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일시 2013년 11월 21일(목) 10시
장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유권자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성심을 다해 도민 행복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곽용화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2014년 7월 1일에 출범하는 청주시의 비전제시와 각종 인프라 통합체계 구축, 신수도권 거점지로서의 역할 확보 그리고 청원·청주 간의 화합 도모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 그동안 추진한 정책목표와 시책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청주시가 되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지원단장과 관계 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을 위하여 충북유권자연맹에서 오셨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성심을 다해 도민 행복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곽용화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은 2014년 7월 1일에 출범하는 청주시의 비전제시와 각종 인프라 통합체계 구축, 신수도권 거점지로서의 역할 확보 그리고 청원·청주 간의 화합 도모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 그동안 추진한 정책목표와 시책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160만 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청주시가 되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지원단장과 관계 과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원·청주통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원·청주통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대외협력과장 한권동
행정지원과장 박광옥
교육지원과장 노진국
○위원장 김희수 증인들께서는 앉아주시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2013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통합시 4개 구 구역획정과 명칭선정, 시청사와 구청사 위치를 결정했으며 통합시 조직설계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통합시 출범의 주요업무가 일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통합 청주시 출범까지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한주 기획총괄과장입니다.
한권동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박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진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기구와 현원은 4과 7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6,3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억 6,300만 원으로 90.6%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원인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비전은 신수도권의 거점, 명품 청주시 출범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주요업무를 추진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통합 청주시 건설의 완벽한 준비태세 확립으로 이를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100만 통합시를 대비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추진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15회 개최하여 통합시 4개 구 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 등 주요 통합업무를 심의 의결했고, 6개 분야 25명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자문단 구성과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안행부, 통추위, 도·시·군 추진단 합동 연찬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 청주시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해 8월 23일 최종 보고회와 10월 16일에는 통합시군민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통합 인사운영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3회에 걸쳐 업무협의를 실시했으며 자치법규 통합준비도 95.4%인 838건을 정비하고 공인현황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 및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통합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실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원·청주 재정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분야별 예산편성 현황과 수혜성 예산 및 기준경비 분석을 통해 통합시 예산편성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통합시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운용실무협의회 운영과 재원별 세입증가 추이 분석 및 가용재원을 산출하여 ’14년 통합 청주시 재정운용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치법규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양 시·군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 통합 방향을 확정해 통합대상 중복기금과 개별운영기금을 분류하고 기금 관련 자치법규 통합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통합시 출범준비 철저로 이를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4개 구역 획정 등 성공적인 통합 청주시 출범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통추위 의결을 통해 지난 4월 30일 4개구를 획정했고 이어 5월 30일에는 4개 구 명칭 결정, 6월 20일 통합 청주시 시청사와 신설 2개구 청사 후보지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4개 구 획정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9일 안전행정부에 승인 신청을 해 금년도 말까지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출범준비 및 홍보와 관련해 주민홍보용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통합시 출범준비 상황을 시기 적절하게 홍보하고 있고, 통합시 백서 발간준비를 위해 분기별 자료수집, 기본계획수립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시 비전 제시와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통합시 국가지원특례사업 발굴과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통합시의 비전 수립과 상징물 개발은 양 시·군의 의견에 따라 통추위의 결정에 따라 통합시 출범 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은 지금까지 완료 11건, 추진 중 46건, 통합시 출범 후 18건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화합 및 안정대책과 관련해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6월 30일 개최했으며, 민간사회단체 자율통합도 자율방범연합대, 고엽제전우회에 이어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통합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통합시 행정사무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우선 청사 확보 및 사무·재산 인계인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통합시 임시청사 소재지 결정에 따라 흥덕구청 임시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공유재산 자료정리, 사무 인계인수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정비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안전행정부를 포함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지원 TF팀을 구성했으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비용의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정리와 총 5만여 점에 이르는 도로표지 등 안내표지판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공부정리 및 안내표지판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통합시 행정사무의 차질없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농 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구 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고입전형의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통합청주시 고입전형 타당성 분석회의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육행정 조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원·청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통합시 출범과 함께 통합하기로 결정했으며, 조례 9건, 규칙 8건, 훈령 2건 등 교육관련 자치법규 정비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13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주요 현안사업인 4개 구 획정 및 청사 위치 선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시 4개 구 구역 획정 및 청사 위치 선정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됐으며, 우선 지난 4월 30일 제10차 통추위에서 통합시 4개 구가 획정됐고, 이어 명칭공모와 전문가 심의,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5월 30일 4개 구 명칭이 선정됐습니다.
4개 구 명칭으로는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입니다.
또한 시 청사 위치는 청사선정위원회 후보지 선정심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6월 20일 제15차 통추위에서 현 청주시청사 일대로 최종 결정되었고, 신설되는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의 청사 위치는 청원군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남일면 효촌리, 흥덕구청은 강내면 사인리로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4개 구 획정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0월에 안전행정부의 승인신청을 했으며, 금년 말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3년 지금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10억 6,297만 원 중 7억 4,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오는 2014년 7월 1일 명품 청주시가 주민들의 축제 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금년도 남은 기간도 계획된 주요업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2013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과 관련한 주요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통합시 4개 구 구역획정과 명칭선정, 시청사와 구청사 위치를 결정했으며 통합시 조직설계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등 통합시 출범의 주요업무가 일정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통합 청주시 출범까지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다음은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한주 기획총괄과장입니다.
한권동 대외협력과장입니다.
박광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진국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기구와 현원은 4과 7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10억 6,3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억 6,300만 원으로 90.6%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가 1억 원인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3년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의 비전은 신수도권의 거점, 명품 청주시 출범입니다.
이를 위해 4대 전략목표와 8개 이행과제를 설정해 주요업무를 추진했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통합 청주시 건설의 완벽한 준비태세 확립으로 이를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100만 통합시를 대비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통합추진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15회 개최하여 통합시 4개 구 획정 및 청사위치 선정 등 주요 통합업무를 심의 의결했고, 6개 분야 25명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자문단 구성과 지난 3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간 안행부, 통추위, 도·시·군 추진단 합동 연찬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 청주시 조직설계 연구용역을 실시해 8월 23일 최종 보고회와 10월 16일에는 통합시군민협의회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통합 인사운영을 위해 안전행정부와 3회에 걸쳐 업무협의를 실시했으며 자치법규 통합준비도 95.4%인 838건을 정비하고 공인현황 조사를 마무리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 및 공인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통합시의 효율적인 재정운영 실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청원·청주 재정통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재원·분야별 예산편성 현황과 수혜성 예산 및 기준경비 분석을 통해 통합시 예산편성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통합시 중기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재정운용실무협의회 운영과 재원별 세입증가 추이 분석 및 가용재원을 산출하여 ’14년 통합 청주시 재정운용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방세 자치법규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양 시·군 30개 기금에 대한 기금 통합 방향을 확정해 통합대상 중복기금과 개별운영기금을 분류하고 기금 관련 자치법규 통합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통합시 출범준비 철저로 이를 위해 2개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4개 구역 획정 등 성공적인 통합 청주시 출범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통추위 의결을 통해 지난 4월 30일 4개구를 획정했고 이어 5월 30일에는 4개 구 명칭 결정, 6월 20일 통합 청주시 시청사와 신설 2개구 청사 후보지를 결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4개 구 획정안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9일 안전행정부에 승인 신청을 해 금년도 말까지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출범준비 및 홍보와 관련해 주민홍보용 블로그를 개설해 운영 중이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통합시 출범준비 상황을 시기 적절하게 홍보하고 있고, 통합시 백서 발간준비를 위해 분기별 자료수집, 기본계획수립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통합시 비전 제시와 상생발전방안 마련을 위해서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실시 중이며, 이를 통해 통합시 국가지원특례사업 발굴과 지역특화사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통합시의 비전 수립과 상징물 개발은 양 시·군의 의견에 따라 통추위의 결정에 따라 통합시 출범 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은 지금까지 완료 11건, 추진 중 46건, 통합시 출범 후 18건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주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화합 및 안정대책과 관련해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를 6월 30일 개최했으며, 민간사회단체 자율통합도 자율방범연합대, 고엽제전우회에 이어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통합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통합시 행정사무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우선 청사 확보 및 사무·재산 인계인수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0일 통합시 임시청사 소재지 결정에 따라 흥덕구청 임시청사 신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공유재산 자료정리, 사무 인계인수 준비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질 없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정비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안전행정부를 포함한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지원 TF팀을 구성했으며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비용의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부정리와 총 5만여 점에 이르는 도로표지 등 안내표지판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공부정리 및 안내표지판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통합시 행정사무의 차질없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2개의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도농 간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구 조정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고입전형의 합리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통합청주시 고입전형 타당성 분석회의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교육행정 조직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청원·청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통합시 출범과 함께 통합하기로 결정했으며, 조례 9건, 규칙 8건, 훈령 2건 등 교육관련 자치법규 정비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2013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주요 현안사업인 4개 구 획정 및 청사 위치 선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시 4개 구 구역 획정 및 청사 위치 선정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추진됐으며, 우선 지난 4월 30일 제10차 통추위에서 통합시 4개 구가 획정됐고, 이어 명칭공모와 전문가 심의, 주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5월 30일 4개 구 명칭이 선정됐습니다.
4개 구 명칭으로는 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입니다.
또한 시 청사 위치는 청사선정위원회 후보지 선정심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 6월 20일 제15차 통추위에서 현 청주시청사 일대로 최종 결정되었고, 신설되는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의 청사 위치는 청원군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 남일면 효촌리, 흥덕구청은 강내면 사인리로 각각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4개 구 획정에 대해서는 지난 9월 충청북도의회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0월에 안전행정부의 승인신청을 했으며, 금년 말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13년 지금까지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 10억 6,297만 원 중 7억 4,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직원 모두는 오는 2014년 7월 1일 명품 청주시가 주민들의 축제 속에 출범할 수 있도록 금년도 남은 기간도 계획된 주요업무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위원장 김희수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감사진행은 먼저 자료 요구를 하고 질의응답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심기보 위원님.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단장 곽용화입니다.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기보 위원 예.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지금 시·군에서 편성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중에서 우리가 할 게 어떤 게 있지요?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저희들 2014년 통합 청주시 예산은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각각, 우리 추진단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2014년 통합 청주시 예산은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각각, 우리 추진단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기보 위원 우리 추진단이 해체가 어떻게 되지요?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추진단은 내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추진단은 내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9월 30일까지 청원·청주 통합을 위해서 우리 도가 해 줘야 될 역할들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세워놓은 ’14년도 세워놓은 예산이 있는가 지금 요구한 예산이 있는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지금 당초 예산은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심기보 위원 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예, 단장 곽용화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예산심의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예산심의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심기보 위원 알았어,. 알았어.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예.
○심기보 위원 서면을 보고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세워놓은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을 해 가지고 청원·청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생발전 협의사항이 몇 개예요?
아까 보니까 39개에 75개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상생발전 협의사항이 몇 개예요?
아까 보니까 39개에 75개 사업이 있다고 그러는데?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완료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출범 후에 추진해야 될 것들도 있고 그럴 텐데 출범 후 추진될 사항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추진 중인 46개 사안 중에 출범 전에 다 완료가 되겠어요, 어떤가요?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잘 추진이 되고 있나요?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단장 곽용화입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완료된 게 12개고 추진 중인 거 45개 사업에 대해서 통합시 출범 이전에 완료 여부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서요, 세부 사업별로 보면 출범 이전에 완료될 사업도 있고 그때까지 완료가 안 될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생발전 합의사항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완료된 게 12개고 추진 중인 거 45개 사업에 대해서 통합시 출범 이전에 완료 여부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서요, 세부 사업별로 보면 출범 이전에 완료될 사업도 있고 그때까지 완료가 안 될 사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기보 위원 45개 추진 중인 것 중에 완료가 될 것들도 있고 출범 후까지 넘어갈 것들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출범 전에 최대한 완료를 해 가지고 출범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예.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지금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리 통추위에서 어떤 노력들을 했나요?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단장 곽용화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 방문과 또 국회를 방문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국회 상임위가 열리기 때문에 또 국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사항은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마는 통추위원 또 지사님께서도 방문하셨고 우리들도 실무협의부터 비롯해서 기재부라든지 국회의원님들까지 하여튼 관계되는 모든 저기에 저희들이 가서 건의를 했고 사정말씀을 올렸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 방문과 또 국회를 방문하고 있고, 다음 주부터 국회 상임위가 열리기 때문에 또 국회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부사항은 그 자료에 다 있습니다마는 통추위원 또 지사님께서도 방문하셨고 우리들도 실무협의부터 비롯해서 기재부라든지 국회의원님들까지 하여튼 관계되는 모든 저기에 저희들이 가서 건의를 했고 사정말씀을 올렸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앙부처에는 전액 미반영이 됐단 말이지요.
안행부에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비 지원 불가 이래 가지고 국회까지 왔는데 또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예결위에서 쪽지예산을 제한해야 된다는 등 해 가지고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국회에?
안행부에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불가, 기획재정부에서는 국비 지원 불가 이래 가지고 국회까지 왔는데 또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예결위에서 쪽지예산을 제한해야 된다는 등 해 가지고 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국회에?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지지난주 금요일 날 기재부에서, 기재부에서 진양현 정책 심의관께서 도의 행정부지사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기재부에서는 입장이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요구한 액은 115억인데 일정액을, 일정액을 지원해 주겠다,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시면서 비용은 기재부의 국비와 안전행정부의 교부세, 특별교부세를 각 50% 정도씩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통합청주시의 행정정보시스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있고 일부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출신 타 지역 국회의원님들까지 지금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지지난주 금요일 날 기재부에서, 기재부에서 진양현 정책 심의관께서 도의 행정부지사님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갔는데 기재부에서는 입장이 안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요구한 액은 115억인데 일정액을, 일정액을 지원해 주겠다,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시면서 비용은 기재부의 국비와 안전행정부의 교부세, 특별교부세를 각 50% 정도씩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통합청주시의 행정정보시스템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고 있고 일부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출신 타 지역 국회의원님들까지 지금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국비 50%, 안행부 교부세 50% 이렇게 해 가지고 확보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심기보 위원 일정액이라고 했으니만큼 이게 115억 중에 몇 페선트나 확보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런 말씀이시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위원장님하고 같이 또 국회의원들 방문해서 간청을 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런데 기재부에서 국회에서확보해 가지고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 할 수도 없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일정액을 지원은 분명히 해 줄 거 같습니다. 해 주는데 우리는 115억 전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심기보 위원 그러니까 일부 국비 교부세를 받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확보를 해야 안 되겠어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위원 그래 지금 국회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다 이런 말씀이시잖아, 그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현재까지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심기보 위원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기재부하고 안행부에서 일정액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5억 전액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잘 아실 테니까 계속 노력을 해 가지고 국회에서 기재부하고 안행부에서 일정액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 국회에서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115억 전액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기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지금 우리 평소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께서 사실상 점잖하게 예산과 관련돼서 점잖하게 질의하셨는데 이게 국비 예산확보를 못한 거에 대한 책임에는 통합추진위원회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뭐 했어? 지금까지 국가에서 도와 주겠다. 국가에서 미리 박근혜 대통령도 도와 주겠다 했고 다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청주시 통합만 하면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했었으면은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몫이요, 우리 몫.
충청북도의 몫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평소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님께서 사실상 점잖하게 예산과 관련돼서 점잖하게 질의하셨는데 이게 국비 예산확보를 못한 거에 대한 책임에는 통합추진위원회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뭐 했어? 지금까지 국가에서 도와 주겠다. 국가에서 미리 박근혜 대통령도 도와 주겠다 했고 다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이미 청주시 통합만 하면 도와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했었으면은 그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몫이요, 우리 몫.
충청북도의 몫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단장 곽용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까지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확보 못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론 내용 보면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활동 실적이 여럿이 많이 나왔어 누가 누구를 방문하고 많이 나와 있는데 방문한 것이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 가 가지고 절실한 문제를 호소하고 어떠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 가지고 방문만 하면 뭐하는 거예요?
방문하면 예산이, 예산 편성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방문하면 예산이, 예산 편성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국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하는 거예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데 뭐했어요? 그래.
그때 확보를 했어야지.
그때 이미 정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때 확보해 가지고 국회에 넘어가서 예산을 지키는데 노력할 때요. 이 시점에서는 그렇지요?
그때 확보를 했어야지.
그때 이미 정부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때 확보해 가지고 국회에 넘어가서 예산을 지키는데 노력할 때요. 이 시점에서는 그렇지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편성 하나도 못하고 이제 와서 국회에 와서 무슨 예산 확보한다고 허겁지겁 쫓아다니는 게 뭐예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해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그 행정정보화시스템 통합 예산은 창원시의 경우는요. 특별교부세로다가 43억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3개 시가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거기는 3개 시가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
○임현 위원 글쎄 내 얘기를 잘 이해를 잘못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청주시 청사 건립비 임시청사 예산 69억 이런 건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 안 해놓고 마치 안 해 준 것이 정부의 탓이고 무슨 현 정부의 탓인 것마냥 언론보도에 나고 그쪽에다가 남 탓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거는 내 할 일은 하나도 안 해 놓고,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지 못해 놓고 그때 와 가지고는 무슨 어디 늦게 와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 노력을 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잘하겠다는 건가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지금 말씀하신 청사건립비라든지 임시청사 확보 비용 또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예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지자체가 통합하면서 그런 예산이 그 정부에서는 지원해 준 그런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특별교부세 말고는 없고…
○임현 위원 그럼 당연한 거네요. 안 해 준 것도 당연한 거네요, 그럼 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없는데 저희들은 통합이 되면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지방비를 최대한 절약시키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현 위원 안 해 준 건 당연한 거네요. 국가에서 안 해 준 건 당연한 거네요, 그럼.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임현 위원 글쎄 그러면은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마치 청주시통합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무관심한양 예산 하나도 안 해 준 거마냥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충청북도에서 노력을 했어야지, 노력을. 현지에 가 가지고 여기 방문 많이 했네요, 많이 했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이 노력한 것이 안 나타났다 그거예요.
하나도 안 나타났으면 이런 활동을 할 때에 어떠한 적극적으로 필요한 데로 그 예산의 흐름, 편성할 때의 흐름 어떻게 하면 그때의 분위기 이런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예산 편성이 이것이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으니 어떻게든지 담당자 아니면 책임자를 통해 가지고 그게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이래 가지고 중간… 나중에 국회에서 넘어간 다음에 충청북도 예산 편성, 청주통합 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넘어간 다음에. 그럼 노력한 근거가 하나도, 노력한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마치 청주시통합과 관련돼 가지고 정부에서 무관심한양 예산 하나도 안 해 준 거마냥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충청북도에서 노력을 했어야지, 노력을. 현지에 가 가지고 여기 방문 많이 했네요, 많이 했다고. 많이 노력은 했는데 이 노력한 것이 안 나타났다 그거예요.
하나도 안 나타났으면 이런 활동을 할 때에 어떠한 적극적으로 필요한 데로 그 예산의 흐름, 편성할 때의 흐름 어떻게 하면 그때의 분위기 이런 정보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정부예산 편성이 이것이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으니 어떻게든지 담당자 아니면 책임자를 통해 가지고 그게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고 이래 가지고 중간… 나중에 국회에서 넘어간 다음에 충청북도 예산 편성, 청주통합 편성이 하나도 안 됐어요, 넘어간 다음에. 그럼 노력한 근거가 하나도, 노력한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기 전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된 사항이고 지금 와서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저희들 역량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남은 결과에 대해서…
○임현 위원 결과 가지고 얘기하잖아, 결과 가지고. 물론 본인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나타난 거를 하나도 결과가 안 나타난 걸, 뭐하는 거요. 그걸…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그리고 이제 통합이 되면서…
○임현 위원 그래서 하여튼 현재 그런 거를 예산 편성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궁극적으로 예산 편성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때 그 장소의 정보도 알고 이래 가지고 그때그때 적시 적소에 노력을 해 가지고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야지 다 편성돼 간 다음에 국회에 넘어간 다음에 와 가지고 국회의원들한테 절절절 매달리고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말이 틀려요, 맞아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그 청사 건립비나 임시청사 확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자체에 지원해 준 전례도 없고…
○임현 위원 안 해도 그만이네, 안 해 줬으면 그만이지 뭐하러 해 달라고 그래.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저희들이 새로 개척한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상당히 어려웠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행정정보시스템 예산도 계속 노력을 해 왔고 또 국회에서도 계속 노력을 하니까 기재부에서도 이제는 안 되겠다 해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돌아선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현 위원 글쎄 현재 분위기가 마치 정부에서 홀대나 한 거 같은 그런…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현 위원 분위기로 가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물론 통추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뭐 예산이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을 잘 살펴 가지고 살펴서 노력을 하고 그런 그렇게 했어야지 마치 국회에 넘어간 다음에 그때 와서 뭐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늦게 와서 국회의원들한테 막 찾아가 가지고, 물론 국회의원들 찾아가긴 찾아가야지.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예산, 통합과 관련된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이 결론은 그래요.
결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를 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여튼 도와줬든, 안 도와줬든 충청북도에서 그것을 하려고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한 거는 사실이야 그죠? 그건 사실인데 그 노력의 결과 안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아예 편성을 요구를 안 했다면 몰라, 안 했다면 내가 얘기 할 얘기가 없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정부를 통해 가지고 그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력의 자체가 어떠한, 아까 얘기했지만 정보도 부족하고 어떠한 방법도 안 맞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못 실패한 사례지, 예산확보에 대한 실패한 사례.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확보해 가지고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는 그래요.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통합단장님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현재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입장은 어떠한 정치적인 노력도 엄청나게 필요한 거지. 이거는 정치적인 노력이, 그럼 정치적인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얘기도 해 주고 조언도 해 주고 정보도 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 하는 건 또 통추위의 몫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안 됐지만 늦게나마라도 할 수 있도록 잘 파악해서 하세요.
결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거를 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여튼 도와줬든, 안 도와줬든 충청북도에서 그것을 하려고 거기에 착안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한 거는 사실이야 그죠? 그건 사실인데 그 노력의 결과 안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론에 있어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아예 편성을 요구를 안 했다면 몰라, 안 했다면 내가 얘기 할 얘기가 없지. 그냥 필요에 의해서 정부를 통해 가지고 그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노력의 자체가 어떠한, 아까 얘기했지만 정보도 부족하고 어떠한 방법도 안 맞은 거기 때문에 하여튼 잘못 실패한 사례지, 예산확보에 대한 실패한 사례. 지금 현재 그렇다면 앞으로 국회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확보해 가지고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태는 그래요.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물론 통합단장님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현재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 입장은 어떠한 정치적인 노력도 엄청나게 필요한 거지. 이거는 정치적인 노력이, 그럼 정치적인 노력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얘기도 해 주고 조언도 해 주고 정보도 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 하는 건 또 통추위의 몫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안 됐지만 늦게나마라도 할 수 있도록 잘 파악해서 하세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근 위원님.
○김형근 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우선 죄송합니다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통합시 관련 정부 예산 미반영 문제인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115억, 임시청사 69억, 그리고 통합시청사 76억 세 가지 맞죠? 총 115억.
우선 죄송합니다만 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통합시 관련 정부 예산 미반영 문제인데 우리가 요청한 것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 115억, 임시청사 69억, 그리고 통합시청사 76억 세 가지 맞죠? 총 115억.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단장 곽용화입니다.
그 통합시청사 예산 76억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면은, 그 예타가 안 되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바꿔가지고 3억으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통합시청사 예산 76억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면은, 그 예타가 안 되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바꿔가지고 3억으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김형근 위원 요구사항을 수정했다는 말씀이네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예, 아까도 말씀하신…
○김형근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예, 그렇습니다.
○김형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청원·청주 통합과 관련한 특별법도 있고 또 기존 법안 중에 지자체 통합시에 지원을 적시하는 관련 법 규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서 통합을 강력히 권고했고 또 최초에 자율통합이라면서 칭송을 해 왔고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통합시 지원을 공헌해 왔죠. 그러니 이는 정부의 지원은 약속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죠?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런데 임시청사 예산에 대해서는 그 재정부족을 이유로 내년에나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의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전 절차에 선행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 하지 않았던 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합시청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통합시청사 건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타당성 조사가 절차상으로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은 그 통합시 청원·청주통합에 대한 비협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안행부는 기재부로 기재부는 안행부로 떠넘기는 추태를 보여 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정부가 약속을 위반하면서 무성의, 비협조 자체로 일관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시청사 건립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전 절차에 선행 문제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 하지 않았던 사업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합시청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통합시청사 건물 짓는 것처럼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타당성 조사가 절차상으로는 해야 되지만 그것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은 그 통합시 청원·청주통합에 대한 비협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또 행정정보시스템 관련해서는 안행부는 기재부로 기재부는 안행부로 떠넘기는 추태를 보여 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정부가 약속을 위반하면서 무성의, 비협조 자체로 일관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또 하나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기존의 태도는 우리 충청북도에 대한 무시라고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음도 무시지만 창원시의 행정정보시스템 예산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음도 무시지만 창원시의 행정정보시스템 예산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했습니다.
○김형근 위원 했지요. 창원시는 우리와 달리 자율통합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그 예산을 지원했는데 충북은 안 된다는, 그게 무시고 우롱이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지원 현재까지 제로, 이것은 예산편성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정보시스템 그 예산을 지원했는데 충북은 안 된다는, 그게 무시고 우롱이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예산지원 현재까지 제로, 이것은 예산편성 권한을 정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예.
○김형근 위원 정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결국은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10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단 말이지요.
따라서 예산편성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충청북도에 있으면 충청북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회에 있으면 국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으나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1차적인 책임소재가 있을뿐만 아니라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약속 위배이고 그리고 우리 충북에 대한 무성의 무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공이 다 전적으로 국회로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따려면 국회에서 증액을 요청하든가 특별교부세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런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은 것은 엄연히 정부의 책임이다, 우리 충청북도와 국회의원들과 추진단은 그동안 상반기부터 정말 수시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다니고 노력하고 건의하고 만나고 하는 등의 노력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충청북도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갖고 있으면서 결국은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10월 달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단 말이지요.
따라서 예산편성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충청북도에 있으면 충청북도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회에 있으면 국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으나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1차적인 책임소재가 있을뿐만 아니라 과정을 지켜보았을 때 이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약속 위배이고 그리고 우리 충북에 대한 무성의 무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공이 다 전적으로 국회로 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따려면 국회에서 증액을 요청하든가 특별교부세에 반영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다니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고 이런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내몰은 것은 엄연히 정부의 책임이다, 우리 충청북도와 국회의원들과 추진단은 그동안 상반기부터 정말 수시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다니고 노력하고 건의하고 만나고 하는 등의 노력을 저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셔서 정부가 협조하지 않는 예산, 충청북도의 노력과 국회의 지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근 위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7쪽에 보면 주민 대통합을 위한 지역화합 및 안정대책 추진실적 중에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가 있어요.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총 28개 행사인데 청주에서 하는 행사에는 청원군민을 초청하고 청원군에서 하는 행사는 청주시민을 초청하도록 이렇게 의도가 그런 것 같은데, 상대 시·군을 초청하지 않은 행사가 14개, 딱 반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 주민을 초청하지 않은 이 14개 행사하고 주민 대통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실적이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총 28개 행사인데 청주에서 하는 행사에는 청원군민을 초청하고 청원군에서 하는 행사는 청주시민을 초청하도록 이렇게 의도가 그런 것 같은데, 상대 시·군을 초청하지 않은 행사가 14개, 딱 반이에요.
그러면 이 상대 주민을 초청하지 않은 이 14개 행사하고 주민 대통합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대외협력과장 한권동 대외협력과장 한권동입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할 적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자료 제출하였고, 내년도 7월 1일 출범되기 전에 이 내용을 시·군에도 통보를 해서 초청되지 않은 상호간에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행사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 제출할 적에는 사실 있는 그대로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자료 제출하였고, 내년도 7월 1일 출범되기 전에 이 내용을 시·군에도 통보를 해서 초청되지 않은 상호간에 소통이 되지 않은 그런 행사는 좀 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한권동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청원·청주가 내년도 통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이 좀 있어야 되고 인접 시·군 간에, 그전에 보면 자매결연 맺은 그런 시하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통합되기 전에 서로 상견례 식으로 초청을 하고 또 초청을 받아서 그 지역으로 가고 그런 행사를 통하는 것이 주민화합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거를 행정지도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하고 군 실무단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청원·청주가 내년도 통합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이 좀 있어야 되고 인접 시·군 간에, 그전에 보면 자매결연 맺은 그런 시하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통합되기 전에 서로 상견례 식으로 초청을 하고 또 초청을 받아서 그 지역으로 가고 그런 행사를 통하는 것이 주민화합 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거를 행정지도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하고 군 실무단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김형근 위원 다른 일한 거는 없고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공문은 내려보내셨네요?
○대외협력과장 한권동 예.
○김형근 위원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상대 주민을 초청하지도 않은 이런 행사, 그런 행사는 부지기수지요. 청원·청주의 민간단체들이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는 부지기수인데 그런 것들을 다 주민 대통합을 위한 추진단의 실적이라고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14개 행사 전반적으로 추진단이 한 일이 크지 않은데 그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대 주민을 초청하지 않은 14개 행사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린 것은 좀 실적을 부풀리는, 부풀리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좀 보이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14개 행사 전반적으로 추진단이 한 일이 크지 않은데 그거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대 주민을 초청하지 않은 14개 행사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린 것은 좀 실적을 부풀리는, 부풀리고자 하는 이런 의도도 좀 보이는데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네요.
○대외협력과장 한권동 예,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한 가지 더입니다.
최근의 청원·청주 공무원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거는 추진단장께서 매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원·청주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청주시는 8급을 1%, 9급을 3% 줄이고 6급 1%, 7급을 2.5% 늘리는 방안, 청원군은 9급과 5급을 1% 줄이고 6급을 1%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근의 청원·청주 공무원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입니다.
이거는 추진단장께서 매우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원·청주가 입법예고를 통해서 청주시는 8급을 1%, 9급을 3% 줄이고 6급 1%, 7급을 2.5% 늘리는 방안, 청원군은 9급과 5급을 1% 줄이고 6급을 1%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단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단장 곽용화입니다.
직급별 정원문제는 현행 법령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현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6급 증원 같은 거에 대해서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약합니다.
약하고 조례 개정할 때 소관 업무부서인 조직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가 되고 다만 통합시 조직 및 인사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실무 차원에서 권고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급별 정원문제는 현행 법령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현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6급 증원 같은 거에 대해서 도에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약합니다.
약하고 조례 개정할 때 소관 업무부서인 조직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가 되고 다만 통합시 조직 및 인사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실무 차원에서 권고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근 위원 예, 전반적으로 좀 남의 일이다, 남의 일인데 영향을 고려해서 권고할 수는 있겠다는 소극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제 질의는?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9급이나 8급, 7급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승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7급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적체가 돼 있다 보니까 또 공무원은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통합 전에 양 시·군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7급이나 이런 데서 많이 적체가 돼 있다 보니까 또 공무원은 사기진작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좀 우려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차원에서 통합 전에 양 시·군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소신 있는 입장은 결코 아니신데요.
자, 이 문제를 볼 때요 실정이라든가 이 지자체의 실정이라든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편제 또 조직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겠는데요. 통합추진지원단은 청주시도 아니고 더더욱이 청원군도 아니고 통합을 추진하는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인 조직설계 입장에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도농 복합 그리고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청주는 8급이 2.7% 적습니다. 9급도 2.3% 적습니다. 6급은 3%나 많고 7급은 1% 많아요.
청원군은 9급이 2.8% 적고 6급은 무려 5.5%나 많게 됩니다. 이게 수십 개의 도농 복합 및 50만 이상 지자체와 비교할 때의 결과예요.
더더욱이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올해 말부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또 6급, 7급으로 들어가면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기형적으로 6, 7급이 많아지고 기능직 인입까지 고려하면 더더욱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곧 일을 열심히 하는 기초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될 8, 9급은 적고 6급, 7급이 과잉되는 이런 결과로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지요. 비정상 아닙니까?
자, 이 문제를 볼 때요 실정이라든가 이 지자체의 실정이라든가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편제 또 조직설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겠는데요. 통합추진지원단은 청주시도 아니고 더더욱이 청원군도 아니고 통합을 추진하는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리적인 조직설계 입장에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지금 도농 복합 그리고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청주는 8급이 2.7% 적습니다. 9급도 2.3% 적습니다. 6급은 3%나 많고 7급은 1% 많아요.
청원군은 9급이 2.8% 적고 6급은 무려 5.5%나 많게 됩니다. 이게 수십 개의 도농 복합 및 50만 이상 지자체와 비교할 때의 결과예요.
더더욱이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올해 말부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돼서 또 6급, 7급으로 들어가면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이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때 기형적으로 6, 7급이 많아지고 기능직 인입까지 고려하면 더더욱이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곧 일을 열심히 하는 기초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될 8, 9급은 적고 6급, 7급이 과잉되는 이런 결과로 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지요. 비정상 아닙니까?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근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하위직급을 줄이고 좀 상위직급이라고 할 수 있는 6급 정원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현직 자치단체장의 권한 문제를 저희들이 터치하기는 어렵고 다만 통합시 조직 설계할 때 그때는 좀 합리적으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는 현직 자치단체장의 권한 문제를 저희들이 터치하기는 어렵고 다만 통합시 조직 설계할 때 그때는 좀 합리적으로 자문위원님들의 의견도 받고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완곡하게 이번 청원·청주의 정원 증원 움직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제가 청주·청원 지자체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비정상적인 조직 개편안이 통합 청주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청원군·청주시도 통합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선수 치듯이 먼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통합 청주시 조직 설계에 부담을 주고 왜곡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지금 통합시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고 해당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이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은 이런 통합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직 설계 준비과정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번에 청원·청주에 증원한 결과가 통합 청주시 조직 설계에 그대로 불가피하게 반영이 된다면 9급을 제외하면 청원·청주와 통합 청주시가 비슷하게 가는 꼴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곧 일을 열심히 해야 될 8급은 적고 6, 7급이 과잉되는 이 모양새, 이 모양새가 그대로 통합시에도 연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인 통합 청주시의 조직 설계를 현 청원군·청주시 지자체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추진단에서 분명히 보셔야 되겠죠. 반면에 마산, 창원, 진해 이 3개 시·군은 통합을 앞두고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얼마나 비교가 되는 문제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추진단이 뭣했습니까?
인지 했죠? 이런 움직임 입법예고하기 전에 인지했죠?
문제는요 지금 제가 청주·청원 지자체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런 비정상적인 조직 개편안이 통합 청주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청원군·청주시도 통합시와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선수 치듯이 먼저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 통합 청주시 조직 설계에 부담을 주고 왜곡을 강요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이 지금 통합시의 조직과 정원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왔고 해당 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이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런 움직임은 이런 통합추진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직 설계 준비과정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번에 청원·청주에 증원한 결과가 통합 청주시 조직 설계에 그대로 불가피하게 반영이 된다면 9급을 제외하면 청원·청주와 통합 청주시가 비슷하게 가는 꼴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곧 일을 열심히 해야 될 8급은 적고 6, 7급이 과잉되는 이 모양새, 이 모양새가 그대로 통합시에도 연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직시하고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합리적인 통합 청주시의 조직 설계를 현 청원군·청주시 지자체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추진단에서 분명히 보셔야 되겠죠. 반면에 마산, 창원, 진해 이 3개 시·군은 통합을 앞두고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얼마나 비교가 되는 문제입니까?
이렇게 되도록 추진단이 뭣했습니까?
인지 했죠? 이런 움직임 입법예고하기 전에 인지했죠?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의 경우에는 7월 1일날 통합하기 전에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승진인사를 보류하도록 안행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의 경우에는 7월 1일날 통합하기 전에 당해 연도 5월 1일부터 승진인사를 보류하도록 안행부에서도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김형근 위원 아니 지금 제 질의는요, 이러한 청주시 청원군의 증원 움직임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인지했냐고 묻는 거예요.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알고 있었습니다.
○김형근 위원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우리 통합 청주시의 조직 설계에 악영향을 주겠다 판단하셨으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청주시, 청원군과 협의하고 좀 설득하고 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했습니까?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자체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자체장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형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 일이라고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발언을 하시면 지금 청원·청주통합 업무를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까? 도대체.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나중에…
나중에…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이미 저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정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된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시기가 적절치 못했었고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언론보도 보고서 저희들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형근 위원 그 입법예고하기 전에 알았다는 답변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 대한 추진단의 판단, 문제의식 그리고 대책 자체가 전반적으로 느슨하고 부족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주시 청원군이 이렇게 정원 증원에 의지와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 통합추진위원회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통합추진위원회로 건의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청하고 우리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 조직 설계 반영해 달라 그래서 합리적으로 서로 상의하면서 반영하면 좋겠죠, 그래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추진단은 이 문제와 통합시에 그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설계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청주시 청원군이 이렇게 정원 증원에 의지와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그 통합추진위원회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례개정을 할 것이 아니라 통합추진위원회로 건의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청하고 우리 이런 필요성이 있으니 조직 설계 반영해 달라 그래서 합리적으로 서로 상의하면서 반영하면 좋겠죠, 그래야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인데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추진단은 이 문제와 통합시에 그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설계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현재 청주시 청원군에서 7급, 6급, 그러니까 8급, 9급을 줄이고 7급, 6급을 증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추진단에서 통합시 조직설계와 관련해서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통합시 조직설계를 할 때 하여튼 가능한 복지나 이렇게 산림이나 이런 농업 이런데 하여튼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에는 조직을 행정수요에 맞게 늘리고 다만 이게 중복 기능이나 아니면 지원부서 이런 쪽으로 하여튼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금 현재 청주시 청원군에서 7급, 6급, 그러니까 8급, 9급을 줄이고 7급, 6급을 증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추진단에서 통합시 조직설계와 관련해서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쨌든 통합시 조직설계를 할 때 하여튼 가능한 복지나 이렇게 산림이나 이런 농업 이런데 하여튼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에는 조직을 행정수요에 맞게 늘리고 다만 이게 중복 기능이나 아니면 지원부서 이런 쪽으로 하여튼 감축하는 방향으로 조직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 특히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만약에 현재의 정원보다 통합시 정원이 늘어난다면 지금 연구용역 안에서는 151명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몇 명 규모든 늘어난다면 그 인원 가지고는 지금 조례로 정한 그 범주 밖에 있으니까 그게 6·7급에 편향된 이런 부분을 조절을 통해서 좀 평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현재의 정원보다 통합시 정원이 늘어난다면 지금 연구용역 안에서는 151명으로 나왔는데 어쨌든 몇 명 규모든 늘어난다면 그 인원 가지고는 지금 조례로 정한 그 범주 밖에 있으니까 그게 6·7급에 편향된 이런 부분을 조절을 통해서 좀 평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포함해서 조직 설계를 할때 어떤 자문위원회라든가 하여튼 이런 과정 때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등을 포함해서 조직 설계를 할때 어떤 자문위원회라든가 하여튼 이런 과정 때 하는 과정에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대해서 통합추진지원단에 금년도에 4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3건을 완료했습니다.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추진단의 발족이 늦어 연구용역도 대체로 하반기 종료되어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분석, 도민들의 의견 반영 미흡한 용역이 쓸모없게 되거나 통합 후 다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특히 통합 청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연구용역과 청원·청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연구용역은 현재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았거나 금년 9월 말에 완료되어 상당히 걱정됩니다.
단장님께 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 청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연구용역과 청원·청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후 본 용역보고서가 생력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우리 단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대해서 통합추진지원단에 금년도에 4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3건을 완료했습니다.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추진단의 발족이 늦어 연구용역도 대체로 하반기 종료되어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와 분석, 도민들의 의견 반영 미흡한 용역이 쓸모없게 되거나 통합 후 다시 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특히 통합 청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연구용역과 청원·청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연구용역은 현재 성과품이 납품되지 않았거나 금년 9월 말에 완료되어 상당히 걱정됩니다.
단장님께 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 청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연구용역과 청원·청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연구용역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후 본 용역보고서가 생력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우리 단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단장 곽용화입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청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연구용역은 현재 추진현황은 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청원·청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연구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결과물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개발원과 통합을 위한 그 위·수탁 협약을 할 계획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연말에 계약이 돼서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연구용역은 이게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각계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그 나온 여러 가지 개발사업 안 중에서 최적안을 선발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사업을 요구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봉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청주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연구용역은 현재 추진현황은 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청원·청주행정정보시스템 통합실행계획 연구용역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 결과물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개발원과 통합을 위한 그 위·수탁 협약을 할 계획이고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연말에 계약이 돼서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지역개발사업 유치전략 연구용역은 이게 나오면 이 결과를 가지고 주민공청회도 거치고 각계의 의견도 들어 가지고 그 나온 여러 가지 개발사업 안 중에서 최적안을 선발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사업을 요구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수 정지숙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정지숙 위원 예,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전행정부하고 회의를 세 번 했다고 했죠. 같이 했었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회의를 같이 한 건가요?
안전행정부하고 회의를 세 번 했다고 했죠. 같이 했었는데 예산상 문제 때문에 회의를 같이 한 건가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단장 곽용화입니다.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지숙 위원 업무보고 하신 중에서 그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냐, 예, 하여튼 안전행정부하고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다고 그 예산 문제 때문에 같이 회의를 한 게 아닌가요?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기획총괄과장 금한 주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통합시 인사운영 지침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관계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시 인사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통합시 인사운영 지침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받기 위해서 안전행정부 관계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정지숙 위원 인사운영 때문에 회의한 거예요?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나요?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이건 또 별개 사항입니다.
아까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추진 실적을 7쪽에 나와 있는 그 상황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통합시 인사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아까 정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추진 실적을 7쪽에 나와 있는 그 상황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통합시 인사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입니다.
○정지숙 위원 예, 어쨌든 저는 내용이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회의했는지 알았더니 제 생각하고 약간 틀렸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각종 단체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1쪽에 보니까 3개 단체밖에 통합을 못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여성단체만 해도 지금 청주시나 청원군에 거의 15개 단체 거의가 있을 텐데 누구나 다 대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추진단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별도의 제가 보면은 다른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지 추진단에서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그 단체가 여간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각종 단체가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11쪽에 보니까 3개 단체밖에 통합을 못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여성단체만 해도 지금 청주시나 청원군에 거의 15개 단체 거의가 있을 텐데 누구나 다 대장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추진단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별도의 제가 보면은 다른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해야 되지 추진단에서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그 단체가 여간 많아요, 그렇지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단장 곽용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단체 통합은 원론적으로 단체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단체 간 통합이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원방안 뭐 세미나 같은 거를 개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유도를 하고 적극 장려를 할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더 좀 기울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통합이 된다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투싸움 서로 회장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청주와 청원 단체 간에 여러 가지 그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은 예산이 있고 한쪽은 예산이 없고 또 한쪽은 인원이 많은데 청주시 쪽은 회원이 많은데 청원군 쪽은 회원이 적으면서 15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청원군 사람이 장을 맡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생발전합의사항에 그래 그런 문제가 얽혀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저기해서도 안 되고 시·군 소관 부서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래 그렇게 풀려나가고 거기서 또 안 되면은 만약에 지지부진한 안 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거는 또 저희들이나 아니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입장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 자기네들이 해결하는 데까지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 단계에서 도나 뭐 중앙단체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단체 통합은 원론적으로 단체들끼리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단체 간 통합이 지연되거나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원방안 뭐 세미나 같은 거를 개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유도를 하고 적극 장려를 할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더 좀 기울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통합이 된다는 게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감투싸움 서로 회장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청주와 청원 단체 간에 여러 가지 그 틀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쪽은 예산이 있고 한쪽은 예산이 없고 또 한쪽은 인원이 많은데 청주시 쪽은 회원이 많은데 청원군 쪽은 회원이 적으면서 15개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청원군 사람이 장을 맡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생발전합의사항에 그래 그런 문제가 얽혀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저기해서도 안 되고 시·군 소관 부서에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그래 그렇게 풀려나가고 거기서 또 안 되면은 만약에 지지부진한 안 되는 그런 단체가 있다면 그거는 또 저희들이나 아니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 입장은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달라 자기네들이 해결하는 데까지 해결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 단계에서 도나 뭐 중앙단체에서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정지숙 위원 그래서 문제가 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들은 풍월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의장도 두 번에 걸쳐서 청원군 분이 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면까지 있는데 더군다나 이 단체는 굉장히 쉽게 다룰 일이 아니고 엄청 어려울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은 특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추진단에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무슨 구성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하셔서 해야지 이게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청주통합이 겉으로는 지금 아주 훌륭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어려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추진단에서 조정하기란 중재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까지 있는데 더군다나 이 단체는 굉장히 쉽게 다룰 일이 아니고 엄청 어려울 걸로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은 특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추진단에서 할 게 아니라 다른 무슨 구성을 해서, TF팀을 구성을 하든지 하셔서 해야지 이게 결국은 이 문제 때문에, 청주통합이 겉으로는 지금 아주 훌륭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좀 어려울 걸로 알아요.
그래서 추진단에서 조정하기란 중재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청주통합지원추진단장 곽용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통합의 기본정신을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통합이 되는 게 통합 당시에 청원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청주시에서는 거의 100% 수용하는 그런 모습,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TF팀을 만든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방법도 생각해 보고 하지만 양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이게 바로 되겠어요? 좀 시일을 갖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좋은 그런 안이 도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은 하여튼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저희 생각은 현 시점에서는 시·군에서 계속적인 중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TF팀을 만든다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방법도 좋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 방법도 생각해 보고 하지만 양 당사자 간에 서로 이해하고 합의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시·군에서 이게 바로 되겠어요? 좀 시일을 갖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좋은 그런 안이 도출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은 하여튼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저희 생각은 현 시점에서는 시·군에서 계속적인 중재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지숙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추진단 구성이 1년 4개월 됐나요?
그런데 지금 3개 단체밖에 현재 조정을 못했는데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 어쨌든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울 거 같아요. 이게 공무원들 같으면 위에서 지시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민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단체밖에 현재 조정을 못했는데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걸로 제가 판단하는데 어쨌든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려울 거 같아요. 이게 공무원들 같으면 위에서 지시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민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과장 한권동 대외협력과장 한권동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3개 단체는 이미 통합을 하기로 양 시와 군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 후에 민간 사회단체 통합하기로 한 45개 단체 중에서 13개 단체는 이미 통합하기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성명서 발표만 남은 상황이고 또 민주평통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는 법령이나 조례 관련법규에서 통합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5개 단체 중에 15개는 순조롭게 통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추진 중인 30개 단체 중에서도 그 단체별로 자율통합에 대한 통합 추진임원들을 구성한 데가 22개고 미구성한 단체가 8개입니다.
그래 문제가 되는 데 이 8개 단체에 대해서는 시나 군에서 담당과장이 주축이 돼서 거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자꾸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달에는 보훈단체 7개 단체하고 새마을단체 5개 단체가 합의를 하기로 이미 추진 중에 있고 오늘도 11시에는 한국예총 청주·청원지부 통합협약서 발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3개 단체는 이미 통합을 하기로 양 시와 군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 후에 민간 사회단체 통합하기로 한 45개 단체 중에서 13개 단체는 이미 통합하기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성명서 발표만 남은 상황이고 또 민주평통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는 법령이나 조례 관련법규에서 통합이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45개 단체 중에 15개는 순조롭게 통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추진 중인 30개 단체 중에서도 그 단체별로 자율통합에 대한 통합 추진임원들을 구성한 데가 22개고 미구성한 단체가 8개입니다.
그래 문제가 되는 데 이 8개 단체에 대해서는 시나 군에서 담당과장이 주축이 돼서 거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자꾸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2월 달에는 보훈단체 7개 단체하고 새마을단체 5개 단체가 합의를 하기로 이미 추진 중에 있고 오늘도 11시에는 한국예총 청주·청원지부 통합협약서 발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여기 서류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8쪽에 우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많지도 않은데 10억 예산 중에서도 아직도 3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될 수 있나요?
여기 서류 보니까 너무 실적이 저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8쪽에 우리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 많지도 않은데 10억 예산 중에서도 아직도 3억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될 수 있나요?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기획총괄과장 금한주입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말 현재로 집행잔액하고 실적을 저희들이 표시한 건데요.
여기에서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추위원회를 당초에 월 2회 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월 1회나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남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는 위원회 운영 수용비나 아니면 또 직원들 주차장 임차료 이런 거를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직원들이 전부 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갖고 일부 직원들만 주차장 임대를 지원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차를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이고 기타 그다음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통합관련 분석자료 유인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통합시 예산편성지침을 발간을 해서 시·군 공무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신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용품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머지는 대중교통에 대한 차량 외부 광고인데 이거는 명시이월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홍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나머지 통합시 청사 및 행정구역 결정 용역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3회 추경 때 감액하기로 지금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10월 말 현재로 집행잔액하고 실적을 저희들이 표시한 건데요.
여기에서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추위원회를 당초에 월 2회 정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월 1회나 2회 정도 하기 때문에 그게 좀 남은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관리비 같은 경우는 위원회 운영 수용비나 아니면 또 직원들 주차장 임차료 이런 거를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직원들이 전부 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갖고 일부 직원들만 주차장 임대를 지원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차를 안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게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이고 기타 그다음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통합관련 분석자료 유인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통합시 예산편성지침을 발간을 해서 시·군 공무원들을 집합시켜서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대신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시·군에다가 공문을 시행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홍보용품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머지는 대중교통에 대한 차량 외부 광고인데 이거는 명시이월 요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홍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해서 또 나머지 통합시 청사 및 행정구역 결정 용역 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것은 3회 추경 때 감액하기로 지금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잘 알았는데요.
일단 예산 세울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또 혹시 그러지 않은가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잘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 세울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적절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도 또 혹시 그러지 않은가 걱정이 되고요.
어쨌든 우리 이 예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뜰하게 잘 사용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는 잘 생각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괄과장 금한주 예, 알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2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희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우리 도의 문화재 가치 창출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재연구원이 되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조사연구실장과 사무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원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은 우리 도의 문화재 가치 창출과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이 설립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재연구원이 되도록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께서는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조사연구실장과 사무국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본인은 충청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1일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사무국장 김기원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김형근 위원 먼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이행과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속문화의 해 여러 사업 중에 성과가 큰 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백두대간 민간신앙을 발굴하는 계획 7억을 예상하고 있고 예비문화재에 대한 목록조사 사업비 2억을 계획하고 계신데 좋은데요, 이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됐습니까?
민속문화의 해 여러 사업 중에 성과가 큰 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한 주문이 있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백두대간 민간신앙을 발굴하는 계획 7억을 예상하고 있고 예비문화재에 대한 목록조사 사업비 2억을 계획하고 계신데 좋은데요, 이 예산이 올해 반영이 됐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김형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비 문화재 목록화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해마다 각 지역에 있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의 조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발주하는 시점에 가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백두대간 민간신앙은 저희가 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 해서 보은, 영동, 옥천하고 지금 영동은 그때 맞췄고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계획상으로는 보은군이 남부지역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은군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비 문화재 목록화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해마다 각 지역에 있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문화재의 조사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발주하는 시점에 가서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고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백두대간 민간신앙은 저희가 민속문화의 해 사업으로 해서 보은, 영동, 옥천하고 지금 영동은 그때 맞췄고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기 계획상으로는 보은군이 남부지역을 완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보은군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비가 7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충당되는 거죠?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이건 해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해마다 1개 군씩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자체 예산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한몫에 투입되는 건 아니고요.
○김형근 위원 자체 예산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도하고 협조해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러면 도 예산을 지원 받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사업비를 그렇게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그 기타 제가 기억하건대 그때 ‘민속문화의 해’ 사업 중에서 무형문화재 및 음원기록화 사업 그리고 1박 2일 체험프로그램사업 이런 것들이 돋보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포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해 갔으면 좋겠고요.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자체 예산으로 해 보시되 힘에 겨운 것은 또 의회에도 요청하셔서 협조를 받으시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알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8쪽에 보면 충북문화재연구지 발간 보고가 있는데 충북문화재연구지 발간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당초에는 연 2회씩 발간하는 거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연 1회 발행하는 걸로 해서 발간주기는 대개 11월에서 12월 사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래서 올해 아직 발간이 안 됐는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지금 원고 마감은 다 된 상태고요. 심사과정에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충북문화재연구지 이 문화재연구원에 정론지 같은 이런 성격인 거 같은데 이거를 1년에 1회 한다는 거는 좀 다분히 부족하다 뭐냐 하면은 큰 틀에서 보면 문화재연구원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식돼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 발굴과 조사하는 곳 이것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재와 관련된 총체적인 사업 비전으로 내걸으셨듯이 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또 한편 연구작업에도 충실하는 이러한 기관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화재연구지라고 하는 이 정론지에 간행도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이런 문화재연구원에 다양하고 활성화된 사업들을 결과로 담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그 충북문화재연구지 이 문화재연구원에 정론지 같은 이런 성격인 거 같은데 이거를 1년에 1회 한다는 거는 좀 다분히 부족하다 뭐냐 하면은 큰 틀에서 보면 문화재연구원이 많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인식돼 있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 발굴과 조사하는 곳 이것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재와 관련된 총체적인 사업 비전으로 내걸으셨듯이 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고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또 한편 연구작업에도 충실하는 이러한 기관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화재연구지라고 하는 이 정론지에 간행도 최소한 1년에 두 번 정도 해서 이런 문화재연구원에 다양하고 활성화된 사업들을 결과로 담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어떠신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연구원의 전문성도 강화를 하면서 지역에서 문화재 활동 또는 그런 업적 그런 결과물들을 다 수용을 해서 그런 학술지를 좀 더 활발하게 발행하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두 번 했던 것이 사실은 저희가 약간 버거운 면이 있어서 1년에 1회를 좀 축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그런 연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면서 학술지발간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두 번 했던 것이 사실은 저희가 약간 버거운 면이 있어서 1년에 1회를 좀 축소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연구원이 그런 연구 기능을 좀 더 강화하면서 학술지발간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지금 뭐 죄송합니다마는 연구지 두 번 내는 게 버겁다는 느낌이 그게 사실 저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연구원은 발굴 조사하면 되는 곳이라는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일, 이거 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저거까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연구원에 부여된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것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부차적인 일, 이거 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저거까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연구원에 부여된 원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알겠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이 전문교육은 저희가 문화재청이나 저희 연구원 이 소속돼 있는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저희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해마다 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입니다. 물론 해마다 조금씩 주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마는 직무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형근 위원 그런데 제 눈에는 전문교육으로 안 보이는 게요. 그 내용을 보면 고고학 연구, 입문, 기초, 이해, 작성법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쪽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의 또 이쪽 문화재연구원 공무원 처음 된 사람들에 대한 기초교육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시민강좌로 해도 될 정도로 이거는 전문교육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15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면 이런 정도 수준의 내용은 이미 다 마스터한 분들 아닌가요, 이런 데 참석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쪽 분야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들의 또 이쪽 문화재연구원 공무원 처음 된 사람들에 대한 기초교육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시민강좌로 해도 될 정도로 이거는 전문교육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에 15명이나 참석을 했는데 우리 연구원 직원들이면 이런 정도 수준의 내용은 이미 다 마스터한 분들 아닌가요, 이런 데 참석할 필요가 있나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지금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 강의 제목 자체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 연구원들의 구성을 보면은 아직,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막 졸업한 초보단계의 연구원들이 있고요.
숙련된 조사원급의 연구원들이 있고 또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책임급들의 연구원들 3개 종류의 그런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초보단계의 연구원들을 위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법이라든지 문화재 활용 같은 거는 중급단계에 연구원들에게 해당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그런데 맞춰서 교육계획들을 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내용은 자체는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지식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숙련된 조사원급의 연구원들이 있고 또 현장을 지휘할 수 있는 책임급들의 연구원들 3개 종류의 그런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을 보시면은 그런 초보단계의 연구원들을 위한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서 작성법이라든지 문화재 활용 같은 거는 중급단계에 연구원들에게 해당하는 교육이 되겠고요.
그런데 맞춰서 교육계획들을 짜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내용은 자체는 상당히 전문적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지식들을 주로 위주로 해서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아무튼 이게 실적 중심이 아니라 진짜 현재 연구원 직원들한테 필요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앞으로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문화콘텐츠연구회 딱 한번 했습니다.
인문학 자유토론 5월 달, 8월 달에 하고 실적이 없습니다.
발전아이디어 제안도 2주간에 걸쳐서 한번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다분히 형식적이다,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제대로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려면 하나의 테마를 잡더라도 제대로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문학 자유토론 5월 달, 8월 달에 하고 실적이 없습니다.
발전아이디어 제안도 2주간에 걸쳐서 한번 받았습니다.
뭐냐 하면 다분히 형식적이다, 실적위주의 형식적인 이런 것 아닌가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제대로 연구능력을 향상시키려면 하나의 테마를 잡더라도 제대로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처럼 참 원장의 입장에서도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보다 심화되고 전문적인 분야에서 그런 연구모임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는 원장으로서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문화재 활용 확대 과제를 수행한 것이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연구원에서도 그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주장을 했듯이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충북도에 문화재 업무의 새로운 과제로써 문화재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의 경향은 기존 문화재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으로 넓어지고 있다. 과거를 지키는 것에서 미래지향성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충북의 문화재 업무도 이렇게 문화재 활용 쪽으로 상당부분 이동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16쪽에 보면 문화재 활용 확대 과제를 수행한 것이 나오는데요.
좋습니다. 연구원에서도 그 연구보고서를 통해서도 주장을 했듯이 저도 공감하는데 우리 충북도에 문화재 업무의 새로운 과제로써 문화재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실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화재 관리의 경향은 기존 문화재 보존관리 중심에서 활용으로 넓어지고 있다. 과거를 지키는 것에서 미래지향성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충북의 문화재 업무도 이렇게 문화재 활용 쪽으로 상당부분 이동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지금 저희 충북지역뿐만 아니라 정부정책 방향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보존 위주에서 활용 쪽으로 많이 방향이 선회돼 가고 있는 거는 요즘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 사실은 이 문화유산에 그 중요한 역할에 지난번 시정 연설에도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전통문화라든지 문화유산을 활용한 요즈음 산업 쪽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생산적인 그러한 방향에서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방향은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그런 활용 쪽에 보다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앞으로 생산적인 그러한 방향에서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렇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방향은 잡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그런 활용 쪽에 보다 좀 더 많은 힘을 기울이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데 충청북도에 문화재 업무를 보면 이러한 변화되는 흐름을 담는 데는 부족한 거 같고 아직도 여전히 보존관리 중심이고요. 활용 업무는 문화재 업무에 국한된 수준이죠.
그래서 충청북도는 문화재 활용을 위한 과제로서 첫 번째 우선적으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입안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계획수립 과정이 필요하겠는데 이 과제를 좀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중장기 계획수립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원이 뒷받침해야 된다.
그 활용실적을 보면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거 이거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총체적인 이러한 충청북도에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러한 기본계획수립에 나서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에 문화재 업무를 보면 이러한 변화되는 흐름을 담는 데는 부족한 거 같고 아직도 여전히 보존관리 중심이고요. 활용 업무는 문화재 업무에 국한된 수준이죠.
그래서 충청북도는 문화재 활용을 위한 과제로서 첫 번째 우선적으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중장기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단계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입안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 계획수립 과정이 필요하겠는데 이 과제를 좀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중장기 계획수립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연구원이 뒷받침해야 된다.
그 활용실적을 보면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거 이거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건데 총체적인 이러한 충청북도에 지금 당장 필요한 이러한 기본계획수립에 나서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도에 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 예, 저는요. 우리 문화재연구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의 경우는 도비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지만 10년서부터 지금까지 도비지원은 한 푼도 안 받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데 어디 타 시도도 이렇습니까?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정지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현재로서는 도비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이 이렇게 도 출연한 문화재연구원들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도마다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른 편이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억 정도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하는 내용들이 저희하고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조그만 박물관도 운영을 하는 게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조금 다르기는 최대한도 다르긴 합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충남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정도에 해마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고요. 도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와 같이 이렇게 도 출연한 문화재연구원들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 도마다 그 상황이 조금씩 다른 편이고요.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억 정도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업하는 내용들이 저희하고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조그만 박물관도 운영을 하는 게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하고 조금 다르기는 최대한도 다르긴 합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도에서 충남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정도에 해마다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고요. 도마다 조금씩 상황은 다릅니다.
○정지숙 위원 어쨌든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는 일에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시발굴 조사를 하셔 가지고 한 9억 정도죠. 그거 돈을 또 조성을 했고 여기 또 뭐예요.
여기는 17억이네, 이건 조사한 건지 모르지만 사업내용이 35개 한 게 뭐예요?
그게 시굴…
여기는 17억이네, 이건 조사한 건지 모르지만 사업내용이 35개 한 게 뭐예요?
그게 시굴…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발굴조사입니다.
○정지숙 위원 조사인가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정지숙 위원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아시다시피 4년 동안 거의 죽 이 부서에서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직원현황이 작년하고 거의 흡사한데 어째 정원에 보면 30명인데 지금 현원이 24명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이 직원현황이 작년하고 거의 흡사한데 어째 정원에 보면 30명인데 지금 현원이 24명밖에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보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원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각별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은 인건비의 절약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함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지금 이렇게 뼈를 깎는 견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각별한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지 않고 이렇게 독자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단초가 되는 것은 인건비의 절약입니다.
가지고 있는 현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도록 함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다 채우지 않고 지금 이렇게 뼈를 깎는 견인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런데 아픔을 참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연구원 정원에는 5명인데 돈을 적게 지불하는 인원은 많고 또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원이 10명인데 예산상 2명 이렇게 채용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래요?
아무래도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개선되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래요?
○사무국장 김기원 우리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금년에 2명을 정규직화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 연구원 직원들이 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두 분이 정규직화돼서 사기진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연말쯤에 저희들이 한 2명 정도를 내부에서 정규직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이 정규직화돼서 사기진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연말쯤에 저희들이 한 2명 정도를 내부에서 정규직화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지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자체적으로 예산을 벌어서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는 거에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했을 때에 수당이 지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해요?
어쨌든 자체적으로 예산을 벌어서 이렇게 열심히 추진하는 거에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했을 때에 수당이 지금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해요?
○사무국장 김기원 1년에 정기 이사회 한 번 하고요. 임시 이사회 보통 많이 하면 두 번, 특별한 경우에는 세 번까지 합니다만…
○정지숙 위원 올해는 몇 번 했어요?
○사무국장 김기원 올해 금년 11월 달에 두 번 하게 됩니다.
○정지숙 위원 두 번?
○사무국장 김기원 예.
○사무국장 김기원 지난번에 제가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들 전문성이나 또 그분들이 저희들 이사회를 참여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 용역 같은 거를 참여하지 못하는 불이익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은 30만 원 받지만 거의 재능기부하듯이 저희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원 예, 그렇습니다.
○정지숙 위원 그래서 회의는 열심히 하시는데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수당은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조금 불합리한 거는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할 수도 있는데 저도 회의 참석해 보지만 우리 위원들도 수당지급이 없더라고요. 7시간, 8시간 열심히 하고 나도 그게 지급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도 같이, 지금 보면 교수들도 다 월급 타요. 교수들도 다 월급 타는데 수당을 또 특별히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열심히 또 할 수도 있는데 저도 회의 참석해 보지만 우리 위원들도 수당지급이 없더라고요. 7시간, 8시간 열심히 하고 나도 그게 지급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나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그분들도 같이, 지금 보면 교수들도 다 월급 타요. 교수들도 다 월급 타는데 수당을 또 특별히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 좀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기원 저희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공동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지숙 위원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희수 예,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 김봉회 위원입니다.
증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증평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데 지표조사에서 쪼가리가 조금 나왔다고 지금 중단이 돼서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노인양반들은 맨날 그거 안 해 준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걸랑요. 빨리 어떻게 조치해 주는 방법이 없나요?
증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증평 체육공원에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데 지표조사에서 쪼가리가 조금 나왔다고 지금 중단이 돼서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노인양반들은 맨날 그거 안 해 준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걸랑요. 빨리 어떻게 조치해 주는 방법이 없나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조사연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회 위원 예.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조사연구실장 노병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추진상황이 지금 아마 입찰이 돼 가지고 조사기관이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 연구기관에서 직접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발굴조사 뭐 해 가지고 부정적인 견해로 많이 보는데 저희가 다른 민간 출연기관보다는 확률로 하면, 지표조사는 유적이 있느냐 없느냐 맞추는 거거든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증평 거기에 뭐가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문화재지역 했을 때 이미 지정해 놓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유적이 있느냐 그런 여건, 조사를 나가게 되면 주변의 지리적인 여건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증평지역을 보면 전통적인 풍수로 봤을 때 지금 도시지역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보강천에서 했을 때 북쪽으로 두타산 남쪽으로 이어지는 지맥이 양지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역사적인 곳이고 그래서 이성산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37사 사령부 앞의 산이 엄청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지맥,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미암리의 불당 그 지맥들이 지금은 하부지형이 상당히 체적이 돼 있지만 퇴적층 안에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옆에서 유적발굴을 했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사이에서 대부분 문화재를 이해를 못하는 거, 특히 매장문화재 어떻게 보면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홍보가 사실 덜 됐고 특히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이 많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아마 큰 우려, 예정대로 아마 빨리 갈 겁니다.
지금 해서 입찰이 일단 나 가지고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곧바로 추진이 될 걸로 알고요.
제일 문제는 문화재조사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크게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할 지경은 아니고 일단 조사를 하고 기록을 남기면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추진상황이 지금 아마 입찰이 돼 가지고 조사기관이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 연구기관에서 직접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계시는데 모든 분들이 발굴조사 뭐 해 가지고 부정적인 견해로 많이 보는데 저희가 다른 민간 출연기관보다는 확률로 하면, 지표조사는 유적이 있느냐 없느냐 맞추는 거거든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신뢰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증평 거기에 뭐가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문화재지역 했을 때 이미 지정해 놓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서 유적이 있느냐 그런 여건, 조사를 나가게 되면 주변의 지리적인 여건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 증평지역을 보면 전통적인 풍수로 봤을 때 지금 도시지역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그쪽에 보강천에서 했을 때 북쪽으로 두타산 남쪽으로 이어지는 지맥이 양지면서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역사적인 곳이고 그래서 이성산성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37사 사령부 앞의 산이 엄청 좋습니다.
거기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지맥,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미암리의 불당 그 지맥들이 지금은 하부지형이 상당히 체적이 돼 있지만 퇴적층 안에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1차적인 이유는 바로 옆에서 유적발굴을 했습니다. 선사시대 유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사이에서 대부분 문화재를 이해를 못하는 거, 특히 매장문화재 어떻게 보면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홍보가 사실 덜 됐고 특히 매장문화재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이 많고요.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해 가지고 아마 큰 우려, 예정대로 아마 빨리 갈 겁니다.
지금 해서 입찰이 일단 나 가지고 중원문화재연구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곧바로 추진이 될 걸로 알고요.
제일 문제는 문화재조사를 하고 나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크게 해 가지고 사업을 못할 지경은 아니고 일단 조사를 하고 기록을 남기면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봉회 위원 그거 빨리 안 될까요?
○조사연구실장 노병식 빨리 한다는 말씀을 하는데…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그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지표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발굴조사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입찰과정에서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지금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쪽 기관에서 발굴을 해야지만 끝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미 떠났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미 떠났습니다.
○김봉회 위원 예산은 확보가 됐는데 안 해 준다고 노인양반들은 맨날 걱정하고 있거든요.
요새 추운데 보강천에서 게이트볼 치고 있어요.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빨리 여기 입찰이 넘어갔어도 좀 부탁 좀 해요. 이상입니다.
요새 추운데 보강천에서 게이트볼 치고 있어요.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빨리 여기 입찰이 넘어갔어도 좀 부탁 좀 해요. 이상입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위원장 김희수 예,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 임현입니다.
문화재연구원 비전 재설정과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지적보다는 권고를 해 가지고 문화재연구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다, 비전 재설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감사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문화재연구원은 사실상 도에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국민이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을 문화재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한 푼도 안 줘, 돈을.
알아서 해라 하여튼 알아서, 과거에 줬지만은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걸로 해 가지고 몇 년 째 정지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그런데 문화재연구원의 현재 현황을 보면 연구원의 능력이라든가 학력이라는 것은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요.
고급인력이 점점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2명을 정규직화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즉 지출요인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연구원의.
그런데 보면 사업 하는 거를 보면 점점 사업대상은 줄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 발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계속 충청북도 전 땅을 파헤칠 수도 없는 거고 또 개발수요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의 어떠한 지금 상태로 현 상태로 획기적인 어떠한 전환이 없으면 문화재연구원 존립에 대한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 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고 필요할 때는 특단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문화재연구원 비전 재설정과 관련돼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을 해 가지고 지적보다는 권고를 해 가지고 문화재연구원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렇다, 비전 재설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감사 보고자료에 나와 있는데 문화재연구원은 사실상 도에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국민이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을 문화재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는 한 푼도 안 줘, 돈을.
알아서 해라 하여튼 알아서, 과거에 줬지만은 알아서 운영을 하라는 걸로 해 가지고 몇 년 째 정지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런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그런데 문화재연구원의 현재 현황을 보면 연구원의 능력이라든가 학력이라는 것은 현저히 늘어나고 있어요.
고급인력이 점점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에 2명을 정규직화해서 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 인건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즉 지출요인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연구원의.
그런데 보면 사업 하는 거를 보면 점점 사업대상은 줄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재 발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계속 충청북도 전 땅을 파헤칠 수도 없는 거고 또 개발수요도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문화재연구원의 어떠한 지금 상태로 현 상태로 획기적인 어떠한 전환이 없으면 문화재연구원 존립에 대한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 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거고 필요할 때는 특단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문화재연구원 출범할 때는 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출발했고 또 계속 그 일을 해 봤고 중간에 저희가 여기 업무계획에도 잠깐 들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활용 쪽이라든지 이런 보존관리 쪽의 조금 새로운 일을 해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도 지금 몇 년을 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양이 늘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전국에 약 80개 정도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충북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곳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지금 저희 충북도만 해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문화재 분야도 그렇게 새로운 일을 창출해 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뭔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획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저희가 뚜렷하게 방향을 제시할 만은 상황은 못되고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문화재연구원 출범할 때는 발굴조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출발했고 또 계속 그 일을 해 봤고 중간에 저희가 여기 업무계획에도 잠깐 들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활용 쪽이라든지 이런 보존관리 쪽의 조금 새로운 일을 해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일도 지금 몇 년을 해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물리적으로 양이 늘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저희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구원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 전국에 약 80개 정도 기관들이 있습니다. 저희 충북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그곳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지금 저희 충북도만 해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문화재 분야도 그렇게 새로운 일을 창출해 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뭔가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획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저희가 뚜렷하게 방향을 제시할 만은 상황은 못되고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현 위원 발굴조사도 보면 ’12년도에 30건이었는데 1년 사이에 10건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지표조사도 35건에서 20건으로 줄고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걱정이에요, 걱정.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연구원을 ‘야, 이러니까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하여튼 도지사님하고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표조사도 35건에서 20건으로 줄고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걱정이에요, 걱정.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연구원을 ‘야, 이러니까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러면 하여튼 도지사님하고 잘 설득을 시켜 가지고 최소한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예, 알겠습니다.
○임현 위원 물론 이것과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요새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거, 숭례문인가 그것 관련해서, 감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이 기회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단청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최소한도 국보란 말이에요, 국보에 대한 그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요, 소속감 이런 거를 뭐로 표현해야 되나, 그거 진짜 그래요, 어때요?
상당히 의심이 돼, 그런 것들이.
물론 충청북도는 안 그렇겠지만 최소한도 국가의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신력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상당히 참 의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거 그럴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단청이 부서지고 갈라지고 최소한도 국보란 말이에요, 국보에 대한 그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요, 소속감 이런 거를 뭐로 표현해야 되나, 그거 진짜 그래요, 어때요?
상당히 의심이 돼, 그런 것들이.
물론 충청북도는 안 그렇겠지만 최소한도 국가의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정신력이 결과만 놓고 보면 그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상당히 참 의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글쎄 그 시정 연설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문화재 분야가 마치 무슨 원전이나 이런 분야와 마찬가지로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아마 국민들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상당히 놀라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그러한 구조적인 사회 모순…
그러한 구조적인 사회 모순…
○임현 위원 그래요. 원장님께서 내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지만 답변하시기도 곤란하시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정신을 가다듬어서 문화재를 대하는 문화재 담당자로서의 그 분야를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의 어떠한 자존심이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다듬어 가지고 최소한도 충청북도 문화재에서는 1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한번 정신을 가다듬어서 문화재를 대하는 문화재 담당자로서의 그 분야를 맡고 계시는 분으로서의 어떠한 자존심이라든가 소속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다듬어 가지고 최소한도 충청북도 문화재에서는 1건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 잘 알아들었습니다.
○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시고 또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하시고 또 대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