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관 정영애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여성정책관 정영애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여성과 아동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의 여성과 아동정책은 연초에 계획했던 대부분의 사업들이 도민들의 협조와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정상추진내지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중에는 도내 전 여성들이 기대해 왔던 여성발전기금이 열악한 도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10억원의 추가적립이 이루어져 모두 12억원의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부터는 예금이자를 활용한 기금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창립 2년을 맞는 충북여성포럼도 소그룹 중심의 활동을 통해 한층 활성화되고 있으며 여성단체 임원과 차기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여성지도자 연수, 여성단체 임원 및 공무원 합동연수, 제4회 충북여성대회, 여성주간행사 등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성대히 이루어져 도내 여성들이 결속하고 민과 관이 화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경제난으로 인해 증가하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및 보육과 아동시설의 내실화를 통하여 건전아동육성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었으며 한 차원 높은 보육과 아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내의 시설장과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기회도 확대한 한 해였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중 여성정책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여성정책관실 기구 및 정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은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여성정책담당, 여성복지담당, 아동복지담당 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회관은 총무팀과 교육운영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실의 정원 및 현원은 12명이며 여성회관은 10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기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는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기획과 남녀평등 및 성차별 의식개선에 관한 정책개발, 여성주간행사 추진, 여성정책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복지담당부서에서는 여성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여성취업지원협의회 운영,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대책, 저소득 편모·부자가정보호, 여성포럼, 여성단체 등 육성지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담당부서에서는 아동복지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과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법인지도 감독,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여건 및 기반조성과 여성사회교육 및 각종 토론회 개최, 여성기술인력 양성 및 기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예산은 총예산 189억2,800만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지원이 64.5%, 지방비가 35.5%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기능별로는 경상예산이 8.4%, 사업예산이 9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별로 볼 때는 여성정책예산이 11.2%, 아동복지예산이 86.1%, 여성회관예산이 2.7%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여성 및 아동 복지시설 현황은 현재 충북의 여성인구는 74만2,000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49.7%를 차지하고 있고 18세까지 충북아동인구는 41만2,000명입니다.
  현재 여성복지시설은 모자보호시설 1개소, 미혼모시설 1개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2개소 등 4개소가 있고 여성복지상담소 3개소, 성폭력피해상담소 3개소,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 그리고 위기여성을 위한 상담전화가 청주를 비롯해서 10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은 9개소에 정원이 799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아동복지지원법인 1개소와 보육시설 619개소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와 건국대에 각각 보육교사 교육 위탁기관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은 청원을 제외한 도와 시·군 12개소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제3차년도 사업추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남녀평등 구현을 위해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3차년도 사업을 올해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15대 과제, 34개 항목을 각 부서 및 시·군과 연계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별 내용과 관련 부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평등사회의 구현과 여성인력 양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교육기회 확대와 불평등 요소 개선을 위해 불평등 조례 규칙 제도를 검색하여 6건을 개선하였으며 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과정을 1박 2일로 운영하였습니다. 또 기존교육을 이용하여 농촌여성 문화교육을 하였고, 200만 주부 인터넷교육 등 여성정보능력 향상 교육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및 남녀고용평등의 달 행사 등 남녀평등 홍보 및 관련 홍보와 행사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계 활동지원을 위해 먼저 각종위원회의 여성참여률을 '99년 12.5%에서 2000년 6월말 현재 15.5%로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8월 충청북도훈령 제1108호를 제정하여 30% 여성위원 위촉을 의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은 올해 10억을 포함해서 총 12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 여성정책 담당공무원과 여성단체 임원간의 합동연수도 8월 단양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의 여대생 캠프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성위원 참여율을 2001년 목표 25%까지 확대하고 시·군 단위까지 훈령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및 여성계의 지원을 위한 여성발전기금사업도 내년에 1차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해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연차별로 시행하고 여성공무원 능력향상 및 사기앙양 대책을 1기관 1인 이상의 여성관리직 공무원 배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정책 2000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도 및 보은, 단양, 증평의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하였고 도 공무원교육원에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교육과정을 1주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난해 행자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여성정책 종합평가를 격년제로 시행하고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 및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네 번째로 여성의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활동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녀고용평등 의식함양과 취업기회 제공을 위해 도와 시·군 여성회관에 여성전용 취업알선창구를 13개소 개설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실적은 4,800여건의 취업상담과 4,300여건의 취업알선을 하였습니다. 또 여성고용촉진훈련과 실업여성 재취직훈련 및 여성취업 만남의 날 행사 등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2월 17개 여성취업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충북여성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여성취업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하는 공동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박람회에 여성전용코너나 여성취업 만남의 날 행사 등을 민간단체와 협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여성기업인 육성지원을 위해서는 충청북도 중소기업청, 청주지방노동사무소등과 연계하여 여성창업 세미나 개최, 여성기업인 해외연수, 여성기업인 경영연수, 여성 컴퓨터강좌,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여성상담 및 보호지원 강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상담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재 여성복지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각 시·군에 상담도우미실 등 여성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과 함께 긴급상담 전화 여성 1366의 운영을 강화해서 현재 365일, 24시간 운영체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의 후속체계, 보호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 상담소 외에 의료기관이라든가 경찰, 119보호시설 또 변호사 등 69개 기관 단체로 구성된 여성상담 종합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심층적인 교육과 취업알선을 통한 요보호 여성 발생의 재발을 방지하고 또 선도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요보호 여성의 상담 및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상담소식지 상담마당도 발간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별로 올바른 성의식 확립을 위한 교육도 어린이, 청소년,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여성복지시설 및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도내 여성복지시설 2개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 운영비 및 시설 기능보강비를 지원하고 또 기타 중재라든지 법률구조사업이나 퇴소자의 자립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편모·부자가정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도내에 있는 모자가정 850세대 2,355명과 부자가정 98세대 299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학비나 양육비 등에 6억5,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모·부자가정 결연사업 확대와 장기 저리 자금융자 추천, 공공기관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알선, 자립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19페이지입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한 충북여성포럼의 활성화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은 '99년 2월에 창립되었는데 회원이 135명으로 일곱 개의 소그룹 분야별 활동과 전체회의 활동을 통해 여성정책자문 및 발전을 위한 대안제시 및 여성계의 연대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곱 개의 소그룹 중심의 운영체제로 올해는 전환을 해서 주요 정당별 여성정책 정당 청취나 여성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한 토론회, 여성의 경제참여 활성화방안 토론회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여성단체육성 지원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충북도내에는 33개 단체 16만8,000명의 여성단체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여성단체사업 및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및 여성계 결속을 위한 여성주간행사, 여성대회, 지도자워크숍, 각종 세미나 등의 개최와 여성단체사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아홉 번째로 보육시설 운영지원 및 보육교사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도내에는 보육시설이 619개소가 있는데 이들 시설에 대한 보육시설운영비 지원과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육보수교육 실시 및 보육시설장 연수, 보육시설장 보수교육, 특수보육시설 운영을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보육욕구에 상응한 보육서비스 제공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군별 인센티브를 제공 보육시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건전아동육성 및 아동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시설지원 강화를 위해 8개소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부랑아시설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대우수당과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 그리고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도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설의 가정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보호아동의 정서함양과 조기자립 정착을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결함가정 보호를 위해서 현재 306세대 475명의 소년·소녀가장과 200세대 353명의 결함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비 지원 그리고 자립정착금 지원과 아울러 입양 및 결연기관을 통한 사회적 관심제고 및 아동들의 건전육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여성사회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시·도 여성회관과의 상호 정보교류를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사회교육기관장 간담회, 여성교양강좌 및 시·군 사회교육담당자 교육, 시·군 여성회관 지도강사 교육 등을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을 위해 직장단위 또는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위탁교육 운영과 예절교육 그리고 부모가 하는 자녀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11, 12월 동안 계획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여성취업교육정보 제공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여성취업알선센터 운영 및 여성정보자료실 운영과 여성가장 실업자 취업훈련 그리고 자동차 정비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전문기능인 양성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양재, 미용, 동양·기계자수, 한복 등 5개 과목의 기술, 직업교육과 꽃방운영, 한지그림공예, 홈패션, 영어 등 부업·취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는 금 2, 동 1, 장려 1등 네 명의 입상과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 작품전시회와 수강생 한마음축제도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29페이지는 후속조치대상 업무와 민원서류처리 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중 여성정책관실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면서 여성정책 및 보육아동정책의 발전과 내실 있는 사업수행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여성정책관 정영애   먼저 최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있는 조례·규칙과 관련해서 성별로 불평등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색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볼 때에 개정되어서 완료된 사항이 6건이고 아직까지 검색은 됐는데 개정되지 않고 앞으로 노력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 1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9페이지까지의 개정된 내용과 앞으로 개정 추진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불평등한 사항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인사규정이나 이런 데에 구분되어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고 관례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이라든가 부서 배치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에서 관행상 여성들을 특정 부서로 배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성공무원 2000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시정들을 관련 부서에 촉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추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장 최정자입니다.
  이길하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업이 부진하거나 계획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사님이 민간위탁 하시는 것은 연차적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여성회관, 증평문화회관 2002년도에는 어디어디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보고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이길하 위원님의 말씀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시설이 없어서 또 여성회관에 와서 교육을 원하는 단체라든가 또는 그런 데에서 희망을 할 때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예절실 같은 게 없고 또 여성회관은 예절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한 어린이 집에서 했던 거고 지금 여성회관을 위탁한다는 것은 여성들로는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지금 윗분들이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성회관은 민간위탁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국에서 전북하고 충남하고 인천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한 군데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봤는데 민간위탁한 데가 전부 실패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위탁할 적에는 회관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상적으로 대주고 운영하면은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받을 때는 그렇게 받고 나중에는 수강료가 올라가서 정말 저소득층 여성들은 이용을 못하고 중산층 이상만 이용되는, 그렇게 해서 실패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여성회관이 민간위탁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여성회관에서 알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사님 시정연설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어저께 들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여성회관장 최정자   전북여성회관하고 충남여성회관, 인천여성회관이 있고 서울이 있습니다.
  인천같은 경우에는 북부, 남부해서 여성회관이 두 개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위탁했고 서울은 여성회관이 많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해 본다고 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감사합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수는 16만8,000명이고 도내 여성인구수는 74만2,000명이기 때문에 약 1/4정도 가량의 인원이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시·군이나 도에서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회봉사단체활동이라든가 또 직능단체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활동에 많이 치중되어 있고 프로그램들이 젊은층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어서 많은 여성단체회원들이 실제로 좀 중년층 이상의 경우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좀더 전문적인 여성단체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별로 특성있는 사업이나 좀더 전문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여성정책관실에서 좀 유도 지원하고 또 내년부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이 1차적으로 시행되면서 여성단체활동들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좀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강화하게 되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단체활동에 대한 인식들도 달라지게 되고 활동을 통한 여성계뿐만 아니라 도 전체 발전을 위해서 같이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적인 또는 행정적인 또 프로그램상의 지원을 내년에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은 현재 여성복지사업 안내지침에 의하면 6가지 기준에 따르는 사람들로 선정되도록 되어 있는데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잠깐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그리고 미혼모,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성,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여성, 배우자의 해외거주·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 이 중에 각 하나에 해당되는 세대주인 어머니와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2000년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그래서 저소득 모자가정 선정기준은 가계소득이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3조에 의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데요. 가구원 수가 예를 들어서 2인이고 재산이 4,500만원 이하면 월소득은 56만4,000원 이하 이렇게 재산상태와 가구원 수, 월소득에 의해서 기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시·군에서 선정해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정해서 도로 취합해서 보고를 한 숫자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혼을 한 경우라도 재산이 많거나 월소득이 많으면 모·부자가정에는 제외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여성회관장 최정자   황태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시·군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의 개발을 1년에 1회 연초에 해서 시·군에 시달해 주고 있고 또 시·군에서 자기들이 어느 한 교육을 하고 싶은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저희들이 올해 시·군 사회담당자 교육을 10월 24일날 실시했고 또 시·군에 여성회관이 있는 데도 한 군데에서도 지도강사나 이런 분을 불러서 교육시키는 데가 없기 때문에 도 여성회관에서 1회씩 교육을 실시해서 올해 10월 25일날 시·군 여성회관 지도강사 교육도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최정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최종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성 지위향상이나 또 여성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나 저희 도에서 여성위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98년에 충청북도 여성위원 비율은 6.7%에 불과했는데 올해 6월까지 15.5%로 늘리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업무면 이게 쉽겠지만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관련부서의 협조를 촉구하고 특히 또 지사님께서 올해 들어서 굉장히 위원회의 신규위원 위촉이 있거나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거나 하는 경우에 많은 부분에서 무조건 여성위원을 30% 이상했을 경우에만 결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에는 아마 6월말까지 15%이지만 현재 집계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올해 말은 20% 이상 될 것으로 그렇게 올해 목표가, 도 목표가 20%인데 도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8월에 도지사훈령으로 여성위원 위촉 30%를 의무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을 새로 위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특히 올해 말로 위원들의 임기가 굉장히 많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신규로 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경우에 여성위원 위촉이 많이 이루어지면 내년도 목표인 25%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현재 전국에 비해서 우리 도의 여성위원 비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의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2002년 30% 목표까지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생각되고 시·군에 대해서도 도와 같은 형태로 훈령을 제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도의 방침에 맞추어서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무원과 여성관련 조직이 축소되는 것은 저희 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것이 여성의 입장에서만 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전부 행정기구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성부서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들이 실제로 사실 유지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도 시·도 여성국장들 회의나 이런 경우에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면담이라든지 각종 기회를 통해서 특히 별정직 여성공무원의 문제라든지 여성관련 기구의 존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여성부서들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도의 경우는 국이고 시·군의 과들이 한 단위씩 낮은 단계로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해 회기중에 여성부 안이 통과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중앙에 여성부가 만들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지방에 여성조직들도 좀더 보강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중앙부처와 함께 협의하고 최대한 여성공무원들이 현재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2차 인원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축소와 연관되어서 전체 기구개편상황이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자치행정과장 이종배입니다.
  지금 박노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방행정구조는 '9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0%의 정원을 감축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구조조정의 지침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업무가 민간위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도별로 위탁 가능한 사무를 이렇게 지침을 시달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99년도에는 폐기물수거, 재활용품 선별, 주차 및 주·정차단속관계 요원들은 '99년도에 민간위탁을 하고 2000년도에는 청사관리, 보건, 방역, 가족계획 이런 분야를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민간교육기능, 시험연구기능 이런 것을 위탁관리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연학습원을 민간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 지침에 따라서 지사님의 방침 결정을 받아 놓고 있는 사항으로 내년도에 가면은 여성회관도 도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아닙니다. 방침만, 이 지침에 따라서 이러한 방향에서 한다는 것만 결정을 해놓고 최종결정은 도정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되는데 내년도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일단은 지금 저희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원수를 감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여성회관 기능은 수익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서 좀더 여성교육에 대한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구조조정과 연관된 구조조정의 목표도 달성하고 이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여성회관 기능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요. 이것은 저희들 도만 개별적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행자부의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학습원 위탁할 때도 조정위원회를 열 그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년도에 가면은 당연히 소관위원회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이길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회관을 신축할 당시 '96년도에는 시대적 상황이 그때 상황은 현재와 같은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 '98년도부터 IMF로 인해서 4대 구조조정, 공공혁신 부분에 우리 지방조직의 구조조정이 대두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그러한 민간위탁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지침이 내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방침결정을 받고 해서 연차적으로 구조조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년도 도정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나갈 문제지 지금 당장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조금…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체 설문을 받고 여론조사를 하고 또 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이런 것을 참고해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 마지막 구조조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구조조정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같은 것을 전부 보완을 해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자율적인 어떤 개별적 결정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3개년 차에 걸쳐서 목표 20%중에서 14.9%를 지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20% 가까이를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 그런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방향결정을 하고 지금 절차를 거쳐서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도 그것을 의사전달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 나갈 그럴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아픔이나 고통은 저희들도 충분히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다행이 아직까지 3개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직권면직의 경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년도말까지의 상황을 보더라도 시·군의 경우에도 청주시 일부하고 진천군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은 그래도 결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내년도 마지막 구조조정이 있기 때문에 결원은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조조정에 대한 아픔이라든가 고통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오늘 하신 말씀들은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지사님께도, 결심권자에게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아직도 그 과정과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지금 결정되지 않은 사항을 갖고 제가 가부간에 답변을 드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종배 퇴장)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황태모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여성포럼은 작년도에 창립이 됐는데 작년에는 소그룹이 없이 전체회의와 운영위원회로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전체회의에 주로 반영해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가 워크숍을 한다든가 또 지사님과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 회원들의 의견이 주도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방식으로 포럼이 운영되는 것이 연말에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그룹별로 분과를 나누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많은 회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부터 시험적으로 소그룹 7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위원회는 작년보다 역할이 많이 축소되고 소그룹에서 그러니까 1년에 4회 이상 전체회의를 하도록 계약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4회의 전체회의를 소그룹이 주관해서 그래서 대개 한 소그룹이나 두 개의 소그룹이 합동으로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그 주관하기 위해서 토론회의 주제라든지 강사섭외라든가 토론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관하는 소그룹이 같이 의논을 하고 회의를 운영하고 참여하고 토론과 진행 모두다 소그룹별로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충북여성포럼이 개별여성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여성단체 회원이 아니라 언론계라든지 학계라든가 여성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포럼 자체로 어떤 단체활동을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활동과 비교해 볼 때는 활동자체가 그렇게 아주 빈번하고 자주 모여서 어떤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그룹의 활동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과 정치라는 소그룹에서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여성관련 공약을 설명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 정치소그룹 분야의 회원들이 서로 연대하고 실지로 정치소그룹내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인도 있고 진보적인 여성단체도 있고 보수적인 단체도 있고 이러면서 여성계간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또 서로 다른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의견교류를 하고 정보교환을 하고 또 공동의 한 행사를 마련하고 이런 취지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횟수나 모임의 빈도에 비례해서 포럼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의 목적인 그 여성계간의 유대 또 전체여성계의 의견개진 또 정책에 대한 여성계 의견반영, 정책제안 이런 취지에는 부합하게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내년에는 좀더 운영위원 임기가 내년 1월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새로 신규로 운영위원을 위촉해야 하는, 선출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데 소그룹대표들을 아예 운영위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지난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소그룹별, 실제로 전체 여성회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포럼이 운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황태모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현재 실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 결연현황은 475명중에 467명이 결연되어 있고 시설아동같은 경우도 455명중에 399명이 결연되어 있어서 거의 많은 아동들이 결연은 되어 있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후원도 되고 있는 상태고 또 도에서도 결연아동과 후원자의 만남의 날 행사를 한다든가 후원자에 대한 시상을 한다든가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 사업 외에도 도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내년에는 특히 시설아동에 대한 정서적인 측면에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이것은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결연실적이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아동, 소년·소녀가장이나 시설아동에 대한 결연인데 비슷한 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지금 청원군이 실제 세대수보다 결연수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중복결연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파악이…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러니까 여러 명의 후원자와 그 세대가 결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건수로 기록을…

○여성정책관 정영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결연.

○여성정책관 정영애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여성정책관 정영애   저희가 일률적으로 지시를 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아니라 시·군에서 실시된 교육에 대한 집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충주, 음성, 괴산지역에서는 교육보다는 행사와 연관해서 이러한 행사의 연장으로 교육이나 강의가 시행되고 그래서 교육과 행사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충주지역이나 음성지역, 괴산지역은 교육집계는 빠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관해서 시·군 순회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켰거나 그쪽에서 요청이 없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여기 보고된 것은 집계된 사항입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괴산, 음성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실제로 지금 영아와 동시에 하고 있는 곳은…

○여성정책관 정영애   영아전담시설이 4개가 있고요. 영아와 유아를 같이 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없는 것으로…

○여성정책관 정영애   그런데 아마 영아시설에서 아이들이 컸을 경우에 영아전담시설에서 내보내기보다는 그냥 연령이 넘어도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설분류상으로는 동시에 하고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이길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실 유치원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보육과 보호와 교육을 같이 담당하는 기관으로 실제 대상아동의 연령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유아교육법안의 개정을 놓고 기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간에 이해관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이런 상황인데 사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어린이집의 우수성이라든지 또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부모들에게 홍보하고 기존의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주기 위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같은 것도 마련을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라는 이름하고 달리 어린이집이 갖는 장점들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예산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사실 굉장히 많은 시설들이 양적으로 확대됐기는 했지만 내용적으로 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방금 이길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상평가제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도내에 우수시설에 대한 시상을 통해서 또 자긍심도 갖게 하고 상금도 주고 이런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문제는 사실 임금이 다른 직업인에 비해서 낮은 것이 사실인데 또 학생들 모집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제시한 비용보다는 훨씬 낮게 받고 있는 이런 경향도 있어서 이웃에서 낮게 받으면 규정대로 이쪽에서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시장원리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좀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정영애   예,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고용장려제나 이런 것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동부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산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도 많고 굉장히 노력하고 싶어도 사실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가 도 주관으로 여성취업지원 기관단체들을 모아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협의회 안에 방금 말씀하신 청주동부고용안정센터와 청주서부고용안정센터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촉구하고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실제로 구인하는 사람이나 구직자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훈련기관 이 사람들이 같이 협의회 안에서 여성취업활성화를 위한 이런 노력이라든지 직접적인 정보교환을 통해서 좀더 취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성취업과 관련된 업무들을 좀더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굉장히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성취업지원 협의회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각 노동부 산하기관이라든가 관련 기관들에서 여성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저희가 촉구하는 이외의 노력을 현재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1월 21일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청북도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원의 전 직원은 맡은 바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보건향상과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혼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 그리고 2000년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우리 원의 기구는 1과 2담당, 1부 7과로 편제되어 있으며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장비 및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검사장비는 유해중금속 검사장비인 ICP 등 총 95종 262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세입예산은 5억4,900만원의 세입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7,900만원으로 인건비, 경상비,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 및 추진체계 기능으로는 법정전염병, 식중독, AIDS, 식·의약품 검사, 환경측정망 운영, 먹는 물 검사, 지역환경 및 주민보건위생에 관한 시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염병검사는 시·군 보건소에서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 의뢰하면 결과에 따라서 필요시 저희들은 국립보건원으로 의뢰하고 있습니다.
  식품 및 의약품검사는 시·군에서 수거검사를 의뢰하면은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검사는 자연환경은 연구원에서 시료채취 및 검사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여 도, 시·군의 정책자료로 활용토록 자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도, 시·군, 수사기관에서 시료채취 및 검사를 의뢰하면 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 행정조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재발급 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저희들이 FAX나 전화, E-mail이나 우편신청으로도 가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염병의 유행예측 및 설사 질환균에 대한 감염원 역학조사 및 감시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검사로 세균성이질, AIDS 등 전염병 검사 889건, 식품, 의약품, 먹는 물 등 위생세균검사 7,513건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 등 저희들이 지금까지 8,475건으로 계획대비 7,567건의 112%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및 의약품 등의 품질검증과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량의 신속한 검사로 소비자의 안전성을 위하여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등의 규격검사와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유해물질검사, 의약품 등의 검사로 계획 2,850건의 93%를 달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질, 소음, 토양 등 환경오염도 검사를 위한 측정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염도 변화 추이를 예측하고 시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으로써 저희들이 한강 30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1회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소음측정망은 청주시 40개 지역에 대하여 분기 1회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측정망 운영으로써 도내 215개 지점에 대하여 연 1회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는 도와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2001년도에 대기측정망이 중앙으로부터 이관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쾌적한 삶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종 배출시설에 대한 신속, 정확한 검사로 허용기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검사, 유황함유량 검사, 오·하수, 분뇨, 축산폐수 및 침출수 검사, 폐기물 검사 및 토양오염도 검사, 오염우심 하천 및 계곡수 수질 검사 등 계획대비 8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수와 먹는 물 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로 상수도수, 먹는 물, 지하수 등 먹는 샘물 등 7,037건으로 101%를 검사했습니다.
  여기서 부적합 결과는 민원인 및 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수질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관리요원의 기술향상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학습으로 효율적인 보건환경 교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 보건소에 대한 검사요원 소집 및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상수도 정수장 관리요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요원에 대한 현지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중·고등 학생들에 대한 체험학습 운영으로 25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 관련학과 대학생에 대한 현장실습도 실시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창의적인 조사·연구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과제는 저희들이 7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세균성 감염질환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 7개 과제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중간 발표를 한 후 12월중에 조사·연구사업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조사·연구사업의 활성화와 직무활동, 연구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기관이나 단체, 학계나 결과를 공유해 보라는 위원님들의 조언에 따라서 발표회가 추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련공무원 및 관련단체, 학계 등 100여명을 초청하여 12월중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도 모실 예정이오니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결과 우수자는 시상하며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발간하여 관련기관, 단체에 제공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결과를 정리중인 관계로 12월쯤 연구사업 발표회와 2000년도 보건환경연구원보 발간시 상세히 수록하여 배부할 예정임을 보고드리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과제 중에서 사업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엽경채소류의 잔류농약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로 우리들이 즐겨먹고 식탁에 자주 놓는 쌈용 엽경채소류를 대상으로 해서 농약잔류량을 검사하고 오염수준을 파악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 인구밀집 현상, 자동차의 폭증 등으로 대기질이 악화됨에 따라서 대기중의 중금속과 가로수의 상관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연구 사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저수지의 수질변화 사업으로서 저수지 오·하수 및 사업장의 폐수 등의 유입으로 부영양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초평저수지를 대상으로 해서 월별, 계절별, 수질오염도 및 오염부하량을 파악하여 오염저감 및 부영양화 방지대책을 제시하고자 조사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매립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주변 용출조건을 고려하여 변화에 따른 폐기물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특수시책으로써 취약지역 주민식수 수질검사입니다.
  공동급수시설이 보급되지 않은 산간오지지역의 주민식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여 안전한 물을 운영토록 하기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217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올해 121건을 시료채취 및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부적합수 38건에 대하여는 해당 시·군에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하천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맑은 물 보전과 물 부족을 대비하기 위하여 용수자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중점관리지역은 4개 지역 10개소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수질모형을 구축하고자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내 188개 하천에 대한 수질환경 정보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하천의 오염원이나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부하량 그리고 수치지도를 작성하여 생물현상 등 수질오염도를 조사하고 계속해서 자료를 업데이트화 시켜서 서식어류나 수서곤충 실태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으로써 건강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환경보전의식 제고를 하고자 열린 환경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에 대한 종합정보를 수록하고 환경게시판에 묻고 답하기를 운영해서 지금 현재 400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약 2만6,000명으로 매일 7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중·고생들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으로 250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추후로 가장 알찬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나 추진중인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알차게 마무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점, 잘못된 점 등은 시정 개선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현재 우리는 10월 현재 렙토스피라 한 건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10월말까지.

○연구부장 박광순   황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환자가 17명이라는 얘기죠.
  환자중에서 양성환자는 1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다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다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검사한 실적은 신증후출혈열 33건, 렙토스피라 16건, 쯔쯔가무시 13건 등 총 62건을 검사한 결과 렙토스피라 한 건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연구부장 박광순   예.

○연구부장 박광순   충주가 4명.

○연구부장 박광순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구부장 박광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측정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정수장에 대해서는 일일 및 주간항목 6개 항목과 거기에 필요한 10항목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안 시켰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감사합니다.
  저희들 도내에 현재 지정 관리되는 약수터가 지금 현재 13개 시·군에서 102개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면 지금 청주시 근교에는 아마 검사시험성적서가 팻말로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약수터 289건을 검사하여 15건을 부적합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약수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여 도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기중의 중금속과 가로수의 상관성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먼저 가로수의 수종 선정시에 고려할 사항으로 대기오염물질의 흡수능력이 뛰어나고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야 하며 도시 미관과 경제성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은행나무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플라타너스와 벚나무보다는 훨씬 더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이 뛰어나고 흡수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결과가 나타나는 대로 연구결과를 각 시·군에 송부하여 가로수 수종 선정시에 참고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대개의 원인이 분변이나 축산폐수로 오염이 돼서 항목은 질산성 질소가 33건이었습니다. 부적합의 내용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의뢰를 했는데 저희들도 내년까지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부적합되었던 곳에 대해서는 한번 더 세밀한 검사를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지금 측정망은 소음하고 수질하고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에는 저희들이 국립환경연구원이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 같이 합동조사 사업을 시행했고 금년도에는 먼지에 대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서로 연계를 해서 처음에 의향을 타진해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합동조사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연구발표회를 거친 후에 연구원보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유관기관 및 타 관련기관에 배포해서 시책과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연구원보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 관련 교육을 하거나 기술지도시 연구결과도 저희들이 교육하고 있으며 지난번 발표 시에 매스컴을 통한 홍보 및 인터뷰도 5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그것은 약품에 대해서 어떠한 성분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모세관 현상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박층을입힌 다음에 그 모세관으로 표준 폼을 찍은 다음에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그게 판으로 죽 올라가는 확인시험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약재료를 그 유리에다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쓰기 때문에 그것은 장비가 아니라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그런 초자기구류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연측정기는 저희들 현재 시·군에 위임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관용차량을 검사를 해준다든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두었는데 이것은 산업관리공단에서 맡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는 오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장강도측정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개 다 전천후 장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백금접시는 백금으로 만든 접시인데 저희들이 회화시킬 적에 그 무게를 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세밀한 저기가 필요치 않는 거고 저희들이 이 장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서 추후로 필요할 적에 추경예산이라든지 할 적에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검사는 저희들이 121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어느 곳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로 해서 의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곳인지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내역을 모르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려도 될까요?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입니다.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관계는 모든 검사가 요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리 121건 검사 의뢰한 내용 모두 다가 지금 기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들어온 모든 폐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처리되어서 사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내부에서 나가는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의 검사결과는 중요한 검사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침출수는 워낙 농도가 높기 때문에 자체로서의 처리장에 처리하지 않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서 처리하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1건 검사의뢰가 됐는데 그 중에서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어떤 것은 처리수로 해서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리수라 하더라도 기준에 관계없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처리기준에 관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실지 검사의뢰가 되고 항목도 그렇게 25개 항목으로 검사의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1차 처리수를 갖다가 검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차 처리를 해서 침출수가 나가고 거기에서 그 물을 모두 다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시 재유입하게 됩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쓰레기 매립장에서…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지금 법적으로 볼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단 건설할 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를 배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도를.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위원장님 121건은 모두 검사하는 방법이 시·군에서 검사를 의뢰하게 되고 시료를 채취해서, 그러면 채취해서 검사 의뢰할 때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검사를 의뢰합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그것을 저희들은 통계상으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배출하는 방법은 쓰레기 매립장 자체로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종 배출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1차 처리수를 갖다가 검사 의뢰하는 겁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아니요. 쓰레기 매립장에서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예, 맞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그게 지금 121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예, 그렇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예, 현황 나올 수 있습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심재순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국립보건원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합동 조사한 사업도 있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농약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에서도 야간에 농산물이 출하되기 전에 야간 10시쯤에 도에서 수거해 오면은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서 신속하게 검사를 해주기 위해서 한 달에 두번씩 그 작업을 하고 있고 농산물 판매장 그 자체에서도 거기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전보다도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규제를 많이 받고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안 쓰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 검사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 감사합니다.
  홍역에 대한 예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보건과 방역계나 이런 데서 좀 홍보라든지 예방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에 대해서는 골프장에서는 사실 사용하기 전에 시·군에 신고 후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부 고시에 의해서 저독성 농약을 사용토록 규제하기 때문에 잔류성이, 골프장에서는 구태여 고독성 농약을 쓰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골프장내에서도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한번씩 검사를 한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로 보고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골프장 저지대 처리대에 집수를 설치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게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잔류농약 문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글쎄요. 위원님 저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저희들이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상반기에 54개 지점, 하반기에 56개 지점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상반기에 청주그랜드CC 9번홀에서 저독성 농약인 다코닐의 성분이 미량 검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저희들이 체육청소년과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장건식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