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오늘의 증인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채근석 환경과장입니다.
  홍한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인균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1일

  충청북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정례회를 맞이해서 저희 복지환경국이 1년 동안 한 일을 여러분께서 세세히 살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래 동안 정례회 기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이 매우 걱정됩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왕성한 활동을 해 주시는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정말로 1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까지입니다.
  먼저 3쪽에 일반현황은 기이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 복지환경분야의 기본현황, 5쪽에 환경·수질분야의 기본현황, 6쪽에 보건위생분야의 일반현황도 여러분께서 기이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2006년도의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에서는 도민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복지충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복지역량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 실현,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관리,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역량강화로 도민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생활보장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노인인구 및 장애인 증가에 따른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실현 등 네 가지의 실천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해서 금년도 9월 8일날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 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이 참여하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3개 기관에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등 시·군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보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미신고시설 77개소를 양성화하였고 신고전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3억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이웃사랑나눔 실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시·군 순회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우수리 큰사랑 모금운동도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보호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훈회관 및 광복회관 시설 개·보수를 준비하였고 보훈단체 육성 및 지원 등을 통해서 6개 단체를 지원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을 위해서 수급권자의 급여 지급을 5만8,000명에 1,017억1,300만원을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인가구가 41만8,000원, 4인가구가 117만원 정도 됩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490명에 대해서 3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지원확대를 위해서 수급권자 진료비 지원은 6만7,000명에 1,151억9,500만원, 차상위계층 지원에 6,085명에 대해서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장애인 보장구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에 2,700명에 98억2,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활후견기관운영 활성화 등 자활지원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고령사회 대비 노인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노후생활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에는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을 20만5,000명에 대해서 411억7,9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3,260명의 일자리를 지원하였고 여기에는 44억2,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군별 노인취업설명회도 각기 개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보호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을 20개소에서 23개소로 확대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축 및 장비보강도 14개소에 117억이 투입되었습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을 위한 기본조성에는 노인건강진단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13개소하고 있고 재가노인 및 시설입소노인 위생용품 지원을 1,250명에 대해서 2억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 및 화장문화 확산을 위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13개소를 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도 3,969개소에 대해서 70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은 청주화장장이 현재 공정 35%이고 충주화장장은 금년 8월달에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11쪽에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재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등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부양수당 등 생활안정 지원에 1만4,000명에 69억2,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의료비·보장구 지원, 의료재활 지원 6,000명에 4억3,6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자립센터 지원에 1개소에 1억원, 출산 등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2개소에 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9개소에 165억8,000만원, 직업재활·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11개소에 14억2,700만원, 장애인복지관·수화통역센터 등 52개소에 61억5,9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동편의 증진 및 재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콜벤 등 장애인 특별운송차량 2개소에 1억800만원, 편의시설지원센터 시민촉진단 운영 2개소에 1억2,100만원, 장애인체육관 운영 1개소에 4억2,000만원, 장애인재활체육교실·대회개최 지원 2개 사업에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발생 예방 및 재활증진사업 10건에 2억9,300만원, 장애인의날 한마음축제 행사 등 11개 단체에 1억4,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추진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공통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제 확립을 위해서 분야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구성을 6월달에 하였고 분산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총괄 전담기구인 저출산고령화팀을 사회복지과에 금년 10월달에 설치하였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금년도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은 8월달에 수립하여서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기반 구축, 저출산·고령사회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시책추진 방향을 설정을 하고 저출산 부문 출산, 보육지원 등 45개 사업에 786억7,800만원, 고령화 부문 노인복지시설 확충 등 28개 사업에 1,114억4,300만원, 성장동력 부문에서 여성인턴제 운영 등 5개 사업에 14억4,600만원 등 78개 사업에 1,915억5,8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도그룹 마인드제고 홍보·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소양교육은 도 본청 공무원 등 시·군 공무원에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간인 홍보교육도 주민자치위원 4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금지원시책 등 국고보조사업 채택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하였고 특히 지난번 국회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건의해서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충청북도의 건의 시책을 국정에 반영하도록 약속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 실현의 두 번째 전략과제입니다. 
  이 전략과제 추진을 위해서 다섯 개의 이행과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은 첫 번째로 청정충북 보전에 환경의식을 위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연과 함께 하는 쾌적한 생명공동체 구현을 위해서 생태공원조성사업을 4개소에 43억9,400만원을 투입하여서 시행 중에 있고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 2개소, 인공저수지 활용 대체자연조성사업 2개소, 충북자연환경명소100선 정비사업 2개소, 수생식물 식재사업 6개소, 국토사랑 대청결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환경의 체계적 관리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서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79건,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징수 9개 사업에 18억1,700만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방지 및 불법엽구 수거의 단속을 21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보전 기반조성 및 의식제고를 위해서 도 환경보전10개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청풍명월21 교육·홍보,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체험실천단체 7개 단체에 3,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이행과제 두 번째 대기·실내공기질 강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굴뚝자동측정시설 설치 18개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상시 측정, 오염도 공개에 매시간 측정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 98개소에 대한 실내공기질의 측정, 유해건축자재, 다중이용시설 사용제한 홍보 등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발생지역을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의 이행과제 세 번째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오염의 예방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연가스 버스를 청주시에 전부 다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130대이던 것이 금년에 191개로 61대를 증차시켰으며 천연가스 청소차도 3대에서 9대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5월 12일날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충청북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의무화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에는 충주, 후년도에는 제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16만1,594대를 실시하였고 환경분쟁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 12건을 조정 완료하였습니다.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서 토양오염 유발시설 총 1,434개소를 검사하였고 이 중에 주유소 등 689개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154개 지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이행과제 네 번째로 도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환경행정의 실현입니다. 공정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배출업소 차등화 지도점검 여기에는 지도 점검 340개 업체에 대해서 청색업체, 녹색업체, 적색업체로 각각 구분하여서 자율실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율환경감시단과 합동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받는 기업체들 스스로가 정말로 공무원을 신뢰하고 주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신뢰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고 기업체 지도·점검 결과를 인터넷, 언론에 공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취약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환경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배출부과금의 부과 징수율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의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자원재활용 확대 및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서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을 청주와 제천에 추진하고 있고 농촌 폐비닐, 농약빈병 재활용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직 매립 금지 지속추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사업장 관리 651개소 중 현재 398개소에서 완료하였고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서 1회용품 사용금지 지속추진, 폐형광등 분리배출, 재활용품 판매장 운영 및 활성화, 공중화장실 확충 및 운영관리 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및 비위생매립지 정비를 위해서 쓰레기매립장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쓰레기소각장을 청주, 충주, 제천, 옥천에 4개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제천에 금년 7월 13일날 착공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시설도 확충해 주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민간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전략과제 세 번째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섯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 기반의 구축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을 위한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보건기관 신·증축 24개소, 장비보강 4개소에 완료가 4건, 추진 1건 해서 29개소에 72억6,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 10개소에 10억3,400만원, 충북대학교병원 지역암센터 건립에 200억이 추진되었는데 이 200억 중에 국비가 100억인 50%, 도비가 40억, 자담이 60억 순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제천 우수 한약유통지원시설 건립은 BTL사업으로 금년부터 2008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이 사업비는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25억이 투입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노인의료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청주의 공립병원과 영동의 공립병원, 보은의 민간병원 3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2개소가 개원되었고 적어도 2010년까지는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민 의료시혜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운영을 55개소 운영하고 있고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에 대한 의료비가 그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현재 9명에 대해서 1,100만원이 지원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 19쪽의 전염병예방 및 사전방역활동의 강화입니다.
  전염병 예방감시체계 기반구축을 위해서 전염병 역학조사반에 14개반, 생물테러 일일감시기관 4개소, 연중 기동감시·대응체제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전염병 예방감시체계 기반구축을 하고 있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 26만6,000명,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검사 7만명,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 실시 295명 등 급·만성 전염병 발생대응 능력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예방 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가두캠페인, 전염병 관계자 시·군 순회교육 등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자질의 향상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의욕 제고를 위해서 출산아에 대한 육아용품·축하상품권 등 22억1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 235명에 3억5,2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에 125명에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간담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TV, 라디오 방송 홍보, 모자보건교육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서비스를 통한 인구자질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의 수요자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 2만9,000가구에 6만9,000명, 암환자 치료비 지원 528명에 7억5,3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630명에 17억1,900만원,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12개 시·군 5억100만원 등 취약계층 위주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8만9,000명에 12억3,200만원, 골다공증 검진 8,000명에 9,600만원, 초등학생 척추측만증 검진 1만6,000명에 1억100만원 등 질병 조기검진사업 내실화를 통한 도민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알콜상담센터 운영,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기능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의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자 교육, 식품안전 위생교육,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소독기 보급,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 관리 등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 및 향토음식 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식품 제조·가공업소의 지도점검, 유통식품의 감시활동, 다소비 식품의 수거검사 및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안전식품의 생산·유통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있고 현장을 찾아가는 콜서비스 식품위생교육, 학교·기업체 등 집단급식업소의 점검, 지하수 수질검사 사전예고제로 행정부담감 해소 등 식중독예방 및 식품접객업소의 건전 영업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의 전략과제 네 번째로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먼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서 면지역 지방상수도는 계속지구 9개 지구와 신규지구 2개 지구로 총 11개 지구로 지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이 86%이며 농촌지역 마을상수도 개량은 33개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77%이고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85㎞ 계획에 현재 공정이 88%이며 상수원보호구역도 15개소 116㎢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 아껴 쓰기 생활화를 위해서 절수기 1만1,000개를 공급할 계획인데 현재까지 1만개를 공급해서 93%의 실적을 거두고 있고 수돗물 공급도 1만9,000병을 공급해서 95%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24쪽의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18개소에 현재 공정이 80%입니다마는 공사 중이 12개소이고 실시설계 완료된 것이 6개소입니다. 
  하수관거 정비는 25개소 76.2㎞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공정이 75%에 이르고 있으며 오수·분뇨 축산처리 시설도 14개소에 현재 공정이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지속추진을 위해서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는 87억7,800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상수원  수질관리개선 수계관리기금 지원은 약 504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도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서 현재 14만5,704공을 D/B화하였고 작년 대비 2,031공이 추가된 바가 있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은 2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사완료가 7개소이고 공사 중이 19개소입니다.
  지하수 폐공관리는 폐공대상이 60공인데 그동안 44공을 원상복구 완료하였고 현재 16개 공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먹는샘물업체 수질관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먹는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과징금 3개 업체, 경고 1개 업체를 한 바가 있고 수질개선부담금도 23억2,3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먹는샘물업체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에서 11개 업체가 먹는샘물을 생산하고 있는 다 개별회사 별로 상표를 붙이고 충북에서 생산되는 물이라는 표시가 아주 조그마한 글씨로 있어서 어디서 나오는 물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표에다가 충북에서 나는 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표시를 해서 충북의 물이 전국에서 가장 좋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11개 업체에서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라벨을 충북의 물이 공급되는 쪽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업무보고를 마치고, 27쪽에 있는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분야인데 먼저 29쪽에 주민에 의한 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입니다.
  저희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개년간 충청북도의 전역과 영향권역에 대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직접 저희 스스로 하기보다는 이제 관과 민이 함께 하는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종합계획 용역사업을 기본계획을 작년 9월달에 수립해서 금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해 가지고 청주대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마는 이 연구용역사업은 이제껏 용역이 치루어지게 되면 관계 전문가들만 참여를 했는데 이 분야에서는 완전히 도민들 모두 시·군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에 오존농도 사전 통보제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오존농도 사전 통보하는 것은 측정망이 송정동, 내덕동, 문화동, 용암동 4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기준농도가 0.1ppm을 초과할 때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건강에 위험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268개소, 노인시설 3개소하고 보육시설 265개소에 사전 통보를 통해서 오존농도가 높아질 때는 밖에 출입을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권고를 통해서 아동들과 노인들이 오존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이 사전 통보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에 대기질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 7월 1일날 「충청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또 매연차량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을 통해서 대기질 보전을 위한 제도 마련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32쪽에 식품관련업소의 점검 실명제의 추진입니다.
  그동안에 식품관련 접객업소에 대해서도 저희 공직자들과 민간 식품위생감시원들이 같이 합동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현 업소에 가서 점검을 할 때는 누가 여기 와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시간 동안에 이런 사항을 점검을 했다 하는 것을 점검실명제를 실시를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신뢰도를 강화시키고 또 우리 업소를 점검하는 공무원이나 또 민간 명예감시원들 모두에게 같이 자부심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5쪽에 도의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 35쪽에 있는 것은 청주화장장 건립이 그동안에 이게 한 8년 전에 청주에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계시던 분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만 반납을 해 가지고 한 8년 동안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 화장률이 전국에서 아주 하위권에 처지는 그런 모습이 돼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마 내년쯤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완공을 통해서 충청북도 화장률도 높여가고 또 금년에 준공된 충주의 화장장, 제천의 화장장 이 3개 화장장 설립을 통해서 충청북도의 화장률을 높이는 그런 기회로 삼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 보면 청주 인근에 있는 분들이 화장을 하기 위해서 대전, 상주 이런 쪽으로 가면 굉장히 아마 어떻게 보면 푸대접을 받는 그런 것 같아요. 돈도 더 내야되고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도민들에게 훨씬 앞으로 장묘문화에 대해서 새로 획기적인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에 36쪽부터 나와있는 예산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부분에서 좋은 평가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번 국회 보건복지 국정감사에서 오히려 감사라기보다는 충청북도의 지역현안 그리고 정책사항들을 많이 건의를 받아서 칭찬을 많이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군데에서 미흡한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늘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지도 지원해 주시면 우리 150만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의 지수가 늘어나는 그런 복지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chl-a 이것은 단위명칭으로서 개체수를 나타내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개체수.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러니까 조류에는 남조류, 기조류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남조류를 말하는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대청호의 수질이 나쁜 것은 여러 가지 상류지역에 일반 생활하수도 있겠지만 축산폐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질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하고 많이 좋아졌지만 우기라든지 햇빛 이러한 사항에 따라서 해마다 상황이 틀려집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 질소, 인이 많아졌을 적에,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 가지고서 토양에 있는 질소, 인이 많이 대청댐으로 유입 후에 그 다음에 햇빛이 좋아지면 조류발생이 많아집니다. 
  그런 기후에 따라서 이렇게 많아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러니까 저희들 대청댐에는 농토라든지 축산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중추지역에는 임야지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수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농지라든지 축산 같은 데는 질소, 인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생활폐수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이런 것이 전부 다 댐으로 유입 후에 이것이 온도와 영양에 의해서…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원수의 수질보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상수도 수질보전을 위해서 수질오염총량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목표수질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시설비를 확충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이것에 대한 고도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수질의 악화를 방지하고 비점오염원인 여러 가지 토양오염이라든지 축산폐수 이러한 것에 대한 오염원을 지금 계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지금 현재 조류주의보라든지 경보 정도가 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현지에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다 통보를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도 경보가 15일까지 났지만 이것은 냄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냄새가 발생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심하게 냄새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짧게 되었고 그리고 도나 저희들 광역상수 취수원이 지금 댐 하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고 거기에…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녹조방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조방지사업은 소규모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축산시설 사업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도의 추진사항에는 2005년도에 20억6,700만원 지원 받아서 충주시가 11억원을 공동오수처리시설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제천시가 6억8,000만원을 의림지의 녹조방지사업, 학현리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실시했고 음성은…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의 금강수계는 2006년도에 거기 되었고 아까 녹조방지사업 전체를 말씀하셔 갖고서, 한강수계는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했거든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그때 당시에는 금강수계에서는 녹조방지사업이 없었고 2006년도에 사업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이 한강수계하고 금강수계에…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녹조현상에 대해서 과거보다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80년대라든지 이런 때는 냄새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경보주의까지 갔었지만 지금 현재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도 아까 후속조치사항에도 폭기조라든지 활성탄 투입같은 걸로 하면 충분히 제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과거보다는 좋아졌다는…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전국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는 상당히 7월중에 장마, 비가 많이 자주 왔습니다. 그러다가…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최광옥 위원님이 여러가지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부유물에 대해서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수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제거한 것을 유치하면 지자체에서 매립이라든지 소각을 할 수 있게끔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서로 떠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신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수원 관리지역이라면 상수원에 대한 유역면적을 거의 전체를 말하고 있고 또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는 것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청주시는 대청호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주시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2006년도, 2007년도에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를,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150원, 2007년도에는 165원으로 인상하면서 그러한 수계관리기금 납부하는, 그러니까 충남지역이 되겠습니다. 충남지역은 댐 하류지역으로 해서 상수원 물관리기금에 납부는 하지만 하류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납부지역에 대한 협상, 지자체간의 협상조건에서 4개 시·도가 합의를 해서 오염총량제를 시행한 지역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청주시에 27억7,8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청원군에도 지원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박영웅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도 당초에 아마 협상할 적에 그런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 목적은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상류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런데 하류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인상하면서 여러 가지 지자체간에 또 하류지역에도 현재 취수장이 있습니다. 부여 이쪽으로 금강에서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잘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제가 이사회에 참여했던 부분도 있고 다른 일 때문에 못 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보람동산에 보람복지원을 만들 때 아마 전체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하면 보람동산에 근로자 기숙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지원을 짓겠다고 하는 데에 대한 논란이 꽤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이사회 이런 것을 떠나서 많은 부분이 얘기됐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그럼 기숙사의 시설이 거기 있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니까, 기숙사에 있는 시설이 부족하니까 복지원을 지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리 옮겨가서 정말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운영 주체 측이나 그런 욕구였어요. 욕망이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것은 제가 모르죠. 이런 것을 하고 안 한 것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이 양 측면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양쪽 측면이 다 있어서 오히려 근로자들이 거기 기숙사에 일 끝나고 들어가 쉬는 것보다는 편하게 방에 들어가서 쉬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저한테 와서 몇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면이 옳고 그르냐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일 테고 다만 제가 이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그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쪽 기숙사를 운영하던 것을 복지원을 지어 가지고 기숙사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라든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다음에 기숙사에 있던 사람들보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잠깐만요, 복지원에 들어가면 비용부담이 많아지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들을 분명히 짚어 가지고 얘기들을 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관점이 두 가지, 현재 거기에서 물론 기능을 연마해서 현 취업을 했던 상태에서 보다 기능이 향상되고 더 좋은 조건이 되면 그러면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겠죠. 
  현재 보람동산의 그 근로원만 하더라도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기능을 연마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간다 그런 의미보다 거기는 일단 취업한 상태라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물론 당연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이 일단 시설이 되었다고 그러면 물론 모든 부분이 다 찰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에 있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의 각 시설이 같습니다. 
  어떤 데는 지금 아주 형편없이 모자라게 들어가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람근로원이 사실은 많은 장애인들을 규모를 키워서 더 채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이 취업할 곳이 거의 없어서 지금 저희가 애를 먹고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심지어 일반 기업에서 저희가 법으로 ‘당신들 2% 이상 취업을 시켜라’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는 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안 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오히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어야 되고 보람동산 같은 것도 최미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도나 국가에서 돈을 낸 게 아니고 LG라는 회사에서 50억을 기꺼이 투자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그런 부분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감을 같이 해야 될것이고 특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두 가지 먼저 보람동산 말씀 주셨고 또 뒤에 다른 단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제가 우선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게 처음에 보람동산의 이사로 봐서 어떻게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나 LG화학 부사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 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저게 LG그룹에서 투자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어서 사실 공익으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것은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보람동산의 근로원이나 복지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청원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청원군에 지시해서  비단 그 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매한가지 같습니다마는 그쪽의 해당 시·군에다가 전부 지시를 해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몇 번에 걸쳐서 사실은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되었기 때문에 몇 개 시설은 많은 질타도 받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도에 사회복지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전체 다 가서 지도·감독하기에는 무리가 굉장히 많고 일단 시·군에서 점검한 부분,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보고가 올라오면 그곳은 군에서 시정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재차 샘플검사 하는 쪽으로 가서 지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회복지과의 어려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람근로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거기 들어가서 근무하는 거 없이 가버린다 하는 데에 대한 것도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 대한 문제 제가 늘 이사회에 가서도 굉장히 교육을 강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교육은 더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강화를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에 아마 이사회가 한번 더 있으면 제가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들에게 충분히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한지 하는 것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는 것까지 세세하게 얘기해서 그들로 하여금 운영하는데 획기적인 전기가 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주신 사회복지단체에 보조금이 나가는 게 제대로 안 써진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산을 통해서 다 우리 위원님들 보시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지적을 하는 사항이에요. 왜 이렇게 가는 돈을 이것에 대해서 안 쓰고 옆으로 빼놨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저희들이 몇 년에 걸쳐서 이기동 위원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영세하게 또 조그만 보조금 주면서 엄청나게 사실은 정산화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을 아마 올해 보조금 주고 나서 정산서 받아 가지고 정산할 때도 굉장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복지환경국장의 책임감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복지, 특히 우리 충북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마 앞에서 평가를 해 주실 문제고요.
  그 부분을 본인이 답변하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이 복지부분에 대한 충청북도의 노력은 아마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까 종로구청 예를 들으셨지만 거기도 기초단체입니다, 종로구청도.
  저희 12개 시·군도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 똑같은 행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은 장려가 돼야 되고 혹시 지적사항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떤 자치단체는 잘하고 있는데 충북은 안 한다 이것은 전혀 비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도내 12개 시·군 분명히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여건상으로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모두 완벽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재활계, 경로계, 기초계 굉장히 일이 폭주하고 있는 형편이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재활복지계장이 몇 년 동안에 1년 정도씩 밖에 안 돼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인사이동을 자의로 하기 위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본인들의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자리이동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데리고 있고 싶었어도 데리고 있기가 어려웠던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년도에 사회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바꾸어 주고서 경로계하고 재활계를 분리해서 과를 만듭니다. 
  그래서 경로재활과를 만들어 가지고서 과단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국에서도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또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 사회복지법인들이 건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운영하는 본인들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몇 군데 법인에 대해서 이미 감사를 통해서 처벌도 받게 하고 했던 사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물론 시·군이 철저하게 지도를 통해서 시·군이 감독하도록 지도를 하고 시·군의 감독이 부족한 부분은 도에서 직접 나서서 챙기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병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정신과 의사가 그 입원환자수 대비 과부족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정신과 의사들을 음성 같은 그런 아주 취약지역에서 여러 번 구인광고를 내고 구하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구인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5년도에 네 번이 그러한 내용으로 적발된 것이 아니고 1월달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이러한 정신과의사 1명과 약사 1명이 부족해서 한번 처분을 했었고요. 1차는 경고조치가 나간 거고요.
  두 번째 나가서 8월 30일날 보니까 또 부족해 가지고 그 당시에 가중처분을 해 가지고 과징금 처분이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내용은 지난해에 인권위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해 가지고 입원 심사결정 과정에 서면으로 환자들에게 통지를 안 해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정신의료기관 현황조사표를 허위로 보고를 해서 이렇게 그때 행정처분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음성정신병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해 가지고 다 충원을 한 상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여기도…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충원이 됐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전반적인 수요가 지금 고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상당히 정신과 의사가 부족해서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중소도시라든가 의료취약지역은 완화를 시켜달라, 의료법의 정원기준을.
  그런데 중앙에서 얘기가 그것을 하기 전에 입원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안 시키고 밖으로 돌아다니게 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주병원은 의사가 1명은 충원이 되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거기가 병원이 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T/O가 지금 4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신과 병상이 220병상입니다. 그래서 의료법에 입원환자 60명 당 정신과 의사 한 명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180명 해서 오버가 되기 때문에 네 명 기준이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한 명은 충원이 되었고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금방 보고를 드린 대로 정신과 의사가 배출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의 법을 완화를 시켜줄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중앙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강력 촉구해서 의료법 대비 맞는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임현 위원님께서 PDA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PDA 보급은 2003년 11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보급을 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으면 방금 임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억8,9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그 중에 국비가 1억5,000만원이고요. 그래서 대당 가격이 68만9,000원 그래서 도내 12개 시·군에 274대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말로 하면 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 큰 기대를 걸고 시·군에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 보급을 했는데 현장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20일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PDA 사용중단이 전국적으로 중단조치가 되었고 또 이 기기 자체도 벌써 3년이 넘으면서 어떤 내구연한까지 도래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금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사용 중단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글쎄요. 제가 이게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중앙계획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었는데 현장에서 데이터 구축같은 게 제대로 되지 않고 사용자의 미숙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3년이란 시간이 지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계 자체도 벌써 상당히 구 버전이 되어 있고 이런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이 PDA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이 문제는 앞으로 복지부의 계획이 다시 마련될 수도 있을 테니까 복지부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이게 PDA 사용법 숙지를 해서 그런 숙지를 위한 교육같은 것을 통해서 일선에 있는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저희 판단은 일단 지금 모바일이 몇 달 단위로 새로운 기종이 나오는 이런 세상인데 3년전 제품을 아무리 업그레이드해도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테고 그래서 어려워지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하여간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 가지고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처음에 업자들에 대한 것보다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수요자들하고 상담하는 과정에 전부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PDA에다가 기록을 남겨 가지고 그걸 정리하도록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 과태료 부과실적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시·군별로 들쭉날쭉한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위반차량이 많고 적고 이런 것보다도 시·군에서 의지가 많으냐 적으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 실적이 없는 그러한 충주시 같은 데 제천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 곳이 위반챠량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렇게 해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과권자는 시장, 군수입니다.
  그래서 2시간, 보통 1건당 1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넘으면 11만원, 2시간이 넘으면 12만원이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이 어디가 덜 됐다든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노상…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지금 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정말로 장애인들한테만 전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떤 복지시책의 일환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이 사항을 시·군에 강력 지시를 해서 내년부터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위반사례가 적발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다시 갖추어 나가면서 하여간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도청은 하게 되면 청주시로 실적이 잡히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금 사회복지과 위치한 서관 측에도 보면 여러 면이 있습니다. 기준이 2 내지 3%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5개 면인가 6개 면인가 있는 것 같은데, 제일첫머리에 가장 좋은 위치에.
  그런데 늘 텅텅 비어 있어요. 거기 가 보면.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비어 있어도 못 대죠.
  그러니까 청경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고 설사 도청 직원들이 거기다가 주차하는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사전에 막죠.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주차장이 늘 비어있는 것을 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멘트공장에 재활용품 반입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8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 관내에 시멘트공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유니온 백시멘트하고 제천·단양에 시멘트공장 네 군데, 다섯 군 데가 있는데 금년도 9월말 현재 총체적으로 76만3,000톤 정도의 폐기물이 반입돼서 시멘트공장에서 처리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동안 시멘트공장에서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반입을 해서 부원료나 연료보조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연료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제품에 원료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 양이 점차 늘어나다보니까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시멘트 양회협회하고 환경포럼하고 국회에서 문제됐던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회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사실 실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문제점이 나타났느냐 하면 너무 폐기물을 많이 때 가지고 대기오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출허용기준을 점차 강화를 해나가는 쪽으로, 그 다음에 시멘트 부원료로 폐기물을 일부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6가크롬이 생성되는 문제가 사실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멘트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로서 6가크롬은 환경 기준으로써 규제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총 크롬으로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점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부원료로 사용하는 양도 줄여나가서 그 크롬의 함유농도를 점차 줄여 나가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해서 그런 쪽으로 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걱정해 주신 것은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 6가크롬 문제가 대두된 것이 20년, 30년전 얘기가 아니고 최근에 와서 이 산업폐기물을 부원료로 쓰거나 또 소각보조제로 쓴 시점서부터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변화에 따라서 양회협회하고 환경부가 정밀조사를 해서 이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그 기준을 넘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국가가 방치하는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배출이 되면 그 지역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당연히 걱정이 되시겠죠. 그러나 국가가 인체에 피해가 안될 정도 또 문제가 안될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지금 행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6가크롬이 나온다고 너무 크게 민감하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현재로서는 6가크롬이 대기오염물질로서는 규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총크롬만 이렇게 되어 있고 폐기물에 6가크롬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현재 환경정책을 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이 발생될 때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수도 없이 많은 양이기 때문에 현재 대표적인 것만 해 가지고 규제를 해서 이러한 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어떤 양까지만 허용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6가크롬 관계 같은 것은 그동안에 그게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는 그런 배출물질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사실은 매우 당황을 하고 또 저희 도도 그렇고 지역주민들도 같은 생각일 겁니다마는 저희가 일정한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배출허용치가 어느 기준까지인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오염물질은 다 배출이 되고 나쁜 것도 나오게 마련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환경부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연료에 때는 것을 폐기물을 갖다가 때서 발생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검증도 안된 상태에서 터지고 나니까 저희들도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 추이를 저희가 봐야 되고 또 환경부 쪽에서도 그것이 완벽하게 판명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판명되어서 기준치를 설정해 가지고 앞으로 단속여부 또 폐기물의 사용여부 이것을 다시 결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특히 이범윤 위원님이 계시는 매포지역만 하더라도 그동안 수십년 동안 시멘트업을 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이 당황을 하시겠지만 적어도 그 문제, 저희가 그동안 시멘트에 대해서는 주로 분진에 대한 문제만 검토가 됐지 다른 것은 검토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물질은 어떤 기준치 선에서 배출허용량을 결정할 건지 하는 것들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조를 거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 자체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배출물질에 대한 게 어느 정도라는 걸 실질적으로 판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걸 용역을 주어서 하는 데 대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문제냐면 잘 아시다시피 환경기술이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있지만 전부 믿을 수 있는 기술이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잘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만들고 하는 것도 충주시 같은 경우에 감사원 감사를 시장이 직접 요구하듯이 기실 만들어 놓고 그게 검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요. 
  또 배출량에 대해서도 그건 하는 사람마다 다, 전문가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기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건 명확하게 어떻든 군 자체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검찰에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할겁니다. 해서 배출 허용량까지 설정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을 다시 설정하게 될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돗물에도 과거에는 10개 항목만 검사하다가 지금 54개 항목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점점 갈수록 필요한 부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더하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단양군에서 특별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그것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행정을 통해서 군에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군 자체로 특별위원회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것은 조금 더 참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현지조사도 하고 대책위원들, 군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공장도 방문해서 내용을 듣고 그랬는데 지금 그 누구도 각자 얘기를 다  자기들이 우선 불평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대응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적극 협조해 가지고 하여튼 기준치 설정문제 또 용역해서 조사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할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러니까 기준설정을 거기서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검증된 데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비교평가를 해 가지고 기준치가 설정이 되어야지 지금 유독 거기만 따져 가지고서는 기준치 설정의 근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토양도 조사한 결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단양 매포지역에 토양검사를 저희들이 2005년 4월달, 2006년 4월달 2개년도 조사한 수치가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6가크롬은 검출이 안 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선 군에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외부 용역을 주는 것을 내부결정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저희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원해 주기보다 우선 저쪽 검찰에서 수사가 끝난 다음에 환경부하고 같이 해서 우선 국비를 얻어다가 해야, 저는 환경부에서 직접 같이 하도록 이런 쪽을 우리가 택해야지만 효율적이지 자칫 지금 군 자체로만 의회에서 하게 되면 그것이 조사하는데 힘만 들고 사실 그 결과치 가지고서 검증 받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자제를 하도록 우선은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저희도 굉장히 사실은 당황스러웠던 부분입니다. 단양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도에서도 당황스러웠던 부분인데 계속 환경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면서 수사 추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조금 이런 것이, 몇 년 전에 꽁치통조림사건 기억 나실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참 들고일어나서 전체 검찰수사를 해 가지고 벌을 내리고 그랬는데 그게 전부 다 사실은 기업체만 죽인 꼴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응하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조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도 이위원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기준설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 쪽에도 기준설정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MS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 1종 배출업소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업체에서 자동으로 측정을 해서 환경관리공단 충북관 관제센터로 자료를 이송하게 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상시 감독·관리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TMS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이 장비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1억에서 2억 정도 듭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네,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청주시환경사업소하고 우진환경, 삼우그린이 금년에 세 군데가 TMS설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 중에 지금 우진환경하고 청주시환경사업소가 말씀하신 대로 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초기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안정화에 필요한 시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인 측면 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소각하는 양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조절을 잘해야 되는데 그 운전에 조절하는 과정 중에서 일부 초과를 해서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한 것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당연히 시설 개선명령을 해야 되겠죠.
  이 TMS설비를 저희들이 설치한 목적은 이 TMS설비를 하기 전에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시설검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와 가지고 연구원에 와서 분석을 해야지만 결과치가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검사하기가 사실 어려운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굴뚝에다가 자동측정기를 달아 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는 것이 5분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5분마다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이 5분마다 검사결과가 나오는 것이 연속해서 두 번 이상 계속해서 초과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는 것인데 종전에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샘플링을 해서 검사하는 것보다는 월등하게 지금 강화해서 관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5분 데이터가 연속해서 2회 이상 초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시설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소각물질을 조절을 해서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발생된 대기오염 물질을 오염물질 저감시설, 포집시설, 집진시설 해서 얼마만큼 그 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해 내느냐 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을 해서 개선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이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이 1990년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지어진 시설인데 이번에 저희들도 사실 이 내용을 몰랐었습니다. 몰랐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박영웅 위원님께서 이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 이것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호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지상 3층 건물 그 지분이고요. 그 다음에 충북도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 숭덕원은 부지하고 3층이고요. 충청북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지하 1층, 지상 1,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부적절하게 이뤄진 일인데 이게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업무담당자가 이걸 잘못 처리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소유권을 어떻게 지금 한다든지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든지 지금 그런 상황으로 갈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시설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글쎄요. 그런 예상은 지금 단계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은 뭐 저희들 실무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이 업무를 처리했던 담당공무원이 너무 못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으로써는 그 문제를 예상키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박위원님 제가 답변을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 부분이 이것이 충청북도가 설립 운영하는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쪽 청주에 있는 도 노인종합복지관 마냥 그런 개념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걸 도에서 거기다가 지을 때에 그 부지를 도 자체로 사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마는 현재 법인의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 법인에서 토지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지분에 의해서 3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위탁해 운영하는 문제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고 또 이쪽 법인에서도 계속해서 이쪽 장애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시설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나중에 소유에 대한 지분에 대한 분쟁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5년 단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3층은 보호작업장인데 순수하게 장애인복지관은 지하1층, 1·2층만 쓰고 3층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호작업장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것입니다. 
  만약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숭덕원을 제쳐놓고 장애인복지관을 내가 운영하겠다 공모에 응해 가지고 박위원님에게 결정이 됐을 때 제일 훌륭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되면 지하1층하고 1·2층에 장애인복지관만은 박위원님께서 운영하실 수 있지만 보호작업장은 해당 시설소유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리로 가야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숭덕원도 역시 숭덕원 자체가 장애인 복지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등기부등본을 위원님께서 직접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3층을 지은 것이 별도로 지은 것이 아니고 동시에 같은 날 준공을 한 건물입니다.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양해를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당시 제가 직접 업무를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이쪽 도에서 도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짓기 위해서는 도 소유의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지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을 때에 부지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숭덕원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짓고서 그거에 대한 지분관계 설정 때문에 그 건물에 지하 1층하고 1·2층은 도 거를 해 놓고 다만 거기서 숭덕원에서 활용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만을 별도로 지을 수가 없으니까 같이 지어서 활용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강사는 저희 보건과에 공중보건의사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분이 시·군을 순회를 하면서 시·군 전염병담당 공무원하고 보건교사, 질병모니터요원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4, 5월 중에 실시한 내용입니다. 시·군 순회하면서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 있는 전염병담당 공무원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리고 보건교사…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리고 질병모니터요원 이렇게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지역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 시·군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마도 다 한걸 겁니다. 그 인근지역은 모아 가지고 한 것으로다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죠. 그런 업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주요 전염병 전파양식,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거기 대처하는 요령이라든가 역학조사관계 이런 거하고 여러 가지 사례관리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전염병담당 공무원들의 자질향상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결핵은 이게 원래는 전염병담당자들하고 업무가 다르거든요. 별도의 결핵관리요원들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 이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보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우선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그런 데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전염병인데요. 가족 중에서 그런 결핵환자가 있으면 올 수도 있겠고 이런 접촉에 의해서 대부분이 온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호흡기를 통해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렇진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이것은 실제가 전국적인 추세는 늘어났지만 저희 도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하면 신고가 거의 되지 않았던 그러한 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4년도부터 병·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진료하게 되면 신고가 의무화되어 가지고 병·의원에서 들어오는 환자까지도 포함된 숫자인데도 실질적으로 환자는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결핵협회에서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학생검진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대부분이 엑스선 검진이죠. 그래가지고 환자를 발견하는데 요새 젊은층 아이들이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밀폐된 공간인 PC방이라든가 독서실 같은 환경이 좋지 않는 데에서 아이들이 오랫동안 생활해서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닌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노숙자들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찾아 가지고 결핵환자 발견을 위해서 협회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우리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훨씬 더 많은 도덕적 행동을 요구받고 있는 곳입니다.
  더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학생, 유치원생까지 다 내는 모금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할 것이고요.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쪽에서 지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모금액에서 전체 비율대로 또박또박 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은 부분에다가 저희 도에서 일단 지원해 주는 운영비를 포함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라도 우리 도에서 좀더 지원을 통해서, 물론 전체 %대로 딱 뜯어서 쓸 수 있다고 하면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쓰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저희 도에서 더더욱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다른 어느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들보다 더 도덕성이 겸허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류비라든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통해서 반납을 받는 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치된 이유가 과거에는 우리 국민들이 기부하는 돈을 대부분이 행정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행정기관이 바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국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기관을 통해서 돈이 가는 게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몽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관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국민들이 기부하는 돈을 전부 한 곳에 모아서 거기에서 유효적절하게 배분하도록 그렇게 해서 법으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없앨 수 없죠.
  다만 그걸 운영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하느냐를 보면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기획분과가 따로 있고 모금분과가 따로 있고 배분분과가 따로 있습니다. 
  모금할 때도 모금하는 분과위원회가 다 참여해 가지고 시·군 돌면서 또 톨게이트에서 애쓰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서 모금하는 데도 비교적 투명하게 모금이 되고 또 배분하는 데도 배분분과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배분분과의 15명되는 위원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검토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투명하게 된다고 인식은 하고 있는데 다만 조금 전에 최미애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거기서 운영비를 쓸 때 또 도에서 일부 지원한 비용을 쓸 때에 그것이 투명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도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잘못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한장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럼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자부담이 회장을 비롯해서 일부의 회원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운영위원들 각 위원들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도 정산을 큰 항목만 보면서는 어떤 거는 잘 인식이, 아직 머리 속에 없습니다마는 톨게이트 모금하는 데도 아마 이쪽 어깨띠를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아마 다양하게, 더군다나 톨게이트 모금할 때가 굉장히 추울 때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서 조금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가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모금하는 것하고 배분하는 것이 이것이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시·군순회모금 하면 예를 들어보면 가서 거기 자원봉사하는 분들 외에도 그거 전체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인원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서 상시체제로 이렇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그 부분은 금전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배분을 할 때도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나 얼마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현지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한 거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인원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것 말고도 인건비가 저희 도에서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 외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보조금 내역만 이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한 48억 정도 도에 모금이 되는데 실제 1년에 우리 도민들에게 배분되는 돈이 한 68억 정도 가량 됩니다. 
  그것은 저희 도에서 모금하는 것 외에 중앙에서 모금하는 것을 그것을 시·도별로 배분해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무공수훈자회 충북지부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냈을 때는 운영비조로 90만원을 쓴다고 했는데 연간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를 더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사안같이 보이는데요.
  이런 것을 변경해서 집행을 할 때는 우리 보조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절차가 이행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것도 아마 운영을 하다보니까 조금 사업간에 어떤 사업비가 들고날고 한 그런 거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 예산이 성립할 때부터 살펴보면 예산이 100이 필요하다고 하면 보통 이것도 150이나 200 이렇게 요구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어지고 하다보면 사업비가 왔다갔다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이 성립이 되어지면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따져 가지고 넣어서 앞으로 이렇게 과목간에 전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업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보조해 줬으면 그대로 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장주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런 부분은 특히 회계처리상의 투명성과 정확성은 늘 유지가 돼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도·감독하는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올릴 사항은 지금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몇 개 단체는 정말 너무도 적은 보조금이 나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이 투명하게 해 나간다 하더라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신 대로, 전 지금 늘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보훈단체가 지금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자기 가족을 자기 목숨을 생각지 않고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죽어가고 피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정말로 떳떳하게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고 또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바로 우리가 희망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치겠다는 그런 자랑스러움을 물려줘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라도 앞으로 보훈단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이 어깨를 펴고 사회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정기예금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산술적으로 보시면 임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기간 지내다가 거기서 이자율이 올라가 버리면 그걸 해약을 하고 다시 재예탁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해약을 해 버리면 그게 정기예금 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약하는 기간동안에 예치했던 것은 보통예금 이자로 들어가 버립니다, 처리가.
  그러니까 중간에서 해약을 해 버리면 정기예금으로 한 것 같은 소용이 아무 의미도 없게 돼 버립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조금 이율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정기계금 예치했던 기간에 대한 것은 그대로 둬야지만 나중에 끝나더라도 정당한 이자를 받게되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이자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현실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주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제가 밀도 있게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기예금 그런 건데 금융권과 도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적어도 금융권에서도 저희가 받아간 돈은 자기들이 그 기간동안 충실하게 운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그런 쪽마다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소위 신뢰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사실은 같이 공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기간 지나 가지고서 분석을 해 가지고 훨씬 낫다고 그러면 서로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도 양해를 구해서 분석자료에 의해서 좋은 쪽에 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면에 할 때 소위 도에 대한 신뢰도 저하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율이 몇 % 0. 몇 %씩 변경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쉽게쉽게 해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각 기금별 통장별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민간자율환경감시원이 1일 활동하시는데 활동비를 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는 6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1,5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2006년도 집행액은 1,950만원이 아니고 상반기에 집행한 실적만 여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95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단위가 천원 단위이기 때문에 195만원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195만원이 맞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하반기 자율점검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집행액이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욕심을 부리고 민간자율감시원하고 합동점검을 다소 많이 하려고 했는데 조금 욕심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채근석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상반기에 선거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건표 군수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타협해 가지고 내년도에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우리 전부 다 사실은 가슴 아파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전부 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을 받으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목욕탕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체육시설 당구장, 탁구장 같은 것들이 개인별로 영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데 대해서 굉장히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청주 같은 대도시에도 대형 목욕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동네의 조그만 목욕탕은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탁구장이나 당구장 이런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일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많죠. 심지어는 적어도 시골에 학교라도 그냥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 학교시설 이용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면 들어갈텐데 그렇지도 못하고 하니까 또 앞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교육사회위원회 쪽에서 교육청에 문제제기도 하시겠지만 시골의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무작정 폐교를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앞으로 시골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교육시설은, 기초시설은 갖추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적인 문제로 목욕탕이나 이쪽 노래방 같은 것에 대한 관심을 갖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탁구장 같은 것 기타 운동시설 관계는 이쪽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또 지금 저희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희  도에서 우수한 경로당에 안마기 일부 운동시설 같은 것을 제공해 드리면 어른들끼리 서로 ‘왜 너만 쓰고 나는 못 쓰느냐’ 이래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 포장을 뜯지도 안고 덮어놓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작은 시골에서도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참여할 부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은 아마 정해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다 우리가 해드리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저는 가끔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할 때도 기초생활보장자들한테도 세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된 도리로서 자기가 세금도 내는 그런 떳떳함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래서 요즘에 보면 너무 몽땅 다 해줘 버리니까 이것이 거꾸로 가는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 내에서의 주민들이 다른 곳에 미치지 않고 해 갈 수 있는지 하는 그래서 아마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우리 읍·면에도 하나씩 갖자’ 이렇게 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하면 시·군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시켜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주차장도 역시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더구나 도시주차장뿐만 아니라 시골도 차량 대수가 늘어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 도에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몇 개 마을에 큰 광장을 만들어서 주차도 하고 여름에 타작할 때 활용하게 하든지 마을 분들이 나와서 하도록 하는 것을 꽤 여러 개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여건 가지고는 농촌의 마을까지 전부 그 주차장을 별도로 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걸 해놓고 나면 또 차가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는 혜택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너희들 행정하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꽤 있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별로 하는 광장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비단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문제, 도시에서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문제가 그런데도 도시에도 주차장 자체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갈 거냐 하는 건데 우리 의식이 뭐냐면 집에서 차를 끌고 나오면 꼭 자기 목적지까지 가서 차를 대놔야 그게 속이 시원하지 거기 목적지에는 주차장이 없으니까 중간에 옆의 공터 주차장에 대거나 이런데 대놓고서 가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들을 안 하거든요. 
  적어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차량문화를 바꿔가면서 의식이 변화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토피성 질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고요. 환경부에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토피성질환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질병에 대한 원인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일반적인 용역만 주어 가지고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더 찾아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특히 옥천에 중풍환자 또 유행성출혈열, 츠츠가무시병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발생빈도가 높다하는 것은 통계치를 보고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원인이 뭔지 또 그것에 대한 예방대책은 뭔지 그래서 저희 옥천지역에 토시라든지 예방접종약을 배부를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청댐으로 인한 안개일수의 증가 이런 등등 혹시 그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더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심흥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는 사실 5～6년 전부터 시작된 자체를 저는 사실 몰랐고요.
  심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쪽 의료원이 그동안 지방 공기업으로 있다가 금년 초에 금년 1월 1일부터 공기업에서 빠지고 지방의료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1일자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경과돼 가지고 1월 15일쯤 지나 가지고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의료원을 인수하게 됐고요.
  그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직접 충주의료원까지 가 가지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절실한 것이라면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금년에 확정을 지은 겁니다. 
  금년에 확정을 지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BTL사업으로 확정을 지어서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를 통해 가지고 아마 국회에서도 바로 의결이 될 겁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충주의료원을 이전해 갈 곳에 우리 도유지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명년도 당초예산에 19억 정도 계상을 해서 그것을 사 가지고 바로 내년부터 추진을 할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예, 맞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민간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단양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공무원들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흑자기조를 유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고요.
  나머지 지금 병원도 도립노인전문병원도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조그마한 적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2억4,500이 흑자고 지난해도 연말 결산이 1억6,800이 흑자였거든요.
  도립 노인병원도 지금…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계상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충주가 상당히 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개원한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은 금년도에 개원이 됐기 때문에도 아직 손익계산에 대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300병상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청주도 지금 현재 하고 영동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건 민간이 짓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국장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양 노인전문병원을 실례를 들어주셨는데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단양 노인전문병원이.
  사실은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전문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단양군 보건소가 그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단양군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파김치가 돼 있는 현실입니다.
  실지 그 업무를 보면서 하는데 이것은 당장 1～2년은 그냥 끌고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한 클레임이 걸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운영하면서 전부 다 보건소 직원들 쓰니까 인건비 하나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잘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건 적어도 우리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절대로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때 해당 군수한테도 그건 제가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이게 실험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앞으로 특히 병원 경영하는데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거니까 그것에 대한 심각한 고려를 하라는 주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할, 그것을 모델로 해서 다른데 있는 공립노인병원도 그렇게 하자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립노인전문병원 같은 데는 별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고 사실은 좀 작기 때문에 좀 더 증축을 해야 될, 병상을 늘릴 필요가 있는 어떻게 보면 그쪽에는 굉장히 시급하게 늘려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충주노인병원도 개원한지 1년 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에다가 거기도 증설해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본인들이 적자가 났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병상 자체가 적으니까 늘려 달라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만 뭐가 문제냐 하면 인건비가 자꾸 늘어나고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노인들에 대한 것은 특히 간병인이 참 많이 중요한데 그 간병에 대한 인건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병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재 운영 상태에서는 별로 위탁받은 업체에서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걸 보면 충주노인병원, 제천노인병원 쪽에도 계속해서 증설을 해 달라는, 병상수를 늘려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 적자에 대한 문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민간병원에서 노인병원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신청이 되면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정한 재산 또 일정한 예금잔액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서 충분하게 자본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민간노인병원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강하게 하겠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바로 그렇습니다. 보은 같은 경우에 그 노인병원만 하기 위해선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노인병원이 여러 가지 시설을 같이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서 그 문제도 보은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 가지고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민간 부문에 대한 것도 그렇고 공공부문도 매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2010년까지는 전체 도내 12개 시·군에 모두 다 노인병원이 들어가도록 하고 전체 17개소의 노인병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목표달성은 가능할 겁니다마는 그것의 운영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또 지원에 대한 문제 이것을 착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또 노인수발보장제도가 확정되어 놓으면 더 많은 쪽에 하려고 노력들을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단속도 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설명을 드릴까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자활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인정을 해 가지고 사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자활공동체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은 사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성공률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나마도 우리 도는 1,011명이 참여해서 69명이 성공한, 이래서 6.8% 정도 아주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 평균은 얼마냐 하면 4.3%에 불과합니다.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성공률이 희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동안 자활공동체 참여한 사람들을 도청 여성발전센터에 모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희망 찾기 그런 명칭을 붙여 가지고 이런 교육도 시켜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같은 데에서 자활공동체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소개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성과가 지금 예측컨대는 그렇게 큰 성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지지만 하여튼 최미애 위원님께서 권장하시니까 그쪽의 사례를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고 우리 사례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109억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최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마는 인력을 그렇게 쉽게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니까 늘 그런 안타까움이죠.
  물론 국장을 그 부분에서 질타하시는 것은 달게받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 분야가 같습니다. 
  그 많은 분야에서 다 일거리 많고 사람 모자라고 하는 데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많은 부분에 상충되고 어우러지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어떻든 내년도 조직개편 하면서 지금 경로재활과를 만드는 것도 또 청소년아동과를 만드는 것도 또 여성정책관실을 다시 만드는 것도 그런 부분이 다 소위 복지분야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늘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분리가 돼 가지고 과가 하나 생기고 여성정책관실 또 사회복지과 플러스 해서 1개 과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2개 과가 이미 늘어납니다. 
  적어도 내년도에 7개 과 늘어나는 데서 2개 과가 복지분야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배려를 하고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청주시 자활훈련기관은 산남사회복지관에서 지금 1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직원은 6명이고 그 참여자가 266명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군별로 전부 1개소씩 있는데 청주시는 1개소를 더 늘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청주시 자활훈련기관 운영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를 확대할거냐 말거냐 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글쎄 지금 저희가 여성이 80%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아마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여성이라고 해서 지금 어떤 성차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그런 부분이 예견이 되어지네요. 그런 부분이 배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사안정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금년 1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군별로 20개소씩 해서 240개소를 했는데요. 지원규모가 조금 다른 것은 경로당의 규모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액이 다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토털 240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예.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률적으로 20개소씩 된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시·군에서 대상지가 없다든지 그런 데는 좀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시·군 자체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데는 20개소를 넘어서 23개소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좀 다른 것은 통상 도비 350만원, 시·군비 350만원 해서 700만원이 적용이 되어지는 것인데 시·군비 부담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좀 다릅니다.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시·군별로 20개소 해서 도비 7,000만원, 시·군비 7,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실질적으로 대상 경로당을 정하다보니까 적어진 데도 있고 많아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심지어 단양군 같은 데는 도비가 하나도 없고 단양 군비만 가지고 한 것도 나오게 되고, 23개소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조금 사업장별로, 그러니까 금액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기타는 마을 자부담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양군에 세 군데가 도비지원이 없는 것은 개소수에 맞추다보니까 도비 7,000만원을 쪼개고 나머지는 단양군에서 전부 군비로다가 부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   전체적으로 경로당 240개에 대한 심야보일러 설치를 하다 보면 조금 특수한 사정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이거 뭐 진짜 전체적으로 어떤 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최위원님!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일률적인 700만원 똑같이 간 게 아니고 청주시 같으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비 554만원 또 582만2,000원 또 어떤 경우에는 청주시도 310만원 이렇게 경로당 규모별로 그 보일러를 설치하는 조건에 맞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책정할 때는 경로당 1개소에 700만원 그래서 도비 350만원 플러스 시·군비 350만원이면 한 경로당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급을 했는데 실지 현장에 가 보니까 경로당 규모별로 더 들어가야 할 데가 있고 좀 덜 들어가야 될 데가 있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은 지금 마을별로 경로당들도 거의 다 도비, 시·군비 심지어는 우리 의원님들 의원사업비를 통해서 경로당 지은 것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을 지을 때 보면 시골같은 경우에 대개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동일하게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을 어떤 데는 이뻐서 많이 주고 이런 데는 미워서 적게 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경로당 규모별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러면 저희는 시·군에다가 시·군을 통해서 너희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소위 심야전기보일러를 꼭 설치를 해야 된다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해서 시·군에 줘서 시·군에서 공사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을 저희가 도에서 돈주고 놨으니까 하나하나 현지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런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시장·군수를 믿고 주고서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를 해서 노인들이 따뜻하게 살도록 해라 기본적으로 이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3,967개소가 되고요. 경로당 평균 47명씩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의 난방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난방시설의 형태가 심야전기보일러 하는 데가 있고 기름 때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이걸 금년에 시작을 했느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 6년 동안 경로당 유류 보내기 운동을 해서 도민들에게 성금도 모아 가지고 드리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계속해서 경로당 유류 보내기 할거냐, 그러지 말고 좀 바꿔가자 그래서 사실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것이 지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전체 중에서 기름보일러는 40%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사회과장이 답변한 것은 지금 음성 같은 경우에는 군 자체로 벌써 오래 전부터 심야전기보일러를 또 단양 같은 경우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희가 이것을 2010년까지는 전부 다 심야전기보일러로 바꾸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240개씩 그러니까 금년 처음 시작하면서 240개를 했는데 아까 표에 보시다 보면 도비가 없이도 시·군비 자체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군수들도 굉장히 열심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10년까지는 모두 바꾸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특히 금년부터 경로당 유류 보내기 모금을 안 해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된 비용 중에서 1년에 4억 정도는 경로당에 유류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위원장님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군수들에게 철저하게 촉구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흠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년이라도 일시에 다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여건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박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최대한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까지 배치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경로당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것이 배려가 잘 되도록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그것은 이제…

○화경과장 채근석   예.

○화경과장 채근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처리과정에서 표기가 오류가 났습니다. 사죄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가격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수자원공사가 협약에 의해서 이 가격을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협약한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인근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가격에 차이를 두어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화경과장 채근석   이제 장마철에 호수에 쓰레기가 떠내려오면 그것을 물 바깥으로 건져내는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건져낸 것을 재활용품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소각할 것을 골라내고 그래서 소각하고 재활용품은 재활용업체에 판매를 하고 나머지 묻어야 될 부분만 시장, 군수한테 의뢰를 하게 됩니다. 

○화경과장 채근석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충주댐 쪽에 떠내려온 부유쓰레기 양이 예년의 한 3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한 석 달 정도 치우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화경과장 채근석   저희들도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가 배를 확보를 해서 나름대로 그물식으로 쳐 가지고 수거를 하는데 양이 많이 떠내려오고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어업을 하시는 분들의 배를 용역을 줘서 같이 끌어내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떠내려온 부유물질 양이 많기 때문에 어선 가지고는 도저히 힘이 약해서 안 되기 때문에 군부대의 협조를 구해서 군 장비를 동원시켜 가지고 수거를 했습니다. 

○화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소각된 부분이 2005년도에는 소각이 됐고 2006년도에는 소각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인데 2005년도에는 말려 가지고 떠내려온 폐목 재료라든지 이런 잡목 같은 것을 말려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양이 많기 때문에 소각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말려서 분쇄를 해 가지고 톱밥형태로 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하기 위해서 소각을 안하고 분쇄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경과장 채근석   퇴비형태 보다는 축산업을 하시는 경우에 밑에 바닥에 까는…

○화경과장 채근석   예.

○화경과장 채근석   대청댐의 경우에는 소각을 했기 때문에 매립할 부분이 덜 나왔고 충주댐의 경우에는 워낙 떠내려온 양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품 골라내고 그 다음에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톱밥 만드는 거 분류해내고 나머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군에 위탁을 해서 매립을 했습니다. 

○화경과장 채근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상은 비슷한데 가능하면 대청댐 쪽에서는 소각을 했기 때문에 시·군 매립장으로 가야될 양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충주댐의 경우에는 골라낸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쌓아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군 매립장으로 이송을 해서 매립을 해서 그런 현황이 나왔습니다. 

○화경과장 채근석   시·군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매립을 했는데 제천시의 경우에는 1,200루베, 충주시의 경우에는 35루베, 단양군의 경우에는 10루베 그래서 주로 제천시 매립장으로 많이 매립이 됐습니다. 

○화경과장 채근석   이것이 폐목재류 위주인데요. 분쇄를 하기 위해서 건져 가지고 보관,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양입니다.

○화경과장 채근석   예, 수자원공사와 군부대와 저희들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수거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다음은 다른 것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제16조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이런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대해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한강수계에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9년도에 제정 공포되었으며 이 때에 처음 공포되면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경기도라든지 강원도, 충북 등 지자체에서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으로 했고 그 다음에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대한 법률을 2002년도 후에 제정을 했습니까? 
  이 때는 금강수계뿐 아니라 낙동강이라든지 영산강 수계도 같이 하면서 이 때에 전체적으로 제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지자체에서 전부 다 반대를 했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 당위성으로 하면서 지자체라든지 주민들 의견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의무제로 나중에 법이 제정이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것이 형평성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강수계도 의무제로 하려고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반대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서가 일반문서로 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존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문서를 옛날에 문서 보존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금강 거는 2001년도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2001년도…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5년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2005년도에 폐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박위원님!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해를 해 주실 게 제가 그거 할 당시에 보은 부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앞장서 가지고 이건 도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환경부 쪽에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는, 그때 아마 보은, 옥천, 영동, 청원 이쪽에 같이들 협의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이쪽 환경 쪽에는 안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부군수를 하면서 직접 앞장서 가지고 해선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그때 도, 시·군이 모두 힘을 합쳤던 그런 사항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수변지역에서는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정비지역으로 지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완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지금 물이용부담금의 주목적은 상수도 수원의 수질개선과 주민피해 등에 대한 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자원의 수질을 개선하려면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초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지원사업도 지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직접지원과 간접지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동사업비 이런 것의 발굴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면 비용이 지금 현재도 많이, 물론 지원을 받는 주민 입장에서는 적겠지만 이쪽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가능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기초시설로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주민지원사업 중에서도 보면 학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지원사업에는 항목이 여러 가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주민지원사업도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전체 어떤 금액을 주어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아마 규정 같은 것이 바뀌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생활수단에 지원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어서 그 이듬해까지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규정이 지금 현재 편차가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 상수원보호지역 같은 데는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격히 더 되고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상수원 보호지역보다는 조금 약간 규제가 완화가 되겠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원기준도 틀린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규제에 따라서 어떤 지원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량적이라든지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물의 신축이라든지 증축 이런 것이 어떤 데는 신축만 규제를 하고 어떤 데는 증축만 규제를 한다면 그것에 피해 입는 것을 정량, 정상적으로 분석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의 지원기준은 물론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각 지자체의 수계위원들이 심의해서 확정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이 물론 어떤 지원규제에 따라서 딱 그게 떨어지게 그걸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도 참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   예, 앞으로 저희들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타당성, 안이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