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투자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민선4기 출범 이후 1년 4개월여 동안 13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민선4기 도정목표인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한 시책 개발과 시스템 정비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앞으로도 경제투자본부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위원님들과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투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경제정책팀장입니다.
  권영동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용식 전략산업팀장입니다.
  허경재 통상외교팀장입니다.
  정인화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구흥회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조직 및 예산이나 경제현황 또 금년 비전과 전략목표는 생략하고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류기업 유치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전국 최고의 매력있는 투자환경 조성은 금년도 목표로 산업단지 6개를 신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기업유치보조금 목표액이 150억원입니다.
  신규 산업단지는 현재 2개소는 지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소도 연말까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저희 도내의 산업입지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현재 행정절차 기간이 3년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를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고 또 도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공유재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내 산업농공단지 중에 분양실적이 70% 이하거나 미분양 면적이 3만3,0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공장부지매입비 20% 범위 내에서 연리 1%의 저리로 투자기금을 활용해서 융자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송 외국인투자지역은 30만1,709제곱미터 규모로 금년 7월 31일날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또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도 그동안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보라든지 또 시·군별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보조금 분담비율을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6월에 확정을 또 투자진흥기금 출연금도 당초예산에 10억, 추경에 20억 해서 30억원 확보를 했습니다. 
  또 이전기업 등 지원에 관한 금융기관 업무협약 체결도 6개의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말까지 기업투자 저해요인 및 규제대상 사업도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할 건 하고 저희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내실있고 효율적인 투자유치기반 구축인데 투자유치위원회는 금년 1월 17일날 18명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투자유치자문단도 3월 7일날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재 3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고 11월 중에는 저희 전략적 투자유치로 해서 분야별로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특별교육이라든지 투자유치팀 자체 워크숍, 외국인 투자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한 바가 있고 또 도내의 균형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균형투자촉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경제주체간 56개 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또 외투기업 CEO와의 정례적인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내·외 일류기업 유치 확대입니다.
  우선 국내기업을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에는 52개 업체가 입주계약 체결을 해서 외투지역을 제외하고 현재 분양률이 88.5%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5월 8일에는 서울 하이얏트호텔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북도투자설명회 개최를 했고 또 충북세일즈시장개척단을 구성 운영해서 137개 업체가 투자상담을 해서 17개 업체의 투자 확정을 짓는 성과를 거두었고 11월말까지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기업 유치도 역시 AMCHAM회원사의 CEO를 대상으로 지사님 서한을 금년 2월에 발송을 했고 유럽, 일본, 미주지역의 투자유치 활동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실적의 결과로 지금까지 4개 업체에 3억5,000만불의 외자유치실적 투자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충청북도투자유치센터를 금년 1월 24일 서초구 염곡동에 코트라빌딩에 임대를 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투자유치추진실적 종합평가제를 도입해서 도와 시·군의 어떤 투자유치에 대한 열기를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 1월까지 투자유치홍보시스템 구축을 하고 또 투자유치 홍보영상물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도민 모두가 동참하는 경제특별도 기반 강화입니다.
  이행과제는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지역경제동향 분석 및 통계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종합지수 발표라든지 충북경제 발간 또 지역경제 주요이슈 분석 발표를 한 바가 있고 또 충북경제포럼 월례회를 8회, 목요경제회의를 9회 또 충북청년경제포럼이 금년 5월 22일날 창립이 된 바가 있고 또 도, 시·군 경제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서 충청북도경제발전협의회 개최를 하고 또 도, 시·군 출연재단 합동연찬회를 두 번에 걸쳐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제브리핑을 8회 개최를 했고 또 대전, 충남·북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충청권경제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지난 9월 18일날 창립총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14쪽 안정된 서민경제 여건 조성을 위해서 지역물가의 목표가 현재 연중 목표가 3%입니다만 10월 현재 3.2%로 다소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만 물가안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3개 시의 87개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6명의 모니터를 활용해서 매주 지역별, 품목별 물가조사를 공표를 하고 있고 또 개인서비스요금 동향조사도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인 주부클럽과 YWCA와 공동으로 하고 있고 또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라든지 또 홈페이지에 모범업소 홍보를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이라든지 위조상품 등 부정상거래 단속을 특허청, 경찰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4회에 걸쳐 실시를 해 나가고 있고 또 소비자피해 사전예방 및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해서도 상시 신고센터라든지 또 이동고발센터 또 학생, 노인 등 소비취약계층에 대한 시·군 순회교육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활력과 정감이 넘치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해서도 우선 시설개선에는 14개소에 134억원을 투자를 하고 또 구조개선 공동사업 지원 6개소에 19억원 투자를 또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자체적인 경영혁신 지원과 상인의식개혁 추진을 위해서도 다양한 마케팅 개발지원이라든지 또 재래시장 관광명소화 사업 뭐 상인대학 또 상인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국내·외 선진시장을 비교 견학할 수 있도록 한 바도 있습니다. 
  또 도민참여 확산을 위해서 매달 재래시장 Love-day를 운영해서 현재 653개 기관단체에 6만8,000명이 참여를 했고 또 32개 도내 시장과 174개 기관, 기업·단체 또 55개 아파트 간의 상호 결연을 체결한 바가 있고 또 재래시장 상품권 구매촉진 확대 시책을 추진해서 현재 104억원의 재리시장상품권을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미래 고객인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사리손 시장보기 행사라든지, 체험학습마당 또 2007년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 신뉴딜사업 구체화는 현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또 행정서포터즈제 추진, 건설일용근로자 실업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인력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은 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베이비시터 인력양성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또 맞춤형 인턴제 운영에 있어서도 제가 1억8,0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해서 현재 교육을 27명 실시하고 실제 인턴으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건설인력종합지원센터 운영은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도내 4개소에 센터를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우수기능인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도 저희 도 대회와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해서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기반 구축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기반을 위해서는 테크노파크가 조성 운영돼서 금년 4월 3일날 충북테크노파크 청사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지정 운영인데 산자부의 기본계획에 오창단지가 포함이 됐고 아직 확정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2단계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저희 오창과학산업단지가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함이 될 경우에는 연간 40억씩 약 4년간 160억원의 전액 국비가 지원돼서 혁신역량 강화사업이나 클러스터 기반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U-BIT 융합기술 중점 육성을 위해서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공동테스트센터 운영이라든지 차세대반도체 임베디드시스템센터 운영, 전자정보부품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충북대 IT협동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가 지원되고 또 일부 도비가 매칭펀드로 지원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국가의 연구기관 및 지역특화발전의 거점 육성을 위해서 오창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캠퍼스를 2012년까지 10년간 조성을 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 6월에 LMO위해성평가센터가 준공됐고 또 금년 5월에는 바이오신약연구센터가 기공식을 갖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 역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계획으로 착실하게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화전략산업 거점 조성을 위해서 제천에 전통의약산업센터 또 단양에 석회석신소재 공동연구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도 청주산업단지에 생태산업단지화라든지 지역특화발전특구 10개 특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의적 혁신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추진 4개 사업에 125억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2개 과제가 신규 선정됐습니다.
  충주에 사과가공진흥산업, 보은에 생물자원활용사업 또 지역혁신센터      (RIC) 운영사업도 현재 7개 대학에 75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세명대학교에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가 신규로 선정이 됐고 산학연 협력사업도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영동대를 중심으로 또 산학협력 전문대학은 주성대, 성장동력특성화 대학은 한국폴리텍IV청주대학 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은 13개 대학이 공동 참여를 하고 있고 산학협력실 공동운영이라든지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R&D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돼서 나노바이오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평가결과 전국에서 1위를 했고 충북대를 중심으로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을 하고 있고 또 QOL식품 연구개발 사업도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의료산업센터 운영이라든지 바이오기술 사업화 지원사업, 바이오제품 안전성시험비용 지원사업 또 우수바이오제품 품질인증제 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품질인증제 관련해서는 금년도 8월에 상표 등록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중소벤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바이오토피아펀드를 5개 업체에 55억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허정보종합컨설팅사업도 청주지식재산센터에 위탁을 해서 446건에 특화종합컨설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글로벌 비즈니스 강화를 위한 경제외교 확대입니다.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상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외교 확대입니다.
  기존에 자매·우호결연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미지역을 지사님께서 직접 순방을 하시고 또 중국 흑룡강성에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라든지 중부 자바주에서 소로파단 엑스포에 참가를 하고 자매·우호지역 대표단이 실제 우리 도에 방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일본 야마나시현과 자매결연 15주년 기념행사를 금년 10월에 한 바가 있고 또 중국 흑룡강성과 일본 야마나시현 공무원 상호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성 높은 신규 교류지역 개척을 위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시와 교류를 추진을 하고 있고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및 하리아나주와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 베트남의 푸옌성과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제자문관 충청향우회를 국제교류 해외거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UCLG 등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 등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서 우리 충북의 ‘경제특별도 충북’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글로벌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연간 수출목표액은 90억불인데 현재 9월말 현재 63억8,000만불로 약 71% 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해외마케팅 실적의 목표는 2억2,000만불인데 1억5,000만불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을 위해서 그동안 BRICs, CIS 등 신흥시장에 중점 공략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 수출보험이라든지 해외공동물류센터 참가비 지원 또 코트라를 해외지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지사화 사업 또 해외전문박람회 참가비 지원 또 온라인을 통한 해외마케팅 사업 같은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 촉진을 위해서도 이러한 외국어 통·번역센터 또 해외규격 인증획득 또 중소무역업체 1사1도우미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충북수출상품에 대한 종합CD-Directory 제작이라든지 또 수출기업 e-Trade시스템을 신규등록 지원과 같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서북미, 서유럽, 재독 또 한중일 청소년들을 상호 교환 방문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한중일 청소년 바둑대회라든지 또 중국 광서청소년대표단의 방문 등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대학생 상호 연수 파견도 일본과 중국 양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 홈페이지에 외국인 전용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또 외국인 도정모니터 요원을 운영해서 도정의 홍보와 외국인들의 어떤 불편사항을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기업하기 좋은 충북실현입니다.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One-Stop 민원처리 및 애로 해소를 위해서 e-기업사랑 기업지원정보 시스템을 금년 12월말까지 구축완료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2월 8일에는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현재 198건의 상담을 했고 옴부즈만·자문위원 워크숍 또 간담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시책은 도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회에 걸쳐서 312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360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867억원의 실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우리도간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지난 5월 22일날 체결해서 96개 업체에 514억원의 보증지원을 한 바가 있고 그 외 창업보육센터 운영이라든지 일반 창업강좌 또 공장설립관리 정보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인 예우문화 조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사가 직접 기업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320명을 했고 또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제1회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중소기업대상 또 특별상, 향토기업인을 선정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인 예우 24개 과제는 일부 보완·조정을 해서 보완·조정한 3개 과제 또 신규대체 3개 과제로 해서 2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고 매월 두 번째 수요일날은 二水데이로 지정을 해서 도지사가 직접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의 애로 또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그런 날을 운영하고 있는 6회에 7개 업체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또 산업·농공단지 생산활동 적극 지원은 산업·농공단지 입주기업에 66개 단지 1,087개 업체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충북농공단지협의회 운영비 2,400만원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서 전시박람회 참가기업 지원이라든지 전시·판매장 도청점은 7월에, 공항점은 11월에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한 노사평화지대 기반마련입니다.
  노사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갈등조정 역량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충북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금년도 노사행정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을 한 바가 있고 또 시·군 노사정협의회 구성·운영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충북노사정포럼을 통해서 협력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사·정별 정례회의를 한다든지 또 지상토론회 또 칼럼연재라든지 또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 워크숍 또 포럼조직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포럼 뉴스레터 발간 배포 등을 하고 있고 또 근로자 사기앙양을 통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근로자교육이라든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및 모범근로자 표창 또 근로자 산업현장 비교연수, 체육대회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기업체 품질향상을 위해서 금년 7월에 도시가스가 확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지역이 정부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업품질 제고를 위해서 전국 품질경연대회에서 우리 도가 금년에는 종합 2위로 높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기타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투자유치시책 추진 종합평가제라든지 또 e-기업사랑센터, 기업지원정보시스템 또 기업애로지원센터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저희 현안으로 되어 있던 오송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문제가 금년 7월 30일 산자부에서 정식 지정·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또 지난 6월에 MOU 체결하려고 했던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의 자매결연은 11월 12일 현지를 방문해서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다만 방금 산하재단에 대해서 도가 매년 연말, 중간 두 번 평가를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평가시스템은 도비가 지원되는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과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되었고요. 실제 산하재단에 대한 평가는 저희 경제투자본부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테크노파크나 각종 테크노파크에 있는 전략산업기획단이나 의약산업단 또 6개의 센터는 산자부 주관으로 산기평에서 주관이 되어서 매년 그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이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평가는 저희 도가 평가하기보다는 주로 중앙이 주관이 되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아마 중앙에 협조해서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글쎄 평가를 중앙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걸 도가 또 거기다 대고 평가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이중평가고 저희가 평가를 하더라도 중앙 전문기관의 평가는 도가 더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도 자체의 평가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정산서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가 주관이 돼서 실제 평가를 안 하는 거고 각 기관별로 도비든 국비든 매년 이사회를 개최해서 어떤 감사나 회계사가…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원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획일적인 신청 마감시한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일부 시·도에서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겠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있을 경우에는 10월말까지 우선 내달라 다만 그 기간을 굳이 10월말로 꼭 한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전제 하에 협조요청이 와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돼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날짜를 꼭 못박아서 현행법에 보면 요건이 되면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우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세 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던 지역은 경기도 평택, 충남 아산, 당진지역하고 전북의 군산, 무안지역 이런 두 군데 정도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우리 충북은 오창의 외국인전용단지를 지정해서 현재 10개 업체가 약 9억불 이상의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또 오송에도 새롭게 30만2,000제곱미터 규모의 외국인투자지역을 금년 7월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실익이라는 것은 결국 외국투자의 좀더 자유롭고 어떤 외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는 기존 외투지역의 지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과연 우리 충북의 입장에서 보면 청주·청원권을 중심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추가 지정이 과연 타당한 거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일단 도내 전체 균형적인 감각, 개발 관점에서 볼 때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라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의 연구와 노력 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공감대 또 위원님들에 대한, 이 시각에 대한 판단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선 10월말 무리하게 해서 설익은 개발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탈락하기보다는 좀더 시간을 가지고 체계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충분한 백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여건이 성숙되고 개발계획이 완료가 되면 공청회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다음에 정식으로 정부에 신청을 할 계획으로 지난 추경에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당초 10월말까지 재경부에 요청을 할 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어느 정도의 개발계획만 수립이 되면 신청을 하고 한 두 달 정도의 보완기간을 주는 것으로 저희하고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많은 시·도에서, 지금 다섯 개 시·도가 추가 신청을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서도 현재 3개의 자유구역 지정이 된 상태에서 또 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할거냐에 대한 고민 때문에 일단 접수를 하고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지만 자료를 보완하는 기간은 줄 수가 없다 이런 실무적으로 저희가 재경부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 당초계획은 우선 기본개발계획 공항을 중심으로 한 청주·청원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신청은 해 놓고 이것을 두 달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보완하려고 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실제 연구를 한 개발연구원에서도 우리 도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좀더 연구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것은 조금 저희가 시간을 가지고 성숙이 되면 다만 저희는 이걸 전략을 우선은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우선 대선과 연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내륙형의 어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공약으로의 추진도 병행하면서 좀더 체계적인 노력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부산, 진해, 전남 광양만 세 군데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이 외국인투자 지역을 전국 비중 15%에 가까운 뭐 많은 면적 규모에 외투지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5개 시·도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경기, 충남이나 일부 지역은 벌써 몇 년 전에 신청을 했다가 뭐 구비가 안 됐다고 해서 또 신청이 배제된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당초 정부가 신청서를 받을 때도 2개 정도를 금년 내로 갈지 아니면 이게 다음 정부에 갈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판단컨대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충북의 경우에도 외투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거보다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더 획기적으로 인프라를 늘리고 또 외국인의 교육시설 병원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판단 그래서 이것은 더 늦추지 말고 좀더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마무리가 됐을 때 신청을 하자 이런 관점에서 한 것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충북은 우선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오창이나 오송이 기이 그런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노력의 확대가 결국 경제자유구역이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많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또 하나 저희들의 고민은 역시 전 국가적인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북부나 남부지역에 상대적으로 개발이 소외된 이런 지역 입장에서 보면 도의 많은 재정 또 국가의 많은 재정을 청주·청원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과연 우리 도민들의 지금 시점에서의 정서와도 완전히 그걸 우리 도에서는 고려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논의를 하고 연구를 정확하게 하되 이것은 어떤 급하게 한두 달 내에 결속을 해서 신청하는데 의의를 두기보다는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가는 게 좋고 그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를 포함해서 그 계획에 넣을 거냐 말하자면 경제자유구역은 지역이 연접할 수도 있고요. 
  인천처럼 영종·송도·청라지구처럼 3개 권역으로 나눌 수 있고 대구 경북처럼 10개로 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공항을 중심으로 청주·청원권은 갖췄다 하더라도 진천·음성의 혁신도시, 제천의 연수타운, 충주의 기업도시 이러한 도내에 산재된 우리 충북의 균형 발전과 어떻게 연계해서 나갈 거냐 이거에 대한 좀더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균형 발전이 도정에 큰 축이 된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범위와 방법과 시기는 그 요건이 되면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금년에 한다 하더라도 2개를 넘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이게 또 현 정부 내에서도 하게 될지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신청하는데 이의를 두기보다는 우리 충북의 나갈 방향, 우리 충북의 진정한 실익 균형발전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요. 다만 지금 3억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왜 신청 안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3억원의 예산을 하고 용역을 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저희는 그 말씀드린 거처럼 청주·청원권을 중심으로 한다면 그건 신청도 빠를 수가 있고 개발계획도 기이 수립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용이합니다만 과연 그렇게 해서 신청을 빠르게 해야 맞는 것이냐 또 최소한 추경에 3억을 확보했으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재 체결된 용역계약을 했으면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초 보고드린 대로 우선 신청하고 두 달간 보완기간을 둔다고 했다면 신청을 해서…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못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경제자유구역이 마치 우리 충북 발전에 모든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이런 걸 기회로 우리 충북이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도 하고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가 좀더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서 했다면 타 시·도가 할 때 같이 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좀더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 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걱정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이 센터 사업을 하면서 1단계 센터사업에 핵심이 주로 센터에 건물 신축하고 장비구축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건물과 장비구축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해 놨을 때 이 장비에 대한 활용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거냐에 대한 것이 가장 저희들이 고민이고 또 정부에서도 1단계 센터나 건물이 신축이 된 이후부터는 국비 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거 때문에 저희가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로서는 특화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일반 공무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센터별로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비도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는 주로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입을 하고 있고 실제 구매 절차는 정부계약 구매 어떤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조달요청을 하도록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부나 이 장비도입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은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고 정부계약 구매 절차에 따라 조달청을 통해서 하고는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이러한 장비 센터나 각 대학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어떻게 효용을 높일 거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우리 2단계 지역특화사업에서 핵심분야입니다.
  그래서 2단계는 장비도입이나 건물 센터를 신축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내년부터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의 핵심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도 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구축을 해서 최대한 구축된 장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또 고가의 장비를 놓고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장비의 업그레이드나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심도있는 고민과 어떤 노력 이것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장비를 구입하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의 자료 어떤 근거로 그런 장비의 구입가격, 목록 하나 맞는 게 없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컨대는 기종에 따라서 장비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인지 그걸…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그거를 저희가 현재 각 대학별로 동일회사에서 나온 제품으로 가격이 같다 해서 이것까지 제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것은 맞습니다.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해서 일부 했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기관, 센터의 일부 장비에 대한 기종 또 그거에 대한 가격 그것이 대부분의 회계절차에 따라서 구매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경제투자본부에서 같은 회사의 제품이고 동일한 기종에 대해서 가격은 똑같아야 된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에 아직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첨단기종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텔레비전처럼 이렇게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건 모르…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 글쎄 특수 사양이 있기 때문에…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관에 따라서 장비의 종류와 댓수가 다르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센터나 기관은 민자유치로 해서 장비출연을 하는 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구매하는 장비가 있고 실제 출연을 통한 장비가 있을 수가 있어서 숫자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그럴 수 있죠.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 글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꾸 틀리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장비의 분류 기준이나 장비 숫자를 전수로 모두 갖고 있는 정말 복사기, 팩스까지 다 넣어서 장비를 말하는 것인지…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 글쎄 그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모든 기관의 장비가 획일적으로 맞는 자체가 더 이상한 거죠. 그거는…
  또 하나 그 기관에서는 그 기관 단독으로 쓰는 장비가 있고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공동장비 네트워크를 한다면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목록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 특수한 기관의 특수대학에 있는 장비까지 공동활용 목록을 만들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서원대학교나 어느 대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아서 장비 구입하는 것은 이거는 경제논리도 어느 정도 반영되고 국가의 계약회계 법령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의 모든, 뭐의 기종 하나는 그럼 다 똑같아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 야단치시면 저희는 할말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글쎄 똑같다는 개념이 위원님께서 볼 때 그 모델명만 같지 실제 사양을 검증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뭘 하나 사도 텔레비전을 사도…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제투자본부 차원에서 그 모델과 사양과 종류별로 엄밀히 분석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는 개선을 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마치 모든 대학이나 그 센터에서 장비도입 자체가 전면적으로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장비도입 목적과 사양과 이런 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소상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마 식사 후에…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은 그동안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국내외 학술지 게재나 학술회발표를 50회 또 기술자료 교재 발간을 5권 또 친환경성 석회도료 조성물 등 지식재산권 3건을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석회석신소재를 특화하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장비 활용에 대한 부분이 우선은 그 장비를 셋업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요. 또 대개 장비를 셋업하고 구입을 하면은 통상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어떤 시험 가동기간을 거쳐야만 일반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나 재단에서도 금년 5월에 현재 장비 활용인력을 2명에서 4명으로 확충을 해서 실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또 시험기간도 거치고 해서 또 이렇게 해 나가고 또 테크노파크가 주축이 돼서 하여튼 공동활용 장비에 대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일부 임대수익도 있고 장비사용수수료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현재 석회석신소재재단은 총 구입장비가 49종 되는데 공동으로 쓰도록 하는 장비가 한 34종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 기업체가 활용한 것이 약 280회 정도 그래서 1,915시간 또 재단이 한 3,945회에서 1만300시간 활용을 하고 전체적인 그 수익금은 대략 한 3,100만원 정도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고 활용도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2004년에 출범한 단양석회석신소재재단이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고 활용도가 좀 낮다 또 연계실적이 미흡하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볼 때 우선 그동안은 죽 장비를 구입하고 셋업하는 쪽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합니다. 
  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에서 석회석과 관련된 기업체에 우리가 관련장비를 구입하는데 어떤 걸 하면 좋겠느냐 해서 장비목록을 작성하고 작성이 되면 운영위원회 및 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장비를 선정하고 또 1억원 이상 장비는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구입한 11종 중의 6종은 재단 단독활용 장비고 기타 5종은 시험 가동 중에 있어서 우선 아직은 본격적으로 장비활용이 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기 위해서 금년 5월에 장비를 담당하는 직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상의 장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장비목록도 일부 게재를 해 나가고 있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활용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도나 석회석재단이나 단양군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활용도도 높이고 연구실적도 좀더 높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실적이 없는 것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로 실적은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게 있을 때에 실적을 잡고요.
  재단 자체적으로 시험 연구용으로 쓰는 것은 일일이 장비실적을 통계로 잡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실제 기업체나 재단이나 일부 3,000만원 이상의 수익금이 난 걸로 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활용의 정도가 조금 낮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비고란에 보시면 재단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대개 비고란에 재단실적…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 더 잘 하라는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석회석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아직은 일반적으로 보편화 되지 않고 특정지역에 편재되어 있다 보니까 부족한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단양신소재석회석재단을 우리 충청북도가 강원도에 비해서 선점을 해서 그동안 국내·외 학술지 게재나 학술지 발표가 약 50회에 걸쳐서 외국학술지에도 게재를 해 나가고 있고 또 특허출원도 3건으로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기대수준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정부평가를 받아 가면서 단양의 석회석신소재사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좀더 기다려 주시고 활용도를 높인다면 활성화 될 걸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제가 알고 있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석회석신소재재단에서 실무 총괄책임자가 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실무자가 간략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안녕하세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의 연구개발실장 김태균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1억 정도 부채는 저희 연구재단 건물 자체가 단양군 건물입니다. 단양군에서 저희한테 현물로 출자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 건물에 대한 부채로 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출자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 재단으로 넘어가지가 않았기 때문에…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글쎄요. 저도 회계기준의 대차대조표의 작성기법이나 기술을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통상적으로 자치단체가 현물출자 이런 전제 하에 민간기업도 부담을 하고 국비지원도 받아서 이게 총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군에서는 예산대신 어떤 군의 건물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함으로써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부채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계정리상의 문제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석회석신소재재단의 사업은 대부분이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주관하에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만 좀더 저희가 장비 활용도나 연구실적을 높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고부가가치화 하겠다는 단양의 이런 열정, 이 부분에 대한 의지를 우리 도나 정부가 꺾어서는 안 되고 이것을 통해서 단양의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력화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 또 이걸 지원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가지고 좀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도나 산자부나 모두가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저희 연구개발실장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실장 중의 1명이 원래 전공이 티타늄 전공했고요.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박진구 실장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예.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그렇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단독은 아니고요. 공동저자가 일부 있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예.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예.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유경철 사장은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장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그리고 단양 관내에 기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사장이고요. 김환은 저희 소장님입니다. 저희 연구소장님 성함입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예.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재단연구개발실장 김태균   알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현재까지 총 도와 시·군이 함께 MOU를 체결한 업체수는 65개 업체에 MOU 유치금액은 13조258억원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거 외투기업 4군데에 외자유치 4군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투자든지 업체수를 가지고 이게 대외적으로 정확하게 발표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실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10월 현재 우리 도내에 MOU 체결한 걸 포함해서 따지면 증설이나 이전이나 이런 걸 따지면 총 862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MOU를 직접 체결한 것이 그 중에 65개다 그런데 그 65개는 대부분이 도가 적극적인 유치노력을 기울인 그런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다른 시·도를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 강원도 같으면 2007년도 체결업체가 약 60개 충남은 3개, 전라북도 10개에서 많게는 7개 한 50개 정도되고 투자유치 금액 면에서는 저희 도를 가히 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저희 도가 워낙 투자 규모가 월등합니다. 
  대개 많이 한 지역이 한 2조 내외 그 정도고 저희처럼 13조원을 육박한 그런 지역은 아직은 없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충청남도는 외자유치 부분에서는 조금 외자유치 실적은 있는데 실제 금년도에 MOU 체결한 업체는 3개 업체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현재 시·도 중에는 1위를 하고…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862개.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거는 영동군처럼 일부 협동화단지를 15개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대표로 단일으로 MOU 체결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업체는 함께 일괄 MOU체결을 하다 보니까 협동화 단지에 들어오는 업체 수를 배제하기가 어떤 규모가 작다고 해서 또 MOU를 배제하는 것은 또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거는 영동군에서도 강력히 원하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옥천의 현대알루미늄은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지 못하고 사전에 원칙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만 믿고 MOU를 체결하다 보니까 당초 옥천군하고 현대알루미늄 측에서 서로 부지를 5만원 이하로 확보해 주겠다고 하는 쌍방간의 MOU 체결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개발예정지의 지가가 15만원 이상 되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도에서도 역시 옥천군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옥천군의 의지가 어떤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더 이상 투자유치 어떤 성사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없다면 아마 군하고 저희 도가 판단을 해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서 옥천군의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을 현재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명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정을 내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투자유치 MOU 체결을 할 때에는 반드시 부지가 확보된 상태, 확인이 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너무, 다 결정됐는데 왜 MOU를 체결하느냐 이런 지적도 합니다만 어쨌든 현대알루미늄같은 이런 사태가 또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산업단지로의 입주는 그래도 이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어떤 개별입지나 대규모 새로운 단지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지가 완전히 매입된 그 후에 MOU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알루미늄에 대한 문제가 저희 충청북도 투자유치를 좀더 세심하고 철저하게 하는 큰 교훈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MOU 체결 후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일시에 하이닉스반도체처럼 수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가 불과 1년 이내에 투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상 대부분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는 대개 3년에서 10년 정도 기간 통상 5년 정도로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 투자규모를 경기도의 파주 LCD단지의 경우도 총 투자기간이 10년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우리 65개 기업의 대부분은 1~2년 이내에 거의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전체 투자기간은 조금 유동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개 5년에서 많게는 향후에 따라서 5년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저희 65개 MOU 체결한 대부분의 기업 거의 50% 이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저희한테 답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은 65개 MOU 체결업체에 대한 투자는 정상적으로 있을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건 설계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원한 것은 입지보조금을 지원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SK케미칼이 대기업이고 실제 모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밝혔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MOU 체결도 중요하지만 MOU 체결된 다음에 사후관리 또 사후지원을 더욱 철저히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지난번 도의회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그래서 프로젝트매니저라고 MOU 체결 기업당 도나 시·군의 담당공무원을 처음부터 지정을 해서 계속 모니터 해 나가고 있고 사후지원관리카드도 사진까지 첨부해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또 매달 투자 MOU 65개 기업에 대한 공장준공, 설립 또 인·허가, 설계 이런 걸 분류해서 발표도 하고 있고 경제브리핑 때도 수시로 발표하고 있긴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없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도가 민선4기 기업유치의 총 실적은 862개 업체가 넘습니다. 800개가 넘습니다만 저희 도가 직접 체결한 MOU 체결업체 수는 65개이기 때문에 이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 도는 우리 전략산업 중심으로 또 가급적 첨단업종과 공해유발을 하지 않는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현대알루미늄처럼 MOU 체결을 성급하게 해서 유치가 혹시 무산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또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직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도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 군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오창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와 군이 의견 일치를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지금 전략적인 부지 확보를 통해서 옥천군에게 어떤 저가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을 동시에 추진을 한다면 일부 그 지역주민들께서 바라던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기대나 이런 것을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역시 현대알루미늄 부분에 상당부분 투자가 사실은 체육시설 부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몇 가지 그런 걸 포함해서 몇 가지 방안을 최종 군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가 닿으면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염려가 되는 게 또 섣불리 다른 대안을 미리 발표했을 경우에 또 거기에 따른 다른 부작용이 우려돼서 사실은 저희 도나 군에서 전략적으로 조용하면서도 실제 도움이 가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미리 대외적으로 발표나 이것은 자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우리 투자유치팀장도 있습니다만 또 서울에 우리 투자유치센터에 8명 직원도 있고 저희 충북이 나름대로 어떤 입지여건이나 또 남부지역에 어떤 인프라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문제라든지 저희가 총체적으로 이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보은, 옥천, 영동 남부지역 또 제천, 충주, 단양 이런 지역들이 어떤 형태로든 가장 저희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은 타 지역보다는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때 기업유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도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가 찾아서 적극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총 투자 금액을 밝히는 것까지는 되는데 기업 내부에 어떤 기업공시라든지 또 이사회 관련된 부분 때문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공개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 자제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우선 대충 설명드리면 M11 팹공장 신축하는 부분이 큰 것이 있고요. 또 후공정 처리 부분이 있고 또 현재 랜드플래시의 기존 현 공장에 대한 증설 부분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이 부분이 일부분은 또 경기도하고 또 어떤 그런 관계 등 해서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경기도를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또 기업의 어떤 투자에 대외적인 어떤 보안이나 이런 걸 굳이 도가 앞장서서 깨트리는 것은 대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너무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것은 조금 저희 도나 하이닉스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아서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하이닉스반도체에서 게시하고 있는 것은 실제 이사회의결까지 거친 거고 저희 도하고 투자 MOU 체결 부분은 앞으로 투자를 더 해야 될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M11의 실제 1단계 공사비 같은 부분 이런 건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 하이닉스와 저희 도가 투자 MOU 체결한 것은 그것 이상 부분까지도 일부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당초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후공정하고 팹공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후공정의 일부 공정은 벌써 준공이 되어서 가동을 하고 있고요.
  M11과 관련된 부분은 당초계획은 2008년 3월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반도체의 경쟁력이 워낙 치열하고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하이닉스 경영진에서도 어쨌든 최고가 아니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아주 냉엄한 현실에 처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 경쟁력이 어쨌든 불과 몇 달이라도 앞서가지 않으면 도태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이닉스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도도 거기에 맞는 전기라든지 LNG라든지 수도 이런 처리에 대해서는 하여튼 차질없이…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물론입니다.
  사실은 지난 5월경인가 저희가 하이닉스의 인사담당 상무가 직접 내려왔고 저희 도내의 대학 산학협력단장님이라든지 대학의 총학장님, 전문계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 다 함께 도청 회의실에서 앞으로 하이닉스반도체의 분야별 그러니까 연구관, 연구분야, 오퍼레이터 이렇게 죽 나눠 가지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 충원할 거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에서 필요한 모든 인력을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100%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이닉스에 소요되는 모든 인력을 저희 도가 다 이렇게 한다는 건 무리고 어느 면에서는 또 기업의 인력채용이나 이런 거를 심하게 훼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도로서는 가급적 40%까지 확충을 해서 저희 도의 지역인재를 충원해 달라고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고 있고요.
  어쩔 수없이 생산직의 경우에는 우리 충북의 실업, 전문계 고등학교의 출신자들이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닉스 본사 차원에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일시에 이렇게 확충하기는 어렵고 현재 하이닉스반도체가 하고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런 1+1+1과 같은 산학 연계의 교육시스템 또 우리 도가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할 건가 수요는 어떻게 되고 우리 도내에서 나오는 인력의 수급에 불일치는 어느 정도고 만약에 이걸 가급적 우리 도의 출신자들이 하이닉스에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나 유관기관이나 대학이 어떤 전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역시 우리 지역에서 증설되고 신설되는 하이닉스반도체에 우리지역 전문 인재들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저희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실행이 가능한 쪽으로 어떤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대기업의 필요인력 부분에 대해서 과연 행정기관인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우리 도내 대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의 어떤 축의 또 인력채용의 기준 이런 것을 다른 지역보다 1년이라도 먼저 알고 여기에 대비해 나간다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좀더 어느 면에서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런 수급과 관련된 기업과 학교와 우리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촉진시켜 나가는 노력이랄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의 노력을 저희가 계속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저희 도내의 전체 지역별로 할당을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성실하고 또 하이닉스반도체 입장에서 볼 때도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아무래도 우리 도의 출신자들을 많이 뽑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아마 현재 인사를 담당하는 하이닉스 본사쪽 인사담당하는 분들하고도 저희가 몇 차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계획상으로는 2016년 이후에 보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이라든지 오송 또 생명과학단지의 국책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의 준공 등 맞물려서 우리 보은, 옥천, 영동지역의 교통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고 또 많은 기업들의 입주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또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으로도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LNG 천연가스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정부계획을 반영해야 되는데 정부계획을 반영하는 가스공사나 산자부 에너지 파트에서 저희 도의 입장에 대해서 초기에는 상당히 너무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만 저희 도나 지역의 국회의원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신 덕분으로 산자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뭐랄까 태도가 많이 변했다 이것만으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쨌든 금년말이나 내년초쯤에 정부계획을 수립할 때 하여튼 내년도에 시행하든지 후년도에 시행하든지 하여튼 시행시기를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대체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화석연료 고갈문제 또 지구 온난화 문제 등 해서 정부도 나름대로 현재 2%대에 있는 대체에너지 비율을 당초 5%였다가 9%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 입장에서 보면 과연 우리 도가 실제 태양열이나 태양광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대부분 경쟁력이 좀 약하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위해서 LED 교통신호등이라든지 태양광발전시설이라든가 태양열급탕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지역별로 신청을 받아서 2006년도에도 전국 9위 정도를 했고요. 전체 사업비 따다 한 것 금년도에는 전국 3위 정도를 해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도가 대체에너지 쪽에서 중심을 두고 있는 것은 실제의 대체에너지의 발전보다는 태양광발전을 하기 위한 소재, 모듈, 부품, 전지 이런 쪽으로 특화해서 다행히 저희 충북에는 한국철강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신성ENG와 같은 태양광발전의 부품이나 소재, 모듈을 생산하는 대기업이나 관련된 건실한 업체가 많이 유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특화해서 적극적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용시설 4,674억 중에 일부 우리 도가 21억으로 작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도는 주로 어떤 일부 지역에서는 발전시설을 하거나 하는 데에 조금 더 투자가 되었다면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소 작은 부분이 있는데 좀더 자세한 거는 양해해 주시면 우리 구흥회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자원관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팀장 구흥회   자원관리팀장 구흥회입니다.
  아까 저희 예산확보 관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충북도가 4,674억원의 확보가 미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에너지관리공단의 예산이라는 것은 덩치는 큰데 실질적으로 시·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민간에게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민간융자 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저기고 이것을 파악을 하려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정식 요청을 해서 우리 충청북도에 2007년도에 얼마를 융자를 해 줬는지 이걸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제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정식 요청을 해서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원관리팀장 구흥회   두 번째 민간아파트 관계는 그것도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대한주택공사가 합작을 해서 서민용 영구임대주택을 하는 것인데 충북에는 청주 성화지구에 1,865가구를 2006년에 태양광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원관리팀장 구흥회   예.

○자원관리팀장 구흥회   1,865가구입니다.

○자원관리팀장 구흥회   예, 도를 경유하지 않고 에너지관리공단하고 대한주택공사가 합작으로 하는 겁니다.

○자원관리팀장 구흥회   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이제 태양광이나 태양열 급탕시설과 같은 그런 것은 저희가 산자부 든 에너지관리공단이든 적극 많은 자금을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도의 입장은 이번에 제5차 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연구원하고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쪽에 특화하고 주력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인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연구가 금년 12월 중순이면 나오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저희 충청북도의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특화분야로 선정해 나가도록 하되 우선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우리 충북이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바로 태양광 쪽에 부품소재 분야다, 또 바이오에너지 쪽에 실제 기술인력을 확보하는 그 두 부분 쪽에는 경쟁력 있게 다른 풍력이나 지력이나 이런 쪽에는 경쟁력이 없는 걸로 연구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 도에서는 기왕에 관련된 기업도 유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유수한 대기업에서도 그러한 대체 에너지 쪽에 많은 투자라든지 물론 관심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투자와 또 클러스터 연결을 하면서 관련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노력 그래서 차제에 이러한 부분을 좀더 저희가 특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도에 어떤 대체에너지도 국가적인 관점에서 또 세계적인 관점에서 기여도 할 수 있고 우리 도에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잘 알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현재로서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마 그건 조금 사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경제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정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지원된 이유는 이 관련법이 중간 중간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5일장이나 정기시장 이런 부분들이 일정부분 지원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종 현재 법이 제정되면서 시장·군수가 인정한 시장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등록시장 이거에 한해서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정돼 있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제정책팀장 이승우   그렇습니다.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인정시장 내지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등록시장이 저희가 3개 있습니다. 
  그 시장 안에서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게 작년부터 중기청에서 자부담 비율을 10%로 해서 저희 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미리 시설개선을 하거나 한 시장은 자부담 없이 했고 뒤늦게 오히려 군 지역으로 확대해서 하려다 보니까 군 지역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10% 해라 이렇게 해서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했는데 중기청에서는 자부담 10%가 확보되지 않으면 국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고 또 최소한 자부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너무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자기 상점을 자기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해야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해서 해 주는 경우는 그거는 오히려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뭐 기회 닿을 때마다 제가 중기청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중기청에서는 이걸 굽히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면 자부담 부분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군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어느 정도 중기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금년부터 자부담을 10%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지금 자부담이 있는 부분하고 자부담이 없는 부분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붙이지 않고요.
  아케이드라든지 상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부담 10%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시설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소 자부담문제가 상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금년하고 작년까지 사업선정 절차가 틀립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중기청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균특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불균형한 부분이 보이는 이유는 옥천같은 경우는 인정시장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여기 이규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옥천쪽의 상인분들하고 일부 공무원들께서 관련법령 숙지를 못해서 인정시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금년부터는 해소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지원을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문제가 좀 있었고요.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액을 시·군별로 보면 시장 수에 따라서 또 시장사업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지 청주나 충주라고 해서 특별하게 더 많이 간건 아닌 거로 저희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   예, 옥천상가는 저희들도 중기청하고 해당 상인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중기청에서 저희들도 관련된, 개인시장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에 최종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옥천재래시장이라고 아마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 시장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일부 사업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 일부 시장 간에도 좀 편차가 있고 청주에서 육거리시장을 비롯해서 좀 잘되는 지역은 해외관광객까지 올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아직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현행 법령은 계속 할인매장의 규제완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계속 국회 쪽에다가 일부 매장시간의 제한이라든지 일부 민원 쪽으로 해서 입법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형할인점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시장 현대화사업을 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스스로 경영기법을 개선한다든지 또 친절교육이라든지 공동CI나 브랜드를 개발하든지 물품을 특정물품은 공동구매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재래시장이 좀더 활력을 가져야 우리 일상생활과 친숙한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활성화5개년계획도 세웠고 또 다행히 중기청장님 계십니다만 저희가 국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따와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좀더 많은 시장이 현대화되고 시설이 개선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기청에서 판단한 재래시장의 시·도별 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충청북도가에서 전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으로 평가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을 도와 시·군 또 유관기관이 함께 추진을 한다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는 그런 시장으로 성장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장님 말씀 대로 우리 이규완 위원님이나 이영복 위원님께서 계속 보은이나 옥천쪽 걱정을 많이 하셔서 실제 위원님께서 걱정해서 저희가 직접 옥천군의 현지 출장도 가보고 해서 아마 내년도쯤이면 옥천지역의 재개발로 해서 한 16억, 23억 정도 국비, 도비가 투자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도내 시장간의 균형있는 개발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하여튼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옥천군 쪽에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거의 많이 해소가 돼서 아마 지역에서 위원님의 어떤 그동안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많이 고마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국내·외 기업유치가 자치단체 간의, 시·도 간의 이제는 엄청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또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또 옮길 때에는 법인세 감면이라든지 특별지원, 이전보조금, 입지보조금 같은 걸 지원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기업쪽에서는 가급적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업종에 대해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근거가 되는 MOU 체결을 통해서 자기들이 정부나, 도나 해당 시장, 시·군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우선은 되기 때문에 MOU 체결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민선 제4기나 이렇게 출범하면서 각 시·도별로 많은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공약도 많고 실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했느냐의 기준이 대개 통계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사회적 약자로 돼 있고 어쨌든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만 일류 기업 유치를 통해서 발생되는 일자리야말로 실제적인 항구적 일자리가 아닌가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일자리 통계 또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뭐 유인 또 정보나 입지보조금 같은 지원문제 등 이런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또 저희 도가 MOU를 체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입지보조금이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사실 800개가 넘는 수도권이전기업도 있고 증설기업도 있습니다만 실제 도나 시·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인 65개에 있고 65개는 다는 아닙니다. 
  어떤 건 재정 지원도 있지만 어떤 건 폐수처리를 해결해 준다든지 인허가 문제 제2종지구단위 위주로 변경을 해 준다든지 하여간 다양한 형태에 기업 쪽에서 보면 어떤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도나 시·군이 쓰자고 한다고 해서 기업이 절대 안 씁니다. 
  그것은 기업 스스로 행정기관과 이런 걸 통해서 자기 기업 입장에서 보면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서로 도, 시·군 기업이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돼서 쓰고 있고 그런 것에 큰 기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유념을 해서 많은 시·도가 정말 경쟁적으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지역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자칫 그런 것이 또 경쟁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어떤 일부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그런 거와 맞물려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적에 치중하기보다는 실제 규모 자체가 사실 민선 4기 2조3,000억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무려 지금 13조를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투자된 것이 실제 실행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걸로 보고 그런 쪽에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지역경제동향분석팀은 2003년 1월 8일 충북개발연구원 내에 동향분석팀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2003년 1월 8일날 구성이 됐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주로 국가차원에서의 경제전망 경기전망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발표하다 보니까 지역단위에서의 어떤 경제나 경기 종합지수나 이런 경향 트렌드 이걸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에 따라서 대개 통계자료가 국가차원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 단위에서도 그걸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과연 우리 지역에 어떤 동향을 과학적으로 진단 분석해서 경제정책 수립의 적정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기하고 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해법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구성하게 됐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것은 지역경제동향분석을 위해서 개발연구원의 자체인력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개발연구원에 기존에 뭐 다른 수탁연구 용역과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의 인력 플러스 추가적으로 동향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아마 자체적으로 위탁 형태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일부 많은 부분을 인건비로 집행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지역경제동향 분석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까지 어떤 것은 꼭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런 규정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마 개발연구원에 일부 지역경제동향팀에 주 멤버가 지정이 돼서 그분이 있고 그 업무를 함께 보조하고 함께하는 인력이죠.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이거는 정기적으로 월간 충북경제라든지 또 이슈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북경제 이슈 및 트렌드 같은 것은 분기별 또 경제자료는 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경기선행지수는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향지수하고 지역의 어떤 경제 이슈나 트렌드 이런 것 까지만 하고 있고 선행지수는 아직은 현재 통상 10년 이상 축적된 50여 개의 지표가 필요하답니다. 선행지수를 하기 위해서는 대개 경기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가 있는데 후행지수는 큰 의미가 없고 그래서 현재 동행지수랑 선행지수를 해야 되는데 선행지수는 현재 갖고 있는 자료 축적이 부족해서 55개 지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경제와 관련돼서 저희가 늘 통계청에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시·군별로도 일부 경제관련 통계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도 전체로 나온다든지 일부는 또 도 전체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뭐 통계청 통계자료를 활용하든 또 도가 도나 시·군이 작성한 통계를 활용하든 어떤 이런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역에 경제에 대한 전망이나 트렌드나 지수를 개발하고 발표하는 것은 지역경제 측면이나 또 지역경제를 연구하는 연구기관 관련된 기관 입장에서 보면 유용한 자료로 보고 있고 또 이러한 자료는 매달 경제브리핑 때에 일부 도민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거는 통계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법무통계담당관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독자적으로 관련된 그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 도나 시·군에 자체 통계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워낙 통계청이 있고 지역에 통계사무실이라든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관이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통계청과 협조를 해서 좀더 지역 단위에 통계를 내는데도 거기에 많은 경비가 들어간답니다. 통계사무소랑 협의를 해 보니까 하다 못해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데도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그게 쉬운 문제도 아니다 이런 지적을 받고 해서 저희도 사실은 올바로 된 경제정책이나 지역경제 진단과 분석을 위해서는 자체 통계가 필요하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국가 전체가 하는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지역에 현황을 분석할 수밖에는 현실적으로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 3만불, 5만불과 관련된 이런 일반적인 통계는 국가가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도가 별도 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선행지수를 저희 도는 아주 안하고 있는 건 아니고 어떤 개발연구원 자체에서 기본과제로 선정을 해서 실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현재까지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지표를 개발해서 하고 있는 노력은 있지만 아직은 선행지수를 발표하거나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이게 공무원의 능력 가지고 될 성격은 우선은 좀 어렵기 때문에 개발연구원에서 좀더 인력 보충을 하든지 하는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의지는 필요한 건 공감을 하는데 아직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은 저희 도 입장에서는 조금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기선행지수나 자체 통계 경제통계를 도 스스로 구축을 해서 하지 않고 정부 통계를 가지고 지역경제 분석을 하는 건 뭐 하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린 거고 현재 우리가 3,000만원의 도비를 개발연구원에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에 월간 충북경제라든지 충북의 이슈나 이런 문제는 계속 발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행지수에 대한 문제는 당장 그것이 가시화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더 시간을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지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어쨌든 인건비는 나가고 책 발간은 그 자료 분석된 걸 가지고 저희가 개발연구원과 함께 발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콘텐츠가 중요한 거고 발간이야 뭐…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알겠습니다. 대구, 제주하고도 협조를 하고 한번 알아보고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우선 저희 도가 기업애로지원센터를 2월 8일에 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별도 인력 확보가 우선 당장은 쉽지 않았고 또 센터의 장을 중기센터의 어떤 경영지원부장을 겸직하도록 하고 일부 센터직원 한 명과 도의 직원 한 명이 현재 겸임근무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업이나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중기센터의 상설전시판매장을 도청점과 공항점 개점하면서 이전을 하고 1층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또 그동안 도가 직접 하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기센터에 이관을 하면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명실공히 중소기업에 대한 총괄적인 애로나 자금이나 또 특허, 컨설팅, 노무 이런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지원체제를 갖추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전을 했고요.
  현재 그동안 198건의 상담을 했습니다만 많은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자금지원 부분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또 일부는 저희가 시·군의 옴브즈맨을 위촉해서 기업민원에 대해서 거기에 경험있는 분으로 하여금 함께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봐도 기업애로지원센터가 중기청에 또 민원인 접근이 가능한 1층에 센터로 이전이 되어서 제자리를 잡고 있고 또 활성화되고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그렇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어떤 본래 기능, 설치목적이 일부 기업지원을 위해서 기업지원관련 유관기관을 한 개의 청사에 입주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거기에 산업단지공단, 신보, 무슨 노무사, 특허 이렇게 다양한 기업지원관련 유관기관이 함께 있기 때문에 차제에 자금 지원까지 담당하는 중기센터가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센터를 동시에 같이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하고 또 중기센터에서도 그 기능 일부를 본래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는가, 오히려 도청에 둠으로써 도청을 방문하고 또 이를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자금지원 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센터로 또 다시 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차라리 그것보다는 중기센터로 일원화하고 센터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그걸 해당 시·군에서 올라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빠르게 하면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통상 산업단지에 조성하는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리고요. 개별입지공장인 경우에 지구단위 변경을 하는 거고 또 그것은 어느 면에서 보면 일부 기업쪽 입장에서 보면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을 수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부 또 어떤 한 건만 가지고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일부 이렇게 취합을 해서 하다 보니까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빠른 경우에는 조금 더 빠릅니다마는 통상 그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걸 저희 의사대로 저희 투자본부를 떠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 부서에 적극하고 해당 시·군하고도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는, 두 가지 관점입니다, 환경관련된 문제하고 지구단위 변경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위원님 걱정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해외의 자매결연지역이나 우호교류지역에 관련한 교류는 어떠한 지역의 경제적 또 우리 기업에 이익을 주고 우리 지역의 말하자면 얻는 면이 있는 거에 관점을 두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과 상대나라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서로 교환하고 교류할 수 있는 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이제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 우리 도내, 국내에서만 가지고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년에 2008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할 경우에 우선 우리가 자매결연 해외지역을 우선적으로 초청을 해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역의 정부기관이 참가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관련된 기업들이 함께 참여를 하게 되고 또 우리도 그 지역에서 박람회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충북도도 참여하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도 팔고 청풍명월 내고향 장터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상호 경제교류를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이라든지 문화예술단이라든지 체육 이런 교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서 세계화시대에 우리 지역의 청소년이 됐든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국제마인드나 이런 역량을 고취시키는 노력도 함께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유념을 해서 해외교류를 할 때는 좀더 우리 지역의 경제적 또 다른 문화적, 관광 이런 것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독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만 광서장족자치구는 정말 중국이 서남아시대에 무역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지역으로 선점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북에 있는 기업도 좀 더 빠른, 타 지역보다 먼저 광서장족자치구에 진출해서 거대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여튼 교류에 있어서는 어떤 지역경제, 지역 기업의 혜택과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류를 하자마자 바로 경제하고 연계시키기는 조금은 국가간 또 지방외교 관점에서 보면 당장은 어렵고요.
  좀더 광서장족 예를 들어서 뭐합니다만 2001년, 2002년도부터 서로 방문을 통해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우리 기업이 내년도에 차이나엑스포박람회에 우리 기업이 본격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당장 MOU를 체결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은 하여튼 그 소로파단국제박람회라든지 또 멕시코 꼴리마주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참가하든지 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경제적 관점에서는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효과를 과연 경제적으로 이게 얼마만큼 해당되는지 계량화해서 발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저희 지역이나 기업인들이 또 원해서 그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글쎄 교류라는 것이 꼭 경제적인 이득이 없을 때는 교류를 안 한다는 이렇게 어떤 이중 잣대로 들이대야 뭐 단순하게 이렇게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고요.
  물론 지리적인 문제라든지 뭐 해서 일본 야마나시현의 경우에도 저희가 그동안 공무원의 상호 파견이라든지 청소년교류라든지 또 체육 관련된 한중일 바둑대회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교류는 하지만 실제 야마나시현이 우리 지역을 보고 우리 지역에 오창 과학산업단지라든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같은 많은 부분을 또 벤치마킹을 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쪽에 서로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배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투자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우선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문화, 체육, 관광쪽 교류 또 인적교류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교류를 진행해 나가면서 흑룡강성의 경우도 매년 하얼빈 국제경제무역박람회를 개최한다든지 중부자바주 같은 경우에도 소로파단박람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그런 박람회를 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대표단이 참가를 하고 기업이 참가를 하는 걸 통해서 경제교류를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일본이나 중국에 갖다 온 직원들이 주로 보면 국제통상과를 거의 다 거쳤습니다. 
  이게 지금도 일본에 저희가 방문했을 때 일본 야마나시현에 파견 근무 중인 직원이 현지에서 통역도 하고 다 안내도 했습니다만 그 직원이 결국은 귀국을 해서 도에 복귀를 하게 되면 현재 일본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갔다 온 모든 직원을 동시에 국제통상과나 우리 통상외교팀에 근무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경력이나 이력을 보시면 해외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들은 거의 국제통상과 통상외교부서에 다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또 비교적 규모가 큰 국제행사 때는 일본의 경우는 일본을 갖다온 그런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역요원으로 테이블에 배치를 해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충북 도에 파견 근무한 일본 직원들이 테이블당 1명씩 앉아 가지고 현지 통역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국가나 지방에서 많은 공직자 또 청소년들을 외국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보내는 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한 분야에 물론 집중 연구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글로벌시대에 우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인적 자원을 정말 양성하고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크게 기여하는 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도내에 어떤 부서에 근무하든 그런 해외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도정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역시 자매결연 지역을 통해서 우리 도가 도정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더불어서 또 다른 외국어 습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다양한 발전을 이룩해 낼 수 있다면 그것도 역시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교류와 교류를 통한 지역 내에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관점을 결코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는 추호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관점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해외근무 경험이 있는 직원에 대한 네트워크도 구성을 해서 스스로 우리 공무원들이 저녁 퇴근시간 후에 언어별로 자체적으로 외국어 공부도 해 나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도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4억8,300만원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수출계약이 이뤄지도록 약속을 한 금액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거는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많은 액수를 수출할 수가 있고요. 실제 조금 작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 도가 실제 추적관리까지 해 가면서 이런 실적을 내는 것이 과연 기업 쪽이나 이것이 과연 필요하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제 투자가 이뤄지… 
  계약이 성사된다고 하는 것을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좀 허수라는 그런 표현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통계는 소위 충청북도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통상적으로 무역관례라든지 또 실제 기업을 통해서 받은 걸 적는 거지 그렇게 허수를 저희 도가 발표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제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수출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통계를 위해서 업체로 하여금 무리하게 숫자를 저희가 받는 것이 과연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저희가 발표한 건 5, 6, 7 3개년에 걸쳐진 통계의 숫자고요. 매년 발표되는 숫자 자체가 무슨 5년에 걸쳐서 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맞지 않다고 단정하시는 기준이 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아니죠. 제가 맞다고 한 게 아니고 실제 계약 체결한 것이냐 물으니까 그것은 계약 체결한 것은 아니고 업체와 상담을 통해서 계약하기로 약속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저희 투자 MOU 체결한 걸 다 허수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실제 계약을 통해서 수출이 이뤄지기까지는 많은 절차를 통해서 1년이나 2년 많게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이뤄지고 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실제 수출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실제 이러한 걸 통해서 균특회계, 국비와 도비를 50% 매칭해서 우리 중소기업,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경쟁력을 갖고 수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제안한 이걸 가지고 도가, 이걸 허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 적극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코트라가 선임한 통역원이 작성을 하고 업체대표가 실제 서명한 그 액수는 저희가 볼 때는 그걸 도에다 부풀려서 금액을 제출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많게는 10배 또 더 많게는 수십배의 많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의 통계유지 관리가 우리 기업을 위해서 큰 실익을 주기보다는 그거는 업체로 하여금 또 다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그걸 추적해서 1년, 2년 뒤까지 추적해서 그걸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지원시책 자체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이나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노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신뢰를 하고 기업체를 믿고 하는 노력 또 기업은 자기가 경비를 일부 부담해서 멀리 해외에 나가서 만든 제품을 팔고자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마치 이러한 통계 자체가 어떤 기준도 없이 그저 도가 허수로 만들어서 도민들에게 발표를 해서 혼란을 끼친다고 한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니고 다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숫자 자체가 총체적으로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현 통계를 잡기 위한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동원해서 코트라와 협력을 하고 업체로 하여금 직접 제출토록 하는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의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이게 당해연도에 사무감사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기준시점으로 하고 또 지난 연도의 통계는 연말을 기준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일부 통계수치는 연말 기준으로 하는 게 정확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당초 박람회 쪽으로 일부 사업비가 배정됐다가 실제 집행이 조금 용도가 달리 집행된 부분도 일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수치가 그래서 사무감사자료는 그 기준 시점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통상외교팀장 허경재   통상외교팀장 허경재입니다.
  그 상담에는 청주시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아직 결과보고 최종 정산결과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통상외교팀장 허경재   그 사업을 청주시와 무역협회 충북지부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외교팀장 허경재   저희는 무역협회충북지부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에서 결과보고가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통상외교팀장 허경재   예.

○통상외교팀장 허경재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어초청 비용이 이게 저희가 단독으로 저희 지역에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무역협회에서 한국에 초청을 해서 서울에서도 하고 저희 지역에서도 하고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초청을 한다고 하면은 비용이 굉장히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이게 도내 기업인들께도 좋은 제도이기는 하지만 저희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액수가 들기 때문에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통상외교팀장 허경재   알겠습니다.

○통상외교팀장 허경재   통상외교팀장 허경재입니다.
  그 해외마케팅 사업비로 잡혀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그 통계에 대해서 저희가 경제관련 통계를 직접 작성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이나 노동지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인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 때문에도 도와 시·군이 일자리 수를 어떻게 좀 계량화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고민을 하고 시·군하고 회의를 한두 차례 했는데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수치나 뭐 각종 경제관련 지표는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대단히 어려워서 다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건 인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창출 같은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어떠한 기준을 잣대를 가지고 시·군과 도가 맞춰서 통계를 잡을 거냐 이것도 막상 해 보려고 들으니까 대단히 통계 잡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 도도 이대원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뭐라고 야단쳐도 제가 야단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의욕적으로 하고는 싶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계사무소와 연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논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을 제가 유념을 해서 정말 2만불을 달성하고 있는 저희 대한민국의 통계가 좀더 지역 단위로도 나타낼 수가 있고 국가 차원에서도 좀더 정확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노력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저도 좀…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위원님 말씀 늘 아주 저희 경제투자본부를 위해서 좋은 지적과 고언을 해 주셔서 늘 제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다른 테크노파크와 달리 사실은 저희 테크노파크사업단은 독자적인 장비구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TP사업단 만들 때 그래서 TP사업단의 문제가 전국으로 일어났을 때 감사원에서 충북테크노파크 특감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충북테크노파크지역사업단에 일체의 장비가 없는 걸 보고서 감사원에서 오히려 칭찬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처럼 과연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이 주력할 일은 뭐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갖고 있는 장비를 네트워킹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누가 할거냐 그거는 우리 공무원의 짧은 머리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인 TP의 박사, 석사분들이 노력을 해서 연결하고 네트워킹 하는 일을 우리 TP가 주력해 달라 만약에 그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도가 어떤 형태로 지원하겠다 이런 관점에서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러한 노력을 철저히 해서 기왕에 구축된 장비나 연구성과물이 우리 도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혈액이 흐르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경제정책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   경제정책팀장 이승우입니다.
  이규완 위원님께서 고용촉진훈련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훈련인원, 수료인원, 훈련 중 취업 또 중도탈락 이렇게만 현재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훈련인원 대비 훈련 중 취업자수 또 수료인원 대비 훈련 중 취업자수 이것만 현재 비교가 되도록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금년도만 보더라도 9월까지 목표인원 70명으로 했는데요. 현재 위탁은 72명이 됐고 중도탈락이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훈련 중인 인원이 30명이고 수료인원이 31명입니다. 이 31명 중에서 현재 지금 저희가 훈련 중 취업한 분이 두 분, 수료 후에 취업된 분이 여덟 분 해서 한 열 분 정도가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료인원 대비 취업자 수는 32% 정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9월말까지 32% 정도 되어 있고요. 또 10월까지 저희가 자료를 보면 수료인원이 33명인데 취업인원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그 전 감사자료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수료인원 대비 취업인원은 60%까지 올라가 있고요. 또 현재 훈련 중인 업종이 21명이 있는데요. 21명이 간호조무사 직종입니다. 이분들은 12월말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취업이 잘되는 직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12월까지 훈련이 끝나면 실제 취업률은 더 높아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훈련 중이거나 아니면 일부 직종만 수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문제가 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앞으로 자료를 구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   예, 오래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정책팀장 이승우   그전에 IMF 터지면서 실업자가 많이 발생되고 나서 노동부에서 지역단위 사업에 고용촉진훈련 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팀장 이승우   예, 위원님 말씀 대로 저희들이 보다 많은 우리 도내 도민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취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갖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노력해서 도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좀 죄송합니다만 전체 메달이나 점수는 높았는데 순위는 지난해 12위에서 14위로 2단계가 떨어졌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산업인력의 참여가 안 되어 있어서 제일 결정적인 것은 산업체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기본점수를 받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산업체의 기능인력들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게 중요한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저희 충북의 유망종목이었던 한복, 양복 또 화훼장식 등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위권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산업체에서 참가를 안하고 또 저희가 주력으로 했던 그럼 과연 한복이나 양복, 화훼장식 등이 왜 부진했느냐 그동안 여성발전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좌도 개설하고 경쟁을 유발했는데 이 여성발전센터의 기능을 이쪽으로 보다는 다른 쪽으로 특화하다 보니까 실제 이쪽 부분의 기능인력 양성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두 가지의 부진요인이 저희 충북의 순위를 떨어트린데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 도가 금년도에 기능경기대회의 성적을 향상시켜서 좀더 선수들한테 주는 어떤 포상금이라든지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이나 지도교사에 대한 부분이나 사후 인센티브 차원에서 선진외국시찰이나 다양한 시책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다행히 종합순위 자체가 조금 밀리다 보니까 해단식 할 때도 정말 너무 사기가 저하되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내년에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도도 비록 도 재정이 어렵지만 내년 예산을 금년보다는 좀 상향을 하겠다 그래서 우선 이걸 지사님께서도 인정을 해 주셔서 금년보다는 조금 증액해서 일단은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상지도교사한테 주는 돈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절반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 시·도보다는 안 되더라도 인접한 대전이나 이 수준까지는 좀 끌어올려 줘야 되겠다 현재 80만원 주는데 대전이 100만원 또 충남, 강원도는 200만원, 25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높여서 정말 산업체 참여도 촉구를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성적을 중위권으로 이렇게 한자리로 끌어올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우선은 그 2단계 RIRM 수립을 위해서 그동안 저희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 산업연구원, 저희 도가 1년여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동통신 부분이 제외된 것은 그동안 우리 도내에 주력사업부였던 LG전자 재생단말기사업본부가 평택으로 이전됨에 따라서 지역의 산학을 기초 기반으로 한 기업을 기반을 한 지역의 특화 전략산업 육성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제외를 했고요. 대신 전기전자 융합부품산업은 자동차와 관련한 부분은 현대오토멧을 비롯해서 저희 진천·음성지역에 많은 자동차 관련 부품 입주업체가 많고 또 디스플레이도 역시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저희 충청북도가 좀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적합하다해서 이 부분은 전기전자 융합 부품산업으로 대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839전략의 주무부처가 정보통신부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은 IT산업발전에 대한 어떤 중기 로드맵을 저희가 정통부하고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거와는 별개로 그래서 지금 저희 도 입장에서는 좀 연계해서 함께 할 수가 있지만 산자부와 정통부간에 IT산업과 관련한 부분은 조금은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통부와 저희 도가 연구를 해서 특화분야로 3개 분야를 선정한 것이 U-바이오 또 정보 보완 기술분야 또 하나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베디드시스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테크노파크에 임베디드센터가 설치가 돼서 지금 다행히 산자부에 평가를 통보했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정통부가 3개 특화산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한 5년 정도 약 700억에서 1,000억원 정도 정통부에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이쪽에 산자부 쪽에 4대 전략산업과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3대 특화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우선 도요타 연수는 TPS라고 주로 품질관리 쪽에 하고 있지 아직 임베디드시스템 쪽에는 실제 견학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반도체산업 쪽에 반도체 IC 및 장비 쪽에 들어가 있고요. 또 임베디드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도가 다만 이제 추진하는 곳이 업체도 많지 않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가 이 부분은 선점할 수 있도록 선점을 일정 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IC 및 장비 쪽에 임베디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위원님께서 늘 정확한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다행히 임베디드 관련부분은 우리 TP에서도 센터가 우선 구성이 돼서 실제 55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요.
  또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정보통신산업 진흥 우리 특화분야에 다행히 그게 특화분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일정부분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중점 육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LG전자의 역외이전 문제는 사실은 LG전자의 GSM단말기사업부가 평택으로 하고 시스템사업부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우리 지역의 공장이 이전한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LG전자의 GSM단말기본부는 가고 수도권에 있는 시스템사업부가 다시 왔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일신방적이 화재로 인해서 소실이 돼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의 기업은 없어졌지만 그게 화재로 인한 소실 부분이라서 통계에 잡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특화전략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주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이번달은 저희들이 조금은 하향,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0.57 정도…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결국은 우리 기업지원을 착실히 잘해서 우리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자금융자를 쉽게 한다든지 신용보증도 개선한다든지 어쨌든 이런 노력을 기울여서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시스템을 강구하고 더 노력하는 그 외에는 사실은 경영과 관련된 또 도덕적으로 무책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부도율을 낮추고자 하는 직접적인 도의 대책 세우기는 대단히 어렵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 펀드를 만든다든지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도 1,300억원에서 2,000억원 규모로 늘리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도의 일반회계 세입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어쨌든 우리 지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우량한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지역경제의 건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투자본부장 정정순   예, 알겠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공제기금 이차보전 문제도 제가 검토를 했었고요. 또 내년 당초예산에 일정부분 계상했다가 워낙 세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삭감이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이차보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연도별로 이차보전액 추계를 정확하게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정부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융자를 해준 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구축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이차보전 소요나 이 판단이 정확하게 서면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 부분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다만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우리 기업들에게 실제 필요한 것은 기업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부채가 있을 때에 이거를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재해지역 선포될 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의 특례보증을 지금 저희 도가 처음으로 해서 2,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특례보증 시점에서 연체만 없으면 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당한 기업은 부채가 있어도 해줘야 그게 살아나는데 우리 금융권에서의 현실은 부채가 있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융자를 못해, 신용보증을 못해 준다 하니까 회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이나 어떤 자연재해에 관해서는 가능한데 통상적으로 경영을 잘못하거나 이런 것까지를 과연 이걸 해 줄 수가 있느냐, 만약에 해준다 하더라도 금융기관 쪽에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요건을 크게 걸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어떤 형태가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