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바이오환경국·오송바이오진흥재단·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일시 2013년 11월 20일(수) 10시
장소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임은성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의 운영이 효율적이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께서는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를 일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한국여성유권자 충북연맹 임은성 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행위 등 회의진행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오송바이오진흥재단사무국장 고세웅
관리부장 정성엽
○위원장 이광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
○위원장 이광진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뷰티 관련해서 컨소시엄 됐던 대행사들의 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제안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되어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제안했던 책자가 있으면 책자를 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뷰티 관련해서 컨소시엄 됐던 대행사들의 제안서가 있을 겁니다. 제안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서에 되어 있는 내용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안서를 제안했던 책자가 있으면 책자를 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지금 부탁한 자료는 12부씩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바이오환경국과 바이오진흥재단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지금 부탁한 자료는 12부씩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우선 바이오환경국과 바이오진흥재단 함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역세권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좀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세권이 무산된 것이 충북개발공사의 몫인가 우리 바이오환경국의 몫인가 그것 좀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역세권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한테 좀 먼저 답변을 듣고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세권이 무산된 것이 충북개발공사의 몫인가 우리 바이오환경국의 몫인가 그것 좀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개발공사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한 것은 저희 도이기 때문에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세권 개발사업 무산에 대한 책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법적으로는 개발공사의 책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역세권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한 것은 저희 도이기 때문에 둘 다 책임이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충북개발공사는 일단 책임에서는 면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모든 역세권 개발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에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2005년도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되기까지는 역세권, 첨복단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설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지, 2단지, 첨복단지, 역세권 중에 가장 먼저 개발해야 될 지역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포기를 한 이런 상황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충북개발공사는 일단 책임에서는 면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모든 역세권 개발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도에서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2005년도 충북개발공사가 설립되기까지는 역세권, 첨복단지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충북개발공사가 설립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지, 2단지, 첨복단지, 역세권 중에 가장 먼저 개발해야 될 지역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에서 포기를 한 이런 상황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세권부터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그렇고요.
원래는 2005년 10월부터 오송신도시개발 구상 800만 평 때부터 있어왔던 일인데 이게 150만 평으로 나중에 축소가 됩니다.
150만 평으로 축소가 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송역세권이 포함된 오송제2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 개발은 그 당시 지경부 법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발해야 되고 역세권 개발은 국토해양부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쪼개는 게 맞다 해서 분리가 돼 가지고 오송2산단 100만 평이 되겠습니다. 오송2산단은 2산단대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로 했고요. 또 역세원은 역세권대로 도시개발구역이니까 산업단지는 일정한 섹터를 구하고 여기에 생산용지를 얼마만큼 앉히고 또 주거나 상업시설을 얼마만큼 앉히느냐 이 정도면 되는데 역세권은 그것보다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중심부 개발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용역처에 따라 가지고 동시에 발주는 됐지만 먼저 오송2산단 개발사업자가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 충북개발공사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금년 10월 3일에 지사님께서 중단선언을 했지만 그때까지 역세권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영개발을 51%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이게 중단이 된 것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역세권부터 했어야 되는데요. 지금 와서 보면 그렇고요.
원래는 2005년 10월부터 오송신도시개발 구상 800만 평 때부터 있어왔던 일인데 이게 150만 평으로 나중에 축소가 됩니다.
150만 평으로 축소가 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송역세권이 포함된 오송제2산업단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 국토해양부에서 산업단지 개발은 그 당시 지경부 법률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개발해야 되고 역세권 개발은 국토해양부에 의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쪼개는 게 맞다 해서 분리가 돼 가지고 오송2산단 100만 평이 되겠습니다. 오송2산단은 2산단대로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기로 했고요. 또 역세원은 역세권대로 도시개발구역이니까 산업단지는 일정한 섹터를 구하고 여기에 생산용지를 얼마만큼 앉히고 또 주거나 상업시설을 얼마만큼 앉히느냐 이 정도면 되는데 역세권은 그것보다 용역이 좀 필요합니다.
중심부 개발이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용역처에 따라 가지고 동시에 발주는 됐지만 먼저 오송2산단 개발사업자가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저희 충북개발공사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금년 10월 3일에 지사님께서 중단선언을 했지만 그때까지 역세권 개발에 대한 민간사업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공영개발을 51%까지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이게 중단이 된 것입니다.
○박문희 위원 역세권개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익히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역세권이 2단지하고 역세권하고 분리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했고요.
분리한 이후에 산입법으로 개발하는 2단지 또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는 역세원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물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해 오던 모든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우리 바이오환경국에도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 알고 있고 역세권이 2단지하고 역세권하고 분리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했고요.
분리한 이후에 산입법으로 개발하는 2단지 또 「도시개발법」으로 개발하는 역세원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물론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추진해 오던 모든 사업들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언론과 방송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도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우리 바이오환경국에도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오송2산단 개발하는 것은 저희 도가 오창산업단지도 개발했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를 분할할 때 분할하고 났으면 도시개발사업은 원래 청원군 몫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800만 평 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저희 도가 끌어온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리가 됐다 해서 50만 평은 청원군이 하고 100만 평은 도가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저희 도가 끌어안았던 건데 결국은 1차·2차 100% 민자유치도 실패를 했고 또 51% 공영개발도 민간사업자가 나오지 않고 2개 업체가 있지만 부적격업체가 나오는 바람에 이걸 풀면서 수용방식으로 개발이 어려워지니까 도에서는 놓고 주민들이 산뜻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 지사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동의 받고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환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방식은 떠넘긴 게 아니고 환지 쪽으로 주민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오송2산단 개발하는 것은 저희 도가 오창산업단지도 개발했고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방산단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거를 분할할 때 분할하고 났으면 도시개발사업은 원래 청원군 몫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800만 평 신도시 개발할 때부터 저희 도가 끌어온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분리가 됐다 해서 50만 평은 청원군이 하고 100만 평은 도가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저희 도가 끌어안았던 건데 결국은 1차·2차 100% 민자유치도 실패를 했고 또 51% 공영개발도 민간사업자가 나오지 않고 2개 업체가 있지만 부적격업체가 나오는 바람에 이걸 풀면서 수용방식으로 개발이 어려워지니까 도에서는 놓고 주민들이 산뜻한 아이디어를 갖고 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저희 지사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환지방식으로 동의 받고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환지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운영하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시행자가 돼 가지고 추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방식은 떠넘긴 게 아니고 환지 쪽으로 주민들이 가고 있기 때문에 청원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질의드릴 요지를 미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충북개발공사하고 우리 도에서 역세권 관련된 용역을 몇 회나 실시했나요? 우리 도에서 실시한 용역이 몇 회, 충북개발공사에서 실시한 용역이 몇 회.
우선적으로 충북개발공사하고 우리 도에서 역세권 관련된 용역을 몇 회나 실시했나요? 우리 도에서 실시한 용역이 몇 회, 충북개발공사에서 실시한 용역이 몇 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저희 도에서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개발공사에서 사업화방안이라든지 중심부 일원 세부사업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 네 건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저희 도에서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을 한 번 했고요.
그리고 2010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개발공사에서 사업화방안이라든지 중심부 일원 세부사업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 네 건의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박문희 위원 우리 도에서는 한 건만 하셨다는 얘기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국제공모 용역도 우리 도에서 추진한 것 아닌가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국제공모 용역은 오송역세권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바이오밸리 전반에 걸쳐서…
○박문희 위원 전반에 걸쳐서 했지만 실질적인 용역의 내용을 보면 나머지 1단지, 2단지, 첨복단지는 거의 완공이 된 상태의 용역이 나왔고요.
나머지 역세권 관련된 용역이 거의 태반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바이오국에서 실시했던 용역 중에 용역비가 가장 많이 소진된 15억 책정이 돼서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세권을 2030년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꿈같은 용역결과가 나왔다고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물론 용역의 문제를 제가 짚고 가는 건 왜 그러냐?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해야 되는 용역을 충북개발공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역세권이 개발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서 소진된, 예산이 낭비된 이러한 내용의 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그냥 버리면 되나요?
나머지 역세권 관련된 용역이 거의 태반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바이오국에서 실시했던 용역 중에 용역비가 가장 많이 소진된 15억 책정이 돼서 용역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역세권을 2030년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돼야 된다라고 하는 꿈같은 용역결과가 나왔다고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물론 용역의 문제를 제가 짚고 가는 건 왜 그러냐? 이게 실질적으로 도에서 해야 되는 용역을 충북개발공사에서 했단 말이에요.
충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역세권이 개발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에서 소진된, 예산이 낭비된 이러한 내용의 것을 어떻게 만회할 것인가.
그냥 버리면 되나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서 바이오밸리 용역이 아니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바이오밸리 용역은 저희 도에서 했고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한 용역 네 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 도에서 발주할 수도 있고 개발공사에서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발공사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가 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볼 때 분양가에 좀 반영이 되겠죠, 이 비용이.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도 재정낭비가 없는 거고요. 도에서 만약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분양가에 반영이 됩니다.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순수하게 재정낭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재정낭비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공사 쪽에 손해가 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앞서 바이오밸리 용역이 아니고 지금 개발공사에서, 바이오밸리 용역은 저희 도에서 했고요.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개발공사에서 한 용역 네 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우리 도에서 발주할 수도 있고 개발공사에서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발공사에서 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선정됐을 경우에는 이 용역비가 사업비로 넘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 볼 때 분양가에 좀 반영이 되겠죠, 이 비용이.
그래서 개발공사에서 하게 되면 도 재정낭비가 없는 거고요. 도에서 만약 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분양가에 반영이 됩니다.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행하게 되면 순수하게 재정낭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재정낭비는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공사 쪽에 손해가 가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 예,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비를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그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충북개발공사의 자산 부채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그 용역비를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됐으면 그 문제를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논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지금 충북개발공사의 자산 부채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는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정확하게는 모르고 한 3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300% 지금 넘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200%까지 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충북개발공사의 자산실태에 관련된 신용평가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이나 모든 그런 사업의 주체가 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충북개발공사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충청북도에도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어디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따지고 가는 것이 맞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환지개발의 문제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해야 되겠다.
그럼 몇 가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주민들의 숫자가 272명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19만 6,000평 내에 4만 5,000평이 철도청 부지이고 나머지 15만 1,000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도에서 포기하고 나니까 약 한 223명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는 222명이라고 그러는데 추후에 더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223명의 서명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청원군에 지금 냈단 말이에요.
그 낸 부분에 대해서 청원군에서 TF팀을 구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기채를 발행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안 맡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충북개발공사의 단독적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하고 같은 공유하는 입장인가를 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200%까지 줄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충북개발공사의 자산실태에 관련된 신용평가가 결과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용역이나 모든 그런 사업의 주체가 도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충북개발공사가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우리 충청북도에도 책임이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어디서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따지고 가는 것이 맞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환지개발의 문제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충청북도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주민들이 해야 되겠다.
그럼 몇 가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역세권 주민들의 숫자가 272명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19만 6,000평 내에 4만 5,000평이 철도청 부지이고 나머지 15만 1,000평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도에서 포기하고 나니까 약 한 223명이라고 하는, 공식적으로는 222명이라고 그러는데 추후에 더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그래서 223명의 서명을 받아서, 동의를 받아서 환지방식으로 개발을 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청원군에 지금 냈단 말이에요.
그 낸 부분에 대해서 청원군에서 TF팀을 구성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기채를 발행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안 맡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충북개발공사의 단독적 생각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하고 같은 공유하는 입장인가를 좀 정확하게 밝혀주세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박문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우리는 기채 발행하지 않고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도하고 그런 걸 공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발공사 자체 생각이냐…
박문희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은 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우리는 기채 발행하지 않고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도하고 그런 걸 공유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발공사 자체 생각이냐…
○박문희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청원군에서 250억, 청주시에서 250억을 출자 해 주겠다. 주민들한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청주시는… 청주시 쪽의 입장을 정확하게 들은 건 아닙니다.
다만, 청원군수가 청주시장을 만나서 협의 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500억을 가지면 환지개발로써는 15만 1,000평 개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1,100억이라고 하는, 어떻게 만들어진 1,100억인지는 모르지만 1,100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놓고 그 숫자를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다만, 청원군수가 청주시장을 만나서 협의 된 내용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500억을 가지면 환지개발로써는 15만 1,000평 개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북개발공사에서 1,100억이라고 하는, 어떻게 만들어진 1,100억인지는 모르지만 1,100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내놓고 그 숫자를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개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하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냐 그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저희 도하고는 공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환지가 되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개발공사에서는 저희가 미루어 생각할 때 채무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또 아니면 그 기채를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안행부에도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검토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마는 저희가 공유를 해 가지고 꼭 현찰을 받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 도하고는 공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환지가 되든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마 개발공사에서는 저희가 미루어 생각할 때 채무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또 아니면 그 기채를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안행부에도 입장이 있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검토한 내용인지는 모르지마는 저희가 공유를 해 가지고 꼭 현찰을 받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니까요, 봐봐요.
51 대 49%라고 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만약에 투자자가 나타나서 51%에 대한 기채를 발행하면 약 1,600억 정도, 250억씩 500억을 가지고 기채를 발행하면 약 한1,600억을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해서 청주, 청원에서 250억씩 500억을 출자하기로 결정을 한 거래요,
그러면 나머지 49%는 민간투자업자가 부담을 했겠죠.
그때는 기채를 발행해도 되고, 주민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49%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모든 토지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겠다라고 환지방식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도나 충북개발공사에서 기채 발행을 하지 못한다? 기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굳이 1,100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숫자를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수탁해서 공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까, 나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51 대 49%라고 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만약에 투자자가 나타나서 51%에 대한 기채를 발행하면 약 1,600억 정도, 250억씩 500억을 가지고 기채를 발행하면 약 한1,600억을 만들 수 있다고 분명히 해서 청주, 청원에서 250억씩 500억을 출자하기로 결정을 한 거래요,
그러면 나머지 49%는 민간투자업자가 부담을 했겠죠.
그때는 기채를 발행해도 되고, 주민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49%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모든 토지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겠다라고 환지방식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도나 충북개발공사에서 기채 발행을 하지 못한다? 기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데 굳이 1,100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 놓고 그 숫자를 맞춰주지 않으면 우리가 수탁해서 공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올까, 나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맹세코 말씀드리지마는 저희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1,100억이 아니면 그것도 현찰이 아니면 공사를 맡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지난주에 아마 위원님도 참석하신 청원군에서 그 산학관협의체 구성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논의됐다 그러더라고요.
저쪽의 전문가들 생각에는 500억이면 되는데 개발공사는 1,100억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업비 책정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추정이 된 거냐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토론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그 때 밝혀지겠죠. 이거 저희가 얼핏 봐도 각종 부담금 같은 게 있거든요.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지금 계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게 1,100억까지 다 들어갈지 아니면 500억이 안 들어갈지 이거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공사의 말이 맞다, 지금 전문가들 500억 들어가는 게 말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맹세코 말씀드리지마는 저희하고 충북개발공사하고 “1,100억이 아니면 그것도 현찰이 아니면 공사를 맡지 마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다만, 지난주에 아마 위원님도 참석하신 청원군에서 그 산학관협의체 구성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논의됐다 그러더라고요.
저쪽의 전문가들 생각에는 500억이면 되는데 개발공사는 1,100억을 얘기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 사업비 책정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추정이 된 거냐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토론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건 그 때 밝혀지겠죠. 이거 저희가 얼핏 봐도 각종 부담금 같은 게 있거든요.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지금 계산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게 1,100억까지 다 들어갈지 아니면 500억이 안 들어갈지 이거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공사의 말이 맞다, 지금 전문가들 500억 들어가는 게 말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으니까요.
○박문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국장님 입장은 충분히 아는데 부담금은 개발한 이후에 납세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충북개발공사에서 170억 부담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문가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아서 아마 다음 회의 때 제출을 할 겁니다. 그 부분 가지고 자꾸 우리 환경국하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이거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전문가나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충북개발공사에서 기채를 예를 들어서 현찰이 5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도 청원군에서, 청주시에서 250억씩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현찰은 아니에요. 현물로 출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채나 대출형태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2배수나 3배수로다가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1배수로 이거를 기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어떻게 평가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에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안 할 건지,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국장님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이거 한 가지만 짚고 갑시다.
전문가나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숫자가 나와서 충북개발공사에서 기채를 예를 들어서 현찰이 500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마도 청원군에서, 청주시에서 250억씩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현찰은 아니에요. 현물로 출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기채나 대출형태를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2배수나 3배수로다가 기채를 발행하지 않고 1배수로 이거를 기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행안부에서 어떻게 평가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에도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안 할 건지, 할 건지, 아니면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걸 좀 국장님이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지금 그 개발공사를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개발공사들이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로부터 2017년까지 200%로 낮추도록 그렇게 종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우린 전부 현찰로 받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상당히 부당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가 아직 환지사업도 시작도 안 됐는데 마치 ‘갑’의 입장에서 뭘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좀 개발공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문제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공사도 이사회의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도에서 꼭 장담해 가지고 이거 현찰이 아니고 기채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개발공사를 제가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개발공사에서는 지금 우리 충북개발공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개발공사들이 부채비율을 안전행정부로부터 2017년까지 200%로 낮추도록 그렇게 종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과정에서 우린 전부 현찰로 받겠다 그런 얘기가 나온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면 상당히 부당한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개발공사가 아직 환지사업도 시작도 안 됐는데 마치 ‘갑’의 입장에서 뭘 결정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좀 개발공사하고 상의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문제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공사도 이사회의 또 의결을 거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도에서 꼭 장담해 가지고 이거 현찰이 아니고 기채라도 해라 이런 말씀을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가지고 개발공사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담당자들이나 보는 사람의, 어떤 사물을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모양이 달리 보이듯이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 판단을 해서 부정적으로 추진해 가다보면 이게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긍정적으로 또 이원종 전 지사나 정우택 전 지사가 추진해 왔던 것들을, 물론 150만 평 중에 100만 평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절의 성공은 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런데 어찌됐든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는 것은 일단 또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현 지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역세권은 개발돼야 된다.
차후에 민선6기가 됐든 7기가 됐든 이 역세권 개발을 했을 때에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로 손을 댔을 때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도에서 아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어차피 업무를 맡았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성공하는 편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긍정적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긍정적으로 또 이원종 전 지사나 정우택 전 지사가 추진해 왔던 것들을, 물론 150만 평 중에 100만 평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절의 성공은 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런데 어찌됐든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는 것은 일단 또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현 지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역세권은 개발돼야 된다.
차후에 민선6기가 됐든 7기가 됐든 이 역세권 개발을 했을 때에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로 손을 댔을 때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도에서 아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바이오환경국이 어차피 업무를 맡았으면 그 업무에 대해서 성공하는 편이 실패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긍정적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저기, 박문희 의원님!
○박문희 위원 예, 시간을 조금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굉장히 말이 많죠? 뷰티·화장품박람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제가 뷰티박람회 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굉장히 말이 많죠? 뷰티·화장품박람회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국장님은 제가 뷰티박람회 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근상장 드려야 될 위원님입니다.
제가 개근상장 드려야 될 위원님입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개근상장 안 주더라고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연말에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제가 24일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뷰티박람회 현장에 갔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도청 직원이라면 거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오전에 업무 보면 오후에 가고, 오후에 업무가 있으면 오전에 가고 이렇게 해서 보통 밤 10시, 11시까지 현장에 있다가 제가 귀가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뷰티박람회 현장에 그때 직원이 몇 명이나 파견돼서 일했죠?
그건 아마 우리 도청 직원이라면 거의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오전에 업무 보면 오후에 가고, 오후에 업무가 있으면 오전에 가고 이렇게 해서 보통 밤 10시, 11시까지 현장에 있다가 제가 귀가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뷰티박람회 현장에 그때 직원이 몇 명이나 파견돼서 일했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저희가 초기에 6명이 시작했는데 박람회 개장됐을 때에는 86명이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 86명이 천막 안에서 생활했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박문희 위원 저도 천막에 가서 차도 마시고 두런두런 국장님하고도 얘기하고 과장님들하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고생이 많구나!’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많은 직원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한 구석은 좀 제 나름대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또 불만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불친절한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해서 또 아니면 파악을 잘못해서 용역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또 예산이 더 투자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 제가 눈으로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보지 않은 분들은 오해를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들이 설계변경 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 또 내지는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것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도 어느 한 구석은 좀 제 나름대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또 불만스러운 일들도 많이 있었어요.
불친절한 문제 또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해서 또 아니면 파악을 잘못해서 용역 설계를 변경해야 되고 또 예산이 더 투자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 제가 눈으로 다 봤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 보지 않은 분들은 오해를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위원님들이 설계변경 해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 때문에 언론이나 방송 또 내지는 위원님들이 이의 제기해 가지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것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위원님들 말씀은 못 들었고요. 지금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과다해서 업체에 뭘 의혹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도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현재 검찰에 고발이 접수된 상태고요.
감사원에도 감사를 냈는데 접수현황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국감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호되게 저희가 감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감사원에도 감사를 냈는데 접수현황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국감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호되게 저희가 감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은 있었나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은 의혹만 여전히 제기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지사님더러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여쭙고 막을 내렸습니다.
○박문희 위원 뷰티박람회에 관련된 용역 설계라든가 거기에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가지고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우선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사업비가 200억에서 250억으로 늘었습니다.
200억에서 250억으로 느는 과정에 또 이 부분도 작년 6월에는 정책복지위 소관이었습니다.
그때 김광수 당시 위원님하고 또 장선배 위원님이 엄청 질타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200억 승인해 주고 나서 또 바로 돌아서 가지고 5개월만에 50억을 더 증액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행정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다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그 상임위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억에서 250억 또 올해는 지역사회에서 5월에는 일몰시간이 좀 긴데 6시에 폐장하는 게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19억 정도 더 투입해서 주중에는 1시간 연장, 주말에는 2시간 연장해 가지고 한 19억 정도 예산도 또 의회에서 승인받아 갖고 집행이 됐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0억에서 250억, 269억으로 이렇게 두 번 변경돼서 흘러갔고, 사업비 조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200억이었을 때는, 200억 규모에는 대행사업비를 130억 또 자체 집행하는 사업비를 70억 이렇게 잡아 가지고 130억에 대한 거를 제안이 당첨된 컨소시엄에서 114억을 제안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만들었고요.
이 이전에 50억 원이 증액되게 된 배경은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오송역 선하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다 구성되고 보니까 이 직원들이 선하는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고 또 주차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쪽 첨복단지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사님한테 그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작년 6월에 예산승인이 난 건데요.
그래서 그런 이전하는 데에다가 시설비 증액이 좀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계속 다듬다 보면 5월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이런 공휴일도 있는데 기본계획이나 대행사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신규로 그런 체험관도 넣었고요.
또 화장품산업관이나 주제전시관 이런 관들의 규모가 너무 작게 책정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늘리고 그래서 증액요인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거를 당초 설계는 계약은 작년 5월 17일인가 했는데요. 금년 4월 17일 와 가지고 변경계약을 합니다.
그 규모가 무려 76억 7,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분들을 왜 114억 계약하고 191억을 계약했느냐, 77억이 늘어났다 과다 설계변경된 게 아니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규모도 늘어나고 또 장소를 옮기게 되면 전기공사가 또 늘어납니다.
당초 기본계획이나 114억에 들어있던 거를 보면 저희는 분전반을 한 여섯 개 둬 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3만 평에 들어있는 시설 전체가 또 정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 또 이벤트도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준비할 때는 통상 5월이면 에어컨을 키지 않거든요, 에어컨을 키지 않는데 올해 5월에 무더워져 가지고 또 냉방시설이 신규로 추가되고요.
이런 비용들이 시설이 개최장소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가 한 33억 정도 늘어나고 폐장시간 연장이 한 19억 아까 말씀대로 이거 반영이 됐고요. 또 기타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77억 정도 늘어난 그런 설계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200억에서 250억으로 느는 과정에 또 이 부분도 작년 6월에는 정책복지위 소관이었습니다.
그때 김광수 당시 위원님하고 또 장선배 위원님이 엄청 질타를 하셨습니다. 예산을 200억 승인해 주고 나서 또 바로 돌아서 가지고 5개월만에 50억을 더 증액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행정부지사님, 기획관리실장님 다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그 상임위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런 우여곡절을 겪어서 5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200억에서 250억 또 올해는 지역사회에서 5월에는 일몰시간이 좀 긴데 6시에 폐장하는 게 너무 이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19억 정도 더 투입해서 주중에는 1시간 연장, 주말에는 2시간 연장해 가지고 한 19억 정도 예산도 또 의회에서 승인받아 갖고 집행이 됐는데요.
예산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200억에서 250억, 269억으로 이렇게 두 번 변경돼서 흘러갔고, 사업비 조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200억이었을 때는, 200억 규모에는 대행사업비를 130억 또 자체 집행하는 사업비를 70억 이렇게 잡아 가지고 130억에 대한 거를 제안이 당첨된 컨소시엄에서 114억을 제안해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만들었고요.
이 이전에 50억 원이 증액되게 된 배경은 당초에는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오송역 선하에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원회 사무국이 다 구성되고 보니까 이 직원들이 선하는 진동도 있고 소음도 있고 또 주차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쪽 첨복단지로 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사님한테 그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작년 6월에 예산승인이 난 건데요.
그래서 그런 이전하는 데에다가 시설비 증액이 좀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계속 다듬다 보면 5월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이런 공휴일도 있는데 기본계획이나 대행사에서 제안한 내용 중에는 어르신들이나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좀 신규로 그런 체험관도 넣었고요.
또 화장품산업관이나 주제전시관 이런 관들의 규모가 너무 작게 책정돼 있어 가지고 그것도 늘리고 그래서 증액요인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그거를 당초 설계는 계약은 작년 5월 17일인가 했는데요. 금년 4월 17일 와 가지고 변경계약을 합니다.
그 규모가 무려 76억 7,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내용을 깊이 모르시는 분들을 왜 114억 계약하고 191억을 계약했느냐, 77억이 늘어났다 과다 설계변경된 게 아니냐,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규모도 늘어나고 또 장소를 옮기게 되면 전기공사가 또 늘어납니다.
당초 기본계획이나 114억에 들어있던 거를 보면 저희는 분전반을 한 여섯 개 둬 가지고 순간적으로 정전이 됐을 때 3만 평에 들어있는 시설 전체가 또 정전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 또 이벤트도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준비할 때는 통상 5월이면 에어컨을 키지 않거든요, 에어컨을 키지 않는데 올해 5월에 무더워져 가지고 또 냉방시설이 신규로 추가되고요.
이런 비용들이 시설이 개최장소 변경에 따라서 시설비가 한 33억 정도 늘어나고 폐장시간 연장이 한 19억 아까 말씀대로 이거 반영이 됐고요. 또 기타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해서 77억 정도 늘어난 그런 설계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다른 위원님도 또 질의할 사항들이 많아서 제가 긴 시간을… 이따가 시간이 되면 추가로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연장된 부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 6시에 마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서 지사님한테도 내가 보고를 드렸고 또 그렇게 일부 승인해 줘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시간이 연장된 거에 대해서, 물론 그때도 저한테도 용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에 통과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건 내가 나라도 나서서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장소 변경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이오산업국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 주민의 동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역세권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뷰티박람회 개최하면서 생겨날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그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세계뷰티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오물을 갖다 뿌린다든지 또 내지는 와서 함성, 고함지르고 시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국제행사 자체를 아주 먹칠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뷰티박람회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장소변경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건 애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거고 정책수립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관람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을 연장해야 된다. 6시에 마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서 지사님한테도 내가 보고를 드렸고 또 그렇게 일부 승인해 줘서 주말이나 이럴 때는 시간이 연장된 거에 대해서, 물론 그때도 저한테도 용역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회에 통과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건 내가 나라도 나서서 도와드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장소 변경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이오산업국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일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왜냐? 주민의 동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때 당시에 역세권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뷰티박람회 개최하면서 생겨날 일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그 주민들에 대한 생각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세계뷰티박람회를 개최하면서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오물을 갖다 뿌린다든지 또 내지는 와서 함성, 고함지르고 시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국제행사 자체를 아주 먹칠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뷰티박람회에 관심을 가지고 쫓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장소변경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건 애당초에 계획을 잘못한 거고 정책수립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져서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질타를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각종 이벤트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벤트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고 용역 설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물론 하다 보면 미흡한 거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바이오산업국에서 책임져야죠.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가 어디서 고발을 한 겁니까?
각종 이벤트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벤트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더 투입되고 용역 설계를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물론 하다 보면 미흡한 거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바이오산업국에서 책임져야죠. 지금 고발돼 있는 상태가 어디서 고발을 한 겁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위원님, 정책결정은 그 당시에 보건국에서 한 거고요. 지금 저희는 바이오환경국이고. 저희가 이 박람회 끝나고 업무가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그 조직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벤트 늘어나고 그런 것은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대행사가 실행계획을 잡았는데 안 잡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사라든지 기본계획은 통상적으로 박람회는 이러이러한 게 개막식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폐막식 행사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 가지고 개막식 행사를 KBS 전국 중계를 따냈습니다.
물론 올해 자리를 옮기셨습니다마는 KBS 청주방송총국 이완성 총국장님이 굉장히 밀어주셔 가지고 전국방송을 따냈구요. KBS 전국방송에서 또 따내주신 게 저희 청주에는 십 몇 년 만에 처음 오는 뮤직뱅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데, 또 그것도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비용은 또 저희가 이렇게 부담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한 7억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이나 대행사가 설계한 대로는…
위원님, 정책결정은 그 당시에 보건국에서 한 거고요. 지금 저희는 바이오환경국이고. 저희가 이 박람회 끝나고 업무가 이리로 넘어왔습니다, 그 조직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벤트 늘어나고 그런 것은 기본계획이라든지 또 대행사가 실행계획을 잡았는데 안 잡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행사라든지 기본계획은 통상적으로 박람회는 이러이러한 게 개막식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폐막식 행사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 가지고 개막식 행사를 KBS 전국 중계를 따냈습니다.
물론 올해 자리를 옮기셨습니다마는 KBS 청주방송총국 이완성 총국장님이 굉장히 밀어주셔 가지고 전국방송을 따냈구요. KBS 전국방송에서 또 따내주신 게 저희 청주에는 십 몇 년 만에 처음 오는 뮤직뱅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는 건데, 또 그것도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설이라든지 비용은 또 저희가 이렇게 부담해 주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비용들이 한 7억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기본계획이나 대행사가 설계한 대로는…
○위원장 이광진 잠깐만요, 국장님!
박문희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지금 뷰티·화장품박람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들어갈 거니까 거의 중복될 일이 많으니까 답변을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문희 위원님 마무리하시고, 지금 뷰티·화장품박람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가 들어갈 거니까 거의 중복될 일이 많으니까 답변을 그때 하시는 걸로 하고 우리 박문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문희 위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시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제재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 혼자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아마 하루 종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어찌됐든 이 뷰티·화장품박람회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에서 국제행사를 치러놓고 국제행사에 대한 검찰에 고발을 하는 상황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느 쪽이 잘못했나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뷰티·화장품세계박람회에 대해서는 결코 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대처를 잘 못하는 것 아닌가,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일 있어요. 실수하는 일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잘한 것은 부각시켜 가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어찌됐든 이 뷰티·화장품박람회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도에서 국제행사를 치러놓고 국제행사에 대한 검찰에 고발을 하는 상황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느 쪽이 잘못했나를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뷰티·화장품세계박람회에 대해서는 결코 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대처를 잘 못하는 것 아닌가, 물론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일 있어요. 실수하는 일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또 잘한 것은 부각시켜 가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박문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시간안배 좀 잘해 주시고.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 좀 늦게 오셨는데 자료 요구할 게 있대요. 자료 요구하신 다음에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 좀 늦게 오셨는데 자료 요구할 게 있대요. 자료 요구하신 다음에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개인사정으로 15분 늦게 행감장에 도착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적에 관련돼서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청호 자연보호선 운영실태 현황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현황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사용실적 내역.
그다음에 KTX 오송역사 내에 화장품 전시홍보판매부스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5억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 선정된 업체현황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할 게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실적에 관련돼서 그것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청호 자연보호선 운영실태 현황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민간단체에 보조금 지원현황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사용실적 내역.
그다음에 KTX 오송역사 내에 화장품 전시홍보판매부스 설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5억이 투입이 됐거든요. 그 선정된 업체현황 좀 부탁을 드리고.
또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실적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는 자료를 너무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뷰티세계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일정 장소를 한 제안공고를 하셨죠?
먼저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는 자료를 너무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를 경시하시는 태도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 뷰티세계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일정 장소를 한 제안공고를 하셨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에 제안공모 된 내용에 보면 장소가 빠져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공고문에?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니까…
○김종필 위원 국장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확인한 것 말씀드립니다, 지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알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2월 8일 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작년 2월 8일 날…
○김종필 위원 아니, 공고가 2월 10일 날 났는데 공고에 났었을 당시에 장소의 위치는 어디였느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올해 박람회를 치른 오송 첨복단지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오송 첨복단지가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사께서 얼마 전 국정감사 때 장소가 바뀌어서 지금 설계비가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둘 중의 한 분이 그럼 위증을 하시는 건데 누가… 지금 우리 지사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장소가 역세권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첨복단지로 가다 보니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국회 국감에서 증언하셨어요.
우리 지사께서 얼마 전 국정감사 때 장소가 바뀌어서 지금 설계비가 변경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다는데 둘 중의 한 분이 그럼 위증을 하시는 건데 누가… 지금 우리 지사께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장소가 역세권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첨복단지로 가다 보니 설계변경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국회 국감에서 증언하셨어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첨복단지가 당초에 공고장소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우리 이시종 지사께서는 국정감사에 위증을 하신 거네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아니죠,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신 거죠.
○김종필 위원 아니! 자, 보세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50억이 나중에 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우리가 하는 거고요.
○김종필 위원 아니! 자, 보세요,
그날 취지가 뭐냐 하면 그 금액이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장소가 바뀌어져서 부득이하게 금액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 장소는 공고했을 때 장소가 첨복단지예요. 그렇죠?
그날 취지가 뭐냐 하면 그 금액이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장소가 바뀌어져서 부득이하게 금액이 추가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 장소는 공고했을 때 장소가 첨복단지예요.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장소가 바뀌어서 설계비가 늘어난 건 아니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장소가 바뀌어서 설계된 건 맞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왜 장소가 바뀌었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2월… 지금 아까 말씀 중에 막으셨는데 2월 10일 날 공고를 했고요. 2월 8일 날 저희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수차례 지사님이 답을 안 주셨는데 2월 8일에 이르러서 그러면 첨복단지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때 자리를 옮겼어도 사업비가 50억이 없어가지고 첨복단지로 옮길 개재는 아닙니다.
나중에 6월 달에, 6월 22일 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반영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장소를 가서 첨복단지에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전비용이 다 포함된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거를 수차례 지사님이 답을 안 주셨는데 2월 8일에 이르러서 그러면 첨복단지로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그때 자리를 옮겼어도 사업비가 50억이 없어가지고 첨복단지로 옮길 개재는 아닙니다.
나중에 6월 달에, 6월 22일 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반영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장소를 가서 첨복단지에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전비용이 다 포함된 설계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이거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다시 한 번만 질의드립니다.
우리 지사께서는 답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던 거냐 하면 역세권에서 첨복단지로다가 이동을 하다보니까 변경해서 설계변경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변경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지사께서는 답변하실 때 뭐라고 그러셨던 거냐 하면 역세권에서 첨복단지로다가 이동을 하다보니까 변경해서 설계변경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변경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제안공고 냈었을 때부터 장소는 첨복단지였다는 거고요.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사께서 위증을 하셨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그건 이 자리에서 저희가 논할 문제는 아니니까 제가 그건 참고토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장소가 바뀌어질 수 있죠. 장소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 장소를 하기 위해서 2011년 1월 13일 날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죠?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장소가 바뀌어질 수 있죠. 장소가 바뀌어질 수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는 이 장소를 하기 위해서 2011년 1월 13일 날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주셨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또 2011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을 주셨어요.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 기본용역은 4,500만 원을 주셨고 박람회 타당성 용역은 9,000만 원짜리 용역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용역결과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장소에 관계된 부분들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아주 접근성이 우수하다, 접근성이 우수하고 박람회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 안 해도 돼서 아주 경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등등 해서 아주 장소가 좋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여기에 따른 정부기관에서 했었던 타당성 조사에서도 뭐라고 표기를 했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효율적이고 아주 행사장이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소였는데 갑자기 이것이 왜 문제가 생겼죠?
그런데 여기 용역결과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본계획에 보면 장소에 관계된 부분들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요 아주 접근성이 우수하다, 접근성이 우수하고 박람회에 별도 시설물을 설치 안 해도 돼서 아주 경비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등등 해서 아주 장소가 좋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여기에 따른 정부기관에서 했었던 타당성 조사에서도 뭐라고 표기를 했느냐 하면 마찬가지로 효율적이고 아주 행사장이 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이 용역을 줘서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장소였는데 갑자기 이것이 왜 문제가 생겼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전문가들이 해 주신 결과고 그것도 제가 이제 알기에는 그 당시 용역에서 용역을 맡은 전문가들이 토론할 때 장소가 두 개였습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하나, 또 이제 오송역 선하하고 두 군데인데…
전문가들이 해 주신 결과고 그것도 제가 이제 알기에는 그 당시 용역에서 용역을 맡은 전문가들이 토론할 때 장소가 두 개였습니다.
지금 밀레니엄타운 하나, 또 이제 오송역 선하하고 두 군데인데…
○김종필 위원 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김종필 위원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답변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상에서 전문가들이 다투다가 오송역 선하가 맞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건 그분들의 결정이고 이제 저희가 작년 2월 1일자로 부이사관을 사무총장으로 하는 조직이 정식으로 정비가 됩니다.
44명이 가는데요. 이분들이 가서 보니까 그 전에 여섯 분의 조직위 사무국에서도 몇 번을 현장에 가보니까 소음이 나고 또 주차 접근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걸 지사님한테 계속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고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계속 못하신다고 그러다가 지난 2월 8일 날 “그래,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용역상에서 전문가들이 다투다가 오송역 선하가 맞다고 결정을 했는데 그건 그분들의 결정이고 이제 저희가 작년 2월 1일자로 부이사관을 사무총장으로 하는 조직이 정식으로 정비가 됩니다.
44명이 가는데요. 이분들이 가서 보니까 그 전에 여섯 분의 조직위 사무국에서도 몇 번을 현장에 가보니까 소음이 나고 또 주차 접근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이걸 지사님한테 계속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하고 떼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계속 못하신다고 그러다가 지난 2월 8일 날 “그래,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죠.
○김종필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언뜻 합리적인 것 같은데 전혀 합리적이지 않죠.
합리성이 되려고 하면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용역을 줬어요.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장소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소는 우리 용역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을까요? 충청북도와 합의한 장소에 용역을 받고 정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소가 어떤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고 그러면 조직위에 여기 지금 용역보고를 했던 이분들보다 더 전문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극히 주관적인 환경으로 장소가 변경이 되니 의혹이 일 수밖에 없죠.
합리성이 되려고 하면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용역을 줬어요.
전문가들이 용역을 해서 장소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소는 우리 용역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을까요? 충청북도와 합의한 장소에 용역을 받고 정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장소가 어떤 객관적인 정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라고 그러면 조직위에 여기 지금 용역보고를 했던 이분들보다 더 전문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지극히 주관적인 환경으로 장소가 변경이 되니 의혹이 일 수밖에 없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 당시에도 가장 이상적인 장소가 첨복단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김종필 위원 그러면 국장님! 소음이 났다는데 소음측정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저는 측정한 적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자, 보세요.
소음이 있으면 소음이 몇 데시벨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어떤 이런 구체적인 뭐가 있으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요.
접근성도 용이하고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장소였었는데 이런 장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음이 있으면 소음이 몇 데시벨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어떤 이런 구체적인 뭐가 있으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요.
접근성도 용이하고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아도 된다 하는 이런 장소였었는데 이런 장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우리 직원들이 돈을 더 많이 들이려고 일부러 장소를 바꿨단 그런 말씀입니까?
○김종필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죠.
저희 충청북도 예산은요 예산 대비 지출입니다. 예산에 서 있는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해야죠.
우리가 주관기관이 하고자 하는 용도대로 써야 된다고 그러면 269억 갖고 되겠어요? 한 1,000억은 더 줘야지.
충청북도의 예산은 정해진 예산을 기준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소가 바뀌어져서 예산이 늘어났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 내용이 됐어요.
왜? 장소는 시작부터 첨복단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 200억이 확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억에 대한… 장소가 첨복단지였고 사업비는 200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죠?
저희 충청북도 예산은요 예산 대비 지출입니다. 예산에 서 있는 목적대로 예산을 사용해야죠.
우리가 주관기관이 하고자 하는 용도대로 써야 된다고 그러면 269억 갖고 되겠어요? 한 1,000억은 더 줘야지.
충청북도의 예산은 정해진 예산을 기준으로 지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장소가 바뀌어져서 예산이 늘어났다,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그 내용이 됐어요.
왜? 장소는 시작부터 첨복단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당초 200억이 확정이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200억에 대한… 장소가 첨복단지였고 사업비는 200억이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됐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 당시에도 직원들이 5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야 이전을 합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일을 두 번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첨복단지로 시행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제가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50억을 얻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 가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직원들이 예산 통과가 무지하게 어려울 것이라고 염두에 두면서까지도 지사님한테 몇 번을 가서 건의드린 거는 도저히 이 선하에서는 박람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첨복단지는 그 당시에 기본계획 당시에는…
그런데 일을 두 번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첨복단지로 시행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 말씀드릴 때 제가 잠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50억을 얻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님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 가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직원들이 예산 통과가 무지하게 어려울 것이라고 염두에 두면서까지도 지사님한테 몇 번을 가서 건의드린 거는 도저히 이 선하에서는 박람회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첨복단지는 그 당시에 기본계획 당시에는…
○김종필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거에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충청북도는 무계획하게 예산을 세웠다라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죠.
지금 공고가 되어 있고 이 내용에 의해서 사업계획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사업자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지금 우리 아주 국장님이 위험한 발언 하셨어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 아까 작년도 5월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결과값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요 이 대행사하고 계약체결을 5월 달에 했어요.
작년도 5월 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충청북도는 무계획하게 예산을 세웠다라고밖에 인정할 수가 없죠.
지금 공고가 되어 있고 이 내용에 의해서 사업계획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사업자는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지! 지금 우리 아주 국장님이 위험한 발언 하셨어요. 사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 아까 작년도 5월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결과값이 언제 나왔느냐 하면요 이 대행사하고 계약체결을 5월 달에 했어요.
작년도 5월 달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결과값이 나오기도 전에 마치 우리 충청북도는 50억이 더 필요한 것마냥 이렇게 했다 이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결과값이 다 나와서 가령 여기 용역업체가 200억에 대한 레이아웃을 하다보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와 이것은 200억 예산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된 200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결과값이 다 나와서 가령 여기 용역업체가 200억에 대한 레이아웃을 하다보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와 이것은 200억 예산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억이 더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된 200억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이렇게 씁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작년에…
○김종필 위원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이 200억이면 200억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야죠.
그런데 20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50억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뉘앙스 하에 진행이 됐다라면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이 200억이면 200억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야죠.
그런데 200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50억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뉘앙스 하에 진행이 됐다라면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누가 고스톱을 짜고 칩니까?
○김종필 위원 아니! 지금 생각을 해 보세요. 대행사하고 짜고 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대행사하고 짜고 친 근거가 있습니까?
○김종필 위원 아니, 대행사가 금액이 나오기도 전에 왜 충청북도가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몇 십 억이 필요한 것마냥 얘기를 하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대개의 공무원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50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떼를 쓰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비난까지 들으면서 할 때는 얼마나 이 장소 이전하는 게 다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런데 50억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떼를 쓰고 의회에 와서 이렇게 비난까지 들으면서 할 때는 얼마나 이 장소 이전하는 게 다급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김종필 위원 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산집행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타박하시는 거는…
○김종필 위원 장소 이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장소 이전 안 했어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장소 이전해서 50억을 더 따온다고 직원들의 주머니에 돈이 들어갑니까?
그런 걸 저희가 투쟁을 했어요, 박람회 잘 치르려고.
그런 걸 저희가 투쟁을 했어요, 박람회 잘 치르려고.
○김종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진 국장님!
○김종필 위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감사장에서 답변하시는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 없으니 주의를 촉구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답변태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해 주십시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의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과 우리 충청북도가 일반 상식적인 다른 예산을 쓰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뷰티는 마치 충청북도 기존 다른 예산 쓰는 거와 달리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예산 늘어날 수 있죠. 늘어날 수 있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객관적인 정황들이 갖추어지고 그런 가운데 예산이 늘어나야죠.
여기 지금 늘어난 것 내역을 보니까요 이벤트 좀 더하고 시설 더하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할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논리는 만들어놓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의회의 한계가 주신 자료도 부실하고 의혹에 저도 끝까지 확인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자료를 주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장소가 바뀌거나 또 금액이 바뀌었을 때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국제행사 관리지침에 보면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당초계획서에 예산, 행사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있어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이거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청북도의 예산편성 기준과 지침과 우리 충청북도가 일반 상식적인 다른 예산을 쓰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뷰티는 마치 충청북도 기존 다른 예산 쓰는 거와 달리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예산 늘어날 수 있죠. 늘어날 수 있다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늘어날 수 있는 것들이 객관적인 정황들이 갖추어지고 그런 가운데 예산이 늘어나야죠.
여기 지금 늘어난 것 내역을 보니까요 이벤트 좀 더하고 시설 더하고 하는 거예요.
필요할 수 있죠. 필요할 수 있으나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논리는 만들어놓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의회의 한계가 주신 자료도 부실하고 의혹에 저도 끝까지 확인해서 잘못된 점을 찾아드리고 싶었어요.
자료를 주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장소가 바뀌거나 또 금액이 바뀌었을 때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요 국제행사 관리지침에 보면 주관기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당초계획서에 예산, 행사내용 등에 상당한 변경이 있어 총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 이거 하셨어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저희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 오송화장품세계박람회 주무부처는.
그 당시에 저희가 269억이 되면 조금 넘습니다, 30%를.
그거를 이제 주무부처를 통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주무부처에 확인하니까 국비가 증액이 되지 않으니까 협의 안 해도 좋겠다 그래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269억이 되면 조금 넘습니다, 30%를.
그거를 이제 주무부처를 통해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주무부처에 확인하니까 국비가 증액이 되지 않으니까 협의 안 해도 좋겠다 그래서 협의를 안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여기 보면요 국비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의 30%예요.
전체 사업비의 30%가 넘으면 변경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니까 신뢰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국제행사 관리지침에 30%가 넘으면 변경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마음대로 이거 이러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사업비의 30%가 넘으면 변경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니까 신뢰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국제행사 관리지침에 30%가 넘으면 변경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마음대로 이거 이러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주무부처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당사자인 복지부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한 겁니다.
그런데 협의 당사자인 복지부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한 겁니다.
○김종필 위원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요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여기 보면 잘못됐을 때 뭐가 있느냐? 1회를 위반하면 주의를 통보받고 2회를 위반하면 향후 1년간 국고지원을 배제받고 3회를 위반하면 3년간 국고지원 국제행사에 배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이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여기 보면 잘못됐을 때 뭐가 있느냐? 1회를 위반하면 주의를 통보받고 2회를 위반하면 향후 1년간 국고지원을 배제받고 3회를 위반하면 3년간 국고지원 국제행사에 배제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이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지금 주의처분 내려 온 것 없고요.
복지부에서 복지부하고 기획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비 안 늘어나니까…
복지부에서 복지부하고 기획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비 안 늘어나니까…
○김종필 위원 지금 협의된…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상관없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안 올린 거예요. 저희가 안 올리고 싶어서 안 올린 게 아니고.
○김종필 위원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제가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국제행사 관리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국제행사 관리지침에 명시가 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지금 막 들으니까 그 지침은 저희 승인 이후에 생긴 거기 때문에 효력이 없답니다, 저희하고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박람회 국제행사 승인은 2011년도에 받았고요. 그 지침은 2012년에 나왔기 때문에 지침…
○김종필 위원 제가 그 내용 확인했습니다. ’11년…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소급해서 할 것은 없는 거고 또 복지부에서도 국비 변동이 없기 때문에 굳이 받을 필요 없다. 협의 당사자가 받을 필요없다고 그래 갖고 저희가 안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이 내용 확인했고 관계 관련근거 공문 주고 받은 거 있느냐고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거 누가 확인했어요? 충청북도하고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하는데 전화상으로 주고받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문건으로 돼 있는 것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안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요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 이상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심의 받으셨어요?
지금 그거 누가 확인했어요? 충청북도하고 복지부하고 기재부하고 하는데 전화상으로 주고받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문건으로 돼 있는 것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료 안 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또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방계약법에 보면요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 이상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라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심의 받으셨어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안 그래도 그 당시 회계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받는 것은 도에서 직접 발주한 사업밖에는 안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김종필 위원 자, 보세요.
도비가 여기 지금 시도에서 추정가격이 70억 이상인 공사계약, 물품, 용역 등의 경우 20억 이상이에요.
우리 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무려 140억 이상이 들어갔죠?
도비가 여기 지금 시도에서 추정가격이 70억 이상인 공사계약, 물품, 용역 등의 경우 20억 이상이에요.
우리 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무려 140억 이상이 들어갔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렇게 들어간 사업들에 대해서 충청북도가 해야 될 형식적으로만 거쳐야 될 이런 행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행사에 대한 우리 충청북도의 제반적인 이 행사를 준비하는 의지가 뭐라고 그럴까 객관성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죠.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야 할 절차 하나도 안 밟고 계세요.
지금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야 할 절차 하나도 안 밟고 계세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로 하면 개발공사도 대상이 되거든요. 거기 몇 천 억짜리 하는데 거기도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바이오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환경국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돼요?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환경국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다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돼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저희는 하려고 그랬는데 회계과에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준 겁니다.
○김종필 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받았다는 얘기 있는데 알고 계세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감사원 감사 지적받은 것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이 부분 지적한 것 아닙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다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후에 심사를 했다는 내용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료를 주지 않으시더라고 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자료를 주지 않으시더라고 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사후 심의하고 지금 위원님이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분명히 회계과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박람회조직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도청 이외에 지금 심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심사라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저희 조례·규칙에도 있는데요. 공사 계약금액이 1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설계 변경할 때는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감사원에서 지난 2월에 감사를 나와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그…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분명히 회계과에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 박람회조직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도청 이외에 지금 심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후심사라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도 있고 저희 조례·규칙에도 있는데요. 공사 계약금액이 10% 이상 넘어가는 그런 설계 변경할 때는 심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감사원에서 지난 2월에 감사를 나와 가지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그…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10%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셨죠? 잘못했다고 그래 갖고 사후에 심사를 받으셨어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10%가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셨죠? 잘못했다고 그래 갖고 사후에 심사를 받으셨어죠. 그렇죠?
그것도…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건 아닙니다.
○김종필 위원 사후에 받았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아닙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이 내용도 받지 않았을 뿐이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13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와 혼용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심사를 받지 않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선행적으로 이런 일을 했었을 때 우리 도민들은 더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고 나서도 가장 큰 문제가 도민들로부터 이런저런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불편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지나간 정황들을 보면 이건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을 이 내용도 받지 않았을 뿐이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죠.
130억이 들어가는 사업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받으라고 명문화가 되어 있는데 국비와 도비와 혼용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심사를 받지 않겠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이런 사업들 지속적으로 해 나갈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에 하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래도 우리 충청북도가 선행적으로 이런 일을 했었을 때 우리 도민들은 더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러고 나서도 가장 큰 문제가 도민들로부터 이런저런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불편하실 수 있죠.
그러나 지나간 정황들을 보면 이건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또 질의드릴게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런데 감사원 문제는 감사원이 지적한 게 아니고요. 감사관이 이거는 저희 심사대상이 아닌 걸 갖고 그래도 이걸 심사를 한 번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한 거지 지적한 것 아닙니다. 권장을 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협상에 의한 계약은 심사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이 지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관이 지적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지금 권고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권장입니다. 한 번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아니, 법상으로는 심사받게 안 돼 있다니까요.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권장이라는 얘기는 에둘러서 얘기를 했지 다시 얘기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선행적으로 받아야 될 충분한 가치는 있고 이유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질의드릴게요.
또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이광진 김종필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공사 발주와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269억에는 이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토목, 전기, 냉방, 통신 등 상당히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 이 공정들이 전부 다 대행업체한테 턴키로 주셨더라고요. 맞죠?
공사 발주와 관계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269억에는 이벤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토목, 전기, 냉방, 통신 등 상당히 많은 공정들이 있는데 이 공정들이 전부 다 대행업체한테 턴키로 주셨더라고요. 맞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공사를 턴기로 준 게 아니라 박람회 자체를 대행을 맡긴 겁니다.
○김종필 위원 그러니까 박람회 대행을 맡겼는데 박람회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정비사업들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토목에 관계된 일, 전기에 관계된 일, 통신에 관계된 일들이 쭉 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세 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회사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대흥기획, 이지피엠시, 다산에드컴 이 세 회사를 확인해 보니까 이 회사가 토목에 관계되는, 전기에 관계되는, 통신에 관계되는 이런 면허가 없는 업체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는 턴키로다가 대행업체한테 발주를 했지만 실제 대행업체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업체였었다.
이거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안 나고 끝나서 다행이지 이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하셨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이런 현황들을 보면요,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공정마다 다 발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이 공사에 전혀 전문 면허가 없는 이런 대행사에게 이 부대공사까지 다 맡긴다. 이거 위험한 생각 아니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는 턴키로다가 대행업체한테 발주를 했지만 실제 대행업체는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업체였었다.
이거 다행히 아무런 사고가 안 나고 끝나서 다행이지 이거 사고가 났으면 어떻게 할 뻔 하셨어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이런 현황들을 보면요, 건설기본법에 의해서 공정마다 다 발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충청북도가 발주하는 이 공사에 전혀 전문 면허가 없는 이런 대행사에게 이 부대공사까지 다 맡긴다. 이거 위험한 생각 아니세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위원님이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시설공사가 아니고 대행계약이고요.
이 대행계약이라는 것은 이 대행업체가 저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저희는 두 달간만 임차를 합니다, 두 달간만.
저희가 시설을 해서 하자보수도 하고 영구적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공사로 들어갔으면 맞습니다.
전기공사 분리하고 정보통신 다 분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저희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 비용은 260억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두 달간 임차를 하는 거고 저희가 요구하는 시설을 그 사람들이 갖다주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도 받기 때문에요. 면허 있는 전기업체, 소방업체에서 다 해서 합니다.
이거는 시설공사가 아니고 대행계약이고요.
이 대행계약이라는 것은 이 대행업체가 저희한테 갖다 줘야 돼요.
저희는 두 달간만 임차를 합니다, 두 달간만.
저희가 시설을 해서 하자보수도 하고 영구적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설공사로 들어갔으면 맞습니다.
전기공사 분리하고 정보통신 다 분리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저희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그 비용은 260억 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두 달간 임차를 하는 거고 저희가 요구하는 시설을 그 사람들이 갖다주면 되는 겁니다.
이분들도 나중에 감사원 감사도 받기 때문에요. 면허 있는 전기업체, 소방업체에서 다 해서 합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참 대책 없이 긍정적이신 거예요.
뭐냐 그냥 돈 갖다놓고 내가 이거 집에 안 갖고 가고 제대로 쓰는데 이거 누가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리예요.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충청북도가…
뭐냐 그냥 돈 갖다놓고 내가 이거 집에 안 갖고 가고 제대로 쓰는데 이거 누가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리예요.
저희들이 뭐냐 하면 이런 거에 대한 기준들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우리 충청북도가…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저희가 시설공사를 했으면 위원님 지적이 맞는데요. 시설공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김종필 위원 시설공사가 지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저희가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임차.
○김종필 위원 아니, 보세요.
거기 부지정리도 임차해서 쓰셨어요? 부지 정리에 지금 여기 토목작업이 얼마가 들어갔다고 그랬느냐 하면 최종 2차 보면 18억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정비하고 이런 토목공 사업이 18억 9,000 들어갔다고 돼 있고 전기가 7억 8,300이고 통신이 1억 3,500이에요.
한 달을 쓰든 두 달을 쓰든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컨소시엄 구성한 이 대행업체들에게 이런 사항은 컨소시엄 구성할 때 이런 업체들 토목 종합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 하나 컨소시엄 같이 구성해 갖고 오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이거에 대한 안전성은 담보될 수 있죠.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 나서 지금 마치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죠?
거기 부지정리도 임차해서 쓰셨어요? 부지 정리에 지금 여기 토목작업이 얼마가 들어갔다고 그랬느냐 하면 최종 2차 보면 18억 9,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런저런 정비하고 이런 토목공 사업이 18억 9,000 들어갔다고 돼 있고 전기가 7억 8,300이고 통신이 1억 3,500이에요.
한 달을 쓰든 두 달을 쓰든 우리 충청북도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 컨소시엄 구성한 이 대행업체들에게 이런 사항은 컨소시엄 구성할 때 이런 업체들 토목 종합면허 가지고 있는 업체 하나 컨소시엄 같이 구성해 갖고 오라고 말 한마디만 해도 이거에 대한 안전성은 담보될 수 있죠.
지금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 나서 지금 마치 잘못한 것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도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거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서 이…
○김종필 위원 협상을 조건을 누가… 국장님!
협상의 조건은 우리 충청북도가 만듭니다.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라 함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보다 더 적격업체가, 전문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당연히 관장을 하셔야죠.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저희들 공고문에 꼭지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이런 자리에서조차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마냥 말씀하시면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지금 억지로다가 충청북도가 이것이 의혹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저런 정황들을 볼 때 이런 환경에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로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협상의 조건은 우리 충청북도가 만듭니다.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충청북도라 함은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서 보다 더 적격업체가, 전문업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당연히 관장을 하셔야죠.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저희들 공고문에 꼭지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하시면서 이런 자리에서조차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마냥 말씀하시면 적절치 못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도민들이 지금 억지로다가 충청북도가 이것이 의혹이 있다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저런 정황들을 볼 때 이런 환경에 이런 부분이 의심스럽고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이따 추가로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그래요…
○강현삼 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이광진 예예.
○강현삼 위원 강현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오송뷰티박람회 사무총장으로서 그 박람회를 잘 치르셨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계시는데 세간의 평가가 그렇게 국장님 생각처럼 그런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답변하시는데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마시고 서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기존에 열 가지를 잘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지금 오송뷰티박람회 사무총장으로서 그 박람회를 잘 치르셨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계시는데 세간의 평가가 그렇게 국장님 생각처럼 그런 평가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답변하시는데 흥분하시는 것 같은데, 흥분하지 마시고 서로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기존에 열 가지를 잘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침착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고맙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 질의내용 중에 국장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국제행사 승인을 받으셨는데 중대하게 30% 이상의 예산액이 증액될 사유가 발생했을 때 국제행사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법령해석을 국장님하고 좀 달리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옆에서 생각하기에는 30% 증액이라는 사유가 성립되는 시점이 어디였느냐 하면 2013년도 본예산에 일몰시간까지 관람시간을 연장함으로써 필요한 예산 19억 원을 더 요구하시면서 증액이…
○김영주 위원 추경입니다, 추경.
○강현삼 위원 추경이에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1회 추경입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저희 2월 달에 부분적으로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요번 2월 달에?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받았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2013년에도 치러진 거를 갖다가 올 2월 달에 감사원에서 무슨 감사를 받아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는 안 받았어도 와서 받아 가지고 아까 …
전반적으로는 안 받았어도 와서 받아 가지고 아까 …
○강현삼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치르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김종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좀 얘기가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감사원에서 나중에 감사를 받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실지는 모르지마는 제가 봤을 때는 복지부에서 구두로, 전화로 주고받아 가지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복지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건 없습니다.
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건 우리 충청북도예요.
아니! 복지부한테 공문 받아놓은 거 있으세요? 안 받아도 된다는 공문 받아놓은 것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승인을 다시 받으셨어야 됐어요. 복지부 얘기만 들어선 안 되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뷰티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성과보고서도 이렇게 결과보고서도 나왔는데, 잘못된 점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으세요.
그냥 우리 충청북도는 무조건 잘했다, 우리 진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렇게 그냥 어둡고 그늘진 곳은 한번 되돌아보지도 않고 좋은 점만을 가지고 넘어가시려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앞으로 많은 시간 토론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지금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서류 자체도 옛날 직원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가 계신다고.
이것 다 한 군데로 모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충청북도 도민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 부분에서 해명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희들이 도정질문 한번 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자료 요구에 제출이 안 돼요.
왜냐? 옛날에 뷰티박람회 근무했던 직원들이 자료 가지고 다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당하는 건 우리 충청북도예요.
아니! 복지부한테 공문 받아놓은 거 있으세요? 안 받아도 된다는 공문 받아놓은 것 있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분명히 승인을 다시 받으셨어야 됐어요. 복지부 얘기만 들어선 안 되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오송 뷰티박람회에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걱정하는 부분은 뷰티박람회를 치르고 나서 성과보고서도 이렇게 결과보고서도 나왔는데, 잘못된 점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으세요.
그냥 우리 충청북도는 무조건 잘했다, 우리 진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렇게 그냥 어둡고 그늘진 곳은 한번 되돌아보지도 않고 좋은 점만을 가지고 넘어가시려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앞으로 많은 시간 토론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면에서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은 지금 뷰티박람회조직위원회가 해체되면서 서류 자체도 옛날 직원들이 다 나누어 가지고 가 계신다고.
이것 다 한 군데로 모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충청북도 도민들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 부분에서 해명하실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희들이 도정질문 한번 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자료 요구에 제출이 안 돼요.
왜냐? 옛날에 뷰티박람회 근무했던 직원들이 자료 가지고 다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각 부서에.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건 잠깐… 지금 그 친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자료는 지금 서고에 다 와있는데 박람회 치른 친구들이 시·군에서 온 직원이 10명이나 되고요, 14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옥천, 영동에 파견나간 직원도 있고요. 육아휴직, 출산휴직 해서 지금 뿔뿔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취합하려면… 또 지휘하던 친구는 연수원에 가 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지 누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료 취합하려면… 또 지휘하던 친구는 연수원에 가 있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게 있어서 그렇지 누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하여간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들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응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신병대 전임 사무총장이 정책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국제행사 30% 이상 증액되면 국제행사 승인 다시 받아야 된다고 답변한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셔 가지고 저희들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응하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신병대 전임 사무총장이 정책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국제행사 30% 이상 증액되면 국제행사 승인 다시 받아야 된다고 답변한 자료가 있어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저도 봤습니다.
○강현삼 위원 보셨죠?
그런데 지금 그랬으면… 아니, 전에 신병대 사무총장은 법령해석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여기선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전임 총장님은 해야 되기 때문에 250억으로 50억만 증액하겠다, 사실은 더 필요한데.
거의 어조가 그런 어조였어요, 사실은 더 필요한데 30% 이상 증액하면 다시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50억만 증액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제 와 가지고는 19억 증액 더해 가지고 269억 됐는데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지금서부터 복지부하고 어떤 법적 근거가 남아있는 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지금 그랬으면… 아니, 전에 신병대 사무총장은 법령해석을 어떻게 했길래 지금 여기선 안 해도 된다 그러고, 전임 총장님은 해야 되기 때문에 250억으로 50억만 증액하겠다, 사실은 더 필요한데.
거의 어조가 그런 어조였어요, 사실은 더 필요한데 30% 이상 증액하면 다시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50억만 증액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제 와 가지고는 19억 증액 더해 가지고 269억 됐는데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지금서부터 복지부하고 어떤 법적 근거가 남아있는 거는 한번 찾아보세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문서도 남겨놓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고 복지부에 물었을 때 복지부에서는 국비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한 건데 절차를 밟아 놓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고 복지부에 물었을 때 복지부에서는 국비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안 한 건데 절차를 밟아 놓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한 가지만 더, 예매하셨는데, 예매표 회수율이 몇 퍼센트예요, 뷰티박람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회수율이 80% 좀 넘는 것 같습니다.
11만 2,000매 정도가 회수가 안 됐습니다.
11만 2,000매 정도가 회수가 안 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60%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국장님은 80%라고 그러시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시나요, 이 60%라는 건?
○강현삼 위원 제가 도정질문하려고 도정질문으로 해 갖고 받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좋습니다. 60%든 80%든 간에 국장님 그거 나중에 제 질의시간에 다시 얘기하시는 거로 하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치른 행사가 얼마나 허구성이 있었다는 거는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예매표 회수율이 얼마나 예매 강매가 됐으면 회수율이 전부 공직자 책상 서랍에서 입장권이 한 개에 8,000원, 만 원짜리가 다 잠자고 마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까?
이거 문제 인식하셔야 돼요, 문제점.
하여간 나머지는 제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 치른 행사가 얼마나 허구성이 있었다는 거는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아니, 예매표 회수율이 얼마나 예매 강매가 됐으면 회수율이 전부 공직자 책상 서랍에서 입장권이 한 개에 8,000원, 만 원짜리가 다 잠자고 마는 그런 행사를 치렀습니까?
이거 문제 인식하셔야 돼요, 문제점.
하여간 나머지는 제 질의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잠깐 연관돼 가지고…
○김영주 위원 예, 보충질의고요.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물론 동료위원으로서 김종필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마치 화장품·뷰티박람회가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이 유착으로까지 가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이 되고, 그리고 더 잘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더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질책을 넘어서서 좀 과도하게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충청북도 도민이 이런 의혹과 유착에 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도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일단 감사장에 오기 전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으로서 우리 또 각자 의원으로서 충청북도가 하는 사업과 정책에 관해서 같은 고민을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에 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설계를 변경해서 더 사업비가 늘어난 것과 그리고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많은 도민들이 걱정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고발한 단체는 충북사랑실천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단체와 언론에도 보듯이 새누리당 충북 도의원님들이 하셨고요. 새누리당 충북도당에서도 논평을 냈고, 마치 민주당 도의원들과 도지사와 같이 해서 이것을 같이 우리도 은폐하는 것처럼 분명히 성명을 냈었습니다.
또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도의원으로서 집행부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치적인 문제, 또 의혹에 관한 공방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뷰티박람회라는 큰 세계박람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그리고 충분하게 예측과 예견을 못해서 변경되고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고세웅 환경국장도 인정을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실체나 증거 없이 의혹으로 가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오후에도 그 말씀하신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사업비 변경이 됐던 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고 또한 30% 증액이 됐을 때 국제행사의 재승인 받는 여부에 협의된 것 들 공문도 안 된 건 부족한 거죠, 부족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구두로 어떻게 진행됐는가, 정확하게 어떤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는가, 승인권자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것이 승인을 받지 않고 편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흘러가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지만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뷰티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재단에다가 사무국을 둔 것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 사업,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이게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행해서 모든 충청북도의 아까 예를 들었던 개발공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그 목적의 하나도 고유의 목적이 있겠지만 그 예산에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고, 그 행위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것이 변동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하라는 것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된 행위로 인식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좀 확실하게 이따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조직위원회에 관한, 이 사무에 관한 우리 위원회, 우리 의회 감사의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거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책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도 그렇고 조직위원회가 사무감사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한 측면은 조직위원회에서 했던 뷰티산업 후속업무가 바이오환경국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건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바이오재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특정한 게 없으니까 바이오재단의 기구니까 바이오재단의 감사에서 뷰티박람회를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람이 바뀐, 업무연속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어도 그 사람이 바뀐 만큼 그 공무원이 전에 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고 행정의 연속성으로 가야 되는데, 뷰티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미 주체가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국제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증인 신청을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위 주체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책임을 졌던 사무총장이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답변을 구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또 맞다고 봅니다.
이 점 같이 동료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물론 동료위원으로서 김종필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마치 화장품·뷰티박람회가 의혹이 있고 그 의혹이 유착으로까지 가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이 되고, 그리고 더 잘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더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질책을 넘어서서 좀 과도하게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충청북도 도민이 이런 의혹과 유착에 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도 개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가 일단 감사장에 오기 전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문제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동료위원으로서 우리 또 각자 의원으로서 충청북도가 하는 사업과 정책에 관해서 같은 고민을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것에 관해서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설계를 변경해서 더 사업비가 늘어난 것과 그리고 대행사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많은 도민들이 걱정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고발한 단체는 충북사랑실천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가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단체와 언론에도 보듯이 새누리당 충북 도의원님들이 하셨고요. 새누리당 충북도당에서도 논평을 냈고, 마치 민주당 도의원들과 도지사와 같이 해서 이것을 같이 우리도 은폐하는 것처럼 분명히 성명을 냈었습니다.
또 민주당 충북도당에서도 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도의원으로서 집행부 행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치적인 문제, 또 의혹에 관한 공방문제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뷰티박람회라는 큰 세계박람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그리고 충분하게 예측과 예견을 못해서 변경되고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고세웅 환경국장도 인정을 한 바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실체나 증거 없이 의혹으로 가는 것에 관해서, 그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것에 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오후에도 그 말씀하신 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사업비 변경이 됐던 것에 관해서 정확하게 해명해 주시고 또한 30% 증액이 됐을 때 국제행사의 재승인 받는 여부에 협의된 것 들 공문도 안 된 건 부족한 거죠, 부족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구두로 어떻게 진행됐는가, 정확하게 어떤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는가, 승인권자가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이것이 승인을 받지 않고 편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다고 흘러가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하지만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뷰티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재단에다가 사무국을 둔 것은 기본적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 사업,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이게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행해서 모든 충청북도의 아까 예를 들었던 개발공사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한 그 목적의 하나도 고유의 목적이 있겠지만 그 예산에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고, 그 행위는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것이 변동이 있을 때 가급적이면 하라는 것도 그건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잘못된 행위로 인식이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좀 확실하게 이따가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는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조직위원회에 관한, 이 사무에 관한 우리 위원회, 우리 의회 감사의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거는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위원회가 해산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정책복지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건설소방위원회도 그렇고 조직위원회가 사무감사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빠져있고, 한 측면은 조직위원회에서 했던 뷰티산업 후속업무가 바이오환경국으로 왔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건 부적절한 것 같고.
다만, 바이오재단을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특정한 게 없으니까 바이오재단의 기구니까 바이오재단의 감사에서 뷰티박람회를 하는 건 맞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람이 바뀐, 업무연속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어도 그 사람이 바뀐 만큼 그 공무원이 전에 했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지고 행정의 연속성으로 가야 되는데, 뷰티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미 주체가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국제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증인 신청을 조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행위 주체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책임을 졌던 사무총장이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답변을 구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또 맞다고 봅니다.
이 점 같이 동료위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아니, 이게 질의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위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동료위원이 정치공세로 폄훼하는 이런 사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회해 가지고 우리 내부 의견정리부터 먼저 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세요.
그러니까 정회해 가지고 우리 내부 의견정리부터 먼저 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세요.
○임헌경 위원 그건 정회 사유를 정확히 대시고서 그것이 합당하고 논리적이면…
○강현삼 위원 동료위원의… 위원장님, 위원장님!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이 최종결정을 하셔야 할 거죠.
○강현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고유의 행정사무에 관해서 정상적인 질의를 했어요, 정상적인 질의를.
그럼 저쪽에서는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또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공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동료위원의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협의를 좀 했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럼 저쪽에서는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면 되는 것이고 또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서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치공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동료위원의 오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정회를 하고 위원들끼리 협의를 좀 했으면 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도 보충질의로 저기를 하고, 우선 우리 김재종 위원님께서 바로 이 질의를 하고 운영위원장이 세종시를 가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선 김재종 위원 저기를 듣고 바로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그때 저기하시는 거로 하시자고요.
우리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 김재종 위원 저기를 듣고 바로 중식시간이 됐으니까 그때 저기하시는 거로 하시자고요.
우리 김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위원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한 시 반이면은 세종시를 가야 될 입장이어서, 또 가게 되면 제가 질의할 수 있는,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물론 오송역세권 중요하고 또 기이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했던 뷰티·화장품박람회 상당이 중요한 부분 또 뜨거운 감자로 우리가 또 행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리라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와 관계가 없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송KTX역사 내에 화장품 전시홍보판매부스 설치가 추경에 예산을 5억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물론 오송역세권 중요하고 또 기이 우리가 중요한 행사를 했던 뷰티·화장품박람회 상당이 중요한 부분 또 뜨거운 감자로 우리가 또 행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리라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와 관계가 없는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송KTX역사 내에 화장품 전시홍보판매부스 설치가 추경에 예산을 5억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5억의 예산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선정된 업체 명단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또 32평 되는 면적에 설치비가 5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과다한 그런 설치비용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평당 1,562만 5,000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32평 되는 면적에 설치비가 5억이 든단 말이에요. 그건 너무 과다한 그런 설치비용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평당 1,562만 5,000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바이오정책과장이 지금 그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그럼 답변해 주시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TX 오송역에 화장품·뷰티박람회 끝나고 그 성과를 홍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도가 화장품·뷰티산업의 전진기지화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 속에서 사업을 하게 됐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제 업체는 에이치아이디씨엠이라고 저희들 충북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공고를 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업체가 네 군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평가를 해 가지고 가격평가도 하고 실행능력평가도 하고 그래서 에이치아이디씨엠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공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맞추는 부분이 아니고 부스를 설치할 때 창의성이나 이런 독창적인 그런 것을 발굴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공사하듯이 품셈표에 의한 설계비가 타당하다 안 하다 이거는 조금 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KTX 오송역에 화장품·뷰티박람회 끝나고 그 성과를 홍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도가 화장품·뷰티산업의 전진기지화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 속에서 사업을 하게 됐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제 업체는 에이치아이디씨엠이라고 저희들 충북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공고를 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업체가 네 군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평가를 해 가지고 가격평가도 하고 실행능력평가도 하고 그래서 에이치아이디씨엠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제안공고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맞추는 부분이 아니고 부스를 설치할 때 창의성이나 이런 독창적인 그런 것을 발굴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공사하듯이 품셈표에 의한 설계비가 타당하다 안 하다 이거는 조금 좀…
○김재종 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참여한 업체가 15개 업체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지금 15개 업체가 신청을 했다가 지금 이제 3개 업체가 포기를 하고 12개 업체가 최종 될 것 같습니다.
○김재종 위원 12개 업체는 우리 도내 화장품업체입니까?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도내 화장품업체 중심으로 했는데, 저희들 뷰티박람회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약 한 2개 업체는 하나는 부산에 있는 업체가 되는데 뷰티박람회 참여했던 업체가 돼서 저희들이 일단 수용을 했습니다.
○김재종 위원 지금 역세권에 관련해서 우리 KTX를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성공여부가 어느 정도 앞을 내다볼 수 있나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저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코레일유통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유통 차장이 참석을 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송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입점한 업체의 상황을 봤을 때에 거기에 24시편의점이 입점해 있는데 그 편의점 매출을 근거로 하면 점차적으로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는 매출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레일유통 차장이 참석을 했는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송역사를 이용하는 이용객도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입점한 업체의 상황을 봤을 때에 거기에 24시편의점이 입점해 있는데 그 편의점 매출을 근거로 하면 점차적으로 거기에 입점하는 업체는 매출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김재종 위원 물론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를 해서 생산성이나 모든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이 되면 좋은데 저희들도 뷰티박람회 참여를 해 보고 하지만 화장품 자체가 어찌 보면 국내에서도 좀 유명메이커가 입점한 게 아니고 전부 중소기업 제품이 입점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회사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가 없어서 구매의욕도 거기에 좀 서지 않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KTX역사 내에도 지역 내 업체 것을 입점을 시켜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거에 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걸 부스를 지상에다가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역사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역사 내에다가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평당 1,562만 원이 들어가요?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공사내역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뭔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언젠가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만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거와 관련해서 계약이 2010년부터 2039년까지 30년 동안이 돼 있는데 거기 입점한 업체가 지금 한 군데죠?
그리고 어차피 이걸 부스를 지상에다가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역사 내에서 하는 거잖아요. 역사 내에다가 인테리어를 해서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평당 1,562만 원이 들어가요?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세부적으로 공사내역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뭔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언젠가 우리 위원님들도 현지를 확인했습니다만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거와 관련해서 계약이 2010년부터 2039년까지 30년 동안이 돼 있는데 거기 입점한 업체가 지금 한 군데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위원님, 그거 답변 전에 화장품관계만 조금 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저희들 중소업체가 입점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입점을 해서 만약 할인판매를 하게 되면 거기는 판매망이 확보된 업체들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희들이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사 내에 입점하는 중소업체는 판매망이 확보되지 않은 업체를 판매·홍보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요즈음은 이제, 물론 상품의 인지도가 높으면 좋겠지만 품질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다보니까 중소업체 제품도 사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역사 내에 입점하는 중소업체는 판매망이 확보되지 않은 업체를 판매·홍보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요즈음은 이제, 물론 상품의 인지도가 높으면 좋겠지만 품질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다보니까 중소업체 제품도 사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몽고메리카운티에 현재 2개 업체가 3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 업체는 협의 중에 있고요.
몽고메리카운티에 현재 2개 업체가 3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개 업체는 협의 중에 있고요.
○김재종 위원 그런데 지금 2년 무상임대 후에 이제 그때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임대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2010년도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생각보다는 입점이 잘 안 되고 또 연구를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회사가 여기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일단 기업들의 수요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규모가 있어야 되고, 회사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규모가 있어야 되고, 회사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김재종 위원 30년 동안에 이 30억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기업들을 연구진들을 갖다가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너무 부진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때도 가보니까 사무실이 많이 비어있는, 연구실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다른 획기적인 판단을 해서 30억 원을 거기다 투자할 게 아니고 이게 다시 여기에 관련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더군다나 그때도 가보니까 사무실이 많이 비어있는, 연구실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뭔가 다른 획기적인 판단을 해서 30억 원을 거기다 투자할 게 아니고 이게 다시 여기에 관련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포기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현재 몽고메리카운티에서 거기서도 저희 기업뿐만 아니라 그쪽 자체 내에서도 활성화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같이 그쪽하고 협의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이거에 대한 용역 또 주고…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저희가 주는 게 아니고요. 몽고메리카운티 정부에서 하는 상황입니다.
○김재종 위원 하여간 이거와 관련해서는 민선5기에서 처음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물론 민선4기부터 시작된 몽고메리에 관련된 것은 뜨거운 감자로도 그때 많이 부상했던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 있나요, 지금?
또 물론 민선4기부터 시작된 몽고메리에 관련된 것은 뜨거운 감자로도 그때 많이 부상했던 부분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이 나가 있나요, 지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현재 한 사람이 파견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획기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오코리아 개최실적에 관련해서 우리 충북이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유가 뭐죠?
또 한 가지는 바이오코리아 개최실적에 관련해서 우리 충북이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유가 뭐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2002년도 저희들 바이오엑스포를 하고 나서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이테크박람회를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쪽에서 하이테크박람회하고 지금 보건산업진흥원하고 무역협회가 하는 바이오코리아 행사하고 유사한 행사가 되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보건산업진흥원, 무역협회, 충북도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언제까지 체결했느냐 하면 2016년까지 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공동개최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코리아 행사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2002년도 저희들 바이오엑스포를 하고 나서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이테크박람회를 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 쪽에서 하이테크박람회하고 지금 보건산업진흥원하고 무역협회가 하는 바이오코리아 행사하고 유사한 행사가 되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보건산업진흥원, 무역협회, 충북도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을 언제까지 체결했느냐 하면 2016년까지 하는 걸로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공동개최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총사업비가 12억 원이 맞나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12억 원 중에서 부스판매를 하는 것하고 후원금하고 한 9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1억 5,000씩 보건산업진흥원, 저희들 도 이렇게 3억 해 가지고 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12억 원 중에서 부스판매를 하는 것하고 후원금하고 한 9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1억 5,000씩 보건산업진흥원, 저희들 도 이렇게 3억 해 가지고 한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과장님 우리 바이오코리아가 우리 도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들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도가 바이오산업에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타 시도가 안 할 때 저희들이 바이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도가 바이오산업에 관련해서는 2002년도에 타 시도가 안 할 때 저희들이 바이오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종 위원 2013년도 개최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까?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지금 2013년도 개최성과를 보면 이제 매년 이렇게 조금씩 부스판매라든지 참여업체가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시부스 한 502개 부스가 참가가 됐고요. 컨퍼런스에서도 해외연사가 약 한 90명 해서 전체적으로 한 3,5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즈포럼이라고 또 있는데 그것이 기업과 기업 간에 1 대 1로 매치를 해서 서로 수출상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약 한 1,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페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잡페어 행사는 저희들 구인구직행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도 약 한 36개 기업이 참가를 해서 116명 정도가 채용상담을 마쳐서 채용되는 그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시부스 한 502개 부스가 참가가 됐고요. 컨퍼런스에서도 해외연사가 약 한 90명 해서 전체적으로 한 3,500명이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즈포럼이라고 또 있는데 그것이 기업과 기업 간에 1 대 1로 매치를 해서 서로 수출상담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약 한 1,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잡페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잡페어 행사는 저희들 구인구직행사로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도 약 한 36개 기업이 참가를 해서 116명 정도가 채용상담을 마쳐서 채용되는 그런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김재종 위원 좋습니다.
또 다음에는 우리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달 11월 초에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MOU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하고 우리 옥천군 또 충북개발공사하고 체결했는데 지금 기존에 의료기기산업단지가 분양이 100% 다 됐어요. 어제도 경제부지사가 다녀가서 우리 기업주들한테 격려도 하고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매출이 1억 5,000, 5억, 6억 이렇게 소규모 그런 연구센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기업주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매출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성장동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입주한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 진출해서 지금도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걸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또 다음에는 우리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달 11월 초에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MOU체결을 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하고 우리 옥천군 또 충북개발공사하고 체결했는데 지금 기존에 의료기기산업단지가 분양이 100% 다 됐어요. 어제도 경제부지사가 다녀가서 우리 기업주들한테 격려도 하고 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매출이 1억 5,000, 5억, 6억 이렇게 소규모 그런 연구센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기업주들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처음에는 매출이 미약하지만 앞으로 성장동력이 상당히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입주한 것 같습니다.
또 해외에 진출해서 지금도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는 걸로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은 2013년 금년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MOU를 먼저 체결했고 어제는 경제부지사님이 의료기기농공단지에 가서 클러스터에 가서 거기 입주기업들하고 상담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기업이 2015년도…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하는 준비를 해서 2015년도 1월 달에 보상이 시작돼서 2015년도 말에 공사 착공을 하면 201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안에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천제2의료기기산업단지 조성은 2013년 금년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진행되는데요. MOU를 먼저 체결했고 어제는 경제부지사님이 의료기기농공단지에 가서 클러스터에 가서 거기 입주기업들하고 상담도 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도에서는 기업이 2015년도…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하는 준비를 해서 2015년도 1월 달에 보상이 시작돼서 2015년도 말에 공사 착공을 하면 2018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 안에 저희들은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냥 포괄적으로만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제2의료기기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또 다른 데와는 좀 달라서 분양에 관련된 것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가 담당해서 공사는 하고 있지만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거기에 분양에 관련된 것은 좀 역할을 해 줘야만 그 공간을 다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옥천이 지역구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청호하고 관련해서 어찌 보면 청원, 옥천, 보은, 영동 다 여기 대청호 또 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구가 되다 보니까 매년 피해의식을 느끼고 사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는데 우리 생태탐방선을 띄워서 우리 교육용 교육자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청호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지사님께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민단체하고 대전권에서 벽에 부딪혀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설립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래서 충북개발공사가 담당해서 공사는 하고 있지만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거기에 분양에 관련된 것은 좀 역할을 해 줘야만 그 공간을 다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옥천이 지역구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청호하고 관련해서 어찌 보면 청원, 옥천, 보은, 영동 다 여기 대청호 또 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구가 되다 보니까 매년 피해의식을 느끼고 사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는데 우리 생태탐방선을 띄워서 우리 교육용 교육자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청호가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지사님께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시민단체하고 대전권에서 벽에 부딪혀 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설립이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저희가 생태탐방선을 친환경적인 배로 만들어서 교육선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전·충남 환경단체뿐이 아니라 시도에서도 반대 의견에 부딪혔었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피해를 보는 지역의 경제활성화 측면을 생각을 좀 하면서 선박을 운행해야 되는데 배를 타고 돌고 돌아왔을 때 과연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서 우선은 그 수변지역 근처에다가 사람이 와서 체류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어떤 체험시설 같은 거를 먼저 만든 후에, 그 후에 이제 사람의 접근성이 좋도록 하기 위한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선시설과 후에 선박 운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방향을 좀 바꾸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탐방선을 친환경적인 배로 만들어서 교육선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전·충남 환경단체뿐이 아니라 시도에서도 반대 의견에 부딪혔었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저희가 피해를 보는 지역의 경제활성화 측면을 생각을 좀 하면서 선박을 운행해야 되는데 배를 타고 돌고 돌아왔을 때 과연 그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서 우선은 그 수변지역 근처에다가 사람이 와서 체류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생태적인 어떤 체험시설 같은 거를 먼저 만든 후에, 그 후에 이제 사람의 접근성이 좋도록 하기 위한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그래서 선시설과 후에 선박 운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방향을 좀 바꾸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그거 반영이 되고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지금 ’15년에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고 지금 검토를 환경정책과에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재종 위원 그걸 늦추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유통 중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부적합한 사례가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유통 중에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우리 도내에도 몇 군데 업체가 있는데, 그 유통 중인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부적합한 사례가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예, 있습니다.
2010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11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2010년도에 2건이 있었고요. ’11년도에 1건이 있었습니다.
○김재종 위원 구체적인 사례를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2010년도에 이제 일화하고 고맙수라는 원수에서 이제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경고 조치를 한 적이 있고요.
’11년도에는 산수음료 제품인데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11년도에는 산수음료 제품인데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 사례가 물의 수질이 안 좋아서 입니까? 아니면 뭐라고 그러나요, 병원성 이런 것이 검출이 돼서 그런가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원수 자체에서 일반세균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그거는 소독하기 전 단계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걸 관리를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서 지금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유통 중인 것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공장 샘물 제조업체에서 나왔는데 관리를 잘못했을 때에 오염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
그래서 지역에 대한 걸 관리를 잘못하면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계속하기 위해서는 정리를 해서 지금 처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유통 중인 것에서는 나오지 않았고요. 공장 샘물 제조업체에서 나왔는데 관리를 잘못했을 때에 오염돼서 나오는 그런 경우.
○김재종 위원 우리가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저희가 지금 먹는 물, 샘물에 대한 제조업체 그다음에 유통 중인 이런 저거를 수거해서 검사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김재종 위원 그 유통과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부적합하면 거기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그렇습니다.
○김재종 위원 물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제조업체에서 나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안심하고 먹거든요.
결국은 정부를 신뢰하고 검사기관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안심하고 먹는데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제조업체에서 성심성의껏 해서 그런 우리가 생명을 담보해서 하는 그런 식음료에 관련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줄 것을, 그렇게 관리에 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결국은 정부를 신뢰하고 검사기관을 신뢰하는 차원에서 안심하고 먹는데 그런 문제에 관련해서 제조업체에서 성심성의껏 해서 그런 우리가 생명을 담보해서 하는 그런 식음료에 관련해서는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좀 해 줄 것을, 그렇게 관리에 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저희 조직은 2002년 오송바이오엑스포가 끝난 이후로 한시조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이란 조직이 있었습니다.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에 과를 하나 둬 가지고 운영해 왔고요.
민선5기 들어서 가지고 작년에 바이오국으로 얘기를 했죠. 만들었다가 다시 올해 넘어오면서 바이오환경국, 저쪽 이제 문화관광국에 있던 수질관리과하고…
저희 조직은 2002년 오송바이오엑스포가 끝난 이후로 한시조직으로 바이오산업추진단이란 조직이 있었습니다.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조직에 과를 하나 둬 가지고 운영해 왔고요.
민선5기 들어서 가지고 작년에 바이오국으로 얘기를 했죠. 만들었다가 다시 올해 넘어오면서 바이오환경국, 저쪽 이제 문화관광국에 있던 수질관리과하고…
○임헌경 위원 맞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래서 그렇게 현재 바이오환경국이 됐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게 조직이 계속 바뀌었고요. 또 업무내용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오송2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다 가져갔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포기 선언을 한 상태라서 일이 또 빠겼고요. 또 경자구역 관련해서는 경자청에서 가져가 버리고.
원래 민선5기 “바이오” “바이오” 해서 저희들이 오로지 바이오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뷰티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직위 업무가 죄 가져갈 것 가져가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넘겨줄 건 넘겨주고 직원들이 정말 내가 보기에는 격무에 시달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행사장 쫓아다니랴, 유치하러 다니랴, 기획하랴 그런데 그런 거의 결과물과는 달리 지금 조직이 좀 굉장히 소강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이라든지 이관 또 그리고 어떤 명칭 변경, 조직 어떤 기구, 한시적 기구에서 이제 정상조직으로 옮겨온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 고생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적정히 평가를 해서요, 여기 아주 장기근속자들도 많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뺏기고 저리 넘겨주고 이런 과정에서 고생하신 분들 그 논공행상을 좀 정확히 하시고, 또 지금 이제 조직 업무의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조직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어떤… 그리고 바이오환경국 직원분들 직무 만족도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고 봐요.
뭔 재미가 있어야죠. 고생은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일에 맛이 안 나고 직무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선 오송2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충북개발공사가 다 가져갔고요.
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서 포기 선언을 한 상태라서 일이 또 빠겼고요. 또 경자구역 관련해서는 경자청에서 가져가 버리고.
원래 민선5기 “바이오” “바이오” 해서 저희들이 오로지 바이오구나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제 뷰티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직위 업무가 죄 가져갈 것 가져가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넘겨줄 건 넘겨주고 직원들이 정말 내가 보기에는 격무에 시달릴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행사장 쫓아다니랴, 유치하러 다니랴, 기획하랴 그런데 그런 거의 결과물과는 달리 지금 조직이 좀 굉장히 소강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이라든지 이관 또 그리고 어떤 명칭 변경, 조직 어떤 기구, 한시적 기구에서 이제 정상조직으로 옮겨온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 고생한 부분에 대한 거를 적정히 평가를 해서요, 여기 아주 장기근속자들도 많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이리 뺏기고 저리 넘겨주고 이런 과정에서 고생하신 분들 그 논공행상을 좀 정확히 하시고, 또 지금 이제 조직 업무의 트렌드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조직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사실 어떤… 그리고 바이오환경국 직원분들 직무 만족도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고 봐요.
뭔 재미가 있어야죠. 고생은 하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일에 맛이 안 나고 직무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맞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직무성과가 안 나죠. 업무의 몰입을 통해 갖고 일을 해서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조직진단을 다시 한 번 하시고 조직개편 부분도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첫 번째 하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가능하시겠어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임헌경 위원님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야근하고 특근하고 하는데 혼나는 건 제일 혼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제일 많이 혼나고 있고.
그런데 또 조직 진단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한 개 팀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더 받으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겼던 첨복단지 업무를 저희가 다시 갖고 올 것 같아요.
임헌경 위원님 이렇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야근하고 특근하고 하는데 혼나는 건 제일 혼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제일 많이 혼나고 있고.
그런데 또 조직 진단해 가지고 내년에 저희가 한 개 팀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더 받으면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넘겼던 첨복단지 업무를 저희가 다시 갖고 올 것 같아요.
○임헌경 위원 조직을 그냥 단순 병렬식 떼기, 붙이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임헌경 위원 많이 혼났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제 역세권 문제는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아주 깊게 들어갔던 거는 알 거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역세권개발 그 타당성 용역을 당초에 그때 얼마짜리를 한 거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역세권개발 그 타당성 용역을 당초에 그때 얼마짜리를 한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아까 박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제용역이 있는데…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2006년에 저희 도에서 한 게 있고요. 그건 아니죠?
○임헌경 위원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거 말고는 역세권에서 별도로 한 건 없는데요.
그리고 2010년에 말씀하신 거는 개발공사에서 한 게 있는데요.
그리고 2010년에 말씀하신 거는 개발공사에서 한 게 있는데요.
○임헌경 위원 아이, 그거는 사업화방안 용역이고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임헌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국제공모하고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이게 비단 역세권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충북 전체에 대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 골자 그리고 당초 목적은요 그동안 투자자를 쭉 모집을 해 봤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내 수준이 아니라 국제 수준에서 공모를 좀 하고 또 1등 시상금도 대대적으로 좀 지급하고 해서 번듯하게 이렇게 국제공모를 함으로 해서 외국자본도 좀 유치하고 국내자본도 유치를 해서 역세권에 역량을 결집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제공모 8억 5,000이나 그리고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 4,000 이것도 내내 역세권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충북개발공사 부분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야, 이거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될 일인데, 왜 자꾸 개발공사로 넘기나?” 아까 트렌드 얘기했는데, 방향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비로 지출된, 그러니까 계획이요 총 14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억 중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 7억 4,000 중에는 일부 중지가 됐고요. 또 환경영향용역 이 부분도 중지를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총용역지출액이 한 28억 정도 됩니다. 용역을 28억씩 물론 다 쓴 건 아니죠.
이렇게 해 놓고 제가 며칠 밤을 새웠어요. 그 역세권개발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요.
제가 규모, 사이즈, 금액 그리고 환지부분 또 우리 충청북도가 수용 가능한 어떤 규모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며칠 밤을 새워서 정말 했었는데 충청북도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개 업체 신청했다고 하더니 자격요건이 좀 안 맞아서 그냥 말았죠.
우리 도민들도 이 오송바이오밸리가 대단할 건줄 알고 큰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쉽고요.
그래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우리 도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감시를 정확히 못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충청북도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은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 될 거다.” “세 개, 네 개 업체가 관심 있다, 할 거다.” 열정과 의욕을 갖고서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추진단의 모든 역량을 거기다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을 28억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이 잘 풀려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용역비를 집행한 것도 나중에 이게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개발공사 손해 안 보고 또 저희 도가 재정 손해도 안 보고 그랬으면 아주 이상적인 건데 그게 이제 가질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마 감사원도 받아야 될 거고 안전행정부 감사도 받아야 할 거고 아마 또 필요하다면 도 자체감사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을 받지 못하면 벌을 받는데, 벌을 받는 것은 고의가 얼마나 있느냐 또 과실이 있었다면 그게 큰 과실이냐 작은 과실이냐 그 규모에 따라서 감사관이, 조사관이 판단하고 벌을 내릴 겁니다.
저희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렇게 저기 했으니까 나중에 그런 감사나 조사가 와서 받게 되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국제공모하고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이게 비단 역세권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 충북 전체에 대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핵심 골자 그리고 당초 목적은요 그동안 투자자를 쭉 모집을 해 봤더니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국내 수준이 아니라 국제 수준에서 공모를 좀 하고 또 1등 시상금도 대대적으로 좀 지급하고 해서 번듯하게 이렇게 국제공모를 함으로 해서 외국자본도 좀 유치하고 국내자본도 유치를 해서 역세권에 역량을 결집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제공모 8억 5,000이나 그리고 마스터플랜 용역비 5억 4,000 이것도 내내 역세권과 관련된 용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충북개발공사 부분도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야, 이거 바이오밸리추진단에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될 일인데, 왜 자꾸 개발공사로 넘기나?” 아까 트렌드 얘기했는데, 방향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충북개발공사에서 용역비로 지출된, 그러니까 계획이요 총 14억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억 중에 개발계획 수립 용역 7억 4,000 중에는 일부 중지가 됐고요. 또 환경영향용역 이 부분도 중지를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역세권개발 관련해서 총용역지출액이 한 28억 정도 됩니다. 용역을 28억씩 물론 다 쓴 건 아니죠.
이렇게 해 놓고 제가 며칠 밤을 새웠어요. 그 역세권개발 대안을 좀 찾아보려고요.
제가 규모, 사이즈, 금액 그리고 환지부분 또 우리 충청북도가 수용 가능한 어떤 규모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며칠 밤을 새워서 정말 했었는데 충청북도가 꿈쩍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개 업체 신청했다고 하더니 자격요건이 좀 안 맞아서 그냥 말았죠.
우리 도민들도 이 오송바이오밸리가 대단할 건줄 알고 큰 기대를 했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쉽고요.
그래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우리 도의원이나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감시를 정확히 못했다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충청북도 공무원은, 해당 공무원은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 될 거다.” “세 개, 네 개 업체가 관심 있다, 할 거다.” 열정과 의욕을 갖고서 계속 추진을 했었어요.
우리 충청북도 바이오밸리추진단의 모든 역량을 거기다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을 28억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한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세권개발이 잘 풀려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충북개발공사로 하여금 용역비를 집행한 것도 나중에 이게 조성원가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개발공사 손해 안 보고 또 저희 도가 재정 손해도 안 보고 그랬으면 아주 이상적인 건데 그게 이제 가질 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마 감사원도 받아야 될 거고 안전행정부 감사도 받아야 할 거고 아마 또 필요하다면 도 자체감사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래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상을 받지 못하면 벌을 받는데, 벌을 받는 것은 고의가 얼마나 있느냐 또 과실이 있었다면 그게 큰 과실이냐 작은 과실이냐 그 규모에 따라서 감사관이, 조사관이 판단하고 벌을 내릴 겁니다.
저희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다가 이렇게 저기 했으니까 나중에 그런 감사나 조사가 와서 받게 되면 달게 받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임헌경 위원님 마무리…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임헌경 위원 외국기업에 MOU 체결부지 있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었습니다.
○임헌경 위원 외투지역 해제된 것을… 좋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50억을 주고 2012년도에 사놨어요. 그럴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렇게 땅을 사놓고 또 당초에 지경부가 외투지역 해제부분은 예전에 제가 도정질문 때 해서 338억이 우리 충청북도에 올 것이 날아갔어요.
그것도 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될 테고, 그다음에 과학벨트 사이트랩 부지 그것도 50억 주고 사놨고요. 그다음에 CV센터에 72억 원 투자해 놨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CV센터 건축하느냐고 389억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는데 그중에서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 MOU를 여러 건 체결을 했죠?
그런데 지금 아반티나노사이언스, VGX팔마시티컬 그다음에 테라젝 이거는 다 포기한 거죠? 계약만 체결해 놓고요.
아무튼 그거를 50억을 주고 2012년도에 사놨어요. 그럴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렇게 땅을 사놓고 또 당초에 지경부가 외투지역 해제부분은 예전에 제가 도정질문 때 해서 338억이 우리 충청북도에 올 것이 날아갔어요.
그것도 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될 테고, 그다음에 과학벨트 사이트랩 부지 그것도 50억 주고 사놨고요. 그다음에 CV센터에 72억 원 투자해 놨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CV센터 건축하느냐고 389억이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는데 그중에서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 MOU를 여러 건 체결을 했죠?
그런데 지금 아반티나노사이언스, VGX팔마시티컬 그다음에 테라젝 이거는 다 포기한 거죠? 계약만 체결해 놓고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이건 경제국 소관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은…
○임헌경 위원 경제국 소관을 그걸…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나름대로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들어온다고 확실히 얘기되고 있는 것은 티슈진이라는 기업하고요 또 그것도 미국에 있는 기업인데 라파젠이라는 기업 이 두 개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두 개는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엑시머스바이오테크 이것도 추진하고 있고 또 BCRT라고 독일 샤르테 의과대학인가요 거기 재생연구센터 이런 것도 금방 올 것 같이 막 했지만 궁극적으로 MOU 체결했고 임상 중인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여기 오송첨복단지 내에 실제 투자금액이 있느냐 이거예요. 올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 여기 오송첨복단지 내에 실제 투자금액이 있느냐 이거예요. 올 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위원님,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첨복단지 업무를 넘겨받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MOU는 몇 백만 불씩 체결을 여러 건 했어요. 그냥 둘이 가서 약정해 놓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산업통상 이쪽 업무죠,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땅은 바이오환경국에서 사놓고 투자유치는 저쪽에 가서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조직개편… 그리고 또 대부분 업무가 경자청으로 가있고요 이쪽은 또 충북개발공사로 가있고.
제가 초두에 조직개편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어떤 조직진단을 하라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산업통상 이쪽 업무죠, 이게 또.
그러다 보니까 땅은 바이오환경국에서 사놓고 투자유치는 저쪽에 가서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조직개편… 그리고 또 대부분 업무가 경자청으로 가있고요 이쪽은 또 충북개발공사로 가있고.
제가 초두에 조직개편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어떤 조직진단을 하라는 이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또 가볼까요?
임상시험센터 있죠, 임상시험센터 부지가 저희가 도의회 처음에 와서 2011년 9월 달에는 분양을 하겠다 하더니 “안 되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또 분양을 하겠다. 지금은 분양을 했습니까? 할 겁니까?
임상시험센터 있죠, 임상시험센터 부지가 저희가 도의회 처음에 와서 2011년 9월 달에는 분양을 하겠다 하더니 “안 되겠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또 분양을 하겠다. 지금은 분양을 했습니까? 할 겁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경자구역청 업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경자구역청 업무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하다가 경자청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잠깐 단절은 돼 있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가 저희들은 1만 7,000평을 하려고 이제 빅파이브 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연구동을 하나 유치를 하려고 서울대 병원장도 만나고 서울대 총장도 만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쪽에서 병원, 연구시설 다 지어주면 오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 투자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것이 저희들이 하다가 경자청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잠깐 단절은 돼 있는데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니까 말씀은 좀 드리겠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가 저희들은 1만 7,000평을 하려고 이제 빅파이브 병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대 연구동을 하나 유치를 하려고 서울대 병원장도 만나고 서울대 총장도 만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쪽에서 병원, 연구시설 다 지어주면 오겠다라는 그런 답변이 있어서 저희들 투자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헌경 위원 그 정도의 의사 피력은 수없이 있었어요.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에 지금 대구하고 비교해 보면 아시다시피 대구가 지금 250만 원씩 땅값 하는데 지금 우리는 51만 6,000원 아니에요.
거기서 25% 또 지원해 주면 38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거저입니다, 땅값이요.
그런데 추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오늘 갑자기 질타하자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잠깐 제가 터치를 해 봤지만 전체 조직구조가 조직 업무내용이 지금 시작할 때처럼 이관되고 빠져나가고 포기하고 넘겨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질의하면 저쪽 소관이 돼 버리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당초 바이오가 우리가 도정목표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가다듬으셔 갖고 조직정비를 꼭 좀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저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첨단임상시험센터 부지에 지금 대구하고 비교해 보면 아시다시피 대구가 지금 250만 원씩 땅값 하는데 지금 우리는 51만 6,000원 아니에요.
거기서 25% 또 지원해 주면 38만 원밖에 안 돼요. 이거 거저입니다, 땅값이요.
그런데 추진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오늘 갑자기 질타하자는 개념은 아니고 지금 잠깐 제가 터치를 해 봤지만 전체 조직구조가 조직 업무내용이 지금 시작할 때처럼 이관되고 빠져나가고 포기하고 넘겨주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직원들 사기앙양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금 질의하면 저쪽 소관이 돼 버리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당초 바이오가 우리가 도정목표로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가다듬으셔 갖고 조직정비를 꼭 좀 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저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진 예.
○박문희 위원 오전 감사 끝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아까 우리 뷰티박람회에 관련돼서 제가 꼭 이 말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소변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소 물론 주차장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의 협소한 과정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나요?
아까 우리 뷰티박람회에 관련돼서 제가 꼭 이 말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소변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장소 물론 주차장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의 협소한 과정 때문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 있었나 우리 국장님이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나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특별한 거 제가 인지한 것은 없고요. 원래는 지금 행사를 치른…
특별한 거 제가 인지한 것은 없고요. 원래는 지금 행사를 치른…
○박문희 위원 잠깐만요,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때문에 오송 주민들이 기재부에 반대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집회허가를 내서 뷰티박람회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장소의 선정문제를 놓고도 아마 상당히 고민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은 아마 내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숨기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의혹은 불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확한 걸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해 주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의혹이 의혹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같은 동료위원으로서도 참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전에 위원들끼리라도 좀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정치쟁점화가 되고 어떤 정치적 이슈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지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의혹은 결코, 도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라든가 또 내지는 심의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 줘야 우리 이원들도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의혹이고 어느 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알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매끄러운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 때문에 오송 주민들이 기재부에 반대서명을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집회허가를 내서 뷰티박람회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장소의 선정문제를 놓고도 아마 상당히 고민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있었던 사항은 아마 내부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숨기려고 하다 보면 자꾸 의혹은 불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확한 걸 가지고 질의하고 답변해 주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의혹이 의혹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코 우리 같은 동료위원으로서도 참 합당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전에 위원들끼리라도 좀 조율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정치쟁점화가 되고 어떤 정치적 이슈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좀 지양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의혹은 결코, 도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라든가 또 내지는 심의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명확하게 서류상으로 이렇게 해 줘야 우리 이원들도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의혹이고 어느 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건지 알지 않겠나 하는 의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우리 매끄러운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0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및 징수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강·금강수계 현황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관련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전액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수질관리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0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및 징수현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강·금강수계 현황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인데 관련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를 하면 전액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도에서는 물이용부담금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건 없죠?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금강수계기금에서 받아 가지고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보면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내용이 없어서요, 현황만 있고.
그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해서 보면은 주민지원사업도 하고 상수원 계통의 보호사업도 하고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법 내용에 보면 농림·축산업 관련시설 설치 또 유기농 영농에 대해 지원도 해 주고 오염물질 정화시설도 해 주고 수도시설 설치도 하고 기금에서…
그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해서 보면은 주민지원사업도 하고 상수원 계통의 보호사업도 하고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법 내용에 보면 농림·축산업 관련시설 설치 또 유기농 영농에 대해 지원도 해 주고 오염물질 정화시설도 해 주고 수도시설 설치도 하고 기금에서…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하수도 정비도 하는데 지금 주민지원사업비 물을 쓰는 데서 받아서 이 물 쓰기 위해서 피해 보는 지역의 주민들에 관한 보상적 차원도 기금의 성격상 있는데 주민지원사업 내용이 없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일반 지원사업이 있고 직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 농로 포장이나 농기계 구입, 마을창고, 농작물 재배시설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복지증진사업으로 마을회관, 찜질방, 운동기구, 컴퓨터 등 공용물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정화조나 쓰레기봉투, 나무식재, 하수정비, 그다음에 육영사업으로 장학기금 적립이라든가 공부방 설치, 교육기자재나 도서 구입하는데 일반 지원사업이 되고 있고요.
직접 지원사업은 학자금이나 주택개량, TV,냉장고 등 생활물품, 전기료, 의료비 등에 대한 공과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 지원사업이 있고 직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으로 농로 포장이나 농기계 구입, 마을창고, 농작물 재배시설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복지증진사업으로 마을회관, 찜질방, 운동기구, 컴퓨터 등 공용물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염물질 정화사업으로 정화조나 쓰레기봉투, 나무식재, 하수정비, 그다음에 육영사업으로 장학기금 적립이라든가 공부방 설치, 교육기자재나 도서 구입하는데 일반 지원사업이 되고 있고요.
직접 지원사업은 학자금이나 주택개량, TV,냉장고 등 생활물품, 전기료, 의료비 등에 대한 공과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추진실적이 지금 감사자료에는 없죠, 지금 말씀하신 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황만 나와 있고 없어서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리고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 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이 사업목적에 맞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이지만 주민지원사업이 기금에 맞게 좀 법에서 정해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 하고 이러는데 있어서 이 사업목적에 맞습니까?
주민지원사업이지만 주민지원사업이 기금에 맞게 좀 법에서 정해놓은 것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반적인 편의시설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에 맞습니까? 마을회관 신축하는 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1쪽에 지원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도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맞냐고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김영주 위원 근거는 어떤 근거로?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종류 및 세부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저기…
그래서 주민지원사업 종류 및 세부사업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저기…
○김영주 위원 제가 확인한 건 없어서 그렇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없어서… 이 목적이 있어요. 사용하더라도 목적을 법령에서 정해 놨는데 일상적인 마을회관 건립이나 주민편의 시설이 아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라서 어로행위가 제한돼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있을 수 있겠고, 오염물질 정화시설, 그러니까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일반재정에서 할 사업들을 가지고 하면 그건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를 보면, 105페이지에. 이 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 건가요?
하여튼 자료가 없으니까,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수도요금 및 생산원가를 보면, 105페이지에. 이 수도요금에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수도요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톤당 160원이 포함된 거다, 청주시 같은 경우에?
청주하고 청원은 그 원가가 싸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원가보다 높고 다른 지역은 수도 원가 자체가 비싸서 그 차액이 있죠?
청주하고 청원은 그 원가가 싸네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요금이 원가보다 높고 다른 지역은 수도 원가 자체가 비싸서 그 차액이 있죠?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김영주 위원 그러면 이 차액에 관해서는 어디서 부담이 되고 지원이 되는 건가요?
여기 도표대로 보면 청주하고 청원은 원가보다 단가가 싸니까, 소위 이제 물장사하면 돈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시·군은 원가보다 파는 가격이 비싸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 가격의 차이는 어떤 재원으로 보전이 되는 건가요?
여기 도표대로 보면 청주하고 청원은 원가보다 단가가 싸니까, 소위 이제 물장사하면 돈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시·군은 원가보다 파는 가격이 비싸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이 가격의 차이는 어떤 재원으로 보전이 되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수도요금의 단가는 이제 시·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요. 그 차액에 관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수도요금의 단가는 이제 시·군의 조례로 정하고 있고요. 그 차액에 관한 부분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지금 저기 상수도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만 보면 청주하고 청원은 물이 남고, 그렇죠? 이익이 생기는 거고 다른 시·군은 손해를 보는 건데, 특별회계에서.
이 재원이 더 국가나 도나 지원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커지니까요. 그렇죠?
그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만 보면 청주하고 청원은 물이 남고, 그렇죠? 이익이 생기는 거고 다른 시·군은 손해를 보는 건데, 특별회계에서.
이 재원이 더 국가나 도나 지원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면 기초단체의 부담이 더 커지니까요. 그렇죠?
그 방안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서 사업비가 쓰여지지 않거나 좀 과다하게 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32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
K-뷰티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산에 집행액이 없어서.
사유가 어떻게 되죠?
32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
K-뷰티산업 육성에 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예산에 집행액이 없어서.
사유가 어떻게 되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이게 작성이 10월 30일 기준에서 하다보니까 집행된 게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요.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작성이 10월 30일 기준에서 하다보니까 집행된 게 조금 빠진 부분이 있고요. 계속 집행 중에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홍보행사인데 이 홍보행사가 두 가지가 틀린 거죠? 500만 원짜리 하고 1,500만 원 짜리요.
33페이지에요. 홍보행사가 두 가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제 하나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그러거든요, 바이오육성과에?
33페이지에요. 홍보행사가 두 가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제 하나는 집행이 하나도 안 됐고 그러거든요, 바이오육성과에?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이 예산이 전국적인, 여원회라고요, 전국적으로 6급 이상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아니, 자치연수원이 아니라 지방행정연수원 수원에 있는 거기에서.
이 예산이 전국적인, 여원회라고요, 전국적으로 6급 이상 교육을 받은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아니, 자치연수원이 아니라 지방행정연수원 수원에 있는 거기에서.
○김영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여원회에서 라마다에서 엑스포 기간 중에 행사를 했는데요, 뷰티박람회 기간 중에 행사를 했는데.
대신 요걸로 집행을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 집행을 해서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신 요걸로 집행을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 집행을 해서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김영주 위원 두 번째 있는 게 이게 사업이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죠?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불용 처리할 부분입니다.
○김영주 위원 예상이 되는 건가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산을 세울 때 예산과목이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태라 그렇게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과목이 왜 집행이 안 되느냐고요. 예산을 올려놔서 의회에서까지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세워지고 나서 안 쓴 사유가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안 썼겠죠.
세워지고 나서 안 쓴 사유가 정확하게,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안 썼겠죠.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김영주 위원 집행을 안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과목이 잘못됐다고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이 부분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른.
○김영주 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사유가, 이유를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여원회 식대 집행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예산 세울 때 부기를 잘못 과목 해서 그런 부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그걸 집행을 했고 그래서 이 과목에서 남은 부분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식대라는 것이 산출근거에 들어가 있었나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김영주 위원 그럼 그게 잘못 들어간 건가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과목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검토를 할 때.
○김영주 위원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청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에 관해서도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건데, 현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그거는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아직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될 겁니다.
그거는 국고보조사업 국고보조비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아직 안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될 겁니다.
○김영주 위원 언제쯤 내려온다고 통보가 있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 중인데요 이거는 바로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김영주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산업엑스포하고 시기적으로 겹쳐서 그리고 내용적으로 유사한 게 많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래서 바이오코리아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바이오코리아를 내년 5월에 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는 내년 9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조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바이오코리아 행사를 내년에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그래서 바이오코리아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하고 같이 합쳐서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바이오코리아를 내년 5월에 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는 내년 9월에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조정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주 위원 바이오코리아를 하긴 하되, 지금 개최 장소를 바이오산업엑스포 장소로 좀 특별하게 이번에 한번 해서 더 큰 융합되고 시너지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인데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게 있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이 또 이중적으로 좀 행정력이나 아니면 참여하는 기업이나 전체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이중적으로 좀 행정력이나 아니면 참여하는 기업이나 전체적으로 좀 겹치는 부분이 없나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업체한테 이제 전시부스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같이 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제 명확한데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공동개최를 하다 보니까, 바이오코리아를.
그래서 바이오코리아는 일단 시기만 5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킨텍스에서 5월에 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는 9월에 오송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같이 해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제 명확한데 보건산업진흥원하고 공동개최를 하다 보니까, 바이오코리아를.
그래서 바이오코리아는 일단 시기만 5월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킨텍스에서 5월에 하고 바이오산업엑스포는 9월에 오송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결정이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겹치는데 하여튼 이게 좀 우려는 돼요. 내용적으로 동일한 목적 가지고 하는 사업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돼서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예산이… 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랍회 후속사업이 5억 이상 세워서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이 사업은 언제 세워진 겁니까? 이사회에서 세워진 거죠?
그리고 오송바이오진흥재단에 예산이… 11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 현황에.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랍회 후속사업이 5억 이상 세워서 있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죠?
이 사업은 언제 세워진 겁니까? 이사회에서 세워진 거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지난번 이사회 추경을 통해서 성립이 됐고요.
이 부분은 뷰티박람회의 성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오송역에 설치하는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운영비 일부를 계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은 안 됐습니다.
지난번 이사회 추경을 통해서 성립이 됐고요.
이 부분은 뷰티박람회의 성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하고 오송역에 설치하는 화장품 전시홍보판매관 운영비 일부를 계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은 안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이 예산은 후속사업 목적으로 도에서 별도로 출연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과에서 자체 예산으로 세운 건가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잉여금 예산으로 활용한 게 되겠습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잉여금 예산으로 활용한 게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시기가 미도래, 그러면 사업은 추진 중이라는 얘기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김영주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강현삼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 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선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옥천의료기기바이오밸리 그다음에 오송, 여러 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의 내용에 보면 오송 쪽에 편중된 우리 충청북도의 투자방향이 좀 골고루 도민들이 전체적인 생활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골고루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조치사항까지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우리 바이오환경국의 업무내용을 살펴봤을 때 과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우리 올해 2013년도까지는 이제 투자가 끝나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옥천의료기기하고 제천한방바이오밸리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을 한 번 밝혀주세요, 예산 확보된 것.
제천 선거구의 강현삼 의원입니다.
우선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옥천의료기기바이오밸리 그다음에 오송, 여러 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마스터플랜을 세워 가지고 시행을 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의 내용에 보면 오송 쪽에 편중된 우리 충청북도의 투자방향이 좀 골고루 도민들이 전체적인 생활 질의 향상을 위해서 골고루 투자를 하게끔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조치사항까지 나와 있는데, 2013년도 우리 바이오환경국의 업무내용을 살펴봤을 때 과연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면서, 우리 올해 2013년도까지는 이제 투자가 끝나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옥천의료기기하고 제천한방바이오밸리에 대한 어떤 투자 계획을 한 번 밝혀주세요, 예산 확보된 것.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2014년도에 제천에는 10개 사업에 100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제천에는 10개 사업에 100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확보했어요, 예산?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현재…
○강현삼 위원 도비부담분이 얼마예요, 100억에서?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강현삼 위원 도비부담분이 얼마입니까?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15억 7,200이요.
○강현삼 위원 15억 7,200!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강현삼 위원 옥천의료기기밸리에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옥천이 6억 원입니다.
○강현삼 위원 과장님! 옥천의료기기밸리 사업연도가 1차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종료연도가 언제 인지 아세요, 1차년도?
(…)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2012년도에 시작해 갖고 2017년도에 1차는 끝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총예상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45억 원이에요, 1,045억 원.
1,045억 원인데 여태까지 기이 투자된 게 6억 원 했어요, 6억 원.
지금 2014년도에 6억 투자한다고 그러면 사업기간은 ’15, ’16, ’17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총 12억 투자했어요.
종이로 이렇게 업무하실 겁니까, 진짜?
(…)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 2012년도에 시작해 갖고 2017년도에 1차는 끝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총예상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45억 원이에요, 1,045억 원.
1,045억 원인데 여태까지 기이 투자된 게 6억 원 했어요, 6억 원.
지금 2014년도에 6억 투자한다고 그러면 사업기간은 ’15, ’16, ’17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총 12억 투자했어요.
종이로 이렇게 업무하실 겁니까, 진짜?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지금 옥천제2의료기기단지에 488억이 투자액으로 현재 계획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2017년도에 종결돼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2015년도에 1월부터 보상이 돼 갖고요. 2018년도까지 계획인데 빨리하면 2017년도까지는…
○강현삼 위원 산업단지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조성원가 다 찾아가는…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해 가지고 분양해 가지고 투자비 회수하고 3년 뒤에 회수 안 되면 옥천군에서 다 사주는 그런 산업단지 조성인데 어떻게 그게 투자금액에 포함을 시켰어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그것도 거기…
○강현삼 위원 마스터플랜 계획에 들어있는 거예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거기 계획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면 400억 빼고…
(「500억」 하는 이 있음)
500억 빼고, 545억 원 중에 12억을 2014년까지 투자하니까 ’15, ’16, ’17년 3년 동안에 500억 투자할 그런 우리 충청북도의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또 한번 옥천 거는 내버려두고,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밸리가 세 군데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천의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사업 종료기간이 2021년도입니다. 4,78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마스터플랜을 짰어요.
그런데 2012년까지 총 70억 원 투자했고, 2013년도에 74억 원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비가 24억 3,000만 원 투자한 것 맞죠? 2013년도 계획에.
보고서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24억 3,000만 원 부담한다.
(「500억」 하는 이 있음)
500억 빼고, 545억 원 중에 12억을 2014년까지 투자하니까 ’15, ’16, ’17년 3년 동안에 500억 투자할 그런 우리 충청북도의 여력이 있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또 한번 옥천 거는 내버려두고, 제천한방바이오밸리, 우리 충청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밸리가 세 군데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천의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사업 종료기간이 2021년도입니다. 4,787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마스터플랜을 짰어요.
그런데 2012년까지 총 70억 원 투자했고, 2013년도에 74억 원을 투자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비가 24억 3,000만 원 투자한 것 맞죠? 2013년도 계획에.
보고서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24억 3,000만 원 부담한다.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중에서 18억 원이 어떤 돈인지 알고 계셔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한방바이오 2010년도 박람회 거기 잉여금입니다.
○강현삼 위원 그 잉여금은 충청북도에 소유권이 있는 겁니까?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치르고 남은 잉여금이 18억 원이 남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소유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 소유권이 충청북도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하고 제천시하고 공동으로 주최해서 한방바이오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잉여금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건 충청북도 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24억 원 도비 투자하는데 18억 원을 생색내면서 그 돈을 갖다 썼어요.
그것도 남은 잉여금을 제천시에서 “달라” “달라” 요구하니까 18억 원을 한방치유센터 만드는데 18억 도비로 투자해 주고 국비도 하나도 못 얻어주고 투자해 주고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생색만 내는 그런 마스터플랜 이행을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사업기간이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4,787억이라는 장밋빛 마스터플랜에 따른 투자계획은 다 서있는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한방바이오박람회를 치르고 남은 잉여금이 18억 원이 남았는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 소유권을 원래 가지고 있는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 소유권이 충청북도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북도하고 제천시하고 공동으로 주최해서 한방바이오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잉여금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건 충청북도 재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24억 원 도비 투자하는데 18억 원을 생색내면서 그 돈을 갖다 썼어요.
그것도 남은 잉여금을 제천시에서 “달라” “달라” 요구하니까 18억 원을 한방치유센터 만드는데 18억 도비로 투자해 주고 국비도 하나도 못 얻어주고 투자해 주고서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생색만 내는 그런 마스터플랜 이행을 해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사업기간이 몇 년 남지도 않았는데 4,787억이라는 장밋빛 마스터플랜에 따른 투자계획은 다 서있는 겁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일부는 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도내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에 공평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충청북도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도민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확정을 해 갖고 발표를 했으면 지켜야 될 책임은 도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믿고 기다리는 북부권 주민과 남부권 주민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담당 과장님의 그런 의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의지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산술적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4,787억 원을 10년간 나누어서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연간 400억 정도씩은 균형 있게 아니면 올해 100억밖에 못 했으면 내년에 600억을 투자한다든가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사업이 되는 거지 1년에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투자하면서도 계속 2021년까지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못하시는 거면 계획을 수정해서 못한다고 발표를 하세요.
이거 조속한 조치… 아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2013년도에 똑같은 내용을 지적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모양을 봐 가지고 또 예산이 확보된 내용을 봐갖고는 그것도 지금 현재 의회 의결이라는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반영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의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지금…
왜냐하면 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믿고 기다리는 북부권 주민과 남부권 주민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담당 과장님의 그런 의지로, 이렇게 표현되는 의지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산술적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4,787억 원을 10년간 나누어서 투자하겠다고 그러면 연간 400억 정도씩은 균형 있게 아니면 올해 100억밖에 못 했으면 내년에 600억을 투자한다든가 이런 의지가 있어야지 사업이 되는 거지 1년에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투자하면서도 계속 2021년까지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완성하겠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과장님! 못하시는 거면 계획을 수정해서 못한다고 발표를 하세요.
이거 조속한 조치… 아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2013년도에 똑같은 내용을 지적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모양을 봐 가지고 또 예산이 확보된 내용을 봐갖고는 그것도 지금 현재 의회 의결이라는 행정절차가 남아있지만 지금 현재 반영돼 있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의지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이 파악하시는 지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여하튼 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느끼는 바가 많고요.
일단 나가는 건 지켜보겠는데 아직 성숙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영호남하고 다투던 거 하나를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포함해서 한 181억 정도 되는 프렉션(fraction)을 따냈습니다. 따냈는데 아직 이게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지금 관계부처에서는 저희한테 배정했고 저희는 이제 오송하고 제천하고 싸웠는데 저희가 제천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금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인 물량으로는 저희가 가닥을 쳐 가지고 이건 언제 되겠다 한참 걸리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바이오분야에 대해서는 제천과 오송과 옥천 또 괴산 이렇게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하튼 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느끼는 바가 많고요.
일단 나가는 건 지켜보겠는데 아직 성숙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영호남하고 다투던 거 하나를 지금 저희가 국고보조사업 포함해서 한 181억 정도 되는 프렉션(fraction)을 따냈습니다. 따냈는데 아직 이게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지금 관계부처에서는 저희한테 배정했고 저희는 이제 오송하고 제천하고 싸웠는데 저희가 제천으로 밀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지금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추경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괄적인 물량으로는 저희가 가닥을 쳐 가지고 이건 언제 되겠다 한참 걸리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바이오분야에 대해서는 제천과 오송과 옥천 또 괴산 이렇게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국장님께서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이 없던 거면 누가 기대도 안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송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완성단계에 이르르면 우리 충청북도를 견인해 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뭐 가시적으로 잔칫날 잘 먹자고 지금 굶습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충청북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골고루 잘살게 하자고 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골고루 잘살게 하는데 최소한도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성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공직자의 책무입니다.
그런 책무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질관리과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 물을 끌어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해서 이렇게 국비사업을 하기로 돼 있던 게 있었죠?
우리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송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완성단계에 이르르면 우리 충청북도를 견인해 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 뭐 가시적으로 잔칫날 잘 먹자고 지금 굶습니까?
이거는 좀 더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충청북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골고루 잘살게 하자고 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골고루 잘살게 하는데 최소한도 예산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성의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 도내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공직자의 책무입니다.
그런 책무를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질관리과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 물을 끌어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충청북도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해서 이렇게 국비사업을 하기로 돼 있던 게 있었죠?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국비 확보하셨어요, 이번 에?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지금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국토부 예산에 올리기 위해서 내일도 올라가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점검이 왜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고된 수도료, 수도의 생산원가를 봤을 때 지금 거기에 수돗물이 굉장히 싼 데 저거가 광역상수도를 설치를 하고 실제로 수도 생산단가가 완전히 비싼 데는 그런 데서 소외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거 한번 잠깐 과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서 그거 한번 잠깐 과장님이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지금 충주댐 개통 공업용 수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산업용으로다가 쓰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수돗물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산업용으로다가 쓰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먹는 수돗물 그것이 아닙니다.
○강현삼 위원 먹는 수돗물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 도내 거의 산업용 상수도를 생산해 내는… 그러니까 산업용 공업용수를 따로 생산하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시·군에서. 그거 알고 계셔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러니까 공업용수만을 따로 별도로 생산해내서 공급을 해 주는 시·군이 어디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대청댐용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청주·청원은 공업용 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우선은 거기밖에 없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충주땜 광역상수도사업은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구역이지 않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그래서 지금 충주에 산업단지 열두 군데, 농공단지 네 군데 이렇게 되는…
○강현삼 위원 과장님 제가…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그래서 공업용 수도에 대한…
○강현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세가 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역상수도를 공업용수와 상수를 분리해서 생산해야지 생산원가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어 갖고 거의 모든 시·군이 지금 대청댐 유역에 있는 데만 그렇게 공업용수가 별도로 생산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같은 생산라인에서 생산해서 공업용수는 진짜 생산원가보다 훨씬 낮춰 가지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런데 지금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게 안 돼 있어 갖고 거의 모든 시·군이 지금 대청댐 유역에 있는 데만 그렇게 공업용수가 별도로 생산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같은 생산라인에서 생산해서 공업용수는 진짜 생산원가보다 훨씬 낮춰 가지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공급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도.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강현삼 위원 그렇게 봤을 때 생산원가가 높은 데를 먼저 공업용수 공급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우리 충청북도 급수정책에서 그런 부분은 고려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이 공업용 수도는 일반 가구에다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그쪽이 많이 있어야만 수요가 나오기 때문에 그쪽으로다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그거하고 관련이 우리 고유업무인가는 조금 의심이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단양군 같은 경우에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생산 계약해 갖고 위탁시킨 것 알고 계시죠?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이래 가지고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건가요, 이렇게? 도내에서 가장 높은데.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지금 위탁 운영하는 데는 단양밖에 없고요. 대부분은 다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지 관리부분에서 아마 차이 때문에 비싼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생산량이 적어 가지고 원가가 더 높아진다 그렇게 따지면 단양하고 괴산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갖고 배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취수구역이 멀고 가깝고 한 데에 따른 어떤 원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가 봤을 때는 괴산이나 단양이나 서로 생산량이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수치상으로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생산원가가 배까지 될 정도로, 괴산은 998원이고 단양은 2,051원이에요, 톤당 총괄원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로 봤을 때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수구역이 멀고 가깝고 한 데에 따른 어떤 원가가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가 봤을 때는 괴산이나 단양이나 서로 생산량이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수치상으로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생산원가가 배까지 될 정도로, 괴산은 998원이고 단양은 2,051원이에요, 톤당 총괄원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충청북도로 봤을 때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우리 도내 12개 시·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 관련돼서 국·도비를 지원받았던 시·군이 어디어디입니까, 설치하느라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음식물쓰레기 현재 청주, 충주가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하고 있어서 국비 지원받고 있고요.
나머지 시·군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강현삼 위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료화, 퇴비화 방법도 있고, 원형 재활용방법도 있는데, 소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12개 시·군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많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우리 국·도비에 투자를 해서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못한 시·군은 광역 쓰레기 재활용 처리장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권장하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은… 예, 말씀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현재 이제 시단위만 그런데 이게 음식물쓰레기 양이 발생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사료화, 퇴비화, 원형 재활용을 하는데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료화도 있지만 이제 소각을 주로 하는 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발생량이 적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료화도 있지만 이제 소각을 주로 하는 데가 있고 하다보니까 발생량이 적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원가로만 따지면 태우는 게 제일 싸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강현삼 위원 처리비용이 태우는 게 제일 싼데 자원의 재활용이라든가 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모든 게 복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재활용시설을 만드는 것이지 쓰레기는 다 태워버리는 게 가장 쌉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다 태우면, 하나도 재활용 안 하고. 당분간 단가는 싸질지 모르지마는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3∼4개 시·군단위를 묶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서너 개 시·군을 묶어서 가운데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한꺼번에 재활용이나 사료용이나 퇴비화 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도에서 인센티브 줘 가면서 권장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를 다 태우면, 하나도 재활용 안 하고. 당분간 단가는 싸질지 모르지마는 환경적으로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3∼4개 시·군단위를 묶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서너 개 시·군을 묶어서 가운데에다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한꺼번에 재활용이나 사료용이나 퇴비화 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도에서 인센티브 줘 가면서 권장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거는 시·군 개별로는 작기 때문에 광역화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환경부에도 건의해서 국고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시·군 개별로는 작기 때문에 광역화해서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하고 환경부에도 건의해서 국고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오송뷰티박람회에 관한 어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오송뷰티박람회에 관한 어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도 제가 못 갔습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바로 하시니까 많이 졸릴 것 같아요. 긴장하시면 안 졸린데, 긴장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아까 바이오국장님 막 긴장하고 하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졌던데, 좀 긴장해서 여러분들 다 우리 도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도 하는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관련돼서 물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왜 오송만 지원하느냐 제천, 옥천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만 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균형건설국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냥 사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해 가지고 보은, 옥천, 괴산, 제천, 단양 산업단지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그게 결과적으로 도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적어도 지역 지역에 맞는, 지역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 발굴해 내서 정말로 전망성이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성공시켜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박문희 위원입니다.
식사하고 바로 하시니까 많이 졸릴 것 같아요. 긴장하시면 안 졸린데, 긴장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우리 아까 바이오국장님 막 긴장하고 하니까 다들 눈이 동그래졌던데, 좀 긴장해서 여러분들 다 우리 도정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도 하는 거고 잘못된 게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한방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관련돼서 물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돼서 왜 오송만 지원하느냐 제천, 옥천도 좀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지적된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돈만 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균형건설국 행감 때도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그냥 사업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균형발전” “균형발전” 해 가지고 보은, 옥천, 괴산, 제천, 단양 산업단지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양이 안 돼서 그게 결과적으로 도에 부담으로 돌아오는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적어도 지역 지역에 맞는, 지역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그 발굴해 내서 정말로 전망성이 있고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곳에다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성공시켜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입니다.
저의 평소 소신도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균형발전이 돼야 되고 또 제가 짧게나마 작년에 부단체장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보니까 주민들도 도의 지역 균형발전 추진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심하게는 소외된 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마스터플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잘못은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 그런 균형발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역시 한계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군 직원들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도를 쫓아다니고 국가를 쫓아다니면서 예산도 따고 해야 되는데 또 시·군 직원들도 역량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기업유치지원과 근무할 때는 시·군 직원들을 자주 불러 모아 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군 직원들한테는 도청 직원들한테 있는 그런 어떤 정보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군 직원들이 포기하는 사람은 지레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는 줄 알고.
또 우리 지역에 이쪽 서부지역 쪽으로는 기업들도 많이 오고 잘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 직원들은 또 태만해요.
그래서 이런 걸 섞어주기 위해서 워크숍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우선은 쓸모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우리 도에서도 나와야 되고 시·군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걸 꼭 관철시켜서 그래도 완전한 평준화는 안 되더라도 평준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평소 소신도 균형발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균형발전이 돼야 되고 또 제가 짧게나마 작년에 부단체장으로 나갔다 왔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보니까 주민들도 도의 지역 균형발전 추진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심하게는 소외된 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강현삼 위원님이 마스터플랜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잘못은 공무원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도청 직원들이 그런 균형발전 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소외된 지역에 대한 어떤 개발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무원이다 보니까 역시 한계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군 직원들이 그런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 도를 쫓아다니고 국가를 쫓아다니면서 예산도 따고 해야 되는데 또 시·군 직원들도 역량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 기업유치지원과 근무할 때는 시·군 직원들을 자주 불러 모아 가지고 워크숍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시·군 직원들한테는 도청 직원들한테 있는 그런 어떤 정보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군 직원들이 포기하는 사람은 지레 포기하고, 가능성이 없는 줄 알고.
또 우리 지역에 이쪽 서부지역 쪽으로는 기업들도 많이 오고 잘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쪽 직원들은 또 태만해요.
그래서 이런 걸 섞어주기 위해서 워크숍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우선은 쓸모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이라는 게 우리 도에서도 나와야 되고 시·군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생활하는 동안에는 이걸 꼭 관철시켜서 그래도 완전한 평준화는 안 되더라도 평준화를 지향하는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늘 이제 제가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 드리는 말씀이 집중화된 어떤 계획 속에서 진짜 국민들이 낸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쓰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수질관리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호뿐만이 아니고 지금 댐으로 구성돼 있는 지역에 상당히 많이 조류 때문에 여름만 되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책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도 보면, 이게 몇 쪽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109쪽에 나와 있는 데를 보면 지원은 많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거 아니냐 우리 지역에서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세울 때 적어도 무엇이 원인이며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선심성 어떤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대책만 세우는 것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청댐만 보더라도 오·폐수시설을 갖춰놓은 지역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그냥 묶여져 있고 또 전혀 단위부락 단위의 오·폐수 생활용수 및 오·폐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개인 집에 정화조만 잘 설치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행정적 처리를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우리 수질관리과에도 있는지 한 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수질관리과 관련돼서 몇 가지만 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청호뿐만이 아니고 지금 댐으로 구성돼 있는 지역에 상당히 많이 조류 때문에 여름만 되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원책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여기도 보면, 이게 몇 쪽에 있습니까?
여기 보면 109쪽에 나와 있는 데를 보면 지원은 많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계획이 잘못 세워진 거 아니냐 우리 지역에서 수질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세울 때 적어도 무엇이 원인이며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선심성 어떤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일시적인 대책만 세우는 것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데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청댐만 보더라도 오·폐수시설을 갖춰놓은 지역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그냥 묶여져 있고 또 전혀 단위부락 단위의 오·폐수 생활용수 및 오·폐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개인 집에 정화조만 잘 설치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행정적 처리를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우리 수질관리과에도 있는지 한 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수질관리과장 정인성입니다.
이 조류하고 관련된 문제는 환경부장관과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지금 법에는 돼 있고요.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 조류하고 관련된 문제는 환경부장관과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지금 법에는 돼 있고요.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기타 이런 쪽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환경부장관과 수면관리자인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렇게 됐죠?
우리 지역에 농촌에 살고 있는 농촌 농민들은 항상 수도권 사람들이나 중부권, 여기 금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나 천안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지는 한강수계 쪽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사항들이 늘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우리 지역에 농촌에 살고 있는 농촌 농민들은 항상 수도권 사람들이나 중부권, 여기 금강수계 같은 경우에는 대전이나 천안 이쪽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내지는 한강수계 쪽은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사항들이 늘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지금 규제를 받으면서 피해를 받는 지역에는 수계기금에서 지원 주민사업 같은 걸 좀 해 주고 있고요.
기타 처음에 그런 부분 외에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수계기금 이용해서 그쪽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처음에 그런 부분 외에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수계기금 이용해서 그쪽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지금 같은 사업으로라고 그러면 백년이 가든 천년이 가든 똑같은 상황들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고통은 고통대로 받아야 되고.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든 지방비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어떤 돈이 됐든, 수자원공사 예산이 됐든 지역의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지역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제사항은 하나도 수정되는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청댐에 문의면 주민들이 집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오·폐수시설을 다 갖춰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돈 들여서 뭐하러 그걸 설치를 합니까?
그러면 대전이나 천안 사람들 맑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고통 받아도 좋다? 적어도 수질오염이나 또 내지는 대청호 오염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조치는 그 조치에 따라서 지역민들한테도 반드시 혜택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청댐뿐만 아니라 충주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권 사람들 또 대전권 사람들을 위해서 충청북도 도민들은 희생당해도 좋으냐 이렇게 반문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우리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든 지방비로 지원을 하든, 아니면 어떤 돈이 됐든, 수자원공사 예산이 됐든 지역의 수질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지역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제사항은 하나도 수정되는 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대청댐에 문의면 주민들이 집 하나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오·폐수시설을 다 갖춰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그걸 돈 들여서 뭐하러 그걸 설치를 합니까?
그러면 대전이나 천안 사람들 맑은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고통 받아도 좋다? 적어도 수질오염이나 또 내지는 대청호 오염관계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조치는 그 조치에 따라서 지역민들한테도 반드시 혜택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청댐뿐만 아니라 충주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도권 사람들 또 대전권 사람들을 위해서 충청북도 도민들은 희생당해도 좋으냐 이렇게 반문한다고 그러면 뭐라고 우리 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충주댐 같은 경우는 댐 하부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정해져 있어서 수면도 충분히 활용하면서 지금 레저까지도 하고 관광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청호 같은 경우는 댐 윗부분을 보호구역으로 묶고 그다음에 최고의 분수령까지 해서 상당히 큰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청남대도 있었고 해서 이제 규제가 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이 해제가 되고 났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지고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좀 축소하고 또 행위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 쪽에서는 그거를 지금 잘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그거를 건의를 해서 축소를 하든지 행위제한을 좀 풀든지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고통받는 걸 좀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청호 같은 경우는 댐 윗부분을 보호구역으로 묶고 그다음에 최고의 분수령까지 해서 상당히 큰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청남대도 있었고 해서 이제 규제가 컸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이 해제가 되고 났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다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지고 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좀 축소하고 또 행위규제를 좀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부처 쪽에서는 그거를 지금 잘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그거를 건의를 해서 축소를 하든지 행위제한을 좀 풀든지 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고통받는 걸 좀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박문희 위원 언제까지 건의하고 해서, 물론 건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건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법적인 문제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최소한의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완화라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정비구역과 환경보호구역.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렇죠? 어때요, 환경정비구역으로만 완화가 되도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그런데 건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까 법적인 문제를 개정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최소한의 해제가 안 된다고 하면 완화라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환경정비구역과 환경보호구역.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렇죠? 어때요, 환경정비구역으로만 완화가 되도 그 지역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죠. 제 얘기가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수도법」상에는 그런 환경정비구역이나 보호구역이나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행위제한을 좀 풀어줄…
○박문희 위원 상수도보호구역과 상수도 정비사업 구역이 좀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법률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어린애 사탕주고 달래듯이 불평불만하고 하니까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국비 지원해서 일부 개량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경로당 지어주는 것 이런 것 그냥 해 준단 말이에요.
해 주는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적어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그게 맞다.
대청댐 같은 경우에는 상류쪽으로부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다 묶여져 있다고 그랬는데 하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댐 밑으로도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다가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순전히 우리 지역에… 물론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로부터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만들어서는 이거는 어디 국민들은 1등국민이고 어디 국민들은 3등국민입니까? 그런 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한 논리정연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고 하루라도 법이라도 개정해서 이것을 좀 고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가느냐 하는 것을 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어린애 사탕주고 달래듯이 불평불만하고 하니까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국비 지원해서 일부 개량사업이라든가 또 내지는 경로당 지어주는 것 이런 것 그냥 해 준단 말이에요.
해 주는데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적어도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영구적으로 만들어 놨을 때 수질오염이 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만들어 놓고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이 그게 맞다.
대청댐 같은 경우에는 상류쪽으로부터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다 묶여져 있다고 그랬는데 하류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댐 밑으로도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다가 묶여져 있어요.
그러면 순전히 우리 지역에… 물론 물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로부터 자기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을 만들어서는 이거는 어디 국민들은 1등국민이고 어디 국민들은 3등국민입니까? 그런 층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대한 논리정연한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고 하루라도 법이라도 개정해서 이것을 좀 고쳐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 가느냐 하는 것을 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진짜 축소하거나 행위제한을 풀기 위해서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건의서를 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진짜 축소하거나 행위제한을 풀기 위해서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건의서를 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취수탑 이전은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걸로다가 결론이 났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예산이죠?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도비로 하려면 해도 좋다는 의견은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취수탑 부근에 조류가 많이 생겼을 때 그때가 ’84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때는 당시 건설부 쪽에서도 취수탑 이전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다음 해에 전역으로 퍼지면서 취수탑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옮겨도 실익이 없다라고 그때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 취수탑 이전은 안 되는 걸로다가 계속 쭉 끌고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쪽에서는 도비로 하려면 해도 좋다는 의견은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취수탑 부근에 조류가 많이 생겼을 때 그때가 ’84년도에 처음 시작됐는데요. 그때는 당시 건설부 쪽에서도 취수탑 이전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다음 해에 전역으로 퍼지면서 취수탑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옮겨도 실익이 없다라고 그때 판단이 돼서 그때부터 취수탑 이전은 안 되는 걸로다가 계속 쭉 끌고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문희 위원 취수탑 주변에 수초섬 만들었죠?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예, 만들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연간에 질소 245kg, 인 10kg 이상이 제거돼서 녹조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 비율에 몇 퍼센트를 차지할 수 있는 건가요?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그 방대한 수체를 놓고서 따지면 이게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 물이 점프해서 오지 않는 거를 생각을 해서 그 인근지역 취수탑 쪽으로 가는 쪽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박문희 위원 취수탑 주변에 지금 설치한 수초섬을 만드는데 얼마 들어갔죠? 약 한 40억 정도 들어갔죠?
○수질관리과장 정인성 맞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게 그냥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와 가지고 저도 준공식 하는 날 갔었습니다마는 그냥 분수처럼 뽑아 올려서, 물론 정화는 일부 되겠죠, 되는데. 과연 대청댐 그 드넓은 지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냐?
차라리 그 돈 가지면 단위부락에 오히려 오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그게 더 필요한 사업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행정들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백 년이 지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선은 임시변통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직원들이 일일이 다 커버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저 혼자 내 지역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직도 농촌에서는 저녁 때 되면 축사의 폐수가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아주 종종 봅니다.
그런 것을 계몽하고 그런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꼭 지적해 가지고 시정조치 안 하면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적어도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부분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는데, 요즈음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죠?
거기 와 가지고 저도 준공식 하는 날 갔었습니다마는 그냥 분수처럼 뽑아 올려서, 물론 정화는 일부 되겠죠, 되는데. 과연 대청댐 그 드넓은 지역의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냐?
차라리 그 돈 가지면 단위부락에 오히려 오폐수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그게 더 필요한 사업 아니냐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 보여 주기 위한 행정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행정들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 가지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몇 백 년이 지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오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개선은 임시변통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한번 직원들이 일일이 다 커버하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저 혼자 내 지역구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직도 농촌에서는 저녁 때 되면 축사의 폐수가 그냥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아주 종종 봅니다.
그런 것을 계몽하고 그런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꼭 지적해 가지고 시정조치 안 하면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적어도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을 처리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부분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시는데, 요즈음에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기계들이 많이 나와 있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현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쓴다든지 RFID칩이라고요 가구별로 칩을 줘서 그거 가지고 음식물을 담아 가지고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큰 용기에다가 버리면 그 집에 있는 버리는 양이 체크가 되고요 가구가 체크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요금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종량제를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쓴다든지 RFID칩이라고요 가구별로 칩을 줘서 그거 가지고 음식물을 담아 가지고 아파트 관리소에 있는 큰 용기에다가 버리면 그 집에 있는 버리는 양이 체크가 되고요 가구가 체크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요금이 나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물론 일부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행정이 나는 잘못 됐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속된말로 음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집 저녁을 먹을 손님이 5명이었는데 갑자기 2명으로 줄었어요. 2명밖에 안 먹어. 나머지 세 명분이 남아. 그걸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배 터져도 다 먹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득이하게 생기는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너희 가정에서 생긴 쓰레기 줄여라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는 만큼 거기에 부과되는 어떤 사용료는 더 부담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대안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출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연구나 또 내지는 실험이나 이런 걸 한 게 있나요?
그런데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런 행정이 나는 잘못 됐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속된말로 음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 집 저녁을 먹을 손님이 5명이었는데 갑자기 2명으로 줄었어요. 2명밖에 안 먹어. 나머지 세 명분이 남아. 그걸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배 터져도 다 먹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득이하게 생기는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너희 가정에서 생긴 쓰레기 줄여라 많이 생기면 많이 생기는 만큼 거기에 부과되는 어떤 사용료는 더 부담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대안은 아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출시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돌아다녀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연구나 또 내지는 실험이나 이런 걸 한 게 있나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현재 저희들은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양을 측정해서 돈을 부과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분쇄기를 한다든지 기계를 구입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거는 현재 저희들은 가정에서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양을 측정해서 돈을 부과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이런 분쇄기를 한다든지 기계를 구입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박문희 위원 그래요,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의원이 흔한 말로 삼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한 서너 가지 기계를 가지고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분쇄해서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기계가 있고 이것을 그냥 쓰면서 그 자체적으로다가 건조시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건조시키는 기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짜서 습기를 제거해서 버리는 이런 기계가 있고 양은 확실하게 줄어드는데 지금 국가에서 법으로 분쇄해서 하수구에 버릴 수 있게끔 그냥 흘러나가게끔 하는 기계는 설치를 못하게끔 지금 돼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조시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건조시키는데 바싹 건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평상시에 나오던 거에 한 3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여쭤본 거예요. 적어도 우리 환경정책과에 있으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기계 같은 것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테스트도 해 보고 진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겠다라고 하는 정책도 좀 고안해 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매일 똑같은 얘기 되풀이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해 봤는데, 분쇄해서 그냥 하수구로 흘려보내는 기계가 있고 이것을 그냥 쓰면서 그 자체적으로다가 건조시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건조시키는 기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짜서 습기를 제거해서 버리는 이런 기계가 있고 양은 확실하게 줄어드는데 지금 국가에서 법으로 분쇄해서 하수구에 버릴 수 있게끔 그냥 흘러나가게끔 하는 기계는 설치를 못하게끔 지금 돼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조시키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건조시키는데 바싹 건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평상시에 나오던 거에 한 3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여쭤본 거예요. 적어도 우리 환경정책과에 있으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음식물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기계 같은 것도 좀 유심히 살펴보시고 테스트도 해 보고 진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겠다라고 하는 정책도 좀 고안해 내시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매일 똑같은 얘기 되풀이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분쇄기라든지 건조기 같은 거를 실험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보급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가 일부 건조기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실물 종량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기계 같은 것 나오는 걸 한번 챙겨보고 우리가 관에서 보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분쇄기라든지 건조기 같은 거를 실험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보급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시가 일부 건조기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마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실물 종량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기계 같은 것 나오는 걸 한번 챙겨보고 우리가 관에서 보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정말 해 주시고 전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몇 십만 원씩 들여서 이것도 다루어보고 저것도 다루어보고 하면서 제가 한번 해 봤어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다루어보고 제가 체크를 좀 해 보고, 집사람한테도 어떤 게 제일 좋으냐 물어보고 또 이웃에도 권장해서 한두 집 이렇게 했는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도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우리 충청북도 환경에 대한 전체를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데 다루어보고 제가 체크를 좀 해 보고, 집사람한테도 어떤 게 제일 좋으냐 물어보고 또 이웃에도 권장해서 한두 집 이렇게 했는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린 건데 우리 도에서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이나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환경정책과장님이 우리 충청북도 환경에 대한 전체를 다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오송역세권과 관계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요즈음 보면 민선3기에서부터 쭉 이어져온 사업이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민선3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민선4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현재 민선5기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걸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세요.
오송역세권과 관계돼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이 요즈음 보면 민선3기에서부터 쭉 이어져온 사업이다라는 말들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을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민선3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민선4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현재 민선5기에서는 어떻게 했다는 걸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세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우선 2005년도에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2005년도 12월 달에 신도시계획 수립 발표와 더불어서 난개발이나 투기가 예상되니까 이제 개발행위의 제한 고시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시행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본구상 개발 용역을 했고요.
2008년도 들어와 가지고 청원군 기본계획 안에 이제 신도시 계획안을 확정해서 오송2생명과학단지 예정지 그 부분을 반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10월 23일 날 오송2단지 추진계획을 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오송2단지와 역세권을 분리해서 역세권은 「도시개발법」으로, 오송2단지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입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왔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10월에 오송2단지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고시를 했고, 2011년도 12월 달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2년도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결정을 해서 100% 민자로 추진을 하다가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다시 금년도 4월에 공공 51%, 민간 49% 포함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결정을 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8월에…
그다음에 2005년도 12월 달에 신도시계획 수립 발표와 더불어서 난개발이나 투기가 예상되니까 이제 개발행위의 제한 고시를 했고요.
2006년도에는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용역 시행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의 기본구상 개발 용역을 했고요.
2008년도 들어와 가지고 청원군 기본계획 안에 이제 신도시 계획안을 확정해서 오송2생명과학단지 예정지 그 부분을 반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10월 23일 날 오송2단지 추진계획을 변경을 해서 거기에서 오송2단지와 역세권을 분리해서 역세권은 「도시개발법」으로, 오송2단지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입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왔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10월에 오송2단지 지구지정 개발계획을 고시를 했고, 2011년도 12월 달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2년도에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방안을 결정을 해서 100% 민자로 추진을 하다가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다시 금년도 4월에 공공 51%, 민간 49% 포함되는 민관합동 개발방식을 결정을 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 8월에…
○김종필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선3기에 사업면적을 대략 800만 평을 만들어 놨었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민선4기 와서 민선4기에는 면적을 축소해서 210만 평으로 축소를 했고, 그렇죠?
다시 이것이 210만 평에서 일부분이 제척이 되고 다시 여기 100만 평이 오송제2산단으로 그다음에 49만 평을 역세권으로 개발을 한 거죠. 여태까지 이제 추진사항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릴게요.
역세권 사업에 가장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선3기에 사업면적을 대략 800만 평을 만들어 놨었단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민선4기 와서 민선4기에는 면적을 축소해서 210만 평으로 축소를 했고, 그렇죠?
다시 이것이 210만 평에서 일부분이 제척이 되고 다시 여기 100만 평이 오송제2산단으로 그다음에 49만 평을 역세권으로 개발을 한 거죠. 여태까지 이제 추진사항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릴게요.
역세권 사업에 가장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부동산경기 침체, 그다음에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민간 사업자는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데 오송역세권 개발지역의 땅값이 2005년도, 2006년도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상가격이 약 한 1,900억 정도 한 65%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다보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 부동산경기 침체, 그다음에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민간 사업자는 이익이 남아야 사업을 하는데 오송역세권 개발지역의 땅값이 2005년도, 2006년도에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상가격이 약 한 1,900억 정도 한 65%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다보니까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성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여기를 보면서 아쉬운 게 우리 충청북도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고시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2005년 10월 14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2월 19일 날 제한고시를 하기 이전에 여기에 지금 있는 벌집들 대다수가 두 달 사이에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는 이 정도도 예측을 못하는 건가?
실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을 때 제한고시만 같이 했었어도 벌집들이 지금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죠?
당초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요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때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고시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2005년 10월 14일 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 12월 19일 날 제한고시를 하기 이전에 여기에 지금 있는 벌집들 대다수가 두 달 사이에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는 이 정도도 예측을 못하는 건가?
실제 기본계획을 수립했었을 때 제한고시만 같이 했었어도 벌집들이 지금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렇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 부분을 이제 사실 2005년도에 오송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되면서…
지나고 보면 그 부분을 이제 사실 2005년도에 오송신도시 개발계획 발표가 되면서…
○김종필 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그거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지금 우리 선배 공무원분들이 하신 일이겠죠.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제한행위를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함으로써 거기서 벌집이 발생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한 요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세요?
그거 제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지금 우리 선배 공무원분들이 하신 일이겠죠.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제한행위를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함으로써 거기서 벌집이 발생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한 요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세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 성엽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개발계획이 이제 미리 유출이 됐다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일단 개발계획이 이제 미리 유출이 됐다는 그런 게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김종필 위원 아니, 개발계획이 유출이 된 게 아니라…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개발계획 발표와 동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한고시를 했다라고 하면 지가 상승은 조금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똑같은 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어요.
청원군 지가 상승된 퍼센트와 우리 역세권 지역의 지가 상승된 거 퍼센트를 보면, 내용 알고 계시죠?
청원군 지가 상승된 퍼센트와 우리 역세권 지역의 지가 상승된 거 퍼센트를 보면, 내용 알고 계시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말씀해 보세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2005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발표된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청원군 평균이 7.34%였고요. 역세권지역 같은 경우 전이 81.9%, 답이 59.2%, 대지가 54% 정도 이렇게 급상승 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5.62%, 충북 전체로 보면 4.37%였습니다.
2005년도에 발표가 되면서 발표된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보면 청원군 평균이 7.34%였고요. 역세권지역 같은 경우 전이 81.9%, 답이 59.2%, 대지가 54% 정도 이렇게 급상승 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5.62%, 충북 전체로 보면 4.37%였습니다.
○김종필 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때 우리 충청북도의 시각은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전임 하셨던 분께서는 마치 지가 상승이 지당하고 그것은 그만큼 오송이 경쟁력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담당 국장께서 속기록에 남긴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 토지가가 상승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채산성이 없어서 대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인 시각조차 우리 충북도청은 파악을 안 하고 있었는지 못하고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시작할 당시에 건설경기 안 좋았던 것, 부동산 경기 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 어지간한 성인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은 마치 가격상승이 당연하고 그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충청북도가 역세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정책을 한 거예요. 최고 결정권자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민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역세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때 우리 충청북도의 시각은 어땠는지 아세요?
우리 전임 하셨던 분께서는 마치 지가 상승이 지당하고 그것은 그만큼 오송이 경쟁력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신 내용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담당 국장께서 속기록에 남긴 내용을 제가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원 토지가가 상승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채산성이 없어서 대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정책적인 시각조차 우리 충북도청은 파악을 안 하고 있었는지 못하고 있었는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시작할 당시에 건설경기 안 좋았던 것, 부동산 경기 다 전국적으로 공통사항 어지간한 성인이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유독 우리 충청북도만은 마치 가격상승이 당연하고 그것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 충청북도가 역세권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없다라고 정책을 한 거예요. 최고 결정권자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민들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역세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제 개인적인…
○김종필 위원 자, 그래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49만 평 중에 100만 평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입법으로, 49만 평은 「도시개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입법이라면 우리 도가 관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면 도시개발에 대한 입안과 이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충청북도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민간사업자가 하든 시장·군수가 하든 하도록 법에 명시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149만 평 중에 100만 평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산입법으로, 49만 평은 「도시개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산입법이라면 우리 도가 관장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겠지만 「도시개발법」이라고 하면 도시개발에 대한 입안과 이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충청북도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민간사업자가 하든 시장·군수가 하든 하도록 법에 명시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충청북도가 나서서 마치 역세권을 충청북도가 다 하는 것마냥 홍보를 하고, 그동안에 이 역세권 문제가 이렇게 결론이 부정적으로 났으니까 이렇지, 실질적으로 잘됐다라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충청북도가 다하는 것마냥 그동안 홍보가 되어 왔고 진행을 해 왔어요. 그 이유가 뭐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거고요.
인구가 50만이 안 넘으면 그것을 승인고시를 광역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도가 하는 것마냥 이렇게 비쳐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기초자치단체가 하는 거고요.
인구가 50만이 안 넘으면 그것을 승인고시를 광역단체장이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도가 하는 것마냥 이렇게 비쳐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종필 위원 아니죠.
그동안에 청주시, 청원군 언론플레이 역세권 갖고 한 번 안 한 것 같아요.
이것 전부가 다 충청북도가 언론플레이하고, 충청북도가 다 브리핑하고 여지껏 다해 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군 업무를 우리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에 청주시, 청원군 언론플레이 역세권 갖고 한 번 안 한 것 같아요.
이것 전부가 다 충청북도가 언론플레이하고, 충청북도가 다 브리핑하고 여지껏 다해 왔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하면…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군 업무를 우리 충청북도가 일방적으로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시·군 업무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 왔던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된 거고, 일단 행정절차상 청원군에서 우리 도에 요청을 하고, 도가 승인고시하고 절차가 그렇게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 업무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 왔던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된 거고, 일단 행정절차상 청원군에서 우리 도에 요청을 하고, 도가 승인고시하고 절차가 그렇게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충청북도가 얼마나 이 역세권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을 우롱을 했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민선4기에는 밑그림 그림만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실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계획만 있었던 거지 거기에 대한 그림은 안 그려놨었죠. 그렇죠?
그 그림을 민선5기 들어와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치 이것이 민선3기 때부터 쭉 이어져 와서 잘못된 것인 양 호도하려고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은 책임질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 도민들을 기망한 걸 보면 4월 달에 우리가 민자유치가 결론이 났죠? 민자유치가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올해. 그렇죠, 2013년도에?
여기 주신 일정을 보면요 우리 민자유치가 정리를 해서 2013년 2월 27일 날 민간사업자 변경공모까지 했는데 실제 여기서 사업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실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계획만 있었던 거지 거기에 대한 그림은 안 그려놨었죠. 그렇죠?
그 그림을 민선5기 들어와서 지구지정을 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치 이것이 민선3기 때부터 쭉 이어져 와서 잘못된 것인 양 호도하려고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은 책임질 의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 도민들을 기망한 걸 보면 4월 달에 우리가 민자유치가 결론이 났죠? 민자유치가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잖아요, 올해. 그렇죠, 2013년도에?
여기 주신 일정을 보면요 우리 민자유치가 정리를 해서 2013년 2월 27일 날 민간사업자 변경공모까지 했는데 실제 여기서 사업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래서 민간투자 부분은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때라도 솔직하게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도민들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때 또 우리충청북도가 뭐했는지 아세요?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주시, 청원군이 현물 및 현금출자를 51% 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민자 유치 49%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청주시, 청원군 책임 완료했죠? 했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때라도 솔직하게 우리 충청북도가 우리 도민들에게 사실대로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때 또 우리충청북도가 뭐했는지 아세요?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해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이 공영개발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주시, 청원군이 현물 및 현금출자를 51% 하고 우리 충청북도가 민자 유치 49%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청주시, 청원군 책임 완료했죠? 했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출자동의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거나 출자동의만…
○김종필 위원 자, 보세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의회의 의결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집행부와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는 얘기는 집행만 하면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죠. 그렇죠?
그런데 민자의 49%를 책임지기로 한 우리 충청북도는 뭐하셨죠?
이거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때 당시 우리 뷰티박람회로 우리 역세권주민들이 상당히 분개해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미봉책으로다가 시간만 넘기자고 이거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49%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보셔봐!
우리 충청북도가 민자 유치를 49%를 하기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민자의 49%를 책임지기로 한 우리 충청북도는 뭐하셨죠?
이거 제가 질의 드릴게요.
그때 당시 우리 뷰티박람회로 우리 역세권주민들이 상당히 분개해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미봉책으로다가 시간만 넘기자고 이거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다가 49%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 번 말씀해 보셔봐!
우리 충청북도가 민자 유치를 49%를 하기위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상엽입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답변 안 들어도 뭐 했는지 내용 파악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형식적인 내용들만 하셨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형식적으로 일을 했었을 때 우리 오송역세권에 계신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보다 더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하셨어야죠.
몇 개월 미뤄놔 갖고 얻은 게 뭘까요?
민간사업자가 포기되고 우리가 공영방식으로 가 갖고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오히려 정책의 신뢰만, 충청북도의 신뢰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역세권 주민들이 충청북도가 뭐 한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의 형식적인 내용들만 하셨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형식적으로 일을 했었을 때 우리 오송역세권에 계신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우리 충청북도가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면 보다 더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 정확하게 우리 도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하셨어야죠.
몇 개월 미뤄놔 갖고 얻은 게 뭘까요?
민간사업자가 포기되고 우리가 공영방식으로 가 갖고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오히려 정책의 신뢰만, 충청북도의 신뢰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역세권 주민들이 충청북도가 뭐 한다고 그러면 믿겠어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그런 사항을 다 도가 형식적으로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일단 사업설명회를 했고, 해외 시장개척 부분도 있었고, 해외 투자유치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체 방문을 90여 차례를 해서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느 어느 기업을 방문했던 거를 제가 자료를 이거는 드릴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시듯이 도가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게 대응했다 이런 질타는 조금 좀 아닌 듯싶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타하시는 그런 사항을 다 도가 형식적으로 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드리는데 일단 사업설명회를 했고, 해외 시장개척 부분도 있었고, 해외 투자유치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업체 방문을 90여 차례를 해서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자료가 없어서 어느 어느 기업을 방문했던 거를 제가 자료를 이거는 드릴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타하시듯이 도가 어떻게 보면 무능력하게 대응했다 이런 질타는 조금 좀 아닌 듯싶습니다.
○김종필 위원 아닌 듯싶으시겠죠. 나타난 결과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을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우리 도민들을 생각할 때 이 질타는 질타도 아니죠.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때 두 가지 방식이겠죠. 수용방식을 선택하든 환지방식을 선택하든.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는 그동안 수용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맞죠?
정책을 결정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우리 도민들을 생각할 때 이 질타는 질타도 아니죠.
또 질의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도시를 개발할 때 두 가지 방식이겠죠. 수용방식을 선택하든 환지방식을 선택하든. 그렇죠?
우리 충청북도는 그동안 수용방식을 선택했던 거예요. 맞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맞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이 수용방식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성 포기를 선언한 이후 우리 역세권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환지방식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사전에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박문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용방식으로 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청주시, 청원군에서 500억 원 투자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해 갖고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환지방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감보율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역세권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다면 수용방식이 됐든 환지방식이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사업자들은 말이에요. 오송역세권이 수용방식으로 됐을 때는 비용의 문제로 어려울 수 있지만 환지방식으로 갔을 때는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제가 도시개발전문가하고 충북개발공사 강 사장님하고 같이 그 회사 대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환지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없죠. 실제 비겁하게 충북개발공사를 앞세워서 충북개발공사의 논리로만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충청북도 이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아까 우리 사전에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박문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용방식으로 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청주시, 청원군에서 500억 원 투자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해 갖고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환지방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비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감보율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충청북도가 역세권에 대한 개발의지가 있다면 수용방식이 됐든 환지방식이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사업자들은 말이에요. 오송역세권이 수용방식으로 됐을 때는 비용의 문제로 어려울 수 있지만 환지방식으로 갔을 때는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제가 도시개발전문가하고 충북개발공사 강 사장님하고 같이 그 회사 대표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북도는 환지개발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없죠. 실제 비겁하게 충북개발공사를 앞세워서 충북개발공사의 논리로만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충청북도 이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에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우리 도가 무조건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민간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부분 49%에 대해서 추가출자를 검토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한 1,132억 원의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가용재원이 약 한 1,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2016년이나 ’17년 가면 거기에 쏟아부을 돈이 1,0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출자를 할 수 없다. 수용방식으로 추진을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수용방식을 포기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500억 출자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 500억 중에서 한 50%는 현금이고 50%는 현물입니다.
그리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출자를 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건이 도가 49% 민자를 유치했을 때의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전제가 좀 달리 전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도가 무조건 못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민간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부분 49%에 대해서 추가출자를 검토를 했었고요.
그 부분이 너무 과다한 1,132억 원의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도의 가용재원이 약 한 1,000억 원밖에 안 되는데 2016년이나 ’17년 가면 거기에 쏟아부을 돈이 1,000억이 넘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출자를 할 수 없다. 수용방식으로 추진을 못하겠다는 판단하에 수용방식을 포기했던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500억 출자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 500억 중에서 한 50%는 현금이고 50%는 현물입니다.
그리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출자를 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건이 도가 49% 민자를 유치했을 때의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전제가 좀 달리 전개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김종필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충북개발공사가…
○김종필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의 의지죠.
지금 청주시, 청원군이 출자 내가 하겠다고 자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출자를 하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박문희 위원 이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의회를 설득할 수 있었고 출자동의까지 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의회는 나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역할은 뭐냐는 얘기죠.
지금 문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안이 전무한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꾸린 지 몇 년 됐죠? 이거로 인한 우리 행정력의 낭비는 얼마나 됐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가가치를 우리는 상실을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 어떤 책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구 하나 잘못했다,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있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질책을 받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재 위치라는 얘기죠.
잘못된 정책 하나는 무수히 많은 이어지는 피해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더 이상 우리 역세권 주민들 우롱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제 남은 방식이 환지방식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환지방식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그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의 의지죠.
지금 청주시, 청원군이 출자 내가 하겠다고 자원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출자를 하도록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박문희 위원 이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런 노력의 결과가 의회를 설득할 수 있었고 출자동의까지 얻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의회는 나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의 역할은 뭐냐는 얘기죠.
지금 문제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안이 전무한 거예요.
우리 충청북도가 이거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꾸린 지 몇 년 됐죠? 이거로 인한 우리 행정력의 낭비는 얼마나 됐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부가가치를 우리는 상실을 했어요.
우리 충청북도 어떤 책임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책임자가 누구 하나 잘못했다, 누구 하나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있었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질책을 받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하시는 게 우리 충청북도의 현재 위치라는 얘기죠.
잘못된 정책 하나는 무수히 많은 이어지는 피해를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더 이상 우리 역세권 주민들 우롱하지 마세요.
이제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이제 남은 방식이 환지방식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환지방식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관학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 도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적극 동참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원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관학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 도도 거기에 참여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 사업에 가장 큰 성패는 충청북도의 행정적 지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청원군, 청주시가 가령 현물로 출자를 하면 그 현물을 현금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럼 그것을 토대로 충북개발공사가 아까 기채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기채발행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여기에 더 자세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바이오환경국이 그동안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신뢰 상실에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선택을 달리 우리 지사께서 하실 수 있게끔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고세웅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죠? 지금 청원군, 청주시가 가령 현물로 출자를 하면 그 현물을 현금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럼 그것을 토대로 충북개발공사가 아까 기채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아직 기채발행 여력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충북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선택의 문제예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여기에 더 자세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바이오환경국이 그동안 우리 주민들을 이렇게 신뢰 상실에 정말 피눈물 흘리고 있는 그분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이제는 선택을 달리 우리 지사께서 하실 수 있게끔 정책적인 제안을 해 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고세웅 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죄송합니다.
○김종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역세권에 대해서 정말 정책은요 돈이 안 들어가면 구호죠. 정책이 실현이 되고 효율을 발생할 수 있으려면 예산이 들어가야죠. 예산 없는 정책은 전부 다 구호에 불과합니다.
우리 국장님 역세권에 보다 더 심도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역세권에 보다 더 심도 있는 우리 충청북도의 역할을 기대하는데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우선 아까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개발사업은 수용방식이 있고 환지방식이 있는데요.
수용방식을 하게 되면 저희 도나 개발공사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갖게 됩니다.
처분권을 갖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저희가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환지를 하게 되면 각 토지주한테 일정 감보율을 제외하고 나서 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나 개발공사가 땅을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역세권 개발목적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지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억울한 기간동안 이렇게 저희 도의 잘못이었든 물가에… 하여튼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주민들은 그래도 환지라도 해서 이게 환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수단을 택한 것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1,032억 아까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용재원이 지사님이 1년에 한 1,000억에서 많을 때는 1,7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이 환지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체비지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땅값이 묶이는데 도지사만 돈이 아니고 김 위원님이 쓰실 돈이고 우리 위원장님 쓰실 돈인데 그 1,132억이라는 돈이 체비지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도민들 아까 우리 균형발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도민들이 그 재정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사님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또 아마 여기서도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지역균형발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도 1,132억을 갖다가 기채까지 끌어대면서 이걸 역세권에 쓰겠다고 하면 허용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환지에 대한 얘기는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이고 원래는 저기입니다. 원래는 옛날에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게 1안이고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는데 이렇게 자생력이 없을 때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해당 시장·군수한테 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시장·군수가 그걸 받아 가지고 처분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와줄 건가 말 건가.
지금 환지로 돌아서 있고 동의서를 받았고 이게 지금 청원군수한테 제출이 됐고 아까 우리 바이오정책과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1차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도 한 명이 들어가고 개발공사도 한 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모레 2차 회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지원해 나가야죠, 저희가.
그래서 물론 그동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땅값 문제가 됐든지 도에서 잘못했든 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 오면서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책임을 져야 죠.
그리고 이분들이 더 눈물이 안 나게 저희가 도와 드려야죠. 그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수용방식을 하게 되면 저희 도나 개발공사가 개발한 토지에 대한 처분권을 갖게 됩니다.
처분권을 갖게 되면 저희가 원하는 병원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저희가 유치를 할 수가 있는데 환지를 하게 되면 각 토지주한테 일정 감보율을 제외하고 나서 땅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나 개발공사가 땅을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역세권 개발목적에서는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지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그동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억울한 기간동안 이렇게 저희 도의 잘못이었든 물가에… 하여튼 그런 연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 주민들은 그래도 환지라도 해서 이게 환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수단을 택한 것인데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1,032억 아까 돈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용재원이 지사님이 1년에 한 1,000억에서 많을 때는 1,700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 돈이 환지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체비지로 묶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땅값이 묶이는데 도지사만 돈이 아니고 김 위원님이 쓰실 돈이고 우리 위원장님 쓰실 돈인데 그 1,132억이라는 돈이 체비지로 묶여버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도민들 아까 우리 균형발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 도민들이 그 재정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사님이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또 아마 여기서도 아까 강현삼 위원님이 지역균형발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도 1,132억을 갖다가 기채까지 끌어대면서 이걸 역세권에 쓰겠다고 하면 허용을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군다나 환지에 대한 얘기는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이고 원래는 저기입니다. 원래는 옛날에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게 1안이고요.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하는데 이렇게 자생력이 없을 때는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해당 시장·군수한테 가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시장·군수가 그걸 받아 가지고 처분여부를 결정합니다, 도와줄 건가 말 건가.
지금 환지로 돌아서 있고 동의서를 받았고 이게 지금 청원군수한테 제출이 됐고 아까 우리 바이오정책과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1차 1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 도도 한 명이 들어가고 개발공사도 한 명이 들어가고.
그래서 모레 2차 회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지원해 나가야죠, 저희가.
그래서 물론 그동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땅값 문제가 됐든지 도에서 잘못했든 간에 이렇게 오랜 시간 오면서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책임을 져야 죠.
그리고 이분들이 더 눈물이 안 나게 저희가 도와 드려야죠. 그게 저희가 할 일입니다.
○김종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시개발을 환지방식으로 해도 우리 충청북도가 재원을 모든 것을 나머지를 책임진다는 전제가 자꾸 돼서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관심 있는 기업들 메이저그룹에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직접 대표와 통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의지의 문제예요. 일개 도의원은… 제가 이게 환지에 대해서 그분한테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떻게 열정적으로 활동해서 주변을 설득하느냐 지금 당장 우리 역세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결론…
그런데 이것이 의지의 문제예요. 일개 도의원은… 제가 이게 환지에 대해서 그분한테 한 두 시간에 걸쳐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우리 충청북도가 어떤 시각을 갖고 어떻게 열정적으로 활동해서 주변을 설득하느냐 지금 당장 우리 역세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충청북도의 진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결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 기업을 저한테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가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90여 개 업체를 삼성물산이라 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산업종합개발 저희가 다 갔다왔어요. 롯데자산개발도 갔다왔고.
그런데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봤는데, 김 위원님이 그 명단을 넘겨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에 대해서 꼭 해야 되니까요.
저희가 아까 90여 개 업체를 삼성물산이라 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산업종합개발 저희가 다 갔다왔어요. 롯데자산개발도 갔다왔고.
그런데 그분들이 부정적으로 봤는데, 김 위원님이 그 명단을 넘겨주시면 저희가 또 찾아가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에 대해서 꼭 해야 되니까요.
○김종필 위원 좌우지간 우리 충청북도가 역세권에 대해서 보다 더 정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기조를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변명보다는 정말 열정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진 우리 박문희 위원님.
○박문희 위원 보충질의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전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게 민선3기부터 4기, 5기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우리 9대의회에 들어와서 파악했을 때 5,000억, 49만 평에 5,000억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하는 검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20만 평… 19만 6,000평 중에서 4만 5,000평 제외시키고 15만 1,000평 정도라고 하면 아마도 그때 당시에 금액이라고 하면 2,000억 미만의 금액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민선4기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민선5기냐 4기냐 이거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서 논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색깔이 오고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는 우리 서로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마도 제가 오죽하면 오송도의원 아니냐 이럴 정도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송역세권 또 오송2단지 또 1단지, 첨복단지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업무적인 상황을 내가 잘 알지 않느냐 자부하고 싶습니다.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충청북도에만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다만, 주민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죠, 억울하게.
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느냐? 땅값 현 시가 보다 조금 더 쳐준다고 그래서 외지인들한테 다 팔았습니다.
거의 70∼80%가 외지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투기의 목적으로 수없는 살지도 못하는 집짓고 나무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려내지 못한 것들도 우리 충청북도의 책임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2005년도 민선3기 때에 결과적으로 800만 평 지구 지정하면서 지구 지정하기 전에, 발표하고 지구 지정하기 전 몇 개월 사이에 비밀이 누설되면서,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 발표가 누설되면서 엄청난 투기를 불러일으킨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건 공직자들의 책임이다.
왜? 공직자들이 그걸 누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투기의 붐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다 제쳐놓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1,100억 얘기했잖아요. 환지개발방식으로 하려고 해도 1,100억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우린 못하겠다라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건설회사나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해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청원과 청주에서 250억씩 출자만 해 준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현금출자가 아니고 물건출자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역세권개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암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도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는 조건으로 출자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그 정도가 안 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버티다가 그냥 ‘사업포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출자변경 동의를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다 출자할 것이냐, 그럼 출자하면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어도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지사님이 발표는 했지만 그분들의 고통과 그 역세권 개발의 목적을 위해서 꼭 우리 충청북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 자본금 출자를 할 수 있는, 나는 여력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여력.
현금을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물건 출자해 주면 되거든요. 어디를 해 주든 간에 찾으면 있을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동산 어디 한 군데만이라도, 큰돈 필요 없어요, 지금 환지개발로 한다고 그러면 약 한 200억 정도의 금액이 되는 그런 부동산만 충북개발공사에 출자해 주면 돼요.
자본금만 늘려주면 아무 문제없이 이거 해결해 갈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충청북도는 시간만 갈 때 바라는 거고 그냥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 아니냐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충청북도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적어도 지사님한테 올바른 건의를 좀 하고 진짜 하려고 하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지 이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 생각만을 가지고 계속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될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종필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이게 민선3기부터 4기, 5기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이런 것을 논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 우리 9대의회에 들어와서 파악했을 때 5,000억, 49만 평에 5,000억이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하는 검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20만 평… 19만 6,000평 중에서 4만 5,000평 제외시키고 15만 1,000평 정도라고 하면 아마도 그때 당시에 금액이라고 하면 2,000억 미만의 금액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민선4기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민선5기냐 4기냐 이거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서 논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색깔이 오고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는 우리 서로가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아마도 제가 오죽하면 오송도의원 아니냐 이럴 정도의 얘기를 들으면서 오송역세권 또 오송2단지 또 1단지, 첨복단지 관련돼서는 누구보다도 업무적인 상황을 내가 잘 알지 않느냐 자부하고 싶습니다.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충청북도에만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다만, 주민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거죠, 억울하게.
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느냐? 땅값 현 시가 보다 조금 더 쳐준다고 그래서 외지인들한테 다 팔았습니다.
거의 70∼80%가 외지인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투기의 목적으로 수없는 살지도 못하는 집짓고 나무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려내지 못한 것들도 우리 충청북도의 책임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2005년도 민선3기 때에 결과적으로 800만 평 지구 지정하면서 지구 지정하기 전에, 발표하고 지구 지정하기 전 몇 개월 사이에 비밀이 누설되면서,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 발표가 누설되면서 엄청난 투기를 불러일으킨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그건 공직자들의 책임이다.
왜? 공직자들이 그걸 누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렇게 많은 투기의 붐이 조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거 다 제쳐놓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제가 짚고 가겠습니다.
1,100억 얘기했잖아요. 환지개발방식으로 하려고 해도 1,100억은 들어가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우린 못하겠다라고 충북개발공사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문가들이나 또 거기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건설회사나 이분들한테 물어보면 해 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절대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
청원과 청주에서 250억씩 출자만 해 준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현금출자가 아니고 물건출자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그런 상황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면 역세권개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암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와도 청원군이나 청주시에서는 충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는 조건으로 출자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북개발공사에서는 그 정도가 안 되면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양쪽에서 버티다가 그냥 ‘사업포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나 청원군에서 출자변경 동의를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디다 출자할 것이냐, 그럼 출자하면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적어도 행정적 뒷받침을 하겠다라고 지사님이 발표는 했지만 그분들의 고통과 그 역세권 개발의 목적을 위해서 꼭 우리 충청북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 자본금 출자를 할 수 있는, 나는 여력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여력.
현금을 출자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물건 출자해 주면 되거든요. 어디를 해 주든 간에 찾으면 있을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동산 어디 한 군데만이라도, 큰돈 필요 없어요, 지금 환지개발로 한다고 그러면 약 한 200억 정도의 금액이 되는 그런 부동산만 충북개발공사에 출자해 주면 돼요.
자본금만 늘려주면 아무 문제없이 이거 해결해 갈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지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충청북도는 시간만 갈 때 바라는 거고 그냥 어영부영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 아니냐 이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충청북도에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적어도 지사님한테 올바른 건의를 좀 하고 진짜 하려고 하는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가야지 이걸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 생각만을 가지고 계속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다보면 결과적으로 될 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아까 오전에 우리 박문희 위원님께서 박람회 때 24일 동안 쭉 지켜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맡은 일은 꼭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환지문제도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듣지 못했지만 그런 기채 발행하는 문제, 채무의 여력문제 이런 거 갖고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개발공사에서.
그런데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핑계대고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레 청원군에서 회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원문제, 규모가 얼마인가 토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우리가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개발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이 뭔가를 분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 직원들은 역세권개발을 안 되는 쪽으로 한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제 자신부터도 그건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제가 맡은 일은 꼭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 환지문제도 지금 종합적으로 제가 듣지 못했지만 그런 기채 발행하는 문제, 채무의 여력문제 이런 거 갖고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개발공사에서.
그런데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핑계대고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레 청원군에서 회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재원문제, 규모가 얼마인가 토론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면 우리가 도에서 해야 할 일이 뭔지 또 개발공사에서 해 줘야 되는 일이 뭔가를 분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를 비롯해서 저희 국 직원들은 역세권개발을 안 되는 쪽으로 한다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제 자신부터도 그건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참 제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오송역세권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자꾸 써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거. 계속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고, 오죽하면 2단지 협의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사항들을 보면서 ‘야, 이게 왜이렇게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의 거점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데 왜 이걸 서로 정략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저 혼자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비통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을 위 한다고 그러면 힘이 없으면 발로라도 좀 뛰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정성엽 과장님은 알겠지만, 제가 개원해서 지금까지 3년을 넘도록 단 하루도 역세권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우리 임헌동 계장님 여기 계시나? 임 계장님 계셔요?
(「예」 하는 이 있음)
임 계장한테 내가 참 자문도 많이 받고 또 전에 있던 김용태 과장한테도 그렇고 충북개발공사 직원들한테도 자문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주민들하고 도하고 관계에서 가운데에서 어떤 완충역할을 하려고 내가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세권 주민들이 데모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또 포기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외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그냥 브리핑하는 정도로다가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고 환지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게 꼭 소리 지르고 떠든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요, 참 제가 답답할 때가 많아요.
오송역세권 개발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정치권에서 자꾸 써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거. 계속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디 가면 누구를 만나고, 오죽하면 2단지 협의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하는 사항들을 보면서 ‘야, 이게 왜이렇게 지역에 우리 충청북도의 거점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는데 왜 이걸 서로 정략적으로 자꾸 이용하려고 하느냐?’ 하는 생각을 저 혼자 나름대로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비통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을 위 한다고 그러면 힘이 없으면 발로라도 좀 뛰어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정성엽 과장님은 알겠지만, 제가 개원해서 지금까지 3년을 넘도록 단 하루도 역세권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우리 임헌동 계장님 여기 계시나? 임 계장님 계셔요?
(「예」 하는 이 있음)
임 계장한테 내가 참 자문도 많이 받고 또 전에 있던 김용태 과장한테도 그렇고 충북개발공사 직원들한테도 자문도 내가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주민들하고 도하고 관계에서 가운데에서 어떤 완충역할을 하려고 내가 노력도 많이 했고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역세권 주민들이 데모하지 않고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또 포기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외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그냥 브리핑하는 정도로다가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고 환지개발 방식을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이게 꼭 소리 지르고 떠든다고 해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우리 바이오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도와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반드시 약속드리겠습니다.
○박문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광진 아무거나….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먼저 아까 한강·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잘 받아봤습니다.
어쨌든 감사자료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누락된 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지원할 수가 있네요, 법만 봤는데.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는데 법에 이제 한 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시행령 별표에 복지증진사업이라고 직접 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경로 당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것 봤고, 몇 가지 지원실적도 자료로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행사 개최 관련해서 이게 원래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 편성이 된 건가요?
급량비로, 급식비로 해서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두 개로 나누어 놨는데 한 사업이죠? 그렇죠?
한 사업이죠? 이게 표기가…
먼저 아까 한강·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 잘 받아봤습니다.
어쨌든 감사자료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누락된 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지원할 수가 있네요, 법만 봤는데.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는데 법에 이제 한 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시행령 별표에 복지증진사업이라고 직접 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 경로 당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것 봤고, 몇 가지 지원실적도 자료로 잘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행사 개최 관련해서 이게 원래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 편성이 된 건가요?
급량비로, 급식비로 해서 안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두 개로 나누어 놨는데 한 사업이죠? 그렇죠?
한 사업이죠? 이게 표기가…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국장이 잠깐 답변드릴까요?
○김영주 위원 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아까 우리 과장님이 긴장해서 답변을 못하신 것 같은데.
○김영주 위원 어쨌든 그 자료 자체는 지금 표기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아니, 500만 원, 1,500만 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김영주 위원 500만 원 어떤 거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건 과목이 수용비고요.
하나는 1,500만 원 여원회 회원들 민간보조금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그걸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세웠는데 경리부서에서 그게 이제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품위는 됐는데 집행이 안 돼서, 그걸 아마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불용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1,500만 원 여원회 회원들 민간보조금이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창피한 일이지만 예산부서에서는 그걸로 집행이 가능하다고 세웠는데 경리부서에서 그게 이제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상은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품위는 됐는데 집행이 안 돼서, 그걸 아마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불용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총예산이 당초예산에 2,000만 원 섰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500만 원이 수용비고 1,500만 원이 보상금입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렇다고 예산을, 그걸 나누어 놉니까, 그거를. 불용된 거지…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아니, 과목이 틀리니까 수용비는 집행이 되지요.
인쇄물 같은 것 이제 수용비는 집행을 했고, 아래 것은 이제 밥값이나 이제 숙박비 그런 건데….
인쇄물 같은 것 이제 수용비는 집행을 했고, 아래 것은 이제 밥값이나 이제 숙박비 그런 건데….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500만 원은 임차비용이나 기타 홍보비용으로 돼 있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저희도 같이 세우면 좋죠, 2,000만 원 세우면 좋은데, 예산과목을 분류하게 돼 있으니까.
○김영주 위원 이게 과목이 하나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표기가 똑같은 행사로 보여져서 다른 건줄 알았는데, 2,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 쓰고 나머지 금액이 잔액이 1,500만 원이 됐어야죠. 그렇게 표기를 했어야죠.
과목이 지출하면서 하는 건 그 이후의 일이고 예산과목은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행사 개최잖아요.
그 개최의 예산에서 500만 원 쓴 거잖아요, 밥값은 못 쓴 거고.
과목이 지출하면서 하는 건 그 이후의 일이고 예산과목은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홍보행사 개최잖아요.
그 개최의 예산에서 500만 원 쓴 거잖아요, 밥값은 못 쓴 거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제 자리에 500, 1,500 이렇게 돼서 그렇게 설명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바이오육성과 바이오헬스팀장 안기숙 예산에서는 구분을 해 놨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자료는…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자료는 그렇게 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불용된 걸 불용했다고 해서 잔액이 나와야지 거기다가 따로 분리해 놓습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죄송합니다.
○김영주 위원 어쨌든 오류였고, 사업부서도 오류였고, 또 예산 총괄부서에서도 오류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류였으니까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업무추진비로 했나요? 지사님 걸로 하셨습니까?
좀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까? 지사님 것도 하고…
어디 업무추진비로 했나요? 지사님 걸로 하셨습니까?
좀 나누어 가지고 했습니까? 지사님 것도 하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아니, 바이오환경국장 걸로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김영주 위원 아이구, 그러면 다른 데 또 업무 추진할 때 못 쓰셨겠네, 애로점이 많으셨겠네!
이게 굉장히 큰데, 다른 데 업무추진을 못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첨복재단 인건비, 운영비 국비확보에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여기 보면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지금 서 있죠?
이게 굉장히 큰데, 다른 데 업무추진을 못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첨복재단 인건비, 운영비 국비확보에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됐던 건데, 여기 보면 올해도, 내년 예산에도 지금 서 있죠?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애로점은 아는데 방법이 없나요?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니다.
이 첨복재단 인건비, 운영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수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기재부 설득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첨복재단 인건비, 운영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수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기재부 설득이 잘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까지 한 80억이 넘게 들어갔네요?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게… 계속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이것이 매년 20억씩 공무원 파견도 되고, 공무원 파견에 관한 비용적 환산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시기까지, 어느 퍼센트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줄 알고 가는 것이고, CV센터도 지원해 주고, 물론 우리 유치한 것도 있겠지만, 조건도 있겠지만 우선 국가적 사업의 공간이 오송에 있을 뿐이지, 이것 좀 다시 한 번 더 대구랑 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노력을 했는데 또 안 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게… 계속 더 노력을 해 주세요.
이것이 매년 20억씩 공무원 파견도 되고, 공무원 파견에 관한 비용적 환산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이것을 영구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시기까지, 어느 퍼센트로 하겠다는 것까지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지원해 주는 줄 알고 가는 것이고, CV센터도 지원해 주고, 물론 우리 유치한 것도 있겠지만, 조건도 있겠지만 우선 국가적 사업의 공간이 오송에 있을 뿐이지, 이것 좀 다시 한 번 더 대구랑 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노력을 했는데 또 안 됐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좀 다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 바이오정책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지자체 다국가초청 국제협력 연수사업 이게 있었죠?
우리가 감사자료에 요구는 안 했지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었고, 공적개발 원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도상국, 주로 동남아인 것 같은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초청을 해서 도립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었죠?
우리가 감사자료에 요구는 안 했지만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었고, 공적개발 원조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발도상국, 주로 동남아인 것 같은데,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초청을 해서 도립대학에다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었죠?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예.
예.
○김영주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평가와 성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는 과정이 지역바이오소재 부가가치창출과정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바이오 의약분야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바이오화장품 관련을 연수할 예정입니다. ’15년도에는 바이오식품이고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5,000만 원 그리고 코이카(KOICA)에서 5,000만 원을…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금년도에는 과정이 지역바이오소재 부가가치창출과정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바이오 의약분야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바이오화장품 관련을 연수할 예정입니다. ’15년도에는 바이오식품이고요.
금년도에는 우리가 5,000만 원 그리고 코이카(KOICA)에서 5,000만 원을…
○김영주 위원 그거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왔나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10개국 19명이 왔습니다.
○김영주 위원 사업내용과 추진했던 것을 가지고 별도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이 유엔생명공학국제협력센터 창설을 하고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이 사업 외에 이런 사업을 3년 이상 해야지만 자격이라고 그럴까 이게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에 유엔국제공학국제협력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별도의 활동을 하고 있나요?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그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준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2015년에 준비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건 그거대로 하고…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이 부분 사업의 실적은…
○김영주 위원 국제협력연수사업은 연수사업대로 하지만 또 이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예, 우선 이런 실적이 쌓이고 난 뒤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김영주 위원 병행을 해야죠. 유치노력과 어떤 상황파악과 조사와 계속 해야죠.
○바이오육성과장 김종수 현재는 2015년부터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마무리되는 해부터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 현재 환경보전이 어떻게 현재 위치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저희들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가 생태계보전 지원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고 현재 227억 원 정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보전기금은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가 생태계보전 지원을 위해서 적립하고 있고 현재 227억 원 정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필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저희들이 기금을 모으는 목적이 뭘까 요?
모으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금이 우리 도민들에게 다시 재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모으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기금이 우리 도민들에게 다시 재활용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될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당연히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 설치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전활동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립을 어느 정도 해 놓고 하려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전활동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사용하는 것보다는 적립을 어느 정도 해 놓고 하려고…
○김종필 위원 과장님 그럼 적립이 어느 정도가… 이게 뭐냐 하면요 이 환경보전기금에 보면 목적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그런데 모금하는 기준이 얼마인지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 마음에 들면 이거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기금을 만들어놨다면 이 기금들이, 기금을 사람들이 간접적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기금이 운영이 돼야죠.
운영에 대한 조례 확인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시고 200억이 넘는 기금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계세요?
그러면 좋아요. 안 하실 수도 있어! 그럼 보다 더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그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을 최소한 이자수익만 갖고 활용을 해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타령 맨날 하시잖아요. 예산 없어서 뭐 못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금이에요. 왜 이거 사업을 안 하세요?
그런데 모금하는 기준이 얼마인지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 마음에 들면 이거 하시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기금을 만들어놨다면 이 기금들이, 기금을 사람들이 간접적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기금이 운영이 돼야죠.
운영에 대한 조례 확인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시고 200억이 넘는 기금을 그렇게 방치해 두고 계세요?
그러면 좋아요. 안 하실 수도 있어! 그럼 보다 더 디테일한 계획이 있어서 안 한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있죠. 그 계획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조례에 의해서 이 기금을 최소한 이자수익만 갖고 활용을 해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타령 맨날 하시잖아요. 예산 없어서 뭐 못한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는 수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기금이에요. 왜 이거 사업을 안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2016년까지 200억 조성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김종필 위원 과장님! 지금 200억이 넘으셨다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 200억이라는 것은 기준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금을 200억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당초 이 기금의 목적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이 지금 예상보다 빨리 달성이 됐다 그럼 이 기금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어야죠.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기금을 200억을 모아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당초 이 기금의 목적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기금이 지금 예상보다 빨리 달성이 됐다 그럼 이 기금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어야죠.
우리 도민들이 수혜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위원님 당연히 도민들을 위해서 쓸 겁니다.
현재 저희들이 충주교통대학 내에 연구용역을 줘서 환경전문가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금을 어느 목적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가 높은가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하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지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결과하고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가 높은 사업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충주교통대학 내에 연구용역을 줘서 환경전문가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금을 어느 목적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가 높은가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하고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 지출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결과하고 환경단체의 의견수렴을 해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효과가 높은 사업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기금이 충분히 모아졌다고 당초 예정했던 모금이, 기금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환경보전기금이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이렇게 종류별로 있죠?
여기 보면 환경보전기금이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부과금 징수금, 생태계보전협력금 이렇게 종류별로 있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거 지금 이 기준대로 다 잘 징수되고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환경정책과장 안석영입니다.
이거는 생태계보전협력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좀 낮고 생태계보전협력금도 일부 체납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태계보전협력금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좀 낮고 생태계보전협력금도 일부 체납이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지금요 우리 환경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뭐 말씀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어제 제가 센 로비를 받아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 우리 충청북도가, 이게 기금의 50%를 우리 충청북도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더 이상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것들 우리 충청북도가, 이게 기금의 50%를 우리 충청북도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부족한 재원 탓하지 마시고 이런 것 선행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재원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예.
○김종필 위원 제가 보니까 며칠만에 자료해 갖고 딱 하시는 것 보고 ‘아, 충분히 이거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향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그러니까 향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환경정책과장 안석영 이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원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도 환경부에다가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조치요구를 한 게 시스템적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조치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 자각하고 앞으로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재원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도 환경부에다가 조치지시를 했습니다.
조치요구를 한 게 시스템적으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조치요구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 자각하고 앞으로 절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우리 과장님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뷰티박람회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제가 있는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결산을 하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해결이 되면 안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 주시는 거야,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자료 왜 안 갖고 오느냐 했더니 서고에 있는데 찾지를 못한대요. 이게 의회에다가 답변이 됩니까?
위원들이… 최소한 말이에요 업무량을 줄이시려고 그러면 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를 줘야 그 위원들이 그걸 갖고 제대로 이해를 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료를 일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뷰티에 관련해서 물어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러나 지금 상황에 개괄적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추가로 이 자리에 계신 강현삼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켜보고 그 이후에 저도 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또 더불어 제가 젊다 보니까 좀 다혈질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언성도 높이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 진천에 대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장내 웃음)
그리고 국장님!
제가 오늘 감사를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뷰티박람회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제가 있는 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에 대한 결산을 하는데 또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궁금한 게 해결이 되면 안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자료요구를 했어요.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갖다 주시는 거야,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자료 왜 안 갖고 오느냐 했더니 서고에 있는데 찾지를 못한대요. 이게 의회에다가 답변이 됩니까?
위원들이… 최소한 말이에요 업무량을 줄이시려고 그러면 위원들에게 제대로 된 자료를 줘야 그 위원들이 그걸 갖고 제대로 이해를 해서 우리 국장님들이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료를 일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뷰티에 관련해서 물어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러나 지금 상황에 개괄적으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디테일한 것은 추가로 이 자리에 계신 강현삼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켜보고 그 이후에 저도 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또 더불어 제가 젊다 보니까 좀 다혈질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저하고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가 언성도 높이게 되고 그랬는데, 우리 진천에 대고는 말씀하지 마세요.
(장내 웃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저도 아까 언성 높인 것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또 양해 구할 것은 여기 지금 조직위 있던 직원들이 한 세 분 와 계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다 해산이 돼 가지고 총괄했던 직원은 지금 연수원에 나가 있고 시설의 큰 부분을 맡은 직원은 지금 남이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다 흩어져 있어요.
시·군 직원들이 도 문서고 드나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좀 서운하다는 말씀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차제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 바이오환경국을 하는데 그 조직위가 해산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기회가 있으면 그 당시에 있던 조직위원회에 저는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사무총장하고 양 본부장, 기획본부장하고 운영본부장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이번 감사 때보다는 자료제출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을 제가 건의할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만 따로 모아 가지고 운영본부장 또 그 당시에 있던 8개 부장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자료제출도 바로바로 되고 쉽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바이오정책과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3명이 업무도 모르는데 물어보고 물어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드리고, 또 양해 구할 것은 여기 지금 조직위 있던 직원들이 한 세 분 와 계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있다고 그래 가지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다 해산이 돼 가지고 총괄했던 직원은 지금 연수원에 나가 있고 시설의 큰 부분을 맡은 직원은 지금 남이면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고 다 흩어져 있어요.
시·군 직원들이 도 문서고 드나들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좀 서운하다는 말씀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겠구나!’ 그래서 차제에 제가 말씀드린다면 지금 저희 바이오환경국을 하는데 그 조직위가 해산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기회가 있으면 그 당시에 있던 조직위원회에 저는 사무총장을 했으니까 사무총장하고 양 본부장, 기획본부장하고 운영본부장 출석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이번 감사 때보다는 자료제출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해서 의사진행을 제가 건의할 것은 아니지만 참고하셔 가지고 이렇게 박람회만 따로 모아 가지고 운영본부장 또 그 당시에 있던 8개 부장들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자료제출도 바로바로 되고 쉽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바이오정책과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3명이 업무도 모르는데 물어보고 물어보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차원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 차원이 아니라 궁금한 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자료를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직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자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그런 애로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이후 업무를 인수받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종결된 업무고 종결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때 당사자들을 증인 신청해서,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해서는 징계요구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주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사업을 했던 조직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조직위원회 업무가 넘어온 게 아니고 식품의약품과의 업무의 후속조치만 넘어온 조직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사무총장으로서 그때 당시의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이후 업무를 인수받아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종결된 업무고 종결된 조직이기 때문에 그때 당사자들을 증인 신청해서,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는 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위법부당한 행위에 관해서는 징계요구도 할 수 있고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면 주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때 사업을 했던 조직 별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조직위원회 업무가 넘어온 게 아니고 식품의약품과의 업무의 후속조치만 넘어온 조직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고 한다면 그때 당시의 사무총장으로서 그때 당시의 본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맞습니다.
○김영주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사전에 상의를 했었어요. 의회에 조직 자체가 피감기관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거 정책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분들 사무총장이나 다 증인 채택해서 하는 게 맞다, 존재하지 않는 부서니까 이관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료제출이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신속하고 구체적이었으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오해가 되고 그것이 또 의혹이 되고 문제가 있고 뒤로 커다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게끔 한 것도 저는 아까 동료위원들 발언에 있어서 대응발언을 했지만 그 자체는 우리 바이오환경국에 문제가 원초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죠, 저도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30% 이상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들 사무총장이나 다 증인 채택해서 하는 게 맞다, 존재하지 않는 부서니까 이관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자료제출이 김종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더 신속하고 구체적이었으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오해가 되고 그것이 또 의혹이 되고 문제가 있고 뒤로 커다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질 수도 있게끔 한 것도 저는 아까 동료위원들 발언에 있어서 대응발언을 했지만 그 자체는 우리 바이오환경국에 문제가 원초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죠, 저도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본다고 했는데 명확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30% 이상이 됐을 때 그때 당시에는 승인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 당시에 아닙니다.
○김영주 위원 아닌 게 맞죠.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이야기되고 자료에서 설명했어야 되는 거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 것도 별로 상관 없죠, 이건 유선으로 한 거니까.
국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사항이 아니고 그 국제행사 보면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명확히 답변해 주고 그걸 했으면 되는데 구두로 얘기했는데도 복잡하게 됐고 그다음에 사전에 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는 안 됐기 때문에 복잡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의 단적으로 지금…
그것을 가지고 사전에 이야기되고 자료에서 설명했어야 되는 거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한 것도 별로 상관 없죠, 이건 유선으로 한 거니까.
국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사항이 아니고 그 국제행사 보면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명확히 답변해 주고 그걸 했으면 되는데 구두로 얘기했는데도 복잡하게 됐고 그다음에 사전에 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는 안 됐기 때문에 복잡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들고 하나의 단적으로 지금…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그런데 조직위는 복지부하고 또 통화했고 또 그거 실제 승인하고 어레인지(arrange)하는 것은 식약과에서 합니다.
식약과는 그걸 지침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는 없었죠.
식약과는 그걸 지침을 갖고 있었는데 저희는 없었죠.
○김영주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승인사항이 이제…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잘못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승인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김영주 위원 30%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뀌었지만 이제…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예, 그다음에 바뀐 겁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만약에 30%가 됐는데 안 했으면, 전화 통화하고 이런 행위들은 문서로 안 했으면 다 징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게 전화로 했으니까 됐다, 이런 거는 사유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규정이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된 거니까 이제 그런 점들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사전에 좀 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화로 했으니까 됐다, 이런 거는 사유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규정이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된 거니까 이제 그런 점들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사전에 좀 해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환경국장 고세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하도 장시간 지난 것 같아서 제가 할 내용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바이오환경국 감사를 끝내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부분, 특히 오송역세권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저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같았으면 바이오밸리국만 있어 가지고 우리 환경국하고 수질관리과가 없어 가지고 감사시간이 짧았었는데 우리 환경과하고 수질관리과가 다 같이 오다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좀 저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바이오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치밀한 도정업무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한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4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하도 장시간 지난 것 같아서 제가 할 내용은,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늘 바이오환경국 감사를 끝내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타하신 부분, 특히 오송역세권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저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 같았으면 바이오밸리국만 있어 가지고 우리 환경국하고 수질관리과가 없어 가지고 감사시간이 짧았었는데 우리 환경과하고 수질관리과가 다 같이 오다보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좀 저기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감사를 중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바이오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치밀한 도정업무를 희망하는 도민들의 뜻을 대변한 것인 만큼 관계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도정시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4시 2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에서 처리한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파악 감사하는 것으로써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고 관계관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 대표자가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0일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총괄본부장 정재호
운영본부장 서한순
○위원장 이광진 사무총장님께서는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총장 이차영입니다.
먼저 조직위원회가 엑스포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금년 1월 10명의 준비단이 파견되어 근무한 이래 금년 7월 35명으로 확대하여 근무하면서 내년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구축과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에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여 바이오산업을 선점한 이래 불과 10여년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송은 6대 국책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 60여 개의 바이오기업 등 면모가 완전히 바뀌었고, 제천은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한방바이오밸리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의료기기, 괴산유기농바이오 등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하는 바이오산업엑스포는 다시 한 번 우리 충북이 좀 더 진전된 바이오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실상 조직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님들께 드리는 첫 번째 종합 보고로써 분야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9월, 10월에 성공적인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총괄본부장입니다.
서한순 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은 2본부 9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5명에 현원은 35명입니다.
현재 부족인원은 인력확충 계획에 의거 내년도에 단계별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에 예산현황 및 주요사무입니다.
엑스포 예산액은 232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67억 3,000만 원, 도비가 97억 7,000만 원, 시·군비 20억 원, 수익사업 51억 원입니다.
시·군비는 추가 확보를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30억 원, 사업비 195억 6,000만 원, 예비비 6억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총괄본부는 엑스포의 종합기획 홍보와 함께 기업, 관람객, 컨벤션유치 운영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본부는 엑스포 회장 및 전시관을 구성하고 이를 종합 운영하면서 입장권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개최 비전과 목표입니다.
엑스포의 비전은 인류의 염원인 무병장수와 아름다움 실현에 두고 바이오산업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구현하고자 하며, 2020년 세계 7대 바이오선진국 진입을 선도하고,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밸리 충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최목표는 바이오산업 발전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바이오산업 메카 충북 오송 브랜드를 강화하고 창조경제 모델로서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K-BT 충북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엑스포 주제는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로 정하였습니다.
4쪽에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17일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서 개최하며, 70만 명의 관람객과 223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전시, 체험, 산업, 컨벤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 사무국을 개소한 이래 6월 추진 로드맵과 EI매뉴얼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행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박문희 자문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몇 차례 자문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에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조직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실행 세부계획과 운영매뉴얼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엑스포 회장 연출입니다.
회장은 크게 네 개의 공간으로 구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환영의 장은 국내외 관람객 초대와 만남의 장으로 엑스포를 상징하는 염색체 꽃탑을 조성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해 관련 시설을 배치하겠습니다.
주제체험의 장은 바이오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주제관인 바이오미래관 또 주제영 상관 그리고 연령층별로 최신 바이오기술과 접목된 각종 체험이 가능한 건강체험관, 뷰티체험관, 에듀체험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산업의 장은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의 첨단기술과 제품 등을 전시하고 교류하는 산업관과 기술과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마켓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장은 과학과 문화의 결합으로 바이오세계를 향유하며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만족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6쪽에 행사장 배치도, 조감도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준비된 조감도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앞으로 나와서 설명)
이 장소는 이제 화장품·뷰티박람회를 했던 동일한 장소고요. 기존에 화장품·뷰티박람회 때도 주출입구로 활용한 이쪽을 주출입구로 하고, 이쪽 동편 쪽에 보도 진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선으로 봐서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주제광장을 놓고 여기 꽃 탑을 설치해서 놓고, 그다음에 안내소를 여기다 놓고 각종 편의시설을 양쪽에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는 이 부분이 미래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제영상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세 개의 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건강체험관, 하나는 뷰티체험관, 또 하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에듀체험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기존에 화장품박람회 때 조성된 잔디광장들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쪽에는 우리 충북에서 주력 바이오분야로 하고 있는 의학바이오를 나타내는 레드, 빨간색.
그다음에 한방 바이오를 나타내는 브라운, 또 화장품산업을 나타낸 핑크 이런 것들을 해서 색깔로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주공연장이 되겠습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 때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때의 단점은 여기에서 나오는 소음들이 산업관 쪽에 운영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줬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는 이쪽으로 했다가 이쪽은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음식관이 식당이 여기하고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산업관 쪽의 편의를 위해서 카페테리아 식당을 이쪽에다 하나 분산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산업관인데 하나는 바이오산업관, 화장품·뷰티산업관, 이거 하나는 비즈니스룸으로 각종 경진대회나 아니면 연설 이런 것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고 이것이 바이오마켓관이고, 그다음에 이건 운영본부입니다.
조직위 사무실은 이쪽에 새로 지은 컨벤션센터에 1층으로다가 다음 주중에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있는 위치에 컨벤션시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이 있는데 컨벤션업무는 이 공간을 주로 이용하고 여기가 부족할 때는 6대 국책기관의 컨벤션시설, 강당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장을 당초에는 이 산업관을 이쪽에다가 배치하고 이쪽 전시관과 체험관을 이쪽에다가 배치했었는데 감사원에서 화장품·뷰티박람회 했던 시설을 가능한 한 재활용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 감사 때.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서 산업관을 화장품·뷰티박람회처럼 이쪽에다가 했고 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컨벤션시설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쪽에 배치했고, 대중성이 있는 B2C 활용공간을 이쪽에다 배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돌아와서 설명)
계속해서 7쪽에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격 높은 엑스포장조성입니다.
기본방향은 생명의 탄생, 바이오산업의 발전과정 그리고 성과와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능적으로는 B2B, B2C 공간을 분리해서 회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시설물을 최대한 재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행사 전문가와 경험자의 자문을 받아 회장 배치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배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4월 부지공사에 착공하고 7월에는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엑스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시연출입니다.
전시연출의 기본방향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발전과정, 미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며 관람객이 체험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고 K-BT의 진원지 오송의 과거, 현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주제는 2002년도에는 “생명 속의 생명”으로 정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에 한 단계 진전된 “생활 속의 생명”으로 콘셉트를 잡고 각 전시관별 특성에 맞는 내용을 구성해 참여하는 관람객과 기업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시연출 시나리오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전시연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확정 후 해당 콘텐츠를 기획 유치하고 세부실행계획 및 운영매뉴얼을 수립한 후 9월에 전시콘텐츠 시설을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대별 맞춤형 이벤트를 통한 축제분위기 조성입니다.
기본방향은 연령층을 고려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바이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면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문화공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자료 수집과 바이오연계 체험형 이벤트를 발굴해서 총 116개 프로그램을 리스트업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우리에게 맞는 33건의 기본프로그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이벤트를 지속 발굴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내년 5월 이벤트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공식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리허설을 거쳐 완벽한 공식행사와 이벤트로 감동을 주는 엑스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국내외 유수기업 및 컨벤션 유치입니다.
유치목표는 총 223개의 기업과 16회의 컨벤션입니다.
기본방향은 단계별·지역별·업종별 중점 타깃기업을 선정한 후 유수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컨벤션은 정부기관, 민간협회 등의 2014년 행사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트라나 한국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약 4,000여 개의 유치대상 국내외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차 홍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115개 유치대상 컨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기관단체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업유치와 컨벤션부문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참가기업 및 컨퍼런스 모집과 유치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면서 업무협약 등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을 최대한 유인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분위기 확산입니다.
기본방향은 홍보매체별 전략적 홍보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람객 유치 타깃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권은 판로를 다양화해서 적극 판매하는 한편 후원기관 유치 등 수익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매체별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했고 570개 기관·단체의 관람객 주요 타깃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장권 가격은 1만 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적정한 입장권 종류와 가격을 정하였으며 주고객 타깃인 학교단체의 경우에는 2,000원 내지 3,000원의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보를 좀 더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공식여행사 선정, 인터넷예약, 연계상품 개발 등 주요 타깃별 접근 전략과 다양한 유치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여섯 번째로 고객 감동의 엑스포장 운영입니다.
엑스포장 운영은 참가기업과 관람객이 만족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으로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이끌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6개 타 박람회를 벤치마킹하였고 12개 주요부분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실·국·원 및 시·군에 적극적인 지원체제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자원봉사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를 거쳐 분야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후 운영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고객 감동의 엑스포장 운영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2013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은 2014년 엑스포의 성공 개최가 미래 먹거리 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선도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차질 없이 준비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먼저 조직위원회가 엑스포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는 금년 1월 10명의 준비단이 파견되어 근무한 이래 금년 7월 35명으로 확대하여 근무하면서 내년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반구축과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2년도에 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여 바이오산업을 선점한 이래 불과 10여년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송은 6대 국책기관, 첨단의료복합단지, 60여 개의 바이오기업 등 면모가 완전히 바뀌었고, 제천은 2010년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한방바이오밸리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천의료기기, 괴산유기농바이오 등 바이오산업의 중심으로 명실상부하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개최하는 바이오산업엑스포는 다시 한 번 우리 충북이 좀 더 진전된 바이오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국제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실상 조직위원회 출범 이후 위원님들께 드리는 첫 번째 종합 보고로써 분야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9월, 10월에 성공적인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를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조직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호 총괄본부장입니다.
서한순 운영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위원회 사무국은 2본부 9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5명에 현원은 35명입니다.
현재 부족인원은 인력확충 계획에 의거 내년도에 단계별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쪽에 예산현황 및 주요사무입니다.
엑스포 예산액은 232억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67억 3,000만 원, 도비가 97억 7,000만 원, 시·군비 20억 원, 수익사업 51억 원입니다.
시·군비는 추가 확보를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경비 30억 원, 사업비 195억 6,000만 원, 예비비 6억 4,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총괄본부는 엑스포의 종합기획 홍보와 함께 기업, 관람객, 컨벤션유치 운영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운영본부는 엑스포 회장 및 전시관을 구성하고 이를 종합 운영하면서 입장권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개최 비전과 목표입니다.
엑스포의 비전은 인류의 염원인 무병장수와 아름다움 실현에 두고 바이오산업의 미래 가치를 실현하는 장으로 구현하고자 하며, 2020년 세계 7대 바이오선진국 진입을 선도하고, 2030년 세계 3대 바이오밸리 충북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최목표는 바이오산업 발전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함께 바이오산업 메카 충북 오송 브랜드를 강화하고 창조경제 모델로서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성과를 계승 발전시켜 K-BT 충북 브랜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엑스포 주제는 “생명, 아름다움을 여는 비밀”로 정하였습니다.
4쪽에 사업개요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는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12일까지 17일간 오송생명과학단지 내에서 개최하며, 70만 명의 관람객과 223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전시, 체험, 산업, 컨벤션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 사무국을 개소한 이래 6월 추진 로드맵과 EI매뉴얼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행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박문희 자문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몇 차례 자문을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에는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 1월에 조직위원회를 확대 구성하고 실행 세부계획과 운영매뉴얼 등을 철저히 준비해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엑스포 회장 연출입니다.
회장은 크게 네 개의 공간으로 구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환영의 장은 국내외 관람객 초대와 만남의 장으로 엑스포를 상징하는 염색체 꽃탑을 조성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고려해 관련 시설을 배치하겠습니다.
주제체험의 장은 바이오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주제관인 바이오미래관 또 주제영 상관 그리고 연령층별로 최신 바이오기술과 접목된 각종 체험이 가능한 건강체험관, 뷰티체험관, 에듀체험관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산업의 장은 국내외 우수 바이오기업의 첨단기술과 제품 등을 전시하고 교류하는 산업관과 기술과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마켓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의 장은 과학과 문화의 결합으로 바이오세계를 향유하며 아름다움과 건강을 동시에 만족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6쪽에 행사장 배치도, 조감도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준비된 조감도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 앞으로 나와서 설명)
이 장소는 이제 화장품·뷰티박람회를 했던 동일한 장소고요. 기존에 화장품·뷰티박람회 때도 주출입구로 활용한 이쪽을 주출입구로 하고, 이쪽 동편 쪽에 보도 진출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동선으로 봐서 출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자마자 주제광장을 놓고 여기 꽃 탑을 설치해서 놓고, 그다음에 안내소를 여기다 놓고 각종 편의시설을 양쪽에다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는 이 부분이 미래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주제영상관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세 개의 관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건강체험관, 하나는 뷰티체험관, 또 하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에듀체험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기존에 화장품박람회 때 조성된 잔디광장들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활용을 할 계획이고요.
이쪽에는 우리 충북에서 주력 바이오분야로 하고 있는 의학바이오를 나타내는 레드, 빨간색.
그다음에 한방 바이오를 나타내는 브라운, 또 화장품산업을 나타낸 핑크 이런 것들을 해서 색깔로다가 화단을 조성해서 충북의 바이오산업을 표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에는 주공연장이 되겠습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 때는 이쪽에 있었는데 이때의 단점은 여기에서 나오는 소음들이 산업관 쪽에 운영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줬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는 이쪽으로 했다가 이쪽은 햇빛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정했고요.
그다음에 음식관이 식당이 여기하고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산업관 쪽의 편의를 위해서 카페테리아 식당을 이쪽에다 하나 분산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산업관인데 하나는 바이오산업관, 화장품·뷰티산업관, 이거 하나는 비즈니스룸으로 각종 경진대회나 아니면 연설 이런 것들을 위한 공간으로 하고 이것이 바이오마켓관이고, 그다음에 이건 운영본부입니다.
조직위 사무실은 이쪽에 새로 지은 컨벤션센터에 1층으로다가 다음 주중에 이전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있는 위치에 컨벤션시설이 있습니다.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이 있는데 컨벤션업무는 이 공간을 주로 이용하고 여기가 부족할 때는 6대 국책기관의 컨벤션시설, 강당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의장을 당초에는 이 산업관을 이쪽에다가 배치하고 이쪽 전시관과 체험관을 이쪽에다가 배치했었는데 감사원에서 화장품·뷰티박람회 했던 시설을 가능한 한 재활용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장품·뷰티박람회 감사 때.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들을 최대한 재활용하기 위해서 산업관을 화장품·뷰티박람회처럼 이쪽에다가 했고 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컨벤션시설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이쪽에 배치했고, 대중성이 있는 B2C 활용공간을 이쪽에다 배치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돌아와서 설명)
계속해서 7쪽에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품격 높은 엑스포장조성입니다.
기본방향은 생명의 탄생, 바이오산업의 발전과정 그리고 성과와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능적으로는 B2B, B2C 공간을 분리해서 회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화장품·뷰티박람회의 시설물을 최대한 재활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행사 전문가와 경험자의 자문을 받아 회장 배치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배치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내년 4월 부지공사에 착공하고 7월에는 실시설계 및 건축공사를 추진하여 9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엑스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시연출입니다.
전시연출의 기본방향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발전과정, 미래 비전과 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며 관람객이 체험을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고 K-BT의 진원지 오송의 과거, 현재,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시주제는 2002년도에는 “생명 속의 생명”으로 정한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에 한 단계 진전된 “생활 속의 생명”으로 콘셉트를 잡고 각 전시관별 특성에 맞는 내용을 구성해 참여하는 관람객과 기업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전시연출 시나리오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서울대 이병천 교수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전시연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확정 후 해당 콘텐츠를 기획 유치하고 세부실행계획 및 운영매뉴얼을 수립한 후 9월에 전시콘텐츠 시설을 완료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세대별 맞춤형 이벤트를 통한 축제분위기 조성입니다.
기본방향은 연령층을 고려한 체험프로그램으로 바이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면서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와 문화공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자료 수집과 바이오연계 체험형 이벤트를 발굴해서 총 116개 프로그램을 리스트업하였으며 이후 전문가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우리에게 맞는 33건의 기본프로그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이벤트를 지속 발굴하면서 지역문화예술의 참여 확대방안을 강구하여 내년 5월 이벤트 기본계획 및 세부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공식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리허설을 거쳐 완벽한 공식행사와 이벤트로 감동을 주는 엑스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국내외 유수기업 및 컨벤션 유치입니다.
유치목표는 총 223개의 기업과 16회의 컨벤션입니다.
기본방향은 단계별·지역별·업종별 중점 타깃기업을 선정한 후 유수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컨벤션은 정부기관, 민간협회 등의 2014년 행사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트라나 한국바이오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약 4,000여 개의 유치대상 국내외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1차 홍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115개 유치대상 컨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기관단체를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업유치와 컨벤션부문 전문가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엑스포 참가기업 및 컨퍼런스 모집과 유치활동을 전략적으로 전개하면서 업무협약 등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을 최대한 유인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한 참여분위기 확산입니다.
기본방향은 홍보매체별 전략적 홍보로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람객 유치 타깃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장권은 판로를 다양화해서 적극 판매하는 한편 후원기관 유치 등 수익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매체별 전략적 홍보계획을 수립했고 570개 기관·단체의 관람객 주요 타깃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입장권 가격은 1만 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적정한 입장권 종류와 가격을 정하였으며 주고객 타깃인 학교단체의 경우에는 2,000원 내지 3,000원의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홍보를 좀 더 다각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공식여행사 선정, 인터넷예약, 연계상품 개발 등 주요 타깃별 접근 전략과 다양한 유치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여섯 번째로 고객 감동의 엑스포장 운영입니다.
엑스포장 운영은 참가기업과 관람객이 만족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과 안전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으로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이끌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6개 타 박람회를 벤치마킹하였고 12개 주요부분의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지원협의회를 구성해서 실·국·원 및 시·군에 적극적인 지원체제도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 자원봉사 등 유관기관 단체와 협의를 거쳐 분야별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이후 운영매뉴얼을 확정하는 등 고객 감동의 엑스포장 운영을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2013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 전 직원은 2014년 엑스포의 성공 개최가 미래 먹거리 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을 선도해 나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차질 없이 준비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이광진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은 자문위원장님이라면서요, 여기.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곧바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박문희 위원님은 자문위원장님이라면서요, 여기.
○강현삼 위원 제천선거구 강현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보통 예산이 계약을 못해 가지고 못 쓰는 것도 있고 또 집행이 조금 늦어져 가지 고 한꺼번에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비 같은 것은 보통 1년 연간 여비를 계산해서 예산 청구해 갖고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보통 예산이 계약을 못해 가지고 못 쓰는 것도 있고 또 집행이 조금 늦어져 가지 고 한꺼번에 연말이 다 돼 가지고 집행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비 같은 것은 보통 1년 연간 여비를 계산해서 예산 청구해 갖고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비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 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해서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사무총장 이차영입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국비 확보된 것과 그다음에 도비 일부 확보된 것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시·군 세입 예상액을 계상해서 예산액 자체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은 1월부터 10명 정도가 근무를 했고 7월에 한 30여 명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국비 확보된 것과 그다음에 도비 일부 확보된 것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시·군 세입 예상액을 계상해서 예산액 자체가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출은 1월부터 10명 정도가 근무를 했고 7월에 한 30여 명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삼 위원 예산을 그냥 풍족하게 신청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이제 처음에 조직위 출범 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예상되는 세입액까지 이렇게 같이 잡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이 예산은 도비도 있고요. 또 국비하고 또 시·군에서는 아직 세입이 잡혀지지는 않았는데 예상되는 액을 잡아서 그렇게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강현삼 위원 내시도 안 됐는데 예산액으로 잡았어요? 시·군에서 편성이 안 됐는데 우리가 도에서 예산액으로 잡았다고?
아니,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이 시·군에서 아직까지 안 됐는데 예상 수입으로 우리가 잡아 가지고 이 예산서에 지금 보고가 됐다 이렇게 예산집행현황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아니, 사무총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이 시·군에서 아직까지 안 됐는데 예상 수입으로 우리가 잡아 가지고 이 예산서에 지금 보고가 됐다 이렇게 예산집행현황 거기에 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이 예산은 우리 도의 수입으로다가 잡는 예산이 아니고요. 도 예산으로다가 한 것은 도비만 일부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진흥재단으로 도에서 출연을 해서 바이오진흥재단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진흥재단으로 도에서 출연을 해서 바이오진흥재단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강현삼 위원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네!
제가 지금 아직까지 업무가 크게 하신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많이 없는데 계획 가지고 말씀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예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장권?
제가 지금 아직까지 업무가 크게 하신 업무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많이 없는데 계획 가지고 말씀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데, 예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입장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강현삼 위원 입장권 예매할 때는 이번만큼은 우리 각 시·군이나 우리 도청 공직자들한테 입장권 강매하지 마시고, 예매.
오면 오는 대로 더 좋은 아이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야지 입장권 강매해 가지고 다 공직자 책상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으면 우리 도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사무총장님이 거기 처음 가셨으니까 사무총장님은 우리 전체 이백삼십 몇 억 중에서, 예산 중에서 우리 입장권 판매로 한 예상수입으로 해 갖고 그게 사실 비중이 얼마 됩니까?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우리 오송에서 열리는 바이오산업엑스포가 실제로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우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권 예매를 강매한다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 오는 대로 더 좋은 아이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올 수 있게 해야지 입장권 강매해 가지고 다 공직자 책상서랍 안에서 잠자고 있으면 우리 도의 이미지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생기니까 사무총장님이 거기 처음 가셨으니까 사무총장님은 우리 전체 이백삼십 몇 억 중에서, 예산 중에서 우리 입장권 판매로 한 예상수입으로 해 갖고 그게 사실 비중이 얼마 됩니까?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진짜 우리 오송에서 열리는 바이오산업엑스포가 실제로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우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권 예매를 강매한다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알겠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리고 지금 원래 예산을 구성할 때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승인받을 때 국, 도, 시·군비의 비율을 완전히 정해 가지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상은 20억 원으로 해놓고 한 15억씩 해 갖고 5억씩 더 한번 협의를 해 보는 중인 것 같은데, 시·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예상은 20억 원으로 해놓고 한 15억씩 해 갖고 5억씩 더 한번 협의를 해 보는 중인 것 같은데, 시·군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 국제행사 승인 요청할 때는 아마 시·군 세입예산을 확정한 상태가 아니고 분담액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나중에 20억, 10억씩 약 20억을 양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양 시·군에서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조금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국제행사 승인 요청할 때는 아마 시·군 세입예산을 확정한 상태가 아니고 분담액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군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나중에 20억, 10억씩 약 20억을 양개 시·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다시 책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양 시·군에서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서 조금 지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현삼 위원 기획회사 결정되셨어요? 기획회사 계약하셨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대행사… 예, 계약됐습니다.
○강현삼 위원 계약금하고 다 지불하셨어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계약금 중에서 금년도에 사업비 예산으로 책정된 범위 내에 1차 계약분만 지금 우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지금 예산집행현황을 몇 월 달 기준으로 뽑아놨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봐서는 지출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이게 이제 자료 제출이나 주요업무 추진상황 자료는 10월말 기준이고요.
저희가 예산 선금 지급한 거는 11월 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선금 지급한 거는 11월 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11월 며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아직 지출은 안 했고요. 지금 지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현삼 위원 계약은 하셨는데, 전혀 선급금도 지급을 안 하고 계약을 하셨다 이런 얘기신가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계약은 지난 8월말에 했고요.
이제 지금 기본계획 같은 거를 수립하면서 사업착수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선금 요청이 있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의사결정만 하고 아직 지급은 안 한 상태입니다.
이제 지금 기본계획 같은 거를 수립하면서 사업착수는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선금 요청이 있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의사결정만 하고 아직 지급은 안 한 상태입니다.
○강현삼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기획회사에서 아니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행사의 내용을 다 결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기획회사를 모집을 했느냐, 아니면 기획 회사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기획회사를 결정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지금 하셨죠, 기획사 결정이?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제안서 공모를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 가지고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강현삼 위원 계약은 8월에 하셨고, 아직 11월, 오늘 20일이 됐는데 아직까지 선급금을 하나도 지급을 안 했고 그 지급을 요구를 해서 지금 지급을 검토한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거 이제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오송뷰티박람회 할 때 일몰시간을 고려한 개장시간이 또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애초부터, 계획단계부터 시간을 7시로 했으면, 아니면 휴일에는 두 시간 연장해서 8시로 했으면 행사비를 증액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도 됐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저 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어렵게 해 갖고 시간도 늘리고 했다는 걸 조금 전에 뷰티박람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문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또 이번에 개장시간을 6시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죠, 지금?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애초부터, 계획단계부터 시간을 7시로 했으면, 아니면 휴일에는 두 시간 연장해서 8시로 했으면 행사비를 증액하고 이런 부분이 없어도 됐었을 텐데 이번에도 그저 그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어렵게 해 갖고 시간도 늘리고 했다는 걸 조금 전에 뷰티박람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박문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 있는데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또 이번에 개장시간을 6시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돼 있죠, 지금?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강현삼 위원 전에 엑스포 치르실 때 개장시간 몇 시까지 하셨는지 확인되십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뷰티박람회 때는 주말에 아마 8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그때 2002년도에는 오후 6시까지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그때 연장 안 하셨어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연장은 안 했습니다.
○강현삼 위원 아, 그랬었어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애초에 계획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들어가면 굉장히 일이 처리하기가 쉬운데, 이런 부분 나중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연장시키면 예산 증액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행사가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어차피 치르기로 결정돼서 승인까지 받은 그런 엑스포가 아주 그야말로 우리 도민에게 진짜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그런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애초에 계획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들어가면 굉장히 일이 처리하기가 쉬운데, 이런 부분 나중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연장시키면 예산 증액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행사가 1년이 채 안 남았는데 어차피 치르기로 결정돼서 승인까지 받은 그런 엑스포가 아주 그야말로 우리 도민에게 진짜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그런 엑스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 중에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서 행사장 등의 기반 설치공사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서 보고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한 것이죠?
2억 7,300만 원 절감한다고 그래서 조경수목, 보도블록, 계량기, 주차장, 줄기초, 경계울타리 등등으로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전시장도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총 어떤 어떤 시설들을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취했으며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결정이 11월경에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행일이 정확히, 시설공사 들어가기 전에 결정이 언제 되는지,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듯이 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 중에서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서 행사장 등의 기반 설치공사를 다시 재활용하는 방안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고,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조치결과 보고를 통해서 보고했을 때 이렇게 하겠다라고 보고한 것이죠?
2억 7,300만 원 절감한다고 그래서 조경수목, 보도블록, 계량기, 주차장, 줄기초, 경계울타리 등등으로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전시장도 재활용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총 어떤 어떤 시설들을 감사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취했으며 예산절감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이 결정이 11월경에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행일이 정확히, 시설공사 들어가기 전에 결정이 언제 되는지,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사무총장 이차영입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화장품·뷰티박람회 감사를 하다 그것을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그러면 재활용해라.”라고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임대 펜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재활용하는 것이 약 2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감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화장품뷰티박람회 때 썼던 그 시설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산업관 위치를 당초 계획하고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업관 설치를 위한 기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동선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잔디광장 조성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등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약 한 4억 정도, 저희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더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영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화장품·뷰티박람회 감사를 하다 그것을 내년도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 시설을 그러면 재활용해라.”라고 이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임대 펜스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인수를 받아서 재활용하는 것이 약 2억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감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지금 화장품뷰티박람회 때 썼던 그 시설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산업관 위치를 당초 계획하고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업관 설치를 위한 기초, 이런 것들을 그대로 재활용하고 그다음에 동선 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잔디광장 조성해 놓은 것들을 그대로 재활용하는 등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약 한 4억 정도, 저희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 정도 더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서 철거비나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해서 절약되는 거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그 시설에 예산이 투입 안 되기 때문에 절약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상복구나 철거비가 절약되는 것은 뷰티박람회 예산으로 절약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개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다음에 다시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계약하면서 그 시설에 예산이 투입 안 되기 때문에 절약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원상복구나 철거비가 절약되는 것은 뷰티박람회 예산으로 절약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개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뷰티박람회 때 이제 철거비용을 예산을 세웠다가 그거는 다 안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서 절감이 되는…
○김영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고하신 게 뷰티박람회 절감부분과 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서 절감되는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새로 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만 절감부분을 지금 보고하신 겁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같이 포함된 겁니다.
○김영주 위원 포함된 겁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시기라면…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 여기 내년경에 분명히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최종 확정한다고 11월 달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최종확정이 된 겁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 조감도, 배치도 이것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뷰티박람회 시설 재활용방안이 수립돼서 이미 결정이 됐다. 지금 더 이상 변동요인은 없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이게 도에서는 출연금으로만 넘어간 거라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게 보여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오해 생깁니다.
내년에 또 도에서 바이오진흥재단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로 또 출연을 할 텐데, 지금 이 예산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그냥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무슨 또 예산을 요청하느냐라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이게 도에서는 출연금으로만 넘어간 거라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게 보여서 자칫 잘못하면 이거 오해 생깁니다.
내년에 또 도에서 바이오진흥재단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로 또 출연을 할 텐데, 지금 이 예산 지금까지 집행현황을 보면 그냥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무슨 또 예산을 요청하느냐라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보여질 수 있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총예산이 232억인데 이제 2013년도에는 일단 국비와 도비가 일부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예산을 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김영주 위원 세입조치 된 예산이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이 예산안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예산이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국비가…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분이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2013년도에…
○김영주 위원 232억 원이 총예산이 아니고 2013년도 부분의 예산을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30억이고요. 도비가 24.5억, 나머지는 시·군비로다가 이제 충당할 계획으로 있던 건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시·군비 충당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30억이고요. 도비가 24.5억, 나머지는 시·군비로다가 이제 충당할 계획으로 있던 건데, 이제 그때까지는 그랬는데 그 이후에 시·군비 충당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 생각에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계속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좀 예산에 변동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라고 이렇게 직접 도에서 시행 안 하고 조직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수가 좀 잡혀 있어도 도 회계와 틀려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도비 24.5억이라고 했나요, 지금?
이게 이제 제 생각에 조직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계속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좀 예산에 변동이 있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라고 이렇게 직접 도에서 시행 안 하고 조직위원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허수가 좀 잡혀 있어도 도 회계와 틀려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도비 24.5억이라고 했나요, 지금?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김영주 위원 확인만 되면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 부지가 어떤 부지죠?
예전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 부지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예전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이 부지가…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부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의 부지고요.
엑스포가 끝나면 분양대상 토지로다가 돼 있습니다.
엑스포가 끝나면 분양대상 토지로다가 돼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가 확인되면 다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종필 위원님.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그 부지 자체로는 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그 기초를 그대로 쓰는 부분은 일부 써서 예산절감을 하고요.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부지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 기초를 그대로 쓰는 부분은 일부 써서 예산절감을 하고요.
부득이하게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부지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대행사에서…
대행사에서…
○김종필 위원 제가 뷰티를 감사하면서 느낀 건데 이 대행사들은 이런 토목이 됐든 전기가 됐든 통신이 됐든 이거의 전문분야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행사 전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행사 전문가들에게 우리 충청북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맡긴다. 좀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대행업자들이 적정규모의 회사를 하도급을 줘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에 세계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자리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아직 사업이 시작 전이니까 여기에 꼭지 하나만 더 붙으면 돼요.
실질적으로 토목조감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 하나와 같이 컨소시엄에 넣어주면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총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행사 전문가들에게 우리 충청북도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맡긴다. 좀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대행업자들이 적정규모의 회사를 하도급을 줘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편리성을 추구하는 거고 우리 충청북도가 충북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에 세계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하는 자리가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아직 사업이 시작 전이니까 여기에 꼭지 하나만 더 붙으면 돼요.
실질적으로 토목조감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 하나와 같이 컨소시엄에 넣어주면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행 가능한 것 같은데 우리 총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그 부분은 우려해 주신 만큼 또 저희도 심각하게 앞으로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시설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도 있고 전기직 공무원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할 거고요.
또 대행사 선정할 때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 가산점을 두는 규정을 두어 가지고 지역업체가 같이 아마 있어서 여기에 토목업체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토목직 공무원도 있고 전기직 공무원들이 같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같이 할 거고요.
또 대행사 선정할 때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에 가산점을 두는 규정을 두어 가지고 지역업체가 같이 아마 있어서 여기에 토목업체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김종필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대행을 하는 대행사에게 맡길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오전에 저희가 뷰티 거를 봤는데 대략 이쪽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하면요 기반시설이 한 30억 가량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대행사가 하도급을 줘서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 시작 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조금만 대처를 하면 제대로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감독 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대행사가 하도급을 줘서 업무를 처리하게 한다 이거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아직 시작 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조금만 대처를 하면 제대로 우리 충청북도가 관리감독 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전문 건설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사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문 건설면허를 소지한 업체를 선정해서 대행사가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 위원 계약의 주체가 갑이 대행사가 되는 게 아니라 갑이 충청북도가 되는 이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가 그 대행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내용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었을 때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몇 개 조직위를 확인했어요. 어떤 조직위는 분리 발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편의성을 따지면서 일괄적으로 턴키방식으로 대행사에다가 넘겨주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사례예요.
이런 부분들은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시에 토목에 대한 문제가 됐는데 우리는 책임소재를 대행사에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불거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 전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기술보완만 조금 만 하면 실제 실현가능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 충청북도가 그 대행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자료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이 내용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보다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했었을 때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몇 개 조직위를 확인했어요. 어떤 조직위는 분리 발주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데는 편의성을 따지면서 일괄적으로 턴키방식으로 대행사에다가 넘겨주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그런 사례예요.
이런 부분들은 만에 하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시에 토목에 대한 문제가 됐는데 우리는 책임소재를 대행사에 물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책임소재에 대한 문제가불거질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 전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기술보완만 조금 만 하면 실제 실현가능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세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제가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업무를 숙지를 못한 상태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필 위원 이건 좀 중요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희 위원 박문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내용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지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232억 총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11억 3,000만 원 정도씩을 계산했어요. 이게 1일 공사비 포함 다해서.
그런데 이게 뷰티박람회 때 269억 들어간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토목공사비나 또 내지는 부대시설 일부 돼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 세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토목공사비나 외부 시설하고 기존적으로 돼 있는 공사비가 뷰티박람회 때도 약 한 29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공사비가 얼마가 다운이 돼도 다운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뷰티박람회 때의 행사내용과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똑같을 수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거는 주말에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게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6시까지로 정해놓고 예산은 똑같이 세웠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오늘 뷰티박람회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환경국이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오늘.
그런데 내년이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문제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것이 좋고요.
아무쪼록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늘 우리가 강현삼 위원님이나 김재종 위원님 옥천하고 제천 말씀을 하셔요.
어차피 바이오 관련된 박람회를 하면서 제천과 옥천 같은 데도 주제관을 하나씩 만들어줘서 그쪽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한방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주면 바이오엑스포 기간 동안에 홍보활동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어찌됐든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건 같이 고민하는 항상 오송에만 왜 투자하느냐고 욕먹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런 엑스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내용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지 될 것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232억 총예산을 세웠는데 이 부분도 제가 판단했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11억 3,000만 원 정도씩을 계산했어요. 이게 1일 공사비 포함 다해서.
그런데 이게 뷰티박람회 때 269억 들어간 것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토목공사비나 또 내지는 부대시설 일부 돼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예산 세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거 토목공사비나 외부 시설하고 기존적으로 돼 있는 공사비가 뷰티박람회 때도 약 한 29억이 조금 넘게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공사비가 얼마가 다운이 돼도 다운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뷰티박람회 때의 행사내용과 똑같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게. 똑같을 수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거는 주말에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이게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6시까지로 정해놓고 예산은 똑같이 세웠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우리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직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오늘 뷰티박람회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환경국이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오늘.
그런데 내년이라고 그렇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문제를 사전에 없애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것이 좋고요.
아무쪼록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늘 우리가 강현삼 위원님이나 김재종 위원님 옥천하고 제천 말씀을 하셔요.
어차피 바이오 관련된 박람회를 하면서 제천과 옥천 같은 데도 주제관을 하나씩 만들어줘서 그쪽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한방바이오라든가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주면 바이오엑스포 기간 동안에 홍보활동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같이 공생하고 상생하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어찌됐든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그런 건 같이 고민하는 항상 오송에만 왜 투자하느냐고 욕먹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이런 엑스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저희한테 지금 자료가… 안 갖고 있습니다.
(사무총장께 자료 전달)
(사무총장께 자료 전달)
○김영주 위원 여기 페이지를 말씀하면서 질의를 드릴테니까요, 추진상황보고요.
일단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기 전에 예산액이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시·군비는 분배액을 예산에 계정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자료에 별도로 아까 예산액을 81억 5,000으로 잡아놓은 것은 실제 예산이 시·군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일단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기 전에 예산액이 시·군비가 포함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 시·군비는 분배액을 예산에 계정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자료에 별도로 아까 예산액을 81억 5,000으로 잡아놓은 것은 실제 예산이 시·군에서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이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냥 건의를 드리자면 이사회에서 서면심사를 해도 되니까 감사 전에는 국제행사나 예산은 굉장히 허수가 많아요, 말 그대로. 대략적으로 그냥 구분해 놓은 거죠.
실제 이걸 근거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났단 말이죠.
이사회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서 서면동의를 받아서라도 감액하고 다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이월될 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허수가 많이 끼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예산액이 도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실제 이걸 근거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났단 말이죠.
이사회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서 서면동의를 받아서라도 감액하고 다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도 이월될 거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허수가 많이 끼면 안 될 것 같고, 아까 예산액이 도비가 얼마라고 그랬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24억 5,000.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30억입니다.
○김영주 위원 30억이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럼 11페이지에 오송바이오재단에 2014년도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운영이라고 돼 있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김영주 위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81억 5,000만 원…
○김영주 위원 그건 예산액이고요, 집행액이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집행액이 2억 2,273만 원…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재단에서 하는데, 바이오재단에서는 운영으로 조직위원회에다가 22억을 집행했는데… 아니, 2억 2,000을 집행했는데 여기는…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김영주 위원 뭐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은 이사회의 승인이 된 상태고요 집행액에 대한 결산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김영주 위원 집행액이요 10월말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사무감사 시 자료 요청했던 그 시점에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의 집행현황,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허수가 낀 가상으로 수입을 편성해 놓은 거지만 집행액 만큼은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24억을 받았으면 조직위원회에서 재단에서 이게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예산에 국비가 30억, 도비가 20억 해서 20억이 출연금으로 지출이 됐는데 조금 전에 도비가 24억 5,000이라고 그랬죠?
적어도 사무감사 시 자료 요청했던 그 시점에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의 집행현황,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허수가 낀 가상으로 수입을 편성해 놓은 거지만 집행액 만큼은 동일해야 되는데 지금 24억을 받았으면 조직위원회에서 재단에서 이게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당초예산에 국비가 30억, 도비가 20억 해서 20억이 출연금으로 지출이 됐는데 조금 전에 도비가 24억 5,000이라고 그랬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러니까 당초 예산서에 보면 도비 출연금이 20억이거든요.
그런데 4억 5,000은 어디서 난 돈이죠, 또?
아니, 이제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억 5,000은 어디서 난 돈이죠, 또?
아니, 이제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도 이게 굉장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돈이 남을 거면 애당초 계상을 너무 많이 한 거죠, 집행이 없는데.
지금 지출액이 3억 6,000밖에 안 되는데 도비, 국비가 50억이 출연금으로 넘겨졌는데, 지금 수십억의 돈이 1년 동안 쓰지도 않으면서 재원을 계속 가둬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조직위원회의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려는 노력은 좋았지만 편성을 하면서 수십억의 돈이 다른 데 가용재원에 쓰일 것을 막는 행위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쓰일 줄 알고 예산을 승인을 의회에서는 했지만, 실제 보니까 안 쓰여지고 계속 재단에 출연금으로 가지고 가둬 놓은 상태인 거죠.
몇 억 원이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수십억의 돈이 그러면 더 필요한 데에 도민을 위한 데에 쓰이고, 2013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했어야 되는데 좀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행사고, 준비는 아마 지난해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1개 년도에 이제 도비를 한꺼번에 세우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분할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금관리나 이거는 어쨌든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때그때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받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지금 지출액이 3억 6,000밖에 안 되는데 도비, 국비가 50억이 출연금으로 넘겨졌는데, 지금 수십억의 돈이 1년 동안 쓰지도 않으면서 재원을 계속 가둬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도하게 조직위원회의 예산을 2013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려는 노력은 좋았지만 편성을 하면서 수십억의 돈이 다른 데 가용재원에 쓰일 것을 막는 행위가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쓰일 줄 알고 예산을 승인을 의회에서는 했지만, 실제 보니까 안 쓰여지고 계속 재단에 출연금으로 가지고 가둬 놓은 상태인 거죠.
몇 억 원이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수십억의 돈이 그러면 더 필요한 데에 도민을 위한 데에 쓰이고, 2013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했어야 되는데 좀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행사고, 준비는 아마 지난해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다보니까 1개 년도에 이제 도비를 한꺼번에 세우면 너무 많으니까 아마 분할해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금관리나 이거는 어쨌든 바이오진흥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는 이제 그때그때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받아 가지고 아마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33페이지?
○김영주 위원 예, 업무추진상황 아까 책 갖다가… 33페이지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김영주 위원 33페이지에 보면요 바이오산업엑스포 개최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50억이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국비가 30억이고 도비가 2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0억을 다 출연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40억만 출연을 했죠?
이 자료를 보면, 바이오육성과 자료를 보면 40억만 출연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 30억에 도비 24억 5,000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 데는 40억밖에 출연을 안 했는데 무슨 재주로 50억이 생겼는지요?
아까 말씀드렸죠. 50억이 당초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 국비가 30억이고 도비가 20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0억을 다 출연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40억만 출연을 했죠?
이 자료를 보면, 바이오육성과 자료를 보면 40억만 출연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비 30억에 도비 24억 5,000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 데는 40억밖에 출연을 안 했는데 무슨 재주로 50억이 생겼는지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김영주 위원 제 질의는 이해는 되셨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김영주 위원 잘못됐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김영주 위원 그리고 재단에서 2억 2,000도 플러스 20억은 직접 가고, 재단에 또 2억 줬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수치가 안 맞고, 확인할 수가 없는 건가요?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지금 이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재단과 한 번 좀 확인을 해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그래서 확인을 해서…
○김영주 위원 돈도 집행한 것도 아니고 계속그냥 재워놓고 남겨 놓은 건데.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이거는 서면보고를 받는 걸로…
○김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끝나신 겁니까, 질의?
○김영주 위원 서면보고 하라면서요.
○김종필 위원 행정사무감사에도 서면으로다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진 서면이 아니라 이제 끝나고 보고를 하라는 얘기죠.
○김종필 위원 보고를?
○위원장 이광진 예.
○김종필 위원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셔야지, 지금 잘잘못을 논하는 자리에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총장님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다가 제출을 해 주셔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광진 그렇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하여튼 지금…
○김영주 위원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명확히 확인해 보고 추후 보고가 아니고, 분명하게 이것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잘못됐고 그 잘못된 거에 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죠?
그건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명확히 확인해 보고 추후 보고가 아니고, 분명하게 이것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잘못됐고 그 잘못된 거에 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셨죠?
그건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서면상으로 어쨌든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면상으로 어쨌든 계수가 안 맞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바이오환경국인지, 오송재단인지, 조직위원회인지 아직 그것이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명확하게 확인만 되면 그것은 자료를 잘못 제출했고, 그것도 10억 이상씩 차이 나게 잘못 제출된 것에 관해서는 확인이 되면 추후에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총장 이차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진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 총장님께서 잘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 앞으로 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실 때 우리 총장님께서 잘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좀 미진한 부분 앞으로 저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사무총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송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