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지사 유의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충청북도 유의재

○행정부지사 유의재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21세기를 시작하는 첫해로 변화와 도정, 창조와 개척을 도정운영 기조로 출발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오늘 제182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 역시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만 이러한 역경을 극복하고 도민의 삶의 수준과 자긍심을 한 차원 높이고 금년 상반기 산업생산 증가율과 수출증가율 전국 1위, 1인당 국민소득 전국 3위, 농가소득 전국 2위, 청정도 1위, 물가관리 6년 연속 우수 등 도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타 지역보다 앞서 나가는 쾌거와 충북의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힘과 뜻을 모아주시고 이끌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직속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주신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짚어주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하고 도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도정발전에 가일층 노력하겠으며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해에는 개척, 창조, 번영의 도정운영 기조에 맞추어 도정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도 직속기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 한문석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희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0년 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과 기구는 총무, 인사, 교육고시, 문서, 청사시설로 5담당이며 정원은 66명이고 주요기능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00년 예산집행 상황은 10월말 현재 133억8,770만5,000원중 76.3%에 해당하는 102억1,659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 2000년 성과와 교훈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조직의 역량을 결집하고 양질의 교육훈련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적응하여 미래 경쟁력을 함양시키며 열린 청사, 열린 행정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자가 보다 사명감을 갖고 직무에 전력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조직원을 위한 시책추진시 사전에 확실한 공감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교훈도 얻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획한 일들을 차질 없이 완성시켜 알차게 마무리하고 활기찬 도정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추진으로 먼저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특별휴가제를 창안 시행하였습니다.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저희 도에서 시행한 특별휴가제는 6회 80명으로 휴가 이외에 가족과 함께 1일 현장견학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원능력 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보조로 164명에게 1,85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셋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기퇴직자의 퇴직전 특별휴가, 경조사 특별휴가대상 확대조정, 20년 이상 근속자의 장기재직 휴가제도를 개선한바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넷째,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으로 출산전후 60일간 특별휴가를 보장하고 여성공무원 보직관리와 여성공무원의 비율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섯째, 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 공무원에게 금년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와 사망조위금 지급 그리고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임대주택 52세대를 운영하고 222명의 일용직에게 고용보험을 가입토록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조직의 결속력 강화입니다.
  먼저 Can Meeting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생일자와 Thema Meeting을 포함 모두 13회에 833명이 참여하였고 두 번째, 인터넷 생활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9월부터는 생일축하 카드메일도 운영하고 있으며 셋째, 친절행정 서비스 확산을 위한 BEVICE도 3회 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 인사·고충상담 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전화, FAX, E-mail 등 상담통로를 최대한 활용하고 가능한 상담내용이 종결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청내 합창단인 청풍코러스를 조직하여 지금까지 20회의 활동을 하였으며 여섯째, 퇴직공무원이 "남기고 싶은 이야기" 책자도 연내에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행정 운영을 위해서 먼저 개인별 업무실적 및 특기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리자는 117명으로 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인사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수공무원 181명을 선발 포상하고 11명에 대하여 근무성적 실적가점을 부여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를 열어가는 변화와 창조기반 조성을 위하여 먼저 21세기 청풍아카데미를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은 16회에 4,0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지금까지 강연한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강연집도 발간하겠습니다.
  둘째, 5급 공무원에게 행정혁신 리더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 215명을 5기로 나누어 2박 3일 일정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셋째, 현장 견문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넷째, 공무원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10월말까지 도공무원교육원 교육 605명, 24개 중앙교육기관 교육 988명을 실시하였고 다섯째,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15명에게 인터넷 파트너제를 운영하였으며 여섯째, 우수인재의 공직채용을 위한 고시관리는 지방직공무원 임용시험 7회, 국가직공무원 채용시험 지원 3회, 각종 자격·면허시험 관리 5회를 실시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용·자격시험" 사이트를 개설하고 합격여부 및 성적안내를 위해 ARS를 설치 운영하여 수험생 편익제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정답고 쾌적한 열린 청사를 실행하기 위하여 먼저 도청 정원쉼터를 정비 개방하였습니다.
  벤치 등 각종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토종 야생화도 식재하여 볼거리를 만드는 한편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정원 문화공연도 개최하였으며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별도 출입문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 보강하였으며 셋째, 청사방문 민원인을 위해 만남의 방을 설치 운영하고 넷째, 도내 관광지 농특산품 사진을 수집하여 청내에 게시함으로써 홍보효과도 제고시키고 다섯째, 청사내 부대시설을 가능한 개방토록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활기찬 도정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먼저 의전과 각종 행사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무심회, 청녕회, 방위협의회, 충북협회 등의 회의개최 등으로 유관기관·단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금년도 충청북도 도민대상은 9개 부문 20명이 추천되어 이중 7개 부문 7명을 선발하고 10월말 시상할 예정입니다.
  선행도민에게는 자랑스러운 충북인상 3명, 모범도민 표창 1,26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열린 행정 실현을 위해서 먼저 1일 명예도지사를 2회에 걸쳐 위촉·운영하였으며 둘째, 행정정보공개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 행정정보 55건을 공개하였으며 10년 이상 문서 광파일 D/B 구축을 위해서 현재 43.8%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광파일 시스템과 근거리통신망을 연결 실·과에서 직접 온라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으며 셋째, 도정사료전시실의 설치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께서 물으신 4급 정원이 한 명이 현재 결원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젓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실업대책반 정원으로 행정·시설 복수직으로 4급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원은 앞으로 지금 현재 오송보건단지 박람회에 파견요원도 지금 현재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그것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직부여를 하려고 먼젓번에 조직개편 이후에 1명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몇 페이지…

○총무과장 한문석   감사자료 104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한문석   금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알았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 요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전에 조직개편 시에 4급 직원을 하나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대기상태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자원은 말씀드린 대로 박람회를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해서 활용여부를 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업대책반이 전국적으로 유지가 되었다가 그 당시에 실업대책반을 전국적으로 전부 다 폐지시키라 해 가지고 그 TO를 죽이지 않고 총무과 TO에 플러스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TO는 4급 TO가 다섯 명이 되었고 실업대책반이 없어지면서 실업대책반장은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현원은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원이 한시정원이었습니다.
  2000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이었습니다, 실업대책 정원이요.
  그래서 조직개편을 2월달에 할 때에 저희들이 이 정원을 채우면 연말에 한시정원이 다시 회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원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중앙의 방침이 실업대책에 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되니까 연말까지 이 한시정원을 다시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원도 활용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것이 앞으로 6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원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린 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정원이 어떻게 개정이 되었나 하는 것을 확실히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원조정을 하기 전에는 4급 정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국에 실업대책반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 그때는 잡히지를 않았고 구조조정 이후에는 그것이 대기상태로 실업대책반이 없어지면서 그 정원이 총무과로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먼젓번 보고서하고 정원조례 날짜를 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확한 것은 이따 잠시 준비할 시간을 갖고 확실히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그것도 지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구조조정 때문에 실과 인원이 거의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거의가 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반기 정원과 현재의 정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현재 지금 기능직이 결원 있는 것은 농림원이 한 명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농림원이 현재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능직이 과원이기 때문에요, 결원이 발생하면 가능한 저희들이 구조조정이 끝날 때까지는 메우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님 저희들 표만 봐서 그렇지 도 전체 표를 보시면요 현재 39명이 과원입니다. 현재 저희 표만 내놓아 가지고 전체 판단을 좀 하게 해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표만 보니까 그런데 전체 표를 보시면 바로 판단이 되십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부지사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를 가장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가 공명정대한 인사운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지사로 부임을 해서부터 지금까지 인사관계만은 나름대로 소신과 또 우리 공무원 입장에 서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했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교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인사교류도 있겠지만 수시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그 때와 같이해서 인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좀더 자기 능력을 펼 수 있는 새로운 자리로 좀 이전시켜 주고 하는 것도 인사교류에 적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인사운영에는 철저를 기해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한 자리에…
  전보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인사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가 15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중에서는 일반직이 56명이고 연구·지도직이 37명, 기능직이 62명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155명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56명 중에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술직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렬은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환보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직도 5년 이상 근무한 데가 있는데 이것은 그 조직에서 전문화를 시키고 조직과 또 본인 의사가 일치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장기근속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본인이나 조직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인사할 때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방침을 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일단 심의를 거쳐서 인사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항은 또 개개인에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승진에 관해서는 인사방침이 변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저희들은 그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그때그때 환경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인사원칙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보는 그 빠른 환경변화와 그 원칙을 전보의 경우는 일관성 있게 이렇게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인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진의 경우는 반드시 첫 번에 정한 원칙이 끝까지 지켜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예, 부지사입니다.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 결론적으로 아주 공명정대한 인사가 있어야만 우리 조직이 활성화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정확한 기준과 또 범위를 설정해서 아주 투명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예, 부지사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평출장소장을 제가 한 1년 1개월 정도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구조조정 때 행정자치부에서는 120명 선으로 조정을 해라 하는 그런 방침이 결정되어서 내려왔었는데 지사님과 제가 열심히 좀 행자부에 다녀 가지고 140명으로 20명을 더 증원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많은 현원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각 시·군에도 결원이 생겼을 때는 신규채용이나 또는 타 시·도에서 발탁인사를 하지말고 특히 증평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이 과원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도 협조해서 증평출장소의 과원을 해소를 좀 해달라 하는 호소도 해봤습니다, 각 시장·군수들한테, 또 부시장·부군수들한테도.
  그리고 금년인가에도 제가 부지사가 되고 나서 다섯 명 내지 일곱 명을 도청 아니면 시·군에 소화를 시켜준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도에서도 결원을 충원할 경우에는 증평출장소의 인력을 우선해서 전입함으로써 초과현원 해소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또한 일부에서 보건산업박람회 추진인력 보강 시에 증평출장소의 과원을 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정원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2002년 6월까지 인정된 별도정원으로써 결원을 유지하지 않고 충원하였을 경우에 일시에 또한 대량의 직권면직 사태가 예상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고려하기가 어려운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증평출장소의 과원상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시·군에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결원이 발생됐을 때는 증평출장소의 과원된 직원을 우선적으로 임용을 해달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특히 우리 도에서도 결원이 생기면 우리 출장소 인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결원보충을 할 때는 전부 증평출장소에서 받도록 금년에 노력을 했고요 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청주시에도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시에도 추진중인데 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또 정작 당사자들은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희망자를 추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 저희들은 기관간에 부지사님께서 시장·군수들에게도 말씀드려 가지고 받는 기관에서도 좋다, 받아주겠다 그러는데 정작 퇴출 목전에 있지만 본인들이 극구 사양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그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별도정원입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아까 증평하고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이 이런 사항입니다.
  증평 40명 퇴출시한이 2002년 7월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송단지의 별도정원도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확실히 내려와 봐야 알겠지만 2002년입니다.
  그러니까 퇴출연도가 같기 때문에 오송이 내려온다고 거기에 기대는 할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그것은 다시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체육대회하고 박람회 관계는 우리가 2004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거고 이것은 2002년 6월말까지인가 별도정원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단은 별도정원을 주지도 않을 것이며 우리 자체 인원을 조정을 해 가지고 기획단을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0년도에 71회 체전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했는데 그때도 별도정원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한번 알아는 보겠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이것을 별도정원을 안 얻으려고 하느냐 하면 별도정원을 얻어오면 나중에 또 정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 가급적이면 우리 현 인원중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별도정원을 얻어오면 그것이 우리 도에 계속적으로 정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동안만 정원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정리하려면 아주 어렵습니다.
  금년에 아시다시피 실업대책반도 해체를 시켰는데 그 현원 해소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증평출장소 과원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불리한 퇴출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한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결원이 생기면 증평것을 우선 해서 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나 시·군에 협조를 구해서 임명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저도 같이 노력을 해서 증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유의재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추천이 되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방일간지나 인터넷, 도보를 통해서 또 도정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지만 그 지역에서 적격자를 추려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고의 권위의 상이기 때문에 추천 당사자나 주위에서도 시·군 하고는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신청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시·군을 통해서도 단체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전화로도 홍보를 합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분과위에 참여하셔서 당일 심사를 하신 위원님도 상당히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제일 최선의 방안이라는 것은 다수를 추천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공적이 있는 분을,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고 하는 분을 받아서 시상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그런데 부문별로 또 그렇게 관심을 갖는 조직도 있지만 관심이 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천에 부문별로 똑같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는 가일층 홍보를 강화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전제로 하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양산을 해서 많은 분을 드리면서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양질로 적은 수지만 그 분들을 시상해서 권위를 높이는 것도 또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심사 당일날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단일 후보로 추천이 됐다 하더라도 그 공적을 심사를 해서 추천이 됐어도 곧바로 수상자로 선정을 하지 않은 경우가 표에서 나타나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조금 미흡한 점은 내년부터 홍보도 강화하고 관련단체에도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그것은 구분은 신청할 때부터 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총으로 돼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임해순씨입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심사위원님들끼리 모여서 심사를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부문별 심사위원을 10명을 추천을 받습니다. 관계 과, 단체 이런 데서 받는데 저희들도 고민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왜냐하면 체육회나 예술부문에서 추천된 분들이 전부 회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날 세 분인가 추천된 분들도 전부 예총회원입니다.
  그래서 체육회나 예술계 쪽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체육회도 추천된 분들이 전부 체육회원입니다. 그런데 또 그 분야의 전문성을 배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총회장님이 나오셨는데 안 나오셨다 하더라도 간부님이 나오시더라도 그러면 예총을 전혀 배제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학계나 기타 단체로 심의를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도 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총에서 추천해 놓고 심사위원으로 하는 것이 공정성이 있겠는가 이렇게 보신 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다른 수상자 외에 추천된 분 역시 예총회원이고 또 그 단체를 가장 꿰뚫어보고 전문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밖에 있는 분끼리 심사했을 때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맞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한문석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심 없이 그 분야에 전문성도 심사를 할 때에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했고요.
  그것이 추천인하고 심사위원이 저희들은 자연인으로서의 심사위원을 한 것이고, 추천을 했을 때는 그 조직의 대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의식을 했다면 전혀 표기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좀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추후라도 오해가 없도록 운영을 하더라도 좀 묘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회에 걸쳐서 명예도지사를 위촉해서 운영했습니다.
  두 분 다 산업분야에서 지명도가 있으신 분인데요. 1대의 김동수 회장님께서는 그때 남미에 해외개척단이 우리 도에 방문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김동수 회장님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수출상담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상담도 지사님하고 같이 이루어졌고요. 또 도정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리들 마스코트를 상품화해서 수출하는 방안도 좋겠다 그래서 그런 점을 추진했습니다.
  두 번째 임광수 회장님께서는 그날 실업대책에 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실질적으로 실업대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때 상당히 위원님들이 논란이 되었던 것이 건설 일용실업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분이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통적으로는 도정의 현안사항을 소상하고 다양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주위에서 많은 사항들이 관계 요로에 전달이 되고 또 설득도 되고 그래서 지명도에 맞게 상당히 그런 쪽에서는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이 표는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도로 전입한 연영석 부이사관을 표시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타 시·도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전에 말씀하신 명예도지사 관계는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도 느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년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인사교류 관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민선이후에 점점 줄어드는 것이, 교류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혹평을 한다면 뭐 자치단체별로 폐쇄적인 인사를 하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보다는 우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인사를 가까이 놓고 싶어하는 그런 비판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장래를 보고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꾀한다면 활발한 인사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제도가 또 민선이후에, 더군다나 구조조정이 시작되고서 부터는 더욱더 안 되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뼈저리게 저도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여튼 인사교류가 되고 교육기회가 있으면 저희들 장래를 보고 양성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서 그런 기회를 찾아서 앞으로 하여튼 환경은 열악하지만 그속에서 나름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 한문석   본적지는…

○총무과장 한문석   아, 출신 시·군요?

○총무과장 한문석   통계로 작성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그것은 통계를…

○총무과장 한문석   그것은 그전에 지역차별 때문에 이 본적란은 전부 없애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 주소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면 새롭게 조사를 해서 통계를 뽑아야 될…

○총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정 뭐 시·군에서 와 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근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돌아간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을 보니까 도에 자원이 나간 것이 특정직에서는 한 명도 없는 결과입니다.
  아까 좀전에 김 위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셨지만 물론 아무도 없는 무개척지와 같은 데서 혼자 와서 지역연고가 혼자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하려니까 왕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자기 후배들이나 지역을 위해서 개척해야 한다는 정신으로 좀 그 분도 헌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신자세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지역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인사교류를 하자고 그럴 때에 한사코 벽을 쌓고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도에 와서 그 분들이 혼자 고군분투할 때는 저희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 분들이 좀더 안정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직원 분위기나 이런 걸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만일 그런 사항이 있다면 시·군에서 올라오는 해당 공무원의 적성 그 분의 전문성 이런 것도 시·군 인사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소외받지 않고 전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기도 하고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저희들이 시·군하고는 몰라도 인근 대전이나 충청남도하고 협의해서 간부급 중에서 이제 생활권이 여기니까 오래 가서 있지는 못하더라도 다만 1년이라도 서로 교환을 해서 그쪽의 노하우 이쪽의 노하우를 서로 교환하고 필요한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양 단체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인원수는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인원수는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는 121개 기관이 현재 운영이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고요, 저희 도 관내에서는 청주시와 청원군만 현재 설립이 돼있고 도도 아직 지금 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 도정질문때도 지적을 받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수차례에 걸쳐서 직원 교육이 있을 때 또 공문으로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것을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공문으로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직장협의회를 구성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대상자중 리더십을 가졌다고 보는 직원들 몇몇을 개별적으로 불러 가지고 어렵겠지만 한번 협의회를 구성해볼 용의가 없느냐, 한번 추진해 봐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까지 총무담당하고 저하고 몇몇 사람한테 주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 직장에서는 협의회를 구성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아직 직장협의회 인식이 조직원한테는 호응을 받을지 몰라도 혹시 기관장이나 감독을 하고 있는 관리자층에서는 좋은 인상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인식을 아직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것은 법 취지대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런 인식이나 그런 걸림돌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누누이 얘기하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리더십이 있다고 보는 몇몇 직원한테 얘기를 해도 아마 그런 인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희들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한번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도 쉽게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 한문석   저도 위원님하고 견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된다면 지금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본부에 회의가 있을 때 저희들도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이게 구성되어야 된다면 지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또 중앙에도 한번 이미 건의 드렸지만 저희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 편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 직장협의회는 완전한 사기업체 같이 노사를 인정하는 기구가 아니고 그것과 유사한 기구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특히 공무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특별 근무관계를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사기업체 직원과는 달리 근무관계에서 희생을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공개념이 이 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그것이 그 정신이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정직위에…
  이것이 이제 노사같이 저희는 파업이나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지만 그래도 근무가 자칫 소홀해졌을 때 그 여파가 결국은 공익을 해하게 되고 주민한테 미치게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방향에서 이게 입안될 때에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이 공개념에서 이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조금 자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첫 해에는 6회를 했는데 특별초청을 넣지 않았습니다, 밑에 표가 있듯이요. 특별초청을 한 것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초청도 실지 했기 때문에, 특별초청이 이루어진 후에 1회서부터 잡았기 때문에 '99년도는 실지는 7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 저희들이 명칭으로 횟수를 잡은 것은 6회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는 지금까지 11월달까지 계속되었기 때문에 뒤에 한 것이 미처 내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그 성과하고 내년도 개선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2월초까지는 분석을 완료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작업중에 있음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교육효과를 계량화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청풍아카데미의 강사진이 지금까지 11월 17일까지 총 23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님께서도 그 강사진의 명단을 보시면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서 하던 강의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충분히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훌륭한 강사, 훌륭한 시설을 마련하고 한다고 그래도 또 거기에 따른 비판이 일 수 있고 또 100% 전직원이 성과가 있다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면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쁜 일과시간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청풍아카데미가 개최되면 아주 단골손님이 몇 분 계십니다. 밖에 있는 민간인도 있고 행정동우회도 있고 물론 도청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 몇 분 한 많이 오실 때는 그분들이 50여분 눈에 띄는데 이분들은 한번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을 합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순기능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당히 바빠서 자기 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강의라 하더라도 내가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교육을 좀 참석해 주십사 하면 거기에는 또 역기능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모두를 감안해서 보다 좀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과를 통해서도 직원들이 듣고 싶어하는 강의, 강사가 어느 분이냐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어떻게 좀 발전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도 아울러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석이 끝나면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그릇되지 않았다, 조직원 모두에게 공감은 100% 얻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청내 직원을 위해서 희망하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순기능을 발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한 200명에서 230명정도 될 것으로…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 한문석   한 30%정도는 민간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 운영은 가능한 모여서 공개토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래야 실지 심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구성이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반이 외부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5일까지 수검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10월초에 작성을 했는데 10월 5일까지 59회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면 한 80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한 여섯 번 정도를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상적인 시행방법인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려니까 외부인들이 전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셔서 다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려니까 한 달에 평균 여섯 번 정도 한다는 것이 사실 상당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런 회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중요한 사항은 모여서 회의록을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를 가린다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외부에 계신 분들 이런 걸 감안해서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점차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실 여건이 어려움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은 회의록 등등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답변드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비록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인사위원님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그것이 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조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그래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여러 가지 여건상 할 수밖에는 없었다 하는 것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근성 위원님께서도 원칙을 정할 때 일관성있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보 이런 것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융통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신경을 쓰고 자기 신상에 영향을 미치는 승진만은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승진문제만은 누가 뭐래도 객관적으로 내놓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권자가 승진자를 정해서 인사위원들에게 이렇게 승진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어떻겠는가 한번 심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승진자를 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인사권자가 독단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총무과장으로 한 번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을 승진을 시킬 때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놓고 누구를 시켜야 좋겠는가 하는 것을 인사권자가 그 7급을 가장 잘 아는 직원이 누구냐, 6급이다 그러면 6급을 공평하게 실·국별로 무작위로 차출을 해서 제반 인사보안 절차를 갖춘 다음에 심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람중에 승진자가 이렇게 대상이 되는데 어떻겠는가 심사를 한번 당신들이 실무자가 해봐라 그래서 인사권자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승진자를 선정을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다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부서에서는 승진문제만은 보다 객관적으로 그래도 조직원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98년도에 특채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98년부터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속에서도 꼭 반드시 채워야할 그런 자리는 또 새롭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결원이 발생하는 것은 가능한 결원을 저희들이 유지를 해야지 구조조정 때 새로운 사람이 퇴출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신규채용은 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있는 자리를 환경변화 여건에 따라서 기능직을 감하고 별정직 자리가 생겨서 계약직 자리가 생겨서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정원조정에 의해서 기능직을 감하고 별정직이나 계약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상에서는 별정직이 이렇게 신규채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원조정에 의해서 특채가 되는 것이지 새롭게 정원을 늘려서 채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그 관계는 잠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운전원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별정직은 비서요원은 기능직이 별정직화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된 것이고,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때 도청 차고에 운전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나간다든지 일시에 퇴직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99년도에는 그 퇴직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운 경우도 있습니다. '99년도에 운전원 채용이 많은 것은 그때 '99년도에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운전원들이 한꺼번에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채운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운전원 맨 밑에 있는 안재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특례법에 의해서 그전에 부적격자를 일방적으로 면직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헌법소원도 내고 그래서 다시 복직을 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다시 특채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이번에도 3명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위원님, 이 표는 이 근무부서를 표시 안 했는데요. 이게 본청만 아니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표를 다시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이 운전원들이 도본청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운전원이 근무하는 부서를 표시해서 다시 바로 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민간위탁 부분 이런 것이 위원님이 이해가 가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참고로 그것은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표를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청경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를 제가 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전원중에서 퇴직한 것이 '98년도에 15명이 퇴직을 했고요. '99년도에 9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 명이 했는데 '98년도, '99년도에 퇴직이 많았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 가지고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 년도에, '98·'99 양년도에 24명이 퇴직을 했는데 저희들이 충원한 것은 '99년에 일곱 명만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명이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사업소기 때문에 꼭 운전수가 있어야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만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것이고요. 그 옆에 청원경찰…
  다른 분들은 새롭게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지만 청원경찰도 구조조정 차원에서 줄이면서 청원경찰 신분에서 면허가 있기 때문에 운전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거기다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채용절차는 면허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현재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공개를 했는데 일부 이견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의 공개방법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개방법이.
  그래서 민원인이 얘기한 요건충족이 전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동의요청을 하고 또 동의가 되어야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이제 지금 상황으로 봐서 연말 정기인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방향설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별도정원을 올려놓은 상태가 어떻게 내려올 것이냐, 또 연말까지 명퇴자가 얼마나 더 나올 것이냐. 또 내년도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한다면 아무래도 12월 하순은 가야 그 판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 한문석   명퇴는 지금까지 저희들 운영이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명퇴신청은 이루어졌고요.
  작년도까지 예를 든다면 구조조정을 위해서 연령순으로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 대기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도 대기가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한 그에 상응한 보수는 주도록 되어 있고 예산도 그렇게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현재까지는 저희들 계획에 차질은 없습니다.
  금년 연말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내년 7월말에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이냐.
  끝판으로 이제 몰리는 것이 2002년 7월말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시점에 가서 초과인원이 불가피하게 있다면 직권면직 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조조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현재까지 1,279명은 도 실·국 계획에 의해서 한 표창도 있고요, 또 시·군에서 상신한 것까지 총 포함해서 1,279명입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시상은 꼭 받아야 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신중을 기해서 표창을 하라 이렇게 저희들은 명심을 하고 추진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적으로는 '90년대초도 한 1,700명이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에 들어와 가지고 표창이 많아졌다 하는 것은 그전에도 상당히 표창이 많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왜 '99년도에 이렇게 표창이 많아졌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98년도하고 '99년도에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야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우선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는 표창장이 아니라 상장이 경진대회, 경연대회한 것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입상하는 행사가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시·군단위에서 엑스포 행사라든지 예를 든다면 청주시에서 항공엑스포라든지 공예비엔날레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면 그 유공자에게 표창을 상신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행사가 새롭게 진행이 되면 그것도 이 표창하고 관련이 있어서 늘어나는 요인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한문석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저희들이 철저히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는 진일보 발전하는 그런 행정을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감사관 유광준

○감사관 유광준   감사관 유광준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동안에 실시된 정부합동감사 수감기간중 위원장님께서 위로와 격려품을 보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등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지원과 자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올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본 감사관실의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기이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기본현황,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4담당 20명이고 예산은 1억2,142만원으로 이중 65.7%인 7,984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30개 기관으로 연초보다 10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이 감소한 사유는 임업협동조합법이 지난 5월 산림조합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감사 권한이 산림조합중앙회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그동안 정기 행정사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충북개발원,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체육회, 충북학사 등 6개 기관·단체를 2001년부터 정기 행정감사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격년제로 행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추진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생산적인 자체감사활동 추진입니다.
  2000년도 감사대상 14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생산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5건의 지적사항을 적출하여 시정이 232건, 주의가 233건의 행정상조치를 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총 91건에 11억3,308만6,000원으로 추징 및 회수가 49건에 4억4,361만8,000원, 감액이 30건에 6억1,125만3,000원, 환급 등 기타가 12건에 7,82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징계 10명, 훈계 86명 등 총 96명을 문책 조치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사항 22건을 발굴하였고 우수공직자 23명을 표창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6페이지 살아 움직이는 조직을 위한 공직 감찰입니다.
  조직의 안정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과거 답습 행정 행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설, 추석연휴, 대통령 해외순방기간 등 취약시기를 중심으로 복무기강, 민원처리실태 등에 대해서 총 아홉 건에 걸친 공직감찰을 실시한 결과 105건을 적발해서 82건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주의조치하고 무사안일, 위법부당행위를 한 공직자 23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민생지원을 위한 기획감찰은 하절기인 7, 8월에 행락질서 및 유원지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66건을 시정 또는 개선조치하고 공무원 6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기에 알맞은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지속적인 민생지원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도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충민원의 선 해결과 민원예방 역점입니다.
  고충·진정민원 176건을 접수하여 91건을 직접 조사처리하고 85건은 이송처리하는 등 신속·공정한 처리와 처리과정의 투명성 제고로 재진정 민원예방에 역점을 두었으며 민원부조리신고창구 운영 결과 접수된 민원부조리 155건을 조사하여 41명을 문책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발생한 도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2000년도에 행정심판 인용된 16건중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3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1건은 조사완료하고 2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도민편의를 위한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도민불편이 예견되는 민생분야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국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을 추진한 결과 총 1만2,170건의 불편과제를 발굴하여 이중 94.7%인 1만1,519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5.3%인 651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대규모 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와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비 5억원 이상인 198개소의 공공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한 결과 98%인 194개소가 발주하였고 4개소가 미발주 상태에 있으나 설계완료 후 사업시행 인가신청, 설계승인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착수 전에 행·재정상의 오류를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일상감사를 추진한 결과 업무 담당부서에서 의뢰한 15건중 14건은 점검완료 하였고 소방본부에서 의뢰한 소방자동차 구입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명예감사관제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40명이던 명예감사관을 50명으로 확대 위촉했으며, 위촉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사관으로부터 50건의 제보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조치완료 하였으며 순회간담회를 현재 실시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행정감사 시 공무원의 비리, 취약민원, 도정시책 등을 접수받아 감사기간 중 확인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 열린마당은 진천군 등 4개소를 대상으로 시·군정 소식지, 인터넷 등에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사항이 없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공시지가 산정과 종합토지세 부과업무에 대한 리콜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시지가 오류 55,797필지 종합토지세 오류 10,665건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조치함으로써 2,994만1,000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감사 시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과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감사자문관제는 환경, 보건 등 19개 분야 20명을 관련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감사자문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그 동안 감사요원 차출 두 번, 자문요청 13회 등 총 15회의 감사자문관을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내실 운영입니다.
  2000년 10월 현재 우리 도의 재산등록의무자는 총 372명으로 공개대상자가 31명, 비공개대상자가 341명입니다.
  재산등록 사항의 공개 및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5회 39명의 재산등록 사항을 공개하였으며, 346명에 대한 재산등록사항 심사결과 불성실 신고자 42명에 대해서 보완요구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통일된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난 10월에 시·군·출장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주민감사청구제 운영입니다.
  주민 감시기능의 강화와 행정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한 주민감사청구제는 지난 5월 17일 주민감사청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며, 주민감사의 청구요건·유효서명 등을 심사결정 할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지난 7월 20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시행 초기단계이고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접수된 사항은 없음을 보고 드리며,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제도정착을 위하여 꾸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기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감사행정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감사관 유광준   이근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청북도의 감사 대상기관의 선정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시행 감사대상 기관은 시·군·출장소, 의료원, 소방서 이렇게 대략 대상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감사를 할 때에는 징계시효 기간이 있습니다. 그 징계시효 기간은 법상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격년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분감사와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식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에 7국이 신설되어서 지방자치감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군 감사를 2년 1회, 부분감사를 없애고 종합감사로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지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 주시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6개 기관에 대해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감독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평소에 그 6개 기관을 감사 사각지대로 보고 내년서부터는 감사 대상기관으로 정규감사 대상기관으로 포함을 해서 실시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내년부터 2년 격년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지금 우리는 공교롭게도 올해 감사원 감사도 받고, 감사원 종합감사는 아닙니다. 부분적이지만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
  중요업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또 정부 각 부처가 망라해서 오는 정부 종합감사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종 매스컴에서는 대통령님의 지시로 사정을 아주 강하게 한다는 그런 매스컴에, 각종 매스컴에 톱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시·도 감사관 회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담당이 대신 회의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거기 지시사항이 이제까지 하던 중요과제들을 하는데 세부지침을 28일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하는 사정관계관 회의 때 다시 받아 가지고 세부지침을 받아 가지고서 시·도에서 할 일을 추진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라 어제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감사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대식 위원님께서 주신 격려말씀을 거울삼아서 더 힘을 얻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99년도 조기 발주대상 사업에 대한 분석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7건은 '99년 3월 28일에서 4월 3일 6일간에 걸쳐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기발주를 추진한 결과 발주가 134개소가 되고 미발주가 3개소가 되고. 미발주 사유중에 예산미확보가 2건이고 중앙극장 뒤 도로개설…
  예산미확보가 2건이고, 민원발생으로 불용처리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좀 저희가 표현을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예산 영달이 안 된 것 이런 것을 미확보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감사관 유광준   예, 저희가 표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래서 지금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섯 명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전문 건설관계라든지 토목관계에 뒤져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상세히 올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관 유광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건도 토목직들이 지금 전부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도 같이 조사중에 있는데 양해를 해주신다면 아까 두 건하고 같이 보고를 올리면 어떨까…

○감사관 유광준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의 이득 그것이 민원화해 가지고 지금 민원제일주의로다가 정부 시책이 가고 있고 하다보니까 사실 공익에 반하는 개인의 이익을 갖다가 보호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저희도 많이 봉착을 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대로 공익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업무도 그런 생각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명심하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 66건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요?

○감사관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6건은 전부다 도에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분류를 한다면 대통령 비서실에 접수가 돼 가지고 저희 도로 와서 조사처리한 게 5건, 감사원에 접수가 돼서 저희 도로 와서 조사한 게 25건…

○감사관 유광준   지금 66건이 건수가 전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가 아까 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인의 이익 아니면 소집단의 이익을 위한 민원이 거의가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억울한 것을 저희가 찾아주고 한 건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뚜렷하게 머리에 남는 그런 사항은 지금 이거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저희 명예감사관 제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관 유광준   감사관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작년에 41건이 접수된 중에서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은에서 명예감사관 양승직씨가 저희한테 제보를 해준 사항입니다.
  농산물집하장 내지는 저온저장고가 그것을 처음에 설치할 때는 아주 그냥 로비를 하고 부탁을 하고 건의를 하고 별 짓을 다해 가지고서 자기 부락에 자기 지역에 오도록 해놓고서는 거의가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각처에 있는 농산물집하장 내지는 저온저장고가 운영이 부실하다 해 가지고서요, 저희가 정기감사에 벌써 거의 한 바퀴 도는 정도의 그런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애당초 지적하기 전보다는 상당히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용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보고를 올리면서 사실 저희가 이 명예감사관제를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모든 민원을 갖다가 감사관실을 통해서 감사로 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건의성 제보라도 받아서 사전에 이것을 차단을 하다보면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이다 하고 내용을 알려주고 하면 민원이 줄어들지 않나 이런 감사측면도 생각을 하지만 민원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계속 돼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좋으신 충고 참작하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렇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9월달에 감사관으로 발령을 받고 와보니까 명예감사관 제도만 만들어놨지 유명무실해서 방금 지적하신 박재수 위원님께서 처리한 실적을 내라 했을 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와 가지고 11월달에 바로 순회해 가지고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30건을 그때 접수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1년만에 지금 현재 시작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된 거 9건을 제외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반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 정도의 접수가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지적하신 궤도에 올려놓는 일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4명 내지 6명, 청주시는 여섯입니다. 충주 다섯, 나머지는 다 4명입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것은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들…

○감사관 유광준   이근성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는 그래서 위촉을 해 놓고서 가서 간담회하고 할 때는 시·군 직원들을 배제하고 그분들하고 직접 그런 문제가 예상될까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임기를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다시 위촉을 할 때에는 위원님의 뜻과 합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장·군수의 추천이 아닌 우리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소문하고 위원님들의 자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명예감사관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좀더 깊이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그것도 저희가 업무에 참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는 그 사람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한테 정보제공에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 저한테 있는 업무추진비 한 달에 기십만원 쓰는 것 가지고서 그것 가지고 1년에 밥 한번 사주면서, 점심 한번 사주면서 말씀 좀 해보시라고 지역문제 이렇게 해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직무관련 업무보도 사항에 대한 감찰담당과 조사담당의 업무한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담당은 주로 서면으로 들어오는 고발성 민원 가운데 공무원의 처벌을 요하는 것이 아닌 사실조사 측면이 많이, 구태여 구분을 한다면 그런 것이 되겠고요.
  감찰담당은 공무원의 비리를 찾는 쪽에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인력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적기 때문에 업무가 막 폭주할 때는 양쪽에다 서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최근에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할만한 큰 사안은 농업기술원 사건입니다.

○감사관 유광준   농업기술원에서 원장 이하 간부들이 실·과로부터 경비를 갹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추석선물을 주었다 이 보도내용을 저희가 접하고 특별감사를 감찰담당을 통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농업기술원장까지 거기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 출장해서 농업기술원장의 진술도 제가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바를 보고드리면 원장도 자신도 10만원을 내고 부장 두 분이 10만원씩 내고 그리고 각 과에서 10만원씩 내서 8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50만원은 한과를 샀습니다, 2만5,000원 짜리를.
  사 가지고 농어민단체에 수고한 분들한테 주고 30만원은 자체 회식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사안은 거기가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부장 밑에 과장들이 있는데 타 시·도는 업무활성화 차원에서 과장들의 직위를 4급 대우를 전부 해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4급 대우를 안 해주고 있어 가지고 그것이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그것을 4급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무슨 관계규정인가 아니면 인사지정을 했나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도의 인사부서에 인사를 해야 된다고 각 과가 5개 과인데 20만원씩 해서 100만원을 각 과장들이 거출을 해 가지고 그 100만원을 도의 인사부서에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얼마를 거출했다는 것은 나왔는지 하여간 로비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더니 100만원을 걷은 게 확실했습니다. 걷었는데, 저희가 밑에 말단직원까지 전부 조사를 해봤더니 그것은 과에서 걷은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각 과장들이 자기네들이 시혜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마누라한테 가져왔다 하면서 막 펄펄 뛰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본 결과 각 과장들이 20만원씩 내서 100만원을 거출해서 인사계의 7급 직원한테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가 밥을 한번 살 테니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7급 직원이, 뭐 개인 이름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거론을 하겠습니다. 양 주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펄쩍 뛰어 가지고 "우리는 그런 것 안 한다" 그래 가지고서 그것을 자기네들끼리 세차례에 걸쳐서 회식을 하고 나머지 49만원을 통장에 한 사람이 입금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부장 두 사람하고 과장들은 전부다 훈계… 부장 둘은 주의조치 하고 과장들 다섯 사람은 훈계조치 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진흥청 중앙에다 그 사람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혐의사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농촌진흥청에서 엊그제 조치결과가 떨어졌는데 "엄중 주의촉구"로 내려왔습니다.
  이상…

○감사관 유광준   제보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감사관 유광준   다른 사항은 신문에 게재되어 가지고서는 언론보도 되어 가지고 한 사항은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한 것은 뭐…

○감사관 유광준   자체조사 한 게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있어 가지고…

○감사관 유광준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유찰에 관해서 뭐 잘못이 있다고 신문에 났었나요?

○감사관 유광준   예, 그것은 저희가…

○감사관 유광준   저희는 그것 조사 안 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감사관 유광준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감사관 유광준   그래서 그…
  기억납니다.
  기억나는데 그 신문 게재된 사항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그때 그것을 인연해 가지고서는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지만 인사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것으로 인연해 가지고서 큰 파생된 그런 오류가 치유가 나중에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런 오류를 발생한 자체는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조치를 한 것이고요.
  그 오류로 인연해 가지고 그 업무가 중대한 과실로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그래서 그 총체적인 책임을 한 사람한테 지사님께서 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재무과가 최근에 업무량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

○감사관 유광준   저희뿐이 아니라 기관장까지 다 아는 사항은 기관장님 판단에 의해 가지고 저희한테 특별감사 지시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때 당시의 판단은 그것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장 그렇게 감사에 착수를 할 그런 환경은 아닌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뭐 물론 적당한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타 시·군은 전부 보건소장이 참석을 하고, 또 참석을 못하는 데가 있었는지는 확실히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에 참석을 못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올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보건소장이 참석 안 하고.
  또 이쪽 관계된 도의 과장 입장에서도 그쪽에서 보건소장이 진료행위를, 의약분업과 연관되어 가지고서 진료행위 때문에 못 오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안 오는…

○감사관 유광준   예.

○감사관 유광준   저는 공직생활을 어느 정도 했지만 여태까지 그렇게 욕설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그때 담당과장도 사실 상당히 특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과오가 된 것 같은데 그 후에 반성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도적으로 민선단체장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재수단을 강구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관 유광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은 인원의 저희 감사관실을 정말로 가족처럼 돌봐주시고 아까 모두에도 제가 인사말씀으로 드렸지만 각 시·도 감사하는데 과연 우리 충청북도 기획행정위원회처럼 정부종합감사하는데 격려품까지 보내주시고 하는 데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지적해 주신 제반사항을 명심해서 더욱 도민을 위한 감사관실이 되고 또 공무원을 위한 감사관실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