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관 변혜정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여성정책관 변혜정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25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여성정책관실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 주신 정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여성정책관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업 순입니다.
  1쪽 일반현황으로는 여성정책관실 기구는 1관 1개 사업소이며 정원은 40명입니다.
  2쪽 주요 사무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328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를 점하고 있으며 10월 말 현재 90%인 295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집행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과 주요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도민이 함께하는 여성친화도 충북을 비전으로 여성이 공감하는 정책실현 등 5대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여성이 공감하는 정책 실현입니다.
  여성의 역할과 가치관의 변화로 사회참여 욕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양성이 평등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 지원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행과제는 성평등 정책의 조기 정착 지원입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충청북도 여성정책 방향을 제시할 충청북도 제5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동등한 참여 기회 보장,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여성의 복지수준 제고를 목표로 남녀가 함께 성장하는 충북의 미래를 위해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지난 7월 여성친화도 선포를 기점으로 안전한 여성, 건강한 여성,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도 충북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앞으로 광역형 여성친화도의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 우수과제 및 모범사례 시상, 토론회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평등 문화공감대를 확산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여성 역량강화 및 지도력 배양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하에 추진 중인 가칭 스마트 미래여성 플라자는 현재 현상설계 공모 중으로 12월 중 업체를 선정, 내년 4월까지 설계용역을 거쳐 2015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여성계의 단합과 지도력 향상을 위해 계획되었던 사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어 11월 차세대 여성지도자 리더십교육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여성일자리 선진도 구축입니다.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모델 개발 등 세 가지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과제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자리 모델 개발입니다.
  새일본부, 새일센터, 취업지원센터 등 취업 지원기관의 체계적 지원과 운영으로 구직등록 경력단절여성의 취업률 50%를 거두고 있으며, 경력단절여성 인턴 기업체 연계는 당초 계획의 121%인 417명으로 구직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민관이 함께하는 일자리 포럼, 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현장과 소통하는 여성 일자리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 성공적 재취업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맞춤형 구인·구직 상담과 취·창업 지원을 위해 시·군의 최일선 취업지원기관에 배치된 취업설계사는 지난해 36명에서 43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2030 고학력 청년여성의 취업전담설계사 배치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1개 기업과의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을 비롯하여 환경개선 지원, 찾아가는 기업 특강 등 일·가족 양립을 위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지역사회의 인력수요와 산업체의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총 30과정 575명이 직업교육훈련을 받았으며 현재 45%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더 많은 교육훈련 수요자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식재산권 사무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의 직업찾기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도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취약가족 역량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여성 인권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여성 인권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소 보호시설 운영지원 및 폭력 가해자 교정과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강화로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충북을 실현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신규로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와 2차 피해방지를 위해 민 그리고 관이 함께하는 폭력피해자 사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올 1월 단양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비지원센터로 승격됨에 따라 전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모두 국비지원센터로 지정되어 7,200여 명의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한층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를 위한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사업을 3개 센터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800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지원과 한마음대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나눔 지원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자활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다목적일터는 지난 9월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교육비·양육비·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을뿐 아니라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및 미혼모 대안학교 운영으로 청소년의 자립의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의 아동 양육부담을 줄이고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6,500여 세대에게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창의적이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잠재역량 개발 활동지원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 등 3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는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밝은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과 상담채널 활성화,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학업중단청소년 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하여 위기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 조기 복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설치한 청소년 일시쉼터에 이어 9월에는 이동형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설치하는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글로벌 의식 함양을 위한 창의적 역량강화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나 홀로 청소년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7개 문화존과 62개 동아리 지원으로 청소년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국제적 감각과 창의적 가치관을 정립시키도록 청소년의 국내외 교류, 국제 야영대회 참가 등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정책의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하여 자기 주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다양한 체험활동기반 구축 및 기능 내실화입니다.
  2011년부터 105억 원의 규모로 추진 중인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재건축은 현재 공정률 90%로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연학습원의 운영방안은 자연학습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전문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로 결정, 11월 20일까지 모집공고를 거쳐 금년 말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군 청소년의 체험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금년 6월에는 음성 문화의 집을 완공하였으며, 진천 청소년수련관은 내년까지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를 열어가는 당당한 충북여성으로, 여성발전센터에서는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와 찾아가는 열린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충북여성의 사회역량을 강화하고 성인지 의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여성·가족정책 조사연구입니다.
  도민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5월 발간한 충북 여성·가족정책 도민 수요조사 보고서는 현장중심의 정책발굴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성별영향분석평가입니다.
  지난해 신설된 성별영향평가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 및 1,300건에 이르는 컨설팅 외에 컨설턴트 육성,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우수사례 발굴·홍보, 성인지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등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인식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인 전문화된 여성사회교육 및 열린교육 운영입니다.
  금년도 여성발전센터 교육운영 특징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과정 확대, 주 5일제 시행에 따른 주말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활성화, 양성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26개 과정의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현재 1만 2,60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만족도 조사결과 94점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번째 과제인 현장중심의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운영 중인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 6,000건에 이르는 상담과 7,500여 건의 현장출동 및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폭력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상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찬회 등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주요 현안사업과 2013년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선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속 직원 모두가 한마음 되어 성평등문화를 확산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위원님들의 따듯한 애정과 탁월한 식견으로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일깨워주시는 부분들은 앞으로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정책관 변혜정입니다.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교류 협력사업은 중국 말고도 타 지역도 있습니다만 중국이 두 군데로 다른 지역보다는 많습니다. 
  아마 이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중국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에 대한 관심과 어학연수에 대한 관심의 어떤 증가, 이런 부분하고요. 저희 도와 중국 흑룡강성이라든가 이런 지역과의 경제 협력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중국에 우리 청소년들을 보내는 일들이 지금 과거보다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흑룡강성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청소년 해외교류를 꼭 중국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백두산이라든가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중국 그 지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협력과의 관계에서 아마 선정되었을 걸로 보입니다만 더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교육청이라고 하는 연계와의 관계 속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이거를 도내 청소년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시·군에 고루 배포, 분포도를 갖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형평성 있게 도내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 두 지역 중국 지역 외에도 다양한 지역들을 청소년의 욕구를 조금 더 살펴서 저희 도내 청소년들이 더 많은 꿈을 펼칠 수 있는 어떤 장소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두 기구가 설치기준은 다릅니다만 설치됐을 때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 상담 지원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입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두 가지 법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개정되어서 앞으로 더 검토를 요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현재, 지금 현재의 설치조건은 일단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의해서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이 통합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이 통합되기 이전에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가 2008년 복지상담실과 활동진흥실이 통합되었고 2009년…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태생은 다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17개 중에서 1개 뺀 것 중에 5개가 법인 형태고요. 예, 11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공모를 통해서 지사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렇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센터에 대한 항목은 민간이전경비에 사회복지보조의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청소년 관련 활동들이 어떤 청소년 정책이라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민간이전경비 중에서 사회복지보조라고 하는 항목으로 이제까지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아마 이것은 청소년 활동이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띈 청소년 정책이라는 이유에서 그거를 펴기 위한 민간 전문가에게 도의 관리책임에서 사회복지보조금으로 지급되어 왔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 3년마다 일몰을 해야 하는 지침도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내지는 도비도 포함됩니다만 보조금일 경우에는 제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센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상담지원센터는 65 대 35로 분권교부세의 지침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65%를 조금 넘어서 68%의 운영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국비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도비 관련해서도 증액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형태를 직영과 그다음에 법인 그다음에 민간단체 위탁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청소년들의 의지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에는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지적하신 현장사무실을 컨테이너박스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립식 건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 알아봤을 때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서 컨테이너박스에서 변경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칠백얼마 소요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그거에 대해서 공사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손율을 계상하여 일단 138만 3,000원 정도가 감 처리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설재가 그 공사기간에 따라서 손율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처리가 돼서 백얼마라고 들었습니다만 더 자세한 상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적으로 이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이 감사관에 여쭈어서 그 부분은 어찌됐든 계산해서 700만 원선이 아니라 130 정도로 해서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요청했습니다만 본인들은 마사토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위원님 지적대로 혹시 마사토가 사용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 국가공인 품질검사 전문기관인 한국건설재료공학연구소에 품질시험을 의뢰해서 시험결과는 적합한 재료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사토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 쪽에서는 쓴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위원님이나 저도 그때 손문규 위원님 옆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마사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사토가 저도 뭔지, 굵은모래라고 그때 그 당시에 얘기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알아보니까 그거는 마사토가 아니고 육상골재라고 하는 어떠한 이름을 가진 모래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저희가 지적한 어떠한 품질조사가 아니라 위원님이 어떠한 부분을 채취하셔서 이 부분을 다시 조사하라라고 한다면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지금 위원님의 그 의혹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조치하고 해명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의 그 구조는 일단 감리와 그다음에 감독관, 전문가인 감독관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들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으로서 저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위원님만큼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의 설계변경이라든가 여러 사안이 있을 때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검토해서 처리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00% 잘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 차례 전문가 품질의뢰부터 시작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과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혹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지금 지적하신 의혹들을 불식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직 감사관실의 최종 감사가 되어서 마무리 작업까지 해서 저희한테 지금 보고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독관과 함께 감사관 감사하시는 분들께 지금 이 의혹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더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들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칠백얼마 건에 대해서는 백삼십얼마가 감액 처리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아까 터파기 그 뒤에 흙 모래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 4,0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아직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설계 관련 2011년에 지금 말씀하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봤을 때는 공정한 어떤 투명한 심사를 위해서 지역별 안배를 해서 지금 저희 17개 시도에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아름다운 건축은 분명히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한 그런 건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건축물 관련 심사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다른 건물도 지금 지을 예정입니다만 그런 거를 다 고려해서 겉모습 외관만 중요한 것이 아닌 에너지문제부터 환경문제까지 고려한 그러한 건축설계를 할 수 있도록 더 심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스템에서 지금 건축직 감독관이 있습니다만 이 건물을 짓는 데는 다양한 토목직까지 포함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여성정책관실도 저희 도의 여러 다른 실·국과 함께 근본적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다시 한 번 다른 정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도 비전문가로서 이 감독 그리고 공문의 처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부지사님께 그리고 기획실장님까지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건축물을 짓는데 있어서 저희가 이런 방식은 여러 가지로 불안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실과가 아닌 다른 조직팀 그리고 건축 토목과 관련된 이런 건물 짓는 분들하고 해서 다른 정책들이 마련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에 저도 곰보자국에 대해서 여러 분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갖고 있는 것은 강도의 문제와 그다음에 외관상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만 강도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외관도 거기에 또 한 번 씌운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자국이 난다든가 평평하지 않게 마무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독관 그리고 공사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무리가 미흡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시정 조치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손문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건수는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또 때로는 그 지역에서 신문에 보도된 어떤 사건이 났을 때 피해여성들이 전화상담을 더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상담률이 높아지는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상담이 저조한 지역상담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유를 찾아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옥천과 영동지역의 가정폭력상담소는 5월 그리고 7월에 폐쇄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남부권 지역에 있는 상담소로써 저희가 역할을 기대했습니다만 지금 국가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도비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요.
  국비지원 조건에 이 상담소가 미치지 못했다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가 과거 2005년 이후로 지금 국비지원 액수를 감액시키면서 이 두 상담소가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래서 지금 도비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지적대로 맞습니다.
  지금 옥천과 영동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상담소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도비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지금 또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상담원 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청주, 청원보다는 시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쪽 지역의 여성 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상담원 교육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폐쇄된 상태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성희롱 가해 인원 그거를 여쭸습니까, 위원님?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 도의 성희롱 가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회,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시·군에 저희가 갔을 때 가해자에 대한 인원 정보까지는, 개인정보까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몇 건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확하게 설명을 저희가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친화도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지금 시·군의 성희롱 관련 퍼센티지, 공무원 퍼센티지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중요한 것은 도정의 성주류화 즉, 성평등정책의 결과로 도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첫 번째로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의식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성별분리통계 그리고 이 성별분리통계를 통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후 이 사업들이 잘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 사후평가까지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도정 전반이 이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2013년도 도, 시·군 공무원 교육을 도가 주관했습니다. 9회로 2,068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특히 5급 이상 공무원 교육에 주력해서 관리자 교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자료에는 제가 금방 찾을 수 없습니다만 도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 따로 분류돼서 몇 회와 몇 명이 다 돼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말씀드릴까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래서 지금…

○여성정책관 변혜정   일단 시·군에는 단양군 206명, 청주시 129명, 청원군 392명 해서 저희가 지금 다 합쳐보면 약 2,000명 이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도는 충청북도 6월 2일 243명, 그다음에 다시 11월 30일 해서 토털 2,068명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질의대로 저희가 특별히 공무원 의식조사를 통계치로 나눠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질문이라든가 여러 교육현황을 봤을 때 감히 말씀드리면 중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충북의 성평등 지수가 중 아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무원들의 성인지 마인드가 탁월하다라고 저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교육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고 있다라고 자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대로 지금 컨설팅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내년에는 실·국 책임제로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일단 공무원들의 교육을 저희가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 외에도 공무원들이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언론보도를 통해서 성 관련 기사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는 아침 실·국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실·과의 성별영향분석평가 1부서 1과제를 더 많이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힘에 깃들여 저희가 실·과 2∼3개 정도 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통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을 104건 정도로 진행했다는 것은 작년보다는 분명히 나아진 결과로 보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5급 이상 저희 공무원 수는 도청에 366명 중에서 4시간 이상 수료하신 5급 이상은 233명, 약 3분의 2 정도는 지금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안행부 평가에 의한 관리자 교육에 4시간은 어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4시간 교육 이상의 이 관리자 분들의 어떤 일상에서의 성의식 변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의 상황과 한국 남성, 그리고 어떤 공무원의 상황은 이러한 교육이 의도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둘째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왜냐하면 안행부 평가에서는 저희가 4시간 교육을 통해서 평가는 어떻게든 받습니다만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4시간이라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일상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성의식 마인드를 가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교육에는 실·국장님이 참석 못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지사님 직속기관으로서 실·국 운영책임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실·국장님이 모이는 장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다양한 성의식 제고를 위한 예를 통해서 간략, 간략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단 예산을 내년에 신규로 세워놨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어떤 사업들을 두세 개를 골라서 부지사님이 계신 상태에서 그리고 국장님의 책임 아래에서 팀장들이 그거에 대한 그 사업을 계획부터 결과까지 작년에 이어서 발표, 올해 지속사업의 경우에는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그 모니터단이 그 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다시 제출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듣는 어떤 방안을 저희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한 군데를 택한다면 저희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이 있는 여성정책관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팀 그리고 발전센터와 함께 2011년 충북 성별분리통계를 만들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 다시 한 번 업데이트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한 컨설팅을 위해서 저희가 도내에 있는 통계자료, 통계 사회지표라든가 통계청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3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2011년 ’14년…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2014년 분리통계작업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설정돼서 내년에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성별분리통계가 필수조건입니다만 충분조건까지는 아닙니다.
  성별분리통계뿐만이 아니라 이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에 대한 아주 철저한 이해와 함께 이 결과 즉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을 위해서 각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사업들에 대해서 결과까지도 예측하는 어떠한 폭넓은 사고가 요구됩니다. 아마 이것은 아까 지적하신 공무원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성별분리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성별통계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 목적 그리고 이거를 위한 성인지 마인드 관점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관점을 위한 교육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지적대로 잘하고 있다라든가 원활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작년보다 분명히 올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부지사 직속으로의 저희 여성정책관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민의 도움으로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실·국장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 사업을 위한 목적과 그 결과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별분리통계를 여성, 남성의 비율로만 고려한다든가 또 수혜자와 대상자 분석이 다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과제선정을 위해서 실·과에서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실·과가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컨설팅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더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작년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올해는 아직…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없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저희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작년 통계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여러 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연말 통계 때 다시 준다고 해서 저희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 그게 아니라요.
  두드림존 성과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퍼센티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두드림존 사업내역의 결과를 지금 물으시는 거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3년 마무리된 통계는 아닙니다만 1단계, 2단계의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숫자까지는 모릅니다만 학업중단 청소년 수가 갈수록 다른 타 시도도 늘어가고 있다 정도로만, 지금 저희 2013년 10월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정확하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2012년 말 청소년 교육통계에 의해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학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일단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아본 통계로는 학업중단 1,600명 중에서 제대로, 왜냐하면 이 통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저희도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14세 때 나갔다가 2년 뒤에 돌아온 케이스라든가 이런 걸로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학교 복교일까지는 정확하게 받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드림존 사업을 저희랑 같이 했던 청소년들이 다시 몇 명이 학교로 복귀했다 이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통계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몇 명 그리고 2단계, 3단계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친구들의 통계가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 이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저희하고 연계돼서 끝까지 남아서 본인들이 사후에 어떤 식으로 그 여러 가지의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할 수 있는 내지는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3단계 사업에서 200명에서 어느 정도는 다시 상급 학교에 진학한다든가 저희가 지원한 검정고시를 몇 명 한다든가 이 정도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비슷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비슷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와 시·군 그러니까 군비랑 해서 아홉 군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직접 집행하는 기관에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 12월까지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어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된 게 71건이다라고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회를 주신다면 마지막 12월 말까지 71건 플러스 우리 청소년들이 3단계를 어느 정도 마쳤는지를 다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두 달간 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든 11월과 12월 사이에 완료된 것의 퍼센티지는 그 달에 하는 게 아니라 결과치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게 9월 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 10월.

○여성정책관 변혜정   글쎄 이거는 지금 저도 조금 더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사업비 증액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청소년 사업비가 이 부분으로 대치된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개 시·군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시 단위의 사업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이 삭감되고 그 부분이 증액돼서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비 증액이라고 하는 걸로 이 두드림존 사업은 증액된 건 사실이나, 시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학업중단 사업비가 이리로 이동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비가 아주 증액된 걸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3단계, 그 단계에 있어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안 되고 있는지를 지금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서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통계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해서 통계 처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지적하신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감독관이 마사토와 시방서 그 관계를 좀…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번 경우에는 직접 제가 채취한 건 아닙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노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성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상담건수가 늘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어른들이 하고 있는 성문제 상담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만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혹시 있지 않았나, 물론 그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경향성이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지금은 청소년 상담에 관련된 성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기관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성문화센터라든가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관 그리고 청소년들이 과거와 달라 SNS의 도움을 받아서 네이버지식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줄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 성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좀 섬세한 성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지금 전문가, 어른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함에도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이만큼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빠른 성장만큼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의 만남을 통해서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찾았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김양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보입니다.
  하나는 저성장으로 인한 구인, 사람을 원하는 기업들 분명한 수가 줄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원인과 또 지금 하나의 문제는 이 취·창업에 관련된 국가의 시스템 등록에 대한 체계변화가 있었습니다.
  2013년 초 작년만 해도 여성가족부 e새일시스템에서 저희가 다 등록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고용노동부 워크넷 시스템으로 통합되면서 지금은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등록을 하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구직 그래서 원하는 것을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거에는 원하는 그 여성이 취업할 때까지 변동을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만 지금 워크넷에서는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본인들이 다시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직과 구인의 퍼센티지가 취업률인데 갈수록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로 인해서 구직의 분모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분모가 늘어나고 분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적대로 71.3에서 49.8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 시도도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도도 작년 대비 지금 저희처럼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금 통계를 받았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지적대로 어떻게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까, 참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비하여 저희가 홍보에 주력한 것은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여성가족부 공협기금으로 시도했고요.
  그리고 전광판, 1544-1199 전광판 홍보 등 그리고 도내에 있는 다양한 사거리 간판 게시 현수막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영동이 열악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체가 시·군 중에서 가장 없는 장소여서 영동의 특수성에 맞게 저희가 골프 캐디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상용직은 줄고 계약직이 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계약직이 늘어가고 이거를 정규직화하려고 합니다만 기업들이 여성들의 일자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희의 요구와는 다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고용률 70%라고 하는 정부방침도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 대비 저희가 봤을 때 정규직화하는 여성들의 퍼센티지는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업들하고 상담 면담을 해 보면 일단 기업들도 어렵기 때문에 여성은 정규직화할 수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이 부분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건 아닙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과 양이 왜 감소하고 있는지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일반인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때에 따라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원의 차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저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를 들면 저희 여성정책관실 소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사님을 모셔서 축사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사님이 저희 행사를 다 오시지 못할 때 저희는 지사님과 같이 살고 계시는 저희 사모님을 모셔서 지사님이…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봤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습니다만 때에 따라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정책 관련 또 사회 약자계층 관련 사업의 어떤 행사에는 저희가 같이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모시고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제가 다시 살펴서 여성정책 관련인지 아니면 여성 관련 소관 교수님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는 그 상황을 몰랐습니다만 제가 그 상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아무 관련 없는 행사에 저희 공무원이 근무 중에 갔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제가…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이제…

○여성정책관 변혜정   아닙니다, 출장…

○여성정책관 변혜정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상하다고 하시…

○여성정책관 변혜정   근무시간 중에 저희가 복무담당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물론 제가 다 알아야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건이 만약 있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를 정확하게 살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정말 민간인이 공무원의 차에 근무시간 중에 갔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이 시간 이후에 공무원이 공무원 근무시간 중에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저희가 폐쇄시킨 건 아니고요.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저희 임시보호소 전 시·군 설치 해서 영동군을 살펴보니까 영동병원과 함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협약 완료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영동군 가정폭력상담소의 담당자, 소장님을 다시 만나 뵙고 그분들이 가진 노하우를 이 영동병원, 경찰서하고 연계하여 저희가 임시보호소 활동, 활약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 단지 지원금의 문제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를 더 자세히 살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화도 말로만 하지 않는 친화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명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참여 위원회는 두 종류로 분류돼 있습니다. 저희 도내 91개 위원회의 퍼센티지는 31.8%입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중점관리 위원회는 36.8%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30개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중점관리 위원회의 기준은 40%를 권고받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 위촉 위원의 비율은 일단 저희 조례에 의하면 30%고요.
  여성가족부는 조금 상향 조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저희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여성 위원이 전체 363명 중에서 중복되는 위원은 75명입니다.
  그래서 약 20.6%로 지금 중복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위원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시는 위원님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명단을 뽑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최다 위원회로는 7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리고 5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대부분은 2∼3개, 1∼2개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써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 위원율에 대해서 관심과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국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이 없다, 잘 모르겠다” 하실 때마다 저희가 주변의 자문을 받아서 위원들에 대한 명단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위촉기간이 2년이라고 하는 기간, 그래서 그 사이 동안에 2년의 위촉기간을 마치신 다음에 재위촉하실 때는 저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여성위원의 퍼센티지를 높인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개인 정보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없습니다만 여성가족부하고의 연계체계에서 저희가 내년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인 정보법을 지키면서 지금 확보해서 정리해서 실·과에 뿌릴 예정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제가…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올해 2013년 연구되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 점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나 연구과제 선정할 때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잘 알았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우선은 도내 전체적인 각계의 여성단체 그다음에 각각의 실·과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리고 전문가그룹들한테 저희들이 그 정책에 관한 수요조사를 합니다, 설문으로.
  수요조사해서 그 안에 대한 또 자문회의를 거쳐서 그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현재는 똑같은 걸로 지적을 받아도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2회 이상 하면 법적인 제재조치로 어떤 조치를 받는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같은 조치로 계속 지적된 사항을 분석해서, 지금 저희가 보면 회계 관련 이런 업무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민간인들이 와 가지고 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얻는 어려움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단체에…

○여성정책관 변혜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하는 것과 여성가족부의 현장검진의 어떤 결과하고는 다릅니다만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아주 적확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리는 지원의 형태입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행위로 3회 이상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다시 법적 검토를 통해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최병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평등사회 구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저희들이 현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데 컨설팅이 거의 12월에 완료가 되고요.
  외부 컨설턴트들이 이런 컨설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게 되면 컨설턴트들한테 1건당 4만 원이 지급되는 비용이 있는데요. 아직 그 부분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그런 잔액입니다.
  그리고 충북 성인지 뉴스레터는 올해 두 번 발간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반기에 저희들 추경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행했고요. 12월에 1회 분 남아 있는 겁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여기에서 성인지 뉴스레터에 지금 나간 비용은 인쇄비용으로 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웹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웹진 비용이 지출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는 충청북도에 있는 여성들한테 성주류화 정책이 충청북도에 잘 집행될 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여성 사회교육과 성인지정책을 연구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그렇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맞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연구개발팀장과 그리고 평가팀장 이렇게 해서 2명입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김양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성발전센터가 앞으로 충청북도의 여성정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이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런 목적으로 여성발전센터가 기능을 전환하기는 하였으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사급 2명으로는 사실 그 연구를 감당한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예로 들으셨던 충북발전연구원에 있는 그 연구원들은 다 전체적으로 박사급, 대부분이 박사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사급 2명 중에서도 1명만이 연구를 전담하는 박사급인 거고 1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를 담당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별영향평가 업무랑 현재 같이 동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연구만을 수행하는 그 인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인적자원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과 청소년이 취약계층으로서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민과 함께 여성정책 연구를 위한 여성발전센터의 위상, 그리고 청소년까지 포함하여 청소년기관에 있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정말 평생직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애를 쓴다고는 합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도 도내 여성정책 그리고 여성정책 연구가뿐만이 아니라 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저희 여성정책관의 소관뿐만이 아니라 저희 전체 공무원 그리고 저희 도민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도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저희도 거기에 맞게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거를 조사해 보니 제천시, 충주시, 보은 해서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가진 데는 도와 청주시 그리고 청원군, 진천군, 괴산군 4개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올해 초에 저희가 11개 시·군 순회 성평등 5분 아카데미를 확장한 1시간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위원 연찬회가 여성발전센터에서 있습니다만 그때도 여성 위원님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 도에서는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꼭 하셔야 한다라는 권고일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 건에 대해서는 만들기 위한 협의체는 없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만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공유하면서 지금 만들어진 제천 그다음에 청주시 조례를 중심으로 다른 시·군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적극적으로 꼭 하셔야 한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도는 여성친화도를 선포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으로 저희 집행부나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좀 함께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발전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교육과정에 있어서 강사의 원칙은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진 강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과정마다의 전문성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많은 지식과 아니면 높은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또 강의 전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강사여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의 강의 평가에 의한 교육생들의 교육평가자료도 참고를 해서 이런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강사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최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여성발전센터에서 2013년에는 13개 과정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년도에 각각의 저희들이 정책 연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때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도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시·군의 여성회관과 여성단체들을 통해서 여성발전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에 대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신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성발전센터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정책자문위원회 때, 간담회 때 제안되는 그런 교육과정이 신설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과정은 지역에서 저희들이 유관기관들과 하는 부분들이 교육의 중첩이라 든지 아니면 필요성에 관한 부분들이 평가에 의해서 폐지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맞습니다.

○여성발전센터소장 유영경   예, 앞으로 그러한 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청소년과 여성으로 구분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여성부터 얘기하면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가 있고요. 가정폭력 아닌 성폭력 피해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는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에 있는 임시보호소 그리고 1366에 있는 일시보호소 해서 일단 여성들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2∼3일 쉴 수 있는 임시보호소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년에 저희가 더 확장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보은까지 치면 12개의 임시보호소가 경찰청, 병원과 연계해서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4시간 상담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상담원을 배치하여 여성들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폭력의 피해가 생겼을 때 급하게 피할 수 있는 임시보호소까지 하면 지금 도내에는 청소년 빼고 어른여성으로는 14개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청주에 있는 임시보호소는 일단 평생학습관에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1366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청소년 특히 여성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에 있는 일시보호소 이렇게 해서 청주에는 3개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물론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피해가 있을 때는 적극적 홍보를 통해서 일단 1366의 일시보호소 그다음에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소 이런 방식으로 여성들이 일단 피신할 곳은 있습니다만 적정하다라고 질의하셨다면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결혼이민여성의 상담은 폭력피해자를 위한 결혼이주여성쉼터가 청주시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12개 시·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성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일단은 피해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 피해여성을 위한 쉼터 청주시에 있는 그곳에서는 그 여성들에 맞는 언어를 선택해서 때로는 통·번역사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물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그래서 지금 일반상담소로 왔을 때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번역사를 대동하면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시·군에서 상담할 때는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쉼터의 경우에는 거주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저희의 분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커다란 이유는 성교육 유료화로 인한 결과로 지금 보입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맞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지금 위탁자의, 위탁 받으신 분의 표현은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의 직영 형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직영을 하기에는 총액인건비제니 여러 가지에 걸려서 지금 아까 오전에도 질의하신 것처럼 조금 애매모호한 직영 형태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공익성을 고려했을 때 아무래도 도 직영 형상이 더 유리할 거는 같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의 관리부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탁기관 선정 때부터 공익성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심사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단체가 지원을 했을 때 이 공익성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충분히 납득한다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열악한 상황하고 상대적으로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초기의 약속과 다르게 이분들이 위탁을 포기했을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관리부실이 아닌가라고도 싶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변혜정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