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교육감 곽창신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3일

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 곽창신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오늘까지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면서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애정어린 질책 그리고 많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드림은 물론 제시하여 주신 대안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새해에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하는 보다 알차고 창의적인 교육개혁을 수립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21세기 선진 충북교육의 초석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곽창신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북도교육청의 19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충북교육의 기본방향 그리고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특색사업, 향후역점 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으로 본청은 2국 1담당관 9과로 구성되어 있고 11개 지역교육청과 5개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16,000여 공무원이 277,000여명의 초·중등 학생교육에 전념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규모는 7,958억원입니다.
  2페이지 충북교육의 기본방향은 세계화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 등 네 가지 교육시책을 설정하여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4대 교육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째,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른 인성을 기르는 도덕교육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햠양토록 하고 경로효친의 생활화 교육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을 수행하도록 533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도농간 교류체험학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기초학력을 강화하도록 독서교육을 다양하게 추진하는 한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제7차 교육과정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건·체육교육에 충실하도록 중·고등학교에 급식을 확대하고 6,958명의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지원하는 한편 학교체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환경·경제살리기 교육을 전개하여 깨끗한 환경지키기를 생활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제살리기운동이 확산되도록 그 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아가모 운동을 더욱 내실화하고 세출예산의 절감과 물자절약의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족자존의식을 고양시키는 나라사랑 운동과 우리 문화 정체성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중원정신문화의 전승과 우리 고장의 자랑인 직지심체요절 찾기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통일대비 교육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맑고 깨끗한 교육풍토의 조성으로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구현하며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를 육성하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100%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토론문화가 정착되도록 학생자치활동과 각종 운영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교단우선의 교육행정이 구현되도록 먼저 학교장 중심의 책임행정을 강화하여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평가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교육청 및 학교 평가를 매년 실시해서 2, 3년 주기로 전환하였습니다.
  인화중심의 민주행정으로 자율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교단우선의 지원행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질함양으로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연수활동을 활성화 하고 교원의 책무성을 제고시키며 교육활동 중심의 장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즐거운 학교를 만들도록 교원업무 10대 경감방안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능력 위주의 인사행정과 교원이 존경받는 풍토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셋째, 질높은 교육으로 경쟁력을 신장시켜 왔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활동의 전개로 교수·학습 과정의 개별화를 실현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제고시키며 우수인재를 기르는 영재교육을 통해 특수재능아 1,890명을 조기발굴 지도하고 있으며 진로 교육 및 상담활동의 연계적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력을 강화하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열린·수준별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열린교육 시범단지를 운영하고 매년 교육용소프트웨어공모전 및 전람회를 개최하여 우수자료를 보급하고 있으며 수업혁신을 위한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5개 교과연구회를 지원하고 수업연구 발표대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동시에 2002학년도부터 도입될 대학 무시험 전형제도에 대비하여 학생평가의 다양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수행평가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학교생활기록부제 정착을 위한 전산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과학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307억원을 투자하여 이전 신축한 교육과학연구원을 최첨단과학정보센터로 육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술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교육정보화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교원에게 정보화연수를 강화함은 물론 175개교에 학교전산망을 구축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이해 및 외국어교육을 강화하여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정착시키며 중·고등학교의 외국어교육은 회화 및 독해 중심으로 전환하는 한편 우리 문화를 먼저 알고 세계로 나아가는 세계화 교육에도 충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 조성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실현대화, 교단선진화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도록 4차년인 금년에도 타사업에 우선하여 85억원을 투자, 1단계 추진을 마무리하였으며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상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설비를 현대화 하기 위해 농촌현대화 시범학교 2개교 건립에 84억원을 투자하고 도농간 격차 해소에 힘쓰는 한편, 교육행정업무가 전산화되도록 광역교육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207개교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생수용시설을 확충 정비하여 6개교의 신설과 54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건실한 사학이 육성되도록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410억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81억원 등 532억원을 지원하여 사학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유아·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 취원율 제고와 유·초등연계교육을 강화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및 전공과 설치 등 특수교육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도록 학생편의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1세기형 학교 신축으로 열린교육 공간을 마련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원 편의시설을 확충하며 학교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정화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학교폭력 근절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이해 중심의 생활지도로 1학급 2생활담임제와 1공무원 1학생 결연을 내실화하고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안전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단선진화 사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은 교실변화로부터 시작됨을 깊이 인식하고 쉽게 가르치고 즐겁게 공부하는 21세기 첨단 멀티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 운영비 외에 별도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난 3년간 295억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도 지방비 85억원을 지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교단선진화 지원관을 운영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를 연중 실시하고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이 전개되도록 교실현대화, 교단선진화에 가일층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환경경제살리기 아가모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가르고 모으기 실천의 생활화로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아가모운동을 전개하여 가정,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운동을 확산시키고 쓰레기 분리수거함 및 사랑의 주머니를 활용 자원절약과 환경을 사랑하는 생활을 실천케 하고 교복·교과서물려주기, 교내 알뜰시장 운영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품 217만5,000kg을 수집매각하여 1억4,277만원의 수입을 가져왔고 5만1,000점의 교복과 51만3,000권의 교과서 및 참고서 물려주기를 통해 49억9,000여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어 바른인성의 함양과 함께 IMF 경제난 극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물품구매 단가결정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며 양질의 물품을 적기에 저가로 구입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96년도부터 물품구매 단가결정입찰제를 실시하여 지난 4년간 예산절감액 83억원, 절감률 41.2%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절감액은 교단선진화 교구구입비로 전액 재투자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크게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만2,000여 충북교육가족은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만족하는 변화의 추구와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열린교육행정 구현으로 새천년을 열어가는 활기찬 충북교육을 건설하며 창의적이고 인간다운 21세기형 인재양성과 지금까지 추진해온 역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21세기 선진교육의 튼튼한 기반을 더욱 다질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는 별책)

○방청인 이미   협의가 됐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셔야지 저희 대표가요. 저희는 통보받은 것이 없잖아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지금 공개를 하신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일동’ 해서 편지를 보낸 것으로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위시한 국·과장 간부들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부교육감님께 직접 전화를 해 주셔서 이런 편지를 받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부교육감님께서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벌써 한달이 넘었습니다.
  그 이튿날 간부회의에서 아주 걱정을 하시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만약에 우리 직원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도의회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이것을 답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아주 흥분된 말씀으로 간부회의에서 질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의원님들이 도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또는 언론상에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실 수 있다라고 부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고 저희 간부한테 질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단 직원일동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과연 누가 이것을 정말로 이런 좁은 소견으로 했을까라는 얘기까지 나누었습니다.
  어찌됐든 교육청 우리 산하에 청원군교육청에 저산분교 매각에 대해서 깊이 관련되어 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미안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썼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희 간부회의에서 모두가 그런 내용을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드리고 이것이 교육감 선거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교육청 간부중에서 할 수 있었던 내용이냐, 아니면 상대편에서 선거를 의식한 현 교육감을 도와달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까지 나누었다는 사실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앉아서…

○교육국장 이주원   고맙습니다.
  우선 김진호 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평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퍽 어려운 설문조사를 50개교를 긍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내용까지 소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파악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련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어려운 것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수행평가라는 것은 아까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과제 수행과정이나 그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식을 수행평가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수행평가 실시 근거는 교육부훈령 제587호 별지 제6호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행평가의 영역, 방법, 횟수, 기준, 반영비율,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의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문스러워 했던 내용은 조금 해소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도의 수행평가 실시현황은 중·고등학교 1학년은 전교과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2학년과 3학년은 희망에 따라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학교, 일부 교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과목당 수행평가를 실시한 평균횟수를 따져보면 중학교 1학년은 약 2.37 그러니까 두 번 내지 세 번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2.21 그러니까 두 번 쪽에 가까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수행평가 실시로 교사와 학생들간에 심리적인 압박감과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큽니다.
  그 원인은 교육부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변해 나가야 하는데 일시에 급하게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평가방법에 대한 저항감과 경계심이 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6개 교과교육연구회와 2개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해서 수행평가 기준 및 평가자료를 개발 보급하여 일반화 하려고 노력했고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수행평가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 및 전문직 연수자료를 보급했고 초·중등교육과에서 교육과학연구원에 수행평가 상담창구를 개설해서 학생들의 상담을 도와주고 있고 중·고등학교 교감과 교육전문직, 교과담당교사 연수를 작년도 중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금년도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이 예정되는 사람들을 신학년도가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숫자, 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학교별로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참여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수는 200명 정도 됐을 때 저희들 학생회관에서 했는데 그것이 자리가 한 250석 정도 넘는데 꽉 차고 서서까지 듣는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높았었습니다.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예.

○교육국장 이주원   예.

○교육국장 이주원   당시에는 ’99년 5월에 개관하도록 처음에는 되어 있었습니다.
  준공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당초에 계약상의 준공일자는 ’99년 5월 28일로 되어 있고요 계약금액은 건축공사가 78억225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이것이 당초에는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년 계속 공사로 의회에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40일로 계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죄송합니다 제가 날짜를 그것은…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제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우선 박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시효과냐 또는 건축물에 대한 표시가 어떠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관례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표시를 합니다. 발주청, 설계자, 시공자 이런 등등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 저희 교육청 본청에 표시도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관례에 따라서 표시를 해 왔습니다.
  마침 제가 지난 교육감 선거때 시민회관을 가서 봤더니 “충청북도지사 정…” 이렇게 지사님 이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례로 해서 저희들이 표시한 것이지 어떠한 교육감의 지시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설계변경 등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식절차에 따라서 증축한 것도 없고 현재 기존 규모에서 설계를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3차에 걸쳐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 설계금액이 추가된 것이 5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공사로 해서 540일을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 5월 28일 준공일자로 되어 있었는데 겨울공사기간에 중지되었던 기간 또는 민가피해 발생으로 해서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해서 못했던 기간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정한 것이 ’99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은 계약상 그것을 넘으면 지체상금을 물고 이러기 때문에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업자가 부지런히 서둘렀던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체상금도 저희들이 오버된 것은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 다른 상세한 답변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 규정까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생지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학생들 생활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가정과 사회와 학교전체가 합심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근성 위원님이 아주 너무 친절하게 자세히 만든 규정을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제가 일부 답변을 드리고 아까 부교육감께 질의드린 그것만 부교육감님이…

○부교육감 곽창신   우선 제가 먼저 답변드리고 교육국장님께서 나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평가 문제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녹화관계로, 아까 일부 답변을 교육국장님이 하셨는데요 수행평가가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은 전교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2, 3학년하고 초등학생은, 아, 죄송합니다 중·고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생은 전교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 2, 3학년은 일부 학교의 일부 교과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충북도의 경우에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개월간 해보니까 과목당 수행평가를 실시한 평균의 수가 저희들 자체의 조사에 의하면 중학교 1학년이 2.37회, 고등학교 1학년이 2.21회입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수행평가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교육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했고 일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당초 수행평가의 본래 취지는 좋은데 너무나 갑자기 시행한데 따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6개의 교과교육연구회와 2개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가지고 했고 수행평가 기준 및 평가자료를 개발 보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건 직접 지시해서 했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예, 평가기준하고 평가자료를 개발해서 일선 학교에 보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수행평가 기준 보급과 동시에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물 그리고 전문직 연수 그 다음에 상담창구 설치 등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실적인 면이 도외시된 전면적인 수행평가가 실시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식적인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많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학급당 학생수 및 교사 일인당 학생수가 획기적으로 축소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수행평가 영역, 방법 이런 것은 반영비율, 성적처리방법, 결과의 활용 등은 학교별로 있는 학교의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지금 했고 그래서 상당히 완화하는 방안으로 노력했고요 일부 과목은 이미 토론, 실기, 실험실습 및 주관식 평가 등 수행평가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습니다. 사실은. 이름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이지 과거부터 수행평가의 일부분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지도와 연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 시간적 여유가 없고 우리 교육현실이 수행평가할 학생수가 급당 학생수가 너무 많고 또 선생님들이 맡고 있는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그런 수준의 수행평가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주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작년에도 새학교 문화 창조 차원에서 평가관계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실은 실험평가라든지 주관식 평가라든지 또는 예체능 계통의 기능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수행평가의 일환이거든요. 과정과 결과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 수행평가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수행평가라는 평가의 용어 이것을 내놓아 가지고 사실은 그 개념이 잘 잡히지도 않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얼마나 이것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작년 학년도말, 그러니까 방학 때쯤이죠. 상당히 고민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많이 실시해야 된다고 해서 아까도 제가 인원수를 얘기 안해서 그렇지 ’99년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연수한 실적이 초등학교에는 4,363명 거의 다 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연수 요원들을 연수시켜 가지고 시·군 단위 교육청에서 했고 중학교 3학년 담임,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해야 되느냐 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수행평가를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학생들 평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서 중학교 3학년에서 이 연수를 했고 3학년 담임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연수했고 고등학교, 고등학교에 그 학생들이 올라가야 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예상되는 담임이죠. 내년에 가면 고등학교 1학년을 담임할만한 사람. 이해찬 교육부장관님이 그 당시에는 장관님이셨었는데 저희들 초도순시 때 작년말에 오셔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교육이 바뀝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할 사람들은 유능한 선생님이 해 낼 수 있다 모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예보가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선생님들도 저희들이 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은 각 학교에 10여명씩 연수한 거죠.
  그래서 중학교에는 저희들 통계로 3,068명, 고등학교 3,387명, 그래서 만명 단위 이렇게 정도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연수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가 공동목표지향평가관련 고등학교 1학년 교과 담당교사를 또 한번 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00명 정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수를 거쳐서 이 수행평가를 도입했어도 그 개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개념이. 개념이 잘 안 잡혀 가지고 저희들 도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보도진 전체에서 전국적으로 말썽이 많았었는데 저희 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 쪽에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당초에 몰아붙이기 쪽의 이쪽보다는 나중에는 문제점이 크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법, 횟수, 내용, 적용비율 이런 것들은 학교 자체로 교과협의회를 거쳐서 또 학교성적관리심사위원회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이렇게 공동체 사고를 걸쳐서 이것을 학교 나름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고 그 평가횟수 같은 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만 해당되는데 그 1학년에 평가횟수도 이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서 네 번씩을 치뤘는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그것도 아니고 1회 이상만 학기별로 고등학교는. 중학교는 학년단위로 1회 이상만 실시하면 된다는 것으로 줄였기 때문에 지필고사, 수행평가 전체를 통틀어서 그런 지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수행평가 아까 네 번씩 한 것은 2, 3학년에 해당되는 그런 선생님들이 거기 해당되는 만큼 수행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아까 교육감님께서 지침을 저희들 중등교육과에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는 중등교육과장을 했는데 그때 그런 수행평가 자료를 개발을 해서 일선에 주었습니다. 일선에 주었는데 그것을 준 것은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재량권에 맡겨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해서 쓰도록 자료를 준 것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김덕중 장관님 들어오셔서 저희들 도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수행평가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 분이 농담삼아서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학교에 우수 인류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행평가에 신경들을 많이 쓰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들 쪽만 신경 써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너무 수행평가의 어려운 그런 국면을 겪지 말고, 서서히 아까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러지 말고 학교 재량에 맡겨서 점진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하에서 저희들 교육부훈령으로 아까 말씀드린 857인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은 학교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현재 그런 상황하에서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문제작성이라든지 관찰상호평가라든지 이런 말씀 참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이제. 어려워서 실제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단계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하면 저희들이 수행평가에 잘 적응이 되리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모든 평가라는 것은 지식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식을 갖추어나가는 그 과정도 그러니까 지식을 갖추는 그 과정을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평가제에 도입이 되었다고 생각되어서 존속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아까 김진호 위원님이나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고민과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금년 금학년도초에 계획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의 생각은 평가를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침 자체가 학교자율적으로 맡겨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안을 제시하면 수행평가는 상당히 다양하게 이렇게 각 교과별로 자기들 제일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방법을 창출해서…

○교육국장 이주원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2개 학년이 돼서 내년에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거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수를 상당히 많은 숫자를 했고 저희들이 또 기회만 있으면 수행평가에는 모든 연수에서 교육과제로 이렇게 꼭 내용에 집어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생활기록부 관계하고.
  내용이 여기에서 걱정들 해주시는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넣어서 하고 있고 해서 내년 추진하는 데는 업무량이 1학년도하고 2학년도 하니까 한 선생님이 여러 반을 맡게 되니까 그런 것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느낌에는 무난히 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아닌가…

○교육국장 이주원   물론이죠. 그것은 교사들에게 일임하는데 교사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별로 협의를 해서 학교성적관리위원회 그쪽에다가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과협의회라는 것이 수학교과면 수학교과 선생님들끼리 모인 그 협의회 각 학교별로…

○교육국장 이주원   그렇지 않죠. 교과협의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거쳐서 오게 되면 교장이 거부하는 일이 거의 없죠.

○교육국장 이주원   지금 말씀하신 것이 학교교과협의회를 거쳐서 전단계를 밟아서 학교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도.

○교육국장 이주원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이주원   많은 변화가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노력할게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준공된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공사를 나눈다면 철거공사, 토목건축공사, 전기통신공사, 정밀안전진단검사, 울타리공사 이렇게 5개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공사 금액은 교동초등학교에 철거공사에 8,662만원, 토목건축설비공사에 104억7,740만원, 전기통신공사에 11억2,342만원, 안전진단용역에 3,580만원, 울타리공사에 3,330만원, 설계비에 1억5,200만원, 관급자재 25억1,960만원, 기타 1억5,800만원 그래서 총액이 144억8,751만9,000원으로 투자된 공사입니다. 여기에는 내부시설은 제외된 것입니다.
  이것을 공사종류별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공사종류중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지금 주공사가 되는 것이 토목건축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를 저희들이 1차, 2차로 나누어서 공사계약을 했었습니다.
  1차 공사는 본공사로서 조달청에 발주의뢰해 가지고 89억8,175만원에 계약이 됐고 같은 해에 착공이 돼 가지고 준공계약상 준공일보다 1차 공사가 2일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 22일 준공하게 되었구요 지체상금이 1,796만3,00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2차 공사는 외부토목조경 및 설비공사로서 ’98년 4월 29일날 14억9,564만8,000원에 계약해서 준공일인 ’99년 9월 20일보다 23일 지체돼서 10월 1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체상금이 3,440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교육과학연구원 신축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보다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한산업안전협회, 한국교육시설학회 등 2개 단체에다가 3회에 걸쳐서 정밀설계 및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결코 공사기간이 짧았거나 또는 급하게 서두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준공을 급하게 서두르게 보이는 것은 사실 계약한 업체가 자금부족 등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외부에 보였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박학래 위원님께, 개략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박학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내용중에 제가 아까 당초 계약일시를 ’99년 5월 28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5월 23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정정답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당초 계약금액의 78억225만원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1차 공사에 대해서 물가상승률과 설계변경 금액 등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전에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1차 공사금액인 89억8,175만원으로 정정 말씀을 드리고 그외에 2차 공사인 14억9,564만원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선 당초보다 공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공사금액이 증가된 사유는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것이 5억8,263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에 걸쳐서 계약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것이 5억8,200만원이 돼서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사유가 그렇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증축하거나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대금 지출명세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지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과정은 어떤 개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구교동초등학교에 부지로 선정된 것은 ’94년 1월 14일 전 교육감님께서 교동초등학교로다가 위치선정이 된 다음에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현 교육감은 ’95년 12월 4일 취임을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고 그 다음으로 관련된 기관은 충북교육과학원 위치변경 승인신청을 교육부에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의 교육기관설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외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서 현 위치에 위치선정을 하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대성로 편입과 관련한 현 교육과학연구원에 부지가 편입되는 것은 약1,580㎡ 478평 정도가 됩니다.
  이는 당초 설계때는 저희들이 확장계획을 현재 12m에서 22m, 10m가 확장이 됩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건축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대두돼서 이것을 다시 10m 뒤쪽으로다가 들여서 짓는 설계로 하는 바람에 설계기간도 그만큼 또 협의기간 때문에 늦어진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길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주변민가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민가 피해는 지하 흙파기공사중에 흙막이 시공이 불량해서 지하수가 용출되는 바람에 주변민가 8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공사를 최종 맡은 보성건설과 계속 합의를 해서 8가구에 3억4,500만원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공사대금을 최종지출하는 과정에서 2억9,750만원이 이미 지출이 됐고 나머지 4,750만원은 8가구중 2가구가 법원에 가압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조치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다른 공사대금을 다 지출하고 이것만큼은 저희들이 현재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조치에 따라서 지출을 하면 8가구가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님께서 설계변경의 내용을 물으셨는데 설계변경 내용은 흙막이 및 파일공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에 설계는 직타, 두드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변민가의 피해 때문에 이것을 공사중에 선굴착 돌려서 파는 그런 작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흙막이 공사가 당초 설계가 부실해서 다시 추가로 변경하는 그러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전시동에 지붕형태를 당초에는 톱날형태로 되어 있었던 것을 평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중간에 변경을 했습니다.
  크린타워 위치가 당초에는 땅위에 되어 있었던 것인데 실지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변 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옥상위로 올리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성건설이 인수한 과정과 계약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한 것은 경북 대구에 위치한 신화건설주식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했었습니다.
  이 회사가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도로 인해서 이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신화가 우리 지역업체인 보성건설주식회사를 보증업체로 선정을 해서 그 보증업체에서 이 공사를 전체를 인수를 해서 조달청과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보성건설주식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도급자의 직불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도급 내용은 저희들이 철근 콘크리트 외 9개 공정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하도급직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의해서 발주청에 하도급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까봐 저희들이 현장게시판에 하도급자가 직접 하도급 통보가능한 내용을 게시까지 해가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대금을 직불을 한다는 그런 안내까지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도급 직불내용을 보면 통보된 10개 공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불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원도급자 보성건설에서 직불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에 교육적인 피해문제하고 내부시설 또 지역과학관 연계 문제, 인원충원문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개관 후 일부 전시물을 빌려다 쓴 것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준공기일이 자꾸 바뀜으로 인해서 건설회사도 바뀌어 가면서 바뀜으로 인해서 전시물이 외자를 유용해서 들여오는 그러한 전시물들은 그 건물이 완공이 된 후에야 그 규격에 맞추어서 주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한 것이 ’99년 4월 10일날 거의 공사가 완료단계에 갔기 때문에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규모도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4월 10일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때 계약 당시에 납품 설치 완료기일이 ’99년 12월 6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건물 준공이 되어 있는데 건물준공은 9월 30일 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10월 15일 개관식 때는 전시물이 12월 6일이나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시물의 구성형태를 오시는 분들에게 여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실험기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거기 주문한데에다 그와 같은 형태를 진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그냥 쓰고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부 다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답변 그렇게 드리고요 일선 지역에 있는 과학교육관하고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각 지역교육청에 있는 학교과학관은 과학자료실 기능과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육실 운영으로 관내의 과학교육 및 정보화교육의 센터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거기 주요사업이 1일 과학교실 운영, 과학영재반 운영, 컴퓨터교실 운영, 여름과학캠프운영, 주부과학실 운영, 교사실험 연수 운영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교육청 학교과학관에서 그 시설 가지고는 학생들이 실험을 한다든지 관찰하기에 미흡한 그러한 것이 교육과학원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 와서 시·군에 있는 스쿨버스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거기 와서 실험, 관찰 그러한 교육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이쪽 과학교육원에서는 연수 같은 것을 통해서 일선 학교과학관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요 다음에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이거와 관계 없이 과학진흥교육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과학 실험실 역할을 하는 버스를 활용하는 그러한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도 답변할 수 있겠는데요.

○부교육감 곽창신   그러면 제가 이길하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답변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길하 위원님께서 교육과학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부족한 인력의 충원계획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인원은 45명입니다. 전문직이 18명이고 일반직 6명, 기능직 21명인데 시설규모와 사업량을 보아서 다소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니까 실수가 80여개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뽑아보니까 60여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15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기왕에 돈을 300억 이상 들여서 한 건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 중에서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 교육과학연구원 개관 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그 확보 정도 및 확보방안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확보는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가 저희들이 2억8,300만원, 사업비가 3억7,900만원 해서 합계 6억6,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타시·도 과학교육원의 연간 운영 소요액을 참고하고 과학교육원의 운영 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일단 확보했지만 운영을 일단 한번 해 보고 혹시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지역교육청 학교과학관하고 연계 교육관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학교과학관도 운영을 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지적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쪽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앞으로도 교단선진화 예산을 매년 50억씩 투입해서 4년간 계속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 총체적으로 모든 과학관 전체를 다 파악을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조례로.

○교육국장 이주원   예.

○교육국장 이주원   예.

○교육국장 이주원   통합되어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교육국장 이주원   예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시설물 철거공사에 대한 현황과 실질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 ’99년도 철거예산현황은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5억6,200만원, 중학교에 9,400만원, 고등학교에 5,500만원 해서 금년도 철거비가 7억1,200만원이란 예산이 확보됐었습니다.
  이것을 사업별로 철거한 내용을 따져보면 노후교실과 실습실, 재래식화장실, 사택, 숙직실, 창고 등 노후건물에 대한 철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시설물 철거 결정과정을 보면 우선 내구연한이 목조건물로서는 20년 이상, 조적조건물로서는 25년 이상, 철근콘크리트건물은 45년 이상된 그러한 노후건물에 대해서 철거대상이 됩니다.
  내구연한 미경과의 건물로서 부득이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과 안전상 위험건물로 판단되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 보수비가 신축비의 51%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럴 경우에 철거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철거를 하게 되는 심사과정은 저희들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와 우리 충청북도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최종 철거를 확정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집행철거공사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96년도에 30건, ’97년도에 21건, ’98년도에 21건, ’99년도에 23건 해서 4개년도에 철거를 95건을 저희들이 죽 한번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내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96년 30건 중에 73%를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했고 ’97년도에는 21건 62%, ’98년도에는 21건 38%, ’99년도에는 23건 해서 48% 이렇게 해서 4개년 동안 평균이 약 57%라는 수주를 특정업체가 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내용을 저희들이 좀더 분석을 해 봤더니 특정업체가 실질적으로 ’93년도 이전에는 우리 도내에 특정업체라고 지적되는 업체만이 철거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른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4개 업체가 등록이 됐었고 ’95년도에 2개 업체가 추가로 등록이 됐었고 나머지 18개 업체는 ’96년 이후에 등록이 됐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 본청 및 시·군교육청에서 학교건물을 철거할 때에는 저희들이 해당 업자의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5,000만원 미만에 대한 공사는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공개경쟁으로 한다면 결국 수의계약의 한도를 정해준 의미가 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독립성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오랜 경험과 풍부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 업체하고의 어떤 좋지 못한 그러한 저기가 의심스럽다는 그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6년도와 ’99년도에 수주한 실적을 분석해 볼 때도 ’96년도에 73%에서 ’99년도에는 48%로 뚝 떨어졌습니다.
  결국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업주가, 업자가 자기들의 실력과 또는 실적을 해당 발주청에다가 얘기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도 이것은 더 경쟁이 돼 가지고 이렇게 특정업자한테 수주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와 같은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평균 5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것은 저희들이 뽑은 자료가 있으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와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비교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시·군교육청에서 위원님 요구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시·군교육청이나 공사를 직접 독립적으로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경리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절대 어떤 특정업자한테 편중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에 정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노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우려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력을 제고하고 인력 및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교우관계로 폭넓은 인격형성이라든지 복식수업 해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어촌학교 통폐합의 시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되는 것은 ’97년도, ’98년도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권장하는 기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본교통폐합은 학생수 100명 이하로 하고 당초기준이, 분교장 통폐합은 학생수 20명이하로 한다. 다만 1면 1교를 유지하고 도서벽지 접도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고 2000년도 대상교는 기간 단축으로 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상당히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다고 그래가지고 항의도 여러 분들이 하시고 그랬습니다.
  저희 도는 덜한 편이었는데 상당히 항의가 심했던 도는 상당히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와 관련시켜 가지고 재정지원을 상당히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알고 그래가지고 학생수 100명이하라고 하더라도 6학급이상이 유지되어 복식학급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교를 유지하고 1면 1본교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생유입 및 지역개발 가능성이라든지 학교간 통폐합여건 등 지역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한다.
  그리고 추진시기는 가급적 학기중이 아니라 학년초로 하고 기존의 학교라고 하더라도 학부모가 원할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고 대신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2000년 이후에는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박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많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해서 금년도에 통폐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통폐합을 조금 더 주민여론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당초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99년도의 경우에도 본교를 폐지하려다 유보한 학교가 충주 가금초가 있고 본교를 폐지하려다 분교장 개편한 학교가 충주 수상초등학교하고 청원 구상초등학교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분교장 개편을 유보한 학교도 청원 외천초, 진천 구정초, 진천 문산초등학교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통합운영을 충주 가금초하고 중앙가금분교장 거기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에서 상당히 지원금을 줘가면서 했던 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아주 상당히 반대가 심하고 또 그것이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통폐합을 강제로 몰아붙이는 그러한 방향은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학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정은 저희들이 가져온 게 있습니다.
  물품단가입찰 결정입찰로 해서 ’96년도부터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교단선진화 및 교재교구, 냉방기, 실험실습기자재, 급식기구, 교무실 환경개선장비 등 단가결정 입찰해서 예산액대비 절감액이 83억6,081만8,000원입니다. 
  절감률이 41.2%가 되고 또한 물품일괄구매입찰을 해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학교종합정보시스템, 신설교 사무용품비 등 4회에 걸쳐 일괄구매입찰해서 예산액 대비 절감액이 11억6,689만원입니다.
  그래서 절감률이 27.2%나 되는 그런 실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저희들이 단가결정입찰제를 한 것은 우선 각급 학교의 최첨단교재교구 및 다량 소요물품을 적정가격으로 구매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적기에 각급 학교에 공급하여 교수학습 효과를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물품구매에 따른 부조리를 근절하여 교육현장에 대한 일반사회 및 학부모들의 신뢰회복과 교권 확보에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우리 사회에 아주 널린 것 같습니다.
  당연히 득이 되는 데 있으면 손해 보는데 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우리 지방업체에서 납품하는 실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 숫자는 제가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78%내지 8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방업자와 또는 한편 위원님께 제가 간곡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예산에 투자되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집행청인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확보됐다면 이 1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교육에 투자되는 효과를 얼마나 더 거양할 수 있는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지방업체에다가 한정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집행청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물론 우리 도의회의원님으로서 우리 지방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 교육에 투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보니까 100원이 예산에 됐지만 실지 지방업체에 100원에 계약하는 것보다는 전국을 통해서 5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군데 해 줄 것을 두 군데 해 줄 수도 있다라면 저희 집행청에서는 당연히 그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정가격에 구매하는 그런 취지에서도 저희들이 단가입찰결정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도 비교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우선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행청에서 물품구매단가입찰제의 시행에 대한 취지하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의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을 회수한다는 것은 저희 집행청에서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조금 어느 다른 사람한테 잘못 얘기를 들으셨는지 몰라도 예산을 배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해당 기관에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절차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잠깐만요.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그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합니다. 예산을 회수하는 방법은 없고 다만 예산이 배부되었을 때에 해당 학교 또 모아서 지역교육청 해 가지고 이 물품에 대해서는 어차피 학교별로 사야되는데 그것을 학교 나름대로 집행을 하다 보면 단가를 굉장히 비싸게 산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마 인정을 하실 겁니다. 이런 건에 대해서는 공동구매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싸게 먹힌다라는 것은 아마도 어린 학생들도 알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기관의 장한테 못 믿어서가 아니라 꼭 필요한 물품을 다같이 사는 것은 공동구매하자는 그런 뜻에서 취합이 되고 의견 화합이 되어서 했던 것이지 교육감이 독선적으로 한다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교육감이 교장을 기관을 맡겨서 발령을 한다면 분명히 책임을 갖고 자율성을 보장하는 뜻에서 맡겨줍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 배부하는 것이 공동구매는 아주 조그마한 돈입니다. 저희들이 ’97년도까지는 교당 급당경비라고 해서 학교운영비를 배분했었고 금년도 ’99년도부터 또 내년까지는 한국교육개발에서 연구개발한 표준교육비를 산정해 가지고 나누어 줍니다.
  그 돈이 학교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돈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가입찰결정제란 예산은 아주 극히 일부분의 예산으로서 특별히 교육감이 교단을 선진화하겠다는 물품을 이것이것 사야 되겠다 이것은 학교 운영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었었습니다. 이런 것을 단가입찰을 해서 부쳤기 때문에 지금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못 믿는다든지 이런 것은 절대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업자가 우리 관내 학교에 교육기자재를 납품하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는 그 돈이 거의 다 지방에서 학교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 그것은 거의 지방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되는 단가입찰제로 하는 것은 아주 극히 적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상으로도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 위원님께서 교육감 선거 반대 50%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선거하고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사적인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입니다.
  지금 박학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던 부분이고요 다음에 조 국장님께서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단가입찰제도는 아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일반입찰했을 경우에는 90% 이상 낙찰됐었는데 단가입찰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41%가 절감된다고 해 가지고 어려운 적은 예산 속에서 효율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했고 이 제도가 물론 박학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 전국 시·도에서 재정효율화에서 저희들이 1등을 했습니다. 그 1등 하게 된 주요요인이 바로 단가입찰제도를 했다 해 가지고 교육부장관도 본도를 방문하셔서 이것을 더욱 더 확산하라고 했고 그래서 상부에서 총리지시로 해서 각 도에다 이것을 확대해라 라고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간 바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제도는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제도로 알고 있고 충북교육청이 근래 한 제도 중에서 가장 잘한 제도 중의 하나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외부인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단가입찰제도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그런 걸로 오해할까봐 그러는 건데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뺏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단가를 결정해 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검수문제도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단가결정입찰제도를 하므로 해서, 예를 들면 주방기구를 산다고 하면 학교 단위에서 주방기구를 검수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검수하기 때문에 물품검수 문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지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재정효율화 차원이나 물품을 양질의 물품을 저가로 구입한다는 차원에서도 상당히 잘한 제도이고 타 시·도가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고 이 부분 때문에 교대학생들이 저희 교육청에 와서 항의도 집회도 여러차례 해 가지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하반기에 초등교사 충원을 저희들이 퇴직을 609명을 했습니다. ’99년도 2학기에. 충원을 609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신규교사는 172명을 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이기 때문에.
  중등자격자를 229명을 뽑았구요, 기간제 교사를 208명으로 충원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기간제 교사 208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바로 초등에서 퇴직을 하시고 다시 들어와서 6개월 단위로 해서 보수를 지금 보니까 담임을 맡는 분은 99만원을 받고 담임을 안 맡는 분은 96만원을 받습니다. 월. 방학때는 안 받습니다.
  그분이 그런데 208명이 들어와 있구요 또 하나는 중등자격자가 22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냐하면 음악, 미술, 체육, 영어를 초등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230명을 당초에 뽑았는데 한분이 사직원을 내가지고 음악이 한분이 사직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229명이 들어와 가지고 230명은 뭘하는 분들이냐 하면 과거에는 음악, 미술, 체육, 영어를 담임을 맡지 않고 이 애들만 가르치는 이 교과목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초등교사중에서.
  그분들을 담임으로 돌리고 교과전담교사죠. 얘기하는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을 담임으로 돌리니까 교과전담을 맡기 위해서 우리가 중등교사를 뽑아가지고 교육을 이미 상당히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336시간을 2개월간 시켰습니다.
  시킨 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적하신 그 부분들 기간제 교사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상당히 위화감도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전담교사가 지난번에 230명이 들어갈 때 제가 그 당시에 청주교대에서 특별교육을 할 때 담당장학관님이 원래 교육을 담당하신 시간을 제가 본인이 스스로 요청을 했습니다.
  해서 제가 특별히 교육을 했어요. 사실 무슨 얘기냐 하면 초등교사하고 중등교사하고는 다르다. 당신들이 중등에서 사범대학을 나와 가지고 초등학생을 담임하는데 교과담임이지만 담임을 하는데 상당히 중등학생을 상대하는 그런 기분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솔직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위화감 문제라든지 또 어린학생을 담임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완전히 백지상태에서 순진무구하기 때문에 중등이나 애들하고 다르다는 얘기도 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고 임명장을 주면서도 다시 한번 당부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특별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현재 대부분 우리 도민들이 학부형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내년도 초등교사 충원계획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의 하나인데요 대충 말씀드리면 이왕 자세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명퇴가 지금 현재 보면 총수요 인원이 2000년도에 694명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이 48명이구요, 명예퇴직이 328명이고 그 다음에 기타가 60명 되고 학급증가가 50명, 기간제교원이 208명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충원상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교대학생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중등교사들을 뽑아서 타시·도는 이미 강원도, 경북, 대구, 전남은 1,500명을 뽑았습니다. 이미.
  중등교사를 뽑아가지고 현재 336시간을 2회에 걸쳐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년 1학기죠. 2000년 2월달 지나서 3월 1일부터 투입하는 것으로 교육을 아예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혹시 뽑을까봐 학생들이 그러는데 단, 저희 걱정이 두가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청주교대 학생들이 370명인가 졸업생이 금년에 있는데 저희한테 지원하는 학생들이 156명인가 지원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입장에서는 몇 명이 이중지원이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지원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20명 정도만 저희한테 와준다고 해도 그걸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초등교사를 뽑은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미달이 됐는데 전국의 초등교사 공채모집을 보니까 8,073명을 모집하는데 7,142명이 와가지고 0.88대 1밖에 안 되는데 대전에서 보면 450명 모집에 636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떨어진 학생들 일부를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가 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명퇴를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2년 8월 31일 이전자는 내년 8월 31일 이전에 퇴직을 하시면 65세까지 정년을 원래 보장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명퇴금을 줍니다.
  그래서 ’42년 8월 31일 이전생까지는 저희들이 명퇴를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자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20년이상 하신 젊은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명퇴를 내놓은 분이 꽤 있거든요.
  전국시·도교육감 회의를 제가 가고 부교육감 회의를 몇번 갔었는데 대부분 시·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42년 8월 31일 이후자는 각 시·도의 수급상황에 따라서 일부는 허용하고 일부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각 시·도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닌데 현재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교육감 곽창신   명퇴를 우리가 반드시 해 줄 의무는 없구요 우리 수급사정에 따라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원래 금년 9월 1일자에도 각 시·도 교육감들은 전체 명퇴를 안 해 주는 방향으로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교육부에서 이왕하는 거 해 줘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현재는 지난번에 장관님께서도 직접 광주에서 11월 3일인가 교육감 회의를 하는데 제가 대신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부분 교육감님들이 교육부장관님께 각 시·도에서 수급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라든지 전남, 경남 이런 데는 그걸 다 수용해 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사를 충원할 방법이 없답니다. 지금.
  중등교사를 뽑아도 안 된답니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담임을 맡을 사람이 없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각 교육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내부적으로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만 하는 것으로.

○부교육감 곽창신   156명이 왔습니다. 350명 모집에.

○부교육감 곽창신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예.

○부교육감 곽창신   예.

○부교육감 곽창신   예.

○부교육감 곽창신   환경과목 지정학교의 환경과목 전담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전공과목은 중·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는 보니까 선택과목에 환경, 한문, 컴퓨터중 택1 하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환경,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생활경제, 종교, 기타중 택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해서 선택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환경전담교사가 가르치는 데는 세 학교고 부전공교사가 그 대신 스물여섯 분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환경관련교과 지도교사가 101명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보면 환경교사 부전공이 지금 71명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지금 7차 교육과정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선택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공통교육 기본과정이 10년이 되기 때문에 공통과정을 배우고 2, 3학년 가면 선택과목이 늘기 때문에 과목간에 어떤 과목은 교사가 많고 어떤 과목은 모자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전공이나 이런 교사들을 많이 현직 교사들 중에서 시수가 적은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과목 교사들로 하여금 부전공 연수를 시켜서 이 부분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 차원에서가 아니고 사실은 환경의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 사실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요청한 사항이 아니고.
  제가 교육부에서 근무할 때 보니까 환경부에서 요청을 할 때 당시 교육부는 제가 알기에는 교사들이 많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넣기가 힘들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강력히 그러면 우선 빨리 시급하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준비가 덜 된 상태지만 환경교과를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를 비롯한 타부서들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평소 이근성 위원님께서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양질의 학생들한테 중식을 제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성장과정에서 영양보충과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초등학교 학생이 100%가 안 되는 원인은 청주시내나 이런 큰 학교 과밀한 학교에서는 시설이라든지 학생을 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학년에 대해서는 일찍 끝나고 귀가해서 집에 가서 중식 먹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통계숫자적으로는 초등학교가 100%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밀한 학교에서 큰 학교에서는 시설이라든지 학생을 몇천명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1학년 저학년에 한해서는 수업이 끝난 뒤에 집에 돌아가서 먹는 것으로 해서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고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이위원님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급식과 관련해서 국가 및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현황은 고등학교의 급식시설을 설치하는데 총 150억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이 96억8,000만원이 부담되어 있고 본청 교육청에서 50억원을 확보해서 그리고 기타 사범대학부속학교라든지 학교발전기금에서 9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자치단체 예산지원 현황은 무효한 상태입니다마는 음성군청에서 식당건축비로 음성고등학교에 2,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 11월 현재 고교급식 추진현황은 전체 76개 고등학교중 47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1개 학교는 급식시설 추진중에 있습니다
  ’99년 확대유보된 8개 학교는 2000년도 상반기에 급식시설을 설치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미진한 사항은 진천군 같은 3개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중에 있고 여러 가지로다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확대 관련 학부모의 민원발생은 현재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급식률을 높이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으로서는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학생기호에 적합한 식단 개발 및 보급을 하겠으며 학교급식 학교개선으로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학교급식 홍보를 강화해서 2003년부터는 초·중·고등학생이 전체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급식 시설비로 해서 이미 150억을 국가에서 해 가지고 학교에 해서 전부 식당에 납품되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닙니다. 이것은 급식시설로 15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 28개교에 식당건축비로다가 14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이번에 각 학교에서 요구한 액수를 얼마가 필요하면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이 14억 중에 이번에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지금 21개교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고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위원님께서 참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중식지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이 점차 늘고 있고 본도에 저희들이 조사한 인원은 약 6,9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 학생수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 344명, 결손가정이 2,639명, 실직자녀수가 1,644명, 기타 극빈학생이 2,331명 계 6,958명으로 파악이 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학급담임이 1차 선정을 해서 읍·면·동사무소, 통장의 협조를 얻어 가정 환경의 실태조사와 학교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교육청에 보고한 인원입니다.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99년도 사업 총예산은 28억2,539만4,000원이며 재원별로 국가보조가 5억9,105만4,000원, 교특비 12억1,191만3,000원, 학교자체예산이 7억3,987만1,000원, 성금 2억8,255만6,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된 재원은 전액 중식지원비로 사용되며 지원기준은 대상학생 6,958명에 대하여 학기 중 220일과 방학 중 8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는 국고 15억8,000만원, 교특 19억9,000만원, 도청 2억9,000만원 등 총예산 38억6,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결식학생 약 7천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겨울방학 추운데 학생들 중식지원에 대하여 계획을 물으셨는데 저희 도는 겨울방학 중 일인당 10만원 정도의 주식과 부식을 부여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5,300만원으로 국고 2억8,600만원, 교특비 3억6,700만원으로서 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도 겨울에 학생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가장 국가적인 차원으로 저희 도에서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래 가지고 관심 있게 여기 김진호 위원님도 계셔서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도 주고 사회단체 월드비전이라든지 동양일보 해 가지고 결식아동을 자매결연하고 해 가지고 교직원 및 직원단체 329, 결연학생수 309 해서 지원액이 많이 되고 있으며 일반 사회단체에서 398명 해서 결연학생수 904 이것도 별도로 해서 1억8,9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1억8,000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이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이 결식아동 전체 파악은 전체예산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한 것이 교육청별로 또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받은 것은 교육청별로 해서 그 예산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전체예산을 파악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은 공공연하게 지원한 사람들이 밝히지 않는 분들이…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이 1억8,900을 단체에서 받은 것을 접수한 것으로 있는데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저희들은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니에요. 저희들이 다 접수를 해 가지고 세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그 예산 총 해서 7,000명을 가지고 나누어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다시 추가로 들어온 접수에 보면 2억8,255로다가…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2억8,255…

○부교육감 곽창신   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충청북도 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저도 그 임원의 한 사람인데요 일단은 기관에서 접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 법상은. 그래서 일단 공동모금회로 모두 갔다가 공동모금회에서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공동모금회에 낼 때 지정을 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불우이웃돕기로 가 가지고 거기에서 기관별로 나누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저기를 해 가지고 밝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제가 보충…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다른 데로 한 것은 전혀 없고요 여기 들어온 것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 SBS사랑의 모금운동 해서 4,300만원이 들어와 있고 충북사진앨법협동조합 280만원, 충북교직원 학생 모금이 1억8,000… 1억2,800, 도의원 김진호 의원님이 100만원, 충북농협임직원이 1,113만원, 충주여고동문회일동 송옥순 외 100만원, 동양일보·청주방송·월드비전충북지부 사랑의점심나누기행사 모금에서 4,400…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예산편성에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14억.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장, 교장선생님들이 절대 권한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를 예산을 주면 식당을 지을 수 있느냐 하고 공문을 띄워가지고 학교장선생님들이 원하는 금액을 보낸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차이점은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그래서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 아까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자치의 교장선생님들 절대적인 권한을 주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중식지원 애들 급식문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근성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 기피를 많이 합니다.
  왜 기피를 하느냐 하면 자라나는 청소년 학생들이 여고나 고등학생들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10분이면 먹을 수 있는 것을 20분, 30분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 끝에 이것을 어떻게 해 줌으로써 학생들한테 양질의 점심을 먹이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 사실은 타시·도가 이것을 시·도 평가에 많은 점수를 따기 위해서 가건물을 짓고 해 가지고 전라북도 같은 데는 130% 공정을 했습니다마는 본도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이미 지출했습니다. 14억을.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금년도 주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지금 시설을 하고 있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우선순위 기준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식당을 건설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4억을 지출한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차이점은 없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76개중에서 40학교 실시하고 있고 내년으로 유보된 것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추진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적은 없구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아니 그래서요 학교시설 여건이나 부지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어느 학교든지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충분한 건물을 지으면 좋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구액을 다 못주니까 아마 윤병태 위원장님같은 사람들한테  불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런가 하면 사립학교 같은 데에서 이것을 2억을 주면 멋있게 식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5,000만원밖에 안 주니까…

○부교육감 곽창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문제와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아까 보니까 상당히 교육감님께서 어떤 생색을 내기 위해서 고교급식을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사실은 일선 교육청에서는 지나치게 급식을 몰아붙이지 말자, 여건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금년이 어렵고 내년까지라도 늦게 하자는 것이 일선 의견이었는데 중앙부처에 서 상당히 몰아붙인 것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목표는 금년 2학기부터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건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건의를 해서 교육부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고교급식이 넘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석식 요구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전원 다 해 줬죠.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갖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보건이 중시되고 식중독 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업자들간에 경쟁에서 구비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입찰한 것에 대해서 이근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양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입찰을 보다가 보니까 좋지 않은 것이 들어간 문제는 학교에서 저희들이 전문성을 공급해 가지고 식품이 좋은 것이 들어가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선에서보다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장님을 위주로 해서 식품업자들한테 납품업자들의 과다경쟁을 막고 양질을 하기 위해서 구매조건을 제시하면서 입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것이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장선생님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이것을 납품업자들 때문에 걱정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어느 시·군인지 파악을 못했네요.

○부교육감 곽창신   그것은 위원님 안을 검토를 일단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이 장단점이 있을테니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탁업자들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선정기준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위탁급식공급업자의 자격은 식품위생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중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탁급식공급업자의 선정기준은 급식운영계획의 적정성과 배식시간 및 방법의 적정, 위생 및 안전관리상태 능력 및 긴급상태 발생시 대처능력, 업체의 급식운영 실적 및 계획이행 능력,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이 선정기준이 되겠고요, 위탁급식업자의 선정방법은 급식운영관련 전담심사기구를 설치하고 업체선정시 고려사항 및 기준을 정하고 위탁급식운영 추진계획과 참가자격, 절차 등을 명시 공고합니다.
  참가희망업체를 등록을 받고 제안서 설명과 검토와 설명회를 실시하고 전담실시 참가업체중 적정업체를 학교장에게 복수추천하고 학교장은 두 업체중 학교급식운영 위탁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여 1년단위로 공유재산사용 허가와 위탁급식운영 계획을 체결해서 세 가지로 위탁업자를 자격기준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도 도교육청에서 위탁급식보다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중학교가 거의 직영으로 하는데 그런 것으로 본도에도 정책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근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아무리 양질의 식사를 하게 하고 아무리 잘 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인해서 어떠한 병이 발생된다고 할 때에는 제일 어려운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경고를 준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급식학교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초·중·고등학교 370개교가 급식을 하고 그 중 181개 학교에 정규직 또는 일용직 영양사를 배치하였고 인근학교 운반급식 61개교 및 위탁급식 23학교를 제외한 105개교는 인근학교의 영양사로 하여금 겸임 근무하게 해서 1주일에 2회 이상 순회 근무하고 있으며 또한 위생조리사 226명을 배치하고 해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급식학교 자체위생관리로는 자체조리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는 식품을 1일 납품을 원칙으로 하고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과 위생상태 점검 및 작업시 유의사항을 주지시키고 조리에서 급식까지 전 작업과정을 위생표준작업일지에 기록 관리하고 있으며 ‘당일 조리 당일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사고를 대비하여 당일 급식품은 72시간 이상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외부운반위탁급식학교는 담당교사를 지정, 일일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연 1회 납품업체의 위생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인허가 관청에 학교급식 공급업체를 통보,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위생 및 위생관리는 영양사 및 조리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급식관계자에 대한 연 2회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학교 급식 위생관리팀 도교육청 3개팀, 지역교육청 5개 팀을 구성하여 연 2회에 급식학교 및 위탁급식을 상호 교환 위생관리실태를 지도점검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인력 자원을 협조받아 세균검사를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로 식중독 예방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급식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을 했는데 빠뜨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겁니다. 정부예산 98억인가 예산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식당하고 조리실 문제를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교육감님도 그렇고 실무자들도 그렇고 이왕 짓는 김에 조리실을 확실히 짓자. 이것이 가건물로 지어 가지고 조금 이따 폭발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조리실을 확실하게 지어주기 위해서 조리실은 완전히 가건물이 아니고 정식건물로 지었고 학교 나름대로 조리실 건물 짓는 면적 때문에 고민을 하고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조리실을 지어주고 나머지 식당문제는 학교에서 발전기금 이런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해결하고 또 일부 교실이나 이런 것을 개조할 수 있는 데는 하고 이런 스타일로 해서 조금 늦게 예산이 식당문제에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양사 문제나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지직하신 것이 백번 맞습니다. 그리고 운반급식보다는 자체급식 한다는 게 맞고 맞는데 이게 예산과 맞물려 있고 단가가 올라가 가지고 구조조정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제일 주장하는 게 선생님들이 일선학교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하면 행정요원을 넣어달라는 거예요. 학교현장에. 특히 소규모 학교일수록 행정요원을 많이 넣어달라. 선생님들이 대학교 직원처럼 대학교 교수님들 그렇게 아우성 안 치잖아요. 거기는 조교가 밑에 한 사람 있고 과사무실에 조교가 있고 개인조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에 가보면 행정실에 서무, 학생, 교무를 다 보는 직원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초·중·고등학교 같은데 특히 소규모학교 가면 행정요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단을 내려 가지고 우리가 소규모 학교에 일을 돕는 아저씨들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조무원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 중에서 숙직하는 분들을 한 분은 학교행정요원으로 전체 배치하려고 합니다. 했습니다. 이미 했고 끝까지 다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어려운데 영양사 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돈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양사를 두고 하면 좋은데 그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그런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도 열심히 시키고요. 

○부교육감 곽창신   노력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길하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학고등학교 문제는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공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문사설에도 최근에 언급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7년도에 비교내신제를 폐지함에 따라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목별 석차내신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학력이 우수한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내신성적이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자퇴생들이 급증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이 전국의 과학고등학교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16개교에 4,30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퇴생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 있고요 그러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비교내신제 부활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학부형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학고등학교 학부형들은 비교내신제를 부활해 달라고 하고 있고 일반학교 학부형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교육부에 근무할 때 이것 담당을 해 봐서 아는데 서로 이익관계가 있어 가지고 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하면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비교내신제의 부활을 검토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과학기술대학의 정원을 늘려 가지고 과학고등학교의 졸업생 대부분을 수용하는 방안인데 현재 1학년을 보면 학년당 1,500명 정도가 과학고등학교 정원인데 과학기술대 정원이 580명밖에 안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과학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진정하게 수업도 입시정책이 아니고 그야말로 실험, 창의력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학생들을 과학고등학교로 해서 과기대로 가는 방향을 터 주어야 하는데 다 수용을 안 하니까 일반대학을 가게 되어 있고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접 교육부의 사항이 아니고 과학기술처 사항이지만 과학기술대 정원을 늘려 가지고 과학고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2001학년도부터 특차전형이 확대되고 현재도 그렇습니다. 특수목적고의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니까 학교간의 학력차를 인정해서 대학에서 수시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흡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과학기술영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가 말씀드렸던 비교내신제의 부활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과기대 정원도 늘려볼 필요도 있고 다음에 특차전형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 충북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회의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교육부 차원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알고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기획관리국장 조신행입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천상고와 금천고등학교의 공금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상업고등학교입니다. 사고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회계 상용잡급직원이 ’96년 4월 25일부터 ’99년 1월 15일까지 학생들로부터 직접 수납한 수업료와 지로입금된 공납금을 도교육청금고에 전액 송금하지 않고…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학교운영회계에서 쓰는 일용직입니다.
  개인자금으로 횡령하거나 또는 외부기관에서 지원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금을 학생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고 그중 일부를 본인 구좌로 입금하는 방법을 통해서 총9,557만6,800원을 횡령한 그러한 사고였었습니다.
  발견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99년 2월에 저희 도교육청에서 분기별 세입현황 체크를 하는 중에서 ’98회계세입징수현황 분석시 의문점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3월초에 3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사반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었던 것입니다.
  감사결과 상용잡급 여직원이 3년여 동안에 걸쳐서 조직적으로 횡령을 했었습니다.
  그 방법을 잠깐 소개한다면 먼저 달에 예를 들어서 수업료가 1,000만원이 들어왔다, 그것을 자기가 횡령을 해 놓고 그 다음 달에 들어오는 것으로 그것을 채워놓는 방법 이러한 식으로 해서 교묘하게 상급자를 눈속임 해 가지고 3년여 동안에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 돌 빼서 위에 놓고 또 빼서 위에 놓고 이런 식으로 횡령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9년 3월 6일날 학교장이 관할 경찰서에 횡령자 고발을 하고 해임조치를 했었습니다.
  그 경과를 잠깐 설명드리면 ’99년 3월 11일경 출납공무원 2명을 관할경찰서에서 긴급체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31일날 검찰에 기소가 됐구요, 4월 7일날 책임자 2명을 도교육청에서는 관리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4월 26일날 김동우 그때 행정실장입니다. 김동호와 이상운에 대한 신분상 및 재정상 처분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신분상 처분은 중징계를 했고 재정상 처분은 담당기간중에 재산손실액을 변상처분을 시켰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닙니다. 일부만 변상이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6월 15일날 출납원 2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김동호는 정직 3월, 이상운은 해임을 받았습니다.
  사법처리결과는 횡령자 이미경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고 출납원 2명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언도받았습니다.
  현재 그중에 출납원 2명은 지난 11월 6일 형기만료로 해서 출소를 했습니다.
  현재 3명 모두 항소로 2심 판결 대기중에 있습니다.
  횡령액 재정상 보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련자 교장 최성태씨는 637만4,150원의 변상명령이 떨어져서 전액 변상을 했구요, 또한 교장 황계진씨는 624만9,300원의 변상명령을 받아서 전액 변상을 했습니다.
  출납원 김동호씨도 재임기간에 관련된 2,131만5,850원을 변상명령을 받아서 전액변상을 했구요, 출납원 이상운씨가 관련기간중에 6,163만7,500원의 변상명령을 받고 그중 2,883만5,900원을 변상하고 현재 잔액 3,280만1,600원을 아직 미변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상운에 대한 변제의 저기로 해서 개인예금통장 및 부동산을 법원에 압류를 해서 법원에 계류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천고등학교의 사건개요입니다. 학교운영기금의 상용잡급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정식직원이 아닌 기성회에서 쓰는 일용잡급직원이 ’97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지원금 1,491만8,400원을 현금인출해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액 지급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에 다시 변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99년 6월 1일날 학교장이 공금유용사고현황 보고를 저희한테 보고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부터 9일까지 저희들이 특별감사반을 역시 투입을 했었습니다.
  감사결과에 6월 26일날 공금유용자 송미희라는 사람이 학교장에게 해임요구를 해서 해임을 당했구요, 그후에 관리감독자인 출납원이 중징계 조치되고 학교장은 문책인사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금천고등학교는 전액을 이미 변상을 했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저희들이 세입업무와 관련한 일선기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지도점검을 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아주 회의시마다 저희들이 누차 강조를 했고, 실지 또 표본감사를 해 가지고 직접 감사계가 아닌 세입계에서 실지 업무를 하나하나 체크하는 그러한 과정도 표본샘플조사를 해서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학교의 담당자들이 현금취급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또한 담당업무를 현금출납하는 업무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식직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이런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공문으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이근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서관 현황이 상당히 부족하고 도서구입비 적은 거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저희들이 6억7,000만원을 도서구입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 수행평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갑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율공부도 하고.
  또 대학입시 자체도 지금까지는 많은 부분이 암기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학생들이 많은 독서량을 요구하고 교육방법도 바뀌고 또 시대조류가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도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난번에 저희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독서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자신이.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보면 너무나 교과목이 많고 그래가지고 학교수업 따라가는데도 바빠가지고 많은 학생들의 사고력을 길러준다든지 창의력을 길러준다든지 또 웅지를 심는 그런 좋은 면이 있는 독서교육이 소홀히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서교사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보면 교사가 따로 있지 않고요 그내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호교사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교사 T/O중에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T/O를 받아올 때 양호교사를 별도로 떼어오고 사서교사를 떼어오는 것이 아니고 총교사 T/O중에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서교사문제도 아직까지는 국어선생님이라든지 사회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국어지도속에서 지금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필요한지 부분은 타시·도의 경우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고 또 현실적으로는 당장 우리가 문제되는 것이 급당 학생수도 많고 초등교사 확보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쉽지 않으리라고 보는데요 타시·도 거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아마 소규모학교에는 도서실이나 도서관이 없어도 학급문고 형태 이런 것으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노력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교육국장 이주원입니다.
  ’97년도에 재탈락학생수 182명, ’98년도에는 151명, ’99년도에 109명 이렇게 되어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도탈락하는 학생수가 아니고 재탈락학생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우선 탈락학생이 느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느는 상태가 아니고 ’97학년도에 2,304명이고 ’98학년도에는 1,955명, ’99학년도 9월 30일 현재 1,282명 그렇게 해서 사실은 늘고 있는 현황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생활지도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지침도 가지고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보시는 입장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같은 입장에서 생활지도를 더 강화해서 그러한 일이 줄도록 이렇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양업고등학교와 같은 그런 관계는 현재 양업고등학교 학생들 모집관계도 매년 처음 모집할 때는 인원수가 모자라는 상태고 차차 받아서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 입장에서는 한 학교만 가져도 현재로서는 족한 게 아닌가.

○교육국장 이주원   예, 현재로서는. 

○교육국장 이주원   자율일반연수라는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 전에는 자격연수나 일반연수를 자격연수 저희들이 모든 경비나 숙박비, 여비 같은 것을 다 대주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상의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에는 한 번만의 연수를 가지고 승진하는데 점수를 부여했는데 지금은 세 번의 연수를 가지고 성적을 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이 연수를 필요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교단선진화로 인해서 새로운 기자재가 선진 기자재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을 익히기 위한 연수 이러한 것들 그리고 교육을 여러 각도, 여러 주를 세우는 그런 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예산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에서 특별자율연수라고 해서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경비를 대면서 연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선 교사들이 연수 여비지원관계 이런 쪽을 상당히 아쉬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예산을 수립하는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예.

○교육국장 이주원   60시간 정도 하는 겁니다. 한 열흘 정도.

○교육국장 이주원   학생들 지도에 시간상으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교육국장 이주원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재 활용 같은 것은 그때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팀들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방과후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곽창신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수비용 문제 때문에 교육감이나 부교육감한테 얘기가 됐었습니다.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선생님들 연수비용을 대주려고 사실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그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랍니다. 그 돈이. 그래 가지고 전국이 바란스를 맞추자는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숙지를 해 달라는, 우리는 일부러라도 해 주는 것으로 주장을 했고 많은 대도시, 선생님 수가 많은 도시가 어려움을 표시해서 사실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수비용을 못 대주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연수비용을 많이 올렸습니다. 교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 중에 학기 중 연수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옛날과 달라서 지금 저희들이 사이버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연수를 금년에도 한 1억 추경에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학기 중에는 연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예, 저희들이 단가 결정입찰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입찰해서 품목결정해 가지고 가격결정만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좋은 기자재를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분명히 검수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요전에 급식시설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이 기계 식판이 이 규격에 맞는 것인지 사실 모르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별로다 선정위원들이 권역별로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검수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시켰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러니까 권역별로 해당학교를 어느 지역에 모여라 그래 가지고 실지 납품한 학교에서 이것을 이렇게 검수하는 거다 라는 모델교육까지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수는 그렇게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자가 납품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일일이 관여를 안 했지만 어쨌든 학교 현장까지 틀림없이 그 물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작년의 경우를 봤더니 작년의 경우에 한겨레 중앙일간지에서 충북교육청에서 단가결정입찰한 물품이 하자가 났다라는 것이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검증하자 그래 가지고 공개 검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들은 사실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것에 대한 정확한 상식이 없이 얘기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지 그 학교의 담당선생님과 언론기자 또 다른 이의를 제기한 중간에 뭐 확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상식을 가지고 검수를 해서 설득을 시킨 실례도 있었고 또 검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에 관리국장으로 오고 나서 그 얘기를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납품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납품받은 기계가 틀림없는가 재확인을 합시다 하고 조를 편성해서 표본검수를 한 실적의 공문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닙니다. 일체는 못하고 표본 샘플 검수를 했습니다. 공문을 이미 다 내려보내고 샘플 검증을 했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직까지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서비스 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납품 받은 것에 대해서 서비스가 안 돼서 공개입찰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이 한 건도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물론 서비스가 안 되고 하는 오히려 그런 것이 있지 공동입찰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그런 것은 아직 한 건도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닙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그렇게는 안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아닙니다. 입찰관계는 염두에 두지도 않고 예산 그 자체로만 편성해 놓고 실지 집행할 때에 그런 것이 결정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 조신행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특정업자의 부탁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봐 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고시된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교육국장 이주원   단재교육원에서 실시한 것도 있죠.

○교육국장 이주원   예, 최근에는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육국장 이주원   저희들이 3년전만 해도 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도내에 중·고등학교에 천명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어서…

○교육국장 이주원   아니에요. 7, 800명이 됩니다. 지금도.
  제가 상담충북지역 대표를 했는데요 실지로 7, 800명 됩니다.

○교육국장 이주원   163명은 진로지도상담부장 그것을 뜻하는 숫자예요.

○교육국장 이주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