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주지청장 김용국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총괄부장 유경종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입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한 해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이란 투자 컨소시엄과의 투자유치 MOU, 에어로폴리스지구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국내외 항공사 등 관련 기업과의 MOU 체결,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가일층 더욱 노력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국 본부장 겸 충주지청장입니다.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명회 개발사업부장입니다.
  구정서 투자유치부장입니다.
  유경종 충주지청 총괄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3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2013년 2월 14일 3개 권역, 5개 지구 9.08㎢(275만 평)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사업비는 2020년까지 1조 9,712억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조직 및 정원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은 청장, 지청장,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청에 기획총무부, 개발사업부, 투자유치부를, 충주지청에 총괄부를 두고 있습니다.
  47명 정원에 현원은 47명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324억 5,600만 원으로 경상비 41억 4,000만 원, 사업비 28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 비전을 신수도권의 산업중심 충북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활동 등 4대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직역량 강화 및 전략적 홍보활동입니다.
  본격적인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CBfez 즉, 충북경제자유구역에 경쟁력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투자유치 및 주요현안 자문을 위한 고문단 정례회를 3회 개최하였고, 경제자유구역 공동발전 도모를 위한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와 도내 경제단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성과창출 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해 주요현안 추진 태스크포스팀 운영, 외국어 통상 관련 전문가 채용, 제도개선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형 교섭능력과 마케팅능력 개발을 위해 전 직원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고, 투자유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즉, ISD 예방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외국어 학습반도 일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국내외 충북경제자유구역 홍보를 위해서 오송 C&V센터 1층에 홍보관을 설치하여 투자유치 상담 및 기업 CEO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고 11월 현재 순수기업인만 63명의 투자유치 대상 기업인이 관람을 한바 있습니다.
  차별화된 홍보를 위하여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인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인천국제공항 등의 시설물을 이용해서 공격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전략목표인 CBfez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기구축입니다.
  신수도권시대 경제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실현하고 지구별 개발사업 조기 구축을 위하여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착수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단지조성 및 기반시설 착수입니다.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조성공사는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현재 12%의 공정률로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등 실시설계를 조기 완료하여 기반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항공복합산업 선점을 위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지구 본격 개발입니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1지구 조성사업은 15만㎡에 총사업비 452억 원으로 4월에 착공, 현재 1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지구는 내년 2월에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구현 및 불법행위 근절입니다.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 입주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지구 내 재난과 안전관리 대응활동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한행위 홍보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품격과 성장잠재력 있는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하여 글로벌 외국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글로벌 외국기업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이란 투자컨소시엄을 비롯한 4건의 MOU를 체결하였으며, 국내외 세미나 및 전시회 등에 10여 회 참가하여 잠재적인 투자기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다각화 하였고, 해외 타깃기업 발굴 및 맞춤형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 교육기관 투자유치 기본계획 용역, 외국 타깃기업 발굴 및 유치 용역, 일본 제약·의료기기협회와 연계한 타깃기업 발굴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실현을 위한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위해 국내 244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IR활동, 307회의 기업방문 및 관계자 미팅 등을 통한 투자활동과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에 최적의 입주여건 조성, 동남아 MRO허브 구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지구 입주기업 지원 강화를 위하여 MRO사업 관계기관인 아시아나항공, LCC 3개 사 등과 실무협의회를 24회 개최하였고 지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시책 발굴, 에어로폴리스 입지 수익모델 구축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유치 IR활동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아시아나항공 및 저비용항공 3개 사와 MOU 체결, 미국 줌월트컨설팅사 및 GSA Aviation사와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MRO산업 기반 및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항공정비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아시아 MRO리그 전문가 회의를 12월 8일 개최 추진하는 등 에어로폴리스 지구의 동북아 MRO허브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기틀 마련 및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우수한 교통 및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의 조기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해서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계획의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 등 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수립입니다.
  에코폴리스 지구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충주에코폴리스개발 주식회사’를 지난 4월에 설립하였고,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계획 변경을 위하여 총 419만 6,000㎡ 중 219만㎡를 우선 개발하고자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에코폴리스 지구 실시계획을 2016년도 2월에 승인 신청하기 위해서 제반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입니다.
  공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투자유치 자문위원회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 전장부품, 신재생에너지 업체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중점 유치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국내 투자유망 기업체 21개 사 방문, 자동차부품연구원과 공동 투자유치 마케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의 주요현안 사업 및 2015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전 직원은 지구의 조기개발 및 우수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늦은 출범에도 불구하고 착실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추진 및 투자유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작지만 내실 있고 모범적인 경제자유구역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 전상헌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 대상기업과 어느 정도 협의가 성숙이 되면 MOU를 체결을 하는데 MOU 체결은 저희가 한 사실을 공표를 하고 또 그 내용도 어느 정도는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지만 그러나 체결 당사자 간에 사전양해 동의 없이 그거를 원문 그대로 외부에 공표를 하는 것은 관례상 용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양해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김학철 위원님께는 MOU 원안을 가지고 열람하실 수 있도록 했고 다만 복사라든지 또 사본의 제출을 통한 공개는 곤란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충분히 직접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사실과 다르게 알려드렸다든지 이전에 공표를 했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요지인데 그러면 다시 한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당사자들과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오늘이 아니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쪽이,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사본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할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이란 측과 일단 협의한 바에 의하면 이란 측에서는 MOU 공개를 반대했습니다. 
  반대했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MOU 공개 문제가 단순한 것 같지만 MOU를 사인한 주체가 대부분 다 법외대표이사들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들까지 보고를 하고 의논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실무자 선에서는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그런 내부 보고절차가 회신이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서둘러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공개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을 해 드렸고, 다만 사본을 인도해 가지고 그 사본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거지 이미 원안은 다 보여드렸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충주지청장 김용국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자청의 입장을 갖다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주지청장 김용국   저희 입장을 좀 잠시만 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갖다가 제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 원본을 갖다, 사본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MOU 체결에 상대의 신뢰 보호를 하지 못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또 관례가 돼 가지고 모든 MOU 체결 내용이 공표가 되거나 등등 한다면 과연 누가 충북도를 믿고 MOU 체결을 할 것이고, 투자유치 일선에서 뛰는 직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한 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열람을 시켜 드렸고, 의정활동하실 수 있도록 열람을 시켜 드렸고 그리고 열람기간을 저희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어 가지고 사본이라든가, 복사라든가 사본 제출은 어렵다는 것은 수차 양해말씀을 올렸고, 또 확대해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시를 해 주십시오.
  지금이라도 재열람을 해 드릴 거니까, 저희는 확대해석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충주지청장 김용국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란 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란 측하고는 수차 메일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나 이란 측에서 거부 의사를 나타냈고 카이는, 항공우주산업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채널이 없고, 또한 LCC라든가 아시아나는 실무협의를 했는데, 전화상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역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갖다 고려해서 수차 저희가 양해말씀을 올렸던 사실입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거는 저희가 MOU 상대를 갖다 설득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주지청장 김용국   맞습니다. 이란 측에서도 여기 이메일이 지금 와 있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부정적이라기보다도 사업성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다다르지 못해 가지고 좀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구 중에 있고, 또 어떤 방법들이 강구되어야 그런 것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저희가 아시아나 측과 상시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단정적으로 어느 기간이라고는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난 6월 말에 사업성과가 나와 가지고 7월경에 그게 회사의 수뇌부에 보고가 되고 수뇌부에서 보완 지시가 나오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지금 보완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사업계획 수립을 총괄 담당하는 그 중역은 그때 저한테 와서 얘기하기를 당시 9월 말까지 보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회사 사정상 그게 좀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주체는 여기서 MRO사업을 영위할 그런 사업 주체가 이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를 앵커기업으로 하는 참여 기업들로 이루어진 그런 합의체가, 협의체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얘기는 있습니다.
  양측 간에 지금 주고받는 얘기는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시기를 공표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방향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 제출을 해야만 또 사업 제출한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보완 요구도 있을 수 있고 또 거기 사업에 출자 또는 투자할 당사자들 간에 명확한 협의절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걸 예상을 해서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지금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짚어봐야 될 것이 카이하고 미국의 AAR사하고 양해각서를 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이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추었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엄연히 국토부는 항공사가 포함된 사업 추진 주체를 명시를 하고 있고 AAR사라고 하는 거는 항공사가 아니고 MRO 전문기업입니다. MRO를 하는 기업이지, 자체적으로 수요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는 사업계획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요.
  또 그러면 경남도 사천의 문제가 우리가 동향으로서는 늘 파악을 해야 됩니다마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앵커기업으로 협력 파트너로 삼고 있는 아시아나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또 부산에어 이런 3개 저가항공사들을 저희가 사업파트너로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건은 충분히 되고 있고 또 물론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지금 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마는 하나의 새로운 사업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출범시킨다고 하는 점에서는 긴 기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아시아나로서는 여객 운항만 하다가 MRO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분야를 전문적으로 새로 출범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다소 좀 기다려달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 10개월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또 지금 독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상황에 따라서는 MOU라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황상 그리고 내용상 만일 아시아나가 청주 외의 지역에서 MRO 전문기업으로 출범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페인팅행거(painting hangar)라고 그래 가지고 도색할 수 있는 행거를 설치하기가 수도권 지역이라서 환경 규제상 어렵고 또 그다음에 거기가 군수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아시아나가 전문법인으로서의 MRO를 추진한다고 한다면 청주가 제일 적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하고 MOU 맺을 때도 그런 의사였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유념을 해서 늘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이 한발 앞서가고 있다고 하는 거는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데요. 사천은 지금 항공사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부지개발을 위해서 밟아야 되는 행정절차를 아직 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당시에 지식경제부, 또 국토부 등으로부터 항공정비와 관련된 지구로 지정을 받고 있고 또 개발을 착수를 해서 상당한 용도로 진척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항공사도 확보, 국내 대부분의 항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 청주지역이 앞서가고 있지 절대 사천이 앞서가고 있지 않고요.
  또 이 자리에서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세계 유수의 항공전문 정비업체의 총수를 이번 프랑스 대통령 방한기간 중에 제가 만나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의 AAR사에 못지않은 보다 세계적인 전문기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결코 뒤지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의회, 또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어로폴리스 1지구의 조성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지금 당초목표가 2017년 4월까지 저희가 완공하는 목표로 그렇게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률은 13%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금 더 속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아시아나를 앵커기업으로 해서 저희가 이걸 유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부지의 활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행거를 어느 위치에다 앉히고 또 부대시설을 어느 위치에 앉히고, 또 항공기가 드나드는 유도로를 어디다 두고 이런 것들이 앵커기업의 사업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앵커기업의 사업계획하고 연동이 돼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거기 충북선 철도가 관통을 하고 있는데 1지구·2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고속화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노선이 변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변경이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사실 1지구에 기존 충북선을 연해서 옹벽을 치고 성토를 해서 부지의 높이를 청주공항의 활주로 내는 거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노선 자체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만일 옹벽을 또 치게 되면 옹벽에 들어가는 공사예산이 상당한데 그것이 유명무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노선의 변경 방향과 공사의 진행속도 이걸 어느 정도 조율을 해야 되고 해서 지금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서둘러서 하도록 저희가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에 요청을 하고 있고, 또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그때에 따라서 이 옹벽을 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조금 공사가 스피드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이 위원님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문제로 삼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급적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또 충북선의 노선 변경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예산 문제는 사실 이게 말씀드렸듯이 2017년 4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년도부터 감안해서 한 3개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이번 정례회 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계속비로 전환을 해서 사업의 추진 속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부여해 주실 것을 이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2017년 4월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2017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4월에는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죄송합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는 지금 지구 지정일로부터 3년 내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2013년 2월 달에 지구 지정이 됐고 마칠 시간이 2016년 2월까지입니다.
  그 안에 실시계획을 신청하고자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금 크게는 실시계획하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현재 실시계획은 45% 공정을 보이고 있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는 36%, 30% 정도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금년 12월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까지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내년 2월 달까지 실시계획 신청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지구를 지정하고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조금 지체가 됐고요, 또 추진방향이 2지구도 어디로 할 것인지 아까 우리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북선철도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는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졌기 때문에 공정이 빠르게 진척이 될 것입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예.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어느 자료 보시고…

○충주지청장 김용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지 아니면…

○충주지청장 김용국   아, 업무추진 자료지요?

○충주지청장 김용국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시계획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고 본격적인 용역 착수한 게 2015년 5월 15일입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그때까지 완료를 못하면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미비하더라도 일단은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유효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상호 간에 협의해서 연장을 하든지 효력을 정지시키든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협의 없었습니다.
  그냥 저쪽으로 가는 바람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작년 12월 2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전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2013년 6월 말에 제가 부임을 해서 보니까 카이하고의 협력관계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또 MOU의 효력은 기한상으로는 2년 도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양측 간에 협력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움직여 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별 볼일 없다고 얘기 드린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MRO산업 지원정책을 공표를 하면서 그 지원 대상에 항공사를 포함한 MRO 전문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들어있기 때문에 만일 카이가 아직 저희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더라도 카이 외에 저희는 항공사를 또 협력파트너로 포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이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를 가지고 추진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무슨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7월…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 거는 아시아나에서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라는 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계획을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시아나가 사업계획을 의뢰한 것이 끝났다는 걸로 아마 지사님이 보고를 받으셨고 그래서 그거를 아마 사업계획이 확정됐다고 혹시 이해를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사업계획을 또 수뇌부에 보고하는 데 몇 주가 걸렸습니다. 2·3주 후에 수뇌부에 용역결과가 보고가 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말씀하신 수뇌부에서 보완하고 사업성 재검토에 따른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지적을 하고 보완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이 문제는 지금 공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공사라는 것이 물론 딱 스케줄대로 맞춰서 틀림없이 진행이 될 수도 있지만 여건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수도 있고 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금 이거는 그만큼 항공정비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바라는 만족할 만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고 착수하기에는 현실 여건상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나에서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한테 시간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당초의 카이 쪽에서 잘렉(JALEC)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업착수 예상 시점을 역산을 해서 착공이 되고 추진이 돼야만 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했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었고 또 아시아나에서도 지난 3·4·5월에 실무진이 여러 차례 방문을 하면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면이라든지 계획을 저희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마 대략 그런 방향에서 지금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가지고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지금 박우양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말씀드렸듯이 1지구의 완공예정 목표가 2017년 4월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그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앵커기업의 사업계획 제출이라든지 일련의 진전 사항을 염두에 둘 수 있고, 또 그거 아니더라도 2지구 문제는 지금 여러 항공정비와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그 부지활용을 문의를 해 오고 있고 저희하고 MOU라든지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연동을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로서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다해야 되겠고 사과는 그때 가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적절한 행동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은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처음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다각도로 모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그런 부지조성 후에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다각적인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사과를 해야 되면 얼마든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사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을 성사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MOU식에 참석하러 왔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우리 이쪽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란 쪽에 그 주체가 ‘투바’라는 합작법인이 있습니다. 그 합작법인에는 이란의 복지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또 이란의 테헤란대학, 또 기업 이렇게 합작이 돼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사인하러 왔다기 보다는 참관을 하러 왔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참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란 그게 복지부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박 위원님,  이란의 복지부 차관이 코다두스트 차관이 다녀갔는데 코다두스트 차관이 이란 복지부 내의 여러 명 차관 중에 담당이 전통의학 담당 차관입니다. 전통의학 담당 차관이고 또 말씀드렸듯이 합작법인에 이란의 복지부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여러 차례 접촉하면서 들은 얘기는 이란이 페르시아시대부터 가지고 있는 7,0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전통의학 제품 재료들을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이란의 복지부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모처럼의 진출 교두보로 확보되는 충북 오송에 직접 와서 복지부 차관이 확인하고 또 협력의 당사자인 충청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관련 시설들을 와서 시찰하고 갔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박 위원님 그런데 그건 중요한 사항이 아니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건 이란의 내부 사정이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걸 가지고 우리 도의회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내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비공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이란 내부에서 우리가 사업주체가 투바라고 하는 데인데 투바의 당사자들이 다 협약에 서명을 했고 지금 유효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또 지난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이란을 방문해서 협의한 당사자도 코다두스트 복지부의 전통의학 담당 차관이었습니다. 투바의 대표라기보다도 복지부 차관하고 주로 이 문제를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사인 주체가 누구냐를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협약 당사자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저도 납득이 안 가는 거는 박 위원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진출돼 있는 법인의 장은 항상 어떤 의사결정이나 대외 공표활동에 있어서 본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문제는 시그마알드리치 코리아라는 데를 당사자로 하는 필수요건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서명 당사자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추진을 했던 것 자체도 저희도 그렇게 주의 깊은 활동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그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MOU를 체결할 때는 당사자들의 적격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박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부연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시그마알드리치 코리아의 대표가 그렇게 경솔하게, 무책임하게 행동할 것은 예상을 못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응당 책임을 지고 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하나의 좋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의 교훈으로 그렇게 삼을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박 위원님, 제가 핵협상이 종료가 된 거는 아는데 그 후에 후속절차는 UN이라든지 이런 데서, IAEA라든지 이런 데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이 완전히 종료되면 미국을 비롯한 협상 당사국들이 제재 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박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제가 공부를 해서 다음에 박 위원님께 정확한 정보 바탕 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투자금액 송금은 이번에도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제재가 해제되면 빠른 시일 내에 1차적인 투자액을 송금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투자유치부장 구정서입니다. 
  지금 현재 핵사찰은 종료가 됐고요, 지금 IAEA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그 기간이 12월 15일까지입니다.
  12월 15일까지 보고서가 제출되면 아마 승인절차를 밟아서 핵 경제제재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됩니다.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예, 끝났습니다, 지금.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지금 끝났고요, 그게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걸로다가…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12월 15일까지입니다.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15일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투자유치부장 구정서   투자유치부장 구정서입니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시기 전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우선 이란의 신용등급을 말씀하셨는데 신용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투자를 받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정세라든지 경제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투자를 받을 적격이 얼마나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심사평가 기관들의 평가고 투자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투자심사 대상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나온 결과가 굳이, 투자를 우리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에 크게 유념할 필요는, 물론 뭐 참고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크게 유념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복지부 관계자가 당사자가 아닌데 왜 당사자로 했느냐는 보도자료가 나왔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 전통의학연구소를 추진하는 주체가 이란 내의 투바라는 합작법인인데 합작법인에는 이란의 복지부 또 이란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또 그다음에 테헤란대학 또 기업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 가지고, 복지부 관계자가 또 현실적으로 이란 복지부에 전통의학 담당 차관이 임석을 한 상황이었고 했기 때문에 복지부 관계자를 당사자라고 표현하더라도 크게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200억 달러는 희망목표인데 과장된 게 아니냐 200만 불을 100배 과장한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 MOU상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MOU상에 공동연구소 설치 GMP 생산시설 설립이라든지 임상병원 바이오제너릭 회사 설립 이런 것들의 계획과 금액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사업이 스케줄대로 진행이 되면 그 투자합계 규모가 20억 달러에 달한다는 얘기를 했던 거지, 그거를 무슨 초기 투자금만 가지고 투자규모를 발표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협력사하고 총괄적인 결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거는 진실과 허위의 문제가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전날까지 4월 27일 날 협약을 맺었는데 4월 26일까지 이란 측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사자로서 협약에 서명하겠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는데 아마 이란 내부에서도 그게 검토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 주체는 투바라는 합작법인인데 이란 복지부라고 하는 정부기관이, 중앙정부기관이 협약의 당사자인 것으로 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같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다음에, 4월 26일 밤에 도착해서 저희한테 알려오기를 협약식에 임석은 하겠으나 당사자로서 협약에 서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를 예를 들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 보도자료가 그전에 작성이 돼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전혀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요. 이란에 투자유치를 경제 제재가 해제되기 전에 이렇게 충청북도에서 유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 데에 저희는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번에 제가 이란 방문을 통해서도…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지 않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충주지청장 김용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용역결과는 지금 일부 수정사항, 구역계 조정이라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한 6개월 내지 5월 개월 정도 지연돼 가지고 내년 4·5월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내년도 2월 13일입니다.
  2월 13일까지 실시계획 승인요청을… 

○충주지청장 김용국   기간연장에 대해서 기간연장이 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산자부하고 기간연장에 대해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문서로 했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예, 알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일단은 소음대책 문제, 그리고 또 공사비 과다투입 문제.
  일부 지역이 산악지역이 포함이 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부지 내에서 100m 정도 표고차가 납니다. 표고차가 나고 그 지역을 갖다 포함시켰을 때 조성원가, 즉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질 우려가 있고 해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지구계를, 구역계를 조정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때문에 어떤 개발계획, 실시계획 그 기간을 연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경자청장입니다.
  먼저 에어로폴리스 예산이 의회에서 성심껏 심의를 하셔 가지고 정해 주신 사업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아까 여러 가지 충북선의 고속화에 따른 노선 변경, 또 앵커기업의 사업계획의 재검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을 100억 정도로 수립을 하고 잔여예산은 반납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적정한가를 판단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게 에어로폴리스 개발이 2지구를 포함해서 2020년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2회 추경에 계속비로 승인을 요청을 드려 가지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융통성을 부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집행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에 100억을 세우고 잔여금은 반납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한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확보가 되면 공사의 진행상황, 또는 사업 추진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계속비로 좀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김인수 위원님이 예산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이라고 하는 게, 기업유치라고 하는 게 이게 오기로 마음먹고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하면 순식간에 진행이 되는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지원을 확정하게 되면 그 기본이 되는 부지가 조성이 돼야 되고, 부지가 조성돼야 된다고 하는 거는 국토부에서 심사할 때 해당 지자체가 소요 개발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집행이 된다는 것이 그런 사업 타당성 검토의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비로서 이걸 확보를 해 가지고 차질 없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공사 계획기간 동안에 집행된다고 한다면 중앙정부인 국토부에서 심사할 때도 부지 조성에 대해서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만일 이것이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100억을 세우고 잔여금을 반납하고 그 이후에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가 되면 사업 타당성 검토에서 우리가 가점을 받고 상대우위를 점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그렇지 않고요, 지금 앵커기업이 사업계획을 다 완성을 해 가지고 국토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해당 지자체와 같이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뭐 존경하는 김인수…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우리 존경하는 김인수 위원님이 예결위원장이시고 또 예산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하신 바를 공감을 합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직도 우리가 국토부의 심사라고 하는 중요 관문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앵커기업이 마음을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보완을 하고 마음을 정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순간이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충북도에서 부지 제공과 관련해서 공사계획, 또 확보된 예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입증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이라도 그런 데에 불확실성이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비로 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면 그 집행되는 규모는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충청북도 예산의 집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유념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게 조성예산이기도 하면서 이 성격이 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MRO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고, 국토부 지원을 받으려면 국토부의 심사를 해야 되는데…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니요, 지난 게 아니고 아직 진행 중이죠.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 보시지요.
  이게 앵커기업이 사업계획이 완성이 돼 가지고 국토부에 제출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부지의 개발계획이라든지 완성계획, 소요예산 확보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서에 담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토부에서 관계 전문기관에 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를 할 텐데, 저희 충북도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에어로폴리스의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고 그 확보의 정도가 어느 정도고 또 공사기간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다 감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사 금액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는 내년에 100억을 세우고 잔여는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받아 가면 되는데 그거는 일종의 불확실성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라고 할 것 같으면 국토부에서 심사할 때 우리가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거를 한 80점, 70점밖에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확보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투자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그 확보되는 연도가 또 다음 연도로 미뤄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계속비로서 가져가는 게 객관적으로 타당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번 검토를 해 봐서 보고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내년에 편성돼 있지 않고요. 
  그건 아마 내후년경이나 내년 후반기 추경쯤에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에 편성을 해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알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사실 세울 때에는 별일이 없이 순조롭게 집행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또 우리 김학철 위원님이 지난번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때 세월호 사고가 나면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모든 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출장도 자제를 해야 됐고 또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도 자제를 해야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예산집행이 많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세월호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전환이 되고 해 가지고 사용에 박차를 가하고 여러 가지 투자유치 활동을 했습니다만 조금 미진한 상황인데, 현재 집행은 11월 초로 9,500만 원을 집행해서 기관운영비 예산 1억 1,600만 원 중에 82% 정도를 집행을 했고 12월 말까지 나머지 불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네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잔액이 생긴 내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해외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북미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지 못했고, 또 다국적기업 한국법인 초청 설명회라든지 제약의료기기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이런 것들이 당초 규모보다 축소해서 진행이 됐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비는 사실 여비 자체가 저희가 소요액보다 적게 책정이 돼 가지고 항상 여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 집행은 다 됐다고 하는 것과 이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것과 연관시키는 거는 다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이 문제는 우리 어성준 기획총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그거는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도 2개 이상 업체에 견적을 받아 갖고 거기에서 최저단가를 제출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받았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받았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계속 이 업체를 하냐 하면 첫 번에 조판을 할 적에요, 조판할 때 조판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다 주면은, 다른 업체에다 주면 다시 조판료를 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기 때문에 계속 한 군데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그 브로슈어는 디자인 제작부수, 재질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저희가 충주지청하고 본청하고 차이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그 내용을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조판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가 틀린 겁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감사 때는 계속 한 데서 인쇄를 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감사 때 지적된 겁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그래서 그 문제는 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그래서 그 면수나 담아있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색상이나 그런 거에 따라 다 디자인이나 같은 거 때문에 단가가 다 틀려집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재질이 틀릴 수 있고 디자인, 글씨라든가 그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전부.
  글씨 포인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재질이라든가 면 같은 거에 달라집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재질이 조금씩 틀립니다, 디자인하고.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면수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면수가 같더라도 그 글씨체나 색상이나 또 앞에 재질에 색상이 들어가느냐 그거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거는.

○충주지청장 김용국   김용국 본부장입니다.
  지금 어성준 부장이 하는 얘기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원판은 거기다 보관을 하고 그것은 그 내용에 그때 그 시기마다 내용을 변경하고 디자인 일부를 변경하니까 단가가 변동 있다고 보고를 드린 건… 

○충주지청장 김용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에 따라 가지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충주지청이나 본청이나 그리고 또 매번 저기 할 때, 어떤 새로 인쇄를 할 때 그런 제작을 할 때 아주 기준을 세워 가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황규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걸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들쑥날쑥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충주지청장 김용국   위원님, 하여튼 그 문제는 일괄적인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흔들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제출하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4대 보험료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 직원 실수로 확인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시켰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그렇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대금 지출을 할 적에 산재보험이나 환경보전금을 철저히 챙겨 갖고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천   우리 존경하는 황규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런 사항들이 지난번에 도청 감사실의 정기감사 때 지적이 돼서 조치계획도 제출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 내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팀장이 사실은 제가 청장으로 부임하고 와서 한 2년이 경과하는 동안에 업무추진 행태를 보고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전보조치를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해 가지고 전보조치해서 신규 기획팀장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일신해서 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물론 청장이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챙기고 확인하고 규정에 맞는지 여부, 또 계약의 적정성 여부 이런 걸 다 챙겨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면밀하게 그렇게 다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 불찰이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기강 있게 이런 문제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취장 문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1지구에 소요되는 토취장 토량 물량은 순수 토량이 85만㎥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시공업체가 선정이 되고 청주 용정동에 있는 호미지구에서 전체 24만㎥를 계약해서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게 15만 6,000루베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한 18%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오창에 성산지구에서 15만㎥를 계약을 했고요, 부족한 것 중에 진천 은암산업단지에서 50만㎥를 반입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토질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우리 시공사와 감리단, 그쪽의 사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개발사업부장 김명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예,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설계할 당시에 감독이 할 수도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그 당시에는 사업부서가 달랐으니까 설계에…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2011년에 설계를 했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부장 어성준   예.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지금 초평 운암지구가 토질이 나쁘거나 하면 대체토지를 또 좋은 데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부장 김명회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유치의 개념이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란의 전통의약연구소가 MOU 체결돼서 투자금 송금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하고 저희 바이오메티컬지구가 중첩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코비디엔(COVIDIEN)이라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코비디엔 기업도 우리한테 이미 투자를 해서 시설을 준공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정도로만 말씀드리면 미국의 코네티컷 CREC라는 교육기관과 협약을 맺었고 티슈진이라는 데하고, 제약회사인데 여기하고 MOU를 체결한 게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청장 부임한 지가 2년 4개월 됐는데 처음에 와서 에코폴리스 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성사를 해서 SPC를 출범을 시켰고, 또 카이가 저쪽으로 가면서 아시아나라고 하는 항공사, 또 저가항공사 세 군데 이런 데를 유치해 가지고 항공정비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고, 또 이쪽에 바이오폴리스 지구도 공사 기공식을 갖고 지금 기업도 일곱 여덟 군데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게 준공만 되면 입주하도록 그렇게 지금 약속이 돼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이오메디컬 지구에는 코비디엔이라는 미국계 기업이 이미 준공을 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성과가 많지는 않지만 일천한 기간에 비해서는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업 시행이 돼서 개발이 돼야 어느 정도 입주할 기업들이 노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서 개발되는 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고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하고 같이 출범한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는 4개 지구가 있는데 2개 지구를 개발 포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지구 정도만, 하나는 우리 에어로폴리스 같이 도비로 개발을 해서 입주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 단계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나만 외국계 리조트기업이 와 가지고 하는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충북은 굉장히 진도가 빠른 편이고 내실 있는 편인데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외국계 기업이 많이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전의 노력을 해서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외국계 기업들하고 물밑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 상당하게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이란의 전통의학연구소가 이쪽에 진출할 거기 때문에 한번 적절한 시기에 방문해서 전통의학연구소 뿐만이 아니라 농업 부문 또 식품 부문 또 제조업 부문, 바이오 부문 이런 데 협력할 사항을 찾기 위해서 내년 1·2월경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고, 제가 이번에 11월 7일부터 10일 사이에 가서 이란 측과 방문일정이라든지 방문활동 중 희망사항 같은 거를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상헌   예, 우리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유념해서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MOU 체결이라든지 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보다 정확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계속비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김인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사항이 적절한지를 한번 검토해서 추후에 한번 산경위에 협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아시아나 유치 문제는 위원장님이 지적 안 하셔도 저희가 정말 밤에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유치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계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유치활동을 해도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100%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 원하는 시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