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통합ㆍ정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중 사전환경성검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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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자문적 기능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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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의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21. 공포, 2009. 3.22. 시행)으로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여부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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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신보건법」의 개정(법률 제8939호, 2008. 3.21. 공포, 2009. 3.22. 시행)으로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여부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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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 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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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유관단체 지정제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입법미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직유관단체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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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2008.12.0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 기호식품의 관리 및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지도를 통해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2008. 3.21. 공포,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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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첨가물제조업ㆍ식품조사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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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알박이 근절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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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주거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알박이 근절을 위해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