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0년 여성정책관실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여성 및 아동복지정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심은 물론 여성정책관실에 대한 조직보강 등 실질적인 도움과 함께 업무추진상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는 등 저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셨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등으로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 직원 모두는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의 개발과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여성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충북여성포럼 구성과 인터넷 여성사이트 설치, 각종 여성관련 기초자료의 수집정리 등 다가올 새 천년의 발전하는 여성정책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여겨집니다.
  21세기 첫해인 새해에는 여성정책의 주류화와 더욱 알차고 내실있는 아동보육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층 분발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여성정책관실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중 여성정책관실소관 예산은 모두 181억1,300만원으로써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액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복지 세항에 15억5,800만원, 아동복지 세항에 160억3,7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5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세항 15억5,800만원을 목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6,600만원중 일반운영비 2,500만원, 여비 1,340만원, 업무추진비 540만원, 일반보상금 1,220만원, 민간이전 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 9억9,200만원은 민간 및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민간이전 840만원, 자치단체이전 8억9,630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 1,78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 60만원, 자치단체이전 6,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세항 160억3,700만원을 목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390만원은 일반운영비 90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이고 사업예산 160억3,3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이전 155억2,600만원 등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자치단체이전 2억1,500만원입니다.
  다음 31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운영 5억1,800만원을 목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억7,8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적 성격의 기본급, 수당 등 2억3,500만원과 경상적경비 2억4,30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1,530만원, 여비 510만원, 업무추진비 3,030만원, 복리후생비 7,160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4,05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40만원, 여비 430만원, 일반보상금 1,64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190만원, 자산취득비 1,550만원입니다.
  이상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의 예산은 ’99년 당초예산 143억7,300만원과 비교할 때 26%인 37억4,1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경제난 등으로 인한 여성 및 아동의 복지행정 수요가 증대된 것으로 도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새천년의 여성정책 및 아동복지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해동안 보건환경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21억8,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20억8,400만원 보다 4.6%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보다 2,960만원 감소된 12억1,301만2,000원으로써 기본급이 9억9,008만2,000원, 수당 2억1,257만원, 일용인부임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준경비 2,050만원과 연구논문, 민원서식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1,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 수도료, 자동차세 등 4,545만2,000원입니다. 
  피복비 60만원과 냉난방시설 연료비 1,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유지비와 각종시험장비에 대한 부품교체, 수리비 등 장비유지비로 3,95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용차량에 대한 유류비, 유지관리비, 차량선박비 1,530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고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1만원과 기타업무추진비의 경우 직책급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 등 1억2,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로써 금년도보다 1억3,500만원 정도 증가된 3억6,7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보다 1,600만원이 감소된 2억7,28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연구에 사용되는 검사시약, 재료 등의 구입비로 시험연구비 1억2,22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소화전물탱크 교체공사비 1,000만원과 지하실바닥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89년도에 구입하여 10년간 사용한 코란도훼밀리 승합차량을 출장시 검사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소형화물밴 차량으로 교체코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 제도가 전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검사장비 확보를 위해 먼지측정기 1대 1,800만원과 핸디샘플러 3조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특수시책사업인 청풍명월 용수자원보전을 위한 하천수질 오염물질의 전산화 등 과학적 물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컴퓨터, 스캐너, CD라이터, 하천유속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등 장비구입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통중인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장비로 잔류농약고속추출기 1대 1,300만원과 잔류농약정제장치 1대 300만원이며 주민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장비 확보를 위하여 특수시약보관냉장고 1대 300만원과 고압멸균기 1대 350만원, 초음파분쇄기 1대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필요장비만을 요구한 것이므로 지원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환경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실소관은 일반회계 181억1,351만9,000원은 전년도대비 26%인 37억4,073만1,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사업 20개사업, 도비보조사업 4개 사업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로 충북여성포럼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여성회관인건비 및 물품취득비 등 경상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과 인건비 등 법정경비 그리고필수불가결한 경상예산이 긴축적으로 계상되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민간 또는 사회단체 보조비로 계상된 충북여성포럼사업비는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며 도비보조사업 중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사업비는 실질적인 효과분석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여성정책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21억8,067만2,000원 전년도대비 4.6%인 9,661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0.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와 경상경비 등 법정경비와 시험연구비,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은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필수불가결한 경상경비 그리고 시험연구비, 물품구입비 하천수 수질관리 정보시스템 구축비 등이 타당하게 계상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것은 대기, 장건식입니다.
  대기배출시설중에서 저희들이 연돌에서 가스상 물질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대기배출시설, 연돌에서 그러니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COHC 같은 것 시료를 채취하는 기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2000년대 물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내 188개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래서 수질오염의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전산화하고 수치지도를 통해서 전 도민이 인터넷을 통해서 각 시·군에서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모아서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근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보건복지부의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규정된 지원기준금액에 맞추어서 저희가 도비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따로 국비지원 외에 도비를 확보해서 좀더 어려운 아동들이나 세대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저희 도의 예산상 그렇게 따로 도비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좀 현재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내년도에 국비지원 기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올라갈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숫자는 지금…
  소년·소녀가장 비슷한 수준이고 지금 현재 이게 예상치이고 정확한, 올해의 경우는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시·군에서 예상치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기준금액이 다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따로 지방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현재 여성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안 되고 있는 사정이거든요. 그 다음에 충북여성포럼같은 경우는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개별단체보다는 훨씬 시·군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단체의 성격도 다양하고 그래서 많은 단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단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좀더 광범위한 부분에 수혜가 갈 수 있어서 따로 빼서 계상을 했는데요. 충북여성포럼같은 경우는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올해나 뭐 그렇게 내년정도까지 하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그게 기초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단체들하고 같은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성포럼이 개별단체처럼 어떤 사업을 하는 성격의 단체이기보다는 기존의 여성계들이 서로 다른 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고 화합하고 또 정책제언을 하는 이런 성격의 단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또 조기에 목적했던 여성계간에 이해를 서로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교류하고 전체적인 여성들이 힘을 모으고 이런 점에서는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중부권여성계 토론회는 지금 내년도의 신규사업으로 계획해서 충남·북, 강원하고 대전에 있는 여성단체 지도자들이라든가 여성공무원들이 같이 모여서 기존에 지방자치제도가 발전되면서 중앙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정책들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지역실정에 맞는 그리고 또 지금 중부권이라고 얘기되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을 갖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여성정책이라든가 여성계간의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토론회를 할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소요비용도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데 먼저 첫 번째는 저희 도에서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하고 다음에는 강원도나 충남이나 이런 데 돌아가면서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성문화교육은 좀더 일반적인 여성들의 의식을 제고한다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평등의식 제고 또 여성과 관련된 교육들을 하는 과정에서 좀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가 농촌여성을 많이 포괄하고 있지 못한데 올해 처음으로, 2000년도에 처음으로 시·군을 돌면서 영농교육장에서 농촌여성들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교재로 쓰고 그 다음에 도민교육원의 여성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과정에서 교육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대체로 사업계획서가 3,000원이고 나머지는 5,000원이 대부분인데 막상 자료를 만들게 되면 양이 굉장히 분량이 달라지게 되고 사례집같은 경우에도 사례발표를 하게 되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고 이것이 대강 예측한 금액이고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물 같은 경우는 얇은 그러니까 풀라이어(flier)같은 그런 자료니까 500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체로 5,000원 내외에서 계상이 되었고 여성문제극복사례집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료집이 두껍게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것은 여성회관 것 같은데…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 소관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할 때 프랭카드해서 육거리라든지 그런 데에 걸고 또 저희들 정식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일반교육, 특수교육같은 것을 시킬 때 강당에 거는 홍보물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아니 홍보물이 아니고 프랭카드, 무슨무슨…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런 것인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기능경기대회에 나가서 우승했을 때 상 받고 했을 때 그 분들 환영하고 또 여러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거는 홍보물 그런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협회부담금은 저희들은 영양사가 있고 청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가고 할 때 그 협회로다가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 미싱이 88대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내구 저기가 지난 대수가 33대이고 9년된 것이 38대, 8년 된 것이 12대 이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다섯 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전부 고장이 나 있고 또 미싱을 다루는 수강생들이 처음에는 미싱을 다룰 줄 모르고 와 가지고 고장이 자꾸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 저기도 지났고 한꺼번에 다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조금만 구입신청을 한 것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수리비는 아주 미미하게 조금 서 있어 가지고 부품이 들어가는 것만 재료비를 내고 미싱사에서 와서 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 일용직 공무원이 다섯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은 사무직 보조원으로 있고 두 명은 청소요원입니다.
  건물이 크다 보니까 청소요원 두 명이 365일 계속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300일 기준을 잡았습니다 세 명 사무보조원은 내년도에 감 됩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침을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저는 280일부터 300일 기준인줄 알고 300일 기준으로다가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그런데 사실은 365일 계속 근무하고 있는데 300일도 부족하거든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현재 소년소녀가장의 경우에는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고 시설퇴소아동에 대해서는 200만원 시·군비하고 도비로 지원되는 것 외에 국비와 함께 지원되는 추가되는 100만원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시설퇴소아동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물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8명에 대해서 국비하고 1인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거기 더 계상이 되어서 총 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살기에는 충분치 못한 금액이고 돈으로 해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어떠한 사업프로그램이라든지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앞으로 금액의 지원 프러스 더해서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아까 말씀하셨던 학업분위기나 인성교육에 대한 것과 함께 이 퇴소아동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활에 대한 지원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자주 가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수강을 받고 있는 우수 선수들이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은 다 출전하기 때문에 40명 내지 42·3명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놓고 나서 유고가 생겨서 안 나갈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현재 충북대하고 건국대하고 보육교사교육원이 두 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교육원별로 채용 후 1년에 한번 씩 받고 그 이후에는 3년에 한번 씩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자비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충분히 검토하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상담소는 도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도 여성회관에 한 군데 있고요. 민간이 네 군데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인건비까지 같이고 거기 사업량 세 개소가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할 때에 있었던 상담소 숫자가 세 개소였고 현재는 다섯 개소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하던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의 가족폭력상담실은 국비 50% 도비 50% 보조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교육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같은 금액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지금 이게 303페이지 보시면은요. 전에는 3,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시·군비로 전액 계상하고 도비에서는 도비계상은 안 했는데 올해부터 도비하고 시·군비를 3,000만원 이내더라도 같은 금액으로 계상하기로 됐는데 도 여성회관에 대한 시·군비가 도 여성회관이기 때문에 시·군비가 다 도비로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770만원이 계상되지 못해서 이게 추경에서 확보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확보가 미쳐 못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자체는 민간이나 도 여성회관이나 같은 금액인데 이 예산서에 771만6,000원이 미쳐 확보가 못된 상태입니다. 시·군비로 잘못 계상이 되는 바람에.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이 4월 1일부터 가정폭력상담실이 생겼는데 지금 상담건수는 한 540건 정도 됩니다.
  방문상담도 많고 또 전화상담이 많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추세예요. 상담건수는요.

○여성회관장 최정자   상담해 가지고 해결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사업량만 계상되어 있고요. 총액에는 도비 1,500만원 하고 국비 3,500만원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303페이지에는.

○여성정책관 정영애   302쪽 보시면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도 1개소 사업량은 계산은 안 되어 있고요. 산출기초에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 금액은 여성회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여성정책담당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거기에서 4,600만원은, 국비 3,000, 도비 1,500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개소에 대한 사항이고 도 여성회관에 대한 것은 뒷부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기타 보상금은 상담원 인건비고요. 민간실비보상금은 시·군을 순회하면서 교육시키는 교육비입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1366상담전화는 실제로 전화세하고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잡비같은 운영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상담도우미 활동지원비로 먼저 말씀하신 설명서 304페이지에 있는…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실제로 상담전화 운영은 전화세라든지 그런 거와 관련되고 거기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상담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304쪽 설명에 있는 상담원에 대한 활동지원비는 상담도우미에 대한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1366상담전화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1366 야간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운영을 하는 상담원에 대한 지원비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그게 이렇게 구별이 분명하게 됐어야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1366상담 전화에 대한 운영지원은  지방자치단체 한 개소에 대해서 월 5만원 정도씩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실비로…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정책관 정영애   아니요. 합친, 대부분의 경우에 같은 여성회관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366은 상담전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상담도우미는 그것을 상담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이지만 사업의 내용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작년에 하실 때 자원봉사센터하고 1366하고 상담도우미 셋을 통합하라고 하셨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좀 분리가 되어야 되지만 둘은 실제로 거의 같은 영역내에서 같은 사업으로서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화상담만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상담이라든지 학교같은 데를 가서 한다든가 이런 조금 성격 자체가 약간 다름니다.
  1366 상담전화만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복지환경국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복지환경업무가 도민의 행복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매년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들의 수요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복지환경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가 1,540억7,000만원, 특별회계가 430억7,000만원으로 총 1,971억4,700만원을 계상해서 도 전체예산의 1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34.2%인 502억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이 1,043억6,900만원, 지방양여금이 400억8,000만원, 특별교부세 20억원 등 의존재원이 1,464억5,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별 증액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에서는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사업인 양여금 사업비와 특별교부세 사업인 맑은 물 공급사업, 거택보호비 등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409억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의 국고조보금 증가로 인해서 93억5,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금년초 예산대비 36%가 증액된 1,540억7,000만원으로서 물건비가 4억8,000만원, 이전경비가 815억1,000만원, 자본지출이 634억1,000만원, 내부거래비 86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건비 4억8,000만원은 복지환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준경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 815억1,000만원은 나이동 진료사업비, 또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사회복지시설자 지원비 등 민간에 대한 보상금, 위탁사업비 등 15개 사업에 4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장애인 복지관 운영 등 41개 사업에 28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등 47개 사업에 725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의 일본뇌염 예방접종,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등 15개 사업에 32억6,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치단체 교부금의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 24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는 금년보다 44%가 증액된 634억1,000만원으로써 민간자본 국고보조사업인 노인치매 요양병원 장비구입비 1억8,000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쓰레기 소각시설설치 등 14개 사업에 90억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맑은 물 공급사업에 40억원 또 양여금 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등 설치사업비 489억800만원 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옹달샘 복원사업 등 도비보조사업에 12억6,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내부거래비 86억5,000만원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적립금으로 인한 장애인·노인복지기금 3억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을 위한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억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보다 34%가 증가한 405억9,000만원이고, 세입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322억4,000만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80억6,000만원, 그리고 금년도 결산잉여금 추정액 1억5,000만원, 시·군의 대불금 회수예상액 400만원 등 계상을 했고 세출예산은 의료보호사업 추진여비, 수용비 또 의료보호사업비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위탁대행하고 있는 진료비 심사수수료  9,300만원 등 2종의 의료보호대상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대불해 주는 융자금으로 1억900만원 또 의료보호 사무비 시·군 지원액 1억400만원 예비비로 1억6,8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대청호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국고보조금 3억3,000만원, 대청호 상수원을 이용하는 대전, 충남, 청주시의 부담금 21억5,000만원 등 금년보다 2.6%가 증액된 24억8,0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청원·보은·옥천군의 대청호유역 8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24억8,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안은 복지환경분야의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상적 경비를 편성을 하였고 사업예산도 도민에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고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해동안도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종으로서 일반회계는 1,540억7,009만1,000원인 바 전년도 대비 36.2%인 409억979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 일반회계의 20.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05억9,107만6,000원인 바 전년도 대비 29.7%인 92억8,908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특별회계 는 24억8,600만원인 바 전년도 대비 2.6%인 6,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주로 국고보조사업 125개 사업과 도비보조사업 34개 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 31건이 계상되었고 기타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담금 등 전출금 4건,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등 자치단체 교부금 4건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은 주로 도비전입금 80억6,141만5,000원, 국고보조금 322억4,566만1,000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일부와 시·군 의료보호진료비 401억570만5,000원, 예비비1억6,8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대전, 충남, 청주시에서 부담한 21억4,999만8,000원과 국고보조금 3억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은 전액 환경기초시설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 등에 따른 도비부담과 도비보조사업비 계상 그리고 필수불가결한 경상비 계상 등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니다.  
  특히 모범경로당 운영, 독거노인 119시스템 구축사업, 결식학생 중식비지원 등은 신규사업으로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판단됨니다. 다만 31건에 달하는 도비지원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비에 대한 사업계획 분석 등 타당성 검토가 요구되며 충북그린카드 가입회원보상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비용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복지환경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알겠습니다. 지금 김진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순수치를 가지고 출하량을 판단해서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한번 수요가 많다면은 중간에라도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증액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양여금이 70%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청원군하고 진천인데 청원군에 등곡처리장하고 내수처리장 두 군데에 증설이 되는 내용인데요.
  270km에서 400km로 증설이 되는 데에 따른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등곡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거택보호비는 도비가 감이 되질 않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자연감소 된 데에 따라서 그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수험료는 교육부에서 책정된 기준이 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것은 저희가 도에서 도내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충북그린카드를 가입하도록 협약을 맺고 또 이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액을 환경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공무원도 그렇고 민간인도 그렇고. 그린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비씨카드사하고, 그래서 12개 금융기관하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용한 금액의 0.2% 그래서 이것이 신규가입도 여러 가지 어렵고 다 나름대로 카드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린카드를 종용을 하고 있는데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수자에게 환경관련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준다든가 환경관련용품을 간단한 보상차원에서 하려고 300만원 정도만 우선 금년에 해 보겠다 해서 반영을 해봤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우리 도 환경보존협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우리 관련단체 기업체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금년부터 이거 해 온 사업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금년도에 신고 저희가 접수된 것이 11건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게 발생량이 두 명인데 여섯 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차액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길하 위원님 그 말씀에 우선 800만원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경상보조로 전액 지원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부기 표기상에 다른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서 아마 전년도 예산액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분류를 좀 해야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800만원 결핵협회에 지원되는 것은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것을 뭐가 들어갔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난해 보다 감액된 것은 지난해는 일부 정신요양시설에 증·개축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증·개축 사업비가 없고 일부 개·보수사업비만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든 요인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줄어들은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자체가 작년에…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현재는 지난해와 같이 네 개소입니다. 우리 정신질환시설이. 변동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물리치료실이 일선에서는 가장 호응을 받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퇴행성질환자가 많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는데 다만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정규직화가 되지 않고 또 대다수가 일용직이 근무를 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정규화 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장기적으로 저희도 건의를 하고 있고 아마 지나면은 저희도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계속 건의를 하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11개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용자가 약 9만7,000명, 10만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하여튼 확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노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차원에서 확대를 할 그런 방침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4,700만원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천」 자가… 죄송합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일선에서 다들 우리 지역도 해 달라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그런 정서나 시·군에서도 이게 정선이 되어서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해바라기가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식물이기 때문에 해바라기 씨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각 기업체 또 학교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는 좀더 후년에는 확대를 해 볼까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봤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제천시에서 자체 해 봤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종자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초·중·고등학교에 약 900개 학교 도내 100인 이상 기업체를 보급을 하려고 그럽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글쎄요. 그것은 지급해 주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편리하고 쉽게 보급이 되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래서 종사자대우수당은 예산 1차 도지사님 모시고 심사할 때 제가 이것을 거론했습니다. 지난번에 10만원을 인상하는 걸로 실무협의를 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모든 일반기업체나 다른 시설이나 지금 이런 현 체제하에서, IMF라는 이런 체제하에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 다만 추이를 봐 가지고 내년도에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또 한번 열심히 저쪽 예산부서하고 해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 사항을 제가 그때 분명히 그래서 전체 있는 데에서 예산부서도 있었고 그래서 거론을 해서…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하여튼 관심 갖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상수원 보호구역 지원사업비?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청원군뿐이 아니고 대청호 권역인 보은하고 옥천하고 3개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것이 옥천군은 특히 이원면같은 경우는 가구가 14가구뿐이 대상이 안 되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이 재단을 한다든가 기금차원은 아직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이원면 한 개 마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원면 지탄리.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탄리 전체가 아니라 그것은 옥천군에서 자체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그 지역만 해당된 것입니다. 지탄리 전체가 아니고.
  청원군은 광역상수도 대책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이 전체가 들어갔고 옥천은 자체, 옥천군 자체로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그 지역이 14개 마을, 지탄리에 14개 가구가 대상이 되는 그 지역만 해당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환경체험 도민환경교육비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 환경보전협회 충북지부에 금년도부터 지원을 해서 지부 홍보요원이 주부라든가 학생, 기업체 또는 학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 기술지도는 이것도 전문단체인 환경보전협회에 매년 이제까지 이 사업을 기술지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는 전문기술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의 전문팀이 기업체 또 현장교육, 기술설명회 이와 같은 사업을 정례적으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차원에서 아주 경미한 환경관련제품, 쓰레기 봉투라든가 또는 그런 경미한 제품을 하나씩 구입을 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가입한 사람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적우수자들, 많이 이용한 사람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농협이 아니라.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금융기관, 시중은행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도금고가 있기 때문에 농협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실적이 우수한 사람 두 명 또 이런 경품 내지 추첨을 해 가지고 한 100명 정도 해 가지고 어떤 확산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 도에서 환경분야에서는 가장 아주 핵심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수계상류지역에 마을을 선정을 해 가지고 또 그 지역으로 하여금 환경을 집중적으로 보전하고 실천하는 선도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잡초나 또 골재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간이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주고 또 이 지역을 환경시범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분리수거함도 지원해주고 또 부락에 그런 명패도 달아주고 또 마을과 그 상류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실천, 상류지역부터 오염방지를 실천해나가자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내년도에…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마을이 30개소 기업체가 10개소 이렇게 40개소를…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증설할 것입니다.
  우선 이 사업하고 환경오염실명제하고를 저희가 내년도에 아주 제일 주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환경친화적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은 지금 하수처리장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중에서 농촌지역에 그런 아주 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를 해 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다 했는데 충주하고 옥천하고 영동 3개소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처리시설입니다. 생활하수 또는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간이시설로서 개소 당 지금 2,500만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풍령 하수도정비 지원은 추풍령우체국에서 추풍령초등학교 구간에 하수도가 상당히 노후가 돼서 홍수가 날 때 도로를 침범, 침수가 되고 또 일부 가옥침수가 된다고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옥천군에서 건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좀 하수도 정비를 해줄려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영동입니다. 하수도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청주에 있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현재 직원이 아홉 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비의 지원이 금년도에 9,000만원이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인원도 많고 또 국비지원인 것이고 또 충주의 출장소는 도 자체에서 내년도에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없고 또 인원이 우선 세 명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닙니다. 충주도 운영비가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또 수용비 등 차량유지비 다 포함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그렇습니다.
  총 6,000만원인데 도비가 50%, 충주시가 45%, 자부담 5% 그러기 때문에 도비지원분만 여기 계상이 돼서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경로당 연료비 인상은 저희도 수차 참 건의한 사항중의 하나이고 각 도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건의하는데 워낙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아닙니다. 우리 도 전체에, 엊그제 제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24억으로 제가 얼른 생각이 나는데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난방비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국비가 3억3,000만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러니까 우선은 국비 부담비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하고 민간이나 금년같이 CJB에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현재로서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모범경로당요?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금년도에 모범경로당은 저희가 3,000만원씩.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우선은 프로그램 개발을 우리 도 노인회연합회하고 연결을 해서하고 일선 시·군별로 한 개소씩 육성을 하는 건데 거기다가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업을 할 수 있는 부업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수지침이라든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각종 취미오락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고 외부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노인들이 와서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환경적인 측면 또 부업적인 지원, 프로그램개발 이런 데에 종합적으로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대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문배   시·군비까지 해서.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얘기한 시범경로당을 순회하고 도에서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한 전문가들, 사회복지사들이 그걸 순회하면서 지도하고 운영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