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입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용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전우배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조귀영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박영선 세종사무소장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산담당관 정사환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도는 160만 도민의 성원과 도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양대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인구 160만 시대 진입과 영충호시대의 개막, 경제적 행복지수 1위, 산업단지 고용증가율 1위 등 각종 경제지표의 상승,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2년 연속 달성 등 도정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충북도정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간에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충북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기획관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기획관리실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1사업소, 22팀으로 정원은 122명에 현원 117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1,763억 원, 특별회계 2,235억 원으로 총 3,998억 원이며 10월말 현재 집행액은 2,724억 원입니다.
  4쪽에 주요사무와 출연법인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기획관리실은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 선도를 비전으로 하여 5대 전락목표와 23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충북의 미래를 담은 창의적 도정 기획으로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변화를 선도하는 전략적 기획역량 강화입니다.
  정부예산 주요사업 및 주요현안 건의 등을 위하여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3회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국시도 지사협의회, 충청권행정협의회, 기획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지역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의 주요현안사업을 80여건 정리하여 청와대, 중앙부처, 정당을 대상으로 수시 건의하고 있습니다. 
  8쪽, 도의회와 협력관계 조성 및 소통 활성화입니다.
  도의회와 파트너십 강화를 위하여 대집행부질문 등 주요 정책질문에 대해 성실히 임하였으며 주요 도정시책 시 도의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토론회에 도의원님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였습니다. 
  9쪽, 도정비전의 전략적 추진입니다.
  함께하는 충북운동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지난 3월 출범식을 개최하였고 화합, 정체성, 상생의 3대 테마를 지정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관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도정정책자문단은 지난 5월 제2기를 출범하여 44회 자문을 하였으며 각종 위원회는 93개로 정비하여 40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밖에 충북발전연구원의 연구기능 강화,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 등 정책개발 지원에도 힘써왔습니다. 
  10쪽, 도민과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금년도에는 395개교 14만 8,816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였으며 무상급식 절차 확립과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매뉴얼 개발 및 법제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1,067명에게 14억의 장학금 지원과 리더십캠프, 재능기부,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평생교육 분야는 22개의 시·군 공모사업과 26개의 실천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광역연계 상생발전협력 강화입니다.
  충청권 광역경제 발전사업은 충청권 시도지사 정례회의와 광역위 자체사업 추진, 광역연계 협력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균형발전정책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응하여 합동토론회, 대정부 건의 및 공동성명서, 촉구대회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재정 운용과 합리적 재원 배분으로 책임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등 5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13쪽, 책임과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지난 9월 2014년도 예산편성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분과별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상경비, 행사·축제성 경비 등을 절감하여 재해예방, 서민생활 안정 등에 재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성인지예산과 성과예산서는 각각 10월과 3월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 
  14쪽, 합리적 재원배분 및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228억 원을 한도로 운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전수조사 및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31건에 40억 원의 사업을 일몰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3년도 발행액을 200억 원으로 최소화하여 관리하는 한편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10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 489억 원을 장기 저리채로 차환하였습니다. 
  15쪽, 안정적인 투자재원 확충 및 효율적 재정관리입니다.
  재정현황 및 성과에 대한 종합분석평가를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 각종 통계자료를 정비하고 조사하는 한편 광특회계는 2014년 예산액으로 3,218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6쪽,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와 계획적 재정운용입니다.
  2014년 정부예산안은 목표액 대비 97.1%가 반영된 3조 8,839억 원으로 현재는 국회 증액을 위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투융자사업은 총 6회의 투자심사와 63회의 사전 타당성 분석, 공공투자분석센터의 사전검토 등을 통해 심사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무건전성 확보방안 수립과 리스크 전담 TF팀 운영, 자금분석 등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경영평가에서 충북개발공사가 ‘나’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연봉 등을 12월 중에 대외 공시할 예정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총 987억 원을 발행 산업단지 등 공공사업 총 7건에 908억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성과창출 확대입니다.
  본 전략목표는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19쪽, 조직역량 향상을 통한 성과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홈페이지 공개, 평가자문위원회 운영,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등 공약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그동안 목표관리제를 통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던 2013년 정부합동평가에서는 6개 평가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 우리 도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 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내기도 하였습니다. 
  20쪽, 효율적 성과관리로 조직역량 제고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성과지표 추진실적 중간점검과 성격평가, 담당자 교육을 하반기에 추진하였으며 고객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 전화친절도 사전진단, 고객관리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도민 중심의 고객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창의행정 실현으로 선진 조직문화 정착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시책으로 브라운백미팅, 자기계발의 날 운영, 함께하는 충북상 시상 등을 연중 추진하였으며, 도민과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접목하기 위해 함께하는 충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지난 7월과 8월 총 182건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22쪽, 충북3.0 추진기반 마련을 통한 창조행정 구현입니다.
  정부3.0과 연계한 충북3.0 세부 추진계획 수립과 전담부서 설치, 79개 실천과제 확정 등을 통해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실천결의대회, 도·시·군 합동워크숍, 교육과정 개설 등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한편 자문위원회 실·국별 실천과제 보고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입니다.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508건의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변경사항을 실시간으로 등록·관리하였으며 법무소식지 홈페이지 게시와 법률상담 등 도민에게 유용한 법무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례·규칙심의회, 시·군 자치입법 사전심사 강화 등 자치입법 지원 및 심사기능과 직원 법제교육, 소송·심판관련 소실무협의회 운영 등 법제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서민생활 중심의 규제개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입니다.
  중앙부처 현장규제 39건, 공공부문 일자리 연령규제 5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53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자치법규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비와 함께 부서별 자치입법 심사제를 운영하여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6쪽,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구제제도를 위하여 행정심판 심리시간 단축 10회 139건, 재결결과 SMS 전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소청심사위원회는 5회에 걸쳐 2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은 총 70건을 수행하여 36건을 완료하였으며 소송사례 홈페이지 게시, 공직자 송무교육 실시 등으로 소송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7쪽, 수요 맞춤형 통계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충청북도 사회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사회지표와 시·군단위 GRDP 결과, 2012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체 조사결과는 연말 공포할 예정이며, 통계조사 시 성별분리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함께하는 스마트 충북 실현입니다.
  본 전략목표는 고객감동 맞춤 서비스 실현 등 여섯 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고객감동 맞춤서비스 실현입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랑의 그린PC 보급 등을 추진하였고, 인터넷중독 예방사업은 87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상담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해 13억 원의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으며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운영평가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0쪽,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행정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시·군·구 재해복구시스템 모의훈련을 4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업무용 PC, 정품 소프트웨어 등 행정장비 및 프로그램 적기 지원과 정보화사업 공동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전협의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31쪽, 지역산업과 융합하는 소프트웨어산업육성입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 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지원 10개 사업에 8억여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역전략산업과 소프트웨어기술 융합제품의 상용화사업 2개 과제에 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IT기반 융합기술서비스로는 다문화가족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제공 170개소, 지역아동센터 IPTV공부방 설치 4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지역기반 U-서비스 지원사업 공모과제로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 IT융합 모델화 사업인 U-IT기반 유기농 디지털마켓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2쪽, 창의적 스마트 웹서비스 강화입니다.
  36종의 홈페이지를 통합 유지보수하고 콘텐츠 현행화, 홈페이지 모니터링 성능강화, 검색서버 교체 등을 추진하였으며, 모바일충북 서비스 고도화와 함께 제2의 충청북도 모바일 앱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입니다.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구축, 정보통신 민원시스템 고도화, TV방송 디지털 미전환 가구 난시청 해소 지원 등 도민편익을 위해 힘써왔으며 국가정보통신망 최적화와 함께 영상회의를 59회로 확대하는 등 스마트워크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4쪽, 정보보호 및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입니다.
  각종 사이버침해에 대비한 사이버위협 대응 보안관제 운영, 모의 해킹훈련 등을 추진하였으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통해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은 어린이안전 보호구역과 도시공원, 놀이터 11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2014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약 4조 원으로 정부예산안에는 목표액에 다소 부족한 3조 8,83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목표액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나 청원·청주 통합비용 등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정부의 SOC 및 신규사업 감축기조 등과 맞물려 정부예산안에서 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누락된 주요사업에 대해 국회 증액과 기이 반영된 사업의 사수를 위해 남은 국회의 심의기간 동안 도정의 모든 행정력과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두 번째 현안사업은 정부합동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3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2013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는 9개 평가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 2년 연속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습니다. 
  2014년에도 전국 최상위권의 성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응계획 수립 및 목표관리제 운영, 분야별 컨설팅 등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등급을 달성하지 못한 분야에 대한 검토와 보완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대집행부 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2014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채무가 2006년에 비해서 좀 많이 증가된 거는 2009년도에 그때 IMF에 따라서 아마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상당히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발행된 지방채가 한 1,800억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상환기간이 도래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최대한 발행을 억제하고 또 이율이 싼 그런 채무로 지금 차환도 하고 그렇게 지금 채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관리는 가능하면은 최소한 200억 이내로 계속 발행을 앞으로 하고 또 금리가 좀 싼 이런 걸로 계속 차환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취득세가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라서 지금 당초 법정세율은 4%로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인하가 돼 있는 게 2%로 돼 있습니다. 2%로 돼 있는 걸 1%로 영구인하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세입 측면에서는 현재 지금 추계를 해본 결과 내년도 취득세는 거의 1.1% 정도 아주 소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득세 대체재원이 지금 지방소비세를 지금 정부에서는 확대를 해 준다고 하는데 한 5% 정도를 확대해 준다고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좀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5%를 더 세입에서 좀 확대를 지금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탈루·은닉된 세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세외수입도 확충해 나가고, 그다음에 세입측면은 그렇게 해서 좀 세입을 보강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수요를 계속 정부에서 지방에 좀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영유아보육료 인상이라든지 또 기초연금 실시될 거에 대한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시도가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지금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득세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조특법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면 규정이 많이 확대됨에 따라서 그런 요인도 있고요. 또 부동산경기도 사실상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되지 않는 그런 요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어서 아마 취득세는 그런 쪽으로 많이 전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수수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거는 일정금액이 요율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변함없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면 부담금이라든가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 기초에서 저희들이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하는 시행, 그다음에 국제행사에 따른 부담금, 예를 들자면 유기농엑스포 같으면 저희들이 괴산군에서 받아서, 도 주관이니까, 또 오송뷰티박람회 같으면 청주시와 청원군 이런 부담금 수입이 좀 예상외로 많아지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 범위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갖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감하고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용에 사실은 이 세입을 어떻게 해서 재원을 확보하는가 그런 것보다는 세출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활성화가 잘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확보가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세입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나 그런 것은 맞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총력을 기울 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9월 달에 각 분과별로, 그러니까 실·국별로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각 분과별로는 위원회에서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이 평가토론회는 4월 26일 날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모시려고 했는데 한 서른여섯 분이 저희들이 오전에 자치연수원에서 모여 가지고 저희들 토론회 하고 그다음에 또 오후에는 청남대에 가서 다시 평가토론회를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한 거죠.

○예산담당관 정사환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왜냐하면 실·국별로 분과위원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요.
  사정에 따라서…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2012년도에는 조금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도 해 주셨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바꿔보자 의회 의원님들 지적사항도 있겠지만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올해는 좀 작년보다는 달라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위원장님들하고 한번 토론을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는 개선방안도 내놨고요. 또 울산시 동구나 북구가 상당히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시초라고 할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은 거기까지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 선진지 견학 가서 위원님들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의장단들이 한번 가보셔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도에 접목할 수 있는 것은 접목하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일단 주민참여위원들을 구성하고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쪽으로 주안점을 두었고요.
  2012년도에는 그 주안점 방향을 둔 걸 예산 편성에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인가 또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여튼 이런 방향을 또 설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주민참여위원님들이 각 실·국에서 사업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현장도 방문도 해서 이렇게 우선순위를 좀 심도 있게 주민과 또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한번 더 해보자 하는 방향으로 나가봤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삭감기능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저희들은 우선순위 넘어오면은 반드시 우선순위에서 반영되는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도 또 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 검토라든가 이런 사업이 어떤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도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예.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답변 드릴까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지금 규정 돼 있는 게 거의 많은 위원회들이 거의 법에 많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돼 있는데, 그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어떤 임무가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사항을 자문받기 위해서나 뭘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한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좀 안 열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건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런데 다만 법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하는데 이제 법령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혹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정비하는 것도 하지만 꼭 그런 목적이 아니라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를 좀 열 수 있는 거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지속적으로 정비를 좀…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주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경우가 있고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패널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국비를 따왔으면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반납도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가능합니다, 그거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예.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저희들 각 사업부서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야단도 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기한 내에 좀 빨리 집행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안을 좀 서둘러 가지고 빨리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그런 사태가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예산성과금제도는 이제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4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떤 제도개선을 통해서 세수확보라든가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또 어떤 세입원을 발굴해서 세수를 지대하게 확보를 했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내에 지급하도록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제도개선과 어떤 도정발전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창의성보다는 어떤 노력을 중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격려금조로 많이 집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위원회를 거쳐서 타당성 논리도 검증하고 하지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세수확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부분이라든가 여러 세출 절약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매년 유사한 건이 반복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제도개선을 해 보자 어떤 격려금도 좋지만 실제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매년 유사한 건을 과감히 버려보고, 왜냐하면 똑같은 건 가지고 7년, 8년을 같이 격려금을 주다 보니까 유사한 건만 들어오고 또 어떤 시책 발굴이라든가 세입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아주 작심을 했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부서에는 죄송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성과금 이 제도를 특별히 취지를 제대로 알고 또 이렇게 격려성보다는 우리가 이런 좀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거는 제도개선 이런 쪽보다는 창조전략담당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달의 함께하는 충북상이라든가 공무원 노력하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실질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제도개선이나 이런 것을 좀 다루어보겠다 해서 금년도는 조금 저희들이 지급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본인의 업무에 이런 업무를 성과금으로 우리가 취지를 안 하고 그래서 금년도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저희들이 대상사업을 안 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들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우수부서라든가 이런 시상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정책을 펴나갈 예정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금년도까지는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런 취지를 적극 살려 가지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희 도정 큰 지표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생명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4대 바이오축을 구축해서 오송 그다음에 옥천, 제천, 괴산 이렇게 연결하는 큰 바이오축을 구축하면서 바이오밸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사업은 그동안 세계적인 여러 가지 경기불황으로 어려웠지만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면서 지금 추진하면서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지금 민선5기 시점에서 상당히 좀 구축이 많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 자평을 스스로 말씀입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봐서는 충분히 자평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 저희들이 중심지라 그런 것보다는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을 포기보다는요 그만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쭉 추진해 와서 민선4기에서 넘어와서 약 100만 평 정도… 정확한 것은 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 것은 아닙니다. 
  4기에서 5기로 넘어와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래서 100만 평을 오송2산으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2산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머지 이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요 나머지 49만 평 중에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29만 평을 해서 그동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 그래서 노력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지금 이제 결국은 개발을 못하게 됐는데, 다만 거기서 하려고 하는 기능들이 컨벤션센터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일부 오송2산단에 하면서 하고 또 이렇게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역세권 개발은 계속 나가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역세권을 한 개 떼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4기에서 넘어올 때 같이 이렇게 온 거지 딱 역세권이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것은.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게 포기라는 그런 것은 아까 말씀대로 그게 아니고 개발을 다만 우리가 하려고 많은 전체 150만 평을 했는데 그중에서 많은 부분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에 따라서 사업추진했지만 그 사업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간이 가서 약속했던 지구지정이 해제돼야 되는 그런 단계가 왔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기능들은 다시 또 2산단에 와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바이오산업하고 연관을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국정과제에,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나와 있지만 거기서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앞으로 확대를 하면서 나가겠다는 게 있습니다.
  다만, 그런 방향들은 다 맞는데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다소 고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타 시도보다 선점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충북도가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착실하게 하나씩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에서 좀 우수한 지역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태양광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가 여러 가지 관련되는 기업체도 많고 또 그동안 전국의 어떤 건물이나 이런 데에서 태양광이 계속 지금 사업들이 확산되고 있고 또 그렇게 확산되는 데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태양광 종합기술지원센터라든지 또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지금 이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정확한 부분은 모르지만 그렇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아니, 지금 태양광들이 지금 쭉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거는 제가 모 기업은…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제가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를 6%까지 올리는데 내년도에는 3% 올리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하고 또 그다음 후년에 3%를 올려서 6%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방침이 돼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인하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러니까요 그걸로 해서 보전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소급 적용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소급 적용이란 얘기가 없었고요.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시점을 국회에서 정하는데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올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거고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도 예비비로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아니, 국회에서도 그렇게, 국회에서도 소급 적용을 검토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 나가 있는… 아니, 국회에 나가 있는 법에는 소급 적용이란 게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합의가 돼서 소급 적용시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재정보전대책도 국회에서 마련해 주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보전대책은 내년도에 예비비로 주는 거로 그렇게 지금 논의를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아니, 올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 8월 28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전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감사관실에서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여성정책관이 정리해서 위원님 질의한 것 그거는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제가 정확하게 지금 사실 못 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마는, 다만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관실로 하여금 정확하게 감사토록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 공사에 대해서는 건축과 건축과장 그다음에 회계과, 여성정책관실로 하여금 책임을 갖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살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앞으로 사실 이렇게 건축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각 과에서 추진함에 따라서 다소간에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에 토목, 건축, 회계 이런 부분들이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팀을 구성해서 그런 건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제도 정비를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 부분들은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으면 어떻게 고치든지 그런 것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어떤 기준을 만들 때 좀 여러 가지 말씀하신 내용들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많이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앞으로 하여튼 합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정보화담당관 조귀영입니다.
  두 개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지금 저희 사무실에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예.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경력이 짧게는 한 2년에서 5년 정도 됩니다.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예, 유지보수 관리하는 자격증은 다 소지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조귀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부채가 말씀하신 대로 2012년에 저희들이 부채가 한 1,85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1,850억 증가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오송제2산단에 한 1,500억, 청원 가마지구 한 231억, 진천 신척산단에 한 119억을 저희들이 공사채로 추가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공사채 발행규모가 좀 늘어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안행부의 공기업과에서 지방공기업에 출자 부채비율이 금년도에 마지노선이 36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40% 줄어 가지고 2017년도에는 200%까지 부채비율을 낮추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부채비율이 증가되지만 내년부터 이게 분양이 되거나 그다음에 하면 바로 저희들이 상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산을 편성 할 때 남성, 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검토해서 어떤 양성의 차별이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법은 2011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걸려 있고요.
  작년부터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도 같으면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개발센터 그다음에…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산담당관실 통계하는데.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런 유대관계가 있어야 된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저희들이 8월 달에 예산편성지침 시달할 때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하고 그다음에 각 과의 서무담당자들하고 저희들이 예산실에서 3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사실 지난번에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이래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통계를 좀 정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법무통계담당관실에 있는 성인통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했습니다. 하고, 통계청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계청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런 걸 기본적인 거를 연구를 좀 해야 그게 예산 편성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여성발전센터에 어떤 그런 연구기능을 앞으로 좀 강화를 내년에 시켜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해서 그런 어떤 연구결과나 통계가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할 때 각 과에 예산편성 담당자 또 주무팀장 정도에 대해서는 숙지하도록 하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도록 연초부터 좀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게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제로 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그때 하반기쯤 아마 많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막상 들어가 보니까 쉽지를 않아 가지고 올해는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분석평가를 해서 연계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사항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도 미숙하고 이래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한번 이걸 분석평가를 해 가지고 좀 내년 예산부터 연계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관리실장입니다.
  저도 서울시에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서울시에서 성별분리 통계실태를 조사했고 저희들은 2011년도에 했는데 여성발전센터라든지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결과는 구축이 잘 안 됐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내년도에는 여성발전센터에서 이 성인지 통계 충청북도, 이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걸 좀 심도 있게 서울시하고 비교해서 우리 도에 맞게 분석을 해서 기반을 구축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입니다.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도나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한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도에 와서 구제를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예.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위원장이 행정심판은 행정부지사로 돼 있고요. 위촉직이 14명, 당연직이 6명 그런데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을 포함한 9명으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변호사가 7명으로 돼 있고요. 교수가 5명, 전직 공무원 2명, 지명직 실·국장들 6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그거는 현재 위촉돼 있는 분들 풀 중에서 그 비율에 맞추어서 변호사가 일곱 분이니까 좀 더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교수는 다섯 분이니까 변호사보다는 좀 적게 하고 그리고 비율을 좀 맞춰서 그때그때 위촉하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급적이면 본인이 현장에 나와서 위원회에 나와서 본인의 변명을 한다든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 대개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 원래 본인이 안 와도 될 내용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상 또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 본인들이 신청하는 분들은 나와서 구술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수용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와서 자기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입니다.
  211개소는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10억 원 이상 사업만 장소가 21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실과에 자료를 받아보고 이래 가지고 상반기에는 41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샘플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장점검을 했던 겁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시·군에 포함돼 있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그거는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안 나옵니다. 
  국·도비 포함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시·군에 보조금을 줬든지 해 가지 고 하는 사업만…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제가 지금 그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잘 모르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우리 직원들이 총 9명이 조를 짜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봤고요.
  저는 총괄적으로 명단에 있습니다. 명단에 있는데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지금 현재 현장을, 이거 똑같은 장소는 아닙니다. 좌우지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시정을 하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그전에 한 10여년 전만 해도 확인평가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인평가팀의 기능이 어느 순간 쇠퇴가 돼 버리고요. 기능이 점차 줄어들은 다음에 일부 업무만 지금 현재 저희들 업무분장상에 시·군 확인평가라는 업무분장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 있었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야 된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토목7급 직원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병윤 위원님 고견에 잘 맞추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거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 회기 때에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 박인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도내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법인이 연구활동을 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그 연구결과가 지역에 파급되고 확산돼 갖고 어떤 소득향상으로 연계된다든가 이런 모범적인 연구소를 지정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많이는 지원 안 되고 전체 예산이 초창기에는 한 1억 정도 됐다가 최근에는 몇 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구소 단위로다가 많이 지원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2010년도 그러니까…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지원됐던 ’96년도에는 1억 2,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다가…

○정책기획관 박인용   2010년도에는 한 1,700만 원, 1,800만 원 정도.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런 부분보다는 예산 여건상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명예연구소가 지금 이제 도 차원에서 지원이 중단됐지만 그 효과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보급을 한다든가 견학을 해서 어떤 기술을 인근에 전파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종묘, 묘묙 같은 거를 분양을 해 줌으로써 그 연구소에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해서 어떤 기여는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단지 지원하는 것은 명예연구소로서 지위만 갖고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없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7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2년도하고 ’13년도 운영실태 그것을 묶어서 한 이유가 뭐냐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인용   이건 이제 행정감사 자료요구를 2년치를 요구해 가지고 저희들이 묶어 가지고 합계를 내서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까지 도 차원에서 재정이 지원되다가 그 후에 예산여건상 중단됨으로써 조금 명예연구소의 활동이 위축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이 명예연구소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어떤 역할도 있고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500만 원을 올려 갖고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명예연구소로 지금 12군데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곳에서 지금은 나름대로 도에서 지정한 명예연구소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좀 지원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점차 활성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 부분은요…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전체,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지적했듯이 지금 25개에서 13개 해제되고 12개 운영되고 있는데 해제된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도 차원에서 그런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다가 명예연구소로 지정됐지만 그 역할을 좀 안 하는 그런 명예연구소로서 기능이 약화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것을 해제시키고 지금 남은 12개는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과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명예연구소가 돼 있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다만 얼마라도 도 차원에서 지원해줘서 활성화시켜 나가자 그런 차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 통계자료!

○정책기획관 박인용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제 기술보급 부분에서 금년도에 1만 6,000명 정도가 견학하고 기술보급을 했고요.
  그리고 우량종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8만 본을 분양한 그런 실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살려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기초연금이 현재 내년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것하고 전면적인 것은 2015년부터 있는데 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통령 공약사업에서도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건의 중에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정책기획관 박인용입니다.
  지금 신학용 의원실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 협의회를 다녀왔는데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발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의를 할 일정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입장이 무상급식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민주당 쪽에서 당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아직 보전대책은,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세수 보전대책은 가능한데 이…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복지부분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안행부 회의를 갔다 왔는데 요.
  전반적으로 이런 국고보조사업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이런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거나 국고보조 기준보전이 내려갔을 때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협의한 내용대로 우리가 그런 재원보전대책이라든가 각종 그런 방안을 협의체를 둬서 의견을 듣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도 수차례 했고…

○예산담당관 정사환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중앙부처에다가.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지난 5월에 정부 추경한 것 1조 800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아직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행부에서는 내년도… 아직 반영지침을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이걸 양개년도로 할 건지 또 내년에 반영할 건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안행부에서 각 시도하고 이런 복지부분에 증가하는 대책을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뚜렷한 방법은 나오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자면 신규사업으로 한다든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 부담하는 가용재원으로 내놔야 할 판인데, 사실상 그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위원님 하여튼 걱정해 주신 점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고심하고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도 나름대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은 안 나오겠지만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저희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 내용을 다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고요.
  지난주인가 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하고 부회장, 감사하시는 분들이 각 당 정책의장 그다음에 해당되는 부처, 해당되는 위원회 거기 가서 건의도 하고 일단은 제일 시급한 게 취득세 인하에 따른 보전대책 이거는 그거를 안행부하고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영유아보육료 시도는 도단위는 70%까지 서울시는 40%까지 올리는 것 그걸 핵심과제로 하고 있고요.
  그럼 기초연금은 일단 국회에서 논의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지금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요 다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대응하면 솔직히 전략적으로 좀 너무 분산되니까 일단은 그거 두 가지를 확실히 하고, 기초연금은  일단 2015년부터 확실히 진행이 되니까 그건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결국은 분권교부세 정리를 한다든지 국고보조율을 좀 개선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특히 근본적인 문제는 복지문제에 대해서 국가하고 지방이 어떤 분담으로 하느냐 이런 논의가 선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줘버리고 또 지방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논의를 앞으로 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난번에 감면문제 관련해서 지난달에 기재부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가서 건의를 했을 때 기재부 예산실장도 충분히 공감하고 국가에서 일단 먼저 추진을 좀 하고 지난번에 안행부에 가서 재정실장하고 할 때도 감면문제 얘기했을 때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가지고 해야 된다. 기재부하고 안행부에서.
  그래야 일단은 세수가 기본적으로 되고 이렇지,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일단은 두 개 부처에서 충분히 실장급에서 동의를 하고 아마 그걸 좀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건 좀 지켜보면서 계속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여기 타 서울사무소는 투자·통상업무를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은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도로 이제 대외투자·통상팀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수는 제외돼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운영해보다 보니까 3명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있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래서 국회업무는 이제 대회협력관이 겸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줄여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스스로 좀 낯이 간지럽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남들 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좀 더 열심히 하고 또 도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지만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자꾸 검토를 해서 이게 인원이 충족되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 정사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은 기재부에서 국가하고 전 지방자치단체 등 전 행정기관으로 운영대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실적을 보면서 앞으론, 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걸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해서 이런 어떤 도민들에게 좀 더 홍보를 해서 우리 도의 혈세가 새나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런 홍보를 통해서 사례를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도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

○예산담당관 정사환   예산담당관입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입니다.
  한 군데만 빼고 다 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홍보는 적극적으로 안 했는데 기자들이 너무 후한 점수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그거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드렸습니다마는 중앙평가를 받는 네 개 기관은 대체적으로 성적이 대단히 우수한 거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손문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성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위원들 위촉을 할 때 이상하게 평가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요.
  이번에 평가위원님들을 좀 냉정하신 분들을 몇 분 더 추가로 위촉을 하고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신 분들은 평가위원회에서 제외를 해서 이 평가점수가 좀 폭넓게 형성되고 냉정하게 평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알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입니다.
  충북3.0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 정부 들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3.0을 이제 많이 본받아서 추진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행정정보,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개방을 첫째 하자는 거고요.
  조직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일을 하지 말고 전체가 나서서 협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가 봉착됐을 때 협업을 하자.
  그리고 국민 개개인한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쪽으로 저희들이 공무원들 마인드를 전체적으로 좀 바꿔서 좀 잘해 보자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도 3만 불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저희들은 그런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거냐 그걸 중점으로 두는 게 충북3.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지금 기존에 해 오던 방식들은 이제 관 주도로 해 왔던 게 상당히 있었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 중반부터 국민의 정부 들어오면서 국민과 정부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자 그래서 국민을 좀 위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 개발돼 왔습니다. 
  현재는 이 정부 들어서는 국민 전체적인 것을 놓고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51%가 그전에 행복했으면 전부 다 행복했다고 보는데, 그럼 나머지 49%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현재는 이 나머지 49%까지도…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저희들 이제 정보공개법이…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정보공개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금 당장 저희들이 칸막이를 다 없앤다고 해서 어떤 장벽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지금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우선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브라운백미팅이 있습니다. 
  이 브라운백미팅도 협업이 하도 안 돼서 이런 거를 통해서 협업을 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각 직원들 간에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우리 컴퓨터시스템으로 우선 화상으로 통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지금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그다음에 시·군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온나라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데 가 상당한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군하고 도하고 또는 출연기관까지도 그 온나라시스템을 갖춰 가지고 서로 여러 가지 문자도 보내고 메신저도 보내고 이런 거를 전부 다 공유할 수 있게끔 하자 지금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최미애 위원님께서…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이것은 지금 시스템이 전국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만들어지면 내년 3월까지는 안행부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현재 지금 3.0에 대한 계획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정보공개를 화끈하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내년 3월 돼야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 비밀로 해 가지고 공개 안 되는 부분은 한 1∼2% 정도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전체는 원문공개까지 몽땅 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바로.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3.0을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선포식도 6월 이후에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추진경과를 보시면 6월 이후에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전파가 사실은 저희들한테는 7월, 8월 넘어서 왔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아까 위원님도 계속 지적하셨지만 하나하나 과제가 말은 되게 쉽게 돼 있는데 하나씩 해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정부든 충북이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공개가 돼야 되는데 정보공개법이 11월 13일 날 시행령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법만 지금 개정돼 있고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시스템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딜레이가 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공데이터 활용도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법도 지금 최근에 통과가 됐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금 정부에서도 많이 늦고 또 정부에 총괄하는 부처가 안행부에 있고 또 지방에 이렇게 하는 부처가 안행부에 별도로 지방부서에 있고 저희들은 시도에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3.0을 추진하는 부처와 또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전산이라든지 정보화해서 해야 될 부처하고 어떤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론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희들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과제들을 했지만 그런 여건 하에서 과제를 선정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도민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3.0이기 때문에요 그런 방향으로 과제를 더 선정을 해보고 또 그게 어떻게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계속 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2010년도까지 된 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2년 단위 주기로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지금 일정에 맞춰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 성과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평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광역권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됐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글쎄, 지방정책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 어차피 지금 지난 정부에서는…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렇습니다.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한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이게 전체라고… 물론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광역경제권, 지역발전위에서 추진했던 지방정책은 이것이 전체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부처에서 나름대로 지방을 위한 어떤 정책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니, 각 부처에서 지방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그것은…

○정책기획관 박인용   전체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혁신, 지방분권이라는 어떤 큰 타이틀로 봤을 때,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어떤 정치이념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발전위에서 하는 것이 가장 큰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아닙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위원님께 드렸던 자료에서 보듯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런 5+2 광역경제권은 폐지되고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 그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이 자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지역계정 비율을 높여나가고 그리고 이제 포괄보조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이제 광역 특별 국고보조 제도를 개편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기획관 박인용   지금 이 지역발전이나 관련해서 지방에서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고.
  다만, 지금 이제 저쪽 균형발전협의체나 이런 가운데에서 균형발전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정부 때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하고, 지난 정부에서 말씀하신 5+2 광역경제권하고, 현 정부에 와서 이제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사실 해당되는 법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인데 사실 그 법이 당초 만들어진 거 하고는 취지가 많이 퇴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지역발전위에서 회의를 할 때 가서 전 시도에서 다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게. 
  기존보다 법의 취지에도 안 맞고 이 사업이 많이 퇴색됐다.
  둘째, 재원이 없이 뭘 하느냐, 이거. 이게 그거 아니냐 해서 많이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도는 또 회의 멤버가 이제 균형건설국장이기 때문에 그 국장이 참석하고 저는 이제 처음에 한 번 가서 그걸 얘기를 하고 와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을 때 재원을 더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지금 지역계정에 있는 지방에 부담을 많이 시키는 사업들을 광역계정으로 옮겨라 이래 가지고 좀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지난번에 건설국장 올라갔을 때에 줘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건의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지방을 볼 때 이게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갈수록 그 기조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런 사업을 봤을 때 기존에 많은 국고보조로 한 사업들을 뭉쳐 가지고 그냥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호치키스로 찍어놓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지방에서 불만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각이 많이 다르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에서도 큰 힘을 못 쓰고 결국은 기재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이런 게 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입니다.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실·국별로 월별 한 개씩 우선 받습니다. 
  그럼 전부 한 12개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 그중에 1차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선발을 복수 추천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경제부지사님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걸 최종 한 개 과를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매달 했고요, 매달 했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예, 그렇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지금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 실장님부터 저희들은 이제 체킹해 온 거에 대해서 실장님, 부지사님, 지사님께서 사실은 제일 열심히 한 부서를 잘 아십니다. 
  그래 정성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조전략담당관 민광기   정성평가.

○법무통계담당관 전우배   법무통계담당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이 더 우대받고 업체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쪽 방향으로 자꾸 건의를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