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자치연수원
일시 2010년 11월 26일(금) 11시30분
장소 자치연수원 회의실
(11시33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연수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성의껏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연수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연수원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직자의 의식변화를 선도하고 인재를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심과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성의껏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연수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 그리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 순서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증인이 주지해야 할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자치연수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치연수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교육운영과장 양승택
도민연수과장 박재철
○위원장 최병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자치연수원장 박종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연수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승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승진 전입한 박재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우리 연수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갈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저희 자치연수원이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9월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1월 “도민교육원”과 통합하고 2006년 5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여 현재 3과 8팀으로 정원은 47명입니다.
2쪽, 연수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43억6,0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74%인 32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23필지, 16만3,040평방미터에 건물 12동, 1만6,281평방미터입니다.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의 시청각 장비와 농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연수원은 “함께하는 충북을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전략과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는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 함양”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국·도정시책 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관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도·시군 4∼5급 관리자, 부읍면장 등 총 949명에 대한 국·도정 시책교육과 읍면동 팀장급을 대상으로 현장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차세대 핵심관리자 역량 교육은 도·시군 6급 중견간부 50명을 선발하여 1년 장기교육 과정과 6, 7급 초급리더 등 직급별 역량과정을 운영하였고 도정 주요시책 교육 및 홍보는 도정발전 역점사업 이해 16개 과정, 도정시책과 연계한 6개 과정,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58개 과정에 대하여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서민생활 지원 교육 강화를 위해 서민행정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수화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였고 단기과정 확대로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체험, 참여 중심의 민생현장 학습을 위해 서민생활 중심 현장 체험학습 11개 과정, 사례발표 등 참여 토론식 교육 11개 과정을 운영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교육생을 선발, 포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교육을 위해 지역주민 생활과 연계되는 맞춤형 교과목 편성 운영과 우리 도의 문화정체성 확립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성과 향상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생 편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생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체력증진 편의시설 보강과 구내식당의 시설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 보강으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옥상방수처리 등 시설물 보수 5건을 실시하였고 공무원과 도민 생활관의 낡은 침구류를 교체하여 합숙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꽃나무를 식재하고 수시 조경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생 자율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성과 향상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주민만족을 추구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기본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공무원 교육 2개 과정과 재직자에 대한 직급, 직무별 실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요자 중심 직무교육 확대를 위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등 교육소외 직원의 과정 신설, 독서리더 등 소양교육 5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도입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교육기관에 13개 과정을 위탁 운영하는 한편 중앙과 타 시도 연수원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 등을 교육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체제 정착”입니다.
사이버 학습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38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직무와 병행한 자발적 학습분위기 조성 교육과정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자율학습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교육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생들의 도서실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성과분석 및 피드백을 위하여 교육성과 측정 설문·시험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생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행정의 선진화 능력 배양”입니다.
외국어 교육과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무, 생활회화 4개 과정을 수준별로 교육하고 8개 과정의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실무능력 향상 정보화 교육은 실기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생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여 학습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하여 교수요원은 중앙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우수강사에 대한 DB구축과 원내 신규 교수요원 예행강의 실시로 강의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농업 실현과 도민교육 선진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강화”입니다.
지역리더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지도자 리더십 함양 3개 과정과 여성의 소통역량 교육 2개 과정, 사회단체 실무능력 강화 2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주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하여 건강생활 행복교육 2개 과정과 가족사랑 교육과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교육은 11월에 2기에 걸쳐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천정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의 성장 동력 창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기술, 축·수산 등 품목별 맞춤형 11개 과정과 우수 유전자원 선점 종자교육,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말산업 육성 전문과정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기술 등 친환경 농업 실천교육 4개 과정, 도심속 자연친화 생활농업교육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사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식품 명품브랜드 육성 전문교육 강화를 위하여 벼, 고추, 한우 등 우리 도의 주력 브랜드와 충북인삼의 세계화 교육, 고소득 농업수출, 유통정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첨단 기계화 영농인 양성”입니다.
신기종 농업기계 조작, 정비능력 배양을 위해 기계화 영농사 교육과 트랙터, 이앙기 등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신기종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취약농업인 농기계 활용 교육을 위해 귀농인과 퇴직자, 여성 농업인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농기계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농기계 현장교육은 오지마을과 과수전용 농기계의 교육생을 직접 찾아가 실습중심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연수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등 예산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중앙부처에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신청과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고 충북 출신 공무원 등과 협조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의 연간 계획된 교육과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먼저 보고에 앞서 자치연수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영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승택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지난 10월 15일자로 승진 전입한 박재철 도민연수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우리 연수원을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갈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저희 자치연수원이 계획한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연수원은 1953년 9월 “충청북도공무원훈련소”로 개소하여 1997년 1월 “도민교육원”과 통합하고 2006년 5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으로 개칭하여 현재 3과 8팀으로 정원은 47명입니다.
2쪽, 연수원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0년도 총예산액은 43억6,000만원으로 10월 말 현재 74%인 32억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 23필지, 16만3,040평방미터에 건물 12동, 1만6,281평방미터입니다.
교육기자재로는 컴퓨터, 빔프로젝트 등의 시청각 장비와 농기계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자치연수원은 “함께하는 충북을 이끌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3대 전략과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는 “변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 함양”으로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 “국·도정시책 관리능력 배양”입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관리자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도·시군 4∼5급 관리자, 부읍면장 등 총 949명에 대한 국·도정 시책교육과 읍면동 팀장급을 대상으로 현장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차세대 핵심관리자 역량 교육은 도·시군 6급 중견간부 50명을 선발하여 1년 장기교육 과정과 6, 7급 초급리더 등 직급별 역량과정을 운영하였고 도정 주요시책 교육 및 홍보는 도정발전 역점사업 이해 16개 과정, 도정시책과 연계한 6개 과정,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 58개 과정에 대하여 국·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서민생활 지원 교육 강화를 위해 서민행정 직무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수화교육, 다문화사회 이해 등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과정도 운영하였고 단기과정 확대로 집합교육에 대한 부담도 경감하였습니다.
체험, 참여 중심의 민생현장 학습을 위해 서민생활 중심 현장 체험학습 11개 과정, 사례발표 등 참여 토론식 교육 11개 과정을 운영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교육생을 선발, 포상하였습니다.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맞춤형 문화교육을 위해 지역주민 생활과 연계되는 맞춤형 교과목 편성 운영과 우리 도의 문화정체성 확립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교육성과 향상 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생 편익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생 건강검진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체력증진 편의시설 보강과 구내식당의 시설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설 보강으로 교육효과 제고를 위하여 옥상방수처리 등 시설물 보수 5건을 실시하였고 공무원과 도민 생활관의 낡은 침구류를 교체하여 합숙 교육생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계절별 꽃나무를 식재하고 수시 조경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생 자율 환경정비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9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성과 향상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주민만족을 추구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기본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신규공무원 교육 2개 과정과 재직자에 대한 직급, 직무별 실무역량 교육을 실시하였고 수요자 중심 직무교육 확대를 위하여 변화에 대응하는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등 교육소외 직원의 과정 신설, 독서리더 등 소양교육 5개 과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수 프로그램 도입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민간교육기관에 13개 과정을 위탁 운영하는 한편 중앙과 타 시도 연수원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 등을 교육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기주도적 상시학습 체제 정착”입니다.
사이버 학습 활성화를 위해 사이버교육 38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직무와 병행한 자발적 학습분위기 조성 교육과정도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자율학습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디지털 교육안내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생들의 도서실 이용 활성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 성과분석 및 피드백을 위하여 교육성과 측정 설문·시험평가의 내실화를 기하고 교육생 사후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행정의 선진화 능력 배양”입니다.
외국어 교육과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무, 생활회화 4개 과정을 수준별로 교육하고 8개 과정의 사이버 교육도 실시하였으며 실무능력 향상 정보화 교육은 실기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과 교육생 수준별 맞춤식 교육을 실시하여 학습효과와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교육서비스 질적 제고를 위하여 교수요원은 중앙 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우수강사에 대한 DB구축과 원내 신규 교수요원 예행강의 실시로 강의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3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청정농업 실현과 도민교육 선진화”입니다.
이를 위해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교육 강화”입니다.
지역리더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지도자 리더십 함양 3개 과정과 여성의 소통역량 교육 2개 과정, 사회단체 실무능력 강화 2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주민의 생활문화 향상을 위하여 건강생활 행복교육 2개 과정과 가족사랑 교육과정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교육은 11월에 2기에 걸쳐 지역자율방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천정농업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농업의 성장 동력 창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기술, 축·수산 등 품목별 맞춤형 11개 과정과 우수 유전자원 선점 종자교육,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말산업 육성 전문과정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천적활용 병해충 방제기술 등 친환경 농업 실천교육 4개 과정, 도심속 자연친화 생활농업교육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사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식품 명품브랜드 육성 전문교육 강화를 위하여 벼, 고추, 한우 등 우리 도의 주력 브랜드와 충북인삼의 세계화 교육, 고소득 농업수출, 유통정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첨단 기계화 영농인 양성”입니다.
신기종 농업기계 조작, 정비능력 배양을 위해 기계화 영농사 교육과 트랙터, 이앙기 등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신기종 농기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취약농업인 농기계 활용 교육을 위해 귀농인과 퇴직자, 여성 농업인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농기계 업무담당 공무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농기계 현장교육은 오지마을과 과수전용 농기계의 교육생을 직접 찾아가 실습중심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연수원 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하여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거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 등 예산확보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고 중앙부처에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 신청과 수차례 직접 방문하여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안부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고 충북 출신 공무원 등과 협조하는 등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 2010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연수원의 연간 계획된 교육과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최병윤 자치연수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완백 위원님.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완백 위원님.
○위원장 최병윤 지금 말씀하신 자료 요구 바로 되겠죠?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위원장 최병윤 바로 자료 10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고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우리 위원님 한 번에 하나씩만 부탁을 드리고 또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질의하고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우리 위원님 한 번에 하나씩만 부탁을 드리고 또 끝나면 다시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직·성명을 밝혀주신 후에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양희 위원님 먼저 해 주세요.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원내·외 강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원내 강사풀이 몇 명으로 지금 원장님 원외 강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 출강하시는 원외 강사.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15쪽입니다.
원내·외 강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원내 강사풀이 몇 명으로 지금 원장님 원외 강사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여기에 출강하시는 원외 강사.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원외 강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양희 위원 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교육운영과장 양승택 교육운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양희 위원 우리 원장님 어떻게…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257명 정도 됩니다.
○김양희 위원 지금 여기 16쪽을 보면 원외 강사는 그렇게 많고요. 원내 강사는 6개 과정에서 65명이 교육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야말로 자치연수원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교수 요원들이 하는 강의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생들의 그런 연수에서 강의의 질은 바로 강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을 마친 강사들은 바로 강의에 투입을 하는 겁니까?
여기는 그야말로 자치연수원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교수 요원들이 하는 강의기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생들의 그런 연수에서 강의의 질은 바로 강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교육을 마친 강사들은 바로 강의에 투입을 하는 겁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저희들이 강의하기 전에는 여기서 저희들 연수원에서 예행 강의를 한번 합니다. 그 예행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강사로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기법 같은 향상을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에 그 HRD 인적자원개발과정을 이수하고 연찬회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의기법 같은 향상을 위해서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지방행정연수원에 그 HRD 인적자원개발과정을 이수하고 연찬회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물론 충분히 준비를 하셨겠지만 또 예비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실제 수업에 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지 어느 정도 횟수로 얘기하나요? 그 강의 시간으로 예행 강의 연습을 해 주시나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그런데 예행 강의는 저희들이 여기 전입을 오면 사전에 예고를 해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난 후에 예행 강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는 먼저 담당했던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는 먼저 담당했던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기간을 한두 달 후에 실제 강의를 투입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그분에게 1시간 뭐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어떤 그러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다는 건지 날짜를 주신다는 건지?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시간은 한 2달 정도 줍니다. 그 강의 준비할 수 있도록…
○김양희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간이야 강의가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으니까 그냥 날짜 관념으로 그냥 죽 늘어놓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수업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한 달 뒤에 한다 하면 그동안에 강의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번 횟수로 말씀하시든지 예행 강의가 그냥 한…
그냥 한 달 뒤에 한다 하면 그동안에 강의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번 횟수로 말씀하시든지 예행 강의가 그냥 한…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행정지원과장 김재영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김양희 위원 원장님, 그러면 과장님께 말씀을 듣도록 할까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위원장 최병윤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하시려면 원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그다음에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행 강의는 미리 과목을 본인한테 강의할 수 있는 과목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연찬을 해서 연찬할 수 있는 시간을 한두 달 정도 주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 원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준비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도 강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마는 100%를 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훌륭한 강사가 아닙니다.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전달 못하는 강사 기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을 100%로 전달하는, 50%밖에 모르고 있어도 그것을 50% 알고 있는 강사의 100%를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강사의 기법입니다. 그것이 강의의 질이고 연수생은 그 강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원내 강사가 됐든 원외 강사가 됐든 그 강사 풀에 입력돼 있는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의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있지만 실제 교육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여기서 받고 가는 연수생들이 밖에 나가서 몇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때에 교육은 실제적으로 연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사가 직접적으로 강의를 할 때에는 충분한 이런 능력의 자질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투입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자치연수원이 됐든 공무원의 능력개발이 됐든 연수원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원내 강사가 됐든 원외 강사가 됐든 그 강사 풀에 입력돼 있는 강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강의의 이러한 연수를 통해서 있지만 실제 교육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여기서 받고 가는 연수생들이 밖에 나가서 몇 배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때에 교육은 실제적으로 연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사가 직접적으로 강의를 할 때에는 충분한 이런 능력의 자질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투입을 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자치연수원이 됐든 공무원의 능력개발이 됐든 연수원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으로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알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관련된 사이버과정 운영내역에 관련된 거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받는 상시학습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원장님께서 대답하시고 보충적으로 할 내용이 있으면 따로 얘기하지 마시고 보충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쪽에 관련된 사이버과정 운영내역에 관련된 거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일정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받는 상시학습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단 원장님께서 대답하시고 보충적으로 할 내용이 있으면 따로 얘기하지 마시고 보충적인 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연간 교육이수 시간은 직급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 2∼3급은 20시간 이상, 4급은 30시간 이상, 5급 이하는 50시간 이상, 기능직은 20시간 이상이 되겠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시간에 사이버학습도 포함이 되는 거죠?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교육운영과장 양승택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자기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3급은 20시간 이상 또 5급 이하는 한 70시간이상 이렇게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0% 이상을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기관의 교육은 30% 이상이고 5급 이하는 70시간 중에 30% 그러니까 21시간 이상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교육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해서 자기 개발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2∼3급은 20시간 이상 또 5급 이하는 한 70시간이상 이렇게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0% 이상을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기관의 교육은 30% 이상이고 5급 이하는 70시간 중에 30% 그러니까 21시간 이상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김영주 위원 그래서 사이버 학습과 집합교육과의 공무원들이 실제 두 개를 다 받아본 공무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선호도가 어떤 것이 낫다고 평가로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육운영과장 양승택 선호도는 서로 교육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호한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사이버교육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시간이라든지 공간에 제약없이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지금도 사이버교육의 질적 내용도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또 반복적인 학습도 가능하고 그래서 업무가 바쁘다든지 한 분들은 사이버교육을 선호하고 있고, 또 시간에 여유가 있고 또 양방향 소통이 필요하다든지 인적교류가 필요하다든지 하신 분들은 집합교육을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양 교육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양 교육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 그 사이버교육을 간략하게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이버교육의 문제점이 이 교육의 충실도입니다. 집합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확인되는 건데 이 사이버교육은 그렇지 않아서 이게 제대로 학습이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원 뿐만 아니라 정규 학력도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대학이라고 그래서 아예 사이버로만 교육하고 강의해서 고등교육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일반 대학에서도 강의에 몇 개 퍼센트 이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 충실도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들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 사이버교육의 문제점이 이 교육의 충실도입니다. 집합교육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확인되는 건데 이 사이버교육은 그렇지 않아서 이게 제대로 학습이 교육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까지 교육원 뿐만 아니라 정규 학력도 있지 않습니까? 사이버대학이라고 그래서 아예 사이버로만 교육하고 강의해서 고등교육의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고 일반 대학에서도 강의에 몇 개 퍼센트 이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 충실도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들 그리고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지?
○교육운영과장 양승택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교육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하는 이런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콘텐츠는 중앙에서 만든 콘텐츠를 갖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교육기관이라든지 보면은 사이버대학 같은 데는 오히려 집합교육보다 만족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분석도 하고 있는데 사이버교육에 대한 콘텐츠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이버교육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강의를 제대로 하는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것을 감독하는 이런 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콘텐츠는 중앙에서 만든 콘텐츠를 갖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차원에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 교육기관이라든지 보면은 사이버대학 같은 데는 오히려 집합교육보다 만족도가 높다 이런 식으로 분석도 하고 있는데 사이버교육에 대한 콘텐츠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인데 앞으로 보완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김영주 위원 그 실효성 있는 감독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 만족도가 두 개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대한 질에 만족도가 있는 것이고 또한 사이버교육의 편의성에 만족도가 섞여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편의성의 만족도가 만족도에 반영이 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만족도 교육에 내용과 질에 대한 만족도만 가지고 일단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사이버교육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인하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것 잘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이버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양화돼 나가고 있는 콘텐츠들을 강사하고 집합교육하고 이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점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그런데 편의성의 만족도가 만족도에 반영이 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만족도 교육에 내용과 질에 대한 만족도만 가지고 일단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사이버교육이 많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확인하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것 잘 좀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이버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양화돼 나가고 있는 콘텐츠들을 강사하고 집합교육하고 이것보다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고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점검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이게 계획 수립이 된 지가 2년이 됐으나 추진상황이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내체육관 건립은 2007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15억, 도비 10억 총 25억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7페이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이게 계획 수립이 된 지가 2년이 됐으나 추진상황이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내체육관 건립은 2007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15억, 도비 10억 총 25억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금년도에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5억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사님이 취임하셔 가지고 제일 먼저 행안부에 방문하실 때 그때도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행안부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한 다섯 번 정도는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 북부 단양인가 어디 지방도로하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실무 접촉해 가지고서 그러면 금년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는 한 5억이라도 교부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속 행안부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한 다섯 번 정도는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 북부 단양인가 어디 지방도로하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은 실무 접촉해 가지고서 그러면 금년 말이라든가 내년 초에는 한 5억이라도 교부를 해 달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런데 2007년도면 제가 알기로 우리 현 청주시장님이 행안부 차관으로 계실 때 아닌가요? 그때 아니에요? 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청주분이 차관으로 계실 적에도 확보를 못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진하게 지지부진한 것은 지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글쎄 지나간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교육원에 체육관이 있는 데가 경기도를 제하고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경기도는 있습니다. 내무부 행정연수원하고 같이 인접해서 있다 보니까 거기는 있고 나머지는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천 시 같은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투자 같은 것을 하고 하는데도 도에서 1순위로 올라가야 해야 되는데 자꾸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천 시 같은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것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투자 같은 것을 하고 하는데도 도에서 1순위로 올라가야 해야 되는데 자꾸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박종성 위원 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는 변명이고요. 원장님, 진짜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몇 년째 이렇게 사업을 계획만 세워놓고 한다한다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분명하게 결정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 사업은 계속한다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력은 안 보이고 확실한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몇 년째 이렇게 사업을 계획만 세워놓고 한다한다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분명하게 결정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하려면 제대로 하시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시든지 해야지 이것 사업은 계속한다고 하면서 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력은 안 보이고 확실한 대책 좀 말씀해 보세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아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그동안 교육생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 힘드셨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좀 더 열심히 지도해서 우리,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훌륭한 공무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요.
36쪽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를 조례로 개정하면서 돈을 약간 올린 것 같은데요. 대여료를 한번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 교육생을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 힘드셨을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좀 더 열심히 지도해서 우리, 사실은 공무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훌륭한 공무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고요.
36쪽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를 조례로 개정하면서 돈을 약간 올린 것 같은데요. 대여료를 한번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지난번에 사용료 징수 개정조례를 해 가지고 1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민 생활관은 3,000원에서 5,000원, 공무원 생활관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었는데 2009년하고 2010년과 시설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2009년은 341건에 1,168만원, 2010년은 10월 말까지 269건에 47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9년하고 대비해서 2010년이 시설사용료 차이가 큰 이유는 연수원은 개별 냉난방이 아닌 15실 30명 단위로 중앙 냉난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명 내지 30명 이상일 경우에만 생활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하고 실적 차이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2009년하고 대비해서 2010년이 시설사용료 차이가 큰 이유는 연수원은 개별 냉난방이 아닌 15실 30명 단위로 중앙 냉난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명 내지 30명 이상일 경우에만 생활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9년도하고 실적 차이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일반인은 2건이에요. 참 돈 만원밖에 징수를 못한 것 보니까 2건이에요, 2명이에요? 이게 자료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정지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행정지원과장 김재영입니다.
이 자료에는 2건에 만원인데 이것은 외래강사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바로 집에 갔다 내리 이틀간 여기서 강의할 사람들이 잔 겁니다.
이 자료에는 2건에 만원인데 이것은 외래강사들이 여기에 와 가지고 바로 집에 갔다 내리 이틀간 여기서 강의할 사람들이 잔 겁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건수로 볼 수가 없고 그냥 2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예.
○정지숙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자치연수원이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은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요?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 대여가 적은 이유가 우리가 연중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민교육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계방학 이때 많이 빌려줘야 되는데 금년에는 잔디 운동장의 복토작업을 3년마다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것 한 이유도 있었고 또 하계방학 중에 구내식당 주방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여기 와서 자면서 식사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가 여건이 어려웠기 때문에 사실 대여는 못했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운동장은 대여한 경험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운동장도 작년에는 한 7건 정도 대여했습니다. 그때 축구동호회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와서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운동장은 올해는 없고 작년도에 1건이라고 여기 돼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작년에 인쇄물에는 10월에서 12월까지만 뽑아놔서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작년 11월에서 12월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아니 2009년에는 10월부터 12월 4/4분기만 뽑아놔서 그렇습니다. 이 실적을.
○정지숙 위원 제가 대충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 여기 시설 대여하기가 다른 시설보다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교육생들이 많아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린 잔디 복토작업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구내식당 리모델링도 있어서 우리가 많이 양해를 구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가 시설대여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여하겠습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그래서 금년에 그런 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누가 시설대여 신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여하겠습니다. 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정지숙 위원 어쨌든 우리 자치연수원이 훌륭하게 잘 지어진 집이니까 우리 일반 도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 시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도 같이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 유완백 위원입니다.
여기 16쪽이 되겠네요. 첨단 기계화 영농인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농업인 기계화 교육을 2010년도에 12개 과정에 580명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보면 10개 과정에 568명이 교육을 받아서 97%의 실적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확충 현황을 보게 되면 콤바인 1대를 금년 5월 28일날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다자간 국제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하고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더해 가고 있는 현 실정에 농기계는 현대화되어 새로운 영농훈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농기계 훈련장비 현황하고 관리실태, 교육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16쪽이 되겠네요. 첨단 기계화 영농인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거기의 내용을 보면 농업인 기계화 교육을 2010년도에 12개 과정에 580명 그래서 10월말 현재로 보면 10개 과정에 568명이 교육을 받아서 97%의 실적을 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확충 현황을 보게 되면 콤바인 1대를 금년 5월 28일날 구입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다자간 국제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서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하고 농업인들의 불안감이 더해 가고 있는 현 실정에 농기계는 현대화되어 새로운 영농훈련을 실시해야 되는데 농기계 훈련장비 현황하고 관리실태, 교육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민연수과장 박재철 도민연수과장 박재철입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완백 위원 예, 그러시죠.
○도민연수과장 박재철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훈련장비 현황 및 관리실태, 교육운영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현황은 경운기 장비 트렉터 8대, 모내기용 이양기 7대, 벼수확용 콤바인 8대, 제초 및 로터리용 관리기 11대, 병충해 방제기 8대, 기타 장비 23대 등 총 13종 6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리실태는 보관창고 2동에 보관하고 있으며 농기계 교관 3명이 교육 전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 방법은 1일 교육생은 현장에서 직접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고 2일 이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은 강의실에서 1, 2시간 이론교육 후에 현장 실습 위주로 운전이라든지 조작 작업 등에 대해서 전담교관 3명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현황은 경운기 장비 트렉터 8대, 모내기용 이양기 7대, 벼수확용 콤바인 8대, 제초 및 로터리용 관리기 11대, 병충해 방제기 8대, 기타 장비 23대 등 총 13종 6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관리실태는 보관창고 2동에 보관하고 있으며 농기계 교관 3명이 교육 전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운영 방법은 1일 교육생은 현장에서 직접 실습 위주로 교육을 하고 2일 이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은 강의실에서 1, 2시간 이론교육 후에 현장 실습 위주로 운전이라든지 조작 작업 등에 대해서 전담교관 3명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완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의 농촌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지금 놓여있고 또 사실상 고령화 돼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농업인들을 위한 기계교육을 좀 더 많은 인원을 확충해서 보다 교육을 강화를 해 가지고 우리 농가의 소득에 증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김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신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주문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신생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에 만전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50㎾급 하는데 절감이 연 800만원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사업비가 약 4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절감효과가 800만원을 따져 보니까 약 5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상의 예산 대비 절감에다가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신생에너지 홍보교육 때문에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다가 우선 비중을 두시는 건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신생에너지의 중요성은 주문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여기 이 내용을 보면 신생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홍보교육에 만전을 기한다고 그랬는데 이 50㎾급 하는데 절감이 연 800만원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사업비가 약 4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절감효과가 800만원을 따져 보니까 약 50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상의 예산 대비 절감에다가 목적을 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신생에너지 홍보교육 때문에 여기다 설치를 해야 되는지 두 가지 중에서 어디에다가 우선 비중을 두시는 건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그 예산절감보다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부된 겁니다.
○김양희 위원 일단 가정집에서요 원장님, 3㎾를 가정집에서도 이렇게 요새는 태양광에너지를 많이 설치를 해서 굉장히 인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이미 마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를 설치하는데 한 가구당 약 500만원에 부담을 하고 약 1,000만원 내외를 국가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 2억4,400이고 도비가 1억6,000이면 여기서 국비는 우리가 개인 집에서 할 때에 500만원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는 나라에서 보조를 약 3분의 2 이상을 해 주고요. 본인 부담을 500만원을 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국비는 나라에서 해 주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인 부담액 중에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부담할 액 중에서 국비를 이렇게 2억4,400을 해 준다는 겁니까?
그래서 연초에 이미 마감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를 설치하는데 한 가구당 약 500만원에 부담을 하고 약 1,000만원 내외를 국가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비 2억4,400이고 도비가 1억6,000이면 여기서 국비는 우리가 개인 집에서 할 때에 500만원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 가정집에서는 나라에서 보조를 약 3분의 2 이상을 해 주고요. 본인 부담을 500만원을 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국비는 나라에서 해 주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본인 부담액 중에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부담할 액 중에서 국비를 이렇게 2억4,400을 해 준다는 겁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총사업비가 4억600만원 중에서 국비가 2억4,400만원입니다.
지금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4억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보조 이런 게 아니고 별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2억4,400만원을 일반주민들 보고 500만원 부담하고 그러는 것은 총사업비 중에서 가구별로 해서 500만원 부담하는 거고 저희들은 총 4억600만원 중에서 국비를 2억4,400만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지금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데 4억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에서 보조 이런 게 아니고 별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2억4,400만원을 일반주민들 보고 500만원 부담하고 그러는 것은 총사업비 중에서 가구별로 해서 500만원 부담하는 거고 저희들은 총 4억600만원 중에서 국비를 2억4,400만원을 지원받은 겁니다.
○김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물론 신생에너지의 홍보효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수원에서 교육의 효과로서는.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1.6%보다 낮은 22.1%인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우리 충북도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반가구에서는 전체 약 한 1,7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가구당 가구 부담률이 500만원 정도고요. 약 1,000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국가에서 보조를 그렇게 해 주는데 이 개념은 원래 당연히 국가에서 일반 그러한 소규모 가정에서도 국가보조를 해 주는데 이 보조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 주는 그러한 거 말고 본인부담 액수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죠? 제 말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그런데 우리 충북도에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31.6%보다 낮은 22.1%인가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이러한 우리 충북도의 입장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일반가구에서는 전체 약 한 1,700만원이 드는데 그 중에서 가구당 가구 부담률이 500만원 정도고요. 약 1,000만원 정도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국가에서 보조를 그렇게 해 주는데 이 개념은 원래 당연히 국가에서 일반 그러한 소규모 가정에서도 국가보조를 해 주는데 이 보조는 국가에서 당연히 해 주는 그러한 거 말고 본인부담 액수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죠? 제 말씀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담당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이게요 국비보조가요이게 뭐 우리 도내에 있는 국비보조에서 포함된 게 아니라 이건 중앙에서 특별히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서 별도 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거기에 포함 안 되고 본인 부담 이런데 포함 안 되고 별도로 국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교육용으로 사업해라…
○김양희 위원 지금 다른 자치연수원, 다른 시도에도 이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했나요? 다 교육사업 쪽으로 홍보 쪽에서.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지금 태양광 이 설비는 저희들만 구성한 거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김양희 위원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도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마는 다른 시도 물론 뭐 다른 시도 안 했다고 우리도 하지 말라고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꼭 뭐 충북도가 다른 데 하는 거 봐서 눈치 봐서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서 한번도 선례가 없습니까?
국비는 물론 2억4,000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보조를 하지만 저는 국비가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충북도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을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홍보교육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이라는 도비를 써야 된다는 논리에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다른 시도에서 전혀 안 하고 있나요? 홍보교육 때문에 태양광…
우리 충북도의 재정 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마는 다른 시도 물론 뭐 다른 시도 안 했다고 우리도 하지 말라고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꼭 뭐 충북도가 다른 데 하는 거 봐서 눈치 봐서 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도에서 한번도 선례가 없습니까?
국비는 물론 2억4,000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보조를 하지만 저는 국비가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충북도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을 때는 뭔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홍보교육을 위해서 1억6,000만원이라는 도비를 써야 된다는 논리에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다른 시도에서 전혀 안 하고 있나요? 홍보교육 때문에 태양광…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업이라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하여튼 그때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뭐 예산 이런 거보다도 교육용에 그런 효과를 위해서 했다 그런 얘기고 중앙에서 이제 의사 타진을 해 갖고 이렇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그때 판단을 내려서 국비보조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희 위원 가정집에서는요 이 태양광 발전을 해서 전기가 나오면 팔아요. 그래서 그 이익을 앞으로 이것을 몇 년간 썼을 때 이게 본전을 뽑는다라는 전제 하에 가정집에서도 500만원을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홍보교육이라고 하면 이 태양광발전을 해 놓은 데로 시찰을 할 수도 있고요. 교육과정에 가서 데리고 교육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꼭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만 교육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 대비 꼭 보여주고 이런 눈으로 이런 시설을 보고 이런 에너지의 중요성, 저탄소의 어떤 그러한 효율성과 이런 걸 봐서 시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시도에서도 안 했는데 굳이 1억6,2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은 아닌데 꼭 연수원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교육은 요새는요 파워포인트 해서 다 볼 수도 있고요. 가서 시찰하는 교육내용에 봐서 현장학습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국비가 물론 보조가 됐다고 해서 우리 도비를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안 하는 이런 걸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만 홍보효과가 난다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하나 제일 말 잘 듣는 충북도에서 하나 설치를 이 돈 줄 테니까 어떻게 보면 달콤한 저는 어떤 유인책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전 충북에서 말 잘 들으니까 하나 해 놔라 이런 걸로밖에 제가 생각이 안 됩니다.
다른 데 지금 자료 갖고 온데 다른 데 있습니까?
꼭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만 교육을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투자 대비 꼭 보여주고 이런 눈으로 이런 시설을 보고 이런 에너지의 중요성, 저탄소의 어떤 그러한 효율성과 이런 걸 봐서 시찰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다른 시도에서도 안 했는데 굳이 1억6,200만원이라면 작은 돈은 아닌데 꼭 연수원에다가 시설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논리입니다.
교육은 요새는요 파워포인트 해서 다 볼 수도 있고요. 가서 시찰하는 교육내용에 봐서 현장학습도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국비가 물론 보조가 됐다고 해서 우리 도비를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안 하는 이런 걸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여기다가 설치를 해야만 홍보효과가 난다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하나 제일 말 잘 듣는 충북도에서 하나 설치를 이 돈 줄 테니까 어떻게 보면 달콤한 저는 어떤 유인책 뭐 이런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전 충북에서 말 잘 들으니까 하나 해 놔라 이런 걸로밖에 제가 생각이 안 됩니다.
다른 데 지금 자료 갖고 온데 다른 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다른 데 시도에 지금 없다고 파악됐습니다.
○김양희 위원 조금 심사숙고해서 중앙에서 국비 준다고 바로바로 받아 잡수지 마십시오. 이거 뭔가 다른 데서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충북사람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어떻게 보면 국비 따온 것 같지만 뒤로 밑지는 장사입니다. 우리 도비가 얼마나 재정이 열악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홍보교육을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다른 데 시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요새는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파워포인트 가지고 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른 시도에서 안 할 때는 분명히 그 이면을 다시 한 번 짚고 원장님 책임 하에 과장님들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정말 밀고 갈 사업인가 이 홍보교육을 위한, 단지 이것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 이걸 꼭 설치해야만 되는, 견학하시고 시찰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되짚고 꼼꼼히 챙겨서 국비 준다고 반드시 그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교육을 만전을 기한다는 것은 다른 데 시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요새는 그림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파워포인트 가지고 교육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른 시도에서 안 할 때는 분명히 그 이면을 다시 한 번 짚고 원장님 책임 하에 과장님들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정말 밀고 갈 사업인가 이 홍보교육을 위한, 단지 이것 때문에 우리 충북도에 이걸 꼭 설치해야만 되는, 견학하시고 시찰 하십시오. 다시 한 번 되짚고 꼼꼼히 챙겨서 국비 준다고 반드시 그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성 위원 박종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면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보니까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자동차세 납부방법 개선, 업무추진비 집행세목 부적정, 강사원고료 지급 소홀, 이런 부분이 돈을 지출한 부분에서 잘못된 거를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여러 건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가 다 완료가 되셨는지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면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보니까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자동차세 납부방법 개선, 업무추진비 집행세목 부적정, 강사원고료 지급 소홀, 이런 부분이 돈을 지출한 부분에서 잘못된 거를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여러 건 지적을 받았는데 조치가 다 완료가 되셨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다 완료돼서 감사부서에 다 보고했습니다. 그 증빙서 붙여서.
○박종성 위원 그런데 이게 직원들이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이제 보니까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소홀 같은 것은 옛날에 직원들 봉급차압이 들어와서 떼어놓은 건데 그때 은행에서 이걸 다 처리를, 안 찾아가 갖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 지나서 그 후로 우리가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건데 이제 5년이 넘으면 잡수입으로 잡아야 된다 이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연가보상비 같은 건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2년마다 공가를 달아도 매년마다 이게 공가처리하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하루씩 세입 한 거고, 그리고 자동차세 납부 같은 거는 연초에 딱 전부다 그 연도 거 다 한 번씩 또 감해야 되는데 이게 신규 구입차 때문에 그런 별도로 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그래서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박종성 위원 아니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가 아니고요. 돈을 집행하는 과 전체 이렇게 여러 건을 감사에 지적받는다는 게 이게 뭔가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담당자나 뭐해서 직무연찬 계속하고 있고 또 저도 나름대로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종성 위원 이런 부분 많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원장님이 직원들에 대한 복무교육이나 이런 게 소홀했다고 밖에 단면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직원 복무관리해서 돈 예산집행에 관한 이런 감사지적은 앞으로 추후 절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원장님?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리고 여기 아까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 징수조례」죠. 이거 명칭이요?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그렇습니다.
○박종성 위원 사용료 징수조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고민을 해 봤는데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사용료가 아니고 시설사용료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치연수원 시설사용료.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예, 위원님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도 있고 뭐 협의적인 그런 개념도 있는데 이건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변경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그런데 그 시설을 넣어버리면 설비가 돼 있는 건물 같은 거만 해당됩니다.
○박종성 위원 그런데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또 시설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박종성 위원 운동장을 시설이라고 볼 수 없나?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행정지원과장 김재영 그래서 이게 포괄적인 이게 광의적이냐 협의적이냐…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그래서 그냥 다 구분 없이 그냥 사용료로 한 거 같습니다.
○박종성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사용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사용료를 좀 올리고 내리고 한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을 다시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징수조례 목적에 이제 시설이라는 게 시설물을 대부분 임대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시설을 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위원장 최병윤 우리 정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 정지숙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0쪽에요 각종 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1회 한 거 같은데 위원수 해 가지고 12월 23일 작년도에 한 거 같은데 각종 위원회면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10쪽에요 각종 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1회 한 거 같은데 위원수 해 가지고 12월 23일 작년도에 한 거 같은데 각종 위원회면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하나입니다.
○정지숙 위원 그러면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이게 말 문구가 이상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 제목입니다.
○정지숙 위원 제목이 이렇게 됐어도 위원회는 1개밖에 없는데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등 이렇게 해 놓으니까 위원회가 누가 봐도 많은 것 같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협의회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협의회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위원회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교육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금년에도 지난번에는 하나의 자문위원회 식으로 한 번 했고 임시위원회로 그다음에 내년도 교육계획이 어지간히 확정되면 다시 그걸 심의하기 위해서 12월 중에는 또 소집할 겁니다.
○정지숙 위원 한 번 했는데 예산이 42만원 좀 많이 집행된 것 같아서, 그분들 수당 주는 거예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수당 줘야죠. 내부 위원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7페이지에 상상아이디어 제안실적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육인원 대비 제안 수 해서 퍼센트만 올라왔는데 제안된 좋은 내용이 있나요? 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적용을 한 사례가 있나요?
여기에는 교육인원 대비 제안 수 해서 퍼센트만 올라왔는데 제안된 좋은 내용이 있나요? 또 그것이 반영이 돼서 적용을 한 사례가 있나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저희들이 주로 운영하는 것이 신규과정에서 많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한 학생한테는 문화상품권 같은 것도 지급을 하고 좋은 것은 도의 해당 부서라든가 해당 실국 같은 데다 통보를 해 줍니다.
○김영주 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제안한 실적 개수만 있는 거지 그 제안한 내용들이 어떻게 실과 안에 반영돼서 적용이 된 실적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저희들이 금년에 383건을 지금 도 성과관리담당관실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
○교육운영과장 양승택 교육운영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양승택입니다.
○김영주 위원 그것은 받은 총 개수고요. 그죠? 총 개수는 그냥 한꺼번에 다하는 겁니까? 여기서 사전에 평가하고 검토해서 발굴한 과제를 압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운영과장 양승택 신규 일반직과정 같은 경우에는 제안심사를 해서 자체 표창을 하고 있고요. 제안된 것은 전부 저희들이 도청에 아니면 시·군에 내려주고 있는데 2009년도에 제안한 게 전부 714건입니다.
그중에 등급별로 보면 정책에 반영된 게 라등급이 93건, 마등급이 62건, 다등급이 61건, 나등급이 6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중에 등급별로 보면 정책에 반영된 게 라등급이 93건, 마등급이 62건, 다등급이 61건, 나등급이 6건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김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안실적이 저희가 자료로 바랐던 것은 그것이 반영되고 효과가 있는 실적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당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교육연수원 자리, 공무원들 교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여기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다 직원분들이나 도민을 상대로 사업하고 기획하고 상대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교육받은 내용과 또 공무원의 만족도 그 자체가 결국은 도정목표로 가는 도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본질적 목표, 그 행정에 대한 만족도하고 여기 교육에 대한 평가 만족도하고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연수, 공무원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실적이 저희가 자료로 바랐던 것은 그것이 반영되고 효과가 있는 실적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당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교육연수원 자리, 공무원들 교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여기 원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다 직원분들이나 도민을 상대로 사업하고 기획하고 상대하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교육받은 내용과 또 공무원의 만족도 그 자체가 결국은 도정목표로 가는 도민의 복리증진이라고 하는 본질적 목표, 그 행정에 대한 만족도하고 여기 교육에 대한 평가 만족도하고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연수, 공무원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잠깐 간단한 것…
○위원장 최병윤 우리 김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 원장님, 금년도에 교수요원으로 2명의 사무관이 발령났죠?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김양희 위원 정·현원표에는 모두 원래는 몇 명입니까?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원래는 47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아니 교수요원.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교수요원요?
○김양희 위원 예, 사무관.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2명입니다.
○김양희 위원 그러면 정원은 다 된 건가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지금…
○김양희 위원 결원은 없나요?
○자치연수원장 박종섭 지금 지원근무를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없습니다.
○김양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병윤 이 밖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연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자치연수원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연수원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 자치연수원 운영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품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현지확인을 하고 화요일 10시 30분부터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연수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토록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자치연수원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 함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자치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치연수원은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소리로 겸허히 받아들여 자치연수원 운영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품성과 능력을 겸비한 인재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에는 현지확인을 하고 화요일 10시 30분부터 문화여성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연수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