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9년12월8일(수) 14시
장소 교육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0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
-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난 4일간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과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난 4일간 예비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윤병태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정책관실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6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 추가예산 증액분이 발생하게 되어 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에서 증액된 금액은 1,000만원으로 2000년 중 여성계육성 및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성단체간의 결속과 화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업무추진비는 도 여성단체 28개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12개 그리고 자원봉사와 상담도우미 내실운영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집행하겠으며 보다 활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의 부대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지위향상 및 여성계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여성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6일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 추가예산 증액분이 발생하게 되어 수정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에서 증액된 금액은 1,000만원으로 2000년 중 여성계육성 및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성단체간의 결속과 화합을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업무추진비는 도 여성단체 28개와 시·군 여성단체협의회 12개 그리고 자원봉사와 상담도우미 내실운영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집행하겠으며 보다 활발한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등 각종 행사의 부대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여성지위향상 및 여성계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여성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이니만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복지환경국장 한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40억7,000만원 보다 22억3,000만원이 감액된 1,518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으로써 지역사회재활사업, 학교구강보건실 등 10개 사업에 3억1,000만원 또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10억5,00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만원, 지하수보조관측망 관측기기설치비 2,000만원 등 14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비인 하수종말처리장, 오염하천정화사업, 분뇨처리시설 등 4개 사업에 36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존경하는 윤병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540억7,000만원 보다 22억3,000만원이 감액된 1,518억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금사업으로써 지역사회재활사업, 학교구강보건실 등 10개 사업에 3억1,000만원 또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 등 3개 사업에 10억5,00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0만원, 지하수보조관측망 관측기기설치비 2,000만원 등 14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비인 하수종말처리장, 오염하천정화사업, 분뇨처리시설 등 4개 사업에 36억8,000만원을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저희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지방양여금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윤 전문위원 김동윤입니다.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면 중앙기금 지원사업 신규계상, 양여금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 증감조정에 따라 예산액을 증감 조정한 것으로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책추진사업비 5건과 과목경정 2건에 대하여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정책관실과 복지환경국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역은 집행부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말씀드리면 중앙기금 지원사업 신규계상, 양여금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 증감조정에 따라 예산액을 증감 조정한 것으로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책추진사업비 5건과 과목경정 2건에 대하여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여성정책관실이나 복지환경국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네 건이 올라왔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것이 왜 지금 올라왔는지 본 예산에 계산이 안 되고.
○복지환경국장 한철환 지금 이길하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는 당초에는 우리 기획행정위 자치행정국 소관에 아마 일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각 시책별로 추진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일괄 계상 하는 것보다는 각 실·국별로 업무분야에 따라서 그 실·국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번에 각 실·국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분산해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여성정책관실도 똑같은 사항이죠?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편성하게 된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에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중 일반회계에서는 335페이지 환경백서발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39페이지 충북그린카드가입회원보상 300만원 전액삭감, 339페이지 환경정화식물 해바라기 종자구입 1,500만원 전액삭감, 345페이지 환경친화적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장설치 7,5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지원 5,100만원 중 1,020만원 삭감, 357페이지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6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즐거운 여름방학교실 운영 6,016만원 중 752만원 삭감 등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총 9,57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와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고 기금 중 89페이지 충북지역대표 음식개발연구용역 1,5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천전문대학 소관 중 일반회계와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76페이지 학교평가 우수학교지원 2억2,400만원 중 8,400만원 삭감, 91페이지 통일교육관설치 4,000만원 전액삭감, 93에서 94페이지 학교운영평가 우수교 중·고 1억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108페이지 학교선도지키미 연수교재 240만원 전액삭감, 강사수당 112만원 전액삭감, 160페이지 과학실험 표준모형개발 900만원 전액삭감, 233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 35억원 중 2억원 삭감, 263페이지 학교현안사업비 8억7,500만원 중 3억5,000만원 삭감, 340에서 341페이지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억4,700만원 중 4,700만원 삭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0억4,300만원 중 1억300만원 삭감, 335페이지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기관특별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1억5,000만원 전액삭감, 372페이지 은행차입금이자 26억1,756만원 중 4억원 삭감하기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총14억 4,65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에서 여성정책관실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중 일반회계에서는 335페이지 환경백서발간 1,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39페이지 충북그린카드가입회원보상 300만원 전액삭감, 339페이지 환경정화식물 해바라기 종자구입 1,500만원 전액삭감, 345페이지 환경친화적 마을단위 생활하수처리장설치 7,5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35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지원 5,100만원 중 1,020만원 삭감, 357페이지 장애인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3,0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368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자녀 즐거운 여름방학교실 운영 6,016만원 중 752만원 삭감 등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에서는 총 9,57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와 대청호특별대책지역관리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고 기금 중 89페이지 충북지역대표 음식개발연구용역 1,500만원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옥천전문대학 소관 중 일반회계와 도립옥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는 모두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76페이지 학교평가 우수학교지원 2억2,400만원 중 8,400만원 삭감, 91페이지 통일교육관설치 4,000만원 전액삭감, 93에서 94페이지 학교운영평가 우수교 중·고 1억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108페이지 학교선도지키미 연수교재 240만원 전액삭감, 강사수당 112만원 전액삭감, 160페이지 과학실험 표준모형개발 900만원 전액삭감, 233페이지 대여장학금 부담금 35억원 중 2억원 삭감, 263페이지 학교현안사업비 8억7,500만원 중 3억5,000만원 삭감, 340에서 341페이지 경상교육지원사업비 4억4,700만원 중 4,700만원 삭감, 투자교육지원사업비 10억4,300만원 중 1억300만원 삭감, 335페이지 지역교육청평가 우수기관특별지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1억5,000만원 전액삭감, 372페이지 은행차입금이자 26억1,756만원 중 4억원 삭감하기로 하여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총14억 4,652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철 위원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전문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천전문대 2000년도충청북도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병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께서는 정회시 협의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계수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교재구입비 2,772만원 전액 삭감, 388페이지 현지견학차량 임차 500만원중 50만원 삭감, 392페이지 자매결연 지역대표 초청 480만원 전액 삭감, 395페이지 도민교육생활관 침대, 침대커버, 옷장 구입 4,520만원 전액 삭감 등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는 총 7,82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계수조정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386페이지 교재구입비 2,772만원 전액 삭감, 388페이지 현지견학차량 임차 500만원중 50만원 삭감, 392페이지 자매결연 지역대표 초청 480만원 전액 삭감, 395페이지 도민교육생활관 침대, 침대커버, 옷장 구입 4,520만원 전액 삭감 등 공무원교육원 소관 일반회계는 총 7,822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계수조정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충청북도 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 충청북도 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0년도 충청북도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