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조운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행정국장 조운희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세정과장 이홍신

회계과장 강성태

증인 정초시

증인 배명순

증인 김덕준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증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엽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홍신 세정과장입니다.
  강성태 회계과장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에 정초시 원장이십니다. 
  충북발전연구원 배명순 지역발전연구부장입니다.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사회문화연구부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국 소관부서 중 자치행정과, 세정과, 회계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자치행정과 전략목표인 소통과 협력의 도민 중심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 도민과의 소통 확대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하여 이·통장 임원 간담회, 출향도민 행사를 개최하고 11개 시·군을 방문, 도지사 현장대화를 실시하였으며 시장·군수회의, 부단체장회의, 자치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도와 시·군 간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하고 대도시 특례 및 지방이양 대상 사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2015통일박람회 참가 등 남북교류 협력기반 확충에도 힘써 왔습니다. 
  10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교육과정 운영,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 지원 등 주민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추진하였으며,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담당 공무원 직무교육을 통해 주민 편익적인 주민등록·인감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11쪽, 도정비전 실현을 위한 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행정수요를 반영해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남·북부출장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연차별 인력수요를 감안, 중기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관련 자치법규와 사무분장, 위임·위탁사무를 정비하였고, 안정된 근무여건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복지공무원을 증원하는 한편, 도-시·군 및 시·군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인사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실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민간사회단체와 소통·협력하는 동반관계 구축을 위해 민간사회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NGO페스티벌 개최 등 충청북도 NGO센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비영리단체 설립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143명으로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도·시·군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지원하고 재능나눔 자원봉사 릴레이를 운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봉사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도민이 주인되는 열린 민원행정 실현을 위해 토요민원실과 목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발급 배송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민원처리 사전예고와 처리과정 통보로 민원 처리상황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한편, 금년 처음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의 원스톱발급서비스를 시행하여 민원행정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 도민 인권보장과 권익보호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정과 전략목표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세수 확충노력 강화 등 6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에 먼저 지방세수 확충노력 강화입니다.
  지난 9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금년도 목표액 7,982억 원의 92.4%인 7,375억 원으로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와 더불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지속 건의하고 비과세·감면규모를 축소하였으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납세자 감동의 편의시책 추진을 위해 지방세 전자납부제 활성화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를 추진하고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사업별 자금 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여유자금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규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세무조사 강화를 위해 유형별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28억 원을 부과하였고, 중소·영세사업자에게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세무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법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7쪽, 지방세 과표 현실화 및 납세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별특성을 감안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등 지방세 시가표준액 현실화를 추진하였고 납세자 중심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독립화 시스템의 조기구축을 위해 7팀 30명으로 지방소득세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방소득세 전문 교육과 워크숍을 실시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세제개편 사항을 홍보하고 불성실·미신고 법인에 대한 지도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 회계과 소관 전략목표,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행정 구현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 대가지급기한 단축과 입금통보제를 실시하였으며 미집행예산 예고제를 운영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추진하는 한편, 회계업무 지도 강화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입찰과 계약정보를 도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노무비 구분 지급·확인제와 도내 지역제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으며 전자태그를 활용하여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환경 공용차량 3대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공유재산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도유지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불부합 재산을 정리하고, 구)중앙초와 구)충북체고 부지교환을 추진하고,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22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2,500여 건의 계약심사 자료를 행정기관과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공유 시스템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21쪽, 쾌적하고 활력이 넘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및 공급전압 단일화 공사를 추진하였고, 사무실과 휴게공간 등 리모델링과 청사시설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청사환경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정원과 편의시설도 정비하여 도민들에게는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주요 현안사업으로 먼저 남부3군 국회의원선거구 지키기 추진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의원 선거구역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남부권 3군 국회의원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부권 인구 늘리기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인구감소 추세를 극복하고 지난해 11월 대비 38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관련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하는 한편 남부3군 인구 증가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구)중앙초와 충북체고 교환 추진입니다.
  의회동 확보 및 기구신설, 증원 등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부족한 주차면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재산은 교육청 소유의 구)중앙초 부지 1만 3,525㎡ 및 건물 5,748㎡와 충청북도 소유의 구)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 7,613㎡이며 감정평가 결과 교환차액은 84억 9,400만 원입니다.
  12월 중에 교환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하고 내년 2월 잔금납부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계약심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자료공유 추진입니다.
  2008년 이후 시행된 계약심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행정기관 및 민간에게 개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심사자료 DB 구축 및 공유시스템을 마무리하고 금년 11월부터 민간에 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 시·군, 민간업체가 자료를 공유하여 설계오류를 방지함으로써 예산절감 및 부실설계가 감소됨은 물론 도민의 알권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3쪽의 예산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들은 금년 한 해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개선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증인 정초시   충북발전연구원 원장 정초시입니다.
  이 용역을 우리 회계과에서 발주받아서 수행하면서 저희들이 큰 내부적 논의를 했습니다. 
  우선은 2월 달에 도의회의 정책과제 의뢰를 받아서 그걸 하면서 도의회가 저리로 가는 게 어떠냐라는 설문조사 분석을 한 결과 거기도 동일하게 행정타운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도민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행정타운으로 가는 게 도민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걸 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주 밀레니엄타운을 보면서 그냥 18년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 자원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기별로 봐서 당장 필요한 게 뭔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행정타운으로 가야 되지만 당장 리모델링을 해서 돈을 적게 들여 쓰는 방안이 뭘까라는 걸 두 가지 방향에서 저희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그거를 저희들이 강조하려고 내놨는데 그게 사실 하는 과정에서 좀 내부자료가 부족해서 19페이지, 20페이지는 그걸 좀 더 보완하는 의미에서, 단기간에 필요한 게 뭔지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그 자료를 넣었고, 저희들이 사실 큰 실수를 한 거는 이 자료를 빨리 패널들한테 제공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해 드리지 못한 건 저희들의 큰 실책입니다.

○증인 정초시   예, 그 데이터 자체는 저희들이 조작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을 삽입해서 빨리 사전에 알려드리지 못한 것은 저의 큰 실수입니다.

○증인 정초시   예, 저희들이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증인 정초시   이건 자체 우리 연구원 내부에서 의논해서 결정한 겁니다. 

○증인 정초시   그건 초기단계에서 저희들이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물론 발주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이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과업지시서가 처음 왔을 때는 그렇게 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 리모델링과 신축 이 두 가지 가능성만 보고 설문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의회 정책과제를 하면서 다수의 도민들이 행정타운을 요구하는 것을 보고 당연히 행정타운이 이 설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넣은 거고, 결국은 초기단계에서는 리모델링의 가능성, 그러니까 단기에서 이걸 활용할 때 리모델링 가능성을 두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인 자료를 그냥 삽입한 겁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중앙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고민을 사실은 의회에서부터 먼저 올 봄에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이런 설문조사와 연구·분석 그런 하나의 절차와 과정이었는데, 그런 의견을 의회에서 하셨을 때의 의견 또 우리 도에서 연구용역을 집행했을 때의 의견, 그리고 또 다시 그 이후에 의회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 이런 걸 종합적으로 들어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이런 과정 중의 하나에서 지금 조사 결과, 뭐 조사 문제를 가지고 그런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이 잘못되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보다 단계별로, 기간별로 심층적인 분석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초에 아예 그런 심층적인 분석을 했었으면 좋았을 걸 그걸 처음에는 일단 순수한 자료만 가지고 하고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나중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착오 내지는 실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엄한 책임에 관한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그렇게 책임에 관해서 한번 시시비비를 저희가 한번 가려서 따지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사실 최초의 자료를 보면…

○행정국장 조운희   아, 과정 지금…

○행정국장 조운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공청회 절차, 어느 절차를 말씀하시는…

○행정국장 조운희   제가 그러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조운희   아이, 그건 잘못했지요.

○행정국장 조운희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못됐지만 그 내용상 들여다보면 말씀하신 절차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내용상 들여다보면 그것이 자료를 가공하거나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처음에 자료를 배포할 당시에 그런 심층적인 분석을 통한 자료를 줬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시비를 좀 가려서 책임을 묻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주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해야 되거나 광범위한 자료조사가 필요하거나 다수의 의견을 좀 들어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경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해서 의회에 사실은 5월 22일 날 의장님실에 가서 보고를 드렸는데 의장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단독청사 내지는 독립청사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하게 하셨고, 그러시면서도 여론조사나 객관적인 공청회 같은 게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생각을 하다가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어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도의회의 단독청사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고 하지는 않더라도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한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폭넓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겠다 의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자료 조사도 하고 공청회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에 도달을 한 겁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글쎄, 어떤 사업의 사안에 따라 어떤 판단을 하느냐는 좀 다르겠죠.
  그리고 매사 모든 일을 그렇게 자로 재듯이 다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각 사업별 사안에 따라서 심도 있는 판단과 그런 어떤 정책적 결정을 할 때 그런 게 필요한지는 사업별로 판단해 봐야 될 문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잘 새겨서 제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그런데 이 중앙초 문제가 금년 내내 언론에 나고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언제쯤 보도자료인지 제가 확인이 안 돼…

○행정국장 조운희   의회부지를 누가 언제요, 그게?

○행정국장 조운희   아니, 의회 부지로 결정한 날짜, 의회에서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날짜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운희   그때는 저희는 그걸 알지를 못하죠.
  저희가 말할 수 있는 때가 아니죠.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행정국장 조운희   왜 그러냐 하면…

○행정국장 조운희   아니 아니…

○행정국장 조운희   그리고요,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행정국장 조운희   그건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행정국장 조운희   글쎄요, 그거는 제가…

○행정국장 조운희   아주 지극히 중요하고 정확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조사를 정확히 해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물을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국장 조운희   조사를 일단 위원님 정확히 해 보고 해서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그래서 이게 충북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산하기관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증인 정초시   우선 저희 연구원은 세 가지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과제와 창의기획과제고요, 하나는 정책과제고, 하나는 수탁과제입니다.
  정책과제는 말 그대로 도나 시·군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아주 간단한 정책방향 이런 걸 제시해 주는 자료고요.
  그다음에 기본과제, 창의기획과제는 저희들이 충북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주제를 정해서 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탁과제인데 이 수탁과제는 말 그대로 발주처가 처음에 과업지시서상에 어떤 걸 수행해 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연구원의 객관성과 말 그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올해 전체 연구건수가 139건입니다. 139건이고, 실지로 연구를 수행한 실제 투입연구원은 18명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객관성·공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번 중앙초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서 저희들이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말 도민 친화적이고 도민들이 정말 쉽게 그리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이런 조사보고서를 만드는 데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이런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외부로 나가는 모든 자료들은 제가 직접 챙기고 연구원 내부인들과 회의도 하고 이렇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수탁과제에 들어갑니다. 

○증인 정초시   연구원들은 전체 현재 우리 연구원이 23명이고요, 23명 중에 한 분은 안식년을 갖고 한 분은 기획실장으로서 연구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세 분은 신입으로 와서 아직 과제를 안 맡기고 있고 18명이 이 수탁과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증인 정초시   그거는 각 과제는 자기가 PM으로 자기 관할하는 과제가 있고 거의 공동적으로 참여하는 과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중앙초 관련 과제는, 사실 이 과제는 어느 누구도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부서장들 3명이 공동연구를 맡았습니다. 

○증인 정초시   아니, 이 과제는 3명이 했고요, 이 3명밖에 다른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증인 정초시   그 수탁과제가 이번에 전부 54건을 했는데요, 그 54건을 각 연구자들이 다 흩어져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과제는 PM이 있고, PM이 1명이고 공동연구자가 한두 명씩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증인 정초시   그렇습니다.

○증인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증인 정초시   그렇습니다.

○증인 정초시   제가 그것을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증인 정초시   지금 27억 5,000입니다.

○증인 정초시   용역은 54건이고요, 그 용역 54건 중에 작년에 이월된 것도 있고 실지로 올해 수주한 거는 한 30건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저희가 발주한 용역과 관련해서 많은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실 게 충북발전연구원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할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총괄하지는 못하고요.
  단지 이번에 이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연결돼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정확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그렇다기보다도 소관부서가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잘 모르면서 답변을 하면 실수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증인 정초시   예, 매주 월요일 날 그냥 참고인 그 뒤에서 참석만 하고 있습니다. 

○증인 정초시   제일 뒷자리에, 저는 발언을 하지 않고 그냥 확대간부회의 참석만 하고 있습니다. 

○증인 정초시   먼저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 3주나 4주에 걸쳐서 한 번씩은 앞으로 우리 충북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나 최근의 중앙정책 동향들 이런 걸 정리해서 제가 보고하기도 하고 저희 미래기획센터장이 보고하기도 하는 이런 기회는 갖고 있고, 또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서 도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희들이 봐야지 앞으로 도정에 대한 정책자료를 낼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건 매우 유용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은 저희들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역할들을 저희들이 충분할 정도로 많이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말 싱크탱크의 역할을 비단 도 정책의 자문뿐만 아니라 이런 역할들을 시·군까지 확대하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 정초시   내년 8월 31일까지가 저의 임기입니다.

○증인 정초시   예, 맞습니다.

○증인 정초시   예, 그렇습니다. 

○증인 정초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말 그대로 충북도의 싱크탱크고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생명은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공정성과 객관성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입니다.
  저희는 이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저희가 하는 과제를 말씀드렸듯이 정책과제나 수탁과제는, 특별히 정책과제는 정책부서에서 의뢰받은 것을 저희가 연구를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과업지시서에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런 요구를 전적으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 수탁과제도 동일하게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부로 비춰지기에는 아직 객관성과 공정성이 좀 부족한 면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걸 만들어서 지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 정초시   예,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수행할 때 처음에 의회에서 정책과제를 수행했고 우리 회계과에서 용역을 수행할 때 저희 연구원 내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의회 설문조사 결과도 행정타운이 가장 많은 다수였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행정타운으로 가야 되고 그 이유는 바로 도심 재생이었습니다. 
  성안길이나 기타 이쪽이 점점 침체되고 있고 중앙초등학교가 살아야지 이쪽 도심이 재생된다는 저희들의 기본원칙하에서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야지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기본적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가장 단기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설문조사해 봤더니 그게 도청이 가장 단기로 쓰는 게 좋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수행한 것이고요.
  단지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석의 명료성이나 혹은 도민들의 혼란을 일으키게 된 것, 그리고 퍼센트를 주로 했기 때문에 빈도수를 거기다 기록하지 않아서 마치 작은 표본을 전체 표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한 것들, 그럴 의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을 대표해서 제가 도민들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연구원이 우리 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나 기타 이런 걸 가지고 외부에도 철저하게 신뢰를 쌓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여러 가지 좋으신 지적 감사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연초에 하셨던 용역과 저희가 다시 했던 용역과 대체로 방향 자체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다소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사님께 늘 의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다 드렸고요,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최광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도가 하나의 양 수레바퀴로서 이렇게 같이 가는 것이지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보다 더 새롭게 좀 가다듬고 본업무를 성실하게 그렇게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증인 정초시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은 말 그대로 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특히 중앙초 관련해서는 우선 제가 연구원을 대표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서 하나하나를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은 저 개인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는 모든 연구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잘 챙겨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를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금년 연초 상반기부터 독립청사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수렴 그리고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발주한 용역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실수가 있어서 혼란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처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현재는 독립청사가 가는 것,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증축을 해서 일단 우리 충북도의회의 단독청사가 조성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그러한 또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또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지, 어느 위치에 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어서 빨리 추진되도록 이제는 그렇게 하는 데에 더 주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일반경쟁은 어떤 제한 없이 모두에게 오픈시켜서 입찰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제한경쟁은 일단 제한을 두고 수의계약은 어떤 특정인한테 막바로 계약한다든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소액인 경우가 있고요,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회계과장 강성태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용역 등 몇 가지 말씀하신 내용은 2차, 3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어떤 실적이 요구된다, 또는 어떤 특수한 공사다 이런 경우는 실적제한으로다가 금액 관계없이 할 수가 있고요.
  지역제한 같은 경우는 일반공사는 100억 미만까지 가능하고 전문공사는 7억 미만까지 가능한데 그 이상은 일반경쟁으로 전부 발주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이 경우는 정확한 계약이라든가 가격이나 내용하고 별도 보고드리는데요, 일단은 지역제한으로 하고 있는 제한경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만 참여하도록.

○회계과장 강성태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 도에 전입을 오려면 교육 가서 1·2등 하든지 아니면 소양고사에서 1·2·3등 하면 전입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전입수요가 많다 보니까 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입시험 제도를 도입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일단 응시자격은 해당 시·군·구하고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1년 이상 재직했거나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전입시험 볼 자격을 주고요.
  거기에다가 또 7급은 경력이 4년 미만인 사람, 7급만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징계를 받았다거나 전출 제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3년 동안 해당 시·군에 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은 응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격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런데 그 부분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옥천하고 음성이 전입자를 추천을 안 했습니다. 
  희망을 하더라도 시장·군수가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저희들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1개 시·군에서 전입시험을 많이 보지 못하도록 합격자 편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합격자 시·군별 상한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조금 더 활용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가미를 해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5년치를 한번 통계를 내봤는데요, 그동안에 들어온 게 한 351명 되는데 단양이 5년치 26명, 이번에는 10명으로 많았었고요,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두 명씩 전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시·군 순방을 다녀오면 건의사항을 접수를 받아서 그걸 해당 실과에 검토 요구를 하고요, 그 검토 결과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사업비 지원 이런 것을 다시 또 지사님께 검토를 받고 확정을 지은 다음에 저희들이 이 결과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군에.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죄송합니다. 
  지금 위치를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을 전체 총괄 사업비 공모를 하면 그것을 심사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통보를 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결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을 하고 이래서 제가 위치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 부분은 지금 사업을 심사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업별로 내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두 번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단체별로 사업을 우리가 뭐를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공모를 내거든요. 그러면 공모를 내면 단체별로 우리 단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서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그것이 타당하냐 적정하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들 과로 보내주면, 저희들 과에서는 전체적인 심사자료를 만들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심사절차를 걸쳐서 결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심사위원은 지금 예산실에서 운영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정확한 인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열 분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범죄피해자신고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 도가 지원해 주는 거는 청주 지역만 지원을 해 주고요, 도비 지원되는 건 단양·제천 같은 경우는 단양·제천에서 또 지원을 받고 도가 지원을 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자납부의 형태는 가상계좌라든가 CD나 ATM기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등 그런 종류가 되겠고요.
  저희 전자납부 실적은 401만 7,000건으로써 전체 608만 건의 66.1%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우리 도는 평균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에 자치단체는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그 외에 ARS라든가 아니면 가상계좌가 있는데 ARS를 이용 시에는 건당 한 200원, 그다음에 가상계좌를 이용 시에는 1건당 80원의 수수료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전자납부 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수납처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 체납액 징수의 행정력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에서도 전자납부 이용 제고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전자납부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으며 특히 올해, 작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이용하는 스마트위택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소지하고 계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라는 특수시책을 적극 각종 교육이나 홍보매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납세자들이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의시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감사합니다. 
  원래 스마트위택스는 2014년, 작년 7월 1일부터 처음 시도를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널리 홍보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올 하반기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널리 홍보를 해서 납세자가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면서 남부3군이 조정대상 선거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3군 인구 늘리기 목표를 설정을 할 때 남부3군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요인이 뭔지부터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신입생들이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이 지금 영동지역에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귀농·귀촌 이런 분들을 잡아 가지고 유입 가능 인구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남부3군이 그동안 한 3년 치, 4년 치 인구통계를 잡아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구 늘리기 추진을 하는 동안에도 감소될 거를 예상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약 한 876명 정도를 더 오버시켜서 13만 9,860명으로 이렇게 목표설정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작년 11월 말 현재 기준 인구보다 인구 늘리기를 하면서 옥천하고 영동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보다도 저희들 9월 말 통계를 내 보니까 한 42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보은 같은 경우에는 우진플라임이라는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한 600명 정도가 이전이 될 거로 계산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이전을 해 오면서 그 사원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걸 보면 약 250명 정도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도 빗나갔었고, 그다음에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났었고요.
  그런데 전입·전출의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입은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전출보다 전입이 많았었지만 사망자가 늘고 그런 변수가 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보은이 작년 11월 말 인구보다도 한 42명 정도 이렇게 줄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지역구가 하나 줄고 보은·옥천·영동 선거구가 하나 없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청주시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정개특위에서 잠깐 논의됐던 부분인데요, 전국 일반 시 중에서 의석수가 2개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구상한 기준으로, 상한기준이 27만 8,944명인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조정대상이 해당되는 데가 경기도 안산시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경남 창원 이렇게 세 군데만 딱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개특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이 3개 시가 해당이 된다 이래서 그게 언론에 발표가 됐었고요.
  보은·옥천·영동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재 결정에 의해서 하한인구에 미달되니까 그 부분이 조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건의문을 전달을 했습니다. 
  정개특위 위원들 전체, 선거구획정 위원들 그다음에 여야 당대표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일단 청주시 선거구 부분은 도농 통합시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상·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청주시는 유지를 해 줘야 된다, 그다음에 보은·옥천·영동 선거구는 농어촌 특별 배려에 의해서 유지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여러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11월 16일 자 조선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최종안을 물밑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역구를 246에서 253으로 늘리겠다, 그러면서 저쪽 영남하고 호남에 축소되는 인구를 줄이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늘어나는 데가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전이 늘고 그다음에 줄어드는 데는 강원, 경북, 전북, 전남 이렇게 줄어드는데, 강원이 1석, 경북이 2석, 전북·전남이 각 1석 그렇게 해서 5석을 줄이고 12석을 늘리고 그래서 충북은 현행유지되는 쪽으로 이렇게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아직 선거구 획정위에서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한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면 충북은 8석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저희들은 계속 그런 동향도 주시해 가면서 정치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 지역 선거구 수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 지방세가 중과되는 세목이 있는데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는 10%인데 일반세율은 2%입니다. 그래서 5배가 중과가 되고요, 재산세는 4%인데 저희들이 일반세율은 0.2%입니다. 그래서 20배 정도가 중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9월 말 현재 체납액은 8개소에 176억 원, 주로 체납세액은 아까 말씀드린 재산세가 일반세율의 20배가 되기 때문에 영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재산세가 많이 체납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예, 저희 도에서 골프장 체납액이 우리 도 전체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39번 항목과 46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도에 폐기물처리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고시금액은 3억 5,000만 원 이하였었는데 2015년도에 3억 3,000으로 변경고시됨으로써 2015년도에 이 자료를 이기하는 과정에서 제한경쟁이 일반경쟁으로 표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이하는 제한경쟁이고…

○회계과장 강성태   예, 이상은 일반경쟁입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경쟁계약의 방법을 결정하는 거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예.

○회계과장 강성태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이 부분도 전체 의원이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회 자료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예, 10월 30일 기준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요.

○회계과장 강성태   예, 그 후에는 10월 30일 이후부터는 민간인들이 과반수이상 포함됐기 때문에 ‘아! 대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이전에는 당연직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돼서 포함을 안 시키는 건 줄 알고 제출을 못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그런 건 아닙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위원장이 민간인입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아마도 관행적으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앞으로 반드시 집어넣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김영주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고민도 하시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난번 회기 때 저희가 사실은 우리 행문위에서 혼난 이유가 예산은 이미 서 있고 그게 소관 산업경제위원회 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늦게 올라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총괄 재산관리를 하는 회계과에서 미리미리 챙겼어야 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산 올라가기 전에 하라고 해도 실과에서 책임감 있게 하지 않는 한 그런 사례는 계속 발생되거든요.
  그래 그런 불합리한 모순점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각 위원회의 기능이 분명히 전문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총괄 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하기는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 규정에 행문위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한번 개정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좀 심도 있게 그것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12조 규정을 개정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전문위원님께서 연구 좀 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면 저희가 추진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 부분은 정부 계획에 의해서 한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저희들 공약사업에 포함된 거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인력을 저희들이 2012년부터 ’14년까지 한 180명 증원하는 거로 했고요, 거기에 일반직에서 전환해 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년부터 ’17년까지는 한 77명 이렇게 증원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것이 여성정책관에 다문화지원팀이 생기면서 이관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지원팀이 생기면서 그 업무가 너무 업무량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새터민 북한이탈주민 업무도 그쪽에서 추진한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조금씩 느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조직개편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2013년도에 제정을 해서 인권위원회를 지금 열다섯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 날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내년도 2월 29일까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9월 24일 날 중간보고회를 개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때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반영될 사안이 논의된 거는 제가 서면으로 일단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달에 자치연수원에서 교육한 거는 5급 이하 28명을 교육을 했고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인권에 관한 인식을 조금 제고했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내년도에는 전문교육과정을 자치연수원에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자체교육도 한번 시켜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11월 17일 날 인권 주제 청풍아카데미도 한번 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 도민소통팀에 지금 네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인권 업무는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인권에 관한 실태조사, 그다음에 추진과제, 전략 이런 것을 다 수립하도록 일단 과업지시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인권소위원회, 또 용역 수행기관인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인권센터의 관계자 분들 모시고 서로 토론해 가면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담을 사항이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24일 날 중간보고회 할 때 다시 또 일부 더 추가 보충·보완해야 될 사항 그런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용역비가 조금 늦게 됐고요, 그래서 용역기간을 내년 2월 29일까지 잡은 것은 적어도 그런 사항을 담으려면 용역기간을 그 정도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잡았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이 끝나면 그걸 가지고 거기에 담긴 내용을 가지고 인권센터 설치 부분 이런 부분도 바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인권센터라든지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로드맵을 짜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인권센터 설립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사업 시기가 임박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에서는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 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 발생된 부분은 아마 몇 십 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회에서 미얀마 쪽에 계속 가 가지고 태양광 관련한 시설도 지원해 주고 일단 다녀는 오고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것을 점검했거나 확인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거에 도가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만 못 하는 부분을 보조하는 사례, 그다음에 공익활동에 지원하는 그런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회에서 하는 역량강화 워크숍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새마을지도자들의 뭐랄까, 역량을 높인다 이런 의도로 단합행사와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 부분을 다 전체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일부는 조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좀 섬세하게 비용 지출하는 부분을 챙겨서 정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제가 알기로는 10%로 정해져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업 결정할 때부터 보조금 집행, 정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총괄 재산관리부서에서 하는 것, 총괄 재산관리부서가 회계과거든요.

○행정국장 조운희   해서 상임위 이리로 넘어오니까 여기에서 하는 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조운희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은 그 해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국장 조운희   내부적으로 해 주시면…

○행정국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지장∼목도 간 도로선형개량 부분은 아마 도로과 사업비로 계상이 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행정국장 조운희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 순방이 끝나고 한 달 정도 내에 검토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지원된 사항만 파악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게 지금 관리가 조금 안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84페이지 부분은 이게 사업비가 워낙 크고 이러다 보니까 검토로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조직팀에서 다루고 있고요, 현원 부분은 인사팀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 결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내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결원이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1년 동안 공무원 충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보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1년 동안의 퇴직 이런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건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도 내에 신규임용의 숫자가 사실은 결원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런 현상이 나 가지고 시·군에서 전입을 받는 거, 아까 엄재창 위원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해 주셨는데 시·군에서 충원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지금 타 중앙기관에서도 전입을 좀 받아서 충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금년도에 10월 말에 결원이 좀 많은 겁니다. 
  많은 이유가 보수적으로 예측을 해서 그런데 금년도에는 내년도의 예측을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결원을 수시, 즉시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가능하면 가급적 현장 위주로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우선 통합청주시 자율통합기반 조성사업비는 지금 14개 사업에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자부와 기재부를 통해서 늦게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날 청주시에 교부를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통 통일안보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그것은 지금 1,200만 원이 남아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통일역량 강화교육에 200만 원, 통일정세심포지엄에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11월 12일 날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통일정세심포지엄 1,000만 원은 11월 13일 날 완료가 돼서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관리 운영 부분 500만 원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조직통계 및 편람 제작비용하고 조직업무 법령 제작비인데, 이게 조직통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12월 중에는 다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부분에 있어서 홍보비는 모니터단 수첩 제작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모니터단 행사운영 부분은 환경 정화활동을 통해서 279만 2,000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행사참석 실비보상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정홍보에 모니터단이 참석을 하면 실비를 주는 그런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아마 12월 중에 집행이 되면 그렇게 지금 표에 나타나 있는 것 같이 집행잔액이 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조직업무 책자 제작하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하는 부분…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그 부분이 조금 현재는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10월 말 현재로 작성이 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자료 드린 부분.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저희들이 기구정원 통계작업을 6월하고 11월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번씩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전체적인 통계는 12월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작성을 해서 통계편람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다음은 법령집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통계작업하고 같이 맞물려 가려고 조금 미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회계과장 강성태입니다.
  공유재산 유지관리사업은 12월에 구)중앙초와 구)충북체육고에 대해 교환차액으로 15억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충주의료원 정원정비사업으로 400만 원,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210만 원을 연말까지 지출하게 되면 99%의 집행률을 보이겠고요, 청사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2월 5일까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청사 울타리까지 전부 정비하고 있는 사업비가 1,440만 원 정도인데 그게 12월 5일 준공되고 집행을 하게 되면은 이 청사환경정비사업도 약 84% 정도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강성태   그거는 조경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봤을 때는 모든 수목의 생장점이 멈추는 시기인 현 11월 중순경 이후에 가지치기 작업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자문을 받아서 금주에 계약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자치행정과장 정성엽입니다.
  연초에 계획할 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연말로 이렇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가급적 좀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성엽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국세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금년부터 국세과세표준은 공유하되 세율과 세액은, 세율과 세액공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 법인소득분에 대한 세액공제 감면은 과세로 전환하고, 개인소득분은 그렇게 감면규정을 취소시켜 버리면 갑자기 개인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강화가 되니까 그 부분은 종전과 동일하도록 그렇게 유지하는 거로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러고 또한 사항은 금년부터 법인지방소득세는 올해부터 신고 납부토록 개정되었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경우에는 2017년부터 신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예.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올해 금년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결과를 살펴보면은 우리 도 세수는 전년 대비 한 728억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전국 세수 증가율의 1위에 해당되는데 전년 대비 증가액 728억 원 전액이 세법 개정에 따른 거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저희들이 유추해 보건대 올해 지방소득세를 랭킹 5개 법인이 낸 걸 살펴보게 되면은 독립세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을 때 세수증대 효과가 랭킹 5까지 했을 때 156억 원 정도가 증수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728억 원 중 상당액이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업무 추진을 위해 가지고 우리 도에는 3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3명 시·군이 28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7개 전담팀이 설치돼 있고요, 30명의 인력이 충원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충원한 곳이 한 군데 보은이 있는데 지금 설치 추진 중에 있어서 내년 1월 중에는 추진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득세 업무담당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납부하는 법인세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로 신고 납부토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신고내용에 대한 과표결정 내지는 경정, 세액공제 감면의 사후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달라진 법인지방세 추진하는 데에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를 질의하셨는데 올해부터 법인지방세가 독립세로 하다 보니까 납세자들이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개편 내용에 대한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편내용 홍보를 위해서 법인 대상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과 안내전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인과 세무사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940명 정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이사항은 전국에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개편내용에 대한 책자를 담당팀장과 직원이 만들어서 홍보해서 법인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팝업창 설치 및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전환으로 하는 데에 추진상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4월이고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는 매년 5월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을 말씀드리면 법인지방소득세는 1만 2,721건에 1,612억 원이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728억 원이 증가가 됐고요, 개인지방소득세는 9만 4,300건으로써 2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45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서 고액납부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방소득세 고액납부 법인을 여기서는 좀 기밀문서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랭킹 5, 5개 법인을 뽑아본 결과 올해 ’15년도에 납부한 금액은 581억 원이고요, 2014년 식으로 해 보니까 한 425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립세로 전환 시 빅5, 5개 법인에 대한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수증가 효과는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19년간 누적된 적자로 지방소득세 납부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381억 원을 납부해서 독립세 전환에 따른 94억 원의 증수 효과를 보였는데요,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경우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손실 본 업체에게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9년간 계속 적자를 보다가 작년 결산결과 법인이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의 경우에는 2015년 올해 전환이 되었고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2016년까지는 국세와 동시에 지방세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고요, 2017년부터 지금 법인세와 같이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한테 신고하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법인의 경우에는 올해, 개인의 경우에는 2017년도에 전환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됩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전환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예,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이 「지방세법」에서 하는 거는 감면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비과세는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였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세정과장 이홍신입니다.
  도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은 「지방세법」이라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세감면 조례에 근거해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은 도세감면 조례에 대한 건 크게 많지는 않고요 다른 법,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그게 좀 많고 도세감면 조례안 감면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세정과장 이홍신   예.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이 도세감면 조례가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 많긴 한데 거의 내려오는 게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우리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크게 자율성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정과장 이홍신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지방세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시도 세정과장으로 구성된 세정협의회에서 비과세 감면비율을 지금 국세수준으로 한 15% 정도로 좀 축소하자고 지속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아직까지는 자주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자주권이 크게 확보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감면비율만큼이라도 국세와 지방세가 동일하게 15% 범위 내로 감면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에 건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건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조치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