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1월 22일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새로운 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를 성원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유난히 심했던 수해를 비롯하여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이 연초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목표인 ‘잘 사는 충북’을 건설하는 초석이 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은 7과 1본부 2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은 건설교통 전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 예산은 총 3,831억원으로 이중 97.7%가 사업예산이고 2.3%가 경상예산입니다. 금년 예산은 10월 31일 현재 61.1%인 2,342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 2006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에 우리 국에서는 전국 제일의 건설교통 행정서비스 구현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균형 있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 등 7개 전략목표에 20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균형 있고 환경 친화적인 지역개발입니다.
  미래지향적 친환경 도시계획을 도시계획 시설결정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때에 반영하였고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금년까지 3개 군, 내년 이후에 나머지 시·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해 기본계획에 착수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추진한 관련 조례는 위원님들의 협조로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의 지역업체 참여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 지역균형개발 촉진사업 전개입니다.
  개발촉진지구 관광 휴양 기반시설 확충은 보은군의 도로 확·포장 등 5건은 완료되었고 영동군의 사업은 10월말 현재 7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경우 영동, 괴산, 매포 등 이미 추진 중인 지역은 물론 봉양, 보은 등 신규사업 지역에도 특성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오송산업단지 외 5개 단지를, 택지개발사업은 성화지구 외 2개 지구를 조성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84억원을, 도계마을 주거환경 정비에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50호 이상 집단취락지 5개 마을의 개발제한을 해제하였고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 차원의 도시계획 시설관리를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금년 10월말까지 300만3,000㎡를 해제하였고 매수 청구 대상토지 중 92억원을 투입 27,000㎡를 매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혼잡 및 주거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중 금년에 30개소 15만6,000㎡를 개설하였습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 28만3,000건을 정비하였고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과 관련된 건설업체 2,943개소, 감리업체 19개소, 측량업체 146개소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하여도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페이지 전략목표 두 번째 생활민방위 실천 및 안전 충북 구현입니다.
  대응력 있는 민방위대 조직을 위해 3,552개대 17만9,000명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고 3만9,0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역에 대한 상시 상황 유지와 경보시설 6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비상급수시설 개방 67개소, 대피시설 886개소에 대한 점검도 완료하여 민방위시설 장비 활용도를 제고하였습니다.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12회에 1만4,000여명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유도선 수상레저 관계자 실무교육과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정관리 대상 시설 일제조사 및 등급조정은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1,415개소의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시기별 안전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인 하천 종합관리 체제 구축을 위한 9개소의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은 현재 시행 중이며 댐주변정비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 상습지 등 하천정비사업은 금년에 총 95개소 97.7㎞에 38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재난피해 최소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재난 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연재해 취약시설 1,369개소를 점검 정비하였고 재난대비 대피지구 일제점검과 실제 대피훈련도 지난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2만1,154명에 대한 방재교육을 실시하였고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도 마침으로써 유사시 대응 태세를 한결 강화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재난대처와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저감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대비를 위한 관과 군의 공동대응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도내 12개 시·군에 115명의 민간 모니터 위원을 위촉해 신속·정확한 정보수집으로 유사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청주 영동 단양 등 3개 시·군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시범 운영하여 선진형 방재 체제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의 조기 전파로 재난 사전대비에 노력하였습니다.
  13페이지 항구적 복구와 취약시설 정비로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의 항구적 정비를 위해 15개소를 정비하였고 재해 취약시설 20개 지구에 대한 사전 정비도 마무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수해를 입은 주택시설 80동과 농경지 436㏊, 공공시설 1,581건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복구 사업이 조기완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주민편익 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지가관리입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 150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고시하였고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관계자 연찬회를 지난 11월 16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1,432개 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7개 시·군 1,012.7㎢를 토지 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월 토지거래 현황과 투기예고 지표 분석을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주민 만족의 지적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내실화를 위해 1마을 3개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를 완료하였고 3,238필지에 대한 지적 측량성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고객을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 혁신 방안으로 지적 민원 현장처리제와 호출 민원처리제를 실시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제를 실시해 불만족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해 인허가 토지의 이동현황을 일제 조사 정리하였고 이동 사항에 대한 등기촉탁으로 주민의 등기비용 2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양하였습니다.
  새로운 주소체계 확립에 필요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98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권리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관련 특례법과 특별조치법 운영 등에 대하여도 만전을 기해 도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U-지적 실현을 위한 토지정보 활용가치 극대화’입니다.
  토지정보 민원서비스의 조기 시행에 필요한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을 모든 시·군에 설치 완료하였고 토지정보 인트라넷 청내 서비스도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정보 D/B 구축 사업의 일환인 구 토지대장 전산화는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폐쇄 지적도면 전산화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 서비스 제공, 정책정보 제공,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지적 전산자료 제공 등 도민이 원하는 고품질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도민 편의의 교통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경영개선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증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 청주에 버스 정보 시스템 사업을 완료하고 충주의 교통 정보센터는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시내버스 고급화 현대화 사업은 당초 50대 목표에 91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경영 개선을 위해 버스업체의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 적자 노선 지원, 오지지역 운영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등에 104억여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운수종사자의 ‘2청4기’ 운동을 전개하고 교통불편 신고센터도 운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안전 관리 강화 방안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확’ 줄이기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운송 사업자에 대한 안전운행 지도 점검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성 공익성 위주의 교통영향 평가제도를 운영하고자 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평가 내용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주차시설 확충 2만2,000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311개소, 교통질서 확립 종합 평가제 실시, 교통업무 담당자 직무연찬 등 주차장 확충과 교통질서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전략목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망 구축’입니다.
  교통망은 산업발전의 핵심이라는 인식으로 이미 추진 중인 각종 철도와 도로가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중앙선 제천~도담 구간을 비롯한 3개 전철 복선화와 신설되는 이천~충주~문경선은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이며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를 비롯해 안중~삼척간 고속도로…, 20페이지입니다.
  당진~울진간 고속도로 등 우리 지역을 지나는 고속도로 건설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중앙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의 확장과 경부 고속도로의 선형개량 및 확장도 예정 기간 이전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30분내 고속도로 접근을 위한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국도 4차로 확·포장 31개소,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6개소, 국지도 8개소, 지방도 17개소도 금년 사업비 3,256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 보호를 위한 도로 구조개선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22개소 중 9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공사중인 나머지는 금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중 개선이 필요한 38개소 가운데 23개소는 공사 완료하였고 나머지 15개소도 금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101억원을 투입하는 위험 도로 22개소도 현재 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 사업과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연차사업으로 진행 중인데  금년 예정 사업은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총 76개소에 대해 보수를 하거나 점검 진단을 실시하였고 필요한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재해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과적차량 단속도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 ‘혁신·기업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혁신도시는 지난 10월 23일에 기본구상을 완료한데 이어 10월 30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였고 내년 11월까지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 육성비전과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 내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명칭은 이미 공모를 완료하였는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명칭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24페이지 ‘기업도시 건설 지원’입니다.
  현재 기업도시는 개발계획 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5월까지 개발 전담회사 설립과 개발 및 실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대한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 투기지역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였고 개발행위 등에 대한 허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행위 단속초소와 합동 대책반 운영 각종 불법행위 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추진해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사업예정지내 주민과 기업체의 안정적 이주와 관련하여 사업설명회와 설문조사, 기업체 이전 희망조사 등을 실시하였는데 주민과 기업들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도시관리 계획 사전 심의제는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전 심의단이 안건을 미리 심의하여 법령 및 규정 적용 미흡으로 인한 도시 개발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에 3회에 11건의 안건 심사가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적 측량결과에 대한 A/S제’는 불만족 측량 민원의 요인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해 제천시와 진천군에 시범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얻어 금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 회신된 내용 중 2.5%의 불만족에 대하여는 A/S를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연 친화적인 하천 조성’은 인위적인 하천 개발에서 탈피하여 자연 친화적인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억새와 갈대를 식재하는 시책으로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중 11개 지구에 시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재난대비 주민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은 재난 유형별 주민 행동요령을 담은 책자 7,000부를 제작 배부한 내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건설교통국의 주요 현안사업으로 종합연수타운 건설 등 8건인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댐 지역 주민지원 대책은 254회 임시회에서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도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 종합연수타운의 성공적 유치도 제254회 임시회에서 민경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앞으로 종합연수타운의 유치를 위해 도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는 2006년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설교통국이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도로과장 연규혁   예.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가능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중식시간 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예.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건설종합본부도 가능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승강장 설치는 직접 도에서 하는 경우에는 도로공사를 확·포장사업을 한다든지 연관이 있을 때는 요청에 의해서 해 드리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지시해서 그것이 협의돼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상버스에 대한 문제점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서 우선 저상버스의 가격을 말씀드리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1억을 보조를 해 줍니다. 그 중에서 50%는 국가가, 25%는 도비, 25%는 시·군비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상버스를 국가차원에서 획일적으로 보호를 하다보니까 도심에서는 어느 정도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지금 오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는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존 나와 있는 대형버스를 보급할 것이 아니라 차량을 중형화하든지 차량 규모를 줄여서 시골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증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수차 건교부에 건의 중에 있고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 저상버스 활용실태를 받아봤지만 청주시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상버스 운행에 따른 시간소요 또 유류가 더 많이 소요되고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계법에 의해서 저상버스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규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저상버스가 시·군에서 보급되는 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시해서 보급된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는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계획에 의해서 5개년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시장·군수가 제출된 계획서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지금 저희들이 저상버스가 작년 2005년도에 3대가 도입이 됐고 올해는 13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주는 4대가 도입이 완료됐고 지금 충주, 제천, 진천, 음성 계약을 체결했고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군이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5개 군만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아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운영상에 문제점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차량을 지금 기존 나와 있는 대형버스를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건교부로 하여금 차량규모를 줄은 중형버스로 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예.

○교통과장 박철규   교통과장 박철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운수사업이 공익사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전에는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해오다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돼서 지방교부세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지금 국가 및 도에서 버스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업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에 분권교부세를 더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자료제출사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동안 업계에서 쓴 유류량 그 다음에 벽지노선 운행거리, 회수 이것을 감안해서 건교부에서 자금을 배정해주다 보니까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래서 도에서 운영의 적자폭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다보니까 시·군은 시·군 나름대로 군소재지에 있는 업계를 경영화 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도에서도 국가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군별로 경영개선사업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나 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그것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박철규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계획은 3년에서 5년 연차계획으로 합니다.
  그리고 국가지원지방도는 건교부에서 당초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기본조사, 타당성 다 검토된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하는데 5년차 계획 이렇게 하면 국가재정 여건상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심지어 한 10년 7, 8년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정부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도의 입장에서는 저기 하기가 곤란합니다.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사전에 영향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예.

○도로과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국가계획이 2004년부터 8년까지 5년차 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건데 국가재정 여건상 허락지 못해 가지고 계속 누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준설 정비사업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퇴적 등 토사로 인한 유·소통에 지장이 되는 재해위험 구간을 우선적으로 사전에 예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방 1급 하천 중 63개소 384㎞를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5까지는 158억을 투자하여 33개소 50.8㎞를 정비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26개소 30.3㎞에 9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82%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음용수를 떠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아까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시에 보고하셨지만 금년 11개 하천대상부터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방 사면 홍수위 이하는 갈대를 심고 하천 홍수위 이하는 갈대를 심고 이상은 비탈면에는 억새 또 갈대 등을 심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물 흐름에 정화작용을 할 수 있고 또 거석이나 여타 등을 사용해서 친환경적 조성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호안블럭은 우선 친환경하천 조성을 위해서 적용되는 호안공법은 시멘트 제품업체로서 거기에 실시 후에 풀씨나 여타 등으로 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시 시설기준과 하천폭 여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지에서 가능한 자연석은 가능한 자연석으로 하고 그 여타 저기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저희 업체의 경제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도내에는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거의 다 있지만 없는 시·군이 한 3～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하고 해서 개설을 하고 도로 나는 폐도는 가능한 도로로 활용하도록 시·군도나 농어촌도로, 농로 그런 도로 용도로 시·군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도로이관을 하면서 예산지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용 못할 노선을 인계한 것은 아니고 시·군하고 인수인계를 분명히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국도 같은 경우에도 노선이 국도는 4차선을 하다보면 기존 2차선 남는 게 연장이 긴 구간 이런 데는 보수를 해서 넘겨주고 저희 지방도도 앞으로 연장이 길어서 계속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승격할 만한 지역은 보수를 해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짧은 구간, 선형 잡느라고 남는 그런 구간은 그냥 군으로 그것은 어차피 말 그대로 폐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사용할 노선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넘겨주도록…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지금 말씀하신 괴산～도안간 같은 경우는 현재 국도가 4차선이 되면서 국도 폐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전청하고 협의해서 보수를 완료한 후에 인계인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3,831억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금년보다는 지금 증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예산은 SOC사업이 전체적으로 줄어서 일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금 제일 걱정이 지사님 공약사업 중에 큰 부분이 지역건설업 활성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새로운 사업이 많이 발주돼야 업체도 일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또 하나 아까 오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산이 제한되다보니까 또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도 불편은 다소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금 지난번에는 5～ 6% 줄어들 것으로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잘해 주면 덜 줄을 것 같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받았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지적이 됐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지적사항에 대해서 거기 소상하게 돼 있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거기 기술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그 내용은 제가 7월 18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은 잘 모르겠는데요.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5,466만5,000원.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종합본부 자리가 이전하게 된 것은 그 지역이 율량택지지역으로 묶여서 같이 개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저희가 그 지역이 택지개발을 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어디에는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어디는 단독주택, 어디는 공청사 부지해서 위치를 실질적으로 이 위치보다도 청주에서 증평가는 전용도로가 지금 개설 중에 있습니다. 
  전용도로 옆으로 부지를 옮기는 것으로 그쪽에 청사부지를 잡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금 부지를 옮김으로서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기존있는 부지에 건축은 어차피 다시 해야 되는 건축비는 110억이 들어가고 어디에 있어도, 부지 땅값은 저희가 토공하고 현재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이것보다는 상당히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토공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싼값에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어제도 총리 공관에서 각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지사님께서 제천에 종합연수타운 관계 때문에 강력히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곳이 저희 충북하고 경남하고 두 군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주택공사가 주력 업종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는 연수기관은 주력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느 한 곳을 해 주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일은 걸리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저희가 공무원은 저하고 기획관리실장, 행정부지사 3명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 그 다음에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도 참석하셔서 보셨겠지만 각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다 존중이 됩니다. 
  어느 한 위원님이라도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 안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실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저도 여러 번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한 사람의 위원이고 25명 중에 부지사님만 위원장이고 나머지는 다 같은 위원입니다.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전임 국장님이 세 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도 오셔서 참석을 하셨겠지만 전임 국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지 그러한 사안은 실질적으로 어느 교수님이나 어느 한 분들의 저기 보다는 많은 여러 분야의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분야에 꼭 필요한 분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제 생각 같으면 전임 국장님이 더 많이 계시다면 많이 참석하셔서 회의를 해 주시면 더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그 분들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금년에 김종운 개발공사 사장님이 들어가셨습니다.
  한 분이 더 들어가셨는데 국장을 거치면서 수년간 한 7년 동안을 도시계획위원회를 계속 참석한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들어온 것이고 김종운 개발공사 사장같은 분은 자기가 해 오던 업무입니다. 
  어느 분보다 그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학식이 있는 그런 분으로 판단해서 한 분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바로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현재 지금 직원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여기 없습니다. 
  갖다가 29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은 2009년에 일단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수자원공사하고 국가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한 그런 사업이라 이미 2009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고 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것말고 주변지역지원사업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일단 2009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면적, 인구, 수몰면적하고 수해인구, 면적…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것으로 현재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것은 시·군으로 하여금 홍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수몰면적 40%, 인구비율 30%, 면적 10%, 지원사업협의회 협의결과 10% 해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시·군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윤기복   재난관리과장 윤기복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도의 재해의 특성을 보면 침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침수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보수 위주로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안전지대로 이주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진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침수되는 31동을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건축을 하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조금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윤기복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도 월동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80동이라는 게 복구가 되지만 80동이 전부 전파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침수되고 일부는 반파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월동기를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에서 나야 할 사람은 지금까지는 14동이었습니다마는 월동 전에 두 동을 빼놓고는 전부 건축이 완료되거나 아니면 이웃 친가라든지 자기 아들딸들 집에 가서 살기 때문에 이재민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윤기복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분들은 지금 두 동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윤기복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지적과장 한흥구입니다.
  모범중개업소 표창관계는 지정 목적은 아시다시피 적법하고 공정·투명하게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저희들이 건전한 부동산중개업의 정착을 위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업소를 하는데 선발 절차는 부동산협의회가 양 협회가 있습니다. 한국과 대한협회가 있는데 협의에서 각 시·군 지회별로 2개 업소씩 추천을 받아서 시·군에서 실질적인 적격유무를 확인하고 저희 도에 각 시·군에서 2개 업소씩 추천되면 저희는 도와 시·군하고 합동으로 다시 평가를 해서 최종 5개 업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우선 우리 관내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도는 청주시와 제천시가 완료됐고 충주시가 한 60%정도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군지역은 금년도에 착수해서 2009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죽촌3로 11입니다. 죽촌3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명이고 11이라는 것은 건물번호입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저희가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저희 도홈페이지도 보면 도로명과 지번식 주소를 병행 사용하고 있고 공문서도 지금 100% 병행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깝게 저 같은 경우도 명함도 도로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 자체가 금년도 10월 4일날 사실 법률이 제정 공포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미완료로 인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노력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부 사안은 또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된 사항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일-문의간 공사구간 중 문의소재지 지역 통과 문제입니다.
  이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써 당초 설계는 저희 도에서 한 것이 아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 도에 설계서가 넘어와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됐던 사항이 문의지역에서 보면 대청호가 가리기 때문에 성토해서 도로를 하지 않고 교량으로 건의를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100억 이상 증액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 도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은 또 국가지원지방도라 예산 자체가 도비가 아닌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금 그 사항은 좀 어려운 것이 발주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현재 발주된 물량하고, 다시 발주된 물량이기 때문에 시공회사가 다른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남일-문의가 화당의 오거리 교차로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사안은 저희도 해결을 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오거리가 되면 4차선 도로에서…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현재 지금 사거리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섯, 오거리로 해 달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현재는 삼거리입니다.
  그런데 사거리로 되는데 이것을 오거리로 해 달라는 그런 저기인데.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하려는, 기존에 그걸 연결시키면 오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4차선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입니다. 
  기존에 있던 도로를 사용하면서 옆에 또 4차선 도로를 하다 보면 접속을 해야 되는데 4차선 도로에 대한 설계 기준이 있고 또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제한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건 때문에 여러 번 민원도 있었고 저희도 해결해 보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안이 거긴 뾰족한 저기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구도로 연결은 되는데 직접 이쪽 사거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부용 외천에 부체도로하고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관계는 양해해 주신다면 도로과장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로박스 설치하는 것하고 교통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설계변경이 아직 안 됐는데요.
  설계변경할 때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지금 청원-상주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항으로요.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그리로 이첩을 했고 거기서 저희들한테 답변은 도로공사에 포함해서 이렇게 해 주기로…

○도로과장 연규혁   예.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지역개발과장 권영욱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는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하는데 주로 20호이상의 집단취락지구를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33개 중에서 28개 지구가 이미 해제가 됐고 나머지 5개 지구는 공교롭게도 청원 현도지역의 5개 마을이 전부 50호이상의 집단취락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거에는 집단취락지구에서 그냥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만 추진을 했는데 금년에 주택 50호이상 집단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까지 같이 병행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설 시설이라든지 토지용도 이런 것들을 전부 정해서 아주 계획적으로 도시계획 수립하듯이 이렇게 그린벨트를 금년에 해제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적인 보전가치가 낮다든지 앞으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불편이 없이 또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에 제한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해제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현도지구의 국민임대주택단지 말씀이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다 앞으로는…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50호이상되는 대단위 취락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또 남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정이 가능한 지역은 점차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겠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지적과장 한흥구입니다. 지금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 특히 지적도 전산화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불부합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축척이 종전 임야축척과 지적도 축척 자체가 없어지고 1대 1 개념으로 되되 현재 어떤 면적 자체가 종전에 도해로 측정되던 것이 디지털로 측정되기 때문에 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저희 사실 현행법령상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 여기 관련된 토지조사법도 지금 의원입법으로 발의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예.

○지적과장 한흥구   지금 임야하고 지적도를 전산화를 해 놓고 보니까 경계가 중복이 된다든지 또 이완이 되는 부분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지침을 가지고 상당히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 우리 지적제도 자체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면상 지적을 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안 나온다는 것은 현장에서 안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도면상에서 면적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전에 도면이 도해 그러니까 아날로그 지적으로 있을 때는 별 확인이 안 됐었는데 디지털화되다보니까 확연히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한테 공개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내년부터 법이 제정돼서 저희들이 해결하리라고 보는데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맞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판례가 있습니다. 면적이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판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언뜻 생각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판례를 본다면 실질적으로 공부상 감소된 면적만큼 실지로 토지를 상실하였거나 당연히 취득하여야 할 토지를 취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쉽게 따지면 공부상 면적이 그것뿐이 안 되는데 실지 그렇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은 국가에서 보상이나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적제도가 디지털화가 돼 있기 때문에 향후는 그런 사항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저는 그때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실무적으로 상당히 여러 번 얘기는 됐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간 것이 아니고 이쪽 행정 쪽에서 지원된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우신 말씀이신데요. 개발공사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이런 것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전액 투자가 됐지만…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주민을 위해서도 일해야 되는 그것은 맞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저기는 맞고, 맞지만 거기도 또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날짜별로 여러 번 났으니까 그 내용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저희는 저희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도민을 위해서.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청주, 충주, 제천시.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사업비가 지금 5억입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지역개발과장 권영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문제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무분별하게 설치된 그런 광고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물론 읍단위나 이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지역이 특히 그러한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우선 시지역을 위주로 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지금 5억 그 사업 중에도 지금 도비는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말 그대로 시범가로조성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시단위 해 보고 점차 확대해 나갈 그런…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알겠습니디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참고로 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군단위보다는 시단위가 상당히 지저분한 게 많고 그래서…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우선 많이 있는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게 불법광고물 설치지역이라든지 또 불법광고물을 제작해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행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또 상습 반복적으로 이렇게 아주 매년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손만 가지고는 단속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을 보강한다 예산을 확보한다 해도 과연 그것이 근절될 것인가 하는 것이 저자신부터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예, 앞으로 이 문제도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르는 인력보강이라든지 예산확보 이것도 수반돼야 되겠고 또 어떤 강력한 집행절차 이런 것들을 거쳐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금년 6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예.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영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정확한 숫자 파악을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한도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 한 가지 항목만 말씀드리면 3%이상일 때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거기 지금 사무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암을 추정하는 암 추정 양의 변경이라든가 또 거기는 문화재가 발굴돼 가지고 터널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을 조정하게 되고 큰 사유로 말씀드리면 그 세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타 민원사항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예.

○도로과장 연규혁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그것은 한 번에 해 가지고 3%, 5% 한계선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 연규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예.

○도로과장 연규혁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예.

○도로과장 연규혁   예를 들어서 책정된 사업비 총액이 부족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과장 연규혁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변경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기획예산처에 총액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이 나면 가능합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예.

○도로과장 연규혁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린 대로 연장이 14m이고 폭이 65m입니다. 맞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교량방향이 그렇게 돼서 길이…

○도로과장 연규혁   일단은 가운데 중심에 쏠린다고…

○도로과장 연규혁   예.

○도로과장 연규혁   통상 저희들이 시공할 때에는 벽체하고 슬라브를 분리해서 시공을 합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예.

○도로과장 연규혁   저희들이 일반 교량공사를 할 때 동바리 밑에 지보를 바칠 때는 통상 현장에서 물다짐이라고 해 가지고 마른 땅 물을 뿌린 상태, 쉽게 얘기하면 흙이 포화, 젖게 이렇게 해 가지고 침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서 합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벽체 뒤로 흘렀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저희들이 먼저 사고가 나고서요. 시설안전전문업체에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진단을 한 결과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동바리가 관리소홀, 쉽게 얘기하면 시공 부실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벽체하고 슬라브를 같이 시공하는 바람에 와류가 생기면서 한쪽으로 힘이 쏠릴 때 벽체에 힘까지 작용을 해서 가중을 시켰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은 저희가 전면 책임감리를 부탁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제가 그건....

○도로과장 연규혁   저희 도에서 지도가 소홀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앞으로는 이번 사례를 예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자료 받아서 지적하신 대로 2002년도 수해 때 44억하고 14억 해서 58억을 가지고 수해복구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감천식당 땅하고 장성모텔 거기서 주민생활권 구간이 높은 성토와 일부 부지 편입시 주민불편 피해가 예상되니까 성토와 부지편입시 최소화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도에 그 당시 도로과하고 설계한 용역팀에서 계획권은 피해있는 지점은 표층만 도시계획하는 걸로 애초부터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2002년도 설계당시에 도로계획권은 한강 그게 지방 1급 하천입니다. 
  그래서 그건 하천정비기본계획 ’91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기초설계를 했고 도로계획권은 거기에서 홍수위선에 여유분 고 2m를 확보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천식당 있고 한 그런 부분은 표층만 도시계획을 한 겁니다. 
  그때 기준이 정비기본계획 그 기준이 80년빈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계를 했고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거기서 더 올리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경제여건이나 여러 고려를 해 가지고 80년빈도를 맞추어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그 부분은 건설종합본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하신다면 본부장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지금 김인수 위원님께서 금년도 사지원 도로에 대한 복구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현재 거기가 지방1급 하천이면서 일종의 제방도로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에다가 도로를 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비 같은 경우에는 영월지방이 하루에 한 300mm 가까이 왔고 시간당 85mm가 내렸고 강우빈도로 봐서는 그쪽 집계로 봐서는 500년빈도입니다.
  그래서 500년빈도로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감천식당을 포함해서 아파트나 다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천식당에 현재 있는 바닥높이에서 1m를 더 올리고 좌우로 150m 해서 한 300m정도를 올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파라펫이라고 해서 차수벽을 1m 정도 더 올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m 이상 승상하는 효과를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굳이 500년 빈도로 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설계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에 버금가는 시설을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과는 10월달에 영춘면 사무실에 군의원도 같이 참석 하에 마을주민들하고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0억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설계가 종료되기 전에 자연재해법에 의해서 소방방재청의 심의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을 잠시 정지하고 설계심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바로 발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은 개략 13억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제가 우선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IC～부용간 확·포장공사는 당초에 터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위로다 길을 절토를 해서 나가는 것은 안 된다 하다보니까 터널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272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일반 도로로 가게 된 것을 밑에 터널로 뚫고 들어가게 돼서 공사금액이 많이 증가됐고 3회이상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은 공사발주가 이것이 2000년입니다. 그래서 물가변동에 의한 것도 3%이상 되면 매년 그때마다 해 주게 돼 있고 그런 사유로 해서 공사기간이 길다보니까 설계변경 횟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남일～문의간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면～사기막도 이것이 국립공원 내 아까도 오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도 터널문제가 상당히 원래는 그냥 지상으로 길을 내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환경문제, 국립공원하고 협의관계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다가 공사가 발주돼서 터널로 변경, 그런 과정에서 많이 증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청풍대교는 이것은 교량에 대해서는 큰 변동이 없는 거고 접속도로에 대해서 선형개량하고 암판정 관계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림～명지는 큰 증액이 없습니다. 대율～세교간 이것도 큰 증액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공사기간이 긴 것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변동이 꼭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물가변동은 전체 공사비의 3%를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안 됐을 경우에 물가변동에 계약조정을 안 해 줍니다. 현장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정별로도 차이가 나고 공사기간이 최근에 발주된 것이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변동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공사기간이 긴 것은 정부종합감사에 몇 번씩은 전부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받은 정부종합감사에서도 아마 대부분 다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당초 설계가 국가지원지방도가 여기 많이 있습니다. 지방도는 건교부에서 설계를 해 나가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로 넘어오는데 설계된 지가 꽤 오래된 사안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발주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유로폼이 아닌 일반 합판거푸집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유로폼으로 변경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알아서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교부에서 일단 한시적으로 기존 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합의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지사님께서도 공약사항에 들어 있습니다. 현재 발전수익금액의 6%이내를 20%이내로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용수판매대금의 20%에서 30%로 늘리는 것 이런 사항을 공약사항으로 넣으셔서 저희는 그것을 그렇게 늘리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건교부에도 건의하고 했었는데 이번 3개 시·도 지사님들 협의회 시 법 자체를 완전히 개량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을 더 요구하자 해서 그것은 아마 강원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서 법 초안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같이 협조하기로 되어 있고요.
  댐주변지역에 대한 사업이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있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건교부에서 돈을 줘서 하는 467억이 2009년까지 지원되는 것이고 그것은 한정된 사업이고 댐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발전판매대금의 6%이내, 용수판매대금의 20%이내 그 돈을 가지고 이것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이것을 좀더 저희가 상향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많이 받아서 시·군에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이것은 끝나더라도…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끝나고…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지원사업은 계속되는 사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사업비 산정은 아까 말씀드린 발전판매수익금의 6%이내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의 기준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기준은 전체금액이 매년 현재는 총액이 있지 않습니까? 2003년에 34억, 2004년에 89억8,500 그것에 따라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면적, 인구 그런 것에 의해서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몰면적, 수몰지역의 인구 그런 것으로 내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매년 지원된 사업비를 시·군에 배정하는 사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기준은 저희 도에서 정한 거보다는 해당 시·군하고 수자원과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 그 중에 10% 범위 내에서 단양군같은 경우에 더 증액해 줄 수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일부 단양군은 10% 범위 내에서 더 혜택을 받는 것으로 인구면적 외에 더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도로과장 연규혁입니다. 지방도 935호입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의풍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단양군에서 처음 시작을 하다가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서 그 뒤에 도에서 확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95년도에 승격됐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금년 공사 2002년 발주해서 금년에 마무리된 걸 하면 확장은 다 끝납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수해 이렇게 해서 한 세 번 정도 피해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그것은 별도로…,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됐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지금 잠정적으로 2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마는 3년차 계획으로 포장을 완료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지금 확장하는 거 남아있는 구간이 한 5.4㎞되는데요. 거기는 일부 구조물이 안 된 곳도 있습니다마는 하면 약 2㎞ 정도, 확·포장을 할 때는 ㎞당 한 20억원 정도 보는데 확장은 일부 돼 있기 때문에 약 2㎞ 가까이는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연규혁   지금 계획은 3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에 대한 문제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 8조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 저희가 지난번 지사님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도 이러한 사항을 건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폐도부지가 도로공사로 되면 폐도부지도 생기고 하천부지도 좀 있고 그런 것을 매각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우선 보상도 하고 이런 미집행 시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해소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모순은 있습니다. 
  모순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대지로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보상을 해 주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기반시설부담금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실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 연장은 4㎞, 7㎞ 이렇게 되어 있지만 쭉 연결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위치에 따라서 환경블럭도 구분해서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 여러 가지가…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기존에 있는 하폭을 완전히 늘려서 하는 지역은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 공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하폭을 넓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사용하면서 호안을 보완하는 지역 돌망태가 되어 있는 데는 돌망태로 보완을 하고 호안이 되어 있는 데는 호안으로 보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법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수립돼 있는 지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앞으로 통일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지업체라면 도내에 공장이 없는 업체를 외지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96년도에 수해상습지에 정의한 친환경브럭 업체에 대해서 외지업체를 말씀드린다면 공장이 지금 용인이나 영월 또 제천천 주포제가 본사는 청주로 되어 있고 공장은 용인 영월에 있는 일호산업이라고 있고요.
  또 성암천 사석제가 3개 업체 중에 본사가 청주인 용인 영월에 있는 일호산업, 그 다음에 앙성촌 본평제 4개 업체 중에 진천 문백 임차로 되는 한림에코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앙성천 돈산제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식재호안블럭 공장이 있고 이상 4개 업체입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도내업체입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그렇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건설교통국장 송영화입니다.
  그 사안은 오늘 연합뉴스에도 일부 떴고 내일아침에 저희 지역언론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사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장관님하고 협의하셔서 아마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은 긍정적으로 잘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현재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시하고 협의해서 가능한한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런데 그 지역에 실제 시 관외 도로는 도로관리청이 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래서 시장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공영 청사부지로 4,000평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초기에는 싼값에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하고 내용적으로는 협의는 다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토지공사에서 조성원가개념으로 분양할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위치로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확정된 것은 아니고 잠정적으로 보상이 아직 안 들어가 있고 감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대략 이렇게 갈 것이다 하는 가격이 조성원가가 평당 400만원정도 된다고 하는 추산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500만원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청사가 2,700평입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현재 연면적은 600평정도 됩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그렇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지목은 대지죠.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현재 꽃동네 부근 그 아래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그래서 저희가 토지 공사하고 지금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이 토지공사 쪽에서는 조성원가개념인 400만원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고 저희는 보상을 한 50억 정도를 받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평당 한 15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지장물 보상 한 5억 정도까지 포함해서.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그런 괴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토지공사에다가 당초에 공영 청사부지에 이전을 하게 될 때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고 대체이전 비슷한 개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조성원가개념으로 분양하지 말아달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현 위치에 존치해 달라고 저희가 별도로 요구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지사님께도 이 보고를 드리고 나서 저희말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청사를 이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라 해서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액면대로 나면 그렇습니다. 270억정도가 소요되고 보상비로 한 50억정도를 받으니까 그 차액이 220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조성원가개념으로 평당 400만원으로 분양을 받았을 시에 얘기고 또 2,190평 당초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건립을 했을 경우에 추가로 220억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 접근은 아직 안 돼 있고…

○지적과장 한흥구   지적과장 소관입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지적과장 한흥구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사업주체는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예.

○지적과장 한흥구   대체적으로 사업시행은 시장·군수가 하고 일부 도로 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시장·군수가 직접 집행입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도로명 사업을 크게 따져서 DB 도로명을 부여하는 사업과 또 바깥에 그러니까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부여하는 작업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도로명 부여를 하는데 도로의 도로명을 일단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명위원회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장·군수가 도로명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도로명칭에 따른 사이버상 DB를 구축합니다. 그것을 구축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바깥에 그러니까 건물에 부착을 시킨다든지…

○지적과장 한흥구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그렇죠. 도로명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이 직접하지를 않고요. 설계도면에 의해서…

○지적과장 한흥구   그것은 도에는 없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올해 군지역이 착수가 됐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그것은 없습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98년도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아닙니다. 국비가 있고 도비도 일부 보조가 되고 또 시·군비가 거의 다입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예.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삼성화재가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만큼 피해보상을 주고 피해원인이 되는 관리청에 원인된 것만큼 물어내달라 해 가지고 청구하는 것이 구상권 청구입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예, 지급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예.

○지적과장 한흥구   이게 괴산 청천면 빗계고개 575호선에 관해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가 내리막입니다.
  편도1차선에 주행 중에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13m 아래로 추락을 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가드레일하고 미끄럼 방지가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원인으로 해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그 원인이 된 일부가 이렇게 설치되지 않았다 해 가지고…

○지적과장 한흥구   피해를 유발한 일부의 책임이 있다 해 가지고 한 6,4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상계가 돼 가지고 한 1,000만원 정도를 지급한 내용입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사건개요는 그렇습니다.

○지적과장 한흥구   알겠습니다.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입니다.
  종합연수타운은 지금 현재 제천에서 110만평을 확장을 해 가지고 해 놓은 지역이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확장한 지역은 아닙니다.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확정은 안 되고요.
  제천시에 110만평을 정한 지역이고 저희들은 여기에 건교부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은 기본구상이라든가 그런 설계가 들어갑니다.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건교부는 지금 확답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암시적으로 내적으로 서로 교감이 가는 중입니다.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확답은 안 해 주지만 저희들이 도에서도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전에 장관님도 기자회견 할 때도 좀 암시도 줬고 그래서 저희들은 되는 걸로 지금 보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기간은 확정이라는 확실히는 답변은 안 하겠지만 국회 답변할 때도 본 궤도에 올랐을 때에 자기네들이 확답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신기업도시건설지원단장 오학영   올해 얘기는 뭐 없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   건설종합본부장 신필수입니다.
  실제 현지에서 김인수 위원님도 같이 있고 현장 보시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더 많이 아시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단순하게 많이 매립이 되어서 막혔으려니 이렇게 하고 내부를 쳐다 봤더니 그게 이중으로 시공이 되면서 안에서 브이자로 꺾여서 오히려 유로를 막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온 확장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자체가 2m×2m 규격으로 해서 삼면으로 된 단면도 작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내부에 암거에 어떤 유로도 막고 규격도 작고 거기다가 규격도 작으면서 중간에 기둥을 2개나 만들어놓은 이런 격이 되어서 결국은 통수 단면도 부족이 됐고 또 위에 있는 수목도 막아주는 결과가 되어서 원류되어서 피해를 입은 건데 현지에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상류지역에 하천유로를 토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라도 유로를 잡고 그리고 하천교량 단면도 넓혀서 키우고 또 도로 지반고도 올려서 단면을 높이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소방방재청에 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되는 대로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개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 7월 30일 수해피해 발생 시 현장을 점검을 하였습니다.
  나가 보니까 기존 흄관 직경이 900mm 2련으로서 길이는 14.5m의 배수통관을 1985년 농업진흥공사 미호천사업소 현 농촌공사 진천지사에서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배수통관 입·출구를 토사로 막고 제내지척의 제방을 따라 배수로를 설치하였습니다.
  2002년도와 2004년도의 피해가 발생 시에도 하천 내 폐흄관이 땅에 있어 노출되지 않았으나 금년에는 유례 없는 폭우로 일시에 하천의 홍수위가 상승되면서 토사로 막아놓은 통관 출구 쪽이 세굴되어 저지대 농경지 쪽으로 일부 역류되었고 2006년 7월 18일 11시 시유량 70mm 등 2일간의 연속 강하로 309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농경지 상류지역에 유입되는 유수와 하천으로 조기에 배제되지 않는 등으로 인하여 파프리카 2.5㏊를 비롯해서 장미, 오이 등 화훼단지 5㏊와 농경지 50㏊가 침수되어 18억4,300의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5억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폐흄관은 다시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보수조치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저지대 상습지역 침수로 2002년과 2004년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2004년도에 도농산지원과와 진천군 농촌진흥공사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현재 농림부에서 신월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7년도부터는 2010년까지 계획으로 총 57억8,8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펌프장 150마력 2대와 45마력 1대 등의 규모로 배수펌프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현재 농촌공사 진천지사에서 배수개선 실시 계획 및 공사 착공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맞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농림부 소관이지만 저희가 도 농산지원과에 알아본 결과 중앙정부의 계획에 자기네들이 금년에 수해를 보기 전서부터 계획된 사업으로써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알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입니다.
  감사결과 조치지시가 주의로 통보되어 미제출 임의 지적사항으로 누락시킨 것은 임의로,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이것은 주의에 대한 훈계가 아니고 먼젓번에 회수 5,600만원에 해당되는 관련자 2명에 대한 훈계입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그것은 주의로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시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훈계 2명은 회수금액에 대한 그 건에 대한 처분지시입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누락시켰다는 이 두 건에 대한 것은 주의로서 끝난 거고 5,600만원 회수에 대한 감독 2명에 대한 훈계입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안전관리과장 이교현   아닙니다. 현재 제가 여기 누락시켰다는 데는 그냥 주의로 끝난 거고 작성해서 제출한 건에 대해서 5,600만원에 대한 회수 거기에 대한 훈계 2명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신 5,466만5,000원 회수한 것은 그 건에 대한 것이 행정상 조치가 시정 주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조치는 시정 주의고 저희가 징계차원에서는 그 사안이 훈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누락된 직선 호안에 전석 착색 기초공으로 쓴 것은 그냥 주의로서 신분상의 조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의 감액 회수한 것은 신분상 조치가 개인한테 훈계가 떨어진 것이고 이것은 그냥 주의로서 신분상 조치는 없는 사안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주의는 말 그대로 주의고 훈계는 징계의 성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예, 충주시에서 우리 도에서도 일부 지분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분참여 관계는 일부 타 시·도에서 한 곳이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신중히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송영화   그 사안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