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충청북도조례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1월 22일.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저희들을 충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훌륭한 대안제시를 통해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시책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통상,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자원관리, 실업대책업무 등을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지역경제활성화와 대응태세 그리고 ’99년도 주요성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으로는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그 다음에 공격적인 국제통상 그 다음에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 지역경제를 키우는 산업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 중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 국의 총 예산규모는 664억8,4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약 8.5%를 점하고 있습니다.
  11월말 현재 약 58%인 382억여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이 58%대에 불과한 이유는 12월 집행예산인 150억원의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과 64억원의 공공근로사업비 36억원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대규모사업비가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년 말이면 거의 100% 가까이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비로는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12억8,700만원 충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비가 11억5,300만원, 충북신보 출연금이 100억원,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이 150억원, 공공근로사업비가 293억6,000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입니다.
  금년 1년 동안 국장이하 100여명의 국 산하공무원은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부응하기 위해서 변화를 선도하는 참일꾼이 되자는 각오와 다짐으로서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적극적인 실업대책 해소 그 다음에 공격적인 국제통상활동전개, 첨단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경제 산업인프라의 확충 등 다섯 가지 실천과제의 추진에 총력을 매진하였습니다.
  5대실천과제가 완결될 때까지 강력한 실천의지와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일처리 자세의 견주를 위해서 세계무대를 향해 열심히 뛰는 국제무역과 기타 업무에 많은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지표상으로 본 성과입니다.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3.3포인트 늘어난 38.5%이며 출하도 23.5포인트 늘어난 27.8%입니다.
  실업률은 3.4% 전년동기 대비 1.8포인트가 줄어들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1포인트가 줄어든 2.1%고 부도율도 1.99포인트가 하락하여 지표상으로는 거의 IMF 회복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체감 경제지표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시책추진성과를 보고 드리면 가장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는 청원군 부용면의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를 충남에 이미 넘어간 것을 충청북도에서 공동유치한 점과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금 지원을 위한 충북신용보증조합 설치한 것과 그 다음에 외자유치 전진기지로서 국제통상센터를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연속 물가관리 우수 도의 영예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5위에 입상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작년도 우리 도의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명이 국제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두 개를 획득을 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아마 종합1위를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체 금메달 일곱 개 중에서 충청북도에서 두 개를 획득한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포럼과 목요경제회의 운영을 통해서 경제회생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공근로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하여 연 92만명에게 취로혜택을 주어 서민생활 안정에 주력하였으며 일자리 찾아주기운동을 통해서 공단과 업소 등에 8,780명을 취업시키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037억원의 육성자금을 447개 업체에 지원했고 8개대학 100개 업체와 산·학·연컨소시엄을 구성 운영해서 기업의 신기술개발을 해결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육성에 주력하여 작년 77개 기업이던 것을 금년도에는 60개가 늘어난 137개가 확대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활동으로 중국, 일본, 중남미 해외세일즈와 인도 국제박람회의 참가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지역경제의 활력회복과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모색을 위해서 지난 해 12월 창립된 충북경제포럼은 10월까지 13회에 걸친 세미나와 과제 연구발표를 통해서 18건의 정책과제를 발표해서 착실히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관련 기관단체간의 경제정보의 교류협력과 지역현안의 공동대응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목요경제회의는 그간 충북은행 합병과 LG반도체 빅딜에 따른 지역대책협의 그 다음에 진로쿠어스 입찰분쟁에 따라 공동성명발표, 지역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추진모색 등 지역경제 현안을 기동성 있고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한 지역역량의 결집과 경제주체간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도민경제생활의 안정기조 유지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체감시책을 추진하고자 물가안정과 소비생활의 건전화 에너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여 10월말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2.1%로 관리하고 있으며 소비형태, 에너지절약, 해외여행, 의식주 생활의 건전화 등 4개 실천과제를 선정 건전소비생활 실천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가스시설 1,666개소 이것은 당초에 유인물에는 1,341개소로 이렇게 미스프린트가 돼서 수정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시설 3,927개소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사고의 사전예방에 주력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참여와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최근의 노사동향은 ’98년도에 비해서 쟁위나 노사분규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노사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노사화합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두 개 노총에 근로자의날 행사 및 교육연수비로서 8,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선발 표창과 노사안정간담회 등 근로자 사기앙양에도 애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호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 화합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사업장별 노사지도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쟁의발생 시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신속한 조정으로써 노사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할 신지식기능인 양성입니다.
  기술수준의 향상과 기능인 존중풍토 조성을 위해서 매년 지방기능대회를 개최하여 40개 직종에서 119명의 우수기능인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이중 38개 직종 101명을 전국기능대회에 출전시킨 결과 전국 종합2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바 있으며 ’98년 종합7위보다 2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영세서민의 근로의욕 고취와 도민생활 안정 도움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사업도 70개 직업훈련기관을 지정 1,384명에게 위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훈련기관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실효성 있는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한편 체계적인 실직자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그 동안 34회에 걸쳐서 취업정보지를 발간하여 구직희망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 및 자영업소를 대상으로 일자리 하나 더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여 8,780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구인업체와 구직자 만남의 장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해서 당일 324명을 가채용 하는 성과도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기업 육성이라든가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생산성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96개 사업에 340억원을 투입하여서 연 92만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보도블럭, 소하천정비, 새천년 손자숲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과 관련한 생산성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농번기 일손돕기에도 연 2,615농가에 1만4,000여명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통장애인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키는 사업을 개발 추진함으로써 교통장애인 연 7,500여명에게 취로혜택을 부여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건의를 해서 중앙단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전국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범을 보인 바 있습니다.
  앞으로 4단계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우편수취함 달아주기 절수기기 설치사업 등 37개의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성과 저소득 주민의 실업난 해소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격적 국제통상 진흥활동의 전개입니다. 해외세일즈활동의 다변화를 위해서 모잠비크에 투자환경조사단을 파견한 바도 있고 인도국제산업박람회에 참가해서 20건의 274만불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등 해외세일즈를 통해서 해외무역사무소 대련, 오사카, 도쿄 등과 이번에 지사님이 해외세일즈로 또 2군데가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홍콩박람회 참가해서 판매 6,400만원 상담과 계약이 860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 김치수입협의체와 연 600만불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 금주 중에 개최되는 두바이추계종합박람회에 참가하고 미주지역 내고향장터를 개설 운영하는 등 해외세일즈 활동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홍보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 등 3개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고 투자유치 안내책자 1만부와 홍보영상물 1,160개를 제작해서 국제자문관, 해외대사, 영사관 등에 배포함은 물론 투자유치단 시장개척단의 해외활동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외국인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조성의 기틀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설명회를 다섯 번 개최를 했고 투자의향서 체결이 2회 1억5천만불의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 10월말 현재 31개 기업에 1억7,300만불의 외자유치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초에는 15개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의 국제통상센타와 연계해서 외자유치 프로그램개발 등 다양한 외자유치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업무의 Out Sourcing 추진상황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의 Out Sourcing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국제통상업무를 위탁 처리함으로서 무역지원, 해외시장 개척 외자유치 등 국제통상업무를 제고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삼성물산과 주식회사 SDV 남선이 지난 3월 업무제휴를 맺어서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사카, 도쿄, 대련 등 이번에 지사님 세일즈로 상파오르 쥬에뉴스 아이래스 등 5개소 해외무역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센터에 민간 전문인 2명을 배치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무역사무소를 확대 개설하는 한편 지난 6월 개소한 국제통상센터를 국제통상의 전진조직으로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새로운 이미지 창출입니다. 
  먼저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민원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애로 직소창구 및 창업민원실 39개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자문관제를 통해서 958건의 기업경영상담을 처리하고 Any Fax를 이용해서 2,000개 기업의 28회에 걸쳐 중소기업 지원시책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도 특수시책으로 기업현장을 찾아 애로를 직접 해결해 주는 중소기업 토탈서비스팀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5회에 걸쳐 94건의 애로를 해결해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해서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을 개최해서 3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구매 운동으로서 3,612억원의 구매실적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난해 보다 50%인 1,500억원을 확대 조성하고 기업재정 지원액도 1억원에서 우대금리의 경우 3억원 이자보전의 경우 2억원까지 상향조정하여 10월말 현재 363개 업체에 659억원이 지원되어 기업의 자금 애로를 덜어 주고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2년 연장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도 84개 업체에서 378억원을 지원한 있습니다. 
  또한 담보능력이 취약한 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충북신용보증조합을 지난 5월에 개소하여 10월말 현재 235개 업체에 62억원의 보증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의 출연을 확대하는 등 신용보증조합을 확대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성실히 신용보증조합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기술지원 촉진시책입니다.
  충북대 등 8개 대학과 100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학·연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00개 과제를 연구 시행 중에 있으며 그 동안 국비 9억원 등 19억원을 사업비로서 305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특허출원이나 시제품개발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수개발에 있어서 충주전자나 세명대학이 발굴한 고압용 안전 트랜스포머 기술과 충주대와 대산정공이 개발한 시간조절 가스자동차단기 등을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소재로 연간 42억원의 매출증가가 예상되는 신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충북과학기술발명품 전시회를 개최해서 발명왕 16명을 선발 표창하고 5회의 특허 무료이동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갖기 사업추진으로서 특허 1,608건, 실용신안 602건 등 2,758건의 산업재산권을 등록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을 위한 대학연구사업으로서 청주대학교를 정보통신분야 지역협력연구센터로 육성하고자 도비를 매년 2억원씩 지원하는 등 35억원을 들여서 지역의 중점육성사업을 연구하여 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대와 충주대 컨소시엄 사업단을 정부기술지원 분야 지역 우수대학 브레인코리아21로 육성하고자 국비 35억원 등 48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비 지원액은 금년도분 3억원, 2000년도 3억7,000만원, 2001년 4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도비 지원액이 마지막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산업디자인 개발지원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고객이 선호하는 특성 있는 산업디자인 집중적 개발지원 전략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상품의 이미지 제고와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산업디자인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디자인개발 지원 실적은 제품 20건, 포장 62건 등 총 242건입니다.
  신규제품 개발디자인 상담지도도 98건 그 다음에 이동상담실 운영도 5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개발 지원으로서 기업의 매출액이 359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 상업적 디자인개발비 13억원의 절감 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창조산업시대의 핵심과제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지역경제를 키우는 산업인프라 확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단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서 49억원의 저리자금 지원액과 벤처경영일반인 교육과정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술 지식 집약적 벤처기업 60개 업체를 창업토록 하여 총 137개 업체를 지금 중점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화전자 등 4개 업체는 일류 벤처기업으로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 판로, 디자인 등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고 도 홈페이지에 상품을 소개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벤처기업이나 기술우수중소기업에대해서 60억원의 특별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벤처창업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확충입니다.
  중소기업의 애로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청주시 가경동에 연건평 3,000평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1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8%입니다.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 2000년도 말에 완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 고유정보를 D/B화 하여서 기업이 필요한 산업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산업기술정보종합센터는 지역 고유정보 9개종에 9,716건이 기업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연간 3,000여건의 산업기술정보 원본이 복사 제공되는 등 정보탱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 유통단지 확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성유통단지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99년에서 2000년까지 156억원을 투자해서 음성군 대소면에 81,000평 규모의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조성되면은 중부권의 공산품과 농산물이 유통 활성화가 되고 물류비용의 획기적인 절감으로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유치입니다.
  충북 갈산지구와 충남 응암지구에 21만평을 공동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교부의 사업추진 계획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9년도는 IMF위기로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과 경쟁력강화에 전 도민이 합심해서 전념해 온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 속에서 지역경제 주체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각종 지역경제 시책을 충실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주요 경제지표지수와 상승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어 점차 지역경기 회생에 대한 희망적인 기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계획된 시책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의 성과가 거행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 노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99입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죄송합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죄송합니다.
  보니까 지방비 관계는 도비가 없다가 시·군비로 이렇게…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이 앞에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1억2,000만원 집행액 중에는 순전히 국비로서 406쪽에 나와 있는 에너지소비절약홍보에 국비 1억2,000만원이 집행된 내역입니다.
  그 위에 사업비 지방비 1억2,200만원에 들어있는 것은 고효율모터 사용시설 보급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같은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고효율모터 설치비는 집행이 아직 안 됐고요. 현재 집행된 내역만 거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맞습니다.
  지금 32쪽에 나와 있는 사업비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고효율모터 설치비는 들어가 있지 않고 에너지절약교육홍보비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하다보니까 1억2,000만원이 국비로만 집행했다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여기 32쪽에 나와 있는 것은 집행현황만 넣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맞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신 거고요. 여기에 32쪽에 나와 있는 사업개요는 현재 금년도에 집행된 내역만 하다보니까 에너지소비절약 교육 홍보에 집행된 1억2,000만원 국비 집행한 것만 거기다 기재된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금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확대가 돼서 그리로 많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경기가 작년보다 조금 나아져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사실은 국비사업비가 작년보다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근본 원인은 그렇고, 그 다음에 취업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3D업종이라든가 현장취업을 기피하는 그런 실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강구를 해서 잘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이것이 사업기간이 2000년 5월까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대다수가 훈련 중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러한 사항도 공감을 해서 지난번에 훈련위탁업소를 일제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도 강구했고 그래서 앞으로 저조한 데에 대해서는 계속 잘 되도록 이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전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조치를 했고 이 지역훈련기관에서 전국적으로 실제적으로 훈련비만 타먹기 위해서 위장해서 하는 그런 사례가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있고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사항은 없고 출석부라든가 경미한 사항이 저기가 나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일체 조사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출석부 대리서명을 한 것을 한번 적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충북복장학원인데 이러한 것은 1년간 훈련을 배제를 시킨 바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경미한 것에 대해서 30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한 개가 대리출석 서명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 우려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전체 나가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시·군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이렇게 해서 훈련기관은 우수기관하고 우려기관, 부실기관 이렇게 3등급으로 구분해서 지금 현재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적인 징계통계 관계는 저희들도 앞에 말씀드린 30개 시정경고 이것도 징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희들도 징계가 31건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이 반기 1회 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7개소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2건했고 시정 조치한 것이 5건입니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을 볼 것 같으면 출석부라든가 훈련일지 정리가 부실했고 그 다음에 훈련생 재해보험이 미가입 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금년 11월부터 12월초에 하반기 종합점검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참작을 해서 부실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안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대략 그런데 직종에 따라 틀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번에 하반기 종합점검실태 정밀분석을 해서 그런 문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저기고 저희들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일단은 융자를 저리로 한다거나 무이자로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떼어먹거나 이러한 저기가 아마 그것도 방지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세금도 축을 안내는 그런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노동부에다가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거 참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신경을 쓰느라고 썼는데 지금 현재 통계로서는 실업률이 3.4%로 24,000명이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죄송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1,608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특허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162품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기 그 기간문제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사항은 저희들이 예견을 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허관계는 특허청에서 전담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다는 것도 인력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군이라든가 관련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이지팩스 이런 것을 총동원을 해서 그 실태조사도 하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속초에서 열린 관광엑스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들어서 바로 문화관광국장님으로 하여금 바로 갖다 놓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판촉 관계는 뭐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좀 늦게 뛰어 들었습니다.
  전라북도라든가 경상남도라든가 경기도는 한 2～3년 전부터 그 해외 세일을 전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작년서부터 1년간 처음 들어 갔습니다마는 각종 홍보물 이런 것 그 다음에 브로우셔(brochure) 제작관계 비디오 이런 것 전부 저희들이 철저하게 우리 명예대사라든가 코트라 그 파견요원이라든가 또한 삼성물산이라든가 아웃소싱한 지점 이런 데를 통해서 철저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우셔(brochure) 관계, 비디오도 7개국어인가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타 저기에서 보고서도 상당히 수범적이고 아주 잘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일부 시행과정에서 참 약간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해외판촉 문제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걸음마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해서 보완을 해서 완벽하게 앞서가는 그야말로 국제통상업무, 앞으로 우리가 살아날 길은 국내도 중요하지마는 밖으로 뛰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아닙니다. 각 파트별로 기능별로 하기 때문에 그 엑스포 관계는 문화관광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제 하면은 안 걸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그 정보를 들어서 바로 문화관광부에 얘기를 해서 팜플렛을 갖다 놓은 바도 있습니다.

○신용보증조합이사장 김벽응   위원장님! 기회가 되시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조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저희가 아직까지 지난 3개월 전에 개소가 됐을 때 우편으로다가 우송을 해 드린 간단한 보고자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 한번 시간을 주시면 우리 조합의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중부내륙화물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지난 3월 11일날 충청남도로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부당성을 제기를 해서 무려 6개월간 저희들이 관련 기관단체를 상당히 쫓아다녔습니다. 킬로 수로 따지니까 2만킬로가 나올 정도로 고속도로통행료가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저희들이 뛰었습니다.
  그 결과 충남에 응암지구하고 충북 청원의 갈산지구 그것이 사실은 개울 하나 놓고 한 바운더리(boundary)입니다. 21만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비가 3,473억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993억 나머지는 민자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10년입니다. 2004년에 일부를 준공을 해서 운영을 개시를 하게 됩니다.
  사업주체는 어디까지나 건설교통부고 주요기능은 화물의 집하, 포장, 보관, 통관 이러한 것들입니다.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느냐 하는 것은 화물취급장이라든가 배송센터라든가 철송취급장, 컨테이너 적치장, 유통상업시설 기타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건설 타당성 조사가 ’94년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이 ’95년도에 중부권복합화물터미널이 충북 청원 부용면 문곡리에 하도록 돼 있었고 중부권 내륙 컨테이너기지가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항리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분산이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비용면이라든가 기능면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통합을 하라 이러한 저기가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입지를 재조사를 했는데 ’98년 10월부터 ’99년 7월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서 충남으로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강력한 항의와 부당성을 제기해서 그것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결과는 ’99년 8월달에 확정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설계 실시가 ’99년 9월에서부터 11월까지 지금 하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가 금년도 12월 안에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신청서 접수 및 평가가 2000년 4월부터 7월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 지정이 2000년 8월부터 12월 사이에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설계 착수 및 승인이 2001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됩니다.
  이것이 유치됨으로써 기대효과로서는 저희들이 건설 중에 있는 충남북 7,600억원 충북이 3,5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소득유발효과가 2,150억 정도 고용이 2,700여명이 새롭게 창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완공 후 터미널 운영 시에 항시 고용할 수 있는 것이 2,500명 그 다음에 청주국제공항과 물류기지와 이번에 군수기지창이 그 쪽으로 옮기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래서 2010년 이후에는 물류기지 배후도시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저희 도는 돈을 안 들이고 국비와 민자로서 도시형성이 될 것 같으면 2조 내지 3조에 가까운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일부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거기에 핵심은 복합화물터미널입니다. 내용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충남은 컨테이너 저희들은 복합화물터미널 이렇게 아마 설계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계속 유념해서 특별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창업을 한 데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현재까지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실적이.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조업은 없고 기타 서비스업 같은 것 소소한 것 종업원 3인 이하 이렇게 작은 것…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런 것에 대해서 해준 것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주로 서비스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2억까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문제는 신용보증조합이 저희들이 100억하고 농협에서 5억 해서 105억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요. 내실 위주로 하다보니까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2,500만원 정도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주로 많이 해 줬습니다. 너무 소액으로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실제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이런 것들은 큰 혜택을 지금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0억에 대한 벤처기업에 연 3%짜리 이것을 대전에 기술신용회사에 평가의뢰를 해서 들어온 것이 18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가능한한 우리 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을 해서 융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나아집니다.
  내년도에 우선 50억을 당초예산에 올리고 추경에 50억 정도하고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2 대 1 비율로 해서 국비가 또 옵니다.
  그 다음에 국비가 금년도 추경에 선 것이 있는데 지금 그것도 저희들이 해당은 안 되지만 그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금 중기청하고 교섭 중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8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한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이 이지팩스인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폭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저희들이 중도탈락자에 대해서 실태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직종 그것 외에 다른 곳에 취업한 것이 16%, 그 다음에 충북을 떠나거나 그 다음에 학교를 갔거나 신병치료 기타 등으로 해서 한 것이 한 24%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방지대책으로서 서약서라든가 설명회관계 그 다음에 자격증 이런 것 발급하는 것 그 다음에 만일에 여기에 이탈할 경우에 3개월 이내는 재훈련을 금지시킨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에 불과하고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명감을 갖고 임하느냐 여기에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발과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적격자를 저희들이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지금 이 훈련 금년도 하는 것은 내년도 5월까지 다 수료가 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중간체크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훈련기간 내에는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중도에 나와서 그 일용 일자리 이런 데로 아마 흘러나가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연구한 바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앞으로 21세기로 들어가서는 지금 현재 기업 자체가 생존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여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고 하면 첫째, 인력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이면에 중점적으로 치중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령 15조에서 자치단체에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 지원단체에 있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그래서 이것은 차등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조합원수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사업성격 등을 참작을 해서 그 배분이 한국노총에 대부분 다 그리로 갔고 민주노총에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배분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죄송합니다. 
  한국노총에 5,800만원 민주노총에 2,6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사실은 그 민주노총은 그전에는 인정을 안 했었는데 요새 정부에서 노사정위원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그렇게 생각도 들지만 고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조합원 수 이런 걸 전부 객관적으로 참작을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민주노총은 현재 등록은 안돼 있는 단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단체는 미등록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표현 관계를 저기한 것은 좀 시정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전체 예산은 8,900만원입니다. 집행한 것이 8,400만원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지금 앞으로 체육대회를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앞에 것은 저희들이 실적을 내놓은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8,900만원은 전체 예산이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은 실적을 뽑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잘못…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8,900만원은 전체 예산이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풀에서 좀 나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계속 추진할 겁니다. 
  금년말까지 100%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그래서 18일날 체육대회를 했답니다. 다 끝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한노총이 2만9,000이고 그 다음에 민노총이 1만1,000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한노총의 기업체 수는 181개이고 민노총의 기업체 수는 54개입니다.
  나머지 미가입이 7개로 이렇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민노총 충북지구가 있습니다.
  그 제천에 의료조합에 이름이 김선태인가 그렇지요 아마 조합에 그리로 집으로 이렇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거기서 요청이 와서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금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에 지금 우리가 경영안정자금 1,500만원을 해 놨지만 이것이 대출이 잘 안됩니다.
  어떻게 좋게 얘기해서는 기업이 좋아져서 대출을 안 해 간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좀 이자가 비싼 경향이 있다 이렇게 돼서 특별히 중점적으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이 결정액입니다. 왜냐 하면은 융자결정을 할 때에는 대상금액보다 좀 많게 해 줍니다. 
  왜냐 하면은 중간에 담보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대출이 안될 것을 예상해서 조금 많게 이렇게 해 준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게 미스프린트…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잘못 됐습니다. 억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IMF 이후에 금리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대출이 안 된 이유는 기업체에서 담보력이 부족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IMF하고도 영향은 있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98년도 실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244개 업체에 242억이 대출된 실적이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작년도, ’98년도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 밑에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래서 한 58.6% 정도를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작년에는 IMF 터지고 나서 실제 은행이율이 한 13% 정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3% 정도를 해줘도 기업체에서는 한 10%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금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은행에서 말이죠, 담보부담 비율을 높여 가지고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런데 그 동안에 IMF 이후에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담보비율을 은행에서 상향조정을 했어도 이미 담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은행에서 추가로 담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대출이…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경영안정자금도 두 가지가 저희들이 금년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1,300억은 우대금리로 해 가지고…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우대금리는 실제로 기업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안 받아도 은행에서 9% 정도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서 별로 신청을 잘 안하는 이런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차보전은 은행에서 실제는 공장용지니 이런 것을 60%에서 100%씩 담보비율을 해 놨어도 은행 나름대로 BIS기준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담보 같은 것을 추가로 요구하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담보요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여신담당자들 재량행위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보고 고문변호사한테도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14조 그 다음에 동법시행령 24조 그 다음에 충청북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이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 이렇게 해서 지원근거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고문변호사한테 그렇게 들었고 이것이 저희들만 이렇게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안 돼 있고 이것이 또 산자부인가 거기에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지금 이 근거에 대해서는 각 시·도 거개가 별도의 조례를 만든 데가 없고 산자부 지침이라든가 제가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경기도 자료를 한번 갖다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는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고대 말씀드린 1,608건 출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죄송합니다.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등록된 특허가 1,608건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등록이 결정이 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출원한 것은 이 건수가 저희들한테 경유를 해서 진달을 하는 그런 체제가 안 돼 있습니다.
  특허청이 직접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대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등록된 숫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없고 그 직원한테 파악을 해 봤더니 관련기업이 은파통신으로 되어 있고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겁니다.
  그 사장이 윤기백, 종업원수가 11명 주 생산품이 디지털녹음기이고 연간 매출액이 한 5억8,000정도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인형 특허출원 관계를 ’98년 4월달에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도용을 해서 지금 앞으로의 실효성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이 경위를 좀 알아보려고 그랬더니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장 이외에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기를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손이 못 미쳤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촉구를 해 주셔서 심각성이 더한 것을 지금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서울에 우리가 통상센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과 아웃소싱도 돼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관련 기관과 특허출원한 벤처기업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실태파악이 안 됐는데 실태파악을 우선적으로 해서 관계기관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중간에 참 애써 낸 아이디어 이러한 것들이 도용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한 번 이번에 새롭게 인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아니, 특허출원한 실태파악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정원은 25명인데 지금 20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이의가 없습니다.
  현재 코트라라든가 상공회의소라든가 기타 우리 기업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사전에 조율이 돼서 현장에 나가서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을 대개 보면 그래도 처음 하는 것으로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지사님 해외 나가실 때 이러한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사실 기업인과 그 현장에 외국의 기업인과 이렇게 해서 투자설명회도 하고 세일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항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사람을 모으다 보면 교민 위주로 이렇게 모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교민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순서보다도 지금 그렇게 사전에 준비가 지금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거야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연초에 계획이 안돼 있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 번에 경창현 대사인가요 남미에 그 분하고 지사님하고 친분이 있고 접촉이 돼서 거기서 발단이 돼서 우리 통상기획담당이 현장을 전부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부 해외파견 나가있는 코트라와 그 다음에 현지 대사, 공사와 협조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수입금 그 19억원은 용역업체인 KBS 아트비전의 수익사업으로다가 추진한 것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 KBS아트비전에서 말이죠 그 시설 같은 것을 해서 그 일부는 임대료수입 그 다음에 입장료 이런 것으로 해서 산정한 금액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KBS아트비전에서 수입금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안 밝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람객 46만여 명을 평균 3,500원씩 계산했을 때 약 16억원이 입장 수입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런데 청주시에서 그것을 전부 결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1개월 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바로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글쎄 그것이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 찬조금이 한 3억원 정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게 수입금 19억원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평균으로 치면 한…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비엔날레조직위원회에서 행사는 끝났지만 결과가 아직 보고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료 수입도 그래서 46만명 정도로다가 계산해 가지고 입장료도 어른이 보통이 8,000원인데 예매를 했을 때는 6,000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도 보통권이 6,000원인데 예매는 4,000원, 어린이는 4,000원에서 3,000원 그리고 또 특별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도 특별할인은 4,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단체할인은 어른이나 청소년, 어린이도 예매와 똑같이 이렇게 해서 6,000원, 4,000원, 3,000원씩 받았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액을 갖다가 했는데 한 16억 정도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제가 알기로는 1개월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1개월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충청북도실업대책협의회 위원이 지금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하고 충북경영자협회 회장…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6명입니다.
  지금 9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실업대책협의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우선 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고용심의위원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같이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기관단체장으로 한 것은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이병천, 그 다음에 충북경영자협회 회장 박상호, 청주상공회의소장 이태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충북지회장 이국립, 그 다음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충북지방사무소장 박치욱, 청주기능대학장 김호선 그리고 공무원 2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방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 기능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 문제는 상당히 애매하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돈을 직접 교부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실업대책 관련해서 각 기관 이런 데에서 공공근로인원은 거기다가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장애인협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민간단체 이런 데에다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문제는 사실은 금년도에 이것을 마감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구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국제통상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자세하게…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청원군 오창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은 압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잘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영동 산오징어는 제가 거기 있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산의 신선한 공기로 말리고 그래서 상당히 담백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고 우리가 해외농산물… 시애틀이라든가 LA에 가서 판매촉진전을 했었는데 그것은 불티가 났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괴산에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있습니다.
  지금 일본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청주산업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을 해당 업체별로 주소별로 지금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따 자료로 일괄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95년 당시에는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때 수출가능 기업으로 해서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저도 실무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하면은 수출확대를 할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부터 우리 도내 중소기업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자상거래로 가는 건데, 그래서 토탈마케팅사업을 추진해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소기업들의 수출촉진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출보육센터는 저희가 내년부터 토탈마케팅사업으로 해서 이미 도내 업체가 170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사실은 이것을 종전에는 자랑스러운 충북기업 지정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새로 민선 지사님이 오셔 가지고 명칭을 으뜸기업으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한다는 것이 한번 지정이 되면은 TV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 기업이 지정이 됐다 그 기업에서는 뭐를 생산해서 뭐를 어떻게 해서 참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홍보도 이렇게 실시를 해 주고 우리가 도정 소식지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을 했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이렇게 해서 홍보관계를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산업디자인실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을 하면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무료로 디자인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금지원 문제는 이것을 딱 떼어서 얼마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이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아닙니다. 이 으뜸기업은 우수한 기업이면 다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으뜸기업 중에서요?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무역하는데도 수출기업도 있고…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벤처기업도 있고 다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현재로서는 정리된 게 없는데 이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제통상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장개척이나 박람회에 참여할 적에는 해당 기업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에서 그분의 체제비와 숙박비까지 항공료까지 다 대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신청하는 기업에 한해서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원하는 기업들이 꼭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도 몇 개 끼어 있는 게 있습니다. 대성셀틱 같은 것 이런 것도 끼어 있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브 그런면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인센티브 식으로 해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효과가 많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으뜸기업 관계는 저희들도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지정만 해 놓고 지원다운 지원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시급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해외세일즈 같은데 우선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 다음에 각종 사업자금 융자하는데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 뭐 간접적인 인센티브 개발 이것을 적용하는데 금년도에…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은 시장·군수한테 그 지침을 시달을 하면 시장·군수가 관내의 업체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이것을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점수화 합니다.
  금년도에도 70점 이상을 끊었습니다. 대개 보면은 한 3:1정도 이렇게 됩니다. 일정기준에 도달돼야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는 것으로…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것이 뭐냐 하면은 일단은 지정이 되면은 기업이미지 관계가 제고가 됩니다.
  왜냐 하면 신문이고 언론에서 으뜸기업으로 지정이 됐다 하면 그 이미지 제고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70점 이상 당초에는 5개를 목표로 했는데 70점 이상이 7개인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우선 성장잠재력이라든가 재무구조라든가 그 다음에 경영자의 경영우수능력자라든가 여러 가지 공장설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계량화해서 점수화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평가가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좋은 대안을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늘 염두에 뒀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예산 자체가 지금 우리 나라 체제가 제로베이스 그러한 체제가 못되고 전년도를 비교해서 품목별 예산화 하다보니까 그전에 안한 것 그런 것들이 많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사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 이런 것을 올릴 테니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경기도 부천이라든가 전북 익산 거기서 폭발사고가 나서 상당히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시 이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산업자원부에서도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위험한 LPG 충전소가 저희들 관내에 청주시에 4개소, 제천시에 1개소, 옥천에 1개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건축법시행령 및 시·군 건축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토록 이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때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 신규설치를 제한하도록 시·군의 건축조례를 개정토록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따라서 충주라든가 제천이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진천, 음성에서는 개정조치를 내려서 이러한 위험장소 도심지 이런 데는 설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근본적인 문제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법적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강제 이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뭐냐 하면은 도심지역 이외로 이게 옮겼을 경우 또 어떻게 시대가 발달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새로운 신시가지로 구성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따른 신규시설투자 이런 것들 그 이자부담 그리고 다른 데로 옮긴다 하면은 옮겨가는 새로운 장소에 대한 주민의 반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지금 기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관계 시·군에 이전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홍보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현재 신규제한 건축조례가 개정된 데에는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침 하나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할 시에는 그린벨트 지역에도 충전소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돈 그래서 이자가 비싸니까 5.5% 정도로 다운해서 해줘라 그 다음에 외곽이전 충전소 설치기준을 완화, 지금까지 2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전시는 100톤으로 완화하는 것 그 다음에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알선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전시에 세금혜택 즉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 뭐 이런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이전하기에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리 측면에서 운영측면에서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지도와 확인 감독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고 그렇게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해당이 안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상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사환경국에서 환경하고 관련해서 직접 취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자원관리과장이 회의라든가 모든 저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원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산업자원부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자원관리과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고 상황이나 보고 드리는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이 당초에 1994년 3월 10일 집단에너지사업 최초 허가가 산업자원부에서 났습니다.
  당초에 보일러를 용암동으로 한다고 해서 했던 건데 연료를 벙커시유로 한다고 해서 도에서 반대 벙커시유로 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의견 제출한 것이 반영이 안되고 산업자원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벙커시유 등에도 저유황왁스라고 해서 대기오염이 적은 방향으로 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도 건의를 두 번이나 냈고 했었는데 환경부하고 산업자원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해서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국무총리실에서 다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때 국무총리실에서 협의한 결과 벙커시유 저유황왁스로 하되 청정연료 때는 거와 같은 공해배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하면 좋겠다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이고 다만 환경관리과에서는 대기배출신고서를 접수를 해서 수리를 해준 사항입니다.
  현재 사항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당초부터 벙커시유로 됐었습니다.
  시민단체라든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기 때문에 산자부하고 집단에너지발전소하고 해서 국무총리실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아닙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벙커시유를 청정연료로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저희들은 서류상으로 건의했고 또 한가지 참고로 하실 것은 청주시에서 열병합발전소 입주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위원회요.
  협의회 형식으로 해서 법적인 구속은 없습니다마는, 각 위원들과 시의원 내지 청주시 영향 있는 분들끼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청주시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도 그냥 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LNG나 LPG를 말합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현재로서는 별문제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다만 벙커시유를 땠을 때 열병합발전소 측에서 공해배출시설을 확실하게 시설을 하고 가동을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문제입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환경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그 후에는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한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물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몇 번씩 했고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산자부나 환경부도 찾아 올라가고 했던 겁니다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 가지고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앞으로 과연 배연탈황시설을 했을 때 청정연료 쓰는 것하고 똑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의문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당초에 벙커시유로 결정됐던 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바꾸어보려고 노력을 해서 국무총리실까지 갔던 것이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 주시고 국무총리실에서 조정이 됐는데도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적으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청주시라든가 시민단체에서 노력을 조금만 저희들이 뒷받침 됐으면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미 시설을 다시 매연탈황시설까지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와서 바뀐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대개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단양에서 나오는 단양 방곡리 일대에 도예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상품화가 돼 있지만 기타 다른 건에 대해서는 활발하게 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저기에는 이러한 관광하고 연계해서 상품화해서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판촉이 돼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4년부터 도에서 우수공예업체 및 기능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신제품개발비를 지원을 해서 특허출원을 해서 그것이 지정된 성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 봐서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고 확산을 시켜야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기업지원과장 박종섭입니다.
  중소기업제품은 연초에 저희들이 해당 시·군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이런 데에 도내에 있는 관공서에 전부 협조공문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예.
  그 다음에 교육청까지도 그 실적을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도 하고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저희들이 연초에 2월 정도에 보내고 있습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리고서 저희들이 분기별로다가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 현황은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래서 2000년에는 저희들이 상품에 대해서 비교도 하고 우수했을 때에는 하다못해 타 시·도 뿐만 아니고 관내의 모든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법적으로는 뭐 그런 제재 같은 것은 없고요. 같은 여건이면은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박종섭   그렇지요. 저희들이 중소기업조합이 25개 업체가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예,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선웅   지금 기본적으로 Change21에 그 미래사항이 구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충북경제 시책이라는 것이 내년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지사님한테 한번 보고를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