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2일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1년 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를 지속적으로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 제85회 전국체육대회를 치르면서 가장 어려웠던 숙박, 음식, 환경, 수질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음지에서 일했던 많은 세월들이 가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하신 애정을 베풀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복지환경국 100여 명 직원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150만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더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 주요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기구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4개 과 20담당에 현재 정원 100명인데 9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4,196억3,400만원으로써 도 예산의 19.6%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 분야의 기본현황은 급여 지원대상이 기초생활보장인구 2만7,000가구에 5만5,000명, 노인인구수 15만5,000명으로 도민의 10.4%에 달하고 있어서 이미 고령사회에 들어가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은 5만8,000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이용시설 38개 등 65개 시설이며 경로당수는 3,476개소입니다. 
  조건부 신고시설 52개 시설이 아직도 전전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 관련 단체가 68개 단체로 의약업소가 2,414개소, 접객업소가 3만933개소, 식품 제조업소가 5,980개소, 식품판매·보존업소가 4,437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4,134개소, 유해화학물질 관리업소가 174개소,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25개소, 폐수종말처리장 14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 3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쓰레기매립장 12개소, 상수도시설 2,335개소, 먹는샘물 관련 업체가 1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4년도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2003년도 정부합동 평가 전국 최우수를 차지해서 2년 연속 최우수를 차지한 시책이 17개 분야인데 그 중에서 복지환경국에서 7개 분야에 최우수 평가를 받아서 충청북도가 최우수도가 되는데 가장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으신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복지역량을 강화하고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7개소에 87억이 투자되었고 노인일자리 제공에 4,500명을 이룩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7개소에 2억7,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환경 조성사업 내실 추진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내버스 및 청소차 연료가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식품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 보건진료기관 시설 장비를 현대화 하였고 저소득층 각종 질환 조기발견 치료로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스 등 신종전염병 예방관리에도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으로 48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기초 시설확충으로 하수도보급률은 69.3%에서 71% 증가하였고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체계를 구축해서 상수도보급률은 77.1%에서 78.1%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과제는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정책을 통해서 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면서 자연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대책이 요구가 되므로 취약계층에 건강증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수질향상을 바라는 주민욕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기반 구축으로부터 맑은 물의 안정적공급까지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 기반의 구축을 위해서 먼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 및 탈빈곤 지원시책을 확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보장과 생산적 복지행정구현, 근로자 능력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의 확대 의료급여사업의 내실 추진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서 근로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의 기본생계비를 적기에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을 구축하였고 질병 퇴치를 위한 의료급여를 내실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인생활 안정기반 확충과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요양보호 시설 확충에 노력하였고 장묘관행의 개선을 통한 선진 장례문화의 조기 정착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교통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인일거리 마련 및 봉사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여가복지 시설 운영에 지원하고 있고 금년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33개 사업 918명이 참여 10억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및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인 건강진단 실시,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운영 지원, 결식우려 노인 무료 급식,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기요양보호를 위한 노인시설 확대를 위해서 양로·요양시설 운영은 12개소에서 14개소로 확대하였으며 노인생활 시설도 16개소에 기능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진장례문화 보급 및 정착을 위해서 시범납골묘 9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화장장 건립 및 납골당 신축도 3개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익기반의 확충입니다.
  도내 등록장애인 5만8,350명을 위해서 장애인의 기초생활 보장과 직업재활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해소와 사회참여를 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재활 지원을 통해서 장애수당, 부양수당, 교육비 지원으로 29억9,3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의료비, 보장구 지원 및 달팽이관 시술에 4억4,1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직업재활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직업재활 시설을 11개소 운영하고 있고 기능보강에 7개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지원을 통해서 곰두리 충북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대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관 6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주·단기보호시설 6개소, 장애인 정보화·자립지원센터 11개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특별운송사업,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각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자원 확충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으로 민간지역 복지자원을 확충하고 더불어 잘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도민참여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이재민에 대한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과 삶의 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제2차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 협의회도 8개 시·군에서 10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으며 나머지 증평, 단양도 현재 사회복지협의회를 설립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보훈회관 건립을 통해서 보훈단체 7개 단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운영을 활성화해서 희망2004 이웃돕기 성금모금 활동을 통해서 17억9,000만원을 모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금액은 전국민 평균 1,000원씩의 모금을 하는데 비해서 충청북도 도민들은 1인당 약 2,000원 이상의 모금실적을 올리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고있고 특히 지난 11월 19일까지 끝난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모금은 작년도보다 32.2%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양한 바가 있어서 충청북도 도민의 따뜻한 인정을 전국에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시설이 안전화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신속한 재해이재민 구호를 위해서 기금집행액 10억9,200만원을 3월 5일 설해 피해와 태풍 디앤무에 각각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 구현을 위한 노력입니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자연생태의 보전을 위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21C 미래형 자연자원 육성·관리에 목표를 두고 청풍명월21 발전계획을 범도민 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 미래형 자연자원 육성·관리대책추진을 위해서 생태공원 조성사업 3개소, 국립공원 보전관리 대책을 위해서 오수처리시설 2개소, 공원시설 정비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풍명월21의 활력화로 지속 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충북그린카드 5만7,087명을 해서 적립액 4,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환경보전시범마을 12개소, 수생식물식재사업 12개소, 환경교육실시 민간단체 육성 10단체를 육성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고 생태계보전 협력금을 부과해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토양 보전입니다.
  대기질 측정시설 확충을 통하여 지역 대기질 분석정보 축적 및 측정자료의 신뢰성 확보, 사업장 배출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의 대기환경 유지를 위해서 대기오염 상시 측정체계 구축 및 오염도 공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처음으로 6월 4일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오존경보가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지도를 위해서 5만5,666대를 지도하였고 경유사용 공공차량 천연가스로 교체해서 87대의 버스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장배출 대기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서 굴뚝자동측정시설 15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산업단지주변 중금속 측정망도 신설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해물질 관리강화를 위해서 관리대상 토양오염 유발시설 582개소를 점검하였고 134개 지점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유독물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도 147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자원순환형 폐기물의 발전적 관리를 위해서 쓰레기장 감량 자원화로 환경피해를 저감 및 자원절약 촉진 사전예방적 폐기물 안전관리 및 시설확충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폐기물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단위 종량제 154개를 운영하고 있고 감량 의무사업장 2,823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사용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농촌폐기물 수집 전개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참여 1만7,000개소와 협약하였고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배출은 28만4,000가구, 음식물 자원화 처리시설 확충은 2개소 103억4.0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 1,340개소를 점검하였고 사업장폐기물 관련업체를 6,66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쓰레기처리시설 확충 및 정비 6개소에 255억1,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유발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유도로 쾌적한 환경보전과 기술지원을 통한 공정개선 및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3,187개 업체 환경사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출업소 기술지원을 통해서 소규모·영세업소 443개소에 기술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 및 자문 15개소, 환경관리인 및 관리자에 대한 기술교육을 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감시활동을 전개해서 지도·점검 실적 및 위반업소를 공개하고 민간자율 환경감시원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특히 우리 생활주변 환경분쟁의 원숙한 해결을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환경분쟁 조정을 6건 실시하여서 조정완료가 2건이고 현재 4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시책 전 분야가 모두 전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진료기관 노후시설 개선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와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촌지역 공공의료기반 확충입니다.
  보건진료기관 시설은 20억1,400만원을 투입하여서 보건기관 신·증축 6개소, 의료장비 1대, 차량 5대를 보강하였으며 연내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고 2005년도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방의료시설은 한방진료실 53개소를 설치하였고 한의사 65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노인인구 급증에 대비한 노인의료시설의 건립·보강입니다.
  단양노인전문병원 72개 병상이 금년 6월16일날 개원되었고 충주노인전문병원은 내년 3월에 개원예정이며 제천노인전문병원은 2005년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물리치료실 운영 57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찾아가서 보살피는 이동순회 무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전개입니다.
  보건소의 기능을 진료위주 체계에서 예방보건체계로 전환하고 생애 주기별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거동불편 환자 방문보건사업을 3만1,000가구에 7만2,000명을 실시한 바가 있으며 보건소 건강증진사업도 11개소로 확대되었고 저소득층의 질병검진, 희귀·난치·선천성 질환의 지원, 구강 보건실 설치를 통해서 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기능을 강화해서 알콜상담센터 운영 1개소, 정신보건센터 7개소,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4개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1개소를 통해서 운영해 가고 있으며 특히 점점 어려워지는 인구정책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출산에 대한 인구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 모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정개혁과제로 선정 출산유도시책 개발 및 모자건강 증진사업 등 앞으로 대대적인 저출산에 대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에 전염병 사전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신속한 역학조사,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취약계층 예방접종 강화, 만성전염병 환자 등록 관리강화로 조기퇴치 및 전파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면서 쓰레기장 취약지역 방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을 위촉하면서 주민 자율방역단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강화를 위해서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의 실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실시, 결핵·한센병 등 만성병 검진관리, 한센 간이 양로시설 신축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보도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결핵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결핵이 예방되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전염병 예방홍보·교육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안전식품 공급기반 및 조성을 위해서 위생수준의 향상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통음식을 발굴·육성하여 명품·상품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고 음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한 음식문화를 발굴하고 있고 대물림 전통음식의 전국 명품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도 향토음식 책자 및 CD를 발간 배포하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안전식품 공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식품안전성 확보 계통감시 강화,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강화, 단체급식소 등 취약업소 위생지도 특별관리, 대형식품접객업소의 자율위생교육을 통해서 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음식업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역시 보건위생 분야에서도 전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원 관리 및 수질개선 사업의 지원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한 각종 규제지역의 철저한 관리와 수혜지역 물 이용부담금으로 규제지역의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는 상수원보호구역 102.93㎢ 이건 충주댐이 1.64, 대청댐이 101.29㎢입니다.
  대청호 특별대책 지역이 636.56㎢, 이것은 전체 700.7㎢중 91%가 우리 충북지역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수처리 대책지역 532.9㎢, 수변구역 204.3㎢, 상수원관리로 보호받는 곳이 많기도 하지만 굉장한 규제지역으로 우리 도민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수계별 수질개선 사업의 지원입니다.
  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68억원, 물 이용부담금 예산확보는 484억원을 추진하였는데 이 중에 한강에서 286억원, 금강에서 198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금강수계 오염총량 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오염총량 관리제 목표를 설정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강·금강 수계관리 협의조정은 한강수계 2005년, 2006년도 물 이용부담금 부과율 협의·조정해서 2004년 톤당 120원 하던 것을 2005년과 2006년에는 톤당 130원, 140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비 지원비율도 2004년도에 지방비의 50～80%가 지원됐는데 2005년도에는 90～100%가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입니다.
  상수도보급률은 작년 77.1%에서 금년에 78.1%로 증가되었으며 급수인구는 119만4,000명에서 122만1,00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청원, 진천은 2지구가 완료되었고 충주, 제천은 계속해서 하고 있고 괴산, 단양은 신규지구를 책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은 20개소를 추진하는데 13개소가 공사 완료되었고 현재 관로매설 및 배수지 공사 7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55개소인데 42개소가 교체 완료되었고 13개소가 교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물 아껴쓰기 생활화는 절수기 4만4,000개를 설치하여서 물 절약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누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로 도민들이 물 아껴쓰기 생활화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직접 음용 생활화를 통해서 청내 수돗물병 3만9,520병을 공급하였고 특히 전국체전 기간 중 수돗물병 23만병을 공급하여서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시책으로 인정받은 바가 있고 특히 상수도 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물로 인식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수질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도보급률은 2003년도에 69.3%에서 금년에 71.0%로 증가되었고 하수관거보급률은 72%에서 74.8%로 증대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36개 중에 미원과 매포 2지구는 완료되었고 공사 중이 16지구, 설계중이 18개 지구입니다마는 차질없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11개 지구 중 1개 지구가 완료되었고 6개 지구는 공사 중이고 발주 중이 4개 지구입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5지구로 공사 중이 3지구, 설계 완료지구는 2개 지구입니다.
  연내 공사 착공해서 2005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은 15개소인데 2개소가 공사 완료되었고 수질검사 중이 12개소, 공사 중이 1개소입니다. 연내 설치 완료토록 노력을 하면서 2005년도에 방류수질 검사 후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분뇨 축산병합 처리시설 4개소는 분뇨시설은 청원군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었고 증평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는 보은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 되었고 괴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2006년도 완료목표로 연차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관측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먹는샘물 업체 지도 점검으로 지하수 오염예방 및 보존에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를 위해서 14만2,232공을 조사 완료하였고 이것을 D/B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는 11개소를 통해서 공사 완료가 9개소, 공사 중이 2개소인데 2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먹는샘물 업체의 안정적인 수질관리를 통해서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 수질검사를 80개 제품을 실시하였고 샘물 개발 변경 신고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 3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는 부담금은 16억3,000만원을 부과하여 14억8,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징수교부금 5억9,500만원을 시·군에 교부하였습니다.
  수질관리 분야에서도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은 2005년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부지 4,121㎡, 연건평 5,516㎡,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62번지 외 2필지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55억으로 특별교부세 25억, 지방비 3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2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3년 9월에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했습니다.
  2003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2004년 2월에 무상기증 설계도서에 의한 센터건립안을 확정하였으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4년 3월부터 8월까지 설계시안에 대한 의견조정, 건립 추진위원회 4회, 설계 및 기능조정위원회 4회를 개최하여서 금년 11월 10일에 설계도서를 납품하였습니다.
  11월, 12월에 공사입찰 및 착공을 하고 2005년 12월에 공사 준공 및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참고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설계비용이 무려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하다보니까 약 80억 정도가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착공하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만 착공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 확보해서 추가로 투입해서 5층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노인전문요양원의 확충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성 질환자 등 증가에 대비 전문 요양시설 건립으로 적극적인 노인복지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1개 시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 간 사업규모가 1만5,631㎡입니다.
  사업비는 170억7,2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사업량 6개 시설로 2003년부터 계속사업은 청주, 제천, 보은이 추진 중에 있고 2004년도 신규사업은 충주, 청원, 괴산, 총 사업비 99억1,8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2004년 완공 시설인 청주, 보은은 준공이 완료되었고 2005년도 계속사업인 충주, 청원, 제천, 괴산은 현재 공정이 20% 수준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목표 대비 부족한 5개 시설은 연차별로 확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노인치매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치매환자 관리와 내실있는 치매예방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치매노인의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지원, 부양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치매노인이 있는 가정은 거의 가정 자체가 파괴될 정도로 힘들어지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회로 끄집어내서 직접 공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량 12개소 6,000만원을 지원해서 12개 시·군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실있는 치매상담으로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면서 치매관련 교육 및 홍보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고 와병 중인 치매노인을 위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청주, 충주시 화장장 및 납골당 건립입니다.
  청주권역의 화장수요를 대비한 화장장 신설과 노후된 충주 화장장 이전 및 시설 확충 및 현대화 추진입니다.
  청주 화장장은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금년 10월 중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사업추진을 해서 2006년 12월에는 준공을 해서 사용개시가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충주 화장장 이전 시설사업도 현재 벌목이 완료되고 토사깎기, 부지조성 중에 있어서 2006년에 준공해서 완전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제2차 충북사회복지종합계획의 수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0월 27일까지 분야별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자문위원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내일 중 우리 위원님들께도 기초시안을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견을 받아서 사회복지종합계획이 완벽하게 수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2005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의 준비입니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증가가 대단하기 때문에 2005년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장애인 체육 특기자 육성 및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대 보강하면서 가장 완벽한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체육대회는 내년 5월 10일부터 5월 13일까지 4일 간 청주, 충주, 청원에서 18개 종목, 2,500명의 선수가 참가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주최하고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준비된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2004년 3월에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5월달에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참관해서 조사활동을 벌인 바가 있으며 6월달에 경기장 및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 1차 확정하였고 8월달에는 체전 상징물을 공모하였습니다.
  9월달에는 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평가회를 초정 스파텔에서 개최하면서 25회 체육대회에 대한 각 시·도의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 10월달에는 앰블램과 마스코트를 확정하였고 내일은 쓰일 포스터와 표어를 심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장애인체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2월달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체전 메뉴얼도 개발하겠습니다.
  2005년 1월부터는 합동 간담회, 시·도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약 5개월 동안 최선을 다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지원과 지도를 부탁올리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후속조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장애인의 공공시설이용료 감면에 대한 제225회 의회에서 최재옥 의원님께서 질문주셨던 문제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동행자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용료와 운임경감시책을 강구토록 되어있으며 일부 시·군에서 관련 조례 제정시 감면규정을 제정하려는 시·군도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과 동행자에 대한 공공시설의 이용 및 감면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장애인과 동행자들에게 편의를 드리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장애인 및 동행자에 대한 공공이용시설 이용료 감면 실태 조사를 하여서 공공시설 감면 대상 64개소 중 34개소가 기이 감면되고 있고 앞으로 감면대상이 30개소입니다.
  이 30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11개소가 개정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도 금년말까지 모두 규정을 제정하도록 독려해서 촉구하고 공문으로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민간 단체 연계 방안입니다. 이것 역시 제225회 의회에서 조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노인 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전문봉사자 육성과 민간 사회봉사 단체와 연계한 복지시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요지는 요양시설 설치,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가정봉사원 양성 확대, 시·군 및 종교단체와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 추진입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요양시설 12개소를 설치하고 900여 명의 노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군에 설치되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렸고 노인복지회관은 8개소를 설치 중에 있으며 청원군 등 3개 군은 건립 중에 있고 증평과 괴산은 아직 미설치되었으며 가정봉사원 570명과 가정도우미 1만1,600명이 복지서비스 분야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 차원의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양성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고 시·군과 YMCA, YWCA, 기타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연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노인요양시설 운영이 12개소이고 건립 중인 것이 9개소입니다. 미설치 시·군이 증평, 진천, 단양입니다.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노인복지회관도 도와 청주시 등 7개 시·군에 있고 청원, 보은, 단양은 현재 건립 중에 있고 증평과 괴산은 미설치 되어있습니다.
  미설치 시·군에 대해서 요양시설 건립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간병인력 등 양성에도 최선을 다 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청주화장장 관련 주민지원 대책을 제225회 의회에서 한창동 의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요지는 청주화장장 건립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요지는 중앙에서 화장장 건축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있어 진입로와 기반시설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며 청주화장장은 최신식 시설로 건립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미 청주화장장 추진상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현장에서 청주시 월오동에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만 인근 낭성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면서 건의를 해 오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청주시와 청원군을 불러서 지금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와 청원군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금 도에서 중재를 하고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크게 부담가지 않는 방향 또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께서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잘 조절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물 수질관리와 수질개선대책입니다.
  제228회 임시회에서 이필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먹는 물 관리와 수질관리대책에 대해서 경남고성에 폐광된 구리광산 중금속 사건과 관련하여 도내 휴·폐업 광산 현황과 수질검사 실시여부 및 검사자료는 2003년도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개정 관련 극빈 영세농가의 자가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8만4,000원을 면제하거나 지방비로 보조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휴·폐업 광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는 없고 향후 수질검사를 일제히 실시하여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은 오염방지대책을 추진하겠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를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가정에 대하여 시지역은 시자체 검사부서에서, 군지역은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수질검사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휴·폐업 광산 유출수 검사는 7월 23일날 수질검사 계획을 시달하여서 폐광산 131개소에 대해서 2004년 8월 1개월 동안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5개 광산이 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이 결과를 광산업무 담당부서로 통보하고 대책을 추진하도록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가수 수질검사는 음용수 무료 수질검사 지침을 6월 24일날 실시하여서 4만 103개소에 대해서 시지역이 1만505개소, 군지역은 2만9,598개소입니다마는 검사주기를 3년 1기로 해서 연차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정말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지도 지원에 힘입은 바가 너무 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가 전국의 최우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이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으신 지도편달로 충북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단가는 시·군별 단가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처리업체는 해양투기나 이런 부분은 다시 시·군에 저희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 좀 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빨리 알아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질의주신 사항은 우리 환경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술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기술자문단은 작년 2003년 5월달에 환경사업소 근무자 등 민간환경전문가로 해서 7명을 위촉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것은 왜 구성했느냐 하면 대개 지금 중소기업에서는 자기들 자발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환경오염배출 방지시설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 적어도 한 20년 이상 현장 근무를 한 기사 1급 이상 또 기술사 자격을 가진 민간기술자문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24만원 출장여비 정도를 주는 것으로 해서 각 중소기업체 어려운 곳을 가서 자문을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환경기술자문단하고 환경명예감시원들하고는 또 성질이 틀립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어디 업체가 아니라 민간인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 사람들은…

○환경과장 이영수   그 사람들은 저희 도 또는 시·군에 있는 지도공무원들하고 함께 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오염생태라든가 이런 지리에 밝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안심도 시키고 정말로 이렇게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확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현지 주민들을 위주로 해서 도공무원과 시·군공무원이 함께 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여비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간기술환경전문가로 하여금 기술지도를 해 주는 겁니다. 전문기술자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환경과장 이영수   같은 겁니다. 상반기 실적이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같은 겁니다.
  앞에는 금년도 성과를 말씀드린 거고 금년도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그걸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게 주민들로 하여금 감시를 하게끔 하는 이게 바로 민간자율환경감시원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지역별 분포로 보면 청주에 6명, 충주에 3명, 제천에 3명, 청원군에 3명, 진천군에 3명, 음성군에 3명 이렇게 지금 21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같은 사람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거죠.
  명예감시원들이 환경자율환경감시단 21명을 구성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때 지도점검을 나갈 때 그 사람들도 같이 입회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앞에 표시한 것은 사업성과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범윤 위원님, 앞에 7페이지에 표시된 것은 우리 복지환경국의 4개 과의 전체실적을 종합해서 한 장에다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뒤에 18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은 각 과에 있는 사항들을 풀어서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앞에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요약된 부분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선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것은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만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나머지 군까지는 확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자원화 시설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직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위탁처리를 하는 곳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면 되겠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단위까지도 직매립 금지가 되면 그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전부 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우리가 생활의 질이 높아지다 보면 오히려 가정 내에서의 음식 활용도보다 밖에 나가서 하는 외식산업이 많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음식쓰레기 양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노력 또 민간단체의 노력을 통해서도 이게 양적으로는 줄어들고 있는 거 같은 데 소위 도시 쪽에서 훨씬 더 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부인을 못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언젠가는 큰일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늘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늘 행정에서 규제만 가지고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1년 내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 일반쓰레기를 줄이자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 도민들 또 시민들 의식이 거기까지 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야간단속까지 해 가면서 규제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정말 우리 속담에 도둑놈 하나를 지키는 사람 열이 못 당한다고 그런 어려움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시 단위에서는 공익근무요원까지 배치해 가면서 규제하고 단속하는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의식이 바뀌어질 때까지 홍보도 계속하고 단속도 계속해서 정말로 쓰레기가 많이 줄어지는 모습이 보이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일회용품을 규제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을 주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경찰청에서 하던 파파라치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 주정차 신호 위반 같은 것을 할 때 사진을 찍어 신고해 가지고 굉장히 부작용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그 제도를 폐지해서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회용품 규제하기 위해서 신고해서 포상금을 주기 시작을 하니까 일회용품 규제신고가 또 파파라치하고 똑 같은 현상이,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어떻게 보면 숨어있다가 하는 것마냥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발생이 되고 또 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양을 하면 안 준다고 그러니까 명의를 전부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할 정도로, 아직은 참 우리 국민들이 성숙한 요건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또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신고포상금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적절치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인 시책검토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일회용품 규제하는 신고포상금도 돈이 모자라서 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 단위말고 군 단위의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역시 시단위마냥 직매립 금지가 바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도하고 시장·군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책을 법에 의해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시설을 어떻게 할건지, 위탁할 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 시설은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것들은 시장·군수와 협의를 통해서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신 부분은 제천시의 경우는 지금 처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현지에 계신 위원님께서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하는 부분은 매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제천시에 더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을 노력해 가고 시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계속해서 방송 신문을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처리 비용보다 예방하는 쪽에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지만 특히 충청북도 같이 재정이 열악한 곳에서는 어떠한 부분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으면 좋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다 많은 노력을 통해서 더 많이 투입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민성이 바로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10여년 동안을 주문식단제라고 해 가지고 손님이 들어가서 뭐뭐 달라고 하면 몇 가지 음식만 내오고 그렇게 하는 식단제를 한 십여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인도 적은 양 주면 편하고 쓰레기 안 나오고 좋겠는데 들어가 사 먹는 손님들이 이 집 시원찮다고 그 길로 발길 돌리고 장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또 잔칫집 예식장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 오는 손님들이 우리 김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면 좋은데 “아이고, 그 집에 잔치 형편 없게 했어” 이런 소리 듣기를 다반사로 하니까 안 먹어도 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잔치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김 위원님 고견 주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여갈까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신 대로 그 사안은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이 아주 지구상의 국가 중 제일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 중앙에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돼서 구체적인 사항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관·난관시술은 옛날에는 가족계획 일환으로 시행이 되던 사업인데 출산장려시책으로는 맞지가 않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에서 삭제를 하고 다시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것은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리고 저체중, 조기출산한 애들이 그러한 육아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나와서 신생아실을 이용하는 것, 인큐베이터 이용하는 것 그리고 신생아에 대한 아마 영양제주사 성격의 서펜텍스쪽 이러한 것도 앞으로 대폭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것도 앞으로 의료급여에서 제외를 하고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선진국에서도 그 시책이 크게 나누어서 육아에 대한 양육비 지원 그리고 육아 부모에 대한 보조비 이러한 형태의 시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센티브 가지고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외국에 서유럽 같은 데 보면 부부가 맞벌이를 많이 하는 그러한 저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업주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앞으로 출산장려 시책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미비한 단계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아이들 낳도록 조그만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라도 했는데 이번에 크게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열심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남부3군은 산업단지가 지금 없고요. 단양은 지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단양군하고 협의를 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범윤 위원께서…

○환경과장 이영수   군하고 협의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군에 담당자가, 군에서 그렇게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단양군청 환경보호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적당한 때에 인원을 추천받아서 하기로 이렇게 해서 지정을 안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알고 있습니다.
  적절히 다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하신 말씀 저도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답변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었는데 추천된 걸 가지고 아마 그 인원을 가지고 단양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아마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보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가 없어요. 다 이해를 하는데 다만 추천된 사람을 가지고 단양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실무자가 직접 위원님 뵙고서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고 지금 이것이 환경감시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업단지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가 없는 남부3군, 보은, 옥천, 영동 그리고 괴산, 단양, 증평 이런 데 산업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없는 데 지정이 안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은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여러 공장이 많이 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서 우리 앞으로 더 위촉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을 더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은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노인종합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한 문제는 이미 작년에도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가운데 이쪽 조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감사가 끝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수 노인회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복지회관장은 모두 회관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와 가지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게 해서 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좋다고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대한노인회연합회에서 당시에 노인회관장이 전직 공무원입니다마는 노인회관장을 해임하고 새로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관장으로 채용해서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 전에 나이 많으신 관장이 운영할 때보다 훨씬 탄력도 받고 또 오시는 노인분들한테 굉장한 호응을 받아서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다른 어떤 노인복지회관과 비교할 때에도 굉장히 잘 한다 하는 칭찬을 받기에 이르기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금 복지회관장을 맡아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가는 과정에 1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다고 그래서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작년 사무감사 때 이렇게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 원칙에 맞지 않고 수의계약하는 쪽으로만 검토를 했는데 잘못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운영하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계속 많아 가지고 거기에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이 운영 주체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다시 공개로 해서 해도 적당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운영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볼 때에는 계속적으로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과연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냐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법규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청북도의사무위탁관리조례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 꼭 공개는 원칙입니다, 원칙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기동 위원님께서 작년에 질의해 주실 때에도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이 아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통해서 그동안에 운영되는 사항이 잘못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바꾸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바꿀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는 것을 바꾸어서 다시 공개모집해서 들어온 단체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는 한 꼭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데에 대해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앞에서 보고자료, 답변자료 드리는 과정에서 노인회 측에서의 문제 또 이런 것도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노인회충북연합회는 소위 충청북도 16만명의 노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관에다가 도노인회관을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본다면 적어도 충청북도 16만의 노인들이 우리가 적어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위원님, 그게 일반 단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함들을 자기 임의대로 쓰고 합니다만 어떤 규정이 있어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처장 밑에 무슨 총무부장, 기획부장 이런 식으로 붙여진 게 아니고 그냥 부장으로 편의롭게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확실하게 금액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사무처장, 부장, 계장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른 쪽에 보면 전체 비용 중에서 운영비용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저도 야! 이쪽 비중에서 많지 않느냐 했는데 실제 개인별로 보면 그렇게 금액을 취업해서 개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적정한 봉급을 준다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점은 미리 위원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연합회는 없습니다.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장수대학이 있습니다. 장수대학 거기 있는 직원이 연합회에서 같이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을 가지고서 많다 적다 하기는 저도 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사무처장이 급량비를 포함해서 월 148만원 정도 그리고 부장이 132만원 정도, 계장이 118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보조원 관계는 연합회에서 물론 나가지만 그것은 별도 장수대학이라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148만원.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부장님은 132만원 정도…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월별로는 정근수당을 1월달에 지출할 게 회계처리 미숙이라 그 다음 달에 빼고 해서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쭉날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회계처리가 잘못됐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연간해서 기본봉급하고 수당하고 또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식대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산을 해서 제가 전체 자료를 제출받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구체적인 회계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내부 회계문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어떻게든지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저희가 물론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에 줘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을 저도 많은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든 개선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시정되어 가는 노력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대해서 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따르기는 합니다마는 민간단체로서의 정책성도 확립해 나가고 하는 노력을 다 같이 기울여야 하고 본인들도 해야 되겠지만 지원해 주는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올바로 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권고도 하고 해서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도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앞으로 한 2개월여 정도 남아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자료 검토를 통해서, 전국에서 도노인회관이 있는 곳에 전부다 확인을 해 본 결과 이런 자료도 같이 제출했습니다마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가 작년에 답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검토를 더 열심히 다시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끌어가는데 옳겠는지 하는 것들은 더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가면서 최종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두 가지를…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이 첫 번째에 주신 관련 조례에 맞게 하도록 하는 주문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린 것마냥 이러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답변자료를 드렸었는데 지금 의견 주신 이후에 다시 충분하게 더 재정비 검토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겠는지 하는 것을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더 들어가면서 그리고 최종결론을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주신 대한노인회연합회의 정관 등등 관계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운영요강 이런 사항들을 직접 우리 담당과인 사회복지과에서 준비를 해서 그쪽에 권유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환경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댐 부유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전번에 도정질문에서도 조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부유된 쓰레기를 여태까지 처리하는데 급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홍수, 집중호우가 있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초목이라든지 빈병, 쓰레기류를 사전에 해당지역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처리를 해서, 쓰레기 수거를 해 가지고 댐으로 유입되는 양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저희는 아무튼 시·군에서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인구수까지는, 시장·군수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믿고서 제출을 했습니다. 아직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마다 자기 관할 구역이 있지만 거기의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보건진료소에서 진료수혜를 보는 지역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적게 나와있지만 제가 확인을 못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러한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명서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인구수는 적지만 인근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이용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도 무의촌 진료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농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서 ’81년도쯤 해서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오근장도 그렇고 월오 지역도 그렇고 청원군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로 편입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저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무의촌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에는 설립이 됐습니다만 지금 그때의 그 취지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런 여러 분야에서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의료에 대한 질은 그리고 주변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주민들이 바라는 보건의료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도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전부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 폐쇄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의 반발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을 드린 대로 주민들의 보건의료에 대한, 건강증진에 대한 이런 욕구수준이 상당히 날이 가면 갈 수록 자꾸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와 또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혜택을 덜 받는 오지지역에, 군지역 같은 데 보건진료소 이런 형평성 같은 문제는 앞으로 좀 관계법을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잠깐 자료를 찾아서.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 실적인데요, 1인당 1,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저소득 생활수급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어떠한 생계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이 융자를 받아 가지고서 실제 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하고 해서 융자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것말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도 이율을 대폭 낮추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개정하여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업자금은 실제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받으려는 능력도 부족하지만 1인당 1,200만원 받아 가지고서는 실제 생업에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부족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읍·면에 사회복지사들이 전부 배치가 돼서 실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홍보를 하고 있지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보증관계라든지 자금을 융자받아 가서 실제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이 사실 되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실적이 저조한 건데 앞으로 이율감면이라든지 제도적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먼젓번에 지적하신 사항같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물론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다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재정형편상 지난번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을 완화하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도 반영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선 도 자체에서 한다기 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1년 목표를 저희들이 총 등록대수의, 전년도말 등록대수의 30%를 우리가 하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표를 시·군에 똑같이 나누어서 배분하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추진실적 계획 만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수치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이영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을 하시게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은 사실은 우리 환경업무에서 굉장히 막중한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기가 오염되는 게 이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게 제일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지금 일선 조직 시·군에서 자동차 배출가스를 담당하는 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목표를 겨우겨우 채우고 있습니다. 
  목표를 1,000대를 했다고 하면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60～70%밖에 못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가서 또 그것을 겨우겨우, 다른 업무를 우선하다 보니까 이게 뒤따라 가기 때문에 거기 채우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거기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런데 다른 업무가…

○환경과장 이영수   답변드릴까요?

○환경과장 이영수   장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동감을 하는데요, 일선 시·군에 지금 환경업무를 다루고 있는 공무원의 숫자가 워낙 적습니다.
  이것이 구조조정 때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전국적으로요, 그걸 30% 정도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맞추느라고. 

○환경과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과태료는 이게 기계적으로 성적, 기계가 내는 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과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여기 있는 숫자는 사실 숫자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환경과장 이영수   증빙자료가 사진으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다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물론 보증인 관계도 있고 또 전부 기초생활 수급자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4%, 5%에 대한 이율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보증을 세우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과연 이 1,000만원 융자를 받아 가지고 내가 창업을 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이게 잘 돼서 갚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자신이랄까요 이런 게 부족하고 물론 전부 기초생활 수급자다 보니까 일정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보증인을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답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금리인하라든지 아니면 보증인 관계라든지 이것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번에 다시 보고드리든가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기초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계라든지 금리관계도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이 거의 다 복지부자금이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복지부에다 건의를 하니까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이다, 그래서 대폭적인 금리인하도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 문제도 저희가 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지금 저희 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이 1개소가 있고 시·군에도 별도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도 많습니다.
  장수 교육원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취미활동 같은 게 유사한 게 많은데, 앞으로 저희가 청주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작년도에 추가로 지원이 되고 국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 도노인복지회관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에 보급을 하고 또 시·군 나름대로의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각 시·군에 아니면 도에서도 또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현재는 각 시·군의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유사한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서로 또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지금 12개 시·군 중에 10개 군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괴산하고 증평군이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지금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괴산하고 증평에서는 부지만 군에서 해결이 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세하집이나 이하의집은 다 같이 제천의 흑석동에 있는 금장학원이라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하의집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되겠고 세하의집은 직업재활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거기 제천에 청암학교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수학교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충북재활원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집이 있고 뭐가 있고 하는 식으로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알겠습니다.
  같은 울타리 내에 있다보니까 동일하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물론 운영주체는 이하의집이나 세하의집이나 별개입니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고 정신지체 생활시설인데 전화번호가 똑같은 거까지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세하의집 이하의집이 한 주소 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한 시설에 시설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대로 직원들 별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보다 덜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운영할 때에는 또 별도로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별히 한 주소에 또 한 전화번호를 쓴다고 하더라도 시설 운영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국·도비 지원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저희가 매년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는 사전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자체 점검계획에 의해서 시·군 자체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관련이 안 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가 또 나가서 하고 아니면 중앙의 점검계획에 의해서 추출이랄까요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내에는 특수학교가 9개소에 1,300명 정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지체인 학교는 지금 꽃동네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꽃동네에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정신지체입니다.
  저희 도내 2개소밖에 없는데요, 꽃동네에 있는 것은 꽃동네 자체 내에 수용돼 있는 정신지체아이들, 학생들만을 위한다면 뭐하지만 그 시설에 있는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제천에 있는 학교는 충주까지 버스가 운행을 하면서 음성에 있는 학생들도 충주에 와서 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지체인 학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충주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청주하고…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청주, 제천, 음성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은 복지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분야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내 시·군에 널려있는 장애도 여러 가지 각각 장애가 있고 장애별로 또 별도로 분류를 해서 학교도 만들어줘야 하고 시설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 한 지역에다가 모든 것을 다 시설을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분별로 해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청암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암학교가 북부지역을 관할해서 하는 학교가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다 하겠고요. 다만 지금 음성이나 충주에 있는 정신지체인들을 음성꽃동네에 있는 학교에다가 넣는 방법도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음성꽃동네에 있는 학교는 제도상으로 꽃동네에 있는 애들만 넣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검토를 별도로 해서 자칫하면 이게 같이 지역별로 편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수용을 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입장에서는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서 그게 안 되면 운영비라도 올려서 달라는 결국은 주위에 깔려있는 부분들이 시설장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거기 데리러 가 가지고 어렵고 힘든 부분보다 우선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보다 나은 운영경비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설을 허가받으면서 인가를 받으면서 인가조건에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시설에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을 들어가도록 해 놔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음성꽃동네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필요한 애들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인가조건으로 검토를 하고 지원여부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후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도 역시 국·도비를 같이 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그것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야도, 저희 충청도 사람들도 거기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거기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동안 저희가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국비 원래 30%밖에 안 주던 것을 50%로 올리고 또 투쟁해서 더 올리고 지금 70% 이상 올라갔거든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전만 하더라도 시설 있는 해당 시장·군수들이 굉장히 곤혹을 치렀어요. 우리 시설 못 들어오게 하고 난리를 쳤었는데 지금 그만큼 국비지원 통해서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시설에 들어가더라도 옛날보다 많이 개선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또 우리가 상상치 못할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면서 그런 시설입소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좀 균형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여건을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지금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거기 학교는 직접 저희가 관할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관할 하거든요.
  학교의 버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육청 쪽에도 권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시설 개·보수 하는데도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다 촉구할 필요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래서 이것은 이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감사 때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이 다시 보충질의해 주신 부분은 제가 아까 분명히 꽃동네에 있는 학교는 꽃동네에 있는 시설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여기 제천의 청암학교라고 그러는 데는 이쪽 이하의집이나 세하의집 있는 애들도 그 학교를 가지만 나머지 재가, 집에 들어가서 시설에 안 들어간 애들을 시설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가 조건이 틀린 거예요. 그것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잠깐 자료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실 운영 자부담은 그 자체에서 점자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판매한다고 할까요. 자체에서 얻어진 수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녹음도서라든지 개발하는 게, 점자교실 운영하는 게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보급하는 데서 얻어진 수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도서보급은 역시 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서 교실을 운영해 가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한 것을 갖다가 시각장애인들한테 보급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시각장애인들 자기들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를 통해서 시·군에 배부하고 그리고 아까 예산 중에서는 중앙법인단체 전입금이 거기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각장애인연합회 보조금이 일부 전입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죄송합니다.
  연도별로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서 증감인지 감소인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저희가 보훈단체가 6개 단체가 있어서 연간지원해 주는 게 금년도에 배려를 해 주셔서 800만원 하다가 1,000만원 정도 수준으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운영비를 얘기하자면 자부담 내역이 들어오는 거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 1,000만원 지원해 주고 1,200만원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그대로 집행되는 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자부담에 대한 수입내역이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내역까지는 상세하게 어디서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 못 해도 200만원 자부담 되는 그 사업계획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업계획서 내역을 볼 때 타당성있게 검토가 됐기 때문에 부담한 거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물론 정산보고 할 때 다 들어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물론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인된 단체다 보니까 영수증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못 받았습니다. 정산내역해서 받아서 당초 사업계획서 하고 자부담 내역하고 타당성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저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부담하는 것은 거기 상이군경회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욕탕을 운영하는데 거기…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영수증 증빙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정산서를 보지 않아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서 발언해 주신 대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정확한 자기 자부담의 부담 그리고 정산 또 각종 영수증의 철저한 처리 등등을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소위 우리 도에서 보조해 주는 운영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고 그 자부담이 적절하게 부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수질관리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2004년도 10월까지를 우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만여톤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왕에 자료에서 드린 바와 같이 해양배출이 한 2만5,800톤 정도가 아직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적인 여론 추세로 봐서 해양배출이 아직은 허용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나 2006년도쯤 되면 해양배출이 금지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왕에 해양배출을 하고 있는 일부 군에 대해서는 지금 충주시에서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그걸 시멘트 재료로 재이용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충주쪽으로 가도록 먼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은하고 옥천이 충주 쪽으로 가서 시멘트 원료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일부 남은 청주시, 증평, 진천, 음성군도 계속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처리장 같이 규모가 많은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가 도에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처리장을 기왕에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건조시설을 다시 만들어서 이것을 거기서 직접 건조해서 시멘트 제조공장으로 공급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천시의 예를 들어보면 한 5억 내지 6억만 투자하면 이것이 아마 완전한 시설이 되어서 별로 악취가 나지도 않고 이렇게 원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처리장마다는 다 곤란하지만 권역별로 한다든지 시·군별로 한다든지 해서 건분화 해 가지고 시멘트 원료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원군에서 금년 1년에 나온 게 41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정류의 물질 배출업소에다가 위탁을 해서 평택공단에 매립지가 있답니다.  그쪽에다가 처리를 했는데 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직매립을 지금 금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거기는 허용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정식 계약체결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금지가 된다면 좀전에 설명드린 방향대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마을하수도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오수처리 시설은 개별시설로 보시면 맞고요, 마을단위 시설은 이게 공동시설 쪽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 개 가정에서 나오는 것을 한 처리시설로 전부 관을 이용해서 유입시켜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수처리시설은 대개 공장이라든지 그 외에 음식, 숙박업 같은 데서 개별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공공성이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오수처리시설은 공공성보다 개별처리시설로 보시면 대체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저희 도에 2003년도에 마을하수처리장이 93개소가 있었는데 이것은 수질기준이 2003년도 기준으로 볼 때는 BOD 기준으로 해서 지난해 말까지는 20ppm까지 금년부터는 10ppm 거의 배로 방류수질이 강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설치 당시에는 하수도법에 규정한 기준대로 설치가 돼서 방류가 됐었는데 2004년도부터 방류수질이 강화되는 바람에 일부 20개 시설에서 방류시설이 매일 초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계절적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는 우선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방류수질에 맞는 시설을 개량하도록 촉구를 하는 한편 또 자체 시·군에서 일시에 많은 투자가 어려워서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는 데 대해서는 수질개선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기준 방류수질에 맞는 이런 시설로 개량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류수질이 강화돼서 방류하는 해는 2004년부터 됐는데 원래 법이 개정된 것은 2001년도 10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최근에 한 것은 그런 문제가 없는 데요. 법이 개정되기, 입법되기 전에 한 시설에서 대부분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원군이 집중적으로 많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하나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청원군 같은 경우에 거의 마을 하수처리 시설들은 기술자가 일부 배치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시설이 옛날에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운영 관리면에서 정말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 이런 결과가 적게 올 소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 참고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11일날인가 충주대학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대학교수가 주측이 돼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부터 해서 앞으로 어떻게 뭐를 개선하면 되겠다는 자료까지도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자료를 넘겨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시설이 잘못됐든 운영 관리에서 전문공무원이 부족해서 그렇든 간에 바로 개선하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시설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면에서 조작을 그때그때마다 봐서 방류수질에 따라서 무슨 미생물을 더 추가로 배양을 해 줘야 된다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그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거기에 기술적인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주대학에서 내주는 그 마을하수 처리시설마다의 문제점 개선 방안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개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거기까지는 제가 계약조항에 나와있는 하자기간이라든지 이런 거까지는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20개소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잘 알았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고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환경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분야 뿐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또 고발사항 이런 것들을 같이 받고있는 것이 있고요.
  그 외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고를 받으면 포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일회용품을 쓰는 사람들을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들을 통해서 하는 산업단지 주변에 악취가 난다든지 소음이 난다든지 또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환경신문고에 다 들어갑니다. 다 포함이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자동차 배출가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128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현 제도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 주에 전국 시·도, 시·군·구 또 환경부를 포함해서 환경담당 공무원들의 연찬회 때도 환경부에 직접 얘기를 같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회용품 규제를 하면서 신고 포상금제도를 두고 나니까 한 사람이 직업 삼아서 수백 건씩 수천 건씩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 포상금을 좀 늦게 주거나 예산에 없어서 늦춰지면 다시 굉장한 민원 제기가 되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자칫 선량한 사람들에게 부과금을 엉뚱하게 물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환경부 쪽에도 일단 정책방향은 바꾸어가는 것이 옳겠다라는 것을 얘기했고요.
  일단 환경부 쪽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도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앞으로 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제도가 그것을 이용해서 일회용품규제를 적극화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살아있는 한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현 제도상에 있는 한은 해 나가는데 아까 드린 말씀이 그것입니다. 환경부쪽에도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책을 바꾸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만 저희 도에서만 임의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전국 일률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을 올리는 문제는 사실은 적정한 수준에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일정하게 여러 건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은 제한규정을 일부 두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꼭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한편으로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는 쪽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도 사실은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상금액을 현실적으로 높이 올리기는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조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 도만 가지고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것은 법이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래서 이것들은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도 저희한테 얘기하고 이쪽 정책담당공무원들하고 토론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의 욕구가 너무 많아지는데 그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가면서 계속 더 연찬을 하고 또 의견들을 같이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방향을 자꾸 수정해 나가고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정말로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 분야에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오전 중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문식단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주문식단제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주문식단제 한 집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문을 닿는 그런 형편으로 가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로 그걸 또 전부다 일일이 그냥 하나하나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도 움직이는 쓰레기통하고 같은 그런 입장인데도 그 자체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꼭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포상금도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정서 또 이런 것을 봐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뾰쪽하게 쓰레기를 줄일 대책이 뭐냐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더더욱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이 됩니다마는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돼서 일정한 수준이 가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아마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홍보하고 계도하고 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활용해서 가야지 일시에 아마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촉구해 주시는 대로 어떻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서 쓰레기를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장 위원님 주신 고견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정책결정을 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장 위원님 우리 환경과장이 답변토록…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가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만 해도 미수납액이 70억8,100만원이나 됩니다. 
  대개는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IMF 이후에 문닫는 공장들도 많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아직은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또는 재산이 아주 없다든가 또 소멸시효가 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한 3,000여건 1억6,100만원에 대한 결손처분도 했습니다마는 특히 체납액 76억원 중에서 자동차분이 64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부과금액이 1건당 1만8,000원에서 15만원 정도의 소액이기 때문에 공매비용이 2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공매에 의한 강제징수가 어려운 것도 사실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이건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래서 앞으로는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권이 없어서 징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아주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요.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징수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 또는 강력하게 공매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기금에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부담금 납부를 유도하는 등 상습 고액체납자의 특별관리를 통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건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과태료를 병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고기타 사항에 과태료 부과가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 사항은 시·군에서 일일이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부에 보고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두 가지 이상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가 무거운 쪽으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건 과징금으로다 돈을 내고 합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시·군 보건소 중에서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하고 증평군 보건소가 이번에 신설이 되기 때문에 사업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있는 보건소 중에서 청원군과 보은군 여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신축 공사를 했습니다. 단양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2004년도가 아니라 이것은 시·군 보건소기 때문에 이때까지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해 온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청원군 보건소가 안 되어 있고 보은군 보건소 그리고 청주시 흥덕구 보건소하고 증평군 보건소가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 져야 됩니다.
  거기를 제외하고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안 한 데가 6군데가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여기는 신축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신축이 진천군, 제천시, 영동군, 그리고 음성군, 옥천군, 괴산군 여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새로 신축, 건물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짓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증축이 단양군도 했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단양군도 ’95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개·보수와 같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이때까지 농특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내용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은군도 증축을 했고, ’98년도에. 옥천군도 증축을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지소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지소에 대한 증축은 없고 보건지소의 규모가 보통 복지부의 지침에 보면 105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는 농어촌 특별세에 의해서 농어촌 자금으로다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구두로 말씀을 올렸지만 지난해에 농특사업으로 중앙에 아주 상순위로 신청을 했는데 중앙의 사업대상지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도의 입장도 있고 도에서 상순위로 배정을 한 것은 우리가 시·군을 여러 가지로 컨트롤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대상지로다 지정을 해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순위로 배치된 것은 중앙에서도 조치를 해 주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단양군도 지금은 말씀 못 드리지만 금년도말에 농특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아 가지고 내년도 초에 중앙에 올라가면 사업을 앞당겨 가지고 하기로 이렇게 중앙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 단양군은 석교 진료소를 준공을 했고 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석교하고 가산하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리고 보발도 사업비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사업대상지는 확정이 안 됐지만 거기도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니 글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단양군에서도 나온 계획입니다, 그것이.
  그래 도에서 저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종합계획이 수립이 된 건데 이 보건진료소는 군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양군에서는 아직 자체적으로 사업을 한 게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농특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또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산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도에서도 배려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가산 보건진료소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된 거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석교하고 보발이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가 도비보조 사업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군에서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촉구를 해 가지고 자체사업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고대 말씀드린 대로 단양군은 도비 보조사업도 해 주고 보발이 농특사업으로 다른 시·군은 안 갔지만 이번에 해 줬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배정이 된 거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의 성수기라고 하면 대개 봄에서 가을철까지를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4월부터 한 10월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철 물놀이철을 통해서 봄, 여름, 가을철.

○환경과장 이영수   중점지도는 대개 6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시·군에서 보고를 받은 대로 지금 김문천 위원님 말씀대로 단양군 같은 데는 투입을 안 했습니다. 전혀 공공근로인력을.
  그리고 청원권이나 괴산군 같은 데는 군 자체에서 공공근로인력을 대량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를…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지금 공공근로 투입인력 현황만 지금 여기 나왔을 뿐이고 표시했을 뿐이고 그 외에 자체적으로 자연발생유원지 인근에 있는 노인회라든가 자체 서로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름철 성수기에는 계속 금년보다 더 많은 공공근로인력이 집중투입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계기관이나 유관단체와 협조해서 계속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가 그런 지속적인 청결활동을 하고 또 현지에서 계도활동도 하고 홍보활동을 병행하므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아름다운 충청북도라고 느낄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7개 단체에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하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예, 집행완료된 것, 연대사업은 각 시·군에 기초의제담당자를 초청해서 서로 간담회를 가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지방의제21을 제대로 잘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연대사업을 한 겁니다. 지난번…

○환경과장 이영수   공무원과 거기 사무국이 있으면, 사무국 직원이 있으면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초청을 해 놓고 명암타워에서 금년 4월달에 간담회를 하고…

○환경과장 이영수   연 1회를 했습니다. 
  지도교수를 초빙을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장 이영수   교육홍보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교육홍보는 각 지방의제21 홍보를 위해서 각 시·군 학교라든가 또는 직장, 사업체에 가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로 하여금 지방의제21에 대한 환경교육 실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37회 1,276명 각 중·고등학교라든가 각 직장, 산업체에 가서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자체적으로 시·군의제에서 돌아가고 있고요.

○환경과장 이영수   그렇습니다.
  우리 시·군은 시·군사업대로 하고 도 사업은 도 사업대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신관 4층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환경관계 단체에 있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자연보존협회 충청북도지부에 있는 정순흥 회장 분 같이 충청북도 청풍명월21에 부회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그 단체 회원들도 전부 같이 와서 일을 하십니다. 
  현재 청풍명월21에는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교육홍보분과하고 자연환경분과 그리고 생활환경분과, 사회경제환경분과해서 여기에 위원들이 57명이 있습니다. 
  각 학계라든가 전문가 또는 그런 사회운동가, 환경운동가나 이런 분들로 위촉을 해서 사무국에 또 상근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2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앞으로 청풍명월21이라고 하면 충청북도 의제21을 청풍명월21이라고 하는데 그 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까 같이 시·군연대를 해서 같이 어울러서 나갈 수 있게끔 그것을 조정해 주고 지도하고 하는 역할도 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중점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지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직도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물수요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상수도 물수요관리도 하고 절수도 하고 또 급수구역도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77.4%인데 저희가 2011년도까지 목표를 86%까지 공급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 착실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154페이지는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완료지구는 청원군하고 진천군인데 금년도 예산이 청원군 같은 경우는 40억8,000만원 또 진천군 같은 경우에 37억5,500만원인데 그 금액에 대한 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지원을 종결해서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쯤에는 실질적으로 남일, 남이, 문의, 진천, 백곡 이런 지역에 상수도 물이 공급되게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대청댐 57만t 범위 안에는 청주 지역은 물론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오창단지 또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신도시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지구까지도 전부 공급하는 거로 포함이 돼서 배분량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실지 기업체가 입주해서 물을 먹지 않고만 있지 관이 거기까지 전부 매설이 돼서 가동과 즉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혹시 더 추가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예비용량 4만5,000t을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창단지, 오송단지, 오송신도시가 전체적으로 입주가 완료되고 사람도 다 입주하고 난 뒤에도 그 배분량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더 입주가 되었다고, 더 확대가 되었다고 보면, 지금 예비용량이 5만t입니다.
  5만t 가지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양 같은 경우는 가곡하고 어상천면에다 지금 현재도 상수도 물을 부분적으로 급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구역을 더 여러 마을로 확장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지방비를 투자해서 해 나갈 건데 단양에는 가압장을 두 개소를 더 만들고, 산간지역을 통과하다 보니까 자연 유수가 안 돼서 가압장을 설치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높은 지역을 가려면 모터 펌프를 집어 넣어서 압력을 집어넣어야지만 높은 산 고개를 넘어간다든지 해서 그런 가압장을 만들고 관로도 현재 아직 설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33키로 정도 매설할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매포 상수도는 매포소득가꾸기 사업 130억 안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것이 소득가꾸기와 같이 맞물려서 추진될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오태진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저희가 하는 농어촌 상수도는 면 단위만 하는 사업입니다.
  시나 읍 지역은 제외하고 면 단위만 하는 사업인데 매포가 읍 지역이라서 농어촌상수도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소득가꾸기사업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소득가꾸기 예산 안에 국비와 도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좀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가압장이라는 문제는 지금 현재 도담삼봉 상류에 있는 취수장에서 제천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가압시설도 하고 배수탱크도 더 키워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배수탱크를 한다든지 관로를 매설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가곡이나 어상천 하는 구간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저희가 지방상수도에서도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소득가꾸기 예산 쪽에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금년도에 물용부담금 지원되는 것이 한강이 286억원 또 금강이 19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즉 하수처리장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경감시켜준다든지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주민지원사업이나 또 그 외에 녹조방지사업이라든지 같이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로 투자되는 재원의 범위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환경기초 설치에 따른 지방비 부담 경감 또 시설비 운영지원 이런 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아닙니다. 저희 도에는 한강 수계에 대한 물용지원부담금은 내는 게 없습니다. 다만 서울이나 인천, 경기도만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담한 돈을 저희 도에서 기금을 지원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투자를 하고 금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8억원을 지원 받습니다만 저희가 내는 돈은 금년의 경우 96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강은 주민지원사업비에다 83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나머지 돈은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환경기초설치 운영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이 물용부담금에 대한 예산은 저희 도예산에 계상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배정되느냐 하면 물기금을 받아서 수도사업자가 금강 같은 경우는 금강관리청, 한강 같은 경우는 한강관리청에 납부를 해 주면 각 시·군특별회계에다 직접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을 짤 때에는 각 시·군이나 시·도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자원개발공사가 아니고 환경부 직속기관으로 따로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그렇습니다. 충북에 지원 받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것이 자금도 늦게 교부가 됐고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늦게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작년도 것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이 지난 해 12월말에 12월경입니다.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우리 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지금 질의하신 그 사항들이 모두 사실입니다.
  일정부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탈락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이 기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병원들이 굉장히 열악한 곳을 하소연할 정도로 응급처지 분야에서는 안 만들려고 사실 그러는 게 솔직한 병원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켜가지고 응급센터 만들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충북대병원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가 이달 말에 정식개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충청북도 도내의 전체 권역별응급센터, 지역별응급센터를 전부다 연계해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단 의료기기 뿐만 아니라 약에 대해서도 뭐 한 가지 처방하는데 여러 가지 약이 필요해서 그 약값도 천차만별인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아마 행정 쪽에서 이러이러한 기계를  이러이렇게 사라고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지금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러이러한 시스템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춘 것, 하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제시해 가지고 그에 대한 격차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직접 기금을 우리 도에서 집행을 해서 물건을 사 가지고 공급하기는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급의료센터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필요한 장비, 이런 것들의 기준 설정을 해 가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기금을 돈으로 주지 않고 도에서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교부결정돼서 자금을 송부했습니다, 해당의료기관에.
       (관계직원이 개인적으로 자료 제시 설명)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저희 담당 부서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입에 침이 마르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자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것은 한 두번 강력하게 건의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점차 이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돼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 도에서도, 지방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 높여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장비구입에 지원하는 문제는 한번 장비를 구입해 놓으면 거의 10여 년 이상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비구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준설정 해서 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데는 별 이의가 없고 그런 실천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병원별로 의사수, 이만이만한 의사가 필요한데 정원수를 다 채우지 못 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강제성을 띠어서, 지금 의사 1인당 인건비가 우리나라 평균 인건비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 그 병원을 운영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또 응급처치분야에만 보는데도 응급환자가 그렇게 병원운영하는데 적절한 기여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그런데 의사가 아주 없이 장비만 갖다놓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물론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지만 현실 여건 속에서 그만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저희가 필요로 해서 이쪽에 응급의료센터 지정된 병원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현실 여건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권유해 나가고 지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이렇게 못 채웠으니까 취소하겠다 하기는 어렵다,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강력하게 의사정원을 채워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공중보건의는 군복무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하는 의사들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이 분들은 준공무원 신분이면서 또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군인봉급표 여기에 의해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한 관리지침이, 공중보건의에 대한 관리지침에 보면 연가를 1년차, 2년차, 3년차마다 법정 기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무단이석이라든가 결근 이런 것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규정에 의해서 그 연가에서 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는 말 그대로 1차는 경고고 그 다음에 적발이 되면 거기보다 더 높은 처벌을 하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말씀드렸던 연가공제도 있고 또 더 높은 것은 현역으로 징집해서,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한 규정까지도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대다수의 공중보건의사들은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의 공중보건의사들이 물의를 일으켜 가지고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정기적인 교육, 수시교육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 이름이 한센입니다. 옛날에 나병이라고 불리우던 것을 지금 한센병이라고 혐오감 때문에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발견한 사람이 한센씨입니다.
  그래서 한센이라고 병명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염병 예방법에서 법정전염병 제3분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부접촉에 의해서 피부점막으로 전염이 되는 것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확실하게 이러한 것으로 전염이 된다고 밝혀진 바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는 말 그대로 나균이고 병원소는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접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유전은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전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센병 환자들이, 입원한 사람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센병 환자를 수술한 후에 결혼을 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법정전염병 3분류로 분류가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닙니다. 이것은 양성자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 다섯명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을 투약을 하면 이 균이 밖으로 노출이 되는 것이 일시적으로 정지가 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치료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접촉에 의해서 전염이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자는 약을 투약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도 일시정지가 되는 것이지 평생동안 약을 복용을 해서 나병이 완치되는 것으로다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잠재력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균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그전에는 정착촌이라고 해 가지고 부강에 충광농원, 우리 가덕 가는 데 청원농장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나병에 대한 치료약도 좋고 그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투약을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두 군데 정착촌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 분들이 지금 부강에 가보면 상당히 잘 살아요. 지금은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그래서 다른 사업도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서 정착촌에 대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청원농장 같은 데는 소, 돼지 같은 것도 사줘 가지고 키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지금 문헌에 보면 전염경로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사람과 사람에 의해서 피부점막으로 전염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요.
  그래서 농사를 그 분들이 졌다고 해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먹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균이 전염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 분들한테 이것을 준 것이 아니고요, 한센복지협회라고 또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 사업을 주로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거기와 관련 있는 전염병을, 보균자가 전혀 아니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받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도록은 안 돼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는 나가서 제대로 집행을 했나 보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조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와 2004년도의 실적은 2004년도는 10월말까지 진료실적이기 때문에 지난 해보다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센등록자 진료는 우리 도내에 사업개요에 보시면 386명이 있듯이 이 분들에 대한 진료입니다.
  그리고 정밀진찰은 거기 양성자로 나온 분들, 양성자로 나온 분 여섯 분이죠. 이 분들에 대해서 연 2회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음성자로 나온 분들은 한 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진찰을. 다른 진료하고는 세밀하게 하는 겁니다.
  주민이동검진은 말 그대로 전혀 한센병으로 등록되어 된 사람 관련이 없는 주민들 나가서 진료를 하는, 환자발견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외래피부검진은 거기 나와서 진료하는 거고요, 한센복지협회에 와서. 피부과가 개설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때는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승인을 해 주셨듯이 그때 무쏘자동차 이동진료차량으로 그것을 구입한 것이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번 정도 나가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잘 집행이 됐나.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평가는 안 하고 있고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평가는 안 하고 저희가 나가서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이 됐나 그러한 내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알았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분석을 저희가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거기에 도에서 공인회계사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는 행정공무원이라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전문지식이 없어 가지고 공인회계사를 위탁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 그 분이 검사를 해 가지고 결산회계서를 익년도 2월달까지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산내용은 거기에 종합적인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병원은 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수급자 이 분들을 35% 정도는 입원을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증가를 해서 지금 현재는 10월말 현재 65%정도…, 병상은 140병상으로 병상을 변경해 줬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래서 2004년 12월 15일 현재 입원한 환자가 132명인데 의료보호수급자가 84명 한 65% 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환자가 45명, 기타가 3명 이렇게 그 당시에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명칭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던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요, 국민건강보험자 이 사람들은 생활이 좀 나은 사람들, 또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의료보호수급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우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여러 가지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이 쪽에 대한 전체 거를 제가 살펴봐야, 어떻게 보면 이쪽 참사랑 병원이고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전에 이걸 짓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담당 공무원들이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로 위탁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노인전문병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이 점을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엉뚱하게 표지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고 또 여건상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용료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충주시 처리장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충주시 관할 거 하나 하고 또 수안보 거, 대개 용량이 크게 만들어졌습니다.
  수안보 거 같은 경우에 1만4,000t 정도로 크게 처리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수 유입량이 당초 설치 당시 용량보다 적게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크게 보면 두 가지 요인입니다.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당초 처리장을 만들 당시에 인구 증가 추이를 도시계획하는 인구 또 기왕에 인구증가 추이까지도 감안해서 발생량을 추정합니다.
  그 때 나온 인구수가 도시계획을 보면은 실지 도시확장 추세가 실지 현재로 봤을 때 인구 증가 추이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봐지구요. 
  또 하나 요인은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처음에 예측한 것 보다도 많이 와서 오수발생량도 상당히 많아졌어야 되는데 당초 추계보다 그렇지 못한 요인하고 두 가지가 같이…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그래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하는 것은 대도시보다도 읍·면 쪽에 하는 처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 추이를 거꾸로 역산해 들어가거든요. 과거 인구추이를 역산해 들어가 보면 거의 늘어나는 게 없어서 현재 인구를 중심으로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것은, 지금 시행 중에 있거나 한 것은 그런 폐단이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그래서 하나 더 부차 말씀을 드리면 30.9%는 2002년도 데이터고 2003년도 데이터로 봐서는 43%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하수관거를 신시가지 같은 데는 전부 분리가 되어 있는데 구시가지 같은 데는 분리가 안 되어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수관거 정비율이 70% 약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100% 가까이 달성되고 나면 이것도 아마 70～ 8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지금 정비율이 70% 수준이거든요.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 감염성 폐기물은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예.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보도가 잘못된 겁니다.
  병원급 이상은 환경청에서 하고 일반 의원급은 시·군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군자치단체에서도 조그마한 규모 이하의 의원 같은 데는 지금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연전에 진천군 산부인과 의원에서 장기를 쓰레기봉투에다 한 적이 있어서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2003년도에는 대상업소가 1,340개소인데 점검을 해 보니까 위반업소가 27개로 1개 업소는 고발하고 26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수질관리과장 오태진입니다. 
  저희가 폐공관리를 위해서 2001년도부터 매년 폐공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089공을 찾아서 폐공을 했고 2002년도에는 117공, 2003년도 55공, 금년도에는 11공, 이렇게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 매년 폐공된 것을 찾아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은 양은 폐공 찾기 첫해에 거의 다 찾아졌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예. 그런데 간혹 저희가 발견을 못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폐공 찾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폐공을 찾아 신고하면 폐공 찾아서 신고한 보상금까지도 지급해 가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대도시 지역에서는 시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간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에서 상수도가 안 가고 그럴 때 간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태진   저희가 폐공을 할 때 폐공을 해야 될 관정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형관정이라고 해서 옛날 흔히 얘기하는 타설식관정이라고 해 가지고 암반까지 들어가지 않고 토사층에만 박혀서 소량을 쓰는 관정의 경우가 있고 암반층까지 깊게 들어가서 암반을 뚫어가지고 지하수를 채취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지하수의 오염을 크게 근본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암반층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관정이 되겠는데요, 소형관정이라는 것은 물론 전수를 찾아서 다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조그만 소형관정 토사층에 있는 것은 관체만 빼도 토사로 자연함몰이 되거나 해서 지하수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복류층이라고 할까 복류수라고 해서 직접 지하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더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도사회복지협의회에다 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주고 거기에 노인, 아동, 청소년 각 분야별로다 담당교수가 있으면서 또 그룹별로다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자문위원회를 한번을 하고 거기는 물론 행정기관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실무공무원들도.
  그리고 나서도 또 다시 담당교수들하고 저희 도에 해당 분야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기초분야라든지 경로분야라든지 해서 계수랄까요, 숫자를 조정하면서 지난 며칠 전에 청주대학교에서 같이 공청회를 해서 거기서 의견이 추가로 집약이 된 게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 포함해서 내일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해서 수렴하는 거로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내년도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제가 금년에 전주에 장애인체육대회를 가 보니까 정말로 가슴이 시려서 혼이 날 정도로 제 눈에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움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내년에 충북에서 할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선 장애인 모두에게 참가선수 임원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따뜻한 예우는 물론이고 경기장이 좀 안락하게 되고 개·폐식도 산뜻하게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장애인들이 어렵게어렵게 힘을 들여서 하는 것을 보고서 1, 2, 3등 외에는 그냥 아무 것도 없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입상을 못하는 선수들에게도 어떤 동기부여를 해 줘서 저것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보람을 찾고 가는 장애인체육대회가 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앰블램과 마스코트는 결정을 해서 확정을 지었고 내일 다시 표어, 포스터 등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일정 부분을, 장애인체전 부분을 지금 계상을 해 놓고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마는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장애인체육대회 사상 가장 알차게 또 장애인들이 흡족하게 했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전체 금액이 47억 정도 이렇게 계상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그것들만 좀 알뜰하게 쓰면 사실 욕심은 한 65억쯤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형편상 그렇게 다는 안 되고 한 47억 정도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전주는 3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게 도에서 책정된 예산이고 개최 시·군에서 준비하는데 들어간 비용까지 합치면 아마 저희 도에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