○농정국장 김재욱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1월 24일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 김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DDA농업협상과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태풍 「매미」, 잦은 강우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계획된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었음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농정국 직원 모두는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또한 다짐을 드립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농정국 과·사업소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농업 육성입니다.
  먼저 바이오농산품을 개발 육성으로 지난해 연구 용역하여 개발한 무간수 두부 외 2종에 대하여 지난 9월에 제조기술특허를 취득한 후 특허사용 희망업체를 공모하여 연하식품은 제조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2종에 대해서는 현재 추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물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연구사업은 340종의 향토수종과 야생초화류의 종자를 채집하여 식물종자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천연기념수 유전자원 보존 및 증식을 위해 2004년도에 식재할 정이품송, 백송 등 5종 2,000묘를 양묘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소재 특·약용수원 조성 및 연구사업으로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한 특·약용수 조림 4ha와 약리·치유기능의 바이오조림 35ha를 식재 완료하였으며 수목·산야초연구센터를 운영하여 자생식물의 실용화 및 특산품 개발연구 등 12개 과제를 시험 연구 중에 있습니다. 
  7쪽의 유전자공학을 이용한 가축개량사업으로 우수육질 한우 선발 및 번식사업을 위해 한우 2,500두의 DNA혈액분석을 통해 우수암수 661두를 선발하였으며 물퇘지 유전자없는 액상정액 공급 7만1,000두와 젖소 한우 수정란 시식 2,000두 및 6종의 토종가축생산·보급사업은 계획대로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정보화 및 농촌관광 활성화입니다.
  농업·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특산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홈페이지 153농가를 구축 완료하였으며 농촌 PC공급 315대와 농업인인터넷정보검색대회를 계획대로 추진하였고 농업인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3,000여명 교육과 봉사활동사업으로 마을순회 및 농가방문 PC고장수리 346가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사이버농정시스템의 신규 콘텐츠 개발과 기능을 보완하여 이미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농·산촌의 관광활성화사업으로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 조성 3개 마을과 백운면 덕동리 일대 산골체험관광마을 기반조성 7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월간의 교육을 통한 숲해설가 40명도 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고품질 쌀생산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육성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 1,109ha와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 1,552농가 123억5,000만원 및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소요비용 지원 1,432농가 7억1,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소규모 친환경농업지구 2개소 40ha와 친환경농업마을 2개소 144ha, 청정농산물 생산 14개 단지 258ha를 조성 완료하였고 지력증진을 위한 농토배양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5만1,792톤과 객토 90ha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9쪽의 쌀적정생산 및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고품질벼 재배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확대와 금년도 식부면적의 97%인 5만4,967ha를 고품질 품종으로 재배하였으며 수급상황을 감안한 적정 생산 유도를 위해 논에 타 작물 재배 641ha와 쌀생산조정제 1,545ha를 추진하였고 미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비료 133만1,000포를 6만9,593농가에 공급하였고 논콩재배 확대를 위한 콩전용탈곡기 50대 및 논농업직접지불제 5만2,000ha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기반 확충 및 농촌복지 증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경지정리사업 추진 20개 지구 중 봄 마무리 15개 지구 530ha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을착수 5개 지구 332ha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8개 지구 362ha를 비롯한 농업용수개발 및 보강사업 100개 지구 2만8,693ha도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자동보시범설치 4개소와 배수개선사업 5개지구 505ha는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연내 완료토록 하겠으며 국책사업인 미호천Ⅱ단계농업종합개발사업은 총 공정의 90%를 추진하여 현재 대청댐 급수 용수개발대상 3,573ha에 82%를 부분급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영농기반 확대사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추진을 위해 6개 대상품목 중 사과, 배에 대해서는 전 시·군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1,105농가가 가입하였으며 농약안전사용장비 2만1,907세트 농가 무료공급과 시·군 수리계 719개소의 수리시설유지관리비 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농업기계화지원사업으로 중고농기계상설판매장설치 1개소와 마늘수확기 공급 2대, 농기계보관창고설치 2개소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기계 사후관리를 위해 봄, 가을철에 수해봉사활동을 전개하여 트랙터,
 경운기 등 1만6,857대를 수리 정비해 주었습니다. 
  11쪽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정주권개발 17개면 173개소를 비롯한 문화마을조성 3개소, 문화마을하수처리시설 2개소, 오지종합개발 21개면 105개소, 농촌생활용수개발 28개소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는 모두 완료하겠으며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 43개 지구 61㎞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사업으로 미래의 농업·농촌을 선도할 후계농업인 96명을 선정하여 49억5,0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대상 62개 농가를 선정하여 24개 컨설팅 공급업체와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며 또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5,146명과 농가도우미 지원 251명 및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2쪽에 고품질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고품질지역농특산물 육성사업으로 지역특화작목주산단지 육성 43개 사업에 37억원,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 46개 사업에 94억원을 투자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특산품 생산 규모화사업으로 과수원 모노레일 설치 7개소와 고양세계꽃박람회에 충북관설치, 지역축제 시 우수농산물 홍보 12회, 첨단원예기술개발연구 12개 과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쌀저온저장고 설치 4개소 600평과 농산물산지유통기반 확충 3개 사업에 총 30억6,600만원을 투자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자경매품목을 90%까지 확대하였고 표준하역비 부담품목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단속강화는 물론 물류표준화사업으로 103개소에 5억7,600만원을 지원하여 시설장비의 표준화, 기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13쪽에 농산물 수출증대사업으로 농산물수출단지 25개소에 선과장, 선별기 등 21개 사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수출물량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신선농산물을 수출한 농가 및 단체에 수출촉진자금을 지급하고 농업인의 수출마인드 제고를 위한 수출컨설팅 10회와 국내수출업체초청 산지수출상담회를 개최하여 162만7,000불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유럽, 대만, 일본에 개척단을 파견하여 161만여불의 수출계약과 14만여불의 현지판매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우수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사업으로 우수농산물 상표관리제 추진을 위해 4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8개 시·군은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이벤트행사로 농특산품 한마당행사와 농산물 직거래행사, 지역축제 시 장터운영 등을 통하여 119억원의 판매실적으로 거두었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의 홍보를 위해 서울 국제식품전시회 10개 업체 참가와 초등학생 교과서 커버 6만매를 제작 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영안정과 유통개선입니다.
  먼저 축산업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송아지 생산안정제 신규청약 1만721두와 한우다산 및 거세장려금지급 1만6,031두를 비롯한 젖소 능력검정으로 고능력우 3,600두를 선발하여 현재 계획교배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축산물 유통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축산물브랜드 가맹점 육성 2개소를 비롯하여 식육소매유통시설 개선 1개소 및 축산물종합처리장 2개소에 경영안정자금 62억원을 지원하였고 바이오기능성닭고기 생산을 위해 유황닭고기 생산시범농가지원 4개 농가 자급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 1,153ha와 생볏집곤포사일리지 2만7,800개 등 축산물의 생산비 절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에 가축방역 및 친환경 축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돼지콜레라 외 9종 4,667만두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꿀벌기생충구제 20만군을 실시하였고 구제역 등 재난적 질병에 대한 청정화 유지를 위해 매주 수요일 일제소독의 날 운영과 더불어 가상훈련 1회, 방역정보 휴대폰 문자서비스 45회, 홍보물 2만4,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축산분뇨처리 액비화시설 88개소를 비롯한 생균제보급 500호, 축분비료유통센터 1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의 안전성 강화 및 종축개량을 위해 축산물의 안전성 검사 160만두와 가축전염병 검진 11만4,000두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였고 축산 및 가축위생시험연구사업으로 한우난소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연구 등 11개 과제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내수면어업자원조성사업으로 산천어, 참게 등 토종민물고기 치어방류 200만 마리와 빙어수정란 1억400만립을 도내 2개 댐과 10개 저수지에 이식 완료하였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시험연구사업으로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 등 11개 과제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관상어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미국과 네덜란드 박람회에 참가하여 16만3,000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일본, 독일, 괌지역 박람회에 참가하여 관상어 해외수출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보호 및 소득원화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과 보전사업으로 경제적·환경적 가치있는 조림 1,421ha에 335만9,000본의 식재를 완료하였고 통합육림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등 2만6,540ha를 금년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산불 사전예방활동으로 논·밭두렁 소각, 감시원 배치,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및 무인감시카메라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특히 청명·한식일에는 공무원 등 1만4,000여명이 산불제로작전에 참여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기도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또한 적기 산림병해충 방제에 7,070ha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댐준설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부벽댐 8개소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기반구축사업으로 기이 선정된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등 98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는 모범적인 산림경영자를 추가로 선발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환경친화적인 임도 149㎞와 산촌종합개발사업 4개소를 비롯한 5개 시·군에 10년 단위 종합산림경영계획수립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림복합경영사업 3개소를 지원하여 사유림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토록 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 표고재배사 6만㎡와 임산물저장시설 1,228㎡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공간 확충사업으로 산림휴양시설조성사업인 자연휴양림 4개소와 산림욕장 1개소는 현 공정 80%정도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맨발숲길 조성 4개소 중 3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산열매향수길 조성 1개소와 마을정자목 32본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백운면 덕동지구 생태숲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자연휴양림인터넷예약시스템구축사업은 도내 7개 휴양림 홈페이지 통합과 예약시스템 구축을 12월 6일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업소득연구 및 미동산 산림공원화사업으로 임업 신기술 및 신품종 개발을 위해 용재수종 신품종 육성, 애완곤충증식사업 등 14개 과제를 시험 연구 중에 있고 또한 미동산 시설보완 3개 사업, 생태체험관 건립, MTB코스주변건강·문화숲길 조성 9.4㎞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산림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10월에 현상공모작품을 선정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송이산가꾸기사업은 식생 정리사업 89ha와 스프링쿨러 관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쪽과 20쪽에 현안업무추진상황과 후속조치대상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농정국 공무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충실히 검토하여 즉시 시정하거나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농정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농정과장 이장근   저희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바로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 농정방향은 제가 처음에 농정국장 와서도 본 위원회에서 소신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농업은 이제 양적 생산에서 질적 생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질적 생산으로 가다보니까 이제는 친환경농업 위주로 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고 또 친환경농업에 좀 나가서는 앞으로는 기능성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저희 농정은 지금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면서 바이오농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현재 바이오농업에 대한 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달에 용역이 납품이 되면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충청북도의 바이오농업육성계획을 정식적으로 수립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재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 혼자서만 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정부의 농정방침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또 정부의 농정방침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보완을 해 나가면서 다만 조금이라도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농정국장에 재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1시·군 1바이오 개발 성과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시·군 1바이오농업은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3개 자치단체에 5,000만원씩 해서 3개를 육성하려고 했으나 시·군에서 의향을 받아본 결과 시·군에서 해 보겠다는 시·군이 없어가지고 제2회 추경에서 저희들 연구과제로 과목을 경정해 가지고 지금 각 대학연구소나 개인연구소로부터 지금 아이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는 우리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에서 그 아이템을 심사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개발육성이 가능한 품목을 최대한 선정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추진해서 내년도에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신 고향인터넷 전자상거래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한 것이 2002년도에 134개 농가에서 금년도에는 153개 농가에서 이렇게 늘었는가 하면 또 농림부 2003년도 제3회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에서 우리 도가 2개 분야에서 4농가가 수상한 실적도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고 했느냐 하는 실적은 지금 현재 그것이 집계한 것이 없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어떤 부분이요?

○농정국장 김재욱   바이오농업요?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 그게 아니고요. 바이오농업을 1억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3개 시·군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의향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시·군이 없어가지고 제2회 추경에 저희들 도에서 직접 연구하는 연구과제로 예산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가지고 저희 도에서 지금 각 대학연구소 및 개인연구소에게 지금 아이템을 받았습니다. 아이템을 받아가지고 12월중에 이 아이템을 대상으로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12월중에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납품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 지금 박재국 위원님께서 바이오농업 1억5,000만원에 대해서 3개 시·군을 선정해서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만 제가 드린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현재 농업인 홈페이지 구축실적을 아까 말씀을 드렸고 개별적으로 농업인들이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상거래한 실적을 제가 지금…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이 아직 집계가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린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질의 도비 보조부담에 대해서 농정국장이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림사업시행지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농림사업시행지침은 이것은 국비가 왔을 때 국비를 부담하는 지방비를 도비가 얼마, 시·군비가 얼마 이렇게 부담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왔을 때는 그런 식으로 부담을 하고 국비가 없고 도비로 사업을 했을 때는 이 지침에 의해서 부담하는 비율을 가급적 적용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시·군비 부담을 몇 % 할 것이냐라고 하는 의향을 1차로 듣습니다. 
  들어가지고 그 의향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나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또 그것도 1개 군에 해당되는 사업 같으면 그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각 시·군간의 재정규모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종결심을 얻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전체적인 집계를 놓고 보면은 지금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통계상으로는 맞겠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개별사업을 놓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이것이 100% 보조가 정당하냐 일부 주민부담이나 시·군비 부담을 시키는 것이 정당하냐를 의논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마디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답변드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정상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표에 보시면 100%를 지원해서 한 사업이 보면은 주로 산림과 사업이 많은데 산림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자부담까지 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의 자부담을 안 시키는 그런 경향이고 또 일부 주민이 직접적으로 단기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부담을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유형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숫자가 노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전면적으로 이것을 객관, 타당성 있나 여부를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은 전부 분석해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객관적인 통계가 없이 답변드려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바꾸어서 답변드리겠어요.
  2001년도보다 2002년도가 분명하게 예산이 늘었고 또 사업종류도 늘었습니다. 2002년도보다 2003년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04년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의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농민들의 요구는 늘어가고 또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간에 다만 한푼이라도 농촌에게 실질적으로 더 돌아가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주민부담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을 겁니다. 주민부담은 조금 전에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이익을 본다거나 특별하게 딴 사람 관련이 없으면서 몇몇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다거나 조금 더 늘었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 거의 과거연도 수준에 맞게끔 자부담을 시켰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서 정상혁 위원님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분석해 봐 가지고 정상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모순이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이 차별대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그러한 관점 속에서 행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시·군간에, 자치단체간의 재정규모가 지금 틀리기 때문에 제가 봐도 저도 일선 시·군에 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업을 100이라는 것을 내려주면 그것가지고 군민들에게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20을 플러스해서 120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시·군에는 마지못해서 100이라는 숫자를 겨우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농업정책뿐이 아니라 도정에서 일률적으로 각 시·군의 균형이 맞게끔 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본연의 뜻과 연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전부 100% 차별대우를 안 받게끔 하는 것이 최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어렵게 생각이 됐습니다. 
  다만 우리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간의 어떠한 차별을 두고 농정을 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제 소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정상혁 위원님이 농정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농정국뿐이 아니고 다른 행정에 대해서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농정만 또 이것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의 형평성 문제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런 시·군에는 상위 자치단체 이런 데에서 재정보전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보전을 해 주는 범위 내에서는 이제 시장·군수 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농정분야에 더 예산을 투자할 게 있으면 더 투자하고 또 경제분야에 투자할 것은 경제분야에 투자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하튼 정상혁 위원님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 자리에서 뚜렷하게 우리 정상혁 위원님에게 마음에 쏙 들게 뭘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원예유통과 소관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원예유통과장 최면웅입니다.
  단속실적은 전부 행정기관이 한 것은 15건이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한 것이 359건이고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작년에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이것은 단속업소 수고…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수입쌀 가공용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수입쌀은 가공용으로만 나가기 때문이 시중에서 유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것도 품질관리원하고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아니 시중에서 발견이 안 된 거죠.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렇게 가공용만 따로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불법유통된 사실이 지금 생극면에서 발견이 돼 가지고 요전에…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적발이 지금 경찰계통에서는 생극면 차평리에 일반창고를 했는데 그것이 우리 도하고…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따로는 없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작년에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이는 못하고 가끔 행정기관 군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가공용쌀은 저희 양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시·군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글쎄 제가 뭘 위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생극면 차평리 1건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갖다가 거기서… 그것뿐이 모르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글쎄 저희가 별도로 품질관리원에서…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업무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죄송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작년도 실적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작년도에는 제가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징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도에서 한 것은 시·군에서 보고 받아서 한 것이고 품질관리원은 자체로 한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정확하다고 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알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못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제가 미처 파악 못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예.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지면적의 지목별로 감소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금방 가져와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이 면적 조정은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수산계에서 한 것이니까 수산계장이…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예, 축산과 소관입니다. 도에서 그것을…

○축산과수산담당 박해원   이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수산담당사무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수산담당 박해원   오늘 현재 2002년도까지는 ’75년도에 공부상에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한 28년씩 써먹었습니다. 그동안에 면적이 저수지라든지 댐이 늘어난 게 많이 있어가지고 작년도 2003년도 공부상의 지적도, 지적공부상에 있는 시·군의 것을 전부 다 조사해 가지고 댐, 하천, 저수지 그것까지 첨부해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축산과수산담당 박해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28년간 ’75년도에 처음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2002년도까지 계속 써온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동안 한 28년 동안 거의 30년 동안에 한 번도 그것을 바뀐 게 없어 가지고 작년도에 다시 이것을 갖다가 시·군별로 지적공부상에 있는 것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축산과수산담당 박해원   다시 했습니다. 

○축산과수산담당 박해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를 한 50% 정도 작업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 15만두가 있어야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산업발전계획을 10개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가 3년차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한우 다산장려금이라고 해서 3산 이상 장려금을 주고 있고 또 수정란 이식이라고 해서 한우증식시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후까지는 15만두까지 늘려야 될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대로 한우 암소값이 500만원, 암송아지값이 35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증식을 해야 됩니다. 그 시책이 증식시책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그렇게 비례해서 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목표는 15만두 수준까지 증식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그래서 안전장치를 지금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빈 축사 실태조사를 3년 전인가 했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던 숫자는 19만두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만두의 지금 1만2,000두니까 한 8,000두의 축사는 비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글쎄 아직 무슨 시책적으로 거기에 어떻게 소를 입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9만7,000두까지 기르던 시설이 있으니까 유휴시설이 지금 상당히 있다 이렇게는 말씀올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지금 입식사업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봐야 되는데 암소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짜리가 500만원이 넘고 송아지가 한 3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을 입식했을 때 두수는 저희들이 증식시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값이 내려간다 하는 것은 거의 명약관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수입쇠고기양이 점점 자유화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우값이 높다보니까 많기 때문에 지금 입식을 할 타이밍은 아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그 해에 따라서 한우값이 좋으니까 젖소 수놈을 육우라고 그러는데 이런 시세가 암소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식사업에 손을 대면 오히려 농가에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입식사업을 한다는 것은 소가 대한민국에 있는 소가 갑돌이네 소가 을순네 집으로 가는 건데 이것이 가격을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마는 값이 높았을 때 입식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글쎄 권장까지는 지금도 농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경영자금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그전에도 권장까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소값이 좋을 때, ’95년 당시에 상당히 열기가 고조됐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폭락을 가져왔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농협에 종합경영자금이라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그게 4%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원예유통과장 최면웅입니다.
  3페이지에 나온 작물별 생산량은 금년도 통계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2002년도말 통계를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흉작도 됐고 면적도 많이 줄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값이 올랐으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고추수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수입은 저희들이 그것을 수입물량을 중앙단위에서 터치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수입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지금 5,000원 넘게 받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런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고 아직까지는 고추소득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도 자체로 강구하기는 어렵고 저희는 지역특화사업이니 뭐니 해서 희망하는 것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런데 농산물은 비단 고추뿐이 아니고 모든 작물이 외국하고 대비하면 생산코스트가 많이 먹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뭐에 차지하는 비율요?

○농정국장 김재욱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 몇 %이냐고요?

○농정국장 김재욱   농민숫자가요?

○농정국장 김재욱   배 이상 많습니다. 16%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농정국장 김재욱   예.

○농정국장 김재욱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가입하고 나서 재해를 입었을 때에 혜택을 받는 것이 정관 내에 있는 대로 안 되고 사실 농민들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 그런 얘기고 또한 가지는 아직 농작물재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식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농민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재해라고 하는 것이 해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뭐 그렇게 괜히 공돈 넣어가지고 혜택 못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현실적으로 농민들 가슴에 와 닿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작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정관규정도 현실화되어야 되겠고 농민들도 재해에 대비하는 것은 항상 유비무환의 자세로 농사를 안 하면 모를까 하는 한도내에서는 들어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들도록 우리가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농정국장 김재욱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저희가 작년도 행정감사인가 본 위원회에서 한번 위원님들 질의가 계신 걸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때 바로 그런 문제를 농림부에도 보고하고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네요. 그래서 품목도 확대하고 또 정관도 현실적으로 맞게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농림부에 정식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농정국장 김재욱   10월 29일날 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농정국장 김재욱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10월 29일날 농림부에 건의했는데 뭘 했느냐 하면 우선 대상작목을 확대해 달라, 과수에서 우리 도에서 많이 하는 고추, 마늘 등 채소류까지도 해 달라 했고 대상재해 주계약 대상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지금은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까지 해 달라 이렇게 했고 정부부담비율을 63.5%에서 80%까지 해 달라는 걸로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별도로 홍보비를 세우지 않고요. 저희들이 각종 홍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농민들 집회가 있을 때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농민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채소류까지 했으니까 광의적으로 저희들은 포함을 한 겁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매미피해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지원은 금년도 것은 저희들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해서 먼젓번 추경에 다 예산까지 2차 추경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정윤숙 위원님…

○농정국장 김재욱   농작물 피해대책은 지금 재해가 어느 정도 있을지 예측할 수 없는 거고 농작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재해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의결없이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있을 때마다 거기에 상당한 금액을 예비비에서 우선 제출하고 나중에 의회에 승인하는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정윤숙 위원님 뿐이 아니고 제가 농정국장 와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은 그 다음 회의 때 어떻게어떻게 추진됐다고 보고를 드리는 그런 경향으로 제가 농정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1,393농가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농가들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면적으로 환산해서 1,105ha정도 됩니다. 1,105호 정도…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면적으로 된 사항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피해농가가 1,292호고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가입농가가 1,393농가고요. 그 중에서 보험가입 혜택을 받은 작년도 실적이 322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협에서 받았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현재 보험료 플러스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체적으로 63.5%정도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자료는 똑바로 됐는데 박위원님께서 갑자기 물으니까 긴장이 돼서 작년 거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사실 긴장이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원인이 농가에서 가입을 했을 경우에 자기가 불입한 금액보다 월등한 혜택을 보면 가입을 하지 말래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재해가 농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피해를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회피를 하는 것이고 또 부담금액이 과수원이나 이런 것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있어도 농가 자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일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첫째는 올려보지도 않고 예산부족이라고 말씀드리면 모순이 될지 모르겠는데 특정품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요구하기가 힘들었고 또 지역별로 많은 농가가 되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박종갑 위원님께서 농가의 어려움을 걱정을 하셔가지고 재해보험 정도는 도비 지원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말씀드린다면 보험 이외에도 우리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WTO협상 그런 것에 대비해서 농가한테 실질적일 지원이 될 수 있는 논농업직불제 예산을 금년도 50억에서 내년도 100억으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80억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 사업말고도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부분에 새로운 사업을 연구를 해서 많이 내놨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예산심의과정에서 벌써 의회까지 넘어오기 전에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부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은 100%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을 갖고 여하튼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단감하고 고추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사실 단감문제는 금강 이남지역에서 다수 되고 거의 추풍령 이남에서만 되고 우리 지역에서는 안 되는 품목이고 엄연히 단감에 대응하는 감이 우리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단감에 비춰봐서 우리 감도 재해보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요. 고추문제도 이미 건의를 아까 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건의해 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방비를 부담해서 시도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는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농림시책이 우선 쌀문제에 국한해서 추진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쌀수입 개방과 더불어 또 쌀농사 짓는 농가가 제일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쌀문제해결 차원에서 농림부서에서부터 쌀농사 지원이 많았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도 계셨지마는 쌀농사 짓는 농민만 농민이고 과수나 밭농사 짓는 농민은 농민이 아니냐, 농약을 뿌리기로 말하면 논보다 과수가 훨씬 더 많이 뿌리는데 농약 한 배미는 줘야 될 게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럽니다. 
  쌀농사는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비료로 거의 스톱하고 다만 그것은 백억대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제는 밭농사에 지원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내년도에 총 우리 농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내가 1,82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아직 위원님들 수중에 넘어오셨는지 안 넘어오셨는지는 몰라도 당초 조정하는데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농정예산이 책정됐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나 농정국장 못한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많이 골을 부리니까 조금 더 보태줘서 위원님들한테 얼마가 갔는지 몰라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이나 위원님들 생각이나 마찬가지로 밭농사하는 분들에게 지원할 때가 지났다, 늦었지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임도공정이 늦어지는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예년에 일상적인 공사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농정국장 김재욱   예.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에요?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은 작년도 임도시설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임도시설 평가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시·도간 임도물량 배정을 받습니다. 
  저희도 시·군에 대한 임도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한 물량을 시·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임도평가가 있어요.

○농정국장 김재욱   산림청에서 한 거는 없고 우리가 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시·군을 평가한 거요.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에요. 임도를 예를 들면 금년도 임도사업을 했잖아요. 그럼 금년도 임도사업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합니다. 
  평가에 의해서 시·도간 배정물량 또 시·도는 시·군간 배정물량을 거기에 적용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한해 이것을 임도를 안 했다고 해서 균형발전에 크게 편차가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에 더 앞으로 잘 하라는 자극제로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배정하는데 참고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자료를 받아보시면 알 겁니다.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바로 회의 끝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사실은 산열매향수길 조성은 열매 채취를 위해서 조성하는 게 아니고 임도나 이런 데 노변에다가 열매가 맺는 나무를 심음으로 인해서 거기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향수를 느끼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열매 채취가 목적이 아닙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여하튼 현실로는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저희가 2001년도에 1만본을 공급하고 그 후에는 지금 한 때는 식목일날 식목행사에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남아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식목하고 그런 것을 어떻게 그렇게 용하게 아는지 전부 채취하는 사람들이 거기로만 달려들어서 이것은 앞으로 특별한 관리를 보완한 다음에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환경연구소…

○농정국장 김재욱   한해 심어서 생산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 보면요 우리가 30전 내지 1m 정도를 심는데 그 해에 권총 총알마냥 나와도 다 따갑니다. 나무가 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한정 공급할 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한해서 국한적으로 공급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고 공급해야 될 것 같아서 중단한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식목할 필요가 없다고 확대 말씀하시면은 산림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심고 나서 그 후에 관리상태를 보니까 그것이 지금 남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대책없이 자꾸 공급해야 효과가 없지 않느냐…

○농정국장 김재욱   심어져 있는 데까지 제가 상세히 이 많은 것을 다 알 수 없으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민두릅 건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1만1,000본 식재문제는 농가에서 신청한 내역대로 저희들이 보급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영동이라든지 옥천이라든지 전 도내에서 민두릅을 개발해서 소득원으로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농가에서 신청한 것을 저희들이 보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도에서 도유림에다가 기념조림을 했었는데 그것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채취가 남발하다보니까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개인들이 갖다 심은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저희들이 제천 도유림에 민두릅을 식재하는데 도시민들이 와서 상당히 남획하고 그래서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고 일반 농가에 보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채취도 용이하게 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산열매향수길 배정한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충주,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1개소씩 해서 저희가 국비 2,500만원, 도비 1,250만원씩 해서 일률적으로 배정한 결과 충주시에는 5㎞를 했고 청원군은 3㎞, 보은군 3㎞, 옥천군 3㎞, 괴산군 10.4㎞ 이렇게 실적이 있습니다. 
  다만 ㎞는 왜 차이가 나느냐면은 수종에 따라서 심는 간격에 따라서 긴 데도 있고 짧은 데도 있고 그래서 ㎞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시·군에서 저희들이 특화사업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신청한 시·군에 한해서 이것을 추진한 겁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바이오조림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100ha 할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순수한 도비로 1차년도에 15ha 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100ha를 가지고 4년간 했을 때 과연 적정수요냐 그런데 바이오조림 하다보니까 자꾸 더 해 달라고 시·군에서 그런 여론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하는 일반조림이 있습니다. 일반조림사업에서 우리는 20ha만큼은 바이오조림으로 하겠다라고 산림청하고 구두 협의한 결과 어차피 나무를 심는 거니까 그것도 좋다 해서 20ha분은 국비조림을 가지고 바이오조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30ha 한 겁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자료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김재욱   35ha 4억8,700만원.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장님, 산림과장이 그것은 간단한 거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감사자료 345페이지의 산림의 경제·환경적 가치 조림 중 표에 있는 실적은 순 도비만 거기에 표기가 된 것이고요.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장님, 제가 산림과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총 사업비는 업무보고자료 6페이지에 있는 4억8,700만원이 국비, 도비 포함한 정확한 액수가 되겠고요.

○산림과장 김광중   6페이지에 35ha에 4억8,700만원이 정확히 국비, 도비를 포함하는 총 사업비가 되겠고요.

○산림과장 김광중   예, 345페이지에는 저희가 여기서도 4억8,700만원으로 표기를 했어야 이게 헷갈리는 것도 없고 정확한 감사자료가 되는 건데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 순 도비만을 지금 여기다가 써놓은 게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빼놓고 순 도비만을 표기를 한 것으로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감사자료에 저희들이 4억8,700만원을 표기할 것을…

○산림과장 김광중   저희들이 국비를 반영시키지 않고 표기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잘못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드린 것은 추진성과만 간단하게 드렸는데 더 자세한 자료가 어떤 방향의 말씀인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것만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을의 현황 전체를 원하시는 건지…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예, 행정직렬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여기 오기 전에는 다른 일 때문에 갔었는데 농정과장으로 오고 나서 이 업무하고 관련돼서는 못 가봤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여기 오기 전에는 제가 공무원교육원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손님 모시고 다른 일 때문에 봄에 한 번 가본 적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신채호 선생 사당 있는 데 귀래리 고드미마을요.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60%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거기 고드미마을은 지금 가구수는 50가구고 참여가구는 13가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조관호 씨로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원래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 1마을도 할 수 있고 2마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용은 그러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서부터 13가구 중에 지금 떼어줬다는 그 6가구가 포함돼 있다는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 직원이 며칠 전에 현장을 다녀왔는데 여기서 아까 보고서 있는 대로 보면 마을경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가체험기반시설로 해서 가족전통체험시설과 단체전통체험시설에 대한 공사가 거의 이번주중에 상낭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전체적인 추진진도가 60%에 가까운 것은 거의 맞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 직원이 갔다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지난주에 갔다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이장님이 참여가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나중에 돈을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실제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예, 작년도의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마을안내판 설치를 원래 도로가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제가 검토를 했을 때에 그것을 마을 안에다가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마을 안에다 세우면 되겠느냐 길옆으로 내보내라 그런 얘기까지는 했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아직 못 가봤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전체 액수는 2억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해당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마지막에 한번 갔다는 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안광선이라는 행정주사보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담당입니다. 그 사람이 갔다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보은 회북의 쌍암·고석리 마을의 경우는 보통 연초에 결정되어서 마을에 회의하고 하다보면 늦어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쌍암마을에 준공됐다고 저희들한테 보고온 것은 10월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준공된 지 한 달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민박소득을 올린 것을 못 잡아놨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만 답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그것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낭성은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단은 해당 시·군에서 실적을 올리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파악하는 건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고드미마을에는 그전에도 민박하는 집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파는 거는 친인척한테 판매한 것도 여기 실적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체험프로그램 운영소득이나 민박소득도 기존의 민박 들어온 것을 운영한 실적을 잡아서 놓은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총액만 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전반적으로 박종갑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입니다. 이게 주로 사업내용은 마을사람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세우면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해서 하다보면 마을사람들 위주로 처음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일을 하다보면 의견도 있고 다툼이 있고 해서 시기도 늦어지면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는 걱정하신 바와 같이 시설을 2억씩 들여서 해 놓는데 과연 시설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도시민들을 위해서, 외지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체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가 문제인데 제 생각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서 내년 초에 지금 구성 중에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 산골체험마을,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이 비슷한 종류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묶어서 도시민들하고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미쳐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10월말에 준공됐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없는 거죠.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이 활용 안 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가체험기반시설로 민속자료관 해서 20평 해 놓은 것 이것도 민박을 받을 수 있는…

○농정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지금 완공이… 아, 2002년 이월해서 됐죠.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예, 마지막 돈 나갔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마지막 보조금 집행한 날짜는 따로 알아 가지고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박종갑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서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없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비료단속을 도하고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두 번 했고요, 우리 도 자체도 서너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 정도 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내업체가 지금까지는 비료생산업이 허가사항이었다가 등록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신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법에 자체회사에서 자체보증제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체품질보증하면 유통되는 비료를 단속해서 적발이 되면 처벌도 받고 거기에 대한 비료도 회수하고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벌도 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비료에 대한 유해물질에 대한 성분자체를 우리도 자체는 못하고 시료를 농업과학기술원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가 돼서 통보가 되면 행정처벌을 하거든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현재 비료 전체가 한 104개 정도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수입업체는 수입업 등록을 한 사람이 50개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채취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제히 업체마다 다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진흥청 산하 농과원에서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로 천상 주로 유통되는 비료 중에서 몇 개씩 하거든요. 1회에 한 3～4점씩 해 갑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원료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산업폐기물이 나오는 원료도 있고 안 나오는 원료도 있는데 법적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산업폐기를 어떠어떠한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사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만한 처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으면 첨부서류 그런 자격의 서류를 붙이면 등록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원료단계에서는 일단 등록이 되면 원료까지는 검사를 잘 안 하고 실지 나온 제품검사만 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붙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느어느 기관에서 붙인 것만 인정하도록…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등록하기 전에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관에서 한 성적서를 붙이면 등록이 되고 유통단속 처벌하기 위한 단속 있잖아요. 그것은 농과원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할 수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충분히 알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사실은 지금 등록제가 되다보니까 도내에도 100개가 넘는 비료업체가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품질관리하는 측면에서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봄에 농업기술원하고도 얘기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비료를 사서 쓰는데 있어서 거기 최소한의 기준성분량만 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퇴비 같은 것은 더군다나 그런 것도 없고 유기물 함량만 표시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회사에 따라서 실질적인 비료성분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기준을 몰라가지고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대화가 돼 가지고 기술원에서 전체 유통되는 그런 비료를 한번 떠 가지고 샘플조사를 해 가지고 회사별로 성적을 내놔가지고 농민들이 쓰는 자료로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 50여점을 기술원에 조사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뜻 그것을 또 농민들 홍보자료로 쓰다보면 업체에 또 피해가 갈 파장도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사항인데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원하고 좀더 협의해서 몇몇 업체것만이라도 면밀하게 검사를 해서 농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정상혁 위원님,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상혁 위원님 말씀듣고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 우리 도, 시·군이 정기적 또는 불시 연간 검사계획을 세워서 유기질비료뿐이 아니라 미생물도 또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그것은 정기적으로 틀림없이 해 나가고 또 불시에 수시로도 정보에 의해서 필요하면 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농민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농정국장 김재욱   배는 아니고요.

○농정국장 김재욱   저희 충청북도가 중간쯤 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금년도 벼농사뿐이 아니고 모든 농사가 잘 되지 못한 이유는 첫째는 계속적으로 비가 많이 와서 피해를 입었고 두 번째로는 태풍매미에 대한 피해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농정국장 김재욱   세 번째로는 흑명나방으로 인한 피해 그렇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매년 농림부에서 쌀생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거기 보면 질소질비료를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공급했느냐를 뭘로 측정하느냐면 농협의 비료판매량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그래서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금년도가 작년도보다 질소질비료가 덜 팔렸습니다. 
  그래서 질소질비료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농정국장 김재욱   일단 보통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죠.

○농정국장 김재욱   하여튼 농협에서 질소질비료 판매실적은 작년도보다 떨어집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친환경영농비료에서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비료 있잖아요. 그것이 저농도 비료입니다.
  그래서 질소하고 인이 가장 적은 비료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작황이 노랗게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료시책을 한 것도 영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새까만 논에서 흑명나방 피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옴으로써 벼가 연약하게 자라는 기간 중에 흑명나방이 금년에 여섯 차례 날라왔다고 하거든요. 예년에는 한 번뿐이 안 날라왔는데 여섯 번 날라오다보니까 연약한 벼에 붙어 가지고 빨아먹어 가지고 그래서 피해가 커진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김위원님하고 시각이 틀린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흑명나방이 예년에는 한번 날라오고 말았거든요. 여섯 번 날라왔는데 가장 피해를 주는 흑명나방이 피해주는 게 아니라 나방에서 알을 까 가지고 벌레가 나와서 갈아먹는 거거든요. 나방이떼는 어떤 농약을 줘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놓쳐 가지고 알을 깐 다음에 약을 뿌렸다 손치더라도 그게 부화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지 약 친 효과를 못 본 거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나방이때 치도록 방제명령을 내린 건데 흑명나방이 한번 날라오고 말은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날라 왔거든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토양개량제를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토양개량제 문제만 나오면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지금 현재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살포까지도 읍·면 농협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조금 더 심도있게 지도해 가지고 읍·면 농협에서 실지 살포작업을 할 수 있도록 챙기려고 하고 있고요.
  토양개량제 공급하는 문제하고 친환경영농비료하고 합드려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토양개량제는 토양개량제대로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벼농사에서는 규산질비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볏대가 강하게 크는 것은 규산질이거든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김위원님 기술적인 사항이 되겠는데 일반 복합비료에다가 벼가 필요한 규산질 함량을 넣으려면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규산질비료는 단보당 300㎏ 이상을 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료에다가 300㎏를 접목시킬 경우에는 엄청난 문제가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농정국장 김재욱   김환동 위원님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환동 위원님 하신 말씀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규산질비료에 대해서 가장 농정에 있어서 이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급체계가 국비를 시·도에 내려주면 시·도는 시·군의 자치단체에 내려줍니다. 
  계약은 누가 하느냐 하면 농림부가 농협중앙회를 시켜서 비료공급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도는 비료가 공급된 실적증명만 가져오면 시·군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고쳐야 돼요. 이 체계를 고치지 않고는…

○농정국장 김재욱   제 얘기 들어보세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 이것 좀 도와 주세요. 고쳐야 돼요. 자치단체에서 계약하고 자치단체에서 공급한다면 이런 불평을 지금 위원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농민의 목소리입니다. 이게 안 고쳐집니다. 
  그리고 규산질비료도요. 요새 새로 나온 게 있습니다. 1단보에 한 병 들은 게 있으면 뿌리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가지고 1단보에 골고루 안 뿌려지니까 모래를 섞어 가지고 뿌립니다. 
  그럼 4년에 한번씩만 뿌리면 된다는데 그러면 농민들 일손도 간편하고 그런데 지금 공급체계가 잘못 되어 가지고…

○농정국장 김재욱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시·도에 회의있을 때마다 타 시·도의 농정국장하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다시 한번 강한 목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의회에서까지도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요청을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마을정자목 보호사업은 우리 도가 특수시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호수라든지 천연기념수 같은 것들은 국가에서 잘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런 품격에 들지 못하는 마을주변에 있는 노고수들이 미처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정자기능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노고수를 보존·보호하기 위해서 천연기념수나 보호수로 지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보호하기 위해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런 지침만 저희 도에서 준 것이고 선정은 각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정자를 짓는 것은 편의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지을 수는 있도록 지침은 저희가 열어놨지만 반드시 정자가 목적이 아니고 마을 느티나무 같은 것을 갖다가 정자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라든지 줄기에 상처나 병충해 방제 이런 것들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같은 것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때 덮혀 있던 것을 숨을 쉴 수 있도록 깨주고 하는 그런 주변정리사업과 병충해 방제사업이 주가 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산림과장 김광중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준 단비가 1,000만원이고 필요하다면 시·군에서 더 보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보탠 시·군이 있다고 듣지는 못 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그것은 안 되고요.

○산림과장 김광중   부담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비를 정해 줬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님, 정자만 짓는 데는 돈이 얼마 안 들겠지만 외과 수술을 한다든지 뿌리생태를 좋게 하기 위한 정리사업을 한다든지 하는데 보이지 않은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틀림없이 집행됐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그게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산란숲 그게 저희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인공산란장이라고 합니다. 모기장이라든지 나무뿌리 이런 것을 밧줄에 메달아가지고 물 위에 띄워줍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보통 보면 댐이라든지 저수지가 물을 빼는 시각이 언제냐 하면 그 고기가 알을 낳는 시기에 물을 뺍니다. 빼내가지고 그 고기들이 어디다 전부 다 알을 낳느냐 하면 어초에 알을 낳아놓으면 물이 빠지면서 그것이 하얗게 돼 가지고 말라 죽거든요.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말라 죽어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공산란장을 조성해 주는데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에서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있고 도하고 시·군에서 일체 그 사업을 갖다가 ’97년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은 그게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단된 사유가… 고기가 올라오면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에서 그것을 갖다가 각 시·군에다 그것을 인공산란장을 설치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다 설치해 주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그 사업을 다년간 죽 계속 해 왔고 또 시·군 자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었고 그랬는데 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된 것으로…

○축산과장 조동백   축산과장 조동백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인공산란장 이 사업을 도하고 시·군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이 사업효과가 그렇게 기대치만큼 나오지를 않는다 그래서 중단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하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다시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효과가 없어서 중지했던 사업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 수리시설 중에서 저수지는 한 808개 정도 되고 양수장이나 배수장은 420개소입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쓰고 있는 보가 한 2,011개 정도 있고 집수암거가 262개소 그리고 또 암반관정이 837개소 또 소형 관정이 한 4만6,800개 정도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수지가 대개 따져서 일제시대때부터 넘어온 저수지가 많고 신규로 한 소규모 저수지도 마을단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난다든가 하면 퇴적물이 매년 쌓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대로 저희들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돌려가면서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있는 해는 많이 퇴적된 저수지부터 저수지 속을 파내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로 퇴적이 된 저수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퍼내는 준설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수량이 감소가 돼서 문제가 될 정도의 저수지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대체적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바로 저희들이 업무보고한 그런 부분 속에 저수지 보강이라든지 준설작업이 매년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00여개 저수지 중에서 지금 현재 저수량을 보면 당초계획 저수량이 16만8,000톤 정도 된다고 보면 현재 15만6,000 정도가 저수돼 있거든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쓸모없이 된 저수지는 그다지 없습니다. 
 ○정윤숙 위원 그래요? 아니 지금 여기 대량 갯수를 말씀하신 것만 해도 800개, 420개, 2,000개 갯수가 많은데 올해 100개 지구만 사업을 해서 소요비용이 582억7,100만원이 들었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저수지 실태를 농업기반공사가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급한 지역 저수지부터 사업계획을 올리면 그런 예산범주 내에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자가진단은 주기적인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체 저수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수지뿐만 아니라 농업용수시설까지 포함해서 1년에 한 번 정도씩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봄, 가을로 한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이제 설계를…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가을에 하는 것은 여름내내 홍수가 지고 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에 해 가지고 퇴적물이 많이 쌓였다든가 저수지가 손괴가 됐다든가 할 경우에 그 다음해에 직접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수시로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수지마다 관리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실태조사한 결과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급한 거는 금방 해야 될 것도 있겠죠. 수해를 입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수해복구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급하지 않는 것은 순차를 정해 가지고 저희가 정해야 되겠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대개 정기적인 검사는 농업기반공사하고 행정기관인 시·군하고 같이 하고요. 평소에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수해가 난다든지 어떤 이변이 생기면 금방 보고가 되고 조치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는 결과는 없을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례적인 검사나 정기적인 점검이나 수시 점검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도출되고 금방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제의가 되면 그 사업계획을 농업기반공사 소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리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올리고 시·군 계획은 시·군이나 마을에서 판단해 가지고 올리게 되면 올린 것을 집계해서 예산범주 내에서 확정해서 수리가 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공사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개괄적인 대상지역 판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례적인 점검이나 그때그때 돌출하는 상황에 의해서 문제되는 저수지가 나오면 대상지구 우선수위가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대상지구가 선정되면 기반공사에서 얼마정도 든다고 사업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대상지구별로 소요예산 범주 내에서 사업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신청을 받아서 도나 중앙까지 올라간 다음에 예산범주 내에서 예산이 내려지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본적인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되면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한테 사업을 주고 사업이 완공되면 담당 준공검사 공무원이 검사해서 완공되면 돈을 집행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대개 준설작업은 최소한도 작업이 시작되면 몇 달 정도 걸리겠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렇기 때문에 물을 담아서 농사를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농번기에 그 작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개가 물을 다 쓰고 난 가을철부터 시작해서 그 이듬해 모내기 전까지 준설작업을 하게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가을철부터 작업이 되고 공사는 가을철부터 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어는 데도 있겠지만 바닥을 파낸다든가 이런 웬만한 작업은 이루어집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정윤숙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 하면 저수지도 있고 양수장도 있고 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신 저수지가 토사가 채여가지고 저수량이 적은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로 어느 때 드러나느냐 하면 물을 최고 많이 뺐을 때, 농사를 짓고 물을 최고 많이 빼고 우기가 오기 전에 제일 많이 드러납니다. 
  정말 토사가 많이 밀려들어서 저수량이 문제가 있다 준설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드러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먼저 아는 것이 저수지 관리인입니다. 관리인이 농업기반공사나 군청에 신고하면 현지를 나가 봐서…

○농정국장 김재욱   준설하고 새로 저수지를 만든다거나 양수장을 설치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그 지역 지형에 따라서 수요가 나옵니다. 수요가 나오면 미리 그것을 가설계합니다. 그러면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농림부에 신청하면 거의 농림부에서 내면적으로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면은 바로 설계해서 입찰 거치고 해서 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럼요. 사업 따려면 내년도 예산을 더 따려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저희하고 농림부를 몇 번이고 다니고 그렇잖아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공급 완료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논콩재배가 주로 괴산 이북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지역은 논콩재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재배가 많이 되는 지역에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기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경운기에 부착하는 게 있고 트랙터에 부착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경운기나 트랙터 뒤에 부착해서 이동해서 밭에 가서 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지금까지는 콩을 수확해서 집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집에서 탈곡기로 동력경운기나 엔진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집에서 탈곡했어요. 그러다보니까 능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공급하는 거는 현장에서 즉시 이루지기 때문에 능력이 하여튼 획기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원예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 꽃박람회는 금년도 4월 24일서부터 5월 8일까지 15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거기가 한 30만평 부지 위에 꽃박람회조직위가 주최가 되어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50여개국 215여개 업체가 참가했는데 거기다가 충북관을 도별로 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도는 충북관을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들은 거고 거기에 우리 진천화훼연합회, 음성화훼연합회, 음성수출선인장작목회, 상수허브랜드, 난영농조합, 진천관상어영농조합 이런 데서 참여해 가지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수출도 해서 선인장 같은 것 관상어 같은 것, 수출증대에도 한몫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박람회에서 판매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없고요. 판매를 하지 않도록 전시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실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보고 이렇게 해서…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글쎄요, 있었다고 보는데 파악해 놓은 게 없습니다. 
  4월 달에 이루어진 일이라 제가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파악해 놓은 게 없다고 합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3년 주기로 합니다. 
  내년에는 안 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그 숙박된 인원은 제가 파악을 해 놓은 게 없는데요.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가필로 돼 있고 그래가지고 여하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틀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농정과장 이장근   제가 직접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말씀하시죠.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숙박 40명, 비숙박 5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숫자가 안 맞는데 이게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장근   여하튼 지금 맞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선에 만들어서 우선 급하게 갖다가 드리느라고 확인 못한 상태에서 드려서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이 자료가 위원님한테 검토가 충분히 못 돼 가지고 전달이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제가 가지고는 자료는,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내용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갑자기 모르는 상태에서 이 내용을 보니까…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아니 죄송합니다. 농정과장의 수준이 아니고 이게 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챙겼는데 이 자료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못 본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여하튼 지금 나중에 제가 받은 자료를 봐서는 앞뒤가 안 맞게 서류가 작성이 됐는데 잘못 작성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글쎄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사실로는 큰… 우리가 받은 문서하고 현장상황하고 틀림이 없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제가 또 직접 가본 게 아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원래 계획된 목적대로 확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목적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여성농업인센터는 청주하고 영동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현장 못 가봤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여성농업인센터는 우리 충청북도에 T/O가 2개밖에 없어가지고 매년 연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성 검토를 해서 두 군데만 지정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편중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기타 다른 부분은 세밀한 문제점은 아직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요. 나름대로 영동이라든지 청주에 있는 센터에서 중앙의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 보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이 농촌지역의 영·유아의 보육이나 또 학생들의 방과후 학습지도 그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글쎄 지금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 여성농업인센터를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영속성이 없으니까 다음연도에 사업계획을 세운다거나 또 만약에 선정에서 탈락이 됐을 경우에 그런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영동은 2001년에 해서 2년, 3년 이렇게 진행이 됐고 청주는 2002년에 지정돼서 3년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농림부 얘기는 우리 도에 하나 정도가 더 추가로 T/O가 오면 가급적이면 큰 문제가 없으면 기존에 지정받은 데는 계속 운영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아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농업인으로서는 별도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여성농업인센터 관련해 가지고 본부에서 출장 온 분한테 그런 실태하고 이런 부분을 와서 꼭 건의해 달라고 대화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관련해 가지고 8급 기능직이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원래 물량이 2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확대에 대한 요구나 이런 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들 지방비 부담을 35% 더 부담하고 그래서 당장 국고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지방비를 예를 들면 국고에서 지금 2개를 지원해 주면 지방비 5개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직 계획은 하지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산사정이 제일 큽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제주도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농정국장 김재욱   자립도만은 제주도가 훨씬 높죠. 

○농정과장 이장근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다른 시·도의 수범사례까지 조사해 주셔 가지고 좋은 충고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예산당국도 설득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우선 박종갑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같이 상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예. 

○축산과장 조동백   사료제조업이 85개소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배합사료가 4군데, 보조사료가 81개소 해서 85개소…

○축산과장 조동백   예, 배합사료가 4개소입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수입업체가 2개소.

○축산과장 조동백   섬유질사료 수입업체가 두 군데 있고요. 애완동물 사료업체 수입업체가 한 군데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예, 생산량은 보고받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생산량을 매월 받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예.

○축산과장 조동백   마찬가지입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연 2회씩 사료수거를 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성분분석을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예, 제품을 합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예,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차 검사하고요. 2차 검사해서 업자가 이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합사료는 배합사료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보조사료는 단위사료협회에서 운영하는 사료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2차 판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마찬가지입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과태료 내지는 제조정지를 하는데 상당량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내일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참고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조동백   배합사료는 다국적 기업인 퓨리나를 위시해서 여러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합사료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대개 보조사료는 다시 배합사료공장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을 하고 있는데 이 검사를 강화하는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한 품목을 다 검사하는데는 50만원 내지 60만원 비용이 소요되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예산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이 의뢰를 하려면 도비에서 정부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도비에서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검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잔류물질 검사라고 해서 축산물도 도축장에서 샘플을 떠서 바로 축산위생연구소에서 검사를 해서 항생물질이 잔류된 것은 출하정지를 시켜서 항생물질이 배설될 때까지 출하를 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1건 정도 나오는데 사료에는 어린 가축에는 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는 대로 항생물질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리고 양어장에도 항생제를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것이 보통의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잔류물질 검사를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떠서 축산위생연구소에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1점도 항생잔류물질이 나온 일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예, 축산과 저희 수산계 직원들이 떠서 검사는 그쪽 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입니다.
  저희들이 73개 품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농약 중금속 등 검사를 전부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항생제는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도 저희가 16개소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15가지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육안으로 보는 것말고는 지금 소고기 같은 데서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검사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도육장도 그렇고 식육업자로부터도 시원찮은 것은 하나도 가져오지 않는다, 저희가 늘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자랑하고 있는 게 우리 검사관한테 굉장히 고맙다, 우리 한우 도축이 7, 8%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는 진짜 좋은 고기만 먹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전국이 전부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검사하면 즉각적으로 다 나옵니다. 단 한 가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감시대상이 되는데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해제시켜주는 것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점차적으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저희들이 돼지고기를 수출하면서 항생물질검사를 일본에서 상당히 강화를 해 가지고 양돈에 있어서 항생제를 쓰는 일은 없고 다만 육성돈때 쓰고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주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 전부 샘플검사를 해서 폐기처분 그리고 출하정지를 하기 때문에 항생제 염려는 제자신 자신있게 잔류되는 게 없다고…

○축산과장 조동백   축산물작업장이 저희들이 20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업이 17개소고 축산물가공업이 180개소 그 다음에 집유업이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예, 수의사가 한 분씩 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그것은 연구소장님이…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고 자기 하는 일은 잘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솔직히 저희가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우 한 마리를 폐기를 시키게 되면 한 500만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가끔 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많은가 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을 폐기시켰을 때 폐기관계가 이게 심하게는 ㎏당 한 1만원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한 600㎏ 정도 되게 되면 한 6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폐기물업체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폐기물업자한테 줘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매장 아니면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렇게 돼서 맨더링 아니면 사료화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항생물질 잔류 같은 것은 사료화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그래서 저희들은 업자들 자체가 회사에서나 경영자나 하여튼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시원찮은 것들은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조동백   그것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개가 지금 문제인데요 개가 이게 가축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마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서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망신이 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으로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 데서나 그냥 도축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것을 도축장 부근으로 어떻게 유도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아까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개문제만큼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돼지를 밀도살하는 사람은 지금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돌부리라고 해서 명절 때 했습니다마는 농가에서 소규모로 한 두 마리를 기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하는데 한번 열심히 단속을 해서 밀도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조동백   개는 국가적인 문화에 따라서 양성화해야 된다고 보며 그것을 양성화하면 먼저 저희들이 88올림픽서부터 2002월드컵까지 상당히 곤욕을 치렀고 88올림픽때는 보신탕집을 전부 시 외곽으로 내쫓아서 올림픽을 했는데 그래서 식용견, 애완견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까지 하는데도 개를 법적으로 한다고 하면 야만족으로 인정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는 않다 이렇게…

○축산과장 조동백   예, 연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도유림 사용허가는 지금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전담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용료는 공공용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비율이 요율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용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해서부터 조림용이라든지 아니면 이동통신시설 같은 사용료가 요율이 바뀌었는데요. 전에는 요율이 1,000분의 10 미만에서 결정되어서 사용면적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용료가 8,000여원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현실화가 되면 사용료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전체 사용료가 저렴하고 통신도 일정한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사유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산림과장 김광중입니다.
  그것은 저희 산림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이산가꾸기는 정식명칭이 송이환경개선사업인데요. 2000년도에는 저희 도가 지난 수십년 동안 송이를 송이가 나는 대로 채취만 했지 하나도 관리를 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제일 먼저 순수 도비로 도유림에서 시범적으로 송이산을 가꾸어서 송이가 풍·흉이 없게 해 보자 해서 사업을 시행했고 2001년도에 산림청에서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2001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됐고…

○산림과장 김광중   괴산 청천 사기막은 개인이 신청한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해서 개인이 신청해서 보조받고 한 개인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도에서 일반농림사업하고 똑같이 신청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고 사후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위원님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의외로 신청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고 일반 다른 농림사업하고 똑같이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비율로 해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도 도유림이라든지 군유림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유림 산주는 사업을 신청을 해 놓고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산림과장 김광중   예, 알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령산 삼관문의 입장료문제는 개원한 후에 입장료를 받는 과정에서 ’97년도로 기억합니다마는 이중 입장료 징수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우리 도에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 경상북도하고 여러 차례 합의해서 원만한 타협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양 개 도에서 입장이 각각 다르고요. 
  우리도 입장대로 요구가 안 되었기 때문에 통합매표까지도 했었고요. 개선대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마는 단순통과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민원상 ’97년도 10월 24일 조례를 통해서 개정해서 단순통과객은 면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재징수문제를 거론하시는데 우리도 입장에서는 경상북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개선하지 않는 한 다시 우리가 징수했을 경우에는 재징수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는 현 상태에서 여건이 변동되기 전까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가급적 양 개 도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검토해 보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괴산군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수차 건의도 있었고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답변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이양문제는…

○농정국장 김재욱   휴양림을 다 넘겨 달라는 얘기입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산군에서 꾸준히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휴양림에 대해서 관리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도 또 일부 시·군에서 상당수가 휴양림에 대해서 민간이양 또는 하급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직접 도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권만 이양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 말씀은 좀…

○농정국장 김재욱   현지 동향은 그렇다라는 말씀을 김위원님이 하시는 거고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지 어제오늘 괴산군민들이 요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도 말씀을 해서 먼젓번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검토 중이니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개별적으로 우리 김환동 위원님에게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받다가 조례까지 취소한 마당에 그것을 조령모개 식으로 또 금방 조례를 만들어서 받고 하는 것도 맞지도 않고…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괴산군에서 해도 이런 문제가 생겨요. 결국은 도유림이기 때문에 또 받는 거에 대해서 이중 부과에 대해서 통행자가 불만을 가지고 오면 또 도에다 이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더욱 심도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맞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정원이 15명입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현재 14명입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보조원이 하나 있었는데 본인이 퇴직을 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기능직입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6년 조금 넘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원칙은 잘 모르겠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관심을 안 가지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우리가 도에 2001년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도에 넘어온 것이 3년째 안 돼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와서는 순환보직 관계가 기간이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부터 충청북도공무원이 된 것은 3년이 됐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농정국장 김재욱   알겠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평수로는 4,300평 정도 됩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제가 알기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역할… 지금 위원님 하시는 뜻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종자가 충청북도 전체 우리가 100% 공급하기 위해서는 한 2,800톤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한 1,100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전국 우리가 할 때 25, 한 4년에 한 번씩 종자를 개비하는 게 적당한 시기다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33% 정도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1,100톤 계획에 종자시험장에 60톤만 내일 수매를 하고 그 외는 1,100톤 다 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내일 종자시험장에 60톤 수매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100% 다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빼고 100% 수매 완료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그 자리는 보관능력이 1,000톤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중앙에다 여러 번 건의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그 규격대로 품종과 품종간에 1m 간격을 두고 그렇게 했고 위의 단수도 천장을 규격을 조금 높게 하면 1,500톤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원종장이 진천에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4,300평에는 우리 부지하고 건물하고 공장부지고 전량을 전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한 겁니다. 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벼는 농민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그것은 저희들이 보급종이기 때문에 원종장하고 관계 종자시험장하고 그 위의 원원종 관계는 직접 공무원이 관리하고 처음부터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원종까지는 100%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은 증식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벼품종 말씀입니까?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일품은 만생종입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올해 수매량이 일품하고 수라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거기는 그것밖에 재배를 못 합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글쎄 위치를 말씀하시면 충청북도에서 중앙쯤 와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원래 제천지소라는 게 생길 때 옥수수보급소로 생긴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옥수수 재배하기는 강원도 영월 쪽에…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제천에 있으면서 벼를…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자보급소장 이길재   예.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 입장에서야 그렇게 만들어주면 좋죠. 

○농정국장 김재욱   다만 조직을 다루는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나한테 의견을 묻는 기회가 온다면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농정국장 김재욱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그 문제는 내년도에 시정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대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리고 소상한 부분이 있다면 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촉구·건의사항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내드린 24쪽부터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통상국에서 낸 체계하고 상이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말씀하신 축산위생연구소 송아지분양감사결과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나서 획기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아무 의구심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3회의 심의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서 118두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4차 심의분은 바로 지난 11월 6일날 22두를 심의를 완료했고 각 시·군에서 찾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송아지분양문제는 완전히 체계가 잡혔다고 하는 말씀을…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저희들이 5두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1인에 한해서 안 주고 있습니다. 시·군에는 농가수하고 가축사육수하고 초지면적 이렇게 해 가지고 시·군에는 배정하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140두 우리가 분양계획을 세웠습니다. 
  심의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사까지 8명입니다.
  도도 포함됐고 농업기술센터, 시·군, 저희하고 종축장 해 가지고 7명이고 간사까지 8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외모심사, 가격결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가격산정은 시장조사하고 각종 정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대체적인 것은 장장하고 실무자가 하고 그 다음에 평가위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44두가 완전히 분양되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젖소대리모는 지금 강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천에서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거기 장장하고 만났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저희들이 잘한다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잘한다고 하고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결국은 인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34%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9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2001년도까지는 사실상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 쌍자생산 이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한우에서 인공수정하고 나서 거기서 7일 후에 수정란을 이식한 겁니다. 두 가지 난으로.
  그러니까 별 실효성이 없어 가지고 2002년도부터 본 궤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3년도 연초부터 계획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지금은 저희들이 상당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4% 정도 이렇게 돼서 2004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우리가 28명의 수정사가 있는데요. 금년에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농가를 막 불러가지고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면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지금 현재 습득된 시술자만 하는 걸로…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28명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우리가 5,000두예요.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금년도 2,600두 하고 있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정상혁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에 5,000두 해야 되는데 수정란을 생산하는 인력이 우리 가축위생연구소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65일 일용잡급을 하나 붙여줬고요. 내년에는 정규직 공무원 하나를 정원을 더 늘릴 겁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정원규칙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5,000두는 무난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아니 지금 올해 1명을 일용잡급으로 붙여줬고 내년에는 정규직을 하나 늘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이 하는 거죠.

○농정국장 김재욱   요구는 사무관 한 명, 6급 한 명 해서 두 명을 요구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늘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알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종인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자료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 이장근입니다.
  지금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시·군별로 진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계화 경작로는 아시다시피 ’94년부터 시작해서 2002년까지 죽 진행이 돼 왔었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경지구역면적이 33ha 이하 소규모 사업지구는 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7월달하고 10월까지 대상지를 전체적으로 재조정해 가지고 총 계획물량을 재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원군 같은 데는 당초계획에 207ha에 있다가 지금 243ha로 늘어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전까지도 사실은 조금 비율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010년을 목표로 해 가지고 남은 물량을 최대한도로 빨리 각 잔량을 재조정해서 시·군별로 추진비율이 엇비슷하게 나가도록 그래서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농정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예.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자라, 대농갱이, 민물가재… 자라하고 이 대농갱이는 어민들 사업소득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민물가재가 어민들 소득하고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어민들 소득증대 부분도 다뤄야 되지만 파손돼 가는 생태계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물가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멸종이 돼 가는 어종으로 그것도 얼마 안 가면 그 수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미리 거기에 대처를 해 가지고 그 자원을 갖다가 증식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민물가재연구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올해 저희 내수면연구소에서 그것을 대비해서 국립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보면 그 어민들하고 직결 안 되더라도 수종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지고 송사리라든지 버들치라든지 버들붕어라든지 황쏘가리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미리 대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자원을 보전 안 한다고 하면 얼마 안 가면 멸종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충청북도 내에 지금 멸종된 어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에서는 어민들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수종 생태계도 보전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도 손을 댔습니다. 
  그 위의 대농갱이는 단양이라든지 옥천 쪽에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예.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철갑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생각으로는 철갑상어는 이 어종을 왜 가져와가지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철갑상어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에 26종이 서식하는데 원래 우리나라에도 3종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멸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민물종류로는 최고 오래된 것으로 한 1억5,000만년 전으로 보고 있는데 그리고 부가가치도 상당히 높은 어종입니다. 철갑상어만치 빨리 크고 그 다음에 그 주위의 나쁜 환경을 잘 견뎌내면서 자라주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캐비어라든지 그 다음에 지느러미 이런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 고가품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철갑상어를 갖다가 2000년도 초에 들여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민들이 대체작목으로 상당히 이만한 어종이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철갑상어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고기 새끼하고 계속 넣어서 키우고 있는데 다른 고기 새끼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판단이 선다라면 앞으로 철갑상어의 치어를 충주호나 우리 내수면에 방류를 했을 때 상당한 볼거리라든지 또 어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 있는 그런 어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그것은 볼거리뿐만 아니라…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선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정상혁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우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전문가가 있을 때는 전국에서 모셔가지고 협의회를 갖습니다. 
  그런데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국과수에서…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그것은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당 연구사들로부터 당신 전공을 봤을 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 봐라 그래가지고 그 계획을 내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앉아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이것은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선정하는 겁니다. 
  소장이 마음대로 이것하라 저것하라 하지 않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연구관은 없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예.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저희들 내수면 관계 그것은 좀더 늦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문적으로 이런 어종을 갖다가 하는 게 좋겠다 일시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도 인원이 우리 도내에 없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국영대학하고 몇 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담당교수들이…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작년도부터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후로 그것을 가능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올라와 가지고…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   제가 조용하게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농정국장 김재욱   농정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내수면 시험과제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언제까지 제시해야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4,000ha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별도로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산림환경연구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골체험관광마을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도유림사업의 6개 마을에 집중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155억 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로 재원을 확보해서 자체 산골체험관광마을로 직접 사업비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청에 보고를 드리고 산림청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기본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산골체험하고 유사한 사업을 연계해서 투자하다보니까 일반 경관 및 조성이라든지 산채단지 조성이라든지 숲조성 그 다음에 임도망 조성, 내년도에 추진하려는 생태숲 조성,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당초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융자 등 자담이 너무 많은 사업비가 욕심을 내서 46억 정도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금년도 산채단지조성사업을 통해서 밑의 표에 있습니다만 자연환경보전사업까지 총 7종에 23억2,6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85% 정도 작성시기에 따라서 80, 85 했습니다마는 11월말까지 끝낼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주로 경관림 조성이라든지 생태숲 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융자부분이나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검토를 더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는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금년도까지 무리없이 확보됐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2001년도에 6개 사업, 2002년도에 7개 사업 그리고 2003년도 7개 사업 해서 합치니까 20개 사업인데 전체사업은 연차별로 합치니까 20개 사업인데요. 제가 지금 기억으로 전체는 15종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사업을 연도별로 표에 하니까 2001년도에 6종, 2002년도에 7종, 2003년도에 7종 그걸 합하면 20개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15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신영섭   예,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4년도에 주로 추진할 사업이 생태숲조성사업인데요. 생태숲조성사업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농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은 다 나간 상태고 그 표기는 잘못됐습니다. 지금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사무감사자료는 그 숫자는 맞는 거고 11월 완료 예정이라는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예, 집행 예정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장근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예.

○농정국장 김재욱   더욱 할 말이 없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원예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계약액하고 수출이행액이 틀리는 것은 그 수출이행액은 그때 특판전에 가서 현지에서 물품을 가지고 가서 직접 판 금액이고 계약액은 그것을 팔면서 차후에 나갈 것을 계약을 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게 아니고요 본 특판전에 물건을 가지고 가서 직접…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계약액은 계약이 됐다고 해서 금방 나가는 게 아니고 시간을 두고 또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수출이행은 그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 이후의 것은 여기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러니까 계약한 다음에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후속조치…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 후속조치를 여기다 계수화를 안 했고 수출이행은 거기서 특판전때 나가서 직접 팔은 것 그것을 수출이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특판전을 나가면 상담액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기서 계약액이 있는데…

○농정국장 김재욱   이 계약이 완전히 100% 이행이 되려면 도저히 당해연도에는 이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빨라야 당해연도에 처녀수출을 시작할까 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액은 1만4,165라는 숫자가 맞고 그래서 작년도 그 계약한 숫자 중에서 작년도에 수출한 게 1,527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목표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이게 2년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다가 또 트집 잡아가지고 중단했다 또 나중에 요구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정한 기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그 사람들 계약이 우리 국내에서 계약하는 것 마냥 이 물병 10개를 몇 월 며칟날까지 납품하면 대금을 몇 월 며칠까지 주겠다 그렇게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병을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정도 너희한테 우리가 사들여 오겠다 그런 계약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100% 수출을 완료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1년 이내에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동의 배하는 분이 김정렬 씨 그 분도 먼젓번에 계약했다가 처음에 일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트집을 잡아서 빠꾸를 당했어요. 그래서 중단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네들이 물량이 달리면 또 가져오라고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가져간다면 주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본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농정국에서 하든지 경제통상국에서 하든지 단일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그런데 저희들도 장 코트라하고 하는 거거든요. 경제통상국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치 못한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여기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육하원칙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그런 계약이 아니라 의향서 제출이라고 이렇게 확대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김재욱   거기서 상담하러 가서 그 자리에서 계약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는 거의 없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제 소관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군간에 농약가격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인데 대부분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약인데도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기준가격은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해서 단위농협별로 가격 먹이는 것은 지금 자율화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그런 규정에 관련돼서 자율화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시·군에서 농약을 구입할 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품목은 어느 군보다 비싸고 어느 품목은 싸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농약을 구입할 때 총괄적으로 따질 때는 시·군에서도 가격검토를 하게 되는데 포괄적으로 가격이 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쌀 경우에 그런 업체에서 구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약종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마 시·군에 유리하도록 계약이 돼 있을 겁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할 경우에도 가격이 꼭 싸게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품목간에 업체간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품목은 낮게 자료를 내고 어떤 품목은 높게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높을 수 있고 쌀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향이 가장 좋을 거고 여러 가지 절차상도 그렇고요. 
  도에서 만약에 했을 경우에 우리 나름대로는 가격을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나와서 다른 견적을 받아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군간에 고시가격으로 운영했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중업체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시중업체가 가격을 낮추어 가지고 농민들을 거기로 유도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는 자율적인 공정거래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예.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대부분 농협에서 하게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기준가격은 농협중앙회에서 정해 줍니다. 농협계통으로 공급하는 거는 그런데 마진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가격은 싸게 일정한 가격으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농산지원과장 김정수   그것이 꼭 싼 가격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농정국장 김재욱   너무 어려운 과제를 주셔 가지고 짧은 시간 내 답변드리는 것이 너무 불성실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WTO의 재협상문제는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4개 팀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만 해도 직접 WTO 협상테이블에 나가는 멤버이기 때문에 상대이기 때문에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박종갑 위원이 이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농림부에 WTO팀이 하는 일과 또 WTO 협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유리한 입장에 서도록 지방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은 지방차원의 대책팀을 구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답변드리기보다는 지방차원에서 대책팀을 구성한다면 할 일이 무엇인가 우선 그것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대책팀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