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장 조운희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발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행정국장 조운희

총무과장 이재덕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행정국에서 맡은 바 소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와 관련된 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덕 총무과장입니다.
  이원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오성일 북부출장소장입니다.
  정일택 남부출장소장입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국 소관 부서 중 총무과, 정보통신과, 북부·남부출장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국의 기구는 5과, 2출장소이며 정원은 222명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총 5,624억 3,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92%, 행정운영경비가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쪽의 과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금년 한 해 동안 행정국에서는 도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의 조기 실현을 위해 ‘소통과 융합, 함께하는 도정’ 구현을 비전으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 7개의 전략목표와 3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4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전략목표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마인드 혁신 및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5쪽, 먼저 공직마인드 혁신 및 충북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와 청풍아카테미를 실시하여 봉사정신과 공직마인드를 혁신하고 내실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 철저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월례휴가제 정착을 통해 공무원의 자기계발을 촉진하고 마흔 분의 모범도민을 찾아 시상하고 열네 분의 명예도민을 위촉하였으며, 역대 도민대상 수상자 초청 간담회 개최 등 도정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왔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인사운영 기본방향과 근무평정 결과를 공개하고 인사고충상담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업무성과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 및 시·군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6쪽, 지역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직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14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장기교육과 전문교육, 현장학습도 내실 있게 추진했습니다. 
  다음 노사가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조와의 협력적 관계를 정착시키고 노사화합 행사와 전 직원 연수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였으며, 복지포인트 제공, 콘도 회원권 구입,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 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7쪽,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정보공개 수준 강화를 위해 기록물 공개 재분류, 비전자기록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미지 파일 검색목록 작성 등 기록물 관리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서 공개율을 90%까지 높였으며, 원문정보공개 기관을 시·군까지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정보통신과의 전략목표 모두가 행복한 ICT융합 서비스 확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기반 확충 등 5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3쪽, 수요자 맞춤형 정보 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공무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진단을 실시하였고 업무용 컴퓨터 및 노트북을 구입하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 있으며, 정보화마을 자립을 위해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사회문제인 인테넷 중독 예방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내부고객 만족을 위해 행정정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난·재해 대비 지방행정 재해복구 시스템 모의훈련도 실시하였으며,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통신 서비스 편익증진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취약계층 PC 보급,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자원관리 현행화와 정보화 사업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정보운영실 방음시설 보강 등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공공정보를 활용한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충북 데이터 광장을 통한 공공 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가고 도민과의 정보소통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서비스 효율화와 홈페이지 기능 보강을 추진했으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도정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제4회 모바일 앱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고품질 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을 위해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과 공공지역 와이파이망을 구축하였고, 정보통신 관련 민원서비스 강화와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해 스마트워크 등 행정통신 운영관리를 고도화하였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8개 시·군 137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3개 시·군에 CCTV 통합관제센터와 초등학교 CCTV 연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매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과 개인정보 보호 점검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과 정보보호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등을 통해 보안관리를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28쪽, 북부출장소 소관입니다.
  북부출장소 전략목표 소통과 협력으로 북부권 상생발전 견인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북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북카페와 민원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상생발전협의회와 지역발전포럼 운영, 주요간부 집무의 날과 1일 명예 북부출장소장 집무의 날을 운영하고,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북부출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와 우기를 대비해 취약광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전기사업 허가업체와 다중이용시설 및 취약시설 전기설비를 점검하는 한편,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등록요건 미달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31쪽, 건강하고 안전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멘토링과 환경기술인 간담회, 환경카페 등을 운영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시·군 합동점검, 지역환경살피미 운영 등 환경오염 감시체계를 구축하였으며, 환경오염 배출업소 방문예고제를 통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
  32쪽, 남부출장소 소관입니다.
  남부출장소 전략목표 함께하는 균형발전, 도약하는 남부권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3.0 행정기반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3.0 행정기반 구축을 위해 도지사 및 간부공무원 집무의 날, 1일 명예 남부출장소장제, 찾아가는 현장대화의 날을 운영하고 남부권 균형발전협의회와 균형발전포럼, 남부권 오피니언 리더와의 정례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위문, 봉사활동 전개와 함께 각종 지역 행사 동참 및 홍보활동을 통해 남부출장소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34쪽,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80개 사업과 댐 규제지역 내 친환경농업 육성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로 농산림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남부권 농촌체험학습 안내센터 운영 및 농정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35쪽, 건설 행정지원 및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각종 민원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가행광산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감시 네트워크 운영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기술인 간담회, 기업환경관리 에코멘토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6쪽, 금강수계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붕어, 빙어, 은어 등 토종어류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성전환에 의한 암컷메기 치어생산 보급과 이스라엘잉어의 우량 치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를 육성하고 내수면 양식기술도 지도·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현안사업인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1억 6,217만 4,000원을 투자하여 도 본청 및 외청사업소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보안관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사이버 위협 및 공격 등을 예방하고 정보 보호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는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과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회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행정국 직원 모두는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행정국장 조운희   네, 준비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준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알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네, 준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초과근무와 관련해 가지고 복무점검도 수시로 이렇게 철저히 여러 차례 실시를 하고요.
  또 하나는 당직근무자들이 초과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문이나 또 안내를 통해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고 반복해서 복무실태를 조사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근무를 하고 이런 문제가 종종 언론을 통해서도 노출이 되고 그래 그동안에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문인식시스템은 예를 들면 일요일 날 나와서 근무를 하다가, 사실은 일요일 날 10시쯤 나와서 12시까지 근무를 하고 3시쯤 와서 다시 근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후에 자기 또 결혼식장에도 갔다 오고.
  그럴 경우에 이걸 나갈 때 한 번 찍으면 다시는 또 찍을 수가 없잖아요, 12시에 나갈 때 찍기로 말하면.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그것을 나갈 때 찍고 그리고 한 서너 시간 있다 다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면 다시 들어올 때 또 찍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다 지금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지금 도청 공무원 일반직 기준으로 해서 약 한 1,6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여성공무원은 한 440여 명 정도 되는데 약 한 17% 정도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런 편입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있습니다. 
  이게 출산을 했을 경우에는 배우자도 특별휴가를 5일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금년도에 보면은 한 100여 명 정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임신공무원에 대한 배려정책으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저희들 도에서는 최근에 임산부용 의자라든지 전자파 차단 앞치마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고요, 또 태아보호용 쿠션 같은 건강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임산부 표시가 된 공무원증 목걸이를 교체를 해서 지금 이미 배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성보호실, 수유실과 휴게실이 마련된 모성보호실도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임산부에게는 당직을 면제해 준다든지 또 비상소집을 제외시켜 준다든지 또 도청 내의 주차요금을 면제해 준다든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1년 미만 근무자 전보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장기교육이라든지 또 파견, 교류 또 국제행사 파견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업무능력자 배치 이런 문제는 국제행사 파견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에 의해서 공백이 생기는 부분을 그 업무능력자를, 거기에 적격자를 발굴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보제한을 시키는 그런 원칙은 저희들이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가피하게 그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대개 한 1년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어떤 기술직렬 분야 같은 부서에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데 저희들이 전보가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게 최근에 와서 늘어난 이유는 최근에 와서 국제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게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전문성이나 모든 걸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전보를 최대한 제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일이 최근에 좀 많이 발생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인사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에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약 한 200명, 정확히는 한 205명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전체 공무원 약 1,600명을 일반직을 놓고 봤을 때 약 12.8%, 한 13% 정도 가까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저희들 도에서는 5급 이하 승진 시에 3자녀 이상 공무원을 우대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심사순위 2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인원별로 20% 정도 이렇게 우대를 해 주는,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또 다자녀 여성공무원에게는 가급적 이렇게 희망하는 보직을 주도록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지금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가급적 우대와 혜택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렇게 저희들이 인사한 걸 보면은 3자녀 이상 공무원 5급 선발에 혜택을 줬고요. 또…

○총무과장 이재덕   최근에 3자녀 이상 공무원 5급 선발을 우대한 적이 1명 있고요.

○총무과장 이재덕   예, 최근입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또 3자녀 공무원 이동하는,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총무과장 이재덕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저희들 도청에 여성공무원이 급격히 늘어나게 된 것은 2010년 이후입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간부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이 적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일시적으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이 퇴직을 해서 지금 적은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인사를 얼마 전에 한 경우도 있는데 지난번에 5명 승진할 때, 5급 승진자를 선발할 때에 5명 중에 여성공무원이 4명이 선발이 될 정도로 이제부터는 여성공무원들이 간부로 많이 선발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차별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으로 5급 이상 간부들이 퇴직한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6급 이하를 보면 6급 이하가 전체 1,2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성공무원이 한 4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약 한 34%, 35% 가까이 여성이 되거든요.
  그래 최근에 이제 지금부터 간부공무원으로 여성들이 진입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여성공무원들이 급격히 고위직 간부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6급과 7급 공무원은 저희들 충청북도 전체를 보면은 6급이 한 30% 정도 되고요, 7급은 약 한 38% 정도 됩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인사상 무슨 보호대책이나 이런 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 옵니다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참 그거는 정말 인사를 큰 틀에서 아주 꿰뚫어보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 말씀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깊이 있는 생각이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희망보직제, 자기가 원하는 데 우선 당장 편한 데가 좋은 것이냐,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우대제도 20%, 2배수 범위 내에서 20%는 또 우대제도도 있는 거고 이런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상호 이렇게 좀 보완되도록 더 제도 발굴을 해 나가고, 또 말씀하셨지만 당장 그 여직원이 아이를 둔 어머니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여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컨대 당장 현안이 많은 부서, 이런 부서에서는 사실 견뎌내기가 어렵죠,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희망보직제가 당장은 필요하고 또 그 사람의 경력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또 그것이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서 정책을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아주 지극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이나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국가정책과도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적극 다자녀를 둔다거나 또 여성공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한 직장에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그런 정책은 당연히 발굴되고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정책을 발굴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제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히 공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회시간 중이나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아니, 그동안에 언론이나 간담회 때나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있지만 정확히 지금 말씀하신 13일 날 보냈다는 공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라도 그걸 확인을 해서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13일 날 보내신 그 내용 확인을 방금 했습니다. 
  입장은 현재 중앙초 건물, 초등학교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쓰면서 그게 우리 도의회 전체를 수용하기에 너무나 부족하거든요. 우선 본회의장도 없고요.
  그래서 본회의장을 포함한 부족한 건물은 증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방향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부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대청댐에 외래어종이 많이 서식하기 때문에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소득에도 사실은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답변드리면 연도별로 사업 추진한 걸 보면은 도의 예산이 한 1억, 5,000, 2011년도부터 매년 1억 5,000씩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고, 외래어종을 수매합니다. 그래서 킬로당 3,200원에 수매하기 때문에 연간 48톤 정도의 외래어종을 지금 수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어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잡아내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2011년도 예를 들면 어로 생산량을 보면 1,037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 ’13, ’14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1,184톤, 2013년도에는 1,128톤, 2014년도에는 1,248톤 이렇게 어로 생산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또는 자율공동체의 교육이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결국은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것이 어로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사업비는 물론 도청에 계상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농정국이라든지 또는 축산과 또는 바이오환경국의 환경과하고도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부출장소를 통해서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도 같이 공조하고 있고 저희가 업무적으로 저희한테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도 협조를 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치어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어민들의 소득증대라든지 또 저희가 금강수계의 종 보존을 위해서 지금 연구도하고 또 직접 현장에서 외래어종 퇴치에 같이 공조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명심하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출장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지금 남부3군은 대부분 상수원 수계로 환경오염 사고예방이 무엇보다도 하여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부출장소에서는 산업단지 4개소 그리고 농공단지 12개소 주변과 공장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 우려지역의 주변 배출업소를 취약시기별로 저희가 갈수기라든지 장마철, 명절 전후 특히, 직원들이 심야에도 잠복근무를 하고 채수를 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지금 점검 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과 민관 합동점검도 병행해서 사고예방을 위한 그런 환경관리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지금 환경부에서 배출부과금 업무편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산정기준을 보면은 기본부과금이라고 그래서 기준 이내의 오염물질배출량 곱하기 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을 다시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를 곱해서 사업장별로 부과계수 그리고 지역별 부과계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 등을 부과계수로 해서 기본부과금을 계산하고 있고요.
  초과부과금에 대해서는 환경오염물질 ㎏당 배출량에다가 오염물질 ㎏당 부과금액을 곱하고 또 연도별로 부과금 산정지수 그리고 지역별 부과계수 또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을 곱해서 초과부과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부과금 3개소 중에 2개소는 원격자동측정감시망에 의해서 사업장으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고 그 부과금 이외의 처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1개소는 국제종합기계라고 있는데 그 국제종합기계에 부과금 이외에 개선명령을 처분해서 이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그렇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경미한 행위는 경고라든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요, 고의적이라든지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는 사안에 따라서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그 위반업체의 관리 등급을 하향조정해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위반 시에는 가중처벌을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했고 또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 
  도와 시·군 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 인사교류 시에는. 
  그런데 행자부에는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중앙하고 우리 지방 간에는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총무과장 이재덕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데에서는 우리 중앙하고의 문제 그런 관계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인사교류나 인사이동 때에는 공문을 내서 의무적으로 그거를 등록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그 마일리지는 개인한테 부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퇴직을 하게 되면은 그냥 소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으로 이렇게 흡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저희들이 그거를 퇴직자도 그 기관에 흡수가 돼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을 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를…

○총무과장 이재덕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1년 이상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1.5점이요.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기피하다 보니까 교류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렇게 가점을 주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측면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조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음성군이 시가 된 건 아직 아니고요 직제가 국이 양 개 국이, 국이 2개가 생겼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5급 자리가 꽤 늘었습니다, 4급도 늘고. 이러는 바람에 이 정도 늘었을 겁니다. 
  그건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정확히 확인해서…

○총무과장 이재덕   정확히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음성군의 조직이 시 승격을 앞두고 7월 1일 자로 개편이 됐는데요 2실 12과에서 2국 2담당관 17개 과로, 그러니까 업무가 포괄적으로 느니까 과를 신설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하여튼 워낙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가 각광받기도 하고 또 시대적으로 관심의 대상이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좋은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5급 승진자 선발 시에 유기농엑스포 기획하고 총괄했던 직원을 하나 우선 발탁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승에 대한 것은, 그거는 특별승진은 아닙니다. 발탁의 개념이고 특별승진에 관한 것은 특정한 기준에 의해서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청 주차장의 주차면수는 외부 임차를 포함해서 689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도청 내의 주차면수는 381면입니다.
  그리고 도청 내의 무료주차 등록차량은 526대인데 이 중 236대는 주차면을 배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290대는 주차면을 배정하지 않은 무료 등록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아직 아닙니다. 
  중앙초등학교는 아직 주차공간을 확보를 안 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우선 임시적으로 잠깐 쓰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계획은 서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사실 도청 주차장이 말씀드린 대로 381면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불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이런 거 포함해서 무료주차 등록을 하다 보니까 한 680면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실제로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대수는 381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90대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아니고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회의라든지 또 업무수행 이런 측면에서 불규칙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지금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외부에 임차를 하고 있는 게 248면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 지금 문화주차장에 한 210면 정도를 임차하고 있는데 그게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한다고 해서 거기를 이용을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0면 정도를 다른 곳을 물색을 해서 주차를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우선 중앙초 운동장을 임시로 본격적으로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이라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도 임시방편 차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주차타워라든지 지하주차공간 확보라든지 어떤 이런 근본적인 주차시설 대책이 있어야 될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주변 상가라든지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이제 무료주차를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 시민들이 활용을 해서 사실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에 이렇게 빈공간이 있으면 그 빈공간으로 바로  안내를 해서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핑계 같습니다만 주차장이라는 게 한곳에 이렇게 집중돼 있거나 한 장소에 있으면 한눈에 이렇게 보고서 빈공간을 바로 찾아서 안내해 줄 수가 있는데, 이 도청이라는 데가 이 공간이 보이지 않는 공간이 막 곳곳에 이렇게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통제하고 출입시키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런 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안내를 하는 문제라든지 또 다른 문제는 이제 주차면에다가 센서를 설치해서 출입하는 걸 자동 감지를 해 가지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과거에 오래 전부터 도청 내에 주차장이 워낙 협소하고 적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또 자전거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시책을 많이 펴오고, 또 지금도 실제로 자전거를 활용한다든지 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도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한 4군데 정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정확한… 

○총무과장 이재덕   그거는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해야 될 과제고 또 검토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반드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대략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또 그게 변명 같습니다마는 참 100% 어떤 우리 공무원의 실수라기보다는 어쨌든 시스템상의 약간 오류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저희 공무원들의 실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시스템 이런 것을 굉장히 보완도, 검토도, 점검도 많이 했고 또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사태에 대비해서 보완도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하여간 절대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많이 보완도 돼 있고 또 점검도 하고 있고 또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거의 확신을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 검토하고, 완료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또 검토한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조직에 관한 사항이 몇 건 있습니다, 공약과 관련해서.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총액인건비제에 따르면은 어떤 것을 하나 줄여야지만 가능한 거지 별도로 설치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 가지고 많은 고민이 되는데,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아직 별도의 환경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바이오 업무와 묶여진 바이오환경국 이런 개념의 국이 설치돼 있는 이런 상태고 별도의 환경국 문제는 계속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입니다.
  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양소재 3개 시멘트 회사에서 대기가스 배출농도 측정치에 따라서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자료는 5분 데이터가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수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면 거기서 30분 평균 농도를 가지고 저희가 행정처분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위반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게 아니고 연속해서 3회 이상 초과했을 때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요, 또는 일주일에 8회 이상 초과됐을 때 행정처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예외조항이 있는데 공장을 가동을 시작하면서 또는 가동을 중단할 때는 거기에 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비산먼지.
  그래서 그거를 한국환경공단에 통보를 하면은 이게 오버가 돼도 면제가 되도록 돼 있고요, 또는 자체 개선신고를 저희한테 하면은 처분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처분 실적은 없고요. 다만 먼지하고 염화수소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농도라든지 양이라든지 또는 지역별 계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5개 업체에 518만 원 정도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들은 바 있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그거는 비소가 예를 들면 지금 도담역 앞 같은 경우에는, 조일광산 같은 경우에는 금광입니다. 여기가 금광인데 금광에 금만 나오는 게 아니고 금속광물이 나오면서 거기에 비소가 같이 산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소가 산출이 될 수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도담역 앞에서 비소가 검출된 것은 도담역 앞에 자갈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제 생각에는 폐광에서 갖다가 깔면서 거기에서 산출이 되지 않았나,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글쎄, 그 문제는 제가 거기 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어떤 현상변경을 하면서 외부로부터 어떤 토사를…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농산물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토양오염실태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염되기가 쉽지 이걸 복구 복원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까다롭고 비용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대기는 물론이고 토양 또 우리 수질도 한번 오염된 뒤에는 처벌이고 이건 다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북부출장소장 오성일   예, 알겠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설치목적은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도시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설치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전에 기여하는 걸 목적으로 해 갖고 지금 현재 도내 1,143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이것이 국민안전처에서 국비 50%하고 또 시·군비 50% 부담해 갖고 올해 264억, 2009년부터 264억 원을 투입해서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또 유치원,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해 갖고 반경 300m 이내의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하고 그린공원 또 체육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등, 놀이터는 또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장소에 한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지역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해당되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제출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관제센터는 시·군별로 24시간 관제를 하는 걸 운영 중에 있는데 2014년도에 완료한 시·군이 5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이 2014년도에 완료를 하였고요, 올해 3개 시·군인 영동, 증평, 괴산에 올해 안에 관제센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3개 시·군 보은, 옥천, 단양에 관제센터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력은 기존에는 방범하면은 경찰서에서 그거를 관제를 하고 있었는데 관제센터가 이렇게 설치된 곳에서는 경찰하고 또 시·군의 관제요원 또 교육청의 인력까지 합해서 공동으로 같이 관제업무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올해 안에 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네, 지금 거의 완료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거기는 청사 증축이나 그런 게 준비가 되면은 2016년도에 한다고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평 같이 경찰서가 없는 데는 괴산경찰서에서 지금 관제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방범에 대한 거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지금 현재 100만화소 미만의 저화질 카메라가 총 267대로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1대당 비용이 500만 원씩인데 그거를 다 바꾸려면은 한 13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계속 건의를 해서 저화질 CCTV는 교체해 나갈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 11개 시·군의 1,229개 정도 어린이집 중에 CCTV가 설치된 곳은 389곳으로 해 갖고 31%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곳은 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또 민간이 운영하는 규모가 큰 어린이집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다가 올해 4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해서 9월 19일부터 지금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 18일까지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1대 이상씩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관제센터 운영하고 예산확보에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를 통한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서도 CCTV 운영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또 영상정보 보관 및 파기 등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서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농촌지역의 광대역통합망 구축사업은 저희가 도농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해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의 50가구 미만 마을에 인터넷 속도를 향상시켜 갖고 인터넷 TV나 또 원격의료서비스, 그리고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지금 3개 통신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는 사업성이 있는 도시지역 중심으로 통신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50가구 미만인 농촌지역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비 25% 대주고 또 지방비 25% 그리고 사업자가 50% 대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현재까지 구축한 현황은 11개 시·군에 1,19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138억 정도를 투자해서.
  그리고 올해는 848개소에 사업비 112억 원을 해서 지금 구축을 하고 내년도에 162개소를 구축하면은 사업이 완료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138억이요, 그리고 올해가 112억.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아니, 죄송합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투자한 금액이 138억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앞으로 생활이 인터넷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정보를 접하는 수단이 인터넷이 되겠고 또 가정에서 TV를 보는 거나, 아니면 농촌의 생산품을 파는 것이 또 판매 수단으로서도 인터넷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농촌지역에 다 혜택이 가도록 추진해서 현재도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50가구 이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신 3사가 사업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한 결과는 50가구 이상인 마을도 한 356개 마을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50가구 이상이었다가 빠진 가구하고 해서 2017년까지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통신 3사에서 자기 통신사에 가입한 고객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 사설 와이파이 구축을 해 놓는데 저희의 공공지역 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시·군의 재래시장이나 복지시설, 보건소 또 주민센터같이 이렇게 다중집합시설에 설치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통신비도 절약하고 또 정보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가 2013년도에 2억 1,200만 원을 들여서 63개소에 설치했고, 또 2014년도에는 9억 4,100을 투입해서 177개소, 또 올해는 330개소에 10억 6,800을 들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570개소에 22억 정도가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들도 일단은 설치한 공공 와이파이나 통신망, 통합망 같은 것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라고 하면은 남부3군 보은·옥천·영동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구로 특별히 육성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까지 1,50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매년 15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그중에 50%는 자담이 되고 그다음에 도비와 군비로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주요사업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생산·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 기반시설을 확충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시설하우스 등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저온저장고, 선별장, 작목별 농업기계 공급 등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별로 향토성 있는 특화작목을 명품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은의 생대추는 전국 최대의 주산지로 성장하였고 또 옥천의 포도는 4년 연속 국가브랜드 포도대상 부분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동의 메이빌 영동포도는 2년 연속 농식품 파워브랜드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고부가가치 실현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체험관광을 접목한 융복합 6차산업으로 도시민 직거래라든지 농산물직판장, 로컬푸드 활성화 등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한 농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부3군의 지역특화작목 명품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농가소득 증대라든지 또한 충북경제 4% 달성에 이바지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지금 저희가 해마다 예산이 150억 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후관리 또한 점검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은이나 영동·옥천에 대략 농가들이 한 1,000여 농가씩 예산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 시·군과 연계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사후점검을 통해서 보완할 점을, 미비점 같은 것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 조운희입니다.
  기본적으로 농업부문의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농정국에서 시·군에 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균형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종전의 남부생명농업특화지구사업은 농정국에서 추진하던 것을 남부출장소에, 엄재창 위원님이 늘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남부출장소로 그 사업을 좀 이관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남부지역이 특히 대청댐이나 환경보전 이런 차원에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농업 쪽에 친환경 쪽으로 가야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 농정국의 사업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남부지역에 특히 이렇게 생명농업특화지구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특별한 지역특산물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나름대로 지역별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제가 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네, 잘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행정국장입니다.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특성상 그런 어떤 사업을 아주 변화 있게 활기차게 하고는 싶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예산과 관련이 되고 또 그런 사업들 내용을 보면 그것이 도민의 정서나 이런 부분과 어떻게 잘 맞을 건지 이런 부분도 많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매번 좀 비슷한, 변화가 좀 적은 이런 것을 지적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재정적인 범위, 도민의 정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서도 좀 활력 있게 활기차게 좀 변화 있게 이렇게 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직원 후생제도 차원에서 선택적복지제도라든가 사기진작 기여도, 콘도 여러 가지와 관련해서 매년 연말쯤에 이런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12년부터 이렇게 해 온 걸 보면 95%대 정도로 만족도가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세심하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지금 말씀드렸듯이 95%대에서 이렇게… 

○행정국장 조운희   예,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좀 더 100% 가까이 갔으면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운희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분야별로 또 시책의 성질별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래 지금 말씀하셨듯이 좀 총체적인 그런 어떤 의견수렴 방법을 통해서 한번 시책에 반영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여튼 연구를 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이재덕입니다.
  좀 전에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듯이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적극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포인트 배정은 각 시도와 비교를 했을 때 한 중간 정도라고 보는데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열악한 편입니다.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총무과장 이재덕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실적이 저조한테 특히 금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병원 가기도 꺼려하고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연말로 이렇게 굉장히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실적인데 지금 아마 11월·12월 이달 중에 굉장히 집중돼서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물론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개 업무 추진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자꾸 미뤄서 연말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제안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서 분산 검진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지금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해외 나가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돼서 그때부터 다시 국내로 전환을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 그거는 반드시…

○총무과장 이재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국외를 제한한 거는 아니고요, 최근에 세월호라든지 또 메르스 이런 관계 때문에 좀 국내로 전환해서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권고 방침을 줬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풀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 간격으로 특별히 포인트가 많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이때는 아마 신규 복지카드 발급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다시 대수가 바뀌어서 들어오시면은 그때 신규로 복지카드를 만들거든요.
  그런 요인이…

○총무과장 이재덕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총무과장 이재덕   선택적복지기금 이제 후생복지기금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선택적복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직원들한테 설문도 받고 해서 직원들 설문결과에 따라서 선택적복지위원회에 안건으로 회부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남부출장소장 정일택입니다.
  그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지금 균형발전포럼을 통해서 제기된 사안이 어떻게 시책에 반영됐는지 말씀드리면…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알겠습니다.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남부출장소장 정일택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이런 과징금 대상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계획만 수립이 되면은 이 과징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청 내에 그동안에 굉장히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검토를 해 왔는데 마땅치를 않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중앙초가 리모델링이 되면은 그쪽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지금 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복지정책과입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도 완료가 됐고 또 윗분들한테도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이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협의절차를 다 거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이 문제 이것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적립률이, 
  그래서 적어도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 카드사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복지포인트 적립을 올리는 방향을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그건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2012년도에 저희가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관련해서 소송이 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 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저희가 KT하고 국가정보통신망 이용 협약을 해 갖고 그 장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KT에서 협력사인 주식회사 ITIS라는 데서 구축장비를 중국 같은 데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중고장비를 갖다가 납품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 갖고 그거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은 계속 기술지원이 되고 그래야지만 장비를 납품할 수 있는데 그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는 데는 다른 회사고, 그래서 저희가 ITIS에 대해서 공사 중단을 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기각 결정돼서 KT에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한 그런 사건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입니다.
  그런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금 현재…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그 당시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하신 거같이 파악은 안 돼 있지만 저희가 보통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계가 저희 현재 있는 기계하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호환성하고 보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에서 보안성에 통과된 제품이어야 되고 그런 걸 다 만족을 했을 때 저희가 선택해서 쓰는 건데, 이때는 지금 KT에서 저희 도하고 이용 협약을 해서 KT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 하청, 협력업체죠, 협력업체하고의 관계인데 하여튼 저희가 꼭 외산만 쓰려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건이 만족되면은 가장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장비하고 호환성이 맞고 에러율이 적고 그런 걸 선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이 그 ITIS에서 장비 납품을 하면은 그 납품에 대한 기술지원 그 협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만 납품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유지보수하거나 그런 데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이해 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원구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사업 추진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여튼 철저를 기해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휴가나 병가를 낼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정원으로 봐서 대체인력뱅크라고 해서 대체인력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그 대체인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시·군에서 전입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전입되는 부분에서 충원이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덕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