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정책과장 허경재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도정 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년에는 유로 지역의 재정 위기 지속, 신흥국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우리 도의 수출 실적은 이미 9월에 103억 불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역대 최고 기록인 140억 불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서민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업 유치 실적 등에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경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입니다.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두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성기소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 상황, 주요 현안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 기구는 5과 20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총 109명입니다.
  2013년 예산은 제2회 추경을 포함하여 1,198억 9,700만 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햇살론 출연 등 24개 사업에 987억 원입니다.
  3페이지, 지역 경제 현황으로 지역내총생산액은 38조 7,578억 원으로 전국 10위인 3.1%를 점유하고 있으며, 1인당 도내 총생산액은 2,517만 7,000원으로 전국 7위를 차지하고 있고, 산업·농공단지는 총 100개 단지이며 7,520개의 제조업체와 733개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3년 경제통상국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해서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 전략목표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생동감 넘치는 지역 경제 기반 조성 등 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동감 넘치는 지역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68개 기관 및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목요경제회의, 충북경제포럼 등을 운영하여 지역 경제 주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모하는 한편, 고용, 물가 등 주요 경제 동향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습니다. 
  7페이지, 서민 생활 물가 안정 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시내버스·택시 요금 등 7종에 대해서 인상 억제 원칙을 유지 상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청민원실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비자 권익 증진과 건전한 소비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 자립 기반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햇살론 등 자금을 지원하고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시장에 전통문화를 접목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14개소,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 5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등 쾌적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조성 및 마케팅 강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 배관 확대를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LED 조명 교체 등 지역 에너지 절약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차상위계층 가스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등 서민층 가스 안전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 전략목표인 우수 기업 유치로 지역 경제 성장 촉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전략적·체계적 투자 유치 활동 전개 등 4개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전략적·체계적 투자 유치 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투자 유치 목표 5조 5,000억 원 달성과 효율적인 투자 유치 촉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수도권 기업 대상 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 성장 촉진 지역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공, 대규모 투자 유치 프로젝트 TF 운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산업 입지 조성을 위하여 36개소의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협의회 운영 지원,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추진,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공사 등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중소기업 지속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2,053억 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도내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1인 창조 기업 비즈니스센터 시설 확충, 중소기업 경영 자문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 기업 애로 해소 및 기업사랑 운동 전개입니다.
  고객 중심의 맞춤형 기업 애로 해소 서비스를 위하여 398개 업체를 방문하는 등 찾아가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기업인의 날 행사 개최, 우수 중소기업 제품 및 농특산품 안내서 제작, 기업사랑·농촌사랑 마트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사랑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자리창출과 전략목표인 맞춤형 서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확대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서민 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4개 부문 26개 유형의 공공 근로 사업과 취업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3대 유형 13개 분야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4,000여 명에게 친 서민적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강화입니다.
  사회적기업 12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74개 사회적기업에 대해 자립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박람회 개최, 온라인 홍보관 구축 등 사회적기업 기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57개소를 육성하고 경영 컨설팅 지원, 재능나눔 자문단 운영 등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우량 기업 취업 지원을 위하여 지역 대학과 31개 기업 간 연계 협약을 체결하였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하여 고용 우수 기업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 도내 3개 권역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우리 도만의 특화된 바이오·솔라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기능인 발굴 및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노사민정과 함께하는 상생 노사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사민정협의회 및 노사정포럼운영위원회, 실무회의 등을 개최하고, 노사민정 상생 협약 체결 및 행복 콘서트를 개최하여 노사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노사상생에 주력하였습니다.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약 2,354㎡의 부지를 매입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 중에 있으며, 모범 근로자 표창, 근로자 체육대회 개최 등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미래산업과 전략목표인 미래 융복합산업 중점 육성으로 녹색혁명 선도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지역기반 고용창출형 신지역 특화산업 육성입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 육성을 위하여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과 테마 클러스터 사업을 공모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능지구육성 종합 대책에 우리 도 요구안이 반영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주시어 우선 감사를 드리며, 금년 연말에는 우리 도 요구안이 반영된 수정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 산학협력 R&D 지원, 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22페이지, 아시아 솔라밸리 도약기반 마련입니다.
  태양광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3개의 태양광 특화단지 조성,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 및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충북혁신도시를 솔라그린시티로 조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 신성장 유망산업 지속 발굴 육성입니다.
  맞춤형 지식재산 보호 및 기술 지원을 위하여 이동 특허상담실을 개최하고, 341건의 지식재산 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2개의 중소·벤처기업 지원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충청권 벤처기업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일류 벤처기업 5개 업체를 지정하는 등 중소 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경로당을 비롯해 사회적 취약 계층, 일반 주택 등 도내 1,107가구에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하여 민자 보급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여 10월 말 현재 21㎿ 693억 원의 실적으로 당초 25㎿ 계획 대비 84%의 추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산과 전기시설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2,100여 기초 생활 보장 수급 세대에 전기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글로벌 수출 기업육성 및 실리적 국제협력 확대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를 위하여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8회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17회 등 중소기업 해외마케팅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와 FTA를 활용한 수출 지원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16.9%가 증가한 103억 불의 실적을 올렸고, 금년 말까지 140억 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도정 핵심 산업의 실리적 교류협력 확대입니다.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 등 도정 핵심 산업에 대한 국제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개최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에 4개 중국 지방정부 대표단을 초청하였으며 베트남 빈푹성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얼빈 경제무역박람회 참가 등 자매 우호지역의 주요 국제행사에도 참가함으로써 우호 증진을 통한 교류 협력을 확대 추진하고 수출 촉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세계 속의 충북의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도 자매·우호지역에 공무원과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임원단을 초청하여 오송 박람회 및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였으며, 세계 속의 나눔 충북의 위상을 확대하기 위해 오송 박람회 기간 중에 유니세프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청주대학교와 멕시코 꼴리마대학과 교류 협력 MOU를 체결, 자매결연지역 파견 공무원 1일 교사제 운영 등 미래 인재 육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산업단지 내 기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청주 종합비즈니스센터는 7월에 착공하여 10월 현재 8.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30페이지,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설치는 9월에 판매장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리모델링 공사비가 다소 부족하여 운영비를 전용해서 공사를 하고 이후에 국비로 운영비를 지원받기로 협의를 한 바 있고, 오는 12월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는 그동안 산업경제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국가산단 조성 특별법 개정 등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확정되는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기능지구의 현안들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건립 추진 중인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는 금년 9월 부지 매입 및 건축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시공사 선정 및 착공을 해서 내년 10월 준공될 수 있도록 센터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도정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3년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직원 일동은 도민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먼저 지난 7월 달하고 지금 하반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하고 주요 사업 내용이 좀 틀린 부분의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좀 조절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은 그것이 명칭이 변경이 돼 가지고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으로다가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15억인데 당초 국비가 금년도에 10억 교부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5억만 교부가 되고 그래서 2회 추경에서 삭감이 되고 나머지는 추후에 이렇게 반영될 사항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10억 미만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금번 자료에서는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의 일부 예산의 변동에 따라서 조금 자료가, 지난번 올렸던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좀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종합비즈니스센터 사업은 총사업비는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에 국비가 5억만 오고 나머지는 2014년에 교부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현재에 국비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총예산 규모로다가 따지다가 보니까, 전체 사업비로 따진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대상에서 이번에는 누락을 시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이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이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과 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칭이 신지역 특화 산업에서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 이렇게 총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은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그 사항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지역 관련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히 변화가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지금 기존의 신지역 특화 산업 육성 사업이 예산서에 부기로는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으로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집행 방법도 일부 변동이 생겨 가지고 국비를 주관 기관으로 전담 기관을 통해서 교부를 하던 방식에서 직접 수행기관으로 직접 교부를 하게 됨에 따라서, 국비도 2회 추경에 일부 사업비를 변경 감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액수는 줄어들지 않는데 어떠한 집행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감액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이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맞춤형 소비자 교육 피해예방 교육이 당초 계획이 1만 4,000명에서 현재 36.5%인 5,115명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비자 교육을 연중 계획을 하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 중에서 고3 청소년 학생한테 하는 교육들이 지금 37회 한 8,000명 정도로 잡혀 있는데, 고3들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수능이 끝났습니다마는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렇게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렇게 두 달간 중점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 실적이 지금까지는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연말 가면은 고3 학생들 교육이 끝나면은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대로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물가 안정 홍보 영상물 관련은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이 좀 안 돼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계획 세운 게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 목표는 당초 민선5기에 총 20조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있고 금년도 목표가 5조 5,00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3조 6,452억으로서 한 66%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적으로 경기도 상당히 좋지를 않고 또 전체적으로 투자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투자 유치 진행을 오면서 그 마무리를 하는 부분들이 또 11월, 12월 달에 마무리하는, 투자 유치를 최종 결정을 짓는 그러한 회사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은 거의 목표량은 저희들이 달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 몇 개 회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가 태양광산업을 중점 역점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어떠한 상징적인 그런 조형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오송역 광장을 활용을 해서 태양광 특성화 이미지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오송역 광장은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양광 시설 이미지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자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떠한 그 시설물을 하려면 사용료를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야 된다, 충청북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 2,0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철도 부지라든지 역사를 대상으로 해서 태양광 민자 발전 사업을 아마 철도공단에서도 자기네 자체 수익 사업으로 지금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한 향후 어떠한 사업 추진하고도 좀 맞물려 가지고 현재 오송역의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태양광전지종합지원센터를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쪽 부분도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센터가 어떠한 단순한 지원센터 기능이 아니고 우리 도의 역점 사업인 태양광산업을 홍보도 하고 또 어떠한 이미지도 이렇게 만들 겸 해서 그 쪽에다 설립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아마 당초에 작년에 사업 구상을 할 때는 오송역과 함께 이렇게 역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일부 있고 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과정에서 지금 오송역 운영 관리하고 또 오송역을 중심으로 하는 어떠한 그런 철도 관련 시설, 뭐 재산 이런 걸 관리하는 그런 주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지금 역하고는 상당히 원만하게 협의가 됐지마는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하고는 또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 그렇게 사업 추진이 부진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은 도비 3억에 민자 한 10억 그렇게 해서 그 민자 부분이 민자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양광 이미지역 조성 사업으로다가 이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정당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추경이라는 계획이 남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을 변경을 한다든가 그러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현재 우리 자매결연 지역에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베트남 이렇게 네 군데의 자매결연 지역에 나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자매결연 지역에 나가 있는 직원은 총 4명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견을 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언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보내는 거고, 또 거기서 1년 내지 2년간 근무를 하게 되면은 어떠한 언어 구사 능력도 더 좋아지고 또 그쪽의 어떠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도 습득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통상 업무에 종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 파견 공무원 현황을 보면은 일본에 현재까지 총 20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파견 공무원이 또 중국에는 13명, 베트남은 금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명, 이렇게 나갔다 온 그런 경력이 있는데, 이분들을 경제통상과에다, 다 이렇게 계속 국제통상과에 근무를 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또 저희들 인사 원칙이 순환 보직을 하기 때문에, 전에 교류를 갔다 왔던 직원들을 다 국제통상 업무에 이렇게 이제 근무는 시키지를 못하고 다른 부서에 가게 되는 경우도 왕왕 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교류라든지 이런 걸 갔다 온 그런 직원들이 주로 국제통상과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인사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난번 하얼빈 방문하셨을 때에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연락 체계에 있어서 좀 다소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어떠한 연락 체계라든지 또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파견 공무원들의 임무 중에서도 어떠한 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임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와서 안내도 해 드리고 또 개별적인 인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안내라든지 지역의 어떠한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브리핑도 해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파견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파견을 나가는 공무원들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또 일부 지역에는 희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심사를 해서 내보내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미흡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정해 나가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파견 갔다 오면은 그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조를 해서 활용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견 직원에 대해서 어떠한 복무 관련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지금 말씀하고 걱정하신 그러한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교육이라든지 또 중간 중간에 관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저희들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나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그 담당 직원한테 상당한 질책도 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단단히 교육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성기소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경제통상과장 성기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연락 체계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 쪽에서도 저희한테 공식으로 의원님들께서 방문하니까 이렇게 해 달라 하는 문서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그 담당자한테 물어 보니까 그쪽에서도, 성정부 측에서도 그쪽에 의원님들 오시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은 참석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자기를 초정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입장에서는 성정부에다가, 지금 우리 도마냥 우리 외사처에 같이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하얼빈 박람회 사무국에 근무를 합니다. 
  하얼빈 공정대학에 학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연락 체계 관계가 잘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은 또 그 친구가 사전에 얘기를 들어서 그냥 거기에 공항서부터 의전을 나가겠다 하니까 자기네들이 하겠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상황이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자기가 휴대폰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분실을 한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류를 보내는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맞고 또 우리 교류를 나간 직원의 그 어떠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흡했다는 부분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수시 어떠한 복무 체크라든지 또 정기적인 어떠한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여기서 나갈 때에도 저희들이 충분한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교류를 다녀온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국제통상과에 많은 직원들이, 교류를 갔다 온 직원들이 근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인원이 많고, 이게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또 교류를 갔다 온 사람들이 전체 중에서 일부 저기는 국제통상과에만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부서를 근무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조화롭게 해서 국제통상과의 인력들은 최소한 교류를 갔다 온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은 인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파견 직원들이 매월 한 번씩, 1회씩 거기서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어떠한 자기들이 취득한 관련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지금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로다가, 서면이라는 게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제출을 하게 돼 있고 지금 그걸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우리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는 어떠한 그러한 돌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수시로 또 이렇게 메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뭐 특별히… 공개는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업디자인실 지원 실적 그거는 산업디자인실에서 수행한 전체 업무 성과를 다 적시해 드린 자료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이게 주식회사 피움에서 상온 경화형 무기질 페인트를 개발을 하는데 그 산업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디자인실에서 디자인 전문가들이 그 디자인을 해서 업체에 제공을 해 줬다는 그런 자료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자금이 아니고 직접 디자인 전문가들입니다, 이 산업디자인실 근무 공무원들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그 자료 작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미흡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제출해 드린 자료는 포장 디자인 또 다음 장은 제품 디자인 또 사진 촬영 지원 이런 거를 직접 해 가지고 산업디자인실에서 지원을 해 준 내용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지금 들어오는 건 가급적 그 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우리 산업디자인실 직원들 실력으로 충족이 가능한 거는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또 행정 내부적으로도 각 과에서 어떤 주요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포스터나 백드롭 제작하고 하는 것도 직접 디자인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자료는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작업 내용이 컴퓨터로다가 디자인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행여 이게 지금 말씀하신 자료 중에 피움 같은 경우는 금년 1월에 작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PC에 저장이 돼 있다고 하면 그 작성이 가능합니다마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새 자료 작성을 하면서 앞서 작성한 자료가 혹시 삭제됐을 경우가 있을지 몰라서 그 부분은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를 들어서 영농 조합법인 한초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게 표고버섯 상품 및 포장을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그걸 제품을 판매할 때 홍보 자료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업체에 도움이 될 정도로 우리 디자인실에서 작업이 가능한 건 전부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업체별로 우리 디자인실에서는 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거, 때로 굉장히 최신 프로그램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내용을 요구하는 업체가 간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업체에 우리 디자인실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 그 부분을 협의해서 요구하는 거는 전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그 홍보는 저희들이 매년 기업 지원 시책을 순회 설명회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업디자인 지원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설명회 때 저희들이 이 산업디자인 지원업무도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가 덜된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좀 더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일 날 용역이 완료가 돼서 용역 결과물을 지금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현재 저희들이 충북, 이제 사회적기업은 지금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여러 파트에서 이렇게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 충북형, 충북 지방에 맞는 사회적기업 모델은 뭔가 한번 고민을 해 보고자 해서 용역을 주게 된 사항이고, 또 저도 중간보고회 때 한번 가서 같이 토론도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물이 지금 제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께 이따 오후에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지난 10월 4일에 1차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대해서 잠깐 우선 설명을 드리면은 이거는 산자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를 하반기에 한 사항으로서 그때 저희들이 제안을 해서 당선이 돼 가지고 국비 1억1,000을 지원을 받아서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중간보고를 지난 10월 달에 했고 2차 중간보고를 11월 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음에 정리를 해서 12월 달에 저희들이 최종 보고를 받게끔 일정은 잡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에 즉시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렵고, 또 이게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내년도 추경에 천생 반영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그래서 이 용역은 외국인들한테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오송역 인근에 어떠어떠한 시설물을 배치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떠한 사업 아이템들을 받는, 구상을 해 보는 그러한 용역이기 때문에, 11월 말에 부산에서 지역희망박람회 이런 게 열립니다. 
  그래서 그러할 때에 활용을 한다든지, 또 외국에 나가서 우리 지역의 어떠한 투자 유치 활동 이런 거 할 때에 이러한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거를 가지고 가서 또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 계획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그거는 용역까지는 아직 그러한 저기는 아니고요, 우리 자체 계획으로다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연계된 어떠한 기관이라든지 관련 법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한 후에 적정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 후에 해야 된다는 그러한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련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먼저 보은 첨단산업단지가 전체 면적이 한꺼번에 개발이 안 되고 아시겠지만 중간에 통과하는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단지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개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선 전체 39만 평 중에서 20만 평을 충북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조성 공사가 금년 1월 달에 착공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관리기본계획 승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는 분양을 우선분양을 시작을 할 그런 계획이고, 2015년까지 1단계는 마무리를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현재 19만 평 정도 되는 그런 면적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보은군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지금 말씀하신 대로 2단계, 지금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성을 해서 분양을 얼마나 원활하게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단계 개발을 하고 2단계 쪽은, 지금 토지 매입은 다 돼 있습니다마는 보은군에서 전적으로 맡아 가지고 그 사업 시행자를 민간 쪽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기업들하고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금년도 뭐 내년도 계속 노력을 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한 2015년도 이후에 착공이 돼서 추진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은 민간 시행을 원칙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그 필요로 하는 그런 업체가 지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개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지금 2단계에서 하는 거는 원형지 분양은 아니고 전체 개발을 해서 마무리를 해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1단계 공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2단계 공사는 사업 시행자라든지 어떠한 여러 가지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해당 부지를 어떻게, 지금 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에도 보은군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2단계 사업을 지금 부지 매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떠한 개발을 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또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결정되면은 바로 개발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고요. 
  또 그것이 장기화가 됐다 이렇게 될 전망이다 하면은 그러한 부분들은 보은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땅을 활용하는, 그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한번 대안 마련을 보은군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좀 어려운 부분은 그냥 일견 생각하면은 그 땅을 그냥 놀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경제적인 어떠한 그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또 이게 어떠한 개발 요인이라든지 어떠한 개발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그게 하나의 짐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일장일단은 또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은군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대안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에서도 지금 도내의 어떠한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부 지역이라든지 또 보은을 비롯한 남부 지역에 지금 각종 산업단지를 개발을 할 때, 지금 어떠한 산업단지 평당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비를 추가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다른 사업비를 지원을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남부라든지 북부 지역에 어떠한 산업화가 조금 더 그래도 많이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균형 발전 시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다 아시겠지만 그 지역적으로 취약 계층의 고용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하나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어떠한 기반이 약하고 어떠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기업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저희들이 98개소의 사회적기업을 지금 인증을 해 줬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정 수급을 한 데가 1개소가 있고 지원 종료 및 포기한 데가 22개소, 이렇게 해서 총 23개가 지정 취소라든지 지정 종료가 돼 있는데, 지정 취소가 된 그런 기업은,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 주면서 또 지도 감독을 행사를 해서 주기적으로 나가서 이게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점검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이 돼서 그 임원, 직원에 대해서 허위 출근부를 작성을 한다든지, 또 그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어떠한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지원 약정이 이렇게 해지가 됐을 때 그런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를 하게 돼 있는데, 1개 기업이 임원, 직원에 대해서 허위 출근부를 이렇게 작성을 한 사례가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지정을 취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원 종료라든지 포기한 데가 22개인데 지원 종료는 저희들이 일정 기간만, 계속 지원을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일정 기간 동안만 지원을 해 주면은 그 기간이 지나면은 지정이 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 종료된 개수가 19개가 되고 지정 포기를 한 거는 실질적으로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세 군데가 돼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사항 그런 것들이 미달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정을 포기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이제 고용노동부라든지 또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또 있습니다. 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주기적으로 그러한 사례들이 없는지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세밀하게 이렇게 체크도 하고 점검 지도를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미리미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에 있어서 보은을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금년도에 전기 문제로 해서 굉장한 불편을 겪고 여러 가지 지금 사회 문제화 되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가적인 현안 과제로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공 청사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공공 시설에 지금 절전형인 LED로 이렇게 바꾸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강제성을 띠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일정 부분 국비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시책이 되겠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보은이라든지 또 일부 군에서 일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독려를 했습니다마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 좀 빼놓고, 금년도에는 보은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 17건의 사업이 신청이 돼서 국비 16억하고 시·군비 16억을 들여서 총 32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보은군에서 4개 사업을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단 국비 지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금년도에는 보은에서 사업을 하지를 못했지마는 내년도에는 한 4건 정도 보은에서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이 시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LED등하고 일반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각종 가로등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으로 국고 보조를 받는 부분은 국고가 50%고 지방비가 50% 이렇게 돼 있어서, 시·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때에 50%를 자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안 하는 게 자기네 어떠한 시·군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아마 조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은군의 CDM방식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문제가 여러 가지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보은군에서 자체적으로 민자 유치 사업으로다 이렇게 진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지역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현재 형광등이나 나트륨등이나 이런 전기를 많이 먹는 시설로 돼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빠른 시일 내에 전기를 적게 먹는 LED라든지 그러한 것으로 교체를 하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은 그냥 일견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도의 입장에서, 속칭 소위 뭐 좀 갑의 입장에서 하면 상당히 금방 될 그런 사항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관련 규정 이런 걸로 봤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또 아닙니다. 
  어떠한 시·군의 고유 권한 내지는 자체 업무로 이렇게 부여가 돼 있는 사항들을 도에서 광역자치단체다 해서 어떠한 관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또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선까지 가능하고, 어느 선 정도 또 우리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떠한 사고라든지, 아니면 효율성 이런 부분이라면은,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떠한 회의라든지 각종 기회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이게 자립 완료라는 것이 1차, 2차 지원 끝나고 이제 그냥 자립으로 실제로 지원 없이 지금 운영되는 기업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서열평가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서열평가가 아니라 우리가 컨설팅 해 주면서 자립 같은 걸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인건비가 국비가 80%였다가 내년부터는 75% 이제 5% 하향되고 사업 개발비는 80%였다가 10%가 하향돼서 70%로 이렇게 부담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지방비 부담이 더…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원래 이게 보통 국비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많이 내려오는데 이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80 대 20으로 지금까지 높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낮추는 그런, 처음 낮추는 건데 앞으로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에서 시작은 해 놓고 국비 보조율을 자꾸 줄이는 그러한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하고 공동  대응을 해서 현행 보조율이 유지가 될 수 있게끔 고용노동부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많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마는 2005년도부터 이게 얘기가 돼 가지고 공약에 반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산업단지가 너무 많이 공급이 됐다 해서 국가산업단지를 당분간 지정을 하지 않겠다 하고 정식적으로 통보가 우리 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산단 지정하는 문제는 우리 도에서도 일단 사업을 포기한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음성군에서 규모를 축소해서 지방산업단지로 신청을 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앞으로 음성군에서 일반 산단으로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절차와 어떠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절차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시·군 사업으로 이양이 됐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지역에 있는 저소득 실직자라든지, 청년 미취업자 또 아주 사회의 취약 계층 이러한 분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하는 그런 목적, 취지로 이 사업이 시행이 된 사업이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는 시·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아마 이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분권교부세하고 시·군비가 주로 그 재원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공공 근로 사업이 장기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사실은 이게 실업자라든지 어떠한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아주 취약 계층에 대해서 어떠한 일종의 구휼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떠한 그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또 여러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을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기 위해서 시간적인 어떠한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없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도 좀 따져보고 그 개선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 보조 문제는 이 사업이 또 좀 전의 말씀대로,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사회의 취약 계층을 고용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또 거기에 따른 일정 소득도 이렇게 보전을 해 주는 그러한 목적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혀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 일정 부분 연 한 6.2% 부담 이렇게 해서 액수로는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만 또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 사업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그러한 저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도도 또 여러 가지 재정 이런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할 그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 지역에 국가 기상 과학 관련 그런 시설들이 많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가기상위성센터라든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라든지, 지금은 계획 잡고 있는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설치 문제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시설들이 내려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부지 관계는 제가 있기 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라 자세한 건 우리 기업유치지원과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관계는 기상청 레이더 테스트베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지금 금년도에 여러 가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 중에 비교관측소가 있고요, 비교관측소하고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하고 또 기상청 레이더 테스트베드하고 그 단위 사업이 크게 그렇게 좀 다른 사업이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관측소 사업비 10억은 금년도에 비교관측소 사업이 정상 추진되는 거고요,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은 이제 사업비가 전액 913억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 확보가, 저희들이 이거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확보가 안 됐고요. 그래서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은 이게 불가피하게 사업이 금년도에는 예산만 27억 정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56억을 협의를 했는데요,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부처 간 R&D사업 조정 과정에서 감액이 돼서 27억 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일단 끈을 연결을 해 놨기 때문에 사업은 계획대로 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던 예산보다 좀 부족하게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지 관계, 기상 레이더 테스트베드는 무제봉 일원에 사업비 전액 150억을 국비로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 기상청에서는 부지를 지자체에서 제공해 주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천의 입주 예정지 무제봉 일원의 진입로가 기본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군유지나 이렇게 변경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입주 예정지 인근의 사유지 확보도 어려운 여건이고 현지 여건이 그런 상황이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내년도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가운데 사업이 중단된 그런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교관측소하고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은 정상 추진되는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가 기상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사업이 다 추진되면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우리 도에서 비교관측소를 우리 도 진천 지역에 유치를 하는 과정에 우리 도, 진천군하고 기상청하고 우리 지역에 비교관측소를 포함해서 앞서 말씀드린 지상국이나 기상 레이더 테스트베드 같이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기본 큰 계획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는 기상청하고 협의 과정에, 그 협약을 체결하면서 일정 부분 부득이 기상청에서 지방비 일정액 부담을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도비로 일부, 군비 일부 이렇게 해서 국비 6억 포함해서 10억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사업비가 총액 913억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번에 비교관측소 10억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지역에 기상 과학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연결고리를 하는 차원에서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간 거고요.
  이 국가 기상위성 지상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상청에서 향후에 그런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년도 설계비를 국비로다 다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방비의 어떤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비가 국비로다가 설계비가 섰기 때문에 지금 설계비가 선 상황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지방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라, 기상청에서도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내년도 설계비 확보 과정에서도,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상청보다도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지방비 부담의 우려 사항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밀도 있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챙겨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두 개로 돼 있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하고 참빛충북도시가스회사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참빛충북도시가스는 충주 지역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현재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관장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도시가스 요금은 매년 비용을 산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시가스 요금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요금 부과를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실무 과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거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허경재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사 전용에 있어서 청주 지역이 충주보다 기본요금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청주는 물론 사용가는 많지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벙커시유를 난방으로 쓰고 취사용만 도시가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배관이나 이런 설치하는 기본적인 원가는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도시가스 사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같은면 취사만 할 경우 한 달에 한 10㎥ 정도를 쓰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사용량만 가지고 요금을 매기면은 한 1,000원, 2,000원 이 정도밖에 요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을 거기에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요금은 기본적으로 공급관에 대한 감가상각비라든가 또 검침비용 또 고지서를 발행하고 송달하는 비용 또 계량기를 5년마다 교체하는 비용,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기본요금을 산정했는데, 청주는 사용가는 많지만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 배관에 대한 원가가 높아서 취사용에 있어서 기본요금이 충주보다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충주도 취사용에 있어서 기본요금은 산정했는데 충주시에서는 취사 전용을 쓰는 가구가 굉장히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는 지역난방공사에서 아파트에 공급하는 지역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심야전기를 통해서 난방을 한다거나 이런 곳만 취사 전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본요금이 3,000원 대로 취사 전용이 설정은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사 전용을 쓰는 가구는 굉장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허경재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뭐 가스회사 편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도민들에게 가급적이면 정말로 싼 가격의 도시가스를 공급해 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근거한 자료는 회계법인에서 검사를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취사 전용의 경우 기본요금은 청주 지역이 좀 비싸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량하고 비교를 해서 전체적으로 취사용에 부과되는 요금을 봤을 경우에는 충주보다 청주지역이 약간 낮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요금을 낮게 산정을 할 경우에는 또 사용량에 대한 요금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본요금을 물론 낮출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다시 그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조정을 해야 되는 또 그런 난제가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계속 이런 체제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대비해서 순이익이 한 166억 2011년, ’12년 같은 경우에 한 194억 이렇게 났는데 전체 비율은 한 3.5%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매출액이. 
  그래서 국내 상장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아마 한 5%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액수상으로는 상당히 큰 규모같이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또 이 회사에서 계속 시설비 재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취사용 말씀이 계셨는데 이 도시가스 요금은 전체 비용을 산정을 해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용량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나누어서 요금에 반영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지금 취사용 같은 경우는 실제 사용은 얼마 안 하면서 취사용을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급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요금을 조금 더 기본요금을 올려서 이 사람들이 같이 부담을 하게끔 이런 구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취사용 액수가 조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낮추면 또 다른 어느 부분에선가는 그만큼 요금이 더 인상이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도시가스 편이 아니고 어떠한 일반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의 편에 서서 하여튼 최대한 요금도 낮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전문 기관에 용역도 줘 가지고 이 가스 요금이 적정한지 그런 것도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그런 작업들도 계속하면서 많은 고민을 거쳐서 이렇게 요금을 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허경재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금 산정 용역은 산업부에서 내려온 공급 비용 산정 방식이라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저희가 과업 지시를 하다 보니까 그 지침이 2007년에 개정된 이후에 그대로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어서 아마 저희 용역 과업 지시서도 큰 변화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출액 대비 이윤이 크고 그것이 다 재투자되지 않고 회사에 그냥 이익으로 귀속된다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그 이윤이, 발생한 이익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에너지 이 연료 공급 체계가 어느 한 쪽으로만 이렇게 집중이 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는 저희들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 연료에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라든지, 아니면 경유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연료를 놓고 봤을 때에 아직까지도 경쟁력이 있고 제일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게 도시가스라고 지금 현재까지는 분석이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요금이나 이런 거는 가장 저렴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시는 한 80%가 넘는 보급률을 보이고 있지만 기타 지역은 아직도 도시가스가 이제 막, 시 단위 빼놓고는 막 시작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입장이고 이 도시가스라는 게 또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다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고 또 이 관로 매설에 따른 비용이 굉장히, 이게 또 위험 시설이라 굉장히 정밀한 시공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비싼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보급률이 낮은 그러한 지역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지원 체계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 조례도 만든 그러한 사항이고, 또 그러한 지역에 이렇게 집중 투자를 저희들 도시가스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고스란히 또 요금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금 반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도, 시·군비를 일부 투입을 해서, 그러한 기간망을 하는 데에는 일부 재원을 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률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시책을 도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청주시라든지, 충주라든지 이러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은 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떨어지는 군 단위 지역에 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허경재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에도 조례 제정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네 곳이 제정을 했고 또 추가로 몇 군데서 지금 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시·군에 그 제정을 지원하게 된다면 보급률을 우선으로 해서 보급률이 낮은 그 소외 받은 지역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지역을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청주시처럼 어느 정도 보급이 완료가 돼 가는 곳은 저희가 최소한의 지원만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비가 균형 있게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시·군비도 많이 확보를 해서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확대 보급에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는 하겠습니다.
  다만 지침을 가지고 매년 똑같은 용역을 하신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은 산자부에서 지침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그 지침이라는 게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하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총비용을 산출해서 거기에 따른 사용량으로 나누어서 요금을 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하고 그 요금을 산정을 하는 것이지 매년 똑같은 걸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연료 체계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탄이 됐든, 석유가 됐든 또 가스가 됐든 이게 무한정 영원히 쓸 수 있는 자원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석유류 같은 경우는 향후 한 50년 정도 또 석탄도 한 100년 정도 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문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가스 같은 경우는 현재 천연가스도 지금 천연가스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새롭게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셰일가스(Shale Gas) 다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학자들 주장은 한 200년 가량은 충분히 쓸 수 있다, 전 인류가, 그러한 전망도 내놓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래도 경쟁력 있는 게 가스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도 연료 체계를 가스로 간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걱정하신 부분대로 그 가스도 영원히 지속 가능한 그런 분야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참작을 해서 저희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 데도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 용역을 주는 목적은 도시가스 공급 비용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용역의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거기 용역 회사에서는 그러면은 그동안에 총발생된 비용이 뭐가 얼마고 이런 걸 다 조사를 해서, 그 수치를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그 사용량, 예상 사용량하고 해서 보니까 무슨 요금은 얼마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용역 내용은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표본조사 용역 같은 것도 저희들 이번 용역을 바로, 금년도는 이미 끝났고 내년 5월 달쯤인가 시작을 해서 7월 달까지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 과업 지시서에 분명히 넣어서 표본조사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맞습니다. 
  지난 2009년도에 석회석신소재연구소 관련해서 이 부분에 그렇게 지원을 5년간 해 주기로 그때 당시에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통상적으로 일몰제라 하면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이 지나면은 그다음부터 지원을 안 해 주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마는, 어떠한 과제에 있어서는 일몰제가 지난 다음에 재평가를 해서 또 어떠한 지원이 필요하다 인정이 되면은 연장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대부분 일몰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일몰제가 끝나면은 지원이 거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지난 2003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석회석신소재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또 도에서는 지난번에도 석회석신소재 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석회석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북부 지역의 낙후된 어떠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까 해서 5년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됐는데, 지난 5년간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특허 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비 실태를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연 경상수익이 한 5억 1,500 정도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 여기에 비해서 지출이 한 7억 6,000 정도 발생이 돼서 연간 한 2억 4,000 정도는 적자가 발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이라는 것이 군 단위에서, 단양군에서 그렇게 군 단위에서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온 아주 드문 그러한 사례고, 또 이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석회석 관련해 가지고 연구 활동이라든지 또 연구 결과를 기업에서 이용을 해서 많은 수익이 발생한 그런 사례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특허 출원이라든지 이러한 실적들도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어떠한 노하우라든지 실적들을 계속 앞으로 활용을 하면은 지역 경제에 더 도움이 되고, 또 북부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연평균으로 한 2억 4,000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단양에서 한 반반씩 이렇게 부담을 해서 한 5년간 더 지원을 해 주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돼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역기능도 물론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소재연구소의 그동안의 어떠한 연구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매출 증대 효과라든지, 또 기업 지원 효과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충분히 앞으로 한 5년간 지원을 더 해 줬을 경우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도 좀 됐었고, 또 자체 내에서도 지금 적립금을 적립을 하는 등 앞으로 자립을 하기 위한 준비도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도 이렇게 받고, 또 이제 관련 지금 이사장이라든지 관련 직원들과 몇 차례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들으면서 그러한 점을 또 분명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갖춰질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쪽에도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번 지원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은 드렸는데, 앞으로 석회석신소재연구소 문제는 저희들로 봐서도 한 5년 정도 더 지원을 해 주게 되면은 자체 자생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당초 2003년도 출범을 할 때에는 기업체에서 협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의 탄력을 받고 했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이후부터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굉장히 건설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시멘트 업계 전체가 굉장히 불황에 지금까지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업계에서는 어렵다 뭐 어렵다 여러 가지 핑계를 해 가지고 2009년 이후부터는 단 한 푼도 이렇게 출연을 하지 않고 지금 오다 보니까 상당히 이 연구소가 어떠한 재정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5년간 또 연장해 주면 다음에 가면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걸 주지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소장으로 계시는 분은 무보수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아주 자구 노력을 위한 엄격한 자력 계획을 저희들이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예산 심의 이전에 한번이라든지 금년 내에 앞으로 어떻게 신소재연구소를 자력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장기적인 플랜을 제출을 받고 어떠한 그런 분명한 의지도 좀 선언을 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잘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산업이 그동안 중국의 저가 물품 공세로 인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도내 기업들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 태양광산업이라는 게 설치 장비 산업 같은 경우는 진출입이 장애가 없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산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중국의 저가 공세도 어느 정도 끝나가는 상황이고 또 일본의 원전사고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외로 못사는 나라들이 전력 수급 사정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도 태양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우리 도내 업체들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태양광산업계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회복세로 돌아서는 거로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우리 도내 모듈 생산하는 대표적인 업체가 신성솔라에너지가 있는데 거기서 생산하는 게 열효율이 약 한 20% 정도, 우리나라 평균 한 15% 내지 16% 그다음에 중국서 한 13%∼14% 정도 그래서 아마 우리 도 신성솔라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상당히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분야인데 지금 현재 원전하고 태양광하고 발전 단가 자체가 워낙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관계로 우리나라 전력 공급원의 약 29% 정도가 원전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2% 이 정도 아마 차지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지금 현재로서는, 워낙 많이 차이가 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료 체계라면 아마 쉽게 정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했을 때 그 사용, 한전에서 전기를 사서 쓰는 것과 태양광 발전을 해서 쓰는 것의 코스트가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까지 가기는 아마 쉽지는 않을 거다, 뭐 언제 도달할 거다라는 예측을 한다는 거 자체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가정용…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대략 그 정도 됩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추경 사업으로 예산 확보돼서 된 거 맞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2.5㎾니 뭐 이렇게 줄였던 거는 아마 경로당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줄였는데 이 그린빌리지는 용량을 3㎾로 그냥 갔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린빌리지 마을 같은 경우 생기는 것 자체가 어느 단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한 가구당 지원 단가를 예상을 해서 그 금액에 맞게 국비 몇 프로, 시도비 몇 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제 그린빌리지가 선정이 되고 나면 해당 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을별로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이 일견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경제이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연필 하나라 하더라도 연필이 제조회사마다 값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설 하나 설치를 하면 갖가지 부품이 상당히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제조회사마다 그 값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도 총량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어느 제조회사 부품을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또 시장경제이다 보니까 그 마을별로 영업력에 따라서 전체 코스트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걸 어떻게 코스트를 일정하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고민을 좀 했어요, 실무자들하고.
  그다음에 업체들도 모아놓고 얘기들을 해 봤는데, 그거를 하나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아마 지적을 하시는 내용인데 그건 우리 과에서도 전문가들하고 업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검토를 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도 모시고 같이 토론회 같은 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2.5㎾로 하게 된 경위가 3㎾로 일괄 달아주다 보니까 전기가 경로당 같은 경우 너무 남는 데가 많은 거예요, 전기를 안 써서.
  그래서 그게 비싸게 돈 들여서 3㎾씩 해 주냐, 남는 전기는 한전만 장사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거를 전기 사용량을 봐서 그간의 전기 사용량에 맞게 3㎾ 달아도 되는 데는 3㎾를 달아주고 2.5㎾도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2.5㎾를 다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다시 한번 수요 조사 같은 걸 정확히 해서, 내년도도 계속 경로당 사업은 해야 되니까 수요 조사를 해서 그 사용량은 저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충북소상공인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하고 중기청에서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SSM 입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중소 상인들이라든지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예산 2,000만 원 중에서 도비 1,000만 원하고 자담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대형마트 및 SSM 입점에 따른 어떠한 그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이런 것도 개최를 하고 또 워크숍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아, 예예. 
  정정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 토론회를 하면서 연구 결과 발표해서 이렇게 책자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또 관련 거기서 제기가 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정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 토론회에 같이 참여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건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확인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우리 도에서 직접 공문으로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지금 참석 인원은 100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포럼 위원들이 참석을 하시고, 또 그 포럼 위원은 정식회원은 80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 관련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 소상공인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 가지고 100명이 참여하신 걸로, 명단이라든지 이런 건 별도로 이렇게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론회 주제도 청주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 이렇게 해서 슈퍼마켓, 청주시는 슈퍼마켓이 많으니까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내용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회를 개최했고, 또 워크숍도 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듣고 토론회 시간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놓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소상공인회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처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앙 단위의, 어떠한 거기서 발굴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중앙 단위 건의 노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앞으로 이런 포럼 운영에 참고로 해서 다음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포럼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서울투자유치센터를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투자 유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코트라에서 단장을 영입을 해서 작년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2년간 계약을 하고 단장님을 저희들 투자유치센터에서 같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지난 10월 달에 원에 의해서 다시 코트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파견 종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순전히 그 분이 우리 지역 분이고 그래서 열성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건강검진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원대복귀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저희들이 지금 외부 인력을 이렇게 투자유치센터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자체 나름대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할 것인지 그러한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현재 코트라에 투자유치단이 파견이 되어 있는 것은 4개 시도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시·군도, 서울유치사무소를 이렇게 많은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서울에 투자유치사무소를 설치를 하게 된 것은 우리 도가 지금 현재 민선4기 때도 그렇고 민선5기 들어서도 투자 유치 쪽을 강조를 해 나가고 있고, 이 투자 유치를 해야지만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이 된다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지금 다 아시겠지마는 수도권 쪽에 모든 거의 많은 기업들하고 이런 것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투자를 할 기업들한테 접근성이 아주 좋고 그런 저기가 있고, 또 투자하고 관련된 각종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에서 많이 수집을 하기가 가장 용이한 그런 장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투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 본사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에서 그러한 정보를 얻기가 쉬운 면이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웬만한 대기업 또 웬만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가 다 서울에 위치해 있고, 어떠한 투자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본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서울 쪽에 이러한 투자유치사무소가 위치를 해서 투자 유치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현재 경북, 전북 이렇게 두 가지는 저기인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물론 서울 투자유치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지역으로 봐서도 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이고, 또 일단 향후 투자 유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볼 때, 아직까지는 그래도 서울 투자유치사무소가 존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면 쪽을 다시 한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필요성 여부 이런 것들을 한번 밀도 있게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4월에 최초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이 산업디자인 개발을 해서 기업 상품 홍보용 사진 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업체에서 산업디자인 개발을 전후해서 상품을 디자인실에 신청을 하면 그걸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 사업 내용이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사진 장비를 구입하고 스튜디오 세트를 저희 산업디자인실에 설치를 했습니다. 산업디자인실 옆에다가 약 한 24㎡ 규모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소기업 종합 지원 시책 설명회를 통한 홍보를 4회에 걸쳐서 한 바 있고요, 사진 촬영 지원을 12개 업체에 18건 지원을 해 준 사업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상이한 점은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그 예산은 1,680만 원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7월 달에 보고할 당시에는…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촬영 스튜디오를 4월에 설치를 해서 5개 업체에 9건을 4월부터 상반기 업무보고 시기까지 지원한 실적을 보고드리느라고 이 보고서에 기재 내용이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촬영 스튜디오 설치로 기재가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당초에 정확하게 보고를 드렸으면 설치 및 그동안에 실적을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된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이번 금회의 보고 자료에는 상반기에 설치한 촬영 스튜디오에서 지원한 연간 전체 실적을 12개 업체 18건 지원을 했다라는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이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이게 당초에 24개소를 우리가 신규 사업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12개소밖에 못 한 것은 사실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공약 사업에 100개소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민선5기 때.
  그래서 공약 사업에서 매년 24개소씩 해서 이렇게 계획이 잡힌 걸 그대로 우리가 추진하게끔 계획을 그대로 잡은 거고, 12개소는 금년에 예산이 좀 국비가 적게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12개소만 하고 추진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금년도에는 50%로 끝났지마는 작년에는 또 24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좀 많이 내려와서 43개로 신규 사업을 더 추가 지정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금년에는 정부에서 인건비를 축소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 갖고 사업 개발비를 늘리고 인건비를 축소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내년도에도 인건비는 축소하고 그 대신 사업 개발비를 더 늘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그래 지금 우리가 민선5기 때 목표가 100개소거든요, 신규 지정이.
  그런데 현재 우리가 125개소를 지정했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한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내년에도 신규는 해야죠.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제 124개소라고 우리가 금년에 사회적기업 그렇게 업소를 지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해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하거든요.
  그런 때 탈락한 업소도 있고 또 자기들이 포기한 업소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98개소로 그렇게 줄게 된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박람회는 우리가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는데 우리 도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에 사회적기업 추진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국비를 우리한테 4,000만 원 줘 가지고 1억 가지고 우리가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개최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산학연 공동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건 충북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전국 지방중소기업청에다 사업비를 내려줘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래 기업체에서 이러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이걸 개발하는데도 돈을 좀 주십시오, 하면서 신청을 일단 공모를 하게 되면 그 공모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 개발을 지원해 줄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걸 다시 인터넷 같은 데 공고를 하게 되면 타 각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그걸 우리가 개발해 줄게, 하고 들어가서 그게 선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을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랑 사업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사전에 신청을 할 때 기업들이 대학들이랑 협의를 해서 대부분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데서 신청을 해 주고 연구비를 받아서 필요한 연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올해는 먼저 기업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 신청을 하면 그걸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대면평가 심사를 하는데 일반 기업들이 프레젠테이션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가져서 신청 자체를, 상반기에 신청이 저조했고요. 
  그래서 선정 자체가 좀 적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한 47개 과제 정도가 선정이 됐고, 현재 신청된 거를 다 이렇게 예상을 해 갖고 연말까지는 그 목표한 70개 과제는 다 무난하게 달성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선정 과정이 거의 다 심사 같은 것들이 진행 중이고…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23개 과제 정도 추가 선정 준비 중…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12개 과제는 협약을, 지금 현재 12개 과제는 협약 체결 절차만 남겨놓고 있고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그다음 23개는 지금 선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허경재   경제정책과장 허경재입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 예산은 금년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 구입하고 물품 선정하고 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11월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 중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우수 점포는 저희가 연말에 1년간 그 시장에서 영업을 한 점포를 대상으로 우수 점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우수 점포를 선정해서 12월에 시상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허경재   예, 그렇습니다. 
  우수 점포를 연말에 선정하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충북투자유치단 운영은 그 투자유치단에 서울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금년도에 계약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연말 내에, 12월 중에 아파트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때 집행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이전…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그러니까 숙소 아파트가, 서울 관사가 6채가 있습니다. 6채가 있는데 그 숙소를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게 그 아파트가 사당동에 4채, 당산동에 1채, 과천에 1채 이렇게 6채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 1채가 12월 중에 계약을 갱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금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계약 갱신 예산액이 거기 아직 미집행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지금 기존에 그 아파트가 2억 3,000에 있는데 거기서 인상분만 예산액이 지금 2억이 확보돼 있는 겁니다,  2채 분에 대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기존의 전세자금은 그대로 같이 합산돼 가지고 예산하고 같이.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수도권 이전 기업 지원 예산액은 이게 금년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매년 이 예산은 이렇게 집행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국비 지원을 받는데 국가가 해당 자치단체에 보조 결정을 하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그래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중앙부처에서 심의 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국비를 확정을 해서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요가 발생할 때 국비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 자료도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연말 11·12월 중에 저희들하고 MOU 체결할 기업이 지금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연계해서 보조금 신청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이 같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집행이 될 그럴 내용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상당액이 나갈 겁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투자 유치 활동 지원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다른 항목을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외국인 투자 홍보는 당초에 외국인 투자 홍보를 위한 예산을 많이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금년도에 외국인 투자 홍보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감사 자료로 제출해 드린 자료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외자 유치가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비교할 때 최근 수년간 수도권은 외국인 투자 유치가 상향 추이고 지방은 하향 추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금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실적을 많이 거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홍보 활동비를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코트라 행사 경비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굳이 이렇게 집행을 안 한 걸로…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그 외자 유치 업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도비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코트라 행사 운영비를 지원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의 행사 운영비로 집행이 안 될 때에는 도비 예산 집행이 되겠지만 코트라 행사 운영비로 집행이 될 때는 굳이 중복해서, 절약이 가능한 도비는 절약할 그럴 계획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혁신 포럼은 우리 도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 보조 사업을 줘서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그게 제주도에서 경영 혁신 포럼에 우리 도내의 기업인들이 40명 정도 참가를 하겠다고 사업 계획서를 당초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40명에 기초해 가지고 산출 기초가 작성이 됐는데 그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에서 사업 실적이 금년도에 19명밖에 안 돼 가지고 그거는 불용처리가 될 그럴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경영 혁신 포럼 단위 사업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왕에 보조 사업자가 그렇게 목표 대비 실적을 거양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사업은 좀 일몰제 적용이 맞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 계상에서는 제외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중소기업 융합 교류 지원은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인들이 과거에 이업종 교류회로 지칭됐던 융합 교류회를 하고 있는데 그 융합 교류회 총회가 12월 16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이 될 사업비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투자 유치 활동은 이제 지역희망박람회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 행사 시기에 맞춰서, 박람회 경비하고 워크숍 경비가 그 일정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될 사업비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그 자료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이게 사업 기간이 금년하고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지 매입했고 건축 절차 죽 해서 10월 15일 날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하고 선급금만 지급하고 현재 터파기 등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내년까지 명시이월 해서 끝날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과다하게 예산 세운 게 아니라 국비를 우리가 100%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비 부담해서…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예.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먼저 산학 공동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은 좀 전에 성과 지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제 선정이 좀 늦어져서 사업비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건 12월까지는 70개 과제가 다 선정이 되면 집행이 금년 중으로는 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태양광 테스드베드 구축 사업비는 진천 혁신도시 내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건축비를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기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업 추진 진도가 그동안에 태양전지종합기술지원센터에 에너지기술연구원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다가, 또 그리고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진천·음성하고 협의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서 사업이 예정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시설계가 따 끝나고 그래서 곧 이번 주 중에 그건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충북태양광발전자금…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55억.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저희가 일단 해당 TP로 자금을 주면 거기서 사업비는 집행을 하게 될…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그런데 사업은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사업비는 어쨌든 먼저 우리가 TP에다 돈을 줘야지만이 이 돈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사업비라는 것이 건축비를 우리가 주기로 돼 있으면 그건 진행되는 진도에 따라서 얼마씩 얼마씩 그때그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 실시 설계가 바로 끝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체 선정을 해서 선급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은 TP에서 올해 안에 다 필요한 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충북태양광발전자금 이차보전은 태양광 발전 시설을 담보로 했을 때 그 자금을 한 발전소당 3억 원 범위 이내에서 최대 100억까지 은행들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융자금을 조성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자 차액을 2.5% 정도를 우리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당초 의회에서 1억 5,000만 원 예산 편성을, 올해 본예산에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받았는데, 그 융자금 100억 원 조성한 거는 융자 결정액이 최대 3년간 저희가 목표로 잡았는데 53억 융자 결정이 됐어요.
  그래 그거는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이자 차액 지원하는 건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은행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 자체를 가지고 담보로 잡아서 이자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다소 난색을 표명하는 데도 있고, 또 당초 저희가 제도를 처음 도입을 할 때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업체들이나 또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그 돈이 다 바로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1억 5,000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은행에서 심사하는 과정 같은 거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돈이 1억 5,000만 원이 소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해는 대부분을 좀 도로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사업을 재검토…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올해 선정을 해 놓으면 최대 3년간 이자를 계속 차액을 보전해 주도록 저희가 정해 놨기 때문에, 올해 선정된 이자차액 보전 받기로 한 업체는 3년간은 이자차액을 매월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올해 당장은 적다 하더라고 계속 누적돼서 금액이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올해 선정한 업체 플러스 또 내년에 선정한 업체 플러스 계속 이렇게 누적되는 형태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업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보다 훨씬 많이 내년도에는 소진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예, 그렇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오전에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이미지역 사업은 저희가 오송역에다가 협의를 해서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건 돈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래 당초 저희 생각에는 이걸 이월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전에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실이랑 검토를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충주댐에다 한국수자원공사랑 협의를 해서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상징적 의미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비와 또 시비를 보태서 거기다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아니면 편의시설 같은 거를 설치해 주려고 당초 계획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환경 영향성 평가를 더 신중하게 해 보자 그래서 1년간 한번 타 지역에 소규모로 하고 있는 거를 좀 더 지켜본 다음에 그런 대규모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 그래서 좀 시기가 올해 설치하려고 그러던 걸 올해 설치를 못 하고 내년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이것은 아마 내년도로 사업비를 이월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광역 경제권 연계 협력 사업이랑 차단계 지역 산업 육성 사업은 같은 건데 이건 산업부에서 예전의 지역 전략 산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꾸어서 올해 추진을 합니다. 
  그래 사업 추진 체계가 바뀌고 사업도 당초 연초부터 시작이 되지 못하고 좀 늦게 시작되기도 했고, 또 사업 추진 체계가 전에는 시도 TP를 통해서 시도비로 돈이 내려와서 거기서 집행이 되고 그랬던 것이, 지금은 선정 자체를 우리 이쪽 도나 TP에서는 관여를 하지 못하고 광역권별 지역사업평가원이라는 데서 과제를 선정해서 돈을 주도록, 그리고 돈도 시도로 내려오지 않고 바로 사업 추진 기관으로 국비가 직접 교부되는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선정이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과제들은 다 선정이 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 절차 과제만 선정이 되면 바로…

○미래산업과장 이두표   우리한테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 투자되는 사업이고 이걸 우리가 대응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국비 자체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통매칭비로 국비와 지방비를 7 대 3으로 매칭하도록 산업부 방침에 돼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성기소   국제통상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업무 추진 민간인 국외 여비는 우리 도의 대표단이 해외 출장 시에 필수 전문가들만 대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 달 화장품 홍보 시 화장품협회의 부회장을 한번 같이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한 32명 정도 되는 충북명예대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대동할 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부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유기농엑스포라든지 이런 데에 민간인들이 갈 경우, 전문가가 갈 경우에만 지원하게 되게 됐고요.
  그다음에 국제 관계 대사 운영 관계는 일반 경상 수용비가 700만 원이고 국내 여비가 17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인데 이거는 지금 나름대로 일반경상비는 사무용품비 같은 거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말까지.
  그다음에 국제통상 기획 홍보는 이거는 우리 충북의 대표적인 수출 기업의 제품을 발굴해서 홍보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개 무역의 날 행사와 관련을 해 가지고 약 한 20개 기업 정도를 해서 국문하고 영문으로 해서 2,000부를 발행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그런 거라 연말에 제작할 계획입니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국제통상과 성기소   예, 계획은 전부 다 수립돼 있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저희 기업유치지원과 소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답변을 못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농공단지 조성 부문에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 사업비 잔액이 많다라고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도내에 지금 현재 11개 산업단지에 공업용수 사업비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SOC 예산 배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사업비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11개 산업단지 공업용수 예산이 11월, 12월 중에 집행이 될 경우에 사업 추진상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연내에는 다 집행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사회적기업은 자립 기반을 키워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제일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자립 기반이 되게 되면은, 사회적기업이 일정부분 취약 계층의 고용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 목적이 어떠한 그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을 해 주고 또 그러한 분들에게 어떠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느니만큼,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자립 기반이 구축이 돼서 활동이 왕성해지면은 우리 도내에 어떠한 그런 취약 계층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또 사회적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때에는 그 고용 인력의 몇 프로까지는 의무적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고용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맞추질 못하면은 사회적기업에서 인증 조건에도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몇 명 딱 해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10명이면 10명 중의 50%는 취약 계층을 고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고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거는 뭐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됩니다. 
  사업 개발비는 고용 이걸 준다고 해서 고용을 더 늘리고 이런 조건은 없고 이걸 가지고 빨리 자립을 해서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같이 양쪽으로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잉여금 같은 건 3분의 2 이상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이런데 환원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떠한 고용 창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육성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은 이 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건비만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는 이 사회적기업이 어떠한 자립을 한다든지 또 어떠한 수익을 낸다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라든지 또는 마케팅, 정보화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줘서 이 사회적기업이 좀 더 튼튼하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비니만큼,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기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야지 고용도 또 같이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사회적기업이 각 여러 분야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은 우리 지역에도 이 사회적기업을 육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어떠한 지금 그 목표량도 제시를 해 놓고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회적기업이 어떻게 보면 토착화 하고 이 지역에서 어떠한 생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그 모델들이 없나 그걸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우리 충북에서 어떠한 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충북이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이 모델 개발을 한번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   기업유치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준공이 된 산업단지 중에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다각도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단양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산단이 당초에 계획대로 진행이 됐었으면 기업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전반적인 여건이 호전이 될 건데, 그것도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여건이라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단양 지역에 어렵게 저희들이 기업을 접촉을 해서 유치를 하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 그렇게 단양 같은 지역으로 가는 기업들이 소위 첨단기업 이런 거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현실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당 기업이 그 지역의 주민 정서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면 우리 도에서는 중부권의 기업 유치가 용이한 지역보다는 도내 기업 유치가 불리한 지역, 보은·옥천·영동이나 단양·제천·괴산 이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도뿐이 아니라 시·군의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들도 우리 도하고 그런 마인드를 같이 하기 위해서, 금년만 해도 지난주에도 단양에서 저희들이 다짐대회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미분양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미분양 산업단지 사업 시행자하고도 같이 저희들이 TF 구성을 해 가지고 기업 유치가 돼서 미분양률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문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우리 지역의 아주 핵심 현안 과제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셨던 그런 현안 과제인데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건의문도 채택을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과학벨트 거점지구와 기능지구 문제가 촉발이 된 게 거점지구인 대전에 IBS부지를 이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이 됐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원안대로 그냥 하라는 게 우리 도의 입장이고, 다만 기능 거점지구 활성화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 거와 마찬가지로 기능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거기에 우리 도에서 몇 가지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선 주요 사업으로서는 국가산업단지를 기능지구별로 조성을 해 달라,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약 100만 평 정도 규모로 신청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충북과학산업진흥원을 설치를 해서 기능지구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어달라는 사항을 건의 요구를 했고, 또한 연구단이라 해서 50개의 연구단을 구성하는데 그게 개소당 800억씩 지원이 되는 연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기능지구에는 한 개도 배정이 되지 않아서 연구단을 기능지구에 배정을 해 달라 하는 사항하고, 또 거점지구에서 연구 개발된 어떠한 기술에 대해서 응용사업화단을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 사항하고, 또 기능지구 중에서 우리 도가 특화된 산업이 바이오 의료 분야가 특화가 돼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바이오 특화 국제연구소라든지 관련 대학을 설치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능지구에 대한 사업 예산을 지금 전체가 3,040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기능지구별로 한 1조 원 규모 이렇게 우리 도에서는 요구를 했고, 또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달라는 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에 보면은 거점지구만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고 기능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떠한 법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사항하고, 또 기능지구와 거점지구를 동시에 개발을 해 달라, 거점지구만 개발할 게 아니라 기능지구도 같이 개발을 해 달라 이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그동안 각 기능지구별로 들어온 어떠한 그런 건의 사항하고 자기네 자체 내 계획을 수립한 거하고 해서 지난번에 시도 합동 협의회도, 간담회도 가진 바가 있고 또 세종시에서 공정회도 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지난번 공청회 때 제시를 했고 지금 현재 최종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제기됐던 여러 사항들 중에서 우리 도가 가장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산단 조성 문제하고 또 특별법 개정 문제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기타 요구한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최종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 현재 문제가 국가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 이게 부처 간에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국가산단 조성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가산단 조성을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입장에서 여기 세 군데를 내주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하셔서, 그쪽 부분은 미래부하고 저희들 도하고 뭐 각 3개 시도가 같이 합동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원칙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 군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그래 그 부분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특별법 개정 문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인식을 같이 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될 수 있으면 특별법 개정 문제를 마무리 짓는 걸로 그쪽에서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최종안이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요구한 많은 부분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이 11월 달이면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도의 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경제통상국장 윤재길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여러 가지 요구 사항 중에서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또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능지구는 3개 시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3개 시도별로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원지구 같은 경우는 의약하고 바이오 분야에 특화가 돼서 그쪽과 관련된 어떠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R&D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진행이 일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사이언스 비즈 프라자다 해서 SB프라자 건립 관련 예산이 일단 정부 예산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진행이 되고 그런 상황이고, 우리 도에서는 중점적으로 진짜 이거 하나만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저기를 한다면은 국가산단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 지역에 유치는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후보지는 몇 군데 지정을 한 바도 있고, 또 기능지구가 3개 시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3개 시도가 이렇게 공조를 해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이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공조를 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지금 이제 거점지구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라든지 각종 계획이 따로 돼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게 기능지구 활성화 대책입니다.
  그래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는 지구가 틀리지마는 또 따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큰 그림으로서는 과학벨트라는 틀 속에서 거점지구, 기능지구로 나누어서 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윤재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거점지구와 기능지구는 분명히 다른 역할과 기능이 있고 지금 계획도 따로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하여튼 우리 기능지구가 최대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관련 계획이라든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러한 쪽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