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본부장 김정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충청북도농정본부장 김정수

○농정본부장 김정수   농정본부장 김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를 한 달여 남겨둔 가운데 도정 주요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농정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는 민선4기 2년차로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농정분야 뿐만 아니라 도정 각 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말 기준 도정사상 최초로 13조258억원이라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둠으로써 경제특별도 건설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 한해였습니다.
  농정분야에서도 전국 친환경농업 대상수상과 생거진천쌀 3년 연속 러브미 획득, 그리고 영동포도의 첫 미국 수출, 괴산·음성 고추의 브랜드대전 입상과 청풍명월 한우의 대도시 입점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바있습니다.
  한·미FTA 타결로 인한 농업 피해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이상 고온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 등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 FTA시대 개방을 극복하기 위한 지난 8월 정우택 지사님께서 민선4기 2년차 농정운영 방향으로 농업 명품도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농업명품도 비전은 ‘가고 싶은 농촌·살고 싶은 농촌’에 있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업명품도 충북을 실현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내주신 협조과 성원을 앞으로도 변함 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신용우 농산지원팀장입니다.
  정한진 원예유통팀장입니다.
  곽용화 축산팀장입니다.
  김광중 산림녹지장입니다.
  김태중 산업환경연구소장입니다.
  최해연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이길재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유장열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그럼 2007년도 농정본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전략목표별 추진사항, 주요 현안사업 순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농정본부는 5개 팀,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 105명, 사업소 159명 등 총 264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농정예산은 재배정 사업, 융자와 자담을 포함하여 총 5,399억원이며 특별회계에 포함 돼 편제된 예산은 3,337억원으로 도 예산의 16.1%를 점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도의 농가 수는 8만6,984가구가 있으며 농업인구는 23만7,333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본부는 2007년도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비전을 두고 도시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조성 등 5개의 전략목표와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2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도시민과 더불어 사는 복지농촌 조성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촌 복지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통해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자영농과생 급식비를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 복지 확충을 위해 영유아 양육비와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활력 넘치는 농촌지역 개발을 위해서 전업마을 조성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교육지원센터 운영과 농업정보화교육 등 정보화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8페이지 창업농·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자금 지원과 후견인제와 농업인턴제를 활성화해 나가고 있으며 마을 리더의 육성과 맞춤형 농업인 교육에 중점을 두어 역량 있는 정예 농업인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테마공원 조성 등 도·농 상생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영동과 괴산의 농업클러스터 육성과 당초 5개 지역 신활력사업도 7개 지역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11페이지 친환경농업 중심지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농산물 명품화 작목 육성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인증 농가를 확대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쌀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쌀 적정면적 유도와 고품질 벼 재배,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을 완료하였고 못자리 Bank 운영, 종이 멀칭재배 등 쌀 품질 고급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 쌀소득 보전 등 직불제 실시와 친환경 영농지원사업을 지원하였고 또한 직파기와 보행형 관리기 등 다양한 영농장비를 공급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안정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표수 개발과 수리시설을 개보수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와 함께 휴경논에 경관작물 재배로 새로운 농외 소득원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생산유통 선진화로 수출농업 정착입니다.
  16페이지 차별화된 전략품목 육성을 위하여 지역특화작목과 과학영농 특화지구를 육성하고 과원폐원 경영자금 지원으로 FTA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한편 사과, 복숭아, 고추 등 원예작물의 명품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국내 최초 친환경농산물 육묘장을 설치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유통시설 현대화와 물류표준화를 위해서 음성군에 거점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고 물류표준화 지원을 통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쌀의 명품브랜드를 위해서 RPC 건조 저장시설을 증설하고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한편 농특산품 직거래 판로와 수출 확대를 위해서 15개소의 수출단지를 육성하고 수출물류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3회 파견하였고 10월 농특산품한마당 행사와 11월 서울 판촉전을 개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우수농산물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금년 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 농축산업의 경영 안정 및 안전성 강화입니다.
  21페이지, 한우 수정란 이식과 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으로 가축의 육질을 개량하고 한우 번식핵군 조성과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을 통해서 청풍명월 한우 광역브랜드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착유전문 도우미와 가축공제 보험료를 지원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량종축과 토종가축 자원화를 위해 우량 송아지와 토종가축을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자연순환형 가축분뇨 처리체계 구축을 위해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와 자연순환 농업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 기반 장비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항생제 무첨가 사양 시스템 보급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등 예방원리에 입각한 가축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적 질병의 사전 차단과 주요 가축의 질병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축산물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물 전시회, TV홈쇼핑 등 소비홍보 행사를 강화해 나가고 도축장 운영자금 지원 등 축산물 유통 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축산물 위생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경제성 토산어종 치어 방류를 완료하였고 전문 어업인을 육성하는 한편 내수면연구소 옥천지소 설치 공사를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 경제·환경·문화적 가치 높은 숲다운 숲 육성입니다.
  28페이지, 리기다소나무 등 경제림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헛개, 오갈피 등 특약용수를 조림하는 한편 도시생태계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원주민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대추·옻을 특화품목으로 육성하는 한편 표고, 밤, 송이 등 친환경 임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임산물 저장시설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임도시설을 늘려나가고 산불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 재선충 등 산림 해충을 적기에 예방하는 한편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등 살기 좋은 산촌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휴양림과 산림욕장 등 산림 휴양시설을 명소화시켜 나가고 도민이 참여하는 산림문화를 구현하는 한편 시험연구 기능화와 미동산 수목원을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와 36페이지부터 40페이지 주요현안사업, 41페이지부터 54페이지 2007년도 예산 집행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
  오후 시작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오후 시작 전까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이영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거에 저도 사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브랜드가 청권군에 11개라면 거의 읍·면에 하나씩 있다시피 하고 진천에 18개라면 1개 읍·면에 한 두 개 이상씩 되는 거로 분석이 되는데 실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은 시·군별로 하나의 브랜드로 가자, 또 점차 발전시켜서 브랜드를 군 단위를 통합해서 도의 몇 개의 큰 브랜드로 가자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군별로 5,0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시·군비 5,000만원을 보태 가지고 나름대로 브랜드화시키는 작업을 시·군에서 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감각으로서는 엄청 큰 돈으로 생각이 되지만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홍보행사에밖에 못 썼다 이렇게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군 단위에 난립된 브랜드를 하나의 브랜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 예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지만 브랜드를 통합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에는 일조를 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미흡한 걸 토대로 해서 금년 말부터 도지사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해서 일정 규정 이상 되는 것은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붙여줌으로 해 가지고 우선은 시·군 단위 브랜드를 통합하고 그 다음에 시·군간 브랜드를 통합해 도 단위 브랜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씩 우리 도로서는 1억5,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5개 브랜드에 대해서 대표적인 청원 생명쌀, 진천 생거진천쌀, 음성 이렇게 3개 브랜드에 중점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하여튼 홍보하는 데 주로 쓰이고 행사 비용으로 행사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본부 김정수   위원님께서 홍보비 위주로 지원을 해서 브랜드를 단일화하는 데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사실 지원해 준 청원 생명쌀, 생거 진천쌀, 음성 다올찬쌀은 그 시·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군에서 중점적으로 그걸로 가기 위해서 선정한 브랜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브랜드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매리트를 줘야 따라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무조건 통합한다고 해서 통합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하나로서 대표적인 브랜드를 지원해서 홍보를 해 줌으로써 나머지 브랜드가 따라오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것이 성과를 볼 때 눈에 띠게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생거 진천쌀이 대표브랜드가 러브미에 당첨이 됐다든지 청원 생명쌀이 서울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쌀로 선발이 됐다든지 그런 심사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았다는 것은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나마 브랜드 통합이 되고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고 품질관리도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준 돈은 홍보 부문에 많이 사용했지만 그 외 시·군비를 통해서 품질향상을 기한다든지 면적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사실 계수적으로 저희들이 그건 집계를 해서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성과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나름대로 자기들 판로를 확보하고 자기 쌀에 대해서 자기가 쏟아온 열정 그런 부분을 가격에 반영시켜서 비싸게 받고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브랜드를 한 거거든요. 보은의 경우 우렁이쌀, 우렁이로 농사를 지어서 친환경농업을 했는데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렁이쌀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 놓은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너희들 브랜드를 우선 써라. 그러면서 도지사가 정하는 도의 기준에 맞는 브랜드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너희들 브랜드 밑에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붙여주겠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도지사 품질인증마크를 자꾸 보면서 그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끔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도 품질인증마크가 브랜드화되면서 그때 가서 그게 성과를 거두었을 때 명칭 통합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농법이 새로 생기면 새로운 브랜드를 붙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브랜드는 생기고 계속 브랜드는 없어지고 하지만 대표적인 브랜드의 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브랜드화는 돼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지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브랜드의 비중이 얼마나 커지느냐, 전체 농산물에서 대표브랜드의 비중이 커진 그런 걸로 척도를 가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품질적인 면에서 평가를 받도록 한 것은 바로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를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영복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만 썼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시·군비까지 들어간 걸 포함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전체적으로 시·군비를 보태서 어디에 썼는지 그런 사항도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이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단일화를 하면 굉장히 성과가 클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브랜드 통합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한다고 해서 기존 난립된 브랜드 숫자가 급격히 줄어 가지고 단일화 쪽으로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군에서 육성하는 대표브랜드가 비중이 커지는 거다. 그래서 도 전체가 대표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령 현재 40%에서 80%로 올라갔다 그런다면 그게 성과고 그때 가서도 브랜드 수는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의 통합작업이라고 해서 브랜드를 어떤 걸 없애고 어떤 건 살리고 이렇게 하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작업이고 점진적으로 대표브랜드 쪽으로 들어와서 제도권으로 흡수를 해서 그 비중을 점차 키워나간다 그런 쪽으로 브랜드화가 추진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건 그렇게 안 하면 사실은 청원 생명쌀이나 생거 진천쌀이 지금 이렇게 브랜드화 된 것도 하여튼 그 지역에서는 최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안 하면 하다가 대번 또 그 비중이 줄어들게 될 건 뻔한 겁니다.
  그래서 비중이 낮은 쪽으로 자꾸 분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육우는 두당 2만원이고 한우는 평균 15만원입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육우는 2만원인데 거세 시술 실비, 거세하는데 들어가는 실비 차원에서, 거세를 해야 2등급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비 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한우는 등급판정 결과에 의해서 1등급은 10만원, 그러니까 플러스1등급은 15만원, 투플러스1등급은 2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축산팀장 곽용화   예.

○축산팀장 곽용화   예.

○축산팀장 곽용화   앞으로 육우를 브랜드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거세를 우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세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 실비를, 육우협회 쪽에서도 실비라도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 거세가 많이 이루어지면 등급이 좋아지면서 지금 청원육우지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육우로 출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랜드육 쪽으로는 장차 검토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우의 경우는 1등급 이상으로 품질을 고급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브랜드 쪽으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육우는 차별성을 둬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거세는 거세 시술이고…

○축산팀장 곽용화   그러니까 육우는 거세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고 한우는…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정윤숙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100% 동감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육성실적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브랜드의 비중 이런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 지적을 당연히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분석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계법」에 의해서, 농업통계법에 의해서 그것을 관장하는 법이 인정하는 기관인 농산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내용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것은 전수조사 방법에 의한 면적이 아니고 표본조사 방법에 의한 전체 모집단을 정해서 모집단의 실태에 의해서 면적을 추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경환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통계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정말로 참 굉장히 꿉꿉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모두가 다 맞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농업통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 통계 조사 방법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농업통계법이 생기면서 그 이전에는 읍·면 단위를 통해서 마을 단위에서 전수 조사 방법에 의한 통계를 정부에서 받아 가지고 기본 통계를 잡아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년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쌀의 생산량 추계를 하는데 1개 군의 면적이 왔다갔다 할 정도로 면적이 종잡을 수가 없이 나오니까 정부에서 쌀 생산 추계를 전국 추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부족할지 남을지가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통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쌀이 떨어져 가지고 ’80년도 초인가 정종택 장관할 때 쌀을 엄청나게 수입했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정부에서 「통계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통계법」에 뭘로 바꾸었느냐 하면 모집단의 방법에 의해서, 선거 전에 예측하는 그런 통계 방법과 같이 모집단을 설정해서 통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통계 조사의 오차 범위는 3% 내지 5% 농업 통계가 되는 거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법에.
  그렇게 통계 추계를 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국가 전체적인 통계는 그게 오히려 잘 맞더라 이거예요.
  맞는데 모집단이 도 단위를 기초로 해서 모집단을 설정하기 때문에 도 단위 전체 면적도 얼추 맞는다 이렇게 되는데 시·군 단위 통계는 없는 거예요.
  시·군 단위 모집단은 도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해 놨기 때문에 시·군 통계를 그거 가지고 추계를 하면 1개 면이 막 없어지고 더 생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도 단위 전체 추계는 맞지만 시·군 단위 추계는 안 맞는다, 이건 아주 제도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도에서는 그 통계를 가지고 시·군 추계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면적을 받기도 하고 농지원부에 의해서 받기도 하고 별 작업을 다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통계가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다,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논 면적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는 이겁니다. 
  농산과에서 벼 식부면적을 추계할 때는 논에 실지 벼가 심긴 면적을 추계로 하는 거고 일반 통계에서 논 면적하면 휴한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공부상의 면적이거든요, 지적도에 나온 면적.
  그렇기 때문에 실지 식부 추계를 지적도 면적 갖고 하다 보면 적게는 3%에서 12%까지 논두렁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상의 지적 면적에서 평균 휴한 면적을 제한 나머지를 가지고 식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편적으로 보면 면적이 전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나오게 되고 또 쌀소득 보전직불제 문제는 대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주시 같은 경우 이게 국비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당초에는 대지별로 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 있는 데 가서 직불금 타도록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고향에는 살지도 않으면서 고향에 와서 직불금만 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 가지고 대인별로 거주지에서 하라, 어차피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주시의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실지 면적보다. 그 직불금을 주는 면적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건 아닙니다. 
  직불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 식부 면적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공부상 면적을 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식부되는 면적 추계한 것보다는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군간의 편차는…

○농정본부장 김정수   논의 공부상 면적, 지적 면적을 가지고 주고 있죠.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민경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쌀 보전직불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청주시 논 면적보다 지금 면적이 많은 이유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지별로 논 경작지 거기에서 지불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논농업 직불제라고 되어 있으면서…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지목상 아니고 논으로서 ’98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논의 형상 기능을 유지하면서 밭에도 벼를 재배한 농가는 논농업 직불제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면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차이가 나고…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이 조사를 지금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돼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2008년도서부터는 이거 법을 개정합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는 토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동일한 사항에만 지급을 하겠다, 지급을 하고 농외 소득이 3,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겠다, 그리고…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대로 자경하는 것이 47%고 임차농이 53%입니다.
  그래서 임차농이 2만9,500㏊ 정도가 되고 자경이 2만7,000 정도 이렇게 해서 자경이 47% 임차가 53% 이런 문제점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쌀소득 직불제는 자경농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하고 농림부 주관 하에 시·군·읍·면 직원까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했고 이제…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예, 위원님!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그렇게 참고로 하고 청주시에 거주하면서 청원군에 농사를 짓게 되면 직불금을 청주시에서 지불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적이 약간 상이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이나 통계라든가 이런 걸 보완 발전시켜서 우리 충청북도가…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예.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예,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진천이라든가 앞으로 그런 거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대로 실 경작자에게 지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지금 농정과에서 현안적으로 품질관리원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에 대한 선진농업국 연수 내용이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우수농업인 14명이 일본을 4박5일 다녀왔고요. 주관은 한국농업경영인 충청북도연합회에서 주관했고 우수여성농업인은 14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다녀왔습니다, 3월에 7박8일로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갈 때 축산농가는 호주·뉴질랜드 쪽으로 갔고 일반 경종 중심의 농가들은 일본을 가는 걸로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경종이라면 농업의 기본적인 사항으로서 경지에다, 농지에 작물을 재배해서 수확을 거두는 농업이 경종농업이고 땅 위에 가축을 기르는 건 축산농업이겠죠?

○농정본부장 김정수   권위원님, 해외연수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관광성 연수냐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연수냐 이렇게 물을 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광성 연수라는 거는 물론 업무적인 걸 전혀 하지 않고 그 목적에 맞게 행동을 하지 않고 오면 관광성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효과가 다 있다, 관광성으로 가든 그냥 목표를 세워서 가든 안 가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 행동에는 변화가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수 목적이 가서 배워 가지고 농사짓는데 생각도 바뀌고 일하는 방법도 바뀌면 변화가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성과…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권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사람 농사 유형에 따라서 그런 대상국을 선정해서 그렇게 가야 효과가 있고 그런 위주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대상자 선발할 때 경종농가는 경종농가대로 모아서 하고 축산농가는 축산농가대로 모아서 하고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연수활동 중에 거기서 또 세분해서 가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관여를 못했는데 앞으로 연수계획이나 연수를 운영할 때 목적에 맞게 좀더 갔다 온 사람들의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바로 그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작년에는 분야별로 전부 섞어 가지고 갔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 해서 경종농가, 금년에는 경종 하는 농가, 또 축산 하는 농가만 선발을 해서 대상국도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다른 원예작물농가만 전부 선정해서 보낼 계획이고요.
  그래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나눠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중복되는 사람이 6명이라고 지적하셨나요?

○농정본부장 김정수   사실 우리 농가형태가 축산 하는 사람은 대체로 축산 전업농인데 경종농가는 원예작물 하는 사람도 있고 벼도 재배를 조금씩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경종농가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서 경영인연합회에서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해도 그렇게 분류가 되고, 또 시·군 간부들은 가야 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간 사람이 또 가는 사람이 다섯 사람 나왔고 이런데 사실은 그걸 참 우리들 입맛에 맞게 조정해서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농업경영인 우대해 준다고 외국에 가서 좀 배워 가지고 와서 당신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은 작년에 갔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올해는 다른 사람 보내라 그러면 ‘아, 나는 시·군의 간부라 그 사람은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들어오면 그렇게 잘 교통정리를 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연수결과 받죠. 다 받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권위원님 말씀을 왜 모르겠습니까? 
  이왕에 연수를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 사람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분야별로 자기 업종에 맞는 분야의 나라에 가서 진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검토를 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권위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도록 그렇게 한번 금년에는 해 보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연수 대상자 선발을 하는데 제대로 신경을 못 써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저희들이 한농연과 한여농 쪽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 보조를 해 주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 시·군 임원들이 원래 2007년도에 농업경영인 연수는 권광택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품목별로 특성화시켜서 적합한 대상국을 선정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다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실제 그 해당 단체에서는 품목별로 하느라고 신경을 쓰긴 썼습니다만 시·군 간부들이나 이런 데에 대한 선도 효과가 높은 분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해당 단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예.

○축산팀장 곽용화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

○축산팀장 곽용화   아니 질의하신 사항은 이해를 합니다. 
  치어 매입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치어를 매입하는 게 한 80% 되고 외지에서, 타 지역에서 매입하는 게 20% 됩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댐 주변 휴경지라든지 노는 부지를 이용해서 산란기 철에 어민들이 자체적으로다가 수정란을 받아 가지고 자체 부화시켜 가지고 인공산란 해서 자체 방류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시범적으로다가 청원·보은·옥천 3개소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0만원씩 해 가지고.
  그게 잘 되면 계속 확대해서 보급해 나가면 우리가 치어를 구입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 토종 어종 자원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은어는 잡종강세과죠. 그러니까 근친교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저하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지에서 부득이 구입해 오고 있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예.

○축산팀장 곽용화   예.

○축산팀장 곽용화   예.

○축산팀장 곽용화   예, 했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예.

○축산팀장 곽용화   옥천군의 건의가 있어 가지고 해수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완화가 안 됐는데 앞으로 사실 그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그런 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좋은 말씀이신데요. 내년도에는 괴산 칠성댐 거기에다가 이식을 하면 칠성댐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도내에 하천이 다 있습니다, 연결된 하천이 보은, 청원, 괴산까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칠성댐까지 확대를 하고요. 충주댐에도 확실한 데이터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전에 한번 이식을 했었는데 일부가 생존하는 거로다가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다가 확대를 해 나가는 거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예.

○축산팀장 곽용화   예.

○축산팀장 곽용화   민경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가격이 낮아져 가지고 구입을 더 많이 했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예, 입찰가격이 좀 낮아져서요. 그래서…

○축산팀장 곽용화   예, 알았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마리 수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충주댐에는 부가가치가 높은 뱀장어하고 쏘가리 위주로 방류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비싸서 상대적으로 마리 수가 적어지고요. 대청댐에는 붕어라든지 토종 어종을 많이 넣었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그 어종은요…

○축산팀장 곽용화   실제적으로 지원되는 거는 수면적 비율하고 저희들이 시·군별로 배분할 때는 수면적 비율 플러스 어로·어민수를 50%씩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요. 수면적이 제천시가 많기 때문에…

○축산팀장 곽용화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요…

○축산팀장 곽용화   국비가 균특으로 2억200만원입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거든요.

○축산팀장 곽용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작년보다 국비가 올해 줄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이 서류를 지금 보니까 충주댐에는 쏘가리하고 뱀장어를 위주로 사서 방류를 했고 대청댐에는 붕어나 메기 이런 걸로 방류를 했는데…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래서 보니까 이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쏘가리는 마리당 1,000원정도 되고 뱀장어는 한 800원 되고 메기 같은 건 100원밖에 안 되는 걸로 매입단가가 돼 있었는데 금액을 가지고 배정을 해 놓고 그거에 의해서 아마 구입을 하다보니까 마리 수로 할 때는 엄청나게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농정본부장 김정수   시정이 아니라 마리 수…

○농정본부장 김정수   쏘가리가 뱀장어보다 치어가 더 비싼 걸로 돼 있는데 쏘가리는 1,000원이고 뱀장어는 760원 정도인데 여하튼 이거는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축산팀장 곽용화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비 배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면적 비율 50%, 또 어로·어민수 50% 해서 금액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종은 치어를 구입하는 거는 그 지역의 어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선호하는 어종을.

○축산팀장 곽용화   위원님, 금액으로는 시·군별로 보면 제천시가 가장 많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제천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충주시입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예.

○농정본부장 김정수   종합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는 분석이 안 되는데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댐에 넣은 건지 아니면 댐의 면적을 가지고 배정을 한 건지 제가 확실한 자료를 못 봤는데 그런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민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따져 보겠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예.

○농정본부장 김정수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요약해 보면 경영인 중에서 8명이 중복돼서 작년에 가고 금년에 가고 했다 하시는 말씀하고 또 연수의 분야별로 전업농, 자기 업종에 맞는 분야로 해서 같이 그런 장소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중복돼서 갔다는 건 변명할 여지가 없이 여하튼 운영에 불합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별로 자기 영농 상태하고 맞는 분야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가야 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금년부터 그것을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통제를 할 수 있으면, 지금 사실 농업경영인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서 보내다 보니까 대상자 선발하는 것도 주로 그 사람들 의견을 듣고 했습니다마는 좀더 분석을 해 보고 개선이 되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쉽지는 않겠지만 영농 형태별로 구분을 하고 또 여행사를 통한 일관적인 연수가 아니라 부분 부분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쉽지는 않을 거로 판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여하튼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은 실무자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축산팀장 곽용화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그 충주댐의 수면적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수면적이 댐 면적하고 댐 아닌 강 면적, 강 하천 면적을 포함했을 때 그 면적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주시가 좀 늘어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면적을 산출해서 그 실적대로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도축세 문제는 축산인들이 결국은 축산인들한테 도축세 부담이 전가되니까 그것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군 지자체에서는 도축세가, 도축장이 있는 시·군에서는 그 도축세가 큰 세수이기 때문에 도축세를 존치를 해 달라,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을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축산팀장 곽용화입니다.
  농림부에서는, 농림부 축산물유통과에서는 강력하게 도축세 폐지 쪽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행자부 쪽에서 세수 때문에 지자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니까 농림부에서 이번에 조사한 것도 도축세를 폐지하는 대신 도축장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 원하는 축산분야의 사업 또는 농업분야의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 해서 희망사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세수 대신 다른 재원을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는 세정과에서 담당하는 소관 업무입니다.

○축산팀장 곽용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업에 지원이라든지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법인을 설립토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법인 육성을 장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법인 하면 우리 농협이라든지 법원에 법인등록을 한 법인 단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법인은 농협 같이 전국 단위로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고 또 지역별로 군단위 법인도 있고 면단위 법인도 있는데 대개 법인 조성은 작목이나 농업, 축산이나 예를 들면 과수나 업종별로, 또 과수 중에 사과 등 특정한 품목별로 이렇게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마을단위 이하도 있고 군단위 이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정확히 제가 자본금은 모르겠는데 농업법인은 일반 법인보다 굉장히 쉽게 의사결정만 되면 웬만하면 되도록 돼 있고 농지만 가지고 있으면 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법인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품목별로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도 다양하게 되고 지원사업별로 지원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마 어떤 사업은 자부담이 많고 어떤 사업은 거의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법인별로도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해야 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이건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원 부분에 대한 성과를 별도로 분석을 하면 좋겠는데 대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기반조성 부분에 지원을 할 경우에 성과가 당장에 안 나타나는 그런 사업범위도 있지 않은가 이 표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그런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영농법인이라는 자체를 가지고 그 법인이 잘 되느냐 못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미처 상세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실무자한테 잠깐…

○농산지원팀 농업사무관   류일환 식량작물담당 류일환 사무관입니다.
  제가 그 당시에 초기에는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현금으로 출자한 겁니다.

○농산지원팀 농업사무관   류일환 예, 사업비에, 그 8억7,500만원이 건물 짓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농산지원팀 농업사무관   류일환 땅은 임대해서 사용승낙 받아서 지은 걸로…

○농산지원팀 농업사무관   류일환 땅은 영구임대한 걸로…

○농산지원팀 농업사무관   류일환 제가 서류를 한 번 보고…
  그 땅은 지금 현재 유승임 씨 소유로 된 땅에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지원팀 농업사무관   류일환 임대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농산지원팀 농업사무관   류일환 여성농업인 회장을 유승임 씨가 했기 때문에 자기 거기다가 그렇게 추진한 걸로 이해를…

○농정본부장 김정수   본부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은군 부군수를 하면서 완공된 시설에 가 봤습니다. 저도 가보고 이게 왜 활용이 안 되는 거냐 그러면서 도에다가 거기서 운영을 못하면 보은군으로 줄 수 없는 거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제가 도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 문제를 운영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여농 대표들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전임 한여농 회장인 사람이 주관을 해서 부지까지 제공을 해 가면서 그 사업을 완공을 시켰는데 한여농 대표에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물러나다 보니까 그걸 한여농 대표 새로 된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갖고 가게 됐는데 새로 된 사람이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아봤지만 전임 회장이 부지 제공하는 그런 내부적인, 우리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내부적인 사항 때문에 완전한 인계가 되지 않은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모이게 해서 확실한 대안을 찾아봐라 이렇게 질책한 결과 일단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임 대표가 운영을 하지 못하고 전임 대표가 3년 정도 동안 활성화 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이익금이 발생되면 한여농 단체로 이익금을 납부해서 한여농의 운영 활성화도 기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쪽으로 가닥이 지금 거의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결정을 보고 중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또 그것도 내부적으로는 법적인 소송 문제 여러 가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여하튼 하다하다 안 되면 보은군에서도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보은군 한옥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선병국 가옥.
  거기서 콩으로 메주를 쑤고 체험장을 만들어서 도시 사람들을 유치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하는데 그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 이거예요, 보은에서는.
  그래서 보은군하고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좋은 시설을 활성화시켜서 속리산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농외소득도 올리고 또 한여농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기금도 거기서 소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쪽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답답한 심정인데 조금 지켜봐 주시면 여하튼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서, 뭐 지금까지 얽히고 설킨 그 매듭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는 풀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하튼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근본적인 거는 여하튼 행정을 확실하게 실무적인 면에서 처음에 선정할 당시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실행계획을 받아 가지고 면밀한 검토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배경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의 급한 사용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간과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절차를 확실하고 조밀하게 챙기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저는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것만 자꾸 따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여튼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물론 그렇게 추궁을 하셔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7월에 부임해서 직원들을 채근해서 그래도 먼저 사업한 사람과 현직 회장단이 어떤 협의를 해서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농정본부장 김정수   소유권은 한국여성농업인단체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농업인 그 영농조합법인, 법인 소유가 될 겁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 건물 자체가…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영농법인에다가…

○농정본부장 김정수   영농법인에 보조사업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람들 소유입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구성원은 한여농 도 연합회가 되기 때문에 연합회 조직이 꽤 많습니다. 220명 정도가 참여가 된 거로 돼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운영은 이제 간부진들이…

○농정본부장 김정수   자기들 자체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이사회나 이쪽에 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고 하는 절차는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사업 자체가 여하튼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계획서를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고 또 진행 상태에 대해서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서 넘겨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정본부장 김정수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인정이 되는 신농업인이라든지 전업농 중에서 기능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농가에 지도를 해 주는 조건으로 그 창업 후견인한테 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이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자가 알 것 같은데 실무자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실무자 얘기는 임영철이라는 사람이 하나동물병원도 하면서 축산 분야 컨설팅 전문가로서 농림부의 인증을 받은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축산 창업을 하고자 하는 김기호라는 사람의 후견인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아마 축산을 희망하는 대상자 같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이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에 보면 청원군에 윤영기, 서광원, 박재두 청주 사람이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농업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창환이라는 사람은 이름으로 미루어 봐서는 오창 농협의 조합장으로서 팔결작목반 비닐하우스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을 선정한 모양인데 선도농가 1인당 5명까지는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1인당 5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아마 다섯 농가 이상 한 농가는 없을 거고 보니까 세 농가 정도씩 한 농가가 있는데, 그래서 연수대상 세 농가가 김창환 씨 하우스단지에 가서 5개월 연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수를 받기 때문에 연수를 해 주는 김창환 씨한테도 주고 연수를 받는 사람한테도 연수비용을 주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걸로…
  그래서 월 120만원정도 소요 금액 중에서 100만원정도 소요 금액 중에서 보조가 50만원, 선도농가 50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거기 가서 연수를 받는 걸로 운영이 된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한 사람이 다섯 사람까지 할 수 있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이 부분은 제가 실무적인 걸 자세하게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새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자료가 오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입장인데 실무자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설명을, 갖고 오는 대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잠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만 우리 농업정책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비 결정에 대한 메커니즘을 먼저 말씀드리면 시·군별로 2005년도 말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2006년도 초에 신청 금액과 균특사업비에 대한 예산배정 비율을 고려해서 사업을 시·군별 할당할 때 2006년도 초에 배정기준을 정해 놓은 것은 시·군 신청액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신청액 대비 평균 54%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배정기준을 정하고 2007년도 향토산업육성 시범사업과 푸른들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 육성지침에 의해서 1차·2차·3차 산업을 연계한 사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특화사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편성하는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벤처양돈장 설립 등 시설물 건축이라든지 건축물 매입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키고 제방사업도 제외를 시키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해서 사업의 지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개별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 같은 것은 가급적 배제를 시키고 하면서 사업 신청내용 중에서 이런 기준에 잘 맞지 않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고 해 가지고 사업비를 선정하다보니까 시·군별로 형평이 일률적으로 맞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할 때에는 일단은 시·군 신청량이 보통 예산 배정액보다 많기 때문에…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우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전반적으로 자료를…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이 좀 정리가 되는데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으로 실시하는데 농림부에서 지역특화사업비를 균특예산을 주면서 우선순위사업을 정해 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푸른들가꾸기 사업인데 이거를 농산지원과에서 사업을 하고요, 또 향토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준 거를 각 과에다 주고 시·군에서 신청 들어온 걸 감안해서 각 과에서 조정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해서 각 과에서 받고 시·군에서 받은 걸 감안해서 모두 집계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시·군에서 들어온 거 하고는 방향이 엄청나게 달라지게 결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푸른들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신청을 많이 했다고 해서 청주시에만 줘야 될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축산 규모가 큰 청원군이나 다른 군에 분배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농산지원과에서 그렇게 해서 배분을 해 주고, 또 거기다가 우선순위 사업을 그런 식으로 또 배분을 해 주고 해서 그걸 취합해서 보면 시·군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하겠다고 신청 들어온 그 비율하고는 전혀 안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 전체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면 시·군에서 들어온 것대로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업목적 달성하는 것도 그렇고 합리적인 배분은 각 과에서 사업별로 분석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 때문에 신청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우선 자부담 부분이 사업마다 다르다 하는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비 같이 국고를 지원해 주면서 국가에서 정해 준 그런 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은 대개 자부담이 많습니다. 
  대개 50% 이상 되고 그런 반면에 도 자체 사업은 우리가 가급적이면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부담을 줄이자 해서 자부담을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비는 40% 정도 자부담…

○농정본부장 김정수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자부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특화사업비의 배정 기준을 지금 우리 이영복 위원님한테 안 드렸다고 그러는데 이 사업별 배정 기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중앙에서 지역특화사업비 균특예산을 주면서 조건을 단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토산업 육성 시범사업이라든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된 거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예를 들면 벤처 양돈장 설립이라든지, 재해예방사업이라든지, 뭐 국고 지원 사업 중에 1,000만원 미만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정본부장 김정수   아니 글쎄 푸른들 사업비도 사업 신청한다고 그래서 그걸 준 게 아니고 신청이 거기 들어왔더라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농산지원과에서 각 군에 안배를 해 줬기 때문에 신청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건.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러니까 신청만 가지고 준 게 아니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될 사업이니까 물론 신청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전체 지역에서 할 안배를 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다음 순서에 의해서 배분하고 배분하고 하다 보니까 푸른들 가꾸기…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러니까 영동 같은 데는 푸른들 가꾸기…

○농정본부장 김정수   글쎄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더 주고 다른 거는 덜 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안배가 되게 균형 있게 배분이 되면서 사업간에는 왔다갔다하게 되는 거죠, 사업 우선 순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농정본부장 김정수   전체적인 사업은 안배가 되면서 그 범위 내에서 내부 사업은 왔다갔다하게 되는 거죠.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 문제는 그렇게 안배를 해 주는 기조 속에서 하는데 사업을 못하겠다는 거는 또 줄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 문제는 제가 보은 부군수 있을 때도…

○농정본부장 김정수   하여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거를 제가 확실하게 몰라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정된 그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나타나도록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릴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RPC 위주로다가 벼 농사가 되고 수매가 되고 유통이 되기 때문에 RPC에서 감당할 수 있는 물량은 사실은 전체 생산량 중의 40%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한 물량이 극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RPC에 가서 도정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RPC 시설 속에 늘 30톤 정도의 물량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두 가마를 넣어서 도정을 한다고 그러면 친환경 쌀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친환경 농가에 최소한도 친환경 쌀만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돈이 막대하게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예산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각 시·군의 친환경단지마다 하나씩 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예산이 늘 깎이고 해 가지고 두 개 세 개 어떤 때는 추경에 하면 한 다섯 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희망하는 거에 비해서 충족하게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 주장이 관철이 되도록 해 가지고 최소한도 친환경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도정하고 또 소비자들이 즉시 즉시 도정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묵혀서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즉시 도정 주문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 사업은 언제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설이 작으면서 그 가공 기계 자체가 작어요. 작어 가지고 작은 면적에 아주 효율적으로 가공이 되게 돼 있는 반면에 기술원에서 하는 시범사업은 도정시설만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 부대 왕겨 처리라든지 들어오는 투입구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조잡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 방앗간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 개인적으로 그런 사업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해 주려면 좀 번듯하게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하고 우리가 해 준 시설들은 대체로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 부분이라면 색채선별기만 해도 1억이 넘기 때문에 제대로 갖추려면, 차라리 기술원의 사업을 더 하려면 적정한 장소에 돈을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배정기준 그 선도농가 5인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사업비 기준 2,000만원이고 국고기준으로 1,000만원이랍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농업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시·군별로 지역특화품목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 가지고 그 품목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균특사업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검토할 때 그런 기준들이 충족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비 균특비를 더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 실링이나 군 실링을 가지고 투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풍선효과가 나타납니다.
  한 쪽을 더 누르면 한 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총액 실링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시·군에서는 그러면 10% 더 별도로 국비 저기를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 줘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더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배정된…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총액 실링에서, 그러니까 시·도별로 시·군별로 일정한 산출기준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됩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더 지원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알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정확한 분석은 안 해봤지만 지금 농촌에 외국인 여성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가를 못 들던 사람들이 최근에 장가를 많이 들어 가지고 가는 데마다 외국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출산을 하든지 임신을 해야만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판단은 안 되고요. 여하튼 어린 아이들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인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남성으로서 여성을 잘 보호하고 잘 해 줘야 나중에 남자가 속을 썩이지 않는다, 젊어서 임신했을 때 일 많이 하고 그러면 나중에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산을 배분해 준 반면에 도우미 신청을 안 했든지 도우미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을 대상이 안됐든지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무자 얘기는 증평은 농가 수가 상대적으로 괴산 보다 적다네요. 그래서 신청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정본부장 김정수   박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현지에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가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지침은 농가 영농도우미로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농가가 마침 출산할 무렵에 영농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농가도우미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도 자부담이 20% 따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영농도우미가 필요 없는 경우라든지 자부담을 하기 싫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현재 운영지침에는 그렇게 우리가 지침을 영농도우미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관리·감독을 일단 시·군에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단 기준을 그렇게 정해서 했기 때문에 영농도우미 쪽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농가에서 잠깐 가사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할 경우에, 영농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잠깐 봐 달라든지 이렇게 하는 수도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아마 더러는 가사도우미로서도 일부 활동을 했을 것으로 짐작은 갑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바우처 제도의 숫자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바우처 제도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일반 시민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도우미 제도 숫자하고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에서 우리가 순수 영농도우미로서 활동하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저출산 현상을 탈피하고 실제 여성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사도움과 또 영농도움을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다가 시·군의 의견을 묻고 타 시·도에 일부 한두 개 시·도가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의 의견도 물어봐서 장단점을 따져 가지고 도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예산수요가 영농도우미 지급할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예산수요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바깥일에 대해서, 바깥 농사일에 대해서 남성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은 없는데 다만 일당이 3만5,000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남성의 지원을 받기가 좀 힘든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정윤숙 위원장님께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의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출산 여성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 좋은지를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과 타 시·도의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지금 한국농업경영인은 6,490명이고요, 여성농업인은 4,215명…

○농정본부장 김정수   어업후계자는 22명이고 임업후계자가 87명입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후계자 선정이요?

○농정본부장 김정수   농어민 신문 배부 기준을요?

○농정본부장 김정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농업경영인들 6,490명하고 여성농업인 4,215명하고 어업인후계자 또 임업 후계자 해서 7,156명이죠, 2007년도. 작년에 7,102명을 했는데 금년에 지원이 7,156명이 됐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일단 후계자로서 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다든가 하면 한번 지정이 되면 지원사업에서 불법사항이라든지 자금을 잘못 써 가지고 전액 회수했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는 거의 다 한번 지정을 받으면 경영인으로서 지속이 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다 되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 1만1,000명이라는 것은 남자경영인이 있고 또 여성경영인이 중복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가구에 하나씩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7,156명입니다, 대상이.

○농정본부장 김정수   아, 예. 그게 보급되는 인원입니다, 7,156명이.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렇게 누락된 분이 있다면 아마 그 요건, 경연인연합회에 가입을 안 하든지 아니면 임업후계자라든지 어업후계자 단체에 가입이 안 돼서 누락된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락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 가입토록 해서 농어민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정말 답답한 실정을 말씀하신 건데 어떤 시책이 내려가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금 수십년간 돈을 지원을 해 줬는데 어느 군은 30년을 앞서 갔고 어느 군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소득이 줄어든 군이 있습니다.
  그거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일하는 방법, 지금 말씀드린 돈만 나눠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돈은 똑같이 지원해 줬는데 그런 결과가 왔거든요.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균형 있게 지원을 해 주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선택과 집중으로 지원해 준다, 옥천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옥천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낙후 군의 하나인데 똑같이 남부 3개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비를 10여년 이상 지원해 줬는데 옥천이 영동에 비해서 30～40년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15년 전만 해도 옥천이 앞섰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지역별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원’하면 ‘묘목’하면 묘목 농가들한테 골고루 할 수 있는 묘목에 관련된 자금은 이원에 집중적으로 해 주고 또 옥수수 하면 안내·안남 이쪽 지역에 해 줘서 특화가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들어온 거에 의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작업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농민들 불만은 혜택을 받는 놈은 계속 받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못 받고 발전이, 또 특화가 되고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이렇거든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별의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 시책을 일선 농가에서 직접 알고 군에다가 좀 채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책시달회의 같은 것을 농민들을 직접 불러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가면 읍·면이나 마을단위 이장들한테 회의를 안 합니다. 회의를 안하고 지시를 안하고 사업설명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아는 놈만 노다지 하고 못하는 사람은 사업 하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서 지적을 하시는 건데 지방자치가 되고 더 합니다.
  시장·군수 마인드가 그래도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 된 군은 그런 쪽으로 운영이 돼서 발전하고 있는데 어떤 데는 실무자가 그냥 하는 대로 내버려두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인드부터 고쳐야 되는데 공무원부터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교육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균형발전, 또 사업신청이 들어와야 일을 하는데 아무리 배분을 해 주려고 해도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자금을 못 주거든요. 국비사업을 하나도 안 하는 그런 군도 있어요. 군 자체사업도 하나도 안 하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실정인데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채찍질하면서 자꾸 독촉을 해 나갈 거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1사1촌 자매결연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12개 시·군에 1개 시·군당 하나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자매결연 마을을 농협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그래도 농촌지역 활성화, 그리고 농산품 판매 이런 것들과 연계를 시켜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는데 자치단체도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필요성, 또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그래 가지고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농협에서 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준 것이 1,050개 마을이 체결됐는데 연 평균 2회 이상 교류하는 마을이 346개 정도, 그리고 연평균 1회 교류하는 데가 358개 마을 정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교류를 처음에 맺을 때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못해 가지고 교류가 중단되거나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런 자매결연 교류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에 새로운 변화도 일으켰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직접 농가에 체험관광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또 농산물판매를 통해서 소득을 올리기도 하고 또 잘하는 데는 노인정이라든지 마을회 같은 데에 기부금 같은 것도 주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분해 주신 1억2,0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비교적 시·군별로 잘 되고 있으면서 모범을 좀 세울 수 있는 마을에 꼭 필요한 시설이 없어 가지고 오시는 1사1촌의 사측 체험 방문객들이 예를 들면 일을 끝낸 다음 샤워를 좀 하고 싶은데 공동샤워시설이라도 좀 필요하다, 또 일하다가 화장실을 가야겠는데 화장실이 남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화장실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마을별로 필요한 것을 신청 받아서 금년도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을에서도 고마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그렇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회사하고 마을하고 결연을 엄청나게 맺었잖아요. 그런데 이 맺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맺어놓고 나서 교류가 중요한데 교류라는 것은 단편적인 처방이나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 양쪽 다 바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쪽 다 바라는 걸 충족시켜 주려면 첫째는 농촌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팔아먹을 농산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기업에서 좀 지원해 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1사1촌하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주말에 우리 갈 데도 없는데 가면 농산물이라도 하나 주겠지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가는데 가 봐야 돈주고 살 만한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1사1촌을 자꾸 결연을 맺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완벽하게 결연이 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 놓고 결연을 맺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맺었다고 하는 그 실적은 하나의 결연사가 왔다갔다한 것뿐이지 실지 농촌에 도움을 준다든지 농산물을 팔아준다든지 하는 쪽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 이런 처방보다 우리 농촌으로 도시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 가지고 그거가 되고 난 다음에 결연을 맺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역친환경단지는 지금 자연 수계에 따라서 자연순환 농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국에서 100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 도에는 옥천군이 처음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07년도에는 30억원을 투자해서 기반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고 2차년도에 7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시설을 완비해서 주공에서 활용하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해서 좋은 혜택 여건을 봤습니다. 
  앞으로 향후 2008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2009년도부터 시책방향이 달라집니다.
  3년차에 걸쳐서 하고 지금 현재 자담을 10% 부담하는 것을 20% 부담하게 해서 추진해서 단 한 가지 200㏊ 규모라도 주산지라든가 명품화 품목 육성하는 이런 방안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지금 1차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가 가지고 사전 설명을 하고 그 사전 설명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옥천군 3개 면에서 29개가 참여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다가 당초 목적성과 약간 변경이 되는 사항 이런 게 돼서 저희들이 다시 변경을 해서 승인을 올렸고 지금 지속적으로 현장이라든가 여건 구도로 봐서 100%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다고는 볼 수는 없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실지 그 설계한 토대로 해서 여건에 맞게끔 공사를 하다 보면 약간 시행적인 착오는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처음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저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군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초적인 실계라든가 기반조성만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만 내년도서부터는 실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건축이 되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모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지금 6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농업정책팀장 박성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자료를 좀 찾아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1권역당 70억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요. 이게 한 해에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연도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3년～5년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오창이 승격을 하면서 제외가 됐습니다.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읍으로 승격을 하면서요.

○농업정책팀장 박성수   예.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예.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예, 당초에는 2006년도에 청원군 오창농협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도시가 되면서 광역도시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편입이 된다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옥천군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됐고 향후 지금 현재까지 2년차에 걸쳐서 하던 것을 3년차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년차에는 기초적인 설계라든가 이것만 하게 돼 있고…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당초 2008년도에 신청하는 거로 해서 문백농협이 신청을 했었는데요. 2008년도서부터 광역 친환경농업 시책이 용역을 줘 가지고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차 하던 것을 3년차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1,000㏊ 이상 규모로 하되 소규모 주산지 권역별로 해서 200㏊ 규모로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법 제도안을 점점 수정을 하면서 2009년도서부터 하는 거로 하고 시·군·읍·면까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는 매년 전국에서 시·도에 2점씩 2개 지역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용역결과라든가 토대로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2009년도서부터 2개소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지금 현재까지 50개소라는 것은 당초에 2005년도에 시작하면서 다 50개를 받았어요.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했다가 말하자면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2009년도서부터 시행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다시 2개소씩 추천하는 거로 해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예.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향후 자연순환 농업 쪽으로 가면서 환경이라든가 생태계 보전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용역을 줘 가지고 그 토대로 해서 협조가 돼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예,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이것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나름대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계획 대비 54.3%인데 우리 도의 대구획정리 대상 면적이 1만2,817㏊로서 이미 확정적으로 해서 농림부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실적에 697㏊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97㏊를 포함하면 7,664㏊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사업까지 하면 진도가 60% 이렇게 진척을 보이고 있고 지금 보은에 바이오농업생산단지 보은 삼승면 선곡지구에 146㏊랑 증평산업단지 지구에 편입되는 총 136㏊, 총 282㏊가 시행이 불가해 가지고 농림부에 저희들이 수정 보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상면적이 1만2,535㏊로 되면 저희들 현재 추진하는 진도가 61.4%로서 전국 평균 2005년도 59%와 같이 공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 국비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산림녹지팀장 김광중입니다.
  민경환 위원님께서 물으신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차 지역산림계획에 의해서 우리 도가 추진해 온 산촌사업은 목표가 19개 마을이고 현재 19개 마을이 전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목표대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산촌진흥지역은 2003년에 전국 산촌 기초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완료를 하고요. 산촌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하기를 2005년 12월에 9개 시·군 42개 면에 대해서 우리 도에 지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지정고시를 받아 있고 몇 개 마을을 지원해 줄 건가 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시·군별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내년 산촌생태마을을 평가하는 평가위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개소 수 위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팀장 김광중   예, 민경환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도 우리 충청북도에 제일 소외된, 농촌지역 중에서도 산촌지역이 가장 소외된 지역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열심히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지원팀장 신용우   농산지원팀장 신용우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과 농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이오농업발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2004년도에 구성을 해서 바이오농업 첫 해에 대상을 뽑아 가지고 추진을 했고 그 이듬해 2회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3회 째 실시를 하려고 보니까 「공직선거법」 제86조와 제112조 그 항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례를 개정한 목적은 우리 충청북도의 농업을 보호하고 또 농기업을 보호하면서 거기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보급하는데 목적을 뒀습니다마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바이오농업 자체 신청하는 사람들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이번에 7월 19일자로 해 가지고 기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지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새롭게 그걸로 정비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걸 조례 제정을 다시 해 가지고 친환경육성법에 준해서 친환경농업발전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교과서랄까 지도·지침이랄까 기술원에서 어떻게 정립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친환경농업 자체가 우리 정부나 기술지도 기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 농민들이 먼저 농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환경보존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이 필요하다, 또 농약이나 이런 안전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이 필요하다 해서 농가에서 먼저 시작한 사업이 친환경농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최근에 정부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친환경농업 기구도 만들고 정책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 기술원의 수준이 친환경농업 부문에는 아직 미흡하지 않느냐 저는 솔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신청 자체가 기술지도를 통해서 거기서 올라온 사업이나 아니면 기술원에서 시험을 거쳐서 장려해서 올라온 사업이 아니고 농가 단위에서 나름대로 개발해서 성공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올라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보편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면 투입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생산성은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이런 게 사례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렁이농법을 해 가지고 한 농가가 얼마 전에 쌀을 싣고 고맙다고 도에 들어왔는데 소득이 금년에는 쌀 생산량도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건 맞지 않는다. 
  그렇지만 보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친환경농업을 생각하면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하다 보면 대체물질이나 대체농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걸 하다보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사실 우리 도지사님이 민선4기 2년차가 됐는데 농업명품도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밑에 우리가 큰 프로젝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속에 물론 친환경 농업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설정이 되면 시범사업은 당연히 도지사가 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의 사업들이 시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시범 사업의 성공 여부가 나오면 그거에서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 우리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 나온 시험연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사업소에서 사업을 해 보고 그 다음에 농가에 지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굴러가는 방향은 똑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 각각 가고 있다 하는 부분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저희들도 표현은 안 하지만 내용적으로 그런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기술원은 기술원 나름대로 행정을 하는 농정본부에서 자기들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안 해 준다 하는 인식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 문제는 한두 가지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고 집행하는 문제, 서로의 그 일의 업무 추진량 또는 시·군의, 우리 기술센터가 시·군에 있지만 시장·군수 소속으로 들어간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시·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시장·군수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안 움직여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말로 표현 못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농정본부장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여하튼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협조를 통해서 같은 길을 도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노력 계속할 거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지금 신활력사업이 지금 1차년도가 끝나서 다시 인센티브 사업을 받은 게 보은의 황토특화사업인데 거기서는 사과 대추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한우까지 브랜드화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사과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사과의 품질을 좌우하는 것은 주야간의 온도 차이 또 일조 시간 그 다음에 토양의 특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은의 황토사과는 그야말로 토양이 황토질이에요, 삼승 그 쪽에 있는데 한 700㏊ 됩니다. 
  황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토양 토질 면에서 품질을 높이는 특성을 갖고 있고 보은이 분지입니다.
  그래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주야간 온도 차이가 청주보다 3℃～5℃가 낮습니다. 그래서 영양물질 저장이 아주 잘됩니다. 
  잘 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꿀사과라고 그러는데 꿀이 배기는 그런 고품질의 사과가 나오거든요. 
  그런 반면에 면적은 700㏊뿐이 안 됩니다. 충주의 면적은 얼마냐 하면 1,300㏊예요.
  그래서 충주사과 1,300㏊ 정도 되면 전국의 특화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보은은 품질은 좋은 반면에 물량이 없어요. 경제 측면에서 그 우위에 서려면 규모의 경제잖아요.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규모가 적다 그래서 특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충주 정도 규모는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1,300㏊까지 심어야 되고 또 다른 품질관리를 해야 되고 또 상품화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경쟁력인 측면에서 대구 사과가 아주 유명했었지만 지금 사과 나무가 거의 없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아열대화 돼 가면서 주야간의 온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대구에서 사과 농사를 져 봐야 당분이 형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도태가 됐고 충주사과도 옛날보다 품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은데 솔직하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주사과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주보다는 보은이 위도는 낮지만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어 가지고 충주보다는 온난화가 늦게 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천하고 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보은에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충주사과가 한 1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보은은 그거에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은은 사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시장 지배력이 없습니다.
  대전도매시장에서 한 상자당, 15㎏ 상자당 3,000원 정도를 더 받는데 물량이 조기에 매진이 되기 때문에 특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충주는 그 반면에 물량 확보가 되면서 충주원협을 중심으로 해서 제천, 괴산 이 쪽의 사과까지 다 흡수가 돼 가지고 아마 전국 물동량의 30% 정도는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아니 괴산이나 제천 사과까지 다 흡수가, 지금 조합 권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증평까지.

○농정본부장 김정수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충주하고 보은 사과가 경쟁을 하는 입장이지만 엄밀하게 보면 전국적으로 전국 수요 물량을 감당하는 입장에서는 타 도 물량을 우리가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의 경쟁은 해야 된다 생각하고 충주사과하고 보은사과가 살아날 길은 도지사 품질인증제도를 통해서 별도의 브랜드를 가지고 가면서 언젠가는 똑같은 규격에 통일된 면적부터 같은 브랜드, 광역 브랜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올 가을부터 도지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는 거고 또 브랜드 통합 작업이 충주하고 제천 괴산 이쪽에 브랜드 통합이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지금 지정된 그 사업 지구에 대해서 5개 지구가 기존 사업으로서 다시 평가를 받아 가지고 인센티브를 받는 사업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는 하나도 탈락이 안 되고 다 올라갔고요.
  두 군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제천의 약초산업하고 옥천의 향수30리라고 문화관광 개발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더 신활력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우리는 총 7개 사업이 내년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옥천 향수30리라고 그래서 농업 플러스 관광 개발을 통한 소득 개발 사업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2기 사업으로 추가 인센티브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 사업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금년도에 192억원 지원될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의 70%가 사업이 완료됐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하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2기 신활력사업과 동시에 새로 책정된 제천·옥천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계획을 보완해서 2차 인센티브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전체적으로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계획만 중앙 심의를 받았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영동에 난계국악사업이 우리 신활력사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난계국악의 발전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다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신활력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 계획한 그 부분만 충실히 되면 그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잘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이미 바이오씨감자 그런 수준의 감자를 생산해서 제주도 자체 종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강원도에서는 우리가 하는 씨감자 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설명 드릴까요?

○농정본부장 김정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씨감자를 생산하는 목표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감자 재배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감자 재배 과정에서 감자 잎사귀가 오글오글하잖아요? 그러면 그 뿌리에 있는 감자 열매가 그것도 역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상품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툭툭한 그런 감자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기상 여건상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하면 거의 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자체 종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했냐 하면 고랭지에서 재배를 하면 바이러스가 감염이 안돼요. 그래서 강원도 대관령 지역의 고랭지에서 생산해 가지고 전국으로 공급을 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당년밖에 제대로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 사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병율이 나름대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괴산에서 착안한 것이 뭐냐 하면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방법이 여기서도 씨감자를 할 수 있다, 뭐냐 하면 조직배양을 통해서 시험관에서 종자를 증식시켜 가지고 그걸 몇 단계 과정을 거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공급을 하면 강원도에서 공급하는 종자에 비해서 바이러스, 이병율이 월등히 낮다, 그리고 품질도 좋다 하는 것이 입증이 돼서 괴산에서 발벗고 나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급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주도에서도 그걸 시도했는데 제주도를 벗어나서 여기까지는 못 올라오고 자기들 자체 종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에 씨감자가 첫 째는 괴산군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원을 통해서 충북 도내에 씨감자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전국 물량도 우리가 점유를 해서 소득을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신활력사업 자체가 시·군이 낙후된 지역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괴산이나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별도로 홍보라기보다 그런 사업을 충실히 해 가지고 낙후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 거의가 다 상충이 되죠. 되는데 시장지배력을 갖기 위해서는 규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갖춰야 된다고 제가 늘 주장을 하는 건데 규모화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씨감자 부분에서 국내 시장을 석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를 키워 나간다 이렇게 해서 상충되는 의미가 없고 경쟁에서 이겨나가야 된다, 상충되지 않는 품목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본부장 김정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