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
일시 2016년 11월 15일(화) 10시30분
장소 충주교육지원청 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중원의 꿈을 세계로 진선미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김동욱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김동욱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52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제천교육지원청·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일 직속기관을 시작으로 11월 22일까지 13일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모두 22개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은 중원의 꿈을 세계로 진선미 충주교육, 학생사랑 행복한 제천교육,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 실현을 목표로 교육청별 시책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충청북도 교육이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과 따뜻한 품성교육을 바탕으로 함께 행복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교육장님들과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가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2017년 예산안 심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잘못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신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교육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충주교육지원청 김동욱 교육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교육장님들은 대표선서자가 앞으로 나올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가 선서라고 할 때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김동욱 교육장께서는 교육장을 대표하여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옥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위원장 정영수 감사일정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는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에 간략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안녕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오늘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늘 충주교육에 각별한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옥순 교육과장님이신데 오늘 수능문제지 수령 차 출장 중이시라 참석이 안 됐습니다.
박종미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권순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은 꿈, 도전, 동행의 행복 충주교육을 비전으로 충주교육가족 모두가 정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주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촉구하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조리종사원 복무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8건 모두 완결된 상태이고, 건의·촉구사항 16건 중 완결된 사항은 15건,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급식업무에 차질을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리종사원들의 저조한 연가·병가 활용을 위해 초·중·고 66개 교에 대하여 대체인력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확인점검과 연가·병가 사유 발생 시 철저히 보장하도록 시달하였으며, 학교 통학차량 안전관리 매뉴얼 시행을 수립하여 안전점검과 운전자 음주측정을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통학차량 공동이용 협약 체결을 하여 낙후된 교육여건 및 중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배차승인 및 차량배정, 통학차량 통합관리를 구축하여 충주시 관내 학교가 현장학습 및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캠페인, 합동생활지도, 합동교외생활 지도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시켰으며, 당직용역자 근무형태 제고를 위해 관내 유인용역 당직 실시 20개 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당직용역 권고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확대를 위해 각급 학교 대상으로 홍보, 독려와 활용 점검을 실시하여 2016년 eaT 이용률은 41.8%로 전년 대비 12.7%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편성 운영 컨설팅 6회 실시와 운영계획서 점검을 통한 계획을 보완 수정 조치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로체험버스 54대를 임차 지원하였습니다.
충주중학교 농구부는 아직 선수가 없어 운동부 지도자 배정이 어려웠으나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국원초 선수들이 입학 예정이므로 2017년 3월 농구부 코치가 배정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스포츠강사 제도의 고용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스포츠강사 업무와 연관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과 순회학교 순회수당 등을 철저히 지급하고 있으나 11개월 단위의 계약형태는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운영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고용안전 문제는 도교육청과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주교육지원청사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설계용역을 마친 후 2016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25%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7년 11월 정상적으로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주교육지원청 교직원 모두는 더욱 창의적이고 봉사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 오늘 2016년도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늘 충주교육에 각별한 애정으로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옥순 교육과장님이신데 오늘 수능문제지 수령 차 출장 중이시라 참석이 안 됐습니다.
박종미 체육평생건강과장입니다.
권순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은 꿈, 도전, 동행의 행복 충주교육을 비전으로 충주교육가족 모두가 정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과 위원님들의 고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충주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우리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촉구하신 시정·개선 요구사항은 총 8건으로 조리종사원 복무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8건 모두 완결된 상태이고, 건의·촉구사항 16건 중 완결된 사항은 15건, 진행 중인 사항은 1건입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급식업무에 차질을 빚어질 것을 우려한 조리종사원들의 저조한 연가·병가 활용을 위해 초·중·고 66개 교에 대하여 대체인력 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확인점검과 연가·병가 사유 발생 시 철저히 보장하도록 시달하였으며, 학교 통학차량 안전관리 매뉴얼 시행을 수립하여 안전점검과 운전자 음주측정을 실시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으며, 통학차량 공동이용 협약 체결을 하여 낙후된 교육여건 및 중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배차승인 및 차량배정, 통학차량 통합관리를 구축하여 충주시 관내 학교가 현장학습 및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적극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캠페인, 합동생활지도, 합동교외생활 지도 등을 실시하여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시켰으며, 당직용역자 근무형태 제고를 위해 관내 유인용역 당직 실시 20개 교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학교 당직용역 권고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확대를 위해 각급 학교 대상으로 홍보, 독려와 활용 점검을 실시하여 2016년 eaT 이용률은 41.8%로 전년 대비 12.7%를 확대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편성 운영 컨설팅 6회 실시와 운영계획서 점검을 통한 계획을 보완 수정 조치하였으며, 자유학기제 체험활동에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진로체험버스 54대를 임차 지원하였습니다.
충주중학교 농구부는 아직 선수가 없어 운동부 지도자 배정이 어려웠으나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국원초 선수들이 입학 예정이므로 2017년 3월 농구부 코치가 배정되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스포츠강사 제도의 고용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스포츠강사 업무와 연관된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과 순회학교 순회수당 등을 철저히 지급하고 있으나 11개월 단위의 계약형태는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강사 운영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고용안전 문제는 도교육청과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충주교육지원청사 이전 신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설계용역을 마친 후 2016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약 25%의 공정률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7년 11월 정상적으로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주민 및 민원인에게 쾌적한 청사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충주교육지원청 교직원 모두는 더욱 창의적이고 봉사적인 자세로 업무추진에 매진할 것으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지원청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안녕하십니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정 교육지원과장은 오늘 수능문답지 수령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병용 행정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기저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지적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지도 말씀을 부탁드리며 고견은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날로 발전하는 제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양성평등 및 성인권 교육 체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양성평등 교수학습방법 일반화를 위한 자율중심학교 2개 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와 협의로 양성평등과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업무담당 부서의 조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하여는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 및 학교방문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외부 강사 대기공간을 공간이 없는 3개 교를 제외하고 모두 마련하였습니다.
3개 교 중 1개 교는 신축 중이며 2개 교는 추후에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냉방기 3,497대 중 청소를 하지 않은 454대에 대해서 2016년 5월 4일 자 기준으로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 완료된 사업은 17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주요 완결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제천 교외생활지도 위원회와 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였고 관내 학교 대상 생활지도 컨설팅 시 경찰관과 동행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23개 원에 대하여는 학기별 각 1회씩 컨설팅을 실시하여 방학 중 방과후교실 교육사에게 취사업무 중지를 안내하여 유아 지도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성폭력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학생 사안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학생에게 105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단위학교별 연 3회 이상의 연수와 담당교사 연수 1회 실시 및 각종 연수, 회의 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학생과 담당교사 1회 실시 및 각종 연수 회의 시 성폭력예방 교육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5년도 근무자를 우선 선발하였고 순회근무에서 단일 교 근무로 조정하였으며, 11개월 단위의 계약방식에 관한 해결방안은 추후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가족 모두는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바른 인성 함양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정 교육지원과장은 오늘 수능문답지 수령관계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병용 행정지원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신나는 학교, 즐거운 배움, 따뜻한 품성을 기저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 실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지적된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장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아낌없는 지도 말씀을 부탁드리며 고견은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날로 발전하는 제천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은 총 8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양성평등 및 성인권 교육 체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양성평등 교수학습방법 일반화를 위한 자율중심학교 2개 교를 지정 운영하였으며, 담당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와 협의로 양성평등과 성폭력 및 학교폭력에 대한 업무담당 부서의 조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하여는 관리자와 담당자 연수 및 학교방문 점검을 4회 실시하였고, 외부 강사 대기공간을 공간이 없는 3개 교를 제외하고 모두 마련하였습니다.
3개 교 중 1개 교는 신축 중이며 2개 교는 추후에 확보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실 내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냉방기 3,497대 중 청소를 하지 않은 454대에 대해서 2016년 5월 4일 자 기준으로 청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의 및 촉구를 요구하신 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 완료된 사업은 17건이며 진행 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주요 완결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제천 교외생활지도 위원회와 제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교외생활지도를 실시하였고 관내 학교 대상 생활지도 컨설팅 시 경찰관과 동행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관내 유치원 23개 원에 대하여는 학기별 각 1회씩 컨설팅을 실시하여 방학 중 방과후교실 교육사에게 취사업무 중지를 안내하여 유아 지도에 전념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성폭력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학생 사안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학생에게 105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고 단위학교별 연 3회 이상의 연수와 담당교사 연수 1회 실시 및 각종 연수, 회의 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학생과 담당교사 1회 실시 및 각종 연수 회의 시 성폭력예방 교육을 15회 실시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으로는 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15년도 근무자를 우선 선발하였고 순회근무에서 단일 교 근무로 조정하였으며, 11개월 단위의 계약방식에 관한 해결방안은 추후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가족 모두는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바른 인성 함양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학생에게는 창의와 인성을, 교직원에게는 사랑과 열정을,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주는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충북교육 기본방향 실현에 진일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총 24건으로 23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양성평등 및 성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경예산에 전년 대비 212만 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양성평등 및 성 인권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담당자를 일원화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해 방과후학교 담당자 협의회 및 컨설팅, 현장점검 5회 실시하여 외부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강사의 수업준비 및 대기공간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학교통학차량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단양경찰서 협조를 통한 관내 15개 교 통학차량 운전원 20명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학버스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2015년 8월부터 통학차량 공동 이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내 15개 화장실에 가방걸이 및 소지품 보관 선반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1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짐서 작성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유학기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실시를 위해 방문컨설팅 7회, 담당자 협의회 4회, 역량 강화 연수 13회, 진로체험을 위한 Job Festival을 실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를 운영하는 등 자유학기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해 단양군의회, 단양군청, 지역 장학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경비 확충 방안을 추진하여 단양장학회로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비 3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 주변지역 육영사업 지원금 중 2014년도 미지정된 교육기자재 구입비 5,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23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상황으로는 스포츠강사의 계약방식에 대한 처우개선 강구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단양 교육가족 모두는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소통과 배려의 인간중심 단양교육을 위해 전국 최고의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청북도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함께 행복한 교육의 충북교육 실현과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열정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경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영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은 학생에게는 창의와 인성을, 교직원에게는 사랑과 열정을, 학부모에게는 만족과 신뢰를 주는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충북교육 기본방향 실현에 진일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은 총 24건으로 23건은 완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완결사항으로는 양성평등 및 성 인권교육 내실화를 위해 추경예산에 전년 대비 212만 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양성평등 및 성 인권교육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담당자를 일원화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해 방과후학교 담당자 협의회 및 컨설팅, 현장점검 5회 실시하여 외부 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내역을 통보하고 강사의 수업준비 및 대기공간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학교통학차량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단양경찰서 협조를 통한 관내 15개 교 통학차량 운전원 20명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통학버스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2015년 8월부터 통학차량 공동 이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사 내 15개 화장실에 가방걸이 및 소지품 보관 선반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1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짐서 작성 및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유학기제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실시를 위해 방문컨설팅 7회, 담당자 협의회 4회, 역량 강화 연수 13회, 진로체험을 위한 Job Festival을 실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를 운영하는 등 자유학기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2회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교육경비보조금 확대를 위해 단양군의회, 단양군청, 지역 장학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교육경비 확충 방안을 추진하여 단양장학회로부터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비 3억 원을, 한국수자원공사 충주댐 주변지역 육영사업 지원금 중 2014년도 미지정된 교육기자재 구입비 5,500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23건을 완결하였습니다.
주요 진행상황으로는 스포츠강사의 계약방식에 대한 처우개선 강구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과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며, 우리 단양 교육가족 모두는 행복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가슴에 품고 소통과 배려의 인간중심 단양교육을 위해 전국 최고의 단양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정영수 김대수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욱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욱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공통사항입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자동제세동기 구입과 관련한 도교육청 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공문 또는 지침과 기관별 및 학교별 구입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자동제세동기 구입과 관련한 도교육청 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의 공문 또는 지침과 기관별 및 학교별 구입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윤홍창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윤홍창 위원 각 지원청별 초·중 급식비 최고액수, 최저액수 현황표 좀 주시고요. 각 지원청별 초·중·고 학생증감률 2014, ’15, ’16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각 지원청별 관내 기간제교사 현황 및 담임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청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윤홍창 위원님.
○윤홍창 위원 우리 정책보좌관, 소통담당 사무관이 우리 각 지원청별로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수십여 차례 이렇게 출장방문으로 오고 업무협의 했다, 간담회 했다 이렇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일자별로 협의사항, 또 건의사항, 요구사항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장 시 협의사항도 물론 제출해 주시지만 메일로 혹시 요구한 것이 있으면 메일 자료도 빠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회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세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별로 협의사항, 또 건의사항, 요구사항 내역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출장 시 협의사항도 물론 제출해 주시지만 메일로 혹시 요구한 것이 있으면 메일 자료도 빠짐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의회에서 우리 교육지원청 등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정확한 세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헌경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씩 좌석 배치 순에 따라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청에서는 답변할 때에는 관계관의 소속,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교육장 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교육장을 대신하여 간부 공무원이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장께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임헌경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반갑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가해 현황과 피해 현황을 분석을 조금 해 봤더니, 특히 제천, 충주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지도에 남다른 활동을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냈다, 우선 이렇게 칭찬을 드려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아주 높은 지원청 같은 경우는 1,000명당 5.7명이 폭행을 가하고 이런 수준인데 충주시 같은 경우 인원도 많습니다, 학생 수가요.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당 1.5명 수준으로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예방에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천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천도 마찬가지예요. 1만 명이 넘네요, 그렇죠?
1만 100명 정도 되는데 폭행률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1,000명 당 1.2명으로 1등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지도편달을 잘해 주신 걸로 해서 특히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외지도위원 이런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이 잘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찰청하고도 링크를 해서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학교폭력 근절 쪽으로 가닥을 잘 잡으셔서 좋은 실적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 속에서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비행기장이 있죠?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폭력 가해 현황과 피해 현황을 분석을 조금 해 봤더니, 특히 제천, 충주 우리 교육장님께서 학교폭력 예방 그리고 지도에 남다른 활동을 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를 냈다, 우선 이렇게 칭찬을 드려봅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아주 높은 지원청 같은 경우는 1,000명당 5.7명이 폭행을 가하고 이런 수준인데 충주시 같은 경우 인원도 많습니다, 학생 수가요.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1,000명당 1.5명 수준으로 아주 굉장히 고무적으로 이렇게 예방에 활동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천 교육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제천도 마찬가지예요. 1만 명이 넘네요, 그렇죠?
1만 100명 정도 되는데 폭행률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1,000명 당 1.2명으로 1등을 했어요.
아주 굉장히 지도편달을 잘해 주신 걸로 해서 특히 제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교외지도위원 이런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도 운영이 잘된 것 같고, 또 아까 말씀했다시피 경찰청하고도 링크를 해서 유관기관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학교폭력 근절 쪽으로 가닥을 잘 잡으셔서 좋은 실적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조 속에서 계속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에 비행기장이 있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네.
○임헌경 위원 비행기장, 이게 청주도 비행기장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습권 침해가 상당히 되고 있는데, 제출된 자료지표를 봤더니 청주보다도 충주는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왜 이렇게 높은지 이게 거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선 왜 이렇게 높은지 이게 거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 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지역 비행장 주변 학교는 6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넷,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순간소음도 측정결과 학교별로 조사를 다해 봤더니 39에서부터 51.9데시벨로 나왔는데요. 실제 소음기준치는 55데시벨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충주지역 비행장 주변 학교는 6개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넷,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순간소음도 측정결과 학교별로 조사를 다해 봤더니 39에서부터 51.9데시벨로 나왔는데요. 실제 소음기준치는 55데시벨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지금까지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임헌경 위원 아니 민원 발생한 게 아니라 체감하는 어떤 소음피해 이런 게 중요한데, 지금 이제 비행기 활주로의 이륙하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 학교들이 특히 초등학교가 심하네요. 가흥초등학교는 한 몇 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거기서 이 학교들이 특히 초등학교가 심하네요. 가흥초등학교는 한 몇 킬로나 떨어져 있어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가흥초는 비행장 활주로에서 한 4㎞ 정도 떨어졌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 4㎞ 정도요. 그리고 야동초는 한…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야동초는 한 8㎞ 정도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오석초등학교는 거기는 비행기가 내리는 지역이라 거리는 한 3㎞ 정도 가까운데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중앙탑초는 한 2.5㎞ 정도 내리는 쪽에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공히 가흥초가 51.3데시벨 그리고 야동초가 47, 오석초 51, 중앙탑초 51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청주의 인근 초·중학교보다 충주가 월등히 높게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음 어떤 진단기준을 지금 데시벨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소음 어떤 진단기준을 지금 데시벨을 쓰고 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지금 데시벨로 하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 근거가 뭐예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근거는 아직 지침이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국이 원래 소음기준은 웨클 단위를 써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지침이 우리 데시벨 단위로 쓰는 게 나와 있지 아직 웨클 단위로 하라는 게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근데 아직 그 지침이 우리 데시벨 단위로 쓰는 게 나와 있지 아직 웨클 단위로 하라는 게 지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게 데시벨은 말 그대로 생활소음 규제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차량이라든지 또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 또 주거지역 내에 있는 학교 이런 데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이라서, 그리고 또 이게 데시벨은 순간 소음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러면 51, 51.9, 5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전투비행기겠죠. 전투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소음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안 뜰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이 측정방법을 며칠간을 했나요, 아니면 시즌별로 했나요, 아니면 어느 모멘트 순간을 가지고 했나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51, 51.9, 51.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행기가, 전투비행기겠죠. 전투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소음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안 뜰 때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이 측정방법을 며칠간을 했나요, 아니면 시즌별로 했나요, 아니면 어느 모멘트 순간을 가지고 했나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데시벨 재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 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음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실내에서 재는 소음기준은 실제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훈련기간에는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다가 비행기가 이륙을 할 텐데 그런 기간에 측정이 된 건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그런 기간에는 측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게 감사보고 자료이고 물론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은 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진짜 소음이 심각한 시간대에는 측정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그런 문제 때문에 실제 항공비행단에서는 19비행단에서는 어떤 기동성이 많아질 때는 학교에 양해를 구합니다. 미리공문을 보내 갖고서.
○임헌경 위원 양해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소음기준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의해서 55데시벨 이하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데시벨을 기준으로 해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충주지역 초등학교가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그래서 생활소음기준으로 우리 교육청은 어쩔 수 없이 평가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거에 의해서 55데시벨 이하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데시벨을 기준으로 해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충주지역 초등학교가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웨클 아까 말씀하셨는데 웨클 같은 경우는 비행기 항공기별로 1일 총 그리고 최고소음도의 평균값을 가지고 주간시간대, 야간시간대의 운영횟수, 그리고 그 가중치를 주어서, 이게 말 그대로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제한한, 지금 사실 항공기 소음은 이걸로 평가하는 게 전 세계적인 겁니다.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데시벨 지표로 갖고 이상이 없으니까 이게 그냥 두고 있을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소음으로 계속 고통을 받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19비행단하고 소음 이런 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저희들이 그 소음문제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없어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임헌경 위원 그러고 이 초등학교 4개의 소음방지시설이 되어 있나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소음방지시설은 이중창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게 데시벨 기준으로 해서 기준치 이하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할 이유가 근거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임헌경 위원 그러면 충주시하고도 좀 얘기해 본적 없어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시하고는 얘기했습니다. 시하고는 주민들이 우선 더 원성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 상대로, 시에서 주민들 상대할 때는 웨클 단위를 쓰는 것 같아요.
○임헌경 위원 지금 다 웨클 쓰고 있고요. 교육청만 데시벨 쓰고 있는 겁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민원이 늘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비행장 주변 소음 관리할 때는 이런 것이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시청하고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비행장 주변 소음 관리할 때는 이런 것이 아마 도입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시청하고는…
○임헌경 위원 네, 좋습니다.
지침이 있든 없든 떠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게끔 소음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소음평가방법 이거 개선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있든 없든 떠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게끔 소음피해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소음평가방법 이거 개선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이걸로 평가를 해 보세요.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80웨클이 나올지 90웨클이 나올지 100웨클 이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면 기준치 이상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소음피해에 대한 그런 구상권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비행단하고 충주시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방부하고 이게 협의가 돼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부분도 심하면 소송까지도 해서라도 이거 아이들 학습권 보장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말 발 벗고 뛰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소음피해에 대한 그런 구상권이랄까요 이런 부분을 비행단하고 충주시하고 아니면 더 나아가서 국방부하고 이게 협의가 돼서 이러한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부분도 심하면 소송까지도 해서라도 이거 아이들 학습권 보장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정말 발 벗고 뛰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열심히 웨클 단위로 변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실질적으로 한번 비행기 이착륙할 때 한번, 더 잘 아시겠지만 가보세요. 그럼 소음이 어느 정도, 아주 뭐 어느 경우는 귀가 째질 정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중창에 의존할 게 아니고 소음방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뭐를 할 수 있을까.
여기는 충주 교육청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또 그리고 본청의 예산 탓하지 마시고 그런 특수성을 살려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전투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냥 이중창에 의존할 게 아니고 소음방지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보강사업을 뭐를 할 수 있을까.
여기는 충주 교육청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또 그리고 본청의 예산 탓하지 마시고 그런 특수성을 살려서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추경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전투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소관자료 115쪽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가 우리 도내에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함께 다섯 군데로 가장 많습니다.
아마 폐교된 지 15년에서 23년 된 학교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교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활용 폐교로만 관리하고 계시는 것 아니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 소관자료 115쪽입니다.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활용 폐교가 우리 도내에서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함께 다섯 군데로 가장 많습니다.
아마 폐교된 지 15년에서 23년 된 학교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폐교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미활용 폐교로만 관리하고 계시는 것 아니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활용 폐교는 5개 맞습니다. 중앙중 가금분교, 노은초 수룡분교, 세성초 향산분교, 세성초 공이분교, 강천초 단원분교 있는데요.
중앙중 가금분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에코폴리스를 하는데 2017년 내년 상반기 중에 매각 예정으로 있고요.
공이분교하고 단원분교는 11월 중 대부계약이 끝나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노은초 수룡분교는 해당 부지에 건물, 전기, 수도 이런 아무 시설이 없고 그냥 땅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대건물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으나 지금 추진 중에 계속 있고요.
또 세성초 향산분교는 들어가 있는데 만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각하시는 분인데 안 나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법, 집달리까지 동원되는 여기까지 와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능암폐교는 충주시에서 어머니상상학교로 대부 중이었는데 내년도 이걸 시에서 매입의사를 밝혀서 매입해서 문화관광테마시설로 활용한다고 정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확정이 안 된 것은 수룡분교, 건물이 없는 그 땅 하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활용 폐교는 5개 맞습니다. 중앙중 가금분교, 노은초 수룡분교, 세성초 향산분교, 세성초 공이분교, 강천초 단원분교 있는데요.
중앙중 가금분교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에코폴리스를 하는데 2017년 내년 상반기 중에 매각 예정으로 있고요.
공이분교하고 단원분교는 11월 중 대부계약이 끝나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다음 노은초 수룡분교는 해당 부지에 건물, 전기, 수도 이런 아무 시설이 없고 그냥 땅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임대건물이 없기 때문에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으나 지금 추진 중에 계속 있고요.
또 세성초 향산분교는 들어가 있는데 만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조각하시는 분인데 안 나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법, 집달리까지 동원되는 여기까지 와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능암폐교는 충주시에서 어머니상상학교로 대부 중이었는데 내년도 이걸 시에서 매입의사를 밝혀서 매입해서 문화관광테마시설로 활용한다고 정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실제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확정이 안 된 것은 수룡분교, 건물이 없는 그 땅 하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향후 관리계획을 답변을 잘 주셨는데요. 가금분교를 포함해서 5개 폐교가 대부분 매각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자체 활용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폐교에 대해서 자체 활용계획을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은 있는지 그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아직까지 자체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룡분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공모를 받은 건 없는데요. 거기도 빈 땅인데 그 근처에 무슨 화물터미널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그 부지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활용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룡분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은 공모를 받은 건 없는데요. 거기도 빈 땅인데 그 근처에 무슨 화물터미널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그 부지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직 활용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7월에 보은의 구 속리중학교 매각의 건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심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참, 매각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학교부지가 가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렇게 늘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자체 활용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주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에 동의는 해 줬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활용에 있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청주 남부지역에 있는 외천초를 폐교를 해서 지금 현재 꿈돌이탁구장과 리틀야구장을 조성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는 우리 도내에서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늘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나 학교 운동선수를 위한 연습장 등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다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심사를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참, 매각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학교부지가 가보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이렇게 늘 있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도 자체 활용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주면서 어쩔 수 없이 매각에 동의는 해 줬습니다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 활용에 있어서 예를 하나 들자면 청주 남부지역에 있는 외천초를 폐교를 해서 지금 현재 꿈돌이탁구장과 리틀야구장을 조성을 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는 우리 도내에서 두 번째로 학생 수가 많은 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 이렇게 늘 많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나 학교 운동선수를 위한 연습장 등으로 활용을 하는 쪽으로다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지적 잘해 주셨고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실제 운동선수를 위한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금분교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쓰는데 야구동호회 이런 데서 야구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빈공간인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비용도 없이 그냥 무상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데가 수룡분교 빈터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가보면 작습니다. 운동하기가 마땅치 않고 그런데 아무튼 폐교 중에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하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데가 수룡분교 빈터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가보면 작습니다. 운동하기가 마땅치 않고 그런데 아무튼 폐교 중에서 그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수감자료 131쪽입니다.
거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이 있는데요. 충주교육지원청의 교육 현황을 보면 소규모학교는 100%를 했고 그 밖의 학교는 교육 실시 비율이 3%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있어요. 뭐 수영장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주학생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원초 수영장이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충주시내에서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폐교부지를 활용한, 충주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의 건립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본인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도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 실시 현황이 있는데요. 충주교육지원청의 교육 현황을 보면 소규모학교는 100%를 했고 그 밖의 학교는 교육 실시 비율이 3%에도 못 미치는 학교가 있어요. 뭐 수영장이 부족한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충주학생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원초 수영장이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충주시내에서 학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폐교부지를 활용한, 충주지역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수영장의 건립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본인 의견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견해도 있으시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저는 폐교시설 활용해서 수영장까지 한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사실 충주 수영장이 세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충주학생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원초에 있는 것이 있는데 너무 낙후되고 타일도 많이 오래돼서 깨져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도 한 25m로 좀 작고요.
폐교시설이 대부분 접근성이 멀리, 시지역이지만 사실은 옛날의 중원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볼 때는 좀 저기한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폐교시설이 대부분 접근성이 멀리, 시지역이지만 사실은 옛날의 중원군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으로 볼 때는 좀 저기한데 그 부분은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광옥 위원 어렵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한번 항상 가능성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충주지역의 이렇게 훌륭한 자산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무조건 매각보다는.
그래서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많이 충주시민들이 말씀들을 하시고, 수영이라는 종목을 꼭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종목도 그렇고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또 시민의 건강, 나아가서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특히 생존수영 교육의 비율이 3%밖에 못 미친 것은 수영장 부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실내수영장의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충주지역의 이렇게 훌륭한 자산을 학생들에게 돌려줄 때가 되지 않았나, 무조건 매각보다는.
그래서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많이 충주시민들이 말씀들을 하시고, 수영이라는 종목을 꼭 지칭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다른 종목도 그렇고 그런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또 시민의 건강, 나아가서 학생들의 건강, 그리고 특히 생존수영 교육의 비율이 3%밖에 못 미친 것은 수영장 부족인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실내수영장의 건립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재산을 학생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충주 교육장님께 드렸는데요.
두 분 교육장님, 단양 교육장님과 제천 교육장님도 자체적인 폐교 활용계획이나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듣겠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단양 교육장님과 제천 교육장님도 자체적인 폐교 활용계획이나 의견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듣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폐교 관계는 저희 관내에서는 수산에 있는 대전분교를 지금 폐교 상태로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 마을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다가 공모를 해서 이게 당선이 되면 마을에서 매입 내지는 임대를 할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관계 말씀드릴까요?
폐교 관계는 저희 관내에서는 수산에 있는 대전분교를 지금 폐교 상태로 있고, 그런데 이거는 그 마을에서 지금 공모사업으로다가 공모를 해서 이게 당선이 되면 마을에서 매입 내지는 임대를 할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 관계 말씀드릴까요?
○최광옥 위원 수영장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예.
○최광옥 위원 네, 말씀 주세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저희 관내에는 수영장이 시에서 임대를 준 수영장 하나하고 학생회관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그리고 청풍리조트에서 운영하는 수영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이 수리를 하는 관계로 사용을 못해서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천에서 단양 또는 영월까지 가서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는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회관에 있는 수영장 그거를 실내수영장으로 좀 면적도 넓히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대식 수영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6년도에는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회관에 있는 수영장 그거를 실내수영장으로 좀 면적도 넓히고 시설도 현대화하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대식 수영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은 12개 중 11개 폐교가 지금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교가 지금 미활용 폐교로 남아있는데, 지금 너무 건물이 낡고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교사 철거 및 폐교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대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양교육지원청이 롤러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롤러장 하나, 국제적인 경기장 하나 없어서 폐교를 활용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저희 지금 폐교가 보다시피 전부 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규모 이상의 경기장 건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은 12개 중 11개 폐교가 지금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 교가 지금 미활용 폐교로 남아있는데, 지금 너무 건물이 낡고 그래서 지금 활용도가,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교사 철거 및 폐교가 완료되는 대로 저희들이 대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단양교육지원청이 롤러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롤러장 하나, 국제적인 경기장 하나 없어서 폐교를 활용해서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거를 몇 년 전부터 계속해 왔는데 저희 지금 폐교가 보다시피 전부 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어떤 적정한 규모 이상의 경기장 건설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 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광옥 위원님, 오전입니다.
○최광옥 위원 간단하게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802쪽에서 807쪽 소규모학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요.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802쪽에서 807쪽 소규모학교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요.
간략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네.
○최광옥 위원 농·산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의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예.
○최광옥 위원 어떻게 되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면지역이 60명 이하입니다.
○최광옥 위원 학생 수 6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네.
○최광옥 위원 단양지역의 소규모학교는 몇 개 학교가 해당이 됩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지금 저희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한 7개 학교입니다.
○최광옥 위원 우리 단양 교육장님께서는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소규모학교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저희 단양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2017 주요사업 중의 하나가 소규모학교 살리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도 협의를 해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 중에 각 학교, 특별한 교육활동을 하나씩 해서 저희들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살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금 계획을 세워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도 협의를 해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안 중에 각 학교, 특별한 교육활동을 하나씩 해서 저희들이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한 3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최대한도로 살려볼 생각입니다.
○최광옥 위원 단양 교육청에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특별하게 이런 것도 추진하셨고, 지금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자율학교 운영, 교장공모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한 결과 소규모학교 중 학생 수가 증가한 학교가 있습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지금 단성중학교가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단성중학교가 증가를 하고요, 저희들이 어상천초등학교가 약간 증가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자료 803쪽을 보면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교육경비 유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양군청으로부터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그런데 단양군청으로부터 2014년부터 올해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얼마나 받으셨나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14년에는 받은 게 없고요. 법 관련 때문에 받은 게 없고 2016년, 올해부터 지금 3억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3억이 좀 모자라서 2억을 추가로 해서 2017년도부터는 5억을 지원받는 걸로 지금 예산편성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15년도에도 좀 받으셨죠? 8,0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예예.
○최광옥 위원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양 교육장님께서도 이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양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단양 교육장님께서도 이 교육경비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계획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 없이는 단양의 작은 학교라든가 이런 살리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부임 이후 자치단체장, 또는 군의원님들, 지역 단체와 협의해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3억을 추가로 지원 받기로 거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회 통과만 잘되면 끝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월에 부임 이후 자치단체장, 또는 군의원님들, 지역 단체와 협의해서 이번에 3억을 추가로, 3억을 추가로 지원 받기로 거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의회 통과만 잘되면 끝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광옥 위원 다른 교육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도 받지만 뭐 각종 장학금 명목으로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도 좀 같이 돌아보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012년도에 의회 차원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서는 도의회에서 제정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역에도 좀 같이 돌아보셔서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농·산촌지역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2012년도에 의회 차원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단양 교육장님께서는 도의회에서 제정한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내용 알고 계십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들어본 거는 같습니다.
○최광옥 위원 네, 그러면 들어만 본 것 같으면, 뒤에서 자료 준비해 오신 분 있으면 주세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럼 모르겠네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럼 모르겠네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광옥 위원 아, 구성은 되어 있나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예예.
○최광옥 위원 아, 그럼 구성이 되어 있으면 협의회 개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올해 와서 저희들이 한번 실시했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면 그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들과 협의회 개최 실적에 대해서 그럼 지금 답변 주시기 불편하신 거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네네.
○최광옥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인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셔서 농·산촌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농·산촌교육발전교육지원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의무사항인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해 주셔서 농·산촌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을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농·산촌 학교의 작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면 작은학교는 통폐합이 돼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경제적으로 따지는 분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위한 구심적인 역할과 또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권리를 생각한다면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현재의 학생 수 유지, 또 더 나아가 학생 수 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 증가 없이는 통폐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말처럼 쉽게 될 문제는 아닌데 교육장님 더욱 신경 쓰셔서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의 유대관계를 위한 구심적인 역할과 또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권리를 생각한다면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항목은 현재의 학생 수 유지, 또 더 나아가 학생 수 증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 증가 없이는 통폐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소규모학교 살리기가 말처럼 쉽게 될 문제는 아닌데 교육장님 더욱 신경 쓰셔서 소규모학교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예,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농·산촌 교육발전 지역 교육협의회 꼭 구성하셔서 운영해 주세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네,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실적 주시고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예.
○최광옥 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 제천, 단양 교육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꼭 나오는 부분인데 공통사항입니다만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소관 감사자료 466페이지에서 4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제천교육지원청 관내에 초등학교 급식만족도 조사를 보면 10개 시·군 중에 최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서 어제 또 고등학교 급식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27개 학교가 있죠, 관내에. 그다음에 중학교 7개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중학교는 그나마 나은데 초등학교가 상당히 만족도가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제천, 단양 교육장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항상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꼭 나오는 부분인데 공통사항입니다만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소관 감사자료 466페이지에서 48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제천교육지원청 관내에 초등학교 급식만족도 조사를 보면 10개 시·군 중에 최하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서 어제 또 고등학교 급식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27개 학교가 있죠, 관내에. 그다음에 중학교 7개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중학교는 그나마 나은데 초등학교가 상당히 만족도가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견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급식만족도가 수치상으로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또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 낮은 것 같습니다.
급식만족도가 수치상으로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또 재작년보다는 작년이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는데 아직 낮은 것 같습니다.
○이종욱 위원 매년 나아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지금 통계를 보면 중학교는 2013년도에 80%, 그리고 ’14년도엔 79, 그다음에 ’15년도에는 87%로 만족도가 높아졌고요.
초등학교도 서서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가 위원님 금년에 보셨겠지만 일부 특정 교에서 급식의 질이 낮다 뭐 이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고 신문지상에도 올랐었는데, 이게 고등학교는 수요자 중심이니까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급식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특정 학교에서 그렇게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문에 좀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도 서서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고등학교가 위원님 금년에 보셨겠지만 일부 특정 교에서 급식의 질이 낮다 뭐 이래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고 신문지상에도 올랐었는데, 이게 고등학교는 수요자 중심이니까 본인들이 돈을 내야 되는데 자기가 낸 돈에 비해서 만족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급식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이 낮아지는 걸로 그렇게 특정 학교에서 그렇게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고등학교 때문에 좀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서서히 좋아지고 있고, 하여튼 앞으로 급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등학교에서 상당히 저조한 편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고등학생 정도 되면 어쨌든 입맛의 까다로움이, 또 성장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그 아이들의 식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보면 교육장님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관련되어서 우리 급식만족도라는 것은 어쨌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급식만족도라는 건 학부모님 입에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8월 24일 날 충청타임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맛없는 학교급식 이유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시·군의 전 학교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나오는 급식만족도의 상황을 보면 제조업체라든지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보급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런 데서 또 단합의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교장선생님 회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교육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일선 학교에 한번 급식현황에 대해서 점검 한번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관련되어서 우리 급식만족도라는 것은 어쨌든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자기 의사표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급식만족도라는 건 학부모님 입에서 전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8월 24일 날 충청타임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맛없는 학교급식 이유가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 있는 시·군의 전 학교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나오는 급식만족도의 상황을 보면 제조업체라든지 유통업체에서 식자재 보급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사항이 있는데 그런 데서 또 단합의 우려성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교장선생님 회의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장님, 교육장님으로 오시고 나서 일선 학교에 한번 급식현황에 대해서 점검 한번 나가본 적 있으신가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나가서 학교 방문할 때 그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배식도 하고 점심도 학교 방문할 때는 꼭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급식을 먹었고 그 비용은 제 개인 돈으로 학교계좌에 입금을 시켰고, 그래서 각 학교에 다니면서 급식을 다 먹어봤습니다.
○이종욱 위원 24개 학교 중에 몇 군데나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점검품목은 뭐 뭐 뭐 하셨어요,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하루에, 관내에 초등학교 24개고 중학교가 13개인데요. 하루에 3개 내지 4개 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오전에 간 학교에서는 점심을 학교에서 대부분 먹었습니다.
그런데 급식의 질은 사람마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볼 때 괜찮은 수준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급식의 질은 사람마다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제가 볼 때 괜찮은 수준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 교육장님 보시기에 괜찮으면 안 되고요 아이들 입장에서 바라봐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맞습니다.
○이종욱 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교육장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급식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교육도 즐겁게 받고 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불시에 한번 찾아가서 우리 교육장님이 평상시에 우리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고 또 교장선생님이 비록 그걸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이런 것이 우리 급식문화에 또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급식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 교육도 즐겁게 받고 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나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불시에 한번 찾아가서 우리 교육장님이 평상시에 우리 급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이들의 생각이 어떻고 또 교장선생님이 비록 그걸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교육장님께서 다니면서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이런 것이 우리 급식문화에 또 삶의 질이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네, 학교 만족도가 급식도 포함이 될 거고 그 아이들이 급식이 맛이 있으면 집에 가서 자랑도 할 거고 그래서 학교 만족도에도 크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관내의 영양교사들 연수를 통해서 보다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내의 영양교사들 연수를 통해서 보다 질 높은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각 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개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좀 봤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비해서 단양을 제외한 우리 충주, 제천에서 아동폭력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각 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3개 교육지원청 아동학대 건수에 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좀 봤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비해서 단양을 제외한 우리 충주, 제천에서 아동폭력 건수가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2015년도에는 금릉초에서 1건,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탄금, 금릉에서 2건, 중학교에선 없었고요. ’16년도 올해는 충주여중에서 1건이 있었고, 수정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015년도에 금릉초 1건이고, ’15년도 없었고요. ’16년도 초등학교 올해 2건에 ’16년도 1건이 있었습니다.
금릉초 1건은 한 학생인데 요게 3회로 됐는데 통계는 하나로 잡혔습니다만 부모가 아빠하고 엄마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3회가 됐는데 실적은 하나로 잡혔습니다만 부모가 이게 문제가 있어 갖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는 2015년도에는 금릉초에서 1건, 2016년도에는 초등학교 탄금, 금릉에서 2건, 중학교에선 없었고요. ’16년도 올해는 충주여중에서 1건이 있었고, 수정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2015년도에 금릉초 1건이고, ’15년도 없었고요. ’16년도 초등학교 올해 2건에 ’16년도 1건이 있었습니다.
금릉초 1건은 한 학생인데 요게 3회로 됐는데 통계는 하나로 잡혔습니다만 부모가 아빠하고 엄마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3회가 됐는데 실적은 하나로 잡혔습니다만 부모가 이게 문제가 있어 갖고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이라…
○윤홍창 위원 교육장님, 지금 제가 최근 2년간 아동학대 건수를 말씀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가진 자료 우리 도의 체육보건안전과에서 준 자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충주가 2015년도에 아동학대 건수가 1건으로 집계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8건으로 나오거든요. 어디가 맞는 자료죠?
충주가 2015년도에 아동학대 건수가 1건으로 집계가 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8건으로 나오거든요. 어디가 맞는 자료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다시 한 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제천 교육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제천 관내에서는 2015년도에는 3건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도 3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천 관내에서는 2015년도에는 3건으로 되어 있고 2016년도에도 3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저희는 2015년에는 아동학대 관련 사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6년 1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3월 23일 날 발생이 되어서 3월 26일 날 가정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견은 단양 드림스타트에서 상담 중에 가정폭력이 확인이 됐고 충북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서 바로 일시적인 아동격리 조치를 겪어서 3일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군청이나 경찰서 그다음에 아동전문기관 그다음에 학교가 통합적으로 협의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은 단양 드림스타트에서 상담 중에 가정폭력이 확인이 됐고 충북 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서 바로 일시적인 아동격리 조치를 겪어서 3일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확인한 결과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어머니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군청이나 경찰서 그다음에 아동전문기관 그다음에 학교가 통합적으로 협의회를 계속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윤홍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아동학대 건수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 질의하기로 하고요,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일단 아동학대 건수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상이하기 때문에 요거는 추후 질의하기로 하고요, 좀 더 확인해 보시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지금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고등학교 통계 같고요, 저희들은 갖고 있는 것은 관내에 있는 초·중학교 통계인 것 같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옥 그래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윤홍창 위원 자, 그런데 고등학교까지 다 넣어서 하여튼간 관내에 우리 교육기관들 보니까 학교들 보니까 충주가 올해 8건, 작년에 1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도 고등학교까지 넣으면 작년에 3건, 올해 7건 이렇게 통계가 잡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늘은 거죠?
우리 충주 교육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도 고등학교까지 넣으면 작년에 3건, 올해 7건 이렇게 통계가 잡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늘은 거죠?
우리 충주 교육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고등학교는 저도 자료를 처음 접해서 분석을 못해 봤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부모가 결손이고 성격장애가 많이 있어 갖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저도 자료를 처음 접해서 분석을 못해 봤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부모가 결손이고 성격장애가 많이 있어 갖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창 위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의 상담교사나 특히 담임선생님을 적극 활용해 갖고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제천 교육장님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학대가 시작되어야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기 전에, 학대가 벌어지기 전에 각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아동폭력 담당 선생님이 아동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주변에 의견도 듣고 이래서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아동학대가 학대가 시작되어야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벌어지기 전에, 학대가 벌어지기 전에 각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이나 아동폭력 담당 선생님이 아동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또 주변에 의견도 듣고 이래서 최대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우리 지금 제천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답인데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라 이겁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주관하고 있는 관내 학교나 교직원, 그리고 학생 이런 쪽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좀 실시하자. 작년에 2회 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 그렇게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우리 충주교육지원청 주관하고 있는 관내 학교나 교직원, 그리고 학생 이런 쪽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좀 실시하자. 작년에 2회 했는데 지금 많이 늘어난 상황이니까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 그렇게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우리 제천 교육장님은 정답을 알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또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대상 해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좀 늘리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에서도 관내의 예방교육을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
○윤홍창 위원 본 위원이 학교별 급식자재 구입 현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관내 급식자재 구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5년, ’16년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관내 급식자재 구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5년, ’16년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 관내 납품업체 계약은 2015년도에 85.9%, 2016년도는 90.4%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는 모든 학교가 전자조달시스템, eaT 이거를 활용해서 이용하였으며 비대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 2015년도에는 14.1%, 2016년 9.6%는 제천, 음성, 증평, 청주 지역에서 부식과 육류를 계약하고 있으나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전년도에 비해서 4.5% 상승했습니다.
충주 관내 납품업체 계약은 2015년도에 85.9%, 2016년도는 90.4%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는 모든 학교가 전자조달시스템, eaT 이거를 활용해서 이용하였으며 비대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 2015년도에는 14.1%, 2016년 9.6%는 제천, 음성, 증평, 청주 지역에서 부식과 육류를 계약하고 있으나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전년도에 비해서 4.5% 상승했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제천은 2015년도에는 99%, 2016년도는 100%를 관내에서 구입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천은 2015년도에는 99%, 2016년도는 100%를 관내에서 구입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홍창 위원 우리 단양 교육장님, 관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2015년 39%, 2016년 현재 33%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네 곳입니다. 그래서 부식 두 곳, 육류 한 곳, 그다음에 친환경 쌀 및 잡곡 한 곳 그래서 저희들의 지역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 오면서부터 담당 직원들과 굉장히 올리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공동구매 그룹별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납품업체가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납품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 횟수가 빈번하고 그다음에 낙찰률이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되고, 또 식재료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인근 제천지역과 가까운 학교의 경우는 지역 제한을 제천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39%, 2016년 현재 33%입니다.
그래서 지역 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는 네 곳입니다. 그래서 부식 두 곳, 육류 한 곳, 그다음에 친환경 쌀 및 잡곡 한 곳 그래서 저희들의 지역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 오면서부터 담당 직원들과 굉장히 올리기 위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공동구매 그룹별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데 납품업체가 상당히 적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납품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찰 횟수가 빈번하고 그다음에 낙찰률이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되고, 또 식재료 질 저하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인근 제천지역과 가까운 학교의 경우는 지역 제한을 제천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홍창 위원 네네, 교육장님 잘 알겠고요.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 또 우리 단양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지역 경기가 어렵고 농가가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지역의 업체를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축산가를 도와주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양에서 없으면 제천 주변 그 주변으로, 제천 주변에서 없으면 우리 충북 거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금 39%에서 34%로 줄었는데 제가 이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축산가를 도와주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양에서 없으면 제천 주변 그 주변으로, 제천 주변에서 없으면 우리 충북 거를 될 수 있으면 이용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을 달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지금 39%에서 34%로 줄었는데 제가 이 열악한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늘려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예, 알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이숙애 위원 자유학기제가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이숙애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현장을 점검을 나간다든가 그렇게 실시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제가 본인이 직접 나간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숙애 위원 네네, 교육장님께서.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학교방문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다 방문했고요, 중학교 17개 대상으로. 가서 특징적인 것도 다 캐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주교육지원청에서는 벌써 3년 전부터 연구를 할 수 있는, 미리 기반을 조성해서 연구하는 교육지원청으로 했었고 이게 3년 차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주교육지원청에서는 벌써 3년 전부터 연구를 할 수 있는, 미리 기반을 조성해서 연구하는 교육지원청으로 했었고 이게 3년 차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충주교육지원청 관내의 학교들은 자유학기제가 그동안 연구 교육지원청이었기 때문에 어디보다도 잘되고 있다라는 거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이숙애 위원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일단 큰 타이틀 몇 개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업방법 개선에 초점을 두고서 수업방법 개선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새로운 학생 중심 쪽으로 많이 전환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체험학습, MOU도 40군데 이상 했고 각각 맞춰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체험학습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가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라든가 SEM 플래너 이런 것을 해서 온라인상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체험학습, MOU도 40군데 이상 했고 각각 맞춰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체험학습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가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다 배포를 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있는 앱이라든가 SEM 플래너 이런 것을 해서 온라인상에서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체험학습 지도를 만드셨다고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안 쓰여 있는데 MOU도, 지금 체험 지원 MOU를 3개 기관에 체결한 거, 올해 아마 2016년도 거만 보고를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총, 그러면 학생들의 체험처로 발굴해서 지금 실제로 이용을 하고 계신 체험처가 몇 군데 정도 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지금 약 한 120군데 정도 됩니다.
○이숙애 위원 이 자유학기제에 관해서는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아이들이 그 한 학기 동안, 지금 한 학기 거의 지났잖아요.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이숙애 위원 이 아이들은 끝나는데, 이 아이들이 그동안 시험도 기존의 시험방식이 아닌 그런 제도 속에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한 학기 동안 지내다가 이제 내년 2학년 1학기에 가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이숙애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사실 한 학기 더 했으면, 1년 정도 했으면 더 좋은 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처음에는 학부형님들의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만족하고 있고, 물론 일부 조금 만족이 안 된 학생도 있지만 일단 체육 활동도 많이 늘어났고 예체능 활동도 많이 강조되고 진로탐색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고 내년에 가더라도 그 기반이 돼 갖고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학부형님들의 굉장히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만족하고 있고, 물론 일부 조금 만족이 안 된 학생도 있지만 일단 체육 활동도 많이 늘어났고 예체능 활동도 많이 강조되고 진로탐색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만족하고 있고 내년에 가더라도 그 기반이 돼 갖고서 적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1학년 2학기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1학년 2학기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애 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이숙애 위원 제 생각으로는 한 2학년 때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저도 개인적으로는 1년 해 갖고 2학기까지 좋은데, 여러 가지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숙애 위원 오히려 1년 정도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이숙애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조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어떤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해 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제안을 오히려 거꾸로 교육부나 교육청에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교육장님, 그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너무 조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자로서의 어떤 실제로 현장에서 경험을 해 보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걸 제안을 오히려 거꾸로 교육부나 교육청에 하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지금 나온 걸 바탕으로 잘 분석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충주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가장 적절한 지금 자유학기제로 하고 계신 어떤 체험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중원의 숨결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중원문화.
○이숙애 위원 중원의 숨결을 찾아서.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중원의 문화를 아이들이 직접 체험해 보고 가면서 느끼는, 충주를 사랑할 수 있는…
○이숙애 위원 그러면 충주 관내의 17개 학교가 지금 자유학기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중학교가.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이숙애 위원 이 학교들이 다 그 프로그램을 합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기본적으로 저희들 특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의인데요, 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들을, 실제로 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의 선생님들 다 모여서 이거 내려왔으니까 회식하자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일부가 “아, 이거 정말 짜증난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혹시 지도점검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이어서 제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질의인데요, 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사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작년에 제가 행감에서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들을, 실제로 이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학교의 선생님들 다 모여서 이거 내려왔으니까 회식하자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일부가 “아, 이거 정말 짜증난다,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선생님들이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혹시 지도점검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들어와서 제가 이 관계를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선생님들이 그걸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만간 시간을 내서 점검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9월 1일 자로 들어와서 제가 이 관계를 점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선생님들이 그걸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조만간 시간을 내서 점검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3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여전히 그런 행동을 하는 선생님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하여튼 제가 점검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이숙애 위원 아니 이원종 비서실장도 봉건시대에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했는데 일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저는 작년에 제가 실제로 현장에 확인을, 실제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선생님들 인식변화, 그리고 사명감 이런 것들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자유학기제 외에 다른 데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제에 편성돼 있는 예산이 자유학기제 외에 다른 데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점검 및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면 제천 교육장님께서는 제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에서 내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금년 2학기 때 대원전문대학하고 MOU를 맺어서 ‘꿈 익는 터’라고 해서 여기서 자유학기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페스티벌에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참가를 했었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또 지도교사들도 여러 가지를, 대원과학대학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과, 과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페스티벌에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참가를 했었고,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생각을 하고 또 지도교사들도 여러 가지를, 대원과학대학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과, 과별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숙애 위원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간단하게, 그러니까 대원과학대하고 MOU를 맺어서 함께했었던 진로체험 페스티벌이 효과가 좋았다, 학생들한테 반응이 좋았다 이 말씀이시죠?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네.
○이숙애 위원 여기에 보면 진로체험처에 대한 69개 업체를, 69개인가요, 68개인가? 그 체험처를 안전점검을 완료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안전점검을 일일이 다 나가십니까?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그 점검을 일일이 다 했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고요.
○이숙애 위원 혹시 담당자 분 계시면, 실제로…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위원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이규훈 제천교육지원청 장학사 이규훈입니다.
실제로 저희 진로체험지원단하고 대원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인원 2명, 그리고 저, 그리고 진로상담 담당교사하고 4명이서 모두 나갔다 왔습니다. 1학기 때하고 그때 안전이 미흡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소화기가 없거나 구급상자가 없거나 그런 데는…
실제로 저희 진로체험지원단하고 대원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인원 2명, 그리고 저, 그리고 진로상담 담당교사하고 4명이서 모두 나갔다 왔습니다. 1학기 때하고 그때 안전이 미흡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소화기가 없거나 구급상자가 없거나 그런 데는…
○이숙애 위원 실제로 이 수십 군데를 다 나가서 이렇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장학사 이규훈 한 달에 네 군데씩 나갔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네, 안전점검을 하신 거는 요 상당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다른 교육지원청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검과 함께 정말 아이들이 체험을 하지만 또 거기의 리더, 오너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는 제천에 참 좋은 게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냥 대원과학대하고 같이 합쳐서 페스티벌 한 거만 말씀하시는 건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천에 뭐 의병이라든가 아니면 제천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거라든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 보시길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교육지원청도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점검과 함께 정말 아이들이 체험을 하지만 또 거기의 리더, 오너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것에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저는 제천에 참 좋은 게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냥 대원과학대하고 같이 합쳐서 페스티벌 한 거만 말씀하시는 건 약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천에 뭐 의병이라든가 아니면 제천이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거라든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을 해 보시길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하나를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산업이라든지 또 자연환경이라든지…
하나를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관내에 산업이라든지 또 자연환경이라든지…
○이숙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런 거는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거구요. 제가 지역적 특징을 살린 걸 좀 더 보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단양 교육장님께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단양에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워터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양의 6개 중학교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장님, 그런 거는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거구요. 제가 지역적 특징을 살린 걸 좀 더 보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단양 교육장님께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면서 단양에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워터투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단양의 6개 중학교가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네, 그렇습니다.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이숙애 위원 거기에서 실제로 이 워터투어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저희들이 1일 하루 잡아서 다녀온 것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내가 먹는 수돗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오는지부터 시작해서 쭉 공부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걸 함께 체험을.
그리고 여기 지질학적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양의 특색에 맞는 특성에 맞는 꽤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양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예산집행 관련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셔서 이 자유학기제가 원활히 운영이 되어서 그리고 내년에 아이들이 2학년 1학기로 넘어갈 때에 제대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유의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질학적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단양의 특색에 맞는 특성에 맞는 꽤 바람직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양 교육장님께서도 그런 예산집행 관련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셔서 이 자유학기제가 원활히 운영이 되어서 그리고 내년에 아이들이 2학년 1학기로 넘어갈 때에 제대로 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유의해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가 잠깐 5분만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거 연관된 거여서요.
제가 통학버스 공동이용 현황을 좀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고요. 살펴봤습니다.
교육장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
어쨌든 자료 찾으셨죠? 제가 금방 없어져 가지고.
공동이용 현황 혹시 찾으셨나요?
자료가 공통자료 127쪽부터 있습니다. 공통자료 127쪽부터 있는데 충주는 131쪽부터 있고요. 아이 참, 충주는 129쪽 여기부터 있는데요.
공동으로, 학생들 통학을 하는데 공동으로 이용하신 성적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공동이용지침 전에는 공동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학은?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공동이용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통학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제가 통학버스 공동이용 현황을 좀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고요. 살펴봤습니다.
교육장님들 갖고 계신 자료에…
어쨌든 자료 찾으셨죠? 제가 금방 없어져 가지고.
공동이용 현황 혹시 찾으셨나요?
자료가 공통자료 127쪽부터 있습니다. 공통자료 127쪽부터 있는데 충주는 131쪽부터 있고요. 아이 참, 충주는 129쪽 여기부터 있는데요.
공동으로, 학생들 통학을 하는데 공동으로 이용하신 성적이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공동이용지침 전에는 공동으로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통학은?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공동이용에 대한 공문이 내려오고 나서 통학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문 내려온 이후로 많이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문 내려온 이후로 많이 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공문 내려온 이후로요.
충주 보니까 26대, 제천 19대, 그리고 단양에 9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육장님?
충주 보니까 26대, 제천 19대, 그리고 단양에 9대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지역 같은 경우는 4개 학교가 초·중 연계해서 하는데 특히 수안보 같은 경우는 미륵리에서 하는데 8명이 오는데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두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보니까 초등학교가 의외로 통학에 많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작년에 이거를 행감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이렇게 큰 성과를 냈다라는 데 대해서 고무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충주는 지금 3개 중학교에서 3회만 활용했더라고요, 공동이용을.
그런데 보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차량지원금을 또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천은 3개 초와 2개 중, 3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에서 12회만 체험학습에 제천은 활용을 했고요.
단양은 대강초가 4회, 별방중학교가 2회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의 중학교들이, 그러면 단양 교육장님 단양의 중학교들이 혹시 차량이 있나요? 통학차량을 각자 갖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를 이렇게 열심히 진행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자유학기제를 운영을 하고 계신데 충주는 지금 3개 중학교에서 3회만 활용했더라고요, 공동이용을.
그런데 보면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면서 차량지원금을 또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천은 3개 초와 2개 중, 3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에서 12회만 체험학습에 제천은 활용을 했고요.
단양은 대강초가 4회, 별방중학교가 2회 이렇게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의 중학교들이, 그러면 단양 교육장님 단양의 중학교들이 혹시 차량이 있나요? 통학차량을 각자 갖고 있나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는 없습니다.
○이숙애 위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험활동을 할 때에 저는 교육청에서 굳이 이렇게 대당 50만 원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따로 차량비를 이렇게 지원하시니 다른 학교들은 충분히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수감자료에 보면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차량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산을 자유학기제 관련된 다른 예산에 쓰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학교가 갖고 있는 통학차량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 덧붙여서 통학차량 관련된 거여서 제가 요것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면 충주가 실무원이, 통학차량 실무요원이 26.3%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제천이 48%, 단양이 76%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충주가 실무요원 배치가 조금 적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차량은 다 배치하고 계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험활동을 할 때에 저는 교육청에서 굳이 이렇게 대당 50만 원 정도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따로 차량비를 이렇게 지원하시니 다른 학교들은 충분히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수감자료에 보면 각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자유학기제에 관련된 차량비를 다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예산을 자유학기제 관련된 다른 예산에 쓰시고요.
이거는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학교가 갖고 있는 통학차량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서 덧붙여서 통학차량 관련된 거여서 제가 요것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보면 충주가 실무원이, 통학차량 실무요원이 26.3%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제천이 48%, 단양이 76%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충주가 실무요원 배치가 조금 적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영차량은 다 배치하고 계신 거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직영차량은 다 배치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위탁차량들 다 배치한 거 확인하셨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위탁차량 확인은 제가 다 못했는데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위탁하는 회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 위탁차량에 대해서도 그냥 그 회사에 배치했다고 해서 그냥 그것만 믿지 마시고 수시로 3개 교육지원청 공히 점검을 하셔서 실무요원을 배치하고 있는지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그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우리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실무요원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운전직렬에 계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단재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이외 위탁차량에 대한 운전요원들 그리고 실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도시지역에는 승합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승합차 통학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승합차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천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운전직렬에 계신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은 2년에 한 번씩 단재에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 이외 위탁차량에 대한 운전요원들 그리고 실무요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도시지역에는 승합차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승합차 통학에 대한 현황파악을 하셔서 승합차 통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안전조치도 해 주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천 교육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네, 철저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고맙습니다.
그래서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린 게 많은데요. 공동이용, 체험과 연관 지어서 또 실무요원 배치라든가 안전문제 반드시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자유학기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제가 요청드린 게 많은데요. 공동이용, 체험과 연관 지어서 또 실무요원 배치라든가 안전문제 반드시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자유학기제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유학기제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4대 개혁 중에 교육개혁 중에 아마도 교육감님들과 우리 정부와 맞아떨어진 게 이 자유학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쨌든 정부와 우리 교육감님들과 맞아떨어져 있는 사업이니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자유학기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유학기제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4대 개혁 중에 교육개혁 중에 아마도 교육감님들과 우리 정부와 맞아떨어진 게 이 자유학기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쨌든 정부와 우리 교육감님들과 맞아떨어져 있는 사업이니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자유학기제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서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지 인수관계로 2시 30분에 여기서 귀청을 하여야 함으로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물어보실 질의 있으면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서 2017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지 인수관계로 2시 30분에 여기서 귀청을 하여야 함으로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물어보실 질의 있으면 우리 제천 교육장님께 미리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의원입니다.
최근에 의회도 그렇고 충주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용전초등학교, 용전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꽤 되셨죠?
최근에 의회도 그렇고 충주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용전초등학교, 용전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교육장님, 부임하신 지 꽤 되셨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1년 10개월 넘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열 번도 넘게 다녀왔습니다.
○임헌경 위원 가보니까 소감이 어떤가요?
다시 말해서 교육수요자 측면에서 학생의 입장, 또 학부모의 입장, 그리고 이 지역의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그 학교의 위치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이 어떻게 느끼셨는가?
다시 말해서 교육수요자 측면에서 학생의 입장, 또 학부모의 입장, 그리고 이 지역의 수장으로서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그 학교의 위치라든지 환경 이런 부분이 어떻게 느끼셨는가?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처음에 그 부분 저도 처음 봤을 때 황당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25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25층이면 2.9m 한 3m 잡고 그러면 높이가 한 86m가, 운동장 경계와 아파트 경계에 옹벽과 아파트 높이를 따지면 약 한 86m 정도 됩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은데 훗날에 이게 또 만약에 학교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도대체 누가 교육장할 때 이렇게 학교가 설립이 됐나, 또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오시는 분은 또 그런 훗날 역사 속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위원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개발계획 승인이 당초에 2007년에 국토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실시계획 승인이 2008년도 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처음에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첫 시점이 2014년 3월 5일이에요.
그러면 2008년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충주 지원청에서 어떠한 협의 노력을 했는지 우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많은데 훗날에 이게 또 만약에 학교가 설립된다 하더라도 도대체 누가 교육장할 때 이렇게 학교가 설립이 됐나, 또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오시는 분은 또 그런 훗날 역사 속에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고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신축하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위원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개발계획 승인이 당초에 2007년에 국토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실시계획 승인이 2008년도 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처음에 이런 협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첫 시점이 2014년 3월 5일이에요.
그러면 2008년부터 2014년 3월 4일까지는 우리 교육청에서, 충주 지원청에서 어떠한 협의 노력을 했는지 우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제가 부임 이전이라 정확한 것은 파악할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 추진주체가 우리 교육청보다는 도교육청 행정과 소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아마 지역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언 정도밖에 안 한 거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 추진주체가 우리 교육청보다는 도교육청 행정과 소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아마 지역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언 정도밖에 안 한 거로 사료됩니다.
○임헌경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좌우지간 입지조건은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할 정도였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한 육칠년 정도, 7년 정도를 이게 교육청 주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충주 지원청에서는 크게 이렇게 손댈 부분이 아니었다는…
그러면 좌우지간 입지조건은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할 정도였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한 육칠년 정도, 7년 정도를 이게 교육청 주관이었기 때문에 우리 충주 지원청에서는 크게 이렇게 손댈 부분이 아니었다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부연 설명 드리면 그전에 약간 구릉지대였었는데 구릉지대가 그렇게 많이 깊이가 들어갈 줄은 예상을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 협의들이 2014년 3월 이후부터나 진행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높은 옹벽과 높은 아파트가 학교 앞에 섭니다. 그렇죠?
심각할 정도예요.
이렇게 최악의 땅을 그 지역 최고가에 매입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최고가로 살 수밖에 없었냐? 이 부분은 2004년도에 기업도시 특별법이 처음에 신설될 때 학교와 관련된 공공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 등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업도시 특별법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요.
다시 말하면 조성원가보다도 낮게 살 수도 있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었고 조성원가에 40%로다 인수할 수도 있었고 굉장히 잘돼 있었습니다, 법이.
그런데 2010년도 4월 5일 날 단서를 살짝 끼워 넣었어요, 이 법조문에.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슬그머니 그냥 끼워 넣었어요.
누가 끼워 넣었느냐, 이시종 전 의원님하고 나머지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단서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매시점, 구입시점의 감정가액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법을 끼워 넣은 거예요. 당초는 그거보다 낮거나 염가구매를 하든지 아예 무상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 오로지 감정가액으로 2010년도 4월 5일 날 법을 개정을 하면서 감정가액으로밖에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 놨어요.
그러면 이런 개발이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공공주택들 주변, 공공주택들 분양에 크게 일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학교부지가 이렇게 열악하고 정말 평당, 3.3㎡당 40만 원, 50만 원 주고도 사지 않을 땅을 갖다가 지금 110만 원 수준으로 최고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이익은 주변 아파트, 분양업자들한테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고가 매입함으로 해서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 좋은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법률을 끼워 넣기 전에도 어떠한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법이 2010년 4월 5일 날 이 단서, 감정가액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규정을 해서 법으로 꽉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14일 날 2014년, 거의 한 4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을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는 무상으로 우리 교육청에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헛발질이 어디 있어요.
이미 법은 2010년도에 개정이 돼 갖고 슬그머니 끼워 넣어 들어가 있었는데 뒤늦게 가 갖고 이거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 법조문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뒤에, 2014년 3월 28일 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는 교육청에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법문참조, 감정가액으로 매각 예정임” 니네 사기 싫으면 관둬라, 우리는 어차피 법에 감정가액으로 팔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염가구매?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충청북도 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 매입과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법문도 제대로 체크를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문만 뒤늦게 왔다 갔다 하고 요청만 하고 헛발질만 한 거예요.
그 부담이 누구한테 왔냐, 그게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그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학교를 지을 생각을 했는지.
시간 관계상 그 과정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요.
좋아요, 최악의 땅을 최고가에 샀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우리 아이들 조망권이 확보돼야 되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높은 옹벽과 높은 아파트가 학교 앞에 섭니다. 그렇죠?
심각할 정도예요.
이렇게 최악의 땅을 그 지역 최고가에 매입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최고가로 살 수밖에 없었냐? 이 부분은 2004년도에 기업도시 특별법이 처음에 신설될 때 학교와 관련된 공공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 등 그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업도시 특별법 시행규칙이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요.
다시 말하면 조성원가보다도 낮게 살 수도 있고 기부채납을 받을 수도 있었고 조성원가에 40%로다 인수할 수도 있었고 굉장히 잘돼 있었습니다, 법이.
그런데 2010년도 4월 5일 날 단서를 살짝 끼워 넣었어요, 이 법조문에.
뭐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용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을 슬그머니 그냥 끼워 넣었어요.
누가 끼워 넣었느냐, 이시종 전 의원님하고 나머지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그 단서조항을 끼워 넣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매시점, 구입시점의 감정가액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법을 끼워 넣은 거예요. 당초는 그거보다 낮거나 염가구매를 하든지 아예 무상이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 오로지 감정가액으로 2010년도 4월 5일 날 법을 개정을 하면서 감정가액으로밖에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 놨어요.
그러면 이런 개발이익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들어옴으로 해서 공공주택들 주변, 공공주택들 분양에 크게 일조를 했죠. 그렇죠?
그러면 학교부지가 이렇게 열악하고 정말 평당, 3.3㎡당 40만 원, 50만 원 주고도 사지 않을 땅을 갖다가 지금 110만 원 수준으로 최고가 매입을 할 수밖에 없으면서 그 이익은 주변 아파트, 분양업자들한테 좋은 일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고가 매입함으로 해서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 좋은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이 법률을 끼워 넣기 전에도 어떠한 행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 법이 2010년 4월 5일 날 이 단서, 감정가액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규정을 해서 법으로 꽉 묶어 놨습니다.
그런데 2014년 3월 14일 날 2014년, 거의 한 4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을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는 무상으로 우리 교육청에 주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런 헛발질이 어디 있어요.
이미 법은 2010년도에 개정이 돼 갖고 슬그머니 끼워 넣어 들어가 있었는데 뒤늦게 가 갖고 이거 무상으로 공급해 달라? 법조문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뒤에, 2014년 3월 28일 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는 교육청에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법문참조, 감정가액으로 매각 예정임” 니네 사기 싫으면 관둬라, 우리는 어차피 법에 감정가액으로 팔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염가구매? 어림도 없는 소리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충청북도 지원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이 매입과정에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법문도 제대로 체크를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공문만 뒤늦게 왔다 갔다 하고 요청만 하고 헛발질만 한 거예요.
그 부담이 누구한테 왔냐, 그게 우리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그 현장을 한번 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학교를 지을 생각을 했는지.
시간 관계상 그 과정은 여기까지만 딱 하고 요.
좋아요, 최악의 땅을 최고가에 샀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우리 아이들 조망권이 확보돼야 되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어느 정도는 확보돼야 됩니다.
○임헌경 위원 그런데 이 조망권이 확보가 되었어요?
조망권이라 함은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쳐다만 봐도, 아직 건축 중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81m가 올라가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86m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조망권 침해하고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확실히 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정확히 해 달라.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서 충주시나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됐든 재원보전을 위했든 이런 노력들을 뭐 뭐 하셨나 답변해 주세요.
조망권이라 함은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서 그냥 쳐다만 봐도, 아직 건축 중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81m가 올라가면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86m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릴게요.
이거와 관련해서 조망권 침해하고 일조권 침해에 대한 법률 검토를 확실히 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정확히 해 달라.
두 번째, 교육지원청에서 충주시나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 이거와 관련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됐든 재원보전을 위했든 이런 노력들을 뭐 뭐 하셨나 답변해 주세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시에는 총 6억 2,700만 원 지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옹벽, 안전대책, 미관 등을 적극 보완할 예정이라고 확답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옹벽 안전대책은 넝쿨녹화 또는 그림도색, 토공 정리 등으로 적극 보완한다고 충주시의 답변을 받았고요.
기업도시 측으로부터는 옹벽, 소단 정리 및 관목류 조경 등 보완 예정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옹벽 안전대책은 넝쿨녹화 또는 그림도색, 토공 정리 등으로 적극 보완한다고 충주시의 답변을 받았고요.
기업도시 측으로부터는 옹벽, 소단 정리 및 관목류 조경 등 보완 예정을 받았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강당, 초등학교에 관련된 강당이 있나요, 같이 쓰나요? 중학교 거만 있나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중학교만 강당 설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초·중 다 있는 걸로…
○임헌경 위원 따로따로.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임헌경 위원 이거 그런 개발이익을 주변 아파트 공동주택자하고 충주시를 비롯한 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 그런 개발이익들을 다 챙겨갔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 안 들어왔으면 거기 아파트 절대 분양 안 됩니다. 아파트는 학교 덕분에 분양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용지들은 염가매각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법률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2개, 초등학교·중학교에 각각 강당 지어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 안 들어왔으면 거기 아파트 절대 분양 안 됩니다. 아파트는 학교 덕분에 분양이 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공용지들은 염가매각을 할 의무가 있는 거고요. 법률 부분은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2개, 초등학교·중학교에 각각 강당 지어달라고 이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왔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시로부터는 답변이 왔고요.
○임헌경 위원 뭐라고 왔어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강당 다목적교실 4억, 스마트 첨단학교 조성 2억 2,700만 원 해서 총 6억 2,700만 원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게 답변이, 너무 미미하죠.
이게 대응투자하는 거 4억, 5억 이거는요 어느 시·군이든지 다 하는 겁니다.
특교 내려오면, 학교 강당 지으면 지자체 보조 대응투자 다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랑 결부를 시켜 갖고 거기서 받아낸 메리트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대응투자하는 거 4억, 5억 이거는요 어느 시·군이든지 다 하는 겁니다.
특교 내려오면, 학교 강당 지으면 지자체 보조 대응투자 다 하잖아요.
그거하고 이거랑 결부를 시켜 갖고 거기서 받아낸 메리트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시청에서 온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좋아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공공주택들하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의 수혜부분을 어느 협의를 통해서든 그 이익금을 우리 교육청, 어떤 재원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하십시오.
아무튼 이거에 대한 공공주택들하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의 수혜부분을 어느 협의를 통해서든 그 이익금을 우리 교육청, 어떤 재원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하십시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용전중만 볼 때는 그런데요, 용전초등학교 때는 이미 시설비 59억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요 또 옹벽 이런 부분은 사실 그림 그리고 이건 미화 문제지, 안전진단을 정확히 했나요, 안 했나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저희들 측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임헌경 위원 옹벽이 보강토 옹벽 공법이라는 게 많이 검증은 됐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상상을 초월해요. 11m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옹벽하고 아파트 이격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닥기초를 얼마나 파고 들어갔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이 옹벽하고 아파트 이격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바닥기초를 얼마나 파고 들어갔는지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임헌경 위원 그래서 과연 그 땅, 그게 바닥기초가 옹벽높이 11m 이하로 묻혔는지, 그 밑에는 토질을 체크를 해서 지내력이라고 그러죠, 지내력이 어느 형태인가를 봐서 그 파일을 얼마까지 깊이 박았나도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나중에 옹벽 문제 생기고 이렇게 하면 누가 감당할 거예요. 이게 교육장님 책임이 막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옹벽과 관련된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쳐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앞에 경계 높이가 아까86m나 된다고 했어요, 제 계산으로.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옵니다. 그러면 눈이 쌓이죠. 아무리 거기 발령 받으신 교장선생님, 교직원이 아무리 거기 눈을 열심히 치워도 눈이 막 쌓일 때는요 감당을 못해서 그냥 눈이 쌓입니다, 치울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음달이에요. 그렇죠? 앞에가 남향이니까.
그래 남향 앞에 건물이 86m가 올라가 있으면 그 뒷부분의 운동장은 눈으로 얼어붙으면 아주 올 빙판이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 뛰어 놀다가 사고 나면 이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옹벽과 관련된 안전진단을, 정밀안전진단을 반드시 거쳐져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앞에 경계 높이가 아까86m나 된다고 했어요, 제 계산으로.
그러면 겨울에 눈이 옵니다. 그러면 눈이 쌓이죠. 아무리 거기 발령 받으신 교장선생님, 교직원이 아무리 거기 눈을 열심히 치워도 눈이 막 쌓일 때는요 감당을 못해서 그냥 눈이 쌓입니다, 치울 수 없을 정도로. 거기가 음달이에요. 그렇죠? 앞에가 남향이니까.
그래 남향 앞에 건물이 86m가 올라가 있으면 그 뒷부분의 운동장은 눈으로 얼어붙으면 아주 올 빙판이 되겠죠? 그렇죠?
아이들 뛰어 놀다가 사고 나면 이거 누가 감당할 거예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전체는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는 가릴 것 같습니다.
○임헌경 위원 예, 일부가 됐든 이게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겨울철 음달에 관련해서, 눈과 관련해서, 빙판에 관련해서 사고 위험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마무리로, 모든 수혜는 최악의 땅을 최고가에 매입한 죄로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갔냐, 다시 강조하지만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충주시와 그리고 인근 아파트 업자들한테 간 겁니다.
이 부분 정확히 체크하셔서 충주시에 어떻게 하면 재원을 유치할 것인가 이 방안을, 답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 거기서도 어떻게 재원을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혼자는 안 될 테니까 본청하고 해서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겨울철 음달에 관련해서, 눈과 관련해서, 빙판에 관련해서 사고 위험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마무리로, 모든 수혜는 최악의 땅을 최고가에 매입한 죄로 그 혜택은 누구한테 갔냐, 다시 강조하지만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충주시와 그리고 인근 아파트 업자들한테 간 겁니다.
이 부분 정확히 체크하셔서 충주시에 어떻게 하면 재원을 유치할 것인가 이 방안을, 답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 거기서도 어떻게 재원을 유치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혼자는 안 될 테니까 본청하고 해서 이 부분에 역량을 집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시는 저희들이 의견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업도시는 한시적 기구라 내년도 가면 닫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아니 그래 2004년도, 2005년도에 이게 법이 시작이 돼 갖고 여지까지 방기하고 있다가 지금서 내일모레 폐업하는 조직이니까 얘기하기 곤란하다, 답변이 그래 나오면 안 되죠.
아무튼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손해배상 관련된 법률 검토를 정확히 하셔라, 그리고 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당이득 환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주시하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재원 유치 노력을 집중을 해 달라, 그리고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절감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 달라, 그리고 음달, 겨울철 운동장 빙판에 대비할 어떤 대책을 촉구를 드리면서, 더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무튼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손해배상 관련된 법률 검토를 정확히 하셔라, 그리고 이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부당이득 환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충주시하고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하고 재원 유치 노력을 집중을 해 달라, 그리고 옹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치고 그 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절감하는 이런 노력들을 해 달라, 그리고 음달, 겨울철 운동장 빙판에 대비할 어떤 대책을 촉구를 드리면서, 더 마무리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도교육청 담당 과랑 협의해서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홍창 위원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아까 급식자재 추가 조언을 드리겠는데요. 급식자재 구입하는 것 우리 충주가 90% 이렇게 나왔는데, 제천교육지원청에서 보니까 한 100%,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100%로 올려놨어요.
이거 잘 벤치마킹하셔서 내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충주에서는 업체가 없어서 안 할 거 같지는 않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지금보다 월등히 올려보세요. 다른 지역도 구십칠팔 프로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아까 급식자재 추가 조언을 드리겠는데요. 급식자재 구입하는 것 우리 충주가 90% 이렇게 나왔는데, 제천교육지원청에서 보니까 한 100%, 제천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에 있는 모든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100%로 올려놨어요.
이거 잘 벤치마킹하셔서 내년도에도, 제가 보기에는 충주에서는 업체가 없어서 안 할 거 같지는 않거든요.
될 수 있으면 빠지지 않도록 지금보다 월등히 올려보세요. 다른 지역도 구십칠팔 프로 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충주 잘할 것 같으니까 한번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최근 2년간 도내 제가 각 시·군별 사교육비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이 사교육비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모두 다 사교육비가 좀 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제가 질의를 조금 빨리 드리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제천 교육장님 입시 때문에, 지금 그거 때문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할 테니까 잘 체크하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교육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한 17만 원 대폭 늘었고요. 우리 제천도 14만 원에서 한 16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단양 같은 경우도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한테 좋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강화하면, 이것을 강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빠지고 또 사교육비가 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3개 교육청 모두 다 사교육비 줄여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보시죠.
우리 최근 2년간 도내 제가 각 시·군별 사교육비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이 사교육비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모두 다 사교육비가 좀 늘었습니다.
좀 안타까운데, 제가 질의를 조금 빨리 드리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제천 교육장님 입시 때문에, 지금 그거 때문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할 테니까 잘 체크하셨다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교육비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15만 원에서 한 17만 원 대폭 늘었고요. 우리 제천도 14만 원에서 한 16만 원 가까이 늘었는데, 단양 같은 경우도 한 9만 원에서 10만 원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부모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한테 좋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강화하면, 이것을 강화하는 데도 불구하고 학원으로 빠지고 또 사교육비가 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경쟁력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3개 교육청 모두 다 사교육비 줄여달라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 대표로 말씀해 보시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결정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이 이것이 학교는 적용됐는데요. ’16년 5월부로다 이게 학원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유입된 것이 분석이 됐고요.
어쨌든 방과후활동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다 보면 그 인원들이 방과후교육 쪽으로 흡수가 되어 갖고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방과후활동을 좀 더 내실 있게 하다 보면 그 인원들이 방과후교육 쪽으로 흡수가 되어 갖고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년간 자료 요구해서 받으신 것이고 우리 교육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한 2년간 우리 각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증감률에 관해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자료는.
근데 지금 심각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고 또 각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학생증감률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덜 줄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심각할 정도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인 문제고 또 각 지자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학생증감률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서 덜 줄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추세이고 특히 농·산촌 학교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천에도 보면 청풍초·중학교라든지 백운의 화당초등학교, 또 덕산의 덕산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줄기는 줄지만 그 주는 퍼센트가 완만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는 덕산은 거기가 그전에는 약초재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양채류를 재배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이 높아지니까 귀촌·귀농하는 인구가 많고, 그중에서도 귀촌·귀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부부가 오면서 아이들이 전학을 오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감으로써 학생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풍이나 백운의 화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특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 또 심지어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고 전학을 오는, 심지어는 가정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함께 오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적인 추세이고 특히 농·산촌 학교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천에도 보면 청풍초·중학교라든지 백운의 화당초등학교, 또 덕산의 덕산초·중학교 같은 경우는 줄기는 줄지만 그 주는 퍼센트가 완만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는 거는 덕산은 거기가 그전에는 약초재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양채류를 재배해서 지역주민들 소득이 높아지니까 귀촌·귀농하는 인구가 많고, 그중에서도 귀촌·귀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부부가 오면서 아이들이 전학을 오고 그 아이들이 학교를 감으로써 학생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청풍이나 백운의 화당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특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 또 심지어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운영하는 프로그램, 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보고 전학을 오는, 심지어는 가정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함께 오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윤홍창 위원 예, 교육장님 잘 알겠고요.
동장이나 면장, 또 기관장 회의하실 때 또 지자체 단체장들하고도 소통을 잘하셔서 정주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증감률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이게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주가 2012년도 1만 2,000명 정도 학생이 됐는데 지금 1만 명이 무너지려고 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2016년도에 1만 200명이거든요. 2012년도에 당장 몇 년 전에 1만 2,000명 됐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은 충주가 한 7,8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6,000명 선이 무너지려고 해요. 6,072명이에요, 이거 심각한데.
제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천이 오히려 심각하면 심각했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깨달으셔서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요.
관내 기간제교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기간제교사 현황하고 담임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63명중에서 42명의 기간제교사가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담임을 맡았고요.
중학교에서는 40명 중에서 29명이 이렇게 맡았는데 이거 자료 제출하실 때 통합해 가지고 퍼센티지로 딱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처럼. 따로따로 내주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전체적인 총괄, 뒤에 계시는 분들 잘 하셔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교사 수하고 담임 수 이렇게 했는데 기간제교사가 왜 담임을 맡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하나씩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그렇죠?
육아휴직인데 이런 것들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배가 불러 계시니까 출산하러 가셔서 잘못하면 담임을 못 맡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담임에서 배제를 시켜서, 왜냐하면 기간제교사가 들어오시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 이런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또 기간제교사가 맡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우선 가급적 정규교사 우선 담임 배치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직자 결원이나 육아휴직, 정규교사 부족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한 60% 가까이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현직 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교사 썼다는 것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정규교사들이 담임 안 맡으려고 하니까 기간제교사가 억지로 맡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탄원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예상이 가능하신 분들부터는 담임을 좀 될 수 있으면 정규교사로 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불안 좀 덜어드리고, 또 정규교사들이 교사의 본질인 학급담임 기피하지 않도록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시고 이렇게 할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 세 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이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이나 면장, 또 기관장 회의하실 때 또 지자체 단체장들하고도 소통을 잘하셔서 정주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 증감률이 너무 심각해서, 지금 이게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충주가 2012년도 1만 2,000명 정도 학생이 됐는데 지금 1만 명이 무너지려고 해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2016년도에 1만 200명이거든요. 2012년도에 당장 몇 년 전에 1만 2,000명 됐었어요.
그리고 중학생은 충주가 한 7,8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6,000명 선이 무너지려고 해요. 6,072명이에요, 이거 심각한데.
제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천이 오히려 심각하면 심각했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심각성을 깨달으셔서 해 달라 이런 말씀으로 드리고요.
관내 기간제교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관내 기간제교사 현황하고 담임현황을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63명중에서 42명의 기간제교사가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담임을 맡았고요.
중학교에서는 40명 중에서 29명이 이렇게 맡았는데 이거 자료 제출하실 때 통합해 가지고 퍼센티지로 딱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다른 지역처럼. 따로따로 내주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전체적인 총괄, 뒤에 계시는 분들 잘 하셔서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간제교사 수하고 담임 수 이렇게 했는데 기간제교사가 왜 담임을 맡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도 하나씩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육아휴직, 그렇죠?
육아휴직인데 이런 것들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배가 불러 계시니까 출산하러 가셔서 잘못하면 담임을 못 맡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담임에서 배제를 시켜서, 왜냐하면 기간제교사가 들어오시니까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하다 이런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몇 개월 남지도 않은 또 기간제교사가 맡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이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우선 가급적 정규교사 우선 담임 배치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직자 결원이나 육아휴직, 정규교사 부족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한 60% 가까이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것도 현직 교사가 부족해서 기간제교사 썼다는 것도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정규교사들이 담임 안 맡으려고 하니까 기간제교사가 억지로 맡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탄원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될 수 있으면 예상이 가능하신 분들부터는 담임을 좀 될 수 있으면 정규교사로 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의 불안 좀 덜어드리고, 또 정규교사들이 교사의 본질인 학급담임 기피하지 않도록 근무환경도 개선해 주시고 이렇게 할 것을 우리 교육장님들 세 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양 교육장님이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통계를 내봤는데 육아휴직과 그다음에 병력휴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도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통계를 내봤는데 육아휴직과 그다음에 병력휴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도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그리고 초·중학교 급식비 최고·최저액 현황에 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충주만 해도 식품비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식품비. 운영비나 인건비는 다 빼고 식품비가 달천초 매현분교는 2,460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고 있고 우리 탄금초 같은 경우는 1,800원 정도 부담해서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 식사는 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식사의 질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제가 이유는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시골학교고 또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나누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급식을 정말 평등하게 식사를 하는 것인가에 관한 조금 우려감이 들거든요.
이건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저희들하고 우리 교육장님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비슷한 식단에 비슷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뭐 공동구매라든지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시기로 하시고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조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일찍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입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도교육청 정책보좌관 및 소통담당관 방문 협의내용 및 조치내용 좀 달라고 했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너무 달라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충주 말이죠 정책보좌관 2016년 8월 5일, 8월 8일, 9월 26일 이렇게 세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정말?
이건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저희들하고 우리 교육장님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비슷한 식단에 비슷한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뭐 공동구매라든지 하여튼 같이 고민해 보시기로 하시고 요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조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이유는 일찍 끝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입시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우리 도교육청 정책보좌관 및 소통담당관 방문 협의내용 및 조치내용 좀 달라고 했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너무 달라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충주 말이죠 정책보좌관 2016년 8월 5일, 8월 8일, 9월 26일 이렇게 세 번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밖에 없습니까, 정말?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아닙니다.
○윤홍창 위원 아니아니 정책보좌관만 말씀드린 거예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제가 알기로는 정책보좌관이 열 번 정도 왔는데요.
○윤홍창 위원 소통담당 빼놓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소통이 열 번이고 김예식 소통담당관 열 번 왔고요, 정책보좌관은 더 왔는데 자료가 저도 좀…
○윤홍창 위원 여기 자료 좀 줘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를 우리 교육장님에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 제천에 8월 12일, 10월 25일 두 번 오셨나요?
그러면 우리 제천교육지원청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책보좌관 제천에 8월 12일, 10월 25일 두 번 오셨나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고요. 요 분들이 교육청에 안 들르고 관내 학교에 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관내 학교에 들렀을 때 저희한테 보고를 안 하면 저희들이 어디를 왔다 갔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없거든요.
○윤홍창 위원 학교에서 정책보좌관이 도에서 적어도 왔다 가면 앞으로 교육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장님 하여튼 공문 하나씩 내주세요.
위에서 정책보좌관이 왔다 갔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정책보좌관이 왔다 갔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소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네, 알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우리 단양교육지원청도 정책보좌관 네 번밖에 안 오셨어요?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네네, 제가 알기론 네 번…
○윤홍창 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네.
○윤홍창 위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질의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 교육위로 일선 학교 및 교육청 방문한 것 3개 교육지원청 해 가지고 다시 따로 자료 모아 가지고 자세하게 모니터링해 가지고 교육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됐냐면 지금 충주만 해도 여기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것 7월 15일, 8월 2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요, 8월 26일, 9월 9일 다 이렇게 왔다 갔다는데 세 번밖에 안 온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 교육지원청마다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교육감의 정책보좌에 딱 국한해야 됩니다. 그게 정책보좌관의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채용되신 거예요, 특채로.
그런데 우리 지금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노조, 또 학운위 여러 군데서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어서 지금 자료를 취합 중인데, 이 정책보좌관이 왔다가 정책회의를 하는 동안에 잘못하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혹은 과장님들이 정책보좌관의 뒷모습에서 교육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사항을 건의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거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은 개선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개선조직. 알고 계시죠?
이거는 순리를 밟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로비창구, 민원창구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아, 교육장도 필요없고 과장도 필요없구나, 이쪽만 통하면 얘기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교육청 조직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딴 게 비선조직이 아니에요. 이런 게 비선조직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처럼 자꾸 나타났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행정의 최고효율을 발휘하는 것은 개선조직을 통해서 반드시 조직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로 충주 교육장님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질의마치고 돌아가는데 우리 교육위로 일선 학교 및 교육청 방문한 것 3개 교육지원청 해 가지고 다시 따로 자료 모아 가지고 자세하게 모니터링해 가지고 교육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게 됐냐면 지금 충주만 해도 여기 체크되어 있지 않은 것 7월 15일, 8월 2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요, 8월 26일, 9월 9일 다 이렇게 왔다 갔다는데 세 번밖에 안 온 걸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로 소통을 하셔야 되겠는데.
제가 이거를 우리 교육지원청마다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의 역할은 교육감의 정책보좌에 딱 국한해야 됩니다. 그게 정책보좌관의 목적이고 그것 때문에 채용되신 거예요, 특채로.
그런데 우리 지금 중앙도서관을 비롯한 노조, 또 학운위 여러 군데서 지금 파열음이 나고 있어서 지금 자료를 취합 중인데, 이 정책보좌관이 왔다가 정책회의를 하는 동안에 잘못하면 우리 교육장님들이 혹은 과장님들이 정책보좌관의 뒷모습에서 교육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사항을 건의하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거기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교육청은 개선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개선조직. 알고 계시죠?
이거는 순리를 밟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로비창구, 민원창구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아, 교육장도 필요없고 과장도 필요없구나, 이쪽만 통하면 얘기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순간부터 교육청 조직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경계하는 겁니다. 딴 게 비선조직이 아니에요. 이런 게 비선조직이에요.
만약에 이런 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처럼 자꾸 나타났다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행정의 최고효율을 발휘하는 것은 개선조직을 통해서 반드시 조직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되고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표로 충주 교육장님 대답해 보세요. 아닙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 교육장 김동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보좌관은 정책보좌만 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서…
정책보좌관은 정책보좌만 해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서…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안 되죠.
철저하게 우리 개선조직 라인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장회의 때나 강조해서 하고 현장에 방문하면 그 통계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개선조직 라인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장회의 때나 강조해서 하고 현장에 방문하면 그 통계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통계 주시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교육위로 저한테 전화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개선해 드릴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교육위로 저한테 전화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 개선해 드릴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이종욱 위원입니다.
저는 본청 소관 감사자료 791페이지에 관련돼서 공통으로 우리 세 곳의 교육장님과 교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및 응급처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지역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세동기 구비 및 안전표시 미부착 등 지침 위반 및 허술함을 질타하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3개 교육지원청에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받았습니다. 받아 보고 이 내용에 근거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충북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총 2,252건이고 2016년도에는 좀 줄어든 1,79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 교육장님?
저는 본청 소관 감사자료 791페이지에 관련돼서 공통으로 우리 세 곳의 교육장님과 교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로 우리 충주 교육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및 응급처리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지역 신문보도 자료에 의하면 제세동기 구비 및 안전표시 미부착 등 지침 위반 및 허술함을 질타하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3개 교육지원청에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받았습니다. 받아 보고 이 내용에 근거를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충북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총 2,252건이고 2016년도에는 좀 줄어든 1,79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이종욱 위원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15년도 4월 달에 청주 모 중학교에서 발생한 중학생 심장정지 응급사고와 관련해서, 우리 학교 내의 교감선생님이 이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학생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육장님 다 알고 계시죠?
혹시 우리 교육장님 다 알고 계시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우리 청주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2015년 3월 29일 날 받고 오셔서요, 1주일 뒤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사건 발생 시에 담임교사님이 심폐소생술을 그 학생한테 하지 못했고 당황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구조원이 출동했지만 1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우리 교감선생님이 1주일 전에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응급처치를 해서 다행히 큰일은 없었던 사건인데요.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심폐소생 및 자동제세동기에 관련돼서는 잘 알고 계시죠?
그 사건 발생 시에 담임교사님이 심폐소생술을 그 학생한테 하지 못했고 당황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119에 신고를 해서 응급구조원이 출동했지만 15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우리 교감선생님이 1주일 전에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응급처치를 해서 다행히 큰일은 없었던 사건인데요.
충주 교육장님께서는 심폐소생 및 자동제세동기에 관련돼서는 잘 알고 계시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세동기가 뭔지 아시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자동심장충격기입니다. 충격기인데 우리 교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은 의무교육으로 받게 되어 있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이종욱 위원 전체 우리 교직원 수에 비하면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 게 맞죠? 「학교보건법」 9조2항에 의해서.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보건 및 담당교사는 1년에 한 번…
○이종욱 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선생님들은 어떻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3년에 한 번씩.
○이종욱 위원 3년에 한 번씩이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이종욱 위원 3년에 한 번씩 받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우리 학생이나 옆의 동료가 이런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부족하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이종욱 위원 저는 부족한 게 아니라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때 담임선생님의 마음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심폐소생술에 관련돼서 교육을 받아왔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사람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중한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골든타임은 우리 교육장님 몇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도 심폐소생술에 관련돼서 교육을 받아왔지만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사람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소중한 우리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 골든타임은 우리 교육장님 몇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5분이 골든타임이고요, 10분 넘어가면 뇌사까지 갑니다.
○이종욱 위원 5분 이내입니다.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당황스럽다라는 게 우리 일반인들의 생각입니다.
또 마치 제가 잘못해서 더 불행해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충격기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충주, 제천, 단양 뭐 이렇게 자동제세동기 구입현황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사실 이게 권장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죠 교육장님?
또 마치 제가 잘못해서 더 불행해질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자동제세동기가, 심장충격기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 보니까 충주, 제천, 단양 뭐 이렇게 자동제세동기 구입현황이 너무나 떨어집니다. 사실 이게 권장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니죠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권장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보건교사 비율을… 잠깐만요.
○이종욱 위원 일선 학교예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제가 알기로는 언뜻 46%, 확인 안 됐습니다만 46% 정도…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단양은 36.8%입니다.
○이종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 소규모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순회교사로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네, 그렇습니다.
○이종욱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 교육장님, 자료 받으셨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 교육장 김동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보건교사 비율이 68.4%, 중학교가 47%, 합치면 61.8%입니다.
초등학교는 보건교사 비율이 68.4%, 중학교가 47%, 합치면 61.8%입니다.
○이종욱 위원 예, 그렇죠. 그럼 제천은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은 초·중·고 합쳐서 64%이고요, 초등학교는 62.5, 중학교 38.4, 고등학교 71.4%입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왜 우리 교육장님들께 보건교사율을 말씀을 들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어쨌든 제가 도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건교사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또 우리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는 순회 교사님들이 방문해서 이렇게 지금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응급처치에 관련돼서 심장정지 환자가 여기에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모르는 질병인데,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충주 교육청 내 자동제세동기 구비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3개 교육지원청 내에는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응급처치에 관련돼서 심장정지 환자가 여기에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모르는 질병인데,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충주 교육청 내 자동제세동기 구비해 놓은 거 있으십니까?
3개 교육지원청 내에는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저희는 구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종욱 위원 교육은 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의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교사 비율도 떨어지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고 또 타박상이나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들께서 인근의 병원을 찾아가든가 119를 불러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환자, 그 심장정지 환자가 우리 지역 관할 내에, 또 우리 교직원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장사항이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심장정지충격기를,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도에서 예산도 받는 거, 지금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 지금 현저히 떨어지는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선 학교의 운영비라도 당장 예산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교육청 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거 구입할 수 있는 소지가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의 적극성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구비해 놓고 비치해 놓을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세 분 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보건교사 비율도 떨어지는 부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치고 또 타박상이나 부러지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임선생님이나 보건선생님들께서 인근의 병원을 찾아가든가 119를 불러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환자, 그 심장정지 환자가 우리 지역 관할 내에, 또 우리 교직원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장사항이지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심장정지충격기를, 사실 제가 알아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도에서 예산도 받는 거, 지금 도에서 예산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일선 학교에 지금 현저히 떨어지는 자동제세동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선 학교의 운영비라도 당장 예산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교육청 내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이거 구입할 수 있는 소지가 보이는데, 어쨌든 우리 세 분의 교육장님들의 적극성과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구비해 놓고 비치해 놓을 수 있는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세 분 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저희들도 필요성 절감하면서요, 내년도에는 우리 청에도 하나를 준비하도록 하고 학교에도 예산확보를 노력하고 도울 지원책이 있다면 저희들도 도울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보면 소규모학교는 더 절실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하고 병원하고 또 응급처치해 줄 수 있는 기관의 거리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소규모학교 부분부터 비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그 운영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사실 이게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당할 수도 있는 심장환자들에 대한 부분, 응급처치에 대한 장비는 꼭 우리 일선 학교에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이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장비가 있다면 교육도 시키고 또 그 교육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꼭 관철해 주셔서 비치를 해 놓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가셔야 되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학교하고 병원하고 또 응급처치해 줄 수 있는 기관의 거리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소규모학교 부분부터 비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그 운영비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장선생님들 협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사실 이게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장치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 옆에 있는 동료가 당할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당할 수도 있는 심장환자들에 대한 부분, 응급처치에 대한 장비는 꼭 우리 일선 학교에 보급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의무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인원이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장비가 있다면 교육도 시키고 또 그 교육으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꼭 관철해 주셔서 비치를 해 놓을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 가셔야 되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품질에 따라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 그 품질에 따라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이종욱 위원 220이면 제일 좋은 걸로 산답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최대한, 도에서 지원을 안 하면 교육비에서라도 구입을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단양교육지원청 김대수입니다.
소규모학교 우선으로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 우선으로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이 귀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충주 교육장님은 1년 10개월 교육장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양·제천 교육장님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로, 10개 시·군 중에 청주를 제외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여건상.
그래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은 1년 10개월 동안 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업만큼은 우리 충주지역에 이런 일을 했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은 꼭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제천, 단양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이 사업만큼은 내 임기 동안에 해야 되겠다라는 게 한두 가지씩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는 걸로 하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 교육장님이 귀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충주 교육장님은 1년 10개월 교육장 재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양·제천 교육장님은 임용된 지 얼마 안 되셨죠? 그렇죠?
(「네」하는 이 있음)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 질의로, 10개 시·군 중에 청주를 제외하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의 생각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북부지역은 여건상.
그래서 우리 충주 교육장님은 1년 10개월 동안 하시면서 내가 이런 사업만큼은 우리 충주지역에 이런 일을 했었다, 그리고 마무리하는 동안에는 이런 일은 꼭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제천, 단양 우리 교육장님들은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이 사업만큼은 내 임기 동안에 해야 되겠다라는 게 한두 가지씩은 꼭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말씀하시는 거 제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는 걸로 하면서,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 교육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충주 교육장 김동욱입니다.
저는 수업을 학생중심 수업으로 해서 수업의 질 높은 수업, 수업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 ‘수업 樂’ 이거를 계속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학생중심 수업으로 해서 수업의 질 높은 수업, 수업을 아주 재미있게 하는 ‘수업 樂’ 이거를 계속해 왔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천 교육장님.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저는 학교별로, 아까 이숙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천에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문화라든지 지역적 특색이 강한 곳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학교마다 특색을 살려서 아이들을 늘려가는, 그리고 아이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학교별로, 아까 이숙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천에는 지역별로 여러 가지 특색 있는 문화라든지 지역적 특색이 강한 곳입니다.
지역의 특색을 살리고 학교마다 특색을 살려서 아이들을 늘려가는, 그리고 아이들이 만족해하는 그런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종욱 위원 단양 교육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각 학교별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유출되지 않는, 학생들이 돌아오는 그런 단양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우리 세 분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제가 꼭 귀담아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 나 하고서 가셔야지, 나 하고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정영수 제천 교육장님이 지금, 하다가 중간에 가는 것보다 지금, 질의가 많이 있어요?
○이숙애 위원 질의할 게 있는데…
○위원장 정영수 아, 제천 교육장님한테?
○이숙애 위원 예.
○위원장 정영수 그러면 제천 교육장님,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2시 반 되면 귀청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때까지 제천 교육장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때까지 제천 교육장님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이숙애 위원입니다.
질의드릴 게 많은데 뭐 중간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제부터, 어제부터가 아니라 첫날, 어제 그제 그 남부부터 계속 제가 짚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이제 공휴일 날, 직원들의 애경사를 공휴일 날 출장을 가신 문제하고, 그리고 1년에 법정 수업일수가 198일 맞나요, 교육장님?
질의드릴 게 많은데 뭐 중간에 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어제부터, 어제부터가 아니라 첫날, 어제 그제 그 남부부터 계속 제가 짚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출장을 이제 공휴일 날, 직원들의 애경사를 공휴일 날 출장을 가신 문제하고, 그리고 1년에 법정 수업일수가 198일 맞나요,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맞습니다.
○이숙애 위원 법정 수업일수가 198일인데 그중에서 한 반 정도를, 50% 이상을 또 이렇게 출장을 가신 교장선생님들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지금 보니까 제천의 중앙초에 예천에 2016년 7월 2일 날 토요일 날, 대제중에 7월 23일 날 토요일 날 서울 직원 결혼, 직원 조모상 이렇게 갔는데요, 사실 단양의 단천초, 매포초, 단성중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충주의 수회초, 노은초, 칠금중, 충주여중 이렇게 공휴일 날 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을 하느라고 출장들을 내셨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어제 제가 타 지역에서, 중부권에서 교육부의 복무규정상 그게 출장이, 직원들 경조사에 출장 가능하다라는 제가 복무규정을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공휴일은 거의 공무라고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의 도덕적 해이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발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타 공공기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공공기관도 도청 같은 경우 3급 국장도 평일 날에도 직원 애경사에는 출장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공휴일 날까지 출장을 내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3개 교육지원청에 공히 지금 보니까 제천의 중앙초에 예천에 2016년 7월 2일 날 토요일 날, 대제중에 7월 23일 날 토요일 날 서울 직원 결혼, 직원 조모상 이렇게 갔는데요, 사실 단양의 단천초, 매포초, 단성중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충주의 수회초, 노은초, 칠금중, 충주여중 이렇게 공휴일 날 직원들의 애경사에 참석을 하느라고 출장들을 내셨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뭐, 어제 제가 타 지역에서, 중부권에서 교육부의 복무규정상 그게 출장이, 직원들 경조사에 출장 가능하다라는 제가 복무규정을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은 공휴일은 거의 공무라고 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교장선생님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의 도덕적 해이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발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타 공공기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공공기관도 도청 같은 경우 3급 국장도 평일 날에도 직원 애경사에는 출장을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극히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물론 교육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복무규정에 의해서 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공휴일 날까지 출장을 내고 가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천 교육장 장병석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학교의 장으로서 직원들 애경사에 갈 수는 있습니다. 또 가야 되고요.
그런데 교장이 차를 운전해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학교의 장으로서 직원들 애경사에 갈 수는 있습니다. 또 가야 되고요.
그런데 교장이 차를 운전해 가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숙애 위원 공휴일 날에도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아니죠. 공휴일 날 애경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게 되면 교장 혼자 가지는 않을 테고 직원들이 몇 명이 같이 가게 될 텐데 규정에 보면, 여비규정에 보면 필요인원은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필요인원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출장비 내역을 보면 대부분 교장선생님 혼자만 출장비 신청하시거든요, 여비나 식비를.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차를 몰고 가지 않을 테고 직원이 같이 간다 그러면…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차를 몰고 가지 않을 테고 직원이 같이 간다 그러면…
○이숙애 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공휴일 날은 공무가, 대부분 출장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수업이 있는 날에 출장을 대부분 내지 아주 연수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실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타 공공기관의 국장들도 혼자서, 직원하고 함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 날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없다고 하시는데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면…
공휴일 날은 공무가, 대부분 출장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수업이 있는 날에 출장을 대부분 내지 아주 연수라든가 이런 거 빼놓고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무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실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타 공공기관의 국장들도 혼자서, 직원하고 함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 날에 대해서는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 없다고 하시는데 장황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면…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 다른 쪽입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출장은 차를 끌고 가는 사람한테 출장을 달아주고 교장은 함께 여비 부지급으로 갔다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출장은 차를 끌고 가는 사람한테 출장을 달아주고 교장은 함께 여비 부지급으로 갔다 오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대부분 교장선생님들만 출장비를 받으시고 출장을 내셨다고요.
사실상 맞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장거리를 갈 때는 만약에 두 분이 함께 하신다 그럼 평교사가 함께 가신다, 어제 보니까 친목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교내의 이 모임을 친목회라고 하는 건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친목회 회장님하고 함께 가실 경우는 친목회 회장님이 운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평일 날은 그냥 공무로 간다 쳐도 공휴일 날은 이거를 저는 이게, 우리가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가 교육부에 이거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제가 경찰 쪽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다 이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복무규정은 과거의 어떤 이익집단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복무규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내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공휴일 날 이렇게 가시는 것을 애경사 가시는 것까지 출장 처리하는 건, 그분들 살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장거리를 갈 때는 만약에 두 분이 함께 하신다 그럼 평교사가 함께 가신다, 어제 보니까 친목회라고 하시더라고요. 교내의 이 모임을 친목회라고 하는 건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친목회 회장님하고 함께 가실 경우는 친목회 회장님이 운전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평일 날은 그냥 공무로 간다 쳐도 공휴일 날은 이거를 저는 이게, 우리가 위원장님 이번에 우리가 교육부에 이거를, 다른 공무원들에게 제가 경찰 쪽이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다 이걸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제청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복무규정은 과거의 어떤 이익집단에 의해서 갑자기 만들어진 복무규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내에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공휴일 날 이렇게 가시는 것을 애경사 가시는 것까지 출장 처리하는 건, 그분들 살만 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다른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충주 교육장님 칠금중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는 ’15년 10월 9일 날 부산의 직원 결혼식을 가시는데 1박 2일을 출장을 내서 가셨어요, 1박 2일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교장선생님들이 복무규정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악용하는 이런 문제들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한 가지만 제천 교육장님 가시기 전에…
○임헌경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요.
○위원장 정영수 네네.
○임헌경 위원 지금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시대에 맞추어서 또 교육장님들도 다 동의를 이렇게 하시네요.
저희가 봐도 상식선에서 휴일 애경사를 챙기는 걸 갖다가 복무규정에 이렇게 있는 부분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위원회 명의로,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제안하셨지만 복무규정 개정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다가 교육부에 요청을 하는 걸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봐도 상식선에서 휴일 애경사를 챙기는 걸 갖다가 복무규정에 이렇게 있는 부분은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위원회 명의로,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제안하셨지만 복무규정 개정을 우리 위원회 명의로다가 교육부에 요청을 하는 걸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알았습니다.
우리 담당자들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를 봐 가지고 우리 위원 명의로 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들하고 현실적인 부분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를 봐 가지고 우리 위원 명의로 발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요거 제천 교육장님 한 가지만 제가 확인시켜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동학대가 이 북부권에서 충주, 제천, 단양에서 대략 지금 한 10월 달까지인데요. 2016년 10월 달까지 대략 몇 건 정도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아동학대가 이 북부권에서 충주, 제천, 단양에서 대략 지금 한 10월 달까지인데요. 2016년 10월 달까지 대략 몇 건 정도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초등학교에서 3건, 중학교에서 4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는 아마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숙애 위원 사실상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초·중학교, 중·고등학교 다 포함해서 충주가 8건이고 제천이 7건, 단양이 1건 이렇게 해서 총 북부권에 16건이 저희 행감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해 주신 사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홍창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고무적인 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도 2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하셨다라는 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북부권에서 충주, 제천, 단양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347건입니다.
347건이고요.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신고와 이런 것들을 분리해 내고 실제로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건수는 160건입니다.
교육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북부지역에서 10월 동안에 160건인데 학교에서 알고 있었던 거는 16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 인지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교육을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래도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리를 한 이런 사례가 그래도 16건이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처리를 했었던 학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발굴을, 저는 아동학대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저희에게 보고하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해 주시길 교육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율을 학교에서 높일 필요는 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치원에서부터 특수학교까지 학령기만 제가 파악을 한 겁니다, 160건 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래서 교육의 실효성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인지율에 대해서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보면 의심신고도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천 쪽에 보면 북부지역에서 105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가 105건입니다. 그중에서 교직원의 신고 건수가 46건이에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교직원들이. 그만큼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더욱더 신고율을 높이고 인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윤홍창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고무적인 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들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하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학생에 대한 예방교육도 2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많이 하셨다라는 걸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북부권에서 충주, 제천, 단양의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347건입니다.
347건이고요. 실제로 그것들에 대해서 의심신고와 이런 것들을 분리해 내고 실제로 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한 건수는 160건입니다.
교육장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뭐냐면 북부지역에서 10월 동안에 160건인데 학교에서 알고 있었던 거는 16건에 불과하다는 거죠. 실제로 학교에서 인지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이나 예방교육을 열심히 하셔서 그래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래도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처리를 한 이런 사례가 그래도 16건이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는 그 처리를 했었던 학교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좀 더 발굴을, 저는 아동학대가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저희에게 보고하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좀 격려를 해 주시길 교육장님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동학대에 대한 인지율을 학교에서 높일 필요는 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유치원에서부터 특수학교까지 학령기만 제가 파악을 한 겁니다, 160건 이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래서 교육의 실효성 확보가 더욱 시급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인지율에 대해서 더욱더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해서, 어떤 학교는 보면 의심신고도 선생님들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천 쪽에 보면 북부지역에서 105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수가 105건입니다. 그중에서 교직원의 신고 건수가 46건이에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교직원들이. 그만큼 교육의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분들이 더욱더 신고율을 높이고 인지율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교육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천 교육장님은요?
○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장병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네.
○위원장 정영수 우리 제천 교육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제천 돌아가셔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내일 수능을 열심히 볼 수 있도록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하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기 하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방과후 강사대기실이요 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충주를 보니까 남한강초, 단월초 해서 10개 학교, 그리고 제천은 가셨죠. 제천에 혹시 과장님 계시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8개 학교가 방과후 강사대기실이 없다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161쪽입니다.
그래서 충주 교육장님 이렇게 많은 학교가 방과후강사 대기실을, 제가 타 지역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미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충주가 이렇게 강사대기실 마련이 저조한 이유는 왜인가요?
8개 학교가 방과후 강사대기실이 없다고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 161쪽입니다.
그래서 충주 교육장님 이렇게 많은 학교가 방과후강사 대기실을, 제가 타 지역에서 보면 그렇게 많이 미비하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충주가 이렇게 강사대기실 마련이 저조한 이유는 왜인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제가 관심을 덜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동량초라든가 이런 데는 되게 작은 소규모학교 아닌가요?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이숙애 위원 소규모학교로 보면 대부분 남는 교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강사들이 제가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 행감을 하면서도 그분들의 민원을 접수를 해서 보니까 학교의 방과후 강사로 가면 담임선생님은 내일 수업준비를 한다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가 또 수업준비를 한다고 막 이러고, 서로가 좀 애매하고 서로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담임선생님은 담임선생님대로 불편하고 방과후강사는 또 미리 준비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학교들이 방과후 강사대기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해서, 왜냐하면 강사들이 제가 작년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보고 행감을 하면서도 그분들의 민원을 접수를 해서 보니까 학교의 방과후 강사로 가면 담임선생님은 내일 수업준비를 한다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 자기가 또 수업준비를 한다고 막 이러고, 서로가 좀 애매하고 서로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담임선생님은 담임선생님대로 불편하고 방과후강사는 또 미리 준비도 못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학교들이 방과후 강사대기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제천도 과장님 계시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병용 네,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단양 교육장님,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연 몇 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니까 모르시는 건 당연하죠. 교육장님 다 외우고 계시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요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3시간 이상이고요, 성매매 예방교육은 중학교 이상 1시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수감자료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학교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평균 1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가, 물론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도교육청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양식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1회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이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요. 한 학교에 학생이 수백 명일 때는 그 수백 명의 학생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3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제로 법정 의무교육시간이나 횟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만 신경 써서 몇 시간 했냐 몇 회 했냐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평소에 실제로 이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는 동락초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을 안 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니까 모르시는 건 당연하죠. 교육장님 다 외우고 계시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요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은 연 3시간 이상이고요, 성매매 예방교육은 중학교 이상 1시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수감자료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학교의 가정폭력 예방교육 평균 1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자료가, 물론 도교육청에서 그리고 도교육청 이전에 저희 의회에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 양식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1회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은 이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요. 한 학교에 학생이 수백 명일 때는 그 수백 명의 학생을 대강당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3개 교육지원청에서 실제로 법정 의무교육시간이나 횟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 요청할 때만 신경 써서 몇 시간 했냐 몇 회 했냐 이렇게 확인하지 마시고, 평소에 실제로 이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시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는 동락초 같은 경우는 아예 교육을 안 했더라고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오늘 합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확인했습니다.
○이숙애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천의 동명초, 금성초 이런 데는 또 평균 0.6회 이래서 1회도 안 된다라는 건 안 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말 안으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운동부와 관련해서 좀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보면 운동부가 실제로 있는 운동부 숫자는 꽤 많은데 대회의 이런 실적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충주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남산초 같은 경우는 체조가 있습니다, 체조가. 그런데 체조선수가 10명인데 실제로 대회는 1명 정도 나갔거든요.
사실 최근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면요, 실제로 그 학교의 운동선수가 그 숫자만큼 되지 않는데 약간의 지원금,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운동부 학생 수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그런 의심을 받기에 적절한 학교라는 거죠.
굳이 소년체전이 아니어도, 소년체전은 어차피 도대회를 통해서 우승한 애들, 이런 애들이 나가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전국대회 중에서도 별로 이름이 없거나 한번 경험 삼아 나가볼 수 있는 그런 대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심이 갈만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선수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충주삼원초의 수영이라든가 목행초의 테니스, 성남초의 배드민턴, 연수초의 수영, 이제 연수초의 수영은 그래도 3명 중에 2명이 대회에 나갔으니까 그렇다 쳐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단양의 교육장님께도 당부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학교에서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현장을 점검을 가 보신 적은 없잖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그리고 제천의 동명초, 금성초 이런 데는 또 평균 0.6회 이래서 1회도 안 된다라는 건 안 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12월 말 안으로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운동부와 관련해서 좀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도하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대부분 보면 운동부가 실제로 있는 운동부 숫자는 꽤 많은데 대회의 이런 실적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는데요.
충주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주남산초 같은 경우는 체조가 있습니다, 체조가. 그런데 체조선수가 10명인데 실제로 대회는 1명 정도 나갔거든요.
사실 최근에 어떤 문제가 대두되고 있느냐 하면요, 실제로 그 학교의 운동선수가 그 숫자만큼 되지 않는데 약간의 지원금,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운동부 학생 수를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그런 의심을 받기에 적절한 학교라는 거죠.
굳이 소년체전이 아니어도, 소년체전은 어차피 도대회를 통해서 우승한 애들, 이런 애들이 나가니까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전국대회 중에서도 별로 이름이 없거나 한번 경험 삼아 나가볼 수 있는 그런 대회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심이 갈만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 선수와,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충주삼원초의 수영이라든가 목행초의 테니스, 성남초의 배드민턴, 연수초의 수영, 이제 연수초의 수영은 그래도 3명 중에 2명이 대회에 나갔으니까 그렇다 쳐도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3개 교육지원청 공히, 단양의 교육장님께도 당부를 드리는 것은 실제로 학교에서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할 때 현장을 점검을 가 보신 적은 없잖아요, 교육장님. 그렇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저는 수시로 갑니다.
○이숙애 위원 아, 수시로 가세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이숙애 위원 가보시면 실제로 등록 인원수와 실제 인원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거의 맞는데요, 이제 체조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데요, 체조는 1학년부터 차근차근 밟아와서, 선수도 들어올 때도 있지만 어느 정도 레벨이 돼야 시합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레벨이 돼야 시합에 나간다고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이숙애 위원 이제 그런 시합에 나가는 애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의외로 있다는 거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그러니까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유의해서 보시길, 단양의 교육장님께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예,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해서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여기에 이제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는, 자료가… 이제 도교육청 자료에도 있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기, 도교육청 자료에 있습니다. 본청 자료에 있습니다.
본청 자료 329쪽에 있는데 보면 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모든 건수를 다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나요, 단양 교육장님?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관련해서입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여기에 이제 보면 제출하신 자료에는, 자료가… 이제 도교육청 자료에도 있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서 그런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기, 도교육청 자료에 있습니다. 본청 자료에 있습니다.
본청 자료 329쪽에 있는데 보면 자치위원회,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모든 건수를 다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나요, 단양 교육장님?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단양 교육장 김대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렇지 않죠?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발생건수가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발생건수를 확인하기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는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건수 중에 자치위원회는 몇 건을 했고 그것 중에서 그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과,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게 아마 양식대로 쭉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학교폭력에서 유의하실 점은 뭐냐 하면 피해자가 제2의, 조사과정에서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에서요 서면사과와 접촉금지는 기본이다, 필수사항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따귀를 때려놓고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용서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휴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 단양 같은 경우 3건인데, 심의건수가 3건인데 서면사과는 두 번이고, 다행히도 접촉금지는 3건 다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자치위원회 건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수와 피해학생 수가 또 다르니까, 모든 피해자는 모든 가해자로부터 서면사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피해자는 모든 가해자로부터의 접근, 접촉금지는 필수사항이다라는 거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리고 피해학생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학교도 꽤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충주 교육장님!
여기에는 자치위원회 개최 건수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건수 중에 자치위원회는 몇 건을 했고 그것 중에서 그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그 결과, 조치결과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게 아마 양식대로 쭉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당부를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특히 학교폭력에서 유의하실 점은 뭐냐 하면 피해자가 제2의, 조사과정에서 제2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에서요 서면사과와 접촉금지는 기본이다, 필수사항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거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따귀를 때려놓고 나한테 사과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용서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심리적, 정신적 휴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 단양 같은 경우 3건인데, 심의건수가 3건인데 서면사과는 두 번이고, 다행히도 접촉금지는 3건 다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자치위원회 건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 수와 피해학생 수가 또 다르니까, 모든 피해자는 모든 가해자로부터 서면사과 다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피해자는 모든 가해자로부터의 접근, 접촉금지는 필수사항이다라는 거 꼭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리고 피해학생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학교도 꽤 많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자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충주 교육장님!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이숙애 위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구성이 대략 누구누구로 구성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누구누구로 구성이 됩니까?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법률전문가 있고요, 선생님도 있고, 학부모 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찰도 있고요.
○이숙애 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은 얼마나 시키시나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규정된 조항에 있는 대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주변에서 학부모님들을 만나보고 이러면 실제로 자기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시간이 된다고 제발 맡아 달라고 그래서 자치위원회에 내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교육은 그냥 시간되는 사람 대표로 와서 한두 명만 받고 오라고 한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특히 학부모 위원 중에는.
사실상 전문가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폭력 관련해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 전문기관들의 전문가를 한두 분 정도는 자치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뭔가 판단을 하는데 어떤 중심적인, 객관적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데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상 전문가라고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폭력 관련해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지원하는 그런 기관들, 전문기관들의 전문가를 한두 분 정도는 자치위원회에 영입을 해서 그분들이 뭔가 판단을 하는데 어떤 중심적인, 객관적으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데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참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란법(김영란법)이 적용돼 갖고 기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기피하는 분들도 있다고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예.
○이숙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의뢰하면 요새 란법(김영란법)이 적용돼 갖고 나 곤란합니다, 있는데 아무튼 적극 반영해서요 잘 추진해서…
○이숙애 위원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런 분들은 이런 거 의뢰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 분들을 파악을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셔서 적어도 우리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치를 할 때는 그 학교에서 더 이상 그런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사실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치를 하셔야 되고 거고,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폭력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교장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주지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위원회의 운영도 원활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성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사실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관점에서 조치를 하셔야 되고 거고,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폭력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셔야 되는 그런 의무가 교장선생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꼭 주지를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학교폭력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위원회의 운영도 원활하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구성부터 운영까지 철저하게 신경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욱 알겠습니다.
○단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대수 알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촉구 개념으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호사건 이후, 그리고 최근에 지진이 아주 심각해졌죠. 그래서 경주 지진 때도 온 국민이 깜짝 놀랐고, 어저께죠, 보령에서도 3.5 지진이 발생을 했고 또 저 멀리 뉴질랜드는 7.4,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인을 놀래주고 있는데, 우리 그거와 발맞추어서 3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이제 학교안전 컨설팅 사업이 거의 예산이 안 서 있어요.
그냥 단순 배움터지킴이인가 그거 외에는 거의 설정이 안 돼 있고 또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 이것도 거의 그냥 일이백 수준으로 잡혀있고, 또 현장 체험학습 운영은 거의 다 예산이 반영이 아예 설정부터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도 뭐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해일 쓰나 미라든지 철도 사고, 지하철 사고, 터널 사고, 또 강풍을 대비한다든지 또 화재대피 이런 현장대응력을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 줬으면, 기대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천의 송학중학교가 ’15, ’16년도 예비 행복씨앗학교, 예비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산지원도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가 가장 우려하는 게 성적이 너무 저하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송학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5.4%입니다. 최고치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내 총 평균을 따지면 1.9 정도 되는데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 15.4로 굉장히 이렇게 미달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에 앞으로 학교역량을 집결을 시켜주기를 기대하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씨앗학교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죠, 학력저하가. 그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충주교육지원청에는 지금이, 아까 지진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지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그냥 연도별로 5개 교씩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5개밖에, 흉내만 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충주시, 충주교육지원청이 꼴찌를 했습니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낮다는 오명을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내진성능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기를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모레 수험 때문에 시험지 인수 받고 또 봉인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월호사건 이후, 그리고 최근에 지진이 아주 심각해졌죠. 그래서 경주 지진 때도 온 국민이 깜짝 놀랐고, 어저께죠, 보령에서도 3.5 지진이 발생을 했고 또 저 멀리 뉴질랜드는 7.4,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전 세계인을 놀래주고 있는데, 우리 그거와 발맞추어서 3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지금 이제 학교안전 컨설팅 사업이 거의 예산이 안 서 있어요.
그냥 단순 배움터지킴이인가 그거 외에는 거의 설정이 안 돼 있고 또 체험중심 안전교육 내실화 이것도 거의 그냥 일이백 수준으로 잡혀있고, 또 현장 체험학습 운영은 거의 다 예산이 반영이 아예 설정부터도 안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도 뭐 10만 원, 어디는 20만 원 뭐 이렇게밖에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 해일 쓰나 미라든지 철도 사고, 지하철 사고, 터널 사고, 또 강풍을 대비한다든지 또 화재대피 이런 현장대응력을 학생들이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 줬으면, 기대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제천의 송학중학교가 ’15, ’16년도 예비 행복씨앗학교, 예비 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예산지원도 받았고요.
그런데 우리 도의회가 가장 우려하는 게 성적이 너무 저하되면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는데, 지금 송학중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수학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5.4%입니다. 최고치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내 총 평균을 따지면 1.9 정도 되는데 여기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이 15.4로 굉장히 이렇게 미달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에 앞으로 학교역량을 집결을 시켜주기를 기대하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감이 추진하는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씨앗학교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죠, 학력저하가. 그래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 또 충주교육지원청에는 지금이, 아까 지진 얘기를 거듭 얘기를 했지만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그냥 연도별로 5개 교씩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딱딱 5개밖에, 흉내만 냈어요.
그래서 그 여파로 충주시, 충주교육지원청이 꼴찌를 했습니다. 내진성능 확보율이 1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낮다는 오명을 쓸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내진성능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시키기를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일모레 수험 때문에 시험지 인수 받고 또 봉인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모레 12월 17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입니다.
아마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파이팅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금요일에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모레 12월 17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입니다.
아마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우리 아이들이 최고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이 파이팅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의견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시정·개선요구 및 건의·촉구사항을 정리하여 이종욱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금요일에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청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제천·단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