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이상만 과장입니다.
  다음에는 환경과의 채근석 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의 홍한표 과장입니다.
  수질관리과의 연규혁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복지환경국의 행정 업무를 지도 편달해 주시기 위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비롯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각별한 배려를 통해서 지원해 주신 덕에 대과 없이 일을 끝낼 수가 있었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의 업무추진상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05년도 예산집행 현황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4과, 20담당에 현재 10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도 예산의 21.5%인 4,211억700만원이고 도 예산 총규모 1조9,547억4,100만원에서 그동안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90.1%, 환경분야에 69.6%, 보건위생분야에 89.9%, 수질관리분야에 68.1%를 집행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는 9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복지환경 분야의 기본현황입니다.
  급여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자가 2만9,000가구에 5만7,000명, 노인인구수가 도민의 11.18%인 16만6,000명, 등록 장애인이 도민의 4.4%인 6만5,000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40개 시설이고 경로당은 3,508개소이며 복지환경 관련 단체는 75개 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약업소가 2,409개소, 보건기관이 269개소, 접객업소가 3만765개소, 식품제조 업소가 6,414개소, 식품판매·보존업이 4,159개소,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4,013개소, 유해 화학물질 관리업소가 183개소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25개소, 폐수종말처리장이 14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3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쓰레기매립장이 12개소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은 지방상수도 32개소, 간이상수도 806개소, 소규모 시설 1,448개소 등 2,286개소가 있으며, 먹는 샘물 관련 업체는 19개소입니다.
  다음 3페이지는 금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복지환경 분야가 정부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로 선정되어 전국 최상의 복지환경 행정능력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된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역대 대회 중 시설준비와 운영, 자원봉사 등에서 가장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IPC 필그레이번 위원장이 오셔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국제대회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칭찬을 하고 갈 정도로 대단히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특히 이 대회에서는 1 대 1 대학생 자원봉사 및 미입상자 기념메달 수여로 화합체전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전국 최초의 도 종합사회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 사회복지위원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위원님들께서 직접 발의해 주신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우리 복지환경을 위해서 보다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청각장애인 노인에게 보청기 지급, 중증질환 노인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등 노인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 처리 장비 등 지원으로 민·관 협력 환경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재해쓰레기 처리 민간 지원체제를 구축하였고, 음식물 청주·충주·제천시의 직매립 금지,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지방의제21 시·군협의회 구성 확대 등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25개소, 응급의료기관 7개소, 농촌지역 한방진료실 확대 운영 등 균형적 보건의료 시혜기반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 증진추진 신생아 장애발견 및 환아관리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시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지방상수도 확충, 농촌지역 간이 급수시설 개량,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한강·금강수계관리기금 대량 확보 등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 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확충, 하수관거 정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가정용 노후 상수도관 개량 시범 사업 추진 등 환경 시설 확충과 친환경적 지하수 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을 강구, 또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복지 욕구증가에 따른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게 되고, 재해쓰레기 처리 지원 협약체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 운영 등 민·관 협조 체계 구축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계획 수립으로 예산을 적기 투입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제고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확충 노력이 요구되며,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미흡하였음을 자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발판으로 그동안 12개월 동안 추진한 전략목표 및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에서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하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안전 관리, 상수원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제25회 전국장애인 체전의 성공적 개최 등 5가지의 전략목표를 정한 후에 삶의 희망을 주는 지역 만들기, 언제나 찾고 싶은 전국 제일의 쾌적한 환경조성, 믿음 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더불어 잘사는 복지 충북을 실현하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로 도민에게 행복을 주는 복지기반을 구축하는데 이에 대한 이행과제로 도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아마도 2006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 7월달에는 개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업무 전담공무원 확충을 81명을 하였습니다마는 93명 확충 예정 중에 있어 현재 12명이 확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관에 지역복지 서비스 구심체 역할도 제공하고 미신고 사회복지 시설의 양성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리 큰사랑 모금 참여를 확산시키고 있으며, 저소득 가구에 대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제7회 경로당 유류보내기 성금 모금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작년에 19억2,000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마는 25일 끝나게 되면 약 20억이 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재해 이재민 구호에도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 및 의료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은 5만7,000명에 대해서 860억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즐거운 방학교실도 2회 운영한 바 있고 위기가정 SOS 상담지원, 긴급생계 및 저소득가구 적극 발굴 지원 등 위기가정의 긴급 생계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12개소의 내실 운영, 자활사업의 지원, 자활공동체 확대 등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기반도 구축하였고 의료급여 지원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고령화 사회의 노인 웰빙시책의 추진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지원,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지역노인봉사대 및 노인자율 봉사활동을 지원하면서 노인 여가시설도 확충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가노인시설 지원시설을 구축해서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주간·단기보호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및 치매상담센터 운영, 재가노인 및 시설업소 노인 위생용품 지원, 저소득층 청각노인 보청기 지원 등을 통해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하였고 의료복지시설의 운영지원을 확대하면서 납골당 신축, 화장장 건립 2개소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45억3,000만원을 투자하였고 의료재활 지원을 위해서 4억1,800만원, 또한 LA슈라이너스병원의 난치환아 무료시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지원에 17개소 134억원,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10개소에 17억9,700만원,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 1개소 7,3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7개소 운영, 주·단기간보호시설 7개소, 장애인복지관 신축 1개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8개소, 수화통역센터 운영 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5개소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도 확대·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1개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을 통해서 편의증진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청정충북을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생태공원 조성사업 3개소,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2개소, 저수지 활용대체 자연조성사업 2개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강화 등을 통해서 자연환경보전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풍명월21’ 교육·홍보 및 공모사업 추진, ‘지방의제21’ 시·군협의회 구성 확대, 수생식물 식재사업, 민간사회단체 지원 등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청풍명월21’의 운영을 내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피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환경성 검토와 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있으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도 6건을 부과하였고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대기·토양의 보전입니다.
  대기오염 상시 측정체계를 구축해서 오염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의 확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유지기준 관리 강화 등 맑은 공기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굴뚝자동측정시설 설치운영, 산업단지 주변 중금속오염도 감시운영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도 관리를 강화해 가고 있으며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관리, 토양오염 실태조사 등 건강한 토양환경이 보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의 자원절약 및 폐기물의 안전관리입니다.
  농촌폐기물 재활용 수집은 폐비닐 계획 1만1,700톤 중 1만324톤을 수거하였고 농약 빈병은 369만4,000개 중에서 372만8,000개를 수거하였습니다. 
  1회용품 및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극대화시켜서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는 음식물 감량은 3,350개소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관리를 강화시키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분리수거용기 및 분리배출 가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체를 지도·감독하는  등 폐기물의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의 도민과 함께 하는 환경관리시스템의 운영입니다.
  도민이 참여하는 지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경오염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3,991개 업체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고 자율점검 배출업소를 109개소 지정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신문고의 운영, 기업체 지도·점검 결과 인터넷, 언론매체에 공개하는 등 도민이 참여하는 지도·점검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를 통한 소규모·영세업소의 기술지원, 환경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 환경기술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 현장을 찾아 도와주는 환경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자율 환경감시단에 의한 순찰 강화, 반복적 악취 민원업체 특별관리 및 방지시설 개선유도 등 사업단지 주변 악취를 특별 관리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환경분쟁조정 10건을 접수받아 8건을 완료하고 현재 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전략목표 세 번째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보건기관 시설장비를 37개 사업에 118억을 투자해 추진하고 있으며,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구축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의료기반을 확충하고 있고, 충주노인전문병원의 개원, 제천노인전문병원이 12월 준공예정 등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한방진료실 운영, 의약업소의 체계적 관리, 의료취약지역 이동순회 무료진료 등 주민 의료시혜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수요자 중심의 건강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의 강화를 통해서 2만9,346가구에 6만2,737명을 방문보건사업을 통해서 진료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암 조기검진, 암환자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구강보건사업 추진, 금연사업 등 취약계층 위주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자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신생아 장애발견사업 및 환아 관리, 지역특화 여성과 어린이 건강진단 프로그램 개발, 출산의욕 제고시책 등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인구자질 향상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중 출산의욕 제고를 위한 시책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 도 자체로 하기보다는 국가의 책임이 상당히 수반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강력한 건의를 통해서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금년 12월 중에는 국가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기본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이 발표된 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출산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알콜상담센터 운영지원, 정신보건센터 설치운영,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사전 방역활동 강화에 대한 이행과제에는 사스, 조류독감 등 신종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체계화하고 있고 하절기 비상방역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하절기에만 돌던 전염병들이 이제는 1년 12달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연중 비상방역체제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전염병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쓰레기장 등 방역취약지 집중관리,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위촉 등 전염병 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장티푸스보균자 색출검사, 국가 필수 예방접종, 취약지 집중 방역 소독의 날 운영 등 급·만성 전염병 대응능력을 크게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건강한 여름나기 가두캠페인, 전염병 관계자 시·군 순회교육 등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위생업소 선진화 및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선진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실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교육, 도 우수·모범업소 지정 및 대물림업소 발굴 관리 등 위생수준 향상 및 향토음식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유통식품 수거·검사 및 지도·단속,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활용 및 신고처리, 민·관 합동 감시체계 확립 등 안전한 식품의 공급기반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중국산 김치파동으로 인해서 국내에도 파동이 컸습니다. 우리 도내에 37개 김치공장이 있는데 이중에서 4개 업소가 기생충 알이 발견된 관계로 상당히 많은 아픔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바로 안전한 조치를 취해 가고 이미 8개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식품위생관리 부분을 국가에서 단일하게 조정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김치 제조과정에서도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것은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품질관리원에서 1차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납품이 됐을 때는 그 제품을 자가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생산이 완료된 것을 시중에 출하하기 전에는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과 또 과거에 기생충박멸협회라고 하던 지금의 건강관리협회에서도 검사를 해서 완벽한 제품이 출하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실이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등 불법영업단속 강화, 집중관리업소 위생 지도·점검 내실화, 대형식품 판매업소 자율위생교육 등 위생업소 건전 영업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략목표 네 번째로 상수원 수질향상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면 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을 금년도에 9개 지구를 선정해서 현재 공정이 84%입니다만 계속지구 4개 지구, 신규지구 5개 지구를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지역 간이급수시설 개량은 27개소에 26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83%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는 48개소에 85억을 들여 85㎞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이 94%입니다.
  물 아껴 쓰기 생활화에도 절수기를 1만5,000개를 설치하였고 현재 1,000개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국소년체전에 체전 경기장 및 홍보용 수돗물 공급을 127만병을 공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전국체전에서도 수돗물 공급을 하고 금년 양대 체전에서도 수돗물 공급을 통해서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사업으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도 아울러서 더 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의 라벨을 붙여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재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져 있는 수돗물 그 라벨로 그냥 계속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14개소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 7개소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73%입니다.
  분리식 하수관거 정비는 현재 10개소를 공사 중에 있고 발주 중에 있는 것이 1개소입니다.
  오수 처리시설은 설치완료가 16개소가 돼 있고 6개소가 설치 중에 있습니다. 
  분뇨축산 처리시설은 분뇨시설 4개소, 축산폐수 처리시설 2개소는 현재 공사가 실시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고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 지원사업 지속 추진에서 금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79억을 부담하였고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관리기금을 429억원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383억원보다 46억원이 증가된 금액이기도 합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도 현재 4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페이지 이행과제 네 번째로 친환경적 지하수의 관리입니다.
  지하수자원 이용실태 조사는 조사대상에 대해서 D/B화 시켜서 14만3,673공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허가시설이 2,432공이고 신고시설이 14만1,241공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보다 약 1,400여 공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확대 설치 운영도 27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9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18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폐공 관리는 폐공 찾기 원상복구를 통해서 폐공 대상 109공 중 103공은 원상복구를 완료하였고 현재 6공이 복구 중에 있습니다. 
  먹는 샘물 업체의 안정적 수질관리는 관내 먹는 샘물 제조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유통 중인 먹는 샘물을 수거,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표시기준 위반 4개 업체는 해당 관청에 통보해서 행정 처분토록 조치하였고 내실 있는 환경영향 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에서부터 연결되는 제25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는 이미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성공적 개최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역점추진 혁신과제 4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과제 첫 번째로 24페이지입니다.
  복지·보건통합서비스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읍·면·동 복지도우미를 153명을 배치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154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취약지역 현지점검을 12회 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10회에 그치고 있고 12월 중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기대 효과는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보건서비스 제공에 의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로 주민만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저수지 활용대체 자연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처음으로 음성 원남과 금정 저수지 2개소에 12억원을 투입해서 인공습지 및 연꽃 등의 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저수지 상류부 초기우수 유도로 및 완충 저류펀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수지 상류유입 오염물질의 자연처리로 농업용수 수질을 개선해 나가고, 저수지 수생 생태계 생물 다양성 증진과 서식지 제공하는 것을 효과를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고 아직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완료된 후에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방문보건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저희가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만족도를, 작년도에 75%까지 됐는데 금년도에는 적어도 80%까지는 만족도를 높여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서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3개 보건소와 163개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방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 사업의 수혜자 만족도 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보건진료소에 있는 우리 보건진료소장들, 진료원들이 그 마을에 있는 노인들한테 자기 딸 또는 며느리보다 더 인기가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지은 첫 수확을 하면 자기 아들 딸들에게 주는 것보다 우리 보건진료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서 저희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문보건 서비스를 보다 강화해서 정말로 우리 도민들이 만족해 하는 방문보건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가정용 노후상수도관 개량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노후상수도관 개량을 위해서 약 1㎞에 1억씩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있고 특히 우리 시·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좀 지원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도 쉽게 여기에 응해 주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금년도에 청주, 충주, 제천에 7,500만원을 들여서 스케일 부스터 세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8월달에 완료가 돼 가지고 10월, 11월, 1월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성과분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뚜렷하게 훨씬 좋아졌다 하는 것을 보이지 못하고 미세하게나마 많은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6개월 이상 더 정밀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주요 현안사업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의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의 건립입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현재 공정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센터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지침을 금년 11월, 12월 해서 또 내년도까지 계속해서 좀 철저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의 야마나시현의 복지센터가 상당히 선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우리 사회복지과장을 일본에 파견해서 현지를 점검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소위 벤치마킹을 하도록 해서 돌아온 바가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 아마 6월말까지 상반기 중 완공될 것 같고 그래서 7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청주·충주화장장 및 납골당의 건립입니다.
  이미 청주화장장은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청주 지역을 벗어난 바로 화장장 인근의 낭성면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억 이상을 좀 지원하도록 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서로 절충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약 42억 정도입니다.
  이 42억 정도로 정리가 된 사항인데 이 중에 군비로 50%를 부담하고 저희 도에서 한 5억 정도 부담을 하고 나머지 16억 정도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화장장 이전 신축 관계도 현재 잘 추진이 돼 가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 6월달에, 내년 6월달에는 준공이 돼서 사용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33페이지 후속조치 대상업무가 5건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주화장장 설치 관련 주민지원 대책은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의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 시책 관련은 우리 조계숙 의원님께서 직접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국토사랑 대청결운동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고 쓰레기 발생 억제 및 주민참여 의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계도·홍보를 강화하고 또 심지어는 단속까지 해 가면서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 정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6페이지 도내 유명 음식촌 브랜드 개발 방안에 대해서 우리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선한다든지, 음식에 대한 홍보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개최된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저희가 3개 부문에 약 45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했지만 계속해서 여러 번 입상된 업소를 전부 다시 모아 가지고 시연을 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상품화 되도록 하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장준호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사항을 특정 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집단화 시키기에는 상당히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도내에서도 자연적으로 진천의 초평 가면 붕어찜 촌 이렇게 해서 몇 개 집단화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거기 참여하는 업소들이 소위 영업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검토를 더 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에 처음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박람회도 개최를 해서 상당히 호응도 높았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도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평가를 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가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해 주고 갔습니다. 
  다만 저희 욕심은 이것만 갖고 안 되겠다, 좀더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금년도에 취업한 노인들이 아마 얼마만큼 그 취업한 자리에서 열심히 해 주시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올렸습니다마는 노력을 더 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38페이지의 생태지도 제작 및 활용 방안도 송은섭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자연생태지도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 도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아직 환경부의 자연생태지도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이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환경국이 정말로 일을 성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시고 많은 부분에 대한 고언을 주셔서 저희 복지환경국이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국 101명 직원 모두는 정말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복지환경 행정을 통해서 충청북도 150만 도민이 믿고 의지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당초예산에 1,200만원 정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던 것은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처음에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임과장으로서 와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가 조금 지연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반기 쪽에 와 가지고는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집행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1,200만원이라는 당초 계상했던 부분은 과다했던 부분이 아닌데 운영상에, 또 관리자가 바뀌는 과정에 여러 가지 다소 운영의 미흡이 있었던 것을 시인합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금년 2월 17일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제가 어느 정도 업무도 파악했고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약 2,200만원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   청소담당이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업무처리에 미숙했던 점을 인정을 합니다. 업무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됐고 앞으로 집행이나 과 운영에 조금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점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정말로 저도 환경부분에 대해서만 신경을 안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사실은 굉장히 많은 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환경부분에서 쓸 수 있는 비용을 사실 덜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장애인체전에도 한 1억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6,000여 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마 그쪽의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제가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금년에 그렇게 집행이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부족했던 부분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어떻게 보면 금년도에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몇 개의 큰 행사를 시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다행히 그쪽 부분에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통해서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이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여러 차례 격려도 해 주시고 했지만 이쪽 예산을 쓰시지 않고 직접 지사님께서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단체에서 행사를 할 적에 지사님 명의로 격려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청주환경운동연합에서 총연합회를 했습니다. 연말결산 연합회를 해서 후원금을…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인의 밤 행사를 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 정확한 날짜는…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건…

○환경과장 채근석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20만원 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   예,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는데요…

○환경과장 채근석   제가 업무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환경과장이 가서 격려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20만원 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제가…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잘 안 거치고 있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되는 것은 2003년도 체납액이 76억, 2004년도 체납액이 91억 정도가 됩니다. 
  체납이 되는 사유는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인해서 징수율이 좀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압류 물건을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후 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채권확보의 경우에.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공매비용이 오히려 체납액보다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처분에 사실 실익이 없는 경우가 흔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체납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고 부득불 하게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능한 한 결손처분 하기 전에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체납자를 특별 관리해서 자율납부를 하도록 계속 공무원들이 독려를 하고, 그것도 안 되고 자꾸 장기적으로 체납할 경우에는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 정보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해도 안 내시겠느냐” 이렇게 독촉을 해서 징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체납액.

○환경과장 채근석   미수납액은 납기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 납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부과를 했다 하더라도 징수를 안 한 경우가 미수납액이다 이렇게 되고요.
  체납액이라는 것은 납기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내신 경우를 체납이라고 저희들은 합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시장·군수가 부과·징수를 하는 업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징수된 금액은 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이 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시·군과장 회의, 담당자 회의를 가져 가지고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체납이 자꾸 되고 하니, 또 정부에서도 이것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하자 하는 회의나, 지침시달이나, 애로사항 문제나 이런 토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상의 징수가 경기침체나, 이 내실 분이, 납부하실 분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가서도 이런 문제점을 건의했습니다. 
  사실 우리 일선…

○환경과장 채근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직접 건의한 건 없고요. 구두로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전국 회의서류로, 지침으로 시달 받은 건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지금이라도 바로 돌아가서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저희들이 이제 환경부에 가서 논란이 됐던 부분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개선부담금이라고 하지 말고 환경세로다가 명목을 바꾸어서 국가에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환경세로 전환하는 방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일선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업무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구두로 하지말고 정식공문으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돌아가서 정식공문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오전 답변 부분 중에 정정해 드릴 부분과 미진한 부분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 사용이 부진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 중에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월달의 사용내역 관계 보고드린 사항을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정정보고를 드립니다.
  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100인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기 위해서 100인 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생태탐방 행사를 할 적에 제가 참여를 해서 20만원 격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전에 청주환경운동연합으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는데 정정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준호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상의 문제로써 부과 징수는 시·군이 하고 돈은 국가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세 같으면 시장·군수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100% 좀 거둬라. 우리 시·군에서 쓸 돈이니까 거둬라.”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데 국가로 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시장·군수님들의 관심도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징수가 된 징수금액 중에서 10%만을 시·군에다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 징수교부된 금액도 실지로 체납액을 체납 처분을 한다든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에 쓰여져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여입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 공통경비 가지고 출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오전에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부담금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좀 미뤄야 되겠다 하시는 이러한 부분이 제도적인 측면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요.
  또 운영적인 측면으로는 시·군 직원들이 자기네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군의 세입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미온적인 대처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자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군에 충분한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도에서 시·군에 촉구를 하고 또 중앙정부에는 제도적으로나 운영적인 측면, 아니면 환경세로 바꾸든가 아니면 징수교부금을 많이 좀 올려달라는 쪽으로 정식 건의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이범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표준모델로 해서 짓기 때문에, 물론 더 크면 사실 운영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꾸 세월이 갈수록 현대화돼 가고 나은 것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식 공문까지는 안 했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농어촌 의료개선 효과를 감안해서 좀 바꿔 가자”는 얘기는 몇 차례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는데 그동안에 아주 옛날에 더 협소하고 형편없던 건물을 좀 보완시키면서 좀 낫게 짓기도 했지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아주 부족하니까 이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경로당 물리치료기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현장을 보니까 서로가, “돈이 있는 사람 왜 저 사람만 물리치료기 쓰고 우린 못 쓰게 하느냐.” 그러니까 “전기료 너희가 내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피차에 쓰는 사람은 쓰는 사람대로 부담이고 거기 앉아있는 그 사람만 매일 쓰니까 그러니까 경로당 나오시는 어르신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하면서 시·군의 노인복지회관이 중심 축이 되고 도 노인복지회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경로당에 연계시킬 사업을 할 건데 이 물리치료기 사준 게 사실은 경로당이 잘 되는 우수경로당에다가 저희가 상사업으로 준 거거든요, 이게. 물리치료기가 상으로 준 건데.
  그래서 가져갈 때는 신나게 가져갔는데 막상 쓰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마을하고 경로당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진료소에 갖다놓고 쓰는 것이 적절한지, 또 그 지역에 보면 요즘에 경로당에도 자꾸 갈등들이 생겨 가지고 일부 가시는 분들만 가시고 안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또 젊은 노인들 가시면 맨날 술 심부름만 시키고 그러니까 창피해서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할 생각이고 물리치료기 관계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 상태로 보건진료소에 바로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제가 검토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이범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 내용과 향후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내에 부도가 나서 방치된 폐기물은 총 8개소에 7만6,588톤 정도가 됐었습니다. 이중에서 3개소 3만6,362톤은 처리가 완료됐고 현재 처리 중인 업체는 3개소에 2만7,117톤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처리된 곳은 2개소 482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처리된 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과 사업장 인수자를 통한 연내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리 완료된 3개소 중에는 음성군에 덕영환경이라고 해서 행정대집행비용 20억을 투자해서 군에서 처리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2개소 미처리된 것은 주식회사 삼익과 삼천리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익은 원래 사업장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매수자가 지금 수 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처리물량이 주로 폐타이어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원군의 도원이라는 회사는 처리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만 다소 장시간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도원이라는…

○환경과장 채근석   도원입니다. 청원군 내수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폐타이어 등 고무류가 주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 업체는 당초에 폐기물을 재생 이용하겠다, 재활용하겠다고 신고가 된 업체입니다. 
  폐타이어나 고무를 수집해서 분해를 시켜 가지고 석유와 탄소로 다시 환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창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자금난 관계 때문에 부도가 나서 경매처분 된 업체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경매 됐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 폐기물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경매가 됐든, 양도가 됐든, 매매가 됐든, 상속이 됐든 어떠한 이유든 간에 새로 인수한 사람은 거기에 남아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라고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경매에 낙찰을 받으신 분이 이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법원이나 이런 데에 알아보시고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소각로라든지 이런 걸 놓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장시간 걸릴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음성에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덕영환경이라고 폐비닐류를 재활용 하겠다고 모아놨다가 부도가 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를 낸 사업주를 도저히 찾을 길은 없고 또 인근의 주민들은 빨리 이것을 치워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시기 때문에 군에서 국비 10억을 얻어오고 군비 10억을 보태서 20억을 들여 가지고 우선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수자가 나타나든가 아니면 부도낸 사업자를 찾을 경우에 그 비용을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군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이범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방안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시멘트 회사가 그것을 연료로 보고 운반을 해 가면 다행인데 이 사업주가 거기까지 전부 다 실어다 줘야 된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사업자가…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채근석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도원이라는 회사도 자기들이 그냥 다 재활용을 해서 공장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도내 것만 아니고 다 외지 것을 사 둬 논 거 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 사정 때문에 부도가 나서 넘어가고 보니까 그게 남아 있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지금 사실은 그것 자체를, 지금 단양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는데 가더라도 또 돈을 내야지 처리가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도를 내놓고서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대집행 처리하는 것은 대집행 처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환수를 하겠지만 현재 대집행 들어간 비용은 거의 받지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해서 조금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하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을 처리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게 이제 위원님, 지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속성이라고 그럴까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을 창업하든 남의 것을 인수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이윤이 남는 부분으로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비단 폐타이어나 고무류 같은 것이 단양 시멘트 공장뿐만 아니라, 요새 길거리 가다 보면 투스콘같이 해 가지고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에 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게 원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든 자기가 다각도로 연구를 해서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몽땅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또 우리가 대집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산출은 지난 폭설 때 내린 피해주민에게 지급된 금액입니다.
  지난 3월 4일서부터 5일까지 2004년도의 교부액이 213억3,400만원,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151억5,600만원, 그리고 4월 25일서부터 5월 20일까지 서리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때 도 교부액이 3,040만원,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2,9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서부터 21일까지 태풍 디앤무 해서 도 교부액이 5억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5억584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2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교부액이 9,800만원, 시·군 집행액이 8,100만원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행이 돼 가지고 총 2004년도 재해구호비 도 교부액이 219억8,100만원, 그리고 시·군 집행액이 157억7,2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업은 설해 피해와 서리 그리고 태풍, 집중호우 그래서 네 가지 유형으로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김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피해를 본 이재민에 대한 위로금, 구호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저쪽 건설교통국이나 농정국에서 피해 때 나가서 다리를 놓는다거나 교량을 놓는 게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합당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저희들이 4개를 운용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장애인복지기금 또 하나는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 그리고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이것을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현재로써는 적정하고요. 다만 재해구호기금은 민방위 분야하고 약간 중첩성이 있지만 하나의 구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물론 일원화 시켜서 신속한 처리를 하면은 더 좋겠습니다마는 어째되었든 구호 분야가 사회복지 분야 업무의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고 있는 상황은 현재로써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제가 참고로 답변을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의 입장에서는 이게 갑작스런 재난으로 인해서 생계가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긴급구호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에 의해서 재난관리 하는 게 중심이 아니고 지금 사람이 먹고 살게 되기 때문에, 피해가 나 가지고서 급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려운 것을 일시 구호해 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난쪽에 통합한다기보다는 일단 사회복지과에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타탕하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해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약간 소위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되면 동시에 저희 인력들이 다 투입됩니다.
  공무원들이고 일반 민간 봉사자도 있고 다 같이 투입이 되는데 그 부분으로 지금 어차피 업무는 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선 급한 건 사람들이 먹고사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응급구호, 긴급구호 하는 부분은 일단 우리 복지부서에서 맡고 하는 것이 일도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통합해서 하다 보면 더 많은 재난 뒷바라지 때문에 오히려 집행 자체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김문천 위원님 말씀하신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문제가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 중의 하나입니다.
  좀 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의식수준에 대한 선진화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한 것을 일부지역에서는 청소비 명목으로 몇 백원씩 받고 그러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자체가 어디에 이름만 한번 언론에 거론돼서 하면 그 지역으로 몰려드는 그런 행태가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군·읍·면·동 직원들이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특히 김문천 위원님께서 늘 애써주시는 자연보호협의회 이런 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제도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 놓으면, 이게 제도화가 돼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발생돼 버립니다. 그 자체가 전부 관광지로 변해 버리는 그런 행태가 있어 가지고 쉽사리 자연발생유원지를 모두 다 입장료를 받고 이렇게 하기는 또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좀 시·군에서 나름대로 관리하도록 지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은 현 상태에서 모두 다, 자연발생유원지 전부 다를 제도화시켜 가지고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도 찾아주는 도민들, 또 외지인들한테 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홍보를 하고 합니다만 늘 어떻게 보면 우리 속성이 그런지 몰라도 남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돌아서 버리면 전연 안 하는 이런 폐단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고 그렇다고 그걸 지나치게 규제를 해서 하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떻든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 계도 그래서 우선 찾아주는 의식을 선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우선 갈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되더라도 자원봉사자와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지역을 사후정리를 해 가는, 청소를 해 가는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조계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매년 초 지원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공모결과 금년 같은 경우는 13개 단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사업계획서를 검토합니다. 검토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6,800만원 속에 200만원은 도비로 지원한 거고요. 나머지는 기금에서 지원한 겁니다, 물 기금에서.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물 기금이 한강과 금강 양 수계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하고 금강 양쪽으로 그걸 내는 겁니다.
  한강에는 달래강에서 700만원, 금강에는 습지조성사업비로 1,000만원 그렇게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업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그건 아니고요, 그 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걸 확정합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들어온 사업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확정된 사업비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정산도 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중간 중간 받고 최종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저희들이 따로 평가를 하는 건 없고요. 일단 사업 확정해서 지원을 하면 거기서 한 걸 중간보고를 받고 사진이라든가 활동한 내역 이런 걸 전부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평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온 단체는 탈락된 데는 없습니다. 다 지원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환경운동연합하고…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 수계별로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릅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충북환경운동연합이 있고.
  거기서 공모 당시에 사업 계획 신청이 되면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수계면 한쪽으로 검토가 되는데 한강, 금강 서로 따로따로 지원을 하니까 그렇게 지원됐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맞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차년도부터는 평가를 저희 도에서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정말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늘 우리 민간단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한 사후관리 그리고 그 사후관리 평가가 이루어져서 그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지원도 차등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은 생업자금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이라 하면 수급자 등과 같이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의 창업이라든지 운영자금을 대여해서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출현황은 2003년도에는 21건에 2억3,200만원, 2004년도에는 13건에 1억6,100만원, 2005년도 9월 22일 현재는 14건에 1억8,100만원이 대출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미흡은 합니다. 
  다만 이 자금을 융자하는 대상자들이 사실상 꺼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자부담이 암만 저리로 하고 있지만 담보 능력이, 무담보 무보증 대출이 1,2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가구당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요. 이 이상을 할 경우에는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저희들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추천을 많이 받아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 의사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홍보한 것만큼 호응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이자가 현재 연리 3% 정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내린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장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이게 이자를 조금 내려서, 사실 이자에 대한 부분보다 이쪽 우리 생업자금이라는 것을 융자 받아 가지고 가서 쓸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기초생활자들에게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거 나가는 게 그 중에 열심히 해서 뭘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되는데 그냥 앉아서 돈 주는 거 먹고 사는 거를 편안하게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고민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어떻든 이들에게 자활·자립에 대한 의욕을 북돋아줘 가지고 그것을 하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 자체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내 12개 시·군에 전부 자활후견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기타 일도시키면서 그런 걸 하고 그럽니다마는 저희가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이자 1%, 2%에 대한 문제보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뭘 할까 하는 소위 그런 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돌려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시장·군수에게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 보상자 또 차상위 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 그리고 꼭 얻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벌어 가지고 자기 가족을 살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키워주도록 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아직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특히 더더군다나 걱정스러운 것은 자꾸 국가 정책적으로 기초생활보장자의 숫자를 늘려 가기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점점더 우리 근로능력이 감퇴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속적인 주문도 하고 노력도 하겠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본인들 스스로에게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구나 장위원님께서 애써주셔 가지고 이자까지 내렸는데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현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 그렇다고 기금이라도 왕창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시상금도 해 가지고 능력 있으면 막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떻든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고민덩어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한 달에 백여 만원 가까이씩 식구별로 줘 가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거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에서 외면해 버려서 본인이 스스로 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안타깝기가 그지없고요.
  지금 복지국장으로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자치도 우리가 서구 선진의 복지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 근로 능력도 감퇴가 되고 이제 뭐 하러 뼈 빠지게 일해서 벌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밖에 나가서 늘 얘기를 하고 또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정말로 일하는 사회가 돼서 가야지 이렇게 해서 얻어먹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걸 강조합니다마는 저희 복지시책도 정말 건전한 복지가 돼야 하고 또 스스로가 활동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쪽에 지원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평소에 가지고 있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초생활보장자, 특히 자활후견기관 자활공동체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우선 도민들의 의식이 바뀌어 가는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군 수도사업자나 도의 현재 지원재정 여력으로써는 재정투자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투자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도 물 수요 종합계획에 의해서 시·군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행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일부 승인을 하고 거기에는 조정을 해 가지고 현실에 맞게 기간연장을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일부 하고 있고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은 시·군의 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 재정계획에는 반영을 못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반영을 하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사례로 금년에 스케일부스터라는 걸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성과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성과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상당히 획기적으로 기여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은 사업비 가지고 많은 성과를 볼 걸로 판단하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6월 상반기까지 약 1년간 저희들이 결과치를 가지고서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종합계획 사업별 내용 중에 실적이 저조한 사항은 아동분야, 청소년분야는 저희들 분야가 아니고요. 다만 노인분야에 장수수당제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경로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올렸지만 저희들 재정형편상 자체예산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저소득층…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장애인 분야에서…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회복지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금년도가 2차 계획의 초년도입니다. 
  초년도인데 지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형편이 그렇게 적절치 못해 가지고 계획이 됐다가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을 짓게 되면 그것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장이 보고를 드렸던 장수수당 문제도 저희 지역의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2차 5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은 꽤나 의욕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이 적절치 못해 가지고 약간 차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좀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계획이 적절하게 추진되도록 노력을 배가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장위원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셔서 건강진단을 받으시지만 의외로, 저도 그걸 고민하는 중입니다.
  지금 실제로 노인들이 가서 건강진단을 받으라고 권유해 올려도 안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권유를 합니다만 노인들 스스로가 건강진단 받으시는 거를 오히려 겁을 내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안 가시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권유하면서도 고민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거를 지금 장위원님께서는 도에서 직접 시·군 노인회장에게까지, 그건 해당 시장·군수가 해야 될 일이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건 계속해서 장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도 홍보를 같이 해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홍보는.
  그래서 계속해서 좀더 많은 건강진단을 받도록 권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중앙에서 복지부하고 저희 도하고 합동으로, 저희 직원은 한 명만 지원을 해서 평가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도는 이제 중앙에서 내려오면 안내 성격으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내년도는 가내시 내려온 것이 금년도 규모인데 아마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이 한 3개소 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아, 이것은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다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공중보건의사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세 명이 배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참사랑병원이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공중보건의만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인화재단.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 전에는 거기에 페이 닥터가 있었는데, 원래 공중보건의 관리지침의 배치 기준이 보건기관부터, 시·군보건소하고 보건지소를 배치하고 공공병원이 두 번째 순위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병원도 지금 우리 도립노인병원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 그래서 페이 닥터가 저희가 배치를 할 때는 있었는데 아마 사정에 의해서 구인난 이런 거 때문에 공교롭게도 공보의만 세 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이 분들이 지침에 보면 공중보건의 신분이 묘한데 근무할 때 근무 복무규정은 준공무원에 준해서 모든 것이 적용이 되고 봉급은 군대 봉급입니다.
  군인호봉을 적용해 가지고 그 계급하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진료수당하고 해서 한 170에서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인전문병원을 인화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바로 그 옆에 참사랑병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하는 거.
  그래서 사실은 협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료하는데 의사를.
  그 부분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신 대로 공중보건의만 있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358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민간지원병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순위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정신병원에도 공보의가 배치 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부분 저희로 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 신문기사도 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되고 한 사항 때문에 상당히 곤욕도 치르고 그랬습니다마는 일단 관련 당사자들 20여 명이 지금 전부 다 고발이 된 상태에서 수사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기소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늘 운영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하려고 보면 지금 사실 우리 도의 보건위생과에서 담당 업무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통해서 더 입원을 시킬 거냐 퇴원시킬 거냐 하는 조사에도 지금 인력이 모자란 판인데 이번에 인권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중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거나 입원소견이 있은 후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길거리에 정신이상으로 돌아다니니까 있던 목사님, 동네 이장님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 정신병이니까 입원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별다른 의사 소견 없이 입원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원장의 어머니 수발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 적당한 시기에는, 정신병이라는 게 늘상 돼 있는 게 아니고 깜빡깜빡한다고 하나요? 정상적일 때도 있고 위험할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쪽에 활용한 것 같아서 저는 대단히 심각할 정도로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적어도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비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운영방향을 찾도록 하고 그분에 대해서 얘기가 될 텐데 거기 배치돼 있는 공중보건의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정신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 할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도 아마 공중보건의사들이 2명씩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적절하게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위 그에 대한 징벌로라도 배치를 변경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쪽으로 해서 정신병원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거해서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관 부서가 대전지방청 식품의약방재청입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그런데 2004년도에는 한번 더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새 식중독이 예년과 달리 1년 내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번 발생이 되면 폭발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우선 학교급식을 하는 주관이 저희가 아니고 교육청이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거기서 요구가 있을 때만 저희가 같이 합동단속을 하게 되고요.
  그러나 위탁급식업소는 대전청하고 저희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합동단속을 하는데 저희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단속도 대전청에 좀더 요구를 해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충청북도장애인복지관은 설립목적이 지역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예방,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위탁근거는 장애인복지시설운영조례에 의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고 위탁기간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5년 동안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인상요인이 있고요. 또 물건비 인상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곰두리체육관 운영비가 오른 것은 증축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금년도 다목적체육관과 장애인전용 목욕탕, 그리고 론볼장을 새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29일에 개장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청주·청원 광역매립장은 현재 제2매립장 후보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는 약 400억 정도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환경과장 채근석   예, 현재 물색…

○환경과장 채근석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래서 내년도 국비를 7억7,000만원 계상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음성·진천 광역매립장은 아직 행정협약은 안 이루어졌는데 음성군의 금왕읍 정생리가 후보지로 신청이 돼서 지금 거기다가 진천·음성 광역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지역에서 신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적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관련된 거는 3개 과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다 있어서 제가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환경과에서 반려된 민원이 2004년도에 1건, 2005년도에 1건, 2건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된 것은 비영리 단체 등록신청인데 이들이 상시 구성원 수가, 회원들이 5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확인한 결과 22명만 실지 구성원이고 나머지 28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돼서 반려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반려한 것은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변경 승인신청인데 1차 보완요구를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다시 2차 보완요구를 했는데도 또 이행을 안 합니다. 
  그래서 2차 보완요구까지 불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에서 한 건이 있는데 이것은 실로암 금주 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했던 분인데 실로암 금주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겠다는 분이 이미 조건부 정신질환 시설을 운영하다가 잘못 운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폐쇄조치를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폐쇄조치를 받고 나서도 그 자리에다가 다시 또 이런 것을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반려조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또 한 건이 수질관리과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샘물 개발허가 신청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청북도에 샘물 개발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부임하면서 제일 첫 마디로 “앞으로는 충청북도에서 샘물 개발허가를 안 하겠다”라고 그것은 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신청이 되는데 이게 매일유업에서 영동에 하겠다고 신청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은 인근지역의 지표수가 고갈될 우려가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업체에서 허가받은 샘물 지하수 채굴 양을 못 채웁니다. 
  파낸 게 39%밖에 안 돼 또 한다고 해서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불허한 사항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이 도 주관 위탁행사도 지금 2개 과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자활다짐대회는 도내 자활후견기관 12개 기관이 도 자활후견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활다짐대회는 자활후견기관들이 구성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자활후견기관 도 협의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박람회는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처음 한 겁니다마는 이것을 노인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많은 도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에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는 기존에 계속해서 해마다 음식경연대회 할 때마다 MBC에서 직접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MBC에다가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도 굉장히 일리는 있는 얘기 중의 하나일 겁니다마는 이 자활다짐대회라든지 노인일자리박람회 같은 것은 전문적인 일을 하는 데에서 해 주는 것이 직접 자기들의 일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향토음식경연대회에 대한 것을 위탁할 때 공모절차를 거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언론 시스템상 보면 TV만큼 효과성이 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 외에는 타 방송에서, 이미 아주 의례적으로 MBC에서 십 수년을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자활다짐대회에 대해서는 뭐 거의 해마다, 지금 4회째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나고서 보완보완 시켜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나날이 좋아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박람회는 금년에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충청북도가 이번에 개최한 노인일자리박람회가 가장 모범적이었다는 그런 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은 별도로 평가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평가 자체의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향토음식경연대회는 지금 수년 째 해 오지만 금년에 특별히 완벽하게 변신을 하다시피 평가결과를 가지고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 후의 결과를 가지고 반영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으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저희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해당하는 게 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단체가 많아도 저희는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저희들이야 환경운동은 국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국민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수계가 금강, 한강,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양 수계로 되어 있어서 금강 쪽, 한강 쪽 이렇게 지원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청된 단체는 수계별로 따로따로 했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운동연합하고 주부클럽은 금강, 한강 양쪽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해서 지원한 겁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환경정화 활동이나 보전 운동 그런 데 사업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고요.
  도내에서, 우리 도청 내에서 자치행정과나 타 부서에 같은 사업계획을 중복 지원하나는 협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이 저희들하고 그 쪽에서 지원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은 환경정화 계통 이쪽으로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다르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검토를 할 때 해당 과하고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중복되나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김문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사실은 민간사회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일을 상당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부분들은 그 부분대로 장려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 각기 사업내용이 다르게 신청돼서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더라도, 확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해서 일정한 부분의 금액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는 그만큼 장려를 하기 위해서 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라도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사항은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사후관리를 통해서 잘못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죄송합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충북지회의 기능은 재가장애인에 대한 상담, 그리고 결연·후원사업, 나눔의 전화사업, 그리고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 재가장애인·중증장애인 재택고용사업, 장애인의 날과 한마음축제 행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3억7,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약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설립의 목적으로 보면 장애발생 예방활동이라든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또 장애인들의 권익보호 이런 것에 한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거기서 직접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김문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장애인재활협회 쪽에 금년도에 5,000정도 더 증액이 된 것은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체육대회를 어떻게 보면 주관하는 협회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타 시·도에서 할 때, 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할 때도 이쪽 협회에서 선수들을 모아 가지고 선발하고 출전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증액된 금액이…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건 일부 자기지역 선수들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도 협회에서는 유니폼도 해 주고 합숙훈련도 시켜주고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금년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 바람에 금액이 많이 지원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각기 단체별로 특징적인 설립목적과 활동범위가 다릅니다.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의 경우에는 활동을 장애인과 노인 무료 컴퓨터교육을 한다든지 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 컴퓨터 수리, 기증, 이러한 정보화 활동을 하고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는 장애인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장애인 결연사업,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그리고 퇴소장애인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사회복지과장 이상만입니다.
  적은 듯 하지만 저희 임의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지원심의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와는 다른 면은 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해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예.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사업계획서가 각각 다른 별개의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그렇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해병전우회 사업계획 내용은 국토사랑청결운동사업이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수중오물 수거를 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저 자신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쪽 댐의 일반적인 국토청결운동 하는 쪽하고 좀 특수하게 봐야 될 부분이 수중에 있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그만한 특별한 기술 노하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 말씀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쪽 환경 부분에서 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 문제하고 수질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양쪽 기금의 차이 이런 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이것은 민간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국비 50%와 도비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환경과장 채근석   해병전우회는 순도비입니다.
  나머지…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니 그러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 사업의 성격상의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지금 양쪽 과가 저의 산하에 있습니다마는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부분의 일 또 수질관리과는 수질관리과 나름대로의 일 이런 사항들은 별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국토사랑 하는데 일반 산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물 관리하는 것도 같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산쪽에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또 물 관리할 때는 물 관리하는 부분에, 그런 업무성격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게 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이걸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드린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아니고 수질관리 통합이다, 환경과 통합이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이건. 
  그렇게 해서 양쪽 과에 적절한 부분을 조절을 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환경오염신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신고보상금도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기울였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신고건수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홍보는 팸플릿, 신고엽서 배포, 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각종 오염 행위별로 건당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각각 다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경미한 환경오염 신고, 그러니까 담배꽁초 버리는 거라든지 이런 경우 한 1만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보상금액은 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20～30만원 가는 경우는 충족이 된다고 보고 1만원에서 한 5만원 이런 정도는 조금 더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환경신문고에 직접 접수된 신고건수는 1,064건이고요. 신문고 이외로다 일반 쓰레기투기라든지 이래서 신고된 건수는 총 2,156건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도 7,000건보다는 한 5,000건 정도가 적게 신고가 된 거로 현황이 파악이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 주민들한테도 같이 협조…

○환경과장 채근석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174페이지에 2,156건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이것은 신고포상금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좀 적은 감이 있다 하는 것을…

○환경과장 채근석   그 금액을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의 관심도는 높아지리라고 보는데 한 가지 문제는 전국적으로 준칙안을 정부가 줬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 특별히 올려야 되느냐,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은 다소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가끔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경우 보면 이웃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인근의 이웃에 사는 분이 신고를 하신다든지, 사업장 인근에 사시는 분이 신고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종사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거나, 종사했다가 퇴직해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분을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식 신고건수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동감합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예, 업무처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예산은 여유있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선별해서 지급을 해 주다 보니까 적게는 1만원에서 아주 많게는 1,000만원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내용이 있는 것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그렇게 미진한 걸로 나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를 드린 대로 선별을 해 가지고 신고하는 사안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없는 허위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 60여 건이나 되는데 이런 것은 제외가 되고 또 지급이 되지 않는 그러한 내용도 신고가 많이 있고 그런 것과 또 1만원짜리가 주로 신고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급실적이 부진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건 규정에 지침에 나와 있어 가지고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상위법에서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수질관리과장 연규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월동기 같은 때는 동파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일찍 동파되고 한 걸 찾아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장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것이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아니면 전화카드 이렇게 해서 한번 신고하는데 5,000원에서 1만원 정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내부 시행지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조례 이런 게 아니고요.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기동반 순찰 가지고는 시 지역 같은데…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필요합니다.

○수질관리과장 연규혁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오전에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인데요. 제도적인 측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업무는 시·군에서 하고 이 돈은 정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서 정부에서 예산을 쓰고 이러기 때문에 시·군의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직접 100% 거두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부담금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다소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세금이 아니니까 안 내도 되겠지 하고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적인 측면은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을 국가가 90%를 운영하고 나머지 10%만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도 징수하는데 업무에 직접적으로 쓰도록, 그 용도에 쓰도록 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일반회계예산으로, 풀예산으로 넣고 일반 공통적인 여비만 주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려고 하는 의욕이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환경과장 채근석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채근석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음식물쓰레기가 2003년도부터 매년, 2004년에는 58톤이 증가됐고 2005년도에는 55톤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부가 2000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를 적게 하고, 냄새를 적게 하고,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해서 자원화하자 이러한 정책이 펼쳐짐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게 됐고요.
  특히 금년부터는 3개 시지역은 직매립 자체를 법으로 금지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관련해서 종량제봉투는 2002년도부터 거의 큰 변동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사유는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을 보게 되면 2002년도에는 매일 1,604톤 정도가 발생되고 2003년도에는 그보다 1일 33톤이 증가가 됐고 2004년에는 2003년보다 매일 57톤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 자체는 증가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매립위주의 쓰레기정책을 소각로를 놔서 소각을, 일부 소각로를 증가시키고 재활용률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는 별 차이가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실지 수혜를 받은 각 피보조단체에서 착실하게 제대로 해 줘야 할 부분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도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 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직원들이 노력을 더해서 정말로 정산 과정에, 보조금 주는 거서부터 철저하게 교육이 되고 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서 앞으로는 개선되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지금 현 상태로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금년도 추경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해서 60억에서 7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당초에 55억으로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예, 인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당초계획은 5층입니다마는 지금 4층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만   지하 1층, 지상…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이기동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종합센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사회복지종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본 계획이 지하 1층, 지상 5층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55억에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설계 시작 단계에도 그것이 가능했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설계를 해 놓고서 보니까 그 자체가 80억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5층까지 하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저히.
  그 당시에 의회의 승인 받고 예산 확보된 게 55억이지만 그 55억도 당초에 모두 확보된 게 아니라 연도별로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처음에 저희가 구상했던 것이 물가인상 부분 또 갑자기 유가인상 되면서 자재비 인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혼란도 오게 됐었고 그래서 최종결론을 당초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6층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재에 있는 55억 가지고는 지하 1층, 4층밖에 안 되겠다, 그렇지만 이걸로 착공하더라도 앞으로 모두 완벽하게 처음 구상대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 때문에 저희가 55억에서 착공을 해 놓고서 계속해서 국비를, 지금 도비 투자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를 더 얻어오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번에, 우리 아까 사회과장 마무리 추경에 계상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원래 9월달쯤 추경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9월달에 계상 돼서, 국비 얻어온 금액이 그렇게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이점 좀 이해를 하시고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그에 부수되는 예산도 철저하게 확보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지금 여기 도비를 투자한 부분보다 훨씬 많은 대부분의 금액을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확보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차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도록 그렇게 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이대원 위원장님께서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다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은 저희가 지역별로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전북이나 강원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만 현 상태에서 저희가 해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비용 이런 걸 따져보면 처음부터 좀 적게 출발이 된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 가지고 환경분야 예산이 보다 더 투입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으뜸가는 환경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도 수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별한 관심 가지고 증액노력을 기울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까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만 탓할 부분도 아닌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도 해명 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민원인이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신데 당초에 도를 방문할 때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확고하게 있었던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사회사업을 뭘 좀 해 볼까, 또 어떤 과에 가서는 아동관계 사업을 해 볼까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소신 있게 확고하게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와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도에 와 가지고 행정과에 방문해서 자문한 게 한 번, 또 거기서 권유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한 게 한 번, 또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담당 계장이 열심히 설명을 해서 안내해 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얘기를 듣고 와 가지고 또 소신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료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소위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그냥 어떤 기자가 취재를 해서 한 것보다는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그런 식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비화가 된 겁니다만 저희 복지환경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저희 도 산하의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로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제껏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충북의 민원수준이 이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그 신문기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민원인의 잘못된 부분까지는 보도가 안 되고 그런 부분 고생했다, 공무원들 잘못했다 이렇게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공직자들이 일하는데 더 회의를 느끼게 되고 내가 과연 민원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오히려 자괴감도 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행히 말씀을 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해명할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공직자들이 보다 더 열심히 해서 그런 민원인들도 더 열심히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