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 차주영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82회 도의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동안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미력한 저에게 베풀어주신 애정어린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부여된 업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할 각오입니다.
  존경하는 유주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는 차세대 3대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무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개혁드라이브 속에 경제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을 또 다시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 지역은 산업생산, 수출, 소득, 소비자물가 면에서 바람직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희망찬 충북 실현을 위한 원대한 비전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데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시대상황 아래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정발전을 앞장서 이끌어가기 위하여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현안 해결과 변화의 새바람을 창출하고자 그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현안과제들의 해결노력과 함께 새 천년을 희망차게 열어갈 비전과 새로운 시책 등을 연구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기존의 제도와 행정패턴을 자치시대에 맞게 주민편익 위주로 개혁하고 다양한 주민욕구의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의 확보와 효과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설정하고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하여 국제보건산업박람회를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키로 확정함으로써 충북발전의 새로운 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중앙부처 국회의원, 충북출신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도정역량을 강화 결집해왔습니다.
  이러한 결과 오창·오송산업단지의 차질없는 조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도내 전지역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성과도 거둘 수 있었으며 정부의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설정을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수도권 공장총량제 규제완화 동향에 대해서도 도와 의회,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총체적 저지노력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의 1조원 시대 개막과 함께 2001년 지역현안사업비 1조2,227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정력 확보에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발전방안을 토대로 하고 「충북 CHANGE 21」을 보완 발전시켜 2020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3차 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이익의 극대화를 달성하고자 충청권, 수도권, 중부내륙권 등 시·도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공동발전방안 마련,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등 한 차원 높은 공조와 공동발전 노력을 달성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변화와 도전, 창조와 개척의 도정운영 기조 아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기적 흐름 속에서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도민위주의 개혁도정을 펼쳐나가고자 300개의 도정혁신 과제발굴 실천과 141건의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등 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개혁에도 노력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산적한 지역현안문제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을 주시면 기획조정실 전직원은 앞장서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기획조정실은 역동적인 도정수행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올바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전직원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행정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반영하여 시정토록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함께 상의 드리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여일간의 정례회의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 이석표   기획관 이석표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민원처리상황,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주요기능은 도정의 종합기획·조정, 주요정책과제 연구, 도 예산편성, 공기업 경영관리, 자치법규 운영, 통계관리 등이며 기구와 정원은 기획관 3담당관 12담당 1팀에 정원 69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액이 455억4,700만원으로 이중 기획관리가 34억3,900만원, 정책관리가 8억700만원, 예산운영이 400억5,100만원, 공기업관리가 10억4,600만원, 법무관리가 1억5,900만원, 통계관리가 4,500만원입니다.
  이중 10월말까지 309억9,100만원이며 예산잔액은 145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천년을 향하여 「변화와 도전」·「창조와 개척」의 새 바람을 선도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역량을 총 결집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재정력을 확대하였으며 시·도간 교류협력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한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01년도에는 21세기 구조적 변화의 틀에 기초한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민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는 도정실현을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희망찬 새 천년 비전의 강력 추진입니다.
  먼저 「CHANGE 21」사업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1단계로 추진해야 할 389개 사업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정보화·환경·사회·복지·문화·관광 등 6개 부문별 하위계획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제작, 리후렛 및 국어, 영어, 일어판을 홍보물로 제작 배부하는 한편 「CHANGE 21」 계획 내용의 인터넷 게재와 홍보비디오를 제작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반영사항의 수용과 사업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법정계획인 제3차 도 종합계획으로 발전시키고 민·외자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3차 도 종합발전계획은 금년 1월 8일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확정에 따른 하위계획으로 오는 2020년까지 20년간의 법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충북 CHANGE 21」수립후 변동사항을 추가로 반영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수립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충북개발연구원에 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민설문조사 실시, 계획초안 작성, 부문별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원 워크숍 개최, 4개 권역별 공청회를 거쳐 마련한 계획안을 지난 9월 30일 도의회에 보고 드린 후 최종안을 작성하여 도 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등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2월중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심의 및 국무총리 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한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주요현안사업 관리대상은 중부권내륙화물기지 조성사업 등 국책사업 13건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자체사업 18건으로 모두 31건입니다.
  현안해결을 위해서 오송기점역 유치, 오송·오창단지 기업유치, 보건산업박람회 개최 등 3개 전담팀을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중앙부처와 관련기관·단체 방문, 국회의원, 도정자문단, 대전청사 기관장 초청 간담회를 통하여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역논리를 개발하여 대응하는 한편 관련 타 시·도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사항에 대한 관련 중앙부처 및 기관·단체의 추진동향, 예상문제점 등을 수시로 파악하여 도민의 의지와 해결역량을 총 결집해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해 현안해결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상황입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앞장서서 도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 주신 데 힘입어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후속조치사항으로 중점 추진한 상황은 오송기점역의 비교우위 논리개발을 위하여 한양대부설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실시중으로 현재까지 노선답사, 대안 비교분석 및 평가와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민·관 총력 협조체제 구축 및 도민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의회, 추진위, 학계 등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 안건으로 채택하는 등 인근 시·도와도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는 오송기점역 비교우위 논리개발 용역을 완료하고 정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조직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며 대전, 강원, 경북 등 인근 시·도와의 공조를 통한 유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가칭 밀레니엄타운 조성 사업개요는 구 종축장 부지 일원 20만평 정도에 2005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하여 컨벤션호텔, 대중골프장, 도민 위락시설 등을 설치하여 국제적 수준의 비즈니스 및 도민의 종합휴식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부지활용계획 수립 및 토지매입 예산 50억원을 확보하였고 타당성 검토, 매입대상토지 기초조사, 외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삼성에버랜드에게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의뢰하여 기본계획 방향설정 및 입지시설 관련 워크숍 개최, 기본구상 컨셉 정리 및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실시설계 수립, 토지협의 매수 및 보상추진 등 2002년 착공목표로 제반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준비 상황입니다.
  국제보건산업박람회는 오는 2010년까지 G7 수준의 바이오산업 선진국으로 발전시킨다는 국가차원의 목표 달성과 지역발전의 핵심역할을 할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국제적으로 홍보하여 세계적인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려는 박람회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서 박람회 사업예산 80억원을 확보하고 재단법인설립·운영조례 제정, 법인 발기인 회의개최 및 국제행사로서의 정부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단법인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사무국 설치, 조직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국제기구 공인 신청 등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충북이미지 확산입니다. 먼저 충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간 계층간 협력과 대정부 충북논리를 적극적으로 관철하고 진취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도정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 총리실, 관련 중앙부처에 주요시책 설명 및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협조를 요청하여 청주공항역 신설, 청주공항 개항지 지정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의 논리 및 주장을 관철시켜 호남고속철도 기점역 재검토, 청주광역도시계획권역을 별도로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현안 관련 정부예산은 '98년도에 7,168억원이었던 것을 금년도에는 1조4,058억원을 확보하여 지역내에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북의 위상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유관기관, 유관부서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활동 및 논리를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캐릭터인 고드미와 바르미를 지역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추진한 상황은 도 경계 10개소에 고드미와 바르미를 입체형으로 디자인을 개발하여 조형물을 설치하였으며, 캐릭터 샘플인형 및 캐릭터 T셔츠를 시범적으로 제작 홍보하고 현수막, 청내안내판, 관광안내판, 도정홍보전광판 등에도 캐릭터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캐릭터 전문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홍보하고 도 주관 문화·체육행사시 대형 캐릭터 인형 및 시상용품 캐릭터 제품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도내 향토기업 제품에 캐릭터를 디자인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색상 및 디자인 개선 사업은 17개 업체 795대를 새롭게 도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억9,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버스색상 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디자인 35종을 자체 개발하여 43개 업체 및 단체와 도민 16,650명의 의견을 수렴 5개 안을 선정하여 도색을 하고 시범운행을 한 후 버스색상선정심의회를 개최 디자인을 확정하여 교통도로과로 업무를 이관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85%를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도색이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넷째로 21세기를 대비한 창조적 정책개발입니다. 먼저, 도정개혁과제 발굴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2년간 개혁과제를 발굴한 실적은 8개 분야 300개 과제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였으며, 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내용을 수정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도정자료의 DB구축은 도정주요정책, 업무계획, 간부회의 자료, 각종 특수시책 등 주요자료를 DB로 구축 관리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행정비교, 미래의 행정수요 예측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주요 정책자료는 연 2회 CD로 제작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료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CD로 제작하여 영구보존하고 주요 도정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충북개발연구원의 기능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실적중심의 평가 및 전문인력 확충으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충북의 정체성 확립 및 지역활성화를 위한 연구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실적평가제, 성과급제 도입을 위한 정관 및 직제·인사·보수·재무회계규정 등을 개정하였으며, 전임원장 임명과 연구원의 도정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실적평가를 위해 평정규정 및 규칙을 개정하였으며, 연구원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운영비 3억원을 보조하는 등 연구원의 기능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강구와 함께 자구노력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강구 및 자립기반 구축을 통하여 지역의 싱크탱크로써의 역할과 도정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효율적인 도정운영 시스템 구축입니다. 먼저, 도의회와 동반자적 공조체제 강화를 위해서 금년은 그 어느 해보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간에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부처 관련사업,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도의 입장을 관철시켜 왔습니다. 그 예로써 호남고속철도 기점역과 태권도공원 등을 지역내에 유치토록 하였으며, 대전권광역도시계획권역 설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반대하고 용담댐 담수로 인한 대청호 용수확보 및 수질보호 문제 등 공동대처 해 왔습니다.
  또한 조례 등 부의안건 제출심의 64건,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46회, 의정활동자료 제공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이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더욱 강화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공조체제가 이룩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민과의 약속실천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사항은 7대 분야 40개 사업 105개 항목으로 임기내 완료사업이 26개 사업에 60건이며, 임기내 착수 및 기반사업이 14개 사업에 45건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1조9,68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추진내용은 충북경제포럼 구성 충북의 이미지 정립 등 29건을 완료하였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71건은 정상추진중입니다. 대청댐 3단계 및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실버타운 등 3건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사업이며 북부권 및 남부권 광역상수도 시설사업은 영월과 금산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의 반발로 취수댐을 확정하지 못해 아직 착수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은 국가계획의 반영 및 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자체추진사업은 2001년도에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는 한편 시기미도래 사업은 조기에 착수기반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은 도정의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담당업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식을 조성하기 위해서 1급에서 4급까지 일반·별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그 추진상황을 평가해서 인사 및 보수제도와 연계하는 제도로써 3급 이상은 올해부터 성과연봉에 반영하였으며 4급은 근무평정은 올해부터 반영하고 성과상여금은 내년부터 반 영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262건의 개인별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정 주요업무에 대한 확인평가는 도정 주요업무 220건과 시·군정 주요업무 1,034건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도정 주요업무는 중장기 농업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14건은 완료하였으며,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등 201건은 정상 추진중입니다만 왕암산업단지 조성 등 5건은 부진사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별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군정 주요업무를 평가한 결과 완료 252건, 정상 702건, 부진 및 시기미도래 사업은 80건입니다. 앞으로 현장위주의 확인을 통해서 부진 및 문제사업을 중점 관리하고 주요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행정차원에서 인접한 시·도와는 성숙한 지역간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유성∼부용∼오송∼천안간 국가지원 지방도 조기추진 등 8건을 협의하고 충청권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수도권광역관광루트 2000년 사업 공동추진 등 11건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 29건을 협의하고 강원, 경북도와 함께 3부 내륙3도 협력회를 개최하여 중부내륙광역권 개발 등 10건을 협의하고 중부내륙권 발전 및 교류협력 방안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행정수요와 현안해결을 위해 인접 시·도와 긴밀히 협력 대응해 나가는 한편 교류협력의 확대 및 인접지역간의 공동발전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과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기능 유사 위원회 및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65개 위원회에 997명의 위원이 있으며, 여성위원은 연초에 66명에서 39명을 증가시켜 105명입니다. 또한 다섯 개의 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 위원회를 65개 위원회에서 55개 위원회로 축소하겠으며, 위원회 위원장 직위도 30% 정도는 하향조정하고 여성위원·시민단체 추천위원 등 민간위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입니다. 먼저 2000년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을 위해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과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성과지향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 2002년도부터 도입예정인 복식예산제도에 대비한 교육실시, 재정보전금배분조례 및 시책추진보전금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1실·국 1기금 운용을 원칙으로 현행 19종에서 14종으로 통폐합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 역점시책 4개 사업에 대한 213억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22억8,5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예산성과금을 심사 지급하고 복식부기예산제도 도입에 대해 공무원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통폐합 대상 기금 정비를 위한 조례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2001년 정부예산 확보 상황입니다. 우리 도 지역현안사업이 2001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예산을 42건에 1조6,369억원을 요구한 후 기획예산처·건교부·복지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반영을 협의 설득한 결과 38건에 1조2,227억원이 정부예산으로 확정되어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5,295억원을 신청하여 각 부처에서 가내시한 국고보조금은 3,088억원입니다. 앞으로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과의 협조와 지원을 통해서 예산확보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의 계획적 운용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 지방채무 관리의 안전성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주요사업 투융자심사를 2회 개최하여 17건에 3,391억원을 심사하고 9월말 현재 지역개발기금조성공채 발행액은 400억 목표중 312억원이며, 대청댐 광역상수도 4억원 차입 등 316억원을 발행하여 총 부채규모는 2,953억원입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행정자치부에 보고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채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지방채상환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0년 지역개발기금의 규모는 1,99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역개발공채를 312억원 발행하였으며, 기금융자금을 4개 사업에 144억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99결산 및 경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당기 순이익이 63억원이었으며, 2000년 기금금고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재 기금융자사업 가용자원은 596억원입니다. 앞으로 2001년 지방공기업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의 원활한 조성 및 지역개발 융자사업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비용 고효율로의 경영개선을 통해 도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경영수익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의 경영합리화 및 장비보강입니다. '99결산 결과 청주의료원은 7억7,000만원, 충주의료원은 5억3,100만원의 흑자를 냈으며, 청주의료원에 간호조무사학원을 설립하고 간접촬영기 외 23종 30개의 장비 및 전산장비를 현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수도요금 체계를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전환 개선하였습니다. 시·군별 상반기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88개 사업에서 88억4,000만원의 수익이 있었으며, 향토지적재산의 권리화 대상으로 10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의 의료장비 보강, 환경정비, 장비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수도요금의 현실화 및 요금체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캐릭터 수익사업 등의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도민에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실천입니다. 먼저, 행정자료실의 도민사랑방화 추진상황은 행정자료실을 도민사랑방으로 개편하고 회원제 운영으로 도민에 전면 개방한 결과 이용실적은 10월 현재 11,271건으로 1일 평균 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또한 통계청 자료 338건, CD·비디오 테잎 등 비도서자료 339개를 확보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열린자료실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청직원과 도민에게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센터로써의 역할과 홈페이지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민본위의 행정규제 정비추진은 조례·규칙에 근거한 각종 규제사무를 일제 정비하고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한 행정규제를 전수조사 하여 정비하는 것으로써 추진상황은 규제개혁 관련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고 행정규제 발굴 및 정비실적은 총 4,084건의 규제건수 중 정비계획 대상은 2,510건으로 이중 1,958건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미근거 규제 102건을 정비하였으며, 시·군 규제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규제정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규제 정비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고 정비대상 사무를 인터넷에 공표하겠으며, 규제개혁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면서 규제신설에 대하여는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법무행정 내실화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법률서비스 제공과 법규관련 문서의 철저한 심사로 행정쟁송의 최소화와 신속공정한 행정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써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조례 86건 규칙 55건을 제·개정하였으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 법률교육 실시, 중요문서 및 시·군 자치법규에 대한 법제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개정된 자치법규 내용을 신속히 업데이트 하여 공포내용을 게재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를 6회 개최하여 85건을 심판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를 4회 개최해서 46건을 심사하였으며 38건의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법제심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은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하고 신속히 조사하여 행정기관 및 기업체 등이 정책이나 경영계획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입니다.
  '99년말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광공업 통계조사를 실시한바 있으며 2001년 3월에 실시될 농업총조사 시험조사를 음성군 대소면 916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를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구주택 총조사표 내용을 재검표하는 등 자료처리를 차질 없이 마무리짓겠으며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행정 수행으로 도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의 내용 민원처리상황과 도정질문 내용중 후속조치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조금 시간이 걸릴 것도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일문일답식으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단체에서 대중골프장에 대한 이론이 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직 구체적인 세부설계를 하기 전까지는 추가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았고요, 그러한 문제 제기가 되었고 지금 이 호텔문제는 그래서 위치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하고 약간의 기능보완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만 적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세부실시설계를 들어가면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의 추가시설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게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150만 도민의 얼마가 거기에 찬성하는지는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도민의 비율이 어는 정도 차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밀레니엄 타운을 구상했던 것은 그 구상 자체가 오창단지, 청주공항, 오송단지, 군수기지창, 물류기지 등등 우리 역사상, 충청북도 역사이래 이런 획기적인 차원 높은 사업들을 유치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원에서 그네들이 여기에 와서 돈을 쓰고 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있느냐 이게 너무 기반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상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본구상 아래서도 기왕이면 우리 도민들한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준시설을 갖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에서 구상을 하다보니까 컨벤션호텔이니 퍼블릭코스 골프장이니 생태공원, 잔디광장 또 레이싱카드장이니 이런 것이 하나의 방안으로 용역발주업체에서 대안을 제시를 해온 것입니다.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도민들이 가급적이면 동참해 주고 이해해 주고 그런 가운데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밀레니엄 타운이 조성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간에 시민단체 대표들과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말씀들 드리기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분들은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고 저는 "지금 초등학교에서도 골프를 가르치는 그런 입장이 됐고 당신들은 나보다 더 오랜 세월 이 지역의 지도자로 살아있을 것이다. 과연 과거적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보수적으로 생각한 당신들이 옳고 바른지 뭔 훗날 비교평가를 한번 해보자" 제가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소음이라든지 이러한 불리한 여건 이런 것을 극복하려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자나 외자나 그 지역에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자기한테 프라이어티(priority)가 있지 않으면 선뜻 투자에 협조를 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퍼블릭코스와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고려가 좀 되었던 것인데 아직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논란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보다 더 생산적이고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 또 뭐가 있겠는가를 지금 현재 또 추가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후에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 대안이 없는 것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현재 삼성에버랜드의 검토 중간보고에 의하면 그래도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은 퍼블릭코스가 제1위라고 그럽니다.
  호텔을 짓는 비용을 그래도 커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쪽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부수적으로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도대로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우리 욕심대로만 제시를 했을 때 민간투자자는 더 호응력이 좋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더 어려운 국면에 처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민자, 외자의 유치는 서로 상호간에 이익이 담보되면서 장래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서로 조율될 때 가능한 것이지, 우리의 의도 우리의 잣대만 주장을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시민단체에서 "우리 충청북도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특성 있는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 있는 사업을 제시해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얼마나 각광을 받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도 반영을 시키겠다" 하는 얘기까지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런 충청북도 나름의 특성,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제안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도지사님은 그때 국내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것은 하시자고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도지사가 해외에 가 계셨습니다, 그때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동안 여론조사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시민의 여론도 여론이지만은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공적인 저희들의 의사를 우선 들어주셔야 되는 것이지, 모든 것을 시민의 여론이다 하고 매도를 하면 저희들은 어떻게 답변을 드립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부가 다 언론에 보도된 것, 지금 현재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언론보도나 시민주장 이것을 가지고 그게 전체인양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 이…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 이 기록은 그렇게 안 되죠. 전체 분위기가.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지사가 지시를 뭐 대책지시를 하고 이런 얘기가…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희들이 지금 밀레니엄타운 기본 컨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가급적이면 연내에 시민공청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갖도록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공식적으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설득 시키는데 노력을 하고, 또 더 좋은 의견이 나오면 추가반영을 하고 이런 의견수렴의 기회를 꼭 만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하나는 도민들이 바라는 사업, 도민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광장.
  물론 말은, 여하튼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도의 기능과 시·군 기초자치단체의 기능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서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부분에 행정을 펼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도 단위만 하더라도 한 지역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그러한 계획을 위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시민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광장으로 그냥 녹지대로 이것 그냥 방치를 해도 되기는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생산적이고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송·오창·청주공항 등등 이것을 하나의 국제적인 손님들이 와서 묵고 놀고 자고 갈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장으로 만들어 보자 이러한 순수한 뜻에서 시작이 된 것이니만큼 이것은 밀레니엄타운의 출발 그 자체가 그러했고, 또 충청북도의 입지여건을 보면 저희들이 거의 73% 정도가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여기서 10분, 5분만 나가면 산이 있고 물이 있고 얼마든지 뛰어 놀 수 있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심속에 공원만이 공원이냐, 이것은 우리가 지역의 장래를 생각할 때 균형 있는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밀레니엄타운은 밀레니엄타운 대로 국제적 수준으로 가는 것이 우리지역의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청회 과정에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예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도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근자에도 청주에서 세미나가 있거나 뭐 하면 우리 국내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서도 잠을 주무시러 지금 대전을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한때 양궁대회 때도 역시 그랬고, 저희들이 보건산업박람회를 계획하면서 외국에서 오시는 이 손님들 이분들을 어디로 모실 건가가 제일의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충북적 사고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물론 가만히 놔두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한 차원 높게 지금 이 글로벌시대에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뭔가 수준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와서 놀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된다, 강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강원도 사북지역은 사실 폐쇄된 동네고 산골짜기입니다. 기초적으로 사는 주민들이 없습니다. 불과 몇 천명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청주권, 청원, 증평, 진천, 대전권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 입지여건의 차이가 있어서 강원도와는 비교의 상대가 안 되고, 저희들이 이러한 준비를 사전적 조치를 안 하면 결국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발전을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의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설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10년, 2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만 되겠다, 청주 여기 앞에 간선도로 옛날 이(李) 무슨 시장님이 이 도로를 뚫었을 때 그때 비난이 많았습니다.
  청주에 뭐 이런 도로가 필요하냐, 불과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도로가 4차선으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가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시각, 지금의 잣대로 하다가는 50년 100년 앞의 행정은 할 수가 없다,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 의견수렴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대안별로 저희들도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고 그 이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상당부분이 거의 한 95%정도가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고 공시지가가 아주 형편없이 1만5,000원, 2만원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에서 감정을 하면 140%인가까지 더 봐줄 수가 있답니다. 감정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러면 140%라고 그래야 2만원짜리면 2만8,000원 정도가 최대한으로 감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정했던 에어리어중에 남쪽 측면 즉, 북부우회도로 쪽입니다.
  그쪽으로 부지를 필지별로 해서 다 트라이를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는 지금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하고 개별로 접촉을 다했습니다. 다했는데 문제는 거기에 가지고 있는 땅의 모형이 저희들이 이렇게 에어리어를 잡았는데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땅이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땅까지 다 사라. 저희들이 설정한 에어리어만이 아니라 이쪽까지 다 사줘야 되겠다.
  그래 여기 대개 축산농가들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땅까지 다 사면 저희들이 부지를 활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이쪽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돼있는 이 지역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매수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에어리어밖에 저희들이 설정한 에어리어밖에 것까지 다 산다고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고 그것은 어느 정도 근접가격까지도 접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결말을 못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게 사장이 아니지요.
  이 50억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비가 돼 가지고 어차피 저희 밀레니엄타운 계획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정기예금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래서 청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저희들이 청주광역권 도시계획이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을 기초로 해서 마련이 되면 그쪽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정상적인 가격대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도 원성이 안 가고 적정한 가격으로 매입이 그때부터 본격화될 수가 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역개발기금이 저희들이 한 1,200억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요새 개발이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특별회계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생산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하는 뜻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만 더 투입을 하면 또 에어리어 설정만 재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마는 아직 용역결과가 안 나온 상태고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시민의 목소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만 아니면 바로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간에 그러한 시설들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고, 용역기관도 됩니다.
  노하우가 우리 국내에서는 제일 낫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실수 없게끔 제대로 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삼성에버랜드에 준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직접 만들었지요. 삼성에버랜드에서.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에버랜드라는 회사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만 갖고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하나의 커다란 회사고 그것은 한 부분이면서 전문용역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조경사업부, 환경사업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천군의 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삼성에버랜드에서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의 박람회 또는 엑스포 같은 그런 계획도 거기서 용역을 한 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용역을 수행한 그런 기관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무슨 시설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컨벤션 기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내의 각 대학을 포함해서 동시통역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는 한 곳도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현재 설계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컨벤션센터는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조그맣게 소규모 세미나나 워크숍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회의실 정도야 있겠지요.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게 호텔의 어떤 작은 행사들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그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제회의장은 동시통역시설을 다 갖추는 그러한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 시·도가 컨벤션센터다운 컨벤션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대전도 1,200억을 들여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도 그렇고 지금 대도시조차도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가 없는 정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한 100명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세미나장이나 워크숍 그런 것은 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것은 지난번에 오창단지에 미국의 중소기업들을 대단위로 유치하기 위해서 미대사관의 상무관을 저희들이 초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오창단지를 딱 보고 286만평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에 골프장이 있느냐, 골프장이 없다, 주변에 한 20분 거리 이내에 골프장이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면 된다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외국에서의 시각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일하다말고도 가서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즐기는 그런 골프장이 근무처와 함께 위치하는 그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근 골프장은 사전 부킹제입니다.
  일주일전에 매주 대충 화요일날이면 거시기 합니다마는 부킹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거고 이것은 언제라도 시간 있는 사람이 와서 그냥 순서만 기다렸다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아침에 올 수도 있고 저녁 늦게도 올 수도 있고 해서 언제라도 가서 조금 기다리면 바로 칠 수 있는 그런, 부킹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것은 퍼블릭코스는 네 사람이 같이 오면 같이 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들어갑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얼마전에 제가 미국을 갔다왔습니다만 캐나다의 캘거리 같은 시는 인구 70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서부터 골프장이 64개나 되었습니다, 64개.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용인시가 골프장이 26개인가 되는데 저희들은 1개 시·군에서도 26개도 대단한 것인데 캘거리 시에는 인구 70만에 64개 그래 가지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있고, 도심지역에 있으면서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은 뭐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아주 생활화되어 있다시피 하더구만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비행기 이·착륙 횟수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나 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뜨는 빈도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뜨는 그 순간에만 소음이 대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게 아니고요.
  일반항공기는 소음이 심하지 않습니다.
  군용기 이륙 시에만 그렇게 소음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96db 정도 나왔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우리 길거리에서 자동차 지나갈 때의 소음이 74db, 76db 이 정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죠.
  그런데 그게 민간항공기는 db이 적고 군용기가 이륙할 때 그 때가 소음이 최고치가 나온다는 것이죠.
  군용기가 문제고 민항기는 괜찮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한번 받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 자료는 삼성에버랜드가 그간에 용역한 실적을 자료로 내라 해서 내 드린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일부 컨셉을 좀 보강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 3일 내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렇게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도 자세한 내용은 좀 이해가 부족한 바가 있습니다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판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부임 전에 우리가 IMF를 맞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인력들을 해외로 송출시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부임 전에 사이판에 인력취업을 시켰는데 그러자마자 일부 경기가 호전되고 하면서 그 부모네들이 딸들을 먼 외국으로 보내는 데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 등등, 또 인건비가 국내의 인건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IMF 전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별 수익이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일부 희망자들이 희망을 했다가 포기를 함으로써 문제가 유발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착수사업 2건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부지역의 광역상수도사업하고 남부지역의 광역상수도사업이 미착수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본래의 뜻이 아니라 북부지역의 광역상수도 시설은 사실 강원도 지역 주민들하고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심해 가지고 영월댐 자체가 정부에서 댐 건설이 백지화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불가피하게 유보가 되었고, 남부권 광역상수도 시설도 충청남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취수댐 건설 반대로 이게 조기착수가 안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가지 사업은 대청댐 3단계 사업하고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실버타운 건설 사업인데, 대청댐 3단계 광역상수도 시설은 2단계 사업이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고 3단계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이게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라 시기가 아직 제대로 도래가 안 되었다, 또 충주댐 2단계 광역상수도 시설은 2002년도 전국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건설교통부에 적극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충북학연구소 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충청북도가 남부와 중부, 북부지역의 정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한때는 고구려가 한때는 백제가 한때는 신라가 점령하던 각축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정체성을 충북의 정신을 하나로 뭔가 연구를 해서 인식을 하나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충북학연구소를 만들었고, 초기사업으로 그간에 연구지를 모아서 지금 현재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자, 그런 정신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1단계로 지금 충북학을 연구를 하고 연구지를 발표를 하고 문헌목록도 발간을 하고 하는 겁니다. 기초자료를 정비하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과거의 역사를 정리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방향으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직접적으로 소득에 기여한다 하는 것보다는 주 내용이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설치에 중점을 두고 산물벼의 처리능력을 확충한다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나 저장시설도 확충을 하고 또 수매제도도 만들고 이런 차원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충북쌀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이러한 도정기술이 도시민들에게 업그레이드되는데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현재 공동브랜드 충북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지금 미질이 우수한 10여개 농협쌀의 공동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품질인증이라든지 우수 농특산품 추천제 상징마크 부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어서 충북쌀이 대외적으로 이미지 제고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그것이 결국 간접적 소득증대와 연계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그것은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악구 부녀회에서 진천쌀을 와서 사 가지고 갔습니다. 주문을 해서 진천에서 쌀이 나갈 때는 제대로 된 미질 아주 완제품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서 관악구 여성지도자들이 일부 품질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말썽이 일어났는데 진천군에 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 보낸 미질에는 차질이 없었답니다.
  없었고 오히려 소량을 가지고 가서 다른 거하고 해 가지고 아마 대량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진천쌀의 이미지가 고객들 손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관악농협에서 다른 지역 쌀을 진천쌀로 같이 파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다, 양해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의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약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기내에 완전히 사업을 마무리 또는 추진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먼 장래를 향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공약이다.
  그래서 장·단기적인 이러한 대책사업들이 공약으로 활용되고 있는 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장·군수나 다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하다보면 일부 당사자의 성의부족이 아니라 외부적인 여건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솔직히 시인하고 넘어가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공약의 배경은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실버타운은 저희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민자유치사업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간에도 일부 검토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마땅한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하다보니까 일부 수도권을 위주로 세워지고 있는 실버타운이 아직 충청도 지역까지 확산이 덜 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도의 추진사례를 더 탐문을 해보고 타당성 검토계획을 검토를 한 후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볼까 이런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민자유치가 우리 경제상황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가 돼서 아직은 타당성이 미흡하지 않은가 그래서 아직 제대로 민자유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러니까 금년도만 하더라도 상반기에는 경기가 상당히 호전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북 같은 경우는 더 더욱 호전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앞서왔는데 근자에 개혁드라이브가 강하게 전개되면서 다시 실업이 증가하고 또 자금의 융통이 어려워지는 경색되는 이러한 환경을 맞다보니까 내년도도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의 예측입니다마는 현재 각종 연구지나 이런 데에서도 발표가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버산업은 당분간 경기가 완전히 정착되고 호전될 때까지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솔직히 말씀 올려서 시민단체 주관으로 공약이행률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다 자료 취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경실련측에 이게 적어도 공약을 검증을 하려면 검증하는 교수들이 객관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수차 촉구를 한 바도 있고 심지어 영동군수 같은 경우는 소를 제기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낸 소명자료가 사실상 제대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지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약이행률이 19%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저희들은 상당한 부분이 지금 추진이 돼있고 지금 현재 제시한 상태대로 정상추진중인 것이 71건이고 미착수와 시기 미도래 5건을 제외해 놓고서는 공약사항에 큰 차질이 없는 정도입니다.
  지금 경실련에서는 10개 부문중에 7개 부문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는 어디서 나온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완료가 19건으로 거기에서는 나왔답니다.
  이게 완료사업을 19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프로테이지 완료사업 19%로 신문에서 발표가 잘못된 거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그것을 촉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수용이 안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역 신뉴딜정책은 내용상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충북지역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문제하고 그것은 조금 내용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주민 생활안정 대책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으로써 그간에 도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하던 것이 완전히 수자원공사에서 전체를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의 지원문제가 종결되었다는 얘기지, 그 지역주민의 생활안정 대책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리고 또하나는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이 전면 해제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다 연관되어서 다 해결이 된다 하는 뜻으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을 전개한다는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공약사업이 '98년 초에 있었던 일이었었고 그때 사용했던 용어를 그냥 쓰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사 이런 용어를 쓰더라도 주석를 달든지, 보통 우리 도민들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능 한 주석을 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에 대한 답변을 한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에서 나간 단체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99년도에는 있습니다. 2000년도 예산지침부터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불가」 라고 아주 딱 찍혔기 때문에 금년도서부터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그래서 저희들이 꼭 정액보조단체에서 어떠한 연도 중에라도 사업계획이 있을 때는 별도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리고 순서는…

○예산담당관 이승규   어느 단체에서 많은 금액을 달라고 그럴 때 조정을 하는 기준이 뭔가 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물론 다 같이 어떤 단체의 이념과 또 도의 각 과와 업무연관이 있을 때 해당 과에 사업계획이 제출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과에서는 자기네들 업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떠한 딱 떨어지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여튼 한 70% 내지 80%는 매년 가지고 가는 단체가 똑같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부서에서 지원금액을 통제하는 방법은 금년도 총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이 얼마니까 전년도에도 얼마였기 때문에 그 이상은 더 추가할 수 없다 이런 선으로 통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 업체를 지상공고 해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도 실무선에서는 자치행정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협력 담당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도의 임의단체보조금도 앞으로는 거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거기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어떠한 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타당성 여부라든지 그 금액의 과다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도의 지방비로 세우는 임의단체보조금도 앞으로는 거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은 계속 협의중에 있는데 그쪽에서 아직 수용상태가 좀 미흡해서 좀더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규 미준수 단체나 이런 것은 보조금을 지원한 해당부서에서 충청북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해 가지고 보조조건이라든지 이런 이행조건을 붙여주기 때문에 매년 정산을 받아서 거기에서 불합리하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송혼선)

○예산담당관 이승규   법규위반 관계를 제가 좀전에 답변드릴 때 사회단체에 대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는 우리 도가 위반할 경우라고 했는데 관련법규에 대한 근거조항은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지원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도 능동적이고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해봅니다마는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국비 재배정사업에 대한 지원기준과의, 거기는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그러한 기준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죽 해오던 룰에 의해서 지원을 해왔고 또 방금전 답변시에도 한 70∼80%는 매년 갖고 가는 그러한 단체에서 가지고 가는 게 전례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좀더 저희들이 민간협력 담당부서가 있는 데하고 협의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저쪽에 심의위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연간 지원계획을 할 때는 심의위원들이 종합심사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에 불가피할 경우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연간 매년 지급하는 데는 연초에 결정을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시에 발생이 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서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임의단체보조금중에서 한 지역을 경영하다보면 수시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항들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한 건 한 건을 협조를 하다보니까 적어도 2,000만원,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정식예산으로 지출이 돼야지 임의보조금에서 나간다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 또 단위가 200, 300만원짜리 의회에서 단건단건 심의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런 문제만을 가급적이면 하도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히 그것은 유의를 해서 일정액 이상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소액규모 불가피한 사항들은 지금 같은 지역경영 차원에서 운영을 그냥 하되 어떤 원칙과 기준은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서 한번 협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리고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도 과거에 그런 제도는 없었습니다.
  한 2,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단체 조직을 행정에 참여시킨다는 차원에서 사업을 공모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쓰여집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배려고 저희들은 지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군수의 입장이나 어느 단체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위원님들이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최적의 요소만을 골라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호남고속철도 오송역 분기점 유치문제에 대해서 그간에 여기에 같이 계십니다만 김준석 전 의장님을 필두로 해서 의회에서 앞장을 서주시고 함께 도민의 의지를 모아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발전의 가장 핵심적 요소이기 때문에 실패, 성공여부를 떠나서 끝까지 저희들은 경제적 논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정무 전 장관님께서 임위원님께 이야기 과정에서 하셨다는 말과 같이 이것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되어져서는 안되겠다.
  논리적이고 경제적인 합목적적 결론이 도출되어야만 하겠다는 전제 아래 저희들이 대응논리를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고 또 객관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간에 교통개발연구원, 과학기술원, 국토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등등 중앙의 유수한 연구원들로 하여금 논리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계속 저희들이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지사 협의회 또 의회차원에서는 인근 시·도의 의회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단체는 또 시민단체대로 지금 현재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고 우리 유치추진위원회에서도 또한 타도와의 공조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호남고속철도에 대한 설계비가 30억이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용역을 어디다 맡기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건설교통부에서 전에 용역을 담당했던 즉, 다시 말해서 천안분기점이 더 당위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 교통개발연구원에 다시 맡기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반대의사를 표현을 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홍재형 의원님께서도 보좌관을 시켜서 어느 기관에 맡겼을 때 우리 충청북도 도민이나 도의 입장에서 객관적일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사를 물어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추호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지역 제일의 현안이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끝까지 논리적 대응으로 경제적 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각오입니다.
  그리고 4.13 총선에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대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 지역에 4. 13 총선 지난 선거에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솔직히 말씀 올려서 행정이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패턴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과거에 1년, 2년 동안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1, 2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불과 한두 달 사이 즉각적인 대응이 아니고서는 안될 정도로 민감하게 속결처리가 되는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종래에는 기획관 소속의 기획계에서 그 문제를 다같이 처리를 해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을 비롯해서 밀레니엄타운 등 여러 가지 수시로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 공장총량제라든지 또 용담댐 문제라든지 사실은 소관부서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정책적 감각을 가지고 외부의 정보를 즉시즉시 입수를 빠른 기간내에 하고 거기에 대응논리를 개발을 하고 조직적인 대응이 되도록 기민하게 움직이는 부서가 분산이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잘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충북개발연구원과 함께 아이디어를 짜내고 정보를 입수하고 적응태세를 갖추고 이런 점에서는 상당한 공과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만약에 앞으로 기획관실하고 기능을 통합시켜서 할 경우에는 기존의 기획파트,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허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신정보를 신속히 수집하고 즉각적인 논리대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더 시간을 두고 운영실태를, 지금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직원이 몇 명이 안 됩니다마는 요새 철야근무를 계속합니다. 수시 떨어지는 대응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를 든다면 시내버스 색상 디자인 이것도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이고 사이버 정책평가단 구성 활용문제도 저희들이 해서 자치행정국으로 하여금 추진토록 했고 장애인 콜택시 방안도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정책을 제안을 했고 또 농아자 건강진단 및 복지증진 방안도 그랬고 ET 조성,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방안, 중국 관광객 유치추진 방안, 공항 활성화, 전자금융제도, 오송단지의 세계적인 바이오메카 조성방안, 구 종축장 부지활용 방안 이런 것 등을 그간에 했었고 지금 현재 수시로 떨어지는 오더를 처리한 것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수탁과제에 의해서 정책이 입안된 것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분들이 앞서갈 수 있지만 실 도정운영에 실질적 기여도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분석한다든지 하는 기능은 저희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도출되어 지는 어떤 창출결과는 결코 개발연구원만 가지고서는 기능을 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시각과 잣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정책연구·개발에 주안을 두고 개발연구원은 중장기발전계획 등에 주안점이 두어지는 것이지 거기에서 개인별로 수탁과제 연구해 가지고 도정에 직접적으로 시책에 반영된 게 저는 뭐 손으로 꼽을 정도 밖에는 되지 않지 않느냐…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것은 분석과, 자료분석이라든지 수집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그쪽에 위탁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앞으로는 개발연구원에 주는 수탁과제는 제가 직접 통제를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정에 기여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체크를 해서 앞으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각 실·국에서 임의적으로 수탁과제를 주는 예는 없도록,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제가 통제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것은 연내에 회수조치를 할 것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개발연구원에 수탁과제로 준 건수가 23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우리들이 직접 정책을 연구개발한 지금까지,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 드렸던 그런 사항들은 전부 우리 직원들이 자체개발 한 것입니다.
  개발연구원하고 공동으로 연구한 것은 단 한 건 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들어 있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아니, 23건 준 것 중에서 우리 과에서 의뢰한 게 한 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그렇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정책연구담당관실의 기능하고 개발연구원의 기능하고 유사 중복되기 때문에 정책연구담당관실의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10건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그것은 중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강병국 사무관을 충북개발연구원에 파견시킨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그간에 너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자는 개혁드라이브 차원에서 우리 직원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파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사실은 충북지역에 여러 가지의 현안문제가 민선2기 들어오면서 상당히 새로운 문제들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두되는 문제마다, 예를 들어서 소속부서는 다 있습니다.
  우리 도청내에도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는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정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것을 긴급대응을 하고 정책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3급 이상 공무원을 전 부처를 다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인사를 돌린다는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보이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이 도정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직접 핸드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업무가 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러한 현안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그저 관리적 업무, 본래의 기능의 업무만 유지관리 하고 발전시켜 나간다고 하면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는 대로 정책연구담당관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정을 한차원 높게 남보다 한 발 앞서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연구담당관실을 설치했던 것이니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뒤에 판단을 해주시는 게 어떠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한 1년 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 업무가 본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정에 주요현안이나 어려운 문제가 떨어지면 기획조정실로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끌어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안는 것도… 물론 새로운 시책이야 우리가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현안문제 같은 것은 대부분이 오더가 이쪽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타 부서 업무도 때로는 할 때도 있고 중첩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상당히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현안문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정책적 기능을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문제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이제 생긴지 1년 밖에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왔다, 뭐 제가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잣대로 봐도 그간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위원님들도 참 다 아십니다만 그런 현안에 적응태세를 그래도 갖춰왔던 것은 밤 세워 그래도 일을 시키면서 대응논리를 만들고 뛰고 주민접촉 또는 유관기관 접촉을 해 왔던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을 저희들이 부릴 수는 없다, 그래서 이 기능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감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고. 또 지금 생긴지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이것을 자꾸 거론하시면 뭐 그래도 다만 2, 3년 이렇게 지켜보고 평가를 좀 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오송단지, 오창단지 등 모든 현안에 대한 것은 전부 기획계에서 담당을 해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오송단지를 세계적인 BT단지로 조성을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저희가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보고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두 부서에서 한 것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아닙니다.
  이게 내용이 그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하는 것도 보면 저희는 그 업무가 기업지원과에도 관련이 되고 공장에 관련돼서는 기업지원과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루는 부서는 또 지역개발과입니다.
  두 개 부서가 서로, 대개 부서간에 서로 안하려고 하는 그런 작용들이 많은데 그렇게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직접 다루어서 논리를 개발하고 추진을 하거든요.
  이번에도 해보니까 충남은 저희 같이 정책연구담당관실이 있어서 바로바로 같이 공조가 되고 추진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서로 다툼이 되고 누가 할 것인지 그런 데에 있어서도 대응력은 저희가 훨씬 뛰어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유관 시·도하고 공조체제를 갖추는 문제가 현격히 늘었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비롯해서 중부내륙광역권계획이니 여러 가지 관계 시·도와의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정 전체 차원에서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정책연구담당관실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응 위원님들께서 한 2, 3년동안이라도 이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그러고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현명하시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희 충청북도가 바람직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각 기능별로 업무가 따로따로 딱 규정이 되고 그 기관에서 도지사의 입장에서 일이 다 추진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안이 요새의 행정의 특성은 1개국에서 주관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국, 3개국이 같이 공조를 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그리고 도정 전체를 대변하는, 솔직히 말씀 올려서 도에서 어떤 정책결론이 나든지 발표를 하면 도민의 입장에서는 도 전체를 하나로 보지 어느 국 소관 어느 국 소관 이렇게 판단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더 말미를 두시고 결론을 내려주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CHANGE 21」의 경우 지금 예를 드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HANGE 21」의 경우 연구원은 그간에 연구된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짜깁기만 하면 「CHANGE 21」계획을 언제라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거기는 경제전문가, 관광전문가 이렇게 해서 파트별로 한 부분씩 딱딱 맡으면 도 종합개발계획을 그냥 엮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업무가 용역이 끝난 뒤에 저희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세부사업별 연차계획을 수립하는데 한 6개월 이상을 아주 철야작업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세부사업 단계별로 구분해 가지고 만드는 데만.
  그러니까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는 보이지 않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관실은 더 하지요. 거기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가 특성이라고 할까, 도의 현안사항 이런 것이 떨어지면 수시로 그런 것을 종합, 정리, 조정, 파악 이렇게 하다보니까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누가 온다든지 지사님이 어디 가서 현안보고를 한다든지 그것이 해당 국에서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안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기획관실에서 전부 종합조정이 되고 작성이 돼 가지고 지사님 안목에서 작성이 되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외부에 제대로 비쳐지지 못하는 거지요.
  내부적으로는 일이 많고 밤을 새워도 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린다면 요새 우리 도청의 분위기라고 할까, 사업부서에 가서 한 건만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열심히 하면 아주 유능한 것으로 판단을 받는다 이러한 인식이 상당히 팽배해 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늘 속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대우받고 올바로 평가받는 이러한 추세가 아니라 사업부서는 출장이라도 갑니다. 여기 우리 직원들은 출장도 못갑니다.
  저도 관내 출장 한 번을 현지 사업장 제대로 가보는 법이 없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어떻게 몰래 가서 현장 한 번 보고 와서 내 소견을 얘기하고 판단을 하고 이러는 입장인데 사실 저희 직원들은 보이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밤 새워 일하는 그 노력과 정력 그 실력 가지면 사업부서에 가서는 얼마든지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저는 말씀을 다 드렸고요, 조금 더 말미를 두고 지켜보고 그러고서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탁사항을 말씀 올렸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한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단체에 대한 예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이 법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난번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를 여기에서 제외대상으로 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각 자치단체가 특별한 대책은 안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일반회계 자금은 재무과가 자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은 각 기금관리관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도금고 은행인 농협에 한 75%. 각종 기금은.
  지역개발기금은 약 자금이 1,200억 정도 되는데 200억원은 우체국에 있고 약 한 1,000억은 농협에서 지역개발공채 발행업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 시·도가 공히 국가에 대해서 이 법에 대한 논란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같이 대응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금 현재 우체국하고 농협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데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운영한 것이라 빈틈이 없어서 우리 기금의 대부분은 농협하고 우체국 이 두 군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은 받습니다만 이 시행령의 개정건의안을 조속한 기한내에 내도록 각 시·도와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이근성 위원님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항상 풀 성격으로 세웁니다. 어떤 어느 군에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다면 예산에 부기를 달아서 세우는 게 원칙입니다.
  단, 연도 도중에 지사님께서 버스투어나 지역을 순방하실 때 이런 때 주민들로부터 받는 건의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로부터 건의되는 사업 이런 것을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최종 지원을 하고, 저희가 직접 저희한테 접수되는 문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해당 사업과로 검토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해당 사업과에서 기술직이라든지 또 담당하는 직원이 현지를 가서 그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 후에 지사님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조교부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안타까운 것은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이 또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공히 균등하게 지원이 되었으면 최적의 지원이 되는데 사실 어느 의원님들 개개인별 지역별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전체 지원된 상황을 보면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은 좀 희박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여기 이 내용에는 버스투어 나가서 건의 받은 것도 있고, 또 지사님이 시·군의 사업현장을 갔을 때 부락을 가시거나. 예를 들어서 이번 뭐 정보화사업 같은 것 자매결연식 같은데 이런 데 갔을 때 지역주민들의 건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것을 뭐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지사님과 면담하실 때 이 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저희들한테 오면 해당 실·과로 담당 실·과로 하여금 검토지시를 내려서 그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시·군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직접 요청하는 것도.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은 '99년도 것도 이렇게 보면 최종적으로는 시·군간에 가급적이면 형평은 맞추려고 합니다, 금액적으로.
  뭐 나누기 식으로는 못 맞지만 그래도 어느 수준까지는 시·군별로 형평을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의원님들 지역별로 이것은 조금 곤란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의원님들 파워는 다 같다고 봅니다.
  어느 의원님이 파워가 세고 그런 것은 없고요. 하여튼 뭐…
  또 지원요청이 없는데 저희들이 발굴해서 준다까지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이 보완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을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이근성 위원님의 평소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간에 시·군별 균형문제에 치중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원님들의 지역구 관리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의원별로 한번 지역구를 나눠서 따져보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그런 불합리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내년서부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번 당초예산에 30억,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5억, 2회 추경에 10억 이렇게 해서 전체 사업비가 4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집행이 조금 부진했었고, 2/4분기 이후 3/4분기에 집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실시설계 중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연도 중간 이후에 신청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산조치를 할 때 기본원칙이 50 대 50의 도, 시·군비 부담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을 50%를 준다 하더라도 시·군의 추경이 바로 시점이 맞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시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시기가 자연히 하반기 10월달이나 9월달로 집중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이것을 해당부서로 하여금 촉구를 한번 하고, 설사 이월되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30억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부담토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담원칙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만 그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요, 대개가 경로당이라든지 소방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100%고 그 이외에는 50 대 50을 꼭 적용을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과로 하여금 검토를 시키는 이유가 현장사업 지도관리 측면도 있고 해당 부서에 합의를 도출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조정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현장관리까지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차질이 없도록 촉구를 하고 저희들은 해당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하고 책정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도 예산으로 시·군에 지원할 때는 적정한 집행기준에 의해서 꼭 반납을 조건으로 주는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많은 금액이 반납되는 건 원치는 않습니다.
  단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해당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읍·면·동에서는 직접 출장 가는 기간에 가서 집행해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직접 찾으러 와라 하는 이런 불편사항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들이 교통비 조금 찾으러 또 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점도 있고 입찰차액은 과학영농특화지구 같으면 남부3군이 되겠지만 나머지는 문화재보수 같은 것은 11개 시·군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입찰건수가 또 상당히 여러 건입니다. 문화재보수 같은 것은.
  그러다 보면 한 건 한 건으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니고 전체가 모아져서 반납 들어온 것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들이 '99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인가 줬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한 5% 정도…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게 12억5,000 전체가 입찰을 보는 사업인데 세부사업별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입찰이 대개는 적정가 입찰이라고 그래서 총 설계금액 예가의 90%선으로 대개 지금 입찰이 되는 게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같은 것도.
  그렇게 되다보면 입찰차액이 한 10%, 8% 정도 이렇게 남는 걸로 돼있습니다.
  단 입찰차액이 생겼을 때 어떠한 적정한 사업을 다시 선정해서 재집행을 하지 않고 입찰차액은 그대로 남겨뒀다가 반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저희 도 입장에서 봐서는 입찰잔액은 쓰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희도 워낙에 과거에 총리실부터 단일건에 대한 공사입찰 차액은 집행 못하도록 지침이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에 내려가서 집행상황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는 한은 쓰고 정산을 했을 때 같은 목적의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산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58억5,000만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충북개발연구원은 독립된 법인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도정의 한 파트를 함께 연구하고 조언하고 참여하는 역할과 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부회의 참석문제는 도정의 흐름을 소상하게 연구원장이 파악을 하고 있을 때 실질적인 도정에 대한 자료분석과 정책자문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긍정적 차원에서 간부회의에 참석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역기능은 없었고 그래도 대외적으로 어떤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같은 데 가서 우리 도정을 대변하고 이해하고 촉구시키는 데 상당한 일조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도지사의 1급 참모로 비쳐지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바는 없고 지금 현재 독자적인 기능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외부기관도 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개혁드라이브 이후 전임 원장의 위상과 기능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함께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설치및육성조례 제9조제2항에 보면 기금을 5억 이상 출연한 기관에 대하여는 용역비를 감면토록 한 근거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용역비를 줘가면서 시킨다고 하면 구태여 충북개발연구원에 줄 필요가 없죠.
  완전히 독자적으로 독자적인 자율기능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출연할 이유도 없고 운영비를 지원해 줄 이유도 없고.
  거기보다 수준이 나은 국가단위의 어떤 용역기관들이나 이런 데에 활용을 하면 됩니다. 똑같은 용역비를 줄 바에는.
  그러나 저희들은 그래도 58억에 가까운 이러한 거액을 출자한 것은 이것이 개발연구원이 도정이라든지 도민 복지증진에 뭔가 정책적 아이디어를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설치목적이 되어 있는 것이지 충청북도 도정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제까지 그것이 조금 과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었었다, 다만 지난번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앞으로는 정당한 용역비를 주도록 가급적 노력을 하겠다 하는 약속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용역비 현실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개발연구원이 도지사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써의 처신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운영비나 기금이나 더 이상 출연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 드리면서, 독자적인 연구도 도정을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기능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충북개발연구원을 시녀화 한 바도 없고 그렇게 인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 너무 과한 표현이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신임 전문원장을 모신 이후 독자적인 운영에 추호도 관여한 바가 없고 자율적인 기능유지를 하도록 최대한 지금 보장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요, 그러니까 참모회의 참석하는 것은 도정을 이해하고 충북도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왔기 때문에 이 지역의 현안, 도지사의 어떤 도정방향 이런 것을 파악하고 남보다 먼저 아는 게 그게 연구에 도움이 된다 하는 순수한 뜻이지, 참모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1급 참모요 시녀화 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러면 충청북도 개발연구원이…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글쎄요,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닙니다.
  그것은 건축에도 방음시설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골프장은 원래 오픈되어 있는 데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과 관련이 적고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까 신 위원님 오시기 전에 얘기를 위원님들께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조정 통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탁과제를 주는 것을 저희들도 지양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용역과제에 대해서는 타 기관보다는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안 되겠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차원 높은 데서 용역할 수 있는 것을 똑같은 가격에 한다고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출연할 의무도 없고 운영비를 지원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교형량 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참모회의 참석 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연구원장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고 연구원들의 의사를 개진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러나 그 연구과제는 충청북도를 위한 것이라야지, 연구원 개인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러니까 그 정책대안이라는 것이…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정책대안이 옛날처럼 자기 강의나 다니고 주 업무인 연구과제는 소홀하게 다루어진다면 그게 과연 자율성이냐, 우리 도가 바람직한 방향이었었느냐.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제까지 그래와서 개혁을 하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보수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앞으로…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정비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표합니다.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코자 위원님들의 여러 차례 촉구도 계셨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적인 근거가 있는 문제들이 있고 이게 사실상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그러한 상위법 근거 때문에 없애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더 정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원안통과의 한 도구로 인정이 되신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행정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속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데 저희들은 주안을 두었습니다.
  민간위원 또는 여성위원들 해서 가급적이면 과반수 이상을 외부위원을 넣어서 행정의 내부적 판단을 객관화시키는 이런 데에 주안을 두었고 지금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 여기 보시다시피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히 민원과 개인적인 이해득실이 민감하게 표출되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법조계 인사를 과반수 이상을 꼭 참석을 시켜서 아주 격론을 벌인 끝에 판정을 이루는 판결의 전심절차로서의 기능을 해오기 때문에 부결사항이 많고 상당히 엄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서 일괄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별도 내년 업무보고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관계서류를 갖다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저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 이승규   죄송합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입니다.
  박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주의료원 장례식장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팀에서 사실은 검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기업담당이 가서 볼 때 검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있는 염사가 직접 검수를 해서 사용했다는 그런 확인이 됐고 그래서 염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은…

○예산담당관 이승규   거기에 회계서류상에 엄연히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관리팀에서 검수란에 검수를 하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만 맞습니다. 일용직에게는 어떤 책임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러나 단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일용직 염사가 자기가 검수를 해서 사용했다는 이런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확인서에 의해서만 조치 지시를 내렸고 또 내부적인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과에 감사의뢰를 내지 않고 바로 지시공문으로다가 조치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당시에 지금 퇴임한 고규헌 공기업담당이 직접 나가서 관련서류를 하루 종일 저기를 하고 관리팀과 염사 또 그 다음에 관리부장 전체가 있는 데서 확인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분장상에 표기돼 있는 원무과의 남현우가 실제 검수를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홍주희 관리부장에게도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마땅히 남현우가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책임없는 일용직 염사 박대용이하고 이기영이가 검수를 다하고 도장을 찍고 물품구매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징계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었고 마침 일용직이다 보니까 면직까지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을 감사를…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없지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지출서류에는 또 별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실제 검수자가…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현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직접 서류는 안봤습니다마는 홍주희 관리부장이 들어가 있으면 징계라는 포괄적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용직이 설사, 일용 채용을 안하면 되는 거니까 서류상으로 해직처분이 될 수 있지만 홍주희가 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괄적 용어로 징계라는 용어는 쓸 수가 있다.
  또 하나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어떻게 공기업계에서 직접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느냐 이것은 감사관례상 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이 그 많은 소속 기관이나 사업소 이것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임위탁을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하고 관련되어 있을 경우에는 감사관실에서 직접 조치를 하고 징계조치를 합니다마는 내부적인 경우에는 상당부분을 해당 부서에 직권처리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관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징계조치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확실한 서류를 못보고 지출증명서나 이런 것을 못봤습니다.
  그래서 일후라도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의 여부를 검증을 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요시됐던 것은 중국제를 국산으로 둔갑시키고 많은 가격을 이용자들한테 받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러한 실상이 벌어진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검수를 지금 박위원님께서 하신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일용직들이 그것을 바꿔치기를 했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용납할 수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산담당관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쭉 충주의료원의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일용으로 있는 이영재가 영안실 행정업무 이렇게 해 가지고 영안실 업무 총괄지도 및 감독 그 다음에 장의식장 비용계산 및 징수 이런 사무분장이 있고, 또 박대봉이 염사인데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장의용품 관리 및 물품구입 매출 이런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이 직접 여기 계산서, 물품계산서에 보면 전부 검수자가 박대봉 뭐 이기영 이렇게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카피 뜬 것을 보니까.

○예산담당관 이승규   그렇습니다, 예.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 물품구매내역서에 검수자 해 가지고 본인들이 서명한 것이 전부 이 사람들로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담당관 이승규   이러한 일 이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장부라든가 서류를 지도점검을 계속 해서 지금 완전히 이런 것은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하여튼 의료원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승규   예.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초빙연구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 때에 어떤 특별한 과제를 연구할 때에 우리 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줘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지 못한 기능일 경우에 특수하게 그렇게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짧은 기간내에 할 수 있는 것 그런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선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용역형태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해서 당초에 2,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아직까지 실적이 없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정책연구담당관 강호동   아닙니다.
  이 제도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허용을 해주신 사항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정책적 자문이나 간단한 어떤 연구 이런 것을 필요로 할 때 다만 돈 100만원 뭐 150만원 이렇게 드는 간단한 자문역으로 이 비용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 풀비에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사실은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잉글리시타운 문제는 사실은 업무소관을 따지면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정책연구 과제로써 한번 다룬 적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잉글리시타운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잉글리시타운을 조성하는데 한 1조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봐라" 그래서 우리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잉글리시타운이 아닌 잉글리시빌리지를 한번 구상을 했습니다.
  잉글리시빌리지라는 개념을 적용해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린 결과 지사님께서도 "그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충북대학교 주자문 총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직접 협의를 하시기를 청주과학대학이 쓰던 옛날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충북대학교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내에… 요새는 이제 대학도 특성화가 되어야 되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글쎄…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래서 충북대학교는 하여튼 졸업만 하면 영어 하나는 끝내준다 이런 정도로 특성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그 대학에 캠퍼스를 만들고 그 안에 뭐 전부 영어로만 쓸 수 있는 그러한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렇게 두 분간에 말씀이 되셔서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러나 저희들도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래서 실무 중간관리층에서 그쪽에 마인드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국비예산 확보에도 지난하고 그래서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국제통상과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5,850만원에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 예산이 우리 기획조정실에 풀 예산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을 할 대상사업들을 심의조정을 하고 용역수행은 해당부서 별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종합스포츠게임타운조성 문제는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만, 1차 중간보고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후보지 물색을 한 서너군데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그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는 밀레니엄타운에 이 기능을 같이 추가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청주대학교 박호표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금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기금통합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4개 기금인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를 해서 바로 의회에 상정이 될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 서류는 재무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어서 다음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용역비가 풀비로다가 기획조정실에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과로부터 당면한 용역사항을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심사위원회에서 용역을 발주코자 하는 해당 과장의 필요성과 용역의 결과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듣고 위원들이 거기서 액수와 이런 것을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사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과에서 용역발주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생물·건강산업 육성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주 좋으신 정책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기금이 19개 기금에 2,22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하면 약 1,100억 정도가 나머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통합성 관계는 해당 부서, 법적 근거 이런 것 등등이 각기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결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실·국장들하고 같이 정책조정회의를 한번 해서 의회에서 이러한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통합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식품위생업소 관계가 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를 고용하거나 미성년자들한테 술을 판매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단속을 대부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적발이 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행정심판을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최하가 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희 심판과정에서도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밀레니엄타운 관계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는 개발사업소에서 직접 예산을 계상했고 거기서 필지별로 지주들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부지매입이 안되더라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절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방침만 결정이 된다면 바로 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필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컨셉이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대로 에어리어 조정이 가능하면 바로 결론을 내기만 하면 계약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연내에 못하면 연초에라도 사고이월을 시켜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청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어서 여기에 완전해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내년도 9월 이전에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저희들이 확정을 시켜볼까 하고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지 문제는 그린벨트 해제 후에 매입문제를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공청회 문제는 아까 신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주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건의된 내용들에 대한 사안별 검토를 해서 의회와도 협의를 한 후에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추진가능성이 희박한 문제는 아까 미추진사업 두 건하고 시기미도래 사업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해결이 조금 어렵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공약사항 내용을 저희들이 지금 와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선거전에 한 공약이기 때문에 변경은 할 수 없지만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액 이상을 필요로 하거나 매년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나머지 수시로 필요한 사항들 소규모 액수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계획은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특성상 현안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히면 해당부서로 이관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의 특성이다 보니까 당초 연초에 업무계획에 보고되었던 내용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창과학단지 같은 것은 완전히 해당부서로 넘겨줬고 또 저희들이 인력까지 차출해서 기업유치팀을 경제통상국에 설치까지 해주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행부 특성상 일부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