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도정업무를 살피시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경제통상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수도권 규제완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충북 4%경제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을 정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수출증대에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약 4조 7,000억 원 규모의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였고, 전국 수출은 전년 대비 6.6%가 감소하였는데도 우리 충북 수출은 11.4%가 증가하고 있으며 충북 고용률도 역대 최대치인 70%를 달성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통상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기소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맹경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입니다.
  정재호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익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러면 2015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경제통상국은 경제정책과를 비롯해 5개 과 1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0월 말 현재 총 106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5년 경제통상국 예산은 1,238억 7,5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경제정책과가 325억 원, 투자유치과가 456억 원, 산업지원과 260억 원, 일자리기업과 145억 원, 국제통상과 51억 등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등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경제 현황입니다.
  도내에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조성 중인 38개소를 포함해서 총 108개 단지가 있고 8,343개의 제조업체가 있습니다. 
  2013년도 기준 지역 내 총생산액은 47조 4,000억 원으로 전국 10위 수준이며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인당 총생산액은 3,040만 원으로 전국 7위 수준입니다. 경제성장률은 7.4%로 전국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2015년 경제통상국은 충북 4%경제 도약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목표와 19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경제정책과 전략목표인 다함께 잘사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 협력 기반조성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창조경제 협력 기반조성입니다.
  충북 4%경제 실현을 위한 범경제권 네트워킹을 강화하고자 4%경제 자문단을 운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와 경제인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에는 4%경제 실현을 위한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하고 LG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고 310억 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펀드 결성 MO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매월 주요 지역경제동향을 분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과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창업성공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상권분석과 업종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31개 시장에 시설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14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조상품 등 부정경쟁 행위 상거래 단속으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에도 힘써 오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기업 15개소를 신규로 발굴하고, 82개 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과 51개소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6개 마을기업을 신규로 발굴하고 11개소에 육성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육성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워크숍, 교육,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 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계획을 2월에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안전성 강화입니다.
  도시가스 공급망 확충을 위해서 배관연장 사업비 24억 원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농촌마을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6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에는 LED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약 4,700세대의 서민층에는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가스사고 예방, 광산 안전실태, 승강기 안전실태 점검을 실시해서 도민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유치과 전략목표인 투자유치 30조 본격 추진을 위해 전략적·체계적 투자유치활동 전개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1페이지, 전략적·체계적 투자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금년도 투자유치목표 7조 5,000억 달성을 위해서 서비스산업으로 투자유치분야를 확대하였고 수도권 노후산단 입주기업, 월드클래스 300기업 등을 타깃으로 전략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수도권 CEO초청 투자유치설명회, 재경 충북경제인, 투자유치자문관과의 소그룹 간담회, 수도권 이노비즈협회 대상 홍보 등 투자유치활동을 적극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금년도에는 반도체,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 등 전략산업분야에서 SK, LG, CJ, 한화, 셀트리온 등의 대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입니다.
  유럽과 일본지역에 투자사절단을 파견하고 중국, 대만 등 중화권 자본유치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8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유치 협력시스템 강화를 위해 매월 외국인 투자 활성화 대책회의를 운영하고 투자환경 홍보책자 등을 제작해서 국내외 타깃기업에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창 또 진천 외국인 투자지역에 5개 사와 신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시·군합동 현장지원반을 운영해서 기업의 고충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38개 산업단지 조기 조성을 추진 진천 산수산단에 이어 신척산단이 준공 전 모두 분양되는 등 성과를 거뒀으며 산업입지 적기 공급을 위해서 충주 5산단 등 6개 산단에 대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보은, 영동, 증평 2산단, 괴산 등 낙후지역 산업단지 조성이 정상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제천 3산업단지에는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 간 기본협약을 체결해서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노후도로 및 관로정비 등 시설보수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공업용수시설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도 적기에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자리기업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일자리창출 지원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5페이지, 더 많은 일자리창출 지원입니다.
  금년도 일자리창출목표 7만 9,000명 중 6만 2,758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59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는 고용 우수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과 대학과 기업 간 맨투맨 취업매직 프로젝트 ‘2030 잡 매칭’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7,6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지원기관 통합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중소기업 성장기반 확충입니다.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6개 자금을 636개 업체에 적기 지원하고 다양한 창업저변 확대를 위해 청년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개최,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은 물론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판매장 운영, 구매상담회 참가 등 중소기업제품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제품 및 포장지 디자인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제품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함께하는 기업친화 여건 조성입니다.
  기업의 애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해 기업애로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상담회를 10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양한 기업지원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책안내서를 발간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농촌사랑 마트 운영과 소셜커머스를 통한 마케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상생하는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고 새벽 인력시장 근로자에게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충북 노사정포럼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솔라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명장 선정 및 지원조례 제정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19페이지, 산업지원과 소관 전략목표 추진상황입니다.
  전략목표는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지역 R&D 혁신역량 강화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지역 R&D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창조경제 기반 구현을 위한 시도 간 협력사업과 지역특성과 연계한 핵심 성장동력형 주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R&D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과학기술포럼 운영과 도민참여 연구개발과제 공모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해 SB플라자 건립 설계를 10월에 착수하고 기능지구, 산학연 공동 R&D 사업도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육성기반 마련입니다.
  2016년까지 진천 신척산단에 자동차 연비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2017년까지 213억 원을 투자해서 기후환경실증센터를 건립하는 등 태양광산업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마이스터고 육성 등 신재생에너지 맞춤형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공공시설 경로당 등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 조성, 수상태양광 발전소 건립사업 등 태양광에너지를 지속적으로 확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월에는 ‘2015 솔라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태양광기업 마케팅을 위해 해외 및 국내 전시회 참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페이지, ICT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3D프린팅 창의혁신선도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위해 마케팅 지원 등 5개 분야를 지원하였으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3개 과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역 소프트웨어기업의 품질역량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품질역량센터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청주산업단지 기업 대상 클라우드 서비스사업도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어서 24페이지, 지역특성에 적합한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산학연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 애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지역연고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충청권 3개 시도 공동으로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박람회를 개최하고 IP 스타기업 육성과 IP 행복기업 선정 등 지역 지식재산권 창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9월에 청주국제공에비엔날레를 개최하고 공예품 경진대회와 찾아가는 공예문화 체험행사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제통상과 전략목표인 세계 속의 역량강화로 수출 증대입니다.
  이행과제는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 등 3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중소기업 글로벌마케팅 지원 확대입니다.
  국제무역박람회 참가,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무역상담회 개최 등 960개 업체의 수요자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였습니다. 
  20개의 내수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사업, 116개 사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을 지원하고 외국어 카탈로그, 수출기업 해외광고 지원 등 중소기업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기업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 바이어를 초청하고 50개 사가 참여한 글로벌CEO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FTA 체결지역 공략을 위해 무역사절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지구촌 전방위적 교류협력 내실화입니다.
  해외교류지역과의 협력증진과 관련해서 도 핵심산업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자매·우호결연지역 방문을 9회 추진하였으며 섬서성과의 우호의향을 체결하는 등 해외 신규교류를 개척하기도 하였습니다. 
  2015년도 KOICA 글로벌 연수사업기관으로 선정되어 아시아, 아프리카의 바이오분야 공무원을 초청해서 3주간 충북도립대학에서 바이오 연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베트남 빈푹성과의 농업기술 교류 등 도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사업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해외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제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초에 개소한 중국 상하이사무소에 전시상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시장 시장개척단 지원, 우한 전시장 개장 등 중국 수출 전진기지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매결연지역의 공무원과 유학생을 상호 파견하고 세계 지방정부 회의에 참가해서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와 우리 도 전략산업을 홍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세계 속에 함께하는 충북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지방의 국제화 우수사례 공모전에도 참가하여 우수상으로 결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운영입니다.
  지역인재의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연결되는 지역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2월 초 대통령님을 모시고 센터 출범식을 가졌으며 310억 원 규모의 창조경제 바이오펀드를 출범하고 152건의 LG 특허를 유·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 중소·벤처·창업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센터운영 유형별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대용량 ESS 시험평가센터 건립입니다. 
  2018년까지 충북혁신도시에 건립을 목표로 대용량 중심의 ESS 시험평가 기반구축과 표준 개발을 수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를 확보하고 금년 6월에 부지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7년에 완공해서 ESS 시험연구 및 개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까지 충북혁신도시 인근에 81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에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 및 분양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실증단지 용도지역 변경 등 인허가를 추진해서 2017년 말까지 1차 제로에너지 실증주택 건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육성입니다.
  시장마다 특색 있는 볼거리나 먹을거리, 살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입니다.
  금년에 약 3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글로벌 명품시장 1개소, 문화관광형시장 2개소와 골목형시장 3개소를 육성 중에 있으며 이는 당초 2개 시장 선정목표에서 4개소가 증가한 6개소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특성화시장으로 육성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해 총 사업비 832억 원을 투자해서 공사 중으로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98%입니다.
  금년 12월에 완공되면 교통정체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상권분석 및 소상공인 업종지도 제작입니다.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에게 지역별·업종별 과밀도 등 정확한 상권분석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서 창업성공과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7,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내 전 지역의 업체당 유동인구, 상주인구 현황 등을 조사해서 상권분석과 업종지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해서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서 소상공인들이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또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경제통상국 직원 모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전국대비 충북경제 4%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여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몇 가지 사유가 있어서 조금 집행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사실은 국제교류나 어떤 해외시장 개척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확대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것이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도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저희들도 지난해보다 조금 감해서 이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 그런 교류를 좀 더 확대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우선 국제환경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6대 전략산업 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기 위한 출장 수요를 좀 더 확대해 볼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국제통상부서, 단독으로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면 바이오산업이다 그러면 바이오국 직원, 또 농산품이다 그러면 농정국 직원, 이렇게 동반해서 출장을 가는 쪽으로도 좀 더 고민을 해 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 쪽하고 경자청을 통해서 MOU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도가 지금 중동 쪽이나 이런 쪽은 교류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동, 인도 이런 쪽에 교류를 좀 확대해 나가고 아울러서 우리 국제관계대사가 또 남미 쪽의 전문가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현재 운영위원으로 다섯 분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도에서는 일자리기업과장님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이게 이제 근로자 장학금이 한노총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거기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딱 짚어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오늘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런 지역안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근로자 장학금 지급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장학금 지급규정을 만들었을 때 작년도 11월 달에 제정됐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전체적으로 아까 지적했듯이 지역의 도내 간의 균형으로 조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 저희들의 주문사항이 그랬었고 또 워낙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면서도 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인정을 안 하려다가 논란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시행을 하되 가급적이면 노조지부가 설치가 안 된 데도 할 수 있도록, 다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회원사라든가 최대한 배려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는 했는데 이건 향후에 계속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회에 있어서도 일단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를 했습니다. 
  특히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의 소재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 시·군별로다 신청자들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 위원님께서 지금 개선하셔야 되는 1항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예, 2014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수요가 지금 신청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지금 현재 2014년도에 2개를 했고요. 금년도가 3개가 됐다가 또 예산이 확정이 추가로 되면서 추가 반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로 됐다가 그다음에 또 정부 메르스사태 이후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5개가  금년도에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가설계 관계도 지금 현재 이 사업 자체를 산업통상부에서 조달로 해 가지고 한국LPG산업협회에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도에 제출하지는 않고요. 직접 시·군하고 관련이 돼서 추진을 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다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신청서만 오지 설계관계는 안 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지금 기준은 대개 3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3억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상황인데요.
  추가로 만약에 시·군에 분담이라든지 주민들의 부담이 더 추가가 되면 50세대나 60세대 이렇게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지금 도에서도 이 가설계관계는, 설계관계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고 한국LPG산업협회에서 직접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만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산업통상부에 제출을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산업통상부에서 확정이 되면 나름대로 조달관계로 해서 한국LPG산업협회에 설계를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 절차를 보면 처음에 사업 수요조사를 산업부에서 도를 거쳐서 시·군까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도를 거쳐서 산업통상부로다가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그때 일단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초설계를 하면 LPG산업협회에서 시·군을 거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절차는 아마 도하고 산업통상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제도 개선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이게 아마 도에도 거의 기초설계가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고 산업부에 제출이 되면 산업부하고 LPG산업협회가 주관을 해서 선정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너무 마을 범위가 크고 그래서 이 3억 가지고는 불가하다 이렇게 아마 산업부에서 결정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를 분리해 가지 고 한 사업을 더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기초설계를 어쨌든 금액이 3억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아마 설계를 했는데 검토과정에서 이거는 3억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추후에 사업이 불가하다라고 아마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단위사업을 2개로 분리를 시켜서 한 사업을 더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6월 달에 LPG산업협회에서 그 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좀 곤란하다 이런 걸 알렸고요.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는 저희가 현장에도 방문을 했고 또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로 고심하는 끝에 예산이 추가가 확정이 돼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말까지 완성하는 걸로 분리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우리 황규철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보완대책을 좀 만들고 또 처음 과정서부터 시·군과 도가 이렇게 확인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또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산업부하고 이렇게 건의하는 형태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이거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기업과장님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황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청년 행복 프로젝트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발전지역 그러니까 남부3군하고 증평, 괴산, 단양 이런 데 제천, 단양까지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제조업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그런 젊은이에 대해서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청년에 대한 종합대책 해서 결심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떠한 사안 없이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황규철 위원님께서 지난 작년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많이 우려하신 바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너 차례 내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고 전문가들한테 의견도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작년, 재작년도에 기업 인사담당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했을 때 이런 것이 또 기업인한테 직접 주지 말고 근로자한테 직접 가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고 또 마침 지사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밖에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걸 기업주가 알면은 근로자들한테 다른 수당이라든가 급여는 말할 거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사례도 참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도라든가 또 그 업체, 근로자 당사자 이렇게 협약을 추진하면은 시정되겠다 이렇게 또 판단해서 다시 하반기에 또 추진해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진통이 있는 결과 최근 얼마 전에 이 사업은 공약사항에 이렇게 돼 있더라도 효과가 없고 또 이렇게 하면은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적인 그런 고용방식 지원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청년인턴십 제도도 있고 저희 나머지 고용 우수기업이라든가 맨투맨 대학취업 고용 프로그램하고 연결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 그런 사업은 그냥 내버려두되 별도로 이렇게 직접 고용하는, 지원하는 방식은 좀 지양하자 이렇게 돼서 내년 같은 경우는 청년창업에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직접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것을 개선하는 그런 것을 유도를 해서 점진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실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금년도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실시하자는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지금 현재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부 다 불용처리…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예,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요.
  이제 시행되고 있는데 예산은 전부 다 사업별로다 시행지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차질 없도록 하는데 이번에 시행하지 못하게 된 걸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119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금년도 같은 경우 82개소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최근에 아마 단양지역에서 고추장 때문에 중국산을 국산으로다 이렇게 해서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만 있고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는 현재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부정수급한 거는 없고요,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건 없고 이번에 단양 것도…
  아! 2014년도에 한 군데가 부정수급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취소를 한바 있고요. 이번에 단양 건은 현재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결과가 나온 건데 중국산 고추장을 국내산으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유통을 시킨 걸로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현재 아직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용부하고 저희가 보조금 수급 절차라든지 또 사회적기업 운영현황 이런 거를 체크한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한 것은 없는데 다만 원산지 표시법 위반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검찰 수사 중이고 고용부에서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조치를 할 걸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단양 농특산 요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낸 게 아니고 식약처하고 검찰 쪽에서 그렇게 활동, 원산지 표시법 위반 체크 중에 아마 적발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을 정해 가지고 계속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며 또 도와 시·군이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체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교육하고 지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충대충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부터도 이 기업에 보조금을 줄 대상인지 또 적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최대한 하고 있고요. 또 선정이 되더라도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따라서 상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금년도의 경우에 일자리창출사업이 예산이 57억이고 현재 그중에 절반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박우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미비한 부분이 사실 일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도 합동점검, 정기점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하고 있고요.
  또 사업비 신청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심사요건을 초기보다 훨씬 더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마도 이제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도점검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모니터링을 상시 하고 또 사전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인드 향상 이런 거를 해서 사회적기업이 본래 목적한 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 이차영입니다.
  만약에 부정수급된 것이 판명이 되면 보조금을 회수하고 또 사회적기업 지정을 인증이 된 데는 인증을 취소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 당시에 이게 언론에 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체크해서 부정 지급된 게 확인이 되고 그래서 환수를 다 마무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네,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국정감사장에서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MOU는  법적 기속력은 갖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MOU를 하고 다수의 거의 대부분은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진행 중에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라든지 또 제3의 변수가 이렇게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는 기업도 아주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회사 사정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실제 28%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투자유치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 일부에 보도된 내용이 28%가 휴지조각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유치 MOU를 한 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진행상황을 지금 지속적으로 매 분기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파악을 할 때 우선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준비하는 과정 이거는 준비기간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또 하나는 건설하는 건설과정으로 표시했고 또 운영 중인 과정 이렇게 해서 표시를 구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건설 중인 것하고 운영 중인 것하고 그것만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준비 중인 과정은 다 휴지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언론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 중인 것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 또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 중인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 부분을 휴지조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는 약 한 89%가 실질투자를 준비하고 가동하고 건설 중인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기업이 공장을, 부지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반드시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투자가 안 되면 그건 다시 환수를 하는 걸로 지금 관련 법에 의해서 적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을 수가 없고요.
  지금 현재 기업들이 부지를 사는 순간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투자협약을 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예를 들면 기업은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MOU를 하고 계약 체결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없다고 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의회 때도 김학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매 분기별로 투자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 부분은 준비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을 하게 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저당권을 확보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당권 확보를 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집행이 안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게 2012년부터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이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조례도 개정이 된 겁니다, 예.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한 15회 정도 감사원이나 행정안전부 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아주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회수를 안 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우리 존경하는 김학철 위원님께서 우리 기업을 유치를 하고 협약을 하면 우리 도내의 자녀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반드시 어떤 확보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투자 MOU협약서에 30% 정도를 우리 도내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문구를 넣어 놓고 그 부분을 이행하도록 지금 진행시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저희들이 실무진하고도 그런 부분을 계속 토론을 하는데요, 기업에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내의 인재를 채용하고 싶어도 도내 그런 해당되는 인재가 없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내려와서 도내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도내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0% 이상은 이거는 가급적이면 지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인들하고 상당한 토론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직을 30% 이상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로 채용하는 건 어떠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관리직들이 서울에 근무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 충북 인재로 채용해 달라고 그러는 부분은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조례에 담아 놓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기업을 유치할 때 그것도 하나의 규제가 되기 때문에 유치하는데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다, 이런 부분의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창에 있는 모 대기업하고 진천에 이번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고용모집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들이 투자협약식을 할 때 그때 일자리지원센터를 반드시 입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이 기업이 왔을 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부분을 서로 연결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협약식 할 때도 서로 명함도 주고받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 정도 이상 우리 도내의 인재를 좀 고용을 해 달라 이런 의미를 또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답변을 드렸는데 기업인들이 오창에 생산직을 뽑는데 서울에서 모집공고를 내면 서울사람들은 대부분 안 온답니다. 
  그래 대부분이 충북사람들이 결국에 응모를 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직 분야를 좀 많이 채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 투자협약한 기업들한테 한 번 더 우리 도내 인재를 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현재 약 한 21개 지역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 있고 우호교류도 있고 경제교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일부 있고요.
  저희가 자매결연 지역이 9개 지역인데 그중에 중국이 3개,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 맥시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렇게 각각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교류든, 문화교류든, 인적교류든 이런 것이 보면 어쨌든  원거리에 있는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런 데가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들도 교류의 다변화 이런 거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지리적인 위치나 또 문화적인 영향 또 경제적인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이런 쪽에 아마 치중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꼭 거기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다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거나 또 우호교류를 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미흡한 데는 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상하이사무소 말씀이시죠?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상하이사무소 금년 1월에 개소를 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일부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고 아직은 미흡하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상하이사무소에 전시상담장을 설치를 해서 홍보를 400여 명 이상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바이어도 발굴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상하이사무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에서 가 있는 중국에 또는 상하이에 주재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 또 중국 쪽의 각종 기관들하고 네트워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상당한 기반을 지금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사무소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유기농식품 시장개척단이 상하이에 방문했을 때 업무 지원을 해서 약 한 200억 정도의 수출상담도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상하이의 썬프레 매장에 엽채류를 시범적으로 수출하는 그런 성과도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좀 더 활발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배치돼서 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초기단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활동해야 된다라는 필요성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체재대로 2명이 가 있고, 현지에서 2명을 또 채용해서 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정도로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를 한다든지 인원을 추가 배치하는 문제가 수요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충북상품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세부자료는 우리 국제통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하고 수출상담이 313만 불 했습니다. 
  2015년도에도 세 번 해 가지고 판매액은 7,000만 불 그리고 수출상담은 2만 4,000만 불을 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아직 홍콩 게 집계가 안 돼 가지고 작년보다 약간 준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수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저희가 여섯 가지 종류로 해서 약 한 2,400억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신청하면 심의를 해서 일부 못 받는 기업도 있고요. 그런 실정인데 정확하게 몇 개 기업이 받는지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9월 말 현재까지 대출실행까지 나오게 돼 있는데요. 신청 접수된 것은 2,183개 업체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중에서 지원결정은 2,064개 업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탈락되는 업체는 요건이 미비하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고요. 또한 신용관계 저조한 데 이런 데는 전부 다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고 대부분 다 지원 결정해 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일 기업체에서 애로를 겪는 문제가 뭐냐 하면 담보 물건 제공에서 대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억을 지원 결정을 해 줘도 실제로 나가는 것은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하는 회사가 어디냐 하면 기술신용보증이라든가 신용보증회사 이런 데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물론 지방기업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위탁받아 갖고 하고 있는데, 전문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이라든가 기술평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을 유도를 최대한 하고 있고요. 또한 그분들하고 자꾸 규모도 확대시켜달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위원님.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주 녹색패션산업단지 내에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충주 녹색패션산업단지가 지금 주식회사 MIK에서 이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MIK 법인의, 투자를 하기 위한 패션업계에서 주도했던 회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보끄레 회장님이 주도를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당초에 여기 봉제 관련해서 집단적으로 중국에 있는 기업을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갭이 커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도 지금 현재 공정률 75%로, 남겨놓고 현재 중단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학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관련된 회장님이 지난달에 괴산에 일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 대기업하고 제가 핫라인으로 연결해서 계속해 드리는데 중요한 건 분양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분양가를 평당 한 64만 원 정도에서 입주자가 나타나면 좀 가감해서 한번 매매를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데 그쪽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메가폴리스나 그쪽의 기업도시 이런 데가 분양이 되다 보니까 이쪽은 상당히 좀 분양가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면에서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지금 공정이 이렇게 홀딩돼 있고 그래서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이 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되면 여기에다가 정주여건, 주택도 좀 마련해 보고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전체가 홀딩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기업 후보지를 계속 다른 기업하고 연결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사실은 2012년도에 이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국토부에서 했는데요, 그때 처음에 할 때는 이거를 하면 진입도로나 아니면 좀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그거에 대한 특별한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토부를 상대로 뭔가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특별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다만, 제천 같은 경우에는 제천 2산업단지 가 계획보다는 빨리 분양이 되다 보니까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같은 경우에는 미니복합타운을 적절하게 그 산업단지 인근에 그렇게 해서 마련해서 이 시책을 제대로 활용하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예, 그렇습니다. 
  3개소가 다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예.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예.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예예.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예.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녹색패션단지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기간을 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폐지를 하든지 또 충주시에서 별도의 이 사업을 또 다른 권역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업단지를 이제 들어오기 위해서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납부를 하는데 3년 동안 이 기업에서 투자를 하지…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면 세금을 과중하게 지금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그렇게 압박을 해서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관련 규정을 적용시켜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171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일부는 된 것도 있고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예.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김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총예산이 271억인데요. 거기서 집행이 218억이고 예상 잔액이 5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당초에 투자유치를 하려고 지급을 하려고 했던 기업이 이탈한 게 아니고 271억에 대해서 보조금이 실제로 나가고 남은 잔액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처리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두 가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은 지특예산입니다.
  부처 편성 예산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그쪽 산업부의 실링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활동을 더 좀 활발히 해서 이 예산을 다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진하다는 거를 보고를 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앞으로 좀 더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1개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학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 특성화사업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 형태는 아니고요. 중기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의 경우에도 제천 중앙시장, 진천 중앙시장 이것까지 포함해서 여덟 군데가 신청을 해서 그 두 군데가 탈락이 되고 나머지가 된 데고요.
  또 이번 금년도는 그렇지만 그전에 보면 ’11년도에 단양 구경시장, ’12년도에는 충주 무학시장, 또 ’13년도에는 제천 역전한마음시장 또 ’13년도에 역시 청천·괴산 전통시장 또 ’13년도에 영동, ’14년도에 진천 이렇게 지역별로 선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청주권에 집중이 돼 있다라는 그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별로 고르게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 사업이 일자리창출과 소관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경제정책과로다가…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보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있을 때 2년간 최대 지원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았을 때 3년 동안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일몰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2 플러스 3 해서 최대 5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줄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으면 기업별로 일자리를 많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 지원대상으로 정할 때는 사업내용의 우수성, 그다음에 사업주체의 견실성, 그다음에 지속적인 고용창출 가능성, 또 훈련계획의 충실성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1인당 월 127만 1,000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세 번에 걸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기업체별 사회적기업별로 인원수도 틀리고 대개 5명 전후로 이렇게 해서 대개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인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차는 3월 달에 선발을 했고요, 2차는 4월 23일 날 하고, 3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시기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금액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그러한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1년 차에는 90%를 주고, 2년 차에는 80%,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1년 차에 80%, 그다음에 2년 차에 60%, 그다음에 3년 차에는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만 30% 하고 20%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그래서 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책정 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매요금, 원료비하고 도시가스에서의 공급비용을 가지고 소비자요금을 만드는데 사실 그 비중은 도매요금이 좀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실제 원유 값이 그동안 국제원유 값이 하락한 거하고 또 도매요금은 도매요금에서의 변동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렇게 책정을 해서 적용을 시키는 건데 2013년도 충청에너지서비스 같은 경우 메가줄당 17.3, 또 2014년에는 19.2, 2015년은 13.7, ’15년도에는 좀 많이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실제 국제원유가만큼 체감하는 정도에 그렇게 비례해서 책정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권한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의 경우에 보면은 이것이 매년 좀 증가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공급관로를 계속 확대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반면에 또 판매량이 계속해서 같이 좀 늘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보면은 새로운 대체연료 이렇게 고체폐기연료라든지 기존의 전기장판, 전기레인지, 이런 걸로 대체를 해서 가스의 사용량, 판매량이 오히려 늘기보다 조금씩 준 그런 추세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로를 더 매설하고 그러다 보면 인력도 좀 더 필요하고 이래서 공급비용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 가지를 합산해 보면은 금년도의 경우는 조금 소비자요금이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체감하는 만큼 그렇게 많이 내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한 10% 정도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김학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의 주요 인상요인을 방금 경제통상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판매량 감소 같은 것도 있지만 도시가스라는 특수한 사정상 사실 관로를 좀 확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타 공급관로 같은 거는 투자 증가로 해서 감가상각비가 좀 증가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특수한 위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에 관로가 확장이 되면 인건비가 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 100% 중에서 도지사님이 결정하는 게 약 7.9%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금 차이가 1.9618원에서 2.0196 좀 이렇게 약간의 가격이 증가된 상황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요금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2.4784 소비자고요, 전체적으로 17.3050 이렇게 해 가지고 떨어진 상황이니까 그거를 좀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저희가 용역을 수행을 할 때 처음에 가스회사에서 공급비용이 자기네들 요구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1차,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서 인하를 요구를 합니다. 
  각 인건비라든지 영업 외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차감을 시켜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두 번 정도를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중간검토를.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사실 서류상의 검토지 현재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나가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그래서 전문회계법인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로에서 거리에 관계가 좀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수록, 그러니까 공급 가구 수가 분산돼 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단가가 좀 비싸고요. 또 밀집돼 있을 때는 단가가 좀 적고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이게 이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관로라든지 전문 기술자들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그런 내용의 공급관이 종류가 틀린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는 규정된 특수 공급관으로 거의 동일한 상황이고요.
  지역에 따라서 10가구에 가스가 들어가는 데가 있다든지 아니면 50가구에 가스가 들어가든지 이런 밀집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그거는 아마 전문 회계법인에 기준을 정해서 설정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한번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 봐 가지고 청구가 가능하다면 청구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박우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 거기 5만 평을 저쪽 경기도에 있는 부지를 이쪽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땅만 사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쪽이 팔려야지 이쪽으로 내려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보조금만 픽스돼 있고 그래서 음성군에 보조금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투자를 건축을 하고 이렇게 하면 담보권을 설정하고 집행하게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이건…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시·군에 내려주면 보조금 내려받은 시·군에서는 그걸 집행을 할 때 담보 건을 갖고 와야지 집행을 한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조금 픽스만 돼 있고 지급한다라는 부분만 돼 있어서 음성군에 내려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음성군에 지금 자금으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에는 안 간 상황이죠.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음성군에서는 관리하게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지금 이제 기업에서 저희들이 보조조건을 보조기간을 정해서 내려줬는데 그 기간 내에 투자가 안 되면 저희들이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다시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합당한 그런 어떤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때는 사업기간을 좀 더 음성군수하고 충청북도지사가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우리 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적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건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
  그래서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 말입니다. 금년도 12월 말인데, ―·―·―·―·―·―·―·―·―·―·―·―·―·―· 중국인 주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다 보니까 중국인 지주하고 ―·―·―·하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중국의 주주가 더 같이 협력하기로 하면 지금 100억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건지 회수할 건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을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진행과정을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금년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이미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박우양 위원 하여튼 이 회수를 차질 없도록, ―·―·―·―·―·―·―·―·―·―·―·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담보가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지금 건물에 담보가 돼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래서 저희들은 회수의 문제는 당연한 거고요.
  그거는 담보 건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회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은 여기 고용을 했던 그런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기업이 지속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당시에 한 1,000명 정도, 향후에 미래 비전까지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게 2014년 3월 이후에 중단이 됐습니다, 3월에.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저희들이 이 회수의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새로운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인계를 받아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하고 정무부지사님도 중국을 다녀오시고 해서 이 사업이 잘 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그렇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현재는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한다면 내륙에서만 1등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70.2%.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저희들 다른 데보다도 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통계청 입장에서도 저희 담당한테 전화도 왔었습니다. 
  어떤 고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저희 나름대로도 전문가들 통해서 자료 해석을 여러 번 해 보고 있는데 이것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거의 기계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자 정의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조사대상 기간 중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한 자, 또 농장이라든가 이렇게 한 경우 주당 18시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격한 요인이라든가 이렇게는 없는데 저희들 통계를 지난해서부터 이렇게 쭉 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고용률도 올라가고 또 실업률도 올라가고 막 이런 현상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요인인 건지는 저희들이 통계 조사기관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파악하는데 기법이 좀, 아니면 또 표본조사 수가 좀 적지 않느냐.
  충청권에서 5,000명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서부터 통계청에서 하는 것이 잠재 고용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발표 내용 이리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당 35시간 이내는 언제든지, 지금 현재는 통계 기준에 보면은 취업자라고 정의가 될 수 있지만 언제든지 실업자가 되고 다른 데 취업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잠재적 고용지표를 지난해서부터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전국 것만 하지 시도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그런 고용지표가 있다 그러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런 사항이라든가 또 도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거하고 좀 일치가 되는데 아직은 시도까지는 그런 사항이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글쎄 그거는 통계 조사기관인 통계청하고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상용근로자가 많으면 좋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연령대별로다가 과연 조사가 돼 있는 건지 그거 한번 통계청하고 상의를 해 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그래서 저희들이 통계청하고서는 조사를 전부 다 해 봤습니다, 연령대별로. 
  연령대별로 해 가지고 확인을 전부 다 해 봤는데요. 15세 이상 청년인구 29세까지가 금년도 9월 달 중심으로 해서 29만 4,000명이고요, 그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13만 7,000명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작년도 동기 대비해서 6,000명이 감소된 상황이고요, 비경제활동인구는 15만 8,000명으로써 작년 동기 대비 8,00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실업률이 떨어진 것이 비경제활동인구로 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저희 이제 통계청 자료에서 지금 확인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난번에도 지역의 우리 고용 전문가분 몇 분 하고도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희들이 별도의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청년대책에 대해서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이런 문제 때문에 청년종합대책 기본계획 안에 청년실태조사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업 요목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지금 현재 충청권 5,000명인데요, 저희들 충북은 약 1,5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글쎄 저희들 그 생각하고 있고요, 통계청에서도 그런 상황…
  왜냐하면 저희 같은, 충북이 가장 이 변화의 폭이 제일 심하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도 지난해서부터 쭉 살펴봐도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숫자 늘리고 어차피 세종시하고 돼 있으니까는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통계청하고 한번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사실 그거 재조정한다는 사항은 어떻게 보면 국가통계 기반을 조금 건드리는 면도 있고 그래서 자의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다만 다른 어떤 실태조사라든가 조사분석을 통해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유치를 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지마는 현재 있는 통계작업을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예, 알겠습니다. 
  발표 낼 때마다 위원회에 보고해서 서로 협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우선 국내외 선진시장 벤치마킹은 전통시장상인연합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부담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업비가 총 1,300만 원에서 한 110만 원 정도가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게 자부담이 얼마로 한다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좀 적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서민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다른 지역 시장을 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그냥 어떤 결과물이 없는 건 아니고 부산의 국제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가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한 성안길 육거리시장 이거를 모델로다 해서 먼저 선정을 하게 됐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부평의 깡통시장 여기 갔다 온 것은 지금 서문시장에다가 작은 규모지만 야시장 형태의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기서 벤치마킹해서 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갈치시장은 특별하게 벤치마킹 한 건 아니지마는 어떤 고객센터 운영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우고 왔고, 나름대로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자세한 정산사항 같은 거는 필요하시면은 추후에 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분들이 일반 서민들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자부담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아마 우리 도비 지원을 더하게 되고 그런 걸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쓰임새나 이런 게 낭비요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철저하게 더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3일간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저희 도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9회를 지금 추진해 왔고요. 사실은 판매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우수특산품에 대한 홍보를 하고 또 이러한 상인들 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러한 시장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청주체육관 앞에서 이렇게 할 때는 매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13년도에는 약 한 3억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한 3억에서 한 4억 5,000까지 이런 식으로 매출액이 늘었었는데 작년도에 청주 구 연초제조창 앞에서 했을 때도 작년도에도 저조한 편이었고요. 한 1억 200만 원 정도.
  그리고 금년도에는 장소를 옮겨서 청주종합경기장 앞 장소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실 또 금년도에는 메르스사태로 대개 보면 추석 전에 이렇게 하면 매출액이 느는 편인데 금년도에는 추석이 지난 이후에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매출액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는 우리 충북의 우수시장을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박람회가.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저는 아직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지금 사실은 이거는 전통시장 중심의 우수시장 박람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히 또 이거는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청에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9회째 이렇게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또 이거에 관련해서 금년도에도 여수에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에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연결이 돼 있어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그래도 모범적으로 우리 충청북도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수에서 10월 말경에 지금 국무총리를 모시고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도 8개 시장이 참여한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받아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서 좀 더 우리 충북 우수시장 박람회가 발전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이 우선 위치상으로 볼 때 좀 처음부터 잘못 정해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든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이거를 지금 중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판매실적이 좀 떨어지고 또 실제 거기 운영인력은 또 판매실적에 비해서 과하게 이렇게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인력을 대폭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6명이 하던 거를 3명을 감축해서 절반으로 감축을 해서 했고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청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약간의 내부 전시공간을 구조개편을 하고 이래서 좀 더 이렇게 잘 팔릴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상 어떤 전시판매장을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 받는 거 위주로 했는데 조금 변화를 줘보자 그래서 특판행사 같은 거를 몇 차례 열어서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그런 부분은 성과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하는 기간 이런 것 때문에 판매실적은 그리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소기업청하고 저희가 같이 비용을 분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최대한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다양한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적용시키기가 그렇게 현 제도상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제약요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중소기업청하고 저희하고 이게 맨 처음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 협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기간이 내년 아마 6월, 7월까지로 돼 있는데 그 기간까지는 일단 현 상태로 운영을 좀 해 보고 그 안에 또 다른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다른 대안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검토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알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아까 김인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전체 4,000개소에 대해서 2,500개 남은 게 아니라 4,000개소가 대상 전체 경로당 숫자인데 그중에서 일조량이라든지 어떤 지형적 위치, 이런 거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 숫자가 2,542개소입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물론 도 조례에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또 평가를 하고 그 시·군별 기준에 맞게 이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한 590여 개소.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지금…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이 되고 또 각 시도의 전략산업을 이렇게 연초에, 연말에 다음 익년도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충북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테크노파크하고 5개의 주력산업과 그다음에 3개 도의 제주도, 강원도, 충남 이렇게 경제협력권사업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지도 점검을 하기보다는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그 사업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때 이게 방법은 거의 공모방법에 의해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그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시기별로 공모를 하게 되면 우리 도내에 있는 업종별 해당되는 기업들이 신청자격이라든지 응모자격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서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응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그러니까 선정방법이 공모…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이게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광역 경제권사업이라든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되는데 지역 주력산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명칭이 바뀌고 또 어떤 공모방법이나 이런 게 추진방법에서 좀 차이가 나는데 본격적으로 하는 거는 작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하나의 사업이 시작되면 3년 정도의 시차를 둬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또 가장 시·군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업무환경이라든지 기업이 주력하는 분야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거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해당 시·군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응모라든지 그런 어떤 신청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이렇게 협의하고 기업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군에서도 협조할 부분에 이렇게 협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이 부분은 이것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로다 확정을 한 사업인데 이 부분은 도내 대학 중에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공고가 되면은 그 공고에 따라서 응모를 해서 이렇게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서원대학교하고 세명대학교, 이렇게 2개 대학에서 지금 공모에 선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네, 그렇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결과물을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추진 진도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이랬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보고서라든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세명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술, R&D 이쪽 부분보다도 예를 들면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 이런 쪽에 어떤 시설 지원 쪽에 좀 많이 됐고요, 서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년까지 해서 내년도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결과보고서도 좀 받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한방바이오산업임상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센터 시설만이 아니라 장비활용이라든지 장비활용이 약 600건 정도, 기술교육 한 10건, 연구개발 125건, 이런 식으로 기술교육이라든지 기술이전 이런 쪽으로 중점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그래서…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알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지역SW기업 성장지원하고 그다음에 SW품질역량센터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SW 성장지원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게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공고를 하면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데 주요 추진분야는 보고서에도 있지마는 지역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인력양성, 그다음에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SW품질역량센터는 충청권, 대전, 충남, 우리 도가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기술지원이라든지 장비활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지금 공정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마무리작업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식을 저희들이 12월 중순쯤 하려고…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예.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 부분 다 보완이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지금 현재까지 거기 관련된 민원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고요.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이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테크노폴리스가 지구가 축소가 되면서 90m 구간이 그게 문제가 됐던 구간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지금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진입도로 거기 준공하는 것은 그 단지  내 진입도로는 테크노폴리스 법인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주시하고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할 거고요. 
  거기까지는 지금 완공이 안 되고 우회도로로 해서 이렇게 개통을 하려고 그럽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예, 우선은 그렇게 해서 교통을 소통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단지 내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내년 상반기 정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우회도로는 금년에 할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내년 상반기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서로 자금을 어디서 대야 될 건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예.
  그래서 우회도로를 개통을 시키면 교통문제는 일부 해소가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하여튼 빨리 해서 교통량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투자유치과장 맹경재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투자협약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해서 3년간 334개 업체에 MOU를 했는데,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132개, 2014년에는 109개, 2015년에는 9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남은 11월, 12월 해서 좀 더 배전의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특별히 투자유치하는데 우리 도만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이런 상황하고 맞물려가면서 또 수도권 규제완화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면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투자유치 관련부서 또 도청이나 전 시·군 관련부서가 합심해서 투자유치실적이 더더욱 증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26%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26%입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예.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2013년에 이렇게 이쪽 우리하고 MOU를 해서 지금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도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36%죠.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음성에 T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수도권에 있는 거기 부지를 팔고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기업들의 개별적인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입주준비가 이 기업들이 전부 앞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입주준비 중이더라도 관련된 자금이나 또 아니면 지금 현재 수도권에 있는 부지를 매각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들이 입주준비 중 또 설계 중 이런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실질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그거는 이제 매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세차익은 전혀 생각할 수가 없고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투자하려다가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세금까지도 중과세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창의 H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국내의 대기업이 독일에 있는 대기업하고 조인벤치로 들어오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만 해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2,000억 이상 가까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 투자를 했다가 태양광산업이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지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런 기업들이 과도하게 MOU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다. 2,000억을 예를 들어서 손해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의 이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입주 포기나 이런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그 기업이 재정이 어려워서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마저도 저희들이 우리 충북에 투자될 수 있도록 향후에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맹경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우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334개 업체 중에서 일부 언론에서 가동 중하고 공사 중만 표현하고 나머지 설계 중이나 입주준비 중인 것은 이것은 뭐 휴지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언론을 호도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대로 저희들이 언론에 다시 잘못된 부분을 좀 호소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가동 중이나 공사 중, 설계 중, 입주준비 중 이것이 89%, 90%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 포기나 이런 기업들도 지속적으로 또 충북에 투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투자유치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예, 맞습니다. 3일간 한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아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수시장박람회 개최사업은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렇게 하고 우리 우수시장의 특산품을 전시, 판매, 홍보하는 행사인데 지금 나름대로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 차원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2010년부터 ’13년까지는 청주체육관 앞에서 할 때는 거의 한 3억 4,000만 원에서 약 한 4억 6,000만 원까지 이렇게 행사 판매액이 됐었는데요, 작년도하고 금년도가 매출액이 한 1억 수준으로 해서 좀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소 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한 장소가 전에 체육관 앞에서 하는 장소 버금가게끔 좋아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거기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대개 추석 전에 이런 행사를 해서 매출을 신장시켰는데 금년도에는 메르스사태 이후 박람회를 연기를 시켜서 하다 보니까 추석 이후에 행사를 해서 매출액이 이렇게 적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지금 또 박람회 세부내역 관계는 이거는 하나의 계획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한 2개월 이내에 정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산을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가지고 나름대로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예.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부터 계속 하고 오는 건데요, 전에는 현장판매 중심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속하는데 좀 문제가 있고요. 또 사후에 구매계약이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구매행사 쪽을 해야지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2011년도부터는 대기업에 우리 뭐 그냥 MD 이렇게 하는데 상품기획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기획하면서부터 구매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꼭 참석을 시켜서 같이 우리 중소기업체하고 대기업체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13년도 양개연도에서는 우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기업 구매사절단 데리고 와 가지고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그럽니다. 
  즉, 우리가 최종 제품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일이라든가 어떤 기능성 타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고 또 우리 중간제품이지마는 또 질 좋은 거를 서로 연계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실제 계약액이 44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이거를 검토를 했었는데 동반성장위원회에서 하는 게 연 시도당 한 5,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개 연도에 4 내지 5개 정도 자치단체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속해서 내년도에는 동반성장위원님도 그날 오셨지마는 그분하고 대중소기업재단에 거기서 할 건데 본부장님이 여기 우리 충북지역 중기청장 하시다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별도로 해서 내년에는 이 1억 2,000하고 또 거기에서 파이를 조금 더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기업과장 장화진   부스 비용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아까 황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우수시장박람회 또 중소기업대전, 농특산품한마당 뭐 저희 건 아니지만 이런 것과 중복되고 또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우수시장박람회의 경우에는 전통시장, 서민경제의 아주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전통시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적인 차원, 또 지역적인 차원의 정책으로 하는 것이고 물론 농특산품한마당과 중복되는 제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격 자체가 주관하는 데가 좀 틀리고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중소기업대전 같은 경우에도 다 하루를 하는데 1억 2,000이 소요된다고 그러지만 사실상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 도에서 이런 행사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중소기업을 육성 장려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제품을 홍보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또 그날 거기 그 자리에서 딱 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은 적지만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그게 하나의 끈이 돼서 새로운 수출이든 뭐를 판매를 창출해 내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투입비용 대 산출 이것만 가지고 비교하기보다는 좀 더 폭넓은 견지에서 이렇게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네, 그래서…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우리 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더 좋은 방안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안 됐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제로에너지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서 우리 도하고 진천군하고 KCL하고 이렇게 작년 12월에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때 협약한 부분이 전체 사업비가 813억 정도 들여서 2020년까지 완공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 KCL에서 한 750억 가장 많이 대고 국비가 35억, 도비가 13억, 진천군에서 15억 이렇게 재원별로 부담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집행실적은 없고 금년도에 9월 2일 날 제로에너지하우스 건축·분양을 위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진천군에서 공고를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1차로 금년부터 2017년까지 제로에너지하우스 50가구,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의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요.
  2차로 2018년부터 ’20년까지 50가구 해서 총 100가구의 제로에너지하우스빌리지를 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때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 지원 이쪽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도비가 들어갈 계획이고 또 제로에너지하우스 테스트베드 구축하는데 도비로 한 3억 정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 말의 협약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됐고, 시기가 도래되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제로에너지 실증단지가 혁신도시 내가 아니고 바로 인근에 부지 조성이 되는데 제로에너지 실증단지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또 상수도, 하수도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 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지사님께 건의도 드렸고 저도 예산부서의 예산부서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서 저희 과에서 총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 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로부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제가 알기로는 아마 위원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그 내용이 아마 예산부서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산업지원과입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국제공예비엔날레가 금년도에 아홉 번째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8년,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청주시에서 독자적으로 이 행사를 추진해 오다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면 광역자치단체하고 공동주최를 해야만 국제행사 승인을 해 주겠다 이렇게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승인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도하고 청주시하고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총 70억 중에서 도비가 한 5억 정도, 이거는 1회 때부터 거의 5억 정도는 지원이 됐던 사항이고 이 실적에 대해서 6억 3,000만 원 이런 것은 전 회보다 조금 더 상회하는 선으로 실적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기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이런 거고 절대로 이거는 실적을 부풀리고 성과를 홍보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 올해부터 도하고 청주시하고 공동주최는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동주최를 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국제공예비엔날레는 다른 행사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공예작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단순하게 이 판매실적, 우리가 다른 화장품·뷰티엑스포 같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이런 행사와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또 지역차원의 어떤 공예문화 이런 것들을 확산하기 위한 이런 의지가 반영된 청주시가 주관하는 그런 행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마도 광주에도 비엔날레를 하는데 그건 미술품 위주의 비엔날레를 하는데 아마 거기는 저희보다, 저희가 알기로는 이런 판매나 아마 관람객 수가 청주공예비엔날레보다 아마 더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청주가 공예산업을 표방을 하고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까지 아홉 번째 했는데 이런 전통을 계속 이어가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봤는데요, 아직까지 특별한 방안이 없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위원회별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연임 제한 요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예, 그렇게 오래된, 오래 위촉 기간이 되신 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봐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정재호   산업지원과장 정재호입니다.
  공예비엔날레는 저희 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지금 김학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공예비엔날레는 그 나름대로의 또 별도의 행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물론 그거와 중복되는 공예와 관련된 행사를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지마는 지금 솔라페스티벌과 공예비엔날레는 또 이렇게 엄밀히 말해서 상관관계에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 같은데요.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영리기업하고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해서 취약계층에게 사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대부분 취약계층들이 일자리창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거의 한 90% 이상은… 50%? 
      (「예, 50%」하는 이 있음)
  50% 이상은 거의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일반인.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대부분 1명 채용할 경우에도 장애인이라든지 좀 일반인들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1명은 무조건 취약계층만 채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대개 사회적기업의 지원 관계는 처음 예비사회적기업에는 1년 차가 90%고요, 2년 차는 8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3년 차에 80%, 그다음에 4년 차에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년 차까지 지원하는데 30% 해서 20%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지금 일반적으로는 1인당 월 127만 1,000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취약계층이면서도 전문직인 경우에는 월 127만 1,000원보다 더 많이 한 200만 원까지 지출이 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장 강성환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장 강성환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은요 2014년 9월에 예비사회적기업 종료가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는 1명으로 적혀 있는데요, 이게 최종 월에 1명이었기 때문에 1명으로 적은 거고요.
  1월부터 6월까지는 3명, 3명이면서 작년 단가 1,187만 원에 2년 차 80%를 대입하니까 94만 9,000이 나옵니다. 
  그래서 6 곱하기, 3 곱하기 94만 9,000원이고요. 그리고 7월은 2명, 그리고 8∼9월에는 1명…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장 강성환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팀장 강성환   감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충청에너지서비스(주)의 취사전용 기본요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5,459원에서 4,595원으로 해서 약 864원을 낮춰서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의 기본요금 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기본요금을 낮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 조정을 보면 14개 시도를 보면 한 7위 정도로 해서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입니다.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시가스 기본요금이 높은 이유는 타 시도는 취사용 세대에 50만 원 정도 사전에 시설부담금을 부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타 시도는 전부 우리 도를 제외하고는…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그러니까 배관 투자를 할 때…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저희 도만 전국에서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충청북도만 50만 원씩 부과를 하지 않은 그런 시도로 돼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위원님 그거는 배관 투자비에 관련돼 가지고 시설하는 그런 사업 관계고요.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각 세대별로 50만 원씩 타 시도는 부과를 했는데 저희 도는 부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좀 비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전국 타 시도의 상황을 파악을 하면서 받은 내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전국에 38개 도시가스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성기소   예, 알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2억 6,0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저희 상하이사무소가 1월 29일 날 금년에 개소돼 가지고 아직 안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농식품 시장개척단 할 때 상하이 수출상담액이 한 234억 정도 되고요. 충북 엽채소류 샘플 수출했고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상담이 된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계약은 아니고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그리고 마지막에 MOU 체결한 이후로 탑글로벌을 통해서 식품류 가공 5만 불 정도가 수출됐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저번에 우리가 우한 동호보세구 한국관 운영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체결하고 나서 이쪽 충북지역에 있는 탑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서 식품류 5만 불 정도가 수출됐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식품류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15만 불 정도 있거든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화장품이 나갔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국제통상과장 이익수입니다.
  사실 제가 해외사무소 현황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는 19명씩 있고요. 없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울산하고 인천이고요.
  저희들은 4명인데 광주하고 충북이 있고요. 경기나 경남 같은 데는 한 19명, 18명씩 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늘리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다른 시도를 평균 보니까 7.5명입니다.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다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성과를 보면서 좀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저희 중국하고 이제 홍콩도 중국 땅으로 봤을 때는 수출 비중이 54.6%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예.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중국만 해서 그렇고요, 홍콩까지 중국 땅으로 봤을 때는 54%까지 올라갑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단기적 계획은 아직 안 만들었고요, 제 생각으로 봤을 때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농식품을 별도로 물었기 때문에 그거 분류한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각각 하고 있고요, 다만 상하이사무소 쪽 할 때는 그쪽에서 부탁하고요. 

○국제통상과장 이익수   저도 위원님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만 그게 제 맘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장내 웃음)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박우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뭐 내용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도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정국에 있는 원예유통과의 농식품수출팀 거기하고도 사실 그게 국제통상과로 와야 된다 이런 설도 종종 있고는 하는데 또 거기는 거기대로 또 농민단체나 농업품목을 그쪽에서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합치는 거보다는 좀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이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이사무소의 인원이 지금 우리 도에서 2명 가 있고 현지에서 2명을 채용해서 하는데 거기서 중국의 수출업무나 이런 거를 모두가 다 총괄을 하지는 못합니다. 
  중국만 해도 우리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국제통상과에서 직접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하이사무소 조직을 그렇게 유지해 가면서 향후 필요 시 이렇게 좀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차영   네, 내용상은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도에도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은 그쪽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