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뉴스
총 3,148건-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07
...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기획재정부장관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 이유 경제살리기 및 선진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인력으로부터 실용적인 경제교육을 학교 내외, 수도권과 지방에서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제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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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7
...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에 따른 위해식품 긴급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ㆍ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부당이득환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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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7
...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위생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빈발하는 식품위해사고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소비자 불만 신고에 따른 위해식품 긴급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고의적ㆍ상습적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 강화 및 부당이득환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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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07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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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8.10.07
...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2008. 6. 13. 공포, 2008. 12.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전문위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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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의 체계적 수행을 목적으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을 신설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6983호, 2003. 9.29, 공포, 200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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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08.10.07
...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천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및 지역경제ㆍ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온천개발 관련 복잡한 규제체계 및 절차를 통합ㆍ간소화하고, 개발절차 간소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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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공법이나 설비시설 등에 있어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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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공법이나 설비시설 등에 있어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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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08.10.07
...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자동차와 달리 고전원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고전원전기장치(전동기, 전력변환장치, 축전지 등)의 구조기준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