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록

Chungcheongbuk-do Provincial Council
  • 프린터하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충북신용보증기금


일시  2007년 11월 26일(월)

장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1교육장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충청북도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 김진식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님은 간부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김진식입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소 미흡하거나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경제특별도 건설의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인식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성부 총무기획팀장입니다.
  윤은자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근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황우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남태건 충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이재욱 제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최병기 음성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정상옥 옥천소상공인지원센터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사항,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본 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및 유관기관을 한 곳에 입주시켜 자금, 판로, 기술지원 등 중소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민법」 제32조,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 중소기업 제품의 전시, 홍보 등 판로의 지원,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인력정보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사무국을, 2006년부터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자체에 위임된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1997년 9월 4일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2001년 2월 16일에 공식 개원하였으며 2005년 2월에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사무국의 설치, 2006년 1월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개시, 2006년 4월에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사무국 설치, 2007년 2월에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우리 충북의 중소기업 종합지원 기관으로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가경동 1508-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3,305㎡, 지하2층, 지상6층의 연면적 1만1,048㎡ 규모로 국비 50억원, 도비 80억원, 총 130억원의 건립사업비로 2000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조직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가 있으며 당연직 이사장인 도 행정부지사를 포함해 11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기구는 1부 3팀 6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구는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인력은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합해서 정규직 31명, 계약직 6명, 총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토지·건물을 합해 고정자산 130억원, 입주기관 임대보증금 60억원과 운영자금 30억원을 합해 유동자산 90억원, 총 22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비롯하여 15개의 중소기업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가 입주하여 있으며 One-Roof 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입주율은 전국 중소기업지원센터 중 저희 충북이 최고입니다.
  또한 개원 1년만에 100% 임대를 해서 현재까지 도의 운영비 보조 없이 자립운영을 하는 유일한 출연기관이기도 합니다.
  부대시설로는 2003년 3월에 개관된 중소기업연수관이 있으며 266석 규모의 대회의실, 100석과 60석 규모의 교육장, 25석 규모의 회의실이 설치되어 연간 500일 이상 각종 교육 및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으며 5,000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34억8,300만원이며 수입과 지출 규모는 윗부분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중소기업지원시책 합동설명회를 비롯하여 총 20개 단위사업에 20억9,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충북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 선도’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고객 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작지만 강한 충북형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창업에서 성공까지 입체적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 자립경영 기반 지속추진 등 4대 전략목표에 각 전략목표별로 현장밀착형 기업 애로 지원에서부터 자체수입 활성화 및 중장기 재원 확보대책까지 추진하여 11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이행과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고객중심의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밀착형 기업 애로 지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 및 네트워크 구축, 저리자금 적기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화 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지원을 위해 금년 2월 8일에 도청 신관 4층에서 설치 운영하던 기업애로지원센터를 6월 30일에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공장설립, 대체용지 알선, 자금지원, 인·허가, 마케팅 등 198건의 기업애로를 상담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를 도, 12개 시·군, 21개 기관·단체와 합동으로 4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 애로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 제공을 위해 1,680업체의 관계자에게 매월 1회 웹진을 발행, 발송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농공단지협의회 추진사업으로 충주 가주농공단지를 비롯한 6개 농공단지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여 작년 포함 12개 농공단지의 홈페이지를 제작·지원하였습니다.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주관으로 경제특별도 선포를 기념하는 KBS 열린음악회를 지난 2월에 개최하였으며 CJB방송을 통해 기업사랑·농촌사랑 홍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본부 주관으로 도지사와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4회 개최하였으며 기업사랑·농촌사랑운동이 사회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 상공회의소협의회, 농협 충북지역본부와 함께 기업사랑표어 공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중소기업 제품 안내서 1,500부를 제작하여 12월중에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도내 디자인 관련 DB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디자인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충북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e-기업사랑센터 포털사이트를 금년 12월 중에 위수탁협약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전담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수탁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32개 업체에 881억1,500만원, 경영안정자금 132개 업체에 236억1,400만원, 벤처기술 우수기업자금 40개 업체에 82억1,600만원, 우대금리자금 8개 업체에 32억원 등 총 312개 업체 1,231억4,500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과 벤처기술 우수기업자금은 소진된 상태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작지만 강한 충북형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의 전개, 적극적인 판로지원을 통한 경기활성화, 우수 중소기업 홍보 및 창업지원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업인 기 살리기 운동전개를 위해 도지사와 기업인 간담회를 4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제1회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를 지난 10월 23일 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4회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에 종합대상인 (주)에버다임을 비롯하여 7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제2회 자랑스러운 향토기업인에 자화전자의 김상면 대표, 심텍의 전세호 대표를 선정하여 기업인의 날에 시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판로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이전 관계로 센터점을 도청점과 청주공항점으로 분산 이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개점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저희 센터에 위치하고 있을 때보다 판매 실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 제품 홍보는 물론 실질적으로 입점 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매출 증대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에 총 18개 업체에 3,08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에 22개 업체의 참가지원을 한 바 있고 지난 11월 7일부터 4일간 중소기업대전을 60업체 70부스 규모로 청주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우수 중소기업 홍보·창업 및 인력지원을 위해 비즈쿨 강좌 등 3개 과정 129명에게 창업강좌를 시행하였으며 금주 28일부터 BI매니저과정 교육이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인력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맞춤형 인턴 사업에 27명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산연수원에서 3주간 위탁교육 후 현재 9개 업체에서 19명이 3개월간 인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2차로 접수를 받아 인력양성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 지역방송에 지속적인 홍보와 중소기업청에 홍보지원 업체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창업에서 성공까지 입체적인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기 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영합리화 유도,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컨설팅시스템 구축, 고객중심형 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 맞춤형 소상공인 정보지원까지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행과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기 자금 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영합리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된 충청북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사업은 129억원 확인서 발급에 84억원이 대출되었으며, 중소기업청 정책자금은 총 217억원 확인서 발급에 116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중기청 정책자금만 지원하던 작년 112억원 대출실적에 비해 88억원이 증가된 총 200억원이 대출되었습니다. 내년에도 도 지원자금을 두 배로 증액 반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창업 및 경영개선 상담 5,865건, 자영업 유·무료 컨설팅 202건을 시행하였으며 성공한 소상공인 업체를 창업도우미로 58개 업체를 지정하여 현장 실습 및 창업노하우 전수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형 교육 강화로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소점포 창업 및 경영강좌 등 총 7개 강좌를 개설하여 각 센터별로 시행하였으며, 소상공인진흥원 지원사업으로 5단계 창업패키지 교육을 2회에 걸쳐 62명을 수료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교도소, 소년원, 고용안정센터 등에 97회 창업강의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의 읍·면 단위까지 도내 총 139개 상권을 분석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상권분석 책자를 배포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격월 단위로 소상공인 경기동향 조사를 실시하여 경기 체감 및 매출 현황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지역 신문, 방송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총 388회에 걸쳐 창업 칼럼 기고 등을 소상공인업 관련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현재 임대 및 이자수입에 국한되어 있는 수익구조를 다변화하여 자립경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자체수익 활성화 및 중장기 재원 확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자체수익 활성화를 위한 연수관 대관은 지난 10월말 현재 연 413일에 4,500만원의 대관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지난 2005년도에 임대료 조정 계획에 따라 월세시스템을 도입하여 임대차계약 만료 기관별로 재계약을 추진하여 금년도 4월까지 전 입주기관에 대해서 임대료 조정을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새로 개점된 전시판매장 도청점과 청주공항점은 판매 수수료제를 도입하여 판매금액의 15~2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각 사업별로 위탁수수료를 반영하여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근 업무용 부지 매입입니다.
  저희 센터 바로 옆에 가경동 1508-3번지의 약 3,380㎡ 정도의 부지가 센터 개원 이후 현재까지 공휴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영개발단에서 민간에 분양이 된 상태였으나 대금 장기연체로 계약이 해제가 되어 충북개발공사 소유가 된 업무용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개원 이후 현재까지 중소기업센터의 가장 큰 난제인 주차문제 해결을 통해 연간 10만 명이 넘는 방문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 BIG TOWER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지난 9월 6일에 도지사 결심을 받아 9월 21일에 이사회에서 부지매입 계획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부지 매입재원 확보는 10억원은 중기센터 자체 재원으로, 나머지 40억원은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키로 하였으며 10월 29일에 매매계약을 체결 금년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40억원은 내년부터 도에서 4년간에 걸쳐 매년 10억원씩 중기센터에 현금 출연하고 차입금 이자는 저희 중기센터에서 자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 도 경제투자본부에서 위원님 간담회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8년부터 10억원씩 도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현금 출연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모두는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의 중추기관으로서 기업인의 기를 살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정윤숙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까지는 경제투자본부의 행정사무감사 시 함께 감사를 했었는데 올해 2007년도부터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또 오후에 할 충북신보 그리고 내일 할 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테크노파크 등 4개 기관은 이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자산도 220억 정도 되고 또 연간 예산도 35억이 되고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도 이 기관에서 하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이 기관에 속해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합의 하에 이렇게 찾아와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본부장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에 보충질의를 한 후 다른 위원님의 질의로 넘어가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에 해당 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료 요구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청에서 올 봄부터 시작하고 있는 바우처에 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 바우처에 관한 자료를 갖고 계시면 바우처 실적에 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기업대전 사업비 집행 내역서 있을 겁니다. 중소기업대전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업무 주관하셨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집행내역서하고 정산서 그리고 판매 기간 동안의 판매 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있는 자영업 종합컨설팅의 전문컨설턴트 자료하고 그 상담 내역이 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자료는 지금 바로 되시죠, 본부장님?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바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그 바우처 문제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뒤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적극적인 판로 지원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들을 보면 우수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국제전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또 중소기업우수제품박람회, 충북중소기업대전 개최 이런 행사성 자료들을 많이 보고해 주셨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e-비지니스 활성화를 통한 지원대책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주로 대기업들은 그러니까 e-비지니스죠. 전자거래부분 활용률이 약 53%인 반면에 중소기업은 35%도 채 되지 않는 이런 부족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원센터에서 e-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도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민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e-비지니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한 실적은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없다고 하시니까 참 그러네요.
  지금 우리 국내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판로가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걸로, 제가 도에 있을 때도 홈쇼핑 판매, 농수산채널을 통해서 했는데 큰 성과를 거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올해 전망이 400조원이 넘을 거라고 통계청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4분기 중에 약 104조6,000억 정도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전자상거래 분야에 인력도 부족하고 기술력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런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지원하는 업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없으시다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이것이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우선 기초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 시책에 반영하는 걸로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고맙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이 3년째인가 되죠? 보통 11월 중순경쯤에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하고 중소기업청이 되나요? 그쪽에서 14일은 청주시 라마다호텔에서 15일은 충주에 프랜드리호텔에서 했는데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이 분야에 참여를 하고 또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계신가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저희들도 중소기업대전하고 조금 일자는 상이했습니다만 저희들 중소기업체가 참여를 많이 해서 청주시하고 충주시에서 했을 때 성과를 얻은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다소 저희들 중소기업대전 할 때 그 행사를 같이 한 자리에서, 특히 청주에서 했을 때 병행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이 일자가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반드시 같이 해서 저희들 우수중소기업체를 그런 바이어하고 서로 접목을 시켜서 수출통로를 터 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꼭 대전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저희들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여러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미팅을 해서 하도록, 저번에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서울에 대한민국 중소기업대전이라고 해서 GP쇼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바이어들이 상당수 와서 큰 성과를 거둔 걸로 우리 도에서 22여개 업체가 가서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계약도 하고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 주에 저희들이 경제투자본부·농정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각 부서별로 업무협조가 미약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분야에 있어서 서로 긴밀한 업무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또 중요하다. 이게 어느 한 분야에서 할 일이 아니라 도 산하 전 부서에서, 예를 들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하면 그런 모든 업무가 결집이 돼 가지고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고 혹시 부도난 업체가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맨 뒤에 보시는 유인물 41페이지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그거는 창업경쟁력 강화자금하고 그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41페이지가 아니고, 41페이지는 미제출 현황 및 사유가 나와있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자금지원을 받은 데서 폐업을 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금년도에 도에서부터 4월에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영안정자금 중에 저희들 한 곳에 주식회사 부림포리마라는 회사가 도에서 자금결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분들이 기업사정에 따라 폐업이 돼서 자금지원을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는 추천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창업이라든지 벤처기술우수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도가 났다든지 한 거는 금년도 지원실적 중에서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저희들이 단순히 추천업무만 합니다. 추천업무를 했을 때 은행에서 자금대출을 담보능력이라든지 신용을 봐서 하는데 이런 기업과 은행 대출기관과 저희들 기관이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자금을 저희들이 추천했을 때 그 자금이 지금 어느 은행에서 대출이 됐고 지금 어떻게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업무를 봐서 우선 추천업무만 했습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되는데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담당하는 도청에 담당공무원 분 자리에 참석 안 하셨죠? 나와 계십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안 나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나와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안 나왔습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다시 경제투자본부의 담당 직원분을 가서 제가 한번 나무랄 생각인데 저희들이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분야도 분명히 경제투자본부의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산경위 위원분들이 어떤 내용을 질의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담당자 정도는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자금 소진’, ‘벤처기술우수기업자금:자금소진’ 이렇게 부기를 달아놓으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융자 결정한 업체지 대출실적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실적 자료는 지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은 881억1,500만원이라고 자금 소진 이유를 밝히셨는데 이 지원 규모는 700억이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이건 융자 결정된 업체고 대출 실적은 167업체에 543억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융자 결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 자금 소진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저희들이 창업 및 경쟁력자금 같은 경우에 700억에서 융자결정을 881억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월 20일 현재 621억이 대출이 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기준으로 하실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작성한 기준으로 보면 10월말 기준이 되겠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그럼 10월말 기준으로 융자 결정한 건 88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대출한 실적은 그게 아마 자료에 있을 겁니다. 대출실적은 543억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금 소진이 아니라 더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계시는 거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런데 이쪽 추천한 금액이 이미 저희들 자금목표에 상회를 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더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그 분이 10억을 했다고 해도 담보능력이 5억밖에 안 됐을 때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자금은, 추천은 먼저 해 줬는데 지금 현재로 완전히 100% 대출이 됐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저희들 기준으로서는 추천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자금이 소진됐다 이렇게 추가 추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실 때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자료를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7페이지에 보면 재산 및 시설현황에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분리해서 금액을 적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행정사무감사 본자료 27페이지에 있는 금액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토지 같은 경우는 29억7,500만원이니까 30억이라고 적으실 수 있는데 건물 및 비품은 93억7,000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유하고 계신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에 100억이라고 적는 문제, 또 유동자산 같은 경우도 운영자금 30억, 보증금 60억 이런 기금의 총액은 226억이 되죠? 그걸 220억이라고 적어놓으시면 어쨌든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서 꼼꼼하게 챙겨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에 관한 지적을 드릴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10월말 기준으로 자금 소진이 아니라 어쨌든 더 지원할 여력이 있다, 그리고 답변하신 대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상담을 하고 또 융자를 추천할 때는 지금 41쪽에 나와있는 미대출 사유가 담보부족이다, 신용부족이다 이런 자료들은 가능하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충분히 상담을 했는데 이 분이 담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파악하지 못 했다는 얘기가 되고 이분의 신용이 불량인데도 불구하고 추천을 한 그런 모순점이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런 업무를 하실 때 충분히 상담을 하셨다고 하면 이런 융자 결정을 하고 가능하면 대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본부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애로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우리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다가 지원센터에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관련된 모든 업무는 우리 지원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애로지원센터는 우리 도청 내에 두고 운영을 하고 있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권광택 위원   아마 그 센터에 위임 받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예산과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 부분은 신인식 부장님이 지원센터장님이시니까 신인식 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겠죠,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 위원   예, 괜찮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부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애로지원센터 금년도 예산은 추경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개원하고 지금 현재까지 9개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구성은 간사 1명 또 제가 미천하지만 기업애로지원센터장직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그간에 도청에 있던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저희 종합지원센터로 이관함으로써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업무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금년도에 저희들이 발족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하게 운영이 돼 있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대로 구비된 하나의 옴부즈만 분들이 각 시·군에 한 분씩 열두 분이 계시고 또 전문 분야에서 10분야에 열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들과 1차 워크숍 또 최근에 2차 워크숍을 통해서 기업애로지원센터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런데 지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옴부즈만과 자문위원의 활용 실적이 없고 또 기업애로지원센터의 업무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가 중복이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을 보면 이미 지원센터는 7조4항에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등 해서 아홉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가 중복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비효율적으로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인식 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조례와 관련 법과 또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새롭게 정한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예우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근거해서 새롭게 탄생된 하나의 센터라고 말씀 올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한 가닥에도 애로 상담 해결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고 또 기업사랑과 예우에 관한 이 부분에 기업 애로를 하나의 집대성해서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좀더 애로를 활성화한다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옴부즈만 그 다음에 그간에 자문위원들의 활용 실적이 좀 부진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언론에 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 센터가 이쪽으로 옮기기 훨씬 전에 상당히 초기에 있었던 하나의 현상이었고 그 후에 활성화된 몇 가지 사례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시면 유인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실제 현지에서 일어나는 애로들이 그간에 접수된 200여 건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자금 지원 부분이 되는 그런, 바로 즉답이 가능하고 어떤 안내나 컨설팅이 가능한 단답형의 애로가 있는가 하면 중앙부처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로도 접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천의 하나의 예만 시간 관계상 말씀을 올리면 동국제약 공장 확장에 관련된 자기 소유의 토지 용도변경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국제약 관계자가 저희한테 민원을 제시했고요, 민원보다는 애로를 제시했고 또 도의 농정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또 진천군의 김재식 옴부즈만을 바로 투입해서 현장을 답사하고 또 도정 차원에서도 같이 숙의를 하고 민원인과 옴부즈만이, 또 센터장인 제가, 또 농정국의 관계자가 합동 회의를 해서 보니까 이게 농림부 승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옴부즈만과 민원인이 직접 담당 부서에 가서 진행을 함으로써 현재는 주변 토지가 동국제약 소관 토지만 용도 변경하는 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게 한 2,000여평 되는데 주변에 한 1만5,000 이상 해서 현재 주민들 토지 소유자들 동의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실제 중소기업지원센터 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청에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위원님 그게 6월 2일부로 이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관4층에 있던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그 면적을 활용을 하고요.
권광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현재 이전한 상태입니다.
권광택 위원   어쨌든 설사 이전을 해 왔다 하더라도 업무 내용은 전반적으로 큰 틀로 보면 중복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금이, 재원이 별도로 투입이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다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복이 되는 이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그간에 저희들이 아까 기이 보고드렸듯이 짧은 기간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쪽에서 중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애로센터를 해서 업무는 총괄 통합해서 하는 거로 방향을 잡았고요.
  명년도에도 하나의 별도 사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의 한 가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우리 지원센터 안에 기업애로지원센터를 별도로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아닙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안에 한 사업화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위치상 이 쪽으로 왔고 현재 1층에 자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광택 위원   그리고 현재 e-사랑센터도 운영하고 있죠, 도에서?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아니 그 부분 양해를 하시면 제가, 그 부분은 현재 도에서 사이트 구축 단계에 있고요, 아직 완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축이 되면 명년도 1월 1일부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 센터에 그 업무를 이관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로드맵은 되어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에게 와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원래는 2007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이것이 도에서 e-기업사랑 기업지원정보 포털 사이트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고 5억5,000 해서 지금 도에서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해서 수탁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우리 도에서 당초에 계획으로는 2007년 올 3월까지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6월까지 민원 온라인 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로 보고를 받고 이렇게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게 아직 안 됐다는 말입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래서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도에서 하는 거라서 저희들이 내년, 뭐 도에 물어 보니까 12월 중에 완전히 구축이 돼서 저희들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수탁 받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관 8조에 보면 우리 지원센터는 7조의 9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계산서는 사업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그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수탁수입이거든요. 수탁수입인데 전년도 대비 260%가 늘어났습니다, 수탁업무가.
  그리고 또 전 전년도를 대비해 보면 약 599%가 늘어났거든요.
  전년도 대비를 해서 늘어난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신인식 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탁사업으로 인한 수익사업보다는 하나의 도정 차원에서 저희 센터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 센터에서 그 사업을 함이 맞다 하는 그런 취지 하에 저희들이 개원 초부터 점진적으로 사업이 늘어난 그런 하나의 현상, 거기에 따른 하나의 정량화 된 수치가 된다 이렇게 우선 말씀 올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20개 사업이 있듯이 명년도에도 또 사업이 더 늘어나는 추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솔직히 수탁 사업은 저희들이 수익사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지금 수탁 예산을 받아서 전액 똑같은 금액으로다 또 지출을 했거든요.
  이왕이면 수탁사업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심도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누리 없는 장사가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사실 혈세이기 때문에 절약하는 측면에서 좀더 그런 측면에서는 지원센터도 관리대상의 하나로서 심도 있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수익사업을 전개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수탁사업은 제가 말씀 올렸던 부분이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로 운영하는 그런 하나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원가 절감이나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는 차익금은 반납하는 그런 형식으로 성실히 정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수탁사업의 경우에는 수탁사업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들이 정산보고 시에 실제 투입된 금액과 총 사업비의 차액은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마 지원센터에서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업무 중심의 팀제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맞습니다. 
권광택 위원   현재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피드백시키는 그런 관리체제로 하고 있는 거죠?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보면 인건비 포지션은 전혀 변동이 없는데 사업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저희들이 고대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출연기관 중에서 도비 운영비 보조를 받지 않는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도에서 수탁한 사업은 많습니다. 많은데 인력을 증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건비가 좀 문제가 돼서 소수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도 해야, 지금 저희들 결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채우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절약해서 적은 인원 가지고 일하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광택 위원   팀제 도입은 결국은 성과를 중시하는 그런 인사조직시스템입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 위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탁사업이지만 그 부분도 앞으로는 다른 업무의 효율뿐만 아니라 재원에 관련돼서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평가 대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꼭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아까 37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기업애로지원센터는 주로 지금 사업내용이 자금지원에 거의 치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아마 사업의 하나로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인원의 효율, 또 재원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아주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보다도 제가 느낀 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작지만 강한 충북형 우수중소기업 육성방안 해서 기업인 기살리기 운동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10월 23일에 했는데 그 자리에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참여를 했고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게 예산이 얼마죠?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4,000만원으로 진행했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행사를 처음으로 했지만 그것을 봤을 때 그 자리에 안배를 해서 기업인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각 기관·단체장 해 가지고 참여를 많이 시켰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날 만큼은 우리 도내 기업인들의 날이다 이런 취지를 제가 못 느꼈어요.
  상을 주고 포상을 하고 하는 것도 다 좋았지만 좀 많은 기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아, 충청북도의 내가 기업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만큼은 남이 나를 알아주는 구나 하는 이러한 행사를 했으면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뭐한데 보완할 점은 보완해야 하기 때문에 본부장님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이규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이 ‘경제특별도 건설’ 해서 제1회 기업인의 날 행사를 10월 23일에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날 참석하신 분들은 한 600여분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한 850명을 초청했습니다. 기업인들을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원거리에 계신 기업인들이 청주까지 오시는 부분 이런 것 때문에 남부라든지 북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날도 많은 기업인들이 오시기는 했지만 거의 중부권에 국한이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아쉬움은 행사에 시·군이 동참을 해서 같이 모시고 오셔서 하루 그분들한테 기도 살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우도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그날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들 표창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규완 위원님이 옥천 지역구시지만 옥천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저희들이 초청장을 시·군을 통해서 배부도 했고 저희들도 협조를 구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 좀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 저희들 기관·단체장님들 보다는 그 날이 기업인들의 잔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하루 오셔서 즐겁게, 또 자기네들이 인정받고 가는 그런 날이 되도록 저희들이 내년 행사에는 세심하게 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처음 1회이기 때문에 미스도 있고 내년에 좋은 방안을 세우겠지만 보면 기업인들을 동원한다는 것도 무척 힘들어요. 기업 하는 사람들 좀 와 주십시오. 뭐 하더라도 이렇게 참여율이, 더군다나 남부권이나 북부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참여율이 엄청 저조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묘책으로는 만약에 남부 같으면 남부, 북부에서는 북부, 또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먼젓번 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해서 나눠서 하는 식도 있고 또 전체로도 하고 해서 한번 묘안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기업을 하고 있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이번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4일간 청주체육관에서 2007충북중소기업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예산이 얼마였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1억5,000이요.
이규완 위원   1억5,000이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이규완 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는데 여기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 자리에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이번에 몇 회 째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4회 째입니다.
이규완 위원   여기에서 주관한 것은 올해 처음인가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아닙니다.
  중소기업대전은 저희 센터에서 계속 주관을 해 왔습니다.
이규완 위원   계속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 다음에 내가 그건 구구하게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행사 시작한 다음 날 다음날, 참여를 했던 업체, 또는 거기 관람을 했던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뭐랄까 아주 썰렁하면서 누가 구경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철수도 일부는 하고 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들어서, 나는 눈으로 확인은 안 했지만 들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한 것을 평을 한번 내려 줘 보세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번 중소기업대전을 봤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거기 관람하시는 분이 많아서 성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판매도 많이 돼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들 중소기업제품이 거의 부품이 있고 완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중소기업제품 중에 상당수가 농가공식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첫 날은 그래도 많은 인원이 왔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만3,000명이 왔다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기업에서 사전에 철수한 기업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무래도 기업의 희망은 거기에 나와서 많은 금액이 팔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많이 팔리면 그분들한테도 좋고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도 괜찮은데 문제는 중소기업대전 자체가 꼭 판매의 목적이 아니고 우수제품을 도민에 홍보한다는 측면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문제는 실내체육관에서, 체육시설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장소의 문제, 또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에도 기고를 했습니다만, 중소기업대전을 마치고 저희들 아쉬움도 신문에 기고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게 중소기업제품 플러스 농정본부에서 하는 농산한마당잔치, 아래에서는 한마당잔치를 하면서 위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창업을 하려고 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박람회 같은 것도 위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닭으로 만드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걸 작은 규모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호기심에 와 가지고 거기서 배우고 직접 맛보고 가는, 또 도민도 그런 것을 보는, 입체적으로 그런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에는 도 농정본부하고 이미 협의는 했습니다만 일정을 맞춰 가지고 밖에서는 그런 행사를 하고 안에서 중소기업관계도 하고 또 한 가지 붙여서 농공단지에 그래도 우수제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꼭 팔리지 않더라도 와서 제품홍보를 하는 걸로 장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체육관에서 하든 다른 장소에서 하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신문지상을 보셔서 아는데 그 분들의 평으로는 약간 2%가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중소기업대전이 지금 4회까지 했는데 거의 4회가 비슷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획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중소기업대전을 검토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우리 본부장님 의지가 이번은 처음이고 다음부터는 아주 잘 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얻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아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6쪽 농공단지협의회 워크숍에서 2006년도에 건의한 내용이 있거든요.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에 비해 농공단지 건폐율 및 용적률이 낮아 가지고 면적 활용 및 금융기관 대출 등의 어려움이 있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간 균등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시정해 달라는 건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 처리 결과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이영복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신인식 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예.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공단지협의회 사무국장을 겸직하고 있는 신인식 부장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공단지가 우리 충북에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포션      (portion)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38개 농공단지와 현재 옥천에 가풍농공단지 또 진천에 전자농공단지 둘을 합하면 현재 조성 중인 거까지 40농공단지가 되는데 현재 농공단지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큰 부류에 속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용지와 차별화된 건폐율이나 용적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충북농공단지협의회 차원에서의 현안이 아니고 전국 농공단지협의회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2005년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는 건교부, 산업자원부, 농림부 이렇게 3개 부처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의회에서도 관련 의원님들이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의원 중에서도 분과별로 관련되는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소상히 알고 계십니다. 
  단지 저희 협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관련 부처간의 업무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련 법 개정이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건의만 한 상태지 한 발짝도 못 나간 그런 아쉬운 현안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농공단지 안에 있는 기업체 수가 우리 국내에 2만5,000여 사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업체들이 현재 증축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현 어떤 타 산업단지나 공업용지에 맞게끔 개정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아직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어쨌든 같은 기업을 하면서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와 차별을 두다 보니까 농공단지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은 어쨌든 자산평가의 불이익이라든가 모든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하여간 전국 농공단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거기서 같이 힘을 모아 가지고 노력하시든지 해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우선 본부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역시 중소기업의 어떤 애로 사항, 애로 사항 중에서도 자금을 지원하는 애로 사항이 가장 큰 거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잠깐 민경환 위원님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하고 벤처기술 우수기업자금이 소진됐단 말이에요. 조기 소진됐단 말이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실제 지원액하고 추천액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추천 당시부터 자금이 조기 소진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자금 추천 의뢰가 들어오면 그때 그때마다 자금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상반기는 상반기 걸 다 모아서 종합심사를 해서 추천을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창업 경쟁력자금 같은 경우는 700억인데 상반기에 300억 하반기에 400억 이렇게 반기로 나눠 가지고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리에 와서 하반기 자금을 7월 1일 신청을 받았습니다. 
  당일 모든 자금이 다 신청이 돼서 이것도 금후에, 그날 오시지 않고 만일 한 8·9월에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 분이 이미 다 자금 소진이 됐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 팀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 자금이 조금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분기 쪽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사전에 공고를 해 놓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급히 필요하신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예비비 금액을 조금 놔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편의를 도와드리는 쪽으로, 이번에 1년에 두 번을 하다 보니까 거의 그 날 신청서가 다 접수가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저희 팀장들하고 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물론 자금의 수요라는 건 폭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자금은 폭주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루만에 전체 자금이 다 소진이 되고 또 그 이후에라도 혹시 더 필요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나누어서 해 주시면 어떻겠나, 물론 일장일단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자금을 전반기 1/4 분기에 좀더 많이 배정하고 2/4분기에 좀더 적게 배정하더라도 다소 그렇게 융통성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둘째로는 자금 규모를 좀 확대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니까 대안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08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저희들이 금년도에 1,280억이 배정이 됐는데요, 내년도에는 한 2,000억 정도 규모로다가 지금 도 경제투자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 경제투자본부도 이 부분이 증액하는 부분은 좋지마는 이차보전 때문에 도에 또 다른 상당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계도 있고 해서 하여간 경제투자본부에서 이번에 이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건의 올린 거로 또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자금 수요는 많고 또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애로 사항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운영의 묘를 잘 기해서 좀더 많은 기업에서 적정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또한 기업애로지원센터에 관해서도 아까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가 계셨는데 도청에서 하던 업무를 굳이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떼어서 하는 이유는 도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또 이 업무가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맡음으로 해서 기업에 더 많은 혜택과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예산도 도에서 할 때는 3,000만원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을 보니까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추경까지.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뭔가 도에서 직접 할 때보다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할 때 그보다 배 이상의 어떤 성과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좀 차별화된, 도에서 할 때보다 좀더 차별화된 그런 정책도 펴셔야 될 것이고 또 기업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시책이 돼야 될 거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옆의 부지 1,000평을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부지를 매입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저희들 이 인근부지는 이 건물 지을 당시 동일 지번이었는데 분할이 돼서 저 재산이 공영개발단으로 갔다가 공영개발단에서 민간인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저 토지를.
  그래서 그 민간인이…
이대원 위원   본부장님, 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충북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사 달라고 그래서 도에서 기채를 해서 이 땅을 우리중기센터에 사 주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사 달라고 개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리어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다가 BIG타워 건립의 필요성 때문에 그 땅을 우리에게, 당초에는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로 판다고 그랬을 때 민간인한테 갈 우려가 있어서…
이대원 위원   중기센터에서 사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도에는 얘기했겠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도에서도 저희들한테…
이대원 위원   도에서 협조가 된 게 아닙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고요, 그럼 이 땅을 주차장 부지로 쓰실 계획이십니까? 
○본부장 김진식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은 한 상태고요. 12월에 완전 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되면 저게 평탄 작업을 해서 완전한 주차장까지 하려고 하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간이 주차장 형식으로 해서 유료주차장화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쪽에 한 120여 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주차 공간이 너무 비좁고 늘 민원인들의 불만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평탄작업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써서 한다면 인건비 빼고 1년에 한 4,000~5,000 정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저도 여기 이사로, 거기가 어디입니까, 충북신보입니까? 
  거기 이사로 해서 이사회도 하러 자주 오고 하는데 차 받칠 데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저쪽에 한 10분 20분 되는 거리에 차를 받쳐놓고 걸어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차량들이 결국은 주차장을 만들어도 유료화를 하지 않으면 이 차량들이 사실은 여기 근무하시는, 민원인들의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고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이나 어쨌든 여기 입주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차량만 해도, 이 주차장을 사서 주차장이 1,000평이면 한 70~80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을 산다고 해서 민원인의 어떤 민원 해결이, 민원인이 여기 민원 보러 와서 차를 받쳐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느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방금 유료화를 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민원인한테는 유료화가 되더라도 차를 받치고 몇 십분씩 걸어오고 하는 그런 데서는 참 혜택이 있겠다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무료 개방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다른 하나의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유료화를 해서 하신다니까 마음이 편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총 인원이 몇 명이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전체는 31명입니다.
이대원 위원   31명. 여기 지금 2007년도 예산결산 현황을 보니까 지출이 약 35억 정도 되네요.
  나누어주신 자료요.
  35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거의 인건비성하고 일반운영비로 한 35억 정도가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이대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지식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이대원 위원   지식산업진흥원이라는 조직이 있고 조직도 상당한 규모의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지식산업진흥원하고 크게 하는 일이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구·조직을 합쳐서 뭔가 도민의 혈세를 줄여보자, 혈세의 낭비를 줄여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말씀하신 지식산업진흥원도 나름대로 그 기능이 따로 있고요. 두 기능을 합친다고 방침이 결정된다면 방법이 없겠는데 지금 하는 일이 각기 다릅니다.
  다르고 지식산업진흥원도 상당한 국비의 많은 지원과 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통합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렵다고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이대원 위원   집행부 쪽에서는 기능이 많이 다르다고 하고 저희 의원들이나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다를 게 뭐 있느냐 합쳐도 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데 사실 실핏줄 같이 일선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장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평소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각 지원센터가 지금까지 약간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이황우 소장님이 직접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이황우입니다.
  저희 충청북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청주를 비롯해서 충주와 제천, 그리고 음성, 옥천 이렇게 청주를 중심으로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17명, 사무원 4명 해서 총 인원은 121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수가 현재 기준으로 8만4,129개 업체가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가 15만4,000명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자금지원 업무가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충청북도에서는 100억의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지원을 추천기준 소진상태로, 굉장히 조건이 좋기 때문에 조기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자금이 좀 더 많이 확보가 돼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개발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정책자금이 있습니다. 정부정책자금은 전국 규모 3,300억이 금년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도내 소상공인을 위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기준은 119억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150억 정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사업이 종합컨설팅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자영업종합컨설팅사업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료컨설팅사업이 있고 하나는 무료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유료는 말 그대로 소상공인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에서 개발된 사업이고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실 저희 센터의 역할은 이 사업에 대한 홍보와 대상업체를 발굴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 사업이 200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3년차가 되겠습니다.
  첫 해에는 저희가 업체 발굴하고 저희 센터에서 기본상담을 하고 초기계약도 하고 이런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부터는 그런 역할이 저희 센터에서 배제가 되고 단순히 홍보와 대상업체를 발굴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 이런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업무프롤로그를 보면 고객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소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중요 대목만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필요한 것은 본 위원이 자료로 받겠습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알겠습니다.
  무료컨설팅 사업은 저희 상담사 선생님들이 무료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료컨설팅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키고자하는 것이 저희 센터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이 교육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준비 부족에 따른 창업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을 철저히 할 수 있는 창업교육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정보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도의 예산을 2,58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상권분석…
○위원장 정윤숙   지원센터장님, 지금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소장님, 지금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니까 나중에 자세한 것은 따로 문서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 다음에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고 충주에 있고 그리고 음성에 있고 옥천에 있는데 옥천에 있는 건 남부3군의 민원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을 하죠? 옥천에 있는 것이.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청주, 충주, 제천, 제천은 북부권을 다 커버하고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제천은 단양하고 제천.
○위원장 정윤숙   제천, 단양.
  그런데 음성에 있는 최병기 소상공인지원센터장님께서, 진천하고 증평은 그럼 어디로 가나요? 소상공인들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거기가 지금 음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아, 진천하고 증평의 소상공인들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괴산하고…
○위원장 정윤숙   괴산은 음성으로 가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위원장 정윤숙   그래서 빠진 부분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진천은 청주고요.
○위원장 정윤숙   그럼 진천하고 증평은 청주고요, 음성하고 괴산은 음성으로 가고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증평, 괴산, 음성이 음성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증병, 괴산, 음성.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위원장 정윤숙   진천은?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진천, 청원, 청주가 청주센터에서 합니다.
○위원장 정윤숙   진천은 음성하고 더 가깝지, 어쨌든 어디가 가깝다는 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없는 곳에 있는 소상공인들께서 애로사항이 없이 지원센터를 이용하는데 구역을 정해 놓고 여기는 여기고 저기는 저기고 구역별로 정해 놓고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말씀드린 그 구역이 그 센터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약간 센터의 구역조정은 필요하다고 제가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괴산 같은 경우에 음성 생활권이 아닙니다. 청주생활권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렇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그래서, 음성 소재지에 지금 센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왕 쪽으로 센터를 옮기는 부분 그런 걸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거는 또 시·군하고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연구할 계획이 있습니다. 구역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 정윤숙   음성 소상공인지원센터 개소식 때도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가서 보고 또 이번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중앙정부에 있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게 지난 해였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위원장 정윤숙   지난해에 지방으로 이양이 돼서 중앙에 있을 때 보다 지방으로 이양돼서 하는 역할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지게 해야지 더 적어지지 않도록 본부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요, 또 지원센터가 없는 곳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25페이지에 보면요. 이건 그냥 페이지 수를 안 보셔도 보편타당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임대수입이 증가했다고 해서 노파심에서 임대수입이 높아지고 할 때 그때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이었냐 하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이어야지 이게 입주기관들한테 임대수입을 올린다든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이 너무 많지 않나, 가령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이쪽으로 이관이 됐고 또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이쪽으로 왔고 해서 본연의 기업애로를 지원하는 그런 설치 목적에서 좀 어긋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보증금 올리고 할 때 그때 애로사항이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본연의 업무에서 좀 벗어나지 않았나 하는 저의 기우를 좀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부분은 저희 신인식 부장이 답변을 소상히 올리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 기능 중에 많은 업무가 오지 않았느냐, 기업애로센터, 소상공인 부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소상공인은 과거 중앙에서 하던 업무에 저희들 도에서 자체시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리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옥천에 센터가 하나 더 설치가 돼서 소상공인은 더 활성화됐다고 보고요. 저희들 기업애로센터는 도에서 하던 것이 도가 접근성도 떨어지고 도에서 있을 때 많은 상담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와서 저희들이 전시판매장을 센터장으로 리모델링하고 해서 업무를 받았는데 실제 저희들 하는 업무가 기존에 사업팀과 경영팀이 있습니다.
  경영팀에서 자금지원 업무라든지 기업애로 상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신인식 부장이 도에 기업애로센터를 설치했을 때도 기업애로센터장을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여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자주 나가보지는 못했고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고대 들어오실 때 보신 1층에서 직접 기업애로센터장 겸 경영관리부장을 맡고 또 경영팀, 사업팀이 그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는 저희들 현 인력 가지고, 다소 인력이 부족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대료 부분은 신부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신부장님 간단하게, 임대료 올리고 그럴 때 나가겠다고 했던 기관도 있었지요? 없었나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솔직히 얘기하면 한 기관이 농반진반으로 있었고요.
○위원장 정윤숙   농반진반으로요?
○경영관리부장 신인식   농반진반으로 도 산하 재단법인에서 있었고요,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없었으면 다행이고요.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전시장 판매수수료가 위탁매매가 15~20%고 중개가 5%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고 여기 보고자료에 나와있는데요. 위탁매매에서 15% 내지 20%, 약 15%라고 해도 너무 수수료가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롯데나 대기업에 있는 백화점에 판매장을 해도 위탁수수료가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답변은 필요 없고 그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치고는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또 중개도 중개했을 경우에 5%도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기관 입주 기관장들의 도움도 분명히 필요할 거거든요, 계속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때 여기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관장들이 떠날 때는 경제투자본부장님이나 지사님한테 말씀하셔서 명예도민증 제도 같은 것을 해서 주면 훨씬 더 종합지원센터나 기업애로지원센터를 장기적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내놓습니다.
  이러면서 다음… 본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 표정이신데 답변 간단하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여기 입주기관이 저희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고 또 전국에 완로프(one rope)해서 입주 기관이 이렇게 된 데도 저희들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저번 간담회 때, 저희들이 두 달에 한번씩 입주기관 간담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 
  고생하시고 여기에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중앙부처로 갈 때 그 분들의 힘이 우리 충북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명예도민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가실 때 섭섭지 않게 또 향후에 우리 충북을 위해서 큰 도움을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그것을 제가 약속을 해서 경제투자본부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두 가지가 왔는데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의 자영업 유·무료 종합컨설팅에 관해서 자료 요청을 드렸었고 그 중에 유료 48건에 관한 컨설턴트와 상담 내역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뒤에 업무보고 해 주셨던 분이 2005년에 시작해서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지금 자영업 종합컨설팅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예.
민경환 위원   됐습니다. 말씀은 해 주신 거고 지금 유료상담에 관한 부분이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기업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답변을 직접 그 센터장이 드리면 안 될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추천만 하고 중기청에서 지정한 컨설팅으로 하여금 고객부담 3만원, 중기청으로다가 정부 지원이…
민경환 위원   정부부담 50만원 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지원하겠죠. 그죠?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예.
민경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업무를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한다고 하고 여기서 추천만 한다고 하면 여기 지원실적이 202건이 나오면 안 되죠.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거기 표현된 202건은 무료컨설팅입니다.
민경환 위원   무료는 154건 아닙니까, 유로가 48건이고?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센터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지원실적이라고 자료 내 놓으면 안 되죠.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홍보를 하고 대상업체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지금 컨설턴트라고 하는 분들 보니까 이 컨설턴트가 본연의 전문 분야만 컨설턴트 하는 게 아니네, 그죠?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정원덕 씨라는 컨설턴트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지금 대학교수님이십니다. 
민경환 위원   그런데 이 분이 숙박·음식업도 컨설턴트를 하고 상품도매업자에게도 컨설턴트를 하고요. 이 민성기라는 사람은 지금 컨설팅 분야가 전자상거래, 웹마케팅 전문가인데 여기 무슨 싸다돼지마을 컨설턴트를 하고 이게 무슨 컨설턴트가 이렇습니까?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제가 잠깐…
민경환 위원   잠깐만요. 답변하시려면 위원장님한데 양해 받고 답변하십시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직접 청주 이황우 센터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센터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간단히 업무절차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계속해서 업무절차 답변 들을 시간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관한 민성기 씨라는 분이 컨설팅 분야는 전사상거래고 웹마케팅 전문가인데 왜 여기 싸다돼지마을 경영 컨설팅을 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예, 알겠습니다. 
  컨설턴트는 중소기업청에서 지목을 해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고객이 직접 선택을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서 5명의 컨설턴트 명단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고객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검색을 해서 전문가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2회까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 5명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분이 없을 경우에 또 한 번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5명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컨설턴트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글쎄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 컨설턴트가 어떻게 돼지마을 식당을 하는 컨설턴트를 전자상거래랑 웹마케팅 전문가가 가서 컨설팅을 하느냐 말입니다.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거기에 표현된 것은, 전자상거래라고 표현된 것은 대표적인 것만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분들이 거의 대부분 종합적으로 다 컨설팅을 해 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컨설턴트 풀에…
민경환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컨설턴트 등록되신 분이 45명이라면서요?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이상 더 있습니까?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없습니다.
민경환 위원   없으면 권순택이란 분은 누구입니까?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지금 충북 지역에 거주지를 두신 분이 45명이고요. 그 다음에 컨설턴트 풀은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에 마음에 드시는 분이 없을 경우에는 서울 지역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선택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답변을 앞뒤가 맞게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잠깐 살펴 봤는데 이 자료 여기 권순택이란 분이 컨설턴트 했는데 우리 충북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갖고 있는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컨설턴트라는 게 죽 자료를 보니까 특별하게 어려워서, 어떤 유료로 컨설턴트를 받을 만큼 어려운 업종 분야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선임 상담사가 다섯 분이 계시고 상담사가 열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소상공인지원센터장 이황우   예,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열일곱 분의 상담사가 일을 하는데 이게 전문 분야가 돼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추천이 돼 가지고 유료 컨설턴트를 받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무료 상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을 다소라도 덜어드린다, 3만원이라도 덜어드린다는 측면에서 무료상담을 적극적으로다가 해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창업하시는 분이 꼭 나는 유료 컨설팅을 받겠다고 희망하시는 분이 계실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금…
민경환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중소기업청에서 이러한 자료들을 요구하니까 그냥 자료를 들이밀어 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숙박업, 싸다돼지마을 음식점 이런 컬설턴트를 하는데 이게 무슨,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가 됐든 웹마케팅이 됐든 이런 특수 분야의 컨설턴트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창업 준비하시는 분이나 우리 도민 중에 이용을 하시는 분이 유료라도 좋으니 전문가를 붙여달라고 얘기하겠지만 지금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내에 열일곱 분의 컨설턴트가 있고 그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중소기업청의 실적 채워주기 위해서 추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제 눈에.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는데 하여간 전문성을, 앞으로 유료 컨설팅을 추천할 때는 아주 전문성을 요하는 업종에 한해서만 추천을 해서 국비 절감하고 또 도민에게는 무료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도움을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이 문제 제가 꼭 한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하나 더 자료 받은 거 말씀 올리겠습니다. 
  충북 중소기업대전에 관해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또 저희 산업경제 위원님들이 직접 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본 결과도 솔직하게 예산 1억5,000만원 들여서 과연 이 행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대전 실행 예산안을 보면 1억3,000을 ‘이길’ 업체에 위탁을 하신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업체가 행사를 대행하고 한 2,000만원 정도를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직접 사업비로 집행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 대행한 업체의 실행 예산안인데 정산을 아직 안 보셨다고 했습니다. 
  정산을 보신다고 하는데 정산을 보실 때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하나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현수막 경우에 2.5m×17m 규격이 3조에 64만원인데 2.5m×25m 1조에 95만원입니다.
  또 그 행사현수막 뒷장에 보면 7m×1.2m 단가가 13만원인데 저희들 보통 이 정도 규격이면 6~7만원 정도면 현수막 다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협회에 현수막 표준 단가표 확인하셔서 정산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실행 예산안대로 하면 예산 낭비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정산 봐 주시고 그 자료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때 중소기업대전을 농정본부랑 같이 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을 차라리 B2B나 B2C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그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판매량도 높일 수 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쪽으로도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제가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바우처에 관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 질의는 못 드리겠는데 자료가 준비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랑 관계가 없어서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겁니까?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진식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술 바우처 제도에 대한 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회복지 시설에서 바우처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에 무슨 홍보라든지 이런 공문이 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처음…
민경환 위원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올해 2월 8일날 중소기업청에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해서 도 단위에 업체를 공모했습니다. 
  그래 충북대학교가 관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지적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비슷합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혹시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업무 연계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바우처는 간단하게 이겁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있는 고가의 장비를 이용할 때 수수료를 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 내는 수수료의 6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지금 촉구성 발언이시기 때문에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민경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소상공인지원센터 있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생겨서 센터장님들 자격심사할 때부터 제가 관심 있게 자격심사장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앙에서 꼬리 자르듯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잘라서 지방으로 이관시킬 때도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현재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본부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국에서 최고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지원센터에 갔다 오신 분들의 얘기가 갔는데 안 되는 게 더 많더라 라는 얘기도 많습니다.
  자금 지원도 그렇고 말뿐인 소상공인지원센터, 그냥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이름은 굉장히 소상공인들한테는 가까이 가서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냥 말로만 해결이 되고 실제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는 지원센터라는 민원도 많이 있으니까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아주 정말 지원이 많이 가는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1년간의 우수실적을 말씀드리자면 지난 1월에 경제특별도선포식 기념에 KBS 열린음악회도 개최하셨고요, 또 도지사와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세 차례나 개최했고 또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 등을 추진하여 10월말 현재 2007년도 목표액 1,380억원의 89.6%인 1,236억원을 지원하는 등 탁월한 업무추진 능력도 발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계획 추진 수립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 건의서를 민경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정윤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이 요구된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한 후 선서대표자가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시기 위하여 자리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6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준동

○위원장 정윤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의 정인화 기업지원팀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우선 보고에 앞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증재단 이사장 김준동입니다.
  다음 증인으로 채택된 저희 직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재단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신태원 사무국장입니다.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병갑 부장입니다.
  기획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창순 차장입니다.
  이 외에 손충한 북부지점장입니다.
  이광원 남부지점장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산업경제위원회 정윤숙 위원장님, 민경환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오늘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 2007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재단을 방문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높은 식견을 가지고 계신 산업경제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충북신용보증재단은 IMF체제 하의 경제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1999년에 설립되어 업무를 개시한 이래 8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지난 8년간 충청북도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위해 신용보증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지도를 통하여 보다 발전하는 재단이 되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저희 재단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역점추진 혁신과제 및 주요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2007년 10월말 기준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설립목적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연혁으로는 저희 재단은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노력으로 지난 ’99년 5월 10일 충북신용보증조합으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0년 3월 1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시행되어 조합에서 현재의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2002년 5월 충주에 북부지점을, 금년 4월 옥천에 남부지점을 개점하였습니다.
  조직은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있으며 총무부와 신용보증부, 북부지점·남부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원과 현원은 18명으로 본점에 11명, 북부에 4명, 남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원으로는 충청북도 경제투자본부장,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 전국신용보증연합회 전무이사 등 4명의 당연직 이사와 청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등 선임직 이사 2명 및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주요현황으로 먼저 기본재산 현황입니다. 
  금년에 도비 9억원, 국비 6억원, 시·군비 24억5,000만원, 금융기관 21억3,300만원 등 총 60억8,300만원이 출연되어 10월말 현재 출연금은 488억5,400만원입니다.
  이중 도비가 220억2,500만원, 국비가 131억9,700만원, 시·군비 75억원, 농협 등 금융기관 44억6,900만원, 금융기관 의무 출연금 16억6,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별 출연 현황에는 그동안 출연에 소극적이었던 청주시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출연금 납부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15억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금년에 시·군에서 24억5,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11월 22일 현재 현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진천군에서도 1억원을 출연해 주심으로써 전 시·군에서 출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보증지원이 저조하다는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에 깊이 반성하여 금년에 신용보증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10월말 현재 1,942건에 49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23일 현재 지원실적은 551억원으로 목표 대비 98%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보증목표 잔액 900억원은 이미 지난 5월 7일에 달성하였습니다.
  잠깐 우측의 보증 잔액을 봐 주십시오.
  2005년도에는 전년 대비 95억원이 증가한 601억1,300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전년 대비 137억원이 증가한 737억9,8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2배에 가까운 231억원이 증가한 968억9,300만원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수감일인 오늘 이 시각 저희 재단이 역사적인 1,000억원의 보증목표 달성을 돌파하였음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신용보증 사고 발생 현황입니다.
  금년 10월까지 152건에 25억6,6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하여 3.2%의 사고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6개 재단 4.12%보다 양호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 재단에서 채무자를 대신해서 변제해 주는 것을 말하며 금년 10월까지 67건에 13억8,100만원을 대위변제하였습니다. 
  대위변제율은 1.7%로써 재단 평균 2.47%보다는 하회하는 양호한 실적입니다.
  구상채권 회수현황으로는 금년에 10억원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9억5,600만원을 회수하여 95.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9일에 10억원의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고 연말까지 13억원의 구상채권 회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상채권 상각은 상각 실시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대위변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채권 중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에 대하여 상각을 함으로써 재무제표를 건실하게 하는 것으로 구상채권 회수 활동을 아주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상각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산 조사를 통하여 회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까지 26억원을 상각하였으며 금년에는 3억9,000만원을 상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기순이익 현황으로 저희 재단은 설립 이후 매년 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2004년까지 20억5,800만원, 2005년도에 2억2,600만원, 2006년도에 5억2,800만원 등 28억1,200만원의 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5억원 정도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의 중추적 역할 그리고 보증공급 3,000억원 달성을 비전으로 설정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보증 공급 실적은 2,929억원으로 앞으로 남은 기간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특별도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로는 신용보증 공급 확대, 기본재산 지속 확충, 채권관리업무 강화 및 친절재단 조직 관리 등 4대 목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신용보증 공급 확대입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에 부응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신용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용보증 공급 실적은 주요현황 보고와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으며 주요 실적으로는 우선적 보증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소상공인 지원자금 291건에 67억원,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44건에 71억원, 소상공인 창업 경영 자금 116억원, 신한은행 협약보증 11억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199억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입니다.
  신용보증제도의 선진 기법 도입 및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형을 보완하여 저희 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께서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원절차 간소화 및 대고객 서비스를 통하여 보증 확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기본재산은 국비보조금 중단 등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2004년도에 도에서 수립하였던 당초 기본재산 확충 계획을 부득이 하게 금년도 9월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전국재단 평균 914억원 대비 53.4%로써 전국 11위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확충은 당초계획 52억원이 증가한 479억원의 목표를 설정한 바 있으나 61억원을 확충해서 488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실적 및 시·군별 출연현황은 주요현황 보고와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1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출연 확대입니다.
  당초 20억원의 목표를 세웠는 바 청주시의 출연 확대로 시·군에서 2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금융기관 출연금도 농협에서 6억원을 출연하였고 금융기관 의무 출연금도 2006년도 12월부터 출연되기 시작해서 금년에 15억원이 출연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운용수익률은 당초의 성과 지표인 5%를 초과하는 5.09%를 달성하였습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금융기관 선정 및 후순위채권 매입 등 자금운용의 다변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여유 자금 운용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채권관리 강화입니다.
  내수경기 회복 지연 및 재래시장의 침체 등으로 사고 발생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신용보증의 건전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보증 사고 및 대위변제 발생을 최소화하고 구상채권 회수 활동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의 신용보증 사고 발생률과 대위변제는 주요현황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구상채권 회수 활동 강화로 2007년도 실적으로는 9억5,600만원을 회수하였으며 구상채권 회수 활동 강화 및 신용보증 사고 분석을 통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구상채권 회수사례 전파교육을 통한 관리업무 제도 개선으로 구상권 회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꾸준한 친절교육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보증재단상을 정립하고 명랑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인화단결을 함으로써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한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였고 조직활성화를 위한 노사화합의 풍토 조성을 도모하였으며 직무보고제 및 특명감사, 수시감사 등을 통한 사고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보증 확대를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3월 8일 청주시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저희 재단에서 특별 우대보증을 하게 되며 손실발생분의 50%를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써 분기별로 4회에 걸쳐 44개 업체에 7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시·군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타 시·군에도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먼저 기본재산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그동안 계속 지원되어 왔던 정부보조금이 중단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유로 기획예산처에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입니다.
  고로 정부보조금 중단에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출연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08년도에는 도 및 시·군비 75억원을 확충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으며 향후 2012년까지 865억원을 목표로 출연금 확보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자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출연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기본재산이 확충됨에 따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으며 신용보증과 연계한 예치금 운용으로 신용보증 공급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기·중기·장기 예치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단기 여유자금의 예치금 운용 방법을 다변화해서 운용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내년에는 630억원의 신용보증 공급 및 보증잔액 1,220억원을 목표로 올해보다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까지 총 보증공급 7,100억원, 보증잔액 2,600억원을 목표로 열심히 뛰는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입니다.
  신용보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신BIS, 바젤Ⅱ 협약 시장에 따라서 신용도가 낮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신용보증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희들의 주 고객인 리스크가 높은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에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보증수요 창출이라든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내년 1월에 연합회와 공동으로 약관, 약정서, 제규정을 개정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전자상거래 담보 보증 등 보증상품을 개발하는 등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을 통한 대고객 서비스를 향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리스크 관리 및 효율적 관리체계의 구축입니다.
  경기침체의 지속과 신용 경색으로 인해서 보증사고 발생의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저희 재단에서는 소송, 재산명시 신청이라든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신속한 법적 절차 진행으로 구상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고 손해금 등 채무감면 제도 등의 적극 실시로 채무상환을 독려함은 물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로 부실채권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저희 재단에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를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함으로써 저희 재단의 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정윤숙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를 한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사무국장 및 신용보증부장, 총무부차장 등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에 시·군 소식지 등에 신용보증재단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홍보방법 및 시·군 소식지 등에 홍보한 팜플렛이나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보증의 종류가 일곱 가지가 있는데 보증 종류별로 보증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보증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든가 예금을 어디서 관리를 하시게 됩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주로 은행에서 예금이나 후순위채권 매입, MMF계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계좌 종류가 많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계좌 종류는 많지 않습니다.
민경환 위원   거래 은행하고 계좌번호, 연이율, 예치금액, 이자수입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자료 요구하신 것은 언제까지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민경환 위원   저도 검토해 보려면 한 4시나…
○위원장 정윤숙   이사장님, 4시까지 되시겠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4시까지 준비되는 대로…
민경환 위원   준비되시는 대로 자료를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자료가 준비되시는 대로 민경환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에 시·군별 기본재산 출연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군별 보증실적과 연계한 출연금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보고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제가 시·군별 출연 내역과 기본재산을 출연해서 조성된 내역을 보니까 간단하게 청주시가 다 출연하면 될 일이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보증실적 대비해서 더 출연금을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간단하게 보면 지금 청주시가 출연해야 될 액수를 제가 출연비율 60%로 대입해 보니까 약 77억 정도 출연을 해야 보증실적 대비 시·군별 출연상황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지금 말씀드릴까요?
민경환 위원   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고드린 대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자부담원칙이라 하면 제가 누누이 말씀을 자치단체장님들한테 드렸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라기보다는 청주신용보증재단이다 이런 얘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적이 맞고요. 그러나 타 시·군도 이것 외에 보증액 뿐만이 아니라 위원님이 좀 봐주셔야 될 것이 대의변제라든지 또 사고금액이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타 시·군도 똑같이 여기에 참여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청주나 충주, 제천, 청원군이 차지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청주시를 비롯한 충주, 제천, 청원군에서는 주로 타 시·군보다는 많이 출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청주시가 올해 15억원을 출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판단으로 지금 15억은 청주시와 협약 맺기를 청주시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으로 할애를 하는 조건으로 출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이 1억, 2억 출연한 거와 비교해 볼 때 그 시·군에서 1억, 2억을 출연한 것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전체의 보증업무에 충당되는 돈이 되지만 청주시가 올해 출연한 15억은 결국은 청주시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 15억에요, 5억은 그렇고 10억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지요, 이사장님이.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전액은 아니고요.
민경환 위원   그러면 15억 중에 5억은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활용을 하고 10억은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 전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출연이 된 겁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5억이 기존에 출연을 한 거고 10억이 특별보증을 하기 위한…
민경환 위원   그럼 반대네, 그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민경환 위원   그럼 결국은 지금 시·군별 기본재산을 출연시키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볼 때 청주시의 출연금이 워낙 적습니다, 신용보증비율로 볼 때. 이 부분에 관한…
  다른 자료 있으면 답변하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게 지금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경영안정자금으로 5억, 그리고 중소기업특별지원자금으로 10억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조성목표액도 본 위원 판단으로 부족하다, 청주시 조성 목표액으로 볼 때 좀더 상향조정을 해서 청주시와 협의를 이끌어내시는 게 제가 볼 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노력을 반드시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다, 청주시가 청주시민들에게 신용보증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출연해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약 0.3% 정도가 앞으로 신용보증기금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명칭이 신용보증재단의 전국연합회라고 하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민경환 위원   그쪽에서 뭐 어떤 대정부 로비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 자료에 보니까 0.2%가 아마 올해까지 오고 그걸 0.4%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럼 0.4%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금액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으로 오게 됩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저희들 도로 보면 연간 0.2% 올 때 약 20억, 0.4%가 되면 40억 정도가 되는데 1차는 그것만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민경환 위원   내년도부터 가능합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재경부나 기획예산처에 저희들 로비가 잘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시간을 주시면 금년도에 국비보조 관계도 없어진다는 것을 제가 국회에 가서 산자위에 노영민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로 노영민 의원이 도와주셔 가지고 154억은 살려 가지고 예결위로 넘겼거든요. 그것도 엄청난 일을 해 주신 건데 예결위에 변재일 의원님이나 김종률 의원님이 우리 도 소속 의원님이 가서, 갔더니 예결위의 반대가 솔직히 여기 말씀드릴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재경부의 해석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1차는 저희들도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내년도에 금융기관에 대한 이용에 따른 출연을 현재 0.2%로 돼 있는 것을 0.4%로 되는데 진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0.2% 될 때도 사실 도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특히 국고보조금이 생략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매달릴 작정입니다.
민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여튼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154억 얻어오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0.2%를 0.4%로 늘릴 수 있으면 그렇게 제도화시키는 것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을 늘리는데 더 긴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자료가 오면 더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위원님 말씀드린 중에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린다면 청주시에서 그간 1억~2억 정도 출연을 매년 해 주셨는데 금년도에 조례 변경까지 하면서 처음으로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이 영향으로 충주시에서도 이것을 도입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1차 그 시·군만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돼 가지만 또 이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   이규완 위원입니다.
  24쪽 주요현안사업 기본 재산 확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488억인데 전국 16개 재단 평균 914억 꼭 반절되면서 우리가 제일 밑에서 두 번째인가 그렇죠? 작년에는 그것까지 나와 있던데.
  제일 하위가 제주도인가 어디하고 우리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제주도가 제일 하위죠.
이규완 위원   우리가 하위던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아니 제주도가 하위죠.
이규완 위원   제주도가 하위고 우리가 두 번째인가 그렇죠, 하위에서? 작년에 제가 언뜻 봤는데.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저희들이 그건 아니고요, 12위 13위 정도 합니다. 
이규완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또 국비보조금도 중단 상태고 해 가지고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아까 걱정을 많이 해 주시던데 이것을 욕심 같아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2012년까지 865억 정도 우리가 만들어서 좀 어려운, 필요로 하는 데 보증을 서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보면 약 75억 정도를 도비, 시·군비, 금융기관 지원비, 기타 해 가지고 75억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우리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군비에 대해서 이제는 경제특별도를 다 지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시·군비에도 약간은 그 전같이 뭐 나 몰라라 하는 식이 아닌 아마 시장·군수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알 거니까 이것을 20억 이상으로 지원 하게 우리가 활동을 해야 할 테고 금융기관에서도 지원이 좀 더 안 되겠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거기 자료에 보시면 농협하고 옛날에 조흥은행 시절에 출연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우리 도의 입장 이런 걸 생각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타 도의 경우에 보면 대기업 출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기업에 대한 출연도 유도하면서 금융기관은 또 나름대로 작년에도 그랬고 연관이 있는 금융 기관에 다소 출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참 그게 상대적인 입장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글쎄요, 우리가 자본금이 기본 재산이 넉넉하고 해야지만 신용보증도 넉넉하게 해 줄 텐데 이게 좀 걱정이 되면서 9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구상채권 회수 현황이 있습니다. 
  2004년도 13억7,500만원, 2005년도 15억4,200만원, 2006년도 11억2,300만원 다음에 올해는 10월말 현재 9억5,600만원 해서 100%를 다 초과 달성을 했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우리가 ’99년도에 이 재단 업무를 시작한 후에 지금까지 약 7년 동안에 우리가 현재 보증사고도 약 184억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이규완 위원   그래서 보증사고에 있는 것을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100% 이상 달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추진, 지금까지 어떻게 그것을 회수를 해 왔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사고가 발생되면 실지 참 어려운, 저희들 직원이 많다 이런 지적도 받고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옛날하고 달리 지금 개인회생제도가 많이 나오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또 많고요.
  또 하나는 일부겠지만 재산도피라든지 명의변경 등을 통해서 사고를 회피하려고 그러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채무면탈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사행행위가 있을 때 저희들이 소송제기를 하기도 하고 경매에도 참석을 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일실했을 때에는 법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 한 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부서의 강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가 해당 시기에 아주 긴밀하게, 또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 보면 법적 상식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기면서 또 해당 변호사와 고문 변호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법적 조치를 바로 들어가지 않으면 저희들이 소송에 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앞으로 우리가 참, 지금 사고를 일으키고 있는 약 184억이라는 돈을 여기에서도 회수를 많이 하면은 우리의 자산이 많이 늘어나는 건데, 그만치 플러스가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이규완 위원   다음에는 올 4월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오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 주신 가운데 옥천 남부지점을 개소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아주 이사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거기 남부 출장소를 자주 들러 봅니다.
  지금 보면은 옥천·영동·보은의 3개 군의 출장소인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죠? 3개 군의 보증 실적 나와 있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나와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것 좀 한번 잠깐 얘기해 줘 보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남부재단이 3월 12일에 업무를 개시했는데 그 당시 해서 지금까지 7개월 동안 군별로 보증지원을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원초적으로 남부가 좀 지역적으로 불균형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중북부에는 괴산·음성·충주·제천·단양을 포괄하는 북부지점이 기왕에 그래도 먼저 됐는데 남부지점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권의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재단을 많이 활용을 안 했는데 개점을 하고 난 다음에 보은의 15개 업체에 2억8,300만원, 옥천의 88개 업체에 20억5,600만원, 영동의 43개 업체에 9억4,000만원으로 현재 7개월 동안에 146개 업체에 32억8,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약한 실적이지만 지켜봐 주시면, 그리고 또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가 보니까.
  우리 지점장 얘기가 영동 지역 같은 데는 특히 더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가입할 수 있는 단체장 회의에 가입을 해라, 또 회의가 있으면 소상공인·재래시장상인연합회 회의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해라, 그리고 지금까지 한 3,300개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을 했고요.
  그래서 점차 이것은 나아질 것이고 최소한도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 지점으로서의 위치를 찾아가기 위해서라도 북부지점에 상응한 계수를 올리도록 제가 독려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완 위원   우리 남부지점은 아마 북부지점 중부지점보다는 업체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 4월에 개소를 해 놓고 나서 아직까지는 홍보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좀 미지근한 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우리 저 뒤에 센터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아주 열심히 직원 세 분이 노력은 하고 계시던데 지금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무슨 이런 뭐는 없었어요.
  없었고 편리하고 좋다 또 아니면은 보증을 안 해 주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못해 주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지만 그런 불만의 요소를 최소화시켜 주고 해서 뭐라고 할까, 주민들의 호응이 아주 대단히 좋은 거로 저는 듣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주민의 편에 서 가지고 보증업무를 도와 주시면 고맙겠고 아울러서 남부권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돈이 없어 가지고, 보증 뭐가 없어 가지고 못한 적도 있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것이 재경부의 기본 방침이 우리 한국의 보증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보증한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증은 전액 재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재보증 한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한도에 걸려서 못한 적이 한 2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재경부는 지속적으로 신보·기보 재단을 통한 재보증 한도를 점차 줄여나가려고 그러는 정책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도 재경부하고 계속 노력을 해서 이제는 숨통이 일부 터진 실정에 있습니다. 
이규완 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올 7~8월인가 몇 월에 그거에 걸려 가지고 못해 줬어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렇습니다.
이규완 위원   못해 줬는데 그런 것 좀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꾸준하게 1년 12달 해 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감사합니다. 
이규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이영복 위원입니다.
  서두에 민경환 위원이 지적을 한 내용인데 청주시가 보증실적으로 봐서는 출연을 다소 다 하다시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분 보증실적 대 출연목표를 보면 시·군을 일부 조정해서 목표를 잡아줘야 되지 않나, 보증실적 대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 부분 시·군까지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 출연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독단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조정을 했는데 실지 저희들 재단의 출연금의 규모라든지 계획은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인구수라든지 소기업·소상공인의 수 그런 걸 감안해서 도도 목표액을 설정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도와 다시 협의를 해서,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런 것을 하도록 도와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긴밀히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반대로 보조실적이 저조한 군, 예를 들면 보은이라든가 단양 이런 데도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좀 노력하셔서 보증실적에 대한 것도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말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좀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 거기에 따라서 소상공인·소기업의 수 그것이 정비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 이용도가 낮은 시·군을 보면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가는 1차 산업 종사자가 많고 2차·3차 산업 종사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거든요.
  여하튼 저희들이 특히 위원님 관할지역인 보은만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남부지점을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남부지점을 냈기 때문에 이점에 유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주요현안사업 2008년도 출연 목표가 총 75억이거든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이영복 위원   거기에 도비가 30억으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제가 잘못 봤는지 9억만 계상된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30억 확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지금 주무과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주무과장님 말씀을 어떻게 하기도 그런데 저희들 바람은 당초 계획대로 30억이 출연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사정이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삭감된 데 대해서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건 사실입니다만 도의 실정도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20억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정상래 과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당초에 의지를 가진 것을 금년도에 새로 시행할, 변화를 예상해서 만든 자료에서 첫 연도부터 30억 해 놓고 9억만 하면 되겠냐는 저희들의 바람을 전달한바 있습니다만 저희들 바람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저희들 위원들이야 그럴 힘이 없고 저희들은 올라오면 심의하는 과정만 저희들이 다룰 뿐이지, 어쨌든 도비 확보가 안 되면 금년도 목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이하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이사장님이 더욱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여기 도에서 안 되면 다른 출연기관에서라도 메울 걱정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아까 민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기업에 대한 것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판매대리점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협약보증을 해서라도 대리점을 보증해 주는 것이 대기업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대기업의 출연도 유도를 하겠지만, 그거로 해서 좀 하겠고 또 금융기관 출연에 대해서 0.2%를 내년도에 진력을 해서 안 되면 0.3%까지라도 해서 갭을 메우려고 하는 부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하시면서 구상채권 관련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구상권을 생각하고도 보고하실 때 재산추적이든지 해서 회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그동안 상각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얼마나 회수가 됐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게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해당 대위변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상각을 하는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밸런스에서 떨어져는 나가지만 특수채권으로 관리를 하면서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오는 것이 전산망이 발달되면서 저희들한테 계속 통보가 오는 것이 저희들이 등록해 놨던 그분들에 대한 자료가 계속 뜹니다.
  그래서 보증인이나 주 채무자에 대한 재산이 추적될 경우에 저희들이 자연히 노출이 돼서 관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상각을 했지만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대위변제로 해서 상각한 채권 중에서 회수된 게 미미합니다만 2004년도에 1,900만원, 2005년도에 6,300만원, 2006년도에 1,500만원, 금년도에 6,7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억6,400만원의 회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복 위원   어쨌든 상각된 금액도 큰 금액인데 어찌됐든 고대 차를 마시면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보다 적을지언정 상각된 것도 회수할 수 있는 대로 회수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이상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위원님,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기본 출연금이 488억이라고 그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뜻은 알고 있습니다만 한 예로 들면 인근 대전이 지금까지 상각한 누계가 63억인가 그렇습니다. 서울재단이 한 630억인가 이렇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도로 봤을 때는 총 출연금으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 대위변제라든지 상호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부합니다만 전국 16개 재단 중에서 우수한 실적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한 대로 소중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채무자나 채무 관련 보증인들이 법적인 해석이 저희들보다 높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엄청 어려움을 겪고 고문변호사도 깜짝 놀랄 정도의 지식을 갖고 할 경우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충북신보에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고 또 본격적인 참여는 아니더라도 직·간접적으로 신보의 업무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를 하려니까 다소 묘한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위원으로서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충북신보가 기본재산의 확충 노력도 부족하다, 또 보증 관행이 너무 소극적이라서 우리 충북신보가 과연 금융기관이냐, 아니면 서민이나 소기업을 위한 신보냐, 본령이 뭐냐 하고 따졌고 많은 질책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사로서 신보의 급료도 동결을 해 가면서 많은 독려를 했는데 이번에 보고를 들어보니까 오늘부로 1,000억을 돌파하셨다고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999억8,300만원이었습니다. 원래 목표는 저희가 900억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남부지점 개설하고 우리 지사님 지향하는 경제특별도 하면서 1,000억으로 했거든요.
  좀 우려를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999억8,300만원으로 1,700만원이 모자랐는데 보고드리는 순간에, 그래서 저희로서는 오늘이 굉장히, 2008년도가 10주년입니다. 10주년 기념식에 기록적으로 남는 역사적인, 그래서 제가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드린 겁니다.
이대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더라도 2005년도에 600억, 2006년도에 730억인데 2007년도 10월 현재로 1,000억을 하셨다고 하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 또 축하드린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감사합니다.
이대원 위원   그리고 신용보증사고 발생률에 있어서도 금액은 늘어가지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 10월까지 해서 연간 사고발생률이 재단 평균 사고발생률이 4.12%인데 비해서 3.4%에서 3.2% 이렇게 평균 사고발생률보다 낮고 대위변제 발생도 35억에서 33억 이렇게 해서 대위변제도 크게 늘지 않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하셨다 하고 우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구점이 이런 사고 발생이라든지 대위변제 발생은 최소한 2~3년 전, 몇 년 전 그런 부분이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급격하게 우리 신용보증이 잔고가 늘면서 사고발생률도 따라서 급격하게 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상당한 우려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지금 지적하신 보증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라서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정비례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고드린 대로 오히려 금년도에 평년 성장률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보증사고는 그거에 준해서 늘어나지 않고 줄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보증재단은 그런 게 있습니다.
  보증도 많이 해 줘야 되면서 사고도 최소화해야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사장 부임해서 보는 것은 저희가 다른 기관처럼 소속 상급기관도 없고 또 연합회의 제 기능을 한 것도 이제 몇 년 안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디에다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하면 서울에 있는 한국금융연수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적 절차 같은 것은 스킬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연수원을 통해서 본인이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와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직원교육입니다. 그래서 통신연수를 1개 이상 매년 그걸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중에 보면 신용분석사 과정이라든지 각종 채권관리 과정이라든지 그래서 낙제를 할 경우는 제가 사직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하면서 성적도 잘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교육이라든지 직원 훈련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제가 직을 걸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 충북신보가 어려운 부분을 도와주는 시혜적인 기관이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금융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신경 쓰실 부분이 두 배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셔서 사고는 줄이고 보증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아까 업무보고 중에 귀가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에 신용보증제도의 개선이라고 해서 우리 경제가 둔화되고 있고 고유가에다가 금융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증시불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타격을 보고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없는 쪽, 영세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쪽이 어렵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BIS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어차피 앞으로는 금융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면 가해질 수록 있는 쪽보다는 없는 쪽이 돈을 더 얻어 쓰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면 우리 충북신보의 역할이 우리 도내에서 더 강화된다기 보다 좀 많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고객 편의를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하겠다, 타 보증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제도를 도입하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이게 저희들 독단적으로 하기보다는 연합회하고의 공동전산망 구축을 위한 사이버 보증이라든지 또 약관이나 약정 이런 정관 개정같이 재경부나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4분기에 공동전산망이 이제사 됐고요, 이게 각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전상망도 개설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좀 해야 되겠고 특히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산이 거의 다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을 읽어 나갑니다.
  홍길동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대면 그 보증인까지도 ‘아,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이런 이력이 있었구나’ 해서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한 신용 관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평가위원회에 의해서 굉장히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합회에도 계속 얘기해서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타 재단보다 특이한 것은 재작년까지도 그런 것을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 오는 분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법원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이런 것을 저희들 부담으로 저희들 전산망에서 출력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타 재단도 안 하고 있고 서울이나 경기 좀 부자인 재단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더 다른 부분까지, 주민등록 같은 것은 본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지만 여기서 일부 비용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그런 것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우리 김준동 이사장님 이하 신태원 사무국장님 다 금융에 대해서는 평생을 바쳐오신 분들이고 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부분도 예견해서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세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관리업무의 집행내역에 보면 37페이지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요.
  자료 주신 거 37페이지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잔액이 얼마입니까? 원래 예산액은 얼마고 잔액은 얼마입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거기 37페이지에…
○위원장 정윤숙   인건비 중 시간외근무수당 중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예산액이 9,822만8,000원이고 집행액이 4,780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렇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위원장 정윤숙   이게 10월말 기준이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9,8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잔액이 10월말에 5,000만원이 생겼으면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비를 너무 많이 책정한 건지, 아니면 업무를 열심히 안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규정상 시간외근무에 월 25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3급 이상인 경우에는 15시간, 4급 이하일 경우에는 17시간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줄래도 줄 수가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지금 캡스에 저희들 직원 출퇴근 시간을 보면, 출근 퇴근 시간을 보면 평균 10시 이후입니다.
  그래서 좀더…
○위원장 정윤숙   이사장님 그 답변은 됐고요. 그러면은 지난해에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을 잡을 때에는 월 25시간씩이 아니고 15시간 이렇게 그것밖에는 수당을 줄 수 없는 원칙을 모르셨나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래서 이것을 규정 개정을 통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좀더 복지적인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 통과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상향조정을 하려고 예산에 9,800만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상향 조정이 안 돼서 잔액이 5,000만원이 10월말 현재 남아 있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런 것도 되고요. 이대원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인건비에 비례하지 않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
  그런데 책임자에 대해서는 거의 동결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집행도 그렇게 삭감이 돼서 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인건비 부분이 과다 지출된다고 의회에서 지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맞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이대원 위원님이 27페이지의 신용상품 개발한 것이 있느냐는 답변에 조금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건데 보증제도나 선진기법이나 미비점 보완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는데 신용보증상품 개발의 건에 관해서는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보증상품 개발한 거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방법에 있어서 저희들 도가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한도가 10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1/4분기에 끝나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신한은행이나 농협을 통한 특례보증을 한 것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보고를 드리는 거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러면 보증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으로 제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예, 그러면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는데요. 개발한 거는 아직 없고 개발하실 의지는 있으시니까요.
  제가 여기 2007년도 9월말 현재 연간 사고 발생 비율이 4.12%거든요.
  그동안 7년 동안 죽 사고난 것이 184억에 연간 평균을 내 보니까 23억 정도 연간 사고가 나죠, 아닌가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그렇죠? 여기 제가 자료를 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본 거거든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위원장 정윤숙   그렇다고 치면 신용보증 상품 중의 하나 제가, 그 생계형 창업 자금지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위원장 정윤숙   이 생계형 창업자금이 원래 중소기업청에서 연간 2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던 건데 이 상품이 없어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 20억 상품이었는데 20억을 다 세우면 많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2억만 세워도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이 평균 내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82만4,000원만 사고를 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4년간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 심사위원으로 중기청 본청에서 하는 거를 심사위원으로 심사를 해 왔었는데 이때까지 충북에서 사고난 생계형 창업자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0만원 한도에 의해서 생계형으로 그냥 순전히 신용대출을 해 주고 이자를 2년 동안 갚다가 성실히 갚으면 1년을 더 연장해 주는 건데 생계형 창업자금이라고 그래서 그야말로 생계를 위해서 떡볶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오뎅집, 생계를 위해서 창업하는 자금에 한해서는 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지원 심사한 것 중에는 한 건의 사고도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몇 년 전의 일인데.
  그런데 중기청에서 이 상품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 같은 것을 우리가 2008년도부터는 중앙으로부터 지원도 없어지고 지자체의 운영으로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생계형 창업자금 지원 같은 것을 도 자체에서 해 주면 우리 신용보증기금의 기본 취지와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취지에도 담보 능력이 부족하고 경제특별도로서 또 신규창업자를 지원하고 실업자를 구제하고 또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경제특별도 건설에 부응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도 제고하고 행복한 도민을 만드는데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그래서 아젠다 2010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저의 그냥 제시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런 걸 개발해서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소상공인 특례보증자금이 조기 진화되기 때문에 협약보증이라든지 특례보증을 갖고 있는데요, 1차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생계형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어쨌든 예산 편성에서 지출 내역을 보면요, 당초에 예산 편성이 좀, 전문가들 계신 앞에서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봐서는 지금 시간외수당이 51%가 남아 있어요, 예산 편성된 데 반해서.
  남아 있고 또 여기 상여금 1년에 몇 번 받으십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600%입니다.
이영복 위원   그러면 12월 한번밖에 받을 기회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0%가 남아 있고 상여금 예산 편성된 거에,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그리고 유형자산은 업무용비품이나 눈에 보이는 비품 구입하는 거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0월말이 지났는데 10월말 현재로 보고된 부분인데 이것도 한 34%의 예산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깊은 생각을 덜 하셨는지 좀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용비품이라든지 기타 자산 중에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구축비를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예산에 있어서는 제가 인심도 많이 잃었습니다마는 제가 긴축예산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는 지금 부임 이래에 감축 예산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모품비까지도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될 수 있는 한 절약을 해서 하는 것으로 했고 지금 지적하신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상여금 등등해서 나온 부분은 유념해서 거기에 적응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복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차피 예산액 대 집행액을 비교해 보면요, 전체는 지금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지금 보니까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민경환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되셨죠? 있습니까? 주십시오. 
  자료 받아서 검토하기 전에 감사자료 36페이지에 재보증료 해서 예산액은 6억1,952만원이고요. 집행액이 5억514만4,000원인데 이 재보증료를 넣는 것은 대위변제 시에 50% 보전 받기 위해서 넣는 보험이죠?
○신용보증부장 이병갑   예, 맞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저희들 대위변제를 하고 50%를 보전 받은 내역은 있습니까, 지금 연합회에?
○신용보증부장 이병갑   기본자료에 들어갑니다. 
민경환 위원   이게 감사자료에 있습니까?
○신용보증부장 이병갑   감사자료에는 없고 별도로 있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연도별로…
민경환 위원   아니, 올해 2007년도 것만 말씀하세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2007년도 재보증금 수령액은 금년도 10월말까지 해서 5억5,100만원입니다.
민경환 위원   5억5,100만원.
  이게 수입내역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안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까?
      (…)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하시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이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5억5,100만원이 수령을 해서 그 중에서도 회수된 부분이 있거나 하면 손실보전금 준비금으로다가 주고 상각채권추심손으로도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5,100만원 중에서 나머지 손실보전준비금, 상각채권추심손을 뺀 2억4,000정도가 우리 자본 계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경환 위원   그게 지금 36페이지에 있는 지출내역에 재보증료가 지출이 됐으면 지금 2억4,000이 수입내역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밸런스 상에는 나옵니다, 재무제표상은. 여기 감사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민경환 위원   글쎄,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것하고 저희 감사자료에 들어오는 것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들어옵니다.
민경환 위원   그죠? 들어오는 부분이 어쨌든 저희들 감사자료에 내역이 나타나야지 여기 지출내역에 재보증료가 나간 거에 대한 상대적인 자료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보증료가 지출이 됐기 때문에 대위변제해서 연합회로부터 받은 금액도 기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마침 감사자료하고 재무제표상의 회계처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민경환 위원   지금 정윤숙 위원장님이나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 자료 주십시오.
  지금 정윤숙 위원장님이나 이영복 위원님이 지적하신 실제 내용을 보면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어떠한 예산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 자료가 빨리 왔으면 검토를 해 봤을 텐데요.
  예치금 운용 현황이라든가 예산을 아껴 쓰는데 도움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예산을 예를 들어 체육교양비를 700만원을 세웠는데 10월말 현재 288만7,000원, 잔액이 411만3,000원, 연수비 같은 경우도 2,615만원을 세우셔 가지고 1,338만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276만9,000원, 특히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는 480만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48만원 집행하고 432만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거의 지금 경비의 대다수 항목들이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 물론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을 절약하라고 하는 지침과 모토 때문에 절약이 됐는지 모르지만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크다 이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을 짜실 때는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절약하는 부분처럼 나오는 것은 예산회계 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어떻게, 자료가 왔으니까 제가 잠깐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은 조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19페이지에 신용보증 관련 업체 건의 및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보증률 인하 요구가 있다고 했는데 내용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신용등급별 차등 적용을 작년 7월 1일부터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신용보증재단연합회 표준 권고안에 따라서 최저 0.7%에서 최고 1.4%까지, 전에는 1%로 일률적으로 하던 것을 이렇게 말하자면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걸로, 이사장님!
  그러면 신용등급이 낮으면 말하자면 많이 내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좋은데, 경제논리에는 굉장히 맞는데 사실 이게 신용등급이, 어려운 입장에서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보증료는 0.7%에서 1.4%면 제일 좋은 쪽하고 제일 나쁜 쪽이 2배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북신보에서, 뭔가 타당한 건가요? 이걸 어떻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리나라에 291만개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매년 100만개가 탄생되고 70만개가 소멸을 합니다. 업종 전환이나 폐업이.
  소상공인 경우에도 이와 비슷하게 다산다사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업종을 폐업한다든지 업종전환 했을 경우에는 이건 저희들로서는 사고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사고율을 보면 역시 신용등급이 낮은 소기업 영세상인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거 설명을 드리면 BBB등급이라고 신용형태의 등급이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지금 1.2%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트리플A, 신용도가 가장 좋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최하한선 0.7%고요. 또 AA등급인 경우에는 0.9%, A등급일 경우 1%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더 어려울 텐데 그걸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로서 하는 부분은 장애인인 경우에는 0.3%로 할인해 주고요, 또 부동산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채권이니까 저희들은 부동산 담보대출을 안 받고 있습니다. 거의 신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0.3%로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특별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0.1%를 감해 주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얘기하면 트리플A인 경우에는 0.7%를 내서 재단에 기여가 된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트리플A라든지 트리플B를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등급을.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전산망을 통하면 저희들 재단을 찾는 민원인들에 대한 것이 거의 가면 갈수록 정확하게 이런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만약에 특별히 봐 줬다든지 개인이, 직원들이 했을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임금에 대해서도 지금 와서 보면 저희들이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때 도의회 감사자료 요구 있을 때도 실제 사무국장이나 부장이나 과장의 급여를 했을 때 타 재단을 보니까 부장, 국장의 평균 급여를 내거나 초임봉을 내는데…
이대원 위원   이사님, 그 말씀은…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죄송합니다.
이대원 위원   이 본질하고는 다른 말씀이고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전산처리되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도 위원으로서도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경제논리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보에서 생각을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정책을 해 달라는 촉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켜봐 주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재래시장 특례보증입니다.
  거기가 대부분 종사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도움을 주는 쪽으로 연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숙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민경환 위원   예.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실 거 마무리하시고…
○위원장 정윤숙   저는 위원님 하시고…
민경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예치금 운영현황과 종류별 보증금 현황, 보조자료 3건에 관한 추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예치금 운영현황을 제가 살펴봤을 때 역시 신용보증재단답게 잘 운영하고 계신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 종류별 보증 공급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42페이지에 보면 신용보증업무 제5조에 보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까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어음보증, 비은행대출보증, 시설대여보증, 납세보증, 이행보증 이렇게 일곱 가지 종류의 보증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증 종류별 보증 공급현황 자료를 요구하니까 지금 설립 이후 2007년 10월 31일까지 대출보증에 7,372건 1,847억9,200만원, 비은행보증에 4,613건 990억4,500만원, 그리고 어음보증에 68건 37억9,000만원 이렇게 세 종류의 보증업무에 관한 자료만 주셨습니다.
  나머지 보증업무에 관한 부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하시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끔 보셨으리라고 보는데 각 지역별로, 특히 남부지역은 더 했습니다만 플래카드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 시에는 연합회 회장도 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플래카드까지 걸고 있습니다만 보증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단 앞에도 항상 게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캐치프레이즈는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이렇게 보증재단에서 하는데 플래카드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리플릿, 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성안길에 전직원이 금융기관이 하는 식으로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 리플릿을 주고 또 신문을 이용한 광고지도 수시로 내고 있고 특히 시·군별로는 시·군지에 저희들 고정 난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되지만 주기적으로 시·군지나 지역신문에 게재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제가 홍보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고 있다, 본 위원 판단으로.
  그러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자산액 또 올해 이월이익금이 얼마나 됩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지금까지 누계로 약 28억 정도 되고 금년도에 한 5억 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기본재산하고 합쳐 가지고 약 500억이 넘는 금액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렇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면 충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저희들 규정상으로는 15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기협연구소라든지 연합회의 것은 5배로 보고 있고 적정규모는 저희들의 판단으로서는 약 300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경환 위원   지금 500억이 넘는 자산 규모를 가지고 우리 보증규정에 의하면 15배면 약 7,500억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5배라고 하면 2,500억까지 보증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보증업무에 너무 등한시 한 거 아니냐, 물론 올해 지금 이 순간에 1,000억을 돌파하셔서 자축할 만한 일이라고 이사장님 말씀을 하시고 좋아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도내의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에게 보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한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오늘 감사에서 지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보증을 하시는 것이 우리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일 테고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위원님 따가운 질책에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15배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들 정관상 규정되어 있는 거고요, 신기보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7 내지 10배 정도로 해서 10배수 운용하고 있고 저희들 전국 평균이 지금 한 2.5에서 3배수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지 않냐, 물론 반성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정관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개점 이래 열심히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따가운 질책으로 듣겠습니다.
민경환 위원   말씀 들어 보니까 기분 좋습니다.
  어쨌든 정관 규정에 있는 15배 또 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그 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까요? 민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
○위원장 정윤숙   예.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저희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누적 적자가 대단합니다.
  지금 자료가 저한테 있습니다마는 이웃 도 대전만 하더라도 이월적자가 63억이라서…
민경환 위원   이사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정말 듣기 싫어하는 소리 중의 하나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알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좋은 제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열악해서 못한다고 하고 못하는 거 지적하면 다른 시·도보다 낫다고 답변하고 저는 이거 싫어합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예, 알았습니다.
민경환 위원   그러니까 충청북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대한민국에서 1등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준동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민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숙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마치면서 그동안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우수한 업무실적을 말씀드리면 어느 해보다도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보증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특히 효율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 주셨다는 점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보증액 1,000억을 달성한 것에 감사드리고 또 축하도 드립니다.
  이렇게 전년 대비 신용보증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은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김준동 이사장님과 그리고 임직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이룩한 결실의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2월 31일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충북신용보증재단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도정의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 계획 및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지식산업진흥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 시정·건의 및 처리요구 건의서를 민경환 부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처음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종료)


충청북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