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대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충주교육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서 행정수행상의 비위나 불합리한 점을 감사·적발하여 시정토록 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 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충주교육청 소관 교육시책 중 주요사항의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 및 관계관의 의견을 토대로 교육현안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도출하여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기능, 예산심의기능, 지방자치단체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우리 도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시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년부터는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일환으로 지역교육청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시·군교육청 감사를 매년 윤번제 또는 전수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회는 지역교육청을 포함한 교육청 본청 감사를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도의회에서 지역교육청을 감사하게 된 데에는 도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나 조례 등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학력제고문제 등 우리 도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교육선진지역인 충주의 교육인들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책을 도출시켜서 실망과 좌절감에 빠진 도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이 점에 특별히 유념하여 150만 도민과 고민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고 적극적이고 정성스럽게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증인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출석요구된 증인은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업무추진상황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충주교육청 소관 유치원 및 초·중·고교 목적사업비 중 본 위원이 현장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제 관계관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자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비 지원 집행내역 중에 2003년도 유치원 교재·교구비 남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7페이지입니다. 예성초등학교 병설유치원 8페이지, 성남초등학교 병설유치원 9페이지 또 2002년도 교현초등학교 인터넷통신비, 남산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삼원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예성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목행초등학교 인터넷 통신비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입니다.
  2003년도 삼원초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사업비 6,000만원, 목행초 도서관 활성화 사업비 5,400만원, 목행초 식기세척기 구입 1,800만원, 대림초 교육환경시설사업 3,000만원, 2002년도 앙성중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1,000만원, 중원중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1,000만원, 삼척중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1,000만원, 2003년도 충주여중 담장공사비 1억1,800만원, 예성여중 자연석담장공사비 1,300만원, 예성여중 녹색학교 조성사업비 2,500만원, 2004년도 예성여중 녹색학교 조성사업비 1,150만원, 예성여중 녹색학교 조성사업비 2,500만원에 대한 관계 세금계산서라든지 집행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2002년도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에 대한 추가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교현초등학교, 남산초, 삼원초, 예성초, 단월초, 달천초, 중앙초에 대한 특기적성교육활 동지원비에 대한 제반 증빙영수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자료가 바로 제출되겠습니까?
      (…)
  이기동 위원님 확인하시고 다른 위원님 또 자료요구 하실 분 계십니까?
      (…)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다른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관 또는 위원께서는 지명하여 답변하시는 관계자는 매번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계숙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이대원   그러세요.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32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2003년도 본 위원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결하고 안전적인 학교급식을 위한 학교급식 오염도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도 교육청에서 HACCP검증을 위한 표본검사와 정기검사 등 두 개의 방법으로 오염도를 조사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선 HACCP검증을 위한 표본검사를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30개 학교에 대하여 보존식, 고무장갑 또는 앞치마 등의 오염이 쉽게 될 수 있는 항목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실시하였는데 또 정기검사는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360개교에 대하여 오염빈도가 높은 행주나 칼, 도마 또는 식기류를 시·군보건소를 통해서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 관내에 HACCP검증을 위한 표본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학교의 수는 몇 개 학교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대원   교육장님, 답변준비가 금방 안 되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드릴까요? 금방 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원   예, 답변 준비할 동안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질의를…

○위원장 이대원   교육장님, 질의하실 때는 질의하시는 분의 질의를 들어본 후 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교육계가 근래 어려운 그런 처지여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그간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충주는 우리 충북에서는 제2의 도시로 또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육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우리 충주 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충북의 발전을 위해서 제2세들의 교육을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호암중학교 신축공사가 있었습니다.
  원래 당초 계약금액이 38억원이었는데 설계변경으로 해서 41억6,600만원을 했습니다. 그 설계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대원   관계관께서는 참모님 교육장님한테 답변자료를 빨리빨리…

○위원장 이대원   과장님, 원칙적으로 교육장님이 답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양해를 해당 위원한테 구하고 답변을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대원   위임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양해를…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아까 선서하신 분은 교육장님밖에 안 하셨습니다. 답변은 원래 답변자격이 있는 교육장님이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양해를 해 주면 관리과장이 답변할 수 있고 양해를 안 하면 교육장님이 답변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걸로 알고 저희 의회 관습은 그렇습니다. 회의규칙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집행잔액 가지고 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가 왜 설계변경을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 주셔야지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장준호 위원   그럼 예산이 부족해서?

○장준호 위원   왜 예산이 부족했어요?

○장준호 위원   전액이 안 와요?

○장준호 위원   어느 것이 됐든지간에 학교 교실을 짓든지 다목적교실을 짓든지간에 애초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돼서 그래서 한 겁니다. 
  애초에 예산승인을 해줄 때는 기본설계가 있고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해서 짓는 건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는 답변이 전혀 잘못된 거지요. 예산이 부족하다면 처음에 예산이 부족 안 하도록 설계를 했어야 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 아는 대로가 아니라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지요.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전혀 본 위원의 질의하고 다른데 설계변경사유가 뭐냐, 지금 기초공법 변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동문서답이에요. 
  설계변경사유가 기초공법 변경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기초공법이 변경됐느냐 그 이유를 답변해야지 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그렇게 편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물량이 있으면 교실을 100평을 짓는다면 100평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해 줄 테고 또 설계하는 분도 100평을 주면 그 100평에 대한 예산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전혀 안 맞는 얘기인데요.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원   예.

○장준호 위원   이것 회의진행 이러면 어려운데요.

○위원장 이대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또 사전에 자료요구를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지 못하고 다음에 답변드리겠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언제 답변하십니까? 최종 결산하는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 여기서 답변을 다음에 하겠다면 언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장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가 각 급식소가 다 지어져서 지금 학교급식을 하는데 그중에 학교급식소에 육류납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에 일전에 고등학교는 도교육청 직속관할이지만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가 급식소에 한우를 납품하도록 돼 있는데 젖소를 납품하는 게 적발이 돼서 지금 현재 사법조치경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일전에 충주여고에 부임하고 계시다가 교육장으로 오신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은 알고 계신가요? 

○이기동 위원   그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고발한 게 시점이 언제죠? 

○이기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우리 참모진들은 교육장님들한테 관련해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시의 적발내용은 소고기 DNA검사를 했는데 모든 학교급식에는 지금 한우를 납품하도록 돼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기동 위원   그것도 한우도 2등급 이상을 납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이기동 위원   이것 우리 맹주사님,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장님하고 관계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소고기 일반유통시장 정육점이나 축협이나 일반에서 판매되는 평균가격을 여러 업체를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학교급식에 필요한 한우를 납품하는데는 암소도 있고 수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납품하는 한우는 계약내용에 한우2등급 이상 판정을 받는 소고기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우 중에도 수소는 2등급을 맞으려면 20%내외입니다. 암소 내지는 수소도 일정한 부위에서 2등급 맞으려면 2등급이상이라면 소고기 중에 상당한 고품질의 소고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정육점이나 축산물센터에서 운영되는 소고기를 통칭하면 한우와 육우, 젖소, 수입육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홀스타인, 앵커스, 사로레라고 하는 육우의 물론 어떻게 칭하느냐 하면 임신하지 않은 젖소를 육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젖소는 젖을 생산한 소 그러니까 젖소는 젖을 짜기 위한 소지 고기를 판매하기 위해 기르는 소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육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산 등 외국산이 지금 우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데 소비자가격이 한우의 경우는 2등급이상입니다. 2만4,000원이고 ㎏당 단가입니다. 육우는 1만9,000원, 젖소는 1만원입니다. 수입육은 1만3,000원 정도 하는데 방금전에 우리 윤경로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에 한우를 납품하는데 DNA검사를 해 보니까 젖소를 납품해서 사법당국에 의법조치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이기동 위원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가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은 한우로 납품한 2만4,000원짜리 한우를 납품하겠다라고 하고 실제 적발된 내용은 1만원짜리로 1.4배정도 높은 가격에 있는 한우를 납품하지 않고 젖소를 납품해서 지금 적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충주교육청 산하의 소재지 초등학교는 대부분이 지금 축협에서 육류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돼 있고 충주소재지는 아니고 주덕, 앙성, 상모, 소태, 엄정, 금가, 가금 이런 데는 일반 정육점에서 지금 납품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학부모들이 얼마나 관심있고 중요한 사안인데 이것 DNA검사를 지난번에 하게 된 동기는 어떤 것입니까? 충주여고하고 충주고등학교하고.

○이기동 위원   나왔죠?

○이기동 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기동 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예비 연구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릴려고 했던 사항을 지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누구도 ㎏당 2만4,000원짜리 한우나 1만원짜리 젖소나 또 ㎏당 1만9,000원 육우나 수입육을 육안으로 구분할 사람은 전문가도 없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이것은 DNA검사를 해야만이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수입육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충주고등학교, 충주여고 제가 입찰하기 위해서 견적내용한 것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충주고등학교는 한 업체가 3월부터 6월까지 계속 5개 업체가 견적을 냈는데 계속 하고 충주여고도 5개 업체 똑같은 업체입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똑같은 업체가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충주고등학교는 단일회사가 계속 납품을 하고 충주여고도 마찬가지 5개 업체 중에 각각 다른 회사가 입찰이 됐어요. 
  그런데 견적을 똑같이 3월달에 낸 것을 보면 일동종합식품이 충주여고 그리고 대명축산물유통이 충주고등학교입니다. 계속 납품을 했는데 대명유통이나 일동종합식품 다 각각 충주여고도 내고 충주고등학교도 냅니다. 
  그런데 견적내는 금액이 충주고등학교 내는 금액보다 10만원, 20만원 차이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회사가 충주고등학교에 낙찰된 대명 같은 경우는 아주 낮게 내고 충주여고에는 아주 높게 냅니다. 
  그렇게 해서 수개월간 계속 하다보니까 도교육청에 다른 업체들이 아마 제보가 돼서 DNA검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추정이 됩니다. 
  한우납품한다고 하고서 계속 젖소를 내니까 누가 소스를 주니까 갑자기 급식소에 소고기 납품되는 것 샘플링해 가지고 가서 DNA검사하니까 젖소더라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그 가격단가가 결과적으로 업자는 한우를 납품한다고 하고 젖소를 내서 한 1.45배의 정도의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 도교육청 관계관 혹시 나오셨나요?
      (…)
  그래서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이유도 실제 충주고등학교나 충주여고뿐만이 아니고 다른 초등학교, 중학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한테 급식하는 식재료에 대한 급식비용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받는데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DNA검사에서 젖소로 판명이 났으면 우리 초·중·고 학생들한테는 젖을 짠 젖소를 먹인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식단에 매월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은 할 수 없어도 한 달에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초등학교 한두 군데, 중학교 한두 군데, 고등학교 해서 샘플링 해 가지고 DNA검사를 계속 의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이 사안을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장님 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   아, 그랬어요?

○이기동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충주여고에 금년 2003년도 3월달에 낙찰된 데가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입니다.
  4월달도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 5월달도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 6월달만 그렇게 3, 4, 5, 6 중에 3, 4, 5는 제가 말씀드린 박일순 대표가 있는 일동종합식품에서 육류를 납품했고…

○이기동 위원   지금 법현농장 6월 여기가 적발됐습니까?

○이기동 위원   교육장님, 잠깐만요. 제가 3월, 4월, 5월 일동종합식품 박일순 대표가 한 거 당시에 교장선생님도 알고 계시지요?

○이기동 위원   6월달에 일동종합식품에서 법현농장이 낙찰됐습니다. 한 21만원 차이입니다. 일동종합식품은 2,300만원을 써냈고 법현농장은 2,279만원을 써내서 법현농장으로 바뀐 겁니다. 아까 DNA검사 언제 한 거지요?

○이기동 위원   바로 제가 그 시기를 묻는 이유가 그겁니다. 3, 4, 5월 기존업자가 계속 했습니다. 6월달에 법현농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납품하다 제가 아까 충주고등학교하고 충주여고 5개 업체가 견적 내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제 질의를 계속 들어보세요. 
  그런데 충주고등학교에 낙찰되는 업체는 아주 낮게 쓰고 충주여고에 낙찰되는 종전의 일동종합식품도 5개 업체 중에 아주 낮게 씁니다. 업자들간의 담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충주고등학교 견적 내는 거하고 충주여고 내는 거하고 다릅니까? 똑같은 고기를 똑같은 정육점에서 축산물센터에서 내는데 가격이 낮다면 상대적으로 높게 낸 충주여고가 됐든 충주고등학교가 됐든 고기 질이 나쁜 거지요. 이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달에 기존의 업체에서 지금 바뀌니까 내가 계속 납품하는데 이놈 약속 안 하고 치고 들어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업자들간에 갈등이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정황으로 본 위원은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장님이 2만4,000원 하는 거를 2만원, 2만1,000원 한다면 모릅니다. 1만원짜리를 2만4,000원에 낸 겁니다. 이거를 학부모들이 안다고 해 보세요.
  그래서 모든 지금 이 자료가 도내에 1,000명 이상의 학생을 둔 대규모 학교의 급식소의 육류자료를 집행부로부터 총괄자료를 받은 겁니다.
  기존에 3개월 주납품하는 업자 중에서 다른 한 사람이, 도교육청 관계자 그 DNA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교육장님 보좌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여고와 충주고등학교 DNA검사를 왜 했나 업자의 제보였나 아니면 교육청의 자체적인 의지로 한 건가, 교육장님을 빨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기존에 학교에 납품되는 육류가 당초 계약대로 되지 않은 그런 것도 상당한 문제지만 지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 충주교육청 초등학교의 경우는 지금 거의 축협산하의 육류로 해서 지금 납품돼서 상대적으로 공적인 조합법인이기 때문에 한우를 젖소나 육류나 수입육으로 하지 않을 그런 확률 또 가능성은 많이 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일선 현장의 육류문제는 거의 아까 교육장님 답변내용에서 있었지만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쩌다 한우 넣다가 젖소 한 번만 넣으면 낮게 견적 넣는 거를 다 보상받고도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 우리 교육장님 자체적으로 DNA검사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하셔서 대규모 학교에 샘플링을 해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불시에 업자들한테 이거 사전정보가 나가면 젖소 넣던 업자도 그날은 다 한우 넣습니다.
  정말 정보 새나가지 않고 제도적으로 주기적으로 DNA검사를 의뢰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예, 답변하세요.

○이기동 위원   교육장님, 참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하셨는데, 한 번 DNA검사하는데 20만원 아니라 그 이상의 예산이라 해도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다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얼마든지 우리 의회에서 세워줄 수 있습니다. DNA검사는, 그런 거 해서 20만원 아니라 그 이상의 비용이 수반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지금 축협 말씀하셨잖아요. 축협에서 초등학교 보니까 시장에 쇠고기 한우 가격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입찰을 하면 그 가격에 못 넣으니까 축협이 납품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도내에 그래도 충주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중학교만 축협에서 지금 육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아닙니다. 충주 여기도, 상대적으로 축협에서 한다면 신뢰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업을 하는 축산물업자들한테도 거기에 걸맞은 고기값을 주고 납품을 받아야지 견적내용을 보면 시중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들 생업의 수단인데 그러니까 한우 납품한다고 하고 1만원짜리 젖소 납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되는데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그거 한번 교육장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것을 제가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질의 관련해서 너무 자료도 방대하고 또 지금까지 일선의 DNA검사로 해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해서 학부모들도 많이 걱정하고 또 무엇보다도 다수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먹는 고기입니다.
  거기에 적정한 대가의 가격을 하더라도 한우 납품되는 거를 단가가 절반도 안 되는 젖소나 육우 같은 것이 납품돼서 우리 학생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는 어떤 명목으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로서 마련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충주교육청에서 이렇게 고발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충청북도 내에 식품, 식자재 납품하는데 상당한 비리가 있다, 젖소나 수입육을 한우로서 납품한다는 게 시중에 많이 돌고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교육청하고 우리 복지환경국 산하 소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만큼은 DNA검사를 수시로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충주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제천시 제2선거구 출신 김문천 위원입니다.
  새로운 인재개발을 위한 희망찬 충주교육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윤경로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관내의 교장선생님들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충청북도의회에서 충청북도교육청 산하 충주시교육청 현장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 오늘 실시하는 충주시교육청 현지의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즉 부당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교육계 일부의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주시의 교육의 수장인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 의견과 관련해서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김문천 위원   소견을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김문천 위원   자꾸 교육장님 이런 식으로 아까부터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동문서답 식으로 이러시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이 되겠습니까? 

○김문천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충분한 겁니까? 

○위원장 이대원   소견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김문천 위원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위원장 이대원   답변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간만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1시5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대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의한 요지는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실시하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잘못된 건지 합당한 건지 얘기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동문서답이고 도대체가 이게 준비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그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원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다보니까 많이 당황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위원님이 이해 좀 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죠.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것 충주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37개교, 중학교 17개교, 고등학교가 11개, 특수학교가 3개교 해서 68개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문천 위원   묻겠습니다. 이 68개교에 현재 각급 학교당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죠?

○김문천 위원   그러면 68개교가 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까? 

○김문천 위원   그러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학교마다 사정이 있겠으나 회의를 어디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김문천 위원   회의실을 갖췄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김문천 위원   전체가 다 68개교가 다 갖춰 있습니까? 

○김문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빼놓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을 다 갖추고 있다?

○김문천 위원   자신있게 답변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김문천 위원   다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단위로 운영위원회를 1995년도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12종류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다섯 종류 등 총 17종류 이상의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충주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서 학교별로 안건처리건수 중에 2002년도에 충주중학교 7건, 동량초등학교 17건, 충주여고가 27건, 2003년도에는 동량초가 19건, 산척초가 8건, 가흥초가 20건, 2004년도 금년입니다. 수해초가 15건, 연수초가 17건, 앙성초가 11건, 금가초가 11건, 충주중학교가 4건 등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료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게 나타나는 특별한 어떠한 원인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답변이 끝났습니까?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충주중학교 4건과 앙성초 11건에 대한 심의의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그것 지금 꼭 필요한 답변이 아니면 요지만 말씀하시죠.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심의한 안건내용과 또 연도별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개최건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장님이 관내의 학교를 아직도 파악을 다 안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김문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학교의 운영위원회가 정상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각급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정상궤도에 서지 못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에 우리 충주교육청에서는 특히 학교운영위원장의 다양한 연수기회를 만들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본궤도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김문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장준호 위원   위원장님! 답변을 못 들었잖아요. 아까 답변 준비한 거.

○위원장 이대원   지금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장준호 위원님하고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셨나요?

○조계숙 위원   없다면 위생 관리감독은 철저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염된 음식이나 균이 묻은 물질이 묻었을 때 직·간접적으로 오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청결하고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철저한 관리감독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보충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위생상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교육장님이 위생점검을 잘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각급 학교급식소 위생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점검을 어느 때 실시하고 있고 점검하는 인원이, 사람이 누구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누가 수시로 한다고요?

○김문천 위원   어디, 교육청에?

○김문천 위원   그럼 교육청에 점검인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김문천 위원   5명이 관내 유치원 빼놓고 68개교인데 68개교를 다 점검을 매일 한다? 매일 점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문천 위원   아까 답변에 매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문천 위원   글쎄 그렇게 점검해 가지고 과연 위생상태가 양호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5명 가지고 68개교를 위생점검을 한다 아까는 매일 한다 그러더니 지금은 답변내용이 또 달라요. 그 5명 가지고 위생점검을 과연 철저하게 할 수 있는가 말씀해 보세요. 

○김문천 위원   1년에 두 번? 좋습니다. 
  1년에 두 번 점검해 가지고 과연 우리 학생들이 마음놓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위생상태가 철저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아까 교육청에서 위생점검반이 5명이라고 했는데 다섯 분이 혹시 위생점검을 나가서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갖고 있는지요? 그 자료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건수라는 것은 비위생적인 것을 적발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68개교가 위생상태가 믿을만할 정도로 철저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김문천 위원   자신있게 답변하세요. 
  맞습니까? 

○김문천 위원   향후에 우리 교육장님 답변내용과 상반된 그러한 건수가 적발될 시에는 오늘 말씀하신 내용과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한 건도 없었다라고 해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향후에 노력하셔서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위생점검을 해서 학생들이 마음놓고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준비 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분야인데 여러분들께서 감사수용태세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돼 있는데 우리 도의원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전체 각계각층의 대표입니다. 공무원, 농민, 상인 모두의 대표거든요. 대표이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도 전체 도민들에게 충청북도의 교육행정이 충주의 교육청이 정말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국정감사가 나왔으면 이렇게 답변 안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고 관리담당이십니까? 

○장준호 위원   답변하세요. 

○장준호 위원   답변 끝나셨죠?

○장준호 위원   기초공법이 잘못됐다 그것을 시인하는 거죠?

○장준호 위원   이 설계는 누가 어떤 회사에서 했나요? 

○장준호 위원   어떤 회사냐고요?

○장준호 위원   어떤 회사에서요? 안 나와 있어요?

○장준호 위원   왜인고 하니 애초에 이 회사가 설계했을 때에는 틀림없이 거기다 파일을 한번 몇 개를 박아보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또 당연한 거고요. 이것은 설계의 부실이라고요. 설계를 잘못한 거라고요.

○장준호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인고 하니 파일공법이라면 당연히 처음에 딱 박아보고서 몇 m를 박으니까 바위가 나왔다, 어디는 몇m지점에 어떻게 됐다, 땅이 다 다를 것이니까. 그것하고서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설계지 그런 설계가 어디 있어요.

○장준호 위원   지금 얘기가 다르잖아요?

○장준호 위원   아니 땅을 꽂아가지고 여기가 바위가 땅에 묻는다 이것을 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 아니냐고요?

○장준호 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다시 설계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장준호 위원   여하간에 설계회사에다 이 건에 대해서 설계비 얼마에 설계를 하라고 할 때는 땅에 박아보고 다 이렇게 해서 설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그게 잘못됐으면 설계회사가 잘못한 거라고요. 설계회사가 잘못한 건데 그냥 파보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설계하고 달라서 이렇게 한 거예요. 업자는 당연히 해 줘야 될 수밖에 없고 파보니까 다르니까.
  그러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거예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책임져야 돼요?

○장준호 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기초공사가 아니라 아무데라도 설계는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돈을 수천만원, 수억씩 먹습니다. 그것을 그리면서. 그것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을 받아먹는 것으로 안다고요. 
  그래야 그게 기초가 돼서 공사라는 게 그대로 실시, 다시 왔다갔다 안 함으로써 그 설계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못했으면 설계회사에 대해서 이것은 책임을 추궁을 해야지 설계회사 2차로 하는 것 이것 또 돈 나갔죠?

○장준호 위원   그러면 이 설계회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장준호 위원   계장님께서 업무를 잘못 감독한 거예요. 설계가 잘못됐으면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서 이 설계 잘못된 것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게 얼마나 많은 경비와 모든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 시설공사를 집중적으로 앞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도 감사목록에 보니까 전혀 안 했어요. 안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뜻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손을 댄 거예요. 교육위원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모두가 낸 거고 우리 모두가 낸 세금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써야 되고 여러분은 공인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계장님은 거기에 대한 전문가일 것 아닙니까? 그죠? 무슨 직이세요? 행정직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모르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 책임은 확실하게 가려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거지만 보니까 2002년도에 지었네요. 준공은 언제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이 문제는 제가 봐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계변경해서 한 것은 충주시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잔액이 남으면 그냥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장준호 위원   재투자하게 되어 있으면 상부기관의 승인을 안 맡아도 됩니까? 

○장준호 위원   안 맡아도 되느냐고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68억 이내에서는 설계변경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는 얘기네요?

○장준호 위원   타당성이라는 것은 우리 계장님이 보는 타당성이지 우리 모두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업자한테 특혜 주기 위해서 이것 다시 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역으로 따지면.

○장준호 위원   아니 그것은 계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봐서야 업자한테 특혜 주기 위해서 3억3,600만원이라는 설계 증액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업자를 특혜 줬다고 해도 답변할 길이 없다고요. 
  계장님께서는 원칙대로 했습니다 하는데 원칙대로 뭐를 했느냐 그거예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으면 설계가 잘못된 것을 설계용역회사에다가 이것을 틀림없이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런 것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준호 위원   계장님!

○장준호 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도청에도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해서 자료를 받고 합니다. 특히 건축공사는 절대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건축공사가 설계변경이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건축공사라면 철근이 얼마 들어가고 천장에 뭐가 얼마 들어가고 계산기로 두드려서 전체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장준호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한다는 자체는, 토목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보니까 변화가 돼서 설계변경해 줬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 잘못한 것을 제가 묻는 거지만 건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뭐 물가가 변동이 돼서 올려줬다면 모르지만 건축이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을 합니까? 안 그래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장준호 위원   됐어요. 제가 그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추가공사를 했으면 내내 그 회사에다 그냥 줬지요? 수의계약으로 증액된 것?

○장준호 위원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업자들하고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장준호 위원   보세요. 건축공사는 설계변경이 기본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해 줄는지 혹시 몰라도 왜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관계관도 계시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모든 게 뼈대나 뭐나 탁 드러나 있는 거예요. 
  현대 이 좋은 세월에 왜 그게 변경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단 한 평이라도 딱 맞게 돼 있어요. 거의 맞아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거예요. 지금 사람이 달나라를 갑니다. 달나라를 가는 세월에 왜 몇 억짜리 공사, 몇 십억짜리 공사에 건축에 설계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 또 해도 돼요?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의하세요.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전혀 감사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처음도 아닙니다. 단양교육청이 단양교육청에서 2001년도에 도의회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감하는 태도가 제가 아주 못마땅해요. 그래서 교육장님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묻는데 자꾸 엉뚱한 소리 나한테 하지 마세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충주교육청 관내에 특수학습이 몇 학급이나 있습니까? 
  교육과장님, 알 것 아니에요?
  교육특수학급이 몇 학급이나 돼요? 각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대원   교육과장님, 관내 특수학급이 몇 학급인가도 머릿속에 담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범윤 위원   그렇게 많아요? 뭐 잘못된 거 같은데요. 단양에 하나둘 밖에 없는데.

○이범윤 위원   예, 그러면 그게 어디어디예요? 초등학교가 어디어디예요?

○이범윤 위원   자격요건을 갖춘 선생님은 몇이나 돼요? 특수학급을 지도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요.

○이범윤 위원   연수는 몇 시간을 연수하지요? 며칠을 연수합니까?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교육장님, 지체장애자가 있고 정신지체장애자가 있고 심신장애가 있어요.
  그런 학급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제일 가까운 데 시내에는 장애인학급이 어느 초등학교, 예성초등학교에 있습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시내에 어디예요?

○이범윤 위원   교현이 제일 가까운데 학급부진아도 같은 특수학급에 배치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이범윤 위원   학습이 아주 뒤떨어지고…

○이범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체장애자에게 보조교사가 있습니까? 보조요원이 있습니까?

○이범윤 위원   많이 받았네요. 그럼 그 학교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범윤 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자를 보조해 줍니까? 정신지체자를 보조해 줘요? 어떤 아이들을 보조해 줍니까? 각 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교현초등학교에 보조가 두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지체장애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 있느냐 정신지체장애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가 있느냐?

○이범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충주에서 제천 청암학교로 정신지체장애자가 36명이 다니고 있어요.

○이범윤 위원   알지요?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거를 왜 여기서 수급을 못합니까?
  제천 학교에서 버스가 와서 싣고가서 제천시내 그 멀리까지 가서 또 데려다주고 이러는데 왜 충주 관내에 있는 학생이 제천 타교육청에 가서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이범윤 위원   그게 지금 제천에 36명이 거기 가 있는데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자가 충주시내에 하차를 했다 집을 못 찾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도우미가 있습니까? 

○이범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주에서 지체장애자는 특수학급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서 수용을 해서 자격증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전부 11개 학교에 있는데 60시간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도우미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집 근처에서 다니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어요. 제일 문제가 고등학교입니다. 충주농고가 작년에 새로 생겼지요. 예를 들어서 면소재지에서 정신지체장애자가 고등학교를 왔다 이거예요. 학교 등교를 했는데 집에 가라 그러는데 버스를 못 타고 예를 들어서 주덕 갈 사람이 저쪽 살미쪽으로 가든가 엉뚱한 쪽으로 가면 실종이 돼요. 그런 거를 도우미 보조원들이 도와줘야 돼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범윤 위원   저도 그런 거를 느꼈어요. 지체장애자가 하반신을 다 못 쓰는데 수학여행을 간다는데 어떻게 해요. 수학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겁니까?

○이범윤 위원   그럼 보조원의 경비도 대줍니까?

○이범윤 위원   교육청에서 특별히, 그건 명목도 없잖아요. 어떻게 도와줘요. 도와주는 방법.

○이범윤 위원   출장으로요?

○이범윤 위원   제가 경험한 쪽으로는 제 지역구가 매포인데 매포중학교에 그런 학생이 있는데 학부모가 어디든지 보내려고 그래요. 마지막이니까 보낸다 이거예요. 그리고 학부형은 안 따라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곤혹을 치르는데 그래도 여기는 보조교사를 많이 받았네요. 제천이나 단양은 하나도 못 받았어요. 80명 우리가 예산 해 줬더니 도교육청은 제천, 단양은 밉상으로 보였는지 하나도 안 해 주고 여기는 어떻게 6명이나 많이 해줬네요. 교육장님 대단하네요. 그거는 잘하셨는데 충주에 있는 학생들이 제천까지 멀리 그 아이들도 인권이 있습니다. 불쌍합니다. 진짜 그런 학생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제천까지 가서 그 먼 데 버스나 좋다 그러면 모를까 버스가 다 낡았어요. 여름에 보면 에어컨도 없습니다. 찜통 같은 데 500만원짜리 낙찰받은 차를 타고 그 학교를 다녀요. 시내에 여기 와서 어느 교회로 집결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걸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내에서 흡수할 생각을 해야지 타 교육청으로 떠넘겨 가지고 거기서 그걸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앞으로 교육장님이 그걸 주덕에 계실 때 경험을 하셨으니까 정신지체장애자는 고등학교를 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학교에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60시간 교육을 받아서 그 아이들 특수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특수학교 교실을 가보면 선생님 따로 학생들 따로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좀 순회를 하셔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세요.
  애정을 가지고 해 주시고 충주에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제천 그 먼 데까지 안 가도록 해 주시고 충주교육청하고 제천교육청하고 타협을 해서 아주 좋은 버스를 하나 사주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하든지 해야지 한번 버스를 보세요. 
  그 학생들 실어나르는 버스를 보세요. 500만원짜리를 분할받아서 실어날라요.
  그런데 그게 제천까지 가서 실어다 집에 갔다놔서 그 집에 온 거를 집집마다 자기집까지 보내주느라고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관내의 학생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충주시내에서 좀 교육청 관내에서 흡수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   여기 수감자료에 보면 장애유아 학비지원 홍보활동 이렇게 해 놓고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엉터리만 써놓고 그렇지요? 왜 그리로 가요? 충주에서 왜 가요. 그리고 도우미가 6명이나 있으니까 우리가 오면 도우미로 해서 학교까지 보내주고 데려오고 하는 거 다 할 테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관내에서 특수학교가 11개나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타 지역으로 떠넘긴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걔들 사람취급을 해 줘야지요.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그렇게 촉구하시는 거지요?

○이범윤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원   시간관계상, 이기동 위원님 먼저 하세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별첨자료 충주교육청 소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목적사업비 지원 및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취지는 단위학교별로 학교회계가 신설돼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예산을 목적외에 과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회의 시작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는 예를 들면 1,000만원 유치하면 1,000만원 전액 다 집행하고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다 집행하고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다 집행하고 잔액이 1원도 남지 않은 그런 금액에 대해서만 아까 그것도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만 집행정산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받고 여러 건 중에 제가 현장에서 검토를 했는데도 목적사업비가 얼마나 회계원칙과 운용에 대치되고 방만하게 운영됐다라는 것을 지금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앙성중학교 여학생탈의실 개조비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고 중원중학교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에 1,000만원, 산척중학교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에 1,000만원 똑같이 1,000만원인데 지금 수감자료에 보면 1,000만원을 아주 금액 차이없이 다 집행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단 집행잔액이 있으면 회계연도말에 그 잔액을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세우면 쓰고 보자라는 식으로 다 쓴 것으로 자료는 냈는데 실제 거기에 따른 지금 제가 증빙자료를 해 보니까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앙성중학교에 1,000만원을 세워줬는데 당초예산 대비 여학생탈의실 개조비로 지출결의한 것은 752만4,000원입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다 쓴 것으로 지금 감사자료에 냈고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을 나머지 잔액을 썼나 봤더니 탈의실 개조하는데 여기 견적내용에 죽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52만4,000원 그리고 남는 금액은 표찰구입… 여학생탈의실 개조하고 표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또 그외에 금액을 맞추려고 견적내용도 알아볼 수 없게 천막 해 가지고 기공 조성 1건으로 해서 탈의실 개조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업에 725만4,000원말고 250만원 정도를 집행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금액도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1,000만원이면 예산 세워줘서 탈의실 개조하는데 752만4,000만원이면 그 집행잔액 나머지 250만원 정도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게 있습니까? 검토해 보셨어요? 
  본 위원이 집행부 충주교육청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처음 감사를 나간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 학교당사자들 의견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고 또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집행부의 적정한 시간과 검토와 답변준비를 주기 위해서 어제 이 자료를 내라고 제가 우리 직원을 통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 정도는 충분히 밤을 세워서라도 여러분들이 검토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교직에 계속 계셨으니까 본 위원이 양해를 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과장님이 왜 그렇게 됐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답변들었어요. 특별교부 목적사업비는 집행잔액을 통해서는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집행잔액은 다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남는 금액 총액금액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반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도에 또 우리 학교에 내려온 것이니까 다 집행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집행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이기동 위원   우리 충청북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의 구조를 보면 83%가 의존재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그리고 도에서 교육세 전·출입금이 1년에 한 950억에서 1,000억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해서 운영이 됩니다. 특별교부세가 됐든 도전입금이 됐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도교육청에 반납해서 교육청에서 국가에 반납해서 익년도에 또 거기에 걸맞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 왔으니까 무조건 쓰고 보자 이것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도 지금 배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니까 우리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에서도 목적사업비가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금년도 2004년도에는 408억2,100만원 정도 목적사업비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우리 의회에서 다음 주에 예산심의합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냐 하면 227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줄었느냐 하면 55.6%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학교에 1,000만원 주면 쓰고 남으면 엄격히 말하면 반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비로 금년도에는 우리 도내에 2억30만원 세웠는데 2005년도 내년도에 얼마 세웠느냐 117억4,0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충주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도내 모든 학교가 목적사업비를 국민의 혈세, 세금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학교에 왔으니까 탈의실 개조비로 줘서 1,000만원 주면 7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250만원 남으면 타 용도로 다 쓴 것입니다. 
  이것 우리 교육장님은 지금 현재 충주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포함해서 행정을 총괄 감독지휘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 교육장 몫이기도 하지만 그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살림살이를 하는데 국가의 예산을 받아서 일선학교 행정실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물품을 구매하고 하는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정하게 쓰여지느냐 이런 감독과 지휘할 책임과 권한이 교육장님한테 있습니다. 
  지금 충주교육청 산하 제가 요구한 게 몇 십 가지인데 똑같습니다.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000만원 줬는데 3,000만원 다 쓰고 10원도 안 남습니까? 여기 다 공직자인데 이게 납득이 됩니까? 
  이러고도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안 해야 된다, 이것 얼토당토죠. 이런 심각한 예산회계 운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 가서 마땅히 행정사무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이렇게 감사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특별교부세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 반납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써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했는데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탈의실 개조비를 중학교에 세 군데 1,000만원씩 줬는데 1,000만원 딱 들어간 학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하나는 중원중학교 같은 경우는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해 놓고 실제 여학생탈의실을 개조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근거자료에 계약내용, 집행내역을 보니까. 우리 관리과장님 보시고 답변해 보세요. 
  여학생탈의실 개조비면 거기에 걸맞은 사안을 예산운용을 해야 되는데 여학생탈의실 개조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다른 데 썼다 이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불가피한 어떤 사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양해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앙성중학교에 철거 및 터파기 주변공사,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콘테이너, 채양설치작업, 내부옷걸이 등 공사 개조하는 견적내용에 의해서 계약이 됐습니다. 
  여기에 목적사업이 뭡니까?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에 남는 250만원 가지고 뭐에 썼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찰, 표찰은 개조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에어컨 사는데 169만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거기에 집행했습니다. 
  목적사업비에 에어컨 구입하는 게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입니까? 

○이기동 위원   관리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자세나 이런 부분이 부수적이라면 무슨무슨 근거에 의해서 목적사업비를 1,000만원 예산이 지원됐는데 본 공사 끝나고 부수사업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회계지출이 돼 있나 그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계관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도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 가지고 그게 맞는 생각이면 가능한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1,000만원 중에 750만원 했으면 나머지 잔액은 반납해야 된다 요지는 그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당초에 3개 중학교에 그냥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앙성중학교, 산척중학교, 중원중학교 1,000만원씩 떨어뜨린 게 아니고 당해 학교에서 충주교육청을 통해서 예산반영 요구한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그 공문서 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은 어떻게어떻게, 예산은 그냥 근거없이 뭉텅이뭉텅이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고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감님한테 교장선생님이 요구한 근거 공문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에어컨을 사겠다는 내용이 있나없나 확인해서 있다면 부기대로 맞습니다. 과장님, 자기 생각대로 지금 여기 답변하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학교 충주교육청에 있을 겁니다. 단위학교 2004년도 금년도… 

○위원장 이대원   이기동 위원님, 자료를 제출하는 동안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기동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된 뒤에 제가 하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외현금장부에 보면 산척중학교가 2002년에 교생실습생 회식비 8만3,000원 또 예성중학교에 행정실 회식비 10만1,000원 4월 18일날 또 교생실습간담회 식비 4월 22일날 15만3,000원, 같은 학교 4월 30일 행정실직원 간담회 식비 11만5,000원 또 그 다음 5월 3일날 교생실습회식비 23만9,000원 또 북여중 교생회식비 2만4,000원, 8만3,000원 그 외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점검해 본 결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금이 어디에서 나와서 이렇게 썼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   그러면 수입이 잡혔습니까? 수입이 어디에 잡히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   그거 검토 좀 해 봐요. 지금 교육장님 얘기한 대로 검토해 봐요. 대학에서 온다고 하니까 우리 이 장부 검토해 보면 알 거란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   그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중학교 히말라야 꿈나무원정대 환영지원금 해서 수입을 100만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온 겁니까? 

○위원장 이대원   2002년도일겁니다. 

○장준호 위원   2002년도랍니다. 
  1월 20일, 수입이 잡힌 거는 1월 9일 같고 지출은 1월 24일 지출은 아직 안 물었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관계관 있으면 이것도 기록하세요. 충주예성중학교 2002년도 세입세출 관리실태인데요 적으세요. 장학금 265만8,000원 또 자판기 수입 685만1,000원, 체육보조금 1,281만3,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교생실습실 61만원 돼 있고 또 잡종금 4,268만8,592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다 썼나요? 자판기수입 같은 경우에 685만1,000원인데 나머지 금액이 347만3,50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디에 썼는지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이대원   교육장님, 해당학교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나요?

○장준호 위원   교육장님 말이에요. 
  답변은 이따 해 주셔도 좋은데 이 돈이 학교발전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다 이렇게 처리하느냐 이겁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들께서 학교에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귀찮은 존재걸랑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한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이거 답변해 보세요. 아까 제가 물은 거하고요.

○위원장 이대원   교육장님 지금 장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질의의 요지는 세입세출외현금장부로 관리할 수 있는 돈의 성격은 예산회계규칙에 보면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 이 세 가지 종류의 돈만 세입세출외현금장부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증금이나 보관금은 잘 아실 거고 기타 잡종금 같은 경우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주민세, 소득세, 고용보험, 예금이자 이런 거를 잡종예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저런 목적사업비라든가 어디서 성금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은 학교회계에 편입시켜서 학교회계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도록 규칙에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게 안 지켜지고 전부 다 세입세출외 거기다 써 가지고 혹은 학교장 마음대로 혹은 또 누구 마음대로 돈을 쓰느냐 하는 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그렇게 간단하게 잘못됐다고 하면… 장준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   교장선생님께서 잘못을 시인했지만 문제는, 정정합니다.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한마디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잘못 됐으면 이 직원에 대해서 책임자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조치를 취하든지 여기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냥 말로만 교육장님께서 “잘못됐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변칙경리한 겁니다.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이따가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우선 그것만 해도 제가 회식비 같은 거 이런 것도 일단 학교발전기금에서 대학에서 줬으니까 거기다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여튼 제 발언은 시간 때문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대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식사하기 전에 두 분 위원님의 발언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동 위원님이 목적사업비가 지원됐을 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반납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국비 때문에 반납을 하면 없어지는 자금이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국비도 있을 수 있고 지방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적사업비를 주는데.
  그러나 집행잔액은 반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준호 위원님이 세입세출외현금장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봐도 교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에너지공단에서 에너지절약사업 같은 이런 자금도 다 세입세출외현금장부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발명반 활성화자금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학교회계로 편입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를 얻어서 집행해야 될 자금이 세입세출외현금장부에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시정해 주실 수 있겠죠?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그럼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발언하시죠.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가 오전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받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고 특히 우리 교육장님은 일선 교육계에 계셔서 들어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지만 회계나 관리차원은 관리과장님이 세입이나 세출 이런 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되는데 답변태도가 아주 불성실하고 도대체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내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답변도 모르면 아주 모른다, 잘못됐으면 이것은 잘못됐다, 내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똑 부러지게 하면 이렇게 오래 안 걸릴 텐데 아주 답변하는 태도가 전적으로 돼 먹지 않았어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시정을 하고 관리과장님도 눈이 나쁜 거예요? 대답 좀 해 봐요?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데… 

○이범윤 위원   그럼 왜 대답할 때는 쓰고 또 볼 때는 벗고 거꾸로 어떻게 글자를 볼 때는 안경을 써야 되고 대답할 때는 벗든가 이래야 될텐데 글자 볼 때는 벗고 대답할 때는 쓰고 이러니 그리고 도대체 한 쪽 호주머니에 손을 떡하니 넣고 교육장님한테 가서 어쩌고어쩌고 그러는데 답변태도가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 재산은 전부 다 관리과장님이 챙겨야지 교육장님이 일선의 교장선생님하시다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뭘 알아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하는 게 전부 다 그래요. 앞으로 확실하게 모르면 모른다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렇게 됐는데 이게 편리해서 했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모르면 아주 모른다 이렇게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전회의에 한 게 답이 뭔지 뭘 했는지 답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조계숙 위원님.

○조계숙 위원   조계숙 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학교 음용수 관리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학교 음용수 관리와 관련하여 정수기 필터 사용에 대하여 실태를 조사한 것과 또 국내산으로 사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총 460개교 중에 정수기를 설치한 학교가 304개교고 냉·온수기 포함 총 1,199대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하여 연 4회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학교수가 27개교고 또 44개 정수기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주교육청 관내 정수기의 수질검사결과에 대해서 몇 개교에 몇 대를 실시했으며 또 부적합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숙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조계숙 위원   폐기처분을 하셨어요?

○조계숙 위원   그리고 필터에 중국산 필터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불량하고 필터질이 많이 낮다는 말이 많이 나돌고 있는데 충주교육청 관내 이러한 내용을 검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조계숙 위원   하여간 아이들을 위한 정수기 필터는 관심을 갖고 믿을 수 있는 최상급으로 해서 맑고 정화한 물을 아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마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조계숙 위원   또 향후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 음용수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이범윤 위원   예.

○위원장 이대원   이범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학교가 충주교육청 관내 얼마나 됩니까? 

○이범윤 위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8년 했습니다. 그때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일선 학교에 가보면 그냥 지하수를 뽑아서 그냥 수도꼭지를 빨아먹고 이래서 집에서는 학생들이 물을 먹을 때 전부 집에서는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서 그 찬물을 먹는데 학교에 가면 아주 비위생적이고 관리가 하나도 안 된 학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수기를 구입을 했는데 그 정수기가 겨울철에 지금 이때 난방시설이 안 돼서 학교에 대개 1층, 2층에다 한 대씩 놓고 먹는데 그게 얼어터지든가 얼잖아요? 얼어요, 안 얼어요? 

○이범윤 위원   그러면 이 정수기를 철거를 합니까? 

○이범윤 위원   초등학교는 그래도 잘 그게 보관이 되는데 중학교 가면 거기다 얘들이 세수도 하고 컵라면을 갖다가 따라가지고 먹고서 그 찌꺼기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이것은 촉구하는 것입니다.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정수기를 관리책임자를 둬서 그렇게 아주 학교 누구 조무원이라도 둬서 그것을 매일 보도록 하고 그 필터는 정기적으로 바꾸고 하니까 관계가 있는데 그게 얼어터지고 시골학교 같은 데는 가보면 얼어터져가지고 동파가 나고 동절기에는 쓰지도 못하고 또 뜨거운 물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컵라면을 받아먹고 거기다가 그냥 쏟아놓고 그래요. 초등학교는 덜한데 중학교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선생님이나 교무원이 아주 책임을 져서 이렇게 관리하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조계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상수도물을 음용하는 학교가 39개교 맞습니까? 

○김문천 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학교가 관내에 9개교?

○김문천 위원   답변내용 맞습니까? 

○김문천 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각급 학교에 정수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김문천 위원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음용수를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김문천 위원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문천 위원   정수기가 없는 학교는,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은 학교는 음용수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김문천 위원   급식소 식당에서 끓여서 음용수로 쓴다?

○김문천 위원   그게 가능한 말씀이에요? 누가 들어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답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자신있게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료에 의해서 막연하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여름에 물을 끓여서 식혀서 공급을 시켜서 했다?

○김문천 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럼 급식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대에 학생들의 휴식시간 수업이 끝난 다음에 쉬는 시간대에 그때 음용하는 음료수는 어떻게 대체하느냐?

○김문천 위원   정수기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김문천 위원   학교 복도마다 음용수를 끓여서 식혀서 공급하는 시설을 갖췄다는 말씀입니까?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가 설치된 학교 39개교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상수도가 정말 음용하기가 적합치 않고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와 관련해서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문천 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물과 우리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수질검사를 해서 비교해 보신 적이 혹시 있는지요?

○김문천 위원   비교검사를 해 보신 적이…

○김문천 위원   교육장님 의지가 그렇다면 구태여 이렇게 정수기를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지금 말씀대로라면 정수기 위에다가 수돗물의 장점, 정수기물의 장점 또 두 가지 상대적으로 단점 이렇게 비치를 하셔서 수돗물을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것도 교육의 한 차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자체를 얘들한테 수돗물을 불신하는 풍조를 가르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련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문천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예,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앙성중학교, 산척중학교 예산요구에 따른 기초산출 신청문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어떻게 됐지요?

○위원장 이대원   누구 소관이신가요?

○이기동 위원   앙성중학교, 산척중학교 행정실 관계관 나오신 분 계신가요?
      (「예」 하는 이 있음)
  아까 오전에 당초예산 앙성중학교, 산척중학교의 여학생탈의실 개조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이런 현안이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여학생탈의실 개조하는데 소요예산 1,000만원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그런 학교 당국에서 우리 충주교육청을 통해서 또 본청에 예산요구가 있었는데 그 근거문서가 없습니까?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하고 또 답변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참으로 소망스럽겠습니다.
  오전에 앙성중학교의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에서 총 1,000만원인데 당초 시설사업에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752만4,000원이라고 했고 그외 표찰 등 소소한 비용이고 남은 금액 중에 에어컨 구입을 하는데 한 167만9,000원 정도 조달구매를 했는데 지출과목도 당초에 시설 개조하는데는 관외 학교운영비 항에 일반운영비 목에 시설비로 돼 있습니다. 표찰구입과 에어컨 구입은 공통운영비 목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지출결의 내용으로만 봐도 그 목적사업하고는 합당하지 않은 비목에서 지출됐다는 것이 학교에서도 회계처리를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여학생탈의실 개조비 부분으로 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출했다고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학교의 정수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사전에 정수물품 승인신청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안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제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는 요지는 1,000만원 중에 화장실 개조하고 750만원 쓰고 나머지 250만원 있어도 그건 그 여학생탈의실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나 표찰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가지고 추가로 구입해도 별반 의미가 없고 상관이 없다는 요지로 관리과장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목이 시설비에서 나간 거하고 일반공통운영비에서 나간 비목은 엄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결산해서 우리 도본청에서는 1,000만원 줬는데 1원도 안 남고 1,000만원 집행한 걸로 목적사업비가 방만하게 운영됐다는 취지에서 계속 세세하게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도 오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예산요구서도 제출해 달라고 해도 없고 또 우리 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확인차원에서 질의하는데,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원   예.

○이기동 위원   이거 뭐 허공에 대한 메아리 같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감사자료가 바로 준비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더 걸립니까?

○이기동 위원   그냥 시간만 지나가면 오늘 넘으면 감사 종료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가지고 감사하면 이거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장 이대원   과장님 시간을 더 드릴까요? 아니면 금방 되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지금 그런 예산요구를 학교나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에 요구한 게 없으면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제가 보충질의하고 되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충주교육청 관내의 면단위에 남녀공용 6개 학교에 여학생들과 남학생이 같이 다니니까 여학생들이 과외활동을 한다든가 체육활동을 할 때 옷을 갈아입는 탈의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1,000만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예견이 돼서 각급 학교에 1,000만원씩 예산으로 배정한 걸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각 학교에 1,000만원씩 배정이 되면 그거를 그 학교의 여학생탈의실을 어떻게 하느냐 규모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1,000만원이 작은 학교도 있을 수 있고 또 1,000만원 갖고 집행하고도 집행잔액도 남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겠습니까? 관리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기동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을 공히 다 집행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제가 질의하는데 질의내용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여학생탈의실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면소재지 남녀공학이라면 저도 이 관내 지역사정을 좀 압니다. 앙성이나 중원, 산척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학생탈의실 없는 거를 개조한다는 또 기존의 시설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어느 기준은 그래도 적정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3개 학교만 자료를 요구했는데 비슷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돼서 그러면 앙성중학교 더 언급을 하지만 개조하는데 시설공사비를 계약해서 지출하고 나머지 비목은 별도의 어떤 항목으로 지금 운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오전에 할 때는 같은 비목으로 나갔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 지금 꼼꼼히 따져보니까 시설비와 공통운영비 목이 다릅니다.
  과장님 집행잔액은 본래의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잔액은 다른 사업에 추가로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라고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회계운영이나 예산운영규칙에.

○이기동 위원   원칙이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직의 관리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답변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거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과거에 이렇게 편법으로나 잘못된 운영의 사례가 있으면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내부 종합감사도 받고 우리 의회의 사무감사도 받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편안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정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정된, 제한된 시간에 충주교육청 관내 유치원 포함해서 초·중교 목적사업비 집행내용에 대해서 앙성중, 중원중, 산척중 여학생탈의실 개조비에 관해서만 구체적으로 질의했지만 지금 인터넷통신비, 급식소현대화사업, 도서관활성화사업비 또 학교급식시설의 식기세척기 등 주방용품 구입 또 자연석담장공사비, 녹색학교조성비 등 이런 부분이 다 목적사업비로 이외에도 수백건입니다.
  수십 건이 아니고 수백 건 이렇게 줬는데 자료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100의 하나는 일반 10 내지 20만원 반납한 금액이 있지만 예산편성금액 대비 집행금액이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고 교육을 운영하는데 상당부분 방만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목적사업비가 제대로 사업예산 추진 취지에 맞게끔 적정예산 집행되고 회계규칙에 어긋남이 없이 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나 관리과장님 추가 말씀하실 답변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교육의 성과는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크게 기여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근간에 사립학교의 재정운용이 굉장히 열악해서 거의 다 국비지원을 하는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2003년도 충주교육청 관하의 사립학교의 교육청 지원금을 보면 미덕중학교가 학생 1인당 279만원, 충주 북여중이 272만원, 신명중이 719만원, 충주상고가 347만원, 대원고등학교가 254만원, 충주여상이 320만원, 충원고등학교가 605만원, 증산외국어고등학교가 280만원 대략의 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신명중학교하고 충원고등학교는 각각 719만원과 605만원의 다른 학교보다 배 이상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해 줄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   신명중학교만 말씀하세요. 

○장준호 위원   지금 미덕중학교는 1인당 279만원, 북여중은 270만원인데 어떻게 그게 적절히 배정이 됐다고 봅니까? 

○장준호 위원   지금 계속 그래요. 2002년, 2003년, 2004년도 그래요. 내가 대표적으로 2003년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2002년도 특별히 더 많고 내가 지금 얘기한 두 개 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그것은 좋습니다마는 3년 동안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거가 무엇인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그런 이유가 본 위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장준호 위원   학생수가 적어서 이렇게 돈이 1인당 많이 들어간다. 그런 답변이에요? 

○장준호 위원   글쎄 그 얘기죠. 학생수가 적기 때문에 학생 1인당 더 많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   거기 미덕하고 북여중은 그전에 많이 됐고 신명여중은 요새 그래서 많이…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2002년, 2003년, 2004년 다 그렇게 두 학교가 특별하게 많단 말이에요. 1인당으로 해서 몇 십만원 같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배정하는 분들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했을 거니까. 하여튼 하여간에 이렇게 배정한 이유를 모른다 그런 얘기예요. 많이 배정한 이유가 뭔가.

○위원장 이대원   과장님, 그러니까 다목적실을 지었다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이 있었다면 그게 언제 있었다 그러다보니까 3년 하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할 것 같은데 시설사업이라면 뭐가 투자된 것입니까? 투자된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   다음 질의들어가겠습니다. 
  답변준비됐어요?

○장준호 위원   그럼 다른 질의 우선 드리겠습니다.
  충주예성중학교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부에 보면 장학금수입이 265만원 잡혀 있어서 지출됐고 또 자판기수입이 685만원에 337만원이 지출이 됐고 체육보조금이 1,281만3,000원에서 1,262만원 지출이 됐고 했는데 특히 이중에 자판기수입이 348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꼭 해 주시고요. 
  체육보조금도 16만6,000원이 남았어요. 이 남은 것에 대해서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또 337만원은 어떻게 뭐에 쓴 건지 이것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얘기하는 것도 비슷하겠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 토의해서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전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아까 비슷한 말씀을 했지만 거기에 전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꼭 심의돼서 꼭 써야 되는 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뒤에 계시는 분들 적으셔야 돼요.
  충주여중에 보면 츄리닝 외 2종 구입비 해 가지고 343만원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을 못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이 돈은 어디서 들어왔고 이것도 여기다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것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거기서 심의해서 지출했어야 되는 사항이고 그것 체크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충주 중앙중학교에 여유자금으로 5,000만원씩 두 번을 예치를 했습니다. 예치를 해 가지고 약정기일이 12일 30일까지인데 그간에 이자가 없어요. 이자를 어디에다 어떻게 했는지 그것 밝혀 주시고요.
  미덕중학교에 기타비라고 해 가지고 2,203만7,700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시고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데 우선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회계관계처리는 잘못됐다,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꼭 써야 된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겠죠?

○장준호 위원   그 설명을 차치하고 우선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을 전혀 안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냥 써버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것은 꼭 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할 내용은 꼭 그렇게 해 달라 그런 지적의 사항입니다.

○장준호 위원   답변은 이따가 해 주시든지 시간이 없으면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나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이대원   장준호 위원님 질의 중에서 환매체를 가끔 하시지요? 학교에서 이자율이 높은데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를 환매체라고 하지요. 그거를 여러 학교에 하시던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대원   이자가 그대로 예치하는 거하고 환매체하는 거하고 이자율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위원장 이대원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물론 관계법령에 의해서 출납원은 수납원 수납금을 수납일부터 다음날까지 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게 아니네…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법적인 뒤받침은 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자율이 제가 보니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환매체하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이자율을 다만 얼마라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다보면 다소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물론 잘하는 겁니다. 
  칭찬을 하는 건데 다만 안정성 측면도 고려를 하셔서 그런 일도 염두해 두시고 환매체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잘못하다가는 소탐대실로 큰 거를 잃을 수 있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사학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고등학교를 충주에서 ’70년도 중후반에 다녔기 때문에 충주지역의 중·고등학교의 현황이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충주여상과 지금 충주상고 같은 경우 당시 ’70년대 중반 또 ’80년대까지는 공립학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중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일반 공립이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수용이 돼서 당시 시대상황으로는 상당히 사학이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25～30년이 지난 지금은 교육환경이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학교선생님과 행정실에 근무하는 종사원들 모두의 인건비 또 학교 운영하는 운영비 또 시설투자비 시설비까지 공립과 사립 구분없이 지금 현재 국가에서 즉 도교육청에서 차이없이 지원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교육청 관내에도 이렇게 여러 개 학교법인이 있는데 현재 수년간 최근에 사학에서 부담해야 될 법정의무부담금이란 게 있습니다. 그 법정의무부담금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 또 재해보상금, 건강보험료 이런 거는 사학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충주교육청 학교법인 사학에서는 지금 부담이 아주 미미하든가 아니면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중앙정치권에서 4대 개혁입법이다 해서 그중에 하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치권에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논란대상의 법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육당사자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70년대 그때는 설립자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은 대개 2세들이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대물림을 하고 있는데 교육장님, 학교에서 인건비, 운영비, 시설사업비 아까 장준호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년에 엄청난 예산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지금 학교운영을 하는데 최소한의 자기들이 부담할 법정의무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도내 전체로 봐도 설립자가 계신 제천의 대제중학교만 법정의무부담금을 100% 납부하고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들 학교장들이 모여서 특정학교가 우리는 낼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너희 학교에서 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같이 내지말자라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감사가 아니고 왜 충주교육청 감사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주교육장님은 관내 사학학교장 이사장님이 됐든 학교장들하고도 여러 공식 또 비공식 그런 회의나 자리가 있을 겁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이, 도민들이 이런 현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 최소한 학교법인에도 법정의무부담금은 너희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향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촉구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면 어떻겠느냐는 주문을 드리는데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국가 백년지대계는 교육이 근간이라고 하는데 단위학교의 문제도 10～2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펴야 됩니다. 지금 신명중학교라고 특정학교를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도 학교형편은 압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를 계속 끌고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학교법인은 전혀 능력이 없고 지금 예를 들면 모든 사학이 연간 총 예산이 100이라 그러면 재단에서 출연하는 거는 1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학교인사권 선생님들 임용권은 다 갖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충청북도의 명문학교로 거듭나고 있는 세광고등학교는 유일하게 이번에 신규선생님들 임용고사 하는 거를 도교육청에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만한 재원을 받으면 인사, 임용권한을 우리 교육감이나 교육당국에 줘야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회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이 그분들하고 있을 때는 공적이든 사적이든 법정의무부담금은 어렵더라도 너희들이 학교당국에서 내야만 우리 국민들, 주민들이 이해할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계속 지도하고 권유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기동 위원   잘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돈과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잘 안 되는데 소신을 가지고 견해를 같이 한다면 학교의 문제니까 적극적인 또 교육직에 오래 몸담고 있다가 마지막에 지역에서 교육계를 총괄하는 수장의 입장에 있으신데 소신껏 철학을 가지고 강력히 해 주셨으면 하는 소망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여고 교장선생님 여기 계신가요?

○위원장 이대원   사실 저희가 여기 와서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충주가 전통적으로 교육 선진지인데 타 교육청이라든가 타 학교하고는 차별화된 그런 시책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수월성 제고 측면에서 뭔가 차별화된 시책이 있다면 벤치마킹해서 타 시·군교육청에도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고별 기말시험결과 해당 학년별 평균 성적이 90점 이상이었던 사례를 유일하게 충주여고에서 작년도 1학기 때 2학년, 3학년 작년도 2학기 때 3학년이 90점이 넘는 유일한 사례를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을 올리신 특별한 비결이나 시책이 있으면 함께 공유를 했으면 하는 뜻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대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생활지도가 우선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이 기본적으로 나쁜 길로 빠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와 열의를 갖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선생님들이 의무감과 열정을 가지고 똘똘 뭉쳐서 교육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대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왕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를 열심히 잘하다보면 훌륭한 성적을 낼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이시네요. 고맙습니다.
  차제에 교육장님, 그동안 수월성 제고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셨으면 한말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대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교육청의 지금 현재 무슨 현안사업이라든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대원   관리국장님!

○위원장 이대원   90억씩이나 돈이 많이 드는데 현안문제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원   교육감님한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문천 위원님.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충주시 관내에 금릉초등학교가 왜 아직까지도 개교를 못하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우선 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2006년 3월 개교요?

○김문천 위원   그럼 아직 멀었네요. 1년이상 남았네요.

○김문천 위원   당초에 언제 계획을 세웠고 이게 언제 도교육청으로부터 시설인준을 받았죠? 

○김문천 위원   예, 답변하세요. 

○김문천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된 사유가 왜 그렇게 길어요? 당초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설립을 인준해 줘서 그때 2001년도죠? 

○김문천 위원   그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됐어야지 왜 안 됐느냐라고 간단히 사유에 관련해서 설명하세요. 
  당초 계획대로 왜 추진이 안 됐는가 간단하게.

○김문천 위원   당초계획에 시청 옆에 학교부지를 3,000평 확보했는데 인근의 상인들이 반대해서 안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김문천 위원   그런데 왜 상인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추진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애당초 학교부지로 선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거기다가 학교부지로 선정할 때는 언제고 애당초 처음에 계획할 때 그때 잘못된 것입니까? 

○김문천 위원   무슨 답변이 그러세요? 

○김문천 위원   입지를 처음 당초에 정할 때는 상인들의 반발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정했는데 막상 입지를 정해 놓고 하니까 상인들의 반발이 심해서 결국은 학교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 이렇게 설명을 알아듣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다면 결국 우리 교육행정의 행정이 상인들 말 한마디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행정이 일관성없이 밀려다니는 것입니까? 뭡니까? 
  말씀하세요. 

○김문천 위원   당연히 거기다 지으면 설립할 학교를 지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김문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라면 과연 우리 충주지역의 학생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해서 지금 교육행정을 펴고 계시는 것입니까? 소수의 상인을 위해서 행정을 펴고 계시는 것입니까? 

○김문천 위원   그러면 답변 소신이 왜 그렇습니까? 

○김문천 위원   2004년도에 오셨든 2005년도에 부임을 하셨든 일단 부임을 하셨으면 전자에 있었던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고 잘된 거라면 잘된 거고.

○김문천 위원   그럼 우리 교육행정이 이래가지고 자꾸 학생들한테,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몇몇 상인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기존의 계획을 변경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은 교육청의 권한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기동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일이 풀리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여니까 그것을 못하게 해서…

○이기동 위원   그렇게 명료하게 하셔야죠.

○위원장 이대원   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김문천 위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각급 학교에 운동부가 있죠?

○김문천 위원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선수훈련비라고 그럴까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이 전국대회가 됐든 도내 대회가 됐든 각종 대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전할 때 경비 조달문제 두 가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김문천 위원   선수 훈련비는 없습니까? 

○김문천 위원   각급 학교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예산을 세워서 학생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도 하고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출전에 관련된 비용을 학교별로 지원해 준다?

○김문천 위원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세웁니까? 선수 인원수에 맞춰서 세우는 건가요?

○김문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정보입니다.
  물론 운동선수가 종목에 따라서 선수가 한두 명에서부터 많게는 20명 이상 되는 종목이 있겠지요. 물론 대표적으로 축구같은 경우 20명이 넘을 테고 그죠?

○김문천 위원   20～30명되고 적게는 1～2명되는 선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이 답변하신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운동선수가 아닌데 운동선수로 등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다라는 이러한 문제점, 들으세요! 

○김문천 위원   문제점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때 학부모님 내지 지역유지 아니면 학교에 관계된 동문회도 좋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단체에서 선수들한테 출전하는 경비로 격려금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접수는 돼도 후에 정산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정산서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교육장님은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천 위원   아니 동문회뿐만 아니라 동문회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 학부모님, 기타 여러 기관 이런 데서 격려금이 접수될 거 아닙니까? 출전하는 선수들을 위해서 써달라 그런 격려금이 접수되는데 학교에서 격려금과 관련해서 정산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지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김문천 위원   문제는 지금 교육장님은 탁상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원칙론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런 격려금이 접수되면 교육장님 말마따나 학교의 세입으로 편입이 돼서 다시 세출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없나 철저하게 확인해 주세요. 
  확인도 안 된 말을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학부형들이 이걸 괜히 엉뚱하게 학부형들이 얘기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기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어떻게 다 된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십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학부모님들이 의심을 안 갖도록 의문이 가지 않도록, 아셨습니까? 

○김문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충주교육청에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특색사업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계시고 노력중점 해서 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가 학력제고 위주로 뭔가 편성이 되지 않았나 이런 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학력도 중요하겠지만 작금의 현실 우리 사회문제를 돌이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실사회는 사실 학력보다 인성교육이 좀더 중요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왜 교육을 시켜야 하고 우리가 왜 교육을 받아야 합니까? 이와 관련해서 간단한 개념으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문천 위원   지금 여기 주요업무계획서를 살펴보면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충주교육청 자체에서 우리 충주시 관내의 우리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적인 이런 교육프로그램 그런 계획이 좀 다분히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물은 말의 답변을 자꾸 흐리시는데요. 우리가 왜 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교육을 받는 목적이 뭔데요? 교육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문천 위원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꼭 학력만 중시되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성교육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느냐.

○김문천 위원   사실 요즘에 골목길에서 학생들을 만나도 이웃집 아이들인데도 사실 인사 한번 어른들한테 하는 것을 참 드물게 봅니다. 10명 만나면 1명 정도 있을까말까고 벌써 학교교육에서부터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색이 우리가 충청북도에서는 충주시가 교육의 선진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교육장님은 앞으로 우리 충주관내의 학생들 교육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더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하다못해 우리가 인사 잘하는 학생,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는 학생 공부만 다 잘하는 것보다 같이 접목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갖고 우리가 희망찬 충주교육인데 그래도 여기에 새로운 인재개발을 위한 희망찬 충주교육인데 정말 희망찬 충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 배전의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대원   충주교육청 감사를 마치면서 사석같지만 위원장이 한마디 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충주교육청 감사는 지역 학부모님들이 다소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는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의해서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입니다. 또한 굳이 관계법을 들추지 않더라도 1조2,000억에 달하는 방대한 도교육청 예산의 최종 승인권과 조례제정권을 위임받은 도의회가 이 정도 최소한의 감사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금 승인자 따로 있고 감사자가 따로 있다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입니다. 중복감사라는 지적에 대해서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의 문제이며 중앙부처나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이런 사안때문에 지방의원이 책무를 저버릴 수 없다는 저희들의 입장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감사에서는 내용상 교육위원회의 감사내용과 중복되는 사안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는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이고 또 많은 인재가 배출됐습니다. 또 경영 각지에서 지금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가까이 신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권영관 도의회 의장님도 바로 여기 충주 출신입니다.
  이런 면면이 흐르는 충주의 얼과 맥을 계승하여 발전시키고 승화시키는데 또한 선진충주교육을 구현하는데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관께 감사드립니다.
  충주교육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처리, 건의, 문책요구 의견서를 조계숙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교육청에 대한 서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시설사업 등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