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ㆍ결산 보고서 인터넷공시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약에 관한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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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재정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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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지방재정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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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주택 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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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상위 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키로 결정(2007. 6.)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차상위 2종 수급권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를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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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토해양부장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규칙 중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에 근거를 규정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주택 건설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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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ㆍ결산 보고서 인터넷공시를 의무화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약에 관한 원칙을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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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차상위 수급권자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전환키로 결정(2007. 6.)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차상위 2종 수급권자(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를 의료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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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유관단체 지정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법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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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2008.12.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2008. 3.21. 공포,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