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하여 11월 22일, 23일, 24일에 이어 오늘은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우리가 실내감사를 끝내고 오후에 현장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11페이지에 있는 충광농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산이 적지 않게 14억 한 16억정도 투입이 된 사업인데 지난번 의회감사시에 질의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당시에 보건환경국장님께서 12월말까지 준공을 완료해 놓겠다 그래서 정상가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조치, 답변을 하시고 또 이 자료내신 것의 뒤에도 다 정상적으로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서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에 이 충광농원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어떻게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황태모 위원   그런데 시험가동중에 있으면 어떻게 당초에 시설계획하고 그 시설이 다 완료된 것이에요?
  완료됐으니까 그 가동명령을 내렸을 것 아니에요?

○황태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인수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 시설이 완료됐다고 생각하니까 인수를 위한 가동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이 완료된 것으로 보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황태모 위원   그러면 지금 임시가동명령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다 완료되지 아니 했는데 어떻게 해서 임시가동명령을 내립니까?

○황태모 위원   글쎄 시험가동기간이 완료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시험가동기간을 명시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이 완료됐다고 완료신고가 들어오면 그 완료신고를 받아 가지고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완료됐다고 인정됐을 때 시험가동명령을 내리는 거란 말이에요?

○황태모 위원   그럼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시험가동명령을 내려요?

○황태모 위원   아니, 저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설명해 봐요.

○황태모 위원   뭐라고 받았어요?

○황태모 위원   BOD가 얼마 나왔다고요?

○황태모 위원   그거 누가 채수해서 보낸 것이에요?

○황태모 위원   아니 채수를 누가 해서 했느냐고요?

○황태모 위원   그게 처리 전에 BOD가 얼마라고 생각해요?
      (…)
  시험가동기간중이라고 했는데 시험가동한 흔적이 없는데 시험가동해요. 그 사진 봐요.
      (사진을 들어 보임)
  물 자체가, 폐수 자체가 제대로 담수도 안 된 상태였었는데 어디 물을 떠다가 검사를 한 것이에요?

○황태모 위원   충광관계가 그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안돼요.
  지금 우리가 화양동에 말이죠, 경북에서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극구 반대를 해 가지고서 말이지, 못하게 하고 이런 실정인데, 만약에 대전권에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 수원과 가까운 곳인데 그것을 안다면 난리가 납니다.
  저희들은 말이지, 안 된다고 난리치는 것들이 말이야, 어째 이런 것을 내 보내느냐고 말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해 놓고 가동을 해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시험가동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뭐 BOD가 12. 몇이 나오고 그래요.
  축산폐수에 원수의 BOD를 얼마로 계산해요?
  10만이 넘어요.

○황태모 위원   시험가동명령을 내리는 것은 시설개선완료 신고가 들어온 다음에 시설완료 신고가 완료내용이 정말로 완료됐는가를 현장확인을 해 가지고 다 됐다고 인정을 할 때에 복명 후에 사전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거기 보면 차집관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느 물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폐수 정화시설을 했다는 얘기예요.
  또 배출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오후에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볼려고 그래요. 사진은 내가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은 지금서부터 한 1주일 전에 찍은 거래요.
  그런데 그 사진에 보면 에어로션이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스케일이 많이 낀 것으로 봐서 제대로 안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진상으로만 봐도.
  청원군의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말썽이 되고, 지난번에도 아마 '99년도 감사 때도 이걸 가지고서 꽤 저기하고 그랬는가 본데 좀 관심을 가지고서 충광농원관계 하나 해결을 못해요. 그건 도에서 좀 집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을 해야지, 정 그것이 규모가 부족한 시설이면 다시 이것은 원점에 돌아가서 다시 분석을 한다든지 그 원인규명을 말이지. 이것 한번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매번 의회감사 있을 때 마다 나오게 하지를 말고 종결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봐요.

○위원장 박노철   과장님 충광농원관계는 이따 현장에 나갈 테니까 그 때 현장설명은 그때 하는 것으로 하시고…

○황태모 위원   이게 시험가동을 명령한 사람이나 복명을 한 사람이나 이게 다 문제고 또 지금 연구원에서 나온 시험성적서 자체가 절대로 그게 충광농원의 샘풀이 아닙니다. 그게 폐수의 성적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그 내용이.
  BOD하고 COD하고 SS하고 노멀핵산(nomal-henxan)한 것이 맞지가 않아요. 숫자가, 비율이.
  그러니까 이건 딴 물을 떠다가 검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철저히 규명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 것인가 이 시설을, 어떻게 뭐서부터 손을 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계획을 처음서부터 다시 점검을 해 가지고 되는 것이면 되고 안 되는 것이면 아주 뭐 다른 방법을 쓰든지 의회에 감사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고 또 이 충광농원을 그냥 두면 공무원 몇 그냥 절단나요. 그게.
  그러니까 빨리 대책을 세우도록 한번 노력을 해 봐요.

○위원장 박노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99쪽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보고자료를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접객업소의 위생수준향상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일반음식점이 2만1,112개소, 휴게음식점이 2,460개소, 단란주점이 500개소, 유흥주점이 600개소 등 총 2만4,67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영업단속을 계속하고 있다지만 도내 2만4,672개소 중 50%인 1만1,638개소의 단속에서 97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는데 그중에서 고발이 109개소, 허가취소가 281개소, 영업정지가 365개소, 시정이 223개소로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위반내용을 보면은 청소년 주류제공이 142건, 청소년 불법고용이 44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청소년 관련 위반내용이 많이 발생되는 현실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을 우리 도에서는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경제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단속의지가 결여되고 또 손님들이 영업주를 옹호하면서 단속에 비협조적으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불법 퇴·변태 불법영업소의 단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고 또 이렇게 불법업소 이용을 위한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오늘 여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공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닌 이러한 불법 퇴폐업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계속 홍보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지금 음식업 지부나 이런 데에서 자율지도 단속도 지금 하고 있죠.

○이길하 위원   너무 편향적인 지도·단속이 되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협회에 가입을 안 했거나 그러면은 협회 차원에서 너무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만 지도·단속하는 경우가 많고 일선 시·군에 고발 조치하는 쪽이 그런 쪽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이렇게 지부에서 자율지도·단속이 아닌 정말 공권력이 있는 살아있는 행정기관에서 더 많은 지도·단속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리이양을 너무 지부 쪽으로 주지말고 실질적인 지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확실히 행정력에서 철저하게 지도·단속하는 쪽으로 더 노력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길하 위원   한 가지만 더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 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해서 가정간호사 및 자원봉사자가 가정을 방문하여 환자와 가족들의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약 4만6,000명 정도를 간호서비스하고 약 55만1,299회 정도를 방문서비스 했다고 하셨는데 도내 거동이 불편한 재가환자 수를 정확히 시·군별로 우리 도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이길하 위원   방문간호에 필요한 의사, 간호사, 보건요원, 자원봉사자 등 인력과 간호 시 필요한 기구는 또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이러한 기구가 유명무실하게 형식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닌지 또 이렇게 의사나 간호사나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된 그러한 쪽의 사업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선기관이나 시설과 데이터망이 구성되어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쪽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사회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 119시스템 운영이나 다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재가방문간호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러니까 과나 서로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계속적인 좋은 사업을 분리사업 시행하지 마시고 연계성이 있는 것은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망을 거쳐서 여러 단체들이 공유해서 그것이 효과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박노철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현재 항공기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의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민·군용기 소음으로 입은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항공기 소음대책 수립대상 공항을 군용비행장으로까지 빨리 확대하는 항공법 등의 관련법 개정 및 특별법이 시급하다는 여론입니다.
  또 정부가 비행장이 있는 자치단체에게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비행장주변의 주민지원과 피해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 지원도 시급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음진동규제법과 항공기법에는 항공기소음의 규제나 소음의 피해방지대책수립 시행대상을 정기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으로만 국한 민항기만 포함시키고 군용비행장의 군용기는 안보차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민·군용기가 겸용 사용하는 청주국제공항의 경우 민항기는 소음이 규제기준에 못 미치고 있으나 군용기는 규제기준 80㏈보다 훨씬 높은 115㏈을 기록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어 내수라든가 북이면, 오창면, 청주시 오근장동 등 거주지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마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북이면 주민들이 진정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도에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고 향후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지금 오근장동 일부지역하고 내수읍 1구, 2구, 3구 이쪽에는 아주 심각합니다.
  동물이 수정이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일상 생활하는 데에도 전화통화 안 되는 것은 말 할 것도 없고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고 북이면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된 적이 있었죠?

○위원장 박노철   그 처리결과는 어떻게 하셨나요?

○위원장 박노철   피해대책이란 게 법률을 개정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 우선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라도 어떠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최종록 위원입니다.
  노인 및 학교양호실 무료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는 무료진료 또 조제약값 없이 진료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는 약을 무료로 줄 수가 없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한편 병·의원이 없는 읍·면에서는 보건지소에서 조제약을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병·의원이 있는 읍·면하고 없는 면 단위하고 노인들이 받는 대우가 차등대우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학교에서 양호교사가 있는데 지금 학생들이 감기나 안전사고로 인해서 양호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호교사가 약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감기약이나 항생제를 투입하지 못하고 조퇴를 권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찾아가는 양호실은 급하기 때문에 찾아간 것인데 이렇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우리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97년부터 노인들에 대한 무료진료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복지행정은 앞으로 계속 발전적이어야 되는데 금년부터 의약분업관계로 해서 특수시책을 끊어서 노인들이 실제 약값을 내고 진료를 받는다고 그러면 복지행정이 한 발짝 뒤로 물러난 그런 행정이 됐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과연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노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행정이 돼 버렸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병원에서 만난 어느 노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병원에 와서 진료받고 또 거기서 약값하고 이렇게 포함해서 1만원이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9,000 몇 백원 내면 진료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진료비를 내고 약방에 가서 약을 타니까 1만8,000원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80%가 의료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보험료도 올렸죠.
  그러면 개인은 보험료도 더 내고 또 의료수가가 오르다 보니까 의료비도 한 80%가 올랐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의약분업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병원에서 진료하고 약을 사러 약국으로 본인들이 왔다갔다하는 이런 육체적인 불편도 있어요. 거기는 장애자도 있을 테고 노인도 있습니다. 상당한 국민들의 부담과 육체적인 고통을 줘가면서 의약분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죠. 선진국도 하고 있고 우리도 의약분업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많은 불편과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선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인가, 노인들도 불편하고 농민도 불편하고 약방은 약방대로 다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주민설득과 불편을 해소해 가면서 이렇게 주민들이 앞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갈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시책으로 이것을 무마해 나갈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물론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현재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최종록 위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주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 가지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의약분업은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러한 형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너무나 감정이 대립되어 있지 않느냐, 격앙되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황태모 위원님.

○황태모 위원   황태모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의약분업을 해야 되겠다하는 의지하고 지금하고는 방향이 다르게 갔기 때문에 이런 혼선이 오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들 때는 항생제의 오·남용 또 어떠한 습관성 의약품에 대한 남용, 이래 가지고서 국민의 건강을 많이 위해시킨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의사의 절대적인 처방하에 약품을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잘못 운영이 돼 가지고 모든 의약품은 다 의사만이 관리하는 것으로 처음단계에서부터 이게 실시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사위원회 감사장으로 들어올려면 1층서부터 계단을 밟아야만 들어와요. 단숨에 이 밑에서 3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떠한 수단의 방법이라도 1층과 2층을 통과해야만 올라오는 것같이 이 사업도 어떤 단계가 필요했는데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즉석으로다 다 처리하기 때문에 무리가 많이 생기고 정부는 정부대로 많은 돈을 투입해야 되고 국민은 국민대로 또 많은 출혈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이 없어!
  소화가 좀 안 돼서 병원에 갔다 이거예요. 과거에는 가면 최하 3일치 지어주면서 안 낫거든 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매일 처방을 줘요. 매일.
  내일 또 오시오, 모래 오시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가정의약과나 이런 데는 가면 말이에요, 주사 처방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 주사처방을 내면 주사처방을 낸 것을 사러, 자기 약국과 관계를 맺지 않은 병원에서는 혼선이 오니까 아예 주사처방을 내지를 않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탑동에 있는 가정의학과에도 가보면 주사처방을 안 냅니다. 아예.
  내가 우리 집 손녀딸이 요새 감기가 걸려 가지고 병원에를 가정의약과를 가봐라, 소아과 못지 않게 가정의약과도 좋은 것이다 해서 보냈는데 그냥 약만 처방 받아 가지고 사 가지고서 오게 합니다. 아니 내가 눈으로 봐도 편도선이 벌겋게 애가 고통을 받는데도 주사처방을 안 내요. 뿐만 아니라 요번 이 약사법 개정한 내용에 보면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죠.
  다음 진료시까지 환자진료상 큰 변화가 없을 때 동일한 처방을 내게 될 때에는 사전처방제도가 있어요. 알고 있어요? 3월 16일자 개편이 됐습니다. 6월 16일자로.
  동일한 처방을 계속 낼 필요가 있다고 의사가 판정이 될 때에는 다음 왔을 때도, 그 때는 사전 처방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사전처방을 받으면 그 다음에 가서는 의사처방료를 안 내도 되는 것인데 그러한 규정이 있는 데도 그렇게 사전처방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꼭 와서 처방을 받아가라고 하고 또 그 계약된 약국에서는 꼭 처방을 가져오라고 강요해요. 약사들이.
  이게 지금 참 시험단계에서 상당히 지금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 그럼 환경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으로 원칙적인 법령을 적용시켜야 됩니다.
  의사가 매일 처방을 내고 있는가, 동일한 처방을 매일 내고 있는가, 동일한 처방을 매일 내고 있으면 위법이에요.
  사전처방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전처방에 대한 내용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약국과의 사전에 어떠한 교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약국에 가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약국인데도 그 A라는 병원의 처방이 B라는 약국에만 계속 쌓여있지 그 옆에 있는 C라는 약국에는 전연 그 병원의 처방이 없어요. 구경을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 B라는 약국하고 결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 단속할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뭔가 혼란속에서도 행정의 단속도 그냥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혼란한 때에는 원칙, 그 원칙은 무엇이냐, 법에 규정된 내용이 있으면 법에 규정된 내용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아마 보건과장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고 확인을 해봐요. 몇 군데만이라도.
  다른 교감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다른 약국에 가면 그 약사는 그 병원의 의사의 처방을 못 읽습니다. 이게 무슨 약인지 잘 몰라.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래서 싹 돌아다니다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의사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아! 여기 가면 바로 있는데요. 그래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것은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그것은 기본목적에 위배된 내용이니까 기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그것은 모션을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건과장은 좀더 이 문제에 어떻게 하면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회적 여론을 없애는데 주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좀 강력한 액션을 취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최종록 위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똑같은,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방전을 가지고 제가 자주 다니던 약방에를 갔더니 처방전에는 다섯 가지 약을 혼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약국에서 두 가지만 약이 있고 세 가지는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약이 없느냐, 준비가 안 된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의약분업을 대비하기 위해서 약방을 상당히 키웠어요. 그리고 약을 상당히 많이 비치를 했는데도 3가지가 약이 없다, 그래서 어찌된 일이냐 영문을 제가 물었더니 즉 감기약 하나라도 예를 들면 아스피린하면 아스피린이 각 제약회사마다 다 만드는데 그 처방전에는 어느 제약회사, 제약회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약회사 그 약명을 써 놨기 때문에 즉 감기약 하나가 그 많은 제약회사에서 다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다 비치하기 전에는 처방전에 맞는 약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의사한테 가서 "도대체 그 큰 약국에 갔는데도 40%밖에 약이 없고 60%가 약이 없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자기 병원 앞에 있는 약국에 가면 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의약분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약국과 병원이 결탁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의약분업이 돼서 과연 이게 되겠느냐 또 제가 불평을 얘기를 하니까 그 약사 하는 얘기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옛날에는 약국에 와 가지고 로비를 했대요. 자기 제약회사 것을 팔아달라고. 그런데 지금은 의사가 제약회사명을 꼭 써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한테 와서 로비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의약분업이 돼야 되는지 하는 것이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물론 국가에서 한 일이지만 우리 도의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시고 적절한 대책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인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기대해 가지고 의약분업비상추진본부구성 및 지역의약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약·정 타개에 의해 가지고 이제는 국회 의결, 계류만 남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지역의약협력위원회 구성을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운영해 왔으며 또 앞으로 의약분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지역의약협력위원회가 우리 도에서만큼은 활성화되어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153쪽에 토양측정망 및 오염유발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주기별 오염도검사와 오염토양의 신속 복원으로 건강한 토양환경 보전에 노력하고 폐금속광산, 폐기물 매립장, 대형축사 등 오염우려시설의 철저한 관리로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고 해서 토양오염측정망 및 오염유발시설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충북에 약 215개 지점을 설치 운영하고 유발시설 관리를 주유소 746회, 석유류 저장시설 329개, 유독물 시설 1개, 난방시설 등 178개소가 있다고 해서 이 토양오염측정망 오염도검사를 2000년 3월부터 10월까지 시료를 채취했고 시험 분석해서 2000년도에 시험 검사한 결과 전지역이 적합하다고 이렇게 자료에 제출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우리 석유류 저장시설이라든지 일정한 대형축사 등에서는 특히 석유저장시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누수가 되어서 거의 대부분 기름이 유출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지역이 적합하고 한 군데도 토양오염이 안 됐다고 이렇게 자료제출 했는데 담당관께서는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먼저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바 있지만 도내에 대형관공서 특히 그런 데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아마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90% 이상이 기름이 유출된다고 추정되는데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사를 하셔서 앞으로 갈수록 토양이 오염되는 사례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래 위원님!

○박학래 위원   박학래 위원입니다.
  지사께서는 변하는 사회에 발전적으로다가 도정을 변화시킬려고 동분서주 지구촌을 여기저기 누비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와의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변해야 된다」라는 책자를 한 부씩 나누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하는 사회에 발전적으로다가 변하지 않았을 적에 발전적으로다가 변하지 않았을 때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동보조를 맞추는 데에 대해서 의미를 둔 게 아닌가 생각해 봐서 의회까지 염려해 준 지사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하는 차원이 다른 자치단체의 장에 비해서 발전적으로다가 변한 지사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크고 감사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국에서 일 하시는데 있어서 지사가 생각하시는 뜻에 따라서 얼마만큼 변하고 있나, 변하려고 노력하느냐라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잘 알지는 못하나 우선 눈에 보이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라든지 등등에 대한 것을 볼 적에 과년도에 비해서 별로 달라진 것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각과에 어떻게 시책에 변화를 가졌느냐 하는 문제와 도정을 집행하는데 과년도에 비해서 지사가 의도하는 대로 그 뜻에 따라서 변한 사항에 대한 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중요한 것만 각 과별로다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는 지사의 뜻에 따라서 우리 과는 이렇게 변했다, 그리고 박학래가 얘기하는 것은 잘 못 이해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거다, 우리는 시책 면에서 변하고 앞서가고 있고 집행 면에서 훨씬 더 노력을 했다 라고 하는 점을 각 과별로 과장님께서는 그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답변을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차트식으로 요점만 항목별로 딱딱 집어서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위원장 박노철   예, 다음은 환경과장님!

○위원장 박노철   다음 보건위생과장님!

○위원장 박노철   다음 물관리과장님!

○위원장 박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래 위원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다는 문제는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박학래 위원   그럼 다른 도에 비해서 어느 수준까지 변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중간쯤 됩니까, 중간 밑입니까, 중간 상위인가요? 그걸 평가를 해 보셨나요?

○박학래 위원   중이 아닌 상이 되게끔 지사의 뜻에 따라 잘 해 주시길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길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셨는데 보건위생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합동단속을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박학래 위원   그런데 그 모든 게 일선에다가 위임사항이라고 하면은 일선에 나가 있는 시·군에 있는 직원에 격려 어떻게 하는 거냐, 감시 이것으로 그쳐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일선에 가서 직접 업자를 상대해서 감독을 합동으로 한다는 문제는 월권이 아닌가요?

○박학래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지원이죠.
  같이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상급기관에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권리를 남용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분권화 해 놓고서 줘놓고 다시 뺏는 결과가 된다면 지도·감독권의 권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노철   박노철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의 65개에 대하여 지도점검한 실적을 수감자료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99년도 상반기 43개소 지도점검결과 32개소를 지적하였고 '99년도 하반기는 39개소 지도점검 실시결과 39개 모두를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상반기 39개 지도점검 실시결과 14개소를 지적하였는데 3회 모두 지적사항으로는 주위에 땔감나무를 적치했다거나 소방교육을 월 1회 이상 일지비 작성이라든가 화재예방 감지기가 불량하다던가 소화기 충전이 미흡하다던가 소방시설 스프링 쿨러 미설치 등 지적사항을 보면 도나 시·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가 지적 발견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고 원생들 개개인의 생활파악보다는 시설물 등 외형적 사항 등만 지적하는 형식적이고 비전문적이며 어떻게 보면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마지못해 실시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차후로는 수용시설에 대하여 실질적인 정기, 부정기 감사나 점검을 통하여 첫째, 사회복지법인의 많은 시설, 그러니까 건축물 등을 얘기하겠죠. 시설이 무허가로 신축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 또 세 번째로 입소인원을 실제보다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생계보호비나 종사자 인건비 등의 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아 착복을 하지는 않는가, 또 개인과 민간단체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과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는 않는가, 또 기능보강 사업비를 횡령하는 등 예산 변태지출 등 유용여부는 없는가, 또 네 번째로 퇴직금 적립여부라든가 다섯 번째 이사회 상호간 특별관계 위반여부, 여섯 번째 의사의 의무고용 여부 등 종합·중점사항별로 감사 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제반 경리 부정등 사건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특단의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 사회복지시설이 69개인데 '99년도 상반기에는 43개소, '99년도 하반기에는 39개, 2000년도 상반기에는 39개만 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외에는 점검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99년도 하반기 부랑인 시설인 성덕원과 사회복지관인 청주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장부 등 수사기관 압류중이라 점검불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혹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확인을 못 하셨으면 차후로 서면답변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타 시설도 시설물 등을 위주로 점검을 하여 지적사항을 적출했는데 그렇다면 위에서 얘기한 시설도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단 점검을 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철   12월 9일요?

○위원장 박노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님.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시정하는 쪽으로 한 가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선에 매년 업무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대개 3월경에 업무시달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도점검 나오면 1, 2월달 것이 꼭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1월 중순까지 늦어도 1월 하순까지는 업무지침이 와서 그렇게 불이익을 좀 안 받도록 업무지침을 시정촉구해서 하달을 내년서부터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하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복지관이 대개 일선 시·군자치단체에서 주택공사에게 위임받아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사회복지법인에서 일반 자치단체에다가 위탁운영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복지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개·보수를 할려고 해도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운영 주체에서 자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일선 시·군에다 건의를 하면, 자치단체에다 건의를 하면 그 건물소유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쪽으로 또 떠넘기고 주택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항상 지도점검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포괄적으로 나온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명확하게 자부담으로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든지 일선 시·군에서 위탁관리운영을 하니까 시·군 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좀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소유자인 주택공사에서 그 부분에서 시설보강을 해 줄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러한 부분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도에서는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또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최종록 위원님.

○최종록 위원   감사자료 1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시범마을 육성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수계 최상류 오지마을의 세천을 보면 아주 폐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인을 분석해 보면 현재 하수도도 시설되어 있지 않은 이런 오지마을에 수세식 변소를 한다든지 또는 축사가 옛날에는 한, 두 마리 먹이던 것이 지금은 몇십마리씩 이렇게 먹이기 때문에 그 축사를 또 옛날에는 퇴비장이 있어 가지고 분뇨가 퇴비장으로 유입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전부 물로 그냥 씻어내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세천이 지금 아주 폐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아주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시범마을 육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보면 현재 공동우물은 없어진지 오래고 또 펌프식 수도, 다 오염돼서 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식으로 깊이 샘을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아니면 산중에서 유화식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에 대해서 광역상수도 혜택을 지금 줄려고 상수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과연 수계 최상류 마을까지 상수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지금 환경시범마을 사업내용을 보면 수질이 매우 아주 나쁘기 때문에 이런 환경시범마을을 정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맨 매화나무 식재라든지 산수유나무 식재, 감나무 식재 뭐 은행나무 식재 이렇게, 물론 공기정화를 시킬려고 이런 나무를 식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계상류지역이라면 제가 거의 알기로는 산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나무도 많고 산간지역인데 과연 나무를 심어 가지고 시범마을을 육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록 위원   지금 마을을 보면은 우리 군에도 두 개 마을이 있는데 한 개 마을은 아주 세천이 썩어 있고 한 개 마을은 깨끗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적한 것마냥 아주 산골이에요, 산골마을입니다.
  과연 산골에다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환경을 미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느냐, 아까마냥 청풍명월 시범마을이라면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즉 하천이 썩은 데는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어야 옳고 또 물이 안 썩었다고 그랬을 때는 산골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는 것보다는 무슨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무슨 장비구입이라든지 무슨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범마을을 육성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실지 또 산골에 가면은 산골일수록 가축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양축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세천이 다 썩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정화를 시킬 것이냐 이거 이웃마을로 이렇게 파급을 하려면은 세천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을 했어야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해 보는 겁니다.

○위원장 박노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서류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의견서를 황태모 간사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장감사는 금일 오후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이를 제외한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