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 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며 행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농정국에서…, 사실은 이게 농정국 소관이 아닌데 농민들한테 해 준다고 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57페이지를 보시면 나와있는데요, 감사자료 57페이지에요.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진행을 어떻게 시켰는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예산만 시·군에다가 배정을 해 준 건지.

○유동찬 위원   그래서 예산을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해서 배정 근거는 농민 우리 농가 인원에 대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시·군별로 한 거예요?

○유동찬 위원   왜 이런 질의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은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요. 사실은 예산승인은 이쪽에서 올라와서 딱한 우리 농민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예산승인을 해 드린 건데 농정국에서 할 일이 아니고 복지환경국 저쪽 계통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유동찬 위원   예산 자체도 그쪽에서 세워서 예방이니까.

○유동찬 위원   무슨 가축이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꼭 확보를 해야지만 이건 사람에게 놔주는 주사기 때문에 저쪽 우리 농정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예산이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국장님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게 자꾸 비판의 대상이 돼요.
  또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업, 농가에 놔주는 좋은 사업인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좋은 사업으로는 알고 있으나 이것이 분야가 다른데 약품이. 딱한 우리 농민들한테 놔주는 그 취지 자체까지도 좋고 다 좋은데 분야가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농정파트하고 보사파트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그쪽에 예산이 서고 그쪽에서 약품구입을 하게 하고 그쪽에서 예산배정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농정국에서 했다는 것이 일반 사회나 외부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요. 여론의 대상이 된다 이 얘기예요.

○유동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유동찬 위원   농민 딱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심정이라면은 소득증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좋은 작물을 생산해서 소득을 높이느냐에 그런 것에 연연을 하시고, 옥천보건소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까?

○유동찬 위원   그 얘기는 들어본 사실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필이면 저있는 군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니까 불미스럽고 한데.

○유동찬 위원   좋은 사업인줄 아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한다고 하지만 자체가 약 자체, 또 방역 자체가 사람에게 필요한 거면은 우리가 예산만 확보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무슨 약을 어떻게 어디다 이렇게 예방, 거기까지도 우리가 연구를 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산을 중요한 데에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면은 무슨 약이 얼마짜리인지 몇 명에게 놓는 예산이라든지 이게 전부 나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걸 계산할려면은 어차피 보사계통에서 자료를 받아야만 있지 일방적으로 돈만 예산만 세웠다고 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말고, 지사내에 있는 공직자 지사내에 있는 부서인데 같이 지사님 모시고 협의를 해서 이쪽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도 뭐 꼭 생색을 안내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동찬 위원   그 결과는 보고 받으신 것이 없죠?

○유동찬 위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약을 구입해서 주사를 다 놨다든지 몇 명을 놨다든지 하는 결과보고…

○유동찬 위원   아직 완전히 보고를 받지는 않았고 결과를…

○유동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런 사업을 벌리는데 아주 좋은 사업을 벌리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지역에서는 어떤 옛날에 없었던 금년에는 쓰쓰가무시병이라는 거 이런 게 많이 발병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매스컴에 보셨을 거예요.

○유동찬 위원   이런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래요. 그래서 더욱 더 우리 농민 생명과 이게 직결이 되는 문제니까 복지환경국 계통 국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같은 지사 산하니까 앞으로 협의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런 예산은 많이 세워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유동찬 위원   그리고 다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우편주문판매 실적을 보면은 다농식품의, 옥천농산 고춧가루 '99년도에는 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에는 실적이 아주 없는 것으로 나와있어요. 276페이지 보면은 나와요.
  이게 국제우편주문판매는 업체 자체에서 한 실적입니까, 아니면 국제우편판매 가능한 품목을 정해서 홍보를 해서 한 겁니까?

○유동찬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유동찬 위원   우리 지역 농산물이죠?

○유동찬 위원   우리 지역 농산물로 가공하고 다 한 거죠?

○유동찬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선전이 좀 잘 돼서 많이 나가도록 말이에요, 노력 좀 해 주시고. 다시 질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이 전번 시간에 약간 질의를 드렸던 건데 우리 축산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도내에 축산물 수입업체가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라고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축산물 수입업체가 있어요? 충청북도. 축산물.

○유동찬 위원   예.

○유동찬 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 가공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뭐 들어있나…

○유동찬 위원   아니, 지금 축산물 수입업체가 여섯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유동찬 위원   가죽도 축산물로 들어가요?

○유동찬 위원   그리고 고기로 들어오는 건 얼마나 돼요?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각 등록된 식육업소에서 파는 거죠?

○유동찬 위원   도내?

○유동찬 위원   돼지고기는?

○유동찬 위원   이게 바로 문제점으로 계속 매스컴이나 사방에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소비자에게 막대한 어떠한 손해를 주고 장사꾼은 폭리를 하고 하는데 이게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여론을 들어서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도 잘 아실테지만 국산고기로 둔갑을 해 가지고 소비자들 눈을 속여서 비싼 값으로 폭리를 취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한 어떠한 단속한 실적이나 근거가 있어요?

○유동찬 위원   어느 부서를 따지기 이전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것이 앞으로는 경쟁시대입니다. 저보다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테지만 좀 속고 우리가 고기를 먹는 일이 없도록 또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합동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이것은 국산이다 하는 이미지가 또 맛이나 이런 데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것은 수입품목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지시를 하시고 해서 뭔가 교육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는데 농정국에서 단속하고 경제통상국에서 단속하는 것하고 서로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별도로 단속을 합니까?

○이완영 위원   합동으로요?
  그런데 단속실적에 보면 경제통상국에도 단속실적에 보면 곶감, 우황, 생선 이런 것을 단속한 게 표에 있어요.
  그런데… 아, 별도로 농정국에서는 별도로 단속하는 게 있고 경제통상국에도 단속하는 게 있다 이 말씀이죠?

○이완영 위원   같이 합동단속할 때도 있고?

○이완영 위원   유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합동단속을 해서라도 원산지표시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수입농산물을 적게 먹게 되고 우리 생산된 것을 많이 먹게 되면 농가도 더 보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65페이지에 친환경농업추진이 있어요.
  이게 도내에서 두 군데에서 하고 있죠? 옥천하고 제천.

○이완영 위원   그런데 시행하는데 문제점 같은 것은 발견된 게 없습니까?

○이완영 위원   아직 성과는 나오지 않고요?

○이완영 위원   아니, 예산을 주었으면 그래도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좀 낫다든지.

○이완영 위원   아직 실적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이완영 위원   만약에 시범마을에서 생산한 것도 판매하는 과정도 연구하셔야 되겠네요.

○이완영 위원   그래야 되겠지요. 그래야지만 친환경농업에서 생산된 것하고 일반생산된 것하고 구분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하나의 연구과제이겠네요?

○이완영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늘이 지난 번에 수입이 되다가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중단을 시켰죠?
  중단을 시켰으니까 중국에서 한국산 휴대폰이라든가 하는 것을 수입을 중단했어요.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에서도 상당히 저항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농산물을 안 받으려니 우리나라 휴대폰 같은 것을 수출을 못하니까 그 비율이 50대 1로 우리나라에 피해가 많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 바람에 수입을 새로 하게 됐어요. 거기 하게 된 것이 단양마늘 재배면적으로 봤을 때는 20배 정도의 물량이 들어오게 됐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마늘값이 전년도에 18,000원에서 20,000원 가량 하던 것이 올해는 7,000원에서 8,000원, 만원을 상향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지난 번에 언론에 발표한 것을 보면 관세 비율의 몇%를 마늘 농가에게 혜택을 준다 그런 것이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면적이 상대적으로 경상도나 충남보다 적으니까.

○이완영 위원   예, 과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가주민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어차피 우리 마늘을 고관세를 했기 때문에 마늘이 안 들어오다가 새로 저관세로 하니까 서로 협상이란 말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든 어떻게 됐든간에 협상을 해서 차액이 생기는 것을 마늘농가에게 환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마늘농가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언론에 공개된 것으로 봤을 때는 한번 그런 쪽으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마늘 때문에 한창 파동이 날 때 관세율의 차액이 나는 것을 마늘농가에 환원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비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잠잠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마늘재배농가들한테 뭔가 면적으로 봤을 때는 충북에서 별 큰 덕을 못 본다하지만 못 보더라도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몫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완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거잖아요.

○이완영 위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겁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그만 도움이 되든 큰 도움이 되든 그것은 큰 도움이 되려면 어떤 방법으로 자구책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완영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득이 되든 안 되든 득이 되는 쪽으로 중앙정부하고 건의해 가지고 꼭 마늘재배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다가는 마늘재배농가들만 피해를 보는 그런 꼴이 되는데 이것은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면적이 많고 적든 우리 도에서 많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일단은 마늘재배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취해 주시고 중앙정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호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우리 도내에 여러 가지 산림행정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산림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나름대로 관심을 두고 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총괄적으로 몇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산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부자이고 저도 동경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 산에 대한 관심을 두어 보니까 산을 많이 가진 분들이 원망스럽고 심지어는 불을 확 싸질렀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까지 저한테 직접 얘기하는 분도 있고 정말 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더라고요. 산주들이.
  그래서 오히려 산주가 아닌 우리 보통사람들은 산에 숲이 우거지고 등산도 하고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즐기는데 실질적으로 산을 가꾸고 더 사랑해야 될 산주들은 아주 비탄에 빠져있고 요새 우리 농민들이 데모하는 그런 심정보다도 제가 봐서는 더 심한 상태에 와 있다는 그런 파악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제 생각하고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앞으로 제가 세부적인 것은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러한 문제는 과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동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세부적인 것은 서로 의견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산림은 깨끗한 공기와 또한 홍수, 제가 여러 사람의 전화통화에서 깜짝 놀라게 느낀 것이 산을 어떤 골짜기에 벌채를 하고 나서 장마가 졌을 때 물이 내려오는 것이 숲이 우거졌을 때보다 3, 4배가 더 내려온다고 실감있게 저한테 유선상으로 물어보니까 토로하고 그러는데 저는 평소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산림이 황폐하면 장마가 지고 토사가 떠내려온다는 정도만 알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것이 산주들이 호응을 안 하고 여러 가지로 소외가 되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마는 문제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어렵지마는 계속 이 사업을 좀 더 알차고 내실있게 계속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우리 벌채허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장준호 위원   자료가 없어요?

○장준호 위원   전체적인 자료를 제가 알려고 했더니만.

○장준호 위원   전체가 몇㏊예요?
      (…)
  예, 됐습니다. 됐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조림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1,795㏊를 심으셨단 말이에요. 약 1,800㏊를 심었는데 사업비는 57억1,000만원이 들어갖고 우리 도내 전체임야는 약 50만 정보로 아마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런 조림면적에 우리 임야면적이라면은 결국은 1/10을 심을려고 해도 30년을 심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준호 위원   조림면적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죠?

○장준호 위원   그건 어찌할 도리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에 보면은 조림에 자부담 10% 또 육림사업에 자부담 20%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는 과장님하고 사적으로 말씀을 한 바가 있지마는 전연 이것은 투자가 안 되고 있더라구요.
  과장님이 파악할 때는 조림하는데 약 한10%를 산주가 부담한다든지 이런 것 같고 또 육림사업에도 자담 20%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육림사업에는 보니까 자담은 전연 안 되고 80%만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조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한 5, 6년전까지만 해도 자기 돈을 좀 들여 가지고 그런 육림사업을 하는데 보태도 주고 또 육림사업하는 현장에 가서 음료수나 빵도 사 가지고 가서 격려도 하고 잘해 달라고 했다는데 요새는 전연 그럴 기력이 없다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20% 이렇게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이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셨으면 좋을까요.

○장준호 위원   극소수죠?

○장준호 위원   제가 아홉 사람을 전화를 했는데 전연 없어요.

○장준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결국은 수익이 없으니까 산주부담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나름대로 여론을 듣고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이 육림사업에 들어가는 풀베는 작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단가가 실제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풀베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부담을 뺀 연후에 이렇게 되니까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말하자면 풀베기를,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풀베기를 하더라도 대충대충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왜인가 하니 20% 자부담이 없지 또 산림조합이 어떠한 마진을 또 먹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돈은 ㏊당 67만2,000원일 경우에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경우는 60%도 투자가 제대로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육림사업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 문제를 과장님이 책임질 수도 없는 사항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우리 모두가 산을 사랑하고 산림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또 산이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건의는 틀림없이 하셨겠죠. 하셨겠지마는 그러한 방법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고 이것은 무엇인가 획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게 비합리적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민하는 건데 어떻게든 이건 강력히 투쟁을 해서 이건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장준호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실려면은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준호 위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산주가 20% 부담을 안 하고 또 산림조합에서 적정한 어떠한 마진을 먹고 하는데 어떻게 풀베기나 육림사업이 정상으로 간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특정한 경우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산을 내가 정말로 내 몸과 같이 가꾸어야 하겠다 하는 사람은 간혹은 있겠죠. 이 많은 산주중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가 지금 호응하는 쪽의 정책을 해야지 그런 사람 기준해 가지고 정책을 하는 건 안 되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앞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림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겠느냐 저는 이걸 여쭤 보는 건데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잘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짜내자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지 과장님이 이걸 잘못하고 준공검사를 잘못하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모든 테두리가 잘못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든지 잘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특정한 것을 보고 제가 이걸 꼬집거나 이걸 어떻게 잘못됐다고 나무랄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책을 과장님으로서 그간 저보다는 전문가이고 또 중앙에도 많은 대화를 했을테고 이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중앙에 국회의원들 로비를 한다든지 행정쪽에서도 계속 우리 국장님선 이상 우리 지사님선 이상에서 자꾸 움직여서 이런 걸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강구를 안 하고 이렇게 놔두면 결국은 여러분들만 불편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부담 안 하고 자꾸 이렇게만 되고 산주들 관심 안 두고 이러면은 이런 거 계속 얘기되고 단비는 안 올려주고 이러면은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들 피해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극단적으로 나가면은요.

○장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이것을 좀 특단적으로 어떻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책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그 대책을 제가 여쭤 본 겁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예.

○위원장 김대호   보충질의를 하기전에요, 저희들은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 주셔야지, 이러면은 오늘 밤 세워도 못합니다. 오전에 못 끝나요 그러면은 오후까지 끌어야 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빨리 간단하게 요강만 얘기해 주셔서 앞으로 개선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질의하는 분도 가능하면은 좀 줄여서 해 주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답변해 주시는 행정기관에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줄여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간벌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몇%에요 과장님. 간벌할 경우에는요.

○위원장 김대호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육림과 간벌을 해 봤어요. 제 산에요.
  분명히 자부담 하나도 안 했고요. 하지도 않았고 산에 올라가 봤어요. 저도요. 그 후에 3년간 조림에 대한 육림에 대한 풀베기를 가 봤습니다. 풀베기를요.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풀베기 한 사람 알아요. 아는데도 단비가 안 맞으니까 애를 먹고 있더라구요. 사람 몇 명이 며칠해서 끝내야지 단비가 맞기 때문에 단비가 안 맞아 애를 먹고 고생하는 걸 보고 더 못 시키겠더라구요. 안 맞는다는데 뭐라고 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2년차 들어가니까 베어주니까 낫기는 낫습디다. 안 해 주는 것보다도 낫기는 나은데 성실하게 잘 하고 있고요. 조금 소홀히 하는 데는 요새 잦나무나 느티나무 심어주고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도 단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단비가 제가 보기에는 2001년도 안 올라갔습니까? 예산으로 볼 때 좀 올라간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2001년도 예산에 단비가 안 올라갔어요?

○위원장 김대호   25%선 정도 올랐죠?

○위원장 김대호   올랐죠. 25%정도 오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로 따진다면은요.

○위원장 김대호   제가 그것을 보고 다소 다행이구나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있고요, 하여간 지금 장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림이나 간벌에 대한 자부담은 절대 안 하고 있다 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한테 간벌 자부담하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또 산림조합이 아니고 일반 개인도 해 준다는 거예요. 자부담 없이도 얼마든지.
  전부다 100%에 대해서는 자부담 10%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또 저건 있겠죠. 악산과, 저는 악산이 아닌 길옆에 같이 있다 보니까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여간 과장님이 장준호 위원님 말씀을 수긍하셔갖고 중앙과 더 교류하시고 질의하시고 지원을 요청하셔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도록 해 주셔서 육림사업이 장기화 사업으로 잘 되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은…

○장준호 위원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김대호   예,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과장님, 산림조합 육성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조합 육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저는 조림이나 육림 또 임도도 제가 오늘 질의사항에는 아니지마는 그런 사업이 우리 산림과의 사업인데 산림조합육성차원에서는 약간 방향이 다를는지는 몰라도 저는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 하니 산림조합에서만 조림이나 육림이나 임도를 거의 저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현지에 몇군데 다녀본 걸로 봐서는 육림사업이나 조금 있다가 묘목 활착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마는 우선 육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락 공동으로 좀 준다든지 위탁영농에 할 수 있는 분야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분야, 또 새마을단체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조합도 육성을 해야지만 좀 일부 경쟁을 줘 가지고 그쪽에도 자극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 하니 이 산림조합에서 나무 심는거나 육림사업이 어디서 어느 정도까지가 부실인지 이것은 제가 판단을 못해요. 제 마음에는 안 듭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옛날에는 나무를 깎으면은 다 가져가니까 깨끗했다 그거 이해돼요. 그건 이해되는데 지금은 안 가져가니까 좀 거식하겠지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실정으로 제가 봐서는 하여튼 육림사업이 좀 마음에 안 들더라구요.
  그래서 여하간에 좀 경쟁체제를 약간 도입을 해서 산림조합에도 좀 자극을 주는 건 어떤가 그걸 말씀을 드려보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산림예산이 내려오면은 조림면적이나 또 육림사업 예산이나 이런 것도 위에서 딱 내려옵니까, 우리가 해서 올립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조림면적을 약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기왕 심어놓은 육림은 좀 더 잘했으면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중앙에서 왁구가 싸서 오는지 여기서 올리는지 모르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은 조림면적을 약간 줄이더라도 육림쪽에 좀 더 예산 배정이나 더 했으면 어떤가.

○장준호 위원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이 돼서 질의를 못드리겠는데 제가 왜 육림쪽에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제가 천연보육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연보육림의 양이 제가 봐서는 굉장히 좀 미흡하더라구요. 654㏊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조림이 지금 ㏊당 215만원이 들고 묘목값이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천본 들어가겠죠? ㏊당 묘목값하고 또 어린나무 가꾸기를 어린나무 심으면은 3년 합니까, 몇 년 합니까?

○장준호 위원   그럼 몇 년간 해 줘요?

○장준호 위원   당년하고 딱 끝나는 건가요?

○장준호 위원   제가 봐서는 3년쯤 깎아주는 것 같더니 안 그런 모양이군요.

○장준호 위원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그냥 천연림 어린나무 가꾸기가 아니고, 조림한 것은 한 3년쯤 풀 깎아줘야 하죠?

○장준호 위원   제가 3년으로 계산하고 나무 심는 것, 묘목값, 3년간 풀베기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당 약 500만원, 600만원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것을 줄여서 천연림도 많이 가꾸고 어린나무도 가꾸기 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효과가 오겠다, 왜냐하면 나무 심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형이 좋은 데는 많이 심었단 말이에요. 천연림 같은 데는 사실 지형이 안 좋은데 이런 데는 가꾸면 제가 봐서는 많은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도 아까 답변을 하시지만 하여튼 확대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해 주시고,
또 묘목 활착률이 90% 이상 97%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가 딱 두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두 군데를 다녀봤는데 이 수치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것이니까 하여튼 제가 이 자료를 잘못됐다고 해서 꼭 나무라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 수치에 대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나무 1.5미터 1.5 심습니까? 1미터 1미터 심습니까?

○장준호 위원   한 3천주 심는다고 그러대요.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죽은 것이 뭐 많이 죽은 데는 60% 정도밖에 안 살은 데도 있고 양호한 데가 80% 제가 한 10평, 20평은 어느 정도 되는 데는 세어봤어요. 그런 실태니까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활착률은 다르다 그러나 그렇게 죽어도 나무를 앞으로 육림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문가한테 들으니까 1㏊에 나중에 가서는 600본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기 때문에 괜찮긴 괜찮지만 저한테 준 자료로 봐서는 조금 틀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다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앞으로 산림정책이 좀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누가 담당하시죠?
  관광농원 요전에 충주에 갔다 왔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도 듣고 이랬는데 관광농원이 보조사업은 아니고 융자사업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데 그러나 관광농원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있는 데는 있는데 아마 한 30% 이상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번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일제 조사해서 정비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하간에 철저하게 앞으로 점검하셔서 관광농원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광농원이 애초에 보면 여러 가지로 각종 농산물을 생산해서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즐거운 장소도 제공해 주고 농산물도 팔아서 소득을 올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데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것이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수익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식당운영이나 숙박 등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쪽에 좀 유념해 주시고 농특산품 전시장도 실질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해 놓은 데도 별로 없고 또 해 놨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유명무실합니다.
  1년에 한 두 명도 제가 봐서는 안 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꼭 강요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정책적인 전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해 놔도 팔리지가 않는답니다. 제가 요전에 충주를 간 데만이 아니고 거기는 전혀 해 놓지도 않았고 좀 성실하게 운영하는 데도 제가 들어보니까 팔리지를 않는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이것을 없애라 해라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니까 여하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운영 자금이라든가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해서 관광농원이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이 자료에 보면 많이 부실하고, 부실한 이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농협에서 좀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도한 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경쟁자로서 인식을 해서 오히려 훼방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정책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보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 대출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고 자금이 현실적으로 남아돌고 있습니다. 농협과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영농조합법인에게 그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 도에서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실제로 영농조합법인에 보면 공동사업을 하고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조합원들한테 개별사업을 하고 있고 각종 영농자재라든지 다음에 판매대행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영농기에 소요가 되고 조합원이 자금을 상환하는 것은 연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공백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오는 그 운영자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윗돌 빼서 밑에 고이고 이런 악순환이 되어서 부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통상국에도 얘기했는데 그쪽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좋다 농정국과 경제통상국이 상호 협의해서 그런 경영안정자금을 우대금리로 지원할 수 있도록 물론 지원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어떤 대출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야 되겠지만 가능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락 위원   현찰로 농자재를 구입할 경우와 외상으로 구입할 경우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도만의 독특한 제도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자금조성을 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자금이 남아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을 도의 가용재원이나 자체사업비하고…

○장준호 위원   최 위원님, 제가 영농법인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하게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영락 위원   예.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유통기반이나 농촌에 아주 체계적인 기업적인 이런 운영이 되고 농산물 판매나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농업법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는 그간 전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지도하고 또 부실한 업체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감독 지적한 사항이 별로 없어요. 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346개 업체에서 76개 업체나 부실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농촌의 어떤 문제는 문제가 아닐까마는 이 문제도 기왕 우리가 이런 농업법인들을 아주 잘 육성을 시켜야만 앞으로 농촌의 기반이 든든해진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우리 최위원님 생각하는 그런 쪽도 있지만 아까는 자금문제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능력이라든지 전문성 제고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법인이라도 아주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영락 위원   영농조합법인 그냥 단순히 영농조합법인의 어떤 조합별로 경영 뭐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이런 개념도 있겠지만 지금 영농조합법인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농민의 조직화, 대규모 할인매장 등 소비지 시장의 대규모화에 따른 대응하는 농민의 조직화 차원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개별영농조합법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출하, 공동선별 나중에 공동계산제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브랜드화까지 이게 아주 필수적입니다.
  우리 농업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 항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순 개별조합의 경영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하고 농정예산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교를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충청북도 예산의 규모 변화 다음에 거기에 따른 가용재원이나 자체사업비가 변화되는 추이에 따라서 우리 농정예산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다음에 자체사업 항목을 보면서 과연 우리 충청북도 농정은 변화되어가는 농정 내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 내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IMF가 '97년도에 일어나고 그 후에 '98년도까지는 재정형편이 좋았어요. 급격하게 '99년도에 와서 재정규모가 축소화되고 쓸 돈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다 비교하지는 않았고 '99년도부터 2000년도의 변화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 도청의 자체 예산의 변화를 보면 가용재원 같은 경우가 18.2% 증가됐고 아, 예산 규모가 그렇게 늘었고 다음에 2000년에서 2001년까지는 20%가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가용재원은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가 20% 2000년에서 2001년도까지가 16.9%가 가용재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자체사업비는 '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는 28.3%가 증가됐고 2000년에서 2001년도는, 이제 2001년도는 추경예산도 나오겠지만 현재로 보면 14.8%가 자체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농정예산을 보면 '99년보다 2000년은 11.78%가 자체예산이 증가됩니다. 다음에 2000년보다 2001년이 0.29%가 증가됩니다. 경상예산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동결하다 보니까. 다음에 '98년 대비 우리 도 자체 가용재원을 보면 2001년도가 89.3%로 거의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대비 자체사업비는 94% 그런데 농정예산을 보면 '98년 대비 우리 농정 자체사업비가 61.9%에 머물고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예산이 변화됨에 따라 우리 농정예산은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농업부분의 중요성이 감소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농정국장님께서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개발을 하지 못하고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지사께서 다른 분야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농정분야에는 겉치레로 관심을 가진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락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예산 규모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만을 얘기한 겁니다. 도가 자체적으로 의지 가지고 결정한 사업을 얘기한 게, 국비가 지원되니까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지방비는 제외한 것입니다.
  여기 과별로도 보면 실제적으로 산림과 예산만 지속적으로 증가형태로 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항목들을 보면은 국장님 말씀하신 게 틀려요. 왜 틀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정과 관련된 내외환경은 대단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예산 사업의 명칭이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부는 따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농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익적인 사업들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그게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불만이라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무슨 농업정책도 그렇지마는 그렇다 보니까 농정에 대한 불신, 농정하면은 우리 국가농정을 얘기하겠지만 지역농정이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도 지역농정을 불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98년도는 현 지사가 취임한 해입니다. 그죠? 6월, 7월달부터 임기가 개시가 됐기 때문에 '98년도 예산까지는 전 지사가 세운 예산입니다. 전 지사가 세운 예산보다는 지금 매우 줄었다는 얘깁니다.

○최영락 위원   예산은 지역농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역농정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제는 국가의 틀만 얽매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최영락 위원   바로 중앙정부의 잘못된 농정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대항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제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지마는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지방의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을 보면은 줄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그 동안에 다른 산업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일어난 것을 알지마는 적어도 우리 농업도 변해야 된다, 지금 사업의 항목들을 보면은 일부 우리 농업정보화라든가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이야 그전부터 돼 왔던 거고 그 다음에 지역특화작목같은 경우도 금액이 처음에 시작된 금액보다 줄었어요. 줄어 가지고 계속 도비지원 5억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 브랜드화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줄고 있다는 거죠. 수출 부분의 일부분, 그 다음에 행사성 우리 판매행사라든가 1지역 1명품화 이것도 도가 한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행자부에서 중앙에서 시작됐던 사업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현실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유통혁신이라든가 아니면 농민의 조직화 문제, 브랜드화 문제, 수출농업과 관련돼서 물류비를 지원한다든가 수출농가를 육성하는 부분, 그 다음에 가격폭락에 대한 어떠한 대응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림을 소득화 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 예산항목을 보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부분도 돼지나 한우같은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자체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갖고 작목별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모습들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농가가 안타까워 하는 부분이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도 많이 확보되고 사업정책 메뉴도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도가 프로젝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단 몇 가지 사업이라도 그렇게 해서 효과를 올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영락 위원   우리도 노력을 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지사님께서 국장님이 적극 나서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지사님이 미처 정보를 안 갖고 계시면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농정국에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안 된다고만 한 적이 있습니까. 가능하면은 예산 많이 세우고 어려운 농가 도와주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실무선에서의 어떤 열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장님의 열정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들 열정이 따라가고 그 다음에 우리 계장님들, 일반직원들 열정이 싹트는 겁니다. 그 열정이 있어야지만 예산확보도 많이 되니까 노력을 하십시오.

○최영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에서 생산되고 있는 청원쌀 또 진천쌀, 음성쌀 여러 가지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전국 도시소비자들께서 상당히 충북쌀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선호도가 좋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요즘 각 시·군에서 브랜드의 난립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상당히 충북 쌀에 대한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북에서 생산되는 쌀만이라도 브랜드화를 도차원에서 어떻게 시·군간에 역할조정을 해 주셔갖고 우리 명성을 다시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앞으로는 충북에서 생산되는 쌀이 시·군간에도 여러 가지 상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군간의 브랜드 난립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우리 도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번 시·군간에 교량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조평희 위원   그리고 정부정책 사업으로다가 농가직접지불제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현재 농가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당 25만원씩을 지금 직접지불제를 보조해 주고 있죠?

○조평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조평희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25만원씩 ㏊당 직접지불제를 해 주는데 본위원은 금년부터 시행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착오가 났는데, 지금 농업인들에 의하면은 지금 최소한도 물가상승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감안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는 25만원 가지고는 직접지불제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조평희 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50만원선은 돼야지 지금 수지가 맞는다 그리고 현재 일본은 60만원, 미국같은 경우에는 70만원씩 ㏊당 직접지불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적에 우니나라 내년부터 25만원을 줬을 경우에는 1/3도 못미칩니다.
  이런 것을 좀 국장님께서는 혹시 중앙에 농림부에 회의를 가시면은 농민들의 현실정이 충분히 전달이 돼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직접지불제 정책이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해서 한 10억7,400만원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벼병충해 방제사업중에서 항공방제는 몇%를 하셨습니까?

○조평희 위원   본위원은 농촌이 지금 상당히 노령화 또 부녀화, 농촌노동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과거와 같으면은 거의다 적기에 병충해 방제를 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농촌에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충북 도에서 이런 병충해 공동방제하는 사업같으면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항공방제를 하는 것이 농민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70% 이상 효과도 있고 좋다고 합니다.
  목도열이든가 이삭도열이 날 적에 한번 정도 항공방제를 해 주시면은 아마 벼베기 까지는 아마 방제를 안 해도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을 도차원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병충해방제를 할 때 항공방제를 해 줌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은 우리 도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한번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조평희 위원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마는 정부보조 농약이 적기에 농업인들한테 배달이 되어야 되는데 적기에 배달이 안 돼 갖고 농업인들이 아마 병충해 방제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아마 농협을 통해서 공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조금 전에도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수화제를 아마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빔수화제, 목도열병이나 이삭도열 방지의 경우.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입제를 선호하는데 이게 아마 몇년전부터 정부에 건의하고 시·군에 건의하는 데도 이게 아마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입제를 주시면은 농민들이 제때에 아마 입제는 여자분들이나 노인분들이 가서 뿌릴 수 있기 때문에 수화제는 2인 이상이 꼭 돼야만 살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정책적으로 건의가 돼서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좀 국장님께서 참고로 알아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특히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 축산하시는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 발생지역 축산장비 지원으로 해서 1억1,5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집행이 전부 안 되고 전부다 잔액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평희 위원   사업은 시작됐고 예산만 지금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12월말까지는 전부다 집행이 되는 거죠?

○조평희 위원   '99년도 농정평가실적가산금이 8억하고 '99농정평가지역특화사업이 1억5,000인데 이것도 금년도말이 거의다 지나가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조평희 위원   10월 31일까지죠.

○조평희 위원   저는 혹시 집행이 안 돼서 혹시 불용이 되는 게 아닌가…

○조평희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열린농정협의회를 하시고 있는데 1,000만원이 회의개최수당입니까, 아니면은 운영비입니까?

○조평희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8회에 걸쳐서 회의를 하셨는데 회의결과도 그렇지만 사업에 대한 특별한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조평희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 생각은 그야말로 도지사님 아마 특별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열린농정협의회 그러면은 이것이 당초예산에 섰으면은 본위원 생각같아서는 아마 1월달에 이 사업을 착수해서 금년도에 이러한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서 실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연말에 가서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조평희 위원   그러면은 당초예산에 선 게 아니고 추경에 예산이 섰기 때문에.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1월달에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충북농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어떤 문제제점이라든가 대안제시를 해서 우리 농정분야에 획기적인 그런 저기가 나왔으면 좋았을 걸 생각을 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개량물꼬 지원사업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농가에 현실적으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이 사업이.

○조평희 위원   개량물꼬가 일회성 소모성 물품이죠?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 각 읍면동 각 리 마찬가지일 겁니다. 창고에 가면 그냥 쌓여있어요.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내년도에는 국비도 지원이 되고 도비, 시·군비 다 지원이 되는데 국비부담이라고 해서 도비, 군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은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도 하지만 7, 80%가 전부 개량물꼬가 읍면 창고 아니면 이장댁에 그냥 전부 쌓여있습니다.

○조평희 위원   이것은 비근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진천은 작년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읍면동 산업계하고 이장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에 한해서 공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이장들 얘기 들어보면 이장님들이 방송을 해도 100% 보조인데도 농민들이 가져가질 않는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님댁에 그냥 수북히 쌓여있는 것을 본 위원이 직접 내일이라도 가서 보시려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한번 시·군에다 다시.

○조평희 위원   내년부터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만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한테 줘 가지고 읍면동 창고에 이장댁에 쌓여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한번 필요한 사람을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조평희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우리 농업인들은 농지를 소중히 가꾸고 천직으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농지구입상의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에 농지를 자격 취득하고 발급 받은 사람이 혹시나 투기혐의로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한 사람은 몇 건이나 됩니까?

○조평희 위원   그렇죠. 그 사람 중에서 농지를 농업경영목적으로 취득하고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 분명히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조평희 위원   그런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건수가 얼마나 되고 몇 평이나 되는지.

○조평희 위원   102㏊요?

○조평희 위원   그러면 한 300만평 되는 거죠? 102㏊면?

○조평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농지를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조평희 위원   그러면 1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조평희 위원   예.
  맞습니까?

○조평희 위원   그리고 또 농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또 주고 있죠?

○조평희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도에서 그렇게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까?

○조평희 위원   얼마나 됩니까?

○조평희 위원   282명에 대해서. 425건 중 절반이 넘는 거네요?

○조평희 위원   그리고 기간이 경과해도 농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아마 공시지가의 20%이죠?

○조평희 위원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죠?

○조평희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조평희 위원   얼마나 됩니까? 이행강제금 한 것이.

○조평희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기간 내에 농지를 농사를 지었다는 그런 결과가…

○조평희 위원   이러한 것이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내에 농지잠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농업인들은 정말 농토를 소중히 가꾸고 살아가는데 농지잠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투기성이 있는 대도시분들이 와서 농지를 사놓고 이 농지를 활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농민들이 소외감도 있고 저런 투기감도 있다고 해서 많은 농민들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아마 도 차원에서 이런 문제는 특별히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내년부터는 농지잠식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했으면 어떤 농작물이 되든지 농사를 짓도록 해서 농지가 훼손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주로 퇴비를 과거에는 자가퇴비를 마련했지만 지금은 퇴비공장에서 많이 조달해서 쓰는데 저질퇴비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저질퇴비인지 우량퇴비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사실 두 군데를 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퇴비회사명도 없고 그냥 자루만 꽉 묶어 가지고 PP자루인가요 나일론 같은 것 해서 갖다 놓은 것이 많아요. 일부에 보면 상호도 있고 성분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제가 봐도 이것은 믿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저질퇴비가 결국은 우리 농산물에 공해농산물도 나오게 되는 거고 농업기반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 토지의 산성화도 자꾸 가속화시키는 그런 원인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장준호 위원   공장이죠?

○장준호 위원   고려농산이요?

○장준호 위원   저것이 지금 한 건만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감독권이 있는 거죠?

○장준호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국장님께서 여비를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담당자들께서 지금쯤이나 봄에 이 비료를 전답이나 이런 데 갖다놓습니다. 놓으면 그것을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해 보세요.
  제가 봐서는 굉장히 불량퇴비가 많은데 농민들은 가격이 싸니까 2,000원 미만이에요 불량퇴비가 제가 알기로는. 2,000원 미만이니까 싸니까 이것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내막적으로 보니까 동네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소개를 하면 커미션을 먹는단 말이에요. 내막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비료가 자꾸 유통이 되는데 뭐 그것까지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료가 시원찮은 건데 샘플을 채취해 가지고 이것을 막아줘야지 이것 지금 안 막으면 내가 봐서는 너무 엉망인 것 같아요.

○장준호 위원   분석은 어디에서 해요? 우리 도에서 분석해요?.

○장준호 위원   하여튼 이것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속실적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자료에도 없어요.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한 건이라도 있다고 하는데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선비상 문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 문제를 여간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 지역 문제에 아주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포도가 우리 도의 생산량이 2위로 되어 있는데 포도재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에서부터 첫째는 가격이죠.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심지어는 한 상자에 3,000원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서울 가서 정말 농민의 심정을, 너무나 아프고 위로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이 울적해서.
  그런데 좀 포괄적인 얘기이겠지만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더 열심히 이 대책을 강구를 해야겠지만 도에서도 이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강력히 이것을 대책을 해 주셔 가지고 포도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을 어떻게든지 덜긴 덜어야 하겠는데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간단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원론적인 말씀이신데 하여튼 특단의 대책을 해 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저는 이 근래 토요일 일요일 지역 활동을 하면서 다니기가 겁이 납니다. 아주 정말 아우성이에요. 보통 아우성이 아니더라고요. 제 힘으로도 솔직히 해결도 안 되는 문제이고 이런데 하여튼 국장님이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몇 마디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여쭈어봤듯이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서 보면 휴양림에 도로에 문제점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휴양림에. 괴산 연풍에 문제점이 있듯이 다른 데도 문제점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호   시·군에서? 그러면 문경에서 넘어오는 데는 길을 잘 정비해서 쓰고 있는데 괴산에서 넘어가면 너무 도로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보기 흉측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옛날에 손질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대호   지금 문경보다는 왕건 촬영세트장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 1/10밖에 방문이 안 되고 평소에는 삼사분의 일밖에 방문객이 참석이 안 되죠. 연풍휴양림은요. 통계수로 봤을 때요.

○위원장 김대호   하여간 저희들의 얼굴입니다. 충북의 얼굴인데 얼굴에 대고 너무 참혹하고 냉대한 자리에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농정국의 잘못이 있는 거고 그 분야의 산림과 및 연구소 부분이 부족한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투쟁은요, 우리도 잘 알아야 됩니다. 위원들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 주시면은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은 지원해 드립니다. 아니라면은 아닌 거라고 표현해 드리죠. 그래서 행정에서 항상 예산올리는데 깎는다 이거보다는 이런 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고 사전대화로써 위원들한테 의사도 들어보고 또 방향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녀보시니까 내수면에서 방류하고 있는 치어방류에 대한 느낌이 어떠세요.
  관광지인 충청북도에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우리 관광농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농원과 기타 농업인의 소득을 위해서 치어방류시설에 대한 강화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호   계속 강화 좀 해 주시고 국장님 마지막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요, 도정질문을 해 갖고 '98년도부터 짚었던 사항에서 우리가 농촌에서 농민들이 제일 필수 생활수단으로 갖고 있는 게 경운기거든요.
  아침 새벽이나 저녁에 농지에서 일을 다 보고 돌아오는 귀가중에 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차가 들이박는 거예요.
  박다보면은 전면도 박을 수 있고 뒷면을 많이 박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 수단인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보이지 않게 사람의 인명을 다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에게 특별히 건의를 드렸더니 '98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시행했습니다. '98년도에 1만544대가 됐고 '99년도에는 5,189대로 끝났거든요.
  그 게중에 제 기억에는 영동하고 단양하고 음성군이 아,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고 자체사업비로 통계가 6,581대가 돼 있는데 3개군이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량은 2만2,814대가 됐는데 충청북도에 경운기가 몇 대로 지금 국장님 통계 보고를 갖고 계십니까?

○위원장 김대호   저는 자료를 안갖고 있지만 6만5,000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전에 본 기억인데요. 6만5,000대 중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운기는 몇 대 정도 경운기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대호   그러면 야광테이프를 얼마나, 몇 대 분이나 LG화학에서 지원될 수…

○위원장 김대호   2000년도에 몇 대분이나 야광테이프가 공급됐죠? 충북이 다 했다는 얘기는 전량을 다 공급했다는 평가를 듣게 되는데.

○위원장 김대호   제가요, 한 열흘전에 미원쪽으로 한번 가봤어요. 경운기가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부착이 안 돼 있더라구요. 좋아요, 안전등이나 야광테이프를 부쳤다면은 이해가 가겠죠. 그냥 가는데 보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아직 안 됐구나 하고 나름대로…

○위원장 김대호   제가 말씀드렸던 '98년, '99년에는요, 이게 안전등 설치를 안 준다고 걱정할 정도로 선호도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에 영동하고 단양하고 음성이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자체 군비로써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행정홍보에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야광테이프를 몇 대분 기증을 받았고요. 배정되는 데는 어디구요. 그리고 배정 시·군에서 시·군 면별로요, 몇 대가 나왔다는 자료를 주셔갖고 저희가 차후에 현지확인을 혹시 또 자료중에서 부착은 얼마됐고 부착이 안 된 내용까지 겸해서 추후에 자료주시면 한번 현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고맙습니다. 하여간 행정사무감사중에 많이 고생들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 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감사를 마치고 오찬나 후 농업기술원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다음 2시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8페이지에요. 기능인에 대한 기술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기술교육도 시키고 있지만 현재 지금 기능인들이 1,066명인데 좀 감소추세에 돼 있네요. 그죠?

○이완영 위원   이 분들이 자꾸 감소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완영 위원   실제 귀농인원이 지금 감소추세로 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거에 의하면은 전적지에 살고 있던 데에서 자기 살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를 못해 가지고 실제는 내려와 있는 숫자는 이거보다 많은데 정리를 못해 가지고 그냥 주소지를 옮겨놓지 않고 있는 귀농인도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귀농인으로 좀 잡아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영농기술같은 것도 같이 함께 지도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완영 위원   원장님도…

○이완영 위원   있죠? 그죠.

○이완영 위원   귀농인은 확실한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집정리라든가 정리할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완영 위원   그런 사람들은 주소를 옮겨놓지 못해 가지고 귀농인으로 못돼 가지고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구요.

○이완영 위원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실제로는 주소지를 옮겨놓지 않고 있지만 같은 귀농인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기술지도라든가 같은 혜택을 꼭 볼 수는 없지만 기술지도같은 거나 관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완영 위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완영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과수농가 조류피해 퇴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도내에 까치 피해로 해서 지금 과수농가에 상당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 조류피해로다 과수농가에 대한 피해가 우리 충청북도내에 연간 약 얼마 정도 피해가 예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평희 위원   본 위원이 농정국 감사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 본 도내에 조류피해로다가 과수농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그중에서 까치로 인한 피해가 지금 원장께서는 1%밖에 안 된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까치로 인한 피해농가가 한 40% 정도 본 위원 조사로는 이렇게 지금 나왔고 연간 우리 충청북도내에 과수농가들한테 피해액이 약 6억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여러 가지 아마 조류피해로 해서 시설과 기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아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농민들이 보는 시각은 만족할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류피해가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데 여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무언가 특단의 대책강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앞으로 여기 172페이지에도 과수조류 피해방지 사업을 금년도에도 연구실적하고 농가보고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약하지 않느냐 과수농가들 얘기를 들어오면은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이 조류피해에 대해서 좀 시·군이나 도차원에서 강력히 대응을 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도 특단으로 해 줘야 된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가 상징하는 새가 까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까치를 충청북도 상징새를 다른 새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은 과수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에서는 한 마리당 까치를 지금 잡아왔을 적에 3,000원씩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충청북도 새인 까치를 계속 상징새로 둘 것인지 더군다나 까치가 상당히 많은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원장께서는 도의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갖고 우리 상징새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조류피해를 아마 우리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이 연구실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과수농가들을 위해서 어떠한 그런 위해조류 피해로 해서 깊은 연구과제가 필요하고요, 농업인들이 총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산림청이나 경찰청하고 총기사용 규제에 대해서 완화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아마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께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

○조평희 위원   지금 방조망 시설사업이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이 거의 농가에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일부만 되고 있죠?

○조평희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조평희 위원   이런 사업은 금년도에 과수농가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전 농가는 어렵겠습니다만 과수농가가 희망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류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서 근본적인 조류피해방지책을 마련하도록 기술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화훼연구개발 보급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도의 장미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조평희 위원   우리 화훼산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IMF 한파로 인해서 상당히 화훼소비가 위축이 되어 있고 가격도 하락이 되어 있고 또 원가상승이란 삼중고에 직면하게 되어서 화훼농가들의 생산과 경영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도 원장님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은 현재 장미재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미 품종이 옛날에 구품종으로 산드라나 멜로디 이미 농가에서 심어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거죠?

○조평희 위원   그런데 앞으로 화훼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품종이 모든 것이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미 한 그루당 로열티를 독일에서 롯데로즈 이러한 품종이 들어올 경우에는 1달러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꼭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장미 농가가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과연 로열티를 주면서까지 장미재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 대책에 대해서 기술원에서는 연구한 실적이 있는지 또 우리 국산에 맞는 장미를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2001년도에나 국내 품종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조평희 위원   이것은 우리가 장미재배농가들의 상당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 장미 신품종에 대해서 육종연구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농업인들이 과연 앞으로 내년부터 구품종을 없애고 신품종을 다시 심어서 재배할 경우에 로열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미 농가들한테 로열티를 외국으로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농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원에서 우수한 품종개발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장미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평희 위원   우리 본도의 육종연구에 장미 신품종 재배를 연구하고 있습니까?

○조평희 위원   그 중에서 장미 농가들이 원하는 품종이 있습니까?

○조평희 위원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는 품종을 연구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장미 신품종을 1달러씩이나 로열티를 지급하고 외국에서 구입해 오는 것이 없도록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폐농기계 처리는 기술원 소관 아닌가.

○장준호 위원   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연구실적을 실지 보고 받은 실적이 제가 자료에 대강은 봤습니다만 우리 농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이나 시·군센터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 가지고 영농하는 젊은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까 심각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원장님이 과거에는 우리 농업기술원이 지도업무를 주로 했지만 지금은 지도업무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기술보급 쪽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실제 영농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농업기술원에서 실지 연구를 해 가지고 감동있게 기술보급을 하는 것이 별로 없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젊은 사람들 그래도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 특히 특작 작물 벼는 아니고 벼 같은 것은 제가 물어보진 않았지만 과수라든지 특별한 작물 이런 걸 하는 데는 그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만약에 그런 사실이 많은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장준호 위원   원장님 뜻과 말씀대로 실현이 되면 정말 다행인데 지금 제가 저도 일천하지만 나름대로 도민을 대표하는 의정활동을 5년 6년째 접어들면서 그간에 5, 6년 동안에 농업기술원에 대한 대농민들의 인식이 5, 6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하여튼 어려우시지만 기술보급이 아닌 다른 분야에도 좀 더 우리 기술원의 모든 분들이 우리 농민들로부터 감동받는 그러한 지도를 또한 기술이나 이런 것을 보급해 가지고 이 분들이 환영할 수 있고 아, 그 분들이 정말로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가치가 느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서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분들께 좀 더 촉구도 하고 더 잘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환영받는 그러한 실적을 남기기를 부탁드리는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 더 어려운 여건이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환영받고 감동받는 농업기술원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금 지역농업개발센터하고 기술원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관계입니까?

○최영락 위원   달라진 부분은. 더 안 되는 부분.

○최영락 위원   더 안 묻겠습니다.
  지금 늘 얘기하는 부분이 시험연구사업의 내용의 어떤 부분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는 비율을 늘상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기술원에서 시험 연구한 것이 농가에 실질적으로 보급이 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영락 위원   몇% 정도. 대략 전반적으로.

○최영락 위원   그 목표치를 어느 정도에 두고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까?

○최영락 위원   목표치는 그런데 절반 정도 된다 실제적으로. 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보니까 23%로 나오더라고. 3년치의 실적이 23%로 나오는데 어느 통계를 갖다 얘기한 것인지 신문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시험연구사업의 내용의 문제와 보급률에 있어서의 저조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비판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부정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과연 시험연구한 것이 100% 보급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이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농가들이 현장에서 진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로 방향이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농업의 내외환경이 있습니다. 농업 내부적인 환경도 있고 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경영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농가가 더 그런 외부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농업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소비자들도 그렇고 환경농산물의 시장이 1천억원대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품질인증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농업을 하는 농가들의 애로사항은 많은 환경농업자재가 범람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500cc 한 병에 7만원 8만원씩 가서 그것 몇 번만 치면 하루아침에 과수원 농사가 대성공을 거둘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막상 해 보면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거기에 잘못 지출하는 비용이 많이 증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농업 효용성 분석 같은 것도 기술원에서 대응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단순히 환경농업시범단지니 몇 가지 비료 적게 주는 거 이것은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그걸 갖다가 환경농업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보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농가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류시스템 물류비용이 지금 많이 들고 있어요. 특히 우리 국가가 물류비 때문에 전부다 난리인데 농업물류비용은 더군다나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물류시스템의 혁신이라든가 산지유통시스템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동출하,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계산제를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농가와의 어떤 출하에서 비용문제라든가 소득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유통매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들어서고 있는데 이런 데에 우리 농가가 지역농산물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 개선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출하를 할 수 있고 소득을 높일 것인가 그런 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떤 그런 문제, 외식성장이 급성장하는 데에 따른 농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부다 학교급식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농산물이 거기에 납품되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이런 얘깁니다.
  전국적으로 주부클럽연합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은 48%만이 우리 국산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농가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안전성을 지켰을 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손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농가 입장에서의 조사, 연구 그 다음에 인터넷상거래를 일부에서 하고 있는데 농가가 인터넷을 통한 어떤 상거래를 했을 경우에 이익이 되는 점은 뭐고 불리한 것은 뭐고 문제는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무언가 연구를 해 가지고서 농가에 경영개선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저온유통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에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왜 그것이 우리 시장에서 먹혀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다른 외국의 예를 봐서는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가, 언제쯤 이것이 활성화되는가 그래서 우리 농가로 하여금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갖게 해 준다든가, 자원절약형 농업을 우리 IMF 이후에 많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 흐지부지 됐어요. 그런데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자원절약형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대한 게 필요한가 분야별로.
  우리 수출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수출물류비용은 수출업체에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그것의 대안은 무엇인가 수출농가의 입장에서 수출을 하지 않는 농가와 수출을 하는 농가의 어떤 차이는 무엇인가 가격등락폭이 심한 농축산물에 대한 그 대책은 무언가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가 농가가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과수, 채소할 것 없이 많은 신품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많은 신품종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주로 곡물에 치우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원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품종별로 다 심어서 특성을 볼 수있게끔 농가들이, 보지 못하고 책자를 통해서 과수 이름만 들어가지고서 나중에 헷갈리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해 준다든가 특이, 농가에서 개발했든지 외국에서 개발했든지 도내에서 우리 기술계통에서 개발했든지 각 분야별 특이 기술같은 것을 수집을 해 갖고서 실증을 해 본다든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찾는 그런 기술연구사업들을 해야지만이 농민들이 따라간다는 거죠.
  물론 여기 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못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화되는 농업환경에 따른 어떤 그런 시험연구사업 그걸 토대로 한 기술보급, 그 다음에 경영개선에 대한 보급들이 뒤따라 줘야지만 우리 농민들이 기술원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깁니다.
  단순히 재배하는데 기술보완하고 하는 것갖고는 이제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대책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최영락 위원   원장님,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예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 농가입장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면은 좋겠다는 예로 든 것이지 그것을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답변이 필요없고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 기술원이 어떻게 연구를 해 내고 농민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하나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고.

○최영락 위원   그래야 돼요. 지금까지는 농가가 주로 생산단계에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 이후에 애로가 더 많다보니까 그 생산단계에서의 애로는 사실은 농가입장에서는 크게 지금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병이 많이 났다든지 고추에 탄저병이 나서 많이 망가지고 하지만 그건 개인적으로 속이 상하고 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농가 전체가 속상한 부분은 또 아닌 부분입니다. 그 탄저병을 방제만 할 수 있다면은 매우 큰 효과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생산 이후 단계의 농민들의 애로사항도 연구를 통해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하는 것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해야 된다, 아까 목초액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목초액이 효과도 증진하고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마는 목초액을 계속 많이 치는 농가는 과일의 맛을 없앱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농업 자재가 매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은 기술원을 거치지를 않아요. 전부다 환경농업연구회나 이런 계통을 써서 거기서 전부다 농자재들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 자체교육을 통해 이것 쓰면 얼마나 좋다 그거 그냥 몇 번만 하면은 농사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홍보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한 확실히 과학적인 검증도 이제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원에서 먼저 시험재배를 하고 충청북도가 청정도 1위라고 하면서 그런 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농업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한데 지역에 필요로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이 앞장서서 아이템을 짜서 시험연구도 해 보고 기술보급도 하고 경영지도도 해야지만 진짜 우리 농가에서 더 많이 변모된 기술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찬 위원   예, 유동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본 위원 관내나 아니면 떠나서 얘기를 드리면 옛날 지도소라고 할 때하고 지금 기술센터 아니면 기술원이라고 하는 때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기술원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꼭 필요로 하고 꼭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 있어야 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소리를 들을 정도로 밀착이 돼서 열심히 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하실테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다 이 말씀이에요.
  좀 더욱 더 분발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사기 죽지 마시고 더욱 더 분발하시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농가에 무언가 보탬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농가소득증대나 아니면 품종개량이나 좀 여러 가지 힘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이 두가지만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충북의 야생화 개발실태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야생화 그 전에 연구한다고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는데.

○유동찬 위원   기술원장님, 기술원에서 연구한 실적이 있어요?

○유동찬 위원   야생화 중에서 어느 품종 어느…

○유동찬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 아직 권장하거나 보급은 안 됐죠.

○유동찬 위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유동찬 위원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간 기술센터가 있어요?

○유동찬 위원   공급을 해 주시고 있고.

○유동찬 위원   어떻게 상품화 된 것은 모르고 있죠?

○유동찬 위원   우리 기술원에서 손 댄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2, 3년 된 걸로 아는데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네요.

○유동찬 위원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것까지도 좋은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대로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우리 기술원에서 사후대책도 좀 걱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농가에서 전부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농작물이고 뭐고 품종개량이다 종자개량이다 해 가지고 전부 해 놔서 권장을 해 놓고 팔 데가 없으니까 전부 부채만 떠안고 농지만 버리고 한단 말이에요. 원장님 이해가 가세요?

○유동찬 위원   그러면은 권장을 해 놓고 한다면은 그 사후대책도 앞으로는 우리 나라의 농업이 사후대책도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책임성있게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됩니다.

○유동찬 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 그럼 이건 언제나 가면은 되는 거네요, 공급이 가능하고.

○유동찬 위원   많은 양은 안 돼도 판로라든가 이런 것도 혹시 일본이나 가까운 나라 어디 팔 때도 좀 알아보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생산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유동찬 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소득증대를 위해서 무언가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유전공학적 방법에 의한 신품종개발 연구를 하고 있죠?

○유동찬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유동찬 위원   연구만 했지, 실적은 아직 없죠?

○유동찬 위원   언제쯤이나 이게 실용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네요. 국내외 특허출원등록한 것이 있어요?

○유동찬 위원   신개발품종에 대해서 유전자개발쪽으로.

○유동찬 위원   등록한 게 한 건도 없어요?

○유동찬 위원   연구를 더욱 더 좀 하시고 우리 도민에 대해서 무언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유동찬 위원   제가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더 깊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 말씀이에요.
  감사자료 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먼저 99페이지에 앞서서 98페이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귀농인에 대한 기술교육 실시현황이 있는데 충청북도내에 귀농인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파악해 놓은 것은 가지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되는지.

○유동찬 위원   이게 안 맞네요.
  774명 중에 2000년도 금년도에는 34명밖에 안 남았어요? 연도별로 쭉 있네. 중복돼서 있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귀농을 했다는 인원입니까?

○유동찬 위원   '97년도에 146명이 귀농을 했고 '98년도에 381명이 귀농을 했다는 얘기요?

○유동찬 위원   '99년도에 그렇게 해서 2000년 금년도까지 총 충청북도 내에 11월말 현재까지 774명이 귀농했다 그 말씀이에요?

○유동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 기술교육한 인원 같은데.

○유동찬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   중복이 된 인원, 그러면 이것 '99년도 558명 중에 2000년도 508명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요? 똑같은 교육을 두 번 번복해서 받았다는 얘기예요?

○유동찬 위원   여러 분야에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유동찬 위원   그럼 그 밑에 내려 가서 귀농인 영농상담이 1,704회예요. 이 1,704회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얘기입니까?

○유동찬 위원   한 사람이 두 번씩 세 번씩 영농상담을 했다는 얘기네요.

○유동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원장님이 어디에서 보고를 받으시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안 맞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안 맞는다는 게 귀농인 자체가 안 맞아요. 이것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다시 파악해 보시고. 통계가 맞아야 됩니다.

○유동찬 위원   다시 파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게 현황을 감사자료를 내주셨는데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질의가 되고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금지원현황에 139명인데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을 지금 기술원에서 합니까? 139명에 23억7,7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것 지원한 거죠?

○유동찬 위원   기술원에서 선정해서 지원해 준 겁니까?

○유동찬 위원   총괄해서 보고 받은 수치이다 보고만 받은 수치이다.

○유동찬 위원   자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유동찬 위원   정착농민에 대한 자금 받아서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 대한 가정방문이나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 지도한 실적이 있어요?

○유동찬 위원   출장실적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느냐고.

○유동찬 위원   교재나.

○유동찬 위원   도 기술원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   그래서 우리 기술원장님이 판단하실 적에 잘 하고 있어요? 영농후계자처럼 잘못돼 가지고 부도내고 달아난 사람 없고 농사를 잘 짓고 있느냐고.

○유동찬 위원   그에 대한 실적이 125명, 14명 하면 139명이네요. '99년도 2000년도 해서. 이에 대한 실적을 어떻게 보고 받은 게 있어요?

○유동찬 위원   그 제도는 기술원장님 자꾸 옛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공직자를 못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옛날의 영농후계자 선정할 때 영농후계자도 전부 그런 식으로 선정했습니다. 지금 파악해 보시면 현장에 가서 하나하나 개인별로 추적해서 조사를 해 본다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빚지고 나가고 들쭉날쭉하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귀농이라고 해서 자금만 타 가지고 나가 있는 사람이 많아요. 농사 안 짓고.
  원칙만 가지고 지금 기술원장님 지침에 의한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현장 지도를 해 보시고 현장파악을 정확히 해 보시고 국고가 헛되이 쓰여져 나가지 않도록. 융자지원도 국고입니다.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관리를 못해요. 자금만 주어놓고.
  이거 의회차원에서 특별조사 한번 해 볼까요? 귀농이라고 IMF니 뭐니 해서 전부 돌아와서 영농정착자금 얻어 가지고 지금 정착해 사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중에 전체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해서 사는 사람은 열심히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그것을 이겨내질 못하고 왔다가 전부 가는 거예요. 돈은 쓰고 농사짓는데 투자하라고 우리가 정착자금을 주었는데 농사지어서 수지가 맞는 농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빚 갚고 할 수 있는 농사가.

○유동찬 위원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서 자금회수에만 목적을 두고 그 사람 희생을 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권장을 해서 농촌에서 끝까지 정착을 해서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소득차원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원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유동찬 위원   가서 안 했다고 해서 의회차원에서 얘기가 됐다고 해서 좀 지도도 하고 권장도 하고 해서 정착해서 내 주민으로 만들어서 자기 고향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조금 삐딱하다고 해서 자금 먼저 회수하고 지금 회수조치한다는 원칙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이해를 잘못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괴산에 사슴사육 거기에도 한번 원장님 가 보셨어요?

○유동찬 위원   이 분은 정착자금을 얼마 융자해 주었습니까? 우수사례로 발굴이 되었는데.

○유동찬 위원   6,000만원 소득을 보고 있다는 것은 소득 분석을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유동찬 위원   개인한테 얼마나 융자를 해 주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까? 부장님이나 과장님 누가.

○유동찬 위원   이자는 몇%입니까?

○유동찬 위원   속기록에 기재가 돼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유동찬 위원   상환조건은?

○유동찬 위원   '97년도에 그 돈 가지고 귀농을 해 가지고 비싼 엘크사슴을 사육해서 더군다나 34두나 했다는 것은 이것은 부자집이 귀농해서 온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귀농해서 온 것입니다. 없이 온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도 이렇게 이런 규모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원장님 언제 가보셨는지 몰라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심하게 드리느냐 하면 귀농이다 농민단체다 농업경영인이다 이런 사람들 자금 주어서 우리 기술원에서 처음에는 우리 기술원에서 전부 하신 거죠. 면단위 상담소 요원들 다 두고.

○유동찬 위원   행정기관에서도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통감해야 돼요. 왜 통감해야 되느냐 기술원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 끝까지 관리를 해 주고 끝까지 지도를 하고 생산된 물건 다만 얼마라도 일찍부터 우리가 팔아주려고 노력하고 했다면 이렇게 많이 영농후계자가 안 없어집니다. 빚지고 안 나가고. 그게 바로 옛날 지도소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대상자 잘 선정하시고 사후관리 잘 하시고 생산되는 농산물 잘 팔아주고 이렇게 한다면 영구적으로 정착해서 살 수 있습니다. 시골 와서 돈 벌어서 나갈 수 있고.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앞으로 사후관리를 모든 지원책에 대한 사후관리를 잘 하시고 또 기술원에서 연구하는 것도 의무니까 연구 검토를 하셔서 개인개인의 카드를 만들어놓고 관리해서 계속 접촉을 해 가지고 그 농가가 살 수 있는 데까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하고 관계관께서 2000년도가 상당히 어려운 한해였기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고 애쓰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9월에 태풍 사오마이 관계로 전국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컸지만 우리 충북은 다행히도 피해감으로써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환경과 모든 기후가 변화가 너무 극심하다 보니까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 내년에도 당장 어떻게 주민들이 어떻게 농사를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기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원과 진흥원이 나름대로 종자보급을 위해서 해마다 계속적인 종자를 보급하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아직도 보급 받은 종자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농촌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연세가 60넘고 65세 되신 분들은 으레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하지 신품종에 대한 적응성 대체를 잘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주었다 하더라도 기후와 조건을 못 맞추어서 실패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여쭈어보겠는데요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에 가보시면 원장님 읍·면 단위로 옛날에 소장님 계셨죠? 읍·면 단위에.

○위원장 김대호   2000년도 우리가 지방자치가 탄생되고 난 뒤에 다 다시 시·군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일선 나가서 배치된 시·군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호   안 나간 시·군은 어디입니까?

○위원장 김대호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한 분씩 나가도 아직 기술센터에 지도자들이 가능하잖아요?

○위원장 김대호   실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다 병원을 가려고 합니다. 병원 가려고 할 때 몸이 안 좋으니까 가려고 하듯이 농민들이 1년 내내 365일 생활하는 과정 중에서 내년 2001년 1월 1일 되면 내년도 농사준비에 마음이 바빠집니다. 바빠짐에 따라 시간적 여유가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는요. 그런데 3월, 4월 농번기 닥치면 기술센터에 정말로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 가듯이 틈이 생기지 않는 한 찾아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눈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 한끼 잡수시고 하면 또 밤 됩니다. 그 정도로 일선 기술센터 방문이 어려운데 그러면 2, 30명의 지도직들은 군기술센터에서 손님 올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지역에서 큰 피해가 났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도와주는 게 정말로 처방의 진단인지 저는 어렵더라도 원장님께서 일선 시·군자치단체장한테 공문을 내거나 아니면 협조의뢰를 해서라도 부분적으로 덜 된 부분을 채워서 보완해 주길 바란다는 노력을 해 주면 좋겠고 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일선에서 풍작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농민들이 큰 피해없이 농사를 잘 마무리됨으로써 또 시·군단체장도 뜻있는 일입니다. 농촌들이 못 산다 그 원망의 원성은 정부겠지만 간접적으로는 일선 시·군단체장한테 걱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사하면 또 우리가 모든 종자나 아니면 생산 마무리까지 진흥원에서 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2000년도를 혹시 보내시면서 원장님 농산물에 대해서 진흥원과 기술원과 직거래로 혹시 거래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하고.

○위원장 김대호   실례로 몇 가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을.

○위원장 김대호   어디에서 어떻게 했죠?

○위원장 김대호   어느 지역으로요?

○위원장 김대호   그렇게 세가지 정도는 한 적이 있다.

○위원장 김대호   올 가을에 배추가 이렇게 어려운데 배추에 대한 대책이나 혹시 실적은 없습니까?

○위원장 김대호   어느 정도의 실적보다 성과보다는 실제 중요한 것은 성과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다소나마 그래도 행정기관청에서 어려운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 버리고 쳐다보고 싶어도 쳐다보기 싫은 농산물 또 보기 싫은데도 내가 농사지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 볼 수 없어서 가슴이 아플 겁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의 행정에는 여러 부서가 있지마는 그래도 경제나 농정국이나 또 특히 우리 기술원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다독거리셔 갖고 농민들이 다소나마 아픈 가슴을 달래줘야 될 게 우리 기술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현재까지도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더 앞으로 정말로 충북은 농정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농정에 의지한 농민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기술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좋은 종자와 좋은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을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