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국장 조운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농정국장 조운희

농업정책과장 윤충노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

축산과장 현공율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축산위생연구소장 신유호

농산사업소장 김주수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정국은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이상기후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농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확대,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조성, 농식품 수출확대, 2003년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 청정지역 유지, 명품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추진 등 농정의 각 분야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 농정국에서의 노력은 물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농정국 및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충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훈모 농산지원과장입니다.
  김종석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안광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마승근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신유호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김주수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정국은 5개과 4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256명으로 본청이 99명, 사업소가 157명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농정예산입니다.
  농정예산은 총 7,260억 원으로 국비가 3,556억 원, 도 및 시·군비를 포함해서 지방비가 3,704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우리 도의 농가는 7만 9,024가구이며 농업인은 20만 2,735명으로 전국 농업인수 대비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2013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로 이를 위해서 5대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명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마이스터 대학에 209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농업개방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서 60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고, 우수농업 경영인 영농규모 확대,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배양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농업인의 사회안전망 및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서 농어촌개발기금 저리융자사업과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4만 6,000명 가입, 안전한 농촌만들기 지원사업 220개소에 대해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바우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페이지, 농촌 정주여건개선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9개 권역,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29개 읍·면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촌 환경개선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지정·관리와 농지 보전 및 적정개발로 농지이용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2개소 이외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7개소, 농어촌 테마공원 7개소 조성 등 도시민이 오고 싶은 녹색농촌 체험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지역특화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 및 지역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농촌지역의 소득기반을 보다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신성장 생명농업 및 녹색기반 구축입니다.
  11페이지, 식량의 안정적 생산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서 웰빙 특수미 생산단지 69개소 육성, 미질 향상을 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50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농업인 소득지원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622대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원과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의 미래 생명농업 중심의 유기농 육성을 위해서 친환경 생물학적 제초지원과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2개소 조성 및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과 유기농 기반조성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녹색농업단지, 유기농업단지 23개소를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과 친환경 농산물 현장 체험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2015년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기반조성을 위해서 먼저 공감대 조성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를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최하였고,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과 유기농 발전 국제학술행사를 11월 29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유기농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서 기반조성인 생태체험관, 엑스포 공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이상기후 대비 녹색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36개 지구의 노후화된 수리시설 정비 및 16개 지구에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과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을 추진 지역 간 용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째 전략목표인 FTA를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생명원예농업 육성입니다.
  17페이지,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 11개소,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18개소 등 산지유통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우수농특산물에 대한 도지사품질인증제 추진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명품 농산물의 TV홈쇼핑과 G마켓 등을 통한 청풍명월 브랜드숍 운영, 농특산물에 대한 마케팅 다변화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명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3군의 과학영농특화지구 사업과 9개 시·군에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는 한편 충북의 인삼·약용작물 명품화를 위해 인삼 미생물제, 농기계를 공급하고 있으며 농업·관광 융합형 약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글로벌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2개소 지원과 농협금요장터, 웰빙행복장터 등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서 소비 촉진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RPC에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명품쌀 브랜드 육성으로 소비자가 찾는 충북 쌀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의 FTA에 대응하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농산물 수출단지 10개소를 지원·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 물류비와 포장재 공급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로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도모입니다.
  21페이지, 시장개방을 극복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과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사업을 통한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양봉 화분사료, 꿀벌 벌집 지원,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는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사환경 개선 및 시설장비 보급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의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사업,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대 지원 등 녹색축산을 실현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가공업체 육성을 위해 쇠고기이력제 관리강화와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 등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가축 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가축방역 소독약품 등 28톤을 공급하였으며, 농장 출입구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82대와 25개 반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예방접종은 물론, 기생충 구제사업, 가금농가 면역저하 질병예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우결핵·브루셀라병 등 검진사업과 가축질병 진단 및 전염병 혈청검사로 전염병 조기검색은 물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서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 설치,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 36톤, 8개소에 대한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방류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체험·관광어업 육성을 위해서 10개소에 대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과 도지사배 전국 민물고기 낚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수산식품 거점단지 1개소 조성사업도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의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26페이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서 탄소 흡수원 조림사업 1,923ha, 아가시나무 밀원수 조림 20ha, 생육단계별 녹색숲 가꾸기 1만 2,296ha를 추진하였으며 목재펠릿 보일러 246대, 펠릿연료 포장재 90만 포를 지원하는 등 그린에너지를 보급하였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가꾸기 자원 조사단 등을 운영하여 녹색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의 산림 소득기반 확충 및 산림생태 보전을 위해서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물론 산림 생태자원 보전을 위해서 4,844ha에 대한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 추진, 또한 보호수 등 우량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다목적 친환경 녹색임도 25㎞를 개설하였으며, 산림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사업과 산림생태복원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산림치유 및 녹색 휴양문화 증진을 위해서 명품바이오 산림휴양밸리는 용역설계 중이며, 자연휴양림 2개소, 산림문화생태 체험단지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수목원 1개소에 대한 설계완료, 학교숲 6개소 조성 및 사회복지시설 녹색복지 공간 8개소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생명의 복지숲 조성을 위해 정이품송 길 393m를 조성하였고, 미동산 녹색나눔숲과 산림과학박물관 내에 곤충표본관을 조성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문화 진흥을 위해서 미동산수목원 녹색 프로그램과 목재문화체험관 운영은 물론 산림과학박물관 특별기획전 및 덕동생태숲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현안사업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1차 타당성 용역을 해서 기재부에 요청을 한 그 결과가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게 비용과 수익분석 결과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비용을 줄이면 경제적 타당성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고 사업비를 축소해서 다시 재심의를 요청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2차가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이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전문가 회의라는 것을 거쳐서 금주 주말이면, 내일이면 아마 기재부로 넘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저희는 이 문제가 국제행사 승인도 승인이지만 빨리 되어 가지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이 국회가 아직 예산심의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내년도 국비를 넣으려고 그래서 빨리 좀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저희 예상으로는 빠르면 월말, 11월 말? 한 2주 정도, 또 그쪽에서도 회의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저희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꼭 낙관한다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래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회에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단언적으로 낙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승인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해외연수 문제는 기왕에 해외연수가 유기농엑스포를 위해서 하느냐 유기농엑스포는 사실은 충북의 유기농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에 불과한 거지 유기농엑스포를 위해서 유기농산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조운희   시기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지금 국제행사 승인이 늦어지다 보니까 약간 저희도 사실은 9월 말 경에, 바로 났으면은 그때 하려고 했던 계획인데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미루다가 유럽 쪽이 지금 거의 계절적으로 다 가을걷이를 한 상태거든요, 노지는.
  그래서 더 늦춰지면 그나마도 가서 작물을 볼 수가 없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아주 좋은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이 사업 자체가 인삼을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또 충북인삼조합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고, 또 경찰 입장에서 보면 농촌지역의 도난인삼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한우, 고추 특히 인삼 같은 경우는 6년씩 농사 지은 거를 하루아침에 그냥, 일거에 도난당하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서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걸 한번 정리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 이 인삼도난방지시스템도 그렇고 농촌마을에 CCTV 설치한 거 많이 도움주셔 가지고 잘 되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정국에서 주도적으로 기획은 했습니다만 의견은 여러 군데에서 그동안에 나왔던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래 지난번에 당초에 50ha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30.2ha만 신청이 들어와서 시설을 했고 19.8ha를 지난번 추경에 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자담도 있고 또 나름대로 홍보 측면도 아직은 조금은 미진했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30ha 설치한 거는 상당히 아주 호응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농정국장 조운희   예, 하여튼 지적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 이런 사업이 시작은 그렇게 됐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면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다만 이 사업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도에서 하라 이런 강제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을 경우 자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일단은 일정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예,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어병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한 50여종 확보를 했는데요. 법적으로 갖추어야 될 장비는 대부분 갖추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양어장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이라든지 기생충, 바이러스, 질병 모두를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사업비 집행은 축산과에서 하는데요. 대략적으로 5억에서 한 8억 정도로 시·군비 합치면은, 정확한 예산은 제가 통계를…

○농정국장 조운희   제가 말씀드리면 한 3억 5,000쯤 됩니다, 금년에.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시·군 자체사업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그 정도 됩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법적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병성감정기관이라고 지정된 데가 국가기관이 7개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7개소 해서 14곳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저희들이 지금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수산질병관리사라고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수의사하고 같은 법적인 면허인데 저희 연구소에서 1명만 그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3명 이상을 확보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성감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명의 수산질병관리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해면을 가지고 있는 시도에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수면만 있는 데는 연간 검사건수가 한 30건에서 40건이고요. 또 여기에 해당되는 도내 양식하는 분들이 한 열일곱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좀 시도 바다가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형평성이 다르다, 그래서 법을 좀 완화시켜 달라, 충북 같은 내륙도만 있는 데하고 광역시, 서울시 이런 데 3명 이상이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인원 1명 정도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인력이 되는데 법적으로 좀 완화를 시켜달라고 수없이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양수산부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입장에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을 제정해 놓고 질병관리사 이거를 육성 차원에서 지자체에서도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취지에서 저희 도에서 건의를 했지만 수용이 안 돼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인력 확보라든지 또 법 제도적인 완화 또 공수산질병관리사라고 지금 현행 법을 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되면 관공서에 근무를 하면 대체복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면 우선적으로 충북도에 배정해 주는 걸로 해수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현행 해양수산부의 수산종묘방류사업 지침에 보면 사실은 시·군에서 종묘생산업자하고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데 시·군에서 해당되는 치어의 질병 유무를 담당공무원이 직접 기관에 가서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시·군에서 어업인들한테 그거를 검사 맡아 와라,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그런 게 있어서 어업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마는 지침에 의해서 시·군 담당공무원이 정확하게 제 날짜에 검사를 의뢰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다만, 너무 장거리에 있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있는데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인력 확보라든지 제도적으로 좀 완화를 받아서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인원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변동된 사유는 20세 이상 65세이던 것을 70세까지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늘어난 거고요.
  이게 중간 중간 늘어나는 것은 이것은 숫자 자체가 대상이 따로 있고 그 대상자들 그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추경에 늘었지요. 당초에 늘은 게 아니고 당초에는 65세까지였고요. 추경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또 호응이 있고 이래 가지고 늘린 겁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의 경우는 10만 원에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으로 지지도 해 주시고 또 황규철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10만 원에서 15만 원 또 70세까지 늘리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이 있었고요.
  또 그동안에 아홉 가지 정도 가질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세 가지 정도 안경점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호응이 좋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청주하고 청원하고 영동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자료는 필요하시면 개소별로 방과후교육이라든가 학부모 특히 여성, 여성들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역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게 기존에 있었던 센터인데 그 센터를 사실은 더 늘리려고 저희 입장에서도 각 지역별로 늘리려고 많은 골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하려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갖추어야 되고 그래서 일부 이런 운영비, 인건비 내지는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니까 그런 기왕에 옛날에 유치원을 했다든가 이런 거를 했던 분들이 아니면 사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어려움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리려고 하는 노력도 합니다만 그런 신청자, 신청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늘리지 못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늘리려고 하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이게 실적이 계획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유가 복지분야 쪽에 도우미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분야 쪽에서는 사실은 우리 농업분야의 농가도우미는 지원하는 게 농사잖아요, 농사를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다른 사회복지, 복지분야 쪽의 도우미, 산모도우미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농업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 이런 면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단비도 좀 적고 이러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저희가 지금 원인부터 성과까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도출되면 적절하게 대응, 대안을 마련해서 새롭게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이번에 4회째 청원군에서 했습니다, 중리저수지에서 했었고요.
  우리 낚시터가 한 1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면 낚시인구의 한 5분의 1 정도가 저희들 도에 찾아와서 하시고, 올해 오셔서 여러 가지 우리 농특산물도 많이 사 가시고 또 낚시터 인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이 사업은 도비 1,000만 원하고 자부담이 600만 원, 시·군비 1,500만 원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낚시 신청을 인터넷상 신청을 받았는데 600명 낚시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았는데 조기에 신청이 완료돼서 상당히 호응도도 높습니다.
  이런 거를 관계로 해서 저희들 내수면 면적이 거의 10%대에 있습니다, 전국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수면에 대한 새로운 소득자원 발굴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낚시업 경영인이 소득을 1차 보고요. 또 인근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오셔서 그 인근의 고추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사가십니다, 오셨다가.
  전에는 낚시터에 혼자 오셔서 낚시를 하셨는데 요새는 추세가 캠핑 쪽으로 해서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로개척도 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인근지역은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저희들이 3,000만 원 농산물로 팔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한 번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낚시대회를 한번 하면은 그 인근에 있는 저수지에 많이 외지에서 들어오십니다.
  홍보를 하면 연간 들어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일부 떡밥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낚시터에서는 밑밥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기를 집어하기 위해서 많이 덩어리로 놓고 있었는데 그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크게 오염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있는 토종붕어라든지 여러 가지 먹잇감으로서 아주 활용이 잘되고 있고요. 낚시하고 나서 물이 흐려졌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이 사업은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군에서 기본적으로 2년차에 걸쳐서 각종 귀농귀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가 도시민 농촌체험장을 만든다든가 집들이 이웃 초청을 한다든가 매뉴얼, 홍보물 전체적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옥천군이 세 번째 그리고 보은, 영동, 단양군이 1년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거의 정상적으로 활성화 돼서 잘 추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시·군에 지원을 해서 시·군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 이렇게 해서 시·군에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시·군의 자체적인 사업비입니다,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벌써 몇 년차에 걸쳐서 지금 하는 것이고 매년 점검에 의해서 추가지원 이렇게 이뤄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귀농귀촌 인구가 최근 들어서 2012년도, 지난해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공식통계는 아닙니다만 많이 늘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올해 공식적인 통계도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런데 지난해 말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귀농귀촌 인구 많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농촌인구는 사실 줄었습니다, 농촌인구는.
  그런데 가구수는 늘었습니다. 농가수는 늘었는데 인구수는 약간 줄었거든요. 그런 걸로 보면 기존의 읍·면지역에 인구 감소세가 지속되는 거고 그나마 귀농귀촌 인구가 들어와서 감소세가 좀 둔화되는 이런 정도고, 어느 정도 그게 진행이 되다 보면 아마 농촌인구도 그렇게 지금 줄어드는 추세는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나 저도 그렇게 성급합니다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귀농귀촌 인구가 앞으로 계속 늘면 우리 충북지역의 농촌의 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경지면적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10년 전에 비해서 충북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10% 가까이가 줄었습니다, 9.8% 정도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 우선 그렇게 줄고 있다, 그것은 산업단지, 도로 이런 쪽으로 많이 경지가 빠져나가는 그런 거를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호당 경지면적을 지금 2012년 말 기준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평균이 1.5ha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가 약간 못 미치는 1.48ha인데 거기서 그게 1년 사이에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통계를 내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1.5ha 언저리 미만에서 조금 왔다 갔다하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도, 농가인구수도 줄고 경지면적도 약간씩 줄거든요, 지금은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호당 경지면적은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어도 그 정도 상태는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 원래 사업목적이 도시민을 농촌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업목적입니다.
  기존에 있는 농가를 위해 쓰는 게 아닙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이 지금 고령화, 부녀화 그렇게 아주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대체로 사업이 트랙터나 이앙기, 콤바인 주로 아주 그야말로 농촌의 기계화, 대형화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됐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지금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화되고 부녀화되는 이런 입장에서 대형 농기계보다는 농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들이 소형관리기, 조그만 탈곡기, 발아기, 분무기 이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농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 이래서 맞춤형 영농기계화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 관리기 현재까지 717대, 탈곡기 184대, 발아기·분무기 해서 50여 대 그래서 총 1,011대를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1,011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예, 기본적으로 충청북도 전체를 볼 때 남부권, 남부3군이 타 지역보다는 농업적 특성이 훨씬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에 아마 18년동안 과학영농특화지구라는 사업을 계속 지구육성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게 금년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계속 해 왔던 거고.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남부지역만 너무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들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특화사업, 지역특화사업 육성이라고 하는 사업명을 만들어서 그 9개 시·군이 빠진, 남부3군이 빠진 시·군을 보완해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균형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균형적으로 농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국비사업도 시·군별로 안배가 되도록 이렇게 예산을 포함하는 이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권기수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면서 특별히 그렇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남부지역 자체가 농업적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구상됐던 거고 추진이 됐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편차가 없도록 하여튼 분석을 해서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도 채울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업인 수는,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1,000㎡ 이상의 농지 그러니까 300평이 좀 넘는 농지 또 연간 농업을 통해서 얻은 소득이 120만 원 이상인 분, 또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분 또…

○농정국장 조운희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조사된 인구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조사된 게…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20만 2,735명.

○농정국장 조운희   아니 연세하고는 상관없지요. 연세하고…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지요.

○농정국장 조운희   무슨 주 농업…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거의 이 정도 이렇게 충족이 되려면 농사를 짓는다고 봐야 되고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할 때에 농촌인구에 대한 연령대별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통계는 행정통계에서…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행정통계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통계를 인용해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별도의 통계는 조사가 안 됐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우리 김도경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 큰 틀의 국가적 통계가 있고 나름대로 각 품목별 통계는 또 저희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나름대로 어떤 규모화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아주 적은 규모의 소농들의 대책이 무엇이냐 그것을 하려면 기본적인 통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그런 거를 한번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동 파머스마켓이나 지금 그렇지 않아도 로컬푸드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꾸러미사업이나 직거래장터 이런 거를 열어서 저희가 어려운 소농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세심한 농정을 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거는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조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쌀…

○농정국장 조운희   예, 조례에 근거해서 세운 게 예산을 내년도 반영하려고 하는 게 쌀에 관한 거 ㏊당 5만 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거하고요.

○농정국장 조운희   기존에 하는 게 아니지요. 내년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게 조례에 의해서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에.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게 내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우리 도에서 5만 원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농정국장 조운희   쌀 농가에 지원하던 게 그렇게 예산상으로 지원한 게 없지요.
  직불금으로 지원한 건 없지요.

○농정국장 조운희   아, 그건 국비로, 국비로 해 주는 거 ㏊당…

○농정국장 조운희   말고 도비로는 없었고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2010년도인가 한 번 지원해 준 사례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시·군 자체로 하는 거는 시·군별로는 있죠.

○농정국장 조운희   위원님, 이 사항은 방금 전에 권기수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짚으신 건데…

○농정국장 조운희   그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복지분야 쪽에서 도우미 지원이 많거든요, 산모도우미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저희가 단가도 낮고 농촌에 와서 도우미를 하려면 또 좀 어렵죠. 도시의 도우미하는 거보다는. 도시가정에서 하는 거보다는.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좀 더 복지도우미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낫게 해 드리는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런 거나 자부담을 줄이거나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걸 다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하여튼 판단을 좀 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촌마을 사무장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내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51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 휴양마을로 지정된 게 39개 마을이 있고요. 현재 사무장으로 지원하는 곳은 27명이 되겠습니다. 27군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1인당 월 120만 원, 신규로 했을 경우는 10개월만 하게 되고 계속하는 경우는 1년치를 다하는데 최대 5년까지 사무장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3년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이 됐을 때 2년인데 이렇게 시한을 정해 놓은 이유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는 사업 자체의 기본정신은 자력으로 마을을 운영하는 것이지 계속 지원받아서 하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년 이내에 자립을 해라 그런데도 조금 더 미진해서 될 것 같은 부분은 2년 더 해 준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고 매년 지도 점검을 해서 그 녹색농촌 체험마을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퇴출까지 시킵니다, 마을 자체에서.
  녹색농촌 체험마을 자체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퇴출까지도 강력하게 지금 하고 있고요. 최대한 하여튼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원 대상을 32개라고 그랬는데 27개밖에 지원이 안 돼서, 다섯 군데가 지원이 안 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자체 도비로라도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제가 지금 퇴출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퇴출을 목표로 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농정국장 조운희   예,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아주 큰 틀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감을 합니다.
  기후변화를 예측한다는 게 우리나라 기상청도 슈퍼컴퓨터를 동원하고도 그렇게 힘든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저희가 이걸 맡겠다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 냉해의 문제는 어찌 보면 잘 미리미리 좀 피복재라든가 이런 거를 씌었으면 사실 상당부분 막을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반성을 하는 겁니다. 미리 올 것이 예측됐다면 특히 약한 감나무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그거 피복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 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깊이 반성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문제, 피해갈 수 있다면 기술적으로 미리미리 손을 써서 피해가는 게 옳다 그건 당연히 저희가 미리 예측하고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그 부분이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거든요.
  40만 화소 정도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확대를 해서 보면 식별이 안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차량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가까이 있는 것을 찍는 거고 상당히 도로에서 높이 있는 상태에서 찍어 가지고 그것을 아주 유력한 정말 증거가 될 만한 자료일 경우에 찍기는 찍었는데 식별이 안 된다면 이거 나중에 설치해 놓고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고민을 하다가 지금 1,200만 원짜리 정도면 130만 화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대를 해도 아주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좀 낮추어서 몇 개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했던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을 고민을 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반영이 됐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이게 지금 말씀하신 소농, 부녀농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그동안에 큰 임대사업에서 콤바인, 트랙터 이런 큰 게 아니고 적은 농기계도 많이 확보를 해서 간편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것이고요.
  아까 권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이런 소규모를 아주 민간한테 보조해서 사는 게 되고요. 또 지금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게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은 금년에 지난 여름께부터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넣었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는 기본적으로 내수면이 많은 우리 도의 내수면을 중심으로 한 내수면에서 생산되는, 혹은 민물에서 생산되는 수산식품들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가공해서 생산의 부가가치를 높이겠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80억 규모로 국비 대 지방비 50%씩 부담을 하는 계획인데 그 부지 자체는 별도로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사업비로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적지를 지정해서 어디가 좋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기본적으로 시·군에 공모를 받았습니다. 적지가 있는지 혹은 시·군에서 그 부지를 부담할 수 있는지 이것을 선정을 좀 해서 의향이 있는 시·군에서 그 의향서를 받아서 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현지실사 등을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정돼서 실사 나간 게 (뒤돌아보며) 네 군데가 최종 된 게 아닌가요?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네 군데 실사를 나갔습니다. 단양의 어상천 하나, 괴산에 세 군데…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위원님 하여튼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축산과장께서 더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초에 공모를 했더니 네 군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단양 어상천, 괴산에 세 군데 해서.
  그래서 네 군데로 전부 했더니 여기 지금 대덕리 여기가 가장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나 나아서 심사위원분들 열다섯 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부지 제공을 기본조건으로 했는데 “우리 도유지에다가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럴 의향이 없다고 그래서 부득이 탈락을 시켰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달리 의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마땅한 부지도 없고…

○축산과장 현공율   예, 저희들 조건부 공모신청을 하면서 아까 중복된 얘기지만 부지 제공하고 토지조성, 토지 성토비까지는 시·군이 부담할 수 있는 시·군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가서 우리가 전문가들 협의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서 평가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유지는 갖고 있지만 시유지는 갖고 있는 게 마땅한 게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민간땅이라도 해서 좋은 땅이 있으면 다른 시·군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시유지 아니더라도 민간소유주 땅도 된다, 그거를 사서 우리한테 넘기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의향이 없다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원래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일단 교부를 했고요. 정확히 정산을 안 봤습니다. 이제야 시작단계입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8억 이내에서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축산과장 현공율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있어서 100억 200억 이런 단가에 따라서 책정을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부터 실시설계 용역비는 8억이라고 처음부터 찍어내려 왔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   원예유통식품과장 김종석입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충북네트워크에서는 바른 식생활 운동, 최근에 식습관과 관련해서 건강 또 음식물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른 식생활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건강도 지키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이런 것에 관한 도민, 전국민 교육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충북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바른식생활교육에 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방과 후에 교실에서 하는 바른 식생활 체험학교라든가 바른 식생활 농어촌 체험과정 이런 걸 가서 체험한다든가 우수사례 체험공모전 이런 것 등 주로 식생활 습관 개선과 관련된 교육홍보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것에 관해서 자세히…
  이게 사단법인으로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아, 이 예산을요?
  원래 국비사업이 식생활교육 지원사업이 올 때 이게 국비가 70% 도비가 3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단체가 이 식생활교육 충북사단법인 충북네트워크 이 단체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여기를 지정해서 보조를 주고 거기 주관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그렇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 가장 이게 이 단체가 제일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런데 마땅히 이렇게 식생활교육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금 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아까 사단법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에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도의 법인으로서 충북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제일 적합하지 않나 그리고 타 단체가 이렇게 식생활교육을 전문적으로 교육할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단체나 이런 법인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밖에.

○농정국장 조운희   예, 하여튼 다른 마땅한 단체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이 사업이 지난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었던 사업인데…

○농정국장 조운희   7월에요. 바른체험학교 운영 700명 농촌체험과정 12개 학교 1,100명 또 가족밥상의날 협약식이라고 그래서…

○농정국장 조운희   네트워크하고…

○농정국장 조운희   16개 기관 단체가…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그건 다 완료가 됐고요.

○농정국장 조운희   안 된 게 지금 바른 식생활 우수체험사례 공모전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공모를 해서 12월 중에는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완료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자 쪽인데요.
  이 단체가 처음으로 이렇게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고 그동안에 보조금에 관한 문제들 집행과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매사 그렇지만 이 단체는 특히 처음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런 건 아닙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엑스포 비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정국장 조운희   그게 당초에 300억 계획이었는데요. 엑스포…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반적인 토목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에 관한 경제성 분석과 달리 국제행사의 경우에 이렇게 경제성을 분석해 가면서 하는 게 금년이 처음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식의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경제성 분석을 하면서 이를테면 CVM 방식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이 괴산에서 유기농엑스포를 하는데 우리가 100만 명 계획했거든요, 오시는 분들을.
  그런데 300억 그러니까 1인당 3만 원꼴이 들어갑니다. “당신이 만약에 3만 원을 지불하고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를 보러갈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랜덤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부산 국제영화제나 이런 것들은 이미 인지도, 알려진 게 많아 가지고 높이 나오는데 괴산이라는 곳이라는 지명도도 그렇고 유기농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 설문에서 결과가 좋게 나오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그게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리한 면이 있어서 그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한국의 농업이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인지도도 현재로서는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 CVM방식에 의한 결과를 놓고 B/C가 떨어진다고 해서 안 하기로 말하면 앞으로 뭔가 창조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바람에 재심의를 하자, 비용을 조금 낮추더라도 재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요.
  초반에 말씀하신 저희가 사실은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좀 했으면 했는데 사실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미숙했던 거는 솔직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엑스포 행사장과 관련된 엑스포 주 행사장이 열리는 곳 바로 옆에다가 유기농산업단지를 만듭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 내년, 후년까지 거기를 3년이면 유기농 인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시작이 된 거고 거기가 한 4만 평 정도로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는 당연히 유기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유기농과 관련된 농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칠성면에도 있고 예를 들면 흙살림연구소도 소수면인가 있고 또 장안농장 같은 경우도 있고 짧게는 수킬로미터에서 멀리는 타 시·군에서 이렇게 다 포괄된 그런 유기농농업단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동시에 같이 준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현재 우리 도내의 유기농은 1% 수준입니다, 1%. 그리고 친환…

○농정국장 조운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농산지원과장께서 답변을…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괴산군 전체 인구하고의 비교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요.
  전체 인증 면적이 500여 ㏊로 약 10.1% 정도 됩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친환경 인증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유기농단지라고 하는 것은 주 행사장인, 주 행사장인 엑스포 행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앞쪽에 기술센터 앞으로 여기가 유기농업단지로 조성을 해서 보조행사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 일대를 전부 유기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저기는 읍·면 단위, 산재돼 있는 유기농업단지 개념이 아니고 행사장에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유기농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주 행사장 주변에 유기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유기축산이라든가 유기과수라든가 유기원예라든가 이런 농장을 바로 인접해서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보조사업장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예, 그렇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범도민협의체라는 걸 구성을 했고 범도민협의체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축산이나 원예나 일반농업인 생산자 도 단위 연합회장들하고 또 유통 또 가공 이런 분야별 대표들 22명이 모여서 범도민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관행농업이나 일반농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소비자단체 같은 경우는 유기농에 대한 걸 유기농 말로만 들었지 실제 이해를 못하고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전환시켜 주고자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던 겁니다.
  그 안에 괴산군에서도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괴산군 내 농업인단체 대표들이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해서 가본 결과 유기농에 대한 외국, 선진국의 실태를 보고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또 자신감을 가졌다, 우리 단체 회원들 모였을 때 이러 이러한 점을 강조할 수 있었다라는 게 보람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일반 관행농업하는 농가하고 유기농가하고의 괴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게 좁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11월 29일날 국제행사 승인이 11월 말일 경에 날 걸로 기대를 하면서 11월 29일 날 유기농특화도 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서 온 도민들에게 우리 충북농업을 지금 4%대인 유기농업을 앞으로 2020년도까지 20% 이상 유기농업을 확산하자, 유기농 특화도를 만들자, 그리고 유기농산물의 유통의 거점이 되자라는 그런 선포식을 29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후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여러 가지 구제역과 관련돼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실무과하고 고민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리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축산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그래도 제가 한번 또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소나 특히 다두 사육하는 농가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6개월마다 한 번씩 접종하다 보니까 그 개체를 골라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어려움도 겪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괴산군에 봤더니 예방접종 소규모 농가 50두 미만은 하도록, 전문 수의사라든가 방제사를 통해서 하도록 했는데 괴산군은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업농가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조금씩 키우는 어른신네들 있는 농가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내려가 있고 사업비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괴산군에 한 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 문제는 6개월에 한 번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4∼7개월 간격으로 하면서 예방접종을 동기화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6개월마다 이렇게 했는데 4개월 당길 수도 있고 또 한 2개월 늦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기화 되면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주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질적인, 실무적인 일이 어떤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우리 이거를 단가를 할 때 정부단가는 현재 44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지금 330 내지 340만 원 지금 태양광 쪽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일부 융자사업 함에 있어서 그렇게 단가가 싸게는 270부터 310, 320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사실 단가 설정하면서 저희들 견적도 받아봤고요. 또 정부단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높고 또 현실적으로 요새 태양열산업이 주춤거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그 후에 다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단가를 산정하면서 설치근거 이거를 꼭 340만 원에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뭔가 단가가 만일에 310만 원 할 거를 한 20만 원 더 주었거나 30만 원 더 주었으면 뭔가 다른 서비스로 받은 게 있느냐 여쭈어 봤더니 인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반영구적인 거를 했다 그리고 보통 보증기간, AS 기간이 3년인데 6년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가격이 하락하면서 단가 면에서 좀 비싸게 책정돼서 계약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저희들이 단가를 정부 단가는 이렇고 또 견적을 받으면 이래서 이런 가격이 적당할 거 같다 해서 기준 가격입니다.
  내려보냈으면 계약을 함에 있어서 더 낮은 단가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래 알아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설치한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당신들 그러면 너무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분들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버터에 관한 얘기를 보통 5년 정도밖에 수명이 안 되는데 이쪽은 자기네가 한 25년 보장하기로 해서 했다, 그리고 3년 할 건 6년 보증해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분들이 주장을 하셔서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계약을 할 때 뭔가 주도적으로 해서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민자 20% 보는 게 한 31억쯤 됩니다.
  그중에 21억 원이 입장권, 입장권 판매를 21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4,000원씩 해서 66만 명 그리고 휘장, 후원사 모집이 4억 5,000, 광고협찬이 1억 2,000 기타 식당 임대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4억 정도 이렇게 해서 31억 정도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이거 자체를 민자라고 본 겁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 아직 단계적으로 보면 우선 지금 민자 승인도 아직 안 난 상태에서 그렇게 앞서가기에는 조금은 그런 단계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세세하게 챙기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지금 음성 금왕 용계리에 지금 한 70억 규모의 화훼 거점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이 주관이 돼서 지금 국비, 우리 도비 그리고 군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국 화훼협회, 한국화훼협회 단체에 위탁해서 아마도 운영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확인을 정확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이 사업이 주로 화훼 자체가 양재동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중부권 특히 진천, 음성 쪽의 화훼농가들이 사실 거기까지 가서 그걸 출하하고 이러기가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음성의 화훼농가가 중심이 돼서 진천, 음성을 포함해서 용인, 이천, 여주 이쪽의 안성, 천안 이쪽의 중부권 더 나가면 여주, 원주 그 일부까지 이렇게 해서 포함하는 그러한 유통센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판단에 의해서 음성군에서 주축이 돼서 그것을 건의하고 그것이 농식품부에서 받아들여져 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된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이수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러한 시설에 걸맞은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이 주축이 된다 하더라도 음성군에 것만 가지고는 큰 시설을 운영할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진천을 포함해서 안성, 여주, 이천 이쪽의 화훼농가가 다 참여하는 그러한 유통센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말씀드리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지금부터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지금 좀 다행스러운 게 일본 방사능 여파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에서 지금 쇠고기 수입량이 엄청납니다. 작년 대비 23% 쇠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수입산 쇠고기 값이 많이 올라가서 우리 한우가 두수도 감축됐지만 가격은 어느 정도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돼지가 좀 어려웠었는데 10월 말 들어서 23만 원 하던 게 지금 한 28만 원, 9만 원까지 올라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우리가 2012년도에 48.2%였고요. 지금 현재는 한 54% 정도 올해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출하하는 물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판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음성 축산물공판장이 다른 데보다 등급이 잘 나와서 15만 원 내지 20만 원 더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세우 하시는 농가들, 이분들은 공판장에 출하를 하시고자 하는데 그 시기를 못 맞춰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하루에 490마리를 도축하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분배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 도가 70마리를 더 도축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말쯤부터는 100마리 정도 저희들이 더 받기로 서로 협약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결국은 도축시설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해서 앞으로 내년, 내후년 상반기까지 해서 850 내지 900으로 도축시설을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많이…
  그때가 되면 오히려 공판장에 출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태로 두수가 줄어든다면 공판장에서 좋은 소를 어디서 사올까? 이렇게 출하해 달라고 해야 될, 입장이 역전되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지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안 그래도 사실 폐업보전금에 관한 얘기가 지금 많습니다. 하는 농가분들, 기존에 폐업신청 안 하신 분들은 특히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한번 이 축사에서 소가 50마리면 50마리 출하가 되고 난 후에 거기서 소를 키우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폐업보상금은 사실은 그간 한미 FTA 결과로 인해서 손해 본 거에 대해서 어떤 보전차원이 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축사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가축을 사육을 하지 않음으로써 영업행위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를 강제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감축을 하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업을 한다고 보면은 당연히 그 얘기가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폐업보상금은 만일 축사에 소가 하나도 없어야 폐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A라는 분인데 A가 폐업을 신청해서 보상을 탔는데 B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는 거는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런 부분 안 그래도 한우협회나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하는 얘기는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하기가 어렵다, A라는 사람이 영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보상해 주는 거지, 그 축사에 대한 보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할 수가 없다, 법적으로 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그 FTA나 시장개방에 따라 소값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피해보전이나 보상금은. 유일하게 한우만이 피해를 크게 봐서 그거에 대한 보전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2010년요?

○농정국장 조운희   2010년 이후에 축사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현공율   우리 축사 지붕에 태양광 설치사업의 첫째 목표는 이상기온 특히 혹서기 피해가 많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태양광을 지붕에 설치하면 그것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처음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농정국장 조운희   예, 하여튼 좋은 지적이시고요. 늘 부담이 줄어들면 또 돈, 예산이 문제니까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을 잘 보셨을 테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바이오조림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10년간 463㏊에 조림을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활착률이 70% 미만 되는 임지가 저희들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사항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바이오수종으로 조림한 수종들이 음나무라든지 옻나무라든지 느릅나무, 참죽나무 이런 약용으로 쓸 수 있는 수종을 주로 조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농작물이나 타 작물에 비해서 수확,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산주들이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는 좀 의욕적으로 심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산주들의 관심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산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면서 사후 관리가 부실했던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조림목들이 인위적인 피해를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부분 약용수종이다 보니까 조림을 해 놓고 나무가 다 자라기 전에 옻순이라든지 또 참죽나무순이라든지 음나무순 같은 거를 채취해서 임목이 좀 피해를 보고 또 일부는 희귀한 수종이다 보니까 산에 올라갔다가 사람들이 뽑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463㏊를 조림해 왔는데 그 조림지를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이내의 조림지는 저희들이 조림지 가꾸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어진 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손질을 해 주고, 그다음에 2009년도 이전에 심은 조림지는 일부는 조림목과 자생목이 같이 이렇게 혼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임지는 어린나무 가꾸기를 통해서 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는 용재로 쓰고 또 당초 조림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들은 그 나름대로 나무들을 가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활착률이 좋은 임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군별로 9개소 48㏊ 정도는 저희들이 시범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해서 그런 임지들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다른 산주들이 보고 배워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일부 바이오조림 생육이 부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년도부터 특용수 조림으로 유실수나 약용수종을 조림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산보다는 한계농지라든지 유휴지라든지 그런 데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산림 내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제수 위주로 낙엽송이라든지 잣나무라든지 소나무, 백합나무 이런 나무들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용수종이라든지 유실수는 밤나무라든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한계농지라든지 폐경지라든지 유휴지라든지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조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하여튼 조림에 관해서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지를 직접 가셔 가지고 이렇게 챙겨주셨는데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메타세콰이어는 지난해 행정감사 때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셔서 금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도유림에 심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면적은 시험조림을 못했습니다마는 메타세콰이어 일부, 편백나무 일부를 식재를 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편백나무는 금년도에 심은 게 지금 현재 활착률이 96%, 메타가 89%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이나 2009년도에 편백나무 심은 것을 활착률을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2009년도에 심은 거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10% 또 2015년도에 충주 쪽에 심었는데, 충주 살미에 심었는데 한 33% 정도 활착률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편백나무는 아직 우리 도에는 약간 좀 부담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0.5㏊를 시험조림을 했는데 그거는 우리 도에서 양묘를 해 놓은 거를 갖고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래서 기후적응이 어떻게 될는지 그런 사항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메타세콰이어도 산록부라든지 이런 데는 생육에 큰 지장이 없을 테지만 산정부에는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사항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봄에 심어서 지금 현재 생장량을 우리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측정을 해 봤는데 근원경이 지금 편백나무는 심었을 때보다 상당히 많이 굵어졌고, 한 3㎜ 정도 굵어졌고 메타는 한 1㎜ 정도 더 굵어졌는데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우리 도에도 조림수종을 다양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하여튼 매번 아주 앞선 생각으로 그런 많은 아이디어,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나름 시험사업이라고 그럴까 시범사업 이런 거를 거쳐서 어느 정도 그런 기술이 안정화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사전준비가 잘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 기술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검토 좀 해 보고 그것이 아주 유용하다 이렇게 검증이 됐고 이렇게 실적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하여튼 시범사업으로라도 선정을 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관리를 뱅크가 한 70여개소 지금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농산과장께서 직파에 관련해서 답변을 좀…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못자리뱅크는 중앙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부녀화 되는 데에 따른 못자리 설치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고, 또 못자리뱅크 설치한 사람들끼리 시·군단위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급단가를 무한정 이익을 남기기 위한 단가조정을 못하게끔 시·군에서 조정역할을 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논점파 직파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이게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되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계도 보급이 되고 실지로 해 왔는데 실패가 너무 컸기 때문에 선호를 안 하고 사용됐던 사업이 최근에 와서 다시 무논점파라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공급했을 때에도 성공한 농가는 그때 한 15년 가까이 계속 직파를 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 기술보급 받아서 성공한 농가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시에 확대 보급한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고 지금 기술원에서 무논점파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분석을 해 보고 또 그 장단점에서 생산량이나 우선 수량 자체가 떨어진 걸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소득 면에서도 다소 일반 관행재배하는 것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일반농가에서 선호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전업농이나 규모가 큰 농가 일부에서는 선호를 하고 또 직파에서 가장 문제점이 잡초입니다. 풀에 대한 제초가 제일 큰 문제점인데 제초제를 써도 적기에 관리가 잘 안 되면은 실패했던 가장 원인이 제초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기술원에서 시범사업 결과분석이 오면은 시책사업 도입을 할 때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결과가 3년 안에 나오면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올거거든요. 그때에 시책사업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무논점파도 있지만 시식재배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농법이 개발되고 농기계가 개발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두 농가 성공했다고 그래서 대중시책으로다 확대하기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좀 더 진흥청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지역별 적응시험이나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석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그런 기종이나 그런 걸 도입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입니다.
  권기수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사업비는 ’92년부터 금년까지 사업비 총 투자액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예, 그렇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예, 금년 사업비 10억 해서 지금 복합휴양관 짓고 있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407㎡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예, 3층 건물 그렇게 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평당 81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그 내역적으로 보면 단순히 휴양관 본체 시설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 정비를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 이 사업자체가 기본적으로 지금 그동안 시설을 해 오던 휴양림의 시설들 그런 수준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의 격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를 좀 높여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는 게 기본이고요.
  단순히 그 건물 자체만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여러 가지 부대시설까지 같이 주변 정비까지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더 구체적인 사항을 우리 연구소장으로 하여금…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아주 현실적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운영에 있어서 그 운영비 적어도 그게 별도의 재정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만 이 휴양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산림에 대한 그런 어떤 서비스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희도 일반적인 사용료, 사용료를 일부 올리면 거의 수입, 지출, 임금 맞출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이 오히려 강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청원군에서 한번 이렇게 민간위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탁기간이 끝나자마자 완전히 시설을 거의 아주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는 정도의 이런 사태가 발생되거든요. 시설관리를 사실은 민간위탁자가 수시로 보수를 해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의 수명이 상당히 짧아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면밀히 정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도 드리고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   예, 산림환경연구소장 마승근입니다.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48개소 자연휴양림이 있는데요.
  11개소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시 회수를 해서, 지자체나 산림청에서 회수를 해서 6개소는 전부 다시 기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추세가 돼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아, 이게 연간 처리능력이 아니고요. 1일 처리능력을 적어 놨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율   저희들 주로 보면은 랜더링 되는 게 소 부분이 많으니까 이쪽에 아마 영업상 소를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일반 폐사된 가축은 대부분 임의매몰을 많이 해 왔습니다, 관행적으로. 환경법에 보면은 지정된 장소에 매몰을 하도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 환경법에 따라서 지금 과태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러고 있다 보니까 또 하나 문제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쓰레기처리장에 전에 같으면은 매립을 위주로 했지만 지금 쓰레기처리장 가보면 대부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하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매립장소를 시·군에 있는 쓰레기처리장에 매립장소를 만든다고 해도 그 인근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우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폐사되는 소가 연간 이렇게 3.7% 내지 4%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매몰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기준을 달라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군에도 환경부서에 특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농가가 소가 죽으면 어디에 묻을 장소를 만들어 주든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줘야 그분들이 법을 지키고 제대로 신고하고 하지 않겠느냐,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하든 뭐든 그렇게 어떻게 처리방법을 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 같으면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소 하나 매몰하는데 비용을 2만 원 받는 걸로 해서, 수시 매립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다른 시·군도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안 되면은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 시·군 환경부서하고 의논해서 처리할 수 있게, 농가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지금 법정전염병 부르셀라나 우결핵 걸린 거는 꼭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이 부분은 왜냐면은 저희들 두 개 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분들 얘기는 지금 올해 같으면 두 당 22만 원 처리비를, 싣고 가서 처리하는 것까지 22만 원 주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항상 지금 모자라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처리비도 처리비지만 운송비도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렇게 두 당 지금 우리 사업비가 22만 원씩 서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희들 도만 특별하게 일반전염병으로 걸려서 폐사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에 한해서는 22만 원 이렇게 해서 운반비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축산과장 현공율   랜더링 업체는 추가로 세우는 거는 좀 당장 어렵고요. 하여간 랜더링업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큰 어려움 없도록 예산 지원도 하고 사실 소뿐만 아니거든요. 지금 농가에 가 보면 돼지도 많이 폐사가 일어납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돼지 같으면 4∼5만 두 정도 연간 이렇게 폐사가 일어나고 있고 닭 같은 거는 뭐 몇 십만 두 되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닭이나 소 가축은 수집조를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친환경 농법에는 오리농법이 처음 시행이 되다가 새로운 우렁이농법이 도입이 되면서 지금 한 95% 이상이 우렁이농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미강, 미강을 이용한…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쌀겨, 쌀겨를 펠릿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예, 펠릿화 해 가지고 그걸 벼를 심고서, 모를 심고서 그 위에 살포를 해 주면은 그 층이 막이 형성이 되면서 제초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초효과가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는 우렁이농법이 대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제초효과는 우렁이농법이 가장 뛰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초방법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농법도 있고 미꾸라지농법도 쓰고 하고 있지마는 대표적인 제초효과가 가장 뛰어난 거는 우렁이농법이 제일 뛰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예, 그렇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수확량에서는 일반 관행농업과 차이가 없고요. 제초효과가 가장 뛰어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앙 후 5일에서 7일 사이에 1담보당 약 5㎞ 내지 7㎞를 살포를 했을 경우 제초효과가 98%까지 나타나는 걸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5일 이후에, 이앙 후 15일 이후에 투여를 하면은 제초효과가 68%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앙 후 일주일 전후해서 투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우렁이농법은 ’80년도에 식용으로다 우렁이가 들어왔던 것을 식용사업이 실패하면서 이걸 우리 도 음성군 대소에 최재명 씨라는 분이 처음으로 우렁이농법을 시도를 해 가지고 성공시킨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자를 처음 시행을 하는데 최재명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도 우렁이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래서 친환경농업대상 해서 특별상을 지금 수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렁이농법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수량이 더 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경작을 하다 보면은 제초가 가장 힘든데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친화적인 농법으로 영농을 할 수 있다라는데 가치가 있고, 거기서 생산된 쌀은 청원군 같은 경우는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하는 전 농가가 우렁이농법을 하지 않으면은 계약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원생명쌀이라는 브랜드화 시켜 가지고 값어치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해서 얼마가 더 높다 낮다라고 판단할 수 없지마는, 그런 경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제초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데 굉장히 효과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수확적인, 양적인 면에서는 큰 저기가 없지마는 경영비가 우선 절감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죠.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했을 경우에 관행농법하고 우렁이농법에서 노력비 절감 소득액이 수량 면에서는 다소 떨어지는, 담보당 약 3㎏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비라든가 재료비가 상당부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효과는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사한 걸로 보면 소득적인 측면에서는 관행농업보다 한 2% 정도 더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비를 제외하고 소득액이 우렁이농법의 경우 58만 2,000원 또 관행농법은 57만 원 해 가지고 약 1만 2,000원 정도 소득은 더 높은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값어치를 산정할 수 없을 만큼의 환경정화 또 보호하는데 기여가 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느낀 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쌀이다 이렇게 생산하려면 기본적으로 제초제를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렁이농법이 됐든 오리농법이 됐든 미강농법이 됐든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또 다시 제초의 문제가 아닌 농약, 농약을 생물학적 제제만 쓰면 그게 완전한 친환경쌀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일반 관행농, 농약을 쓴 쌀보다는 20% 이상 지금 더 받는 그렇게 소득이 올라가지요. 그래서 우렁이농법은 기본적으로 제초제를 쓰지 않은 가장 필수적인 농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친환경인증 면적이 확대되는 거 이상으로…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댐 규제지역 지원사업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댐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지역에 일반 관행농업보다는 친환경농업을 해야 된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전제로다가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리기 거북한 얘기지만 2003년도부터 매년 지원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인증면적이 지원받은 지역에서 인증면적 증가율이 굉장히 둔화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댐 규제지역에다가 별도로 이런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녹색농업단지 사업이나 지역명품화 친환경농업단지 육성사업과 포함을 해 가지고 같이 지원하는 걸로 사업이 전환이 됐다가 다시 지원이 됐는데 시·군에 지원해 주는 기준은 저희들이 규제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서 읍·면 단위로 지원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 매년 지원해 준 데만 반복해서 할 수 없으니까 읍·면 단위로 순회하면서 지원을 안 받은 농가를 골고루 지원하기 위한 그런 자체 지원방침을 정해서 선정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시·군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나름대로 시·군 방침을 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수용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내년도 사업지침 시달할 때에 각 규제지역이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은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지금 사실 축산뿐만 아니라 다 이렇게 어려운 중인데 특히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축산 쪽이 어렵습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또 그런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사실 말씀하셨듯이 환경 쪽의 문제가 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그렇게 갈대를 활용해서 하는 곳도 있고 특히 보은지역 같은 경우는 잘 협의가 됐는지 갈대를 조사료로 채취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는 사일리지 제조비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파고들어서 이해를 조정하고 대안을 찾으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환경 쪽에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적극 하여튼 힘써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1인당 104만 원이고요. 그 기업에서 또 그만큼 부담하고 이렇게 됩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말씀하신 바대로 사회적기업은 또 사회적기업 조건에 맞는 그러한 여건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대상이 되는 분들을 고용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 사회적기업의 금년도 내년도에, 금년 하반기 신청 저걸 보면 고용노동부의 국비예산이 많이 깎임으로 해서 기업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은 쎄지고.
  그래 지금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유완백 위원님이 좋은 발언해 주시고 또 우리 농촌의, 어려운 농촌의 소득개발 차원에서 하셨는데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왜냐면 보은에 두 군데하고 청원에 한 군데가 수요조사결과 추진하는 걸로 했는데 보은군에서 마을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마을 주민이 아, 우리 그런 것 여태 했는데… 그리고 보은군이나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수입도 되지 않을 거 같고 여태까지 이렇게 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별로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그분들 만나 뵙고 또 다른 데라도 선정해서 꼭 시범적으로 한 두세 군데 해 보면 그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동네 주민들이 알아야 다른 데 아, 이래서 수입이 되는구나 하셔서 아실 거 같아서 시범적으로 두세 군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예,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2009년도서부터 저희들이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초창기 2011년까지는 상당히 호응도가 보급량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금년도가 2011년 2010년도보다는 약간 댓수가 감소한 추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예,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보일러 이 펠릿보일러를 보급을 시작할 때 2009년도, ’10년도 이때 처음 보급 시작할 때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는데요.
  그때 당시 보일러 규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격화되지 못해 갖고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은 지식경제부나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형식승인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제품을 전부 규격화해서 등록을 시켜서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 다시 2012년도서부터 보급된 보일러는 큰 문제점 없이 잘 보일러가 가동되고 있는데, 그전에 보급된 보일러들이 일부 민원이 생기면서부터 펠릿보일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예, 지금 다른 연료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등유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약 한 54%, 경유하고는 약한 65% 정도, 도시가스하고 비교했을 때는 30%, 그다음에 연탄하고 비교했을 때는 12% 정도가 절약되는 걸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1,000㎈를 기준으로 해서 단위당 가격을 비교했을 때 나온 수치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약 한 30% 내지 40% 정도는 절감이 되지 않나, 그런데 다만 농촌에서 펠릿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이 연료가 싸다고 하니까 무한정 때다 보니까, 이게 기름이나 이거를 땠을 때는 유가가 비싸기 때문에 절약을 하시는데 펠릿은 싸다고 생각을 하시고 무한정 때다 보니까는 오히려 더 비싸게 들어가는, 총액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나타나니까 펠릿보일러가 효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예,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저희들이 각 기관에서 펠릿보일러를 설치한 통계는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지금 난로보다는 보일러 쪽으로 많이 쓰니까, 난로도 일부 개인회사나 이런 데 쪽에서는 펠릿난로가 개발이 돼서 보급을 하고 있고 또 식당에서도 부탄가스 대신 삼겹살 굽고 하는 데도 펠릿연료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에서, 우리 도에서부터도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온실이라든지 비닐하우스에는 저희들이 펠릿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마을의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좀 100%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안광태   예,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이 보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예.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주로 양식 제천에 송어 양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로어민 한 사람 있고, 진천에 메기 양식하시는 진천에 두 분 있고, 어로 어업인이 두 명 제가 지금 자료를 좀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수산업경영인은 융자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예.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수산업 경영인은 저희들이…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후계자로 선정이 되면 일반 후계자는 5,000만 원이고요. 전문경영인은, 전문어업인은 7,000만 원 그다음에 선도경영인은 1억까지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80년대 초부터 계속 융자, 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이…

○농정국장 조운희   농정국장입니다.
  안전총괄과가 생기면서 우선 수산직이 없는, 안전총괄과에는 수산직이 1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쪽으로 보내고 바로 연말 안에 시·군에서 1명을 전입시키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또 신규를 아마 이번에 새로 뽑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농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뭐 지금 처음 들은 거는 아니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고민도 여러 가지로 많이 했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확실하게 한번 이거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입니다.
  이수완 위원님께서 늘상 내수면어업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업제안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를 이용해서 어떤 내수면어업을 활성화하는 방안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 월요일 날도 농어촌공사 본사에 갔다왔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계획은 뭐냐 하면 내수면의 어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수지 물을 이용한다든지 단지화를 관광하고 연계한 6차산업으로 좀 발전을 시키자 이런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예, 그래서 12월 초에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그때 저도 참여를 하는데 자문위원으로 제가 위촉이 돼 가지고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농어촌공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어떤 양식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수면연구소장 이병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조운희   기초농산물 수매?

○농정국장 조운희   수매제, 그런 문제가 옛날에 추곡수매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기초농산물수매제가 추곡수매 같은 경우에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서 싸게 방출을 하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것은 지금 국제 WTO나 FTA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에요.
  그거는 직접지불금하고 똑같은 보조금의 개념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지금 워낙 우리나라 전체적인 농산물 자급에 관한 아주 큰 화두를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충북의 농업이 기본적으로 전국 대비 6%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틈바구니에서 나름대로 우리가 주곡이냐 뭐 이거를 양을 가지고 승부한다는 것은 사실은 충북 농업인들이 양으로 한다면 그건 좀 어리석은 거고 특수작목으로 가서 돈 되는 농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쌀은 호남이나 아주 넓은, 드넓은 데서 많이 생산돼져야 한국의 전체적인 자급률을 높이는데 기여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쌀을 소홀히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머지 서류나 두류 같은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지역은 사실 산간지가 밭이라 하더라도 많기 때문에 과수쪽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나름대로 특수작목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쌀과 서류, 두류에 관한 그런 자급에 관한 문제도 하여튼 큰 고민, 머리가 아픕니다만 비중이 상당히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 부분에 있고, 우리 충북의 지리적 여건이나 지정학적 이런 위치로 보면 이런 두류, 서류보다도 오히려 과수나 특용작물이나 이런 쪽으로 더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품목들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