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7일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따뜻한 애정과 높은 식견으로 살펴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우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 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이 되겠습니다. 
  이 중 1쪽부터 4쪽까지 일반현황, 비전과 전략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도민이 행복한 섬김 복지 실현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복지기반 조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 등 여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민과 소통하는 복지기반 조성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섬김나들이 운영, 식품나눔 활성화를 위한 푸드뱅크 운영 등 도민과 함께하는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통합콜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법인 지도점검 및 관계자 교육 등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맞춤형서비스 지원과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추진,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국가유공자 명예선양 및 보훈단체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4만 6,000명의 수급자에게 1,116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으로 33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6,905건,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2,040가구 등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발굴 지원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5만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788억 원의 의료비 지원, 수급권자의 건강관리능력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 등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4년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근로유인 강화를 통한 일하는 복지 도모입니다.
  105개 자활근로사업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창업 등 탈수급을 위한 자활기금 운영 등 자활사업 활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활장려금 지원 340명 6억 2,400만 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탈빈곤 기반조성 등 자활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89억 8,400만 원 지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등 지역사회서비스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양질의 양육환경 조성과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39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133억 500만 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복지시설 입소아동의 인권수준 향상을 위해 750명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정위탁·결연·입양기관 3개소 운영과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등 요보호아동의 안정적 성장 도모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4만 6,000여 명의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빈곤아동 개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아동통합서비스사업 지원 등 민관협력 맞춤형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제고입니다.
  5만 명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누리과정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지원을 추진하였고, 맞벌이 증가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306개소 운영, 72개소의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 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사업 등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저출산 적극 대응입니다.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335건의 산후조리 한약 할인을 지원하였으며, 인구주간 저출산 극복 홍보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행복한 육아환경 조성을 위해 둘째아 이상 5,216명에 대해서 79억 7,6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고 다자녀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6,700건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교육으로 8,500여 명에 대해서 낙태방지 생명교육과 저출산 극복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2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노인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하고 편리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의 추진을 위하여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 지원과 치매예방·극복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3,948명에 대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등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노인 장기요양보험 요양서비스를 위해 421억 6,800만 원 지원, 결식우려 노인 식사 지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등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4쪽,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활동 지원입니다.
  16만 2,000여 명에 2,434억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였고 1만 3,853명의 어르신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 지원과 68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행복지키미로 선발하여 마을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돌보는 9988 행복지키미 사업을 운영하는 등 노후 소득증대 및 자립능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활력 있는 여가를 위한 9988 행복나누미 확대 운영,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한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 품격 높은 노후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 봉안시설 건립, 제천과 진천에 자연장지 조성 등 친환경 장사 편의시설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권익증진입니다.
  2만 9,000명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이동복지서비스, 주택개조 지원 등 장애인 생활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운영, 장애인 보조기구 사례관리시범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행사, 상담·교육사업 지원과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등 장애인 단체 활성화 및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역량강화입니다.
  480명에 대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운영과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순회 홍보를 추진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49개소의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과 19개소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등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애인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26개소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위해 380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15건의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유도를 위해 21명의 거주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외에도 77개의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 거주시설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만족 섬세한 맞춤건강 실현입니다.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등 4개 이행과제를 선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만족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입니다.
  13개소의 보건기관 신·증축 및 시설개선사업,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사업,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사업 등 보건기관 현대화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의료기관인 충북대병원에 호흡기전문질환센터를 건립 중이며, 이동순회 무료진료서비스 강화, 37개 보건기관 물료치료서비스 제공 등 도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입니다.
  시·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중풍, 고혈압 등 건강생활실천사업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하고, 5대 암 조기검진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의료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괴산·단양지역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등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의료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주·충주의료원에 병상을 확보하여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 영동지역에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과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13개소의 정신보건시설 운영비 지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확립과 정신보건사업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해외설명회 등 유치활동, 외국VIP 의료체험 투어,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하여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36개소의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운영, 간염병정보 모니터요원 1,635명 운영 등 법정감염병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만성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결핵 유행관리사업, 한센인 관리 및 검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필수예방접종,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등 예방접종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고지혈증 및 경동맥 초음파 검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음식문화 향상 및 불량 식·의약품 근절입니다.
  음식의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의 향상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쪽, 음식의 브랜드화 및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역 대표음식 관광명소화를 위한 향토음식거리 조성, 밥맛 좋은 집 발굴 육성 등 향토음식의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우수업소 발굴 육성지원을 위해 우수모범·대물림업소 지정관리, 식품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맛 청결 친절서비스 교육, 남은 음식 제로(ZERO)화 추진,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평가, 합동점검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공중위생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이 체감하는 식품안전 구현입니다.
  상습·고의적 위반 식품제조업체 특별 단속, 민관합동 점검을 통한 유통식품 감시 등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등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식중독 취약급식소 식품안전진단 컨설팅 등 선제적 식중독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약품 등 유통관리 안전 강화입니다.
  1,006개소의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교육 등 의약품 유통관리 강화와 오·남용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마약류 취급관리 강화 및 지원을 위해 310개소의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감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527개소의 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및 표시기재 모니터링 실시 등 의료기기 및 화장품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제3기 충청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대한 도단위 지역복지계획입니다. 
  계획에는 복지수요 측정 및 전망, 지역사회 복지의 비전 및 전략목표, 핵심과제 선정 등 이 포함됩니다. 
  지난 4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수행 중이며, 11월에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설명을 드린 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봉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민 복지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조례가 제정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2010년에 조례 제3320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조례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헌혈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립해서 시·군에 시달한 적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구체적으로다 헌혈사업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헌혈에 대한 장려·홍보를 좀 해 달라든지 뭐 이런 정도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현재까지 별도로다 헌혈에 대해서 유공이 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 들어온 것이 없었고요, 금년도에 처음 적십자혈액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연말쯤 정기총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때 표창을 하기로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봤는데요, 사업계획이 혈액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도민들이 혈액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홍보나 사업내용을 보니까 너무 좀 보완할 점이 많아서 보완요구를 했고요. 
  추후에 보완서가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좀 미진한 점이 또 있고, 그때 또 시기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쪽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충실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한번 향후에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헌혈운동에 적극 수행하시고 그래서 우리 도의 적십자활동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신규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귀찮다,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복지국의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도민들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목적이 당초에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에 맞는 누가 봐도 완벽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애당초 혈액원에서 갖고 왔던 사업의 내용을 보면 당초에 추구하는 목적이 미흡한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마 실무적으로 사업계획 보완을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아마 우리 혈액원하고 진짜 누가 봐도 타당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다음 예산편성 때 한번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헌혈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일단 적십자사라는 조직이 누가 봐도 일반 우리 국민들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기관인 혈액원은 그거 회비하고 상관이 없이 혈액을 의료기관에 납품하면서 받는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에는 지방정부에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라는 그런 공적인 대단히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비록 같이, 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혈액원도 적십자 조직에 포함이 된 겁니다. 
  과연 적십자라는 조직이 그렇게 지방정부에 1,000만 원을 요구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단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그 사업계획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건 진짜 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만한 사업이라고 사업계획서가 왔다면 저도 적극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사업계획은 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주로 계속 보완요구를 하다가 시기적으로 놓친 걸로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업계획서를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향후 에 예산에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거기서 봤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아마 적십자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바이오엑스포는 주무부서가 조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별도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위원님이 헌혈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도 헌혈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십자 혈액원이 저희들하고 업무추진사항을 할 때 와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희들이 도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헌혈을 해 달라고 1년에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청 공무원에 대해서 헌혈하는 걸 헌혈버스를 도청 내에 와서 설치를 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헌혈이 사실상으로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십자 혈액원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가지고 이런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2차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해 갖고 2차로다 이렇게 서류를 받은 건 저희들이 다른 뜻에서 이렇게 서류를 받은 게 아니고,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서로 다 불편함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우선 메일로다 보내 주면 저희들이 그 메일 보내 준 거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을 받고 다시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팀장님하고 차장님이, 그러니까 그때 처음 저는 그분들하고 대면을 했는데 그분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지원이 되려면 사업계획서가 명확해야 되고 그 사업계획서가 명확한 걸 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순 행사성으로만 치우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경이 됐든 아니면 내년도 사업 본예산이 됐든 노력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오해는 풀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장 김용호   예. 

○보건정책과 의료관리팀장 김용호   그런 건 아닌데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많은 사업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향후에는 주요사항 위주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개편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했을 때에 저희들 도 보건복지 쪽 소관이 1조 2,012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은 도 전체 예산의 한 32% 정도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위원님께서 33%를 점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맡고 있는 보건복지 분야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많은 예산이 저희 보건복지국에 투입이 돼서 도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이제 보건복지 쪽에 계속 투자가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타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과연 이제 복지수준이 어느 정도냐, 저도 이제 전체 우리 다니는 광역단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 분야 예산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경기도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많지만 그래도 저희들 보건복지 쪽에 계신 분들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비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도 단위로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그렇게 보건복지 쪽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우리 도 차원에서도 보건복지 쪽의 분야를 강화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복지정책이 결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도 저희들이 도 재정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의 업무와 관련된 도민들을 만나면 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많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다 부족하다, 더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33% 정도 점유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지가 확충이 되면 저희 보건복지국장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데 다른 분야 전체적으로 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되고 타 분야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진 예산을 과연 필요한 계층한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회복지보조금 전담팀 구성 운영방안이 지적이 있으셔서 민선6기에 지금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진행되는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점검팀을 별도로 작년에 구성을 해서 지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관련 국이 안전행정국 소관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국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한번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다가 전적으로다가 공감을 하고 또 그래 가지고 조직에 증강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갖다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조직팀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수시로다가 담당 팀장한테도 정말 필요성 같은 걸 갖다가 누차 또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지만 조직 전체적인 입장에서 인원 증원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동결된 상태에서 그 조직을 갖다가 변경을 하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다가 어려움이 있다 그 얘기를 갖다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그런 팀이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다가 계속 위원님들께 진행상황을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꼭 신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제 자신도 정말 중간에 그런 말씀을 갖다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다가 그런 진행상황을 갖다가 수시로다가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신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우개선 실태조사는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저도 여러 가지 급여실태라든지 근무환경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결과가 제출이 됐고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실태조사 용역이 좀 늦기는 했지만 납품을 갖다가 받았는데, 크게 내용을 보면 급여실태하고 근무환경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급여실태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충족률이 96.9%로 가장 높다, 그렇고 정신요양이나 아동양육 또 한부모 복지시설순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용시설 내에 급여실태 비교를 갖다가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급여충족률이 106%로다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사회복귀시설, 종합사회복지관순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환경을 갖다가 좀 보면 임금을 갖다가 이렇게 적정하게 좀 올려달라 이런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가장 높았고요.
  그렇게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급수하고 또 현 직장의 재직경력이 낮은 반면에 또 산후휴가 90일을 갖다가 다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산후휴가 같은 걸 갖다가 다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다가 이직 경험 같은 게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학력이 높고 이런 고객에 대한 폭력경험이 있을수록 이직의사가 이렇게  좀 많이 있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지금 내년도에 당장 반영되는 사항은 예산적으로다가는 없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향후에 그런 목소리를 갖다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처우개선에 반영을 갖다 할 계획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런데 실태조사를 갖다가 미리 예산 수립 전에 납품을 갖다가 받았으면 정말 시급한 우선순위를 갖다가 좀 따져 가지고 다만 현실 가능한 거라도 반영을 갖다가 했겠지마는 이미 납품을 갖다 이렇게 받았을 적에는 예산이 이미 어느 정도 이렇게 수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전국적으로다가 10위 정도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보수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100% 충족은 못 하지만 지금 ’12년도, ’13년도에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인상률에 맞췄고요.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인상률보다 우리 도의 인상률을 갖다가 좀 더 높여 가지고 현재는 96%이지만 우리가 100%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점차 갭(gap)을 갖다가 좀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갖다가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갖다가 좀 늦게 이렇게 발주를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좀 늦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저 자신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갖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용역을 주면서 언제까지 납품을 갖다가 해라 이렇게 해서 과업지시에다가 이렇게 했지만, 용역 수행기관의 이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어졌지만, 앞으로다가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튼 거기 담긴 내용이 좀 성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임기가 내년도 1월 20일 날 만료가 되는데요. 새로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시행연도는 지금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3년 미만은 13만 원, 3년에서 7년 미만이 14만 원, 7년 이상이 1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108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우수당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 소관일 경우에는 7개 시설이고요. 시·군까지 포함하면 시·군에 304개가 있는데, 도합 한 311개 시설에 종사하는 4,108명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그건 도 소관 시설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맞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시·군을 포함하면 311개 시설에 4,108명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올해 대우수당 관련 지침을 갖다가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사회복지협회가 빠진 거는 사실 그 지침을 갖다가 제정한 그 목적이 생활이나 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시설… 그러니까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지 이런 협회나 이런 시설이 아닌 이런 데에 대한 처우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례에 또 보면… 지침을 갖다가 보면, 당초의 그 지침을 보면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이런 사회복지시설로서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인건비 정수가 책정된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거는 좀 찾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시·군을 통해서 시설이 아닌, 그러니까 지침상에 주지 말아야 될 데를 갖다가 주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발견되고 이러는데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발견이 되면 시·군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외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물론 맞지만 일단 잘못된 사실이 발견이 되면 이걸 시정을 하려고 그러는 노력이 또 뒤따라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실을 갖다가 알고서도 계속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이제…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글쎄요, 이제 그거는 제가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수교육은 교육의 종류를 갖다가 보면 대략 한 다섯 가지로다가 구분이 되는데요.
  교사경력 한 2년 경과자에 대한 일반직무교육, 그렇게 하고 영아나 장애아 또 이런 방과후 담당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직무교육, 또 승급교육, 원장 사전 직무교육, 원장 직무교육 이렇게 크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거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교육비가 다 틀리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거는 과정에 따라 가지고 자부담이 있는 게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자부담이 없고 지원이 일반직무과정 같은 경우는 1인당 6만 원, 또 승급과정 같은 경우는 1인당 12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교사가 원장까지 해 가지고 한 9,8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교육을 갖다가 받는 대상이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거기 다 포함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러니까 여기 보수교육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민간에 대한 보육료나 이런 것 전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대우수당이 지침이 ’09년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모든 걸 갖다가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당시 개정하면서 정말 아주 열악한 그런 종사자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사정변경이 생기면서 사정변경에 따른 지침이 일부 변경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거기…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거기는 인원이 정수 책정된 시설이 아닌 걸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서류를 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세심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09년도에 지침을 갖다가 개정할 당시에는 물론 예산도 감안이 됐겠지만 아마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우선적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아마 다 담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지침을 정확히 해석을 하고 해서 정말 어려운 여건에 있으면서 정말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해당이 된다 이런 데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지침에 대해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나 이런 도, 시·군에서도 운영비 자체를 갖다가 거기까지는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예산이 허락하는 최소 범위 내에서 공공요금 일부를 갖다가 지원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의 의지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또 예산을 감안을 갖다가 해야지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하여튼 적극 그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분권교부세가 2005년도에 지방분권 차원에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내년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봤을 때 시·군 분권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국고보조에서 지방이양으로 넘겼지마는, 그래도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거기에도 해당되는 국비를 내려 보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이게 폐지가 돼서 이 사업은 시…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분권도 있고 시·군 분권이 있습니다마는, 도나 시·군에서 고유사업이 된 거죠. 
  그래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확대될 수도 있고 또 축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갑자기 이 분권사업에 관련된 수혜자나 종사자들이 갑자기 법대로 규정대로 중지가 됐을 경우에는 좀 혼란스러우니까 연착륙을 위해서 2015년도에 20%, 그다음에 다음연도에 10%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규모를 축소해 가면서 연착륙을 시켜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 분권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해 준, 그러니까 보건복지 분야 쪽에를 이렇게 보면 금년도에 한 216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를 지원해 주면 43억을 지원해 주면 한 173억이 시·군에 분권교부로 못 내려가는, 축소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비교를 해 봤을 때 금년도하고 내년도 우리 보건복지 분야 예산을 보면 보건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비교를 하면 그냥 1,075억이 지금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군에 더 배부가 되는데요, 시·군 입장에서도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시·군의 분권교부세와 관련된 시설에 있는 현재 시설 현황이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지마는 보통교부세에 포함이 되고 시·군도…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위원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희 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시·군하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저희들이 그래서 연착륙을 위해서 내년에 일단 20%를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이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담당 과장님이 시·군 담당자들하고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이제 같이 연관이 되는 거지만 이번 이런 정부의 법 개정으로다가 인해 가지고 바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시·군 과장들하고 한번 회의를 갖다 하고, 그 입장을 갖다 이렇게 충분히 좀 설명을 갖다 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한 2주 정도, 2∼3주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저희들 9월 달에 노인장애인 담당 계장님들 불러 가지고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취지 설명하고, 앞으로 저희들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저희들이 그때 저희 시·군 노인장애인 담당 계장들하고 회의할 때 제가 이제 그런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이 되는 사업이 대부분이 노인하고 장애인입니다. 우리 복지시설 아동하고 주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국가 환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복지는 일단 국가적으로 획일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지 자치단체별로 경쟁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속 우리 안행부 그리고 정치권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국가 환원을 요구를 했는데, 내년도에 장애인 거주시설 그리고 노인 양로시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이제 3개가 국가 환원이 됐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관련 단체나 또 중앙 안전행정부 통해 가지고 계속 복지부하고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가 환원을 계속 건의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그게 사실 나름대로 그게 이양이 되면서 도 사무, 시·군 사무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도 사무, 시·군 사무가 구분이 돼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분석을 하겠죠. 분석을 해서 효과성이 좀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장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글쎄요 국장 입장에서도 노인장애인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 자체가 시·군 고유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과연 시장·군수들이 어떻게 보면 확대하는 분야도 있고 축소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추구하는 모두가 행복한 평생복지의 도정방침에 맞도록 이렇게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사 165명, 치과 쪽이 30명, 한의과가 38명이 있어서 지역보건기관하고 응급의료기관에 근무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연 1회, 시·군에서 연 2회 이상 하고 있는데 저희들 외에도 복지부라든지 또 총리실, 안행부 이런 데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주로 위반내용은 무단지참, 그러니까 늦게 온다든지 무단이석, 그다음에 또 타 의료기관 근무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위반을 하는 내용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일단은 복무기강 점검을 해서 불성실근무자가 나오면 경고라든지 감봉처분이라든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추가복무를 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자세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이주원   보건정책과장 이주원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처분기준 자체가 저희들 일반 공무원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 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는 게 지침상에 경고라든지 시정이라든지 또 의료활동 장려금 지급정지를 6개월 내지 한다든지 3개월 내지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타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해서 아르바이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적발됐을 경우에는 적발된 기간만큼의 6배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신분이 박탈되기 이전까지는 행정처분이 아주 경고나 주의나 시정 또 연장근무, 아주 중한 처분이었을 때는 신분을 박탈해 가지고 병무청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감봉이라든지 신분상에 이런 처분은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대부분 지금 적발된 사례가 무단이탈이나 무단지참이나 무단이석, 민원 유발을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타 의료기관 저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12년도에 2건이 있었습니다. 
  2건이 있어 가지고 연장근무를, 당초에 두 사람에 대해서 연장근무 처분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장근무를 한 사람은 5일 동안 하고 한 사람은 연장근무를 3년 하는 걸로다가 조치를 했는데,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라 이분은 지금 중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처분이.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10월 말 현재로 돼 있어서 사업이 일부 아직 종료가 안 된 게 있어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말이라 정산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대비 집행내역을 그때그때마다 점검을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올해 사업계획대로 추진이 됐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액이 있고 집행액이 있고 집행잔액 이렇게 나와야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충실하게 제출이 되는 걸로 저도 보는데 기존에, 변명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공통된 서식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오진섭입니다.
  일단은 정산을 하려면 시·군에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내려 보내면 그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을 해서 불용액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도에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반납을 할 때 일단은 시·군에서 예산에 반영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당해연도에 정산이 안 되고 다음연도에 이렇게 오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한테는 계속 당해연도에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협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경우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왔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도 집행잔액을 그날 바로바로 이렇게 반납을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바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시장·부단체장 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대다수 연말까지 집행하고 상반기에 정산을 하고 하반기도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도적으로 예산순기상 어떻게 불가피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예산순기 문제가 아닌 담당직원이 행정적으로 지연된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이 지금 내려졌다고 얘기를,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처분의 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에 따라서 개선명령이나 시설장 교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이 있고요. 
  향후에도 이렇게 감사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향후에 그런 감사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을 삭감하라든지 그런 페널티(penalty) 규정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하고요. 
  시설에 대한 처분은 시·군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강력하게 처분토록 계속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면 예산의 부당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용사태가 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내리고, 해당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건 저희들이 감사결과 그런 조치가 나오면 시·군에 통보를 해서 재정적으로 회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숭덕원 문제는 지난 작년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현재는 다 마무리돼서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문제가 발생이 돼서 결국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임시이사회를 구성을 해서 새로운 이사진을 영입을 해 갖고 현재는 별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진을 퇴임을 시키고, 면직을 시키고 새로운 이사진이 구성이 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숭덕원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일단은 그 당시 때 문제됐던 게 공적으로 이렇게 채권채무 관계가 이뤄진 게 아니고 사적으로 채무관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돈을 모아서 기존의 채권자들하고 해결을 하고, 새롭게 이사진이 들어오신 분이 종업원들과의 관계는 말끔히 정리가 돼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재산 매각 관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초의 현황에는 그게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초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된 그런 현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기본재산 복구하는 조치로 지금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그거는 감사과정에서 아마 본인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파악이 된 거고, 당초에 법인등기 날 때에 거기에는 포함이 지금 안 된 겁니다, 등기상에는.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민간위탁 중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위탁을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근거는 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2012년 6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이렇게 3년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시설이 사회복지센터 시설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주해 있는 기관이 총 14개 단체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체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입주단체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고 보훈단체… 단체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지금도 그쪽 복지관련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추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기관에 할 수 없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상태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은 관련되는 법령에 맞게 저희들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저희들이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씩 시설이 느는 추세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도 한 군데하고 시·군 세 군데, 그러니까 사회복지협의회가 네 군데가 빠진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추가로다가 들어간 데는 시설종사자입니다, 시설종사자.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개별명단은 지금 확보를 못했고요. 그건 시·군의 명단을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다가 제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알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현재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이건 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종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설명을 갖다가 했는데, 그건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도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건 저희 불찰이고요. 하여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이제 통계수치상으로다가 봤을 적에 그러니까 ’12년도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현격하게 떨어진 이유를 갖다가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가임기여성이 결혼을 갖다가 기피한다거나 아니면 늦추는 그런 추세가 점점 늘어나는데 기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고 또 경제력이 있는 가임여성들의 결혼 기피가 주된 원인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저출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정책에 이런 다양한 변화 같은 것을 갖다가 유도를 갖다가 지금 하는 것 같고 지금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맞춰 가지고 2010년부터 2차 5개년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추진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그때는 장애인이 복지정책과에 있었고요, 저출산 관련 부서가 노인과로 와 가지고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됐었습니다. 
  나중에 장애인이 저희한테 오고 저출산 관련…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단편적 단순하게 이렇게 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저출산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적으로도 무상보육부터 해서 대학등록금 반값등록금까지 일련의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정부 보조에 맞춰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이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보름 전인가 대책위원회를 한 번 개최를 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아마 종합적인 차원이고 근본적인 문제라 거기서도 단편적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극복될 사항은 아니라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10월 말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한 2만 5,000명 6.7% 감축됐고요. 우리 충북도 883명 7.44% 정도 이렇게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883명으로 1만 1,000명입니다.
  2013년에는 1만 2,000명이었는데 지금은 1만 1,000명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거의 단순히 위험한 게 아니라 국가적 재앙수준으로 지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저출산이 극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도 지금 하고, 우리 젊은층들 의식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이런 자활사업의 큰 문제점의 하나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다가 수가 줄어든다, 그렇게 하고 자활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러한 크게 두 가지로다가 이렇게 문제점으로다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근본적인 이유가 근로능력, 그러니까 자활사업을 갖다가 참여하는 단계별 기준이 있는데, 그런 참여자 수가 점차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단계별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점차 줄어든다 그런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55억 9,000만 원이 도비입니다. 아! 5억 5,900만 원이 도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110억입니다, 당초예산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글쎄 뭐 저희들도 이런 하여튼 자활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떻게 하면은 탈수급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또 창업률을 갖다가 이렇게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다방면으로다가 고민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자 수가 점차적으로다가 줄다 보니까 이런 집행면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금년도에는 126억의 사업예산에 10월 말까지 103억을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예, 그렇습니다. 
  시·군비까지 합쳐 가지고서…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84억에서 한 90억 정도를 갖다가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약 90억 정도를 갖다가 집행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이게 참여자 수가 줄다 보니까요 이게 점차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주는, 그러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국비 84억하고 도비 한 5억 7,000 해 가지고…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자활근로사업이 예산이 101억인데요. 중앙에서 한 9월인가 이때 10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시간상으로 도저히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13억이라는 불용이 생긴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활근로를 하면 어느 정도 자활의지가 있고 또 근로능력이 있으면 더 높은 단계, 희망리본이나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 제도가 2013년도에 이제 도입이 된 관계로 어떻게 보면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중에 한 10억 정도가 중앙에서 늦게 배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집행할 시기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가 보조사업이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매칭 비율에 맞게 지방비 매칭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요. 금년에도 일단 국비가 10억 또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3회 추경 때, 정리추경 때 또 해야 되고, 내년도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 지역에 예산이 집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도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활근로사업도 예산 당초 취지에 맞게 국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제 문제가 제기가 돼 가지고 ’13년도하고 ’14년도까지, 그러니까 도하고 제천시하고 제천시 지역사회 관계자분들하고 수차에 걸친 간담회나 또 이런 만남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이 돼 가지고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원아들이 한 65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다른 이런 시설로다가 또 전원조치가 돼 가지고 지금 한 30여 명 정도 원아생이 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염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존 영유아원의 전체적인 운영상황을 봐 가지고, 물론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시설장 교체라든가 또 나이가 많은 원아들의 전원조치라든가 이런 걸 자발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육아원의 그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그런 조치를 했고 일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이제 원가정 복귀를 갖다가 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충분한 기초조사를 거쳐 가지고 그래도 원가정 복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복귀를 갖다가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 복귀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한 염려 때문에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같은 것도 우리가 실시를 갖다가 하고 근본적으로다가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 시설장 교체가 우선돼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시설장도 우선 앞서서 교체를 갖다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거의 수습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3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 3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있는데요. 북부하고 남부는 3개 시·군을 갖다가 커버를 해서 아주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무를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 거점 충북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5개 시·군을 갖다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거리도 최고 80km 정도 그렇게 하고 시간도 약 한 8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이제 상담건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다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2017년 정도에는 우리 도내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하나가 더 필요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복지부하고 지속 협의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금년도 9월 29일 시행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면서 종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상담해서 일시보호나 아니면 원가정 복귀나 이런 것을 판단을 했었는데 그 특례법이 시행이 되면서 체계적으로다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갖다가 하게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그렇게 하고 법원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자의 처벌 그렇게 하고 우리 드림스타트는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이렇게 업무를 갖다가 분담을 해서 처리를 갖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다 아동학대 발생에서 처리과정까지는 원활하게 체계적으로다가 처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원가정 복귀 아동이나 부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거의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상담인원도 적고 사례건수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이렇게 업무가 체계적으로다가 분담이 되고 또 법원에서 이런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뿐만이 아니고 상담까지도 이렇게 법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원에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런 사후관리 상담업무까지 위탁을 갖다가 이렇게 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 인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위탁은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법원 쪽에 근본적으로다가 이런 게 관리가 되려면 인원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된다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다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실질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뿐만 아니고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노인학대도 어떻게 보면 노인보호시설에 계시다가 일정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하고 나중에 다시 대부분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원가정으로 많이 돌아가시고 그러는데, 그 이후의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정부도 거기까지밖에는 조치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전된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정부하고 한번 계속 논의를 해서 발전되는 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지방에 옥천·영동에 노인전문기관을 하나 설치할 걸로 지금 중앙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예예.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건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지금 보니까 이게 제일 지금 할 수 있는 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킴이사업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사업. 
  그거하고 연계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검토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8회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총 49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49개 팀이 시·군에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시·군에서 경연을 해서 본선에 온 거는 아니고요, 시·군에서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추천을 받아서 본 행사장에 참여를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시·군에 경연대회를 개최하는 데가 옥천, 진천, 음성, 단양 이 정도만 개최를 하고요, 나머진 현재 개최를 안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군 경연대회를 거쳐서 올라온 시·군도 있고요. 
  진천 같은 데는 도 경연대회 바로 직전에 시·군 경연대회를 해서 뽑아서 올린 데도 있고요.
  또 올해는 저희 도 경연대회가 끝난 다음에 시·군 대회를 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일단 시·군 위생부서를 통해서 모집을 했고요.
  향토음식경연 부분 또 4개 부분별로 모집을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돼서 출전하는 업체가 바뀐 시·군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그게 일부 시·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거는 같습니다. 제 귀에 직접 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마는. 
  다만 외식업, 음식업에 관해서 도지회가 있고 시·군 지부가 있는 이유가 향토성 있는 음식을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키고 또 도민의 위생을 향상시키고 이런 총체적인 그런 목적에서 볼 때 시·군 지부장님들이 물론 개개 음식점에다 출전하시려느냐고 했을 때 출전 안 하신다고 한다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섭외에 어려움이 있으셨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토음식경연대회 같은 이런 경진대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그날 대회를 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이 식재료를 놓고 그 재료가 얼마나 청결하고 위생적인가부터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에 끓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와서 덥혀서 출전을 했다 그러면 거의 뭐 심사를 포기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마침 그 관련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알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수상자는 총 31팀이었고요. 
  향토음식 부분 일곱, 밥맛 좋은 집 부분 일곱, 조리사회 추천 부분 다섯, 이주여성 부분 아홉, 제빵 부분 셋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거의 다 수상하시도록 배려한 것은 이주여성 부분은 출전하신 분들 거의 다 상을 드렸습니다. 
  다만, 향토음식 부분, 밥맛 좋은 부분, 조리사회 추천 부분 이런 것들은 나름 저희도 권위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힐링식품 전시하고 제주 외식문화 교류사업 관련해서 제주도 떡하고 이런 것들을 시식코너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엿치기 그런 이벤트도 했고요. 무료 시식행사도 전통차, 떡, 건강엑기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료시식행사도 했고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신발 멀리던지기 이런 이벤트가 있었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MBC에 위탁을 준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진행하고 제작해서 방송하고 시상금 1,200만 원까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상도 직접 하셨다시피 100만 원짜리도 있고…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미용기술경연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지난 엑스포 때 비즈니스센터인가요 큰 텐트 거기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그분들이 바쁘거나 아니면 쑥스러워서 사진촬영을 어려워했더라도 나중에 돌아가면 사실은 어느 분이 됐든 도지사하고 경연대회 나가서 사진 찍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걸어놓고 자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우선 홍보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같이 도청에 다니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지사님하고 사진 찍는 게 그렇겠지만 거기에 나오신 일부 주민분들은 사실 도지사든 아니면 부의장님이든 그렇게 가까이서 모시고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거든요. 꼭 그것을 집행부에 그런 홍보만을 위한 행사다라고,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고요. 앞으로 이 행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저희가 올해 18회째 행사를 한 거고요. 향토음식을 육성해서 관광하고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럼 지금까지는 뭐했느냐고 그러시면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제 18회나 되고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이걸 향토색이 짙은 전통의 맛과 조리법을 계승 발전시켜서 이걸 관광하고 연계를 해서 충북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한 개 이상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마다 시·군에 신청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영동 완료했고요. 내년에 보은에서 하려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 해 주겠다는 것보다는 시·군에 하시라고 그래도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을 물론 도에서도 총괄하는 입장에서 여하튼 그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할 거고요.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향토음식거리에서 출전하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집단화를 해야 이게 관광자원도 되고 음식에 대한 개발도 되고.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그날 위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행사가 어수선할 때 계셔 가지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름 특색 있는 전통음식 발굴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사람의 입맛이 변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장내 웃음)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위원님,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시고 또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요.
  이 행사가 MBC문화방송하고 공동주관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행사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방송사 측의 녹화에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이 돼서 여러 가지 행사가 길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위원님 경품 말씀하셨는데 행사가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관객들한테 이벤트행사로 여러 가지를 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지사님께서 참가부스에 다 다니면서 격려도 하시고 사진도 찍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참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나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한번 이렇게 예우 차원에서 해 드린 겁니다. 
  그 사진을 찍음으로써 그분들이, 저희들이 사진을 별도로 뽑아서 거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자기의 식당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들 걸어 놓습니다. 
  저도 관광지 이렇게 가면 그전부터, 지금 지사님도 사진도 걸려 있고, 그 전 지사님도 걸려 있고 이렇게 해서 괜히 자랑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영업이 잘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우리 충북도가 어떻게 보면 음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 지역에 대해서 ‘아, 진짜 이거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아직 많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 개발을 발굴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관광도 하고 먹거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거는 저희들이 향후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이나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이거를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올해가 3년째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2012년부터 이 사업을 9988 행복나누미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을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는 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문제점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일부 시·군에서 사업에 대해서 도비매칭이 적으니 도비매칭을 좀 많이 해 달라는 그런 건의는 좀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도비가 이제 30%이고요. 시·군비가 70%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자문을 구해서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대부분 높게 나왔고요. 
  다만 이제 시·군에서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일부 시·군에서 강사수급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마 타 지역에 있는 강사를 좀 연결해 주고 있는 그런 일부 시·군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어르신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적절한 수준 높은 강사를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네,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   노인장애인과장 신재식입니다.
  지금 최병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상품권을 갖다가 지급하는 데가 있고 전자카드를 갖다 이용하는 데가 있고 또 도시락 배달하는 데가 있고 다양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상품권 같은 게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요. 
  이제 시골 이런 데는 아이들이 그런 상품권을 갖다 이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시락을 갖다가, 도시락이나 반찬을 갖다 이렇게 뭘 배달을 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이 좀 유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는 들었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전자카드로 하는 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지금 상품권 같은 경우가 일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상품권 같은 경우도 음식을 갖다가 아니면 반찬을 사거나 이렇게 전용으로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갖다가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이렇게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복지정책과장 전원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다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복지정책과장 전원건   예, 알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당연히 들어갑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모범업소하고 대물림업소는 선정됐을 때 200만 원 나가고요.
  매년 9만 원 상당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그건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쓰레기봉투 9만 원…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도 모범업소가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시·군의 모범업소는 시·군별로 어떻게 다른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입니다.
  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취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저희 쪽에서 공중위생 평가를 해서 녹색, 황색, 백색 이렇게 분류를 하고요. 표지판을 교부하고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음식점같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혜택주는 것은 없고요.
  다른 시도 경우를 파악을 해 봐도 미용경기대회나 이런 쪽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있는데, 전남에서 우수 숙박업소 행복호텔 시설개선에 5,000만 원을 세워서 1개소에 250만 원 정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맞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찾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연구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위원님, 그런데 예산적인 면에서 조금 식품 관련한, 그런 음식점 관련한 것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금 재원이 충당되고 있고요.
  공중업소로 하면 일반재원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재원이 어디든 모범업소가 있다면 당연히 진흥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고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과장 피의섭   예, 알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일반인들도 이용하고 있고요. 장애인도 제가 보고받은 걸로는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셔틀버스가 세 대 운영을 하고요. 노선별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노선만 가지고 있고요. 이 노선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별도로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지금 가진 것은 없고요.
  차후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오진섭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곰두리체육관 이용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기존의 노선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쪽에 기존 차량으로 커버가 되는 것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차량 증가문제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