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제천·음성·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감사에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정종현 협의회장님 외 1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꿈과 희망으로 시작했던 임진년이 어느새 풍성한 결심을 남기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올해 충주·제천·음성·단양 교육지원청에서는 충주의 세계로 웅비하는 베스트 충주교육, 제천의 학생사랑 으뜸 제천교육 실현, 음성의 사랑으로 꿈을 키우는 명품일류 음성교육, 단양의 에듀토피아 단양 감동캠프 운영 등 기관별 특색사업을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시책의 현황파악과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충북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김호년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밖의 교육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김호년 교육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필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 제천, 음성, 단양교육지원청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를 소개한 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주교육지원청 송광헌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필   송광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교육지원청 김상원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필   김상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교육지원청 정진구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필   정진구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김호년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필   김호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천지역하고 충주지역 사립유치원장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병학 위원   위원장님! 뒤에 서신 분들 의자를 배치하세요.

○위원장 박상필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이광희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상필   예, 알겠습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저기 지금 이렇게 보시기에 저희 위원들하고 의회와 관련된 분들이 한 10여 분 되고 저쪽에 굉장히 많은데 3분의 1이 저쪽에 몰려 계세요. 그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인 의자 세팅을 좀…

○위원장 박상필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에 저기는 고정으로 이렇게 자리를 해 놓은 것 같아 가지고 저기하고, 저 뒤에 자리는 앞으로 당길 수 있죠? 교육장님들 자리 말여. 원래 거리가 너무 멀은 것 같아. 앞으로 좀 당길 수 있겠죠? 고정시켜 놨나, 거기? 좀 당길 수가 없어요? 
  여기는 아주 고정을 시켰는데 거기는…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여기 세팅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원하고, 여기 있는 것도 고정이 아니고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이거 다시 다 해서 최대한 5 대 5 정도로…

○위원장 박상필   아무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보충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보충자료 요구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과 관련된 적정규모학교 통폐합 지역 여론수렴한 내용의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먼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아마 준비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세 곳 지역 모두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여론조사 결과, 그리고 설문지 원 내용, 그다음에 토론회 관련해서 배포한 자료,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각급 회의록 일체를 우선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돼서 해당 지역 다 주십시오, 이것도. 지역주민 여론조사와 관련된 설문지 원본, 그다음에 결과, 토론회 관련된 배포 자료, 각급 회의록, 그리고 토론회와 관련돼서는 당일 날 찍은 사진이 있으면 사진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 노력 및 관내 혹은 대내외 보낸 공문서를 일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또, 보충자료…
  예,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 위원   충주·단양·제천·음성 4개 교육청 공히 다 학교구역 내에서 농약 및 독극물 사용에 관한 지침서를 각급 학교에 시달한 게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는데 우선 단양교육청은 지금 바로 즉시 제출이 가능하실 테고 음성·제천·충주의 경우 팩스로 받아서 제출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원청 관내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그것 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청 관내 고등학교 장학금 지급규정, 그거 학교마다 다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각 지원청별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계획에 대해서 세운 거를 간단하게 보내주시고요. 
  세 번째는 초임 교사나 초임 행정직 소명축하식을 하셨나 안 하셨나 그 가부만 알려주시면 돼요.
  네 번째는 불가피하게 통폐합을 실시할 시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청별 계획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통폐합이 된다면 우리 지원청은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벽지학교가 지정되어 있는데 벽지지역의 지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현재 등급판정이 타당하다고 보는가 안 보는가, 이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의 의견, 지원청의 의견을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제 자료요구는 다른 게 아니고요 도심공동화 대상 학교의 자료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충주하고 제천에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혹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서 원래 처음에 예상했던 학급 수보다 특별학급을 더 늘려서 이용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현재도 그냥 30명을 기준으로 볼 때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이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또 있습니까?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 위원   각 교육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요즈음 바로 선 교육을 위해서 교권 확립이 중차대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별로 교권침해사례 있으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학교든지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과 물품계약을 한다든지 사업을 계약을 해서 추진했다든지 그런 사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죠.
  두 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더 이상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충실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청에서 답변을 할 때는 시간을 감안해서 관계관의 소속, 직·성명을 말한 후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동환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김동환 위원님을 중심으로 좌에서 우로 장병학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최진섭 위원님, 전응천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질의순서는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우선 4개 교육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제천 교육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 제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4개 교육청 공통사항이니까 다른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고, 또 교육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면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천 교육장님 혹시 제천교육청에서 2012년도 또는 2011년도에 제천교육청 관내의 각급 학교의 농약사용에 대한 안전수칙이라든지 농약사용에 대한 기준 지침을 내려 보내신 거가 있나요? 기억나시는 대로 그냥 답변해 주세요. 
  학교에 그런 안전지침을 내려 보내신 건 없죠?

○김동환 위원   교육장님 안전지침서를 보내신 일이 있는가?

○김동환 위원   안전지침서나 사용지침서 내려 보내신 일이 있으십니까? 

○김동환 위원   그냥 앉아서 크게 말씀만 해 주세요.
  있습니까? 

○김동환 위원   보낸 일이 없죠?

○김동환 위원   또 다른 교육청에서 혹시 각급 학교에 농약사용과 관련되어진 안전지침서라든지 사용지침서 보낸 교육청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제천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천교육청 관내의 학교에서 또는 충주교육청 관내의 학교에서 금년도,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사용한 농약 중에 메치온이라는 농약이 있고 스미치온이라는 농약이 있고 그다음에 그라목손이라는 농약이 있는데 그 농약의 독성류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김동환 위원   어떻게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김동환 위원   그런데 왜 금년도에 그라목손이 사용된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까? 

○김동환 위원   사용이 됐네요. 

○김동환 위원   그라목손은 말입니다. 그라목손은 그 성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김동환 위원   성분은 패러쾃디클로라이드라는 성분입니다.
  비선택성 제초제 중에서 패러쾃디클로라이드 성분을 함유한 농약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일반 농업용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농약인데 이 농약을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안전지침도 없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 위원   이 농약이 혹시 피부에 닿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시나요? 

○김동환 위원   자동차에 닿으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시나요? 

○김동환 위원   이 농약은 자동차의 도장면이나 벽의 페인트칠 한 색을 변색을 시킬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피부에 닿으면 자동차의 페인트도 변색이 되어지는데 어린이들의 피부에 닿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라목손을 쓴 학교가 지금 4개 교육청 관내의 학교 중에서 자그마치 22개 학교나 됩니다. 
  도대체 어린이들을 보호해야지 될 교육청에서 이런 농약사용에 대한 사용지침, 안전지침서 공문 한 장 안 보내고 있는 게 교육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 위원   음성 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음성교육청 관내의 학교에서 메치온이라는 농약을 사용한 학교가 있습니다. 메치온 또는 메프치온이라고 합니다.
  메치온은 어떤 독성으로 분류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김동환 위원   교육장님 메치온이 어느 종류의 무엇에 쓰는 농약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김동환 위원   제초제가 아닙니다, 메치온은. 메치온은 살충제입니다. 동물과 사람을 죽이는 살충제인데 이 독성이 메치온은 독성이 고독성으로 분류가 되어지는 농약입니다.
  메치온을 사려면 일반 농약상에서도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록하고 이 농약을 팔게 되어져있고, 이 농약을 파는 농약판매업자에게 일몰 후나 일출 이전에는 당연히 팔지 못하도록 할뿐더러, 혹 그분의 농약을 사가는 분의 기분상태가 우울해 보인다면 팔지 않도록 할 정도로 자살용으로 쓰이는 농약입니다.
  그런데 이 메치온이 살충제인 메치온이 지금 아마 음성 교육장님께선 메치온이 제초제인 걸로 착각을 하고 계신가 본데 메치온이 음성군 관내 학교 중에서 여러 군데에서 메치온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혹시 메치온 사용과 관련해 가지고서 교육장님께서 각급 학교에 혹시 주의를 주시거나 이런 공문서 보내신 거 당연히 없으시죠?

○김동환 위원   지금까지 이 메치온이라든지 스미치온이라든지 그라목손이라든지 이런 고독성 농약과 고독성 제초제를 사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피해를 줄까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지도 않으셨군요.

○김동환 위원   그러시지요.
  지금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농약 중에는 한 번만 흙에다 뿌리면 나무에 절대 닿지 않았어도 한 번만 흙에다 뿌리면 그 농약이 계속 침투해서 언젠가는 소나무를 죽이고 마는 그런 농약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농약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데 그거를 살포해 놓고 그 살포되어진, 이게 농약을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살포하는지 학교 방과후에 살포하는지 농약이 살포된 이후에 방과후에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놀면서 살포되어진 흙에서 뒹구는지 전혀 무방비 상태로 우리 교육이 지금 어린이들이 농약에 노출되어져 있다.
  아무리 학부모들이 집에서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식재료를 먹이면 뭐 합니까? 학교에 가가지고서 농약꾸러미인 흙바닥에서 또는 농약을 쳐놓은 겉보기에만 번드르르하게 나무나 꽃을 키우기 위해서 살충제, 고독성 살충제 막 뿌려놓고 고독성 제초제 막 뿌려놓은 학교 환경 내에서 뒹구는데 집에서 아무리 친환경적인 음식을 먹이면 뭘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그토록 주장하시는 정말로 아이들을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교육이라면 그런 정도에 대한 것은 교육장님들께서 배려하시고 학교의 지도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상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다음은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도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 자료를 353쪽하고 339쪽을 겸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현황과 시·군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현황 이것을 같이  놓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는 어떤 법령에 의해서 언제부터 이게 기재가 되는가. 교육장님, 아시는 교육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장병학 위원   그렇게 돼 있죠.
  이게 훈령하면 일련의 행정규칙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법령의 수권여부에 따라 대외적으로 구속력의 유무가 정해지나요, 정해지지 않나요?
      (…)
  정해진다고 이렇게 행정규칙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꼭 해야만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형을, 충주에는 지금 중학교가 몇 명 기재돼 있죠?
  33명하고 고등학교 7명이죠?

○장병학 위원   제천은 중학교 9명에, 고등학교는 몇 명이에요?
      (…) 
  24명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장병학 위원   문제는 한 학교에서 20건이 이게 기재가 됐어요. 그런데 학교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20명이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장병학 위원   사실 한 학교가, 전체 고등학교 24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교육장님이 관심을 갖고 학교장하고 늘 이렇게 해서 지도를 해야지 않느냐. 
  단양은 아주 적습니다. 
  음성이 18명, 맞습니까? 중학교. 

○장병학 위원   그러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지금 현재 금년, 2012년 3월 1일부터 기재가 되나요?

○장병학 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한번, 일단 기재가 되면 몇 년간 보존됩니까?

○장병학 위원   5년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최대 8년간 기록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그렇게 안 생각합니까? 
      (…)
  그래서 이게 도 훈령이지만 학교폭력가해자 낙인효과, 이중적 가혹한 처벌이 된다는 것은 누구든지 인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1년간 이 생활기록부를 기재하면서 감소효과는 있다고 봅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 제천 교육장님.

○장병학 위원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이제 금년에 기재가 된 거고, 지금 시·군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현황을 다시 한 번, 그러면 339쪽을 고찰해 볼게요, 거기서부터 계속되는데.
  2011년에 충주는 학업중단 학생, 중학교가 몇 명이에요? 339쪽에서 쭉 나가던데. 충주 것을 보세요. 339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13명으로 기재가 나왔는데, 도표 보면.

○장병학 위원   맞습니까? 

○장병학 위원   고등학교가 많은데 몇 명이에요?

○장병학 위원   그러면 2012년 9월 말 현재 충주 중학교는 몇 명으로…

○장병학 위원   4명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장병학 위원   고등학교는?

○장병학 위원   9월 말이지만, 사실. 많이 줄었어요, 충주 쪽은. 그런데 제천 쪽은 2012년 중학교가 16명이죠?

○장병학 위원   그러면 2012년 9월 말에 16명, 이것은 17, 18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46명에서 몇 명으로?

○장병학 위원   지금 30명으로 다운됐고, 그다음에 음성은…

○장병학 위원   지금 현재 9월 말이지만 현재 도표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장님들께서 학업중단위기 청소년 발생, 가장 큰 이유는 뭘로 봅니까? 단양 교육장님.

○장병학 위원   제천 교육장님.

○장병학 위원   부적응 관계가 많다고 통계로 나오는데…

○장병학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교마다 기재시기,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시기가 각기 정해졌나요, 각기 다른가요?
      (…)
  기재방법 다 다르겠죠? 그때그때마다. 

○장병학 위원   그런데 이제 서술식으로나 개조식으로 간단하게 하는데 학교마다 기재방법, 기재수위 이게 많이 다르지 않을까, 또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제… 또 어느 시도는 이거 기재를 안 하는 시도가 있고.
  이거 정말로 형평성이… 많아서 교과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그래서 안정된 학생은 중간 삭제 심의제도 도입 이런 방법, 회유 선도 방법,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나 도나 교과부에 어떠한, 우선 도교육청이나 건의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냥 현재대로 하는 게 좋은가요?
  송광헌 교육장님 한번 말씀하실까요?

○장병학 위원   본위원도 정말 학교폭력 가해자는 이중적인 가혹한 행위가 되고 낙인효과까지 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교육장님 말씀대로 도나 교과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정말로 1건으로 이렇게 처리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일괄해서, 이게 교과부에서 만들은 건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상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이러한 도표로 볼 때 사실은 위기 청소년도 이에 조금 관여가 됩니다만 일부 이러한, 해서 앞으로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위기 학생 청소년 현황에서 점진적으로 줄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들이나 학교장님들께서,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정말로 인성교육, 그래서 도교육청 특색사업이 행복한 학교, 다 행복한 학교, 또 전인교육, 인성교육을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많이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는 반으로 팍 줄일 수 있는 교육장님들의 심심한 계획과 이러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멀리 오셔서 애 많이 쓰시지요?
  단양에는 현안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잘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양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죠?

○하재성 위원   3개죠. 중학교가?

○하재성 위원   7개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이 단양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됐어요. 그죠? 

○하재성 위원   그러면 2013학년, 내년도입니다. 내년도에 그 신입생은 몇 학급에 몇 명을 모집합니까?

○하재성 위원   30명씩 150명이죠?

○하재성 위원   요 인원은 고정된 거예요. 그죠? 

○하재성 위원   그럼요?

○하재성 위원   그래요? 

○하재성 위원   그다음 단양공고는 한국호텔관광고등학교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여기는 신입생이 아까 마찬가지로 몇 학급에 몇 명이죠?

○하재성 위원   그러면 아까 단양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되면서 150명, 그리고 이쪽 한국호텔관광고가 60명 해서 그냥 잠정적으로 210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하재성 위원   자, 그렇다면 현재 단산고가 있는데 이 단산고는 2013학년도에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죠?

○하재성 위원   그럼 거기에는 지금 신입생을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한다면, 내년에 모집을 만약에 한다면. 

○하재성 위원   10명 이내, 그렇게 되죠.
  그러면 현재 이 단양 관내의 3학년 학생 수, 중학교 학생 수가 대강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죠?

○하재성 위원   310명.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310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럼 내년에 단산고가 학생을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얼른 계산해 봐도 한 100여 명 정도가 오버TO라는 얘기예요, 이게 맞죠?

○하재성 위원   그냥 답변만 해 주세요. 맞죠? 

○하재성 위원   그런데 예년의 경우에 이 1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대개 어떻게 진학을 했나요?

○하재성 위원   그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주로 제천지역으로 간다 그 말씀이네. 

○하재성 위원   아, 청주까지도. 

○하재성 위원   그럼 그 학생들이 이런 것을 물어보면 또 어떤 학부형들이 싫어하실지도 모르지만 대개 그 성적분포로 볼 때 대개 그냥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디에 속한 아이들일까요?

○하재성 위원   상위권 아니면 중하위권이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 단양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이 되고 또 단양공고는 한국호텔관광고로 전환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재성 위원   꼭 그렇다고는 보지만 대충 그래도 흐름이, 그죠? 그렇게 갈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재성 위원   아이들 일이고 학부형들 마음이니까 그걸 꼭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흐름이 그럴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210명과 300명 그러면 100명 차이가 나죠, 그죠.
  제천지역이나 충주나 청주로 갔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별문제가 없는데 그중에 하여튼 몇 명이라도 단양에 그냥 머무른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진학 못하는 학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교육장님한테 우려스러워서 요거를 내가 한번 짚어보고자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혹시라도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한테,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학을 할 것이냐 하는 걸 한번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하재성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대개? 

○하재성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하재성 위원   그 정도만 말씀하셔도 대강 내가 짐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게 두 학교가 그래도 뭔가 메리트가 있으니까 성적 상위 학생들과 중위 학생들 정도가 이쪽으로 모일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단양에 있는 주민들이 학생들이 갈 데가 없을 거 아녀 이제 그렇게 되면, 남으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다행히 조사를 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맘도 나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지금. 
  그리고 또 교육장님이 대비를 많이 잘 하셨네. 또 16명 보충된다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어쨌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도 잘 갈무리를 하셔서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또 당사자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충주 우리 송광헌 교육장님 지금 비정규직 학교급식 파업 끝났나요? 

○최진섭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최진섭 위원   다 끝났어요?

○최진섭 위원   일부 시도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파업기간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이 되면 각 시·군의 교육장님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그 사람들 자기 생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설득을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가는 길로 또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충주는 송광헌 교육장님 기숙형, 이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심사숙고해 가지고 도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표면상으로 보면은 뭐 효과성, 효율성으로만 따질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학교가 그 지역 주변에 없으면, 고려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학교가 없으면 주민이 빠져나가요. 또 이사도 안 와요. 그리고 농산촌 통폐합 같은 경우는 매우 신중하게 문제점을 검토를 해야 될 거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우리 김동환 부의장님 얘기 들어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청문회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지역주민들하고 몇 번씩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 했죠, 추진을?

○최진섭 위원   예예.

○최진섭 위원   뭐 토론회 그런 거 주민자치 이렇게, 주민위원회 같이 간담회든지 그런 걸 거쳤죠?

○최진섭 위원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전국 일제고사 1등을 자축하는, 3년 연속 1등 자축하는 우리 도교육청에서부터 각 시·군 교육지원청 포함해 가지고 그 들뜬 분위기로 지금 3년 연속 1등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 교육장님들께서도 사실은 학생들 전국 자살률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충북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점심시간에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각 교육청별로, 각 시·군 교육청별로 점심시간에 문제풀이 한다든지 부진아를 별도 운영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또 모의고사든지 그런 거를 시·군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종용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요, 충주서부터? 

○최진섭 위원   하여튼 모의고사 이게 우리 도내에서도 이런 게 적발이 되고 학업성취도 평가하는 데서도 자꾸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감독교사께서 문제 가르쳐주다가 그게 적발되고 한 사례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1등주의가 자꾸 해 주면 사실은 학생들의 정서 발달상황이, 우리가 중점교육의 목표 쪽으로 가는데 자꾸 학교별로 경쟁이 되고 또 시·군 교육청별로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거는 조금 전에 우리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짜 인성교육 중점으로 정서발달 중점으로 교육이 그렇게 나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등 다 좋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인간이란 한계가 있거든요. 공부 좋아하는 학생은 공부 좋아하고 운동, 또 레크리에이션이든지 그러한 거 자기의 품성을 계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 쪽으로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예산관계에는 이따 또 오후에 돌아갈 때, 그때 당부말씀 드릴 거는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이게 취소되고 또 반만 쓰고 반만, 이게 12월 달 한 달 남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있다 각 교육장님별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27번 기간제교사 채용 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기간제교사 채용할 때 이러이러한 서류들을 일선학교에서는 받아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시를 하신 교육장님 계십니까? 지시를 내린 교육청 있어요?

○전응천 위원   그럼 하신 분, 지원청은 없구만.
  그런데 내가 이걸 받아보고 깜짝 놀랄 거를 말씀드리는데 2012년도 것만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0년도, 3년 치를 요구했는데 ’12년도 것만 가지고 이래 볼 때 요구한 것이 선생님이 퇴임하신 학교에 다시 재임용될 경우와 선생님이 근무하신 지역의 교육청 관내 학교에 다시 재임용될 경우 구비서류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답하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는데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면은. 이걸 보고 놀랐는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일선 학교에서는 시정되지 않고 지난해와 같이 여전히 공문서가 너무나 많구나, 학교의 고유 업무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일선 공문이 많이 시달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 일선 학교 아우성이, 충주교육장님,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교육장님은?

○전응천 위원   아니 그거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전응천 위원   일선 학교에 지금 작년과 같이 올해도 시정되지 않고, 충주 보면 잘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완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선에서는 작년하고 똑같다 이거여. 웬 공문이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이거 참 문제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많은 공문서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통계가 다 되어 있는 것들을 받는 공문서가 또 많다 그거예요. 그런데 통계가 되어 있는데 작년 거 보고 또 옆에 가서 이래 보고 이러면 다들 알 수 있고 이런 문서들인데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 이런 아우성이 많습니다. 
  이거 지역에서 시정이 돼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과하고 관리과하고 협조만 잘되면 얼마든지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거예요. 
  일선에서는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묻지도 안 하고 학교에다 공문 또 내려 보내고 이런다 그거예요.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 기간제교사 채용서류 이것을 보고 제가 지금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중학교 전부가 다 같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같기 때문에 초등만 가지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다 분석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초등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충주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7개 교에서 그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를 채용하면서 신원조회서, 그다음에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채용신체검사 등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7개 학교가.
  그 학교에서 퇴직을 했는데, 즉시 또 채용을 하는데 또 이런 거를 요구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에 충주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퇴직한, 충주지역 교육청 관내 다른 학교에서 퇴직을 한 교사를 또 그 관내 어느 학교에서 채용을 할 때도 11개 교인데 이와 같은 서류를 또 요구를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다음에 제천교육청을 이래 보면 7개 교에서 그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들을 채용하면서 충주와 마찬가지 이런 서류를 또 요구를 했고, 또 제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퇴직한 그런 교사를 채용하면서 11개 교에서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충주와 같은 그런 서류를 또 요구를 했다 말씀드리고.
  단양교육청은 퇴임한 학교에 재임용하는 선생님이 1개 교인데 또 이와 비슷한 서류를 요구를 했고, 음성은 없는데 제가 이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장님들께서는 관내 일선 학교를 관리 감독하셔야 할 그런 직책의 자리에 계십니다.
  교육장님들 한번쯤 꼭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를 다시 그 해에  그 학교의 기간제로 임용하는데, 퇴임한 지역교육청 관내 학교의 기간제로 또 임용을 하는데 무슨 그런 저런 서류가 필요하냐 그거예요, 인적사항이 다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장님들이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공문이 많다고 그러는데 또 채용되는 선생님 이런 저런 여러 가지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이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채용계약서와 또 신체검사 그런 서류만 구비해도 되지 않나 그거여, 다 있는데. 
  한 예를 이래 들어 보면, 잘한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제천의 중앙초등학교는 채용계약서 하나만 요구를 했어, 보니까. 다른 학교는 별걸 다 요구했는데 채용계약서 하나만 딱 요구를 했더라고.
  그다음에 제천의 동중학교는 기 구비된 서류로 한다, 이렇게 딱 계약을 했더라고. 그런데 왜 이렇게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괴롭히느냐 그거여,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서류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럽니까.
  제천 김상원 교육장님! 네 분을 대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   일선 학교에서 하는 학교도 있는데 도내 받아 보니 전부 다 이래. 일선 현장 학교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니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거를 요구했는가 하는 이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일선 학교 교장·교감 회의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실 때 꼭 불필요한 서류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일선 관리자님들한테 꼭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또 내년에도 한번 이거 받아 보겠습니다. 이게 시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자료가 오면 더 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여론수렴이나 혹은 갈등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단설유치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가 지금 2개의 단설유치원을 놓고 이런 저런 의견이 많은데요, 저는 그런 의견보다는 그게 추진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된 여론수렴과정이나 갈등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광희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지역이 시끄러울 정도로 되고 있는데 뭐가 잘됐다는 거죠?

○이광희 위원   교육장님! 잘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정도 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광희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광희 위원   토론회 몇 번 하셨죠?

○이광희 위원   토론회를 했습니까, 설명회를 했습니까, 공청회를 했습니까? 

○이광희 위원   누구누구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였죠?

○이광희 위원   그런데 그 토론회에서 일부 사람들을 참석을 못하게 하셨죠?

○이광희 위원   왜 그렇게 됩니까? 토론회에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가하라고 토론회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모든 토론회와 공청회와 이런 게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막아가면서 하는 토론회가 정상적입니까? 

○이광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잘 알겠는데…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 가지고 설명회가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까지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는 거죠?

○이광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장이…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일방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반대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죠? 2개가 충돌…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제가 간단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충돌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광희 위원   2개의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광희 위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니까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죠?

○이광희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공개된 토론 장소에 현역 시의원이 못 들어간 사례는 대한민국 토론회에서는 별로 없습니다.
  이거 왜 막죠? 

○이광희 위원   아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이광희 위원   예, 좋습니다.

○이광희 위원   토론회는 아니었어요. 그죠?

○이광희 위원   그 자리는 토론회가 아니고 연수자리였습니다. 그죠? 그것은…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거기 모이신 분들과 관련된 토론회는 없었던 거예요. 그죠?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론회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광희 위원   그날 참석자들이,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이광희 위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회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광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안 했다고요. 그죠?
  연수자리에서 소개만 한 거지 토론회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광희 위원   첫 번째는 첫 번째 토론회를 사립학원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했는데 거기서는 의견충돌이 심해서 제대로 된 진행을 못했고, 두 번째는 학부모 교육 자리였지 정작 토론회를 해야 될 유치원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토론회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사실상의 이 합의를 이끌기 위한 토론회를 못한 거예요. 그죠?
  저도 여기 사진 받아 봤는데요…

○이광희 위원   네, 어쨌든 추진도 억지 주장이고요, 그죠?

○이광희 위원   초·중등학교 충주에 단설유치원 설립 못하면 타 도로 전환된다, 국가에 환수된다 이런 현수막 걸었죠. 이거 사실입니까? 타 도로 됩니까?

○이광희 위원   교육장님, 그거 국가 환수된다고 걸었잖아요. 

○이광희 위원   국가 환수된다고 현수막 걸었지 않았습니까? 

○이광희 위원   교육장님은 이거 걸으신 걸 모르신다고요? 

○이광희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광희 위원   그럼 어디서 했을까요?

○이광희 위원   학부모단체연합회에서 국가 환수된다, 이거 국가 환수되는 거 맞아요? 여기에 안 들어오면 국가 환수되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   저희들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년에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세요? 

○이광희 위원   이거는 왜곡된 과장된 광고입니다, 그죠? 거짓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느 날 교육위원들이 모두 집단적으로 수십 개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요구하는 집단문자를 받았는데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공무원들이었어요. 이거 집단행동 맞죠?

○이광희 위원   통상적으로 말이죠 정치적 요구를 한꺼번에 보내는 문자의 경우 현행법상 집단행동으로 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광희 위원   공식적 노조를 통하지 않은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누가 사주했습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이걸 받았는데 그럼 그걸 사주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광희 위원   교육장님, 이 예산통과와 이 결정은 교육위원들이 해야 합니다. 교육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책임집니다. 
  그런데 이런 비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올라온 안을 우리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광희 위원   아니 어떠한 합의된 토론회도 열지 못했고 또 합의된 공청회도 또 합의된 주민 여론수렴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런 거짓된 정보들을 시내에 집중적으로 유포를 하면서 올라온 그런 안을 어떻게 이게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강제로…

○이광희 위원   아니 국가 환수된다고 현수막 걸으셨잖아요. 

○이광희 위원   지금 교육 관련된 민원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형태도 점점 강력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교육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되어서 이상하게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해져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한두 건이 아니… 제가 계속 오늘 이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런데 대한민국은 행정서비스가 명품서비스시대로 돌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갈등관리가 굉장히 잘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어떻게 유독 충주, 제천, 단양에서 민원에 대한 갈등관리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거를 올라오면 의회에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이런 갈등관리가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시도가 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위원장 박상필   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위원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일방적이고 밀어붙이시고 일방통행식 이런 행정은 또 이런 과정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반대하는 입장들을 끌어안고 상의가 되어야지 그다음에 진행을 하죠.
  저희들도 적극 의회에서도 나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있는 도의원들 중에 단설유치원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되길 원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올라온 이런 과정을 통한 안을 어떻게 통과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오후에 또 이거 가지고 한번 더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예.

○김동환 위원   우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준비를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계신데 1차 지금 한 번씩 질의를 했는데 일단 감사자료의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셨다가 다시 개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상필   12시부터 점심시간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서, 한 텀 했으니까 점심시간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상필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각급 학교에서 복지예산이라 함은 주로 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우선 음성 교육장님 학교에서 복지예산이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지금 제가 자료요구도 했는데, 저기 9쪽의 충북교육청 지역교육청 공통자료 요구에 거기에 한번, 지역교육청별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학생 복지예산을 네 가지를 크게 봐서 학생 학습준비물, 그다음에 학생 자체활동비, 그다음에 학급운영비, 도서구입비 물론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봐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육장님들 한번 내 지역 교육청 산하에 각 학교에서 학생 복지비가 어떻게 편성되었나 보시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거 네 가지 면에서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복지예산이 많이 해마다 증가는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표를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또 학생 학습준비물, 자체활동비, 학급운영비가 전혀 없는 학교도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한번 보시고 내 관내에 이런 학교가 있구나. 이걸 보시고서 우리 교육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저기 음성 교육장님 만약에 관내에 복지예산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다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음성 교육장님?

○위원장 박상필   아니 글쎄, 그건 알겠는데 만약에 그런 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지도를 해야 되나, 학교에서 교장이 예산 편성하는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 권한밖이라든지 이것만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박상필   지도를 해야 되겠죠.

○위원장 박상필   지금 중학교도 지금 학습준비물이 필요할 텐데 우리 제천 교육장님 지금 보니까 거기 중학교는 준비물이 배정된 학교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학교는 학습준비물이, 물론 초등학교 같이 저기는 하지 않겠지만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얼마씩 배정을 한 데가 있는데 제천 관내의 중학교는 학생 학습준비물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아요? 

○위원장 박상필   학급당?

○위원장 박상필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네, 그렇죠?

○위원장 박상필   지금 보니까 제가 거기 표에 나와 있는 거만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네 가지의 예산을 그래도 많이 편성한 데가 충주 같으네요.
  충주가 초등이 평균해 가지고 4.04 중학교가 3.87 그래서 평균 3.99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일 많은 것 같고, 하여튼 음성이 초등이 3.0 중학교가 3.1, 근데 제천이 하여튼 작은 것 같아요. 초등이 2.32여, 2.32%. 중학교가 2.37 그래서 타 시·군 교육청보다, 물론 10만 원 배정한 게 안 들어가서 그런지 하여튼 이 비율로 이 통계 숫자로 봐서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박상필   그리고 예산편성 매뉴얼에 도서구입비, 예산의 도서구입비가 도교육청 예산편성의 몇 프로로 되어 있죠?

○위원장 박상필   3% 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가 너무 나요. 한번 자기 관내 것 보십시오.
  제가 시간관계로 더 이상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음성의 남신초등학교는 7%의 도서구입비를 예산을 편성했네요, 음성 남신초.
  그런데 같은 관내의 오선초등학교가 음성이죠?

○위원장 박상필   음성 오선초등학교는 1.4%여. 
  그래서 꼭 3%를 고집할 건 아니지만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제천의 뭐 이거 학교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 표에 나와 있는 화당초등학교 0.03%여, 1%도 아니고 0.03. 도서구입비라고 할 수 있겠어, 0.03. 그리고 제천의 장락초등학교는 0.1%.
  그래서 대체로 제천이 도서구입이나 이쪽 면에 예산편성이 좀 저기 한 것 같은데 교육장님 한번 지도를 해 주시고, 행정지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그러면 점심식사를, 시작한 지가 시간도 되고 그래서 12시에 원래 계획을 했던 건데, 지금 50분인데… 

○장병학 위원   위원장님, 그럼 점심시간 하면 지금 2시에 시작으로 예정인데…

○위원장 박상필   아니 2시가 아니라 1시 반에 하려고.

○장병학 위원   예, 일찍 저도 글쎄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우선 단양 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양교육청 관내 학교 중에 학생 수가 극소수인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까지를 포함해서 아홉 군데나 되고, 중학교도 3개 중학교 정도가 극소수 학생인 그런 소규모학교인데 이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교육부의 지침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초등학교는 50명 이하, 중·고등학교는 60명 이하의 경우 통폐합 기준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50명, 60명이 아니고 30명 이하의 학생을 가지고 있는 학교도 단양군의 경우는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충주의 소규모학교는 아니지만 학생이 적은 학교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단양보다는 훨씬 학생 수가 많은 학교임에도 노은중학교, 신니중학교, 앙성중학교, 산척중학교까지를 포함해서 지금 기숙형 중학교에 관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략 어떤 형태로 추진을 하고 계시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은 어떻고, 지역주민들이나 학교의 반응은 어떠며, 향후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두 분 교육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1면 1학교의 경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를 합해서 1면 1학교로 보시지요?

○김동환 위원   그러니까 1면 1개 교가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가 있으면 2개 교가 되죠, 1면에.
  예를 들면 별방초등학교와 별방중학교가 있으면 1면 1교의 기준은 아니라고 보시나요? 

○김동환 위원   그러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는가요?

○김동환 위원   포인트가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과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에 초등학교는 본교 50명, 분교장 20명 이하의 경우이고 중·고등학교도 60명 이하인데,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면 1교를 유지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중학교는 1면 1교의 기준에는 안 들어가는 거죠?

○김동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숫자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가곡중학교 33명, 단산중학교 21명, 별방중학교 13명, 학생 수입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분교장까지를 포함해서 대강초장정분교 10명, 가평초 30명, 가곡초보발분교 16명, 단천초가산분교 10명, 대가초 28명, 별방초 32명 이럴 경우에 별방초와 별방중의 경우 과연 이 학교를 이대로 운영을 하는 게 좋으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계신 게 있으신 지에 대해서…

○김동환 위원   그러시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김동환 위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동환 위원   농산촌 학교를 잘 가꾸어서 학생 수를 늘리고 그 학교로 인해서 지역공동사회가 좀 이렇게 더 공동체 육성이 잘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없으신가요?

○김동환 위원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 사례가 될 수 있고 학교가 중심점이, 학교가 지역공동체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농산촌 학교를 통폐합을 하지 않고 그냥 농산촌 학교를 잘 살려서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기숙형 중학교로 통폐합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소규모학교를 많이 관내에 가지고 있는, 소규모학교가 대단히 우리 충북 도내에서 보은군 교육청하고 단양군 교육청 관내에 많습니다, 소규모학교가. 
  비교적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그간에 어떤 추진하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통폐합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고 통폐합을 추진하셨는지 아니면 농산촌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옳다고 생각하셔서 농산촌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추진하셨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사 그런 얘깁니다.

○김동환 위원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동환 위원   충주 교육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김동환 위원   앙성중학교는 학생이 얼마나 되나요?

○위원장 박상필   자, 시간을 정리해 주세요. 

○김동환 위원   혹시 설문조사를 하는 설문서는 어디서 만드시나요?

○김동환 위원   교육장님 설문조사의 기법이라든지 설문조사의 신뢰성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려면 통계학을 전공하고 설문조사의 전문적 지식이 있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에서 설문지를 만들어야지 되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상필   미흡한 건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충주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조사되어진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바로 그런 설문조사를 무슨 무엇과의, 예를 들면 기숙형 중학교와 관련되어진 것이라든지 단설유치원과 관련되어진 것이라든지 사회적 신뢰를 받을 수 있을만한 그런 행정의 기준을 가지고 당당하게, 내가 이 조사한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설문지를 만드시고 설문을 제대로 조사를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산척면에서부터 신니면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시죠?

○김동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9.38㎞입니다. 충주에서부터 청주까지가 약 68㎞면 산척면과 신니면의 거리는 충주에서부터 청주 가는 거리의 반 정도 되어지는 거리에 있는데, 과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같은 학구로 묶고 기숙형 중학교를 설립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층 깊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입니다.
  이게 고등학교나 대학교라면 문제가 없지만 중학교 학생의 학구를 선정을 하는데 청주에서부터 충주까지 가는 거리의 반에 가까운 그런 29㎞나 떨어져 있는 지역의 학교를 통합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교과부나 도교육청의 지시일변도의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고민을 다시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설문의 내용을 지금 교육장님께서 쭉 몇 프로, 몇 프로 말씀을 하셔도 여기 교육위원들이나 또는 다른 일반시민들이 그 설문의 내용에 신뢰를 하지 않은 것은 설문의 객관성이라든지 설문의 전문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더 마지막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고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의 제약을 말씀하시니까 다음번 이런 질의가 되어졌을 때 같이 답변을 해 줘도 관계 없겠는데, 제 생각에는 다음에 답변을 같이 몰아서 준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다음에, 돌아가는 다음 텀에 답변해 주세요, 교육장님. 여기서는 저기하고.
  다음에 장병학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입니다.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수감자료 85쪽부터 쭉 보세요. 
  제가 2년간 강력히 시정 촉구한 내용인데 이제 독서교육하면 이게 이제는 교과시간에, 모든 선생님들이 교과시간에 단원에 맞게 이렇게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작년 행정감사 때 제가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습도서목록을 받았어요. 통계상만 받았어요.
  그랬더니 97% 이상이 다 활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그래 이번 행정감사 때는 정말로 이렇게 의도대로 되고 있나 한번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쭉 보니까 94쪽 수감자료 제천교육지원청 아주 잘됐는데 다른 학교보다 이것이 어느 학교인가 얘기가 안 됐네. 어느 학교입니까, 이거?
      (…)
  놔두세요, 그럼. 
  놔두시고 학교명이 안 나와서, 3학년 이상만 이게 됐고 여기서 아주 잘된 거는 각 학년 읽기교과서, 쓰기교과서까지 이게 분석이 됐어요. 아주 잘됐고, 또 107쪽의 음성 남신초등학교 게 잘됐어요, 아주. 양식은 달라요, 좀. 그런데 쓰기교과서는 다 뺐어요. 읽기교과서만 했어요.
  나머지 교육청은 제가 볼 때 이게 서점에서 팸플릿 나온 것 가지고 그대로 복사한 교육청, 이게 제일 잘된 학교를 한 부씩 제출을 해 달라고 제가 확인할 겸 해서 했는데, 제일 잘된 학교가 이러니까 제가 감사 때마다 업무보고 때 강력하게 얘기한 그게 침투가 안 됐어요.
  교육장님들 진짜 책임져야 돼요, 이런 건.
  근데 제가 한 부씩 나누어 드렸어요, 이건 양식만. 괴산증평교육청… 옛날에 교육과정 바뀌었어요, 지금. 지도시기, 월주, 교과 학년별로요. 관련 단원, 지도내용, 관련 도서, 출판사, 비고. 양식은 남신, 제천교육청, 제가 준 자료 이런 자료는 뭐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니까 읽기, 쓰기, 중학교는 국어과지만 그런데 중학교는 전혀 지금 잘됐다고 하는 데가 전혀 없어요, 4개 교육청이.
  정말로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래 이거 심각하다. 이제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과시간에 해야 되는데 기본설계가 안 됐잖아요, 학습도서목록. 돌아가셔서 반드시 이런 것은 담당 선생님들하고 담당 장학사가 인식을 못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학교마다 다 하란 거 하지만 잘된 학교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자기 학교 한두 개 도서 더 집어넣고 해서 학교 실정에 맞게 하면 되는데, 요것 좀 꼭 좀, 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꼭 다음 행정감사 때 또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328쪽 한글바로쓰기대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이 328쪽 보세요. 책이 다르네. 거기에 보면 지금 충주교육청이 전 학년이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서부터 3학년 다 하고 지역교육청 대회하고 도 대회도 다했어요.
  청주교육청은 내년도에 1학년이 빠져서 내년도에 하겠다고 아주 분명히 못 박았고, 근데 표창을 보면 지도교사 표창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제천교육청 같은 데는 정말 1학년서부터 6학년이면 최우수교사 하나,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은 3명이면 9명 딱 맞아요. 최소한의 지도교사 표창인데 지금 충주교육청은 7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여. 
  근데 여기 지금 9개 학년이 다 했다고 하는데 2개 학년이 사실은 안 한 거 아니냐. 또 음성교육청은 6개만 표창이 됐네요. 그러면 중학교 1, 2, 3학년은 표창이 안 된 거냐.
  또 단양은 7개, 더 시간이 없어서 여쭤보고 하지만, 그러니까 요런 것은 내년도에 하실 때 지도선생님 지도교사의 열정이 있어야만 학교대항이 되고 지역교육청에 나옵니다. 
  그래서 표창을 이거보다 더 늘려서 교육장님 표창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안하면 기안하는 대로 다줄 수 있는데, 표창장으로.
  교육장님, 두 가지 한글바로쓰기, 독서교육요거 좀 꼭 해서 제가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하는 교육장 있음)
  시간이 없어서 자꾸 하나하나 1 대 1로 물으려다가 시간관계상 하고, 또 349쪽 펴보세요. 
  전기사용량에 대해서 349쪽에서 352쪽, 해마다 이 전기사용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작은 학교는 큰 학교에 비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원청별로 초·중·고 최저, 최고 학교 전기사용량을 전부 이렇게 내라 해 가지고서 거기 자료에 나왔습니다.
  청주 같은 데도 엄청나게 차가 나고 청주 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지만 충주교육청만 봐도 그래요, 349쪽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최고 중앙중학교가 25학급에 2억 3,746만 3,000㎾썼죠?

○장병학 위원   고등학교 30학급인데 충주여고 는 고등학교니까 6억 이렇게 나오네요, 6억 이상.
  그 말씀은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기사용량 산출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교육장님들 아세요? 
  충주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장병학 위원   아, 그러세요. 
  저기 다른 교육장님 아세요? 전기사용량을 어떻게 산출하는 건가? 

○장병학 위원   아니 피크타임제로 하긴 하는데 어떻게 산출되느냐.
  예를 들어 당해 연도 1년 사용량을 학교 실내면적으로 나누어서 나온대요.
  그래서 작은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게 얘기가 불만투성이에요. 이제 도에 가서 제가 이걸 질의를 할 건데, 도 평균 전기사용량이 ㎡당 몇 ㎾ 사용하시죠?
  제가 알기로 58㎾로 이게 환산되는데, 어느 학교의 농촌형 교실 20평 교실이에요.
  거기는 다목적교실도 없어요. 특별교실도 없어. 25평인가, 25평보다 적어. 그런데 전기사용량이 제곱미터당 102㎾ 나와서 아주 뭐 작은 예산이, 전기사용량에 쓰지도 않았는데 환산하기… 이게 이상하게 환산방법이 틀려서, 이게 이제 다목적교실, 체육관 이런 데 있는 데는 환산환율이 분산되기 때문에 넓어서 되지만 그때그때만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학교가 이익을 굉장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사용, 당해 연도 사용 전기량 나누기 학교 실내면적, 충주교육지원청 관리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실내면적?

○장병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소규모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이것 좀 가환산 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심야전기는 일반 전기보다 비싸죠? 관리과장님.
  옛날에는 돈을 줘서까지 했는데.
  이건 뭐 일반 전기 킬로와트, 심야전기의 환산가격 같은 것은 모르실 테고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정말 관리과장님들이 도에 한다든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환산이 되는 건가. 그래서 교육용이 이렇게 싸게 해 줘도 상당히 비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대낮에도 현관이고 뭐고 화장실은 늘 불이 켜 있고, 전기사용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거는 절약하는 쪽에서도, 사실 절약을 해야 되고, 이것은 뭐 우리가 필연적인데, 학교에 이래 가보면 저도 이제 학교장 있을 때 그렇고 불 끄러 다니는 것이 일인데 필요 없는 데 자꾸 불 끄고, 그게 안 되더라고.
  선생님들의 인식전환이라든가 절약, 말로만 절약하면 뭐합니까. 이런 교육 꼭 해 주시고 전기사용량은 순차적으로 어떤 게 제일 비싼가 한번 제천교육청 관리과장님 한번 얘기해봐. 가스에서부터 어떤 게 제일 비싼가, 환산하는 게.

○장병학 위원   아니 단위는 제가 묻지 않고 제일 싼 게 가스죠?

○장병학 위원   그다음에 어떤, 지역난방이 있더라고. 그다음에 전기 교육용 난방, 그다음에 심야 난방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장병학 위원   제일 높아요?

○장병학 위원   그러면 아직도 교육전력이 높으네요?

○장병학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장병학 위원   이런 것도 연차적으로라도 전기 절약할 수 있는 방안…

○위원장 박상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이따 또 물을 게 있어서, 332에서 338에 순회코치 배치현황 이쪽에 말씀드릴게요.
  충주교육지원청에 순회코치가 지금 28명으로 됐는데 맞아요?

○장병학 위원   초등학교 13, 중학교 15 맞아요?

○장병학 위원   신규 육성종목 이번에 새로 생겼나요?

○장병학 위원   아니 앞으로. 
      (…)
  신규는 제가 못 봤는데. 그렇죠?

○장병학 위원   음성교육청에는 초등학교 다섯, 중학교 몇이죠?

○장병학 위원   신규가 2명 배치계획이 있죠?

○장병학 위원   뭐 뭐죠?

○장병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장병학 위원   그냥 예정이죠?

○장병학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 순회코치, 지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7호에 의하면 순회코치는 무기계약 전환 외의 직종이라는데 맞습니까? 

○장병학 위원   순회코치들은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이 굉장히 빈약하고 한데, 필요한데 현재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 받고 있나요?
  충주 교육장님 조사됐어요?

○위원장 박상필   정리 좀 해 주세요.

○장병학 위원   조금만, 이거 매듭지을게요.

○장병학 위원   천차만차 같아요. 
  그래서 학교장이 주는 거죠?

○장병학 위원   그래서 이게 순회코치들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또 금메달 따는 보상금 얼마 주나요?

○장병학 위원   그래서 출장비에 초과근무수당, 각종 수당, 이런 대회, 이런 쪽으로 좀… 상당히 열악하지만 실적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많이 계획을 세워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실은 각자 교육장님께 한 분 한 분 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다음 질의를 위해서 제가 죽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차후에 그런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정확하게 똑바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답변들 하시는 거 보면 충분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심지어는 뭐까지 만들었어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조례 중요 내용이 뭐냐 하면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교직원 초빙제를 하겠다 이렇게 크게 2개입니다, 제일 크게 그냥 다른 거 지저분한 거 다 빼고. 그렇게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란 말이죠.
  가능한 얘긴데, 말하자면 일선의 지역교육청에서 작은 학교인데 정말 인원도 얼마 안 되고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 그럴 때에는 전 도적으로 볼 때나 국가적으로 볼 때 통폐합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가는데 그래도 군 지역에 1개 내지 2개라도 우선 시범적으로 이런 지원을, 재정적 지원도 하고 교사 지원도 할 테니 좀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 이게 조례의 본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 그런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그런 거 추진도 하고 답변도 똑바로 나올 텐데 그것을 전혀 모르니까 질의에 본질의 답변이 안 나오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서 도교육청의 관계 부서하고 우리가 어떤 재정지원을 받을 것인가 어떤 교직원을 받을 것인가.
  예를 들면 아토피학교, 또 음악학교여. 그러면 거기에 전문가 선생님들 초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빨리 인식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통폐합하는 어쩔 수 없는 학교들은 가는 거여, 가기는. 그거하고 별개로 이것은 그래도 뭔가 살릴 수 있다고 생각되는 학교 한두 개를 작은 학교를 살려봐서 농촌에,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어 보자,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이것을.
  각자 내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그냥 뭉뚱그려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을 똑바로 아시고, 학교 통폐합도 그래, 지역주민이나 동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인식을 좀 하시고.
  그래 제가 조금 답답해서 그냥 설명을 하고 말아요, 이것은.
  다음 음성교육지원청 나갑니다. 
  음성교육지원청 지난 10월 17일부터 음성교육기부페스티벌,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준비하시고 성공적인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장님 한번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 번 행사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줘 보세요.

○하재성 위원   잠깐요. 뭐 뭐를 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하재성 위원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 보죠.
  전통음식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하재성 위원   있으면 그 전통음식경연대회를 하기 전에 전통음식 기능보유자, 말하자면 음식을 잘하는 분,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교육을 많이 하셨나요?

○하재성 위원   아니 글쎄,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하재성 위원   몇 차례나 했어요?

○하재성 위원   아니 와서 이렇게 음식 만드는 것을 실제로 아이들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하자면 노하우가 있잖아요.

○하재성 위원   가만있어봐. 내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려는 거니까, 몇 번 정도나 했어요?

○하재성 위원   여기 이제 또 교육장기 수영대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수영대회는 각 학교에서 나와서 아이들이 수영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하재성 위원   그럼 거기에 특별히 수영에 대한 기능을 가진 어떤 분이 무료로 그런 어떤 지도를 한 일이 있느냐.

○하재성 위원   이거 지금 앞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뒤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분명히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음성교육청에서 뭘 잘못했다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장학금 받는 것도 기부의 하나예요, 기부의. 그런데 이 교육기부의 본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떤 큰 업체가 있어. 또 뭔가 이런 한국 전통춤에 대해서 기능보유자가 있어, 예를 들면. 또 어떤 고전음악에 대한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이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는 어떤 특별한 어떤 부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또 물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혼자만 가지고 있을게 아니고, 그 업체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지역 사회에 있는 학교라든지, 또는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우리는 학교니까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에게 그것을 이렇게 전수해 주고 나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부 그러니까 물건 받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 뭐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도 기부는 기부죠. 그것은 그 여러 개 중의 하나다 하는 것을 인식하시고 나머지는 그런 것들이 더 크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육기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어떤 노하우가 죽 전수가 돼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페스티벌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 그렇게 받은 거를 다시 학교에서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아이들이 또 봉사활동 나가서 그것을 다시 주민들에게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게 이렇게 자꾸 순환고리가 돼 가지고 서로 돕고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있는 건데, 음성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걸 처음으로 시도했다는데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높게 평가를 하는데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이게 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추진하실 때에 여기에 음성에서 한 걸 한번 벤치마킹하시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자 이렇게 말씀을 시켜보고 싶은데 또 본질과 다른 그런 대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잘 살려서 지역사회에 이렇게 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각 교육청별로 이게 학생 생활기록부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지금 4개 교육청별로 지도 점검이든지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한 실적이 있나요? 없어요?
  이게 생활기록부는 특히 고3한테는 입시에 아주 중대한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수정잉크로 지운다든지 또 이렇게 빨갛게 지워서 어떻게 정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점검을 각 교육장님들이 각 학교별로 지도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기 충주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고3 학생한테는 이게 아주, 입시에 아주 중대하거든요.

○최진섭 위원   하여튼 당부 좀 말씀드리고,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생활기록부를 뭐 각 선생님들이, 담임선생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겠지만 관리하는 거를 지도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해서 당부드렸습니다. 
  지금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보니까 학교별로 운영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운영위원님들 중에 자영업도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고 무슨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먼젓번에 음성 같은 경우도 지적을 당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그래서 지금 다른 데로 가셨지만 이게 주의 처분을 감사원에서 받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주의 처벌을 줬나요? 학교장이. 
  예, 맨 하단부에, 맨 하단부에 주의 처분을 도교육청에서 받은 건지, 감사원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건지? 

○최진섭 위원   답변만 하세요. 도교육청에서 받았어요, 감사원에서 받았어요?

○최진섭 위원   이게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이 있는데 요게 부연설명을 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2011년 3월 18일자 개정을 하면서 59조에 위원의 선출 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를 통해서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신설되어 있거든요.
  교육장님들 아시나요?
  지금 4개 교육청이 다 이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분들은 아주 운영위원님들한테 주지를 시켜주세요. 생각지도 않다가 어떻게 운영위원님들 점수 좀 드리려다가 교육장님들도 그렇고 학교장님들 애매하게 피해보잖아요.
  그런 거는 운영위원님들 위촉을 할 때 운영위원님들한테 당부를 좀 드려주세요. 
  제가 권고하는 거는 아마 지금 생활기록부도 그렇고 운영위원님들 이거 교육장님들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게 운영위원들이 자영업을 하든지 무슨 업체를 운영하든지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선을 해서도 안 돼요, 운영위원은. 그거 참고하시고.
  충주 교육장님, 지금 충주교육청 이전하는 거 어떻게 시작을 지금 막 하고 있는 중이죠?

○최진섭 위원   충주시하고 협의하고 있죠?

○최진섭 위원   충주교육청 가면 정말 오래되긴 오래돼서 그거 빨리 해야 될 거예요. 

○최진섭 위원   그렇게 하고 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보시면 제천 교육장님 37쪽, 38쪽, 그래서 39쪽 맨 밑에 향후 계획 해서 미수납액이 된 거는 채무변재능력 상실자에 대해서 신용정보회사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2012년 10월 중 실시해 가지고 이를 통해서 보유자산의 확인 시 압류절차를 진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최진섭 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최진섭 위원   아직 압류 실시는 아직 안 하고?

○최진섭 위원   지금 재산조회 중이죠?

○최진섭 위원   그리고 내년도 2013년도 예산 각 교육장님들 도교육청에다가 다 제출해 주셨죠?
      (「예, 했습니다.」하는 교육장 있음)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하다가 중단한다든지 아주 아예 안 하고 반납을 해 버린다든지 그러면 정리추경에 아예 해 버리든지, 이거는 그냥 완전히 남아서 이게 처분을 시켜버리면 당초예산에 세운 다른 예산도 사용할 게 많거든요, 도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각 교육청별로 예산은 세워놓고 진행을 안 하면 그거는 곤란하죠.
  여기 충주 같은 경우도 보면 지역학생 상담활동 지원 해 가지고 1,600만 원인데 6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 할 겁니까? 이게 수당인가요, 운영비인가요?

○최진섭 위원   한 달 남았거든요.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겠어요?

○최진섭 위원   운영비?

○최진섭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46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4,900만 원인데 800만 원 쓰고 4,100만 원이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 학생체육대회 운영해 가지고 학생체육대회 운영 이게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시행이 되겠어요?
  저기 48페이지 밑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인가, 여하튼 제가 그냥 줄줄 지적해 드리고, 여기 또 지역행정서비스 47쪽에 밑에서 세 번째 요것도 910만 원인데 150만 원 쓰고 7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리고 49쪽의 제천 같은 경우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예산을 1억 4,300을 세웠다가 이게 4,800만 원 쓰고 사업이 취소됐어요. 왜 취소 됐죠, 제천?

○최진섭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제천 맨 밑에도 그렇고 독서교육지원 및 우수사례 확산해서 이것도 120만 원인데 집행이 한 푼도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이거 미집행을 사업을 취소시킬 건지 또는 뭐 집행을 할 건지 그 내역도 안 나와 있고, 제천 하여튼, 여기 저기 위에서 다섯 번째 기타 과학교육 운영 지원해 가지고 요게 1,400만 원인데 3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집행을 연말까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반납을 하겠다는 건지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미집행 사유가,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럼 1,000만 원을 그냥 남기겠다. 그냥 지적만 해 드릴게요.
  제천에 또 52쪽에 보면 직업교육축제 지역 이것도 180만 원 있는데 이게 그냥 그대로 한 푼도 안 쓰고 있고, 여기 음성도 마찬가지 53쪽 위에서 다섯 번째 지역단위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이거는 인사관리 얼마 안 되는데… 

○최진섭 위원   추경 시에 삭감을 할 거예요?

○최진섭 위원   추경 시에 삭감한다고 되어 있네, 뭐.
  초등학교 내부점검 이거는 집행 중인데 1,000만 원을 한 푼도 안 쓰고, 한 달 남았네.
  하여튼 예산운영은 제가, 우리가 예산 내년도 예산 심의를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사장을 시켜버리면, 당초예산에 사장을 시켜버리면 다른 사업할 것도 많거든요. 다른 시·군 교육청도 그렇고, 그거를 당초예산에 세우고서는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해 버리고 그러면 아주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주 우리 교육위원회 이렇게 예산 심의든지 하면 아주 교육위원회 예산과장님이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런 거를 각 교육청 교육장님들이 신경 써서 그거를, 예산 좀 관리과장님들 진짜 신경 써서 내년도 예산 불필요한 거는 아예 올리지 마세요. 그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활기록부 고3 학생들한테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게 입시하고 연관이 되니까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설득을 시켜주세요. 
  괜히 교육장님들하고 학교장님들 중간에서 뭐 하러 다칩니까? 감사원 감사에 지적당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응천 위원   예, 전응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8번 163쪽입니다.
  일선학교 교직원 지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 행감 시에 학교 현장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여덟 가지 교직원 교육을 부탁한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윤리교육하고 언어교육, 에너지교육 이 세 가지를 교육장님들께, 교육하는 방법은 각종 회의 시 5분 정도씩만 말씀을 해 주시면 충분한 교육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 주신 금년도 자료를 보면 모든 교육청들이 계획과 실시가 아주 매우 좋은 게 아니라 미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렇게 했다니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하물며 어느 교육청은 아예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작년 행감 시에 다시 점검해 볼 이런 사항들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강조했던 에너지교육과 윤리교육, 언어교육, 이 교육에 대해서는 계획조차도 없는 이런 교육청, 교육장님께서나 담당 주무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해가 가도록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안 세웠는가.
  작년에 못 들었는지 왜 이래 안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시고 안 세운 교육청은 제가 이해가 가도록, 교육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주무가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전응천 위원   알았습니다.

○전응천 위원   보내주신 자료가 그럼 잘못됐네. 그지?

○전응천 위원   중대한 이런 행감 자료를 보내주실 때는 교육장님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하기야 많으니까 일일이 챙기기야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작년에 이야기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 이런 것만큼은 다시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전응천 위원   그다음에 다른 데는 다 있는가, 그럼?
  에너지교육은 일선 학교를 제가 방문을 해 보면 쾌청한 맑은 날씨에도 교실에 전등을 켜놓는 교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자재, TV 등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꺼야만 하는데 아침부터 퇴근까지 종일 켜놓는 데가 아주 많다 이런 얘깁니다. 
  가 보면 그래 있어요, 보면. 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래에는 교육청별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학교에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학교 건물의 상태라든가 내구연한, 환경조건 등 이러한 것을 고려한 계산 하에서 정당한 요금이라면 불이익을 줘도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무조건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데는 불이익을 주겠다 이러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거여.
  학교 지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전부 다 홑창이고 그런데 전기요금이 얼마나 많이 나가.
  금방 진 학교, 창호도 이중창에다가 복유리에다가 이러면 전기요금 안 나가잖어.
  그런 거 고려해 가지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전기요금 많이 나가면 불이익을 주겠다, 이것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위에서 시켰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지역교육을 책임진 교육장님들이 그런 거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이래 함으로써 모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왜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하는 지시를 하였는가 이런 의문이 많이 간다 이런 얘깁니다.
  잘하신 지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겠지마는 그래도 이런 것은 깊이 생각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사실 요새 기계문명이 많이 발달이 돼 가지고 사람이 있으면 센서가 돼 가지고 전기불이 들어오고 온풍기도 돌아가는 이런 센서도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저절로 꺼지고. 
  그런 센서장치를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학교에 보급을 해 준다든가 이래야지, 그런 것을 안 하고 다른 것을 생각을 하셨다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학교나 교육청, 실외 가로등을 또 많이 설치합니다. 
  설치한다면 풍력이라든가, 요새 또 이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물건 파는 장사는 아닌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풍력, 태양 겸용 충전되는 최신형 가로등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설치할 때 돈이 들어서 그런데 전기요금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15년 동안은 보장을 해 주고.
  하여튼 바람이 초속 5m 정도만 불어도 충전이 되고 햇빛만 나도 충전이 되고 이런 겸용, 이런 전기요금도 하나도 안 들어. 밝고 아주 좋더라고요. 
  말은 들어서 거짓말인가 아닌가 내가 한번 가봤어요. 어디를 가봤냐 하면 제천의 의림여중에 1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럼 무슨 돈으로, 그 1,400만 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해 줬다고 그래요. 왜 시에서 의림여중만 해 줬냐, 거기는 주민들이 운동을 아주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희한하게 밝고 좋더라 그거에요, 깨끗하고 아주. 
  그러면서 거기서 교장님이나 실장님 얘기가 이것을 가지고 애들 교육용으로도 쓴다, 그 밑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참 좋구나! 이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년에 블랙아웃이 온다고 합니다. 
  대표로 음성 교육장님, 블랙아웃 들어 보셨습니까? 

○전응천 위원   작년에 한 번 왔어요, 그지?

○전응천 위원   음성 교육장님은 철저하게 많이 아시고 연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리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학교라는 직장에는 위계질서가 꼭 필요한 이런 곳입니다.
  후배 교사는 선배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 선배 교사들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학교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에 많이 그렇습니다. 
  직장에 끈끈한 정이 제일 없는 데가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또 이래 보면 그런 것도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가짐, 태도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교사 고시에 합격한 선생님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을 잘 못하면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라도 해야만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장님들한테 당부드리는 겁니다. 
  도교육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고시합격만 하면 현장에 그냥 내보낸단 말여. 사람이 사람을 가르치는데 좀 그렇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고시에 합격한 사람 어떻습니까? 
  사법고시 합격한 사람 맨 마찬가지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서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청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니까 교사교육에 대해서 윤리교육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거, 이것도 회의 시 1분 정도만 이야기하면 저절로 교육됩니다. 
  그다음에 언어 사용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 사용 교육을 꼭 해야 합니다.
  표준어 사용을 권장하는 교육을 꼭 해야만 합니다.
  한 예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샘”이라고 부릅니다. 
  ‘샘’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지. 그래서 물어봤어, “샘이 뭐여?” 저는 우물 나는 것이 ‘샘’인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을 요새 ‘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국어에 나오나 하고 찾아봤더니 없어요, 또.
  교직원들 간에도 하시는 메시지를 보면 불확실한 이상한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마는. 
  마치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만이 현대인인 것 같은 이런 착각들을 하게 합니다. 좀 떨어진 사람 같아요, 그런 거 잘 못하면. 
  나도 지금 스마트폰 제가 아닌데, 이거 참 현대인이 아니구나, 이런 나도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세 가지, 이런 것들을 누가 교육하고 가르쳐야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종 회의 시나 이 세 가지만이라도 1분 정도, 3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다른 주무 말씀하실 것을 한 5분 하시고, 교육장님들 말씀하실 때 10분이면 넉넉합니다. 
  뭐 어느 교육장님은 1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거를… 그래서 3분 정도만 할애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교육의 큰 성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 8개 내용 중에서 교육장님들 잘 실행될 수 있는 의지를 간단 간단하게 충주 교육장님부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전응천 위원   단양 교육장님.

○위원장 박상필   정리해 주세요.

○전응천 위원   제천 교육장님.

○전응천 위원   제천 교육장님 많이 하셨었어요, 보니까.
  그다음에 음성 교육장님.

○전응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진섭 위원   가만있어요.
  잠깐만 내 공지사항 하나만 읽어주고, 이 위원님. 

○위원장 박상필   다음 이따가 순서되걸랑, 저기 최 위원님 이따 순서되걸랑 하세요. 

○최진섭 위원   아니, 저기 참고만 해 주면 돼.
  조례는 2011년 11월 10일자로 삭제가 되었어요. 운영위원회 삭제가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법은 3월 18일자로 개정되면서 신설이 됐습니다. 
  조례에 삭제된 것은 참고하시고 법에 신설이 됐거든요. 그거는 교육장님들 참고하세요. 

○위원장 박상필   이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광희 위원   네, 이광희 위원입니다.
  아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론수렴과 갈등관리 문제점에 대한 거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추진경과를 보면 좀 일방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단양의 반대의견이 좀 많죠? 중학교 폐교 합병 관련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맨 뒤에서 세 번째 장에 표결결과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여기 보면 가곡초·중에서는 찬성으로 나오고 별방초·중은 반대로 나오고 영춘초·중도 반대가 압도적이고 어상천, 단산중이 찬성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현재?

○이광희 위원   아니 그냥 맞는지, 이거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걸 또 반복하면 시간이…

○이광희 위원   저희 의회에서 이게 보면 전 자료에 보면 쭉 추진경과를 보내주셨는데 8월 1일 날부터 기숙형 중학교 설립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셨네요. 

○이광희 위원   그리고 이어서 13일 날 업무회의,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6개 교 대상 설립간담회 학부모회장, 뭐 운영위원장, 동문회장 다하셨고, 9월 17일 날 기숙형 중학교 대상 학교장 및 행정실장 회의까지 다 끝났는데 의회에선 요게 추진단이 언제 결정된 지 아세요?
  미리 준비가 다 되고 있었네요, 의회와 상관도 없이. 

○이광희 위원   아, 네 그러셨군요.
  지금 이 문제가 단양의 최대의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 아시는 거잖아요? 

○이광희 위원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광희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이광희 위원   교육장님 생각에는 이 기숙형 중학교 설립이 단양에 꼭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 기숙형 중학교를 반대하는 논리를 아세요? 왜 반대하는 걸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의 분들은 자기 지역으로 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유언비어도 퍼뜨리고 그래서 반대를 하셨다고 이렇게 반대에 대한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방금 밝히셨잖아요.
  근데 원래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할까요?

○이광희 위원   지금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추진경과에 보면 여기에 기숙형 중학교 대상 학교장 회의나 행정실장 회의나 운영위원장 회의나 이런 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선생님의 의견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기숙형 중학교에 대해서 우려합니다. 

○이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열서너 살짜리들을 기숙사에 몰아넣고 어떠한 선택의 기회도 없이 무조건 그 학교만 기숙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반대이유고, 그래서 보은과 괴산에서 비추진이 된다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시간을 두고 해 보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분명히 하나가 존재합니다. 
  지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적인 거를 빼놓고 보면, 그다음 두 번째는 학교가 없어졌을 경우에 그 지역에 통상적으로 현재 교과부에서도 나온 자료에 의하면 초등학교 하나 없어질 때마다 117명의 사람들이 지역을 떠난다고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공식적인 기록이니까, 중학교가 없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
  그래서 속리산을 눈여겨보는데 세 군데 학교, 한 군데가 생기고 두 군데 지역은 생각했던 것처럼 빠르게 공동체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파괴가 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보면 정책적 반대를 두 가지로 하고 나머지는 말씀대로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반대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해서 그거를 지역사회에서 공동의 사례가 탄생하는 이런 결과로 만들 것인지가 저는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추진경과를 보면 이 안에는 그런 모색들보다는 그냥 쭉 추진을 한 거죠, 일방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론조사 문제만 봐도 이런 정도로 학교가 세 군데가 없어지고 한 군데가 생기고 이런 지역사회에서 단양지역 북부권의 가장 커다란 이런 문제를 놓고 한 여론조사 쳐놓곤 이거는 저희들한테는 여론조사상 몇 프로가 찬성하고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객관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들도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의 얘기들을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합리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좀 행정편의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이광희 위원   만약에 제천 시내에서 혹은 청주 시내에서 기숙형 학교가 만들어진다면 거기에 갈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길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느낌이 자꾸 들기 때문에 좀 점검 좀 하면서 천천히 가자는 게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은 자료가 아예 안 왔어요. 그래서 제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저희들은 중학교 폐교합병 문제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이죠.
  그리고 단설유치원 문제가 지금 북부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 의회에선 어떤 식으로든 올 회의에서 통과를 시켜야 합니다. 
  저희들이 설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들을 잘 조율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다음 이 문제는 계속 해서 저희들 이번 회의가 40일이니까 계속 해서 이 문제는 어쨌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저희들이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은 방과후교실 특기적성교육 비율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페이지 225쪽 보면, 봐 보시겠습니까?
  충주의 경우 제가 이거를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얘기를 해 가지고 청주나 청원이나 혹은 남부 3군이나 중부지역 일부는 굉장히 성과가 좋아졌고요, 충주 같은 경우도 교과형과 특기형으로 나눈다면 비율이 58 대 41 아주 적정하게 잘 이루어져서 충주 교육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과 음성, 단양은 더 강화됐어요. 제천은 교과형이 86.7%이고 특기형이 13%입니다. 음성도 87%고 특기적성이 13%고요, 단양도 80 대 20이에요. 
  그러니까 도교육청도 계속해서 도교육청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계속 지적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방과후수업이 교과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현장교사들이 당연히 다수가 참여함으로써 같은 내용이 반복 학습되고 교사는 다음날 학습준비가 시간이 적어서 학습 질이 떨어지고, 그런 우려 때문에 특기적성교육으로 최대한 진행을 하고 외부강사를 활용하라고 하는 교육청의 요구가 있었는데 또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요.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강화된 이유가 뭡니까? 
  제일 높은 데가 굳이 따진다면 87%가 두 군데인데 음성 교육장님 제가 아직 한 번도 질의 안 했습니다.
  음성 교육장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광희 위원   지금 중학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초등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좋아졌어요.

○이광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음성교육지원청이 조치를 했다고, 아까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조치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를 올해, 2012년 9월 17일 학교장 회의를 통해서 특기적성교육과 외부강사 활용을 전달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얘기한 거를 올 행정사무감사 앞두고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정 개선 요구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골지역에, 농촌지역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시정 개선 조치 결과서 아까 보고한 거에 따르면 농촌학교보다 오히려 시내 학교 현직 교사 참여율이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음성 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반대여야죠. 그런데 시내에서 오히려 참여율이 더, 현직 교사 참여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저런 이유들이 있는 게 분명하나 어쨌든 교육장님들이 좀 더 강력하게, 도교육청은 강력하게 말씀을 한다고 저한테 몇 번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 일단 믿고, 그 얘기를 믿고,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안 하신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특기적성교육을 많이 하면서 아이들을 밖에서 놀게 하고 선생님들이 방과후 시간에 다시 한 번 같은 학습 또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보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는 이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방과후학교, 지금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만 하겠는데 올해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방과후학교는요 아이들의 어떤 교과학습만으로는 부족한 문화활동, 체육활동 이것을 진행함으로써 심신이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실 테고, 교과중심 과목을 포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음성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86%,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은 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현재의 비율이 과도하게 교과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현직 선생님 참여 비율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열심히 노력한 충주같이 거의 뭐 55 대 45 된 데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십사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이거 제가 하나만 하고서 잠시 휴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과 사이버가정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이버가정학습, 이것을 운영하는 목적, 목적을 네 분 중에 누가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나.
  제천 우리 김상원 교육장님 좀…

○위원장 박상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 정확히 해 주셨습니다. 
  이제 지역 간의 교육격차도 해소하고 또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뭐 교육기회 균등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교과부에서 추진하면서 지역교육청까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사이버가정학습 1년에 운영비가 14억입니다. 아, 13억, 13억, 대충 13억. 그리고 이번에 연구원에서 교육정보원으로 11월 초에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비가 13억 들었습니다. 기자재 옮기는데, 연구원에서 도교육청 정보원으로 옮기는데 13억 들었거든요.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교육청에서 사이버가정학습, 교수학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리 교육장님들에게 숙제를 내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받은 자료가, 여러분들은 거기에 없을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직속기관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장님들 제가 숙제를 내는데 거기에 119쪽부터,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 없을 텐데 그 자료를 도교육청 공통자료에 넣으면 너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정보원은 이번에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연구원에서 제가 받은 자료인데 그래서 이게 아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직속기관에 넣어 있습니다. 
  꼭 한 번 보시고 우리 여러분들 관내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금 활용되고 있나를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여기 지금 교수학습지원센터 접속현황 해 가지고 1등에서 11등까지 석차별로 여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진천군이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용실적이 1등이고 사이버가정학습, 이 실적도 진천군이 1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4개 교육청 등수 다 나와 있어, 여기 지금. 
  지금 2011년도에, 이것만 얘기하면 음성이 2위를 했는데, 2011년도 2위를 했는데 2012년도에 4위로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단양은 5위에서 3위로 올랐고 충주가 8위에서 5위로 올랐고 제천이 10위에서 8위가 됐습니다.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이제 제천, 죄송합니다마는 사이버가정학습 활용실적, 실적도 거기 2011년도 이렇게 초·중 뭐 연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꼭 교육장님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어차피 자료가 노출된 거니까. 
  제천은 2011년도에 활용실적이, 사이버가정학습이 38%인데 2012년에 9월 말까지 같아요, 통계는. 21.9%여,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충주는 상향이 됐고 음성이 상향이 됐고 단양도 상향이 됐는데 제천이 이렇게 하향이 됐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금년에 사이버가정학습이 충북에서 모범이라고 해서 상도 타고 실적을 많이 올렸어요. 지금 2011년에 48.3%에서 2012년도가 61.5%, 전체 도내 평균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교육장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도교육청에다 의뢰하면 우리 교육청 관내의 학교에, 이것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다 나타나는 거니까 사이버 저기에, 우리 교육청 관내 학교의 활용실적도 딱 통계로 나옵니다. 
  꼭 한번 빼 보시고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 어느 학교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나를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교육장님들한테 과제로 냈습니다.
  이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자기 교육청 관내 초·중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자료를 꼭 구해서 오늘이라도 꼭 좀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장병학 위원   위원장님!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빨리 끝내죠.

○위원장 박상필   한 텀을 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텐데.

○김동환 위원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도 2시간 이상 고속운전을 하면 안 되게 되어져 있고, 우리나라 「노동법」에도 90분 이상 휴식 없이 노동을 시키면 안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박상필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상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병학 위원님 먼저 좀, 급하니까 먼저 저기하시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돌아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다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짧을수록 좋고, 짧게 이렇게 저기해서 지금 3시 반이니까 시간을 가급적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학 위원   장병학 위원입니다.
  음성 교육장님께 말씀드리고,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용천초등학교 후문 그 안에 건물이 아주 그냥 미완성, 아주 그냥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많은데 당사자와 하여튼 원만한 해결, 감정가격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주 만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장병학 위원   고맙습니다.
  419쪽에 지역교육청 1인당 교육비 현황을 파악해서 받아 봤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초·중·고 타 시도하고 이렇게 한번 견주어서 정책적으로도 꼭 필요하고 해서 2011 결산기준으로 해서 만든 건데 잘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190쪽에 유치원·초등학교의 놀이기구, 작년에도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어느 교육청은 그냥 금년에 통계 있고, 모든 교육청이 전체가 불량인데 현재 금년 거는 파악이 된 거 있고 예산은 또 그냥 중구난방 이렇게 해 놓고 총계도 안 나오고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2015년도 1월 말까지, 1월 25일까지인데 이렇게 해서 어떠한 조직적인 체계가 안 섰었어요. 중구난방으로 도에서 받았더라고.
  그래서 도에서 부감님한테 직접 내가 얘기할 테니까 교육장님들께서도 이런 쪽에 꼭 해서, 어차피 행안전부에서 이게 지시가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다했습니까?
  그다음 하재성 위원님, 아 참 김동환 위원님.

○김동환 위원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하니까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크게 소리를 좀 내볼까요. 
  충주 교육장님과 제천 교육장님 두 분께 간단한 것으로 말씀을 한 마디씩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송광헌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옆에서 이래 보면 대단히 큰 현안사업인 기숙형 중학교 건립하고 단설유치원 건립 때문에 너무 애를 많이 쓰시고 노심초사하시고, 또 내가 퇴임하기 전에 기초를 닦아놓고서 후임자가 고생하지 않도록 해 주고 가시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하시는 거가 옆에서 보기에도 아주 안쓰러울 정도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옆에서 보고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렇고 교육위원이 아닌 다른 도의원들도 기본적으로 기숙형 중학교와 단설유치원의 기본방향, 방침에는 반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추진하는 추진방법에서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듯이 어려울수록 정도를 이렇게 템포를 맞추어서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우리 교육장님 너무 애쓰시는 게 안쓰러워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거냐 하면 정확하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문을 정확한 대상을 잡아서 설문을 조사해 가지고, 그 설문이 예를 들어서 50 대 50이 나왔다든지 45 대 55가 나왔다든지 그렇게 설문을 놓고 그리고 그 반대를 한다거나 또는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해 나가시는 그렇게 해야지 이 행정이 되어지고,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부와 또는 자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냥 목적 하나만 달성하시고자 해서 애를 쓰신다면 교육현장 자체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수가 있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애를 많이 쓰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차근차근 이 문제를 풀어가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천 교육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대부분은 제천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마는 제천교육청 홈페이지에 매일 자주 들어가 보시지요?

○김동환 위원   대부분의 요즘 기업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상당히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거나 잘못되어진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다양성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천교육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그런 기관장님들이 보시고 기분이 언짢아하실 글이 올라오면, 홈페이지 운영지침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김동환 위원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의해서 글을 삭제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김동환 위원   그래서 글이 삭제되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교육장님이나 교육감께 건의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도 건의가 안 되어지는 게 교육청 기관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육장님 다른 기관 홈페이지 또 다른 기업체 홈페이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을 지금 제천교육청 홈페이지를 제가 쭉 몇 년 치를 쭉 훑어봤는데 대부분 껄끄러운 거는 다 비밀들로 묻었고 또 껄끄러운 건 홈페이지 운영지침에 의해서 삭제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덮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래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많은 다양한 의견들 건의사항, 나쁜 얘기 등이 많이 올라올 수 있도록 홈페이지도 개선을 하시고 좋은 글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글들을 기관장님들께서 읽어주셔야지 교육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제 얘기가 옳다면 한번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거기다가 아울러서 정말로 열린마당이 되어져서 다양한 얘기가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환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하재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자, 그럼 최진섭 위원님 없습니까? 

○최진섭 위원   네.

○위원장 박상필   그럼 전응천 위원님?

○전응천 위원   전응천 위원입니다.
  왜 앞에 다들 없다고 그래.
      (웃음)
  저 아침에 보충자료 했던 것 지원청 관내 고등학교별 장학기금 지급규정 이 장학금은 다 아시겠지만 장학금을 지급하는 큰 뜻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데 주로 기탁자나 기업체에서 장학금을 기탁을 할 때는 특정학년의 특정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거의 다 이래 있는데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을 때는 그 학교의 장학 담당하는 교무선생님이라든가 또 간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학년별로 추천 안배를 받아가지고 이래 지급을 하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매월 지급을 하는 학교는 여기 보내 주신 자료에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래 항간에 들리는 충주, 제천 이런 데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매월 지급을 하는 학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규정에는 없다고 했는데 그럼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성적 순위 우수자에게 지급을 한다. 근데 지급하는 게 이상하다 그거여. 이게 불만이여.
  뭐냐 하면 한 번 받은 학생은 재 지급을 하지 않는대요.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대. 그다음에 학생들끼리 서로 그렇게 상의를 해 가지고 너 전 달에 받았으니 그다음 달에는 안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선생님과 학생 간에 이렇게 뒤에서 타협을 해 가지고 하는 데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지급취지의 큰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시간이 나시면 교육장님들께서 고등학교도, 중·고등학교 꼭 좀 방문하셔 가지고 장학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 이렇게 한번 지도를 해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어느 학교를 제가 꼬집지는 않지만 그런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초임교사 소명축하식 이거 작년에 충주교육청이 아주 모범적으로 이래 잘해 주셔 가지고 행감 시에 제가 전 도내 한번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전 도내가 다 실행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이건 교육장님들이 참 좋게 받아들였구나, 또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시작한 충주교육청 참 모범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때 작년에 할 때 고등학교하고 일반 행정직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또 자료 받아보니까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교과시간 이수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한 학교들도 꽤 있더라고요. 참 이거 좋게, 교육청이 꽤 있어요.
  참 좋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일반 행정직도 이거 어렵지만 제천교육청 같은 데는 아주 열심히 이렇게, 다른 데도 했지만, 특히 모범적으로 잘해 주신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묻기는 많이 물었는데 묻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물은 거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야간자율학습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다 아시겠지만 음성 교육장님 야간자율학습 언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들을 하는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응천 위원   그래서 안 하셨기 때문에 한번 대표로 물어본 겁니다. 
  이 사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야간자율학습은 실적위주다 그다음 일률적 시행이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도 참가하기 때문에 교실분위기만 해친다고 하는데 이게 괜한 뜬소문이냐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요, 보면.
  여기 해당은 안 되지만 양업고등학교, 주덕고, 충북체고만 유일하게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특히 운호고등학교 같은 데는 89%가 한다고 그랬고 청주고등학교가 75%, 충주고등학교 92.7%, 제천고등학교가 82.4%로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고 소요경비는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야간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은 자기개발과 가정학습 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부 다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매우 작년에 비교했을 때 고무적인 현상이구나 앞으로 잘돼 가고 있구나 이런 믿음이 가서 이 자리를 빌려서 좋은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그런데 충주교육청하고 제천교육청은 본 자료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물은 거는 이건데 해당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전원 참여해 가지고 해당이 없는 건가, 참여를 하지 않아서 해당이 없는 건가 이거 헷갈린단 말이에요. 

○전응천 위원   글쎄, 그런데 그러면…

○전응천 위원   초·중이잖어, 초·중.

○전응천 위원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전응천 위원   그래서 해당 사항 없다?

○전응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나는 그래 헷갈려서, 다 해서 해당 사항 없다고 그러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요구자료 36번인데 초·중학생 수업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작년에 이거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작년과는 비교가 안 될만큼 획기적인 모습이 자료상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졸지 않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전원이라는 것, 그리고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개선방법 연구로 재미난 수업을 전개하고 있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성적 위주에서 체험 위주로 협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안 존다.
  그래 이제 작년에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조는 애들이 많다 그랬는데 연구를 많이 하신 거 정말 좋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요구한 타개책, 방법에 대한 연구를 잘해 주신 덕이다, 감사함을 이 자리에서 다시 이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재미난 수업개선방법책으로써 음성 교육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음성 고등학교에서는 잠자는 학생들을 위해서 키다리 책상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제작된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책상인지, 이게 좋으면 전 도내 다 보급을 해야 된다고. 

○전응천 위원   그러니까 의자가 없구먼.

○전응천 위원   졸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지.

○전응천 위원   그럴 것 같네요.
  그렇고, 또 하나 물어봐야지. 
  단양 교육장님, 단양중학교는 수면방지 책상을 학급당 2개씩 이렇게 사 드렸단 말여.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제작한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응천 위원   똑같은 거네.

○전응천 위원   처음 이래 들어보는 거라서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거기만 가면 잠이 홀까닥 날아가는지, 그래서 한번 이래 물어봤습니다.

○전응천 위원   많이 졸리면 서서도 자지 뭐.

○전응천 위원   단양 교육장님이 부임하신 지 2개월뿐이 안 되셨는데 업무현황 파악에서 이렇게 졸음 책상까지 이렇게 파악을 하셨다는 거, 두 달 만에 이런 것까지 파악을 했는가. 그래서 다른 거는 안 물어봐도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사실 이거 물을 게 엄청 많은데 저도 그만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

○이광희 위원   이광희 위원입니다.
  이런 사태가 올지 알았는데요. 꿋꿋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학교회계직 중에서 급식종사자 비율이 가장 높은데요, 갈수록 급식의 안전성 문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였었던 음식이나 식자재, 조리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해서요. 
  수감자료 325쪽에 건강검진과 위생검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단양 교육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급식종사자 건강검진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건강검진이 몇 개월에…

○이광희 위원   1년요?

○이광희 위원   그게 원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   제가 자료를 이렇게 신청을 해서 찾아보니까 보셔서 아십니다마는 청주나 청원 등 도시지역일수록 최근 검진자가 많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음성과 단양이 유독 6개월 내 검진자보다 1년 이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다른 데하고 반대일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서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다른 데도 이렇게 보면요, 청주를 비교를 해 볼까요? 청주를 보면 보시는 대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자 수… 아, 이게 충주군요. 충주는 205명이 검진을 받고 최근 1년 내 검진자는 43명이에요. 그러니까 최근 6개월 이내 검진자가 대체로 많은 거죠. 
  청주도 572명이 최근 6개월이고 최근 1년 이내는 143명인데 단양은 6개월 이내가 21명인데 1년 이내 건강검진자 수가 24명으로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최근에 받은 사람들이 더 적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광희 위원   1년 규정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   규정이 이 조리종사원들에 대한 검진자… 

○이광희 위원   연 1회요?

○이광희 위원   그런데 다른 데들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최근 게 많다는 거는 왜 하필이면 우연히 이렇게 돼…

○이광희 위원   우연의 일치요?

○이광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갈수록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정기검진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로 돌입을 한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급식의 질이나 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정기검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충주에 아까 방과후학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선생님들 말씀을 죽 듣다 보니까 방과후학교의 성과보고회에 이런 공문서가 발송이 되는 것 같아요.
  과학발명활동 작품 제출을 하라고 학교별 3점 이상, 이러면 예컨대 미술 관련 특기적성 부서가 없는 학교도 내야 돼요. 그리고 과학발명활동 작품 없는 데도 3점씩 내야 되고. 
  이래서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바쁜데, 교사한테 또 하나 업무가 늘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광희 위원   제가 교육위원 하면서 보면 100% 내는 걸로 공문이 갈 경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많고, 또 하나는 순서를 매기는 거에 대한 어려움을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게 많은데, 방과후 우수 학교 시상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것을 1등부터 죽 먹여버리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이런 1등부터 쭉 먹이는, 거의 투명성까지, 이게 투명하냐. 이게 진짜 이렇게 얘기될 경우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사실.

○이광희 위원   말씀드린 대로 애초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 없는 데도 꼭 전원, 전체가 100% 해야 된다는 문제, 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순서를 정한다고 하면 이게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다음은 매년 가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가는지 모르겠는데 나라사랑캠프 가시죠?

○이광희 위원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건가요?

○이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병영 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면 여교사들을 대상으로 군부대를 데리고 가서 대공방어의 체험도 하고 가스체험을 하는 화생방교육도 하고 군대식의 어떤 서바이벌 체험도 하고 심지어는 야간 경계근무도 한 번 서보게 하고, 이것을 여선생님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여기 다 가고 싶어 하나요?

○이광희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90%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여교사들이 서로 안 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신규 교사들끼리 신경전도 벌이고 그걸로 굉장히 안 좋은 서로 감정도, 그리고 참여자가 적어지자 일부 학교 교감들이 참가를 독려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이런 식으로 병영체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남자 신규선생님들은 애기 낳는 체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광희 위원   이게 학교별 할당제잖아요, 그렇죠? 

○이광희 위원   할당이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이광희 위원   그리고 2011년도에도 이렇게 해서 병행체험 시키려 했다 비판이 제기가 되어서 중원문화 탐방연수로 바뀌었다가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다시 추진이 된 거로 전 알고 있는데요. 

○이광희 위원   전에 실시했던 건 아니고요?

○이광희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도 대학시절에 병영체험 거부 세대거든요. 당시에 병영체험 안 가면 부당한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누워서 그거 안 가려고 노력했었던 세대인데, 그런 세대들이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세대차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군대문화나 병영문화에 대해서는 극도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지금 답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또 좋은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이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건,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정말 그걸 못 가서 정말 안달인 분 계시면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약간 지금 장학사님이 말씀하시거나 교감선생님이 몇 명씩 우리 가야 된다 이러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광희 위원   주의를 해 주시고요.
  기왕에 충주 계속 나왔으니까 충주 계속 하겠습니다.
  306쪽에 이거 보면 충주에 골프장이 제일 많아요. 지역교육청 수감자료 157쪽이고요, 이거는. 이거는 요 자료가 충청북도 본청이네요. 본청 거에 보면 골프장 설치 및 활용 현황이 306쪽에 있고요. 그다음 지역교육청 수감자료에 보면 157쪽에 나타나 있는데 충주가 다른 데에 비해서 골프장이 많네요. 가흥초, 앙성초, 충일중, 수안보중, 중원중, 충원고가 전부 충주죠.

○이광희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 시간이 뭐죠, 이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보은의 수정초는 학생 58, 교사 3, 주민 0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기 가흥초는 학생 2,580, 교사 370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뭘까요?

○이광희 위원   본청 수감자료의 306쪽에 나온 거하고요,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연간시간이고 이분들은 학생 수인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거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희 위원   아, 그러세요. 

○이광희 위원   지금 본청에서 이 만든 자료가 지역교육청에서 가 가지고 만들어진 이번 수감자료인데요. 골프장이 없다고요? 골프장이 없다고요, 여기 가흥초?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가흥초, 앙성초, 충일중, 수안보중, 중원중 그다음에 충원고 이렇게가 충주죠?

○이광희 위원   전체 16개 중에서 6개가 충주인 것 같은데요, 충주에 있는 것 같은데 골프장설치 시설을 처음 하려면 얼마나 드는 거죠?

○이광희 위원   대략 얼마 정도 평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컨대 인조잔디다 그러면 약 7∼8억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광희 위원   골프장 설치비가 1억 8,000 이렇게, 그다음에 1년 유지비는 얼마 정도 하죠?

○이광희 위원   학생들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수감자료에 보면 클럽도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교육적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또 비용 대비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온다고 보십니까? 

○이광희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거 한다 학교에서 이런 홍보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면 홍보비치고는 유지비나 설치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닐까요, 다른 클럽운동에 비해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광희 위원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비용 대비 기대효과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좀 하면 좋겠고요.

○이광희 위원   위원장님,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상필   더, 많이 남았습니까?

○이광희 위원   그러면 한 두 개만 얼른 하고. 

○위원장 박상필   끝나는 거니까 마저 다 하십시오.

○이광희 위원   음성 교육장님께,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요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음성에서 통일교육 실시하시죠?
  공문서는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실시 이렇게 해서 오는데요, 거기에 참가하신 분들이 젊은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수업 중에 “조용히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종간나새끼 나가 있으라고 말할 거예요.” 또는 특정인에 대해서 “이새끼, 저새끼”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이런 강사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또 통일교육이라고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남북의 문제를 심각하게 대치되는 상황으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통일교육이 아니라 차라리 반공교육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렇게 이런 강사가 강의를 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   제가 지금 공문 가지고 있거든요.

○이광희 위원   제가 재작년에도 요거를 제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같은 비슷한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아이들이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5학년이 어디를 가는 바람에 4학년과 6학년이 참석을 하고, 이 강의가 이루어진 이유는 4학년에 통일이라는 과목에 나오는 그러니까 금수강산, 서울과 평양, 명절 설 생활, 여가생활, 달라진 말과 글, 통일로 얻는 것들 이런 거에 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통일교육이었는데 이런 식의 내용적으로 문제가 좀…
  그래서 이런 거 얘기 들을 때 많이 난감하거든요. 이걸 통일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광희 위원   그러니까 통일교육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통일교육시간은 우리 전응천 위원님도 늘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런 식의 군사적 대치 아니면 증오감, 적대감 그리고 이런 거를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강의를 통일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이거를 교육청에서 어쨌든 실시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광희 위원   그래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장 박상필   마무리 짓는 걸로 하십시다.

○이광희 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하고, 음성을 하고 있어서, 수감자료 347쪽을 보시면 여기 학업중단 위기청소년 학교폭력 중도포기학생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음성 교육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음성이 지금 가장 심각하다 위기청소년도 가장 비율적으로 가장 많고 또 학교중단 학생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고, 음성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역시 충북 전체 시·군 중에 비율상 가장 높은 것을 차지 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이번에 온 자료를 보니까 역시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이광희 위원   그것은 줄은 게 아니고요, 2012년은 9월 1일부로 자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줄은 거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왜 알 수 있느냐 하면 위기 청소년 숫자하고 학교 그만둔 숫자가 따로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Wee센터에서 상담한 사례나 이런 것도 살펴보시면 다른 곳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있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음성지역이 제가 위기 청소년 문제, 또 학생 밖 학생들 조례 이런 거 만들면서 살펴본 결과 음성 쪽이 이상하리만큼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청원하고요. 
  그래서 거기를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광희 위원   그리고 거기가 다문화가족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이광희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재 음성과 청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필 위원장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로 한 가지만, 우리 뒤에 직원들도, 우리 교직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한번 시간 나면 저기를,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공통요구자료, 거기를 103쪽, 102쪽에서 132쪽까지 있는데 102쪽을 한번 펴 보세요, 102쪽 한번. 102쪽, 103쪽.
  우리 직원들이 뒤에 계시니까 업무처리 저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자료요구를 똑같은 방법으로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되어서 학칙에 처벌된 건수 및 처리결과, 그리고 문제가 확대돼서 검찰이나 경찰에 입건되어 고발된 건수 및 처리결과, 이것을 2010년에도 제가 자료요구를 했고 2011년도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어떻게 이게 통계처리가 돼서 왔느냐 하면, 그때 지역교육청별로, 예를 들면 여기 같으면 충주·제천·단양 3개 교육청을 묶어서 연도별로 이렇게 표를 딱 작성을 해 줬거든요, 2010년도에.
  그리고 작년도에는 또 한 단계 더 발전돼 가지고 작년도에는 이렇게, 2010년도 11개 시·군 교육청을 표로다가 딱 만들어 가지고 11개 시·군 교육청별로 딱 해서 건수별로 해 가지고 개별로 딱 나와서, 아! 2010년도에는 몇 명이 어떻게 됐고 하는 게 딱 표로다가 딱 나와서 ‘야, 이게 행정이 많이 진전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교육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3개 시·군 교육청을 그렇게 묶어서 해 줬고 그 이듬해는 11개 시·군을 딱 이렇게 표로 묶어 가지고 딱 3페이지여. 3페이지에다가 표만 딱 보면 이렇게 다 알 수가 있단 말여. 이렇게 해 줬는가 하면, 여러분들 한번, 교육장님 보세요. 
  102쪽, 103쪽 이게 몇 장여. 한 이삼십 페이지에 갖다가 시·군별로 이렇게 쭉 넣어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전에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 시·군에서 지역교육청에 들어온 거를 그냥 갖다가 인쇄를 한 거지. 작년에는 이렇게 표로다 만들어 가지고, 담당자, 이제 도교육청 담당자가 그랬겠지. 이렇게 표를 딱 만들어서 보기 좋게 이렇게 했고, 지금은 그냥 “이거 자료 요구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볼 테면 보고 말 테면 마라” 그래 좋아. 그것은 좋은데 제가 이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여기에 있는 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아, 2010년, 2011년 거는 도교육청에서 다 자료가 파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12년 것만 파악해서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저도 금년 것만 요구를 하려다가 제가 표 만들기가 귀찮아서 사실 그랬는데, 그렇게 쉽게 해서 표로다가 딱 일목요연하게 해 줘야지 이렇게 그냥 이삼십 페이지를 죽 넣어 가지고, 여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교육장님들.
  청주? 고등학교 제로여, 처벌된 처리 건수가 0여, 0. 어떻게 청주에 0이 됐어 그래, 이게. 아마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없어서가 아니라 고등학교는 ‘이건 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러니까 제로를 넣은 거여, 청주는. 충주는 또 고등학교도 다 넣었고. 어떤 데는 고등학교 통계가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고등학교 통계가 안 들어간 데가 있고.
  이것을 집계를 제가 내려고 내려고 해도 못 내겠어, 이거를.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고 또 공문을 내보낼 적에 학교에다가 “자, 2010년, ’11년, ’12년 거 3년 치 내라” 그러니까 이게 어디 학교에 무슨 근거가 있나, 이게? 이러니까 통계 숫자가 달라 진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낸 예를 들면 제천 같은 경우는, 어느 시고 2011년도 게 여기 거나 여기 ’11년 거나 같이 해야 되는 거란 말여, 이게. 1년 지났으면 그 건수가 학칙에 의해서 처벌된 건수가 달라지겠습니까? 
  이래서 담당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일선 학교에서는 업무간소화가 된다. ‘아이고 귀찮고 이거 내가 파악하기도…’ 파악이 딱 된 건데 그것을 공문 시행해 가지고 최근 3년 치 보고해라, 이렇게 된 거란 말여. 
  그래 이거 한 가지를 봐도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처리하니까 일선에서는 최근 3년 치를 찾아 내려니 애 먹었겠지. 
  그래서 우리 담당자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뒤에 계시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업무가 간소화되지 않나 이렇게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처리방법이나 이거는 제가 나중에 도교육청 저기할 때 제가 이건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여기 작성한 게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서 작성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작년도에 중등교육과 학생생활담당 장학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작성할 때는 이렇게 잘됐는데 어째 과가 독립해 가지고 학교폭력대책과가 생겼으면서도 이따위 통계가 나왔나.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안일한 행정을 했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응천 위원님 뭐 있어요?

○전응천 위원   내 딱 하나만 더…

○위원장 박상필   예.

○전응천 위원   시간이 좀 오래돼 가지고 뒤에 앉으신 분들 얼굴이 많이 상한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얘기 더 안 해. 이거 아까 잊어먹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이거 꼭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유·초 시 지역 도내, 충청북도 시가 3개뿐이 없잖아요, 청주·충주·제천. 
  여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청주시는 어린이들 교통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유·초 물어 봤더니 교통안전교육장에 가서 교육하고 어린이안전체험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주로 한대요, 청주는.
  그다음에 제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주로 또 유·초 이렇게 교통지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충북의 3개 시 중에 충주시만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전용 교통안전 교육시설이 없어서 교실에서 하고 다목적실에서 하고 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충주시가 제2의 큰 도시인데 이런 게 없구나.’ 
  충주 교육장님! 기숙형 중학교 건, 그다음에 단설유치원 건, 교육청 이전 건, 이런 굵직굵직한 것 때문에 머리가 엄청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이왕에 머리 아픈 거 타이레놀 하나 더 잡수시고 시장님과 상의를 해 가지고 전용 교통안전 교육시설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것 같아요. 
  다른 시는 다 있는데 충주시만 없단 말여.

○전응천 위원   지적 받았다고 그러고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장님 보면 한번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째 대답이 없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자료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좋은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6일에는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에서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제천·음성·단양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