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증인선서, 업무추진상황보고는 어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농경지 환경오염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경지의 오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관주도로 농경지 폐비닐, 농약병 등을 수거하여 재활용에 따른 판매로 부녀회 기금이나 이웃돕기를 하였으나 지금은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추와 담배 등을 경작하고 곧바로 비닐을 수거하지 않아 겨울과 농사시작 전까지 방치되고 있어 비닐조각이 바람에 날리고 또는 농경지를 갈 때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땅에 그대로 묻혀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재활용센터 등을 활용한 완전수거 또는 도, 시·군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완전수거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과 향후 특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2001년도에 3,600만원이 보조가 된 것이 폐비닐 수거비용만 보조가 된 거지요?

○이길하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약빈병은 약 166만몇천개를 수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거되는 실적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하 위원   폐비닐같은 경우.

○이길하 위원   91%요? 농약병은 아까 46%요?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폐비닐도 저도 귀찮아 버스를 타고 다니다보면 아직도 수거하지 않은 게 많고 철도변이라든가 도로변에 많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수거는 힘들다 할지라도 최대한 우리 도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농약병 같은 경우 50%도 안되는 수거율을 보이는 과정속에 본다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농경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올해 농경지에 비닐 설치한 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이.
  혹시 지금 알고 계시나요?

○이길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올해는 4,000톤 수거목표를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50%가 증액된 6,000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올해 농사지을 때 비닐 설치하셨던 분들이 내년에도 그 정도 간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표량을 선정한 것은 더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01년도에도 약 2,000톤 정도는 수거가 안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길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91…

○이길하 위원   아, 목표치의 91%다.

○이길하 위원   하여튼 농경지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우리 도에서는 특별대책을 더 해서 정말 보상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완전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 46쪽에 보시면 하천 및 충주호·대청호의 장마 부유물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장마는 연례행사처럼 닥쳐오고 있는데 장마로 인한 각종 부유물이 하천이나 댐에 유입되고 있어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에서 서로 책임전가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이나 관광객으로부터 충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군의 일이라 해서 도에서는 수수방관적인 행태를 갖고 있는데 우리 도의 역할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댐의 부유물에 대한 조치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시·군과 수자원공사의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도에서의 특별한 대책,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충주호같은 경우는 단양, 제천, 충주 서로 부유물 수거비용을 가지고 각 자치단체간에 옥신각신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서로 떠넘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특별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의 부유물질 처리고요 내년같은 경우에 혹시 장마철이라든가 우기시에 또 부유물질이 됐을 때도 그런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매년마다 되풀이됐던 부유물질 처리 때문에 부대에 담아놨다가 대청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충주호같은 경우는 유람선이 뜨고 많은 관광객들이 다니는데 좋은 인상이 아닌 나쁜 인상을 심어줬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일선 시·군 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에게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중재적인 역할을 확실하게 해서 명확한 구분을 통해서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도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물관리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168쪽, 169쪽에 있는 사안입니다. 
  물의 소중함과 오수·분뇨·축산폐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이 풍부하다고 생각하여 우리 국민은 물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환경과 지구의 변화로 물의 소중함에 대하여 이제부터라도 재무장해야 합니다. 
  현재도 가뭄으로 저수지와 댐, 하천 등에 물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물아껴쓰기  범도민운동 전개를 제안한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신속하고 소신있고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거 다 말씀해 주셨는데 36%, 39% 두 개 댐이 저수량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가 저수량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한급수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물관리과든 복지환경국이든 물아껴쓰기 범도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꼭 그렇게 제한적인 운동이 아니라 범도민운동으로 제한을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그렇게 일부 제한급수하는 지역이라든가 그 인근지역만 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어차피 청주지역부터 충주지역부터 시단위든 군단위든 전 도민이 물아껴쓰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하자는 그러한 취지의 소신이나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저수량이나 이런 것은 답변이 보충은 되겠습니다만 국장님이 한번 이번 기회에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하여튼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오수·분뇨·축산폐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등 벌과금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구속 등 신분상 조치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업무도 시·군에서 하는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오·폐수와 관련된 지도점검한 실적 또 위반업체 또는 위반자에 대한 도에서 조치한 실적하고 시·군에서 조치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에서의 강력한 조치의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시·군에서 조치한 실적은 파악이 안되는 건가요?
  도에는 그러면 연관이 없나요?
  보고가 안 들어오나요? 도에.
  그래도 조치한 실적같은 경우는 집계는 하실 거 아니에요?

○이길하 위원   조치실적이 일선 시·군에서 다 올라온 통계지요?

○이길하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요 오수·분뇨·축산폐수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에 대한 소관이 물관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길하 위원   환경과, 축산과, 물관리과 이렇게 여러 가지 담당부서가 흩어져 있으니 이게 유기적으로 사실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도단속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길하 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해당부서에 따라서 법령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 도에서는 자연환경 파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의 방침이 서서 일선 시·군에까지 내려가서 물론 과태료나 과징금만 부과해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도 오늘 기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음성에서 진천 오는 사이인가요 또 증평에서 내수 오는 사이에 철로변의 축사를 제가 두 군데를 봤는데 거기도 오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폐수가 발생돼 가지고 흐르더라고요. 바로 축사 옆이에요. 철로변 옆에.
  그래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어느 한 곳 과징금, 과태료만 해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상의 구속을 한다든가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취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면 축사를 하시는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오·폐수 처리하는 업체에서도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아닌가 하는 뜻에서 우리 도에서도 강력한 조치의 방침이 필요하다 하는 촉구성 발언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9일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가지고 지난 4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해서 전체 회의로 넘겼음을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소관 환경노동 상임위에서 수정의결한 금강특별법의 주요골자를 알고 계시면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이길하 위원   제가 불러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염총량제 관련 해당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주기 위해 자치단체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도록 함, 두 번째, 하천, 인접지역의 도시나 산업단지 등을 개발할 경우 오염저감시설과 기존 산업단지 내의 완충 저류조시설을 환경부가 설치토록 함, 셋째, 하천유지 용수조정 권한이 있는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 등이 댐 방류결정을 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점진적으로 수질측정 기준으로 사용토록 함 이렇게 수정의결한 주요골자인데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한 것은 3대강중 낙동강 및 금강특별법이며 계속 계류중인 것은 영산강특별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도 8월 31일 박주선 국회의원 소개로 전남 보성군 엄영섭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주암호주변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청원 처리문제 때문입니다. 
  이 청원건은 우리 도가 대응하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으로는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먼저 보상해 줄 것과 주암호 및 동북호 주변지역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에 앞서 댐 건설시 그대로 매몰된 아스콘 등으로 인한 댐 내부의 오염원인물질 제거사업을 국가가 시행해 달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법이 11월 29일 예정돼 있는 건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물이용부담금으로 최종 수혜자에게 부담시켜 그 재원으로 상류 및 댐지역 주민의 지원사업비에 확대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청원입법을 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원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도 수변구역 지정시 수질개선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댐지역 주민의 사유토지를 수용 매입할 수 있도록 되어져 많은 재원이 소요되리라 예상되며 또한 기금의 재원확충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어 이로 인한 물이용부담금은 자연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에서 청주시민은 물값을 더 내야하고 댐인근 상류지역 주민은 혜택을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듯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한 물 사용량과 누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수도요금의 현실화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댐 용수공급시 원수값 톤당 현행 110원을 180원 정도로 인상해서 댐인근 지역주민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행 수도법에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지만 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이길하 위원   마지막으로 촉구성 발언을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내 충주, 대청댐 인근지역 주민의 재산권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우리 댐특위에서도 준비하고 있지만 피해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어 가지고 통계화, 계량화할 그러한 쪽으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회의진행이 질의하는 자나 답변하는 자가 길고 지금 시작하고서 40분 이상을 단독 질의를 하니까 나머지 위원들의 질의에 저기가 되고 오늘 환경과하고 물관리과하고 두 군데인데 질의가 왔다갔다하니까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오전중에 환경과면 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주로 하고 오후에 물관리과를 한다든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질의를 한 개나 두 개 정도 하시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겨가면서 돌려가면서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 오전에는 환경과 소관을 집중적으로 하고 오후에 물관리과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오전 시간도 다 갔는데 환경과 아주 횡재 만난 것 같네.
  자, 그러면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염개울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하신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을 그러니까 사업을 한 실적만 해 놓으셨는데 그보다도 성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지금 각 저수지나 댐이나 개울의 녹조현상이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인이 유입되기 때문에 녹조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들 하시는데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심화되고 있는지 먼저 성과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최종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수초를 무성하게 가꿈으로써 그 식물이 질소질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최종록 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항상 보는 진천저수지를 봤을 때는 인공식물섬 그것을 하는데 너무 장난한 것 같은, 왜냐하면 유입되는 입구에 어디 있으면 크게라도 보일텐데 넓은 바닥에 인공섬을 했는데 지나가다 보면 저게 오리집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작더라 그래서 그것을 인공섬을 하려면, 물론 그게 커지고 그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사방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보니까 이것을 사방 널려놨을 때는 물 이용하기가 예를 들면 거기도 지금 수상스키니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널려놓기도 좀 그럴 것 같고 집단으로 해 놓으려면 크게라도 해 놓든지 해 가지고 과연 물에 섞여있는 질소를 저기 있는 식물이 빨아먹는다라고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진짜 바다만한 데다가 오리집마냥 그걸 해놨으니 거기에 있는 식물이 얼마나 빨아먹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공수초섬을 만들 적에는 좀 광범위하게 터를 잡아 가지고 유입되는 데다가 하면 또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유입되는 데다 해 놨을 때는 떠내려가지 않겠느냐, 물이 빠졌을 때 가라앉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그것을 계산해 가지고 유입되는 데다가 해놔서 질소질을 빨아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최종록 위원   여하간 나는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얘기가 아니고 그 섬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지금 400㎡라면 100몇평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 넓은 진천저수지 얼마나 큽니까?
  그 넓은 복판에 그게 있어요.
  그런데 길하고 하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다보면 아주 작게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기 인공섬이라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넓은 바닥에 있는 걸 저기서 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선 하고요 물론 그것을 함으로써 그 밑에 뿌리가 내려서 바닥에 박히는 것은 아니에요. 보니까 원래 깊은 데다 해 놨기 때문에 떠다니게 돼있어.
  그럼 그 위에는 갈대라든지 수중에서 살 수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진짜 오리가 들어가서 알을 품을 수도 있고 하는 장소가 나중에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좋게는 보는데 다만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규모가 무슨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비아냥을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수지나 농촌의 조그만 하천이 조그만 저수지같은 건 말할 수 없이 아주 오염이 돼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문백 옥성리 저수지 같은 경우에 가보면 녹조가 물을 떠서 보면 이게 물인지 묵인지 그럴 정도예요.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빨갛게 변하더라고. 녹조가 다 죽는지 빨갛게 변해요. 물이 빨개져 그냥.
  그래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물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대책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방지 대책이 뭐냐.

○최종록 위원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앞으로는 댐 주변이라든지 축사라든지, 축사도 그래요.
  지금까지 축산분뇨처리장을 계속 건설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천은 지금 하고 있어요.
  축산분뇨를 100%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울로 흘러들어 가게끔 한다는 자체가 이것은 오염 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뻔히 봄으로써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맨날 그냥 그 원인 제공하는 것은 놔두고 오염방지 오염방지 백날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간에 댐 주변에 있는 가옥에서 나오는 폐수는 수거식으로 해야 됩니다. 
  변소도 수세식 지금 다 폐지시키고 옛날부터 수거식 아니면 영업허가를 안 내줬어요. 저수지 주변을 수세식으로 하면 그게 다 어디로 가.
  그러니까 수거식으로 해서 다 분뇨처리 장으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런 시설을 전부 해 놓지도 않고 자꾸 단속이니 뭐니 해 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댐 주변이라든지 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웬만한 도시에는 건설이 많이 돼있는데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개소수도 많이 조그마한 도시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냥 소재하고 있는 도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위에 인근 큰 부락까지 하수를 유입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원래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최종록 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계획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환경문제는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제공한 사람이 그래도 책임을 져줘야 하는 그러한 행정을 펴줘야 되지 않겠는가 또 지금 우리 경제가 점점 커짐으로 해서 예산규모도 상당히 커져 있습니다. 국가예산이나 우리 지방예산도. 
  그랬을 때 지금 환경보전에 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돼요.
  이것을 투자를 안하고 저절로 될 때를  바라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를 들면 까스명수라든지 약국에서 나오는 음료수병같은 거 이런 것을 지금 다 약국에서 수거를 해가지요.
  100% 해 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거를 해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사이다병을 사이다 공장에서 그 병이 안 들어오면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손해를 보도록 해서 100% 수거가 돼야 돼요.
  깨지는 것만큼만 다시 만들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깨내버리는 게 보통이고 갖다놔야 잘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다면 그 공장에서 다시 수거를 하려면 수거하는 비용 병값이 비싸야 돼.
  그만큼 보전을 해 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얼마만큼 손해가 나기 때문에 수거가 안되는 것이냐를 계산해 가지고 보조를 해 줘야 돼요. 손해보조를.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도 지금 농촌의 비닐 숱하게 계곡에 쌓여 있어요.
  돈이 안되니까 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걷지도 않고.
  그것을 인력을 들여 가지고 걷었을 때 돈이 된다면 거기서 썩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태워요.
  돈이 된다면 어떤 수거상한테 다 팔게 마련입니다. 
  수거를 해서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서 재생할 때까지의 손해되는 차액을 국가에서 보전를 해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니까 재생업체에서도 손해 나니까 안 가져가고 농촌에서도 걷어봤자 인건비 안되니까 그냥 개울에 처박고 누가 자연보호를 하러 다니며 이것을 공무원이 걷을 겁니까. 
  이런 문제는 비닐을 만든 사람이 비닐 한 마에 100원 하던 걸 110원을 만들더라도 단가를 늘리더라도 다시 수거를 해서 재생품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결자해지의 문제라든지 원인제공자가 해결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갖다가 원가에 붙이든 아니면 국가시책으로 보전을 해 주든 하는 방법에 의해서 환경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도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정부도 이런 데 예산을 아끼지 말고 자꾸 투쟁해서 우리가 자연보호에 그냥 막연하게 공무원들 토요일, 일요일 와서 자연보호하라고 또 시민들, 학생들 동원하고 그게 얼마나 줍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첨부해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축사가 축산분뇨처리장이 아직 시설이 안돼 있는 데는 수거를 할 수 있는 톱밥을 사용한다든지 왕겨를 사용한다든지 단호하게 해 줘야 됩니다. 
  돼지분뇨같은 거 그냥 싹 흘러 내려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히지요.
  그 밑에 농토도 다 버려요.
  그러면 오리농장같은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 톱밥을 한다든지 왕겨를 쓴다든지 해 갖고 그것을 다시 걷어서 퇴비장으로 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꾸 방법을 개선해 줘야지 그냥 막연하게 정화조를 한다, 아직 안됐다 이것은 너무 소극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지도방법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이 순간에 저는 두 분 최종록 위원님과 이길하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듣는 순간 또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순간 그 말씀을 듣고서 아주 저는 슬퍼졌어요.
  그래서 속으로다가는 눈물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은 어디로 갔나, 하늘로 올라갔나 땅으로 파묻혔나, 산과 들과 그 맑은 물 이것을 자랑하던 우리나라는 어디로 갔나, 환경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서 환경은 죽어가고 있지 않은 건가, 지금 현재 죽어있는 것은 아닌 건가 이런 생각에서 본인은 슬픈 마음에서 속으로 울어가면서 환경에 대한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것을 질의를…, 질의에 앞서서 피카소의 그림이 암만 아름답다 하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종을 그린 밀레의 그림이 암만 아름답다 하더라도 환경의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클바라는 추상화 그리는 세계적인 인물 이름은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 세계 제일가는 역사에 남을 인물 이 분의 그림이 추상화가 암만 아름답다 하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보다는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혹 자연보다도 더 아름다운 게 있다고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성의 아름다움이 더 아름답다 하는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성 자체가 황폐해졌기 때문에 자연을 아름답게 보전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적에 사실 슬퍼지는 거예요.
  외국에 가서 우리들이 호주를 가봤을 때 뉴질랜드를 가봤어요.
  그리고 금강산을 가봤어요.
  관광자원이에요.
  국가의 자산입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없어진 건가 아주 슬픕니다.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나중에도 아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국립공원 여기에 대한 문제 이것을 관리를 지나치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변에 사는 생활권까지 침해해 가면서도 생활에 불편을 주면서도 보조는 제대로 됐느냐라는 얘기지요. 사실은.
  이게 슬픈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원도 잘 보전하고 그 분네들 그 구역 내에서 사는 그 분들에 대해서 생활권리도 침해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환경부에서는 그 구역을 잘 조정하는 무슨 대안을 세우고 제도화했다 법제화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접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한 것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것을 철저하게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국민이 그것을 지켜나갔을 적에 금수강산은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감을 조금 갖게 돼서 안도해 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의 존귀성 이것을 아주 절감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느껴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환경의 후진국은 정치의 후진국이고 경제의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도 선진화할 수도 없고 경제도 선진화할 수 없다, 환경의 후진국은 이것저것 다 후진국이다, 그럼 우리가 선진화하려면 우리나라가 선진화할 것 같으면 환경사업이 성공해야 된다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 자치단체에서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선 앞서가는 환경사업을 성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국이 복지환경국이지요.
  복지사업이 얼마나 절실한 겁니까. 
  오늘 이 시점에서 전 인류가 진짜 민주주의 사회는 복지사회인 거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도가 앞서가는 차원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보는 건데 복지국을 따로 두고 환경국을 따로 둘 필요는 없는 건가.
  국을 하나 더 늘린단 말이에요. 
  동시에 각 과별로다가 행정보조계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총동원한다라는 문제를 우리나라의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서 수확이 컸을 적에 충청북도는 과연 선진 자치단체가 되는 거다, 그게 우리가 우리나라를 선진화로 만드는 데 대해서 초석이 우리 충청북도다 하는 자랑스러운 결과가 있게끔 뭔가 구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예년과 같이 금년에도 국토대청결운동 그 다음에 행락질서 확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사업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락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본 바에 의하면 여름 휴가철에 조그만 소하천변에 행락철 인파가 상당히 몰리는데 그런 데 지금 몇 군데는 자연발생유원지가 73개소라고 여기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된 데는 그나마도 청결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에 의하면 자연발생유원지가 지정되기 전에는 쓰레기를 갖다가 집에서 갖고 와서 거기서 놀면서 그거 다 싸 가지고 산 속에다 돌 밑에다 집어넣든지 풀섶에다 넣든지 이렇게 넣고서 갔었어요. 그것이 몇 년치가 쌓여있었다고.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을 하면서 쓰레기봉투값을 받고 그걸로 인부를 사 가지고 그 쓰레기를 모았어요.
  모으다 보니까 원래 몇 년을 버렸던 거 주변의 거를 전부다 모아 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참 잘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잘했다라고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생각이 되는데 일반주민들은 돈을 안내고 와도 얼마든지 놀고 갔었는데 돈을 내고서 와서 노니까 불평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도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지정을 해 놓음으로써 그 73개소 지정된 데는 그 기간만큼 그 쓰레기는 말끔히 치워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즉 8월까지는 그냥 지속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유원지에는 9월달까지도 인파가 있어요. 그 뒤에 온 사람들은 또 다 숨긴다고.
  집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와요.
  거기 와서 해 먹고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돈을 붙여서 내버려야 할 대형냉장고나 세탁기 부서진 것, 조그만 전자렌지같은 거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안 볼 때 집어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 쓰레기박스를 시멘트로 해 놓은 데 이런 데다 갖다 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참 골치가 아픈데 물론 지금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에 지금 73개소 이외에 그래도 조금 경관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하천 주변에는 쓰레기를 갖다가 버려놓은 묵은 쓰레기까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제가 묻는 저기는 73개소 지정행락지 이외에 경관이 괜찮다고 그러는 데는 상당히 사람이 인파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돼 있는지.

○최종록 위원   여하간에 그러니까 하천변이 유원지 73개소만은 못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모이는 이런 하천변에는 수거요원을 배치해 주는 것이, 즉 말하자면 일당으로 몇 개월 사용하는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뭔가?
  그런 인원이라도 좀 배치해 가지고…

○최종록 위원   공익요원들, 그 사람들을 배치해 가지고라도 처리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첨가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관계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78쪽에 보면 슬러지를 매립하는 곳이 15개소에 9,676톤이고 그 다음에 소각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해양투기하는 데가 7개소 3,757톤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데가 4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는 분뇨 슬러지를 매립하는 것이 전면 금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는 매립하는 슬러지 지금까지 15군데에서 매립하던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청주 소각처리장에서는 용량에 대한 제한은 받지 않습니까? 

○최종록 위원   2003년도 이후에 지금 소각처리하던 것을 청주 소각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처리했을 때 그 용량이 가능하냐.

○최종록 위원   그리고 지금 178쪽에 슬러지 양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시·군별로.

○최종록 위원   그거에 조그마한 차이는 분명히 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옥천은 2,900이잖아요. 2,900.

○최종록 위원   그런가 하면 음성같은 데는 1,700밖에 안되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최종록 위원   발생…

○최종록 위원   하수 유입량이 많기 때문에.

○최종록 위원   유입량 때문에.

○위원장 박노철   박노철 위원입니다.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설치문제,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6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는 하수 등 다른 오염물질에 비하여 발생량은 적으나 하천 등 수계에 미치는 오염 부하량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또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 설치키로 한 청원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원군과 환경관리공단간 사업추진에 따른 위·수탁 협약을 협의중 금년 5월 감사원 감사를 받고 유보하고 있는데 감사원의 의견은 청원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신규설치를 반대하고 기존에 운영중인 등곡, 등곡은 여기 부강, 내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등곡, 내수처리시설은 나환자촌 등 특정지역의 차집관로 방식의 시설로 기존시설의 보완사용은 현실적으로 곤란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그 사안에 대해서 보충…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제가 188회 임시회 때 축산폐수 관계 때문에 질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청원군 등곡, 내수 여기는 운영중에 있는 것이고 건설중은 진천군 문백면 한 군데고 그 다음에 계획중에 있는 것이 청원군 또 어디입니까? 

○최종록 위원   괴산하고, 보은은?

○최종록 위원   먼저도 내가 질의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농촌의 세천은 축산폐수에 의해서 다 아주 폐천이 돼 버렸어요. 농촌의 소하천은.
  그래서 그 축산폐수를 어떻게 수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농촌 세천을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 이런 기로에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것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게 아니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 도에서 몇 군데 시·군만 축산폐수처리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는 타 시·군은 세천이 다 죽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도에서 각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되는데 계획중에 있던 것도 계획을 환경이 어떻고 이래 가지고 지금 뒤로 미룬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정화, 소하천 정화에 관심이 적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최종록 위원   예, 농촌환경을 살리는 데는 축산폐수를 어떻게 수거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왕겨를 깐다든지 톱밥을 깐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수거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수거해서 처리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됐든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야만이 농촌환경이 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188회 임시회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어느 시·군이 됐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말씀드린 왕겨나 톱밥처리를 하든 수거를 해서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든 이렇게 해서 처리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이것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처리가 돼야지 농가나 축산업자들한테 지금 부담을 해 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지금 농민이 어려운데 축산업하는 그 분들한테 탱크를 만들어라 수거를 해 와라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규제만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규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보전을 국가나 지방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청주권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서 청원군과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인 청주권광역소각장 설치사업이 1996년도부터 추진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사업의 위치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가 후보지로 대두되었으나 청원군의회와 옥산, 오창면 주민들의 반대로 입지선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추진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인데 거기다가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노철   그러면 청원군의회나 오창, 옥산 주민들이 끝까지 극렬 반대투쟁을 한다면 그 대안은 있습니까? 

○위원장 박노철   예, 됐습니다.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감사 대상일지 어떨지 모르는데 평소 제가 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수거차량 대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차량인데 음식물 국물이랄까요 그 물을 운행하면서 계속 흘리고 다닙니다.
  상당히 참 냄새도 많이 나고 주변에서 역겨운데 그런 경우하고 또 하나는 하수도 공사를 할 때 거기서 오물을 퍼내는데 그것도 길에도 막 그냥, 물이 나오니까 막 흐르면서 시커먼 걸 뿌리고 다니고 또 하나는 가축을 운반하는 차량이 흘리고 다니는 분뇨 이렇게 특별한 장치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차에 타고 다니면서 거기서 하고 난 것을 그대로 그냥 달리니까 뿌려지고 그러다 보면 뒤에 오는 차량에 냄새와 분뇨가 유리창에 막 부딪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규제나 단속대상이 아닌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청소차량은 그렇다 치고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나 가축운반차량은 지금 말씀대로 오물을 탱크로다가 수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나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없습니까? 

○오장세 위원   아무래도 이것은 환경과보다는 어째 축산과나 교통과 소관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질의하는 건지를 잘…, 평소 때 하도 제가 역겨워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또 하나는 12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화 추진해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5천년 역사동안 그런 말을 합니다.
  요새만큼 아마 배부르게 살았던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할 만큼 최근 한 2·30년 간은 우리가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그동안 수천년 동안은 상당히 어렵게 살아서 음식물쓰레기가 남을 리가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디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음식을 같이 먹을 때 좀 남기는 것을 예의로 알고 미덕으로 알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아마 여기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게 조금 남아있어서 그런지 음식물을 남기는 것에 대해서 큰 어떤 죄의식이라든지 잘못이라는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남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다는 어떤 홍보를 일단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촉구성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음식물쓰레기가 현재 1일 266톤이 발생해서 115톤을 재활용하고 151톤을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물론 음식물을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재활용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음식물은 사람이 먹든 아니면 가축이 먹든 아니면 다른 어떤 생물이 먹든 먹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음식물을 안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남긴 음식물쓰레기라면 재활용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가지 제가 평소 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 가축을 기르고 계신 분들이 물론 소나 염소 같은 것은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먹기 힘듭니다.
  그러나 개나 오리는 특히 오리는 거의 음식물 상태로다가 특별한 절차없이 아마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아니면 기른 사람들을 인근주변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 예를 들면 운반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분들이 직접 가가호호 다니면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또 일부는 가공하고 일부는 직접 축사에 먹일 수 있는데 그런 저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음식물을 수거해서 어딘가 또 갖다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큰 비용과 인력이 들어간다고 생각되는데 어차피 그럴 거라면 그런 것을 일반 가축을 기르는 분들한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으로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거나 아니면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과장님께서 참 열심히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바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관행에 젖거나 타성에 젖은 생각보다 지금 돼지도 음식물을 먹은 돼지가 굉장히 맛있습니다.
  옛날 돼지고기 맛도 나고 또 농가에서도 사료값도 비싸고 이래서 아마 그런 걸 갖다주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경우도 사적으로 그런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전량 지금 가축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축사와 연계가 안돼서 아마 그냥 쓰레기화돼서 재활용이 안되는 쪽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관에서 행정관청에서 그런 것을 도시주변에 어차피 축사하시는 분들은 축사하시니까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그런 분들한테 어차피 운반은 행정관청에서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분리를 잘해서 틀림없이 그것을 가축이 먹을 수 있도록 분리만 잘하면 또 홍보만 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연구할 의사가 있는지 여쭈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장세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 방치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외환위기 이후 폐기물 발생사업장의 부도 등으로 방치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실태와 본 위원의 생각으로 방치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대한 관리기관의 책무이행이 미흡하고 부도업체의 재정능력 상실로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렵고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으로는 방치폐기물의 적정처리가 어려운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바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131개소중에 4개소만 남고 다 처리했다고 하면 상당히 열심히 한 것 같고 나머지 1,825톤도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강력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열심히 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전쟁을 일으키는 걸 뭐라고 그러지요? 선전포고라고 그러지요?
  물이 대인류전쟁 선전포고를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물은 다 아시다시피 원래는 깨끗한 물이지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그러니까 대류의 원리에 의해서 증류수가 하늘로 하늘로 높은 데로 올라가서 저 구름층을 형성하고 있는 게 다 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증발이 돼 가지고서 증기화돼 가지고서 올라갔기 때문에 순수지요.
  아주 순수한 아무것도 안 섞인 순수라구요.
  그 순수가 지구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다시 지구상으로 떨어진다구요. 땅으로다가 지구상으로다가.
  그걸 대류라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한 물을 제공했는데 그 물에다가 인분을 주고 축산분뇨를 갖다가 먹이고 거기다가 하수구에 썩은 독극물 있는 물을 갖다가 깨끗한 물 나한테 먹이고 또 폐기물을 갖다가 매설해 가지고서 그 무서운 침출수 이걸 깨끗한 나한테 먹이니 인류 너희들을 위해서의 건강과 생명을 갖다가 보존해 주고 또 환경을 정화시켜 주고 재산을 갖다가 제공해 주고 이렇게까지 한 기여도가 높은 나한테 왜 이렇게 더럽게 보복을 하느냐, 미국이 테러를 당하니까 보복전쟁 하는 것같이 나도 가만있을 수 없다, 정신을 바짝 차릴 때까지는 내가 선전포고를 해 가지고서 박살을 내야되겠다 이런 현상에 이르지 않았나 싶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자체는 정화돼서 올라가서 깨끗한 물인데 떨어질 때부터 이 지구상의 모든 게 산화시켰단 말이에요.
  산화시킨 모든 것, 땅덩어리고 물이고 뭐고 다 산화시켰어요. 산성화시켰지요.
  그걸 갖다가 국민이 생활을 통해서 지혜롭게도 중성화시킬 수도 있는데 산화시켰 단 말이에요. 
  그게 먼지가 나가지고서 대기중에 산성물질이 가서 떠 있단 말이에요.
  비가 떨어질 것 같으면 그 순수한 물이 증류수가 떨어지면서 산성을 물 속에 안고 온단 말이에요.
  이놈들 하여튼 너희들이 산성을 나한테 줘, 너희들도 산성을 내가 줄 거다, 산성비로다가 또 하수구를 그렇게 오염시켜서 독극물까지 있는 걸 갖다가 나한테 줘 너희들한테 다시 줄 것이다 이게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되는 전쟁선포인 것 같은 걸 느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로 몸이 아주 그냥…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낀다고 할 것 같으면 더더군다나 일반국민들은 좀 무식해서 그렇다고 그러지만 일반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 공복들이 더구나 충청북도지사는 행정의 달인이라고 하는데 달인이 하는 충청북도에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 나을 줄 알았는데 낫지 않고서 나를 갖다 이렇게 더럽게 만들어 하는 데에서 더 분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복 당하는 것같이 오늘날 현재 어떻게 됐어요?
  가물어서 먹을 물도 없고 농사지을 물도 없고, 공포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정말로 물한테 보복을 당할 정도의 죄악은 없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물중에서도 지하수 그리고 또 물은 우리한테 무한한 교육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인류한테 시사하는 점이 물이 많아요.
  자, 물한테 배울게 물은 겸손하다구요.
  겸손을 배우려면 물한테서 배워라. 인내력이 낮더라도 고개 숙이고 올라가는 것마냥 유수부쟁선이라고 해 가지고 올라가지 않아. 자꾸 내려오지. 겸손.
  분배를 물같이 잘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분배를 배우려면 물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 가져가서 분배하잖아요.
  그리고 자꾸 낮춰서 자기 몸을 낮추지만서도 가장 높은 이상을 배우려면 물한테서 배워야 된다고. 물.
  저위에 있는 게 다 물이에요.
  소리없이 형태도 보이지 않고 올라간다구요.
  그러나 물이 성나면 결단을 내서 물 이기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같이 이렇게 우리가 국민한테 교육을 시키고 모든 걸 이렇게 해 주는데 나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은 담수도 있는 거지만 지하수로다가 합쳐서 필요할 적에 양질의 물을 제공하고서 자취도 감추고 있는데 여기다도 지하수도 그냥 오염을 시켜 가지고서 똥물 별놈의 걸 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폐공 관리를 잘못하는 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폐공.
  그래서 폐공관계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서 수자원중에서도 지하수같이 중요한 게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현재까지 우리 충청북도 내에 관정이 몇 개가 있고 폐공을 얼마나 해서 못한 게 얼마고 이걸 중요하다는 걸 절감하게 한다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학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학래 위원   관정 폐공관계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다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관정을 파려면 시공하는 사람과 수요자 측과의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깊이에 따라서 얼마 또 물 양을 필요량만큼만 확보해 주는데 얼마 이렇게 계약조건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양을 계약조건으로다가 체결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물 양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필요로 한 건데 지표수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표수.
  그러면 지하수와 지표수가 결국 섞이는 거지요.
  그런데 그 지표수와 섞으려면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제대로 한다면 관을 암반에다가 딱 때려 박아서 지표수와는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물 양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지표수랑 지하수랑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관을 암반에다가 밀착시킨 시공을 한 데다가 그걸 그 파이프의 직경만큼만 살짝 들어올리는 건 기계로다가 1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딱 때려 박은 것을 밀착시킨 걸 지표수가 지하수로다가 섞이지 않게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밀착시킨 걸 살짝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물 양을.
  그러면 결국은 지표수가 지하수랑 섞인단 말이에요.
  여의치 않아서 그게 조건도 그래도 물 양이 부족해서 그걸 사용가치가 없어서 안 쓴다고 할 적에 폐공을 하게 될 적에는 위에만 뚜껑을 적당히 막아놓고 했을 적에는 지표수랑 지하수랑 만나는 점이죠.
  여기서 계속 지표수가 지하수로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장소가 지하에 지반이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게 뭐냐하면 한 20m쯤 내려가서 암반이랑 닿는 데가 있는가 하면 몇십미터, 4·50m, 100m까지도 암반이 안 걸려서 파이프를 100m까지 박는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폐공할 적에 지하수와 지표수까지 가려면 100m가 되려면 100m 거기까지도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그걸 차단시켜서 폐공을 완전히 해야되는데 뚜껑만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표수가 지하수를 계속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폐공을 하는가 하는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박노철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오늘 물관리과장님한테만 너무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52쪽하고 촉구·건의사항 53쪽 또 우리 감사자료 주신 176쪽에 나와있는 용담댐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담댐은 대청호상류 189㎞ 지점에 위치하고 전북권 생·공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91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 13일날 준공됐는데 용담댐의 하루 방류계획량이 대청호로 초당 5.4톤, 전주권으로 초당 15.6톤 방류함으로써 대청댐 유입수량이 적어 물 부족 현상과 수질오염이 예상되는데 우리 도에서 이에 대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용수배분 공동용역 연구조사는 금년중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용역수행기관과 용역비와 과업내용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갈수기인 지금 현재 어떻게 용담댐에서 방류하고 있는지 그 방류사항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대청호에는 초당 5.4톤 지금 하류로 방류되는, 우리 지역으로 유입되는 건 5.4톤이란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전주권으로 15.6톤이 초당 방류가 되는 거니까.

○이길하 위원   20톤이 지금 초당 방류가 된다면서요.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금 20톤이 방류되는 양에서는 계획서상에 우리 대청호로는 5.4톤이고 전주권으로는 15.6톤인데 어차피 하류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대청호에 유입되는 양은 갈수기 당시에도 5.4톤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지금도.

○이길하 위원   20톤이 다 대청호로 들어온다 이건가요?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도 우리한테는 피해를 보는 건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이길하 위원   용담댐으로 인한 우리 대청호 유입량이 피해가 없고 우리 지역에 물부족 현상이 안 나도록 최대한 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요 한가지 어차피 대청호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155쪽에 보시면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광역상수도 건설현황을 보면 청주, 청원권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84년도에 착공해 가지고 ’87년도에 완공한 것이 대청댐 1단계 광역상수도로 25만톤 1일 양이고요 ’94년도에 착공해서 2001년도 완공 급수중에 있는 북부권인 충주, 음성 진천, 괴산, 증평지역을 공급하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도 1일 25만톤에 있는데 그리고 ’95년도부터 착공해서 2003년도 말에 완공계획으로 있는 대청댐 2단계 1일 98만톤 건설중에 있는데 이중에서 청주권의 생활 및 공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청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금년도에 취수장 한 개소하고 정수장 2개소, 관로 131㎞를 2003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적인 용수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 급수공급을 계획보다 더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그 방안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한 물 수요량이 많은 대단위 사업장으로 건설중에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물 공급은 대청댐 2단계에서 공급받아야 할 것인데 현재 용수공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2년도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약 1일 3,000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물 공급에 차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그럼 토지개발공사에서 지하수개발을 해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300명에게 하는 것이고 지금 공장 가동되는 것은 없잖아요?

○이길하 위원   그런데 그 시설 가동되는 공장에 1일 용수량 400톤을 지하수로 지금 자체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길하 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처럼 내년도 정도 가면 2002년도 정도 가면 1일 약 3,000톤을 소요될 양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길하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에서 400톤이 나오고 있는 양과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송수관은 다 깔려 있으니까 수자원공사하고 압력을 가해서 천안까지 가는 광역상수도사업소에서 끌어서 3,000톤까지는 끌어쓰겠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이길하 위원   그럼 나중에 대청댐 2단계공사가 다 완공됐을 때에 물 공급을 위해서는 지하수는 그럼 어떻게…, 그것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게 되는 건가요? 토지 개발공사에서 설치…

○이길하 위원   그리고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총 필요한 물의 양이 1일 얼마나 될까요?

○이길하 위원   차질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길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애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의 용수공급은 처음부터 2단계로 추진했던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노철   그런데 1단계 3,000톤 이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박노철   그래요, 예 알아요.

○위원장 박노철   현재라도?

○위원장 박노철   곁들여서 소로리 주민들이, 취수장문제 아시죠?
  그 밑에 국사봉 밑에 취수장이 있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가는 물이 취수장까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소요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위원장 박노철   소로리 그 밑에 국사봉 있는 데, 국장님 아시잖아요? 그 내막.

○위원장 박노철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산댐 관계 혹시 아시는 거 있습니까?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뭐 계획 같은 거 우리 도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 있으면 한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성산댐 관계.

○위원장 박노철   일신방직 밑에 과학단지 넘어서 그게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노철   구체적인 것은 모르시고?

○위원장 박노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단답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퇴근시간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쓰레기 위생처리 기초생활의 획기적인 개선이라 이래가지고 재활용할 때 재활용이 48% 또 분리수거가 37%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재활용은 뭐며 분리수거는 뭡니까? 

○황태모 위원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해서 오는 수익성이 나온 게 있어요?

○황태모 위원   재활용했다는 근거가 뭐로 나와요?

○황태모 위원   그럼 폐비닐이 쓰레기로 들어가요?

○황태모 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생활쓰레기 얘기하는 건데.

○황태모 위원   분리수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목표는.

○황태모 위원   자원재활용과 매립의 저기를…

○황태모 위원   양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황태모 위원   그런데 이 재활용이 분류된 평가자료가 나온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류면 종이류 몇 만톤…

○황태모 위원   종이류 몇만톤, 병류 몇만톤, 플라스틱 얼마…

○황태모 위원   자료 나온 게 있어요?

○황태모 위원   37%라는 근거를 낼 때에는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황태모 위원   그걸 현금으로 해서 수익성 표시를 할 수도 있잖아요.

○황태모 위원   그거 우리가 연간 재활용에 의해서 분리수거된 것이 수익성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서면으로 종합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황태모 위원   다음으로 대기검사시설 자동시스템시설 도청에 한다고 그러던 거 있었지요?

○황태모 위원   그게 왜 지연되고 있어요?

○황태모 위원   그게 왜 안 온대요?  

○황태모 위원   바로 조달은 벌써 연도말이 다 되가는데.

○황태모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추진이 그렇게 전연 전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연내에 그 공사가 될 것 같아요?

○황태모 위원   동관에 한다는 건 처음서부터 위치를 거기다 잡은 것은 저긴데 왜 이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서는 종합제어장치실 까지 만들어 놔가면서 처음에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벌여놓더니 여태까지 예산배정도 안되는 그런 상태로 있다는 것은 이 사업이 금년 내에 추진이 될 건지 안될 건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거 한번…

○황태모 위원   그래도 배정됐으면 사업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황태모 위원   빨리 해 가지고 이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얼른 공사를 해야 될텐데 여기에 국고지원으로 지연 이렇게 해 놨길래…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찌꺼기 처리관계에 있어서 괴산, 음성, 진천 여기도 시설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황태모 위원   규모가 5톤씩.

○황태모 위원   5톤씩 뭐 이렇게…,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황태모 위원   5톤, 10톤씩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 작은 시·군에 농촌지역에 이것이 필요한가?

○황태모 위원   아니 예산조달이야 뭐 여기서 사업…

○황태모 위원   운영비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이것은 광역으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서는 해야 할 사업 같은데.

○황태모 위원   이게 몇십톤씩 처리하는 거라면 모르지만 5톤씩 처리하는 시설을 각 시·군마다 해 놨을 때 과연 그게 실용가치가 있을 것이냐.
  5톤 한번 여기 갖다 쌓아봐요.
  5톤이면 요새 트럭으로 반트럭인데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각 시·군마다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사업을.
  이게 예산낭비고…

○황태모 위원   이건 예산낭비고 이런 사업은 뭔가 변화가 필요한, 집단주거지요.
  그래도 인구가 한 10만 이상 되는 데 충주라든지 또는 제천, 인구가 밀집돼 있고 아파트단지도 돼있고 이런 데다 우선순위로 해서 이걸 해야지 진천, 진천은 청주에서 지금 처리장하고 별로 거리도 멀지 않잖아요.
  5톤, 10톤 이걸 이렇게 분산해서 정말로 이게 환경을 하는 사업인지 5톤 정도면 차라리 아까 얘기 나온 것 같이 톱밥에 희석해 가지고서 농비로 쓰는 게 나아요.
  5톤 소비 못합니까? 

○황태모 위원   예?

○황태모 위원   뭘 많아.
  내가 여기 푸른환경인가 가보니까 1톤이래야 가마니로 두 개던데 뭘.

○황태모 위원   제천에는 언제 해요? 계획이.

○황태모 위원   또 충주는?.

○황태모 위원   그런 것도 부도가 나는데 충주에 해 놓은 것도 부도가 나는데 괴산이나 보은이나 진천이나 해 놓으면 이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거야. 거기에 인력 세워놓고 뭐하고 이러면.
  나 이런 사업은 아무리 국가지시에 의한 국가운영사업이지만 말이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재검토를 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1개 군에 1개씩 하더라도 3개 군이 통합해 가지고서는 한 군데다 설치해서 규모를 좀더 크게 하면 안될 게 또 뭐 있어요.
  그렇게 승인요청을 한번 내봐야지.

○황태모 위원   그건 나도 경기도에 있는 자치단체장이라면 반대해.

○황태모 위원   이게 지금 쓰레기라든가 소각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대처능력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청주권 소각시설을 만드는데 인센티브를 요구하는데 시설을 뭐뭐 해 달라 그거 인센티브를 다 들어줘야지만 해결하는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지양돼야 된다, 그 시설이 정당한 시설이고 그 방법이 정당하다면 정당한 것을 이해를 충족시켜야지 여기 보니까 뭐 저기 하는데 외국까지 데리고 가서 말이야 선진지 구경을 시켜준다 말이야 그런 계획을 세워놨어요.
  오창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서 외국 가겠다는 얘기예요.
  몇 사람 데리고 갈 겁니까?
  그런 계획이 말이지 이게 너무 주민에 끌려 다니는, 완전하고 자신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얘기만 하면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하니까 해결이 안되는 거예요.
  화장장이 그래서 해결이 안되는 거야.
  행정행위에 자신이 있으면 강력한 모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인센티브를 갖다가 남용을 한다 우리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하고 자신있는 솔직한 대화를 해요.
  전연 피해가 없는 거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무식한 얘기다, 어떤 피해가 있을 때는 몇십배 배상을 하겠다 하는 자신있는 행정을 해야지 그거 말도 꺼내기 전에 뭐라고 한마디하면 말이야 벌벌벌 떨고 말이야 그걸 뭘 차에다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이야 식사대접 해 가면서 말이야 그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우리가 과감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염개울에 수생식물 식재문제를 아까 누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것도 그래요.
  뭐든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사업을 책정하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어떤 시행을 한 내용이 있다면 사후에 평가를 꼭 내야 되는 겁니다.
  사후에 평가를 내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수생식물을 갖다 심으니까 하천이 오염이 이렇게 방지됐다 하는 것을 자신있게 그걸 얘기를 못하고 말이야 그냥 수생식물을 미나리, 부들, 옥잠 이렇게 심었다 하는 걸로 끝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심기 전에 거기에 대한 하천오염도 측정을 하고 그걸 심어놓고 6개월 후에 측정해 보니까 BOD가 얼마만큼 감량됐다 또 거기에 TN이 얼만큼 감소됐다, 자신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하면서 사업성 효과를 주장해야지만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쓰고서는 말이야 그냥 사업을 해 가지고 죽어라 하고 일을 해 놓고는 평가를 낼 수 없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금강수계특별법 지금 이거 어떻게 통과됐나요?

○황태모 위원   법사소위에 통과됐대요?

○황태모 위원   이게 지금 한강수계의 큰 모델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참 많단 말이야.

○황태모 위원   그 배운 것이 금강수계에서는 전연 이상이 없도록 검토에 검토를 계속해 가지고 시행단계에 있어서는 아주 완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강수계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이 있어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금강수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자료를 전부 조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미 그 법이 통과되고 지금 그 사람들은 법이 통과할 때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전에 내가 댐관련대책위원회 때문에 회남을 갔더니 아주 박사요, 박사. 그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지금 법사위에서 누가 주장하고 말이야 누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다 알아요. 우리보다도 정보를 더 많이 알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접 생활권과 관계있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의 여론도 정보를 수집하고 또 실지 나온 자료나 어떤 통계를 분석하고 이래서 다시는 한강수계에서 우리가 당했던 그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이 문제도 사전에 PR을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저기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청주의 상수도요금이 전국치에 비해서 비싸요, 싸요?

○황태모 위원   대개.

○황태모 위원   비싸요. 전국보다는.

○황태모 위원   비싼 이유가 뭐예요?

○황태모 위원   광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광역사업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우리 지역사람이.

○황태모 위원   수도요금을 다운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황태모 위원   지금 증평까지 들어가나요?

○황태모 위원   증평까지 통치됐지요?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 요번 금년도가 지금 100년 이래 최대의 가뭄현상이 오고 있는데 충북의 평상 연간 강우량이 한 1,400?

○황태모 위원   1,200인데 현재 얼마라고요?

○황태모 위원   앞으로 더 안 올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간이상수도의 수원이 고갈된 곳이 아까 19개라고 그랬어요.

○황태모 위원   그거밖에 안돼요?

○황태모 위원   그럼 이번에 여름에 저기 했는데도 수원이 말라 가지고 못쓰는 거는 없었어요?

○황태모 위원   아니 급수인구와 관계없이 계곡수가 아주 수원이 마른 그런 데는 없잖아요.

○황태모 위원   그것 참 다행이네요. 왜냐 하면…

○황태모 위원   과거에 면 직원들이나 면에 있는 토목직들 이렇게 해서 그냥 물이 있으면 가서 막고는 간이상수도 한 것이 많은데 수원이 마르지 않았다는 게 상당히 다행스러운데 지금 19군데만이 그럼 문제가 되고 있다.

○황태모 위원   간이상수도에도 이번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세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해서 검사하게 돼있지요?

○황태모 위원   그 세 가지 추가되는 항목을 검사를 되도록 빨리 해서 당초에 저기 할 때 검사를 다 했지만 검사를 해서 변동사항이 있는가 하는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야 될 것으로…

○황태모 위원   그 다음에 아까도 이것 때문에 시간이 꽤 갔었던 건데 하수종말처리장의 슬러지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케이크해 가지고서 아시아까지 운송하는 거하고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이에요?

○황태모 위원   그런데 소각시설을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황태모 위원   그러나 이것이 매일 수송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남부같은 데 옥천이나 보은같은 데 양이 일주일에 한두 번 싣고 가면 될 정도인데 이걸 굳이 소각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냐, 소각시설을 했을 때 소각으로부터 나오는 유해물질 때문에 또 말썽이 생길 우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황태모 위원   가급적이면 소각처리하지를 않고 우리 관내에 수요처가 있으니까 시멘트공장이라는 수요처가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거기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다가 유도를 하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떻게 생각이…

○황태모 위원   예, 그걸 좀 해서 그것이 시멘트공장도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것도 아닌 사업이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전부터 슬러지를 갖다 현대시멘트에다도 얘기를 하니까 가져오면 자기네들이 소비시키겠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 아시아에서 그걸 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소비처가 있는데 굳이 여러 곳에 소각소를 해 놓고 대기를 오염시켜가면서 주민에게 필요없는 인센티브로 가서 공무원이 굽실거리면서 이렇게 운영할 것이 아니라 건조시설 위에 케이크해 가지고서는 수송하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유도를 해서…, 그 다음에 작년도 우리가 현장감사 때도 나가고 그랬는데 등곡 축산폐수처리장이 우리 환경에는 뜨거운 감자로 지금 있단 말이에요.
  투자가 지금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투자가 이번에 됐어도 또 안전하지를 못해요.
  등곡 축산폐수처리장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이게 상수도 수원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게 처음에 추진사업이 잘못된 것이 그 부락에서 더 내려가서 밑에 지점에다 놓고 종합처리를 했었으면 시설도 옹색하지 않고 전체를 커버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부락 중상에다 갖다 떡 위치를 선정을 해 가지고서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더 문제가 복잡하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이거 지금 증설하는 건 어디다 하는 거예요?
  또 그 장소에다 증설하는 거예요?

○황태모 위원   또 그 장소에다?

○황태모 위원   용량만 더 늘린… 

○황태모 위원   거기는 나가면 탈이 나게 돼있어요. 그 놈의 게.
  나가서 보기만 하면 보는 게 문제가 돼있으니 말이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항구적으로 서야 되는데 검사할 때는 이놈들이 희석수나 이런 거 많이 넣어 가지고 어떻게 간신히 합격으로 만들어 놓고 불시에 나가서 검사해 보면 엉망이고 그러니 그거 어떻게 마음을 놓고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 등곡 문제는 투자할 때마다 재평가를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 공무원만 애매하게 또 다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아까 나온 것에서 부도업체 폐기물관계가 있었는데 아직도 4군데가 현장에 그냥 폐기물로 남아있다고 그러는 얘기 아니에요?

○황태모 위원   이거 유해성폐기물은 아니에요?
  폐기물종류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황태모 위원   콘크리트.

○황태모 위원   또.

○황태모 위원   그럼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이 섬유니까 다 소각 아니면 시멘트나 콘크리트는 파쇄로써 끝나는 건데 이렇게 남겨놓고 있을 때마다 폐기물 남았다고 하지말고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서 정 안되면 단양같은 데 있는 그것은 시멘트공장을 이용해도 돼요.
  시멘트공장의 소각로를 이용하면 그거 뭐 간단하지.
  처리비용이고 뭐고간에 그건 갖다만 주면 고맙다고 쓸텐데 말이지 군에 청소차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황태모 위원   인수자도 인수자지만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특수 저기가 아니고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더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면접시험장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답변에 대한 준비를 많은 일을 해 놓고도 소홀히 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그러한 예가 아까 수생식물 같은 거 재배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사소한 것 같아도 그러한 것이 치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시정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계획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데까지 분석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만 환경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점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올해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전년도보다 약 3만대가 증가해 가지고 41만9,000여대가 등록된 것으로 통계상 나왔는데요 자동차가 대수도 많이 늘어났지만 요새는 자동차 오래타기 운동을 해 가지고 10년도 타고 더 이상도 타는 그런 동호회까지 생기는 마당인데 그러다 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일산화탄소라든가 탄화수소라든가 질소산화물 여러 가지 유해가스가 많이 배출되는데 이렇게 배출가스에 대한…, 차를 오래 많이 타다보니까 매연도 많이 나오는데 저감운동을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는 단속이나 여러 가지 자율단속도 많이 하고 계실텐데 지금 얼마나 단속실적이 있는지 또 저감을 위해서 차를 오래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 대기오염, 시민단체하고 청주시하고도 서로 측정한 게 맞네 틀리네 해 가지고 언론상에도 발표가 됐는데 그런 깨끗한 청정대기를 위해서라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 제가 촉구성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해 가지고 단속도 중요하지만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배출가스의 대기오염이 방지가 되도록 그런 쪽에 추진을 계획을 하셔서 자동차세 납부하는 고지서에 문구를 해서 넣어서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쪽의 대안을 가져서 개선하는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동차 소유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인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록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면서 내년도 현안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전부 나열이 됐지만은 다만 우리 청주권에 화장장이 없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이 눈에 보이듯 뻔한 일인데 현안사업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전연 이것이 없다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현안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시·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도에서 방향을 잡아줘서라도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밀고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월 23일 내일은 공무원교육원과 충북과학대학 소관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