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김진형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행정국장 김진형

총무과장 박기익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세정과장 안석영

회계과장 이경호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학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우리 행정국에서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탁월한 식견과 능력을 겸비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익 총무과장입니다.
  문석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강섭 청년지원과장입니다.
  안석영 세정과장입니다.
  이경호 회계과장입니다.
  이원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신철호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정일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6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9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5,849억 9,8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2%, 행정운영경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부터 3쪽까지는 과별 주요사무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행정국에서는 8개의 전략목표와 3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혁신과 융합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전략목표는 성과지향의 창의적 조직문화 정착으로 이를 위해 공직자 역량강화와 충북의 정체성 확립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먼저 공직자 역량강화와 충북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자원봉사와 청풍아카데미를 통해 공직마인드를 혁신하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국가 경축식 거행, 태극기달기운동을 통해 애국심을 함양하였고 금년 처음 도입한 장기재직휴가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공무원체육대회와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서른네 분의 모범도민을 발굴 시상하였고 기관·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인사운영 기본방향 및 개인별 승진후보자명부순위를 상시 공개하고 인사사전예고제와 인사고충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행정기관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성과중심 인사를 위해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우수한 인재 선발 및 직무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3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사회적 약자 및 실업계고 졸업자에 대한 공직 임용기회를 제공하고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등을 통해 업무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조와의 상호신뢰 및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직원연수회도 개최하였으며 후생복지를 내실화하여 직원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 및 정보공개 강화를 위해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DB 구축 등 기록물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사전정보공표를 통해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고 정보공개 결정기간도 단축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민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도민배심원제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이·통장 임원 간담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11개 시·군을 방문하여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회의,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협의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과 통일박람회 참가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확충과 북한이탈주민 자립정착도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지방자치 역량 강화 및 도민 권익 증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와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향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담당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 주민 편익적인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운영을 위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으로 정비하고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및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도-시·군 및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충청북도 전입시험도 시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과 함께하는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를 추진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과 민간사회단체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NGO센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비영리단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도 발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 눈높이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토요민원실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발급 택배서비스를 통해 민원 1회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민간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처리 사전예고제를 운영하여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 한편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재와 민원서류 감축을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이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정책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청년의 도정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경제분야 등 5개 분야의 청년단체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청년지원 관련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과제화 하는 등 청년정책 실행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년지원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 매칭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청년단체의 생산적 일자리 챌린지 운동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의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중·장기 청년정책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청년행복지킴이 사이트인 충북청년포털을 구축하여 청년지원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청년일자리 확대여건 조성을 위해 특성화고 및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고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교육과 취업캠프를 운영하였으며 미취업 청년 기업문화체험 기업도보 대장정과 청년 구인·구직 만남 행사 등 2030 취업연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취업·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청년 채용기업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신입사원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개소하여 청년창업 활성화를 지원하였고,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과 인재양성과 연계한 취·창업 지원도 강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청년복지문화 조성 확산을 위해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 등 저출산 극복대책을 추진하고, 낙태예방 생명지킴이사업 지원과 저출산 극복 도민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청년취업 희망등대 사업과 출산장려 문화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먼저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 8,631억 원의 88.4%인 7,63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및 비과세·감면 규모 축소를 건의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를 활성화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세외수입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 관리와 자금배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반을 운영하여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탈세 유형별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0억 원을 부과하였고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24쪽입니다.
  과표 현실화 및 공정한 구제제도 운영을 위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확한 가격산정을 통해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고, 심의일정 알림서비스 제공 등 납세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소득세의 안정적 정착 기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지방소득세 전문인력 역량도 강화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고객만족을 위한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속·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대가지급기한 단축과 입금통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집행예산 예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관급공사 지역제한, 노무비 구분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전자태그(RFID)를 활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유재산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꼼꼼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97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주요공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도내제품 사용을 권장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청사 조성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 교체와 공급전압 단일화공사를 완료하여 사무실 냉·난방배관도 교체하였으며, 도의회 청사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를 위해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스마트한 맞춤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보지식인대회와 충북정보화워크숍을 개최하고 업무용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높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도 추진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으며 정보소외계층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와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정보운영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최적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청년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행복지킴이 사이트 구축 및 자료정비의 날 운영 등 홈페이지 자료를 현행화하고, 모바일충북을 활성화하여 도민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을 구축하였고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과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원 편의를 위한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와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스마트워크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이버위기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정보보호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였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과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정보통신 취약점 분석과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 정보보호시스템 성능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일곱 번째 전략목표는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상생발전 견인입니다.
  이를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카페 운영과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주요간부 집무의 날과 1일 명예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 등을 통해 나눔과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산림사업법인 운영 간담회와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청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업체 기술지원과 환경기술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군 합동점검, 민간 환경감시단 합동점검 등 환경오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지역 환경살피미 운영 등을 통해 예방적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환경오염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운영하는 등 투명하고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여덟 번째 전략목표는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약하는 남부권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 1일 명예 남부출장소장제와 찾아가는 현장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 포럼, 남부권 오피니언 리더와의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활동 전개와 함께 지역행사 참여를 통해 남부출장소의 이미지를 지속 개선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 특화지구 육성 76개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화작목 생산실태조사와 농정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각종 민원도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기업지원 및 안전한 환경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을 추진하고 남부권 취업박람회와 소상공인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가행광산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육성을 위해 토종어류 치어방류를 통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양식어종 우량치어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내수면 양식기술을 보급하고 관상어 ICT융복합 육종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노근리세계평화대제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영동 노근리평화공원에서 세계평화대제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9월 중 4일 동안 35개 국 5,000명이 참석하는 행사로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노근리가 세계적인 평화와 인권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도의회 청사 건립입니다.
  구 중앙초 부지 1만 3,525㎡에 43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의회 청사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7월 청사 이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결정되었으나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등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다음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본청 직원 1,3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행정전화를 사용한 결과 공공요금 절감 및 편의성이 높아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며 금년에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 직원 900명에게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행정전화를 사용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었고 공공요금이 절약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대전지역 충북 향우회 한마당행사입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이틀간 대전지역 충북 향우회, 도청 남부3군 향우회, 농업경영인들이 참여하여 친목도모 및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대전지역 출향민의 심리적 상실감을 해소하고 충북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48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건의·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 2016년 예산집행 현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예, 현재 위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예,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로버트 할리 같은 경우에 500만 원 지출이 됐고요. 허구연 씨 같은 분은 4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보통 청풍아카데미는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는 거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에 한해서는 강사수당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이 됐든 저명 장·차관부터 1·2급 이렇게 되는 거는 그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거 외에 외부 저명인사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20∼30만 원, 40∼50만 원 줘 갖고는 저명인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알 수 있는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집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유능한 사람도 있고요. 유명한 사람도 있고 다 포함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개인별 지급한 거는 저희들이 그…

○총무과장 박기익   그렇죠. 받았죠.

○총무과장 박기익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한번 저기…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로버트 할리가 500만 원을 받고 강의를 하고 했는데 현재 시장가격이 아마 유명인사는 좀 높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강의시장이…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 저희들이…

○행정국장 김진형   좀 더 직원들의 호응을 받고 좀 더 관심 있고 시대의 흐름을…

○행정국장 김진형   아마…

○행정국장 김진형   위원장님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강사 선정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봉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이 리모델링에서 신축방식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한 430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도 ’16년 8월부터 ’21년 7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새로 중앙에 투자심사를 신청을 했는데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재검토가 나온 이유가, 그 사유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반영이 아직 선반영이 안 돼 있다, 그리고 현 의회 청사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사용가능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봐라, 또 권역별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을 해서 추진 검토를 해 봐라 이런 세 가지 사유를 달아서 재검토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은 이번에 금년 정기회 때 반영이 될 겁니다. 되고, 어제 행자부에 우리 담당자가 올라가서 상의를 해 본 결과 그 자료에 대해서 검토도 둘이 하면서 결론 낸 게 기존 용역서류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용역서류를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던 거기에다가 주차시설 확보라든가 휴게시설 확보, 어린이집 건립 등 도민들이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면 재정투융자심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것이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 30억 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관계상 저희들이 금년 12월 수정예산에서 그걸 감하고 내년 1월에 행자부 재심의 요청을 해서 이삼월 중에 투융자심사를 받고 내년 4월경에 있을 1회 추경 때 30억 원을 다시 편성을 해서 설계하고 설계 등 그 절차를 진행을 해서 계획된 대로 착공을 해서 준공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현재 어제 올라가서 담당자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그동안 저희들이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서 조금만 보완을 하면 그 부분이 도민편익증진 부분을 보완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내년 1월에 투융자심사 재심의 요청을 해서 통과된 뒤에 그게 아마 내년 3월 정도까지 되고 예산 확보가 내년 4월에 추경이 있다면 확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년 6월까지 맡은 뒤에 설계 공모하고 인허가 절차를 내년 7월부터 후년까지 하고서 업체 선정 및 공사 추진을 ’18년 하반기 쯤에, 중반기 중에 이렇게 해서 업체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을 해서 2021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의회 이전은 2021년 7월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청사시설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현황부터 사진부터 기록관리를 해서 앞으로 준공될 때까지 그 자료를 잘 모아서 백서를 만들어서 보존을 하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현재 도청 주차가능 면수가 총 740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청 주차장이 380면, 구 적십자사 부지에 60면, 현재 중앙초에 270면, 그다음에 외부 임차 유료주차장이 한 30면 해서 740면이 현재 주차가능 면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충북연구원은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3월부터 아마 착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내년 말까지 건물이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현재 내년 말로 돼 있습니다. 공사 시기는 겹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저쪽하고 의회 신축하고는.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겹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현재 구 중앙초에 270면이 지금 돼 있습니다, 주차가능 면수가.
  그런데 실제는 좀 더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주변에 공한지라든가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중앙초에 의회 청사 건립이 진행되면 초기에 상당히 주차면수 부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사실상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변에 특별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먼저 일단은 가능한 한 인근 유료주차장이 있으면 좀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부분 하는 방법이 있을 거 같고요. 또 정말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당분간 우리 직원분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주차장 부족 문제를 공감을 해서 수요관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 5부제라든가 또 그래서 그런 점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운동 등을 통해서 당분간 불편을 좀 감수해 주는 게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혹시 지하주차장부터 먼저 건설이 이루어지면 지하주차장 부분이 되면은 먼저 그 부분을 어떻게 가사용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걸 좀 이용을 하면 어느 정도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갈 수 있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우리 구 중앙초 부지 내 의회 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그 부분은 제가 전문적인 거는 아닌데요.
      (도청 신관 후면주차장을 가리키며)
  저도 그전에 이 부분에 제가 한 10여년 전부터 이 부분에 주차빌딩을 짓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거 보면.
  그러면 나중에 의회 청사가 신축이 되면 그 뒷부분에, 방안이 있다면 그 뒷부분에 신축된 의회 청사 뒷부분에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지하 1층에 조성할 계획인 지하주차장을 지하 2층까지 이렇게 늘리는 방안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와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또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회 청사 신축이 지연될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회에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도 좀 충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시라든가 그런 때에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1년 중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중 가장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각 과나 각 팀별로, 과별 과장들 또 저도 이렇게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삼 새삼 오탈자라든가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최선의 자료가 제출됐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느 부분이 좀 부족한지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자료 제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여기 3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진형   아! 뒤에, 아! 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 밑에 창업선도대학은 저희 과로, 경제국에서 저희 과로 이관된 거고요.
  민주평통 건데… 죄송합니다. 
  작년 제출 서류에서 누락이 돼서 올해에는 그것을 정정을 해서 정확하게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돼서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운영하는 사업들인데 여기 자료에는 민간단체경상보조·자본보조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별도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설립된 직영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료에는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게 민간단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단체경상… 민간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뺀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청년지원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1월 1일 자로 조직이 편제된 상황에서 사무실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이 1월 7일 자, 직원들이 1월 17일 자로 인사발령이 났는데 인사발령이 난 후에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사무집기를 들여놓고 이러는 바람에 부득이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 사무관리비는 사무를 위해서 필수 어떤 사무도구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단위업무에 따른 예산은 이관을 받습니다마는 과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저희들이 1월 17일 자로 직원 인사발령이 난 이후에 한 1주일 안에 사무공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1월 17일 이후 한 1주일 내에 집행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십분 공감은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PC 프린터기라든가 또 팩스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거는 부득이 구입이 필요했던 사항이고요. 또 기본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일단 전 과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전 과에 있던 정원을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편성을 합니다마는 과가 새로 편제가 되면 그 과에 또 기본적으로 필요한 책꽂이라든가 어떤 이런 필수 도구들이 있는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청년지원과가 편제가 되면서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좀 양해 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료 현행화를 위해서 홈페이지 자료정비의 날을 운영하고 순회 지도점검도 하고 해서 최신 업데이트를 하도록 해서 부서별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위원님 이 부분에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정보통신과장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네,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자료에 대한 거는 각 실·과에 실명제를 둬 갖고 담당 과에서 자료가 갱신이 되거나 그러면은 저희 과로 보내져 갖고 거기서 자료를 갱신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안이나 입법 관련된 자료는 법무통계담당관실 담당자가 지금 그거를 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홈페이지 자료정비의 날을 정해 갖고 5개 과씩 돌아가면서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또 해서 그 해당 과에 자료를 갱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마는 저희 홈페이지가 그 안에 각자 링크가 돼 있는 사이트나 그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꼭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중식시간에 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맞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급 말씀하셨죠, 가급?

○행정국장 김진형   가급이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고 보좌관이 되겠습니다, 보좌관 3명 다.
  공보관실에 1명, 복지정책과 소속 1명, 총무과 소속 1명 이렇게 해서 공보관실에…
  의회는 빼고 말씀드려야 되죠? 의회는 빼고…

○행정국장 김진형   예, 집행부에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실의 1명은 대외언론 협조 및 도정홍보 해서 홍보보좌관이고요. 복지정책과의 황 모 보좌관 사회복지 분야 정책수립 지원하는 사회복지 정책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속으로 박 보좌관은 연설문 및 인터뷰 자료 작성 및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분들은 그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좀 수행하기 어려운 어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또 그 분야에 많은 관계된 사람들과 조직, 기관들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점에서 어떤 지사님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행정공무원들이 하기 어려운 계속 순환보직되고 또 그동안 전문성이 좀 부족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수행하기 어려운 그 분야,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도 공보관도 해 봤고 기획관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좌관들이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할 수 없는 브리핑자료 같은 것도 담당 직원들이 자료 정리를 하고 합니다만 또 연설문 같은 것도 쓰고 합니다만 어떠한 쭉 도정 흐름 전체에 따라서 또 중요한 정책방향, 메시지 전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분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이 메꿀 수 없는 그 부분을 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아니 자질이 부족하다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를 추진하지만 이것을 홍보,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 할 때 이 부분을 홍보전략이라든가 또 홍보의 방향, 어떠한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렇게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는, 공무원들이라는 거는 자꾸 순환보직이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는 포함이 안 돼…

○행정국장 김진형   그렇지는, 뭐 요새는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조직도 꼭 8시간 근무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융통성 있는 채용형태 그런 임용형태가 앞으로 점점 더 확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간선택임기제 외에 최근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한 2∼3시간씩 일하는 그런 공무원도 몇 시간씩 일하는 공무원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근무형태가 앞으로 공무원 사회에도 폭 넓게 도입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을 했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방금 말했던 정책보좌관이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퇴직을 했고요. 공보관실에 있는 보좌관과 복지정책과에 있는 보좌관 둘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그 당시에도 가급으로 됐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홍보 쪽에 담당하는 홍보보좌관은 나급으로 채용했다가 이번에 가급이 됐고요, 민선5기 때는.
  복지정책과는 있는 보좌관은 그 당시에도 가급으로 채용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그런데 요새는 지방의 인사운영을 기준인건비 내에서 또 정원의 직급별 정원비율 그 범위 내에 들면 탄력적으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넓혀 주고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공동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이게 계선조직과 참모조직이 있는데 이분들은 참모 어떤 보좌조직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또 특수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별도, 공동사무실이지만 별도 공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과장님들이야 한 과원들을 다 통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는 채용과 인사관리만 하는데…
  제가 여기 옆에 자료 주신 거 보면 별도로 책정돼 있지 않은 걸로, 예산 상에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일단은 사무관급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위원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뭐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어떤 업무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업무의 의미, 또 그것의 어떤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걸 좀 더 뭐라 그럴까 감각이랄까 어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도가 있는 팀장급 정도는 같이 대화를 해야지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점에서 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 같은데, 글쎄 어떤 권위적으로 뭐 그런 게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실무자를 불러서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미라든가 방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려면 그래도 상위 직급의, 직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지 좀 더 깊이 있는 어떤 결과라든가 토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요. 제가 정확한 실태를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보좌 라인과 참모와 계선조직 간에는 참모와 보좌하는 데, 결정권자에 조언을 하고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선조직을 담당하는 보좌진들이 비록 직급은 그렇지만 하는 역할을 생각할 때는 좀 더 어떤 상하관계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담당하는 업무의 중요성을 비춰볼 때 어느 정도 서로 존중을 하고 또 그 의미, 신중한 의사전달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회계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처리용역에는 사업장 폐기물하고 음식물 재활용 기준용역 처리기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기준 3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장 폐기물하고 음식물 재활용 기준용역에는 각각 나름대로 자체 기준이 있는데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는 자체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에서 지금까지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해 왔었는데 ’13년 세종시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으로 ’14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에서는 이 적격심사 기준을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폐기물 처리용역을 기준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 업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행실적이 나오는데 현재 17점입니다. 이게 우리 도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낮은 건데 그래도 이거를 7점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을 해서 기존 업자들한테 유리했는데 신규 업자들한테는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0점이 나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를 인지를 해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그 기준이 내려오면은 저희들 자체 기준을, 조례를 만들어서 신규 업자들도 공정한 룰에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청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든지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하면 타당합니다만 아직 기준이 미흡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항은 우리 도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종시나 대구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가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연철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한 1,074명이 거주 중에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저희들이 자립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일단 그 지역 내의 하나센터를 통해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일반 하나센터를 통해서 도내에 온 이탈주민의 초기 정착교육입니다.
  정착교육이 대개 취업지원이라든가 사회적응, 정서안정, 지역사회 이해에 대한 그런 초기 정착교육하고 또 이미 거주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는 적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직업훈련, 생계지원, 의료·법률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정착 지원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 합동결혼식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 한마음대회, 이번에 강원도 평창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군에서 하고 있는 보조사업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교육이라든가 문화탐방, 워크숍, 여성용품 지원 등 지역별로 특성화 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입니다.
  현재 시·군별로는 청주, 충주, 제천, 음성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청주하고 충주, 청주가 한 449명이 살고 있고요. 충주가 182명, 제천이 한 80명, 음성이 좀 많습니다. 173명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진천도 한 94명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도 조금씩 보은 3명, 옥천 21명, 영동 15명, 증평 32명, 괴산 13명, 12명 해 갖고 다른 데는 적은, 진천만 빼고 이런 사업을 자체사업을 하지 않는 시·군에는 거주하고 있는 우리 이탈주민이 숫자가 굉장히 좀 10 단위나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20명 밑으로가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입니다. 김진형입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일상생활에서 언어생활에서 느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외래어 영어나 신조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뜻을 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소통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2주 동안 지역에 충북하나센터 지역적응센터가 현재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금 지정기관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센터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사회적응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과 우리 남한의 어떤 언어에 대한 표준어 사용교육 등을 통해서 한 20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은 서서히, 교육도 하지만 또 생활을 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도 그 자료를 보고 느낀 게 저희도 교육을 가면 어지간하면 만족이라고 합니다만 이거 보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분들이 북에서 와서 그런 게, 좀 아직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도 직감적으로 들었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어지간하면 교육 받을 때 만족이라고 하는데 여기 ‘만족’, ‘매우 만족’이라고 이렇게 표시한 경우 다 만족이라고 해 갖고 ‘아! 다 만족한다’ 이렇게 아마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 받은 사람들한테 아마 조사는 한 건데요. 그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조사결과는 그렇게 이분들이 만족도는 이렇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김진형   대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설문조사할 때, 제가 설문조사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하면 왜 부족한지 사유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행정국장 김진형   현재 저희들이 저희 도에 올 4월까지 우리 충북에 있는 탈북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탈북청소년들이 한 85명이 학교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3국에서, 중국이나 제3국에서 출생한 학생 58명이 68%가 되겠습니다. 그 58명 중에 거의 56명이 중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같은 경우는 북한이탈주민에 규정상 포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게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학교적응과 기초학습지도를 위해서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재학 탈북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푸른나래공부방을 청주YMCA에 위탁을 해서 방과후 공부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5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하여튼간, 새누리당의 김기선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서 탈북청소년에 제3국 출생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정법률안이 지난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만을 위한 별도 지원은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푸른나래공부방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서 다시 새로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한번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그 부분 한번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천시에서 근무를 해 봤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민원처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리더라도요. 제가 제천에 있을 때 보니까 북부출장소가 있다는 거에 존재함으로써 직접적인 사업으로써의 어떤 혜택을 본다는 거보다는 어떤 그 사무실이 있음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도의 어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또 소외됐다고 하던 북부지역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 북부출장소 직원분들이 지역사회와 열심히 접촉을 하고 그 지역사회 여론을 듣고 그런 균형발전 어떤 사업도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하고 발굴을 하고 그 문제도 토의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 북부출장소의 시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면서 북부출장소의 필요성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효과, 북부출장소가 있음으로써 많은 민족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북부출장소 신철호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청의 이미지 개선에 매우 좋고요. 또 북부의 제천, 단양에 있는 주민들이 도청이 가깝게 있다는 느낌도 있고 또 저희들 민원이 실질적으로 태양광 인허가 업무나 산림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관련돼 있는 분들은 매우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민원처리 건수가 하루에 1건 정도 됐지만 최근에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게 있습니다. 태양광 허가권, 태양광이나 민원.
  지역사회에서 태양광 발전, 태양광을 이용한 그게 많이 필요성은 있지만 그 지역별로 많은 또 민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출장소나 북부출장소에서 도에서 인허가 대상인 100㎾에서 3,000㎾…
  그거 인허가를 하면서 도에서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받아야 될 그런 어떤 민원에 대한 각종 그런 지역주민과의 대화 뭐 그런 많은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처리건수는 적더라도 그 1건을 해결해 가는 그 긴 과정을 북부, 두 출장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도의 일반 조그마한 어떤 그 지역에 국한, 그 지역에 있는 일부 민원뿐만 아니라 처리하는 민원 범위를 좀 넓혀 나가는 방안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12명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여기에 정원이 12명인데 현재 현원은 11명이고 북부출장소 같은 경우 제천, 음성에 협력관들이 2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관들 업무분장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북부출장소장 신철호입니다.
  저희들 12명 중에 거기서 7명이 관사에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의 경우에는 저만 거기 관사에 있고 직원들은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많은 직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처리 외에 많은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과의 유대관계에서 주로 그 역할을 우리 소장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협력관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직원들은 출퇴근하는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소장들은 거기 관사를 두고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전 직원들이 지역사회와 깊은 유대관계를 맺는 데 더 많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업무보고로 한 번 오셨고요. 또 일반 해서 두 번 오셨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지사님 오셔 갖고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입니다.
  일반 저희 업무보고를 받으시고요,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지역업체 방문하시고.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지역의 업체 방문하실 때 같이 오실 경우도 있고요. 또 지역에 초도순시하고 그럴 때 저희들 잠깐 출장소에도 들르시고 그렇게 업무…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정무부지사님, 행정부지사님 다 한 번씩 오셨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업무보고, 정식 업무 받으시고요, 행정국장님도 한 번 정식…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정무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오셔 갖고 기업체 일진글로벌이나 기업체 방문하시고 또 한방엑스포도 둘러보시고 또 행정부지사님 같은 경우는 중앙시장도 가시고 그래서 저희 출장소 오시면서 여러 곳 둘러보시면서 같이 오셨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예, 그렇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당초…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도 제천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일단 북부출장소의 지역 범위를 제천, 단양으로 이렇게 지역 범위를 설정해서 한 거 같습니다.
  뭐 박달재 너머 이쪽이 충주만 해도 청주와 가깝고 그러니까 아마 먼 제천, 단양만 지역적 범위로 해서 사무소를 설치한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일단 저희들이 북부지역 하면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어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충북을 지역 방위별로 나눠 가지고 북부지역은 어디다라고 딱 한 게 없습니다만 대략 일반적으로 그냥 충주, 제천, 단양을 북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출장소를 만들면서는 좀 더 어떤 지역적으로 우리 도청과 먼 지역의 업무처리를 할 때 아마 그 거리 범위로 거리를 생각해서 지역적 범위를 북부출장소라고 하듯 지역적 범위를 명확하게 제천, 단양에 이렇게 한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글쎄 명칭을 한번, 이런 경우는 그렇습니다만 한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북부출장소라고 해서 명확하게 범위를 그렇게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명칭을 그대로 둬도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행정국장 김진형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는 충주에서 청주가 좀 아직까지는 1시간 정도, 1시간 10분 뭐 이렇게 걸립니다만 제천이나 단양까지는 지금도 한 2시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통해서도. 
  북부출장소나 남부출장소의 그 설립 취지가 원거리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렇게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주 같은 경우 최근에 산업도시로 급격히 부상을 하고 있고 또 낙후지역으로 충주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역적으로 원거리 이런 개념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북부출장소의 지역 범위를 제천, 단양으로 이렇게 한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남부출장소는 생명농업특화지구 사업이 농업경제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수면사업이 남부출장소에 소속이 돼서 포함이 돼서…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생명농업사업과 내수면사업이 따르면서 예산이 됐고요.
  북부에서도 그런 어떤 북부지역에 국한된 좋은 사업을, 지역발전사업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근평은 6월 말 현재와 12월 말 현재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예, 지금 2017년도에는 4월하고 10월로다가 근평하는 거를 시기를 조정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지금 6월 말하고 12월 말 현재 근평을 하다 보니까 1월하고 7월 인사 때 그 근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하고 7월 인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4월 근평하고 10월 근평을 해서 가장 최근에 있는 근평으로다가 승진이라든가 이런 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근평 시기를 좀 조정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6월 말 현재로다가 근평하는 거는 7월 말이나 돼야지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적용하는 시점이 8월 1일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7월 인사로는 안 되고, 그래서 7월 인사 때는 전 12월 말 근평으로다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근평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4월하고 10월에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최근에 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이 되고 또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17년도부터는 한번 그 제도를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17년도에 도입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근평 그 기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1월, 7월 인사 때 적용하는 거는 4월, 6월 가장 최근의 근평으로다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월, 10월로 근평시기를 조정하려고…

○총무과장 박기익   금년하고 내년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금년 12월 달에 근평을 한 번 하고요. 내년부터는 4월하고 10월로다가 이렇게 근평시기가 조정이 돼…

○총무과장 박기익   그러니까 금년 12월까지 근평을 하고 내년에 또 3월 달까지를 다시 근평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지금 현재로는 그 근평기간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그렇다고 또 상반기에 그거를 안 하고 10월 달에 했을 경우에는 또 9개월 치를 또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총무과장 박기익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322는 그 명수입니다.
  그 실적가점을 받은 인원입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예예.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희망교류 가점제도는 폐지하는 대신 계획교류라 그래 갖고 시·군하고 교류는 계속 이어져서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나하고 너하고 교류하자 이렇게 해 갖고 희망교류하는 거는 그 제도는 없어지는 대신 계획적으로다가 어느 시·군하고 도의 어느 부서하고 이렇게 계획교류하는 거는 계속 이어질… 

○총무과장 박기익   계획교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아마 시·군에 서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네.

○총무과장 박기익   아니 가점이 있으니까요. 
  계획교류는 가점이 계속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그렇죠. 희망교류도 실적가점이 있던 건데 희망교류는 그거를…

○총무과장 박기익   그렇죠. 계획교류는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지금은 희망교류를 하는 사람들은 실적가점이라 그래 갖고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그 가점제도가 없어지지만 계획교류가 되면은 그 기간만큼 전체로다가 그 직급에서는 계속 가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계획교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희망교류는 폐지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아 예,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네네.

○총무과장 박기익   예, 주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살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최병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공보관실 행정주사로 돼 있는데요. 이분은 그전에 별정직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획광고라든가 신문·잡지 등록, 지역신문 홍보 등 이렇게 계속 어떤 공보관실 쪽에 광고, 언론과의 그런 쪽에서 전문성이 고려돼 갖고 계속 공보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보관실 요청에 의해서.
  그다음에 감사관실의 시설주사 3번에 있는 그분은 시설 분야 그 자체감사 어떤 전문성이 많이 부여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이분은 꼭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장기간 배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김진형   인사팀장 얘기로는 감사부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의견을…

○행정국장 김진형   아마 꼭 그 분야에 좀 정통해서…

○행정국장 김진형   여기는 전문성 고려로 돼 있는데 아마 교환업무를 보다 보니까 특별한 다른 곳으로…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는 특별히 다른 곳으로 갈, 이동할 다른 별도 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좀 너무…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대개 전문성을 고려한 건데 한번 직위별 특성에 따라서 어떤 직위하고 자리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좀 더 구분을 해서 이제는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제가 없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최근에 퇴직자도 많아지고 또 많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또 국제행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움직이다 보니까 부득이 또 업무능력을 고려한다든지 필요한 인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승진도 많고… 

○행정국장 김진형   많은 인력이 움직이다 보니까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뭐…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대민부서는 또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인사시스템이 승진하면 사업소로 나갔다가 다시 또, 하여튼 최근에는 앞으로도 많은 인원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런 1년 6개월 미만 전보를 가능한 한 안 시키려고 하지만 부득이 또 그런 사정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행정국장 김진형   예, 근무는 안 해 봤습니다만.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그렇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진형   뭐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 직원들이 교육을 직접 시키는 거는 아니고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영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차질이 없도록…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위원님…

○행정국장 김진형   예, 그런 점은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최대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그렇죠. 거기 지금…

○행정국장 김진형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예, 2,682억 맞습니다.
  여기는 무기직하고 기타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용인력이 소방직 쪽이 총 한 116명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채용을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최근 한 5년 동안 소방인력은 237명 정도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내년에는 또 단양소방서가 신설이 되고 충주 연수119안전센터, 영동 학산119안전센터가 개소가 되는데 그쪽에 또 이렇게 배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 행자부나 국민안전처에서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각 시도에서 소방력 기준을 잡는데 장비와 인력기준을 다소 좀 과도하게 그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책정이 돼서 그걸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행자부와 국민안전처가 좀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되는 상황들을 좀 보고 또 계획을 세워보려고 다소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그러니까 올해 채용 안 한 가용인력이 116명.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현재 구급차 탑승인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명씩인데 도내에 39개 센터 41대의 구급차 운영 최대한 필요한 운영인력이 36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저희가 지금 소방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52명밖에, 252명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인력을 117명으로 이렇게 산출은 해 놨는데…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이 기준인건비는 교부세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교부세 같은 경우는 저희 일반재원화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충당되지 않은 것은 다른 사업으로 쓰게 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소방관서가 세 군데 신설이 되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고요. 앞으로 기준 재정,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좀 거기에 소방인력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는 인식이 지금 중앙에서도 있고 해서 그 부분…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행정국장 김진형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 좀 해 보려고요. 

○행정국장 김진형   저희가 보니까 도 평균보다 한 35명 정도 적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소방인력이.
  광역 도 평균인력 부족률이 49.1%인데 저희가 51.8%거든요. 그래서 광역 도 평균 대비 한 2.7% 한 35명 정도가 저희들이 일단 평균적으로…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저도 전적으로 필요성과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의견에.
  저희도 소방력 확충을 하는 데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현재 추진율이 한 96.9% 거의 다 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기업체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일부 충주, 보은, 음성 이쪽은 기업체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내년에도 시행을 합니다.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런데 음성 같은 경우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다른 시·군들은 신청들을 좀 해서 나가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음성하고 보은, 충주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홍보도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내년에는 아마 홍보만 좀 더 되면 다른 시·군들처럼 좀 소요하는 데 신청하는 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내년에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던 일손봉사하고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하던 생산적일자리사업을 통합해서 일자리기업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예산을 총 3억 원 세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에서 세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올해는 지난 여름부터 너무 잘돼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더 확대를 했던 것이고요.
  내년에는 일자리기업과에서 생산적일자리사업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일손봉사사업을 통합을 해서, 또 조례도 그쪽에 제정이 돼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또 그런 의견들도 주셨고 통합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추진체계가 단일화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자리기업과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인력 인건비하고요, 센터 운영비가 2억 7,700만 원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그런데 도 센터이기 때문에 실제,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도 센터는 사실 총괄적인 기능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기능, 교육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많고요.
  직접 사업 시행은 시·군을 통해서 하는데 그렇다고 도 센터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있고요. 교육이나 사기진작사업이라고 그래서 자원봉사 관리자 역량강화, 봉사자 소양교육, 각종 홍보사업 등 세부사업이 한 15개가 되고 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또 7개 사업, 여기도 물론 일부 사업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 우수활동 공모전 뭐 다양하긴 한데…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인력들이 몇 명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주로 들어가는…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타 시도하고의 등수는 제가 갖고 있지를 않고요.
  저희 도 자원봉사 등록인원이 26만 7,000, 활동인원이 6만 9,000, 활동률이 9월 말 기준 이십…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그 당시 신문은 못 봤고요.
  그런데 13%는 그 당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25.9%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예.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13%일 때 꼴찌였던 것도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볼 거고요. 9월 말 기준 25.9%인데 이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순위도 좀 알아볼 것이고 이런 것들을 도 센터와 협의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좀 더 등록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한 가지 자료정정을 좀,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것 중에 자료를 지금 보니까 등록률은 16.83%고요, 9월 30일.
  그다음에 활동률이 25.90%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계속 노력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등록률을 높이고 활동률을 높여나가…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 한번 저희가 등록률…

○행정국장 김진형   막 등록하는 등록률도 중요하지만 활동률이 아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해서…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장기근속자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제가 도에 처음 전입 와서 국제통상과 투자유치담당 할 때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화교환같이 특정 자리에 다른 자리가 없는 경우는 어렵겠습니다만, 해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정말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 아이디어인 거 같습니다.
  현재 내년도 계획교류 직위는 저희들이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만 한번 그런…
      (…)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양해를 해 주시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금년도 직렬 직종을 다양화, 해마다 다양화하는데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직종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챙겨놨었는데 지금…
      (…)
  최근에 저희들이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 직종을 선정을 했거든요. 잠시만 죄송하지만 기다려 주시면 그 자료를 찾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충청북도 전입시험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결원보충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청북도 인사관리규정」 제4조2항 별호1에 결원보충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충청북도 인사관리규정」 15조에 결원보충 이렇게 세 가지를 근거로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시기는 총무과 인사팀에서 시험요구 시에 연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응시자격은 시·군 대상 7·8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험방법은 1차 필기시험은 논술과 약술 그리고 2차 면접시험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 과목은 3과목인데 도정주요시책, 지방행정실무, 지역개발실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합격자가 결정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그 내용을 총무과 인사팀에 통보를 하면 인사팀에서 발령을 내게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유효기간…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2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현재로써는 결원이 다 해소가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총무과장 박기익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결원 인원은 지난번 인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됐는데요. 아주 특수한 분야 같은 데 해서 전체 지금 15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연수원 같은 경우에는 전산직하고 기계운영직이 지금 결원인데요. 지금 일반직들은 1월 인사 때 결원이 모두 해소가 될 거 같은데 특수직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해소가 안 되는 부서도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기익   전산직은 그렇고요. 
  일단 예를 들어서 기계운영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이 합격자 중에서 임용유예 신청을 해 갖고 지금 군대에 가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전입신고에서 빠져 있는데요. 이런 분이 제대를 하게 되면은 기계운영직은 아마 바로 보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전산직 같은 경우는 추후로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만들어놓은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 시·군 본청·직속기관·사업소에서 1년 이상 재직한 7·8급 직원, 7급의 경우에는 해당직급 임용 4년 미만인 공무원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시·군에서 나름대로 자체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일률적이지는 않고요, 시·군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응시제한 규정을 두고 그거에 따라서 전입시험을 허가를 해 주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전입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근거법률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26조에 결원보충 방법이 있고 또 저희들 도 인사관리규정에 결원보충 방법이 또 나와 있고요. 주로 그런 하여튼 기준들이 마련돼 있고 기준 하에서 저희들이 약간 저희 도 실정에 맞게끔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문석구   자치행정과장 문석구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군에서는 인력 유출을 또 막아야 될 필요성이 그 당시에 전입시험 시행 당시에 필요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시·군에서는 응시제한을 좀, 강도가 시·군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한 데는, 해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인력 유출을 조금 막았다가 조금 또 풀어줬다가 이렇게 신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료상에는 지금 본적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옥천 출신이 과거부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극소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이게 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각 시·군별로 어느 정도 대표성이 유지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특히 남부에서 옥천 같은 경우는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는 몰라도 일반직이 한 54명 정도 옥천 출신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 옥천지역, 군에서도 도에 많이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하여튼 시·군별 합격비율 격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또 정말 그 해당지역 출신이 도에 전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위원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현실적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번 해 보자, 시·군에서 추천할 때 한번 그렇게 권고를 한다든지 장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특히 옥천, 영동은 지금 올해 합격자 비율을 봐도 굉장히 낮습니다,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둘 다 옥천, 영동이 2명씩인데 옥천, 영동은 아마 대전과 가까이 있어 갖고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디어 정말 대도시에서, 대도시 출신인데 옥천으로 합격해서 다시 돌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옥천지역 출신이 전입시험에 추천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추천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저도 제천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정말 시·군에서 일찍 일을 잘해서 핵심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 도에 전입을, 전입시험을 거의 보는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 지역에 정착을 해서 하는데.
  오고 싶어도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못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글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수한 인력들이 도 전입시험에 응시를 해서 도에 전입해서 해당 시·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우수인력이 추천될 수 있도록 각 시·군 자치과에 행정관련 부서를 통해서 좀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우선 도유재산 무상임대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법」, 바르게살기운동 조직법 등 개별 법령에…

○회계과장 이경호   예.

○회계과장 이경호   이거는 청주시 여성회관입니다.
  우리 도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회관인데 이 여성회관에 지금 여성단체 6개 단체와 충북생명의숲,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등 17개 단체와 협회가 입주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저희가 청주시로 위임을 했죠.

○회계과장 이경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무상대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법에 법령에 아예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그 임대 근거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 또 「장애인 복지법」, 비영리민간 지원법 각 5조 등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근거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예.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저희들이 법령근거가 있으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고 또 취득액이 20억 이상 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러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이 개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해 가면서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회계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에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경호   예, 감사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무상임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시정 조치할 것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청년채용기업 고용지원금 지급기준은 우선 이 사업은 청년채용 협약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청년채용 협약기업을 먼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청년채용 협약기업은 도내에 상시 고용을 5인 이상 하면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고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을 사전에 협약을 해서 그 기업에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도내 거주 근로자가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한 날로부터 3개월 지났을 때 1차, 또 4개월부터 6개월 지났을 때 2차 이렇게 해서 6개월씩 월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이나 우리 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용지원금사업이나 청년채용 사업주에게 준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은 국가 정책적으로 여성 가장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어떤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업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 반면에 우리 도의 고용지원금사업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내 협약이 된 기업에 취업된 일반 청년들을 정규직 구직자로 이렇게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도 고용지원금사업은 정규직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고용촉진지원금사업이 고등학생… 고졸 출신하고 대학 졸업생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의 경우 예를 들어 보면 52명이 지급대상으로다 됐는데 그중에 14명 정도 그래서 퇴사율이 한 27%, 대학 졸업생은 46명 중에서 8명 한 17%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 대학생 18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퇴사 근로자가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관리는 일단 입사를 하고 나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지나서 1차분을 주고 또 4개월부터 6개월까지 2차분을 준 후에 그러다 보면 6개월은 지급기간에 당연히 관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6개월 지나서 1년 정도는 지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기업에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하여튼 저희들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이분들이 채용일이 12월 2일, 두 분 다 12월 2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 하면 1월, 2월, 3월 1일이 되면 1차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분을 지급받고 2차분 지급대상 기간인 4월 27일 이때는 아직 지급이 안 됐는데 3개월이 또 돼야 지급이 되는데 그 지급대상 기간 중에 퇴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퇴사 사유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보다 좀 더 나은 기업으로 이직을 위해서 퇴직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중도 퇴사율이 높은 기업의 퇴사한 직원들을 퇴사 후에 저희들이 전화 모니터링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대개의 경우에 기업의 근무환경이나 연봉이 더 좋은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도 퇴사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 고용지원금을 지속 지급할지 여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어떤 투자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고용 유지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기업하고 협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박봉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1억씩 정도 주차장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 청사 내에, 청사 공간 내에 이런 주차장,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수입 확보에도 큰 도움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성안길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방안이 있는 것인지,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사 내에,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아직 그런 어떤 연락이 왔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그건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주차하는 경우는 부담을 하면 되지만 공적으로 온다든지 또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오는 경우는 그거 처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호 기관 간에 협조를 할 수도 있고 또 무료주차권을 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공적으로 오는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쏘가리치어 생산방류가 2만 5,000마리를 금강수계에 그러니까 장계 쪽에다 방류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수산자원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게 자료에 보면 청주에 2개 문의공동체·청주낚시지부, 옥천에는 옥천금강공동체·대청호공동체·향수공동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예.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쏘가리치어도 3센티에서 4센티를 말합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하고 상의를 해 가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치어방류에 대해서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북부출장소장 신철호입니다, 예.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산을 군에서 의회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갖고 그렇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아니 군의회에서요.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군비를, 5 대 5 매칭사업인데 군에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당초에는 시멘트 업체에서 나오는 분진으로 피해받는 단양군민들한테 세 가지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지사님이 하셨습니다. 건강검진하고 캐노피하고 주차장사업을 했는데 건강검진은 다른 부서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캐노피 관련돼서 당초에는 31개소를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었는데 첫해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아마 삭감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2개소에서 단양에서 하겠다 그래 갖고 1억 2,000 도비하고 군비 1억 2,000 해서 두 군데를 하기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매포읍에서 그러지 말고 한 군데에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군데로 하기로 결정까지 나서 예산을 올렸는데, 매포읍에서 그거 말고 다른 거를 해 달라고 차라리 다른 거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목욕탕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욕탕 사업은 한일시멘트하고 성신양회하고 자기들 폐, 남는 연료로 해서 라인으로 해서 목욕탕을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도비로 좀 해 달라, 그래서 이거를 그걸로 바꿔달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 도에서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 그 목욕탕 사업은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거 단양군에 공식적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못하겠다고 오면 저희는 이거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예, 안 돼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한번 이거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원경찰이 24시간 외곽과 내부를 같이, 밤에는 당직자하고 같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고 또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경비시스템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30명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행정국장 김진형   그리고 현재 외곽에 CCTV가 취약지역에는 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건…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일단은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아직까지 특별한 여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고 저희들이 이제는 당직자하고 또 청원경찰이 24시간 철저히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하면은 큰, 좀 더 보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청 구조상 건물 구조들이 보면은 그거 하는 데 유지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 같고요, 설치나 운영비가.
  어떤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떨지 한번 그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청년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전담인력은 그러니까 청년희망센터만을 하는 전담인력은 1명이고요. 그 전담인력을 같이 총괄해 주는 부장급 직원이 겸직으로다 같이 하는 직원이 1명이 있어서 2명입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희망센터의 개념이 청년광장, 도내 자율적 활동을 장려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광장 활동을 좀 사무적으로 지원해 주는 기능입니다, 청년희망센터가.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담인력 1명이 그런 실무적인 작업을 하고 또 겸직직원이 다른 청년활동 지원이나 민관협력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거를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그렇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센터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청년광장. 1회 추경 때…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그렇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일단 수료증 발급은 청년광장 운영계획에 발급기준이 있습니다. 발급기준이 공식행사를 연중 네 번 중에 세 번 이상 참석을 하고 또 분과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자율활동을 7회 이상 참여를 하는 경우에 수료증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금 언론에서는 이미 수료증을 발급을 한 걸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연 12월까지 활동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료증은 발급된 바가 없고요.
  이 수료증이 언론에서 얘기된 것처럼 그렇게 남발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연중 활동을 네 번 중 세 번, 또 분과위원회 활동을 일곱 번 이상 참여를 하는 경우에 수료증 발급을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이 이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기준을 좀 지나치게 강화해 놓은 게 아닌가, 수료증 발급대상자가 너무 적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염려하면서 이 기준을 마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료증이 남발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을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바를 저도 지금 상당히 좀 시행착오였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원래 100명을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121명이 신청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게 어떤 이익을 주는 그런 집단도 아니고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의사를 가지고 온라인 공모에 참여해서 하는 건데 이걸 굳이 21명을 탈락시킬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은 121명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위촉 후에 4명이 활동을 안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은 117명입니다마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차제에 2기 구성할 때는 인원을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그런 인원으로 조정을 해서 위원 위촉하는 데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청년지원과장 신강섭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좀 숙고해서 앞으로 보다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11명입니다.

○청년지원과장 신강섭   예.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그때 한 일곱여덟 명 왔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북부출장소장 신철호입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그건 아닙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아, 그게 아마 행사나 이런 거 가는 거를 동향파악이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한 걸로…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아마 기록이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신철호   예, 그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한 4,200석…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그때 개막식 때는 아마 팔십몇개 국 또 각종 내빈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업무 그 행사운영을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같이 참석, 행사지원요원으로 외곽에서 많이 안내라든가 많은 참가를 했습니다, 그날은.

○행정국장 김진형   그런데 외국에서 오는 내빈이라든가 선수들에 대해서 일일이 1 대 1 매칭, 한 분에 대해서 2 대 1 매칭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느라고 그렇게 많이 좀 행사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요새는 그런 거는 없고요.
  이번 무예마스터십 때에는 특이하게 거의 외국선수, 손님들이 많이 오는 개인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좀 지원이 됐고요.
  다른 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은 참관이나 이런 거지 그렇게 뭐…

○행정국장 김진형   한번 예시를 들어 주시면 제가 설명을…

○행정국장 김진형   예, 보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취합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혹시…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 뭐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저희 행사는 한 번도 여기 없었는데요. 저희가 그런 어떤 오해라든가 좀 오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몇 분 안 되십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진형   행사 초청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뭐 읍·면, 시·군 조그마한 행사까지…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5명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세정과장 안석영   세정과장 안석영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 안석영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안석영   예, 있습니다. 

○세정과장 안석영   제가 심의위원들 성향까지는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그건…

○세정과장 안석영   세정과장 안석영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는 여기 심의자료에 있는 것처럼 기부가 들어오면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심의 의뢰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령에는 서면심의, 대면심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운영세칙을 만들어서 행정목적에 적합하고 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 심의를 하는데 쟁점 가능성이 낮다든가 이런 걸 규정을 둬서 주로 하다 보니까 서면심의…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입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저희들이 어떤 각 위원… 

○행정국장 김진형   저희가 위원들의 어떤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적합하다고 해서 이렇게 위원을 위촉하고… 

○행정국장 김진형   글쎄요. 위원회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행정국장 김진형   기획관리실에서 규정을… 

○행정국장 김진형   예예. 

○행정국장 김진형   사업… 예, 이런 건 총무과에…

○행정국장 김진형   예.

○행정국장 김진형   예, 거의 그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진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