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종합감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 활동과 예산안 심의시 활용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같은 의의를 생각하셔서 성실한 답변으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출석증언 요구된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서를 낭독하여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호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들의 요목별 질의가 있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질의를 한 위원님이나 아니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내일은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저희 의회에 이렇게 출석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금년에 보증실적이 254억이죠? 현재까지.

○장준호 위원   작년부터?

○장준호 위원   현재 재산은 213억이죠?

○장준호 위원   그런데 지금 재산 대비 보증이 자본금보다 조금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장준호 위원   이렇게 보증실적이 부진해 가지고 현재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준호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이사장님, 보증실적은요 1,035업체에 각 분야별 대출보증, 제2금융보증, 어음보증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보증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자본금에 비례해서 254억을 보증한 것은 보증실적이 만족하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   뭐가 상위그룹이라는 얘기예요?

○장준호 위원   보증실적이 높다 그런 얘기예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자본금보다 겨우 한 20억 상위했는데.

○장준호 위원   일반시중의 보증재단은 몇배수까지 합니까?

○장준호 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왜 이 신용보증재단을 설립했습니까?
  담보력이 없고 기술력이 있고 신용력이 있는 이런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립한 것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나 서류심사가 까다롭다 그런 얘기예요. 이래 가지고는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   알았습니다.
  답변 충분해요. 우리 도민의 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우리 도민의 보증실적도 올려야 되는데 다른 보증재단보다 더 어렵고 또 실지 보증실적도 배수도 약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준호 위원   이사장님!

○장준호 위원   제가 유인물을 보고 그것은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아주 굉장히 운영이 건실하고 잘 된다 이런 말씀인데 생긴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것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자랑해서 됩니까? 다른 데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되는데. 다른 시·도는 우리보다 몇 년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장준호 위원   됐어요. 지금 우리 신보에서 보증해주는 중에 서류가 잘못돼 가지고 대출받은 중에 문제가 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대위변제 말고는.

○장준호 위원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안 내서 그렇고 또 너무 많은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요청을 못했는데 지금 신보에서 서류를 잘못해 가지고 잘못 파악을 해서 그 보증실적 가지고 대출을 받아 가지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없습니까? 거짓없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장준호 위원   예, 보증을 잘못해서 그 보증서류를 가지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것 없어요?

○장준호 위원   전혀 없어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26건 중에 10건은 대위변제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 정상적으로 해서 물어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 없으면 없고.

○장준호 위원   전혀 없죠?

○장준호 위원   만약에 나올 때는 어떻게 하죠?

○장준호 위원   책임을 지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책임을 질 거죠?

○장준호 위원   지금 1,035업체에 나갔는데 이 서류는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더라도 서류는 전부다 주실 수 있죠?

○장준호 위원   제가 가서 볼 수는 있습니까? 전체를 다.

○장준호 위원   아니, 핵심부분은 안 보여주면 본 위원이 그것을 밝힐 수가 없잖아요.

○장준호 위원   내가 거기에서 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데.

○장준호 위원   그것을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예요.

○장준호 위원   전체 보증서류 다.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신보에서 보고 싶은 것은 1,035업체에 나간 모든 대출심사 서류를 직접 봤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신보의 모든 게 전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아니에요. 그죠?

○장준호 위원   당연히 제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파악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저는 문제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제가 봐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숨김없이 협조를 하게 되면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준호 위원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증실적이 미흡한 데에 대해서 어음보증실적이 3건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장준호 위원   실제는 어음보증실적이 많아야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장준호 위원   아니, 대답이 제가 봐서는 좀 미진한데 지금 신용보증조합이 섰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신용이 좋고 기술이 좋고 이런 어려운 분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어음보증 실적이 많아야 되는데 거의 다가 대출보증이란 말이에요. 거의 다가.
  말하자면 완전한 서류 갖추고 재산 완전히 내 놓은 연후에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이런 어음보증실적이 많아야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장준호 위원   그런데 너무 미흡하단 말이에요. 너무 미흡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금 보호하려고 거기에만 안간힘을 쓰시려면은 이 신용보증재단 설립의 뜻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보증도 좀 더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게 좀 서류도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예,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완영 위원   이완영 위원입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요, 2000년 10월 31일 현재의 보증실적이 1,035개 업체네요. 그죠?

○이완영 위원   거기에서 254억을 목표 대비에 138, 또 보증금액은 102%로 초과달성한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이완영 위원   이 자료로 보면은 상당히 4위, 2위, 6위 잘 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여튼 일단 자료에 의하면은 자금을 원활하게 보증지원 확대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고하셨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시·군별로 보증지원현황을 이렇게 보면은요, 청주가 63.2%이고 단양이 0.1%, 보은·영동은 0.9% 이렇게 저조하게 나와있어요. 그죠?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신용보증지원을 해 달라는 것은 업체가 지원을 해 달라지 않는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지역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있는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한 63% 그리고 북부지역이나 남부지역에는 아주 소외된 그런 현황을 봤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왜 이렇게 보증하는 신청인이 저조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소상공인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을 받을려고 해도 좀 거리가 멀고 또 한편으로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상담할려니까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더 신청하는 건수가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이완영 위원   그러면은 지금 제천하고 단양하고 충주 쪽으로 해 가지고 전체에서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내가 자료를 오늘 아침에 받아가지고 검토는 샅샅이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충주, 제천, 단양 이렇게 북부지역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현재 출장소는 있는 게 없고 파견돼 있는 직원은 몇 명이 지금 파견돼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충주에 북부로 1주일에 한번 나간다는 얘깁니까?

○이완영 위원   1주일에 한번요?

○이완영 위원   상당히 미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천에도 소상공인 상담하시는 분을 내가 만나봤는데요, 제천에도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리고 충주에 1주일에 한번을 가서 상담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 전체 신용보증해 준 건수가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상담하는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이완영 위원   이사장님 수고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충주도 인구가 한 20만이 가까워 오고 제천도 17만입니다.
  그러면은 북부지역에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그럴 의향은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냐 하면은 1주일에 한번씩 직원이 하나가 파견돼서 가가지고 상담을 하고 하는데 무슨 은행같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제대로 이 사람을 줘야 되느냐 안 되느냐 평가를 하는데 한 사람을 가지고 하루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1주일에 한번씩 나가가지고 파견을 가서 그 사람이 상담을 하면은 몇사람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 그대로 충북도내의 신용조합이면은 충북 도내의 전체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골고루는 혜택을 봐야지 되는 거지 청주에만 국한돼 가지고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대책을 어떻게 한번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천북부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남부지역도 보은, 영동, 옥천쪽으로 해서 한번 묶어서 출장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방안 아니면 충주, 제천, 북부지역으로 해서 출장소 아니면은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지역에 골고루, 도내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이사장님의 견해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완영 위원   예, 이사장님 예산절감도 중요하고 소수정예부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산절감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도 그것 같이 좋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충북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한 목적은 충북 도내에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죠. 그죠?

○이완영 위원   그러면은 아까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신용보증을 너무 까다롭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바람일 겁니다.
  각별히 좀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또 많은 상담을 해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지역에 국한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이지 우리 충북 전체를 두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도하고 서로 상의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에 대한 것은 불편한 것은 해소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담요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천에 있는 소상공인을 상담하는 요원을 만나보고 자료를 얻은 겁니다. 그 사람도 아주 불편하고 단양까지 와서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원하는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충주까지 1주일에 1명 파견하는데 제천이나 단양에서의 바람은 한 달에 한번이라도 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건 충북 전체에 대한 신용보증재단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렵게 해서 재정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나 이런 것에서는 이사장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중에서라도 또 합리적으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예.

○위원장 김대호   예,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사실 본래의 목적인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이라든가 성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사실상 미흡했고 다른 부분에는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용실적이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사실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다 설명이 된 부분인데 이 해소대책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중의 하나고 또 하나는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증건수를 보면은 많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은 연대보증을 세운 것이 80%가 넘어요. 연대보증 건수가 80%가 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신용보증을 통해서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이 오히려 지원받는 사람한테는 불편을 주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지 말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게 차라리 낫다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이사장님 그 얘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 세웠느냐 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뭐냐하면은 보증인을 세울 것 뭐하러 거기까지 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보증인을 세울 것 같으면 지금 주변에 있는 금융기관에 얼마든지 보증을 세우고도 그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증료를 더군다나 1%씩 더 물어주고서 왜 그 짓을 하느냐,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 진짜 보통 사이 아니면은 보증을 서달라고 하기가 진짜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피하고자 해서 보증료를 1%라도 더 내고서 대출을 받아보자 했는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보니까 불만이 매우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알선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라는 이런 얘깁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 불만사항인가 그렇다면은 도에서 왜 그런 걸 설립했느냐라고까지 무용론까지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까지도 염두에 둬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분명히.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사람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점검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한 직원을 더 늘려서라도 편의를 도모해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는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 제조업이나 우리 기업들에게 대출을 한 비중이 사실상 얼마 안 되는 간신히 지금 되고 있는데 이 비중으로 봐서는 지금 보증재단의 설립목적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긋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또 지역별 대출현황으로 보면은 진천이나 음성같이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보증건수가 고정금액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문제도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 적어도 우리 도의 기금의 운영수익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손해를 감수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주도면밀한 계산 하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여유를 아니면 탄력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완영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 곳, 충주나 제천에는 적어도 직원을 한 명 파견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부분을 우리 도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명의 직원을 더 보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업체수는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많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증하거나 이런 건수는 많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업체수는 많지 않다는 거죠. 지역의 산업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직원채용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지금 이사장님께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는 드립니다만 지금 운영수익이라든가 예산비용을 해서 철저히 수지균형 문제에 있어서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러한 질의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운영수익이 얼마가 나고 지금 현재 예산상 비용이 얼마가 지출되고 인력 2명을 더 채용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더 추가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저희들이 지역에 계시는 우리 도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민원상으로 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해결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락 위원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는데 대위변제를 했는데 우리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재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혜택을 본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최영락 위원   글쎄 자료상으로 봤을 때.

○최영락 위원   없어요? 없는데 지금 대위변제한 1억7,800인가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반은 됩니까?

○최영락 위원   예.

○최영락 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된 거죠? 앞으로 받을 거죠?

○최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러면 제가 질의할까요. 우리 장준호 위원님이나 이완영 위원님, 최영락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갈 때 요일별로 정해놓고 갑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출장을 나갑니까?

○위원장 김대호   어디를 가죠?

○위원장 김대호   타 시·군도 있으니까.

○위원장 김대호   충주밖에 안 간다? 소상공인. 그러면 다른 군은 간담회 겸 아무 것도 활용 안 해 준다? 다른 군은요. 출장 나가서.

○위원장 김대호   제가 작년에 이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진천 가서 하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대호   제가 작년에 김주백 의원과 이사장님 찾아가서 말씀드릴 때 분명히 진천은 어디에서 하느냐고 물으니까 진천군청에 나가서 간담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김대호   안 한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말씀하신 것을 기억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위원장 김대호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억나게요. 제가 건의 한번 드렸죠? 무조건 출장 나가지 말고 언제 출장 나가겠다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려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언제 나오는지 모르니까 무슨 요일을 지적한 것까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는데 이사장님 기억 못 하면 됩니까? 더군다나 의원의 건의인데.

○위원장 김대호   알겠고요 그러면 타 군은 전혀 출장을 안 간다?

○위원장 김대호   그리고 충주를 가게 되면 도착시간이 몇 시가 되죠?

○위원장 김대호   1주일에 1회 정도 한다는 얘기죠? 보니까 제천이 상당히 시로서 충주하고 규모가 큰데 너무 낮아요. 소상공인을 가서 간담회 겸 보증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데 건수가 너무 적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고 지금 거기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가보면 고객한테 손님한테 대출 얘기할 때 보증을 말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증을 와서 하느니 직접 은행가서 대출한다고 직원이 얘기한다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으면 이름까지 알려드릴까요, 차후에 제가요? 얘기한 분이 있다는데.

○위원장 김대호   대출상의를 하러 갔더니 상의한 결과에 보증을 요청하더라 이겁니다. 보증을 요청하는데 보증 까다롭게 보증서 떼가느니 직접 은행 가서 대출 받으면 편하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호   예.

○위원장 김대호   그럼 그 직원 차후에 공개해 드리면 거기에 대한 상응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대호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왜 가느냐 도대체. 바쁜 시간 갈 필요없다 그거예요. 신용보증조합도. 그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는 것을 요청한 겁니다.

○위원장 김대호   작년도에도 가보니까 불친절하고 올해 또 가보면 또 그렇더라 그거예요. 돈도 없는데 뭐하러 가느냐 이겁니다. 우리 최영락 위원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료는 모든 게 잘 한다고 나와 있지만 고생하는 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직원이 2명까지 충원이 됐다면 그런 불친절이 있으면 안 되겠죠. 차후에 또 보겠고요.
  자료 중에서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2000년도 자료 말씀하셨죠? 두 번째 경영관리상태에서 맨 밑에 정책자금 지원 나와 있죠? 이사장님 3위라고 되어 있는데 3위가 맞습니까?

○위원장 김대호   3위가 맞아요?

○위원장 김대호   죽 시·도별로 %를 보면.

○위원장 김대호   3위가 맞아요?

○위원장 김대호   세 군데 있잖아요. 경기, 대구, 인천. 그럼 3위가 맞는 겁니까?

○위원장 김대호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자료 갖고 오시면서 뭘 잘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대호   복사했으면 신용평가한 데가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허위를 보고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자료를 믿는다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충청북도가 아닌 전국에 나가는 자료인데 전국으로 나가는 자료를 어디에서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맞아요?

○위원장 김대호   그럼 이사장님, 잘못되면 잘못된 것 검토도 안 해 보시고 직원들이 이사장님 잘했습니다 하고 답변만 하러 여기 오신 겁니까? 검토해 보셔야지요. 그럼 직원들이 뭘 고생하려고 거기 계십니까? 나온 자료를 준비할 때는 정말로 맞나 안 맞나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더군다나 중앙에서 해온 자료를 갖다가 충북에서 자료를 받아서 평가를 하면서 차후에 이렇게 홍보해도 되겠습니까? 도민들한테 더 망신당하는 거예요. 벌써 이것을 수정을 시켰어야죠. 중기청에 연락해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하고.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대호   뭐가 잘못된 거죠. 직원들이 고생하는 보람이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중앙에서 나온 자료 잘못된 것은 지적해서 보완을 하고 4위가 됐던 5위가 됐든간에 원칙적으로 도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자료 근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도 장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생하고 애쓴 건 압니다만 그래도 보증한도에 비해서, 경제가 IMF를 맞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나름대로 더 찾아서 보증한도고 모든 것을 잘 해 주시면 충북에서 지사님이 15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출연하면서까지도 충북신보를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더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지사님이나 충청북도 의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자라면 또 요청하면 차후 지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더 노력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서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했다는 안정적인 생각보다는 노력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신보가 '99년도에 창립을 해서 우리 충북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말로 어려운 충북도 재정에서 150억이라는 도민의 혈세로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도에서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최소한도 신보에서 우리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이러한 것을 사전에 업무보고 이전에 최소한도 사무감사 이전에 자료가 통보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과연 도민들이 낸 혈세가 헛되이 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책상 위에 갖다놓고 자료를 검토해서 감사하라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전문적인 행정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료 자체도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불성실한 면이 많이 있고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낸 혈세가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는 성실하게 해 주시고 또 최소한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만 저희들이 검토하지 오늘 아침에 와서 책상 위에 놓으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평희 위원   그런데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료를 보고 사무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께서는 분명히 보고자료라고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분명히 선서도 하셨고 신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자체도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숙지도 못하셨고 또 도민들이 낸 세금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말이 발생됐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회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전에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숙지를 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신용보증재단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충북도민을 위해서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영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준비하실 동안 잠깐…

○위원장 김대호   예.

○최영락 위원   최영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경영안정자금이 대출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보면은 우리 영농조합에 가공공장에는 지원이 돼요. 사실은. 그게 되는데 실제로 경영자금에는 그 부분이 지원이 현재 안 되고 있는데 어차피 남는 자금이라고 하면은 영농조합에 특별경영자금으로서 대출이 가능한 곳에는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최영락 위원   자체조성한 거, 자체.

○최영락 위원   농정국하고 우리 경제통상국하고 은행하고 협의가 돼서 그런 데도 좀 어차피 사용을 다 못하는 돈이라고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처를 찾고 그 다음에 영농조합 입장에서는 진짜 필요한 경영자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최영락 위원   실제적으로 시설자금쪽에는 보조나 저리융자가 되지만 그 경영자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자금같은 경우도 영농조합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오히려 제동을 거는 그런 입장에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농자재나 이런 부분은 연초에 많이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들로부터 회수하는 돈은 연말이 되다보니까 그 차이가 커요. 그 차이를 자금으로 메꾸지 않으면은 부실경영화 되거든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최영락 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도내의 코트라무역관을 갔을 때도 얘기를 들은 거지마는 도내에 사실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되는 기업,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은 소극적으로 꺼려한다고 했는데 그런 기업들만을 갖다가 수출마인드, 해외로 진출하는 마인드를 제고시키기 위한 어떤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최영락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일부 강좌는 하고 있는데 통상인큐베이터라고 할까요,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청하고 이러는 기업 또는 자체 발굴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해외로 많이 뻗어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바이어 발굴하고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무역하는데서 매우 중요한데 그 분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은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리 도내의 기업이나 각종 수출상품 아니면 도내 바이어 우리 국내에도 바이어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좀 도의회에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겠더라구요.
  도가 직접 돈을 지원해서 항공료를 부담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바이어가 다 물건을 사고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배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바이어 한 사람이 나중에는 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많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느꼈어요.

○최영락 위원   그런 지원도 해야 되지만 바이어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인간적인 정을 느끼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리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지금 국제통상 세일즈 활동성과가 충주에 테라바트사와 협약 맺은 것도 있고 조금씩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모든 결과가 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성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들어온다든가 해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충청북도의 남다른 열정과 그 다음에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 결정변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부분을 더욱 개발을 하셔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유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동찬 위원   유동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7페이지를 찾아봐 주세요.
  여기 보시면 도내 외국인 고용현황을 보면은 외국인이 우리 도내에 와서 있는 것이 1,990명 정도나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인건비나 처우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파악해 보신 것이 있어요?

○유동찬 위원   어저께도 회사, 공장을 가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를 30명 썼다가 다 돌려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우리가 도 차원에서 가능한이면은 외국사람들이 우리 충청북도 내에 와서 고생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하고 관리라기 보다도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각 나라에서 전부다 왔는데 더욱이 이웃 중국 같은 데 베트남 같은 데서 많이 와서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실태를 정확히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동찬 위원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 유가가 계속 올랐어요. 유가가 계속 올랐는데 우리 본 도에서 실시하는 어떠한 비상 에너지를 비축한다든지 어떠한 에너지 절약 이런 시책이 있다면은 말씀해 보세요.

○유동찬 위원   업체에서 비축하고 있어요? 각 주유소에서.

○유동찬 위원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네요. 그러면 비축에너지에 대한 거 가스나 에너지에 대한 지도점검 해 본 어떠한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유동찬 위원   비축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동찬 위원   그러면 어떠한 에너지절약운동이라든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에너지가 절약될까 하는 본 도 자체의 계획수립을 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유동찬 위원   세부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안 되면 관계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동찬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인접해 있는 충남도나 대전시 매스컴을 봐서 잘 아실 거예요. 신문지상 보도로.
  에너지절약 대책을 수립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부 시책에 호응하는 이런 기사가 나고 하는데 우리 충청북도만 이게 아주 미온적이에요. 전연 이런 에너지대책에 대한, 지금 기름값이 올라서 이것저것 아무 것도 안 된다 겨울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고 하고 아우성을 치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조그만한 대책이 하나도 없고, 전연 생각하는 것이 정부시책에 아주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요.

○유동찬 위원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가네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에너지절약대책,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전기를 한 등 끈다든지 아니면은 수돗물 절약을 한다든지 이런 어떠한 절수용으로 대폭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걸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건데 무슨 효율성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정부시책에 역행하는 거죠.
  에너지절약추진 계획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뭐뭐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반상회 때라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내려왔을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동문서답을 하시네.

○유동찬 위원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추진하는데 홍보라든가 홍보실적에 대한 거 뭐뭐를 어떻게 좀 하겠다라고 해서 정부시책에 호응을 하고 우리 도민 모두다 국민이 잘 살겠다고,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하는 건데 전연 대책을 아주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홍보를 미온적으로 하는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유동찬 위원   대한민국 국민인데…, 다음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 나와있는 게 아닌데 매스컴에 몇 번 충북이 나오는데 저쪽 북부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남부 옥천지역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가짜 휘발유를 판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에너지 질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고 뭐도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가짜휘발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은 이건 단속이나 업무가 어디 소관입니까? 경제통상국 소관이 아니에요?

○유동찬 위원   허가난 주유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건 허가난 주유소에서야 적발될 일이 없고.

○유동찬 위원   예.

○유동찬 위원   가짜휘발유 판매 적발이 전국에서 우리 도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매스컴에.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유동찬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으니까 우리 충북 지방에서만 불명예스럽게 계속 적발이 되고 차에 싣고,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 차에 넣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치지만 그것을 상행위를 한다고 하면 영업행위를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유동찬 위원   실적이 나와 있어요? 단속한 실적이.

○유동찬 위원   그렇게 단속을 했는데도 충청북도에서만 경찰관서에서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게 해요?

○유동찬 위원   행정기관에서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있잖아요? 경찰관서에다. 왜냐하면 저희 도에 그런 불법으로 생긴 공장이 있다 하면 공장 아닌 공장이 있다 하면 그 피해주민이 우리 도민이다 이거요. 우리 도민이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우리 도민의 어떠한 차량을 움직이는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유동찬 위원   사전 계도를 해서 우리 도에 그런 게 안 생기게 할 수는 있는 것 아니에요?

○유동찬 위원   적발되면 고발하고 법적으로.

○유동찬 위원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 보세요. 타 시·도는 적은데 충청북도에 이게 계속 며칠 간격으로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집행기관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좀 단속을 하셔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매스컴에 나오고 하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근거 실적이 없다면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고.

○유동찬 위원   주민들이야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단속은 유통 단속을 안 하면 얘기할 것도 없죠.

○유동찬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도록 우리 집행기관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대형유통매장이 마트 이것이 허가제입니까?

○유동찬 위원   허가나 등록 정확하게.

○유동찬 위원   여기는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감독이나 감시하고 월 평균 납품액이나 월보나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유동찬 위원   가격단속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유동찬 위원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런 것도 단속 근거가 없어요?

○유동찬 위원   물가단속은 경제통상국에서 하시는 거죠?

○유동찬 위원   물가단속에 대한 적발된 건수가 있어요?

○유동찬 위원   계도하고 지도하고가 거기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마트 대형유통매장 이런 것이 생기면 같이 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같이 농정국하고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같이 우리 본청에 근무를 하니까 가능하면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물품이나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 우리 도내의 대형매장이나 마트에서 팔 수 있는 것을 협의해서 이런 것도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질이 좋은 물건을 우리 도민은 사서 쓸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전혀 행정적인 것은 조금 미온적인 것 같아요. 해외로 나가셔서 하는 것은 잘 하시는데 우리 도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어떠한 계획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미온적인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장준호 위원   유 위원님, 유통매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유동찬 위원   예.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자료에 보면 6개 대형점포가 있는데 하나로 마트 농협판매장에는 우리 지역 농·공산품이 나름대로 많이 팔리는데 다른 데는 비중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설명을 들었는데 어떤 강제적인 권한은 없는데 그래도 지사님 서한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 특히 농산품 특산품 공산품도 좋고 이래서 많이 팔아달라고 공문을 낸다든지 그렇게 하신 일은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방법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농협은 많이 팔아주는데 다른 점포는 우리 도내 농·공산품에 대해서는 비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장준호 위원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 문제하고는 좀 다르지만 유통업체 관계니까 국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마트에서 지금 수송차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준호 위원   예, 소비자 입장으로 봐서는 필요하고 운수업체로 봐서는 생존권이 달려있고 또 재래시장하고도 함수관계가 있고 유통업자하고도 함수관계가 있고 그런데 4개 업체하고의 관계에서 우리 경제통상국의 입장은 어느 쪽이신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유류단속 문제 아까 나와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유류단속에 여비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여비.

○장준호 위원   유류단속에 여비는 따로는 안 되어 있고?

○장준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 아까 답변하셔서 제가 보충질의로 하는데 공해방지사업 거기에서 하시잖아요?

○장준호 위원   국비사업인데 보니까 자금집행실적이 추진은 35%인데 자금집행실적이 15%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85%가 되는데 15%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장준호 위원   추진실적이 85%예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게. 그런데 15%만 준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장준호 위원   중간불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   자료 좀 하나만 챙겨주세요. 계장님 적어주세요. 공해방지하는 업소 있을 것 아닙니까. 한 3년 동안 업소명, 소재지 주소, 계장님이 챙겨주세요. 성명, 전화번호, 사업내용, 예산, 추진실적, 사업내용은 소상히 해 주세요. 준공검사 관계도 해 주시고 약도 있으면 약도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나중에라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세륜기니 집진기니 여러 가지 기계를 사서 주죠? 그것은 어떻게 입찰을 합니까? 돈으로 내려갑니까?

○장준호 위원   중앙에서 합니까?

○장준호 위원   아니, 자기네들이 직접 기계를 사느냐고. 돈을 줘 가지고.

○장준호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감독해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물품구입한 내역 말이죠, 소상하게 자료 좀 해 주세요. 우리가 알기 쉽게. 현지확인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다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 주세요. 우리 위원들 전부요.

○유동찬 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에너지절약 자전거타기 대회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은 국비가 내려왔는데 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군비에다 모두 얹어놨어요?

○유동찬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하는데 '99년도에는 충주시, 영동군, 2000년도에는 제천시, 단양군이네요?

○유동찬 위원   다른 시·군은?

○유동찬 위원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떠한 장기계획이 서 있는 거예요? 중간에 국비 안 오면 끝나는 거죠?
      (「장기계획이 아니고요」 하는 이 있음)
  장기계획이 아니면 중간에 어느 시·군은 들어가고 어느 시·군은 안 들어가면 중간에 그치면 끝나는 것이네요?

○유동찬 위원   2개 시·군씩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2개 시·군만? 그런 지침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위증하시려고 그러네요. 그런 것이 어디, 한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공문이 있으면 가지고 와 봐요.

○유동찬 위원   이것은 도대체 행사에 자전거를 사주라는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유동찬 위원   글쎄, 소비절약시책으로 하는데 다짐대회 행사비용이요, 아니면 자전거를 사주는 거요?

○유동찬 위원   이 행사는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는 행사입니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행사비용으로만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유동찬 위원   그런데 홍보행사로 치르는데 어떻게 해서 도비지원이 없어요? 이것은. 열악한 재정형편이 말도 못하는 시·군비에 떠넘겨놓고.

○유동찬 위원   적으니까 도에서 보태줘야지.

○유동찬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행사를 효과적으로 거두려면 시·군으로 사업비를 주지 말고 차라리 국비에서 내려오는 이 돈이라면 도비 조금 보태 가지고 방송국이나 이런 데 협조해서 대대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전도가 오늘은 저전거 타는 날이다 하든지 이렇게 하면 효과를 아주 잘 거두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 좀 들어봅시다.

○유동찬 위원   이것이 에너지절약차원에서 하는 거죠. 맞습니까?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다 좀 예산을 주고 이거 예산요구도 전혀 안 들어온 사항이에요. 도비는.
  시·군에 예산을 좀 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송국이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서 오늘은 자전거 타는 날이다 아주 날을 정해 놓고 이렇게 시·군에서 실천하게 한다 하면은 효과를 거두고 에너지 절약도 될텐데 이걸 이렇게 한다면은 에너지 절약차원이 아무 것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유동찬 위원   앞으로 좀 시정을 해 주시고 더욱 더 연구를 하셔서 중앙에서 내려 온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시행만 하고 앉았다고 하면은 이건 초등학교 학생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타자 칠줄 알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대로 시행해서 시·군별로 쪼개서 내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이런 행정이라면은 우리 도단위에서 우리 유능하신 분들이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끝으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4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해외세일즈 농업, 이게 수차 갔다오고 시장개척단이 갔다오고 전시판매전도 하고 했는데 가능한이면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에요.
  농업 분야, 우리 농정국 계통 농업분야도 같이 동참을 하게끔 해서 우리 농산물 지금 농촌에 전부다 애를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다만 하나라도 팔아주고 우리가 좀 신경을 쓴다고 하면은 기업만이 살아야 우리 충북경제가 산다고 기업에다만 치중을 하지 말고 우리 30만밖에 안 되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농정국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농민을 위해서 농정국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통상국은 회사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모든 거 다 살려나가야 되지만 작년에 우리 박 국장님 농정국장할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전연 이것도 생각을 안 하고 미온적으로 하고 농사짓는 거 숫자도 적고 소득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건지 말이에요. 전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렇다라면은 우리 도정감사할 필요없고 우리 국장님한테 건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제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한 사항인데 이렇게 실천이 안 되고 대책도 안 되고 미온적이라면은 행정사무감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유동찬 위원   물건을 꼭 가지고, 농산물을 꼭 가지고 나간다 하는 것을 떠나서 우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눈으로 보고 느끼고 이건 좀 이 나라에 가서 팔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 물건을 당장 가지고 나가서 팔라는 질의가 아니에요.

○유동찬 위원   그렇다라면은 우리 농정국 계통에서도 나가서 눈으로 보고 여기는 이걸 홍보를 하면은 나가겠구나, 우리 충청북도 농민을 위해서 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전에 며칠전에 외국 갔다, 우리 국장님이 갔다 오셨나, 함과장님이 갔다 왔나 몰라도 지사님 모시고 갔다왔죠? 며칠전에.

○유동찬 위원   거기에도 농산물이 한 줄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농정국 계통에서도 사람이 가서 판단을 하고 해야지 어떻게 경제통상국만 박사들이 있고 농정국에는 박사공무원이 없습니까? 해외세일즈는 꼭 경제통상국에서만 해야 돼요?

○유동찬 위원   비중이 우리 농정국도 큽니다. 식구는 도민 농업인구는 30만밖에 안 된다고 쳐도.

○유동찬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주문을 드리면 공장이나 벤처기업 오늘 아침에 매스컴, 신문 보셨으면 아실 테지만 벤처기업 유치해 놓고 많이 얻어맞습디다. 잘못된 거 많이 지적 당하고 황금알을 낳는다 뭐 낳는다 처음에 시작해 놓고 많이 가는데 그렇게 해서 꼭 지역경제를 살리기보다 우리 도민들도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유동찬 위원   물론 기업인이 살아야 우리 도의 경제가 좀 살아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농민들도 좀 살아야 되지 않아요. 오죽하면 기간산업인데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올라서고 난리를 치겠어요.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해외 세일즈 갈 때 좀 가능한 가능하다기보다도 우리 농정분야도 신경을 쓰시고 꼭 같이 동참해서 무언가 해외활동도 벌일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동찬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호   유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완영 위원   예, 이완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6페이지에요 휴업광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휴업광산이 종료되면 시장·군수가 산림복구비를 복구처리하고 나서 새로 또 산림 형질변경 허가를 득한다고 돼 있죠. 그죠?

○이완영 위원   새로 사용하고자 할 때 그죠?

○이완영 위원   지금 충북도에는 활용하는 실태가 지금 없다고 돼 있는데요. 그죠? 한군데도 하고 있는 데가 없죠, 그죠?

○이완영 위원   폐광을 재활용하는 데가.

○이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충남 보령같은 데는 젖갈류같은 거…

○이완영 위원   예, 새우젓 이런 것을 보관하는 예도 있고요. 또 바람을 이용한 휴양지 그런 것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터널요.

○이완영 위원   하여튼 저장창고라든지 아니면 휴양지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에도 가능한 곳이 17개면은 상당히 많은 건데 그렇죠?

○이완영 위원   하여튼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그리고요, 197페이지에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지금 현재 전기는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기시설을 새로 해 주고 있죠?

○이완영 위원   가스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죠?

○이완영 위원   그런데 체적시설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전기할 때 예산을 같이 편성해 가지고 전기선같은 것을 봐 줄 때 가스안전시설도 함께 봐 주면은 효과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도와주는 길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체적거래는 해 주는데요. 선같은 거 이런 거 하는 것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까?

○이완영 위원   그런데 2001년도에는 전기만 계상이 돼 있던데요.

○이완영 위원   같이 돼 있어요?

○이완영 위원   저도 한번 전기안전 시설해 주는 데를 같이 나가봤어요. 사람들 호응도 좋고 그런 사람들은 손을 대지도 못하더라구요. 옛날에 지붕개량할 때 그 때 한번 전기시설해 놓고 지금 새로 손 보는 거예요.

○이완영 위원   맞습니다. 의풍에 제가 나가봤었는데요. 의풍에는 A/S같은 것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대형냉장고나 이런 것도 운반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런 것을 내다가 고치는 것을 봤어요. 조그만 부속값만 받고 한전에서 해 주는 것을 봤는데 그러니까 3사 LG나 삼성 이런 데에서도 같이 나와 가지고 협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어지간한 것은 다 수리하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도움이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지금 총 도내에 해마다 하는 게 500가구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까?

○이완영 위원   이런 것 정도는 배로 늘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예산을요.

○이완영 위원   그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이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평희 위원   조평희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37개에 달하는 크고 작은 농공단지가 구성돼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88년도에 아마 정부시책사업으로 시작이 됐죠?

○조평희 위원   지금 농공단지의 37개 업체중에서 회사 자체가 잘 운영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 농공단지가 충북 도내에 많이 유치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도 돼서 농촌에 그야말로 농공병진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현재 우리 농촌이 상당히 농촌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한테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은 37개 전 농공단지를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 내에서 현재 50인 이상 근로자가 되는 곳은 아마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두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로자 50인 이상 근로자가 되는 곳에서 소요되는 농축산물을 거의 다 우리 시·군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거의 다 납품하는 것이 대형유통업체에서 거의 다 납품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아까 유동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운영하는 농축산물이 70% 이상은 거의 다 수입농축산물이고 나머지 30%는 대형유통업체에서 구입을 해서 지역농민들하고는 전연 무관하다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농공단지에서는 가능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많이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차원에서 곡물이라든가 아니면은 점검을 해서 지역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 이것은 바로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각 기업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나가셔야 되는데 전연 그런 것이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특단의 대책이 있으신가 그래서 지역 농축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를 하셔 갖고 지금 현재 배추 한 포기에 농민들이 생산한 것이 1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사가는 것은 500원씩이고요. 최소한도 농민들이 배추 한 포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단가가 380원이 드는데 현재 중간상인, 도매상인 거쳐서 최종 소비자한테 500원 이상이 갑니다.
  이런 것을 우리 농공단지나 이런 기업체에서 직거래를 해 주신다면은 아마 300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적에 금년도 배추도 상당히 과잉생산이 돼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에서 구내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농축산물은 우리 지역 주민들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보셨는지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차피 농공단지의 본래의 목적대로 달성이 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기업경제도 활성화되고 또 지역 농민들한테 그러한 농축산물이 고가로 판매가 되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농공단지 업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은 농정국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경제통상국에서 강력하게 대시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만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호   조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방자치단체 각 청사의 중소기업 상품 전시장 또 특산물 전시장 이런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있죠?

○장준호 위원   본 위원이 전시장 설치하는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그것은 예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   아니, 당연히 견본품인데 거기 견본품에 대한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설치하려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장준호 위원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답변을 안 해 줬더라고요

○장준호 위원   못 빼는 모양이죠?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품을 어떻게 교체했느냐고 하고 보니까 각 시·군마다 다른데 상품교체요 최근 교체했다 수시로 교체한다 전화로 얘기해서 교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봐서는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문을 낸 사본을 붙여달라고 했더니 사본이 없어요.

○장준호 위원   우리 도에도 있잖아요.

○장준호 위원   글쎄,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든지간에 전시장을 해 놨을 때는 실효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놓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고 자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품을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데 그냥 답변이 최근 교체, 수시 교체, 전화 연락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   예, 시·군의 자료 올라온 것이.
  이것은 제가 자료를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러냐 이런 교체를 했으면 우리 도에서 시·군으로 공문을 내보내야 되는데 또 업체로 공문을 내보낸 것이 있으면 시·군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동군에 제가 거주하니까 영동군청에서 어떤 업체에다 공장 생산품이나 특산품을 교체를 하려는 공문이 있으면 공문을 내보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답변이 최근교체, 수시교체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교체가 안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이지. 기왕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진열장을 해 놨으면 생산품을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한번 딱 설치해놓고 변경은 안 한 것 같다 그 이유는 제가 자꾸 번복이 됩니다만 여기 자료에는 최근 교체, 전화로 통보, 수시 교체 이렇게만 해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좋단 말입니다. 최근에 교체했으면 공문을 시·군에서 업자들한테 공장에다 낸 공문을 붙여주어야 제가 이것을 믿는데 그것을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철저한 상품교체나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거나 이러면 해 줬으면 좋겠다.

○장준호 위원   국장님, 그것이 조금 다른데 우리가 관여를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에 국제통상과에서 이것을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진열해 났을 때는 유효적절하게 써먹기 위해서 진열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감독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제가 봐서는 상품교체하는 공문을 내보낸 것이 전혀 없어요. 여기 자료가. 그러니까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아니, 없더라도 시·군에다 담당과에 경제과이면 경제과에 너네 현관에 전시해 놓은 것 물품 같은 것 수시로 아주 교체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죠 당연히.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한번 한 3년 전에 한 것 계속 그냥 내버려둬요?

○장준호 위원   국장님이 자꾸 못 알아듣네요. 여기에서 공문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시·군에서 거기 진열해 놓은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10개이고 20개이고. 여기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런 업체에다 새로운 생산품이 있을 때는 교체를 하라고 공문을 내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준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 놓으나마나 아니냐 제가 생각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장준호 위원   그것도 할 수 있죠. 시·군에다 경제과에다 너네들 군청 현관이면 현관에 전시품 있는 것을 수시로 생산품 교체해서 잘 주민들 홍보하고 상담도 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라고는 공문을 내보낼 수 있지 요. 왜 없습니까?

○장준호 위원   그것을 가지고 논쟁할 것은 아니고 자료를 보니까 이 전시한 물품이 상담이나 거래실적이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왜 한 겁니까?

○장준호 위원   국장님 견해하고 저하고 바로 그 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홍보에 대한 것만 한다는 주로 그 말씀인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왕 예산을 들여서 전시물품을 진열장을 해 놓고 업체로부터 샘플이라도 갖다 놓고 있는데 기왕 그럴 바에는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면 자기 지역 자치단체 주민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사람들도 다닐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판매실적도 올리고 상담도 올리고 해서 더 많은 효과를 거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런 실적이 지금 청원군하고 음성군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97년에 전시장을 마련했는데 청원 같은 경우는 460만원밖에 거래실적이 없고 음성군은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2,920만원이 있는데 다른 시·군은 전혀 없어요. 아주 상담실적도 없고 전연 없는데 좀 이런 것은.

○장준호 위원   상담기능을 안 갖추더라도 군이나 시에는 경제담당들이 있을 텐데 이 물건을 보고 그 물건에다가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0군 경제과로 찾아오라든지 전화번호 같은 것 적어 가지고 충분히 거래까지도 소득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점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그렇게.

○장준호 위원   도에 있는 것도 전혀 없어요. 전혀 거래 실적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장준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장준호 위원   공업생산품 쇳덩어리 같은 것은 일반인들이 모르니까 그렇지만 농특산품 같은 것은 갖다놓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담당과에 이런 데 물어봐서 거래 같은 것 알선해 줄 수 있는 체제가 되도록 이것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른데 글쎄요, 저는 이만한 진열을 해 놓고 여러 가지로 업체에서 물품을 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사람을 배치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깊이하면 물품에 대한 거래 안내나 이런 것을 거기다가 얼마든지 플라스틱이나 이런 데다 써서 붙이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래서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별로.

○장준호 위원   8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우리 전통공예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경진대회가 됐든지 육성자금이 됐든지간에 예산은 전혀 없습니까? 2000년 예산.

○장준호 위원   얼마나 들어갔나요?

○장준호 위원   예산은 1,500만원밖에 안 들어갔네요? 도대회 경진대회 이런 것이라고?

○장준호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가 자그마치 121개 업체가 있는데 결국 도 공예품대전을 6월말경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원 들여서. 업자들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우리 도내에서 어떠한 수상은 있는데 전국대회나 전국의 입상한 실적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있습니까?

○장준호 위원   83페이지요? 참여만 했지 최우수라든지 어떠한 수상은 없지 않습니까? 도 대회는 여러 가지 각종 수상이 있는데 전국대회나 이런 데에서 수상한 실적이 없다 이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입상내역이 뭐예요? 입상 정도 가지고 되느냐 그런 것입니다.

○장준호 위원   여하간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입상 8종 했다는 것은 저도 기록은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입상실적이 부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최우수나 그런 것이라도 뭐가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드리는데 자료는 전통공예사업을 육성시킨다고 하면서 별다른 실적이 없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준호 위원   수출실적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없죠?

○장준호 위원   예.

○장준호 위원   두 가지 자료 나오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고 수출실적하고 수상실적.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심의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주시에서 아주 공예비엔날레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수상도 있어야 되겠고 수출실적도 많아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청주시에서 공예비엔날레의 행사는 헛구호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청주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54억얼마를 들여서 공예비엔날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저는 지상으로 봐서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으면 전국대회에서도 뭔가 특출한 뭐가 나와야 되고 수출실적도 다대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아마 2000년도 예산에 비엔날레에 도비가 3억인가 얼마 해 줬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육성한다는 계획은 헛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3억도 사실은 내내 우리 가 전통공예사업 육성하려고 주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실적이 미미하다 저는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장준호 위원   좀 유념해 주셔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 흑룡강성하고 청소년교류단이 있네요. 매년 왔다갔다 하죠?

○장준호 위원   금년에도 20몇명 간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죠? 청소년들이니까.

○장준호 위원   그런데 어디의 애들을 주로 보냈습니까? 청주 애들이에요, 충주 애들이에요, 어디 영동 애들을 많이 보냈어요. 어디…

○장준호 위원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장준호 위원   구성비, 청주가 몇 명, 충주가 몇 명 뭐 이런 게 나와있을 거란 말이에요.

○장준호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국장님께 제가 여쭐 말씀은 숫자가… 지금 자료 넘기기가 불편해서 그런데 20몇명으로 돼 있어요. 학생이요.
  이것도 우리 도의 각 시·군에서 흑룡강성하고 자매결연 맺고 있다는 것은 적은 계층만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군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료가 시·군으로 잘 안배가 돼 있다면은 제 말씀이 해당이 안 되겠지마는 안배가 안 돼 있다면은 이것은 시·군별로 좀 안배를 해서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이 골고루 혜택도 보고 흑룡강성하고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의 문화와 생활습관 여러 가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게 어떻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준호 위원   그러면 선정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못하는 거예요?

○장준호 위원   우리는 전연 선정권한이 없네요.

○장준호 위원   이건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장준호 위원   하여튼 그것은 좀 염두에 두셔서 학생들의 어떤 조건이, 건강만큼은 좋습니다마는 다른 조건은 좀 까다롭게 하시지 말고 지역에 좀 예를 들어서 시·군에 많이 주라는 게 아니고 청주에는 사람 많이 사니까 많이 줘야 되고 스물몇명이면은 일선 시·군에 하나씩 정도라도 참여를 시켜야 뜻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준호 위원   국제통상과장님 몇 말씀 드려야되겠네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차이가 많은 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실망을 가졌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흑룡강성의 농업기술교류단이 우리 도를 방문을 해서 체재비 쓴 것이 자그만치 600만원으로 보고가 돼 있었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농업기술원에서의 답변을 보니까 358만9,000원이 돼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자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말 우리 의회쪽에 대해서 대집행부가 너무나 성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금치 않을 수가 없고 또 두 번째로 제출해 준 자료도 역시 이것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제출해 주신 자료도.
  그런 것은 우리 서계장님 좀 하여튼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보필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전에 저희들이 정회까지 해 가지고 질의 응답을 한 답변 사항인데 농업기술원에서 4명이 간 여비문제에 대해서 100만원 여비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바가 있고 그 후에 정회를 하고 다시 답변한 것도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답변 잘못에 대해서 꼭 시비를 걸려고 하거나 앞으로 그것을 꼭 문제를 삼기 위한 것에 초점을 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국장님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 대해 제출된 서류라든가 또 답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우리 도민에 대한 답변으로 항시 염두에 두시고 철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이 위증이 될 경우에 국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호 위원   만약에 위증이라고 하면은 달게 받겠습니까?

○장준호 위원   과장님, 위증이라고 만약에 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준호 위원   만약에 위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장준호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런 변명을 듣고 그런 것보다도 여하간에 제가 솔직한 심정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시비를 걸기 위한 그런 것은 전연 아니니까 앞으로 대집행부에 대해 저희들이 불신도 좀 없애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은 서로간에 신뢰가 싹이 트고 더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국제통상과장님 외국 많이 다니시느라고 제대로 못 챙기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담당, 서계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잘 좀 챙겨서 우리 의회가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장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다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경제과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가 지금 용역보고서에도 나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12월중에 어떤 용역 후속조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최영락 위원   그게 전부인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최영락 위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최영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중앙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는 계획이고 그 시스템에 맞추어 가다 보면은 좀 너무 늦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그 지원자금 조금 늘려주는 것보다도 상인들의 상인조합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영기법을 아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재래시장을 전부 다는 어떻게 한꺼번에는 손댈 수 없겠지마는 한 개만이라고 적어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추진 의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산자부나 도가 지원해 줘야 돼요. 지금 이 부분이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내가 볼 때에도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바로 그런 부분의 동력을 끌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최영락 위원   제가 용역 보고서를 일부러 처음부터 읽어봤어요. 보고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우리 제천의 3개 재래시장같은 것은 잘 아니까 비교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봤는데 문제의 핵심은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상인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고 저도 좀 지원을 해 볼려고 여러 가지 외부에서 좀 자극도 줘 봤는데 아직 미동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3개 시의 한 개 시장씩은 거점시장을 모델로 조기에 특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자부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지금 우리 도에서 경제지표상과 실물경제 체감경제가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최영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가지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충북의 경제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현대반도체 이런 대기업과 다음에 그 밑을 따라가는 중기업 이하의 기업들의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표는 좋지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매우 낮은 것이 아닌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도의 경제통상국에서는 강구해야 된다,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것이 지역의 미래산업육성이라든지 산업구조재편과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도가 무슨 대책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경제를 부양시킬 수 있는 도단위의 대책이 나와줘야 된다 나와줘야 돼요. 이것이 지금 단기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기에 걸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최영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질의한 것에 후속질의라고 보는데 우리 첨단산업벨트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오송은 국가공단으로서 국가가 계획을 세우고 도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요구하는 입장에 있고 다음에 오창은 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벤처임대공단도 땅을 매입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가시적으로 도가 나서서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과학산업단지나 제천왕암산업단지 같은 것 설계 중에도 있고 공사를 하겠다고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두 단지를 적극 나서서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여러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전용임대공단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벤처임대공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국인 전용단지를 만든다든지 하는 전략적인 추진책을 도가 제시하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도가 오창에 지원한 것 버금가는 수준의 지원을 앞장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   35만7,000평.

○최영락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선공사를 해야 된다.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사부터 시작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한 세 가지 같은 전용단지를 임대공단으로 부분임대공단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전체는 그렇게 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역부족이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치고 나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
  다음에 세 번째는 대기업만 유치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동종유사업종에 작은 기업이라도 기업군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왕암산업단지 같은 부분은 오히려 동종유사업종이 집단화 함으로써 그 조건불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만 저것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들어올 업체 기다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여론입니다.

○최영락 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책임입니다. 책임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는 우리 통상분야나 우리 기업지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혹시 다른, 아까도 지속적으로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농정 분야가 되더라도 경기활성화와 관련되는 부분이라면 통합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정책을 펴 나가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호   최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해외출장을 가시면서 합동세일즈를 해야 된다는 것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농정국하고 유대를 확대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고 또 생활보호대상자를 전기, 가스 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올리는 것은 바로 연말에 엄청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때일수록 경제가 활성화됨으로써 경기가 살아납니다. 최대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자료 제출이 너무 불성실하다는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성실하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피감사공무원 여러분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의견서를 조평희 간사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