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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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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충북문화재단


일시  2016년 11월 21일(월)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오창근, 장재영 님께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를 대표해서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준식 원장님께서는 또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총무부장 이형열

○위원장 김학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발전을 위한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문화재연구원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이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문화재 발굴 관련 총괄하는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총무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총무부장 이형열입니다.
  저희 문화재연구원의 역사연구실의 실장을 맡고 있는 윤나영 실장입니다.
  이상 간부를 소개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조직은 이사장인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조직 일부를 개편하여 기존의 1실 1부 6개 팀으로 운영하던 조직을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역사문화연구실을 신설하여 조사·연구실, 역사문화연구실, 총무부의 3개 부서 산하에 8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23명입니다.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5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 수행으로 그 전담인력 31명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6년도 예산 규모는 총 59억 7,000만 원으로 세입의 50.3%는 자체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문화재돌봄사업 수입이 17.5%이며 32.2%는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24.1%, 인건비가 26.1%이며 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21.3%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 10억 4,600만 원인 문화재돌봄사업비는 인건비 56.1%, 일반운영비 38.7%, 장비구입비 5.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연구원의 부서별 업무분장입니다.
  조사·연구실은 문화재 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 계획 및 시행, 발굴문화재에 대한 관리 및 각종 관련 학술자료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역사문화연구실은 문화자원의 발굴 및 수집, 문화재 보존관리 기준안 작성, 문화재 활용에 관한 계획 및 연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부는 인사, 복무, 직원의 후생복리, 이사회, 인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문화재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발간,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지역의 역사문화유산 자료 수집 및 보관 전시,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사회교육활동과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5년 11월 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재단법인의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구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부지로 이전을 완료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고, 2014년 11월 제4기 임원진을 구성하였으며 2016년 2월에 현재 기구로 개편하여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임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인 도지사와 선임이사직 6명, 당연이사직 2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원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원 운영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별표의 임원현황에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6쪽입니다.
  현재 조사·연구실은 18명, 역사문화연구실 4명, 총무부는 5명으로 원장을 포함하여 총 28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6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충북 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 도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2대 전략목표과 6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 향상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추진상황은 9쪽을 보시면 2016년도 계약을 기준으로 2억 이상의 대규모 발굴조사 건이 4건이 있고요. 약 16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중소규모 발굴조사 22건 약 7억 원의 계약기준을 이루었습니다. 
  지표조사는 35건 약 1억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술조사·연구는 충주 대림산성, 단양 온달산성, 증평 추성산성, 음성 수정산성, 청주 상당산성 등 5건으로 약 9억 7,000만 원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에 두 번째 이행과제인 조사·연구 역량 강화입니다.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호서고고학회 및 중부고고학회에서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가하였고 3명의 직원이 연구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협회 전문교육에 3회 참가하는 등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청주, 백제를 품다’라는 주제로 국립청주박물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타 기관과의 경쟁력 확보 및 조사·연구 기초자료를 위해 230권 이상의 연구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학술지 발간은 현재 원고 출판 및 번역의뢰 중에 있으며 11월 말에 저희 연구원의 학술지가 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재조사·연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2월에 국외연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조사·연구실의 노후된 전산장비를 교체하였으며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검토 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문화재 보존·활용 방안 연구에 관련하여 유적 보존 활용방안 연구에서는 괴산 선유구곡 명승지정 연구 용역, 그다음에 충청북도 산림과학박물관 소장유물의 DB구축 용역 및 단양지역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16건의 연구용역을 약 3억 3,000만 원에 수주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2015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실시 중이며 금년에는 2억 원을 교부받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3쪽에서 16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연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 교육으로 충북대학교 문화재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에 현장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특성화된 문화유산 교육으로는 2016년 생생 문화재 사업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총 11회 계획하여 이 유인물이 나오기 전까지입니다, 현재 9회를 진행하였습니다마는 2회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고인돌 이야기라는 주제로 고인돌 체험학습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고학 체험교실은 총 5회 계획 중 현재 5회 모두 실시하는 등 사회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하였습니다. 
  특성화된 문화유산 교육사업은 전부 국고 지원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조사현장 공개 및 설명회 개최와 관련하여 청주 남이면 석판리 문화재 발굴조사 현장을 공개하고 증평 추성산성 학술발굴조사 등 설명회를 8회 개최하여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문화재 조사·연구의 신뢰성 및 문화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3일 충청북도 및 각 시·군 문화재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충청북도 문화재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문화재 관계관 학술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에 예정되었던 함께하는 문화유산 답사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 3일 날 진행하였습니다. 
  16쪽에 세 번째 이행과제인 대외적 위상 정립입니다.
  문화재 관련 단체 지원을 위하여 연구원의 대외적 위상을 고취하고자 한국매장문화재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호서고고학회, 한국성곽학회 등 5개 학회를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개원 10주년을 맞아서 개원 10주년 발굴유물 특별전을 2월 2일부터 14일까지 국립청주박물관 청명관에서 개최하였고, “十年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기념도록을 발간하는 등 도내의 대표적 문화재 연구기관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11월 현재 지표조사는 2건이 완료되어 증평 5단계 하수관로정비공사 현장 입회조사 1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발굴조사는 음성의 수정산성 발굴조사가 완료되어 현재 3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보존·활용연구는 도지정문화재 6건 중 1건이 완료되었고 국가지정문화재 3건 중 1건이 완료되어 현재 7건이 진행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괴산 선유구곡 명승지정용역 및 산림과학박물관에 소장된 유물DB 구축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문화재돌봄사업 및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다음 쪽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은 국비 50%, 도비 50% 총 10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보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자리한 비지정문화재와 일부 도지정문화재 등 총 충청북도 내에 487개소를 금년도 돌봄사업 문화재 대상으로 선정하여 문화재 주변의 환경 정비, 예초작업 및 전문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화재 훼손 정도를 파악하여 경미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북도 시·군 지자체와 각 문화재 보존 및 훼손정보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에 힘쓰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편찬사업은 도비 7억 원을 지원받아 도내 지정문화재를 지역 단위로 분리하여 문화재대관을 편찬하는 사업으로 4년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충청북도 문화재대관 제1권 3개 권역으로 중부권역·북부권역·남부권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마는 중부권역 출판과 북부지역에 대한 원고집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지정문화재가 체계적으로 기록·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별사업을 통해 우리 연구원이 매장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일 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존 및 활용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의 성공 수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6년 예산집행 현황은 별첨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학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은 혹시 별도로 기이 제출된 감사자료 외에 요구하실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순서 없이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하실 때는 직위·성명을 밝혀 주신 후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2016년 비전 및 전략목표에 업무보고 7쪽, 그리고 비전 및 전략목표는 매년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비전과 전략목표. 이거는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한 번 세워 놓고 몇 년 동안 활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이 전략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매년 목표를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철흠 위원   그런데 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15년 비전과 전략목표가 나오는데 올해와 같아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문화재연구원 홈페이지에는 연도만 다르고 같은 내용으로 2015년 비전, 전략목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홈페이지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내용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받는 사항인데도 저희들이 업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좀 미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적하신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홍보 문제는 내년서부터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맞게끔 해 나가도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말 부족했던 것은 저 자신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업무보고 18쪽을 보면 올해도 문화재연구원에서 충청북도 문화재 돌봄사업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일정을 클릭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관리가 안 돼서 작년 일정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란에 접속이 잘 되지 않고 조사현황이나 연구자료는 최근 자료가 2013년 자료예요.
  그래 업무분장 관계를 보면 관리자가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게 뚜렷하지도 않고, 제출된 자료에 나오는 업무분장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업무분장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분장을 해 줘서 관리자를, 조사부서에서 할 건지 어느 부서에서, 총무부서에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짚어줘야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답변은 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돌봄사업이 모니터링이나 보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계속 홈페이지나 이쪽 들어가서 좀 보고 또 여기에 역사문화 쪽에 관련돼 있는, 관심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좀 보고 또 거기에 따라서 건의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일만 열심히 하실 뿐이지 일반 도민들이 접속을 해서 건의나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연철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아주 가슴 깊이 잘 담아서 연구원의 내년서부터는 개선해 나가는 전환점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단은 저희 연구원 산하에 있지만 별도의 기구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사업단장은 연구원장이 겸임을 못하도록 문화재청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저희 총무부장인 이형열 부장이 돌봄사업단의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1명이 파견이 돼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문화재 돌봄사업은 저희 연구원 산하에 같은 기관이기는 하지만 별도 체제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 연구원의 돌봄사업단 단장인 이형열 부장이 대신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이형열   총무부장 이형열입니다.
  제가 돌봄사업단을 같이 지금 겸직해서 단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홈페이지 관련된 말씀은 저희들이 돌봄사업단 수행단체로 선정이 된 지가 2년 차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모니터링이라든지 일상관리, 또는 경미수리의 어떤 체제 확립을 하느라고 사실 홈페이지의 어떤 자료 업데이트라든지 이런 데에 신경을 못 쓴 게 사실입니다.
  내년도가 되면 3차 연도가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일에 관한 한은 어느 정도 체제가 정비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어떤 도민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홈페이지 관리와 같이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홍보가 중요한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홍보를 하지 못하면 빛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나 행정사무감사하는데 홈페이지 관리가 이렇게 부실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나라는 의문점이 갑니다. 
  더군다나 이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비롯한 문화재연구원 홍보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더욱더 열심히 홍보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문화재연구원장입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받고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개선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장준식 원장님, 방금 연철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다가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총무부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네요.
  문화재 돌봄사업비 중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 좀 잠깐 봐 주실까요? 23쪽에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을 상회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2억 2,600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 연금지급금이 1억 7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8,2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과다하게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연금지급금은 어떤 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부장 이형열   총무부장 이형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연금지급금은 제일 큰 게 퇴직급여충당금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퇴직연금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총무부장 이형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총무부장 이형열   예, 지금 11월…
○위원장 김학철   국민연금은 포함된 거예요? 
  국민연금도 포함된 거예요?
○총무부장 이형열   예, 같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같이 포함되는데 퇴직연금 비중이 굉장히 높군요.
○총무부장 이형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중에 퇴직연금 가입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은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 집행만 하면…
○위원장 김학철   정확히 추계하셔 가지고서 예산을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하실 거고.
○총무부장 이형열   예.
○위원장 김학철   시기가 미도래됐다.
○총무부장 이형열   예.
○위원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1쪽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18쪽이 되겠네요.
  돌봄사업에 대해서 좀 전에 연철흠 위원님께서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돌봄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무과장님.
○총무부장 이형열   총무부장 이형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봄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내에 산재하고 있는 비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약간의 도지정문화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즉 대상문화재를 선정할 때는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판단되는 문화재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내에 있는 487개소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내용은 문화재의 어떤 훼손상태를 점검하는 모니터링, 그리고 점검된 모니터링의 결과에 의해서 제초라든지 주변환경 정비 등의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 일상관리 부분, 그리고 경미한 수리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미수리 부분, 이렇게 크게 3개 부문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로다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재가 커다란 훼손이 돼서 복구하는 데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경미한 수리로다 커버를 해서 큰 예산 소진을 막는 그런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주변환경 정비를 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은 올해 문화재돌봄사업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나 또 실적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이형열   총무부장 이형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육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다가 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장비를 좀 투입을 해서 비파괴계측기라든지 이런 어떤 전문장비를 투입을 해서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올해 활동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기 모니터링이 약 한 579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10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그리고 흰개미 조사 등 구조적 변이측정 등을 388건의 전문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환경 정비 및 제초작업 등의 일상관리 사항은 2,461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지침에 나와 있는 지침을 근거로 해서 경미한 수리를 실시한 것이 16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사실상 문화유산에 관련해서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주 업무가 발굴 등을 위주로 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업무와는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돌봄사업은 초기에는 민간기업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이 사업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서 추진하게 됐는데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부장 이형열   총무부장 이형열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7개의 돌봄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중에서 3개 도가,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저희 충북이 도 출연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도는 민간업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판단을 좀 상당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 같습니다. 민간에 맡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출연기관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민간기업에서 하는 거보다는 좀 체제가 정비돼 있는 그리고 도와 또는 광역시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출연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3년까지, 2014년까지는 충청북도문화재돌봄사업단이 민간에서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정은 도에서 업체공문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업체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 지금 보면은 18페이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산 관리 개소가 487개소로 돼 있네요. 
  그런데 문화재연구원에서 별도 인력을 고용을 해서 문화재를 관리를 한다고 하지마는 487개소는 상당히 많은 개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문화재연구원의 본연의 업무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지 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전문적인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돌봄사업과 결합해서 다른 기관보다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 임직원 모두가 문화재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또한 이렇게 문화재돌봄사업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두 매체가 결국은 기관이 어떻게 본다면 또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박봉순 위원   문화재돌봄사업 내용을 보면은 문화재 수리가 있습니다. 
  문화재 수리가 있는데 문화재 수리는 사실상 전문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문화재 수리는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총무부장 이형열   총무부장 이형열입니다.
  저희 돌봄사업단에서 수행하는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청의 지침에 의해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문적인 보수는 문화재 보수 전문업체에서 하게 돼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경미한 사항이라도 문화재에 대한 수리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 문화재 수리 기술자, 단청 기술자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식 목공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자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돌봄사업단이라도 수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수리에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다행입니다.
  원래 문화재 자체는 전문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청이라든가 거기가 도편수라고 하죠. 문화재에서는 도편수 되시는 분들이 거기가 많이 확보가 돼서 그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문화재사업이 수익적인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이런 수익성으로 인해서 문화재연구원의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여튼 연구원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그런 수익사업을 적절히 운영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네, 고맙습니다. 
박봉순 위원   혹시 원장님 문화재돌봄사업에 대해서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은 해 주셨는데 혹시 다른 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저희 돌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수익적인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지정 관리되지 못한 비문화재나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를 관리함에 따라서 충청북도의 문화자산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이러한 개념 하나하고, 또 저희 연구원이 충청북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재돌봄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의 홍보에도 일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내년도에는 좀 더 보람 있는 또는 뜻깊은 조사활동과 돌봄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쪽을 한번 보실까요. 
  금년도 예산 규모가 59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 중 세입을 보니까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목적사업비가 99%를 차지하고 기타 1%는 이자 및 기타수입인데 이 중에서도 도비가 4,000만 원이 있어요. 
  건물 임차료 지원인데, 참 우리 충청북도에서 문화재연구원에 지원하는 것이 4,000만 원이다. 
  도비 지원사업이 이렇게 전무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예산 지원이 좀 인색한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이러한 결과가 있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이 현재까지는 활발한 목적사업 수입으로 인해서 건물 임차료를 제외한 나머지 일체를 도에서 지원받지를 않고 자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현재 역량이 돼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사업이 점차 기회가 줄어듦으로써 앞으로는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관리비 비용 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도비 지원이 없어도 충분히 자생력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지금 저희 연구원 임직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 준 결과 아직까지는 큰 적자를 내지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하여튼 재단법인이 이렇게 스스로 자생력을 길렀다는 거에서는 아주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타 시도의 연구원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한 백여 군데 정도에 문화재발굴조사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SOC사업 감소라든가 또는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것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아주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 쪽같이 먼 지역에서부터는 지극히 지금 감소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마는 다행히 지금 충청북도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저희 연구원은 아무래도 자생할 수 있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충분히 자생할 거 같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네, 잘 알았고요. 
  문화재 중에서 말이죠. 시·군에서 발굴되는 토기라든지 자기 등 각종 유물의 주체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중에서는 국보급도 있을 테고 보물급도 있을 테고 도나 시·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유적도 있을 건데 그 관리 주체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원래 육지에서 출토가 되거나 해상에서 출토가 되거나 출토되는 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소유는 국유가 돼 있습니다. 
  다만 발굴을 했을 경우에는 학술조사라든지 어떤 발굴조사를 통해서 나왔던 유물들은 그 보고서를 쓰는 기간 동안은 발굴한 기관이 최대한, 예를 들어 발굴 출토유물이 됐다 그럼 보고서는 2년 안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 동안은 연구원에서 그 유물이 있어야만 실측을 하고 사진촬영을 하기 때문에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조사 내지 보고서가 다 완료가 된 뒤에는 국가귀속 절차를 밟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한범 위원   최근에 보은 삼년산성 도굴범이 잡혀 갖고 도굴당한 삼국시대 유물 한 150여 점이 보은군으로 돌아왔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그 소식 들었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네. 
박한범 위원   보은군에서는 회수한 유물을 향토민속자료관에 임시 보관한 뒤에 앞으로 속리산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이곳으로 옮겨서 보존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는 걸 들었는데, 이 유물에 대한 훼손될 염려는 없는지 원장님의 얘기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이 기사는 기사일 뿐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토된 유물을 도난당해, 이거 도굴에 의해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건 국가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립기관으로 위탁이 되거나 거기 보관이 돼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현재 보은으로다 환원이 된 거 같고 보은에서는 다시 국가기관인 이거 관리하는 문화재청과 상의하고 깊은 논의를 거쳐서 아마 국가기관으로 이관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사항이 기사에 보도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결국 그 유물은 지금 잠시 임시 보은군으로 환원이 됐다손 치더라도 문화재청에서 판단해서 국유화를 하든지 아니 무슨 뭐 보존가치가 없다 하면은 시·군에서 보존이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해 준다는 얘기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단 문화재청과 깊은 협의를 가지고 그리고 중요 유물에 대해서는 국가로 귀속이 돼야 될 거 같고 예를 들어 그냥 학술적인 가치만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복합문화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위탁 관리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신문기사를 접하면서 말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사진을 보니까 환원된 유물들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직원이 맨손으로 유물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사진이 게재가 됐어요.
  아무래도 삼국시대 유물이라고 하면 이러한 유물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유물을 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이렇게 유물을 맨손으로 만진다든가 또 전문가 없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어렵게 찾은 문화재를 시·군에서 관리하면서 소홀하게 관리되면서 훼손이나 분실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재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서 시·군에 있는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회가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하고요.
  이것이 또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방안에 대한 자문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문화재들이 수장고, 별도의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그런 수장고에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전문성을 갖춘 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군에서 갖고 있는 문화재, 유물들에 대해서 보존과 관리의 어떤 방법, 또는 사실 시·군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서 각종 유물들이 복원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아주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예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한 충청북도산림과학원의 유물DB 구축입니다.
  우선 각종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물들은 우선 목록화라도 먼저 작성을 해 놓아야만 유실 및 분실이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에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시·군 학예사, 문화재 관련 기관 학예사들과 연찬회를 통해서 이러한 유물에 대한 보존대책 등을 서로 논의하고 공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연구원에서 유념해서 앞으로 시·군의 문화재 관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13쪽을 보면은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이 있는데요, 이것은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인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13쪽,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 한 500만 원을 가지고 1회 정도 교육을 한 걸로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만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냐 이 얘기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조사연구 실무교육은 해당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며,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화된 문화유산교육 이것은 아까 말씀 올린 생생문화재사업이라든가 고고학 체험교실 등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특별한 신분적인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세대가 문화재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생사업 같은 경우는 진천의 화랑촌과 연계를 해서 금년에 11회까지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고고학 체험교실은 금년도 4회에 걸쳐서 전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특성화된 문화유산 교육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인데, 이 건은 우리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공학생!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왕이면 문화재 조사연구 실무교육에는 문화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교육의 기회를 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문화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좀 높이고 문화재의 전반적인 실무교육에도 한번 참여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 원장님 갖고 계십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감사합니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아까 말씀올린 대로 관계 기관 학예사들과 연찬을 통해서 때로는 1박 2일씩 합숙을 해 가면서 이러한 교육도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저는 문화재 도굴 관계 때문에 충북경찰청에 직접 가서 경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실무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고고학이나 역사교육과 학생들이 실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전공 학생들에게 실무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동안의 학술적인 노하우 등 이런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적사항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아무쪼록 지역주민이나 문화재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실무교육이나 체험교육을 다양하게 좀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정말로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우리 문화재연구원의 각종 문화재를 통해서 재생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과거,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지표가 설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이런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또 역사적인 그런,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DB구축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 시점에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실제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인 그런 수익활동을 통해서 문화재연구원이 자립을 해 나가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중의 하나지마는, 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과감한 예산 요청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중요한 일들이 차질없이 진행이 돼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원장님께서 충주에 있는 숭선사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숭선사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 신니면에 숭선마을에 속하고 있습니다. 
  절터는 원래는 폐사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불상도 없고 탑도 없는 폐사지였는데 거기서 출토되는 기와와 그리고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100억 가깝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현재 중심 사역지역인 금당, 법당 쪽 지역은 정비 복원을 했습니다. 
  누차적으로 계속, 국가사적이 된 만큼 국가예산을 받아서 점차 지역 밑에까지 사지를 확대해서 조사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사적까지 이렇게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내용에 2015년에 충주 숭선사지 영당지 주변 발굴조사에 충주시청에서 요구해서 1,600만 원의 예산으로 했고요, 또 2016년에 중심사역 남측 이쪽 정비하는 데, 시·발굴하는 데 1,636만 원 예산이 책정이 돼서 했는데 이것은 (주)성지라는 회사에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이언구 위원   그럼 이것은 개인 사기업에서 신청을 한 거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문화재 정비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회사에서 정비를 하다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북측 편에서 누수, 빗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굴조사를 한 것이 1,6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남쪽지역이라는 것은 축대 아래쪽에 어떠한 시설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본발굴이 아니라 시험발굴하는 이러한 예산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럼 이 예산 1,600만 원은 어디서 지출이 되는 겁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충주시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이언구 위원   충주시에서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예.
이언구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곳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국가의 사적으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그쪽의 지역주민들 또 우리 충주지역의 역사학자들 이런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 발굴사업이, 처음부터 발굴하는 이 발굴사업이 너무 진도가 루즈하다, 너무 늦다.
  좀 제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발굴을 끝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역사적인 의미를 함께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게 지역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당초에 발굴의 시작은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초기 제일 처음에 발굴한 것은 1990년 정도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5차, 여섯 번에 걸쳐서 발굴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현재 숭선사지 종합정비계획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려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언구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도입니까, 충주시입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도하고 충주시가 같이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언구 위원   그쪽의 주민들 또 그쪽의 역사학자들, 관계 있으신 분들 얘기가 맞는 게 1990년부터 이게, ’90년대부터 시작이 된 건데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다는 것은 참 여러 가지로, 물론 예산상의 문제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떠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통해서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발굴이 완료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비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도 있겠지마는 우리 문화재연구원에서 좀 강력하게 자치단체에 독려를 해서, 아니면 중요성을 강조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러한 정비 또 시·발굴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는 것도 문화재연구원의 하나의 과정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이언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도 실제적으로 원장으로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의견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숭선사지에 대한 종합정비 및 발굴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을 하면서 발전에 노력하도록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   네, 역사적인 유물 또 관련 그런 주변 이런 것을 제대로 가꾸는 것은 우리의 참, 누가 얘기를 해도 또 수천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단 숭선사지가 참 중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나 대표적으로 올렸는데요. 이거 이외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 산재돼 있는 참 중요한 문화재들이 우리 문화재연구원을 통해서 새롭게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시지마는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열심히 일은 참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것이 좀 속된 말로 돈을 벌어들이는 데 너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 내용에 보면은. 
  물론 용역을 의뢰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런 거 이외라도 참 나름대로 관리하고 국가에서 또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리해야 될 일에 또 충실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준식   감사합니다. 
  연구원장 장준식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충주 미륵리사지에 대한 시발굴 조사도 지금 충주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곧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영국사도 숭선사지와 마찬가지로 국가사적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일단 그런 정비, 복원을 위한 시발굴 계획까지도 국가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자체 예산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받아와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지금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연구원이 다른 기관과는 좀 차별된다는 것은 소위 국비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다른 기관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한 250건 정도의 국비지원 조사사업을 저희 연구원에서 한 130건 정도, 반 이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것을 수행한 것은 그만큼 도민들이 문화재 조사로 인한 경제적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은 공익적 목적,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목적 설립에 맞도록 저희들이 속된 표현으로 거의 희생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모든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언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대리 연철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더 질의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연철흠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준식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한 대안들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도정시책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서 행정처리 사항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여 시정과 개선 조치하도록 함은 물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단체의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경식 대표이사님과 증인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대표이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차장 홍지연

○위원장 김학철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리면서,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5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통한 선진 문화사회 구현을 위해 2011년 11월 30일에 설립되어 문화예술 창작 및 보급 등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과 전통 문화예술 계승·발전사업 및 교육·연구사업, 국내·외 교류사업,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승직 사무처장입니다.
  홍지연 사무차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의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대표이사, 사무처장과 사무차장,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대표이사, 파견공무원, 일반직 등 12명이며 현원은 12명입니다.
  정원 외 직원으로는 무기계약직 8명과 단기계약직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통한 선진 문화사회 구현을 설립목적으로 2011년 11월 30일 출범하여 설립 5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금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52억 3,200만 원, 기금회계 288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현황은 일반회계 100%인 152억 3,200만 원을, 기금회계 99%인 287억 3,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현황은 일반회계 70%인 107억 400만 원을, 기금회계 99%인 287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금조성계획으로 현재까지 적립한 기금액과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17년까지 289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 임원현황입니다.
  2016년 1월 4일 제3기 임원이 구성되었고 이사장과 비상근 대표이사, 선임직 이사 9명과 당연직 이사 3명, 선임직 감사 1명, 당연직 감사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재단은 창조하는 문화예술, 공유하는 행복문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지역문화예술 발전기반 강화입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의 협력 및 소통·교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충북문화재단 문화행정기반을 정립하기 위하여 문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발급 지원하여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현재 4만 1,000여 매를 발급 지원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문화 소외계층 및 지역을 대상으로 연극 등 5개 분야의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64개 단체가 면 단위, 학교, 산간·오지마을 등 문화 소외계층을 찾아가 83회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북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사업은 사회·문화적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제고를 위해 24세 이상 아동·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연극, 뮤지컬, 아동극, 무용 등의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900여 명에게 관람료를 지원하였습니다.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 확대를 위해 2016년 말까지 286억 원 조성을 목표로 금년도에 도·시·군 출연금 14억 원을 적립하였고 이자수입 4억 원을 금년 말까지 적립하여 금년도 조성목표액인 18억 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충북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9개 분야 사업에 238건을 지원 결정하여 현재까지 163개 사업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공간 활용 활성화입니다.
  먼저 충북문화관 운영입니다.
  기획 대관 전시와 문화예술 체험행사,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수요 어쿠스틱콘서트, 문화예술 체험행사, 톡톡톡 힐링목요일 명사초청 강연, 상상마당 인형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도민들이 즐겨 찾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시, 공연, 체험행사 등 92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 운영은 우리 재단과 도 단위 문화예술단체들의 사무공간과 문화예술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예술인회관의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회관 시설을 235회 대관하여 문화예술단체의 소통공간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창조적 예술활동 지원 및 생활문화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창작기반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문화예술을 구현하고 생활문화예술 기반을 강화하고 활성화하여 도민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문화가치 확산을 통하여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기반 활성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창작기반 활성화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공연장과 전문 예술단체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과 공연장의 우수고객 확보, 관객 개발, 공연단체의 공연장 및 연습실 등 상주공간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제공하고 공연장과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음성, 증평, 옥천, 영동, 보은 5개 시·군의 5개 공연장에 공연예술단체를 유치하여 29회 공연을 추진하고 5회의 교류 페스티벌을 진행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환경 지원사업은 지역 연고의 역량 있는 청년예술가를 발굴 육성하여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각과 공연분야 청년예술가 12명을 선정 선발하여 각종 활동과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창작거점 지원사업은 창작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예술가의 창작 및 교류협력을 증진하여 지역문화예술현장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입주 작가들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 추진 등 다양한 형식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개 단체를 선정하여 컨설팅 지원, 페스티벌 참여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미술과 서울 전시회 운영비 지원사업은 서울 전시회 개최로 충북 미술의 전국적 인지도 제고와 전문미술인 양성을 위해 도내에서 활동하는 미술작가 9명을 선정하여 서울지역 갤러리 전시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의 작가가 전시를 완료하였습니다. 
  충청권 인생나눔교실 운영 사업은 선배세대와 새내기세대가 소통하며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쌍방향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 초 전국 공모사업에서 우리 재단이 2년 연속 충청권 주관처로 선정되었으며, 멘토링 프로그램 272회, 기획 프로그램 1회, 멘토 학습소모임 7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생활문화예술 지원 및 문화가치 확산입니다.  
 생활문화예술 플랫폼 사업은 생활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마추어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에 전문 예술가를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68개 동호회에 477명의 전문예술가와 문화코디네이터 31명을 지원하고 동호회 페스티벌 5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무지개다리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이주민, 노인, 성소수자 등 비주류집단 및 지역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문화적 소통 및 예술교류를 통해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다양성 담론 형성, 상호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기록 및 홍보를 통한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해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사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북문화재단의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시·군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입니다.
  우리 가락 우리 마당 지원사업은 우리의 전통예술 저변을 확대하며 대중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소외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천·단양군에 2개 단체를 선정하여 24회의 공연을 완료하였습니다. 
  충북기획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충북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북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자유기획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7개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타 분야 협업을 통한 창작작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통 창작작품 지원사업에 2개 단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교육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민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도내 교육기관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문화예술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입니다.
  지역 여건에 맞는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사업,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해 충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우리 재단이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위한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차세대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등 2개 사업,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등 4개 사업,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원사업은 주5일 수업에 따라 학교 밖 전문 문화예술기관·단체에서 아동, 청소년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39개 단체에 42개 교육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하고 운영기관 워크숍 및 컨설팅, 사업현장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기획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포함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가진 31개 단체를 선정하여 3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기관 워크숍 및 컨설팅, 사업현장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364개 교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사진, 디자인 등 학교예술강사 292명을 파견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그간 우리 재단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북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창조하는 문화예술, 함께하는 감동문화를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내년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학철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추가로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 응답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이 제출된 사무감사자료 외에 또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4쪽에 무지개다리사업 공모사업으로다가 이루어진 거 있죠?
  1억 1,1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5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는데 이 5개 프로그램의 내역, 공모내역, 선정내역 좀 지금 바로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얼마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사업을 했는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위·성명을 밝히신 후 요점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표이사님, 위원님들 준비되실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충북문화재단 임원 현황을 한번 봐 주실까요? 5쪽에 있습니다.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에 있는데 당연직에 우리 도지사가 이사장을 맡으시고 선임직이사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네요.
  여덟 분이 계신데 여덟 분 중에서 당연직이사를 도 국장님하고 문화재연구원장이 맡으시고, 여섯 분이 민간에서, 감사까지 하면 7명이 민간에서 선임되어지는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선임직이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선임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임직이사 9명은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서류로 공모를 받은 걸 가지고 거기서 선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제가 수치를 잘못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재단 걸 봐야 되는데 문화재연구원 거를 봤네요.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선임직이사가 아홉 분이 민간에서 선임이 되어지고 당연직이 또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세 분이 당연직이사가 되어지고 감사에는 당연직 1명, 선임직 1명 민간에서 그렇게 되어지는데 총 10명이네요. 그렇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네. 
○위원장 김학철   10명이 민간에서, 대표이사까지 하면 11명이네요. 그렇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네. 
○위원장 김학철   11명이 선임이 되어지는데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선임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봐주실까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선임직이사는 공모를 발표를 해서 거기에 응모를 통해서 문화예술 관련과 또 문화재단에 관련돼 있는 관심 있는 우리 도민의 모든 분들이 응모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그곳에서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공모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인터넷에 공모합니까, 아니면 주요 일간지들한테 공모를 합니까?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우리 사무처장이 대신해서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주관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홈페이지하고요, 도청 홈페이지, 또 일간신문에는 공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산 관계상.  
○위원장 김학철   며칠 이상 공모를 하죠?  
  15일 이상 하나요? 15일까지 하나요?  
○사무처장 양승직   예, 15일 이상 공모하게 돼 있어서… 
○위원장 김학철   복수의 응모자가 있을 경우에 선정을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심사위원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공모를 하게 돼 있고 이 공모를 한 이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위원장 김학철   임원추천위원회를 도지사가 구성을 하게 되나요?  
○사무처장 양승직   임원추천위원회를 저희들이 재단에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재단에서 자체 구성한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예,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최종 2명을 선정을 해서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위원, 임원 구성에 대해서 여쭤본 이유는 민간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응모를 하게 되는데 이 분야가 사실 관심 있는 문화예술계가 다수가 아닌 전문가들 위주로다가 아무래도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볼 테고 또 도청 홈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수한 그런 정보들 또 사업 공고들이 뜨는데 이걸 유심히 볼만한 우리 일반인들은 상당히 지극히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또 특정 지역의, 특정 분야의 분들만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사실 공모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또 특정한 인물만 계속해서 수년간 문화재단의 이사로서 들어가 있고 또 의견을 그 안에서 개진하게 되고 또 사업방향이라든가 정책방향도 그분들 소수 몇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이게 좀 경직화되어질 우려도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우려가 돼서 드리는 질의인데 이걸 앞으로 다양한 계층 또는 지역에서 구성될 수 있게끔 개선점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어느 한 사람이 연임 통해 가지고 수년씩 이렇게 있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물론 문화재단의 업무를, 실무를 담당하신 직원들이야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있어야 되겠지만 임원들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의견들 또 견제, 투명화를 위해서라도 자주 이렇게 물갈이가 되어지고 각계각층에서 또 우리 충북 전체에서 한번 이렇게 구성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드는데, 지금 이사들은 몇 년 임기로 또 몇 년 연임까지 가능하죠?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참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 3기 전, 2기까지는 추천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2년이 임기인데 한 번 연임이 돼서 4년 동안 지난번에 2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모를 해서 각계각층의 분야에 있는 분들을 가능한 저희들이 영입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면 여덟 분 중에 전에 하시던 분이 딱 네 분이고 나머지는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인데 거기 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제계에도 좀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분야를 넓히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말씀을 유념하도록… 
○위원장 김학철   지금 여기 선임직이사 중에서 아홉 분 중에서 4년 이상의 이사직을 가지고 계신 분은 몇 사람입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래서 네 분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네 분이라고요? 
○사무처장 양승직   예. 
○위원장 김학철   그러면 사실 2년 임기를 두 번 넘어서 지금 재연임까지 했단 얘기네요. 
  그렇죠?   
○사무처장 양승직   이번에 이분들이 응모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또 그분들 중에서.  
○위원장 김학철   그건 내부 규정을 바꿔서라도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한 건데 이건 좀, 제가 방금 공모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이 아는 사람만, 관심 있는 사람만 정보독점에 의해 가지고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의회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예술단체의 추천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오히려 공모제가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화재단의 특성상. 그래서 그런 건 좀 개선을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사가 연임에 재연임까지 해 가지고 문화재단의 어떤 사업방향이라든가 전체적인 틀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경우가 없게끔 그걸 좀 하셔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 대표이사님하고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개선점을 찾으셔 가지고 다음에 꼭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쪽을 보시면은 정원자료가 있는데 정원자료 보면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정규직이 11명이고 비정규직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총 26명이 근무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66에서 68페이지까지 채용 그리고 이직현황을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직원 제외하고 총 29명입니다.
  작성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인가요?  
  이건 누가, 우리 기획운영팀장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이게 기획운영팀 소관이죠?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27명이 맞습니다. 자료 작성에… 
박봉순 위원   그럼 지금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양승직   예, 자료 작성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봉순 위원   그런데 자료에 오류가 많아서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의문이 가는데, 퇴직을 했는데 게재가 안 된 직원이 있는 거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지금 67쪽에 보면은 맨 아래쪽에 이서윤 씨, 이서윤 씨가 이때는 2014년 8월 1일 날 입사를 한 걸로 돼 있는데 퇴직 날짜가 없고 이서윤 씨가 다음에 68페이지 중간쯤을 보면은 2015년 5월 21일 날 채용을 해서 2016년 1월 31일 날 퇴직이 된 거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을 한 거는 맞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예, 퇴직을 하고 있다가 다시 또 응모를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봉순 위원   아, 지금 근무를 또 하고 있다고요?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2014년 8월에 들어왔다가 퇴직이 안 돼 있고, 2015년 5월에 입사를 해서 채용이 돼서 다시 1월 31일 날 퇴직한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건데 68페이지 이서윤 씨는 지금 또 퇴직한 걸로 서류가 돼 있네요, 이게.  
○사무처장 양승직   금년도 4월에 저희들이 인생나눔사업을 또 공모를 했습니다. 
  그 요원으로다가 다시 현재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작성에 좀 아마 오류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봉순 위원   이거를요,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머지는 자료를 받아본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1부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저희들이 잘못된 자료를 수정해서 지금 올리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네. 
○위원장 김학철   지금 박봉순 위원님 자료를 신속히 준비를 해 봐주시고 정원 보고를 12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위원장 김학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만 하더라도 열두 분이 넘으시는 거 같은데 여긴 왜 이 문화재단이 이렇게 소위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 인원 비중이 이렇게 높죠? 
  운영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은 당초에 설립될 때 이렇게 한 번 된 이후로 그 후로 계속 동결이 돼 있었고요.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 김학철   증원 노력을 그동안 안 기울이셨어요, 아니면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증원이 안 된 건가요?  
○사무처장 양승직   증원 노력은 저희들이 사실 했습니다. 20명 정도 이렇게 정원을 좀 늘리는 걸로 이사장님께 보고도 드렸었고 했었는데 그게 또 우리 이사회에 통과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 그것이 지금 실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학철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처장 양승직   일단은 이사장님 방침은 받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지금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문화예술 파트가 정말 우리 국민생활 영역에서 적지 않은 그런 영역을 차지하는 분야인데 충북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가는 대표 조직기관이 이렇게 정원 12명을 가지고서는 그 절반이 넘는, 절반이 아니라 정원의, 정원을 초과하네요. 그렇죠?  
  무기계약, 단기계약직 인원들이.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오히려 소위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도 더 많은 기형적인 체제로 조직이 운영되면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이사회에 강력히 더 증원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쪽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증원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원 외 인력이 좀 많이 있는 것은 조속히 개선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사실 증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이 지금 12명 중에 파견 공무원이 2명이나 있어요. 
  5급 공무원 1명하고 7급 공무원 1명이 있는데 타 시도의 문화재단에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재단 설립 초기에는 대부분 재단들이 공무원이 일단 파견을 해서 한 2년 이상 이렇게 파견되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설립 초기에는 재단이 일정 기간 기관으로서 정립되는데 참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일을 본다고는 좀 생각이 들지마는 과연 「지방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법에서 정한 파견근무에 과연 이 재단이 해당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단 설립 조례에 충청북도 공무원이 우리 재단에 파견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조례상으로는 파견 조문을 갖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지방공무원법」이나 임용령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공무원들을 파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는데, 너무 이것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문화재단은 하나의 독립된 재단법인, 법인격의 성격을 가진 재단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충청북도의 사업도 아닌 사항을 갖고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과연 이게 어찌 보면 도청 공직자들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자체에서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 업무가 굉장히 중차대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증원 노력을 하고 있어도 아직 이사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충청북도의 집행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항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원도 늘려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은 계속해서 파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도 타 시도 문화재단에 비해서 저희들 인력구조를 본다면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재단이 궤도에 올라서면은, 정상궤도에 올라서면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견도 종료하고 민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돼야 맞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재단이 그렇게 궤도에 올라서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파견을 시행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견 같은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필요성을 심사를 하고 해서 아마 결정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공무원 파견 제도를 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고 하면은 별도의 정원 관계를 증원해서 업무에 원활한 내실을 좀 기해 주시고요.
  사실 정원 12명 또 정원 외 인력이 15명 해서 27명이 근무를 하고 연간 예산 규모도 한 150억을 집행하는, 결코 적지 않은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재단의 존재 가치에 대한 대내외적인 홍보가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문화재단의 홍보 전담인력이 현재 몇 명이나 되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사실 인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올해 와서 기획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거를 많이 알게 돼 가지고 그 안에서 홍보전략으로 인원을 만들어서 그거를 홍보전략단을 사무차장 직속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급한 나머지 지금 그런 형태로는 만들어 갖고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박한범 위원님 말씀하신 전 거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미파견 공문 발송을 도에다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었는데 아직, 파견이 결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에는 조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홍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작년 4년보다는 홍보전략으로 1명을 뽑아서 적극적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결국은 홍보 전담인력이 1명 있다는 얘기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재단의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금년 1월에 홍보 관련 정규직 1명을 뽑으신 걸로 돼 있고요, 대표이사님 말씀대로.
  이전 자료에도 보니까 2013년에도 홍보인력 나급 정규직 2명을 뽑은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2015년 이때가 언제냐, 6월 달이네요. 6월 달에 충북문화재단 직원 채용공고 해 갖고 공고를 5월 14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까 마급으로 해서 2명을, 직무 내용에 보면 “홍보, 회계 등 업무”라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2명을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찌 됐든 2명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홍보 업무를 전담하도록 이렇게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리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렇게 느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예, 사전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2013년도 6월에 기획홍보 파트로는 인원을 보충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한범 위원   여기 재단 소식에 보니까 2013년 5월 14일 날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명의로 충북문화재단 직원 채용공고가 떠있어요, 2013년도에.
  여기에 보면은 마급 팀원 2명, 다급 1명은 얘기하지 않고, 마급 팀원 2명을 공고를 하면서 직무 내용에는 홍보, 회계 등 업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다니까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아, 위원님! 지금 확인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분야를 홍보 분야라고 이렇게 기획하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 업무의 일부분에 기획홍보를 가담한 걸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없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저희들이 4월 달에 채용하면서…
  아, 2016년도 1월 달에 채용하면서 기획홍보를 저희들이 2명 정도를 확보하려 그러다가 전체 정원을 작년에 20명까지 TO를 지사님한테, 이사장님한테 사인을 받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명이기 때문에 8명의 결원된 거를 정원을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적절치 못하게 돼서 지금 기획홍보 쪽으로 전략으로 1명만 마급에 보충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한범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직원 채용 시에 홍보를 전담하는 그런 직원들 채용공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좀 봤습니다.
  2015년도에 59건, 2016년 10월 말까지 총 69건의 보도자료를 냈어요, 문화재단에서.
  그런데 실제로 도정보도에 스크랩된 기사는 2015년 39건, 2016년 10월 말 기준해 갖고 10건에 불과해요.
  왜 이렇게 홍보 실적이 저조한 거죠?
  하나의 기관이 1년에 한 열 달이 되도록 10건이다.
○사무처장 양승직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한범 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는 홍보의 필요성을 좀 인지를 해서 나름대로 6월부터는 홍보에 대한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6월부터 홍보실적을 쭉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홍보실적을 매월 내고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6월에도 신문보도가 한 50건이 되고 TV 보도도 되고 라디오에서도 한 52건이 홍보가 됐었고 또 7월 달에도 한 54건 정도, 8월은 좀 적었습니다, 한 29건. 그다음에 9월에는 한 66건, 10월 현재 44건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실제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TV나 라디오에 이렇게 홍보가 된 그런 거를 6월 달부터는 본격 그렇게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범 위원   사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고 하듯이 우리 문화재단이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도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 하면 기관 존재의 가치가 좀 무의미하고 생각합니다. 
  해서 사실 이를 통계를 내보면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는 월평균 4건이 채 안 되고요, 금년에는 1건이 채 안 되는 거예요. 10월 달까지 10건밖에 안 되니까.
  해서 홍보인력이라고 뽑아놓고 정작 다른 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지는 않은가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위원님, 대표이사 김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정보도 스크랩에서 자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충북문화재단 스크랩이 아니기 때문에 재단 거는 누락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올해 부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홍보다,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지, 어떤 역할이고 필요성과 가치와 역할을 하는 거는 도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홍보에 대한 거는 아주 철저하게 저희들이 1월 달부터 보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재단으로 스크랩돼 있는 걸 다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홍보인력으로 뽑았다가 사무분장이 좀 바뀔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인력을 뽑겠다고 충청북도의 집행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을 배정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예전부터 홍보인력으로 직원들은 채용하면서도 사실 이 업무에 전담하지 않고 타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과거에도 홍보 필요성은 느꼈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사실 팀장급까지를 제외를 시키면 실제 정규직원은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보만 전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고 이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홍보 쪽으로 하여튼 주안을 둬서 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에 대해서 아주 더 중점을 두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처장님, 우리 재단의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크게 증가되고 있죠?
  그 운영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건비 부분을 예산심의 받을 때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고요.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단은 전반적인 조직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계신 것은 있는지 간단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금액은 정규직에 한해서만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명을 저희들이 마급을 뽑게 된 것도 팀장님이 파견이 종료되면서 결원이 된 부분에 마급을 하나 뽑았는데, 저희들이 인건비가 매년 증액이 되는 이유는 저희들도 연도별로 인건비가 조금씩 그래도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 일반 공무원들처럼 일반 공무원들 인건비 상승률을 저희 정규직들에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일부 좀 올라가는 게 있고 인건비가 중간에 확 는 거는 사무처장이 파견 사무처장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또 전담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늘어나게 됐고 또 기획운영팀장이 사실 파견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되고 저희들이 직접 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나고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인건비는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됨으로써 조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인력운영 계획은 저희들도 매년 연초에 조직 인력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좀 인력을 증원하고 이러는 문제는 전적으로 도하고의 상의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전부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또 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내년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인건비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예산 심의 때와 다른 방향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과 또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하시고 변경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인 만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조직이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저희들 좀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범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언구 위원   지금 박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으로 도민들의 문화적인 그런 혜택도 살아가면서 이 문화에 대한 참 중요성이 계속 강조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우리 승인을 받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증액이나 또 사업의 다양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으면은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좀 더 전투적으로 해서 도에다가 또 이사장이 도지사이니만큼 뭔가 집행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데요. 
  뭐 내려주는 대로, 또 그냥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진행하는 대로, 이런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지금 말씀하시는 의회에서도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참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해 주는 것도 의회에서 하는 거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공격적인 자세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를 봐주시면은 인생나눔교실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하는 건지 짤막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나눔교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인생나눔교실이라는 사업은 현재 국가 차원에서 인문학이 좀 절실히 필요하다 이래서 아마 만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인생나눔교실은 우리 선배 세대하고 기성 세대하고 또 새내기 세대, 멘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멘티 간에 소통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소통을 하고 또 서로 삶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또 서로 이해해 가는 쌍방 간 멘토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정부공모사업으로 돼서 충청권, 충남·북, 대전, 세종시까지 충청북도 저희 재단에서 주관처로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네,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무처장님이 조금 남 얘기하듯 그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여기 보시면은 세부 내용에 있어서 멘토링 운영이 총 500여 회로 돼 있는데 7월 1일에서 9월 23일까지 53%만 진행이 됐어요. 이 내용은 추진실적이 이렇게 좀 미진한 거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이유는 뭡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게 공모가 시행이 되고 지금 4월 달에 공모가 돼서 사업추진이 본격 추진된 거는 7월경에 추진돼서 한 3개월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사업기간도 내년 약 2월까지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현재 좀 저조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   네, 그러면은 2016년도 사업량이 500여 회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계획은 군부대가 233회예요. 
  우리 지역민들, 지역주민들 또 지역의 학생들을 멘토링을 하는 거와 군부대를 하는 것이 거의 같은 비율로 나오는데 군부대에다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도 있습니까? 
  물론 해야 되는 일이지마는.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멘토링 대상이 군부대 장병,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중학생, 그다음에 보호관찰 소의 보호대상청소년,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로 아주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링 비율도, 멘토링 가는 것도 저희보다는 우리 이걸 주관하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그 비율을 또 정해줍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멘토링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언구 위원   네,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군부대에 상당히 많은 그런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군부대와 우리 자유학기제 중학교가 134개소 또 지역아동센터가 136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군부대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마는 우리 도민들한테도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예, 알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네, 158페이지를 좀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추진현황인데요. 추진실적에 들어가서 지역별 지원실적과 또 2016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또 지역별 지원실적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지역별 선정의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선정 방법은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언구 위원   우리 문화재단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업무 하나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우리 도민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무슨 사업을 선정한다든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업체를 선정한다든가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 정말로 많은 도민들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그런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예, 이언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언구 위원   네, 그러면은 물론 도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일수록 또 이런 문화에 대한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이런 데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더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은 고대 우리 박한범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박봉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실제로 문화재단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도민들이, 또 모르는 작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이삼 년 지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이제 알려졌는데 이런 홍보에 대한 내용이 참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절차라든가 또 이런 기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상당히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드리면서, 여기에 보면은 2016년도 사업실적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극단 꼭두광대가 무슨 사업을 했는데 이 참석 인원이 보면은 이게 뭐 하나의 서류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는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는지 모든 사업의 참석인원이 20명, 25명, 30명, 35명 뭐 이렇게 꿰맞추어진 듯한 이런 인상을 받는데 이것은 참석인원을 25명이면 25명, 30명이면 30명 이렇게 지정을 해서 받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30명 이내로, 30명 이내의 단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렇게 운영을 한 것입니다. 
이언구 위원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25명이면 25명 이내로 하기로 돼 있다.  
○사무처장 양승직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는 25명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이언구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자료를 보자면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참석 인원이 뭐 하다가 보면 21명도 되고 23명도 되고 30명도 되고 40명도 될 텐데 이것이 마치 무슨 꿰맞추듯이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제한이 되는 게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인원을 꿰맞추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그런, 의문이 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30주를 운영하는 거라서 인원을 30명 이내로 정한 그 이유가 있었고요.
  이게 상반기 15주, 하반기 15주를 해서 30주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인원을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30명이라도 가깝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언구 위원   예,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나의 서류를 맞추기 위한 또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이러한 서류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와 닿는 그러한 것을 정확하게 적시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그런 향수 또 여러 가지 인간의 마음이 풍성했을 때 사회도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좀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그런 문화향수에 대한 기회가 우리 도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문화재단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언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꼭 염두에 두고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15시 30분에 감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3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신 것들 다 제출하셨는가요?
○사무처장 양승직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연철흠 위원   연철흠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에 내년도 충북문화재단 출자·출연계획안을 심사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오기 전 어차피 예산담당관에서 한번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었는데요, 내년도 재단 홍보비를 2,500만 원을 증액한 3,000만 원을 요청을 하셨네요.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작년에는 도비가 500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단 자체 자금에서 1,500만 원을 플러스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도비를 좀 더 증액해서 요구했던 겁니다.
연철흠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4쪽부터 63쪽을 보면 문화재단의 각종 인쇄 및 홍보물 제작현황이 각 사업별로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에 제출하실 때는 연도별 합계도 기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을 하셔서 올해는 건별로는 다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2015년도에 14개 사업 110건 2억 150만 원, 2016년도에는 14개 사업에 64건 1억 2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해당 자료가 10월 말 기준 자료인 것을 감안하고 11·12월에 추가로 예산 지출이 되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쇄물과 홍보물을 제작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렇게나 홍보 예산이 많은데 또 2,500만 원씩 증액을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2016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현재 재단의 홍보책자를 좀 만들 계획이고요, 또 홍보지를 한 번 더 발행할까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언론하고 방송 홍보비를 좀 계상을 했습니다. 또 홍보물을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SNS를 통한 문자홍보를 계획을 합니다. 우리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문화예술 소식이나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는 SNS 문자홍보비 이런 거를 좀 더 증액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   예, 사무처장님, 여기 인쇄물에 보면 각 사업별 결과자료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결과자료집 내용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예, 결과자료집 내용은 제가 결재를 해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결과 자료집 삶과 문화 잇기 결과 자료집, 인생나눔교실, 티움(Tium) 이런 자료집 받은 것이 있는데 제가 몇 개 자료집을 보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역문화 예술교육 기획자 역량강화 과정에서 보면 전체 분량 60%가 교육대 강사가 만든 PT자료예요. 
  30%가 또 교육 참가자들이 만든 PT자료고, 나머지 10% 이건 참여소감과 설문자료입니다.
  다른 자료 또 한 가지를 보면 똑같은 2016년도 기획자 역량강화 과정 결과 자료집이에요. 
  350만 원이 들어갔는데 강의 PT가 40%, 실습 PT자료 40% 나머지 사진과 소감 몇 장 분량입니다.
  또한 2015년도 인생나눔교실 결과 자료집도 한번 보면 사진이 무려 81페이지에 달하고 나머지 활동수기라든가 사업 참여자들 활동에 관련된 내용, 그 외에 또 언론보도 자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제가 예시로 든 이 3개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비슷합니다. 사진과 강의자료, 체험수기로 전부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목표와 목표달성 여부, 향후 개선방향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는 사진만으로 채워져 있는 자료입니다.
  사무처장님, 이런 자료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책자 재질 보면 아주 너무 좋은 재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삼백 부씩 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 책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거기다 무슨 피드백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안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냥 주로 했던 사업 내용을 게재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또 아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사업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그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건 또 모니터링하고 그러는 사업은 전문가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를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피드백 사항까지 다 넣어서 해 주는 자료집도 있는데, 이건 순수하게 저희 직원들이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만 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이 들어가는 게 이 책에 맞는 것 같습니다.
  가능한 그런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같이 들어가서 작성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철흠 위원   다음부터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좀 더 한번 심사숙고하게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활용가치가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문화재단이 각 사업별 홍보예산과 운영비 예산집행 현황만 봐서는 파악을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최하고 홍보예산이 부족하다, 운영비 부족하다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 재단은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은 도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또 지금 현재 정규직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렇게 그것만 저희들한테 내려줍니다. 
  나머지 비정규직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자체 사업 속에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 이런 거를 그 사업에서 책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잘 나타나지를 않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사업별로다가 그걸 또 저희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도 일단 작성해서 보조기관의 다시 승인을 얻어서 이렇게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있는 그런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는 그 사업을 위해서 그 사업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재단 전체를 홍보하는 돈으로 이렇게 좀 돌려서 집행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각종 사업 속에 있는 홍보비를 좀 더 우리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건 같이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현재는 각 사업별로 전부 나눠져서 인건비고 뭐 이렇게 세워져 있고 또 그렇게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도 강력하게 통합인건비나 이런 거를 주장했는데 그게 각 사업마다 특성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도, 재단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런 한계가 있어서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홍보비만 대충 살펴봐도 문화재단의 운영비가 얼마나 계획 없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태에 대해서 문화예술산업과에서 아무런 지적이 없었나요?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우리 도에서 거기까지는 총괄사업비로 이렇게 도에서는 하고 단위사업별로다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일단 승인을 맡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이 사업비를 전체 발췌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집행할 수 있는지를 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산업과에서도 본 위원이 충북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여기에 관리부서 검토 결과를 좀 보면 이쪽 담당부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이쪽 문화예술산업과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면서 검토를 또 하도록 이렇게 유도는 해 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올린 이런 안을 갖고 그대로 검토결과서를 또 이렇게 내주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는 재단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재단운영비 절감 및 효율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저 1월에 취임해서 왔는데 보니까 우리 지금 홍보비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품목별로 쓸 수 있게끔 다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재단에서 전반적인 홍보비로는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됐고,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서 문화재단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접근돼 있는지, 할 수 있는 홍보비가 전혀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올해 아마 12월 달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TV에도 홈페이지에 많이 찾아 들어와서 충북문화재단이 충청북도 도민 문화향수 향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자구 노력책을 저희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저희들 내부에서 갖고 움직이는 예산은 거의 없는 거에서 조금씩 추가로 생기다 보니까 다 증액 같은 느낌이 오는데 실질적인 재단 내에서 뭔가 기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핸들링이 전혀 없는 실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번 5월 달에 11대의 피아노 같은 그런 기획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 돈이 홍보비 자체 있는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아서 한 1,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60분짜리 물이 전국에 두 번이나 SBS 테마스페셜에 서울,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에 그 방송이 다 나갔거든요, 충청북도의 문화예술 향유하는 도민들의 역할들이. 
  그렇듯이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런 기획비나 홍보비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충북문화재단의 역할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예산들은 사실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라고 안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바람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연철흠 위원   예, 말씀하셨다시피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서 문화재단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네, 잘 알겠습니다. 
연철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연철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순 위원   박봉순 위원입니다.
  현재 문화재단 정규직 전환 절차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님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정규직 전환 절차라는 거는 별도로 돼 있지를 않고요. 정규직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전부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문화재단의 계약직 직원들 중에 정규직으로 하고 또 일부는 무기계약직 이렇게 하고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지금 정규직은 100% 전부 공개모집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저는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무기계약직이라는 그런 용어는 사실상 없고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2년을 초과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기간이 없는 무기직으로 그런 근로자로 본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2013년 한 번, 2014년 한 번 이렇게 단기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충북문화재단이 2년 동안 이렇게 단기계약직을 쓰고 그 사업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또 다시 해고를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다시 뽑고 이래야 되는 아주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그 사업이 존속할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두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희망하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다 그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봉순 위원   본 위원이 다시 자료를 받아본 거에 보면은 2014년 4월 16일 날 채용된 계약직 3명 중에서 2명은 퇴직을 했고 1명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네요.  
  2명의 퇴직 사유는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사실은 말은 무기계약직이지마는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전환된 이래로다가 한 번도 인건비가 올라간다든지 또 무슨 다른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든지 이런 희망이 사실 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은 퇴직을 하고 다른 데로 이직을 하셨는데 개인사업을 한 분 하러 나가셨고 한 분은 충남문화재단에 응모를 해서 합격이 돼서 간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박봉순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계약직 중에서 최초에 채용된 날부터 해서 2년이 지났는데도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예, 거기 무기직이라고 표시된 분들이 다 그런 사례입니다.
박봉순 위원   이런 케이스만 봐도 이게 투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2년이 돼서 나가고 누구는 2년이 지나서 계약직으로 또 계속 있고. 
  물론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개인사업이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문화재단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질의하신 사례에 “근로계약기간이 유효하게 단절된 후 실질적인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의 근무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계속근무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음.” 해 가지고 이 규정이 있는데 혹시 이 규정을 적용하고 계신 것인지,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재채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우리 인생나눔 같은 경우에는 첫 해 같은 경우에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일단은 근무를 하고서 그 실적이 또 우수해서 우리가 두 번째에도 공모에 지금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두 번째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우리 직원은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박봉순 위원   이게 조직 운영에서 자의적인 해석으로 해서 정원 외로 있는 직원 간에 불만이 만들어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기준이 명확하게 필요하지 않나. 명확한 기준이 서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서로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원칙과 기준을 해 놓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정원 외 인력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내규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계약직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바꾼다는 거는 그거는 저희들 기간연장인데 그거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도의 승인이라든지 이사장 방침, 여러 가지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규정에 따라서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기준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공평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순 위원   이런 여러 가지로 소관부서 집행부와 문화재단 간에 소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운영비나 사업비만 주고 정산만 하면 끝이라는 생각보다는 출연자금기관 역시도 돈만 받고 정산만 하면 끝이라는 식의 그런 발상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관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 자체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무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박봉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은 재단은 독립된 기관이 아닙니다. 도의 출자기관이고 또 이사장님이 도지사님이시고 또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여기에 당연직 이사로 들어와져 있습니다. 또 거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우리 또 감사로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또 재단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는 아주 수평적인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절대적으로 도하고의 그런 모니터링도 해야 될 것이고 관계는 그렇게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봉순 위원 대표이사님!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예. 
박봉순 위원   지금 충북문화재단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매년 5,000에서 1억 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님이 오신 지가 1년 되셨다고 했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네. 
박봉순 위원   1년 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표이사님 오셔 갖고 진짜 열의를 가지고 하시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1년을 조직 운영에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우리 이사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늘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감사에서 누누이 직원채용 문제, 또 구조 문제 이거에 대해서 나왔듯이 저 역시도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하는 건데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람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충북문화재단이라는 타이틀은 받고 있는데 그 안에 실질적인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규직은 지금 위에 간부들을 6명 빼놓고 나서는 나머지 6명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조직에 150억이라는 돈과 이 충청북도에 큰 지역을 문화예술을 향유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인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이 충북문화재단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미래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무기직 같은 경우는, 단기직과, 전혀 그런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키다 보니까 일이 깊이보다는, 역할을 깊이 있게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 마침 이사장님께 정원을 20명까지를 추진하는 거를 사인을 받아 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제가 두 번 다시 그런 거를 지사님에게 한 2명 내지 3명 정도만 우선이라도 보충을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그게 결국은 이야기가 되지를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그런 적극적인 협조 또 저희들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두세 명의 정직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단기직과 무기직들도 상당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충북문화 발전에 노력하고 또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그만큼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순 위원   예,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우리 김학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거에 동감을 합니다.
  어쨌든 인원이 충당이 돼야 우리 문화를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조직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재단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직 운영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안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김경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재단 여러분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셨고 본 위원도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문화재단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봉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한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1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서 좀 획일화된 공무원의 근무형태를 개인이나 업무, 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함으로써 공직 생산성 향상 또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재단에서도 이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죠?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무감사 71쪽에 보니까 금년에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로부터 감사에 유연근무제가 좀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 
  감사 지적사항 전체가 다 개선되었는지요?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고 일부 직원들이 출퇴근을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한 게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확하게 출퇴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사전에 감사자료 요구에 따라서 현재 문화재단의 유연근무제 현황을 좀 받아봤습니다. 
  꽤 많은 직원들이 유연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표이사님은 유연근무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우선 틀에 박혀 있는 시간보다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추가로 가지고 유연하게 근무시간에 적절하게 대처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향상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대표이사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교육 계발이나 또 자녀교육 등 가정 사정상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에 본인이 필요한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 유연근무가 되겠죠.
  그런데 문화재단은 경영평가점수를 잘 받기 위해, 또는 초과근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실시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몰랐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럼 처장님, 문화재단에서는 초과근무제도를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도청하고는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오전에 9시 이전에 출근한 거는 초과근무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6시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거부터 초과근무로 인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9시 이전에 출근 시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초과근무 비용은 도와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제도를 운영하는 형식이 도와 지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굳이 이렇게 다르게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사유가 있는 건가요?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규정을 만들고 그럴 때 원래 도에는 아침에 근무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퇴근시간 이후에 1시간을 아마 공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제를 안 하고 오전에 근무하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제도를 구상할 때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좀 재미난 것은 유연근무제를 신청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요. 그리고 6시까지 초과근무를 하고 퇴근합니다. 
  그럼 이 직원은 초과근무를 1시간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지금까지 그렇게 인정이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반면에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일찍 나와도 6시에 퇴근하면 초과근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처장 양승직   예, 그랬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제출을 보니까 금년에도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사람이 15명이 있어요. 15명이 있는데 이들의 사유를 보니까 교육이 목적으로 표기된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직원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과근무를 매주는 아니지만 했어요. 교육이 목적이라면은 매주 같은 요일 정도는 초과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모든 요일에 초과근무를 다 했어요, 같은 주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유연근무제라는 건 자기가 퇴근시간 이후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갖는 그런 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신 분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좀 유연근무제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유연근무제 신청을 할 때는 자기 본인의 소양을 위해서 무슨 회계학원을 다닌다든지 부기학원, 회계학원 이런 거를 다니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했는데, 다닌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보면은 좀 그런 게 없지는 않았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렇게 하니까 유연근무제가 좀 다른 용도보다는 초과근무비용을 쉽게 타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도 이용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이렇게 제도가 악용이 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저도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유연근무를 신청한 직원들을 상대로 지금까지 금년도 들어서 10월 말까지 직접 제가 한번 쭉 발췌를 해 봤습니다. 
  시간외수당 나간 걸 쭉 발췌를 해 보니까 조금 취지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좀 발견이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초과근무제도를 도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해 줄 것을 의회 전문위원실이나 담당 실·국에서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초과근무제도를 변경하지 않는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초과근무 운영하는 게 저희들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바꾸려면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 이사회 통과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하고 같이 이 제도를 변경하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다시 지적을 안 받도록 이렇게 바로 시행을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유연근무제, 참 필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직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유연근무제가 초과근무를 위해서 악용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재단의 초과근무제도를 변경을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꼭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박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언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추진상황 9페이지에 있는 충북문화예술 육성 지원사업량이 총 238건에 13억 원 정도의 중앙기금, 도비, 재단기금 등이 투여가 됐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많은 우리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도움을 받고 또 우리 많은 도민들이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향유 기회도 누리고는 하는데, 이것이 고르게 지원이 돼야 되겠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이 돼야 되겠죠.
  특정 단체, 특정 지역, 특정 개인에게 이게 편중이 된다거나 또 공정하지 못한 과정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은 예술인들 내에서도 많은 불만을 초래하게 되기도 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예술활동을 저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2014년도에 248건을 선정해 가지고 한 10억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신청한 건수는 386건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437건을 신청해서 247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3억 원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선정 결과를 놓고 보면 우선 지역별로만 얼마나 편중되어져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248건 중에 청주지역이 154건이 선정이 되어져 있어요. 무려 65% 정도에 해당합니다. 
  2015년도에는 청주 편중도가 더 높아져서 247건 중에 180건이 청주지역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70%가 넘어가죠?
  두 번째 도시, 인구 규모로 따지면은 청주의 4분의 1 정도 되어지는 충청도의 옛 수부도시이자 우리 충북의 두 번째 도시인 충주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23건, 2015년도에 단 17건만 선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청주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게끔 그렇게 선정이 되어집니다. 
  보은 같은 경우에 단 1건도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진천 단 1건이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이사님?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올해 제가 1월 달에 부임해서 제일 문제점들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 문제점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을 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중부권 여기 청주만 빼놓고 제가 제천과 옥천에 가서 그 단체들에게 사업설명회 할 때 제가 인사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일부러 또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역 안배 이전에 기획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그 기획서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르신들이라든지 60 대, 70대 단체들은 거의 컴퓨터를 다루지를 못하니까 그런 기획서가 좀 약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많아서 올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그럼 퍼센티지를 나눠주는 건 어떻겠느냐 또 그것도 역시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지역별로 안배를 조금씩 주되 청주에 지금 집중돼 있는 걸 분산시키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충청북도 전문 예술인들의 80%가 청주에서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그거를 지역균형발전으로 나누려고 해도 문제점들이 있는 애로사항이 거기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전문 예술인들의 80%가 청주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에 근거하셔 가지고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일단 지금 예술인들로 등록하고 있는 충청북도…
○위원장 김학철   예술인단체에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예. 
○위원장 김학철   예총이나 민예총이나.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예총과 민예총과 문화원과 일반인들. 
○위원장 김학철   예총, 민예총, 문화원에 가입된 사람들만 예술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리고 그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 가입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본부가 여기 있다 보면은 그것이 뭐 사람 중심으로다가 인맥으로 가입이 되어지는 경우가 높은 조직인데 당연히 청주 중심으로다가 이루어지죠. 80%가 청주에 전문 예술인들이 분포한다는 얘기는 잘못 말씀하신 거 같고.
  자, 개선 노력을 하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저는 선정에 있어서 선정 서류를 아무래도 PC를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점도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런데 심의위원들을 각 분야별로다가 보니까 고작해야 많아야 5명, 6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분과별로 이렇게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몇 사람들 다 보면은 청주 중심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렇죠? 심의위원들이. 
  몇 사람 안 되니까, 몇 사람 안 되니까 인맥인맥 알음알음으로 해 가지고서는 지원 대상으로다가 선정이 되어지는 투명하지 못한, 공정하지 못한 것도 충분히 합리적 의심을 해볼 만한 그런 사유가 된다 이겁니다.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것을 개선… 심의과정을, 물론 전문가들, 그 분야에 전문가들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찾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거기는 심사위원들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아마 명기된 거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보고 계신 거 같고요. 저희들은 770명에 대한 인력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60%, 외부에 40% 그래서 어떤 거는 7 대 3 어떤 거는 6 대 4 정도로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역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은 지역을 높이고 외부 사람들을 줄이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외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객관을 좀 많이 높이고 그래서… 
○위원장 김학철   예,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평가심의위원들은 인력풀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사업 심의를 할 때 심의 선정을 할 때 심의위원 명단 통보는 몇 시간 전쯤, 며칠 전쯤에 공모자들한테 응모자들한테 전달이 되어집니까? 
  어느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예, 문화사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정상용 팀장님!   
○사무처 문화사업팀장 정상용   문화사업팀장 정상용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예, 심의위원들 인력풀 해서 그럼 랜덤하게 추려 가지고서는 통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무처 문화사업팀장 정상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며칠 전에. 
○사무처 문화사업팀장 정상용   그 사업마다 심의위원들한테 선정하는 일자가 좀 틀립니다. 
  육성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통상 일주일 정도 전에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 심의위원이 700명이 전부다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무처 문화사업팀장 정상용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김학철   분야별로 한정돼 있죠?   
○사무처 문화사업팀장 정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가령 전통예술 분야 같은 경우는 몇 명이고 연극 분야는 몇 명이고 문학 분야는 몇 명이고 그렇게 어떻게 되어지는…  
○사무처 문화사업팀장 정상용   통상적으로 전체 풀인원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그 사업에 인선하기 전에 한 4배수 정도의 어떤 그런 예비 심의위원을 선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순서대로다 선정위원들을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4배수 정도의 인력풀을 갖추고 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무처 문화사업팀장 정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 가지고 인력풀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분야로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예술 분야가 사실 전문 예술인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분야 예술 같은 경우는 이미 알음알음 하게 되면은 다 안다 이거예요. 
  예술인들, 충북 예술인들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 누가 문화재단의 이사로 있는지 이거 알게 되면은 누가 직원으로 있는지 이런 식으로다 하게 되면. 
  이러한 의심들을 예술인들 스스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술인들 스스로. 
  그럼 이걸 좀 더 예술인들이 어떤 공모 선정에 있어서의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승복할 수 있게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보조사업 또는 지원사업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또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또 본 건과 관련돼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2014년도 사업을 제가 한 240건 정도의 사업들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용이 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어떤 거는 290만 원, 260만 원, 230만 원, 어떤 건은 1,1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어떤 근거에 있어서 이것이 차별적으로 지원이 되어졌는지도 좀 의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또 문학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작가는 1,200만 원씩, 1,100만 원씩 받았는데 어느 작가는 200만 원, 300만 원 받고 이런 불균형점은 왜 나타나는 건지, 또 왜 이 보고자료에 240건쯤이나 되니까 행사 사후의 어떤 보고서 같은 거 일일이 다 챙겨는 보시죠. 그런데 현장에는 못 나가보시죠. 
  보조금은 지급했으면은 진짜 이 공연이 또는 이 전시회가 잘 진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진으로만 받아 보세요, 보고서로만 받아요, 아니면은 실제 우리 문화예술재단이고 또는 문화예술과이고… 
○사무처 문화사업팀장 정상용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철   예. 
○사무처 문화사업팀장 정상용   예, 사업팀의 정상용입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육성 분야 같은 게 지원금 내역이 좀 상이합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 시나 수필, 소설 같은 경우에 지원될 때에 시 같은 경우에는 한 150, 200, 그다음에 소설이라든지 장르가 다양하게 배정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틀리고요. 
  최대, 육성 같은 경우에 150에서 공연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지원 심의 때에 또 환류평가를 위해서 전문 평가단이 나가고 있고 특히 직원들도 매번 행사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여러 사람 합주, 협연을 하는 거하고 개인 혼자 독주를 하는 거하고 당연히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일 분야에 있어서 시집을 발간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1,100만 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까지 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공연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관객들 또 호응,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가지고 또 향후 육성을 지속화한다거나 아니면 또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적시성 여부를 존속성 여부를 또 평가를 해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은 좀 해야 되고 육성해야 될 사업은 또 육성시키고 그렇게 좀 페널티와 더불어 가지고 인센티브도 이렇게 차등화시키고 해야지 문화 육성이 더 잘될 거 아닌가요? 
  자, 이거는 제가 그렇게 마치겠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요. 무지개다리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무지개다리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문화 다양성을 보존하고 또 확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6년 예산이 국비 1억에 재단기금 1,100만 원이 더해져 가지고 1억 1,100만 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은 전체 지금 사업비가 3,800만 원밖에 지금 사업선정이 안 돼 있어요. 
  감사자료 보시면 13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38페이지. 
  지금 주제별 협력단체 협약을 5개 단체를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고 추가 제출한 자료에는 제가 사업비 또 이 사업을 했으면은 어디에서 어떤 공연에 얼마만큼의 어떤 관객 또는 주민 참여율을 높였는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봐달라고 하는 거에는 다른 건 전혀 없고 사업비만 이렇게 나눠서 보고해 주신 거에 이 5개 협력단체의 간략한 사업내용과 더불어 가지고 사업비를 총 3,800만 원만 이렇게 제출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한 6,000여만 원 정도는 다 미집행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양승직   사무처장 양승직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아니 그거 왜 사무처장님께서 자꾸 답변을 하세요? 
  대표이사께서 답변을 좀 하셔야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대표이사 김경식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제출드린 거에 세 군데는 협약이 돼서 끝났고요. 나머지 2개는 지금 현재 500짜리 2개가 공모전에 있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문화다양성 주관행사와 조약돌 네트워크, 웹툰기자단하고 이 다양성아카이브 콘서트하고 이 네 가지 사업을 재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학철   나머지 한 6,000여만 원 정도를 자체사업으로다가 소진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이거는 사업 자체가 계약 자체 말고 무지개다리사업 내에 그 사업들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 여섯 가지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제가 잘 이해가, 잘 언뜻 안 되는데 하여간 이거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 소진을 하신다 그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예예, 지금 금액으로…  
○위원장 김학철   지금 세부 내용에 보면은 세부 내용에 여기 지금 선정되어진 사업 내에도 139페이지에 있는 사업 컨설팅이라든가 하나프로젝트라든가, 이거 하나프로젝트는 협력단체에서 한 거고, 기타 기관별 네트워크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머지 6,800만 원을 소진하겠다 그런 말씀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예, 현재 금액까지 같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대표이사께서 이 사업을 설명을 하시면서 청년극단에서 하고 있는 연극을 매개로 한 우리 사회의 소수자 인권 문화역량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라고 하는데, 소수자 인권은 어떤 소수자 인권을 얘기하는 것이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해당되고 있는 소수자는 이주노동자들을 위주로 돼 있지만 탈북자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민 외에 온 주민들을 저희들이 소수자 인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수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런데 이 참여연극이라는 건 뭡니까? 뭘 참여연극이라고 해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직접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드라마 안에 그 내용을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직접 자기들이 출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주노동자라든가 탈북 이주민 같은 경우가 같이 참여한다, 연극에! 그런 얘기예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그런데 여기에 소수자에 성수소수자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성소수자는 안 들어가는 거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예, 성소수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지금 그 설명을 좀 드리면 1차는 우리가 음성에서 9월 18일에서 25일까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했고요, 2차는 10월 2일에서 9일까지 진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했고요, 3차는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청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천천히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위원장이 강평을 하자면 먼저 대표이사께 제가 이 질의 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내용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혹시 PC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olitical Correctness Movement.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못 들었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학철   PC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냐고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학철   못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PC운동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못 들어보셨어요?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다시 원어 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학철   Political Correctness Movement.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하자면 정치적 공정성 또는 도의적 공정성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소수자들의, 가령 인종적 또는 계급적 또는 신체적 또는 이념적 소수자들이 주류로부터 만들어진 일방적인 언어·문화·제도로부터 왜곡되어진 그런 인식이 되어질 수 있는 것들을 바로잡는 운동으로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한 운동인데요.
  대표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소위 장애인을 과거에는 불구자로 불렀던 것을 장애인으로 바꿔 부르는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것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의적으로도 잘못되어진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되어지는 운동으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대표적인 게 동성애자를 가지고 성소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동성애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상적인 일이 아닌데 마치 그걸 그네들도 인정해 달라라고 하는 소수의 그런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또는 그런 부분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으로 편입되어져 가지고 사용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사장께 여쭤본 건데 우리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님과 여러 간부 임원님들께서 문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러신가요? 아니면 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식, 인식지평을 또는 트렌드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찾으셔서 그런지 좀 실망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또 보전하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오래된 것이라고 해 가지고 다 지켜야 될 가치가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소수의 것이라고 다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 버려야 될 것 그런 것들은 과감히 버려야죠.
  그리고 더 육성하고 해야 할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충북문화재단의 그런 여러 사업들, 다양성에 대한 그런 사업들도 취사선택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다양한 객체들의 어떤 개성을 서로 존중해 주면서도 그것이 하나로서 도민들에게 보편적인 그런 가치로서 수용될 수 있는, 그런 융화가 되어지는 융해되어지는 그런 보편성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걸 문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창작자 개인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술이고 문화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예술일 수는 있겠지만 문화라고 볼 수 없겠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소사이어티(society)가 기반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문화재단의 운영, 조직에 대해서 많은 그런 걱정, 우려를 해 주셨어요.
  제가 봐도, 지금 기구표를 제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규직으로 계신 분들 또 무기계약직 또 단기계약직, 거의 한 30여 명 정도가 이 문화재단에 계신데 인원 분포도 거의 비등비등한 것 같습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그런데 다 맡은 그런, 업무분장표를 제가 봤을 때 정규직이 하는 일이나 무기계약직이 하는 일이나 별반 차이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받는 보수라든가 지위에 대해서는 차별적이죠. 그렇죠?
  이런 차별적인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는 이상에는 문화재단 조직 운영이 사실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이사장께서 정말 조속한 조치 또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리셔야 되고 이사회 이사님들의 어떤 큰 결정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이사님께서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사회를 설득해 내시고 그럼 우리 의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드릴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시죠.
○충북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식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 저희들이 다 보완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충북문화재단이 그 역할과 필요성과 가치성을 충북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또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학철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경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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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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