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8.10.07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를 건설업과 관련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면제 및 일정한 경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완화하되 자격증 대여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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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2008.10.07
...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업 등록결격 사유를 건설업과 관련있는 법령 위반 행위로 한정하고,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태료 면제 및 일정한 경우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완화하되 자격증 대여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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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7
...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ㆍ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개발 관련 복잡한 규제체계 및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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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47, FAX : 02-509-73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5.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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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07
...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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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07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경제살리기 및 선진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인력으로부터 실용적인 경제교육을 학교 내외, 수도권과 지방에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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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6983호, 2003. 9.29, 공포, 200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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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2008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용어가 딱딱하고 권위적이어서 국민과 거리감이 있으므로 ....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개정령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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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2008년 9월 24일 산 림 청 장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명예산림보호지도원」 용어가 딱딱하고 권위적이어서 국민과 거리감이 있으므로 ....go.kr)를 통한 의견제출 라. 개정령안 전문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소식의 숲/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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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산모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 및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