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북참여연대 이상훈 님, 청주고 야구부 학생 학부모, 박영화 님 등 일곱 분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 안에서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해서만 허가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말씀드린 행위를 하는 경우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따라서 퇴장 조치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종욱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우리 행정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는데요.
  본 위원은 체육보건안전과에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발생 및 응급처리 관련해서 본청 소관 감사자료 79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예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지역 신문보도 자료 자동제세동기 구비 및 안전표시 미부착 등 지침 위반 및 허술함을 질타하는 보도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한 해 충북도내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총 2,252건이고 2016년도는 1,793건입니다.
  다소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생명이 위독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2015년 4월에 모 중학교에서 우리 중학교 학생이 심장정지 응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개략으로 알고 계십니까? 작년 일입니다마는.

○이종욱 위원   거기에서 우리 학생이 심장정지가 사고가 나서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사고였고, 또 우리 아이가 상당히 응급상황이 벌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그 선생님께서 그것을 확인하시고 상당히 많이 당황을 했던 상황이고 마침 우리 교감선생님이 거기를 지나가시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감선생님께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그 전주에 받고 나서 1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내에서.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께서 119에 신고를 하고 119에서 도착한 시간이 15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 안에 자연스럽게 교감선생님께서 그것을 발견하시고 심폐소생술로 우리 아이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러한 사례입니다.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의 교직원들, 또 선생님들, 또 아이들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교육이수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걸로, 저도 각 교육지원교육청에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잘 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우리 교육청 내도 마찬가지고 각 교육지원청도 그렇고 또 각 일선 학교에 흔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다 보면 인형 애니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 구비현황은 어떻습니까? 비치현황은.

○이종욱 위원   우리 교육청 내에도 있나요? 비치를 해 놓으셨나요?

○이종욱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체육보건안전과장님으로서 우리 충북교육의 안전과 급식 관련돼서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인데요, 우리 심폐소생술, 즉 심장정지환자가 생겼을 때 골든타임이 몇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4분에서 5분인데 아까 제가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의 그런 환자가, 또 우리 동료가, 또 우리 선생님이 이런 일이 누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급처치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 선생님도, 그 당시 담임선생님도 분명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됐을 때 상당히 사람은 교육 받는 것보다 실제로 나갔을 때 당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동제세동기가 필요하고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교육청이나 현재,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일선 학교에 자동제세동기의 구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치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일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청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해서 10개 시·군의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비 비치율이 현저히 높은 것도 아니고 현저히 낮은 상태에서 지금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청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이 자동제세동기에 관련돼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언제 구비해다 놓으셨습니까?

○이종욱 위원   11월 14일 날 구비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종욱 위원   본 위원이 서면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 이후에 부랴부랴 갖다가 사 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11월 달에 사 놓으실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이종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어쨌든 본 위원이 이 안전사고하고 응급처치와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첫째, 둘째, 셋째는 안전과 사고의 예방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간과하고 계셨다는 거죠.
  본 위원이 서면질의 요청하고 하니까 부랴부랴 갖다 사놓은 느낌밖에 안 들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관내에, 학교에 보급률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과연 일선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시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하나,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최광옥 위원님께서 보건교사 비율도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군에는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현저히 떨어지죠. 그리고 순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선 어느 일부분의 학교에서, 그렇죠?
  보건교사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종욱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보건담당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다친 곳이나 이런 곳을 치료해 주고 교육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현저히 우리 청주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의 열악한 학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선생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순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 정도 차지한다고 하면 40%는 어쨌든 붕 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선 학교에서 우리가 다치고 경미한 사고는 선생님들이 그 근처의 병원이나 이런 데로 다 운반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요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심장정지환자는 지금 통계를 보면 우리 충북 내에 10만 명당 5명꼴로 지금 이렇게 연 나오고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선생님들도 내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환자의.
  그랬을 때는, 외국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선진 사례를 보고 가서 학교를 둘러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에 관련된 장치는 다 돼 있더란 얘기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비치해 놓고 있는데 우리 충북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일선 학교에 다 비치가 된다면, 또 우리 교육청부터 실천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자료에 보면 교육지원청에도 비치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직원을 상대로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응급처치를 위해서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비치를 해 놓을 수 있도록 우리 체육보건안전과장님께서 꼼꼼히 살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네, 저는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관심 있게 살펴봤습니다만 큰돈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보건교사 선생님들께서 손이 못 미치는 곳에서부터 차등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일선 학교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그래서 운영비를 최대한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교장선생님들과 또 교육장님들께 그런 중요성을 언급을 해 주시고 예산도 수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 소관 감사자료인데요. 9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생존수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보건안전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내에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는 데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예, 좋습니다. 
  도내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을 위해서 청주지역 수영장 보유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2015년도 도내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참여율이 23%로 상당히 낮은 편이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종욱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생존수영 대상이 몇 학년이죠?

○이종욱 위원   매년 아이들의 학년 수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예산에 수반해서, 동반되어서. 

○이종욱 위원   네, 그렇습니까? 
  도내 모든 지역의 수영장이 시설여건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영장 시설여건이 더욱 열악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35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우리 영운동에 있는 폐쇄된 영운정수장에 관련되어서 5분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영선수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종욱 위원   예, 한 188명으로 지금 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고등학교 수영선수들의 기록향상과 또 일반 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수영장이 보다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교육감님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청주교육발전협의회죠. 거기에 우리 담당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아마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장님과 또 우리 교육감님과 관련되어서 간담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이종욱 위원   참석대상이 아니셨나 본데, 제가 보도자료에 의하면 체육 관련되어서 폐쇄된 영운정수장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와 청주시의 가려운 부분들이 그날 논의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실외수영장을 폐쇄된 영운정수장에다가 건립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육청의 협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감께서는 수영장이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특별보조금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하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청주시에서 지금 연구용역을 들어갔습니다만 교육청에서 협조만 된다고 그러면 실외보다 실내수영장을 건립하는 데 적극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을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협조를 하셔야 될 거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모든 기획을 도교육청에서 만전의 준비를 다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8분 경과됐다고 지금 쪽지가 와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듣는 걸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교육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걸 따를 수 있는 게 수영장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꼼꼼히 살펴서 내년에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의 조치를 다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은 서로 이렇게 시간을 안배 좀 해 가지고 이렇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씩 이렇게 할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홍창 위원   반갑습니다. 
  윤홍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감사관 쪽의 질의인 것 같은데, 최근 3년간 도내 사립유치원 부당행위 감사적발 건수 및 유형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 올 10월 달까지 3년 동안 감사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했고, 특히 올해 2016년도에는 감사적발 건수가 65%나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홍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비리유형을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우리 사립유치원에서 사적인 경조사비로 제출하고, 개인용품도 사고, 본인의 세금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으로 이렇게 내고 있고, 또 사유재산의 공적사용 이용료로 이렇게 이용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징계강도는 어떻습니까? 

○윤홍창 위원   이번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 문제점, 우리 감사관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징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계연수, 수시로 방문지도할 수 있도록, 방문지도는 아마 감사관 쪽의 업무소관이 아니고 우리 유·초·중 쪽 아닐까요? 

○윤홍창 위원   한번 우리 과장님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윤홍창 위원   방문지도도 좀 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이 제 생각인데 이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후속조치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회계, 행정매뉴얼 보급 같은 것 되어 있나요?
  공용회계 프로그램 같은 걸 개발해서 각 유치원으로 보급하면 감사 시 적발도 쉽고 또 사립유치원에게 경각심도 높여주고 투명성도 높일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창 위원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각 교육청별로 장기적인 연수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지금 사립유치원의 이 부정부패, 비리가 도를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리과정 예산이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모아둔 나라 돈입니까? 자기 돈처럼 막 써댔는데, 이래도 크게 형사처벌 받거나 크게 압박하는 수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문제긴 한데 앞으로는 강하게 하시고 고소·고발 조치해 주시고 이런 부조리가 완전히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발본색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정기적인 연수 같은 걸 하셔 가지고 유치원 원장님들 다 모으고 대표들 모아서 정기적이 연수계획 같은 거 수립하셔 가지고 사립유치원 관리자 교육에 좀 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우리 감사관님한테 질의가 좀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교직원 음주적발 건수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에 17건이던 음주적발 건수가 2016년도에는 48건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홍창 위원   올 상반기에 보면 예년에 없던 우리 성범죄도 많이 늘어나 있고요. 또 음주운전 건수도, 물론 이제 감사원에서 신분 은 폐를 시켜서 음주운전자가 드러나지 않아서 이번에 나오는 바람에 좀 늘어났다고 하지만 2016년도에 48건의 음주 적발 건수가 발생됐다 하는 것은, 우리 전국의 학생이나 교직원의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인구로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3.5%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건수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스스로 반성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창 위원   이 성범죄, 음주운전 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잘못하면 공직기강 해이로 이어질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 공직자들 대다수가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이런 행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체 공직자들을 욕 먹이고 욕보이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을 바른 인격체로 성장시켜주는데 제일 곁에 서서 도와줄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조리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그런 막대한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인 어떤 보완하고 교직원들 스스로 행실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동승한 선생님들까지 모두 적발하셔서 우리 감사관 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내려서 앞으로 우리 도내에서 적어도 최소한 음주운전만큼은 전국에서 최하로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다음에 하시죠.

○윤홍창 위원   저한테는 좀 유독…
      (웃음)

○위원장 정영수   전 위원장님이라 과감하게 10분만 드렸습니다.

○윤홍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지금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아니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렇게 하시죠 뭐, 예.

○이숙애 위원   괜찮으십니까? 최광옥 위원님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최광옥 위원   예.

○이숙애 위원   그럼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예예..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해 주신 증인에게 위원님들의 질의와 증인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숙애 위원으로부터 추가 증인채택 요구가 있어 오늘 청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셨습니다.
  출석해 주신 교장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청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자는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수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의 증언요지가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운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운영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할 때에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청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숙애 위원입니다.
  교장선생님, 오늘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장선생님, 지금 학교 사안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죠?

○이숙애 위원   저희도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어제 청주고등학교 야구부 관련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쭉 보니까 9월 22일 날 폭력사건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혹시 그 이전에도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아이들이 몇 번씩 탈출을 했었다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   네, 알고 계시죠?

○이숙애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왜 탈출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아니 그거 카피한 거를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교장선생님이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숙애 위원   그런 것까지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이들이 왜 탈출을 감행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고 제가 그것만 물었습니다.

○이숙애 위원   경과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그래서 6월 달에도 아이들이 탈출한 적이 있죠? 

○이숙애 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이숙애 위원   아시다시피 단재교육연수원이, 단재연수원이 차량이 그렇게 흔하게 다니는 길이 아닌 건 알고 계시죠?

○이숙애 위원   거기서 아이들이 탈출을 하려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숙애 위원   새벽에 이탈한 거는 모르고 계신가요?

○이숙애 위원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버스가 있었습니까?

○이숙애 위원   휴대폰 하나에 의지해서 산길로, 잡힐까봐 두려워서 오로지 휴대폰 하나에 의지해서 산길로 4시간을 헤맸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조사결과 아니시라고요?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조사 결과겠죠. 그렇죠?

○이숙애 위원   어쨌든 아이들이 탈출을 여러 번 한 거는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이숙애 위원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폭력을 당하다 보면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   실제와 다른 게 아니라 수차례의 폭력이 있다 보면 두려워하는 거가 실제와 다르다고요? 사람이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두려움에 떠는 게 실제와 다르다라는 얘깁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아니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을 못하신다고요? 폭력이 지금 형사사건으로 계류가 되어 있는데도 인정을 못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아니 폭력이 그러면 없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어제 혹시 여기저기 청탁 전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없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러면 학부모 총무를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는 알고 계시나요?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이 알고는 계시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가 문자 보낸 내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증인 요청하고 나서 이게 문자, 학부모님들에게 받은 겁니다. 
  “사안이 시급을 다퉈 회의가 아닌 문자를 보냅니다. 18일 야구부 해체 불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교장선생님과 총동문회에 전달하였으나 교장선생님께서 다시 한 번 사태의 심각성과 의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부 학부모님들에 의해 지속적인 민원과 언론플레이가 끊이지 않는 한 야구부를 존속시키기 어렵다는 말씀과 23일 운영위원회의 안건에 야구부 해체 건이 상정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였고 야구부 학부모가 단합하여 더 이상 민원 언론플레이를 발생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신다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는 답을 얻어왔습니다. 운영위원회 총동문회 분들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의 심각성을 빨리 인지하시고 야구부가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합니다.”
  어제 긴급 발신된 문자입니다, 총무로부터.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총무와 학부모회장에게 학교 야구부 해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아니요, 학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숙애 위원   기자회견에서 나왔다라는 건 교장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깁니까?

○이숙애 위원   이런 말씀하신 거 맞죠? 총무한테.

○이숙애 위원   이런 말씀하신 거 맞죠,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청주고 야구단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이숙애 위원   40년 됐죠. 청주고등학교는 몇 년 됐습니까?

○이숙애 위원   92년 된 명문고등학교의 명문야구단을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해체를 합니까, 지금? 

○이숙애 위원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이건 협박이지 뭡니까, 이게? 학부모들을.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이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교장선생님, 답변하십시오! 

○이숙애 위원   폭행은 뭡니까? 학교폭력이죠? 학교폭력 맞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렇지 않다니요. 아이가 입원을 했는데요. 지금 형사사건으로 계류돼 있는데요.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아까 증인 선서하셨습니다.

○이숙애 위원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   맞은 아이들이 5명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감사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방지법, 학교폭력방지법 제11조10항에 의하면 “교육감은 관할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함에 있어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제가 질의가 끝나고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 사안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문제를 밝히셔서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합니다. 조치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감사관님?

○이숙애 위원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이숙애 위원   최대한 빨리 조사하셔서 철저하게 조치하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교장선생님 이 사건의 본질은요,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본질은 첫 번째, 학교폭력방지법에 의하면 교장선생님은 학생의 인권보호를 우선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인권보호 우선하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인권보호 우선하고 계시다고요?

○이숙애 위원   지금 폭력피해자들 지금 방치하고 계시잖아요, 가해자 밑에. 

○이숙애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럼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가해를 했었던 그 감독님을 지금 다 재임용한 사실 맞습니까? 

○이숙애 위원   네, 그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자, 그분이 지금 체육지도자 맞습니까, 현재? 

○이숙애 위원   박탈됐죠?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은 어디 법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시죠, 교장선생님?
  교장선생님은 국가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이숙애 위원   맞습니까?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은 어디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으셔야 됩니까? 

○이숙애 위원   교육부, 도교육청, 청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금 관리 감독 받고 계시죠?

○이숙애 위원   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이 뭡니까? 해당 감독에 대해서 해임 조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   통보 받으셨죠?

○이숙애 위원   그리고 이분은 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체육지도자 자격이 지금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없는 분을 왜 채용하셨습니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그 법적근거를 대십시오,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여기 와서 아셨다고요?
  그래서 편법을 이용하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법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지금 이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 놓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충북지역의 493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폭력사안이 발생 시 가장 우선은 피해자의 보호조치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숙애 위원   피해자의 인권보호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입니다. 아십니까? 

○이숙애 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 지금 아이들이, 신체적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5명이죠. 진술서 제가 여기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 
  5명 맞죠?

○이숙애 위원   그런데 왜 학교폭력 아니라고 하십니까? 지금 계속.
  그런데, 잠깐만요. 야구부 지금 총 몇 명입니까? 

○이숙애 위원   45명이죠. 신입생으로 예정된 학생 말고 지금 몇 명이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9월 달에 맞을 때 몇 명이 함께하고 있었냐고요, 9월 22일 날 맞을 때. 

○이숙애 위원   44명이죠.

○이숙애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신체적 폭력만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이숙애 위원   그 아이들이 정서적 폭력상태에 계속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거 생각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인정하시죠. 
  그럼 그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럼 그 아이들이 그 이후에 이거로 인한 후유증을 어떤 식으로 극복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상담활동을 하고 있다고요?

○이숙애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에 대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그거 하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때린 사람을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요, 자격도 없는 분을.
  아니, 교장선생님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리십니까? 

○이숙애 위원   자, 제가 학교장이, 지금 교장선생님 권한으로 이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의 지금 관리 감독도 지금 무시하고 그 조직체계를 유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육농단 아니면 뭐가 교육농단입니까? 
  교장선생님 지금 학생들의 인권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의 이익과 그 사람의 자리보존을 위한 일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왜 절대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객관적으로 증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해임한 사람을 자격도 없는 사람을 왜 인스트럭터, 총감독이라고 해서 데려다 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숙애 위원   학부모님들한테 총감독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숙애 위원   어제 감독님께서 학부모님들께 그랬다고 합니다. “자기는 법적으로 교장선생님께 임명을 받아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12월 달부터는 내가 총괄해서 할 것이다.” 지금도 그분이 총괄해서 하고 있죠?
  교육청에서 실제로 공식적으로 발령을 한 순회코치 그분에게 지금 총감독 권한 주고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총감독은 없지만, 총감독 자격은 뭐로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폭력을 행사했어야 되는군요,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이분 감독 처음에 채용하실 때 이분이 대불대학교에서 학생을 스파이크로 찍어서 잘린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몰랐습니까?

○이숙애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고등학교에서 특별한 학생 1명만, 청주중학교 학생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포함시켜서 훈련시킬 수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십니까? 기사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당신의 아들만 청주고등학교에 데려다가 같이 훈련을 시키고, 고등학생들하고 훈련시키다가 청주중학교의 감독님께서 “선배님, 저를 믿고 아이를 맡겨주시죠.”라고 했다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쳐서 그 선생님이 의식을 잃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라는 게 기사도 다 나왔는데 교장선생님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이런 분을 굳이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답변하십시오,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45명 중에 41명, 교장선생님 지금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폭력 가해자잖아요. 범법자잖아요, 지금!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41명이 아니라 청주고등학교 전교생이 원한다 해도 이분을 갖다 두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봤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45명 중에 41명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강제로 학부모들에게 동의서, 탄원서에 동의 요구하셨죠? 총무 통해서. 

○이숙애 위원   네.

○이숙애 위원   그럼 총무가 자진해서 했습니까? 

○이숙애 위원   모르십니까?

○이숙애 위원   탄원서, 동의서, 거기 탄원서에, 진정서에 몇 번 동의를 했는지 모르고 계시죠?

○이숙애 위원   41명이, 본인들이 정말로 동의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 거기에 연 주무관이라고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분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어떤 업무를 해야 됩니까? 

○이숙애 위원   운전기사죠?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폭력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단재연수원에 몇 번 가셨습니까? 야구장에 아이들을 보러.

○이숙애 위원   세 번요?

○이숙애 위원   이렇게 심각한 사안인데 세 번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임헌경 위원께서 야구장을 거기다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런 폭력사건이 발생한다고 지금 지적을 하신 겁니다. 
  세 번이란 게 말이 됩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야구부장이 매일 가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럼 모든 책임 다 야구부장이 져야 됩니까? 

○이숙애 위원   연 주무관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감독이 해임된 다음에 피해자 아이를 그 단재교육연수원 밖으로 불러내서 감독하고 단재교육연수원 근처에서 만나게 한 것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이숙애 위원   혐의가 없기는요, 애가 만났다는데.
  그리고 아이들에게 걸핏하면 “너 그럼 전학 가면 되겠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했던 아이들이 야간훈련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이숙애 위원   그 아이들이 지금 훈련을 안 받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지금 직무를 유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 아이들 지금 야간훈련 빼놓고 받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렇게 자꾸 위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교장선생님, 그 아이들은 지금 야간훈련 못 받고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자,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운전직렬 공무원이, 주무관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피해자나 피해자 부모에 대해서 전화를 하거나 그 앞에서 밥 먹으면서 “너는 전학 가야 되겠네. 더 이상 문제 제기하지 말아라.”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권한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감사관님, 조사 철저히 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전화한 근거가 학부모님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자꾸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도대체 그 학교에, 교장선생님 그 자리에 왜 가 계십니까? 청주고등학교 교장으로 왜 가 계십니까? 
  아까 신분이 국가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이숙애 위원   그럼 교장선생님의 책임은 국민들이 수천만 원의 연봉을 주면서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 달라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고 교장선생님에게 위임을 한 겁니다. 
  교장선생님 아시겠습니까?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지금 갖고 있는 권한이 교장선생님으로서의 권한이 교장선생님이 애초에 갖고 태어난 겁니까? 어디서 아니면 돈 주고 샀습니까? 
  어디서 지금 학교 야구단 해체 운운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이숙애 위원   그리고 간단합니다, 해결은.
  해당 가해자에 대한, 가해자를 거기서 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왜 모든 책임을 학부모한테 미루면서 학부모 간에 갈등을 조장하십니까? 
  교장선생님 지금 교육청의 지휘 안 따르시잖아요.

○이숙애 위원   안 따르시잖아요. 지금 해임한 사람을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청주고등학교에 교직원이 몇 명입니까?

○이숙애 위원   81명입니다.
  그 청주고등학교의 교직원들이 교장선생님의 관리 지휘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의 지휘 안 따르면서 왜 선생님들은 따르라고 합니까, 81명을?

○이숙애 위원   아니 지금 교육청에서 해임한 사람을 다시 갖다 놓으셨잖아요.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학교폭력 사건에서 우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학교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이숙애 위원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의 인권보호이고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입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분리하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지금 다시 데려다 놓으셨잖아요.

○이숙애 위원   아니…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교장선생님 잘 말씀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숙애 위원   그러면 그 인스트럭터로 지금 채용되신 그분은, 본인은 교장선생님이 임명해서 왔기 때문에 나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예, 그러실 겁니까?

○이숙애 위원   정확하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럼 그 사람이 지가 알아서 왔습니까, 자기가?

○이숙애 위원   학부모들이 부추겼습니까?

○이숙애 위원   한 30분씩이 아니라요,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저보다도 더 모르십니까?
  오후에 오셔서요, 오후 시작하면서 오셔서 저녁때 되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 중에 한 분은요, 그 아이는 맞은 아이도 아닙니다. 이 감독님이 자기 아이 때릴까 봐 그 감독님 오시는 시간부터 가시는 시간까지 매일 가서 보초를 선다고 합니다. 
  교장선생님, 이거 아십니까?

○이숙애 위원   지나치기는요 지금 현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현실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정말 자격 없으십니다.
  지금 교장선생님의 이러한 행동 하나로 인하여 충북의 493개, 교장선생님을 제외한 492개 교장선생님들의 그 이미지가 상실되는 겁니다.
  왜 그러십니까? 
  교장선생님, 그러면 그 인스트럭터 코치가 그분이 자기가 그냥 자기 발로 왔다는 거죠?

○이숙애 위원   이거는 교장선생님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부모에게 가만히 있으면 프로 입단시켜 줄게, 좋은 대학 보내줄게, 문제를 더 이상 삼지 않는 부모에게, 니 아들 고려대학교 보내 줄게.

○이숙애 위원   그것도 모르고 계셨으니 답답하죠. 야구단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어떻게 관리 감독자가 이렇게도 모르고 계십니까?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단재교육연수원의 야구장에 사회인 야구단에게 혹시 임대하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   언제 계약하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누구와 누구가 계약을 했습니까?

○이숙애 위원   아니 학교와 야구단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누구 개인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이숙애 위원   네, 학교하고 야구단하고 계약을 했죠? 

○이숙애 위원   한 야구단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연 360 받고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러면 여기 올해 예산집행내역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그거 수입 잡았습니까? 

○이숙애 위원   발전기금에 어떤 방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없는데요.
  컨테이너 지원 600만 원, 야구부 지원금 100만 원, 야구부 장학금 975만 원 해서 1,675만 원 이 외에는 없는데요. 
  몇 년 됐습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사회인 야구단한테 대여를 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이숙애 위원   발전기금에 편입 안 하셨다니까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이숙애 위원   이건 어디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이숙애 위원   학교 통장에 들어갑니까?

○이숙애 위원   학교회계에 편입시키셨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발전기금, 여기에 수입 지출 내역에는 없습니까? 

○이숙애 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지. 의회에 제출되는 예산집행내역을 이렇게 허위로 보고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이 허위 보고에 대해서 문제를 저는 제기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지금, 교장선생님! 자료 바로 제출해 주세요.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그 야구단이 한 야구단은 300만 원씩 또 지원하고 있죠? 이거 말고. 공식적으로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 말고요.
  이거 통장으로 들어왔다라는 입금확인서 저한테 주시고요.

○이숙애 위원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이거 허위 보고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 

○이숙애 위원   이거 허위 보고죠.

○이숙애 위원   행정사무감사 의회 자료에 허위 보고하신 겁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감히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학부모에게 300만 원이 간다고 해요. 그렇죠? 누구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사회인 야구단에서.
  A야구단에서 300만 원이 또 현금으로 간다고 하는데 누구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이숙애 위원   360씩 공식적으로 이 학교로 들어오는 거 말고요.

○이숙애 위원   아, 그것도 모르고 계세요?

○이숙애 위원   한 야구단은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전의 모 체육사에.

○이숙애 위원   네.

○이숙애 위원   그럼 그 모 체육사에 이 야구단이 후원을 한 그 후원물품이 학생들에게 갔습니까?

○이숙애 위원   모르시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이 500만 원이 모 체육사에 간 걸 모르고 계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물품이 갑니까, 지금.

○이숙애 위원   자, 그거, 그 체육사에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물품을 종류별로, 종목별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금액으로 학생들에게 제공이 됐는지 파악해서 보고하십시오.

○이숙애 위원   프로입단 선수의 발전기금은 올해 얼마 받으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으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14년도에는요.

○이숙애 위원   네, 여기 용품지원이 1,600만 원이 돼 있네요.

○이숙애 위원   교장선생님 몇 년도에 오셨습니까, 여기 청주고등학교에?

○이숙애 위원   네, 올 3월 1일 자에 가셨는데 그렇게 가시자마자 야구단을 해체한다고 하십니까?
  동문들이 이거 알면 기절하겠습니다.
  청주고등학교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명문고입니다.

○이숙애 위원   자, 학부모 회비가 최소한 40명에서 50명씩 월 80만 원씩 내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   어디 통장으로 들어갑니까?

○이숙애 위원   네, 전액 학부모회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숙애 위원   6월 달부터요?

○이숙애 위원   올 6월 달부터?

○이숙애 위원   그전에는 학부모들이 다 하셨고요?

○이숙애 위원   이게 연 최소 6억입니다,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연 최소 6억입니다, 이 예산이. 제가 어제 청주의 경쟁 고등학교의 야구예산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2억이라고 합니다, 2억이라고 합니다.

○이숙애 위원   네, 4억 8,000, 5억 되잖아요. 55명 될 때도 있고요.

○이숙애 위원   그러면 정정해드리겠습니다. 6억은 아니라…

○이숙애 위원   5억 정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니요, 아니요 뭐 상관없습니다.

○이숙애 위원   이 금액은 얼마든지 정정해 드릴 수 있어요,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이거 어떻게 쓰는지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코치 인건비로 다 쓰고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저에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1년 총 예산에 대한 내역 왜 제출 안 하셨습니까, 그럼? 
  그리고 학교예산으로 편입해서 쓰셔야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의혹을 자꾸 갖게 되는 거예요.

○이숙애 위원   후원회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숙애 위원   그 후원회는 어떤 식으로 후원을 합니까, 야구단에.

○이숙애 위원   아니요, 그거는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요, 그거를 집행을 할 때 누구를 통해서 집행을 하냐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이사회 결정을 하는데요, 교장선생님, 누구를 통해서 집행을 하느냐는 거죠, 후원회 예산은.
  연 8,0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이숙애 위원   네, 그거는 누구를 통해서 집행이 됩니까?

○이숙애 위원   후원회 자체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이숙애 위원   그럼 대략 어떤 비용으로 들어옵니까?

○이숙애 위원   그거는 왜 여기 발전기금으로 편입 안 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후원회에서 안 해 줍니까?

○이숙애 위원   그거는 관여할 바가 아니네요, 그럼.

○이숙애 위원   그래서 대략 그 8,000만 원을 올해 뭐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학생들에게?

○이숙애 위원   아, 이것도 또 감독 인건비로 나가요?

○이숙애 위원   네네, 후원회요.

○이숙애 위원   아니 후원회 예산 1억 정도 된다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숙애 위원   우수학생 장학금, 여기 그 장학금…

○이숙애 위원   여기 집행하신 거 그럼 야구부 장학금 이거는 뭡니까? 

○이숙애 위원   이건 또 다른 겁니까?

○이숙애 위원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온 것 중에서 지원을 한 겁니까?

○이숙애 위원   자,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지난번에 회의하실 때, 이거는 후원회의 성명서를 보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숙애 위원   지난번에 10월 5일 날 2시 30분 청주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장학관, 장학사가 언론 관계자 3명, 야구부 학부모 대표 2명, 야구부 후원회 2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해당 감독이 비록 순회코치에서는 해고되었으나 다시 인스트럭터로 복귀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인스트럭터로 채용하여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표명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후원회에서 지난주 기자회견 하면서 성명서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이숙애 위원   어떻게 와전됐습니까? 

○이숙애 위원   10월 5일이라니까요.

○이숙애 위원   내용에서 어디가 와전됐습니까?

○이숙애 위원   아니요, 교장선생님, 그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나 없나를 여쭤본 겁니다.

○이숙애 위원   아니요.
  도교육청의 장학관과 장학사가, 잠잠해지면 감독이 비록 순회코치에서는 해고되었으나 다시 인스트럭터로 복귀하여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니 채용하여 학생들을 다시 가르치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한 적이 있냐고요.

○이숙애 위원   장학관이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럼 이거는 허위로 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거네요.

○이숙애 위원   후원회에서 이거는 책임을 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숙애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숙애 위원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숙애 위원   만약에 실제로 장학관과 장학사가 이렇게 했다면 이거는 크게 질책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질책이 아니라 이거는 징계를 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이숙애 위원   아니 뭐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후원회가 허위로 발표한 거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   그러면은…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이숙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장선생님, 이 사건의 해결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학부모들의 원성을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요.
  지금 교장선생님이 그분을 데려다 놓으시는 바람에, 그분만 여기에서 안 계시면 이 모든 걸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이들은 그냥 학교에 다닐 수 있고요.
  충북교육청의 교육슬로건이 뭡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슬로건, 여기 교육청 들어오다 보면 쓰여 있잖아요.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이숙애 위원   지금 아이들이 웃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장선생님 그 제자들이 웃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한다고 해서 계속 저기 해체, 전학 운운하면서 계속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압력 넣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행동하지 말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세월호를, 세월호 피해 학부모들이 진상규명하라고 요구하는 세월호 학부모에게 ‘입 닥치고 가만있어’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사건 정확히 해결하십시오. 가해자와 분리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리고 최근에 코치 임용과정에서 법적 규정을 위반한 것 알고 계시죠?

○이숙애 위원   열흘간의 공고를 통해서 채용하셔야 되는데 미리 임용을 하셔서 쓰셨고요 이틀간 공고하셨습니다. 그거 시정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우선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지 마십시오. 
  그게 국민이 교장선생님에게 내린 명령입니다. 교장선생님 더 이상 교육농단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감독 선생님만 안 계시면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학생의 인권보호를 우선시하고, 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동료 학생들 같이 훈련받았던 아이들 정서적 폭력에 대한 사후조치 분명히 하십시오. 
  후유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다시는 학교에서 야구단 해체니 전학이니 하는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명문 청주고등학교의 명문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책임지고 해 주십시오. 

○이숙애 위원   마무리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반드시 이거 철저하게 감사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님, 교육청에 이런 총체적 지휘체계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하루 빨리 신속히 바로 잡아주십시오. 
  더 이상 이렇게 충북교육청 내에서 교육농단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관님 먼저 답변하십시오. 

○이숙애 위원   네, 교육국장님.

○이숙애 위원   네, 교장선생님 오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교장선생님 여러 가지로 심적인 고통이 심하실 텐데 아침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주고등학교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도민들에게 그동안 야구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결집력도 주시고 또 힐링도 해 주시고 또 우리 도민의 뜻을 하나로 묶는데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전통 있는 야구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야구부를 해체하신다고 주장을 하셨습니까? 사연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윤홍창 위원   그러니까 야구부 해체하라고 하신 거는 진정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윤홍창 위원   파행도 되고 속상하고 이 사태가 좀 잘 해결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하셨다는 이런 얘기죠.

○윤홍창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거 학교폭력이 아니고 교육적인 훈계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도 있는데, 또 지금도 사실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그런 쪽으로 설왕설래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숙애 위원   자, 위원장님. 
  이거는 물타기라는 의도가 있고요. 

○윤홍창 위원   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이숙애 위원   저 이의 제기합니다.
  저기 교장선생님…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지금 윤홍창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계신데 다음에 다시 저기를 하시고 저한테 발언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질의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적인 훈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윤홍창 위원   경찰조사가 밝혀진다. 그럼 거기에 책임소재 밝혀서 하도록 하겠다.

○윤홍창 위원   지난번에 청주 야구부 후원회에서 17일 날 기자회견했죠?

○윤홍창 위원   야구부 장래를 위해서, 전체 장래를 위해서 야구부 해체하라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보도가 있다, 일부 학부모에 의해서 야구부 장래가 좌지우지된다, 가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윤홍창 위원   아니 아니요.

○윤홍창 위원   일부 학부모가 누구입니까? 

○윤홍창 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폭력을 피해서 4시간 이상 산길을 헤맸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윤홍창 위원   잠깐만요. 교장선생님들 다 들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이 정해져서.

○윤홍창 위원   잠깐만요.
  그럼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감독이 오는 시간에 엄마들이 몰려와서 보초 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지금 학부모가 나와서 감시하고 있습니까? 

○윤홍창 위원   매일 가보시고 계세요? 야구부하고 소통하고 계시나요? 

○윤홍창 위원   근데 이거 아이들 맞을까봐 감시하느라고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윤홍창 위원   그리고 우리 교장선생님 인스트럭터 제도 공부 좀 하셨다고 했잖아요.

○윤홍창 위원   이 제도가 어떤 제도입니까?

○윤홍창 위원   지금 그 감독이 예전에 야구선수였었죠, 청주고등학교? 

○윤홍창 위원   실적도 있는 감독입니까? 

○윤홍창 위원   근데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굳이 우리 인스트럭터 제도까지 끌어들이면서 이 감독을 데려다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윤홍창 위원   지금 일단은 모든 사회라는 것이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성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도 그렇고,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정말 폭행으로 이렇게 판명이 나면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제일선에서 서 계시니까 좀 강력하게 징계하셔야 됩니다. 

○윤홍창 위원   그리고 인스트럭터, 이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어할 수 없지만 인스트럭터로 들어와 있는 사람도 해고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윤홍창 위원   우리 후원회도 여러 가지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께서 감정 자제 좀 많이 시켜주시고, 지금 학부모도 보니까 청주고등학교 동문회까지 다 일어나 가지고 지금 26명이 작성한 선처 탄원서까지 김병우 교육감하고 충북체육회장 이시종 지사한테 다 넣고 그랬죠?

○윤홍창 위원   동문회 차원에서도 다음번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교장선생님께서 중심 잘 잡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홍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의 권한으로만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제가 대략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권한은 교장선생님한테 있다는 것, 교장선생님 퇴직이 얼마 남으셨죠?

○이숙애 위원   4년 남으셨죠. 그 4년 마무리 잘하셨으면 합니다.

○이숙애 위원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미리 조사결과를 알려줍니까? 대한민국의 경찰이 그런 경찰이 다 있습니까? 조사결과가 이미 나왔습니까?
  지금 너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심각한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그것도 피해자가 아닌, 교장선생님은 어떤 권한으로 이 조사내용을 그렇게 세세히 다 알고 계시고 결론까지 알고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   지금 흥덕경찰서라고 했죠?

○이숙애 위원   네, 흥덕경찰서의 그 담당 형사는 이 결과까지 미리 교장선생님께 알려주셨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피해자 부모는 모르고 있습니다, 피해자도. 그것도 가해자 입장에서 다 조작된 거라니요,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짠 거라뇨. 그동안 얼마나 회유를 하셨으면 아이가 양심선언 같은 걸 했겠습니까?

○이숙애 위원   그리고 현장조사 불응했다고 했죠?

○이숙애 위원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현장검증을 하는데 피해자를 불러서 검증을 합니까? 조사,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숙애 위원   현장검증을 피해자를 불러서 현장 검증하는 건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마네킹 갖다놓고 하는 건 봤어도.
  당연히 불응하죠, 피해자가. 가서 또 맞는 장면을 또 연출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숙애 위원   그리고 학부모가 감사하는 거 아니라고 하셨죠?

○이숙애 위원   제가 그 어머님한테 어제그저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벌벌 떨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어떤 근거로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숙애 위원   그 어머님은요, 아이가 맞은 아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벌벌 떨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매일 간다고, 그 감독님 오신 뒤로.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인스트럭터는 개인과외다.

○이숙애 위원   개인과외를 왜 학교에서 합니까? 
  이거 사교육법 위반 아닙니까, 이거? 교육법 위반 아닙니까? 
  사교육을 지금 왜 학교에서 합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아니 다른 학교가 아니라 지금 청주고등학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이거 정확히 책임지셔야 됩니다.
  사교육 과외교사를 지금 뽑아서 학교에다 데려다 놓은 겁니까?

○이숙애 위원   알기 쉽게 그럼 사교육 말고, 개인과외 말고 뭐가 있습니까? 
  이거 빨리 시정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

○이숙애 위원   개인과외를 왜 학교 현장에서 합니까? 공교육의 현장에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숙애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께서 그동안 교장선생님 선에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압력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교장선생님 정말 고생하신다라는 거 제가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은 교장선생님이 지셔야 되셔서…

○이숙애 위원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질책을 드렸는데요. 정말 그 부분은 저는 몰랐던 사안인데 이 자리에서 증언을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야, 한국의 교육계가, 우리나라 교육계가, 충북의 교육계가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어떻게 정치의 온상으로 되어 있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 힘드시겠지만 외압을 견뎌내시고 첫째도 학생, 둘째도 학생, 아이들의 인권을 우선시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럼 두고두고 학생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으로 남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장선생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이 청주야구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어쨌든 운동부 하나 아마 운영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체육과장님도 계신데, 특히 우리 단체경기, 축구나 야구, 이게 현실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로 해서 우리 충북체육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주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35분인데 1명 정도 더 받고서 점심시간으로 할까요?

○최광옥 위원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냥 점심시간 하시죠. 그리고 일찍 시작하시죠.

○위원장 정영수   네네, 그러면 현재 분위기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갖겠습니다.
  갖고, 일찍 오후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전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최광옥 위원입니다.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105쪽입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올해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권리와 책임을 밝혀서 배려와 존중이 살아있는 학교문화 실현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이 언제 공포되었죠?

○최광옥 위원   양해하겠습니다.

○최광옥 위원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전문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생의 권리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네네, 아니 그 권리만 말씀하셨으면 됐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최광옥 위원   네, 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심의사항.

○최광옥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칙도 하나요?

○최광옥 위원   다른 중요 사항이 무엇이 있죠?

○최광옥 위원   본 위원도 지역사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중요한 업무도 하지만 대개 우리 운영위원회 계신 분들은 뭘 심의사항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냐 하면,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이라든가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활동, 학부모 경비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선. 
  대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본청·교육지원청 공통자료 105쪽입니다.
  감사자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이 참여한 학생 수가 지금 보면 청주하고 단양 두 지역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수를 보면 청주의 중학교 46개 중에서 1개 교, 고등학교 37개 교에서 2개 교, 단양의 중학교 7개 교에서 1교, 이렇게 4개 학교만 참여를 했습니다.
  학교 총수 대비 참여율이 2%밖에 안 되고요, 그래 211개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단 4개 교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했다라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공포하기에만 급급했지 최대수혜자인 학생들에게조차 제대로 홍보가 안 된 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네네, 물론 학생들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참석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광옥 위원   그러나 헌장에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학칙 및 학교 생활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학생에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수학여행, 야영수련활동에 관한 사항을 결정 집니다. 
  기획관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정책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석해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학생들에 대한 현장의 홍보 부족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예.

○최광옥 위원   네, 우리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공포하기 전에 참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여러 단체에서 대부분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헌장 공포라고 반대도 많았고 민원도 많았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공포가 의회의 심의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또 많은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학생들은 자치 학생회를 거쳐서 학교에 요구하는 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권리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학교정책 결정과정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학생들이 무조건 수긍하고 따르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국장님이 한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런데 우선 우선돼야 될 게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을 공포한 후에 학교별로 학칙을 개정한 학교가 많이 있을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최광옥 위원   네, 학생들이 의사표현의 권리라든가 학칙 등 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참여할 권리, 개인물품 소지에 관한 권리 등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학교정책 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로만 권리 찾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앞으로 헌장에 대한 홍보 계속해 주시고요. 이게 헌장이 있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거의 다입니다. 학부모님들 그때만 관심 가지시고 지금 또 거의 모르십니다. 
  그래서 홍보 계속해 주시고요.
  학교운영위원회 때도 학생들의 권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생들이 참석해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계도와 점검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소관 자료에 있는 공동사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주, 제천, 영동지역의 관사 입주현황을 보면 대기자가 충주에 83명, 제천에 20명, 영동 32명으로 청주와 보은, 진천지역을 제외한 7개 지역의 관사입주 대기자가 또 168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자가 참 많은데요. 타 지역에 비해서 충주지역은 입주희망자 대비 입주가 또 35%입니다.
  이 관사관리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최광옥 위원   예,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충주지역에 입주대기자가 입주자의 2배 정도가 되는데 충주지역 관사가 특별한 부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최광옥 위원   이 관사를 신축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죠?

○최광옥 위원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에도 우리가 가서 대화를 나눴는데요. 자체 시설사업비가 없다고 하던데 지역의 관사신축이나 매입도 도교육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최광옥 위원   충주지역 신축계획이 어떻게 있습니까? 

○최광옥 위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지금 추진돼서 잘되고 있는 겁니까? 

○최광옥 위원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면 그러면 언제쯤 그게 완공이 됩니까? 

○최광옥 위원   내년 상반기에요.
  최근 3년간 관사신축이나 매입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광옥 위원   사택에 입주 못한 공무원들은 아마도 지역에서 방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거나 먼 거리를 출퇴근하고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출퇴근하기 굉장히 부담스럽죠. 특히 본 위원이 앞서서 질의했던 소규모학교 살리기 방안으로도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있고 농·산촌지역의 작은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최광옥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복지차원에서 또 소규모학교 살리기 위한 교직원의 관사 확보에 더욱 노력하셔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향후 부족한 관사를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최광옥 위원   소규모학교 살리기를 위한 교직원 관사의 확보에 더욱 노력하셔서 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고요. 

○최광옥 위원   다음은 진로직업특수교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명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청명학생교육원이 2017년 3월 공립대안학교인 은여울중학교로 전환한 예정이죠?

○최광옥 위원   예, 답변 주세요. 답변 편하신 분이.

○최광옥 위원   은여울중학교로 전환 예정인 거 맞죠?

○최광옥 위원   은여울중학교의 학생정원이 40명이죠? 

○최광옥 위원   반면에 현재 청명교육원에서 위탁교육 받고 있는 학생이 고위기 학생이 7명, 다문화 학생이 15명입니다.
  청명교육원장님께서 내년도 은여울중학교가 개교되면 고위기 학생만을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는 결정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최광옥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다문화 학생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학교나 교육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최광옥 위원   없는 거예요? 

○최광옥 위원   아, 추진하고 계시는 거 맞죠?

○최광옥 위원   다시 은여울중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3월 은여울중학교가 개교되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 40명의 학생정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청명교육원에서는 청주하고 진천지역에서 학생 개별면담하고 찾아가는 길거리 상담 등을 통해서 학생정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번에 단위 교육청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정원 확보는 청명교육원의 노력만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청명교육원과 함께 도교육청이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은여울중학교로 전환 이전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의 청명학생교육원도 고위기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잘해 왔지만 대안학교로서의 현 교육원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되겠고요.
  또 다문화 학생에 대한 수용 지금 답변 들어서 이해는 갔습니다만 같이 잘 검토하셔서 학생 또 학부모, 교직원이 만족하는 대안학교로 운영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최광옥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이게 지금 각 소관이 틀리던데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최광옥 위원   제가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서 몇 단체만 집어서 제가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간이영수증을 이렇게 정산서에 이렇게 첨부한 그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특히 자부담에 가서 간이영수증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통장사본을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통장사본을 계좌번호 나온 데 거기만 딱 찍어서 거기다 첨부해 놓고 통장의 맨 처음에 0원으로 시작되어서 그동안 쓴 내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통장사본을 뭐하려고 거기다 첨부를 합니까? 
  그래서 지금 통장사본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그렇고요.
  또 행사내용에서 행사내용은 참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말로는 미화법을 써 가지고 엄청 큰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사진은 달랑 3장 이렇게 4장 하면서 내내 그 비슷한 사진을 찍고 여러 측면에서 또 다양한 활동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그냥 한 사진을 오른 쪽에서 찍고 왼쪽에서 찍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어요.
  과연 그런 정산서를 이렇게 저희들이, 아니면 사업 한 자체를 검토를 하면서 과연 이런 게 바람직한가 제가 좀 봤고요.
  대체적으로 활동한 사업에 비해서 증빙서류가 참 미비했습니다. 
  그리고 어째 그렇게 같은 교육청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각 단체가 낸 정산서는 양식이 같다고 생각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보면 이쪽은 이걸 중요하게 해서 그걸 보고서를 냈고, 저쪽은 어떤 단체는 다른 분야가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춰서 냈고,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아주 평을 종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지금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서 본 위원이 몇 년 전에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많이 발전하셨고, 굉장히 정확성을 기했고 또 근거자료도 확실히 첨부해 놓고 그런 거는 잘하셨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그래도 미흡하다, 그러니까 더 철저히 하셔서 어떤 매뉴얼을 딱 정해 놓고 아주 거기에 맞게끔 과별로 틀리게 구구 각색으로 정산서를 받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매뉴얼을 정확히 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주는 민간단체 보조금은 누가 봐도 획일화된 그런 정산서를 이렇게 딱, 그런 느낌이 오게끔 철저히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에 앞서 오전 우리 청주고등학교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숙애 위원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애정이 참 넘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선책도 아주 날카롭고 신랄하게 잘 질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행여라도, 행여라도 이런 문제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부각이 돼서 학교 학생부 활동이 절대 위축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우려가 조금 들어서 조금만 덧붙이기로 하겠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도 있었어요. 아까 인스트럭터 제도가 교장선생님께서 막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게 개인과외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사교육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을 정도의 논의가 됐었는데 적합하게 말씀드리면 심화지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 같은 경우 투수가 피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공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자세교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질이 수없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기존의 코치나 감독이 교정할 수 없는 특수분야예요. 심화를 위해서 우수한 지도자를 학교에 모셔다가 그 인스트럭터를 통해서 그런 전문교육을 심화하는 지도자를 지칭해서 인스트럭터라고 하는데, 또 야구공을 어떻게 그립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변화구는 변화무쌍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인스트럭터 제도는 더 활용이 돼야 된다.
  물론 당연히 그 학교의 해당 그거를 같이 결부시키자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이런 제도들을 더 이렇게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또 모범적인 사례를 하나 C고등학교를 들어보면, C고등학교는 저녁 때 훈련이 다 끝나고 나서 저녁 때 야구영어 수업을 진행하는 모범적인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훗날 그들이 지도자로 간다든지 또 해설자로 간다든지 또 해외에 용병으로 출장을 간다든지 이럴 때에 영어가 특히 야구하는 운동선수들한테, 그런 수업 프로그램도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 드리고요.
  아무튼 이숙애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도의회 모든 위원님들의 바람이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고 최소한 기초학력 정도는 배양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도태되지 않을 정도의 기초학력은 최소한 향상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야구나 배구나 축구나 이것이 기존에 투명성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학부모님들이 돈을 사실 객관적으로 내놓고 그걸 학교회계로 갔다가, 내가 돈 내놓고 학교 가서 빵 사야 되니까 돈 주시오, 또 뭐 사려고 하니까 돈 주시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후원회에 내가 후원을 했으면 내가 생색을 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학교회계로 편입이 됐다가, 발전기금은 당연히 편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런 후원 부분은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제도화, 또 체계화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너무 옥죄듯이 막 통제 개념으로 가면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거꾸로 학생들한테 갈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하면서 그 부분을, 그래서 학교 학생부의 지도 관리는 더욱 진흥시켜야 되고 더욱 장려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청, 그리고 국가에서 어떤 예산의 지원에 인색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이 지금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이나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관계관님께서 전국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작은학교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특히 군지역의 시골 소규모학교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지역의 역사성이라든지 지역 존재감을 부각하는데 작은학교들이 일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부응을 하는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이건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니까, 저는 이제 도심지역 과밀학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소관이 행정국인가요, 교육국인가요?
      (…)
  그래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심지역 과밀학급 문제가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런데 솔밭2초하고 청원2초, 대소원2초가 이번에 중앙투심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게 돼서 지역민이나 학부모들의 근심, 걱정이 아주 심대합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논의를 좁혀서 솔밭2초로만 축소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솔밭초등학교 지금 현재 학급 수가 몇 학급 됩니까?

○임헌경 위원   뭐 가능합니다.

○임헌경 위원   이게 당초에 2011년도 3월 달에 23학급이었었죠?

○임헌경 위원   그랬다가 2015년도에는 49학급이 됐고요, 또 그 옆에 지웰2차가 입주하면서 2015년 작년 5월 달에 57학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게 과대학급 기준인가요? 그거 뭐 있죠?
      (…)
  과대학급 기준이 없는 건가요?

○임헌경 위원   과대학급 기준이 48학급은 뭐예요, 그럼. 

○임헌경 위원   관례적으로 과대학급이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이 한 학교에 70클래스가 되든 뭐 60클래스가 되든 그런 어떤 적정규모 제재는 없는 거네요.

○임헌경 위원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어떤 척도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학생현원이 1,688명인데 맞아요?

○임헌경 위원   또 그러면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지금 솔밭초등학교 30명인데 청주시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한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나요?

○임헌경 위원   아주 정확히 인식하고 계시네요.
  사실 솔밭초 같은 경우 제가 환산을 해 봤더니 29.9, 29.5, 29, 30.1, 29.5, 29.6명이 평균이에요, 학년별로.

○임헌경 위원   그리고 청주지역 전체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입니다. 그래서 학급당을 기준으로 해도 이 솔밭초등학교가 현재 1,688명으로 초과밀 학급이 됩니다. 
  그리고 학급 수를 따져도, 뭐 우리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48학급을 과대학급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 학교가 57학급이에요. 다시 말하면 초거대 학교입니다. 인정하시죠?

○임헌경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그 대농지구에 지웰3차가 516세대가 입주할 계획이죠?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두진하트리움2차가 293세대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또 더군다나 지웰에스테이트라고요, 이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게 또 509세대가 들어옵니다, 분양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롯데캐슬 주거용 오피스텔이 527대가 또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솔밭2초등학교의 신설은 절박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부적정 판정을 받았습니까?

○임헌경 위원   이거는요 재배치 갖고 논의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이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초등학교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 제대로 이게 설득을 못했다는 겁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이 솔밭초등학교 운동장 면적이 지금 2,868㎡예요. 그러면 1명당 운동장 사용 가용면적이 1.7㎡입니다. 옛날 기준으로 하면 0.5평이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교육환경이 아니죠.
  예를 들자면, 물론 뭐 군단위 보은을 보면 한 학생당 80.2㎡예요. 단양은 한 학생당 운동장 사용 가용면적이 53.3㎡입니다.
  물론 거기랑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최소 어린 학생들이 내가 뛰어 놀 공간의 확보는 최소한 만들어 놓고 학교를 운영하는 게 맞다, 동의하시죠?

○임헌경 위원   또 누구나 시대가 변해서 독서 많이 장려하고 독서해야 돼요. 
  근데 각급 학교별 도서구입비를 지금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학교운영비에 일정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학교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은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의 1인당 도서구입비 혜택이 한 사람당 5만 9,000원씩 할당이 갑니다. 
  이거는 농·산촌에 있다, 도심에 있다 그래서 이게 차등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 수혜만큼은 1인당 수혜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거기 보은이나 단양에 왜 이렇게 많이 줬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거기도 작아요.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책을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5만 9,000원이고 단양은 4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솔밭초등학교 연간 도서구입비가 1,420만 원이에요. 학생 1인당 따지면 8,000원입니다. 책 한 권 값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도심지역 아이들이 큰 학습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이겁니다. 
  교실이 57개 교실이 되니까 거기다 끼워놓고 구겨놓듯이 교육 학생 수를 편성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하나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도서 수혜라든지 또 돌봄교실도 2개입니다. 시청각실 딸랑 하나예요. 급식실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년별로 내 순번 기다렸다가 밥도 먹습니다. 배고픈데도 순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또 과학실 2개고, 컴퓨터실 2개, 도서실 하나, 보건실 하나예요.
  지금 이 학급 수가 총 57학급입니다. 초거대학교인데 도서실도 달랑 하나예요. 급식실도 하나고 시청각실도 하나고요.
  그러면 내가 거기 아이들이 나는 도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교육을 받을 권리들마저 다 큰 피해를 보고 있죠.
  저기 행정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헌경 위원   사실인데 이게 지금 그냥 사실로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이거죠.
  결론은 중투에 가 갖고 이거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학교 우리 충북 또 청주를 봐서 어느 학교 통폐합시키는 전제하에 이걸 신설한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여기는 여기만의 특성이 있고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해서 관철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대농지구 복대지역의 학부모, 지역민들이 학교신설 아주 눈이, 심한 표현으로 빠지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실망을 또 주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솔밭초등학교에 저기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현장학습 가려면 총 몇 대가 필요하겠어요, 전체가 가면? 60대는 필요하겠죠.
  근데 솔밭초등학교 교문이 좁아 갖고 대형버스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운동장에를.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모든 것을 학년별로 합니다. 학년별로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1학년이 체험학습 한번 가더라도 학교를 두고 그 주변 도로를 에워싸서 한 학년만 가도 11대 관광버스가 쭉 진을 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데도 그냥 재배치 노력 고민해 갖고 현실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게 학교환경이라고 생각하세요? 

○임헌경 위원   아이, 이걸 킬로 수로, 거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는 지금 솔밭초등학교 57학급이 문제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지웰3차라든지 두진하트리움2차라든지 지웰에스테이트, 롯데캐슬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또 대규모로 들어올 거예요. 

○임헌경 위원   그런 반영… 지금은 그 주변에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설명을 잘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부가 그렇게 각 교육청들의 그런 얘기들을 귀담아듣지 않고 그냥 독단적으로 그렇게 심사했다는 얘기인가요?

○임헌경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방향을 봤더니 대책을 봤더니 지웰3차 추가입주를 하게 되면 솔밭초로 배치하지 않고 인근 학교 증안초, 진흥초, 직지초로 통학버스 등을 통해 분산배치 하겠다? 이건 정말 미봉책이고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 주변의 학교를 신설을 해서 빨리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또 어떻게 하냐, 거기서 한참 떨어져 있는 학교에 버스로 실어 나른다?
  이게 너무, 거기에 B초등학교는 강당이 없어 갖고 졸업식을 각급 교실에 학생들을 앉혀놓고 화상모니터라고 그러나요? 화상모니터로 졸업식을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럴 정도로 열악합니다. 
  그냥 학생 수, 교실 있다고 그래서 구겨넣는 식으로 초등학교를 운영해서는 곤란하겠다.
  두진하트리움2차 들어올 거에 대한 추가입주대책이 뭐냐, 직지초 학구로 개발사업자 부담으로 직지초를 증축하여 배치한다? 
  지금 솔밭초등학교가 이렇게까지 초과밀, 초거대학교가 아니었었어요. 지난번에 미봉책으로다가 증축, 증축해 갖고 지금 이 지경을 만들어놨는데, 직지초등학교에다 또 증축을 해서 이 지경으로 만들겠다? 이것도 발상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결론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다시 한 번 우리 대농지구에 초교 과밀현상을 감안을 하셔서 특히 개발 어떤 대응논리도 개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밀학급 해소하고 조속한 솔밭2초 신설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각오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국회 교문위에 우리 지역 의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임헌경 위원   전방위로 노력하십시오. 가능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숙애 위원님 하세요. 

○이숙애 위원   저는 약간 시간은 걸리더라도 빨리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스마트폰, 아니 스쿨넷 관련해서 부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 정책질의 드리면서 제안까지 했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질의응답으로 안 가고 바로 제가 어제 했었던 내용을 가지고 제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어제 제가 스쿨넷 관련해서 충북교육청은, 타 교육청은 다 단일 집선방식으로 하는데 충북교육청이 4개의 점검별 집선방식으로 하는 바람에 31억의 예산낭비를 했다라는 지적을 드렸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숙애 위원   그래서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촉구 및 약정한 사항 불이행, 거점별 집선방식으로 31억 이상 낭비, 그리고 추진과정에 의도성에 대한 의혹, 그리고 불필요한 전산직 충원요구에 대한 문제, 조례의 무력화 시도에 대한 제가 문제점을 조목조목 부감님께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서 국장님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본청에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회의록에 보니까 지원청 전산직이 인터넷 통신비 지원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 담당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르면 과학국제문화과에서 교육정보원의 전산업무와 지원청의 전산직 수행업무를 총괄하는 게 맞죠, 국장님?

○이숙애 위원   그래서 인증서 관리와 홈페이지 운영업무 이거는 교육정보원에 통합해서 원격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개 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를 전부 조사한 결과 PC와 인터넷 통신비 지원업무는 청주와 충주는 없는데 보은과 진천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직 수행업무는 기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직이 해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력을 하셔서 이 전산직들을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지원과 또는 시설담당으로 조정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와 충주는 실무사 1명과 스쿨넷 사업자 상주인력 1명,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현재 거점 교육지원청에는 상주인력이 있기 때문에, 업체의 상주인력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실무사를 다른 부서로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밖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의 시행 관련해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제품을 선정해서 투명성 증대를 하기 위해서요 첫째, 100% 정량 상대평가를 적용하셔서 전북교육청처럼 전체 평가과정을 녹화하시고 저희가 의회에서 요구할 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업체에서 이번처럼 영업비밀로 자료제출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사전에 공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평가는 교육청이 업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전산직 공무원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에 10%에 해당하는 조달수수료 및 2,000만 원은 직접 평가하면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감하겠다라는 말씀 지금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직 증원 요구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자 상주인력 4명, 실무사 2명을 고려해서 관련 전산직 배치를 최적화방안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건가요?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어제부터 정책질의부터 오늘까지 말씀 쭉 들으셨죠. 오늘은 시간 없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물론 부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감사대상은 스쿨넷 사업 및 최근 5년간 전산사업 전체입니다. 둘째, 감사반 구성 시 충남처럼 교육청의 지원을 받으시되 전산직은 배제하시고 도민 감사관을 우선하고 의회가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도 괜찮습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감사 착안사항을 드릴 테니까 제공하는 감사 착안사항을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일 감사에서 교육정보원장이, 어제 감사에서 부교육감께서 특정감사에 동의하셨는데요. 요청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최대한 빨리 감사계획을 수립하셔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아, 그러면 충북교육청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예정입니까?

○이숙애 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지적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니까,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필요 이상 출장을 많이 가신 분이, 법정 수업일수의 반 이상을 출장 가신 분이 꽤 계셨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출장 가신 분들이 전체를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행감 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66회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부의 공무규정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공무원원의 출장은 공무와 무관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원칙이 있습니다.
  단지 그 공무원의 동료 직원의 애경사도 가능하다라는 건 교육부에만 이렇게 예외규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외규정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타 공무원들이 동료 직원의 경조사에 연가나 연차를 내고 다녀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국민정서에 이반한다.
  그래서 소속기관장이 공무 여부를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숙애 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지원청 쭉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학교가 두 군데입니다.
  뭐냐면 운동선수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실제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보다 교육청에 보고를 한 선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 교육지원청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학교의 이름을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는 어떤 명예라든가 추후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혹시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특히 제가 쭉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육상선수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철저히 현장 점검하셔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학교 교장선생님이, 선생님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말을 유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런 일에 동조하도록 하는 행위는 근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네, 또 교육국장님이네요, 계속. 스마트폰 중독 관련입니다.
  충북교육청에서 14일 날 발표한 바에 의하면 초·중·고생의 11.1%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특히 위험사용자군과 주의사용자군이 5,514명이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런 스마트폰 중독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가 있고요, 금단현상은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수준입니다.
  특히 이 학생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의해서 도박 중독의 위험까지도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한 또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빠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국장님?

○이숙애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만큼이라도,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꼭 소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되도록 그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서 스마트폰 제출을 해 주시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저학년 아이들 알림장은 단톡으로 선생님이 스마트폰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쓰기 알림장으로 예전처럼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모 중학교의 교사께서 너무 이렇게 능력이 출중하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충북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려면 연합고사를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연합고사를 보고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에 일단 신청을 해서 된 아이들 빼놓고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이숙애 위원   아, 없어졌습니까?

○이숙애 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런 거 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내신성적으로 해서 그럼 일반 고등학교도 선정을 합니까?

○이숙애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느냐 하면요, 모 중학교에, 제가 그 선생님 이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중학교 3학년 부장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해서 아이들의 점수를 그대로 정보를 다 받아서 이 아이들을 등급별로 나눈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남녀 특성화고등학교에 아이들이 갈 때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이 학교,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이 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 정보를 주는 바람에 중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그 정보에 의해서 아이들을 학교 입학원서를 써주다 보니까 아이들의 학교선택의 자율성이라든가 그리고 공정경쟁을 할 수 있는 공정경쟁체제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일개 교사가 그런 행위를 지금까지 몇 년 간 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걸 교육청에서 이런 걸 모르고 있었다라는 건 큰 문제이고요. 지금도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빨리 개입을 하셔서 특정학교 교사에 의해서 이 정보라는 자료로 배포가 돼서 이렇게 교육환경이 교란되는 행위는 빨리 중지 조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마지막으로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자유학기제가 정말 취지에 맞게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에, 제가 교육지원청 다니면서 이렇게 쭉 질의를 해 보니까 10월 달에 체험학습이 왕창 몰린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교육청에서 컨설팅을 나가시더라도 나가셔서 실제 어떤 컨설팅을 하셨고 그 성과가 어떻고, 꼼꼼하게 일지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하셔서 그게 자료가 돼서 이게 성공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이틀간 행감 받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실 직원들도 감사하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홍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윤홍창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우리 학생은 감소하는데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소관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창 위원   타 시도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 도내 학생들이 줄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교육비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 현황 보고 말고 대책.

○윤홍창 위원   제 생각인데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흡수하거나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현장에서 봤을 때 이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서 방과후학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홍창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진행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교육비가 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데, 우리 청주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사교육비가 20만 원대가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취지를 잘 살려 가지고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좀 질적으로 방과후학교가 우수해야 되지 않느냐, 좀 좋은 강사, 좋은 내용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은 경쟁력 있는 대체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된다면 사교육비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부작용은 없겠죠.

○윤홍창 위원   저도 내년에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비교적 계층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우리 초등학교 예체능 과목도 방과후학교나 학습에 넣어서 우수한 강사 많이 초빙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투입하고 또 지원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윤홍창 위원   사실은 제가 오늘 질의할 게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시간도 자꾸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한 일이 분만 말씀드리고 저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는 것이 그동안 한 이틀 동안 여러 가지로 노력해 주시고 피곤한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제안하고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앞에서, 수십년간 정말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짧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혹시 잘못된 제안이나 또 정책 제안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과 여기 계신 교육 공직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정말 며칠째 저도 계속하고 행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신중하게 행감을 진행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에게 질의할 때도 몇 번을 생각하고 뒤집어 종으로 횡으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보면서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크게 결례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OECD에도 들어가고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했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도 우리나라를 아주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칭찬하는 기사가 대문짝만 하게 났더라고요.
  영작 번역해서 보면서 ‘아,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데 땅덩어리도 작고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오직 저는 교육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신 우리 교육 선배님들, 또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교육의 틀을 잡아주신 그분들, 우리가 다 잊고 있지만 저는 공칠과삼이라는 말을 평소에도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계 문제 있었죠. 여러 가지로 부조리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지만 저는 공이 7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아무 것도 없는 나라에서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버텨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정말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믿고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건 여기 계시는 교육공직자들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부심 더 가지시고 나라가 어려울지라도 당당하게 앞으로 걸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회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말씀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교육공직자들 편이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후원하고 또 앞에서 정책조언 같이 소통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틀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윤홍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어저께 이어서 오늘 마지막, 또 작년에 이어서 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마지막 질의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오늘 3시 반까지 종료를 해야 되는데 40분이라는 시간이, 50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천천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웃는 모습도 때로는 우리 교육청 행감에서도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정영수 위원장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과 존경에 마지않습니다. 왜냐하면 50분을 줬기 때문에 천천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기환 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것 듣고 충분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을 하셨습니다. 저하고도 호흡도 맞췄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호흡을 맞추셨고 또 위원으로서 계시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인 의정 지원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적어왔는데 교육전문위원실에서 직원들의 파견신분이라는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한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행정문화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는 물론이고 위원님들을 적극 설득하고 기존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수가 도청 소속 지방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조례를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도 포함되도록 개정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있었지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뛰어다니시는 그런 모습이 지금의 교육위원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3월 달에 우리 본청 행정과장님으로 발령받으시고 또 학교 설립 및 통폐합, 그다음에 사학 관리, 그다음에 조직개편 등 정원관리 업무를 맡으시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학교 시설업무와 관련하여 중앙투자심의위원회 기준이 농산어촌 60명 이하 소규모학교 3개를 폐교해야 시내 아파트 신축지역 신설학교 1교를 설립하는데 승인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님들께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욱 위원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질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마지막 질의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여기 도교육청의 지금 현재 실·국장님들 중에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현재 이 자리에?

○이종욱 위원   여기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 간부님들 중에.

○이종욱 위원   없습니까?
  내년 7월 1일 자로 나가시는 분들 없습니까? 

○이종욱 위원   공보관님 내년에 7월 1일 자로 들어가시죠?

○이종욱 위원   있으시잖아요.
      (장내 웃음)
  그런 파악도 못하시고, 국장님. 

○이종욱 위원   저는 파악이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제가 올해 2016년도를 마감하는 행감 마지막 날에 우리 공직자로서 수십 년간 또 근무를 하신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셨습니다. 
  작년에도 계셨고, 그래서 제 마지막 질의는 우리 공보관님이 내년 7월 1일 자로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고 또 마지막 행감을 맞이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공직자로서의 생활하셨던 감회라고 할까요, 느꼈던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지막 행감입니다. 여기 내년에 또 다 참석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이종욱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행감 준비하시고 국감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대신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수   이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임헌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경 위원   청주 7선거구 임헌경 의원입니다.
  지난 충주교육지원청에 가서 논의는 한번 했습니다만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방금 전에 물론 덕담시간이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가 도심 과밀학급, 거대학급을 성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지역의 어떤 기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말꼬리 잡자는 게 아니라요, 전투적으로 일하세요.
  이거 2010년부터 교육청하고 시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난번 용전중학교도 똑같아요. 용전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지역청에서 한 얘기라서 내가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아까 현실을 그렇게 과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서도 그렇게…
  아무튼요 행감 자료 체육보건안전과 소관이네요. 
  이게 비행기장 주변 소음측정 결과를 제출을 하셨는데 이게 보니까 소음기준이 55데시벨 기준으로 해 놨어요. 이게 과연 기준이 맞는지 해 갖고요.

○임헌경 위원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여기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이 데시벨은 이미 아시다시피 생활소음기준이에요. 그렇죠?
  도심지역에 차가 지나간다든지 또 누가 함성을 질렀다든지 이런 소음피해, 생활소음기준이 데시벨을 쓰는 거고, 이미 뭐 다 아셨겠지만 지금 비행기장 주변 소음측정 결과를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생활소음기준으로 넣었죠. 
  그래서 웨클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임헌경 위원   사실 이게 비행기장 주변에 아이들이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에 대한 해소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논점을 두고 있는데 얼토당토한 생활소음기준으로다가 이거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치도 정확성이 거의 없죠.
  또 비행기장 활주로 주변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가 오히려 데시벨은 높게 나오고 비행기장 활주로 인근에 있는 학교가 오히려 데시벨이 더 낮게 나오는, 측정값을 물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을지훈련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팬텀급 그런 공군 비행기들이 이착륙할 때에 사실은 측정을 해야 정확한 아이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를 하는, 본래 목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비행기 안 뜰 때 이거 측정해 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웨클로 고쳐서, 웨클단위 아시잖아요. 그렇죠?

○임헌경 위원   그건 뭐 다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신명초등학교라고 있죠? 신명초등학교 있나요? 여기 왜 저기…

○임헌경 위원   아니, 여기 왜 있는 게…

○임헌경 위원   신송인가요? 맞아요. 신송리라고 있죠. 
  신송초등학교 주변도 비행기 소음이 심각한 지역이에요. 거기 가보세요. 그렇죠? 거기도 빠졌어요.
  그래서 이 학교들을 총체적으로 데시벨이 아닌 웨클로 평가를 해서 정말 적확하게 몇 웨클 나오는지 또 70웨클, 80웨클 이상 되는 것들은 주변의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죠?

○임헌경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관기관하고 특히 청주시랑도 또 연결을 해서 또 국방부하고 아이들이 수업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학교의 웨클이 높게 나타나는 학교들은 학교 소음방지시설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예를 들어서 북일초등학교 주변에 가면요 아이들 체육수업시간에 귀가 심한 말로 찢어질 정도입니다. 팬텀급들 비행기 이륙할 때 보세요, 아주 진짜 귀가 째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 강당도 없어요.
  20평짜리 조립식 건물에서 체육활동을 해요. 소규모학교 살리자고 그렇게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속속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또 정확한 목표에 맞춰서 어떤 측정단위들도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수업권,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다음에 본청 소관 자료 136쪽입니다.
  이건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이 예비비를 얼마나 설정을 해 놨죠, 금년 2016년에?

○임헌경 위원   그래서 한 216억 정도 해놨나요?

○임헌경 위원   그래서 얼마나 썼어요, 현재까지?
      (…)

○임헌경 위원   여기 지금 이 책자로 봐서는 집행액이 제로입니다. 
  그럼 예비비가 뭐 하는데 쓰려고 이렇게 예비비를 책정을 하는 건가요?

○임헌경 위원   그러니까 평소 때는 10원 한 장 안 썼어요. 그렇죠?

○임헌경 위원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의 경직성을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비비가 뭡니까?

○임헌경 위원   아니 현재 기준으로 우리 사무감사자료, 수감자료에 집행액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
  자, 시간이 가니까… 

○임헌경 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는 오타예요 뭐 허위보고는 아닐 테고, 좋아요. 내가 그거를… 그 부분도 이해가 안 갔고 지금 일부 썼는데 여기 표시가 안 됐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보고죠.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비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몫입니다. 그렇죠?

○임헌경 위원   사실 이게 수해복구가, 수해가 났을 때 복구비, 뭐 학교에 충분히 수해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임헌경 위원   그리고 또 폭설이 오면 피해가 있을 수 있었죠? 이런 거 10원도 안 썼어요.
  그다음에 지금 뉴질랜드 지진이 7.2, 경주가 5.3, 지난번에 보령인가요? 거기 지진이 3.5, 또 어제죠, 후쿠시마에 7.3. 전 세계적, 국내 전방위에서 지금 지진이 심각합니다. 
  그러면 내진보강 사업 같은 것도 얼마든지 예비비를 투여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파고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임헌경 위원   아니 그거를 금년까지 그래서 예비비를 끌러서 어떻게 썼느냐 이거죠.

○임헌경 위원   그럼 여기 예비비에서 216억, 예산현액이 이거고요 집행액은 제로입니다.
      (…)
  좋아요.

○임헌경 위원   그래서 조금 아까 이종욱 부위원장님께서도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 수요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얼마든지 예비비로 갖다 해서 현안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고, 또 지난번에… 

○임헌경 위원   아니 다른 것들을 안 썼다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예비비 본래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비용들의 보강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탄력적으로 이거 활용이 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던 소음방지시설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번에 내가 공기질 측정한 거 언론보도 보셨을 겁니다.

○임헌경 위원   또 거론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공기질 측정한 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공기질 측정하느냐고 예산 숱하게 낭비한 겁니다. 아이들한테 아무런 혜택도 되지 않는 그런 측정값들을 갖다가.
  내가 거론 다시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 더 기획관실에서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셔서 어떤 그런 특수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헌경 위원   다음은 215쪽입니다.
  여기 쭉 보다 보니까 눈에 띄어서 이거는 체크를 한번 해 보고 싶은 부분인데, 2016년 두 번째 부분, 접견실 환경개선을 위한 예술품 구입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셨나요, 중간에? 215쪽에.
  이건 어느 분이, 이것도 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임헌경 위원   그래요 뭐.

○임헌경 위원   이게 어떻게 구입하게 된 거예요?

○임헌경 위원   그러면 이거 구매하면서 어떤 작품구매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거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임헌경 위원   그리고 이거 외에 미술작품을 구매한 게 있나요?

○임헌경 위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충청북도의 미술 관련 향토작가가 한 1,3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실력도 좋고 보기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려냄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구매하는 과정도 좀 객관성 있게 어떤 그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그리고 또 그런 수요, 시장의 그런 수요들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가능하다면, 또 교실마다 환경미화라는 것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 당장 감사장을 봐도 뭐 그림 한 장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 때문에, 또 절약 차원의 부분도 있지만 반대로 해석을 해 보면 지금 달랑 작품 하나 구입한 게 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향토작가 어떤 양성 차원도 있는 거고, 또 어떤 환경미화를 향상시키는 의미도 있고요. 
  그렇게 큰돈이 안 드는 한 이런 부분의 객관성을 거쳐서, 또 잘못하면 작품이 입선되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매를 하게 되면 저 밑에 이름이 안 나 있다든지 아직 이제 시작하시는 이런 분들,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분들은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향토작가들 미술품 구매라든지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어떻겠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헌경 위원   다음은 이게 급식비 미납, 이거는 저기 복지…

○임헌경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 이게 주로 고등학교겠죠, 당연히. 이게 지금 금년 ’16년 9월 기준으로 했을 때 아이들 급식비 미납액이 1,652명에 2억 1,500만 원이 미납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리고 작년도도 한 2,000여만 원이 미납이 되어 있고요, 또 2014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540만 원이 지금 미납이 돼 있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 ’14년 거, ’15년 거도 걷을 생각인가요 어떻게, 계획이 어떻습니까?

○임헌경 위원   그래요, 이거 부분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어떤 맨투맨식으로 아이들하고 일선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이게 금액도 많지 않기도 하고, 당연히 ’16년도 거는 2억대가 넘으니까 이 부분은 빨리 독려를 하는 거고…

○임헌경 위원   ’14년, ’15년 거 이게 지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이 되지만 고등학교 특성 때문에 아직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 부분을 또 일률적으로 다 결손 처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고,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구제도 하고 독려도 해서 이런 미납이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그래서 너무 아이들을 쪼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임헌경 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여기 사실은 목표는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년도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총 예산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얼마나 지출을 했나요? 예산 선 게.

○임헌경 위원   그렇죠? 제가 교육위원회 오기 전에도 학교폭력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건수나 이런 비율들을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물론 여기 제출된 것은 10월 11일인가, 18일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역 환산을, 1년 치로 환산을 해야겠지만 이게 별로 안 줄고 있단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특히 제일 심각한 데가 음성교육지원청이에요. 여기가 1,000명당 5.7명이 가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천교육지원청도 1,000명당 4.1명이 가해를 하고 있어요. 
  또 피해자는 1명이 20명을 때릴 수도 있는 거고요, 20명이 1명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수와 피해자 수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기준치를 잡아서 이걸 계량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또 충주나 제천 같은 경우는 1,000명당 1.2, 또 1,000명당 1.5 상당히 낮죠. 그리고 청주는 평균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학생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폭력학생 수가 비교적 적은 지역이 있고 학생 수에 비해서 가해학생 수와 피해학생 수가 좀 많은 비율의 지역이 있습니다. 
  요걸 객관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하셔서, 예산은 말 그대로 115억이라는, 근데 이 115억이 거의 대부분이 배움터지킴이입니다. 그 외에 너무 한 쪽에 오로지 배움터지킴이 예산에만 너무 편중이 되어서 그분들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이 정도 폭력이 방지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그런 예산편성의 효율을 좀 더 다각화, 다양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음성이나 진천지역은 조손가정이라든지, 홀부모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공장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게 높지 않는가 이런 판단도 해 보고, 오히려 음성·진천지역에는 이런 학교폭력방지 예산들을 좀 더 가중을 두는 것이 어떤가 이런 부분도 좀 깊게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임헌경 위원   아무튼 교외의 지도위원회라든가 또 경찰 쪽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회를 만들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정영수   네,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준비와 열정으로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장 준비와 여러 날에 걸친 자료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대안과 고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셔서 우리 충청북도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2일차 감사를 끝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실시한 2016년도 충청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등 22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