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1월 21일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에 앞서 지난 한해동안 도민에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복지환경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및 도정질문 후속조치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 환경, 보건위생, 물관리과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4과 18담당으로 편제되었으며 정원 87명에 현재 8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1%인 1,815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29%인 743억1,600만원 등 총 2,558억3,1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18%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 10월말 현재 90%인 2,297억원을 집행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의 복지환경시책 추진여건은 양적인 면보다는 질 중심의 복지수요 증대로  도민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과 또한 주민의 건강욕구 증대에 따른 보건위생 행정강화로 도민의 건강한 삶 보장과 수질오염과 물 부족에 대비한 양질의 수자원 확보 및 절수운동을 강력히 추진하였고 주변의 환경오염요인 급증으로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도민환경 보전의식 함양과 다양한 환경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생산적 복지, 청정 으뜸도 건설을 위하여 프로정신과 진취적인 행동으로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적극 대처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자립지향의 생산적 복지구현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급여 및 공동모금회를 통한 전국 1위의 성금모금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지역복지 지원 확충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3대 동거가족 걷기대회 개최, 저소득 청각장애노인 보청기 지원 등 새로운 노인복지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증축 사업도 완공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기초생활보장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재활지원사업도확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수도 청정충북 이미지 쇄신입니다.
  열린 환경행정 실현을 위해「청풍명월 21」추진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환경 마인드와 환경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고 공기, 쓰레기 등 기초생활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15개 토양오염 측정망 운영, 대청결 활동 등 환경시책 개발을 통하여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과 오염원 척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은 수준 높은 선진보건행정기반 구축입니다.
  의약분업 주민불편신고센터와 특수전화 1337 개설, 의약분업 특별감시단 운영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진력하였으며 보건의료시설과 장비의 현대화와 기능보강사업 추진, 도립 노인전문병원 개원으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료체제를 구축하였고 질 높은 진료서비스 제공과 전염병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추진하였으며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유통식품 안정성 확보로 차원 높은 음식문화의 선진화 기틀 마련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다음 수자원의 생산적 운영관리체제입니다.
  대청호와 충주호를 중심으로 한 금강과 한강유역의 규제지역 주민지원과 항구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수계별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 등 깨끗한 상수원 확보와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였고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오염하천정비, 절수기기 보급 등 지속적인 수질개선 시설 확충과  물절약 시책을 추진하여 하수처리율 제고와 물부족 대비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26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역점사업 4건을 추가하여 총 30건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착입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도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만5,858가구에 5만5,757명으로 도 인구의 3.7%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자립생활자와 고액의 금융자산 소유자 등 부정수급자 406가구 795명을 제외하였으며 이중 부정수급자 22가구에 대하여는 4,000여만원을 환수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자에게 생계·주거급여, 자녀학비, 자활근로사업, 의료급여 등으로 1,425억원을 지원하였고 5억4,400만원의 생업자금을 53명에게 융자 알선 하였으며 앞으로 현재 청주, 청원, 진천, 증평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활후견기관 확대를 위하여 이달 중 보은, 옥천, 괴산, 음성지역에 대한 복지부의 심사가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로우대할인점운영 및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경로우대할인점은 무려 12개 업종에 512개 업소가 할인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 경로우대할인점 이용 홍보와 할인점 휴·폐업, 이전시 대책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저소득 청각장애노인에 대한 보청기 보급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212명을 대상으로 첨단 디지털보청기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청각장애노인 실태조사를 거쳐서 2002년도 보청기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산적이고 편리한 선진장례문화 보급입니다.
  장묘관행 타파와 화장문화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으로 가족, 종중, 문중 대표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청주시와 단양군을 제외한 10개 시·군에서 45명이 신청 이 중 15명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10개소는 완공되었고 5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납골묘 설치의 연내 마무리와 사업성과를 분석, 2002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시·군별 2개소씩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 결혼식 주례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지난 8월에 주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결혼 적령층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특수시책으로 결혼식 주례 자원봉사자 모집을 추진한 결과 60명 모집계획에 전직 교장, 읍·면·동장 등 112명이 참여 신청하여 시장·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25쌍의 주례 자원봉사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주례 자원봉사 희망자 추가접수와 지역별 홍보를 강화하여 주례가 없어 애를 태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극복 신지식인 발굴 표창입니다.
  장애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극복 신지식인 발굴 시상사업은 현재까지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 3명, 체육대회 입상자 1명, 종합예술제 입상자 2명 등 6명을 시상한 바 장애인들의 재활의욕 고취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4/4분기 장애극복 신지식인 선발대상자를 시·군으로부터 추천받아 다음 달중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정보센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충북장애인재활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북재활정보센터는 재활정보센터는 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도 각급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복지단체총협의회를 연결하는 재활정보센터 Net-work을 구성하였고 대구대학교와 공동으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를 지난 7월에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재활정보총람발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2기 정보화교육을 이 달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생산물품 판매 확대 지원입니다.
  도내 12개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423명의 장애인들이 복사용지, 화장지, 공예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사지, 화장지, 면장갑을 중심으로 우선구매계획을수립 시달하였고 조달청과 연간 2만8,400상자의 복사용지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선구매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복사용지 3만5,000여 상자, 화장지 8,000여 속, 면장갑 29만 여조의 판매실적을 올려 전년보다 22 내지 62%의 신장률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장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전액 도비 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환경분야입니다.
  먼저 청풍명월 21 추진상황으로 도민의식과 생활패턴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고 민 주도의 교육·홍보를 통해 범도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주민, 학생 등 1만8,000여 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용 소책자, 홍보용 앞치마, 사례집 발간 등 6종에 1만5,000개의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충주호와 대청호에 산재해 있는 477조의 불법 어구를 수거하였고 41개 환경시범마을과 기업체를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민·관 합동교육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청풍명월 21」사업에 대한 시·군 평가를 통해 1억8,000만원의 상사업비 지원 등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대기·소음측정망 운영입니다.
  도청 동관 옥상에 대기측정소 신설을 위하여 금강환경관리청과 협의중으로 국비가 배정되는 대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금강청과 원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던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는 이관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에 소재한 대기측정망은 충인동사무소가 신축 이전되는 대로 이관을 추진하고 청주대기측정망의 신설과 소음측정망의 설치 사업 등은 환경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폐수배출시설 전산화 자료집 발간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질오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난 9월 2,400여 폐수배출시설에 대한수질오염원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환경부의 환경정보화시스템과 연계를 위하여 운영상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전산화 자료 출력 및 자료집을 발간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점검입니다.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과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자동차 10만여 대에 대한 배출가스를 점검하여 배출기준을 초과한 350대를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2,00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고 만여 대의 무료점검 서비스를 통해 1,000여대의 관련부품을 정비하였으며 3,763개 환경오염 배출업소를 점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194개 업체를 적발, 56개 업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갈수기 수질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토사랑 대청결운동 및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오송국제바이오 엑스포와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도를 찾는 손님맞이 준비를 위하여 지금까지 대청소 활동에 41만명이 참여하여 5,20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클린업타임제 등 6개 특수시책을 발굴 시행하는 한편, 1,000여건의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2,539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의 기동처리 수거반 운영,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의 주민참여확대 등을 통해 청결의식의 생활화와 올바른 쓰레기 처리 습관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3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옥천, 진천, 음성, 단양 등 4개소에 1일 35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이 달 말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마친 후 시설 설치공사에 착수하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방치 및 감염성폐기물 관리입니다.
  먼저 도내 폐기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135개 업체에 1만5,800여톤의 방치된 폐기물과 병·의원, 보건소 등 1,400개소의 감염성폐기물 시설을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31개소에 1만4,000여톤의 방치된 폐기물은 처리 완료하였으나 4개소 1천 800톤의 폐기물은 아직 처리하지 못한 상태이며 감염성폐기물사업장 48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1건을 적발, 행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치폐기물은 덮개설치 등을 통한 주변 환경오염방지와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고 감염성폐기물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염개울 수생식물 식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충주호와 대청호 상류지역 하천 4개소에1,500만원을 들여 수질정화 식물인 갈대, 창포, 미나리 등의 식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에 대비하여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오염개울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연차적으로수생식물 식재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 보건위생분야입니다.
  먼저 의약분업 추진상황으로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약분업 지역협력위원회 및 비상추진본부 운영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과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전개하여 35개 업소를 적발 행정 조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감독과 홍보활동 강화로 의약분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소시설 현대화 및 한방진료실 운영입니다.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료체제 구축을 위해 충주 동량 등 6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 등은 지난 2일 국고가 배정되어 사업 착수가 늦어지고 있고 청주보건소의 전산화시스템 구축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중보건한의사를 보건소에 배치하여 2만8,000여명에 대한한방진료 실적을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농촌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노후화 시설과 장비보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 운영상황입니다.
  지난 2월 13일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주시 미평동에 개원된 120병상 규모의 도립노인전문병원은 당초 60명이던 종사인력을 29명 증원하여 총 89명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 결과 1일 평균 120명의 환자가 입원하고 있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탁기간 동안 내실운영을 위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노령화시대의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진료서비스체제를 구축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간호 및 무료건강검진사업입니다.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동불편자, 장애인, 만성퇴행성 환자 등 8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29만여회에 달하는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통하여 투약 및 처치를 실시하고 5,000여명에 대하여 노인시설 및 의료기관 이송,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과 복지기능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으며 저소득 취약지역 주민 3만2,000여명에 대한 위암 등 8대암과 모성암, 골다공증 무료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1,300여명의 유소견자를 발견 정밀검진 및 조기 치료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간호인력 확보를 통한 사업의 활성화와 무료검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기검진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대책 추진상황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과 방역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105개소를 지정하는 등 사전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하였고 27만4,000명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등 4종에 대한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홍보와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적기 예방접종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요양보호를 통한 사회복귀서비스 기능과 재활의지를 높이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하여 지난 4월 정신보건의 날을 계기로 캠페인과 음악회를 개최한데 이어 정신요양시설 연합체육대회 및 정신장애인 예술공연 및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8개소의 낮병동을 설치하여 통원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신보건사업 기술지원단의 내실운영과 예술공연 및 작품전시회 등 정신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음식발굴 및 음식점 경영컨설팅 지원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1만4,000여 업소중 95%인 1만 3천 업소가 좋은식단제를 이행하도록 하여 9,400만원의 상·하수도료 감면과 4,500만원 상당의 소형 찬기 및 쓰레기 봉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별 향토음식지정 추진과 아울러 홍보책자 등의 발간으로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기여하고 좋은식단제 실천 우수 시·군을 선정 시상하여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조기정착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외식산업 경영진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음식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지원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융자대상업소로 확정된 102개소 중 일부 업소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조기마무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식품접객업소 68개소와 식품제조업소 9개소 등 총 77개소에 15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자중 지원 부적격자에 대하여는 추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단속 추진상황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퇴폐, 변태, 불법영업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사전 차단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1만9,000 업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6.47%에 달하는 1천 230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이상 명예식품감시원과 유관기관 합동으로 도 차원의 일제단속과 시·군 상설기동단속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 공개 등 불법영업 퇴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 및 유통식품 위생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 등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계절적 성수품과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위해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 판매운반업, 유통식품 등 9,300여 업소를 점검한 결과 1,100여 식품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7,3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의 업종별 책임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권역별 특별합동단속, 1399 주민신고전화 활성화 및 위해식품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물관리분야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수계별 수질개선대책 추진으로 한강수계에 대하여는 물이용부담금 254억원을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민숙원사업 지원, 녹조방지시설을 설치하였고 대청호 등 금강수계에 대하여는 9월 21일 용담댐 용수배분 공동용역기관으로 서울대공학연구소를 결정한 바 있으며 금강수계 특별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심의 계류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을 위한 검토와 조정, 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대상사업 협의, 결정과 용담댐 용수배분 공동용역결과에 따른 배분량 조정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드린 금강수계특별법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총공정이
68%입니다만 우리 도내에는 90%의 실적으로 내년 상반기중 급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90%의 공사진척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계획된 사업의 연내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수질향상추진상황입니다.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과 수질검사 강화로 주민보건위생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은 85%의 공정으로 15개소중 12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며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1,486개소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10개소의 부적합 시설은 재검사중이고 나머지 6개소는 검사 진행중입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시설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부적합시설의 원인분석 및 시설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추진상황입니다.
  총공정 62%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총 15개소 중 충주Ⅱ단계사업 등 6개소는 공사중이고 나머지 9개소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처리 공공처리장은 지난 3월 환경부로부터 민자투자방식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감사원의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유보된 상태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금년내 총공정 70%를 완수하는 등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건설사업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서 청원군과 환경관리공단간 위‧수탁을 체결하는 등 하수처리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수 보전관리 추진상황입니다.
  10개소의 지하수 보조측정망 구축사업은 완료되었고 지하수 오염방지사업 39개소는 9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6개 먹는샘물업체에 대한 수질개선 부담금 또한 21억원을 징수하여 85%의 징수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진행중에 있는 6건의 지하수 오염방지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먹는샘물업체에 대한 나머지 3억6,000만원의수질개선부담금 징수에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주요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의 당면한 주요현안사항은 첫째로 환경 친화적 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 두 번째로 청주권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세 번째로 금강수계 특별법 추진 네 번째로 용담댐 건설관련 종합대책 추진 등 4건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상황 보고 및 간담회를 통하여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3페이지 2001년도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금년도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복지환경 업무와 관련하여 총 583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10월말 현재 582건이 완료되고 보건위생과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민원 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만 11월 6일 완결되었습니다.
  그밖의 민원처리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는 도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 대상업무의 추진상황입니다.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총 8건으로 7건은 완료되었고 제192회 임시회시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청호주변지역 활성화 대책은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사로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1년도 한해동안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생산적 복지사회 구현과 맑고 쾌적한 환경충북 건설을 위하여 계획된 각종 사업을 내실있고 알차게 추진하여 복지환경행정이 한차원 높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 드리고 아울러 박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할인점에 참여한 업체에게는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할인점에 대해서는 지방언론에 참여업체를 홍보해줬고 도정소식지에 그 업체들을 전부 나열해서 홍보해줬고 각 시·군에서는 시·군지에다가 홍보해줬습니다.
  그리고 인터넷홈페이지에 배너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분들이 쉽게 들어가서 이 경로우대할인점을 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준 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본 사항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미신고시설이 총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31개소에 631명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신고시설은 대다수가 종교단체라든가 종교단체의 신도나 그 가족들을 보호하는 소규모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확한 실태파악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육성방안으로는 우선 시설운영이 극히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자를 가급적 인근 사회복지시설로 이관해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여건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강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응급사태 발생시를 대비해서 시설소재지에 리·통장 또는 지역주민과 연계해서 비상연락망을 마련하고 수시로 시설에 대한 동향을 밝혀나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신고시설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어려움을 부탁을 해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준 것은 각 시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9월달에 미신고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현재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용역결과에 의해서 용역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나 시·군에서도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시설에 대한 조치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분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기 가 있는 이유는 가정이 넉넉하지만 집에서 시설할 수 없으니까 종교관계가 되신 분들은 종교단체에 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 44개소에 대해서는 법인인가가 전부 다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것이 분야별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이 있고 여성정책관실 것이 있고 또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기준을 해서 저희한테 법인설립 인가가 들어오면은 검토해서 저희들이 인가를 해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98년도 이전은 보건복지부에서 했고 ’98년도 이후는 법이 저희한테 이관되어서 도에서 해준 것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것은 위원님 서면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드릴께요. 즉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보험 이런 것은 종용을 해서 사회복지법 제34조의3 또 령 제18조의3에  의해서 하는데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실시 의무를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점검주기는 시·도는 시·군의 점검시 문제시설 중점으로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시·군은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시설은 문제 시설로 지정을 해서 개선하도록 그 다음에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법 제34조2 및 령 제18조의2에 의해서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부랑인, 정신요양 등 입소시설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에도 화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점검을 하는 것은 전기가스, 소방위험물시설 등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후건물 난관, 축대, 담장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또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예방 또 집단식중독사고, 전염병사고 예방 등 응급처치 능력 또 화재보험가입 유무 등 시설안전점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3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27일간 54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현재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점검하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실시결과 조치사항은 자체 안전점검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안전점검계획 미수립  및 단순점검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고 또 안전관리점검 실시결과 사진 미첨부 또 일상적인 책상정리 점검 이런 것을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체조치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서 현지시정을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예방관계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시·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소방서하고 이렇게 연결이.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도하고는 원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서 문제가 되면은 사실상 저게 위법입니다.
  법에 사실상 위법이기 때문에 관계법에 의해서 그 조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 도만 미신고시설이 31개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나 각 시·도에서 진짜 법에 의해서 어떤 조치를 못하고 이것이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서 장애자나 이런 분들을 공경하겠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법적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글쎄 저희 도 입장에서는 양성화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들이 어떤 시설이라 든가 재정력을 갖추어 가지고 정식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도가 양성을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고 이번에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이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 냐 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부과해서 도가 할 수 있지만 도 단독으로 이것을 양성화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은 또 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이 보충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 올렸지마는 지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도 지도·점검을 하고 저희들이 안전관리를 철저를 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지도·단속을 전혀 안한다 이렇게 사실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비공식적으로는 지도·점검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신고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있어서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발을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자선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미신고시설을 운영한다 해서 이렇게 위법조치만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선의의 운영자들이 대부분이지마는 간혹 자기의 재산증식 수단이나 방법으로 운영하는 자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이런 미인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측면에서는 지금 염려하시는 대로 소방법에 의한 소방본부, 전기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관련부서 이런 데서도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과거에 타 시·도에서 미인가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일어난 관례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단속을 하고 이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빨리, 하루속히 이런 미인가시설을 양성화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러한 것은 현실적으로 도차원에서 전권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는데 시·도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하여간 저희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충청북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열 종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지금 우리넷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충족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앞으로 더 보강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것이 예를 들면 오늘의 뉴스가 5월 달에는 156건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조회건수를 보면 1,108명이 조회를 한 이런 게 있고 예를 들면 또 행사알림을 5월 달에 14건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거기 들어와서 조회한 분이 462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보면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의 미비점들은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것을 보는데 손색이 없도록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이 프로그램 하는데 3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교육장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재활협회에서 장애인 컴퓨터교육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컴퓨터교육장은 재활협회 말고도 각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곰두리체육관 같은 데서도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고 예를 들면 혜원 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서도 그걸 하고 또 충주에 있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회관에서도 이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이래서 교육장은 여러군데 분야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인터넷교육은 안되고요. 지금 교육장으로 가야 돼죠.
  그래서 지금 교육장으로 가는 문제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됐는데 금년부터 저희 지체장애인협회에 무료 셔틀버스를 현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컴퓨터교육을 저희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협회에서 교육장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데 다만 중증장애인들이 그 활동하는데, 이동하는데 문제는 금년도부터 저희들이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보강이라든가 이런 데에 한번 저희들이…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전체에 대한 문제 같아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성과급 지급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당초 취지대로 직원구성원간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해서 자기능력을 배가시키고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보다는 물론 그런 면이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직원간에 불화가 조성이 되고 또한 선의의 경쟁보다는 어떠한 상대경쟁자들과의 불편한 관계가 조성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원년으로 처음 실시하는 건데 우리 그것을 처음에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에서도 그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각 시·도, 시·군 또 다른 부처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재검토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과급제도가 실시될지 또는 이것이 실시되더라도 어떠한 개선방안이 나올지 성과급 자체가 없어지고 균일하게 전공무원들에게 혜택이 가게 될지 이것도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내년방침을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은 관련 담당부서 담당공무원들이 외부의 전문용역기관이나 전무가들의 분석을 통해서까지 포함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지금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 성과급제도가 가져온 여러 가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환경국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했지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이왕 도내 전체가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게 맞추어서 비율대로 나누어서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부담은 관리자로서 항상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저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아주 극구 반대하는 입장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주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제가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디까지나 시·군의 인사권자는 해당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전적인 인사권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현재도 사실은 시장·군수가 인사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장·군수가 도 입장을 좀 이렇게 수용하는데 어떤 강압적인 부담을 가지고 수용했다 이런 측면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요. 일반직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도하고 시·군하고 인사를 교류하는 측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유 인사권자가 사정을 잘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제일 폐단일테고 장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도하고 시·군하고 유기적인 행정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공무원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어떤 행정환경을 바꾸어서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이렇게 한번 교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인적자원이 개인개인이 합쳐지면은 도하고 시·군간에 이러한 협조체제가 원활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점도 사실은 지금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폐단 못지 않게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시·군에 있는 담당직원들이 일방적으로 도청직원들로부터 인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인사이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경력이나 이런 면에서 거의 유사하고 상호간에 교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런 인적자원이 서로 교류가 된다면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우리 보건직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사도 했습니다마는 시·군에 보건소장 요원은 보건직중에서는 고위직입니다.
  거의 보건직으로는 최상위직까지 올라간 것으로 봐야되는데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시·군 근무경력도 있고 도에서 담당급 과거에는 계장급이죠. 계장급 근무를 다년간한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개 보건소장으로 승진 발탁된 겁니다.
  시 같은 경우는 서기관급으로 승진 발탁되게 되고 우리 일부 군은 6급에서 상당히 경력이 상당히 많이 쌓여진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이 보건소장 요원으로 승진 발탁되어 서 군으로 나가고 하는데 시·군에도 물론 경력이 많은 이러한 자원이 있습니다.
  자체에서 6급에서 바로 보건소장으로 발탁시킬 수도 있고 또 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과장급, 사무관급 보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중에서 보건소장 요원으로 발탁할 수도 있고 이런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보건 인사한 것 보면 도에 있는 인적자원하고 이런 경력의 차이 같은 것이 많기 때문 에 도에서 경력이 더 많은 직원을 승진해서 받고 또 해당 시·군에서는 도에서 일정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다시 시·군으로 발탁할 수 있는 자원을 올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류는 앞으로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만 시·군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피해를 보는 이런 것은 안되지마는 상호 유사한 이런 교류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시장·군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제가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보건소장 요원들도 시·군간에 교류도 합니다. 시·군간에 교류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원에서 보건소장 승진자격을 갖춘 이런 자원이 있으면은 군이나 시로다가 보건소장 승진발령 내고 시·군에서 도에 들어 와서 경력을 쌓은 후에 그 시·군 자원이 시·군으로 보건소장으로 나가고 그렇게.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 군에 보건소장요원으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으면은.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시·군에 다른 데 한두 명 있죠.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니 승진대상자들을 따지면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하여간에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인사는 안 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 권기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에는 소득평가액 재산기준 주택 및 농지기준 이런 것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생활수급대상자를 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융 관계를 바로 즉시 처리할 수 없기 때문 에 그것을 나중에 금융기관에 복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금관계는 조회가 됩니다.
  하다보니까 나중에 예금이 많지도 않게 1,000만원, 1,500만원 사실상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기존 생활재산하고 프러스 하니까 책정기준에 오바가 되어가지 고 환수조치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로 본다면은 예금금액1,000만원 가지고는 사실상 도저히 생활이안 되는 게 얘기가 되지만 기준에 오바가 되기 때문에 환수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수하는 데도 이분들이 생활이 넉넉하거나 이렇지도 않고 겨우 수급자 지원을 받아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환수를 할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통보가 되니까 그전에 아마예금을 조치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생활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이런 것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각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민생활보호법에 대해서 세미나가 많은데 어제도 저희 현도대학에서 이런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어제 보건복지부 재활담당자가 왔는데 이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문제점이다 하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개선이 되어야 될 이런 사항들로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일부 안된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8월에 통보된 금융자산에서 406가구에 795명을 제외했으나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보장비용 환수를 유예를 하고 부정수급자 28명에게 3,979만8,000원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유예를 시키는 이런 제도는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지금 어려운 분에게는 보장비용 환수를 유예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이것은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을 정해서 책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기준에 초과된 사람을 지원해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느냐면은 우리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고 조사하는데 사실 기간을 너무 짧게 주고 또 담당하는 가구 수가 300가구 수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과다한 데다가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고 또 그런 데다가 금융재산에 대한 어떠한 조회나 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제도상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맞습니다.
  질의해서 답변하는 대로 하니까.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 김평기입니다.
  최종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약분업을 하면서 정부와 의사와 약사와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진료수가가 인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비근한 예로 청주의료원이라든가 충주의료원 이런 데에서 의사들이 나가서 의원을 개설하려고 상당히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어렵습니다.
  청주의료원이 지난번에 한 5개과 의사가11월중에 퇴직을 하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의사를 신문공고 한다든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역관계 또 보수관계 때문에 안 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소재지 이를테면 50만 이상되는 시의 병원에는 공중보건의사를 지원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거기 한 사람을 파견해 주고 있는데 전국에 의료원연합회에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거에 아주 희망을 걸고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건의를 하고 현재 저희가 안과 전문의사를 건의를 해서 파견을 하나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 4월에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 가지고 금년 4월에 파견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되도록이면은 50만 이상 시라도 도청소재지는 좀 의료원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의료원연합회에서 강력하게 지금 복지부에 건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니 지원되는 인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청소재지 병원급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의사들 숫자는 가능합니다마는 전문의사들이 되도록이면 시골로 안 올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수관계도 그렇고 생활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중앙단위 서울 대도시에서 근무할려고 하지 되도록이면은 이런 지방까지 오지 않을려고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옳으신 말씀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최종록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는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1981년도부터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162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그 중에 153명만 진료원이 배치가 되고 9개소가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결원된 지역은 보은, 옥천, 영동, 음성 각 2개소하고 괴산군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간 마을단위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산간오지 지역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하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친근한 진료로로서의 역활을 다해 왔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농촌인구는 감소하고 주민의 소득은 증대하고 오지의 개념이 상당히 희박해졌지마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진료원이 정년퇴직이나 조기퇴직 했을 경우에 시·군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건진료소의 활용도, 지역조건 등을 고려해서 보건진료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9개소가.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결원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진료를 받는데 불편함이 물론 있기 때문에 인근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윤번제로 일주일에 2～3회 정도 결원지역보건소에서 근무하게 하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군보건소에서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서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성군에서는 두 개소 빈 지역을 공직자중에서 보건진료원자격증소지자 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신 배치가 되어 가지고 결원지역을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에서도 앞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건강보호와 치료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안락한 쉼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금 보건진료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장·군수가 앞으로 구조조정이 끝나고 하면은 보건진료소만큼은 꼭 인원이 보충되어 가지고 주민을 진료하는데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시·군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장·군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결원된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윤번제로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의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퇴직을 한 경우나 또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군수의 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군수가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은 전체 군 총정원에서 얼마를 줄여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줄인 사항이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습니다. 진료원을 살리고 다른 직을 줄여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군수가 자기 의지가 진료원에 대한 중요성이…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렇지 않습니다. 진료원을 다 충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전체 총원만 있는 가운데 내에서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보건소산하 직원 그러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보다 더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독거노인이라든지 농촌지역에 오지에 있는 이런 노인들에 대한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진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한 욕구가 있는 시장·군수는 진료원이 다 충원된 것이고 일부 시장·군수는 물론 중요성을 같이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의지가 약한 데는 그런 데도 소홀히 취급할 수가 있고 부득이 인접한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순회진료를 해도 큰 지장이 없겠다 이런 판단이 있는 데는 진료원을 감축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장·군수에게는 저희가 진료원 확보는 꼭 중요하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현재 저희가요. 15개소를 현재 구강보건진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활동내용은 말씀하셨듯이 구강검사라든가 치아 홈 메우기, 보건교육, 치아발치, 불소용액양치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활동을 하는 데요. 문제점은 구조조정에 따라서 이제 치과 위생사의 타 겸직으로 활동이 저하되어 있구요.
  학교측과 협의 신청에 의한 시·군 별로 불균형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제천시 보건소에 설치할 예정으로 있구요. 또 진천군에는 ’99년도에 설치를 완료했고 단양군에는 금년도에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군별로 학교에서 구강보건실을 설치를 요청하게 되면은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도록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일부 도비도 지원하고 시·군비로 설치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가장 문제되는 것이 학교에 여유있는 교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선은 학교장의 성의가 있어야 만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전문인력은 저희가 현재 공보의, 치과의사들이 시·군에 몇 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교대로 활용을 하면 가능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우선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되면 간단한 치료에 필요한 집기류를 우선 지원해서 구입을 해서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순회를 한다든가 또는 고정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하는데 주로 치아 홈 메우기라든가 충치 먹은 그 이를 제거한다든가 또는 불소용액 양치를 교육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주로 주된 내용입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비교·분석한 결과는 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래서 저희가 구강보건실을 학교에 10개소 금년에 설치한 것은 우리가 특수시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시행관계를 전부 분석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면은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 관계를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미비점은 보완을 하고 또 시·군하고 연계해서 학교측에서 구강보건실을 요구하게 되면은 시·군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잘 검토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말씀 감사한데요.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라 제가.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내일.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장세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래방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난번에는 경찰청에서 운영을 하다가 다시 우리 행정관청으로 넘어왔는데 현재는 도의 문화 예술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및게임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도내에 약 896개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 담당과에 협의해 본 결과는 담당자가 시·군에 1명씩 지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명으로서는 도저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담당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합동으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단독으로는 이 법령에 의해서 허가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음식을 판매하는 무허가업소라면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허가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합동단속 요청이 있어 가지고 협조를 할 수는 있지만 저희 단독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건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오장세 위원 질의에 저도 적극 공감이 갑니다마는 타 법령에 의해서 허가된 업소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합동단속 요청이 있어 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조치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단독으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점 이해 하시고 저희가 음식업조합으로부터 많은 건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가보건복지부에 수 차례 건의한 바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구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데 지금 각 시·도에서 상당히 많은 지역에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복지부에서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리고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퇴폐, 변태영업을 단속하고 부정불량식품을 단속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1399번이라는 전화를 위생계통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한 근본원인은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퇴폐, 변태 영업을 신고하게 되면은 비밀을 보장하는 가운데 5만원에서 20만원의 보상금을 주면서 저희가 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금년도 신고실적은 1,040건 되고요. 부정불량식품은 927건,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행위는 113건이 신고접수 됐는데요. 현지 확인한 후에 231개소는 고발조치 했고요. 39개소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했으며 770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서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 접수된 1,040건 중에서 195건에 대해서 1,400만원은 우리가 지급되었는데 845건은 무기명으로 신고했기 때문에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보상금을 세운 총예산은 약 2,900만원 정도가 됩니다마는 그에 절반 정도뿐이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약 800건은 무기명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어떠한 인쇄매체와 신문방송 등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계속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제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퇴폐, 변태영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5% 확대시행에 따른 고용촉진대책 마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에 기업체 장애인취업 실태를 말씀드리면은 기업체의 경우 의무고용기준 대상 업체인 상시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기업은 총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152명이 취업된 상태로서 기준대상 311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IMF 이후 기업의 계속적인 구조조정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서 이런 실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서 장애인취업박람회 확대시행 또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종목 확대, 장애인단체 주관 하에 고용촉진캠페인 전개 등을 추진해서 고용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 채용에 있어서는 기준인원이 112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108명이 채용되어서 기준인원에는 약간 못 미치고 있으나 이는 국가 시책상 계속되고 있는 구조조정에 따라서 최근 몇년동안 공무원 채용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채용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장애인공무원 5% 이상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업인원이 미달되어 가지고 벌과금을 부과한 이러한 업체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위원님께서 %대로 인원을 안 썼을 때 벌과금을 말씀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저희 도내에는 고용의무 연인원이 3,840명인데 현재 장애인연인원 수가 1,882명으로서 장애인고용률은 0.97%고 여기에 부담금은 지금까지 총5억4,997만7,500 이것을 부과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우리 도내에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은 현행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충청북도장애인복지회관하고 혜원장애인복지회관에서 도비보조금 2,500만원으로 연 30여명에 대한 특정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밖에 근로시설 및 보호시설, 작업시설 12곳에서 작업을 위한 적응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훈련을 실시하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보석가공이라든가 컴퓨터프로그램이라든가 조화제작 등에 기능이수를 위해서 30명이 매년 3월에 입교해 가지고 그 다음 2월까지 1년 간의 교육기간을 거쳐서 수료를 하는데 전년도의 경우 재활교육을 마친 30명중 24명이 취업을 하는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내 12개 직업재활시설보호 작업장에서 도장애인 대상별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해서 직업재활이 가능하도록 기능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활교육을 폭넓게 받게 하기 위해서 각종 재활프로그램개발과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없고 고용촉진공단에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길하 위원께서 지적하신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도내에 있는 5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미고용된 4개 지소가 있었습니다마는 두 개소는 보건요원 중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그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 다만 배치가 안된 2개 지역에 대해서는 주2회 정도 인근에서 순회 물리치료실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도내에 물리치료사 현황을 보면은 정규직이 16명, 일용직이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그동안에도 시장·군수에게 많은 협조요청도 했고 촉구도 했습니다마는 구조조정과 맞물려 가지고 정규직화는 물론 지난하고 일용직까지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물리치료사 자체도 일용직이라면 신분불안 같은 것도 임금도 저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기왕에 설치된 물리치료실은 인근에서 순회하더라도 장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는 시장·군수가 신청하게 되면은 그러한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그러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도비를 지원하지 않을 계획에 있고 또 앞으로 정규직화 되는 사항은 저희가 지사님께 건의도 올리고 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물리치료사만큼은 조치가 되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한방진료실 관계도요. 저희가 도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보건소에 한방진료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 에 시·군 보건소에 11개가 설치가 됐는데요, 현재 시·군 한방진료실에도 공중보건한의사가 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3개소는 단양은 계약직으로 채용했고 청주하고 증평하고 영동은 한의사협회에서 협조해주고 또 청주는 대전청주한방병원에서 지원해주고 증평은 군부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말씀대로 연계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 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안해서 그러한 지역실정에 맞도록 또는 그런 것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적정히 협조를 해서 앞으로 물리치료실과 임용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 그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24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4명의 인원은 내년에 배치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연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1년 1월 1일 현재 보다 7.4%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볼 적에는 그동안 구조조정이라 든가 경기침체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생활수급 대상자가 증가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작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전산에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작년 10월달에 입력을 저희들이 한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조사가미비한 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것을 보건복지부나 일선 시·군에서 앞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탈락자도 들어가 있고 또 대상자도 탈락이 된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정리하고 보니까 금년 10월 30일 현재로 약 금년 1월 1일에 비해서 7.4%가 증가된 것으로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의 수급자가 고정적인 정돈단계에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거의 이 수준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4명으로 상주단속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소 부작용 사례가 이따금 적발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도내에는 별 지장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신문에 보도된 것도 저희도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는 파악이 안 됐고 우리 도내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현재 조금 느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1% 보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황태모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특히 만성환자, 결핵환자, 한센병환자에 대해서는 신환자 발견에 주력을 하고 조기치료를 해서 또 환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되도록이면 만성병환자가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입니다.
  황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복귀시설을 많이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가 전문의사의 의견에 따라서 퇴원이 되더라도 자꾸 입·퇴원이 반복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네들은 사회에 나와서 보호자의 보호아래서 통원치료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내보내는데 실질적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낮병원도 금년에 병원에 6개 병원이 개설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지금 충북정신병원에 시설하고 있고 청주사회복귀시설을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사회복귀 전에 교육기관을 통해서 자기 적성에 맞는 모든 그림 그리기라든가 글쓰기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몇  개월 동안 적응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원만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간판을 부착해 드린 게 아니고 저희가 MBC와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개최를 해서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심사를 해서 수상업소를 어떠한 향토음식으로 계승발전 시키고 또는 관광상품화해서 충북을 알리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치과의사가 없어 가지고 장비가 사장되는 보건소에 있는 장비를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면서 장비를 그쪽으로 대여해 주고 보건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순회하면서 지금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특수시책으로.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것도 일종의면허를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태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역시 동감합니다마는 과거에 오토바이를 사줬습니다.
  그런데 소형사고 내지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차로다가 바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문간호사업 자체를 팀제로 운영을 합니다.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팀제로 운영이 되고 사고예방도 하면서 또는 의료진료장비라든가 의료장비를 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래서 지금 차량사주는 것도 말이죠. 농특세가 ’94년도부터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그동안에 건물신축이라든가 장비보강이라든가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거의 저희가 한 200억 정도를 지금까지 갖다가 얻어 가지고 시설도 하고 장비도 보강했는데 한 2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미비한 장비라든가 이걸 갖추어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국적인 사항이고 이런 여러 가지 방문간호사업 하는 데 여러 가지 사업성과라든가 전반적인 모든 것을 분석해 가지고 바꾼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위원님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농특세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위원님 말씀 대로 오토바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경제성이라든가 기동성 이런 것을 보면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실제 농촌지역도 자가용들이 많이 운행이 되고 실제 방문간호를 하는 진료원들의 안전문제라든지 그리고 동절기에 추운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지금 사회 전반적인 발전추세에 맞추어서.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거의 다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부 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한 20대 정도 됩니다.

○보건의약담당 오용길   총 계획은 20대 이상…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지금 이것은 긴요한 것부터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주는 사업이고 오토바이 보급문제는 필요하면 자체에서 그것은 운영비라든가 그런 데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보고 가능성을 따져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 김평기입니다.
  박노철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충북노인전문병원은 말씀하신 대로 2월 13일날 준공 및 개원을 했습니다. 현재 입원환자가 120명입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은 병원급은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고 이달에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든가 어떠한 민원 이야기가 되면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전국에 처방전을 자동발급기를 설치한 곳이 20개정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말 병원과 약국이 담합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제공을 받는다든가 또는 확실한 근거를 누가 받기전에는 사실상은 단속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상주된 단속반도 있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도내에서는 담합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그래서 그 병원이 문제된 게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복지부에서 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박환규   삼성의료원인가 그 케이스로 지적이 된 겁니다.

○보건의약담당 오용길   지금 위원님 가신 병원마냥 전국의 대형병원에서 그런 유형의 위법사항이 정보가 누수되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항이 지금 시정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도내에는 자동적으로 어느 약국을 가라 그렇게 찍어서…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 만큼 저희는 수시로 순회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무래도 타 시·도 보다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안 들은데 없이 다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기수   의무규정입니다.
의무적으로 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저희는 약사법이나 의료법에 의해서 관에서 허가를 받은 그런 업소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의료인은 의사는 의사법상 부당의료행위, 약사는 약사법상 위반행위 그런 것만 관련되어서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그렇습니다. 개설한 그 병·의원, 약국은 언제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평기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