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윤영현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행정국장 윤영현

  총무과장 박재익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세정과장 송인헌

  회계과장 이규상

  체육진흥과장 홍승원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도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는 행정국 기구정원은 5개과에 183명으로 현원은 189명입니다.
  2쪽입니다.
  행정국 소관 5개 과의 사무분장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4,109억원으로 사업예산이 92.8%를, 행정운영경비가 7.2%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총무과 소관으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등 35개 세부사업 409억3,400만원의 예산 중 72%인 294억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등 42개 세부사업 167억3,700만원 예산 중 79.5%인 132억9,900만원을, 세정과는 지방세정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3,075억4,400만원 예산 중 70.3%인 2,160억6,400만원, 회계과 회계관리 업무지원 등 16개 세부사업 55억2,400만원 예산 중 62.1%인 34억3,100만원, 체육진흥과 도청 운동경기부 운영 등 46개 세부사업 401억1,500만원 예산 중 86.4%인 346억4,4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집행현황은 부침예산에 나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도 한 해 동안 행정국은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한 견인차가 되기 위해 도민과 함께 참여·화합·실천하는 열린 도정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행정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 등 5대 전략목표와 30개 이행과제를 선정,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행정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활력일터 조성입니다.
  민선5기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도정 비전 실현에 매진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민선5기 큰 희망을 실현하는 역동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12회에 걸친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직원들의 변화마인드를 함양하였습니다. 
  일한만큼 우대받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열심히 일한 팀 선발, 해외 행정연수·테마연수 등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 업무성과가 탁월한 공로자에 대한 발탁 승진 확대와 더불어 업무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승급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 중앙은 물론 도와 시·군간 인적자원 교류 활성화로 도정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전입시험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우수인재 확보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9개 과정 24명에 대해 정책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65개 기관 1,906명에 대하여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과 직원복지 향상을 위해 2008년 체결한 단체협약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20년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실시, 취미활동 활성화를 위한 동호회 운영 지원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기록관리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보공개 신청 256건 중 58.6%인 150건을 5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수장고의 확장 이전을 통하여 도정사료의 체계적인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위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3,374개 대대 11만1,000명의 민방위대 조직을 정비하고 7,000여명에 대해 생활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과 에너지, 정보통신 등 6개 분야에 대한 국가기반재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참여와 협력의 선진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비하고 도, 시·군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과 민간협력, 자원봉사 등 나눔문화에 대한 도민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민선5기 새로운 도전, 지역사회 통합성 강화를 위해 민선5기 출범을 계기로 도와 시·군이 상생과 공영할 수 있는 자치협력헌장을 지난 7월 6일 제정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반을 확대·운영해 주부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제안을 받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새로운 체계의 창조적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도지사 공약사항 및 도민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 개편과 북부출장소 설치로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무분별한 증원 억제와 건전한 인력운영으로 작고도 강한 실용적인 자치조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과 함께 일구어 가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공명선거 및 투표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선거지원상황실 및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선거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도정 구현을 위해 도지사가 시·군을 방문하여 도정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이·통장 간담회 개최와 신규 이·통·반장 교육을 11월 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협력과 교류의 상생도정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공조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군수회의, 매월 부시장·부군수회의 개최와 자치행정협의회 운영은 물론 도↔시·군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상생하는 협력도정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도민이 함께 하는 행복도정 구현을 위해 1기관·단체 1중점과제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또한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도정 파트너십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 나눔과 친환경 자원봉사를 통한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충북 2010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대충청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자발 참여를 유도하고 서민밀착형 전문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기반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올바른 역사 진상규명과 위령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191억원을 투입하여 노근리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접수, 도민 화합을 위한 위령제 지원사업을 추진해 봤습니다. 
  다음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고객감동 실현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와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전자상담 민원창구를 통합하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 여권발급 택배서비스 등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철저한 세원관리로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인 6,281억원 달성을 위해 주기적인 세수전망분석 및 세수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특별징수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고액·상습체납자 36명에 대해서는 소명절차를 거쳐 12월 중에 명단을 확정 공개할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기반 구축을 위해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하였으며 과표 적용 비율 합리적 조정으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를 추진하는 한편 민원인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지적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법인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통하여 99억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친절하고 따뜻한 열린 세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를 활성화하여 207만3,000건에 2,170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방세 전문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지방세정연찬회 개최를 통해 제도 개선과 세수증대 방안을 발굴하는 등 능동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증대와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부적합한 도유재산은 매각하고 도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은 매입하였습니다. 
  계약심사 강화를 통한 사업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계약심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공고기간 단축과 대규모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확대시키는 등 경제여건 변화에 부합되는 계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속·투명한 회계업무 실현을 위해 대가지급기한 단축으로 업체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예산집행실명제 도입으로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다음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청사로 전환을 위해 사무실 조명을 절전형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건물에너지 낭비구조 개선을 위한 이중창호 교체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철재 울타리를 철거하여 권위적인 관공서 이미지 개선과 정원 등을 도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도전과 긍지의 희망 체육입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도민 체육활동 증가와 스포츠마케팅 수요 및 시장 규모의 지속적인 성장에 부응하기 위하여 5개 이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방위 역량강화로 으뜸가는 전문체육 실현을 위해 전문체육 진흥사업을 지원하고 도청 운동경기부 육성과 시·군 운동경기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올림픽 등 국제대회 참가를 통하여 경기력을 제고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쉽게 접근하고 함께 즐기는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종목별 경기장 시설을 건립하여 전문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시·군 국민체육센터 건립, 노인생활체육 게이트볼장 등 건강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속에 스며드는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생활체육회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지역생활체육의 체계적인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동호인 클럽활동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디딤과 체험, 도전과 극복의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체육 가맹조직을 확대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를 통하여 우수선수를 육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2회 세계택견대회, 제16회 아시아 산악자전거대회 개최 등 국제적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북부출장소개청입니다.
  도내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북부출장소 개청준비단을 설치하여 임시청사를 확보하고 출장소 소관 대상업무를 발굴하여 지난 10월 29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편의와 지역현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인력 보강 등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28쪽입니다.
  다음은 도지사 관사 개방 추진입니다.
  도지사 관사로 사용했던 시설을 지난 7월 9일 도민에게 우선 개방하는 한편 전문가의 용역을 통하여 활용방안을 강구, 도민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도청 담장 철거 및 정비사업입니다.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비쳐진 철재 울타리를 제거하여 정원 등 도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재 구조물 철거, 담장 진출입 설치, 조경 보완 및 편의시설 정비 등을 금년 안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프로축구단 창단입니다.
  우리도 연고의 프로스포츠단이 전무한 상황에서 도민 화합과 역량 결집의 구심체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민주 공모방식의 도민구단 창단을 기본계획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창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33쪽입니다.
  다음은 2013 세계 조정선수권대회 준비입니다.
  국제적인 스포츠이벤트의 하나인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하여 국가 체육발전 도모 및 충북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대회로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국제행사장 진입로 및 개·폐회식장 예산 추가 소요와 문화유적 발굴에 따른 사업 지연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변경승인과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설계변경 등 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쪽부터 41쪽까지는 목별 예산집행현황으로 세부사업별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실질적인 민선5기 원년인 2011년에는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하여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0년 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국장 윤영현   예, 빠른 시간 내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정지숙 위원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구하신 것이 금년도 걸 요구하신 건지 2009년도 건지?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2개 연도 거?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지금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그러니까 정확한 제가 맥을 못 짚어서 다시…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타 시도하고…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아, 그러니까 새마을단체…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민간사회단체 총연합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바르게살기…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지금 방금 자유총연맹도 말씀하셨길래 혼동이 되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그럼 네 개 단체죠, 세 개 단체가 아니라요.
  자유총연맹, 2009년도 2010년도 타 시도…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정지숙 위원님, 총무과장입니다.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 예산, 현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박재익   정·현원표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거는 2010년은 아마 시기가 도래가 안 돼서 지금 가점이 부여가 안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총무과장 박재익   아, 2009년?

○총무과장 박재익   2009년도는 대개 시·군간 1 대 1 인사교류 하는 거는 상호 파견 식으로다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2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1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복귀하는 사람은 1년치 가점을 주고요. 2년 하는 사람은 복귀가 안 된 상태는 가점이 부여가 아직 안 됐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그건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총무과장 박재익   예.

○총무과장 박재익   아, 그건 인사교류 가점 이거는 계속 보강을 한 거고요. 이번에 1 대 1 파견교류 하는 거는 그 밑에 파견교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0.02점 월 이렇게 부여를 하다가 이걸 보강을 해서 0.05점을 금년부터 부여하기로 해 가지고 이거를 항목을 당초에 13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전체가.
  그 중에서 이게 통합하면서 12개 항목으로 줄은 형태로다가 서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파견이 인사교류 참여 희망교류하고 파견하고 같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줄어붙은 건 없습니다, 그대로고요. 가점이 보강이 됐습니다, 0.05점으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총무과장 박재익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는 전국단위로 지침이 없었습니다. 포인트 가점이라고 그럽니다. 포인트 가점을 누적시켜서 일반가점 최대 5점까지 부여하는 것인데요.
  저희 도 자체로 하다가 이게 좋다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도에 지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전국에 통일해서 보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0.06점 주던 것을 0.05점으로 통일이 됐고요. 
  그런 맥락에서 1년 미만자는 안 주도록 거기 지침이 부여가 돼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규정에 의해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은 그래도 다 혜택을 봤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 도와 중앙간 인사교류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민선5기에서도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입과 전출에 차이가 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국가사무가 지방사무로 바뀌면서, 예를 들어서 국토관리청이 국도관리기능을 이관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행정국장 윤영현   아,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에서 행정2급이 내려오시면서 금년 연말에도 3급이 갈거거든요. 유보자원이 있기 때문에 연말 가면은 맞아 들어갈 겁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지금 현재까지는 한 분이 더 가는 걸로, 유보자원 남겨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한 분이 더.

○행정국장 윤영현   지금 서류상으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게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중앙과 교류해서 도에 근무하시다가 중앙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근무했던 데에 애착심이 있어 가지고 고향에 대해서, 충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 간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에 걸렸을 때도 그분들이 앞장서서 예산을 도와주고 또 공보사업 관계에도 많이 도와주는 객관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분석해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효과는 분명히 많다고 누구든지 인정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강구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와 시·군 간의 인사교류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서로 시·군에서는 도에 오는 것을 약간 뭐라고 할까 기피라는 표현보다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교류해서 갔을 경우에 근무문제 또 가점문제, 평점문제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평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직위를 지정했습니다. 
  시·군에서도 도에 들어올 자원에다가 직위를 지정해 놓고 도에서 나갈 직위를 지정해 놓고 지금 맞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 대 1.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강구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이 지금 들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 직위를 계속 교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아, 지금 그 인센티브 문제는…

○행정국장 윤영현   양해하신다면 회계과장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하고 시행규칙 제73조에 명시가 돼 있는데 설계서의 내용이 좀 불분명하다든지 또 누락돼 있는 게 있다든지 오류가 있다든지 그런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질이라든지 용수 이런 공사현장 상태가 설계서와 다르다든지 또 암반이 돌출됐다든지 또 연약지반이 있다든지 또 지하 매설물이 설계서하고 현장상태하고 일치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등등의 요건으로 했을 때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설계변경을 하게 돼서 증액이 되니까 물론 그런 의혹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설계변경하는 것이 대부분 공사를 맡은 업자가 요구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상당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의혹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설계변경한 내용을 이렇게 볼 때 그래도 타당한 사유가 있어서 설계변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의혹이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좀 더 설계변경할 때 승인이라든지 이런 거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설계변경해 주지 않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다리를 놔 달라’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큰 금액으로 설계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박종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 현재 저희들 도세 체납액이 321억9,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료는 그때 9월 30일자로 제출을 해 드렸고요. 10월 말 현재는 다소 줄어가지고 현재 292억8,0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을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부도나 도산에 대해서 한 70억 정도가 되고요. 또 경영 부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못 받아들이는 게 한 211억 정도, 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 무재산이 한 29억 정도, 또 소재가 불분명한 행방불명자가 한 8억6,000만원 정도 되고 또 현재 소송 계류중이 한 2,300만원 정도 돼서 현재 9월 말로는 한 32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명단 공개라든가 출국금지라든가 관허사업 제한이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해서 연말에 체납처분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본인이 취득을 하면 저희들이 30일간 자진신고기간을 줍니다. 
  자진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납부고지서를 발부합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취득을 하는데 왜 취득세가 미납이 되느냐 그랬을 때는 사실상 취득을 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단은 등기를 먼저 합니다. 
  등기를 하는데 대개 체납세액이 많은 사람들이 법인입니다.
  법인들이 그 땅을 가지고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차입을 하고 등기를 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차압하려고 압류를 해 봐도 후순위로 채권이 밀립니다. 
  그래서 미납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취득세가.
  지난번 간담회 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를 감면을 해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등기를 다 내고 세금을 다 냈을 때 다시 환불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행안부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그게 박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특별법으로 돼 있어서 상위법으로 돼 있어서 조례로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내년도부터는 취득세, 등록세가 취등록세로 세목이 하나로 변경이 됩니다.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접때도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011서부터 ’12년까지는 등기 등록 시에는 50%를 내고 나머지 50%는 60일 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이요.
  또 2013년도부터는 등기 등록 시에는 70% 납부를 하고 나머지 30%는 기한 내 60일을 줍니다. 
  그 안에 납부를 하라고 하는데, 단 2014년서부터는 등기 등록일에 취·등록세를 같이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2014년서부터는 아마도 체납액이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해 가지고 전국 광역시도에서 1등을 해 가지고 대통령 표창도 수상을 했고 인센티브 3억을 받았습니다. 
  현재도 체납액 징수율이 상위권에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안타까운 사항이다 생각하고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누가 여기 공감 안 하겠습니까? 저희들 참 가슴이 아프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바로 방송을 접하고 저희들이 민방위사이드, 자치총무사이드를 긴급소집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서 강구도 했었고요.
  바로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국회에 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 유선으로 보고해서 “관리자들 정위치 근무를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직원들은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추도록 2시 40분에, 바로 10분 후에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3시 10분경에는 바로 부단체장들 시·군 영상회의를 개최해서 이 사항을 전달해서 자리에 정위치하도록 또 대응준비, 저희들이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은 비상 시에는 충무계획이라든지 등등 계획이 있습니다. 충무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비 태세를 갖추는 걸로 했고요. 복무강화 지시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밤늦게까지 저희들 모든 상황조치를 끝냈고요. 그다음으로써는 지사님께서 도민들에 대해서 불안심리를 제거하도록 메시지 등등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항상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강구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도에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하겠다, 또 당연히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또 상황이 전개된다면은 저희 자체 계획에 따라서 대응능력을 바로 갖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전사자, 민간인 그 분들에게 고개 숙여 삼가 조의를 표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행정국 모두는 마음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휴가를 가능한 나누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양해하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금년은 얼마 남진 않았지만 여기 인원이 사실 적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용실적은 저희들이 하계휴양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휴양소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자연학습원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자연학습원이 이번에 보수를 하느라고 이용시설이 50개 있었습니다, 텐트가요.
  그런데 그게 많은 수가 줄어 가지고 그래서 이용객이 적고요.
  또 이걸 하계휴양소 운영으로다 해서 펜션을 구해 가지고 추가로 네 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구해서 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인원이 쏠리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숫자는 상당히 줄은 숫자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김양희 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 자료 제출이 10월말로 자료를 뽑다 보니 2009년도에는 311명이 491일, 그다음에 2010년도는 264명, 272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콘도는 성격상에 여름보다도 겨울철에 이용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아마 그때 많지 않나 실무자들 검토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이 안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지금… 

○행정국장 윤영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행정국장 윤영현   예, 이 분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안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 2개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년도 실적하고 금년도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바로 제출토록, 오늘 중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보관실하고 기자실하고 저쪽 서관에 있는 종합홍보관으로 이전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보관하고 기자실 자리에 소방본부가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저희들 청사 관리하는 입장에서 세웠던 건 아니고요. 그 해당 부서별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본부는 들어오는 과정 중에 119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장비도 같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것만은 아마 지금 현재 그대로 내버려두고 소방본부만 공보관실 자리로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가 본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지금 대부분의 시도가 다 본청 내에 그 소방본부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소방본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정보력에서도 약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들어오는 걸로, 아마 이게 이번 민선5기에 들어와서 새로이 거론된 건 아니고 수년전부터 거기에 거론이 돼서 검토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그거는 직접 그렇게 하겠다는, 소방본부가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물론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지만 좀 떨어져 있다 그래도 요새 통신이 좋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 소방본부는 도청 본청의 ‘국’상이거든요. 그분들 생각은 외청 사업소 같으면 인사이동에 따라서 본청 근무하고 외청 사업소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수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 업무의 연관성도 맺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방본부는 지금까지 계속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도청의 국이면서 도청과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서 서로 이질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수년간의 숙원사항이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쪽 홍보관이 저희들이 용도가 좀 되면서 그쪽으로 공보관실, 기자실을 옮기고 이쪽 1층에 소방본부가 오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일부분에서는 만일 소방본부를 홍보관 쪽으로 공보관실과 같이 이동하는 문제를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은 현재 사료관이 있습니다. 도청 주요 사료가 지금 좌측 편에 있고요.
  또한 거기는 공보관실, 중앙기자실, 지방기자실 또 브리핑룸 네 개 공간을 하다 보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갈 수 없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공보관실 1층으로 소방본부 두 개 과가 옵니다. 
  다만, 오되 기존에 있던 데에서는 119구급센터만 그쪽에 근무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서로 화상으로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문제 관계는 앞으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도 소방본부를 구 적십자사 뒤에 주차공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해 봤더니 거의 한 65억 정도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건물에다가 지금 소방본부 119구급센터가 오는데 장비가 새로 구입하고 옮기는데 한 26∼27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00억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 그 부분을 장기과제로 넘겨두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그 부분은 양해말씀 드리겠는데요. 청사배치 총괄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보관실이나 소방본부의 결재를 맡으면서 저희 부서하고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은 후에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사무총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공사의 진척도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주요시설이 들어설 위치에 대해서 땅을 사는 대로 중원문화재연구소와 협력해서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리나센터와 정고동이 들어설 위치 한 필지에 대한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문화재연구소에서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 발굴된 문화재가 백제층에서 백제 수혈 주거지가 발견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신라층이 있는데 신라층에서는 회랑형태의 주추로 추정되는 약 110m 정도의 적석 유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연구소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발굴조사를 더 진행시켜봐야 보존여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일단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을 하도록 협력을 구하고요.
  일단 땅을 매입하지 않은 필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입을 완료해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위치 조정이 부지 내에서 가능하다면 부지 내에서 위치 조정을 통해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위치 조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존과 개발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지금 충주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하고 땅을 사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도내에 있는 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을 총 동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다음에 우리 건립계획에 맞추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수립해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무료는 아닙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돼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개발자가 문화재 발굴은 해야 되는데 마침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정부 예산으로 학술조사의 발굴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필요한 만큼의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은 절약이 그만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그렇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지금 충주시가 시설에 대한 공사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 시설공사비 내에서 문화재 시발굴 비용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문화재 사업비를 활용해서 발굴을 해야 됩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런던올림픽의 아시아 예선전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저희들이 목표는 2011년 말까지 공사를 해야 그 안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주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11년 말까지 주요 시설물들을 완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우리 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좀 조정스포츠가 선진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스포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도에 대회를 개최할 때에 관람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인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국 경기대회를 봐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뉴질랜드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개막식 때 한 1만5,000명 정도 왔고 결승날은 2만명 정도가 하루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도 국내에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관람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각종 우리 충북도내를 중심으로 해서 1단계 홍보를 금년도에 치중해서 했습니다. 
  각종 행사 때 가서 우리가 조정경기와 유사한 에르고메타라고 하는 그런 체험기계를 활용해서 조정을 홍보하기도 하고 또 각종 간단한 기념품들을 주면서 우리 팸플릿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다 홍보영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러한 직접적인 홍보방법 외에 매스컴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3사 TV 프로그램 중에 체험프로그램인 무한도전이라든지 1박2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충주조정경기장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 그런 연기자를 동원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방송 주관사가 선정이 되게 되면 방송 주관사를 통해서 수시로 우리가 이 대회를 홍보하고 전국대회로서의 실내 조정선수권대회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80개국, 2,300여명의 임원, 선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현재까지는 없는 기록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도 함께 이렇게 동참을 해 주시면은 더욱 감사한 일인데요. 
  매표에 관한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부탁드리지 않고 다만 홍보에 대한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동참해서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화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뉴질랜드대회 때 폐막식 쪽으로 저는 가봤습니다만 외국의 경우에는 대개 문화행사를 함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고 뉴질랜드는 마오리족의 공연이 잠시 의식 형태로다가 짧게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계인들한테 우리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강만 만들어 놓을 테지만 세부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프로그램화 해서 넣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는 만큼 음식도 FISA에서 규정한 매뉴얼을, 제공하는 음식 외에 각국 음식을 취향에 맞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국내에도 다문화가족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세계 각국의 다문화도 함께 보여주면서 우리의 특산품이라든지 또 세계특산품들도 함께 진열·전시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충주대회를 통해서 우리 충주시와 충청북도가 세계 속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그런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개폐막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래도 용역계약을 통해서 전문회사하고 그렇게 같이 수행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최고의 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조정대회조직위 사무총장 박성수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관심 갖고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에 조직위원회를 발족을 시켰고 금년 3월 23명의 조직위원회 사무처가 구성이 돼서 대회를 착실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경기장 건설 사업비인 시설비 609억원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필요한 만큼 배정이 되게 되는데 내년도 예산은 시설부서에서 충분히 쓸 수 있을 만큼 확보가 다 그렇게 돼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프레이벤트를 치르기 위해서는 2012년 3월까지 주요 필수시설을 갖추어야만 하기 때문에 현재 토지보상과 주요시설에 대한 입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말까지는 모든 경기장 시설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이라든지 교통안전 등 경기 운영과 관련된 대회준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비인기 종목인 점을 고려해서 국내 조정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홍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80개국 2,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대회 개최를 위해서 해외 홍보부스 운영과 각국 선수단 임원을 방문해서 선수단 유치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 개최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방송중계권 판매 및 스폰서 확보 등을 위해서 FISA와 국내 방송사 등과 접촉을 하고 있고 상호 최대의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서 많은 스폰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북청주IC에서 가금간, 가금에서 칠금간 12㎞ 구간에 대해서 2013년 대회 개최 전 완공을 목표로 시설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또 충주를 중심축으로 추진 중인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간, 충청고속도로 등 주변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안전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은 뉴질랜드는 임시시설로 5,000석 스탠드를 마련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도 높은 곳을 파이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주요스탠드로 영구시설스탠드를 1,100석 정도로 하나를 만들고 그 옆에 임시스탠드로 2,500석 규모로 설치를 할 예정으로다 있는데 지금 문화행사를 곁들이고 하다 보면은 스탠드가 작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규모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시설 설계를 할 때에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서 구경을 하더라도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감사합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 사무총장 박성수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한참 걸려요.
  지금 안전대책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수들이나 또 거기 VIP나 일반 관람객 모두 안전하게 행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대회장에는 보안구역을 설정을 겁니다. 
  출입처가 각각 다르게 그렇게 해야지 되는데 경비를 서게 되고 그다음에 인식표를 발행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상황에 따라서 필요 시에는 주요구역에는 공항처럼 검색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출입을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야지 되겠고, 선수들의 경우에는 주요 임원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숙소까지도 이걸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하면서 해야지 될 일이고요.
  또 선수들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경기 도중에 보트의 전복사고라든지 기타 안전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이렇게 할 경우 위급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특히 장애인도 함께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장애인들은 한 번 물속에 전복되어서 잠수가 되었을 때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구조·구난 이런 활동 계획을 포함해서 보안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부서인 소방본부의 직원을 이번에 뉴질랜드 갈 때에 함께 가서 그쪽 시설들을 돌아보고 보안대책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이 부분도 잘 반영해서 안전하게 우리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사설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할까 합니다. 
  골프장에 협조요청을 해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일 라운딩 예약된 사람 외에는 일반관람객들을 거기에 입장을 시키지 않도록 협조 요청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구조상 우리 관중석 설치하는 스탠드 쪽으로 레인이 더 가깝게 배치가 되고 또 경기장 내에 좀 더 박진감 있게, 실감나게 경기를 볼 수 있도록 각종 대형 스크린이나 모니터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쪽 골프장 건너편도 좋은 위치이기는 합니다만 거기에서 보는 것보다는 우리 경기장에서 보는 것이 훨씬 장점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 쪽에 그렇게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보통 프레로 그렇게…

○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양해해 주시면 회계과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도유재산은 물론 유휴지로 내버려두면 아무래도 수입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서 최대한으로 그거를 활용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주로 도유지를 많이 임대하는 것이 농경지 경작용으로 많이 임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 안 되는 부분은 임대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주로 되고 그래서 임대율이 낮은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조사를 해서 임대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시·군하고 같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임대를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체납이 있는데 이것도 주로 경작용 체납인데 임대료 부과는 매년 연초에 1∼2월에 부과가 됩니다, 임대료 부과가.
  그런데 경작하시는 분들은 그 경작을 다 마친 후에 내겠노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부 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도별로 2008년도에는 임대료 토지 같은 경우에 체납 필지수가 6필지이고 2009년도에는 27필지이고 2010년도에는 81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 수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납된 상황에서 시일이 지날수록 받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도 당초에 미납은 102필지에 10만6,696평방미터가 사실은 미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나갔고요. 그래서 2010년도에도 좀 많이 돼 있지만 이것도 시일이 지날수록 미납이 줄어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건물은 노후건물로써 임대하기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임대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연수 출장을 간다면 국내에서 접하지 못했던 것을 해외에 가서 접해서 우리 행정안목으로 접목시키는 거 즉, 글로벌시대에 걸맞게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공무국외여행 기본운영 방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지침도 있습니다마는 해외여행 할 때는 최소 인원으로 가야 된다 또 기간은 가능한 최대한 낮추…

○행정국장 윤영현   연수, 출장, 교육이지요?

○행정국장 윤영현   우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할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출장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직접 해외를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일정기간 교육을 받고 돌아오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연수는 선진지 비교시찰이라든지 그야말로 행정의 노하우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해외에 내보내는 사항 이렇게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보고서 다 받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자리를 비우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재익   예, 지금 저희 자체 인트라넷에 다 띄워 가지고 다 공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대가 지금 글로벌시대로 해외연수나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교육 목적에 맞게끔 저희 공무국외여행심사제도가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과연 연수나 교육 목적에 맞게끔 가는지를 1차 심사를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중앙에서 중앙 계획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고 자체 계획으로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 계획으로 간다 그러면 이 사업 성격에 맞게끔 본인들 판단보다도 저희 주관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성격에 맞게끔…

○행정국장 윤영현   해외교육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금년도지요, 금년도도 한 분 있는 걸로 기억이 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두 사람으로 기억이 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지금 행정부지사로 계시는 박경국 행정부지사가 계시고요. 그다음에 의회 신동인 의회사무처장 두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지금, 잠깐 서류 좀 찾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국 선정사유는 저희 목적지는 필리핀이었고요. 필리핀은 벵겟주 정부가 저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리핀을 국으로 선정했고요.

○행정국장 윤영현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지방자치분야 정책과제를 연구하겠다, 두 번째로는 우리 도와 벵겟주정부와의 우호교류 및 협력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두 가지 측면도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 그렇게 과제를…

○행정국장 윤영현   예, 그것은 본인 희망과 저희 도의 입장에서 판단한 겁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기간이 2010년 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실제 2월 6일 출국을 해서 7월 8일 사무처에 임용됐고 7월 10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맞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이…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조치라기보다도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승인을 맡도록, 허가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연가 15일 이내에서…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 총 5,000여만원 지원했습니다, 교육비로.

○행정국장 윤영현   총…

○행정국장 윤영현   총 5,000만원이지만 그쪽에서도 다시 또 귀국시키고 하면서 반납시킨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국장 윤영현   총 저희들이 그…

○행정국장 윤영현   당초에 지급할 때는 5,055만9,000원을 지급했고요. 그중에서 사용액이 2,781만3,000원을 지급하고 반납액이 귀국으로 인해서 2,274만5,000원…

○행정국장 윤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위원님!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아까 위원님께서 총무과장한테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과에서도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왔는데 총무과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드리기가 뭣해 가지고, 자료는 준비해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만든 걸 지금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전부 4개동이 다 1970년대부터 있었던 건데 제일 앞에 거 감물면 백양리 그분은 2008년도에 새로 들어온 거죠. 그 건축물은 그전부터 있어왔던 거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 재건축을 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무허가로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두 분은 그때부터 계속 지금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고요.

○회계과장 이규상   인적사항은 이름만 현재 아는데 가족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세히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여기 거주자는 아는데요. 그분들 가족은 모르고 우선 제출한 자료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서연 씨는 생년월일이 ’63년생이고요. 그리고 이재석 씨는 ’70년생, 이현규는 ’66년생 그렇게 현재 신상은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거기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화전민들입니다.
  옛날에 산을 밭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경작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죠.

○회계과장 이규상   이거는 이서연은 2008년도 9월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온 사람이라서 벌금액수가 더 크고 나머지 두 사람은 ’70년부터 계속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벌금액수가 더 작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이거는 아마 2008년도경 파악이 됐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원래 도유지라도 사실은 관리는 괴산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전부터 이게 집은 계속 그냥 유지가 되어 온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불법이니까 철거를 좀 하자 이렇게 해 갖고 이분들이 전부 어렵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당장이라도 강제퇴출을 시켜야 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이분들하고 타협을 했습니다. 
  어떻게 타협했느냐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앞으로 3년만 앞으로 여유를 달라 그러면 3년 후에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약정을 해서 이분들한테 철거비용 489만원을 세입세출 현금으로 우리가 지금 예치를 했습니다, 이분들한테 받아 갖고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이 돈을 갖고 철거를 안 할 경우에 행정대집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이거는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그분들하고 얘기가 된 건데 어쨌든 간에 약정을 하고 철거비용까지 그 사람들한테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규상   그거는 산림환경연구소 해당부서에 확인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   매년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일부 대장하고도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파악해서 누락되거나 또 유휴지가 없도록 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자치행정과장 권영동입니다.
  지금 민간단체 지원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같은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새마을회에 2억3,586만5,000원은 그 해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즉 어제 수원에서 올해 전국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는 충북에서 하는 바람에 그때 이 민간단체지원 2억3,500은 전국대회 행사비만 여기다 명시한 거라 그 해만 많은 액수가 지원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전국대회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기준이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데 새마을회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회원 수도 제일 큰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액수가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새마을회 국민독서경진대회, 주민의식 특별교육 또 충북운동실천사업 현장관리 등등 사업건수가 다른 보통 단체는 한 두 건만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건의 사업을 금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좀 지원 금액이 많았고요. 제가 아까 설명이 좀 빠진 거는 민간단체지원은 사업부서 실과 예산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풀 도비 전체 액수 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이고요.
  민간단체 지원현황은 각 해당 과에 그 단체를 관리하는 실과에 해당 사업비로 별도로 세워져 있는 예산입니다.
  같은 단체에 지원하되 성격 자체가 그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항이 지사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8일 개선방안을 지사님 결재까지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조례에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부득이한 경우만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100% 운영비로만 지원해서 보조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8일 지사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확정을 지어서 금년도에는 우선 2011년도요, 2010년도에 개선한 사항이니까 2011년도부터는 사업비를 50% 이상 한 데만 인정을 해 주고 즉, 운영비 100% 한 데는 안 해 주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아주 강하게 합니다.
  2012년부터 80% 이상 하겠다 했는데 지사님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수정해 주신 것이 2011년도에 50% 그건 변동이 없고 2012년도에는 60%, 2013년도에는 70% 이렇게 해서 연도적으로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갈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도는 민간사회단체연합회가 구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민간사회단체연합이라는 게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각 사회단체가 70몇개 단체가 되거든요. 그 단체들이 연합해서 또 단체를 만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저희들이 그 사업신청을 봐야 되고요. 사업이 과연 그 단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명이 선정이 돼야 되겠고 또 여성단체협의회가 저희들한테 등록된 단체인지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지금까지 지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더라도 본인들이 지원을 안 하면 저희들이 알아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글쎄 제가 그런 정치적인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민간사회단체연합회라는 단체는 우리 충청북도만 있는 고유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되면 저희들은 지원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도 우리는 자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자체 기금 가지고도 충분히 사업을 꾸려나가겠다 해서 굳이 충청북도에서 돈 몇 백 만원, 일이천 만원 하기 위해서 서류 만들고 뭐 하고 그거 필요 없다 하면 신청 안 하면 돈 안 갈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이 얘기까지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충청북도 총 예산의 몇 %로 의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법정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 예산규모 같은 경우는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를 요구한다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규모에 따라서 매년 예산액이 풀로다가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지금 메모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도 2009년도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저는 엄청 감사합니다. 
  저도 위원님 같이…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그러면 저는 엄청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접수받으면요. 그 단체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 송부를 해 가지고 거기서 1차 검토를 다시 받습니다.
  즉 중복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는 총괄하는 저희들 부서에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다 다시 보내서 거기서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중복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단체 내부적으로다가 중앙에서 지원이 오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한테는 파악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위원님 사업비에 대해서는 중앙지원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같이 도 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마을중앙회에서 도 대회가 2억3,500이 들었지만 그중에는 중앙회에서 얼마가 나오고 도비에서 얼마 부담하고 개최지인 청주시에서 얼마를 부담한다 이거는 사업 총기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사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으로서 중앙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되고요. 순수한 우리 도 자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한 겁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저희들이 거기는 모든 일반행사비다 이런 거는 정식 예산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로다가는 보기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앞으로 정 위원님이 그런 걸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께서 좋으신 조언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목표는 프로축구단 창단을 목표로 설정을 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일부에서는 단계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 막대한 예산,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으냐 등등 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금년말까지, 12월초가 되면은 충북의 체육단체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벌이고 그다음에 12월말 경에는 각 사회단체 전체가 모여서 대토론을 벌인 후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김영주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이 프로축구단 문제는 도민의 세금문제와 결부가 되기 때문에 정치적이거나 감성적인 접근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희들 연말에 대토론회 할 때 참석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프로축구를 창단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현재 프로축구가 가능한 데가 지금 청주, 충주, 제천 이렇게 지금 3개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경기당 1만2,000석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청주, 충주, 제천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을 짓는 방법도 있겠지마는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아마 해 왔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이론적으로 보면은 동서로 하면 해가 뜨고 지기 때문에 눈이 부실 거 같고 남북이 맞지 않나 보여지고요. 
  방금 말씀처럼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체육진흥과장 홍승원   체육진흥과장 홍승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육단지가 포화상태,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가지고요.
  저희들 또 도민체전을 한번 유치해서 그 기회를 삼아서 단지를 옮겨보자라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민체전 유치하려면 2020년도 가야 저희 순번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국비 따기가 어려워서 지금 계획을 지사님 지시를 받고 아마 구상을 해 보는 그러한 단계로 있습니다. 
  구상단계입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는 8월 10일로 공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규칙은 대상사무가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같이 규칙도 공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개청을 저희들이, 개청준비를 개청식을 저희들이 12월 28일로 잡고 개청 시행일자는 1월 1일자로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시행규칙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중으로 끝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1월 1일 개청하기 때문에 12월에 늦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이 관계는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월 10일자로 준비단을 만들어서 준비단에서 지금 대상사무가 이제 확정이 다 됐습니다. 
  대상사무가 확정이 되고 업무 범위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규칙이 최종적으로 마련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지금 여기 83건은 민원사무도 있고요. 저희들이 북부출장소라는 출장소는 법정사무, 법정사무도 저희들이 담당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생발전이라든지 상생이라든지 또는 북부권 제천과 단양이 도와 소통하는 기구로 삼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김 위원님은 시큰둥하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순증 8명 가지고는 업무처리가 어렵지 않느냐 인원을 늘려 달라 그다음 대상사무를 확정해 달라 그다음에 관광, 북부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도 해 달라 이런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큰둥하다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대가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저도 우리 김양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체육이 이번에 전국체전에서도 12위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아마 13위를 했습니다. 
  12위를 해서 상당히 향상됐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종목별 득점제를 택하고 있고 아마 출전률이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체, 단체에 고득점 점수가 많이 부여되고 이런 인원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점수가 줄어드는 그러한 면 등등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도 이러한 전국체전 또 체육발전 만년 하위권 탈피를 위해서 전문체육 역량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많이 했을 때 즉, 투자에 비례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귀 기울이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또한 실업팀 창단이라든지 지금 경기도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우수선수 확보라든지 또 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도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인다면 만년 꼴등은 아닙니다마는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중위권으로 진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진입을 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저희들한테 물으신다고 한다면 시·군별로 종목을 특화시켜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문체육을 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득점비중이 높은 단체경기 종목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잡는 거 이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체육 인프라라든지 훈련장비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이런 시설 등등을 한다면 아마 충북체육도 전국체전에서 중위권으로 진입할 거로 생각이 들고 노력을 최대한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체육회가 3개 단체로 독립해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듣기로는 외부 일부에서는 3개 체육회를 단일화시켜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문제 등등을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능하다 또 불가능하다 답을 내리기가 어렵고요. 이런 부분은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최병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육은 투자한 만큼 성적을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일부의 말도 있다시피 지금 충북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적은 예산으로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에도 많은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난해에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가 첫 시행연도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 한 200억 정도 마련한다면 가능하다 그래서 금년도가 첫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의 3% 정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따져봤더니 지난 3년간 평균 잔액을 따져봤더니 830∼840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상을 한다면 25억 정도가 지금 운영기금으로 적립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예산에라도 일부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공무원 애로사항 또 걱정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금년 연말에 저희들이 행정조직 개편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한시기구를 지금 더 연장하는 등등 몇 가지 사항만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가 아마 3월달이 되면 확정이 됩니다. 
  총액인건비제가 확정되면은 그 금액에 따라서 인력의 증감요인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씩하나씩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정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되어 있어서는 저희들이 인력 증원은 조직진단을 먼저 해야 됩니다. 조직의 진단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각 외청 사업소별로 수요인력이라든지 직급체제가 맞는지 등등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진단이 끝나고 그러면 그 결과를 아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진단 끝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뭐라고 할까요. 저희들이 챙겨야 할 부분을 또 정위원님 질의 주셔 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미화요원 하신 분들 제가 지하에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그분들 거기서 라면그릇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와드릴 게 뭐냐 말씀도 들었고요. 대화도 해 봤더니 그러면은 샤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 천정은 파이프가 보였습니다마는 파이프는 화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샤워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가장 아쉽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지시를 해서 이행 중에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원경찰들이 계시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정문, 서문 저쪽이 신관이죠. 그쪽 바람 들어오는 부분도 체킹을 하고 있고,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체크하고 있고요.
  이 본관 건물에 대해서는 너무 장소가 협소해서 화재 위험성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밀히 진단을 해 보고 이런 부분을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부분 다시 한 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1억이 넘더라도 학술용역이나 특수한 상황인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개경쟁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이지마는 학술연구용역이라든지 용역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이 총 26건에 35억8,4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학술연구용역이 18건에 23억 그다음에 단체보험이 2건, 기타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사유별로 보면은 이게 좀 용역내용이 특수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의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계약심의 위원들이 열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여기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은 공개경쟁으로 안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고요. 이게 6건이고요. 
  그다음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연구기관하고 할 때는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규정이요. 이게 8건.
  또 재공고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게 5건, 그다음에 위탁대행사업으로 해서 4건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 무조건 자의적으로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부서에서 이거는 반드시 어디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특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을 할 때도 해당 부서에서 설령 그렇게 요구가 들어오더라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칩니다.
  과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 그래서 전문가들 거기서 거쳐서 타당할 경우에만 우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용역 2,000만원 이상이 26건에 35억8,400만원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용역한 게.

○회계과장 이규상   그 나머지는 다 그 이상 되는 건 공개경쟁으로 했죠.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물론 일부에서 이건 따먹는 돈이라고 그렇게 얘기들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용역을 수행하지 그렇게 허술하게 해 가지고 돈이 그렇게 지출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그런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하여간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그 계약 할 때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인사위원회는 원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의결이나 가결이나 같은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아닙니다. 
  그 용어 자체가 사안에 따라서 표현만 좀 다른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인사위원회는 가부를 논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안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징계요구가 되면 징계요구를 양정을 어떻게 줘서 정상 참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심의 의결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와 달리 채용기간 연장 심의안은 그냥 연장할거냐 말거냐 이런 것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원안 가결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겁니다.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는 2009년도에 최초로 충북에서는 17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금년도는 370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하면서 저희들이 불용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마는 그 발생한 사유를 보면 사실 초년도에, 지난번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초년도이다 보니까 대부분 주부모니터들이 온라인 그다음에 오프라인 둘 다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한다면 정책 제안 등등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 보면 중앙 워크숍 등등에 참석한 부분에서 초년도이다 보니까 뭐랄까요, 주부들의 한계랄까요. 가정의 부분 또 숙박문제 등등 해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앞으로는 시범사업이 끝나서 이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하나씩하나씩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도 결산 또 내년도에 가면 이런 일이 해소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은 참 좋은 계획 아니겠습니까?
  뭐냐 하면 이 주부들의 작은 지혜를 모아서 또 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년도로 보다 보니까 참여율이 약간 저조한 문제, 또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부들이 참여율이 저조한 문제 이런 등등이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나씩 해소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만 해결한다면 박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걸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이거는 12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세입이 잡힌 거에 한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12월 말부터 그 익년도 2월 20일까지가 연도 폐쇄기입니다.
  그 기간에 들어온 것을 집행 원인행위를 못해 가지고 익년도에 제출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 전까지 돈 들어오는 세입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은 그 익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별도로 세워서 시·군에 보전해 주는 겁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연도 폐쇄기는 12월 31일이지만 금년도에 발생한 세금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를 정리기간으로 보고 그때까지 장부정리 출납을 받습니다. 
  그래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돈 들어오는 거에 한해서 원인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그 익년도 추경에 세워서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하고 재정보전금을 주는 겁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박종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은 바도 있고요. 또 실제 보고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수추계도 저희들이 가능한 정확성을 기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는 세수를 확보하는 측면, 세수확보에서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다 기울였을 때 이 재정의 악화라든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종성 위원님 걱정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결과를 박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영현입니다.
  지금 162쪽 하단부분 말씀이시죠?

○행정국장 윤영현   5급 이상은 현재 초과현원이 18명이고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현재 33명 과원입니다마는 내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라든지 정년 퇴직자가 15명이 발생을 하면은 33명 중에서 18명이 남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다섯 명이 남고.

○행정국장 윤영현   예, 계산상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은 아마 저희들 내년 6월말이면은 해소될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예, 정원에는 잡힙니다마는 저희들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별도입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무기계약직이라고 한다면은 대충 보면은 우리 청원경찰이라든지 또 도로보수원이라든지 이런 기타 단순노무 등등을 말하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기간이 없이 상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을 무기계약직이라 이렇게 저희들이 용어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그렇진 않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그건 기간제근무자가 되겠고 기간이 없이 채용할 수 있는 부분, 청원경찰 계속 근무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이런 부분 기간이 없는 분들입니다.
  즉 말하자면 정규직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겠죠.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정년이 보장되는 그러한 근로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청소는 위탁을 해서…

○행정국장 윤영현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자치행정과장 권영동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면은 옛날로 말하면 상용직입니다.
  즉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직원 해서 무기, 기간이 없는 계약제기 때문에 정년까지 자기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직렬입니다.
  그리고 청소라든가 이런 분들은 과거에 위탁 주기 전에는 무기계약직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방침에 의해 가지고 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승계가 되어 가지고 위탁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내가 무기계약직이었기 때문에 착각을 할 수 있어도 현재 우리 도청내 같은 경우는 위탁이지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자료는 드렸다고 그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전문위원실에서…

○행정국장 윤영현   제가 답변드릴게요.

○행정국장 윤영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규상   예, 회계과장 이규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에 앞으로 신중을 기할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그 주민들이 자기 토지 옆에 조금 붙어갖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민원이 제기될 때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아주 상세히 살펴보고 아주 정밀,  그리고 매각할 때도 감정평가 해서 이렇게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팔았다가 또 다시 필요해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철저히 조사를 해서 잘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여기 된 거는 그렇습니다. 
  민간단체 지원현황이 타 실·국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동   예.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행정국장 윤연현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쪽에 생활체육회가 ’09년도 두 건밖에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자료 제출 시점에 따라서 틀려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 실무선에서는 두 달치만 뽑다 보니까 두 건만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179쪽에 8억8,000만원 체육진흥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에 나가는 돈은 사업비 성격보다도 인건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갈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고 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그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11쪽의 9억398만5,000원은 사업지원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에 나가는 돈이고 179쪽의 8억8,000만원은 체육회에 인건비로 나간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 이중 지원이 아닙니다.
  179쪽에서는 인건비, 11쪽에서는 사업적인 일반 체육 경기력 향상을 위한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행정국장 윤영현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개선대책으로 해당부서에 단일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 인건비가 나갈 것이 아니라 예산에 편성해서 나가도록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지원은 아닙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문제점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보는 것이지요.

○행정국장 윤영현   예, 같은 겁니다. 
  그것도 인건비입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그런데…

○행정국장 윤영현   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주 위원님께서도 이 두 군데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에서 나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서로 혼동의 우려 이중 지급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정확히 보면 이중지원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에 나갈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즉, 일반예산에 계상해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앞으로는 예산에 편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개선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7년도에 500, ’08년도에 500, ’09년도에 500,  ’10년도에 1,000만원 그래서 2,500만원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행정국장 윤영현   아, 지금 실무자한테 들어보니까 급하게 드리다 보니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죄송합니다. 
  1,000만원이 맞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양해말씀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마 아침에 자료가 오타가 나서 다시 드린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000만원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다시 드린 걸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행정국장 윤영현   그러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지금 청원경찰체육대회는 당초에 11월 5일로 예정했다가 연기가 돼서 지금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10월 말 현재라 그때는…

○총무과장 박재익   종료된 거는 적고 종료 안 된 거는 못 적었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윤영현   그러시면 이 부분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세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예, 세정과장 송인헌입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금 현재는 1억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개대상이 2년이 경과한 사람에 대해서 체납액이 1억 이상인데 현재 국회에서 3,000만원 이하로 법을 개정하려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아니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체납액이 1억원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개를 할 겁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세정과장 송인헌   지금 행안부에서…

○세정과장 송인헌   예, 계류 중입니다.
  다운시키려고 3,000만원 이상자로.

○세정과장 송인헌   1억 이상이 작년도에는 37명을 저희들이 공개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47명을 공개했고 2007년도에는 35명을 공개했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단답형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악질적인 체납자고요. 저희들이 사람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도보에다가 게시를 하는데 성명, 연령, 주소를 다 공개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이 고질적인 체납자라 징수하는 데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글쎄 상습 체납자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요. 거의다가 부도 상태거나 행방불명자거나 돈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이제 1억원 이상은 시도별로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대상자가 36명이 되지마는 만일에 그거를 3,000만원 이하로다 다운을 시키면 명수가 한 500명 늘어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공개대상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창피함을 무릅쓰고 납부하겠죠.

○세정과장 송인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저희들이 공개대상자 36명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주 악질적 체납자라고 생각하고요. 
  또 1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자로다가 확대해서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징수하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세정과장 송인헌   그렇죠.

○총무과장 박재익   예,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위원장님께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위원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출석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면심의 나온 거는 출석심의에서 의견을 교환을 하고 토론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거쳐야 되는 절차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그 예를 말씀드리면 근속승진 임용관계 또 우대승진 임용관계 이런 거는 연수만 차면은 자동으로 승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시키도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서면심의에 부치고 있습니다. 
  또 명예퇴직자들 특별임용 하는 문제 이것도 당연히 명예퇴직하면은 특별임용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절차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서면심의를 하고.
  그걸 전부 다 실제 모여서 토론을 하게 되면은 또 출무수당을 줘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해서 당연시 되는 사항은 서면심의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같은 날 심의한 거하고 서면심의한 거는 출석심의는 한 겁니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당연시 되는 사항은 같은 날 출석심의를 했어도 그냥 서면심의로 돌린 겁니다, 그냥. 

○총무과장 박재익   그래서 이게 서면심의한 거는 회의록 작성이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총무과장 박재익   예,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그렇진 않고요. 
  당일날 같이 인사위원회를 했는데 심사해서 토론을 거치는 거는 출석심의한 거고요. 그것 말고 토론 자체를 안 하는 것 그거는 서면으로다 저희들이 편의상 구분해 놓은 거지 이게 사실은 그날 출석은 다 된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그건 요건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예, 그럴 겁니다.
  이거는 심의할 때 8명이 했다가 한 분이 급하게 갔거나 이렇게 된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아니 이것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국장 윤영현   위원장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징계라든지 등등 실질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은 하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말씀도 근속우대 같은 경우는 끝날 무렵에 인사계 직원들이 서면 “사인 좀 해 주세요.” 하고 돌리거든요. 
  그러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등등 해서, 이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정확히 답변드린 겁니다, 위원님.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대승진을 한다 그러면 100명, 200명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한 분 한 분을 상정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당연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심사해서 사인받고 넘기는 부분 이렇게 하시고요.
  징계문제는 신분에 관련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직접 심사·의결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직접 참석을 해 봤기 때문에 이해가 간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여덟 분입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행정국장 윤영현   저희들 서면심의 말씀하시는 것이죠?

○행정국장 윤영현   제가 실무적인 일이라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총무과장 박재익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아닙니다.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총무과장 박재익   총무과장 박재익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데 상황을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출석해서 할 때에는 전 위원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서면심사 하는 것 도 한 날 가능합니다. 
  단지 출석해서 심의하는 것 말고 단순히 서면심의만 있는 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순회를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재익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록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총무과장 박재익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사계장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인사위원회는 실질심의를 받는 것이 원칙 있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쉽게 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돌렸다 이렇게 지금 실무자들로부터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실질심의가 이루어지도록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윤영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