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선서에 앞서 균형건설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병대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신필수 도로과장입니다.
  김희수 교통물류과장입니다.
  유인종 치수방재과장은 지난 11월 19일 부친상으로 인해 현재 공가중입니다.
  한흥구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황봉수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정충용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도로과장 신필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건축디자인과장 황봉수

  도로관리사업소장 정충용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9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균형건설국 직원 모두는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균형건설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07명에 현원은 218명입니다.
  4쪽, 과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예산은 5,080억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일반회계가 94.3%인 4,792억6,600만원이며 3개 특별회계는 5.7%인 287억7,700만원입니다.
  10월 말까지의 집행액은 예산액의 80.7%인  4,100억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잘사는 균형건설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6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개발 촉진’입니다.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도민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즉 ‘초광역개발권’,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시행으로 지역 스스로의 성장잠재력 발굴 노력과 연계 협력이 강조되는 등 균형개발을 앞당기는 다양한 사업 전개로 도민의 기대에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정부정책과 연계한 지역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지정을 추진 중이고 충청광역권 연계 협력사업은 충청권광역위원회 주관으로 3개 시도 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6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그중 우리 도 주관사업은 3개 사업, 304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적 투자계획으로 시·군별 계획을 금년 2월 행안부에 제출하였고 중앙평가 결과 증평군, 제천시, 청주시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종시 원안건설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기건설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북부권에는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을, 남부권과 괴산군 일원에 대해서는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 제1단계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250억의 사업비를 낙후 6개 군에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161억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한 도민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간담회를 3회 실시하였고 9월 민선 5기 균형발전 정책방향 모색 도민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낙후지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과 소도읍 육성사업, 소규모 지원 사업 등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규제지역에 있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34억원과 도계마을 20억원, 세종시 주변지역에 28억원 등의 주민지원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9쪽,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시·군별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음성·단양군 등 2개 군에 대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각계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12월까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위해 49억원을 투입하여 21개소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와 청주 사직2공원 조성사업과 장기 미집행 시설 매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5개 지구의 도시개발과 6개 지구의 택지개발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한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청주∼청원 간 5.9km의 광역자전거도로 개설과 제천시 등 3개 시·군에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건설 중이며 증평군을 자전거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에 대한 실시설계 중입니다.
  다음은 10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도로망 조기 구축 및 친환경 도로 건설입니다.
  지역발전의 핵심기반인 간선도로망 조기 구축과 북부·남부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충청고속화도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조기구축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도로망 구축입니다.
  도내 고속도로 건설은 안중∼삼척 간 중 평택∼음성 구간은 준공되었고 음성～충주, 충주～제천 구간은 금년도에 2,403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5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증약～김천 간 선형개량 및 확장사업은 증약～옥천, 영동～김천 구간은 준공되었고 옥천～영동 간 1공구에 금년도에 178억원을 투입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당진～울진 간, 청원～공주 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먼저 국도 4차로 확·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21개소 2,32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은 5개소에 714억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8개소에 552억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은 19개소에 385억원을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41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83%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친화적 도로 건설을 위하여 지방도 2개소에 태양광 가로등 시범 설치와 관광지 주변 교량에 경관 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를 위해 지방도 47개 노선에 71억원을 투입하여 내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도로의 선행적 예방관리를 위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16개 조로 편성된 특별기동반과 2개 반의 과적차량 계도·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47개소의 지방도 유지보수 관리와 교통관리 개선사업과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속·공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통해 견실시공과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품질시험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인 환경 친화적인 교통·물류기반 구축입니다.
  최근 운송원가의 상승으로 업체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대중교통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는 한편 지난 11월 1일 경부 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으로 대중교통 이용수단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과 물류거점 조성을 통해 선진형 교통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접근성 제고’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국토 중심지로의 교통·물류 접근성 제고입니다.
  국가철도사업의 목표 연도 내 건설을 위해 금년 11월 1일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개통으로 이용객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대중교통체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태백선·중앙선 복선전철 사업과 중부내륙철도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 연장과 천안∼문경 간 전철화 사업은 금년 수립되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 단지 조성을 위하여 중부권 내륙물류기지는 6월 말 완공하였고 제천 물류단지는 2011년도에, 영동 황간 물류단지는 201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2012년까지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대중교통과 연계한 카풀 환승주차장과 고속터미널 환승주차장은 완공되었고 시외버스터미널 환승주차장 확충사업도 11월 중 완료토록 하겠으며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시내·시외버스 경영 개선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 등을 지원하였고 시내버스 요금·요율도 11월 1일부터 조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서 택시 운전자 후생복지를 위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실태를 점검하였고 2,655대의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비로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제일의 교통문화 조성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도 시·군별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우측보행문화 조기 정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 앞길 조명등 설치, 노인 교통안전장구 보급과 어린이 보행안전 도우미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모범 운전자 선진지 해외연수와 자동차 종합·지정정비사업체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심의와 교통안전 질서의식 미담 수범도민을 발굴 포상하는 한편 불법·불공정 화물운송행위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재난예방과 녹색성장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돌발적인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재해위험 공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예방을 강화하고 친환경 하천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빈틈없는 재난상황 관리 및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서 연중 무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와 재난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을 활용하여 재난안전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재난감시 CCTV 원격전원제어 장비 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2,405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특정관리 대상시설 정기점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어린이 놀이시설, 유도선 안전관리 등을 추진하여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녹색방재 인프라 확충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2개 지구에 298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한편 18개 지구에 21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재해 사전대비 관리 강화를 위해 재해저감시설, 급경사지 등 7,933개소의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실시하였고 재난대응 홍보물을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중 방재시스템을 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풍수해보험 지원사업과 재난발생 시 맞춤형 상담 등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76개소에 45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복구하고 수해 취약시설에 대한 우선 시공을 통해 재피해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연친화적 하천 기반구축 및 물길 살리기 추진입니다.
  친환경 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개소에 15억원을 투입하여 지방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085억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대강 하천 정비 사업에는 총 15건에 4,718억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뒷부분의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댐 주변 지원 확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정비사업과 지원사업에 총 120억원을 투입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140필지에 대한 하천 편입 토지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토지행정 생생서비스 구현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 침체 속에서 오송을 중심으로 한 첨복단지 조성 등 국지적 개발 호재로 투기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지적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욕구 증가와 토지정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립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립입니다.
  신뢰받는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결정하기 위해 주민 참여와 토지 특성 알림제 등으로 열린 지가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토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연찬회를 11월 말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동산시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매월 부동산경기 실사지수를 정례적으로 공표하고 있으며 부동산개발업 정보 인터넷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시행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부동산중개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가 상시 명찰을 패용하는 실명제를 시행하고 사랑 나눔 부동산중개사무소 384개소를 지정·운영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제24쪽, 도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지적민원 행복전화상담실을 운영해 249건을 처리하였고 토지 이동민원 처리결과 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900여 필지의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 등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로명 주소의 법적주소 전환을 위해 예비 안내를 실시 중이며 언론홍보, 초등학교 교과서 수록 등 주민 밀착형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공간정보 체계 구축사업과 시지역의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도 공간정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보관리 DB구축을 위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과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해 토지정보 인터넷 서비스와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 처리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목표인 변화에 부응하는 신주거문화 기반구축입니다.
  주택의 개념이 단순 소유를 넘어 주변경관 등과 조화로운 주거문화 요구가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요구에 조화롭게 대응하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조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먼저 아름다운 주거공간 창조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승강장, 녹지공간 등 편의시설에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한편 12월까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13개 반의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법규교육과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을 위하여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10개소를 완료하였고 4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3개소에 20억원을 투입하여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며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325동의 노후·불량 주택 개량과 500동의 농촌 지역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5개 지역에 다목적광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풍요로운 녹색 주거공간 제공입니다.
  저소득층과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임대주택 1,375호 등 7,900여 호의 주택을 건설하였고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118개 단지에 29억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등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해빙기·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39건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의 인터넷 접수·처리와 민원 무방문제를 확대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광역개발권 내륙벨트 추진입니다.
  내륙벨트 3개 중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고 4개 시도에서 참여하는 시책사업으로 우리 도는 청주, 충주 등 7개 시·군이 해당되고 있으며 백두대간벨트는 경북에서 주관하고 충북,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6개도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남부3군 등 5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정부의 보완 요구에 따라 관련 시도와 협의하여 벨트별로 수정·보완하여 내륙첨단산업벨트는 8월 10일, 백두대간벨트는 10월 19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에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공동수립을 위한 협약 체결과 시도 실무협의회 구성, 연구용역 발주 등을 관련 시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의거 정부에서는 2008년 전남의 서남권을 지정한데 이어 2차 지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9년 4월부터 구역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7월 국토해양부에 종합발전구역 지정신청을 하였으며 지난 11월 2일 행정안전부 등 13개 중앙부처 협의를 마쳤고 11월 5일 국토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현지방문단이 우리 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에 제출된 계획은 1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이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우리 도의 낙후지역이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세종시 원안건설 추진입니다.
  세종시는 충남 연기·공주시 일원에 건설 계획으로 청원군 2개 면 11개 리가 주변지역 편입대상입니다.
  2030년까지 50만명의 규모로 총 22조5,000억원이 투입되며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을 포함해서 36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입니다.
  정부동향으로는 금년 8월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고시되었고 9월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어 법안소위에서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세종시 원안 건설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으며 도지사께서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편입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의 세종시설치특별법 조기제정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청원군 편입여부 결정은 물론 세종시 건설이 정상 추진되도록 충청권공동대책위,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개발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 국토해양부에서 추가 지정한 5대 문화권 중 최초로 개발계획을 승인 받은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에 걸쳐 도로·교통 기반시설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에 1조7,27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살미 세성리에서 재오개 간 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해서 국비 19억원, 도비 5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반시설 분야에 5,8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한정된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으로는 특정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별도의 국비보조사업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확대 지원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진천·음성혁신도시는 2012년까지 1조3,503억원을 투입하여 중부권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이전대상 11개 공공기관 중 10개 기관이 이전승인되었고 이 중 3개 기관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혁신도시의 조기 조성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전기관의 조속한 부지매입과 청사건축 공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나가고 이전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우수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추진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제천 간 120.6㎞와 증평IC～영동 간 108.5㎞로 총 229.1㎞에 2조8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청주～제천 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2009년부터 금년 5월까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체계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9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 6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KDI에 타당성 재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KDI 타당성 재검토 결과 편익비용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2010년 기본설계 용역이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증평～보은～영동 간 고속화도로 건설은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108.5㎞에 7,31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 내지 4차로의 선형개량 및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토록 논리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낙후된 남부권 개발 촉진을 위해 국도·지방도  중 선형불량구간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4차로 설계완료 지구에 대하여 조기에 확·포장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쪽, 천안～청주국제공항 간 수도권 전철 연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와 당당한 충북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지난 11월 5일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 공청회를 실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말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공청회 시 발표된 제안 노선인 천안∼조치원∼공항 간에 대하여 시·군, 국회의원, 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회를 거쳐 우리 도의 발전을 앞당기는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하여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수도권 전철 연장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명월 700리 물길 살리기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까지 도내 7개 시·군 15건에 4,71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도 시행사업은 본류하천 정비사업 5건에 1,823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중으로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4대강 사업 추진에 대한 도의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로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단양 수중보 건설 추진입니다.
  단양 수중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와 적성면 하진리에 길이 328m, 높이 25m 규모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2009년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금년 1월에 국토해양부에서 50억원의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나 내년도 소요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물막이 공사와 공사용 가도 설치 등 정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정부예산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1쪽부터 57쪽까지의 2010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기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균형건설국 전 직원은 ‘농촌 도시 균형발전’의 민선 5기 도정방침과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도정발전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국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더 알찬 계획과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균형건설국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7월 9일에 신청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경북에서 주관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그 사항은 농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뽑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이광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실거래가로 양도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보상 관련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또 그 지역에 철을 생산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사업지구 내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이것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저기가 있어서 좀 늦었고 또 이제 주민한테 위탁사업을 했습니다. 
  분묘 이장이라든지 수목 베어서 하는 위탁사업이 위탁사업 준 조합 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부진한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금년부터는 이거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활발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한 30% 공정으로 이제 올릴 계획이고 내년도에 가면 다른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정상 수준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다른 지역보다 공정이 쳐지지 않고 다른 지역의 공정만큼 만회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혁신도시가 내년에 완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내년에 많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실제 제일 어려운 것이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기존에 다른 혁신도시들은 대도시 주변에 혁신도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정주여건 조성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는 각 관련 교육청이라든지 관련 기관하고 지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사옥을 마련할 때 세제를 감면해 주는 그런 사항 또 토지 매입비를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토지공사에서 최장 3년간 무이자 할부판매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비용을 세대당 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항들 소소한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실질적으로 큰 것은 도 재정형편상 저희가 해 주기는 좀 어렵고 관련 부서하고 지속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만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국토해양부에 저희가 지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겠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바로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제일 문제되는 것이 지역업체 참여 문제인데 이번에 지난번 4대강사업은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도록 법을 일부 저기했습니다. 
  이번 혁신도시에도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기재부에서 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내 업체가 40%는 참여하는 것으로 건축공사에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전문 건설업체가 문제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진천·음성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서 일을 달라고 했는데 실제 원 도급자가 입찰을 받고 나면 그다음에 원 도급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요새는 원 도급자하고 전문건설업체도 그냥 어느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진천·음성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된다는 보장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원 도급자가 선정이 되면 지역 업체한테 최대한 줄 수 있도록 LH공사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세부협약서 말씀하시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괴산군하고 (주)진미식품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든 것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협약서 초안이고 세부 협약서는 사인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지금까지 협의된 것은 10년 안에 분할하는 거로다 돼…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10분의 1.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다 된 건 아니고 100분의 10 이상 정도로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이 부분은 세부 협약서 실제 체결할 때는 구체적인 액수를 기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여기서 조성원가라는 표현은 부지매입하고 건축물하는 것 전부 다 해서 조성…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162억원 정도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16억.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162억에 대한 시중금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일단 시중금리는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것 중에서 높은 금리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확정적으로 몇%라고 알 수 없으니까 만약에 5% 적용할 때는 한 연 4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괴산군에서 다시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든가 아니면 영농조합이라든가 지역농협에 위탁하는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괴산군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괴산군에서 장류에 식견이 있는 분이 없다면 외부 전문가라도 위탁을 해서라도 그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현재는 공정이 장류식품이 실제 가동된 상태는 아니고 지금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단계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 부분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투자유치 단계에서 미리 진미가 떠나가는 걸 가정을 하고서 얘기하는 것도 조금 시기상조, 이른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생산라인은 지금 계획상 저희가 지금 군에서 공장을 만드는 것은 A동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하는 건데 지금 괴산군하고 진미식품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또 하나의 시설을 B동을 하나 더 건축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현재는 발주된 금액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지원하지 않은 금액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저희가 그 부분까지 자세히 확인해 보지 않은 것은 저희가 부족했던 거 같고요. 괴산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할 때 정확한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직 협의 중에 있어서 정확히 얼마로 하는 게 좋을지는 지금 초안에서는 이렇게 잡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162억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조성원가 범위내에서’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될지는 정확히 표현을… 아니, 협의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조성원가 자체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것은 아니고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라고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성원가 범위 내를 그러면 어떻게, 범위 내에 어느 정도로다가 잡을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거기서 ‘조성원가 범위내에서’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내에서니까 162억이 될 수도 있고 그 아래가 될 수도 있고.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것은 더 협의를 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확정돼… 협의가 진미식품하고 괴산군하고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지금 저희가 일부 조성원가 범위내에서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율성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명확히 저희들도 분석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일부 토지 같은 거 재평가 받으면 가격이 또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그리고 또 법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반드시 조성 당시에 팔아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무상, 무상은 아니고 20년 동안 또 임대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확정지어 가지고 조성원가 범위내로다가 5년 뒤에도 똑같은 가격으로 사라라고 하는 게 약간 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조성원가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자금계획서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110억이라는 건…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2013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일단 당장 논산에 40억짜리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를 지금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0억 정도는 그렇게 자금이 투입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2013년까지 부분은 아직 저희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동안 위원님께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공장 자체가 괴산군 소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완납하지 않는 한,       (주)진미식품에서 완납하지 않는 한 괴산군 소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원금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다만 말씀하신 바대로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분에서 법이 허용하는 부분에서 임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임대보증금을 162억원에 대해서 다 내거나 또는 그 반 정도 해서 80억원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내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어느 수준이 적정할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월세는 공유재산, 물품관리 조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30인 이상을 지역 사람을 고용하거나 그다음에 지역 농산물을 30% 이상 하게 되면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1,000분의 10이요.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1억6,000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10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10으로 할 경우에는 1억6,000이고 조금 더 받을지는 괴산군 쪽에서 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250톤 수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계산은 안 해 봤지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30명 이상 고용하거나 아니면…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125명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2011년에 정상적으로 개통이 되면 61명을 괴산 공장에 고용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지금 현재 그때 가서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30명 이상 고용할지 아니면 30% 이상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정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이게 해당이 안 되면 또 다른 조건을 받게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000분의 10이 아니고 더 올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전장치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 관련해서도 법에서는 계약보증금에서 10분의 1 정도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보증증권에 관한 부분은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그쪽에서도 받아들여야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
  그런데 계약보증금은 10분의 1이니까 16억을 1차 계약하는 날짜에, 첫 날짜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보증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계약보증금으로 16억을 받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저희가 그쪽하고 계속 얘기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는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말씀 아직 못 드린 거고요.
  어느 정도 더 얘기가 무르익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거기 60억이 나올지 얼마가 나올지는 저희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반값 정도, 반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괴산군에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괴산군에서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는지 모르지마는 감가상각률을 정했을 때 한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한 40억 정도 감가상각되는 걸로다 계산을 하고 그렇게, 그다음에 토지 부분은 조금 더 오르는 걸로 계산을 하고서 보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저희가 바로 공장을 만들자마자 매각할 때보다는 분명히 출혈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바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진미식품의 여건상 안 된다고 괴산군이 봤고 또 괴산군이 당초 그렇게 진미식품을 기업유치할 때 진미식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실은 그런 조건을 내걸었던 겁니다.
  당초에 약속한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진미식품, 괴산군에서도 그걸 번복하기는 어려운 거 같은 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면 20년까지도 임대가 가능한 그런 사항인데 그렇게 20년 뒤에는 사실 오히려 자산가치를 보면 그때 가서는 완전히 기계류라든가 이런 것은 0원이 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5년 후에라도 매각을 해서 회수한다면 상당한 부분 기업을 유치하면서도 또 자금은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괴산군에서도 강구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공정상으로 는 2010년 11월 14일이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류식품 공장으로 연결되는 상하수도 관로 설치 공사가 좀 지연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시운전이 좀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에서 9월까지 잦은 비가 오다 보니까 군도 26호선에 대한 확·포장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됐고요.
  이런 와중에서 조금 지연이 됐고 앞으로는 장류생산 기계설비가 2011년 2월경에는 설치가 완료돼서 설치가 완료가 되면 3월경에 준공을 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예정으로다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지금 조성 이후에 평당 토지 가격은 25만7,000원 정도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할 때보다는 건축비가 약간 상승된 게 사실입니다.
  건축비 상승한 것은 HACCP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다가 변경을 하다보니까 건축비가 약 27억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공장 내에 세세한 기계 설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계약은 조금 더 빨리 당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한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미 쪽에서는 저희 쪽에서 계속해서 검증작업에 들어가니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잠시 공사는 중단한 상태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지금 진미식품에 특화해서 기계 설비를 그쪽으로다가 많이 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다소 조금 약간 가감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됐을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만 기업이 경영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괴산군에서는 진미가 60년 전통을 가진 업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한 기업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른 기업들하고도 접촉을 해 봤지만 다른 기업들에서는 오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진미식품하고 상대를 해서 기업 유치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직접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담당 과에서 계속 협의를 했고 저는 그 내용을 보고만 받았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군하고 진미식품에서 하는 것으로써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나서나 과장이 나서나 그 내용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좀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선정에는 문제가 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괴산군 입장에서는 군에 어떻게든지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지마는 들어오는 공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부득이하게 이렇게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든지 잘될 수 있도록 군하고 진미식품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본 사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당초에 시작될 때부터 진미하고 됐던 게 아니고 2009년도에 이렇게 협약이 됐는데 어쨌든 사업 선정상에 좀 괴산군에서 너무 기업유치 때문에 그쪽으로 하다 보니까 선정상에 문제는 조금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 다 진행된 상황에서 이것을 취소하기도 어려운 것이 괴산군의 입장입니다.
  앞으로 괴산군에서 진미식품하고 이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안전성 담보 문제는 괴산군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이 최선인지 그것은 협의해서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교통연구원에서 할 때는 B시가 0.85가 나왔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재검증을 하는 건 당초에는 0.69로 좀 낮게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각 구간 내에 터널을 좀 줄이고 교량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해서 현재 B시가 0.86으로 당초 교통연구원에서 한 것보다 조금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기획재정부에 보고를 바로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B시가 낮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선 중에 문의∼대전하고 남일∼문의 이 두 건은 국가지원지방도로서 현재 도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계획은 2011년에 완공목표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만 국가지원지방도는 보상비는 도비로 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국비를 받아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광특회계에서 주기 때문에 많이 배정이 안 돼서 지금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이 국지도에 대한 예산 확보로 해서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크게 예산이 많이 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또 말씀하셨던 청주에서 보은, 그러니까 보은∼내북 간은 ’96년도에 착공해서 벌써 15년, 16년 됐습니다.
  그런데 보은∼내북은 어느 정도 될 거 같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연결되는 거기에서 운암∼미원 이 구간은 현재 설계만 된 상태에서 아직 착공이 안 돼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사업비가 일부 10억이 서 있습니다.
  내년에도 50억이 책정이 돼 있어서 어떻게든지 금년에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국도 19호선이 국도지만 유지관리가 도로다 이관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에서 발주를 해야 될 공사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발주를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공사가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시공회사도 어렵고 부실공사 우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제 시공회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국도사업이 기간 내에 끝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계획보다 수년씩 다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이라도 어떻게 최대한도로 공기를 당길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하고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옥천 지소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옥천 작업반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소로 승격을 시켜서 일부 장비하고 인력을 보강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옥천지소도 충주지소와 같은 규모로 장비, 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옥천지소가 있는 부지가 옥천 읍내에 있으면서 굉장히 비좁아서 저희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월초교, 저희가 옥천군 관내를 돌아보다 보니까 거기가 국도 19호선 바로 인접해 있고 또 국도 19호선에 대한 유지 보수 업무가 우리 도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능월초교를 적정지로 잡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능월초교보다도 그 커브머리에 화성초교라고 있습니다. 화성초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도로관리사업소는 장비가 진출입이 많고 그래서 커브에 있는 학교는 위험하고 그래서 직선도로 옆에 있는 능월초등학교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교육지원청에서 아직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교육청하고 옥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원하는 능월초교로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천안∼청주공항 간 복선화 전철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선을 일부 이용하는 방안 또 직선화하는 방안 그렇게 두 가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도 의견이 천안에서는 청주공항 직선을 원하고 조치원 이쪽 연기군 쪽에서는 기존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역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마는 청원군 오창지역에서는 직선을 원하고 청주시 쪽에서는 기존 노선을 더 선호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4일, 내일입니다.
  내일 천안∼청주공항 간 전철화에 대한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찬성 쪽 반대 쪽 또 찬성, 반대보다 직선화 기존 노선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인 도의 입장을 결정할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선은 2015년에 착공 가능하고 전용선은 2020년 그것은 안이고 어느 쪽이 되든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하고 어느 쪽 한 군데로 의견을 모아줬으면 좋겠다 그럼 자기들도 빨리 착공할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충남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고 저희 도에서도 아직 종합적인 의견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 도의 안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현재 기존선을 이용하는 것은 조치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오송이나 세종시 저쪽 그러니까 우리 청주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세종시에서 이용할 사람 그다음에 호남권이나 남부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기존선 조치원 쪽에서 올 때 편리합니다.
  또 전용선은 수도권 이남에서 오는 사람들이 청주공항 오는 게 좀 편리합니다. 
  사업비가 기존선을 이용할 경우에 한 1조2,000억 전용선으로 하면 2조4,000억 해서 한 두 배 정도 들어갑니다, 사업비는. 
  그리고 또 기존선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이 괴산에서 문경 가는 철도 신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전용선을 놓는다면 천안에서 청주공항으로 와서 괴산 문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천안∼괴산∼문경 간 이 철도망 구축에 조금 유리한 면이 있고 기존선을 이용하면 광역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는데 조금 어려운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공사비 문제라든지 지역에서 선호하는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김재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여객화물사업자에게 지급하는 2001년도 6월 30일 대비해서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 영동군의 사건은 담당 공무원이 서류 등을 위조해서 횡령한 사건으로 돼 있습니다. 
  2007년부터 4년간 7억여 원 정도 되고요. 횡령방법은 보조금 신청인원을 임의 증원해서 차명계좌로 입금처리를 한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카드사에서 군으로 신청했을 때 신청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미지급한다든지 또 임의로 증액해서 영동군 과에 있는 일상경비 출납원 계좌를 불법으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본인이 현금 자동인출이 가능하도록 해서 본인 계좌로 입금한 그런 횡령사건이고요.
  우리가 11월 16일 불법으로 통장이 개설된 일상경비 출납원 통장을 폐쇄를 했고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고요.
  그리고 유가보조금 지급방법 절차 등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상하게 개선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하신 4대강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 4대강 사업비 사업 자체가 우리 도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에서 위탁받아서 시행하는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우리 도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재배정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남고 모자라고 이것은 저희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사업비만 거기서 주게 돼 있는 그런 실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저수구간, 친수구간이 줄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줄어든 자전거도로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을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청원군민들이 원하는 돌보를 건너갈 수 있는 잠수형식으로 해 달라든지 또 청원군 쪽에서 오창 주민들이 원하는 제방 위로 자전거 도로가 계획된 걸 밑으로 바꿔달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를 아직 조정은 안 했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미흡한 점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제출 미흡을 말씀하신 거 같으면 저희한테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환경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우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섯 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타 부처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자료를 다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못하고 각 관련부서에서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한다든지, 환경부 쪽 환경담당부서에서 한다든지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는 다 그쪽으로 간 것으로 제공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것은 우리한테 치수방재과에 요구했는데 치수방재과에서 직접 해 드린 게 아니고 타 부서에서 해 드리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 우리 도에서 한 사업 중에 대부분이 제일 큰 것이 하수, 그러니까 물의 수질 관련 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문제, 질소·인 제거 문제, 그러니까 폐수, 물의 수질에 관련 예산이 가장 많았고 또 하나는 하천환경정비사업 시·군에서 해야 될 자연형하천으로만 하천정비사업이 컸고 또 저수지 둑높이기가 문제가 됐었고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은 시도로 이관된 사업은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중에 이슈된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작천보인데 작천보도…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 사업은 명칭은 4대강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4대강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2009년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했던 그 치수사업입니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발표가 되면서 이것도 사업비 문제 때문에 4대강사업에 포함을 시킨 것이지 실제 4대강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해 왔고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루어진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천보같이 4대강사업으로 처음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치수사업으로 2009년부터 했던 사업을 4대강사업에 포함시킨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금 작천보가 ’62년도에는 농업용 보인데 저희도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물을 좀 빼기 위해서 옆에 일부를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천보 콘크리트 안에 나무 말목을 박아서 옛날에는 했는데 그게 다 썩었고 그 안에 흙을 쌓았어요.
  사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보며 설명)
  그 보 안에 흙을 쌓고 철근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겉에만 콘크리트 발라놓은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가 왜 안 떠내려갔나 하고 저희도 의심스러워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보 안에 흙이 꽉 찼습니다, 지금.
  이게 만약에 보 안에 퇴적물이 안 차 있었다면 이거 전도됐을 겁니다.
  겉에만 콘크리트 발라있고 속은 흙하고 그냥 그런 겁니다. 내용이 나무방틀하고 그런데…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재건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통념으로는 재건축, 아파트도 짓고 재건축으로.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15m.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 신설로 보셔도 그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신설이건 개량이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이 많던 지역을 다 뜯어버리고 재개발 재건축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면 기존에 보가 있던 게 낡아서 그 자리에다가 하려면 다시 가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물 대야 되니까.
  15m면 에어프런 물 패이는 것 막는 콘크리트 끝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끝 부분에 연결해서 보는 거니까 신설도 좋고 마찬가지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준설 계획은 없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 지금 보 안에 퇴적돼 있고 이것이 썩은 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축산폐기물도 그렇고 지금 폐기가 어려운 거 이런 것들은 해양투기를 많이 하거든요. 버릴 데가 없으니까 결국 지금까지 바다에 많이 갖다 버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 작천보도 가동보로 만들어서 장마 때 수문을 완전히 다 넘어가면 이게 빠져서 전부 해양으로 들어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해만 그렇지 한 번 장마에 싹 쓸고 내려가면 그다음부터는 깨끗한 물이 고일 걸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저희가 퇴적된 오염을 파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지금 처리할 데도 없고 그걸 파다가 바다에 버릴 수도 없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아니죠. 쌓이는 게 두는 게 아니고 보가 있는데 전도식 보는 넘어갑니다, 보가.
  그러면 하상 높이하고 같아집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보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보에서 물을 대는 것이 63만평인데 조금만 가물면 그 하류에서 물 대는 사람끼리 싸움이 납니다, 수량이 없어서.
  그래서 수량 확보를 위해서 준설을 해 줘야 되는데 준설을 지금까지 못했던 거고 가동보로 만들어서 해 놓으면 그 안에 쌓였던 퇴적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수량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밑에 있는 하천 바닥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기존의 보 높이에서 하상이 형성될 겁니다, 보 바닥에서.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아직 저희가 수문은 관급 요구할 거기 때문에 아직 의뢰를 안 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수문은 제작해서 갖다가 놓으면 되는 것이고 현재 공사는 시작했습니다.
  해서 가물막이하고 그 밑에 기초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가 되면 수문은 갖다가 세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내년 5월까지 준공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왔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어도 문제는 물이 자연히 흘러가면서 하는 게 21m 폭으로 길이가 720m입니다. 그게 있고 콘크리트 계단식, 보에 콘크리트 계단식으로 나오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물이 조금씩만 흐르면 계단식으로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도하고 두 가지 어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폭이 하나는 21m고 이건 콘크리트도 상당히 폭이 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의 어도가 있기 때문에 더 필요여부는 저희가 심층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4대강사업에서 저수지 둑 높이는 것은 저수량, 그러니까 물 확보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용수 공급문제가.
  그런데 평상시에 저수지가 이렇게 만수위는 아닌 상태로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수지 수문을 열어서 미호천에 물을 흘려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량을 늘려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한 그런 사업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백곡저수지 관계는 같은 4대강사업입니다마는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같은 4대강사업이지만 이것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저희가 깊이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곡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양식.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며칠 전에 저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금강에 유구천 여기에 4,000마리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호종개가 저희 미호천 때문에 미호종개라는 이름은 있습니다마는 금강유역에 여러 군데 현재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이나 유구천도 그렇고 몇 군데 방류하고 서식을…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 사안은 지금 농정국에서 심층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 사안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할 사항인데 그것이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4대강사업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저희가 직접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에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별 것은 각 부처에서 해서 농정국에 이건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금 궁저수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4m 높이로 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4m를 높이다 보니까 건물, 집은 들어가는데 전답이 다 남고 그러다 보니까 상류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높여서 전체를 다 보상해 다오, 그래서 13m로 높이게 됐는데 문제는 상류지역 사람들은 높이게 해 달라고 그러고 하류에서는 “위험하다.” “안개 낀다.” 이런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농수산식품부에서 13m로 결정을 했습니다. 위에 주민들을 다 보상을 해주고 해결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13m를 높인다고 해서 이게 직각으로 서는 게 아니고 구배가 1 대 5입니다. 1m에 5m이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봐서 위화감 그런 것은 느끼지 않습니다. 13m가 높은 것은 아니거든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미 턴키 입찰 발주가 돼서…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이미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입찰까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 말씀대로 상류지역 사람들은 다 찬성을 하고 하류지역 사람들도 보은군에서 이해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주민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산은 저희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없습니다.
  저수지 같으면 농수산식품에 직접 관장하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도는 여기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리고 나머지, 그러니까 저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5개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미호천 사업, 한강, 금강 해서 5개 지구 사업 외에는 타 부서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관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재배정 사업이지 우리 도 예산에 잡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는 대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사업내용회 및 7차에 거쳐서 검증위를 했습니다. 
  검증위를 하면서 마지막 7차 회의 때 지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검증의견이 지사님 발표하신 내용에 그냥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바로 전날 지사님이 발표하시기 전에 황의연 공동검증위원회 위원장님이 검증결과를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에서 같이 토론됐던 내용, 마지막 검증위원회를 할 때 전 의원이 열한분 의원 전원이 참석해서 끝까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토의된 내용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거기서 지사님이 발표하신 내용이 거기서 토론된 내용이 그대로 발표가 된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11명이 회의를 했는데 위원장 빼고 열분입니다.
  열분인데 거기에는 대학교수님들 또 환경운동하시는 분, 시민운동하시는 분, 공무원은 저 혼자 들어갔고 대부분의 의견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작천보하고 궁저수지, 그다음에 백곡저수지 이 3건에 대해서만 환경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이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황의연 위원장님이 그렇다고 거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고 다수 의견이 이렇다, 일부 의견은 반대하는 것도 있다 하는 식으로 검증 의견을 발표할 때 하셨습니다만 전체 찬성하시는 건 아닙니다.
  몇 분이 거기서도 작천보 같은 것은 무조건 안 된다, 백곡저수지도 이것은 아니다, 그런 소수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도 그런 저기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저희가 조정한 내용이 크게 그쪽하고 바뀌는 게 없습니다.
  소수 물량 조정이고 크게 4대강 지침에 크게 변경, 위배된 것이 없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없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사업은 추진, 거기서 우리 아까 임헌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곡저수지 관계 이것은 아직 최종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금 농정국에서 계속…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환경단체보다는…
  아마 제가 지금 옆에서 농정국장이 보고한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지역에서는 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곡주민들은 해 달라고 원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환경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지역주민은 원하고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아닙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송광호 위원장님도 뵙고 또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저희는 최대한도로 지금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댐구역 내에 성토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담당 실무자라도 꼭 찬성한다는 얘기는 바로 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어떻게든지 142.5m 이상은 성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게 142.5m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검증위에서 그렇게 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해서 이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국토해양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처음에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면이 많이 보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제가 결정권자는 아닙니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송 의원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또 국토해양부에 4대강본부측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4대강추진본부에서는, 거기 사업국장·본부장께도 보고를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수자원공사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그게 조금 아직 덜 풀리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요, 기존 보 15m 아래다가 가동보를 만들거든요. 240m…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만드는데 이게 여름 장마 때는 거기 팔결, 오창 한 3분의 1 제방에 굉장히 많이 물이 내려갑니다.
  그때 자동적으로 수문이 열려버리면 끌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퇴적물이 같이 쓸려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퇴적된 그게 실제 모래·자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궁창 같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해서 저기 하면 확 쓸려나갈 것으로,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할 정도입니다.
  장마 한 번 지면 수문 한 번 확 열어놓으면 양쪽 제방 뻑뻑하게 물 내려가면 전부 해양으로다가 내려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목적 달성은 저희가 보기에는 100% 됩니다.
  장마 한 번 지면 완전히 그게 완전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시궁창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내년 여름 지나면 다 될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알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4대강검증위를 구성하게 된 사유는 당초에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기 전에 정책기획단을 운영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에서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 민주당 당론이 4대강 반대다 보니까 지사님께서도 처음에 선거 중에는 그런 저기를, 그러니까 대규모 준설이나 대규모 보를 하는 것은 반대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제 해야 될 사업인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인지 그것을 검증하시기 위해서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저는 지사님이 바뀌셨어도 우리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4대강사업 예산 16개 보도, 우리 지역에 큰 보도 없고 대규모 준설도 없고 실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4대강을 찬성하는 쪽에서 그다음 날 했던 것은 당초 원안대로 안 됐다는 뜻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4대강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빼야 될 걸 빼는 거고 안 해야 될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걸로 보는데 거기에서는 그것마저 다 해야 된다는 쪽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저희 방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없다 이것은 안 해도 될 사업을, 안 해야 될 사업을 뺀 거니까 문제가 없다 해서 그 이후에는 큰 무리가 없고 또 발표가 끝난 다음에 삭발식을 하고 몇 분이 그랬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저희 정무부지사께서 또 그분들 만나시고 또 저도 다른 종교단체나 가서 찾아뵙고 해서 지금 이슈되는 것은 아까 임헌경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백곡저수지에 대한 것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4대강 본류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내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지금 방침이 돼 있고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은 2012년까지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하천 환경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군에서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늦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본류사업은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정부 계획에 잡혀 있어서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안 들어갔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의해서 들어간 겁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수위를 맞춰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금 제방은 100년 빈도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가뭄에 대한 빈도가 아니라 홍수에 대한 빈도만 저희는, 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가뭄이 아닌 홍수를 대비해서 100년 빈도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작천보는 꼭 필요한 보라고 생각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안은 농정국장한테 제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아직 농정국에서 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밀레니엄타운이 2001년도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 최초 발의가 돼서 그 부지, 기존에 종축장 부지였었습니다.
  이 지역에 나인홀의 골프장을 만들고 몇 가지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공청회 과정에서 그당시에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산되고 그 이후에도 몇 번 또 용역을 줘서 다른 대안을 강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도시계획 변경하려고 용역은 했습니다마는 변경은…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유원지 시설로는 변경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런 사안은 아니었고 당초 골프장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고 다른 사업은 민자유치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이 좀 안 됐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당시에 최초에 이원종 지사님이 안을 내시고 추진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원종 지사님 계실 때도 적극 추진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이원종 지사님도 안타깝지만 계속 추진을 못하시고 잠시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래서 지난번 기본계획을 다시 2007년도에 충북개발원에 줘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다시 무산이 되고 그 이후에 2009년도에 밀레니엄 땅 부지를 충북개발공사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개발공사에서 현재 부지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금 저희가 작년에 충북개발공사에 현물 투자를 하고 나서 충북개발공사에서 밀레니엄타운조성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 대학교수, 시민단체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러면 이 부지를 과연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적정할 것이냐 해서 계속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20일까지 열네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방향을 정확하게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발공사에 투자된 땅이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어떤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하여간 좋은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에서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이관됐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이게 부동산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지고 발주물량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실적을 못내는 업체가 많아졌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업체의 기술인력이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걸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해서 미달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서 처분을 하고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조사를 하니까 건설기술인력이 부족하고 어디는 자본금이 부족하고 이런 자료가 내려온 것은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것은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법에 따라서 그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법이 개정됐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실제 저희가 보면 실적 미달이나 그다음에 기술력이 부족해서 처분을 받아서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자진해서 세금을 못 내서 자진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들이 등록말소 대상이 대부분이고 느는 것은 신규로, 이게 등록제다 보니까 허가가 아닌, 전에는 건설업을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등록제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갖춰 가지고 등록을 하는 신규가 자꾸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전문건설업은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업종 간에 갈등이 상당히 심합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실질적으로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일반건설업이 한 6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휘·감독…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한 3,300개 되는 업체인데, 저희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걸 담당하는 직원은 도에 1명인데, 1명이 이 업무만 보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업무도 보면서 이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업무가 법으로 건설협회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면 우리는 그걸 확인해서 처분만 하는 모든 조사권한이 협회로 이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여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실제 저희 도내에 600개 일반건설업이 있지만 제가 이름이라도 들어본 회사는 100개 미만입니다.
  어떤 때 입찰 봐도 ‘여기가 어디여!’ 모르는 회사가 저도 80%는 모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하도급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주는 회사도 몽땅 하도급을 주는 회사도 있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앞으로 위에도 좀 보고를 드려서 인력을 더 확보해서 저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한 7,000대 정도의 개인택시하고 회사택시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브랜드택시를 그중에서 한 50% 정도 브랜드택시로 해서 그래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좀 높여서 개인택시, 회사택시 운전하는 분들의 수익을 좀 더 내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콜서비스 또 택시 카드결제 또 차량위치 등 운행정보도 저장되고 또 여러 가지 일반 택시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청주에 지금 연합콜 등 10개의 콜을 운영하고 있고 충주, 제천, 단양까지 나름대로 규모는 적은 서비스로 규모는 작게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 하려고 하는 것은 규모있게 제대로 된 그런 브랜드택시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지금 제천하고 충주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료로 보면 나름대로 제대로 되고 규모 있는 콜서비스 브랜드택시로 알고 있고 다른 지역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규모의 그런 수준의 콜택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은 브랜드 사업자가 부담하는 걸로 하는 거고 충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운영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수료를 부담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주나 제천에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이 거기에 장치 설치비를 부담해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장치 설치비에 대한 그런 이용 수수료를 부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그래서 운영비는, 저희들이 운영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을 안 해 주고 있고 다만 장비 설치비를 이용하는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균형에 맞게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개인택시 지부장님, 증평·충주지부장님도 저희들 사무실에 왔다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택시 사업자 장치 설치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브랜드 사업자가 하고 그 장치를 이용하는 그런 수수료나 이런 것을 부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충주나 제천에 지금 기왕에 하고 있는 데도 우리가 장비 설치를 부담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2억6,500을 올렸는데요, 예산에 확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지금은 그냥 지방하천이라고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에는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이 이렇게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방1급까지는 보상을 해 주는 거고 지방2급은 사건을 인정해 준 겁니다.
  하천에 편입됐더라도 소유권은 개인한테 인정해 주는 지방2급이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 1급, 2급을 합쳐서 지방하천으로 했습니다.
  사건은 인정이 됩니다, 구 지방2급 하천이.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게 문제입니다. 하천 내에 포함이 돼서 하천으로 돼 있어도 개인 사유지지만 사건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부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타 시도에서는 안 해 주는 데도 있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현상이 하천이라도…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걸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송을 걸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저희가 집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매년 조금씩 세워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김동환 위원이   만필지를 다 하려면 한 600억 정도가 있어야지 되는 거고.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620억 정도.

○김동환 위원이게   해가 가면 갈수록 감정가격도 올라갑니까?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렇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저희가 매년, 2001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해 줘야 10억, 그렇지 않으면 5억, 그래서 지금은 신청을 하면은 계속 자기 앞으로 몇 번째 순위입니다. 보상 순위가.
  거기다 통보를 해 드립니다. 순서대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백한사십번 정도 밀려 있습니다, 지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금 폐천부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예.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맞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지금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내지에 있는 하천부지를.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게 지금 연말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매각 관계는 저희가 그것은 다시, 재산은 그렇더라도 매각은 저희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건의를…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것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하여간 그 방안도 검토를 하고 예산도 하여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그것은 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은 지난 2009년 4월 29일 당초 6개월 기간 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45일을 연장해서 금년 3월 30일 용역이 완료돼서 저희가 이것은 국토해양부에 4월 16일 신발전지역종합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일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하고 협의가 현재 완료돼 가지고 12월 중에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을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당초 상반기에 지정을 목적으로다가 추진이 됐었습니다마는 계속 관계부처 협의과정 등 제반 절차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균형개발과장 신병대입니다.
  이게 지금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 부족한 측면이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노력한 거는 국토해양부에 계속해서 요구를 했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갈 때 국토해양부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모든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협조 요청을 하면서 가급적 빨리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다만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는 여러 가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뿐만 아니라 내륙첨단산업벨트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한꺼번에 같이 가다 보니까 조금 늦게 진행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전국에 한 군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요건에만 맞으면 지정은 됩니다.
  다만 그런데 그 협의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간이 좀 소요되는 거지 요건에만 맞으면 다 지정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전북하고 경북이 추가로 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 것만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추진이 됐을 텐데…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충남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용역 중입니다, 지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거기도 역시 용역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위원님 이 부분은 요건이 되면 다 지정을…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이 부분이 대부분 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요건이 되면 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쟁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전북하고 경북이 저희하고 같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빨리 나갔지만 한두 달 늦는 것 가지고 저희만 먼저 하기는 곤란하니까 그분들하고…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며칠 전에 국토해양부 또 방문해서 이 문제를 건의를 했는데 신발전지역은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하겠다고…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 지구 내로다가 지정이 되면 혜택이 더 주어지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올린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이게 신발전지역의 혜택이 기존에 받은 거에다가 플러스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그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백두대간벨트는 경북에서 주관하는 건데 조금 저희보다는 많이 늦었습니다. 
  저희는 8월에 공동개발구상을 수정해서 제출했는데 백두대간벨트는 10월이 돼서야 그걸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륙첨단산업벨트하고 백두대간벨트를 동시에 다 해서 전 지역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초광역…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신발전지역하고 백두대간벨트가 많이 중복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거는 상호 간에 조금 조정여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광역개발은 전반적으로 큰 도에 걸쳐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 신발전지역은 우리 도내에 구분이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인센티브라든가 혜택 같은 것들이 신발전지역은 구체적으로 나와있고요. 초광역개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만약에 백두대간벨트 조금 늦어진다면 신발전지역이라도 우선 추진해서 빨리 남부3군하고 괴산·증평 부분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렇습니다.

○임현 위원개발촉진지구는   영동·보은은 완성이 됐고 지금 괴산·단양이 추진 중에 있죠?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그 개발촉진지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반시설, 국가에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국비 전액으로다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실은 저희한테는 혜택이 많은 부분인데 다만 그게 다른 기반시설만 들어갈 게 아니고 기타 사업들이 추가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덜 활성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지금 증평 추가로다가 얼마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네, 알겠습니다.
  개촉지구가 사실은 국비로다가 기반시설을 많이 설치해 줘서 저희도 그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국비 시설 이후에 그 주위에 그걸 통해 갖고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부족한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예, 12월에는 될 거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신병대   네,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들이 시민들로부터 교통불편신고를 전화로도 받고 또 엽서로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비교해서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왜 늘어났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그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8시간인가 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들 생업하고 직접 관련도 있는 거고 또 저희들이 친절교육은 계속시킵니다만 뜻하지 않게 불친절하게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교육 때마다 ‘친절하라. 친절하라’ 교통불편신고가 본인은 안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보고서 옆에 사람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히 운전자는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 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아직 교육이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이런 신고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토지정보과장 한흥구입니다.
  그 도로명주소사업은 금년도 8월 현재 시설사업은 완료했고요. 지난달 10월 27일부터 이번 달 말일까지 내년도 본 고지에 앞서 예비 안내를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그래서 저희가 각 부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도에서 쓰고 있는 각종 공문서만이라도 또 각종 인·허가를 나갈 때에 수허가자의 주소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예.

○토지정보과장 한흥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고지, 법적인 본고지가 내년도 3월부터 7월까지 되고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각종 주소에 관련된 공적장부를 전환합니다.
  조례 부분도 일단 주소가 그렇게 전환이 되면 일괄로 조례라든지 각종 타 법령에 있는 부분도 일괄 전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금년 2월 9일 대통령께서 우리 도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들은 전용선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기존선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KTX 고속철도망을 개선하고 개량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저희들은 이왕이면 전용선을 건의해 왔습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위원님, 균형건설국장 송영화입니다.
  그 안은 도에서 이번에 건의한 안은 아직 지금까지 대통령께 건의한 사안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 24일, 내일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균형건설국장 송영화   기존선인지 전용선인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용역결과 안은 나와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안이 나와 있는데 지금 기존선으로 해서 안이 나와 있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철도정책과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철도정책과는 여러 번 다녀왔고요. 간선철도과도 다른 철도 관련 예산 관련해서…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양쪽의 과장님들도 만났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그 앞에 김 실장님이라고 뵙고요. 이분은 아마 그다음에 왔던 분이든지 연구원 같습니다.
  연구실장, 김 실장은 한 번 만났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기존선은 1조2,000…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교통물류과장 김희수입니다.
  이번에 안 돼 있습니다, 아직.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저희들은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에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그 안에 보면 기존선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전용선으로 요구해  왔고 또 어차피 나중에 국가철도망 KTX 철도망이 개선되면 기존선은 당연히 KTX 고속철도가 뜰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되면 좋지만 양쪽에 다 되면 좋지만 이번에 최적안을, 합리적인 안을 이번에 내일 의견을 들어봐서 정립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국토해양부에서는 사업비가 두 배 정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지만 현실적인 그런 안을 선호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9월 1일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또 국회의원님들도 기존선이나 전용선에 대해서 선호하는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메일을 전부 넣어드렸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안에 대해서 좋겠다 하는 안은 아직 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두 번 정도 간 것 같고요. 또 저쪽에 국토부는 여러 번 갔고 또 일산에 있는 교통연구원에도 저도 갔지만 계장님들도 여러 번 갔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해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요. 또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50억 올렸는데 그게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예.

○교통물류과장 김희수   저희들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는 걸로 보고 내년부터 공사,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기 위해서 50억을 요구했는데 중앙부처 입장은 저희들 입장하고 조금 틀린 거 같습니다.
  일단 반영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자 하는 게 아마 2012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