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충청북도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 박경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로운 천년의 시작이라는 의미있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충북 지역경제가 그 동안 큰 대과없이 한 단계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따뜻한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이끌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여 개월 동안 고유가와 국내금융시장의 불안, 구조조정의 지연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지역경제가 큰 흔들림없이 산업생산과 수출 등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성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핵심산업인 정보통신산업과 생물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재편을 위한 작업들이 본격 착수되었다는 점에서 나름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훌륭하신 조언에 힘입은 결과로써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 경제통상분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2000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현안사업, 후속조치대상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원은 기구는 4과 16담당으로써 상반기에 비해서 1과 4담당이 축소가 됐습니다. 지난 7월 15일자 개편에서 실업대책반과 2담당이 폐지가 돼서 경제과로 흡수가 됐고 연료계와 가스계가 합쳐져서 에너지관리계 또 국제사업팀이 폐지가 됐습니다.
  상정담당과 소비자보호담당이 통합돼서 유통정책담당으로 그리고 산업정책담당이 신설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원 86명에 현원은 89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보다 9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3페이지 2000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예산은 총 487억4,200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260억1,400만원을 집행하여 53.4%를 집행했습니다.
  중소기업자금조성 등 대규모 예산의 집행시기가 연말인 관계로 집행률이 다소 저조합니다마는 연내에는 집행이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현황입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상반기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98년말 기준한 통계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 주요경제지표동향을 9월말 현재로 보면은 산업생산면에서는 전월까지는 높은 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나 9월부터는 다소 둔화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입은 반도체, 화학공업제품 등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업은 건설경기 부진, 졸업예정자 등 9월 들어서 다소 지표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음부도는 가계대출 등 은행대출 증가로 하향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10월 이후 자금사정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최근 산업생산 수출에서 수개월 전국 생산 1위의 성장률이 지속되었으나 9월 들어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경기 및 실물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2000년 주요성과와 향후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초기 산업을 주도할 신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2대 핵심산업 3대 발전축 중심의 발전 전략을 정립하고 생물건강산업 육성, 신소재산업 육성 등 기본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하였고 활발한 기업유치 및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유치특별대책반을 가동해서 오창산업단지 분양을 촉진하였으며 벤처전용공단 개발을 추진하였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차질없이 건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공격적인 국제통상활동 및 인터넷 무역기반 확충을 위해서 도지사 해외세일즈로 유럽진출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사이버트레이드센터 구축으로 인터넷 무역기반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물가관리 6년 연속 우수도로 선정되었고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지난해 5위에 이어서 4위를 차지했으며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가 54개 업체를 유치해서 분양률은 51%로 높아졌습니다. 벤처기업이 149개에서 200개 업체로 10월말 현재 200개 업체로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제와 대응은 21세기를 선도할 2대 핵심산업 중심으로 지역산업구조를 재편해 나가고 e-Biz화를 통한 기업경영정보화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재래시장 활성화 등 서민생활경제의 안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식기반 중심의 경쟁력있는 충북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분야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역동적 재도약 기반의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산업발전 전략의 정립 및 후속조치의 본격화입니다.
  상반기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산업발전전략을 정립해서 2대 핵심산업 3대 발전축 중심으로 산업지대별 특성 및 연구한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속산업으로 생물건강산업 육성을 본격 착수하여 그 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4대 핵심분야를 중점 선정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 3단계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연구, 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물건강산업연구단 또 진흥재단 지원센터건립 등을 추진해 나가고 신산업발전전략에 의한 새로운 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추진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협력 공조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입니다.
  그 동안 경제포럼은 8회에 걸쳐서 과제연구 8건, 대회원정보제공 50회를 추진했으며 목요경제회의는 10회, 기관간 정보공유는 350건의 정보를 공유한 바 있습니다. 충북경기종합지수는 지난 3월 이후에 매월 1회 지수를 공표하고 있으며 인터넷과 충북경제지에 게재해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포럼은 지역경제의 역동적 재도약을 위한 모체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면서 주제별로 지역순회를 하면서 개최해서 고른 지역에서 개최되게 하고 회원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목요경제회의는 지역경제 역량결집의 구심체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2001년중에는 경기종합지수는 선행 및 후행지수를 추가로 개발해서 완벽한 충북경기종합지수가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경제안정입니다. 그 동안 10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를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신고센터에는 1만1,427건이 접수돼서 98.7%가 처리됐습니다. 소비자 의식조사는 통신판매와 선진시민의식 등 2건에 대해서 의식조사가 있었고 소비자정보전시회가 3개소에서 있었습니다. 이 결과 2000년도 상반기에는 물가관리 전국평가 결과 우수 도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 가격표시제를 확대해서 추진하고 시·군, 읍·면·동 소비자보호담당공무원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하반기 물가관리 6년 연속 우수 도의 영예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해서 3개 시 9개 시장에 대한 시장별 전문화, 특성화, 차별화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가별 자생조직과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장별로 번영회를 정비하였으며 담당공무원의 선진시장 견학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현대화와 각종편의시설 등 유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자금을 46개 점포에 14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육거리재래시장 화장실 건립비를 시범사업을 통해서 1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72개 시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각 시와 협조해서 만들어 나가고 재래시장 활성화 시책에 대한 종합평가와 시장별 활성화 추진 주체를 구성을 해서 자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에서 저희 국으로 지난 7월 15일 기구개편 때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즉, ECRC가 되겠습니다마는 설치·운영하고 여기에는 사업비가 5억6,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도 저희가 인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산업자원부에서 청주상공회의소, 충주상공회의소, 연계지원센터로 한국표준협회 충북지부 등 3개소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역생산품유통시스템은 그 동안 고객등록은 274명이 판매실적은 379건에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누계로는 2,150건에 8억9,400만원어치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수요조사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카펙스 홈페이지 디자인 및 결재수단을 개선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하수처리장 소수력발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에스코사업 추진대상 정밀진단 26개 공공기관, 소각로를 이용한 시설원예난방보급 사업 1개소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연탄 품질검사를 5개 공장 30회에 걸쳐서 해서 발열량 미달 1개 공장을 적발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는 245건에 11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생활보호세대 전기 시설 개·보수 646세대, LPG체적거래시설설치 476세대를 추진했고 도시가스공급권역을 증평, 진천, 음성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가스취급업소 점검은 1,743개소를 점검해서 그 중에 253개소에 미비한 점을 시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탄제조업체 가동실태를 조사하고 석유판매업소의 지속적인 불시 검사 활동을 강화하며 유통전기용품 특별단속 및 시판품 등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노사문화창출 및 근로복지 강화입니다. 그 동안 노사화합결의대회를 개최했고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단체의 시책지원비로 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범근로자 434명을 표창하고 충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 도비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계를 완공해서 12월중에 착공토록 하고 노사분규 사전예방을 위해서 사업장별로 노사지도를 지속해 나가며 노사화합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적·체계적인 실업대책의 추진입니다.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연 58만6,000명이 참여해서 182억원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실직자 일자리 알선은 544명에 대한 일자리를 알선했고 고용촉진훈련생 위탁은 1,254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해서 우수선수를 선발해서 전국대회에 출전한 결과 울산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종합 4위를 입상하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노동부 구인구직데이터베이스와 지자체의 취업알선창구를 연계하면서 고용촉진훈련 중도탈락자를 최소화 하기 위한 맞춤훈련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원적·실리적국제통상활동의 전개입니다.
  먼저 국제통상 토탈 서비스지원입니다. 그 동안 국제통상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인터넷통상정보의 제공, 국제통상실무협의회 운영, 외국어 통·번역지원 및 통상아카데미 운영, 사이버트레이드센터 웹사이트 구축 등을 출연하였고 국제통상업무를 4개 기관과 제휴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무역사무소를 7개소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수출기업화를 위해서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였고 무역실무교육 등 3,135만4,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화인드코리아(findKOREA)인터넷무역지원을 위해서 25개 업체를 신청받아서 6개월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유망수출상품 토탈마케팅사업을 198개사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영문디렉토리를 460부 발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이버트레이드센터 웹사이트를 구축해서 12월 중에 시연회를 갖도록 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는 전문업체 추가로 업무제휴를 해서 민간의 전문기술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산지상담회 및 미니해외세일즈단을 파견해서 우리 시장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해외세일즈를 통한 해외시장개척입니다.
  그 동안 도지사 유럽해외세일즈 활동을 전개해서 우호교류협약을 2개소에 체결하였으며 해외사무소를 2개소 개소한 바 있습니다.
  종합휴양레저개발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해서 내일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이 충주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독일 퇴직마이스터 기술지도협력 약정을 프랑크프루트에서 체결하였고 오스트리아 포도학교 유학추진협의 및 기업인 초청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시장개척단을 2회 파견해서 수출계약 32만3,000불 농특산물 박람회는 1,009만4천불을 수출계약한 바 있습니다.
  국제무역박람회는 2회에 걸쳐 참가해서 143만불을 수출 계약한 바 있으며 구매단초청 수출상담회의 경우에는 약 90만불을 수출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세일즈 성과에 대해서 가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후속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한일슈퍼엑스포 및 뮌헨박람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외자유치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였고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외자유치 종합정보망인 사이버키스크(Cyber KISC)를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해외 직접투자의향서는 4회에 걸쳐서 4억6,500만불을 체결한 바 있고 기존 외국인 투자기업의 관리를 강화해서 145개 업체에 달하는 외국인업체의 외국인 투자기업의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외국인투자자클럽을 결성하기 위해서 82개 업체 중에 14개 업체를 참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단초청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이버키스크에 잠재투자자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충북국제통상센터와 연계한 외자유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클럽 결성으로 애로해결 및 재투자를 유도하고 외국인 투자지역 조기지정을 유도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협력사업의 다원화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자매결연지역 일본지역과는 14회 걸쳐서, 중국지역과는 20회, 아르헨티나 추붓주와의 자매결연체결식이 9월 18일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글로벌화를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제자문관 활동이 32개국 8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총 242건의 지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제협력봉사원제를 운영해서 51명을 위촉해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외국인 도정모니터요원 위촉을 위한 현황파악 또 국제업무전담관제 운영, 해외여행 비파일제도 등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자문관의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하고 한일슈퍼엑스포 참가 및 충북도관 운영, 흑룡강성과 내몽고자치구 대표단 우리 도 방문, 도정모니터요원 위촉 및 오리엔테이션 등을 금년 중에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1페이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지원입니다.
  기업체감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그 동안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으며 애니팩스(ANY FAX)를 이용해서 14회에 걸쳐서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디자인은 452건을 지원해서 개발비 2억5,3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산업기술정보는 156개 업체에 1,855건을 제공했으며 지역 고유정보 데이터베이스자료를 3종 9,017건을 갱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관련 민원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기업이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적기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그 동안 건축, 전기, 소방, 정보통신에 관한 공사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 입주 희망기관을 조사한 결과 입주예정자는 10개 기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정은 현재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개원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원센터 입주기관을 최종 확정하고 재단법인 운영 규정의 제정 또 재단법인사무처 직원 채용 및 공사준공을 해서 내년 2월에 개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안정적인 지원입니다.
  그 동안 2000년 10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382개 업체에 1,069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 중에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을 비롯해서 경영안정자금 등이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을 확충해서 135억원이었던 것을 213억원까지 확충한 바 있습니다.
  신용보증실적은 1,035업체에 254억1,000만원의 신용보증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업무 전산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해서 자금 소진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확대를 통한 기업의 자금애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공예산업육성입니다.
  그 동안 충청권 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대전 엑스포 광장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여기에서 약 5억원의 판매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서 3,976억원 정도의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했고 또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알선을 위해서 39쇼핑, LG홈쇼핑을 활용해서 희망업체를 13개 업체를 추천했으며 도정소식지에 우수중소기업제품을 게재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26회 충청북도공예품대전을 지난 6월 30일 개최한 바 있으며 단양 방곡도자공예원 시설은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중소기업제품 검색사이버공간을 마련하고 방곡도자공예원시설 조성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식기술집약산업의 중점 육성입니다.
  먼저 첨단벤처산업 중점 육성입니다.
  그 동안 오창벤처전용공단 개발을 위해서 23개의 입주업체를 선정한 바가 있고 벤처기업육성특별자금을 21개 업체에 40억원 지원하였으며 일류벤처기업을 지정해서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벤처기업을 직접 시설을 견학한 바가 있고 중소벤처기업인반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벤처창업이 149개 업체에서 200개 업체로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오창벤처전용공단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임대공단 입주업체를 추가 모집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육성자금 특별지원은 2차분 40억원을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기술혁신을 위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컨소시엄 운영 협약은 9개 대학에 114개 업체와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사업은 19개 과제가 부여되어서 산학협력사업의 상품실용화 기술지원 등 4개 분야 363건, 연구진흥사업 연구논문발표 66건 특허출원 8건 등 그 동안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피커음향기술혁신센터는 공동연구 5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 바가 있고 기술교육 7회 시험설비공동이용 4개 업체 등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우수대학 육성사업은 BK장학금을 20억2,300만원 지원한 바 있으며 기술지원 7건 특허출원 3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컨소시엄 운영실태를 확인하고 실적을 평가하며 시험장비 공동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연구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첨단과학기술 진흥촉진입니다.
  그 동안 충북과학기술발명품전시대회를 준비해 왔고 특허갖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무료이동상담실 운영, 기술이전사업 또 기업지식재산권 설명회, 도 고문변리사위촉운영 등 특허갖기 사업을 추진했으며 독일 마이스터를 활용해서 기술지도를 하기 위해서 전담추진기관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지정해서 희망업체를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가 신청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발명왕을 선발하고 발명품전시대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독일 마이스터를 초청해서 현장 배치하는 것을 금년 중에 현장까지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창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특별대책반을 2월 28일 편성해서 도 소속공무원 7명 토지공사 5명으로 발족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총 54개 업체 40만4,000평을 분양을 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특별대책반이 유치한 결과 녹십자 등 44개 업체에 11만5,000평의 분양을 촉진했습니다.
  그 동안 기업유치홍보와 기업유치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입주상담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농공단지관리입니다.
  그 동안 산업·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주업체총람 또 관리기본계획의 정비, 농공단지 실태조사, 해빙기 및 장마대비 안전점검 등을 추진해 왔고 공장설립 및 관리정보화사업을 추진해서 3,267개 업체에 대한 공장등록 실태조사 및 자료입력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휴·폐업이거나 건설중인 업체의 입주를 알선하고 또 입주를 지도해 나가고 공장등록 관리정보화시스템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류유통시설의 본격적인 착수입니다.
  그 동안 중부권내륙화물기지는 기본계획안이 확정고시되고 사업자 모집 공고가 지난 7월에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설명회가 8월달에 서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음성유통단지는 조사설계 용역업체가 지난 해 선정이 되어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했고 농지조성비 감면 유효기간 폐지를 농림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 토지매입비는 재특자금에서 23억2,4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내륙권화물기지 사업신청서를 12월 26일까지 접수할 예정으로 있고 사업시행자가 내년 6월까지 지정이 되면 실시설계와 본격착공은 내년부터 2003년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성유통단지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원주환경청에서 금년 중에 있을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과 용지보상 착공 등은 내년 4월 이후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신소재개발입니다.
  그 동안 광산 공해방지사업을 추진해서 현 공정 8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전략을 지난 3월 수립했고 그런 기본구상에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충북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폐광산 지하갱도 활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완료해서 63개소 중에 17개소가 이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이 돼서 앞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전에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신소재산업 육성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내년부터 본격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갱도 조사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해외세일즈 성과 후속조치입니다.
  그 동안 '99년 세일즈로 중국, 일본, 중남미를 다녀온 바가 있고 금년도에 유럽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우선 금년 것을 말씀드리면 자매결연의향서 체결지역과의 교류를 위해서 헝가리 바란야주 의회의 자매결연승인이 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향서를 자매결연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휴양레저타운건설에 대해서는 독일 테라바트사와 투자협약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주공항시설확충을 위한 외자유치는 외자유치 컨설던트 용역을 충북대 산업경제연구소에 의뢰한 바 있으며 독일 루프트한자항공사와 지속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협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퇴직마이스터 활용사업은 앞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민자녀 오스트리아 포도학교 기술연수는 유학요강을 확정해서 현재 유학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재독 충청회원 청소년자녀교환연수는 이미 지난 번에 7, 8월에 상호 교환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22명, 한국에서 21명 해서 43명이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시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전담부서를 지정해서 사업별로 카드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방문국과의 민간교류도 계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물·건강산업육성계획입니다. 정부의 바이오산업 발전목표 및 육성정책은 우선 바이오 분야의 벤처기업수를 정부 방침은 금년 170개소에서 2003년에는 500개소로 2007년에는 900개까지 늘려나간다는 계획으로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금년도 9,000억 수준에서 2003년에는 2조1,000억 2007년에는 5조1,000억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육성정책으로 21세기 성장견인사업으로 지정해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를 바이오산업의 전략기지로 육성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에 발맞추어서 우선 육성전략으로서 4대 핵심분야를 선정해서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단계별로 내년부터 2003년까지 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07년 이후 정부 계획과 발맞추어 우선 1단계로는 과학기반형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는 생산성향상과 독자브랜드 시작품을 개발하며 3단계로는 생물건강산업화의 중심기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앞서 보고드린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물건강산업연구단을 도내에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4개 분과 30명 정도를 잠정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해 나가고 이 생물건강산업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재단의 설립 또 진흥기금의 조성, 생물건강산업지원센터의 건립 또 국제보건박람회 개최를 통한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의 생물산업전진기지화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결과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부진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사업들은 직접 챙겨서 착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연초 계획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듭 위원님들의 그 동안의 조언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경상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는 고용촉진훈련비가 정산이 되는 대로 이것은 규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에 충주근로자복지회관과 육거리시장 화장실 건립비 지원하는 문제 이것은 아직 교부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교부신청이 돼서 여건이 되면은 바로 교부를 해 줄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트레이드센터 운영비 이것은 앞서도 보고 드린 대로 12월중에 시연회를 해서 완공을 하면 바로 나가야 될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슈퍼엑스포가 이달 하순경에서 다음달 초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이 경비가 집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기업지원과의 예산중에 산·학·연컨소시엄 민간이전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진도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대로 이것은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 충북신보출연금 미집행분 25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미집행중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고 대 지방비 매칭펀드 비율이 1대1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2대1로 되는 바람에 그게 미집행분이 25억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내부거래로써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집행분 이것은 시기가 되면은 바로바로 지원이 되는 그런 돈인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원관리과의 집행잔액은 소수 집행잔액들이고 그렇게 해서 연말연내에 시기가 돼서 집행할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또 기금성격의 자금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연말까지는 차질없이 집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알겠습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비 160억원인데요. 이것은 12월말일자로 서로 내부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세입과 동시에 세출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건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절감했거나 구매할 때 싸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난번에 신문보도에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자생적으로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지정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창단지에 벤처기업이 굉장히 많이 집적이 돼 있고 또 전용공단까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을 해서 기업들이 들어올 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오창단지하고 음성지역을 올렸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아직 벤처기업이 들어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들어오는대로 지정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정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공단에도 본격적으로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이 입주가 계속 이루어지면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지정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지역을 저희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지정할려고 쭉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 벤처기업이 200개소가 됩니다마는 상당히 산발적으로 있습니다. 한 군데 집적돼 있지 않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정에서 제외가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오창단지의 경우에 또 음성의 경우에는 벤처기업들이 속속 입주를 하면 틀림없이 지정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청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거기에는 대략 저희들이 보기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자생적으로 벤처기업들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물론 저희 노력도 부족했겠습니다마는 일단 중기청하고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생적으로 밀집돼 있는 지역보다도 이미 벤처기업이 23개 업체가 들어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그 지역에 지원을 받아서 하면은 기존에 공장이 다 들어와 있는 데에는 도로를 다시 파야 되고 공장 내부까지 시설을 다시 할려면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들어와 있지는 않더라도 들어올 것이 확정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지정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산자부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미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입주해 있는 그 지역만 1차적으로 지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외가 됐는데 그후에 저희들도 중기청에 여러 차례 실무자들하고 항의도 하고 또 협의도 하고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단지하고 음성은 여건이 되는 내년이면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지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제일 큰 게 현대전자 과거에 LG전자였는데 그게 20만평을 분양을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대책반 가동후 큰 업체는 녹십자, 그게 백신공장이 이쪽에 와서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기업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는데 녹십자가 약 3만8,000평,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게 2만8,000평.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문제로 현대전자측하고 금년에 제가 이쪽에 부임을 한 후에 이 지역에 있는 현재 임원들하고 또 본사 사장님하고 해서 수차 협의를 해 왔습니다.
  내부적인 여러 가지 사정 문제는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 확인한 것은 20만평에 대한 토지대금을 차질없이 지금 현재 납부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니라 업무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투자를 예정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가 확인한 것은 예정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기업측의 의사를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구체적으로는 내부사정이기 때문에 알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납부시기별로 늦추지 않고 계획대로 납부를 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현대 내부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외국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미 확보돼 있는 부지를 처리하지 않고는 여기에 투자가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을 처리할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외교상의 문제 또 그 나라와 여러 가지 약속했던 그런 사항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제로 딱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계획대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만큼은 확인해 준다 하는 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상당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장 위원님 그 문제는 허락을 해 주시면 기업의 내부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 때나 이렇게 해 주시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장 위원님, 현대전자 부지가 토지대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648억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현대전자가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예정된 시기에 차질없이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 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사 내부에서도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막대한 돈을 여기다가 계속 이렇게 납부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지는 않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장 위원님 솔직히 어려운 점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또 그 분들이 언제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회의적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대책이라는 게 결국은 다른 대기업에 가서 이것을 그러면 서로 매각을 한다든지 거래를 해서 새주인을 찾는 게 결국은 대책인데 아직은 현대전자에서 예정대로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있고 또 그 계획대로 거기다가 공장을 짓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난 번에 현대전자의 사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투자를 계획대로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기업이라는 게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가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분들이 토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맺고 있고 그 계약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 분들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구상을 해 놓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우선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현대와 접촉을 해서 임원들하고 접촉을 해서 빨리 가시화 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장 위원님,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측하고 임원들하고 계속 밀접하게 접촉을 해서 예정대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빨리 가시화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 저희가 현재로서는 취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환경이라는 것이 변하고 지금 현대가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하튼 그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만약에 예정대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물론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차적으로 우선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왕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현대측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빨리 가시화 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겠는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것은 그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중소기업청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도에서 신청을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러면 중소기업청으로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조사는 현지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전체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전체 우리 국의 예산이 487억4,200만원인데 그 중에 국제통상과에서는 9억…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비중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이렇게 높아진 것은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블럭을 보면 잘라서 팔 수 있는 땅이 있고 그렇지 않고 자르면 다른 땅을 못 쓰게 되어서 큰 덩어리로 팔아야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로 잘라서 팔 수 있는 땅은 금년도에 어떻게 완료를 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10만평 단위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을 잘라서 팔아버리면 땅이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큰 필지로 해서 팔고 2만평, 3만평짜리는 조금조금씩 잘라서 팔면 분양을 빨리 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필지 그것은 금년도에 한번 완료를 해 보겠다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고 오창단지가 참 그렇겠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공장을 직접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려웠던 게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시는 사장님들을 모시고 오면 허허벌판이니까 언제 도대체 공장을 질 수 있느냐 그래서 결정하는데 상당히 망설이고 그랬는데 실제 공장을 짓는 것을 보니까 의사결정이 빨리 되고 이거 금방이라도 공장을 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가니까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공업용수 계획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막상 특별대책반을 가동을 시키고 나니까 전력문제, 용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시기적으로 맞추어져야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고 한국전력 제천전력에서도 와서 변전시설이 있으니까 그래서 죽 스케줄을 점검해서 너무 늦게 되는 것은 앞으로 당기고 해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수 문제의 경우에는 우선은 입주하는 기업에 공업용수를 대청댐 2단계광역상수도에서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수시기가 시험통수시기를 내년 8월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차질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년 연말까지 완공이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8월에 시험통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하겠는가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서 무조건 내년 8월까지 공장을 못 진다고 하면 우리가 기업 유치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그때까지 해 주고 어차피 비상급수시설도 회사 내부에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비상급수시설로 전환을 시켜주면 광역상수도에서 인입 받고 그때 가서 이것은 기존에 개발했던 것은 비상급수시설로 쓰고 해서 대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전기도 품질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전기에서도 검토할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한국전력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변전설비는 제천전력측에서 담당을 한답니다. 154에 대해서는 15만4,000볼트에 대해서는.
  그런데 거기에서도 계획을 당초보다도 앞당겨서 설비를 해주겠다고 통보받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대략 그 정도 비중이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하여튼 우리 지역에 본사가 소재하는 게 저희로서는 굉장한 여망이고 그렇겠습니다마는 대체로 이전하는 업체를 보면은 타 지역으로 간 게 한 10개 업체 정도 그리고 우리 도로 전입한 게 15개 업체 정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대체로 더 나은 영업여건, 뭐 업종별로는 다 다릅니다.
  업종별로는 지역별로 더 유리한 지역을 찾아서 아무래도 시장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가기를 선호해서 저희 도는 그래도 비교적 여건이 수도권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나은 편이지만 타도도 이 문제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략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용수문제, 전기 이런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대체로 이전하는 이유가 시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대도시에 가면은 여러 가지로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발판으로 성장하다가 점차 성장하면서 큰시장을 보고 자꾸 이전할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 그대로 있게 하는 것은 서울이나 대도시로 갔을 때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면은 결국은 가능하겠는데 대체로 시장이라는 게 금방 그렇게 물리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하여튼 저희도 본사를 여기에 두고 타도로 가더라도 거기는 지사 형태로 가서 운영하면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가는 이 벤처기업들은 시장 때문에 우선 첫째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업에 규제가 되기 때문에 서약서나 이건 …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수수방관은 아니고요 위원님, 아무래도 기업활동은 어디에서 하든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지역에 가서 기업활동을 하도록 자유롭게 돼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 지역에 소재했던 기업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게 할려면 타 지역에서 얻는 이점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 더 이로울 때 우리 지역에 있게 되는데 대체로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이유가 인프라나 이런 시설이 미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은 대도시의 시장 접근성 때문에 가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애향심에도 호소를 하고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계속 남아서 기업활동을 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혜택은 또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법에 주어지는 혜택은 있습니다. 특별히 본사가 소재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세금감면을 한다든지 이런 수단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또 법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는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은 저희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 산업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면서 자금지원이라든지 정보지원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체계적으로 더 서비스를 잘 해 나가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후에 에어로컨설던트사였습니다. 주로 이쪽에 청주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공항운영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를 하고 허브공항으로서 화물전용공항으로서 앞으로 개발할 방안을 논의를 해 보자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 후에 그 분들이 언제쯤 우리 한국을 방문해서 현지를 한번 보겠다 했는데 그 시기에 정확하게 왔습니다.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청주공항을 둘러보고 또 컨설던트사의 사장님도 오셔 가지고 이 지역을 보시고 그 다음에 10개 항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기초자료로써 우리들의 의견을 물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 10개 항은 공항이 외국과는 달리 우리 건설교통부가 주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항관리공단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이걸 보내서 우리가 대략 시안을 작성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보내서 건설교통부에서 그 항목별로 전부 의견을 달아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번역을 해서 지금 현재 그쪽 독일 관련사에 지금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그 의견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에게 사업제안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건설교통부가 주무부처고 또 공항관리공단이 주가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 하여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지금 이 분들을 모셔다가 현지까지 다 봤는데 앞으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좀 이걸 주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내서 실무자들하고도 1차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쪽에서 뚜렷한 의견은 구체적인 의견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곧 의견이 회신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답보상태가 아니고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의견을 저쪽에 제시해 놨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업제안을 지금 준비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최고 2억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후에 테라바트사에 룰란트라는 분이 사장입니다.
  그 분이 지난 7월달에 한국으로 오겠다고 했는데 약속대로 한국에 와서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테라바트사의 한국연락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국인 대표 이 분이 수차례 이 지역을 다시 또 시찰을 하고 또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일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지주조합에서 한독스파라고 하는 그런 회사를 개발대행회사를 세워서 한독스파와 테라바트가 앞으로 공동으로 이 지역을 개발한다는 것을 내일 협약을 하게 된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난 번에 세이신기업이 우리 도내에 투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의 쇄신기업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하는 것은 그쪽의 의향의 수준입니다.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 후에 이게 구체화되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기업인들하고 구체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체로 보면 외국의 여러 가지 관행과 우리나라의 관행이 어떤 생각의 차이 때문에 서로 성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업의 경우에 여기에서 투자해서 우리 지역에서 성공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54개 업체 정도 외국 투자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몇 개 업체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기업활동을 잘 하고 있고 물론 문제는 추가적으로 유치한 그런 해외자본 이게 구체적으로 돈이 들어오질 않고 중간에 자꾸 변경이 되고 하는 그게 문제인데 대략 대체로 보면 이쪽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에서 우리 기업인들 쪽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외국의 자본을 유치할 때는 사전에 대상되는 외국인 자본을 유치할만한 대상 이것을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세일즈와 관련해서 맞춤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는 데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구주시장 남미시장 큰 시장별로만 저희가 구분을 했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타켓이 되는 시장을 정하고 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중에 어느 시장이 유리한가 우리 도내의 상품이 유리한가 하는 것을 연초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통상전략이라는 것을 금년에 처음 수립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시장별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어느 시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해외에 나가서 시장개척활동을 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별도로 저희가 한번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첨단산업벨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유치할 것인가 하는 기본구상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도 저도 동감을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오창의 경우에는 오창과 왕암산업단지가, 왕암산업단지는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고 대략 기본계획은 다 갖고 있고 오창의 경우에는 지금 내년이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유치업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할 때에 많은 기업이 오고싶은 기업도 업종이 안 맞을 때는 지금 일단 업종을 분리해 봐서 안 맞으면 유치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각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업종, 지역특성을 살린 업종 이것을 정해서 유치할 때 그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제천왕암산업단지의 경우에도 제천시에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거기도 나름대로는 시장조사를 해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업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가 전반적인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오창단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하면 왕암단지도 곧 착수가 되고 토공에서도 곧 착수할 것같이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도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전통적인 산업분야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잘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훈련기관이 감소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 훈련기관은 시장, 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도지사가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지정신청서를 시·군에 내면 시·군에서 추천되면 도에서 이걸 해 주는데 그동안 위탁배제기관이 그러니까 법령이나 이런 걸 운영이 부실해서 위탁기관에서 제외된 기관은 탈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도·점검 실적이 불량한 기관, 또 중도탈락 률이 2년 연속 30% 이상인 기관 이런 것을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기관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소자들…,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중도탈락자의 경우에 지난해에는 657명이었는데 금년에 277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조금, 이 수치는 상당히 좋아진 수치로 작년에 비해서 좋아진 수치로 생각이 되는데 선정에서부터 또 교육하는 중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도탈락을 대체로 보면은 원인은 생계가 곤란해서 중도탈락한 사람 또 적응을 정말 못해서 하는 사람, 또 직종이 맞지 않아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본인이 임의로 다녀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무단퇴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직종으로 취업이 돼서 그만두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무단퇴소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소가 되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중도탈락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면밀히 충분히 해 준다든지 또 기왕에 선정된 사람은 무사히 마쳐서 자격증까지 딸 수 있도록 더욱 더 훈련의 밀도를 더 해 나간다든지 또 그 외에 신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증명서라든지 해서 소속감을 갖게 해 준다든지 하는 보완대책을 앞으로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무단퇴소자가 비율로 보면은 증가가 됐고요. 인원으로 보면은 상당히 감소가 됐고 수치가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해에 226명이었다가 121명으로 해서 34%에서 43%로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무단퇴소의 경우에는 선정에서부터 우리가 신중을 기하면은 조금 앞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또 신병 때문에 그만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무래도 직종별로 사람이 필요한 곳 그런 정보를 많이 제공을 해서 그 분들이 많이 취업하게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의 밀도도 정말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낼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밀도를 높이고 또 수료생들이 제대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취업관련 정보제공 여기에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장, 군수도 하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도에서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시·군에서는 분기에 한번, 우리 도에서는 반기에 한번씩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같은 내용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안전사고가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보도블럭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친 경우라든지, 또 작업중에 인대가 늘어난다든지 또 작업중에 차량에서 떨어져서 다친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부상들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보험을 들도록 하고 있는데 대체로 보면 사고자에 대해서는 치료비하고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요, 2000년도에는 치료비가 1,519만원, 보상금이 514만5,000원, 나머지는 보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동하다가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체로 보면 산재보험이 어느 정도까지를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보험회사에서 관행처럼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체로 보험에 해당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수긍을 하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되는데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듯이 산재보험의 경우도 출근하다 그랬느냐 어디를 이동하다 그랬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 개인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단양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관리비라 그렇습니다. 직원들 출장여비, 이런 사업관리비 도에서 집행하는 사업은 도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지역에 대한 우리 상품의 수출실적은 지금 저희가 현재는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박람회에 참가하는 거 외에는 지금 현재 실적이 나오는 게 없구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어떤 말씀이신가 그건…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곧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서승우   저희들이 교류현황에 대해서 일자별로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 자료를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네, 죄송합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아이다호주하고는 교류가 사실상 10여년간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아이다호주측에서 교류의 재개를 요청을 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에 그쪽 아이다호 주지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 충청북도에 와도 좋겠느냐 하는 내용이 있어서 충청북도에 오겠다면 우리는 환영한다는 뜻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관리는 아니지만 일단 초청 그런 의사를 표명해 왔기 때문에 그쪽과의 교류의 틀이 생긴다면 다시 교류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관행상 일단 교류를 했으면 사실상 미국측이나 우리측이나 모양이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누가 먼저 이것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측에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앞으로 현재 교류는 여러 가지로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 뭔가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교류 형식으로 자매결연이 아닌 일반적인 경제협력의 교류를 계속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으면 자매결연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닐 경우에는 과감히 자매결연이 아닌 일반적인 교류 형태를 취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제간의 지구촌시대이고 하다보니까 교류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앞으로 실익이 없는 쪽과 굳이 일반적인 자매결연이나 교류를 해서 인적교류나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이번에 이탈리아 피아몬테주와의 그런 이탈리아와 프로젝트라든가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생길 때 교류의 틀을 짜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제가 무조건 확대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기존의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은 계속해서 경제협력이라든가 교류의 폭을 넓혀나가고 기타 특별한 프로젝트가 생길 때에만 교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최근에 멕시코 사정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의 봉급을 못 주는 상태 국가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어서 금년에도 저희들을 방문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취소된 사례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국가경제가 나아지고 하면 그때 틀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고 내년에는 꼴리마주하고도 어떤 형태든 교류의 고리를 풀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지난 번에 주지사가 다녀갔습니다만 관련해서 경제적인 교류의 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어떤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이 일본의 야마나시현하고 중국의 흑룡강성과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흑룡강성의 국제박람회 하얼빈 박람회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참가를 했습니다만 중국 시장에 지금 출하할 수 있는 우리 기업들의 상품구조가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일본 야마나시현하고는 우리와 같이 내륙도로서 우리 충북의 농산물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를 거점으로 해서 다른 일본이나 중국의 다른 지역에 거점확보를 해서 내몽고나 또 이쪽 대련쪽하고도 저희가 교류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 흑룡강성과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기업들이 상당히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 주선을 해서 기업들의 수출을 시장개척을 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실적은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거기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야마나시현에서 충북 물산전을 백화점을 빌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치를 비롯해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토산품을 백화점에 특설매장을 만들어서 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몇 가지 품목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또 정말로 다 팔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쉽게 팔려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 지역의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도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토산품이 많이 홍보가 되고 수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사실상 자매결연지역과는 호혜주의원칙에서 저희가 한번 가면 저쪽에서도 한번 오고 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자기들 비용으로 자기들 부담으로 한국에서의 초청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여기 7번 저희가 가면 거기에서 오시는 분들 7번은 저희가 여기에서 숙박료라든지 서로 호혜평등의원칙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외 중국분들 보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한번 방문을 하고 싶다 그럼 자기 자비로 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도 상당히 득이 되기 때문에 초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그쪽 경비부담이고 우리는 아마 항공료 정도일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농업기술고찰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이쪽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아, 임업교류단 2명.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중국 흑룡강성에서 공무원들 항공료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만원이면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되니까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 4명.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이게… 4명이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좀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룡강성에 농업기술교류단 방문과 관련해서 여비가 4명에 1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작년 10월경에는 비수기로 공무원 1일당 체제비는 중국측에서 부담을 하고 항공료만 1인당 30만원씩 해 가지고 3×4=12인데 절상해 가지고 1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이 된 거고 2000년도 금년에는 공무원 2명이 1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는 성수기로 7월달이라 1인당 사오십만원으로 1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서울통상센터에서 추진한 실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유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통상센터와 관련한 추진사항은 사실상 윗 부분에 있는 민간업체 통상진흥기관과의 업무협약같은 거 이런 거 민간에 관한 건 대부분이 사무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물론 우리가 출장을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왕에 서울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상품구매상담회와 관련해서는 국제통상센터 소장이 코트라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코트라와 협의해서 그쪽 바이어들을 초청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서울에서 추진한 사항이고 국제박람회 참가지원이라든가 기타 이러한 사항들은 실제적으로는 저희 과와 센터하고 협의해서 같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코트라 수출기업화사업 및 삼성물산 find KOREA라든가 충북 유망수출상품 토탈마케팅 사업 등은 상당히 대규모의 프로젝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서울에 있는 국제통상센터 소장이 코트라 마케팅 처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지금 저희가 사이버트레이드센터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내 기업들과 해외 코트라와의 어떤 지역별 상품 마케팅을 지금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그쪽하고 유대가 있는 서울센터소장이 직접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반드시 서울에서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직원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우에서 파견나왔던 직원이 복귀가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여기 여러 가지 통상센터에서 했던 일들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그 외에 수시로 각 부처의 업무동향이라든지 그런 걸 수집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직원들이 가서 많은 정보를 출장을 해서 얻어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지에 사무소를 둬서 현지 주력기관과의 연락이라든지 또 동향파악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편리하고 또 타도의 경우에는 단순한 연락사무소의 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빌딩내에 들어있는데.
  그런데 저희는 통상기능으로 이렇게 설정을 한 것이 타도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기능설정이 잘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타도도 이쪽 통상쪽으로 기능을 전환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재경부같은 데에 우리가 직원을 파견하면 그쪽에서 사공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런데 업무공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실제 또 타 기관에서 재경부나 이런 데에 시·도에서 파견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도 없고 대부분 보면은 타도의 경우에도 연락사무소를 둬 가지고 연락사무소에서 그런 정보를 전부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 재경부 소관 업무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여러 청사를 다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도 가끔 급하게 업무연락을 할 사항이 있다든지 할 때에는 서울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전달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여기는 통상분야 추진실적만 여기 메모를 한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업무는 예를 들어서 타 부처의 동향이라든지 시·도의 동향 이걸 수집해서 거의 한달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우리 국으로 보내주면은 우리 국에서 청내의 관련부서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지금 서울에서 보내는 자료는 각 중앙부처의 관련 정보하고 각 시·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보를 매주 보내주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신장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신장률이 1위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증가율.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실적은, 규모는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예,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저희들 수출지역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부 편중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종합박람회라든가 해외시장개척활동이라든가 전문박람회 참여를 기업들로 하여금 계속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수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 12월말 현재 3,999개 업체중에 수출하는 업체가 424개 업체입니다. 424개 업체에서 금년 9월까지 36억불을 한 겁니다. 36억달러.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래서 시장개척단이 그래서 가는 건데요, 처녀수출하는 농산물 가공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제조업에서도 그런 활동을 통해서 처음 진출하는 기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꾸 부딪혀 보고 가서 실제 소비자들의 느낌도 한번 들어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약 3,500 정도 연봉…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통상지원센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국제통상과에 계약직이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네사람들이 주로 전문적인 것을 자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능을 좀 알기 쉽게 홍보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쉽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 게 통상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별도 기구가 있는 게 아니구요, 전문직들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기업인들에게 잘 알려서 이쪽으로 연락을 하면은 어떠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통상과 직원입니다. 별도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통상과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통상지원센터라고 해서 거기에 외국어 번역서비스도 받을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하니까 기업들에게 좀 기능을 쉽게 이해하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실내에다가 그렇게 명칭을 붙여 가지고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별도 기구는 아닙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지원센터에 있는 것은 사실상은 기업들의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무실로 저희가 홈페이지를 별도로, 국제통상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통상관련 무역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을 거기에 수록해서 기업들의 통역, 번역, 여러 가지 바이어상담 이러한 일들을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또 찾아가서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우리 직원인데 이 분들을 좀 더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통상지원센터라는 명칭을 붙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창구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창구이름입니다. 기업애로직소창구나 이런 것처럼 창구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편의상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겁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네, 그렇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국제통상과장 함기원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게 지금 만들어진지 한 1년 남짓한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서울센터에서 이태리와의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가시화되면 커다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기업이 창업이 되어서 잘 성장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늘 기업이라는 것은 타 기업하고 시장에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늘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업체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자금난이라든지 판매부진에 기인해서 휴·폐업을 하는데 이것을 회생가능한 업체는 저희가 자금지원이나 이런 것을 해서 회생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생이 불능한 채로 휴·폐업되는 업체 이것은 바로바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것을 타 업종이나 다른 기업인들이 빨리 이것을 인수해서 대체입주를 시키는 것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신규 입주시킬 때에도 나름대로 시·군에서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건실한 업체들이 여기에 입주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폐업된 51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입주를 빨리빨리 시켜서 이 업체를 계속 줄여나가는 그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농공단지 분양대금 체납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제가 그 자료를…
  유 위원님, 농공단지를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분양대금 납부실적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체납액이 12개 업체에 12억 정도가 체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주로 보은 쪽만 그렇습니다.
      (「단양은 기채로 해결하였고 나머지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일단 분양대금 미납에서는 기채를 해서 분양대금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보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체납액은 보은농공단지, 외속농공단지, 삼승농공단지. 단양농공단지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금조성이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90원.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자원관리과장 박철규입니다.
  가스사업기금은 산업자원부 에너지특별회계법시행령에 의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예.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거기에서 가스요금에 산정해서 판매한 만큼 산자부에서 정유사나 가스회사에서 거둬서 제출하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원금에 다 포함해서 판매가 되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그렇습니다.

○자원관리과장 박철규   비축금 전부가 사용하는 것이 가스시설 기반시설하는데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나가기 때문에 비축금도 물론 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에너지관리담당 사무관 정인성입니다.
  LPG도 비축 기지가 있습니다. 여수 같은 데 지하암반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라든지 판매소 같은데 시설개체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비축을 해서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 우리 도 융자 현황을 보면 '97년도에 저희 도에서 31억1,200만원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LPG쪽에서. LNG권역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그것은 가스공사에서 LNG기지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그것은 아닙니다. LPG는 LPG대로 별도로 적립이 되고요 수입사나 정유사에서. LNG는 가스공사에서 수입하면서 비축이 되는데 LNG와 LPG는 관리체계가 달리 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예, 틀립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수입할 적에 ㎏당 빼 가지고 그것이 원가계산할 때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쓰고 있는 소비자가 이 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인데 이 돈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에 의해서 특별회계에 적립이 되고 또 각 시·도에 LPG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2004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예.

○자원관리과 정인성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체적거래에 관련돼 가지고 산자부에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것을 과감하게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 해서 11월 10일날 산자부에서 시·도담당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산자부에서 지금 하는 체적거래제의 시행에서 배제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지금 저희한테 의견 조회가 와서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일반가정 쪽에서는 체적거래를 피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산자부에서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예.

○자원관리과 정인성   회의에서 결정이 됐고 저희가 의견을 냈고 시·도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현재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체적거래제.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 그런 지역은 안 해도 좋다, 도서벽지는 안 해도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서 9항목 정도가 현재 배제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그것을 더 확대해서 일반가정용 같은 데 한 통 가지고 6개월 정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 의견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산자부에서 결정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예, 그렇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저희가 올해 처음 시작을 한 것인데 500가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은 소년소녀가장하고 거택보호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근거로 해서 선정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주었고 시설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 검사를 받도록 보완장치를 해 놨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그것은 왜냐하면 가스안전공사의 안전검사를 필하도록 저희가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시설한 것이 잘못됐다면 안전공사검사에서 불합격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필히 받도록 보완장치를 해 놨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난 번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열었습니다. 지난 번에 오셔서 심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뭐가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업성 검토 의뢰를 해서 거기서 회신온 결과를 가지고 그때 심의위원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줘 가지고 대상업체에 통보가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75페이지에는 기능하고 성과만 그냥 해 놓고요, 회의 언제 열었다는 것은 여기 안 해 놨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성과 밑에 신청 781개 업체 2,126억 신청을 했는데 심의결정한 것은 584개 업체 1,570억원 이렇게만 돼 있네요.
  여기에 메모가, 개최회수를 좀 기록을 해 놨으면은 쉬울텐데 개최된 결과만 거기 그렇게 메모가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거의 다 나가있고요, 금년도에 조성목표 대 조성액 400억 조성목표에 564억, 금년도에는 382개 업체에 1,069억원을 결정을 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212개 업체에 455억5,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455억5,300만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금년도 거요.
  이게 계속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다시 여기 잡히고 또 대출이 되고 계속 회전하는 회전자금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순위 결정한 게.

○자원관리과 정인성   47개소입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네, 파악해 가지고서 지금 이전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예.

○자원관리과 정인성   이거 이전계획 수립할 적에는 6개소로 잡혀있는데요, 지금 도시가 팽창되면서 지금 다시 그쪽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꽤 많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지금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예, 그렇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그렇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당초 허가 될 즈음에는 그런 규제가 전혀 없었고요.
  사고가 난 이후부터 그런 규제를 하기 위해서 주거지역과 생활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건축조례를 지금 제정을 다 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예.

○자원관리과 정인성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다 끝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예.

○자원관리과 정인성   그거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자료 231페이지 보니까 47개소중에 주거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게 12개네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합해서 다 12군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특히 위험한 지역을 여섯 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전을 특히 위험한 데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걸 허가를 내 줄 때에는 그 지역이 별로 개발이 안 됐다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포함된 그런 지역들도 있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도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빨리 좀 이전을 했으면 하는데 내부 사정으로는 또 상당히 이전이 어렵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선정돼 있는 곳은…

○자원관리과 정인성   외곽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전소 상대 사업자하고 간담회도 했고요, 시·군직원까지 다 포함해서 했었는데 지금 이전할려고 해도 이전할 장소를 지금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폭발사고가 익산하고 부천에서 난 이후에 충전소 이전을 할려고 하면은 아주 아무 것도 없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위치 입지를 찾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충전소 옮기는데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걸로다 해 가지고 지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위치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는 사실상 그것이 외부로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주요 고객이 차량인데 멀리 나와서 충전을 하지 않는 그런 상품의 어떤 판매 문제점도 걸리고요, 그 보다는 일단 서로가 피하는 님비현상이 너무 심각해서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그래서 저희는 충전소안전수칙 이행실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사업자단체하고 이렇게 해서 시설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네.

○자원관리과 정인성   네,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죄송합니다. 좀 당황을 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방호벽.

○자원관리과 정인성   가스안전공사에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예.

○자원관리과 정인성   알겠습니다.
  충전소 방호벽 문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하 저장탱크는 전부다 폭발력을 좀 막을 수 있도록 방호벽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쪽에 나온 데다가 방호벽을 쌓게 되면은 오히려 가스가 체류돼 가지고 사고 위험성이 더 큽니다.
  문제는 탱크는 밑에 묻혀서 방호벽에 둘러싸여져 있고 모래가 싹 막아주고 있는데요, 디스펜서에서 충전하면서 나오는 가스들이 벽을 쌓아놓게 되면은 대기중으로 흩어지지를 못하고 체류가 돼 가지고…

○자원관리과 정인성   외벽 말씀 하셨잖아요. 부지에.

○자원관리과 정인성   LPG는 공기보다도 2.5배가 무겁기 때문에요, 지금 일부러 방향을 트여놓는 겁니다. 바람, 대류가 흘러가도록.
  그런데 그걸 막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사고방지 때문에 이전하는 걸로다가 해서 상담하면서 했고요. 저희도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큰 걱정을 하셨고 장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외곽에 지금 빠지려고 해도 빠질 데가 없어요.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그린벨트를 풀어준다고 해 가지고 그린벨트쪽에도 했는데 지금 그린벨트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현수막 내걸고 그냥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과 정인성   그래서 묘안이 지금 안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더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적거래 관계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샘플 조사를 해 보겠고요, 만약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은 안전공사에서 검사해서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이거나 그럴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검사는 요새는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그것을 검사한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자원관리과 정인성   그렇습니다. 거치대.

○자원관리과 정인성   알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 정인성   예,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누가 공사를 했는가.

○자원관리과 정인성   맞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가스 시공을 할 수 있는 것은 1종하고 2종까지가 되고 그리고 판매점에서는 3종을 가지고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공면허가 없는 사람이 와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안전공사에서 와서 검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법정시설이 아닌 시설에 그러니까 일반 가정같은 데에는 검사를 안 받으니까 그런 데에 와서 그런 일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걸로다 지금 조사가 되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검사시설이 아닌 부분 그 부분을 시·군을 통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저쪽 가스안전공사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방호벽 문제는 안전에 지장이 없고 오히려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할 때에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사고를 큰 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을 보완할 것이 있으면 산업자원부에 시설기준을 보완해 달라고 하는 제도개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벤처기업 중에 뭐 기업이라는 것이 특히 벤처기업 분야는 치열한 경쟁 또 모험을 주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폐업하는 업체도 한 4개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또 취소된 업체도 벤처기업의 요건에 충족이 안 돼서 취소된 업체도 6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위원님, 이것은 중소기업청에 법이 정한 요건이 되면 지정허가 등록증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을 타기 위해서 이것을 벤처기업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것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최 위원님 하신 말씀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참여인원에 비해서 원서접수가 적은 것,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고 하는 분야인데 그래서 우선은 최 위원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조금 힘들고 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근무자를 원하는데 대체로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사무직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안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체로 많고 그래서 이것을 연중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해서 사이버공간에 사이버채용박람회 코너를 신설해서 1년 내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은 거기를 찾아가서 서로 연락이 되게끔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업인력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 위원님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각 분야의 우리 제조업체에 어떤 유형의 인력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조사해서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인력공급기관이 있는가 전부 해서 능력하고 서로 비교해서, 뭐 인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육성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산업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방정부에서도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공급과 관련된 상당한 부분이 노동부의 고유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조하고 해서 이것도 시간을 가지고 언젠가는 검토가 돼야 되고 지방정부의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것을 실제로 대출이 많이 안 되니까 차라리 유휴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실제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지원해 주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신데 소상공인지원자금도 이 자금 중에 일부가 나가고 또 재래시장 시설개선자금도 결국 같은 기금에 묶여있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저희가 대출결정을 해도 또 실제 은행에 가면 나름대로 채권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대출이 되니까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계속 고민을 해 보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한계가 있는 금액이고 사실은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기업이 자금은 압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담보여력이 없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선 좋은 조건이고 하기 때문에 우선 경쟁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높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보증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이 보증서만 가지고 담보 없이도 되니까 벤처기업에서 기술신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게 우대금리의 경우에는 우선 지방정부에서 추천을 해 주면은 대출받기가 용이하다는 거 그 다음에 금리면에서도 약간 개별적으로 지원받는 거 보다는 우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금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은 거의 대출로 보면은 일반대출과 같은 성격입니다.
  다만, 대출을 행정기관에서 추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점이 있고 금리면에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금리면에서 또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데 대체로 보면은 부동산 담보, 신용보증 이거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정책자금중에 농협하고 조흥은행에서 일정분을 저희가 우대금리로 우리 지방정부에서 추천해 줄 경우에는 우대금리로 적용하겠다 해서 확보된 자금인데요, 금년에 222억 정도 이렇게 대출이 됐는데…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0월말 현재 80개 업체 경영안정자금 222억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11.5%. 어쨌든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하여튼 많이 이렇게 와서 저희가 결정은 많이 해 주는데 지원을 실제 기업이 못 받아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 경영안정자금은 안 물어주고요, 위에 거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벤처 우수특별중소기업자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이차보전자금은 우리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벤처는 3%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금리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닙니다. 여러…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업활동은 나름대로 기업활동이 편리하게끔 저희가 지원해 드리지만 어차피 기업체에서 기업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이랄까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기업활동을 하는 데에 정보가 다소 부족하다든지 또 자금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지만 실제 본질적인 부분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렇습니다.
  기업활동이 자유롭게 할려면은 하여튼 지원하는 게 됐든 간섭하는 게 됐든 그걸 최소화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정보를 해 준다고 하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불필요한 간섭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활동을 하고 기업활동을 하고 하도록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저희가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속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내년 2월 개관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10개 기관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이것은 재단으로 설립을 해서 입주하는 기업이 내는 보증금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그걸 기금으로 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로 거기에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관리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충당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중소기업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97년…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조례 1조에 보면요,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한다, 조례가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재단법인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에 관한 조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조례 자체도 아주 재단법인설립조례가 돼 있습니다. 제목자체가.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임대할 때 임대보증금을 기금으로 해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그게 대략…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현재 일곱 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대략 타도의 경우에도 열한명에서 일곱명선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좀 규모가 작고 우선 출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곱 명 정도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현재 저희가 기금목표로 한 것은 73억인데 지금 현재 67억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일곱 명을 채용하게 되면 대략 이 돈에서 나오는 게 4억2,000만원 정도 수익을 예상을 하는데 실제 일곱명 채용해서 연간 운영하는 것은 3억5,000정도가 소요될 걸로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아니죠, 그건 도비 수입이 아니고 재단이니까 계속 적립이 되겠죠. 남은 돈이 있으면.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지금 채용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중으로 응시원서 접수를 금주말까지 접수를…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러니까 본부장 한명, 부장 한명, 대리 한명, 직원이 두명 사무원이 두명 이렇게 해서 응시자격은 어차피 본부장이나 부장은 경력직으로 해야 되고 대리까지 직원하고 사무원은 공채방법에 의해서 채용을 지금 할려고 공고를 내 놓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건물 3,000평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전시판매장을 운영한다든지 또 정보자료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인력들이 시설 전반적인 운영을 이 일곱 명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응시자격을 일반직원의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하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력직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 또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부장의 경우에는 과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관련된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해당 분야에 경력자를 경력자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업유치.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업체 현황.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우리 도로 유치한…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럼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우리 기업유치사례를 가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성공했던 사례, 실패했던 사례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그 동안 쭉 경과를 정리를 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그 자료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지만 몇 개 업체라는 건 저희가 목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대략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5개 업체에 거래규모는 1,380억원 정도 연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도시점에서 채권잔액은 187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 채무가 동결이 되기 때문에 이 187억원이 사실상 문제가 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간의 거래에 의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입니다마는 해당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서 이 기업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자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대금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지원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저희가 근로자까지는 파악을 한 했고요, 지금 우선 대우와 납품업체간의 채권, 채무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만 일차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관련되는 기업들이 대우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거래하는 업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우기 때문에 대우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 채무가 얼마인가 하는 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기본적으로 기업지원과에 자금을 연중 자금을 관리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대우와 관련된 업체들이 자금난을 겪을 경우에 이것을 신청해 올 경우에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정부에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는 정부에서 기업지원대책반이라는 것을 중소기업청에 지난 11월 2일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우사태와 관련해서 경영안정자금을 600억원 정도를 긴급히 조치해 놨고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전 한도를 여기 해당될 경우에는 2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도 강화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바로 부도가 나던 날 발표가 되던 날 바로 조사에 착수해서 187억원의 잔여 채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가지고 있는 우대금리자금을 이쪽에 기업들이 원할 경우에 우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협력업체 여기에 대해서는 6개월간 상환기일을 연장하도록 금융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것은 일시적인 자금경색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금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회사가 자금회전이 잘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해당 기업들에게 좀 보다 자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글쎄,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도에서 보증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담보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파산하거나 그러니까 부도가 나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에다가는 계속 신용보증으로 지원을 하라고 요구도 하고 부동산 담보비율도 좀 높여주면 지원 받는 금액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담보비율도 상향 조정해 달라 또 대출 심사기준도 완화를 해서 많은 기업이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뭔가 안전장치가 있어야만 지원하게 되고 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 사실 저희도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것을 보증을 해 주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보증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나중에 이 회사가 잘 운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만들어놓긴 한 것인데 신용보증재단도 역시 보증할 때 나름대로 기준에 맞아야만 보증서를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조금 조건이나 이런 것을 완화하고 부동산의 평가기준을 높여서 적용되는 율을 높여서 여력을 확대해 주는 그런 쪽으로 금융기관과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