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작을 선언합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그 본래의 기능인 자치입법에 관한 권한, 자치재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자료 수집과 연구검토를 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협조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어서 간부소개와 함께19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우리 정영애 여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오신지 1개월밖에 안 되고 또한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우리 충청북도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향후 활동에 대해서 기대 거는 바가 사실 큽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여성발전기금이 원래 30억원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상에 1억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530만원은 이자같고. 그렇죠? 

○김진호 위원   원래 이자수입 가지고서 이것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오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작년도 여성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정책에 대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립니다. 
  송옥순 위원께서 취미교육같은 것은 사설학원이나 시·군 여성회관에서 주로 실시하고 도 여성회관은 사회교육 위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한 김준석 지금 도의회 의장께서 그때 교사위원으로서 여성교육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여성참여를 통한 경제극복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켜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시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이것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5년동안에 30억원 모금하게 되어 있는데… 

○김진호 위원   우리가 여성회관이 다 따로 있죠? 

○위원장 윤병태   예. 

○김진호 위원   그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충북도에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26개 여성단체가 현재 되어 있고 회원가입된 단체가 1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98년 9월 25일 현재 지원단체수를 보면 14개 단체에 대해서 1억2,900여만원 정도 지원이 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물론 우리 여성정책관님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전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이렇게 여성단체에 예산을 지원하시면서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예산을 시의적절하게 잘 집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으시다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여성단체 특히 도 여성단체협의회에 현재 쭉 예산이 연례적으로 지원이 되어 왔는데 지도감독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꼭 구태여 감사나 조사가 아니더라도 예산이 유용하게 잘 집행됐는가 알고 싶은데. 

○박노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일단 여성단체에 지원이 되면 사후에 그래도 지도감독은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민선1기를 맞이해 가지고 여성단체 운영예산 지원에 대해서 끊임없는 잡음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심지어 여성단체에 가입문제 또 단체장 선임문제 또 예산지원도 특정단체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등등 많은 잡음이 있었고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앞으로라도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물론 사업별로 지원이 되시겠지만 아주 투명성있는 예산지원 또 단체장 선임에 있어서의 가능하면 개입을 하지 않는 자율적인 그런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이 우리 충청북도에 부임하신지가 두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근성 위원   한달입니까? 

○이근성 위원   내용파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충청북도에 딱 오시니까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들이 자질이나 또 질적이나 또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의 판단이 서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김진호 위원이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성분들을 만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서울특별시가 80억, 대전이 11억 지금 현재 걷혀있는 상황같은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는 1억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성분들이 30억이라는 기금이 조성만 된다면 우리 여성들에게도 충청북도 여성들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서 이것을 심도있게 해 주십사 주문을 저한테 하시는데 지금 당초계획이 5년동안 6억원씩 걷어서 30억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차질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들이 바라보기는 앞으로 5년간에 30억원이라는 것이 세워질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이 시행착오가 되다가 보면 30억 금년도에 1억하고 하면 30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사실적으로 정책입안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성분들이 그래도 아,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성립이 돼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재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시책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셔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의 여성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성립이 돼서 또 그 성립관계가 우리 여성정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 여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무의미하게 5년동안 연6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30억 이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너무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하셔서 꼭 30억원이 아니라도 좋고 20억도 좋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몇 년안에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막연히 30억이다, 50억이다 이렇게 막연한 계획서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정책입안이 나와야지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충청북도 여성들이 그래도 충청북도의 정책관실에서 시행착오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성분들이 믿고서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일전에 자료를 보니까 정책관실에 대해서 많은 충청북도 여성들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야를 밥 사먹으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또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서, 또 아까 보니까 자치법규에 불합리한 것이 245건, 행정규칙에 130건 그래서 총체적으로 375건에 대해서 불평등 자치조례를 손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개선책을 손을 대고 있는 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이게 저기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적으로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불합리한 관계를 150만 도민이 봤을 때는 이러한 여성들에게 불합리한 자치조례가 이렇게 많은 것인가 하는 것을 착각할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론에 보도를 할 때는 정확한 보도가 아니었을 때에는 제재를 가해서라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충청북도만 이 언론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역에 나가는 상황이다 보면 잘못하면 불합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근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제가 보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어떻게 충청북도의 자치조례에서 여성에게 불합리한 조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 번 자료를 요청을 해봐야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또 한 가지, 위원장님. 

○위원장 윤병태   예. 

○이근성 위원   편모·부자가정 현황에 보면 지금 학비지원이 지금 775명에게 1억5,500만원이 지금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시·군별로 이것을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1인당 20만원입니다. 연 20만원. 
  그러면 사실적으로 시·군별로 이 분포가 지금 나와 있지요? 

○이근성 위원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연 20만원 가지고 편모나 부자가정 학비 지원에 합리한 것인가 아니면 불합리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지원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정영애 여성정책관께서 여성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산업화로 되면서 이혼률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에는 못미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윤리적 가치관에서 비교를 하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이혼률이 늘어가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법원의 민사·가사조정위원을 하는데 이혼률이 옛날보다 거의 배이상 들어오는데 IMF 이후에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이혼을 청구하는 게 거의 한 8대 2 정도로 여성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학을 전공하신 우리 여성정책관께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보시는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정폭력 문제 있지요. 여자들이 폭행 당하는 것. 
  이런 문제는 대개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오지도 않고 또 어느때는 왔다가도 경찰들이 대개 우리나라 가정문제로 취급을 하고 거기서 보호를 안 해줘가지고 전번에 TV 『아침마당』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앞으로 이 폭력에 대해서 하여튼 사회적 폭력으로 간주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시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이혼의 문제는 당사자 문제가 아니라 또한 거기서 파생되는 자녀들 문제 이것이 여러 가지 사회 병리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여성 사회교육 측면에서 교육을 시킬 때 좀더 가정을 지키는 이런 여성이 되도록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지금 옛날보다 더 이혼률이 증가하고 IMF 이후에 남자들이 실직을 하다보니까 가정에 경제적으로 그전같이 벌어오지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이혼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나 하는 여성측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자녀문제, 사회 병리현상 문제도 일어나고 그래서 사회교육 측면에서 그런 것을 해서 여성들이 같은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좀더 참고 인내하고 애들을 위해서도 2세를 위해서도 참고 인내하고 이런 쪽에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데 아까 사무실에서 말이지요, 제 개인사무실에서 1366 전화를 돌려보니까 계속 통화중이에요. 안 걸려요. 확인좀 해보려고… 

○김진호 위원   번호, 그러니까 라인이 별로, 하나밖에… 

○김진호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9시부터 10시까지 5번 정도 해봤어요. 그때 통화를 못했습니다. 

○김진호 위원   그런 부분도 좀 배려를 해주세요. 

○김진호 위원   여성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 윤병태   예,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상담도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는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남부지역의 실태를 죽 파악한 결과 과연 이 상담도우미가 존재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생겨요. 지금 보면 2인 1조 해서 하루에 근무시간이… 

○이근성 위원   예,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근성 위원   그런데 보면 하루에도 한 건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여성회관안에 아까 1366, 뭐 또 상담도우미, 또 자원봉사센터 이게 보니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담도우미 상담자가 학력이 어느정도 되느냐, 교육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상담할 정도의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문제, 또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황이 가출여성,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여성, 모자가정, 노인, 청소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분들이 거의 전화상담을 많이 해요. 전화상담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제가 봤을 때도 그 분들하고 상의를 대화를 나누어 보니까 불필요하다, 그래서 제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제도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불합리하게 운영을 할 바에는 하나로 올바른 상담센터를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체계를 가져서 아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변해서 상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이 경제적으로도 불합리 하지 않지 않느냐, 또 올바른 계도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366, 상담도우미, 자원봉사센터 이러한 것을 종합상담센터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근성 위원   지금 보은군에서 자료를 보면요 도우미수당이 월 5만원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1만원이에요. 그래서 도우미가 9명이 되는 데가 있고 보은은 9명, 옥천 같은 데는 10명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달에 2만원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근성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정말로 내가 생계를 떠나서 그 지역에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 사람들 얘기가. 
  내 자신도 학력이라든가 인생경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견주어서 상대편의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몇번 가서 교육받은 것으로는 도저히 어렵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그 다음에 그러다가 보니까 경제적인 관계도 사실적으로 결부가 안 될 수는 없더라.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향조정해서 정말로 내가 상담도우미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긍지를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지금 세태는 흘러가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수당관계도 좀더 전문성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당관계도 지급을 해 줘서 올바르게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주문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고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한번 말이에요, 상담도우미 설립된 데를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지금 현재 형식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이번에 검토해서 아까 제가 왜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에 역점을 두어서 제가 제의를 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적으로 이것이 실이익이 되어야 제도가 좋은 것이지 실이익이 없는 제도는 아무 쓸모가 없는 제도예요, 사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꼭 여성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과연 이 제도가 타당성이 이것이 지금 보니까 지난 5대 때에도 이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더라도 아무 시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에 정책관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여성학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정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를 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보면 전화만 받는 사람만 있어요, 센터에 보면. 
  전화받는 사람도 보면 타북부지방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분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운영이 아주 불합리한 것이 하나하나 지적하려면 한이 없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비가 약 2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에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이근성 위원   20%. 일례를 들어서 보은 같은 데를 보면 3,800만원 정도 그런데 거기 20%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80%가 군비로 충당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보은 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충청북도에서 제일 빈약합니다. 그리고 옥천같은 데도 23% 재정자립도가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비지원이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50% 정도 상향조정이 안 된다 하면 그래도 30%내지 35% 정도는 도비가 지원이 돼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시·군에서 뭔가 자원봉사활동센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입안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데에서 입안을 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병태   이근성 위원님, 지금 방금 질의하신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관께서 바로 답변이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서면답변으로다가 대신하면 어떨까요? 

○이근성 위원   예. 

○위원장 윤병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학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박학래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달라지는 데에 따라서 여성에 대한 사업도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적이거나 개혁적이라고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정책사업은 개선되어야 된다고까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혁명적이니 개혁적이니 이렇게 강도 높다고 그럴까 급진적이랄까는 아니라 한다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무감사의 자리인 까닭에 이제까지 있었던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거기에 질의도 하고 대답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여성정책사업이 그래 했단 말이에요. 그래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중산층 이하 특수층 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사회는 바야흐로다가 정치를 대중정치화 하고 경제를 대중경제화 하고 사회를 대중사회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서 모든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다가 추진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떻게 앞으로 달라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써 앞으로다가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새로 구상한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북도에서 교육도시니 문화도시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처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육도시인가 과연 문화도시인가 또 충청북도 청주가 교육도시니 문화도시니 하고 있어요. 
  그게 충청북도 전체 인구의 몇%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청주가 문화도시니 교육도시니 한다면 충청북도가 문화도시니 교육도시니 한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맞겠금 모든 것이 교육도시화 되고 모든 것이 문화도시화 되어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성에 대한 정책사업이 교육적이고 문화적이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새로 획기적인 무슨 구상이 서 있느냐라는 문제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다면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획기적인 무슨 구상한 것이 있다면 그게 본위원은 듣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적으로 이제까지 달라졌던 문제, 달라져야 된다는 문제는 여성정책사업을 대중화 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이 있으신가 그런 것을 구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또 외국에서 정책을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인가 일본이 어떻고 독일이 어떻고 다른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예산이 크게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제도화 하기 위해서 청원입법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깊고 폭넓고 높은 무슨 이런 구상을 하신 것이 있으신가 이것은 여성학을 전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대한 의욕적으로다가 뭐뭐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준비까지 됐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기대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외국에서 여성에 대한 사업 즉, 정책사업이 아주 특별한 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반영해야 되겠다, 시켜야 되겠다 하는 구상이 있으시다고 봅니다. 
  그런 이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을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의 예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진부한 이런 정책보다는 개선적이고 깊고, 넓고, 높은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계시다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래 위원   여성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무슨 충청북도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박학래 위원   그러시다면 소외계층에 여성의 복지사업이 절실하다는 것은 느끼고 계시나요? 소외계층. 

○박학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병태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노철 위원   박노철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관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이 정말 태산 같은데 도 여성 전체의 지위향상 또 복지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여성정책별 과제를 쭉 검토해 봤습니다. 
  물론 도 전체 여성도 중요합니다마는 범위를 좁혀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이라고 할까 복지후생 그 관계도 어느 부분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법무부 사무관으로 있을 때 여직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하면 아주 많은 요망사항이 한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통로가 없기 때문에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기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여성 전체에 대한 정책도 입안·수립하시겠지만 우리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물론 예산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예산을 떠나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여성들을 위한 어떠한 복지시설이라든가 후생시설, 또 편의시설 같은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또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지위향상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박노철 위원   예, 계획이 수립되시면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더 이상 질의가, 이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성 위원   푸드뱅크(Food Bank) 1377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방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푸드뱅크(Food Bank) 1377이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해외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푸드뱅크(Food Bank) 1377은 생산·유통·판매·사용과정에서 남긴 잉여식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이 세 군데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설치기관을 보면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모임단체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제가 자료를 조사한 것을 보면 지금 설치되지 않은 시·군에 전화 설치비용으로 20만원씩 지금 현재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지금 그 분들이 사실적으로 설치할 데가 없어요. 
  지금 이미 세 군데 설치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제 지역에다가 설치해 보기 위해서 대전시청에 가서 내가 이 자료를 전부다 해봤어요. 이것을 충청북도에는 몇 달전에 내가 물어보니까 자료가 없어요. 이 자료가.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복지단체에서 이루어질 때에 과연 이것이 그 실효성이 있느냐, 제가 음식점과 제과점 이런 데를 한 50여군데를 제가 죽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찬성들을 많이 해요. 좋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사회복지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분배가 안 돼요. 분배원칙이 여기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모자가정, 독거노인, 생보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이 안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돈을 내놓은 것이니까 복지회관에다가 전화만 설치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 보면 이러한 것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문제는 운영이 문제예요. 운영이 문제인데 20만원 보조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사실적으로 쓴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로서 하기 위해서는 병역특례자가 있습니다. 
  또 공공근로자 요새 지금 많이 대두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람을 활용할 수 있는 모임단체로서 그래서 이루어진다면 분배도 좋고 수집관계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방책이 되지 않겠느냐, 무의미하게 이러한 것을 그냥 설치 운영만 만들어 가지고 하달만 한다면 밑의 공무원들은 몸둘 바를 몰라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집행을 할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이런 것을 모든 자료를 수집을 해서 타도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 1377이 운영되고 있는 자료도 검토하셔서 우리 충청북도에 이것을 시행했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정책이 입안된 후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해보자" 하는 식으로 무작정 20만원씩 주고 설치하시오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면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런 사회복지단체에다가 이첩을 해서는 푸드뱅크(Food Bank) 1377이 퇴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검토 하셔서 지금 공공근로자도 많고 병역특례자도 많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러한 것을 복합적으로 잘 연구하셔서 이것을 체계화 해서 있으나마나하는 제도가 아니라 꼭 필요로 하는 제도로서의 그런 것을 입안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래 위원   위원장, 여기 1377을 한 번 불러보겠습니다. 
  안나오고 자꾸 그렇다면 전화가 고장인지어떤지 그것을 확인하셔야만이 시정책이 설 것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 한 번 1377을 불러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예. 

○박학래 위원   괜찮으세요? 

○위원장 윤병태   해보시지요. 

○박학래 위원   모든 게 확인하는데 또 가치가 있어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병태   아니예요.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박학래 위원   (핸드폰 통화 시작) 여기 도의회의 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지요? 

1377에서 전화가 이렇게 잘 통화가 되나하는 것을 감사 차원에서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핸드폰 통화 종료)

○위원장 윤병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박노철 간사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다음주 월요일은 11시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소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