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환경영향평가제도로 통합ㆍ정비(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하면서 「환경정책기본법」 중 사전환경성검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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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7월 1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식품안전종합대책」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식품첨가물제조업ㆍ식품조사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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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 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인ㆍ허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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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12.02
...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활동 지원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의거 자문적 기능을 갖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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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개정안 보류
2008.10.14
...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처리가 보류되었다.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갑)에 따르면 어제(14일) 열린 제1차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난 8월말 입법 예고된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2조 제18호 '그외 기업'에 대한 정의가 포괄적이라 이를 적용할 경우 지원기업에 대한 범위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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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07
...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및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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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7
...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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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7
...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T. 02-2100-3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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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3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산모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 및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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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47, FAX : 02-509-73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5.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