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항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시 활용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당 위원회 감사반 감사를 실시하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도정업무 수행에 있어서 한치의 착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위원들의 강력한 의견들이 개진이 돼서, 업무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담당 이하 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사무실로 되돌아 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심으로 해서 우리 도정의 공백이나 민원인에게 불편을 가하는 그러한 실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담당이하 되시는 공직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주시죠. 
      (피감사 기관 담당이하 직원들 퇴장)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음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현황보고는 기획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 업무보고해 주시죠.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께서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신상발언… 

○위원장 김춘식   예, 유주열 위원님 신상발언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   지금 국정감사시에도 중앙부처에서는 장관, 국장 이외에는 전부 본연의 업무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 충청북도에서 또 한번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제의를 합니다. 처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식   유주열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증인선서하신 분들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유주열 위원   본연의 업무로. 

○위원장 김춘식   감사장에서 본연의 업무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유주열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기획조정실장님 말이죠. 
  지금 담당되시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 이 분들이 여기 계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 문제는 여기 계신 담당여러분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토요일날 실시됐던 감사관실 감사에 있어서 거기에는 과장급 이상이 감사관 한 분뿐이 없기 때문에 차석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관을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에 방청이라든가 아니면 보조업무를 하기 위해서 강제적인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단 여기에 나와 계시는 과장급 이상 증인의 선서를 하신 분들만 저희들이 감사장에서 여러분들을 상대로 해서 감사를 수행하는 만큼 담당이하의 공직자들께서는 여기의 저희들 위원회 감사장에 입장을 하시라, 하지 말라 라는 그런 저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담당들께서 자체적으로 어떤 당면한 현안과제가 있다든지 또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던가 또 이러한 사안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고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한 내용은 담당이하는 사무실에서 그러한 당면 도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유주열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유주열 위원   먼저번에 간담회에서는 담당관 이하는 전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유주열 위원   그러면 충청북도지사는 이번에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담당관 이상만 참석하라는 충청북도지사의 지시는 없었습니까? 

○유주열 위원   그것이 아직도 중앙부처의 방침에 따라서 행하지 못하는 행정이에요, 충청북도는.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합니다. 
  담당관 이하 공무원들은 전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담당관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하고 하시는데 별 큰 지장은 없겠죠, 담당들 안 계셔도? 

○신대식 위원   제가 잠깐 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이 지금 제안을 한 것은 지금 국정감사나 지방자치감사나 시·도 감사로 인해서 빈번한 감사로부터 주민의 불편, 민원사항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하는 것이 언론이나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주열 위원이 그러한 제안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식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담당들께서 여기 참석을 하심으로 해서 그간에 여러 차례 감사원감사 또 국정감사 또 행자부감사, 자체감사 등등해서 너무 감사가 많이 이루어졌던 만큼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연의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금번 우리 도의회의 감사는 담당이하의 공직자는 여기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이하 공직자들께서는 퇴장해 주십시오. 
      (피감사기관 담당관 이하 직원들 퇴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분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마친 다음 다른 위원의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조정실에서 '98년도 정부방침에 의해서 충청북도 조직개편에 따른 어려운 사항을 슬기롭게 개편을 하였으며 또한 IMF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 예산을 운용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을 이겨가면서 집행을 한 데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오늘의 행정감사는 행정부의 견제 감사보다는 원활한 도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과 또한 예산을 원활하게 편성,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도민의 뜻에 따라 오늘 기획조정실 행정감사를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어려움 없이 확실한 답변을 요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1세기위원회 운영 실적비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0페이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과 구성에 대하여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는 1995년 11월 11일자 조례2228호로 공포되어 위원은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로다가 4가지 유형의 예를 들어보면 첫째로 지역발전에 애착심이 또는 강한 인사로서 참신한 시대감각의 소유자 두 번째로 학계, 종교계, 문화·예술계,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 세 번째로는 농업, 제조업, 건설업, 상업 등 산업별 현장 생활인, 네 번째로 주부, 출향 인사, 복지법인 종사자 등 사회 저변층으로 이런 분으로다가 위원회를 두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로 당 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1항, 2항, 3항을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동 조례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기회는 연 2회 상·하반기에 개최토록 하고 있으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7조에 6개 분과위와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5조 분과위원장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제5조에 임기를 명시해 있습니다. 
  이것은 당 조례 설치 이후 '97년 7월 11일 개정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21세기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그 동안 '98년에 3회를 개최하여 총 25건에 대한 자문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회는 '98년에 전체회의가 한 번, 분과회의가 두 번, 25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제가 검토해 보면 20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따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1세기위원회 3년간 운영실태 현황을 별첨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21세기위원회 운영현황, 이 부서는 기획조정실 어떤 담당관이 이것 하시는 것입니까? 

○신대식 위원   그러면 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21세기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이와 같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기획관님, 이 자료를 검토해 보셨나요? 

○신대식 위원   검토해 보셨죠? 

○신대식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구성일자가 '96년도 2월 2일 임기 1년으로 이렇게 했고, 2기는 '97년 2월 20일 임기 2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 위원은 정원 60명에서 59명으로 구성을 했으며, 위원장은 정용태 전 청주대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는 6개 분과에 특별위원회에 여성특위가 하나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과위에서는 어떤 분과위냐 하면 행정제도, 산업경제, 환경복지, 건설교통, 정보화과학, 또 문화관광, 여성문제특위는 소속위원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에 의하여 회의개최 및 자문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총 회의건수가 54건에 전체회의는 4번, 분과회의는 45번, 또는 여성특별위원회는 5번 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저한테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회의를 4번 한 것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자료에 의하면 45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살펴보면 3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도 5번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자문건수를 보면 전체 95건으로 자문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70건밖에 자문 받아서 낸 게 없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자문건수가 58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15건밖에 안 됩니다. 
  또 하나는 분과위가 4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52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특위는 33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2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회의개최가 '96년도에 34번 한 것으로 전체 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2번 맞습니다, 자료대로. 
  분과위원회가 28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분석한 결과 17번밖에 안 했어요. 
  여성특위를 3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번밖에 실시 안 했습니다. 
  자문건수에 '96년도에 보면 총 46건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분석을 해보면 26건밖에 자문 받은 게 없습니다. 
  그 분과별로 보면 전체회의가 31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회의에서는 1건밖에 자문건수가 없습니다. 
  분과위원회가 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은 2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가 11건의 자문을 한 것으로, 이게 '96년에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내용은 1건밖에 없습니다. 
  '97년도에 18건 전체회의가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분과위원회 보면 15번 이것도 맞습니다. 
  여성특위는 2번 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1번밖에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자문건수가 24건 전체가 내용은 이게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회의는 17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4번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과위에는 '97년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지 조사를 해보면 19건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특위도 7건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1건밖에 없습니다. 
  '98년도에 전체 3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전체회의 1번, 분과위 2번 내용 맞습니다. 
  자문건수를 보면 총 2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20건밖에 없습니다. 
  전체회의가 10번, 이것은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분과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0건입니다. 
  또는 여성특위가 14번으로 '98년도에 자문을 해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내용에는 1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통계가, 우리 충청북도 기획조정실은 충청북도 공무원 중에서 엘리트로 모여진 조직이라고 또 공무원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21세기 충청북도 발전계획을, 정책을, 도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참으로 암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선 기획관님 답변을 듣고서 다음으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   답변이 다 되신 것입니까? 

○신대식 위원   제가 이 감사자료에 질의를 하고자, 그냥 구두 전화로 해서는 자료가 충청북도에서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전원 위원들의 이구동성이고, 또 타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그와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누차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지어 지난 토요일날 감사하는 아침에 감사관실 감사하는 아침에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에 21세기위원회 운영 현황에 첨부된 주요 자문내용입니다. 
  내가 서두에서 기획관님한테 이 자료를 제출하는데 이 자료를 검토해 보셨느냐고 제가 확답을 받고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검토했다면 앞과 뒤가 이렇게 상이한 데도 이것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답변하는 것이 이게 태도가 되었어요? 
  이러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면 감사할 게 없잖아요, 감사할 것이. 
  지적을 하면 다시 내용을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이러한 답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만한 자료를 준비도 못 하고 어떻게 감사에 임하는 거요! 

○위원장 김춘식   저기, 기획관 말이죠.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께서 서면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자료에 요구된 내용중에서, 제출한 내용중에서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를 하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진술을 하고 증언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문제점도 여러 가지 도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더불어서 여기 제출하신 감사자료 역시 허위나 거기에 거짓의 어떤 자료가 되었을 때는 똑같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처벌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문제 제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지금 갖고 계시는 일련의 심정이라든가…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가지고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김춘식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위원장 김춘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4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말이죠, 조금 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자료의 현황파악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료의 정확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실 내용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식   말씀하시죠.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식   말씀하시죠. 

○신대식 위원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하는 이러한 것 가지고서는 감사를 못 합니다. 
  다만, 이것은 그 해당 부서에서 연도별로 전체회의, 분과위에서는 어떠한 항목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문제제기 했다 하는 내용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런데 자꾸 이렇게 구차한 변명을 가지고서는 감사를 저는 임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말이죠. 
  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기획관님! 
  21세기위원회 전체회의나 아니면 분과위의 6개 분과, 또 거기에 여성특위가 있는데 그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에 회의록이 있습니까? 
  기획관님, 회의록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분과위에서 건의되고 한 내용은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위원장 김춘식   결과요? 

○위원장 김춘식   결과서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그 결과서에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가 일부의 주요내용만 실었고 그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싣지 않았다 라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것을 지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식   그것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여부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식   그리고 기획관님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각 분과위나 전체회의에서 각 건수별로 회의개최시 마다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건수와 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일부 빠지거나 아니면 그게 뭐 의도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자연적으로 업무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차질로 인해서 또 빠지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좀 기해야 되고 전체내용을 다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어느 내용이, 기획관님 어떤 주관적인 판단과 기준에 의해서 어느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로 내고 어느 내용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인지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분과위원회에서 제출했던 내용은 어느 내용을 집어넣고 삭제를 시키고 한 부분은 기획관님이 지시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럼 누가 그것을 작성…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물론 열 가지, 열 가지 일을 제출한 것 중에 다섯 가지만 되었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섯 가지는 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뺐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한 번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열 번으로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회의건수가 한 번이나 두 번 밖에 안 되는데 다섯 번, 열 번으로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또? 

○오장세 위원   아까 서두에 분명히 그 자료를 기획관님께서 확인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착오는 담당자도 착오 일으키고 바로 위의 계장님도 착오 일으키고 기획관님도 착오 일으키고 그렇게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그것은 조금 말씀하시기가, 조금 이해하고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에 언제 제출하셨습니까? 
  11월초에 하셨죠? 
  11월 8일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이것을 받았는데 그러면 11월 10일 이전에 이게 작성이 된 것이죠? 
      ('98행정사무감사자료를 들어 보임)

○위원장 김춘식   아니, 아니. 
  지금 이 내용물은, 이 책자로 한 것은 11월 10일 이전에 작성이 된 것이죠? 

○위원장 김춘식   그렇죠?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11월 10일 이전에 작성된 내용은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춘식   이 현황은 맞아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김춘식   이 현황이 지금 맞습니까?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을, 이것을 왜 추가자료로 요구하신지 아십니까? 
  21세기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97년도, '96년도 위원회가 설립된 이후에 운영상황 해서 자료를 내라고 그러니까 '98년도 자료만 여기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자료를 낸 것인데, 이 자료는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위원장 김춘식   이 자료가 맞는 것입니까? 
  이 현황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아니 조치건수에 대해서, 조치사항 건수에 대해서? 

○위원장 김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25건수, 맞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그것이 확인이 됩니까?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자꾸 답답한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98년도의 자료에 보면 전체회의가 1회에 11건을 자문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내용을 보면 벤처산업단지 조성계획, 벤처산업단지 조성 협조분야, 일정소득 장애자 취업, 소비에너지 절약, 소극장 무질서 간판지도 단속, 지하수 위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음식물 쓰레기 미가공, 장뇌삼 도내 확대 보고방안 이렇게 내용은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건으로 제출은 됐는데 내용은 10건입니다. 
  또 행정제도분과위원회 1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9건으로다가 보고건수가 위에 있습니다. 내용은 다섯건 밖에 없어요. 
  고향발전을 위한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고향발전 운동 우수사례, 출향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인터넷 충북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농특산물 직거래 이렇게 다섯건 밖에 없어요, 아홉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관님 이하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엘리트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북도의 대표적인 엘리트 공무원이에요. 
  「행정제도 분과위원회 2회에 걸쳐서 아홉건을 했습니다」하고 위에 집계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맞든 안 맞든 아홉건의 숫자는 맞춰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중요한 부분은 들어가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빼고, 이러한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학교, 유치원 학생한테 물어봐도 이게 맞느냐고 물어보면 옳다고 답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획관님만 굳이, 끝끝내 이것을 자성하지 않고 직원들이 한 것을 나는 모르는 양,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견제감사보다는 원활한 충북도정을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집행부가 원활하게 도민을 위해서 잘 하고 있느냐 하는 책임감에 의해서 오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숫자마저 맞지 않는 당사에서 앞으로 기획조정실의 행정감사를 어떻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사람인 양 또 책임자니까 그것을 다 못 챙겨서 못했다고 하는 자기의 노력도 없이 자꾸 발뺌만 하고 변명만 하는, 나도 청원군의 8개 면에서 선출된 도의원이에요, 나도 행정도 30년 해 봤고, 이러한 수치, 이러한 통계, 이러한 행정 나 안 해봤어요. 
  더구나 기획관님은 중앙정부에서 있다가 충청북도의 고향에 와서 봉직을 하는데 이러한 사무를 가지고 도민을 위한다는 이러한 소신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김춘식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자료가 확인 안 됩니까? 

○신대식 위원   실장님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전체회의도 모르고 분과회의도 모르고 여성특위도 모릅니까? 
  우리 현명하신 기획조정실의 기획관님 이하 직원들이 전체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분과위원회 회의라는 것도 모릅니까? 
  이것도 한 건, 두건이 아니라 그렇게 숫자가 틀리게 이렇게 오고 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변명입니까, 이것도 착오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확인서류를 지금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확인서류가 오기 전까지 다음 질의를 좀 해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추가적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신대식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김춘식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내용은 받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위원회 회수,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회수, 이렇게 이 숫자마저 차이가 나는데 우리 21세기위원회 예산집행이 총지급액이 3,085만6,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수당이 2,996만원 여비가 89만6,000원해서 3,085만6,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일자별로 분과위원회별로 날짜와 전체회의, 분과회의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사항을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지출했는지 통장으로 지급했는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출했는지 그 지출에 대한 확인을 이따 점심 후에 15시까지 이거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미흡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96년 2월 2일자로 본 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최소한도 5회 내지 6회는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3회만 개최하고 나머지 회수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듣고 또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21세기위원회의설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상·하반기 전체회의를 연에 두 번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정대로 운영이 되려면 5회 이상이 전체회의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3회뿐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요구하신 것이죠. 

○신대식 위원   제가 질의한 답변에는 20점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96년도 2월 2일자로 본 위원회가 발족이 됐으면 '96년도 상·하반기 '97년도에 상·하반기, 금년 6.4선거는 이미 상반기입니다. 
  최소한도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되겠고 우리 충북발전을 위한 위원회인데 6.4지방선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에 제가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솔직히 못했으면 못했다 라는 답변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이것 메모하셨다가 같이 제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각 분과위원회는 몇 회나 개최했는지, 이것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회나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자문 받은 25건의 처리는 내용을 보면 20건입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서 충청북도가 21세기위원회에서 짜고 짠 전체회의,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이러한 것은 도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 하는 것은 자문건수가 20건입니다. 내지 25건, 제출에 의하면. 
  이것을 충청북도지사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 받고 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글쎄 제가 그 내용은 여기 자료에 다 받고 있습니다. 건수는. 
  어떠한 20건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제안한 어떤 내용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하도록 조치를 했고 어떤 분과위원회에서 제안된 안건은 어떤 부서에 어떻게 조치를 하도록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 건수에 대한 것은 여기 이미 다 나와 있잖아요. 
      (…)
  신대식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말씀하시죠. 

○신대식 위원   지금 이 한 가지 안건을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답변이 안 되니까 우리가 어차피 점심식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12시가 넘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한테 제출된 기획조정실의 각 담당관님들이 더 면밀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서 오후에 본 감사를 속개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님께서는 지금 신대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세밀한 또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고 지금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숙지를 더 하셔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그 세건 뿐이 아니라 우리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이외에도 확실하게 자료를 숙지를 해 가지고 오후 감사에 임해야 본 위원 말고도 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받아야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까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한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3시36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오전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신대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획관님께 듣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식   아까 오전에 그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그 회의결과 조치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그 회의결과 관리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것 지금 주시죠. 

○신대식 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해도 좋아요.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답변되었습니까? 
  답변 뭐 추가…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감사직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도민을 대표해서 그간에 행정부에서 집행한 것을 올바로 실천과 집행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서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틀리면 시인을 하고 사과도 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한 데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님께서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 학생한테 답을 주는 것같이 이렇게 답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제가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 하고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오후의 감사를 시작하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이 시간 이후부터 본 위원을 또는 다른 위원들 질의사항이라든지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과 시인, 사과를 통해서 원만한 이러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6년도 본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3회밖에 안 하고 2회 내지 3회를 할 수 있는 횟수를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제가 드렸더니 답변을 지금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그것은 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사항, 각 분과위원회에서 개최한 횟수 또는 개최하였으면 어떠한 분과위원회에서 뭘 했는가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 드린 대로 뒤에 저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도 그것으로 제가 간주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를 드린 25건의 처리에 대한 조치는 지금 답변이 각 분과위원회에서 도출된 그 안건을 각 해당 실·국·과에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분과위원회 또는 전체회의에서 도출된 안건을 해당 실·과에 실·국에 통보만 하면 되는 것인지, 또는 이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기획관님께서 이것을 통보한 것을 분석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를 파급하는 그러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묻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기획관님 말이에요. 
  제가 아까 오후에 감사를 시작하면서 솔직한 심정을 피력했습니다. 
  '96년도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이것을 관장하다가 '97, '98은 해당 실·과에서 하도록 조치하였다고 하는 것은 충청북도지사의 명인지 아니면은 우리 기획관님의 아니면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의 일방적인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청북도21세기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도 그렇게 하도록 없습니다. 
  또 시행규칙에도 그러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뭐 하러 만드는 것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인양 우리가 얼마든지 할 것을 못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하면 기계지 사람은 아니지 않… 
  분명히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못은 잘못을 시인하고 시인에 대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조치할 이러한 것을 짚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게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기획관님이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저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오늘밤을 세워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점 통찰하셔서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넘어가는 피해가는 이러한 답변은 절대 저는 용서를 하지 못 하고 오늘밤 회기를 연장하더라도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내부규정이면 지사님 명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님 명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지금 말이죠, 21세기위원회 운영과 관련되어서 지금 사무처리의 총괄부서가 기획관실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실에서 이것을 각 해당 실·국으로 이첩을 해서 21세기위원회를 운영하신다고 답변을 지금 하셨는데, 그 총괄을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왜 실·국으로 해서, '98년도서부터 실·국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지금 그러면 실·국에서 회의를 통보해 가지고 기획관실로 자료를 전부다 취합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예, 가져오시죠. 
  신대식 위원님 뭐 추가적으로… 
  예, 말씀하시… 

○신대식 위원   지금 기획관님 답변에 의하면 조례나 시행규칙을 가장 솔선해서 지켜야 될 우리 기획관님이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어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이것을 '96, '97은 관장을 하고 '98년도에는 해당 실·국에서 관장하도록 이렇게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제가 시행규칙 제8조의 사무처리 총괄 부서에 대한 임무를 제가 읽어 드릴께요. 
  제8조 사무처리 총괄부서,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리 총괄부서를 충청북도 기획관실로 지정한다, 사무처리 총괄부서는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조치결과가 가능한가를 차기회의시 보고하거나 위원에게 서면으로 개별통지 하여야 하며, 위원장에게는 각 위원회의 종합적인 활동상황을 연 2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책임과 부서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행규칙을 무시해 가면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 감사를 임한다고 하면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또 이 감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해 놓은 감사자료를 하나도 반영을 못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경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고, 또는 사죄할 것은 사죄를 하고. 이것이 사람이 하는 일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 가부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우회적으로 피해 가는 일은 절대 제가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잠깐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각 분과위원회하고 전체회의에서 작성되었던 개최결과보고서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하겠다, 그래서 오후에 이것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한 건이 올라왔는데 '96년도 8월 30일자 한 건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서 개최결과보고를 한 건 한 것을 지금 이것 가져왔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확인이 안 돼요.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여러 개 얘기할 것도 없이 '98년도 행정제도분과위원회하고 문화관광분과위원회에서 한번씩 회의를 개최했죠? 
  여기 지금 사무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있죠. 그 회의결과 보고서를 갖고 오세요. 

○위원장 김춘식   예, 그걸로. 
  그런데 이제 지금 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뭐냐하면 이 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96년도 8월 30일자 문화관광분야에 분과위원회 것, 한 건 가져온 것은 뭡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것을 가져오세요. 
  '98년도 전체회의하고 그 다음에 두 개 분과위원회에서 운영이 됐으니까 그것을 가져오세요? 
      (유주열 위원 피감사기관석 담당관 이하 직원들을 퇴장시키고 문을 닫음)
  지금 21세기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 자문건수가 아홉건인데, 신 위원님 죄송하지만 가지고 계신 아홉건 자문건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   예. 

○위원장 김춘식   그것을 좀 한번 낭독을 해 주시죠? 

○신대식 위원   '98년도에요? 

○위원장 김춘식   예, '98년도요. 

○신대식 위원   '98년도에 전체회의는 1회에 걸쳐서 11건의 안건을 도출했다고 이렇게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내역을 보면…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런데 지금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한 결과… 

○신대식 위원   예, 있습니다.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는 1회에 아홉건을 도출한 것으로 집계는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아까 답변하시는 분은 변명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다섯건 밖에 없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고향발전을 위해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및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 공모제작 추진, 두 번째로 고향발전 운동 우수사례 출향 도민 홍보, 세 번째로 출향 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도정홍보자료 송부 및 출향 단체활동 활성화 및 회원증가 유도계획, 인터넷 충북 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설정 및 출향인 단체주관 고향사랑 운동 주관, 끝으로 다섯 번째 농특산물 직거래시 품목다양화, 택배제도 추진 이렇게 다섯 가지만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21세기위원회 행정제도분과위원회의 금년도, '98년도 4월 25일자 자문의견서 처리결과 통보, 이 내용은 빠진 부분이 없죠, 저 주신 것. 

○위원장 김춘식   그 부분 없죠? 

○위원장 김춘식   지금 신대식 위원님이 낭독한 것이 다섯건이죠?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보고서에는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 보고서에는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아홉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위원장 김춘식   아니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것에 아홉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예.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개최를 회의를 했고 자문한 건수가 아홉건으로 지금 자문을 했다고 여기의 보고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지금 확인한 것이, 자료 제출한 것이 한 건 아닙니까, 이거. 행정제도개혁. 
  행정제도분과위원회의 회의를 4월 25일날 한 거를, 이 한 건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식   지금 여기에 페이지 20쪽에 21세기위원회의 행정제도위원회에서 자문건수가 아홉건으로 되어 있죠. 
  회의는 한번 했고, 4월 25일날? 

○위원장 김춘식   그러면 자문건수가 아홉건 되어 있죠. 
  그러면 아홉건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저한테 제출해 주신 회의결과에? 

○위원장 김춘식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오전회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대식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불러주셨는데 다섯 가지 이외에 사항은 여기에 자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아홉건으로 자문건수가 되어 있는데 네건은 어디로 도망가 있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저기 기획관님. 
  신 위원님 거기 자료 좀 가져오세요. 
      (신대식 위원, 김춘식 위원장에게 자료전달)
  기획관님 여기 행정제도분과위원회에서 21세기 운영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내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고향발전을 위해서 가칭 출향인 충북발전위원회 구성 및 고향을 그리는 고향찬가 공모제작 추진 한건, 고향발전 운동 도민 우수사례 출향 도민 홍보 한건, 출향 인사 학교동문회 활용 도정홍보 자료 송부 및 출향 단체 활동 활성화 및 회원증가 유도계획 한건, 인터넷 충북 홈페이지 출향인 코너 설정 및 출향인 단체주관 고향사랑 운동 주관 한건 이렇게 다섯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농특산물 직거래 품목다양화 택배제도 추진 이렇게 해서 다섯건이죠? 

○위원장 김춘식   그 외의 사항이 또 들어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나머지 네건이 들어 있습니까? 
  나머지 네건이 뭡니까? 

○위원장 김춘식   여기 지금 제가 다섯건을 읽었으니까… 

○위원장 김춘식   네건을 읽으세요. 

○위원장 김춘식   그것은 첫 번째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이거 밤새도록 그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가만 있어봐요.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기획관님이 저 주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식   여기에 아홉건입니까? 
  이게 다섯건이 아니고? 

○위원장 김춘식   그럼 이 자료는 뭡니까?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뭡니까? 

○위원장 김춘식   참 여기에 자료로 제출해 주신 자료내용도 그렇고 기획관님께서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거 뭐 초등학교 아이들 데려놓고서 지금 애들 이해 설득시키시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 부문 자료로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제가 한번 좀 질의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제가 아침 오전부터 오후까지 지금 신대식 위원님에게 제출한 자료문제로 인해서 몇 시간 동안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관께서는 지금 도정업무를 수행하면서 모든 기획행정위에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공부를 하셔 가지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뭐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또 직원들까지 다 동원돼 가면서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만 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흡족한 답이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도 정회를 해 가면서 자료를 내 주십사 하고서 시간을 줬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감사에 임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답변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받으신 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기획관님, '98년도 21세기위원회의 행정제도회의 결과, 개최결과는 지금 여기 사본으로 확보가 됐고 관광분과 것하고 전체회의가 한번 했죠, 관광분과 한번하고. 
  두 번에 걸쳐서 한 내용 '98년도 것 만입니다. 
  거기 회의개최 결과보고서를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아까부터 해 달라는데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그게. 

○위원장 김춘식   자료의 검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관님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을 좀 해 주시고 다른 부분으로 옮겨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관님 답변을 해 주신 다음에 다른 부분으로 질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대식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이 부분은 이것으로 매듭을 짓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보충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대식 위원   제가 오전에 걸쳐서, 그 후에 세가지 질의내용에 대한 것은 답변에 만족하지를 못합니다만 시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과와 앞으로 조치계획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6년도 2월에, 본 위원회가 발족된 지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당초에는 2년으로 임기를 했다가 '97년 7월 11일 개정이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임을 하는 안과 또는 그간에 59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조치를 해서 그간에 출석사항, 전문분야 등 이러한 위원회 활동사항을 고려를 해서 정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에 나온 조례와 규칙은, 그러니까 현재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조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신대식 위원   지금 여기에 명시된 것이 당초에는 1년, 그 다음에 '97년으로 가더니 2년으로 하되, 당초에 처음에 '96년도의 2월달에는 1년으로 했습니다. 
  그 이듬해 '97년도 7월 11일자 개정할 적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비한 사실이 있느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여기에 대한 시인을 하시죠? 

○신대식 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신대식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충북 CHANGE 21은 이러한 새로운 과제를 우리 21세기위원회 전체회의라든지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안건이 협의된 사실이 있나요?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과제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이 21세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대목이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동 운영조례 제2조1항의 기능규정에는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충북의 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중·단기 발전목표 및 도정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세 번째로 기타 현안사항 등 도지사가 요구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CHANGE 21이라고 하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이 누구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제가 도 운영조례 2조1항 첫 번째를 말씀드렸습니다. 
  충북의 장기발전 목표설정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지금 바로 우리 도가 충북개발원에 용역을 주고서 충북 CHANGE 21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마땅히 본 위원회에서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토의가 되어서 과제가 선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무시해가면서 누구든지 이러한 조례의 또는 규칙의 이런 것을 무시하고서 어떠한 특정인이 바뀌면 바뀔수록 새로운 자기 입맛에 맞는 어떠한 선거에 의식을 해서 이러한 발전계획을 한다면 이게 무슨 우리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입니까? 
  지금 기획관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한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디서 나왔건 '96년도에 21세기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당당히 당연히, 더군다나 그 엄청난 과제를 토의도 없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고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것이 성안이 안 되었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겠다고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에 각 분야에 자문과 현지확인을 충북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 우리 6대 충청북도의회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에 또는 충청북도에 21세기를 위한 발전계획이 있다면 자문을 달라고 충북개발원의 사무국장이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해도 좋다고 하는 안건승인을 받고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건심의 없이 하는 것은 기획관 임의로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솔직히 기획관님이 중앙정부에서 근무하시다가 충북에 오신지 2개월 여 되신다고 했습니다. 
  이광훈 개인의 기획관이 아니라 충청북도 기획관한테 내가 묻는 것입니다. 
  기획관한테. 
  이러한 제도, 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 이러한 충청북도 장기발전계획을 할 때는, 21세기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뭘 했습니까! 
  여기에 당당히 심의를 거쳐서 토론에 의해서 하도록 선정이 되어야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사견 또는 공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었어야 되느냐. 
  지금 현재 기획관님은 굳이 자꾸 아니라고 하고, 내가 부임한 지가 2개월밖에 안 되었고 그 전의 기획관이 한 것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전 기획관을 출석시켜 가지고서 이 사항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아까 내가 사무총괄을 말씀 드렸죠? 
  당 위원회 사무총괄은 충청북도 기획관이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기획관한테 묻는 것이지 그럼 누구한테 묻… 
  충청북도지사님한테 가서 이것을 물어야 될까… 
  기획관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이것 사무를 우리 기획관님이 관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위원회를. 
  당연히 이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으면 이런 안건이 도출되었을 적에 지사님이 또는 관계관이 이러한 안건을 할 때는 이러한 위원회가 있으니 여기의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를 소집해서 여기서 걸러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는 것이 부하가 상사에 진언할 수 있는 도리와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대식 위원   예, 그렇게 확실하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신대식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어요?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입니다. 
  이광훈 기획관님의 솔직한 답변, 기획관으로서의 업무상 사견을 공적과 사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이것은 지적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전체회의는 연 2회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체회의나 분과위원회 회의가 안 된 것입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전체회의에 할 사항, 또 분과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하여야 될 사항을 못 한데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신대식 위원   우리가 답변은 그런지 아닌지 이렇게 요약요약 해가지고 앞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 책임이 기획관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회의안건을 상정시키지 못 한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이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 

○신대식 위원   기획관님이 일방적인 '98년도는 각 실·국에서 하도록 한다고 하는 답변은 기획관님 답변이지, 내가 질의한 것은 나는 시행규칙과 조례에 의해서 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기획관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지 실·국장한테는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내가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만 기획관님이 어떠한 형편에 의해서… 
  우리가 6.4 선거라고 하는 것은 여기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21세기위원회인데 6.4 선거가 또는 총선이 지방선거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러한 변명은 하시지 말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님한테 이것은 책임이 있죠? 
  상정 못 하신 것은? 
  그러시죠? 

○신대식 위원   아니, 1회을 안 했든 2회를 안 했든 우리가 전체회의도 할 수 있는 회수를 안 했고, 분과위원회 회의도 할 수 있는 회수를 안 한 것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느냐. 
  기획관님한테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 회의를 할 수 있는 안건상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안건은 각 해당 실·국에 몇월 몇일 전체회의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몇월 몇일날 할 계획이니 자료를 내라든지, 후반기에 몇월 몇일날 할 것인데 자료를 내라든지.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몇월 몇일, 분기중에서 중간 달에 한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이니 자료를 내라든지 이렇게 총괄을 할 수 있는 것이 기획관님 아닙니까. 그러시죠? 

○신대식 위원   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 못 하신 거죠? 

○신대식 위원   글쎄 저는 기획관님한테 아까 묻는다고 분명히 말씀… 

○신대식 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신대식 위원   예,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출석수당 및 여비로 예산 범위내에서 이렇게 지급한다고 우리 수당 또는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이 지출사항을 주신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85만6,000원 그중에서 수당이 2,996만원, 여비가 89만6,000원이 지급되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당 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10일 분과위원회에서 보면 2일로 되어 있습니다. 분과위원회 회의를. 
  그런데 2일이면 하루에 5만원씩이면 이게 70만원이 나갔어야 되는 것인데 56만원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8만원씩 지급된 내용이 어떻게 되신 것인가 하고 지금 우리가 '98년도 회의를 한 것을 집계해 보면 전체회의를 한번 했고, 분과위원회 회의를 두 번했다고 이렇게 저한테 회의개최현황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수당과 여비 지출한 내용을 보면 전체회의 한번 한 것은 맞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회의에 59명중에서 44명이 출석을 해서 220만원하고 거기에 누계를 보면 311만원으로 이렇게 나간 것으로 봐서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 것으로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다고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일곱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비, 수당지급현황을 보면. 
  여기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출한 내용을 아까 제가 세시까지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그 자료가 오기 전에 회의는 전체회의 한번, 분과위원회 두 번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당과 여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한 것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해 보셨는지, 검토를 하셨으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답변 다 하신 것이지요. 
  그 내용이 여기 자료를 보면 안 맞는다고요. 
  하루를 한 사람들은 5만원씩 그러면 이틀을 한 사람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많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덜 지급이 됐어요. 

○신대식 위원   예, 하루에 4만원씩 이틀한 것으로, 그런데 1박 2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신대식 위원   지금 감사진행상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겠습니다. 자료로다가.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다 그 내용을 받겠습니다.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수당을 분과위원회 나간 것을 보면 3월 11일 일곱명, 이것은 1박 2일 56만원, 4월 17일날 7명에게 35만원, 4월 4일날 분과위원회, 어떤 분과위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4명이 출석을 해서 5만5,400원. 
  4월 4일날 또 어떤 분과위원회인데 8명이 출석을 해서 38만8,400원, 4월 23일날 두명이 출석을 해서 4만600원, 6월 10일날 세사람이 출석을 해서 7만3,400원, 7월 7일 여섯사람이 출석을 해서 26만4,200원 또는 9월 12일날 세사람에게 7만3,60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회의는 두 번밖에 분과위원회는 안 했는데 여기에는 일곱번, 여덟번으로 나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신대식 위원   여섯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이죠. 여덟번이 나갔죠, 분과위원회 여덟 번. 

○신대식 위원   음, 그렇네요. 

○신대식 위원   여비는 '97년도 것. 

○신대식 위원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97년도에 분과위원회로 여섯 번을 지출한 것을 보면 이게 나누어 먹기 식인지 아니면 예산 범위내에서 주라고 하니까 그냥 담당자가 주고 싶은 대로 준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96년도, '97년도까지는 1인당 출석수당이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97년도에 여섯 번 나간 것을 보면 전혀 기준이 없어요, 전혀. 

○신대식 위원   예. 

○신대식 위원   저는 부당하게, 과다하게 또는 축소하게 지출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이러한 계모임을 또는 어떤 단체에서 규칙을 정합니다. 회의규칙을. 
  거기에서 어떠한 범위내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유독 '96년도, '97년도 2월서 11월까지 이렇게 저기 했는데 여기 뒤에 보면 여비지급사항이라고 이렇게 내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이 '97년도 여섯 번에 한해서만 여비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96년도, '97년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번인데 여섯 번만 여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를 두 번했습니다만 여비 지급한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그냥 담당자 또는 책임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인지, 안 주고 싶으면 안 주는 것인지. 

○신대식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여비에 계상이 됐는데 여기 전체회의가 한번, 분과위원회가 아홉번했어요. 
  그런데 아홉번 분과위원회를 했는데 여섯 번만 여비를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대식 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9월 26일 전체회의 한번, 3월 19일 분과위원회 한번, 4월 2일날 분과위원회, 4월 2일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대식 위원   또 4월 10일날, 6월 9일날, 7월 14일날, 10월 21일날, 11월 26일날, 그러면 이것은 1박 2일이라고 여기는 해서 수당을, 이게 안 맞잖아요. 
  4월 2일은 여덟사람한테 한번 나간 것이 80만원이 나갔고 또 4월 2일날 여덟사람한테 40만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신대식 위원   아니 글쎄 여기에 수당이 그렇게 나갔어요, 수당이. 
  그러면 2일날인데, 1박 2일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3일을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3일을. 회의는 이틀밖에 안 했는데. 
  4월 2일날 첫날 여덟사람이 출석을 해서 80만원 지급했으니까 1인당 5만원해서 2일 했으니까 10만원씩이니까 여덟사람이니까 80만원 맞죠. 
  또 2일날 여덟사람한테 40만원 5만원씩 
  또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신대식 위원   아니 그것을 내가 왜 연계시키느냐 하면 여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것이 두 번이라고 지금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그게 아니면 3월 19일 한번, 4월 2일날 한번, 4월 2일날 또 한번 했단 말이에요, 셋. 
  4월 10일날 한번, 6월 9일날 한번, 7월 14일날 한번, 또 10월 21일날 한번, 11월 26일날 한번해서 여덟번 이거든요. 

○신대식 위원   실장님 답변은, 의도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장 김춘식   신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오전서부터 지금 시간까지 21세기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이때까지 진지하게 질의와 답변을 계속적으로 들었는데 지금 시간이 세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중식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부분 가지고 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과 여비에 관한 문제는 잠시 후에 정회시간에 기획관님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증빙자료하고 내용을 설명을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한번도 쓰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위원회에 관해서 한 1, 2분에 걸쳐서 정리를 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21세기위원회의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당 위원회는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명에 의해서 답변은 제가 만족하지 못합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지금과 같이 나열된 유명무실하고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앞서 지적된 대로 특정기관장 중심으로 설치를 하지 말고 도민과 기관단체 중심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설치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도민의 혈세와 인력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았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기획관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위원회가 충청북도에 74개 위원회라고 이렇게 지금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좀더 본연의 의무에, 본연의 취지에 맞도록 활성화를 하든지 아니면 분석을 세밀히 해서 아까 기획관님 답변 말씀과 같이 과감한 통폐합 또는 폐지시킬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 법령에 근거한 정비대상 위원회, 이미 중앙정부 내시에 의해서 아홉건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중에 통폐합 두건, 폐지 여섯건, 직급조정 1건이 정비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74건을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련번호 7번, 15번, 20번, 30번, 33번, 37번, 43번, 49번, 51번, 52번, 53번, 67번, 69번 이러한 13가지 일련번호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3년에 걸쳐서 한번도 운영위원회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내용이 없다면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듣고 저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식   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위원장 김춘식   장시간 동안 우리 신대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대식 위원님께서 장시간동안 21세기위원회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부문에 있어서는 첫 번째 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자료제출과 관련돼서 자료들의 불일치한 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1세기 운영과 관련된 각종 회의를 불개최했다든가 또는 계획된 우리 법규정에 따라서 운영을 하지 못한 그러한 실태, 부실한 운영실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1세기가 조례로 정한 21세기위원회의 목적, 목적의 방향에 대한 미흡 이러한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법령에 근거한 정비대상을 일부 언론쪽에서의 보도자료를 보면 법령으로 근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보도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자치법규에 근거한 각종의 위원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 규정돼서 설치한 위원회 또한 법령으로 근거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법규에 규정되어서 설치한 운영회 또한 법령으로 근거한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운영실태가 상당히 부실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번 기회에 21세기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위원회 정비에 적극적인 그러한 박차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우리 도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만전의 태세를 갖춰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예, 박재수 위원님 해주시죠.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자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에게 간접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 판매 수입으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이 매년 수백억원씩 사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융자사업 수요가 줄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서 공채발행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귀중한 재원이 은행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그 수요처를 적극 찾아야 하는데, 특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 또 장애복지기금 기타 등등에 그러한 노력이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박재수 위원   그리고 금년에 수신금리가 일곱 번 정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금년 같이 고금리시대를 맞이한 것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그 여유자금 60억원을 금고은행인 농협 이외에 제일은행에 예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뭐며, 뭐에 근거를 두고 했으며 만기가 언제까지 예치가 된 것인지 좀 답변해 주세요. 

○박재수 위원   처음 예치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게? 
  60억원에 대해서 예치한 날짜. 
  1년 만기로 하는 것입니까, 2년 만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박재수 위원   만기가 언제라고 하셨죠? 

○박재수 위원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박재수 위원   3개월 연장하는 것입니까? 

○박재수 위원   금리가 몇 %였습니까? 

○박재수 위원   그런데 금년같이 고금리시대에 11% 저금리로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금년에 이율이 일곱 번 변동이 있었습니다. 

○박재수 위원   이자수입을 올린다고 그러면 제2 금융권도 얼마나 높은 이자가 많습니까! 
  왜 하필 이 제일은행을 택한 이유가, 저금리를 적용하면서 제일은행을 택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 도 지정금고가 농협으로 되어 있으면서 고금리도 아닌 저금리로 해서 제일은행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수익사업을 찾는 이 마당에 지금 이렇게 저금리로 더군다나 3개월 만기로 해서 변동하는 이율은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년에 이율이 고금리시대 일곱 번이나 이율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채상환 이율이 5년 거치 6% 복리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자금을 높은 예금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 저리상품인 신종환매채 약 한 393억4,300만원을 거기다 예치하게 된 이유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박재수 위원   글쎄 3개월만 해도 금년 상반기, 예를 들어서 1월서부터 6월까지는 18% 되는 금리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신종환매채 금리가 몇 %입니까? 8.6%였죠? 

○박재수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이것 얼마나 차액이 나고 있습니까! 
  이자소득에서 얼마나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도 금고로 농협이 지정되면서도 제일은행이다 충북은행이다 여러 가지 경쟁을 붙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이자가 저리인 신종환매채에 6.6%내지 8.6%의 저리로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금년 같이 얼마나 금리가 좋았습니까! 
  우리가 수익사업을 못 하는 이 마당에 이런 것이라도 해서 적극 능동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고금리시대에 맞는 수익사업을 올려야 될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더군다나 지금 한 470억원이 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박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민원실에 제일은행 출장취급소가 와 있죠? 

○박재수 위원   제일은행이 지금 우리 도청 인근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농협에서 16억원을 들여서 건물, 금고를 짓고 있죠? 담당관님! 
  짓고 있죠? 

○박재수 위원   지금 그 금고 정문이 어디로 나 있습니까? 

○박재수 위원   예. 
  농협에서 지금 짓고 있는 금고 정문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느냐고요. 
  우리 도청으로 정문이 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데로 지금 정문이 나 있습니까? 

○박재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금융권하면은 우리가 고객이지 않습니까! 
  고객이면서 지금 우리가 금융권에 끌려가고 있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 지금 도 민원실에 제일은행 취급소를 두며, 농협 금고를 짓는데 정문이 우리 도청도 아닌 시내 바깥으로 정문이 나 있으면 그 예금취급은 누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도청에 여기의 금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다른 시민이라든가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금고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목적이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수 위원   예, 하여간 내년도 예산에도 한 1,300억원 정도가 아마 금년 예산보다 삭감이 되고 이렇게 지금 세외수입이 굉장히 어려운 이 시점에 자금운영 상황에 대해서 이러한 고금리시대에, 금년에 참 이러한 고금리시대에 적응하지 못 하고 저금리에 아주 그냥 우리가 고객으로서 끌려가는, 금융권에 끌려가는 이러한 운용을 한 데 대해서는 잘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주세요. 

○박재수 위원   더군다나 기간도 3개월짜리 아닙니까. 
  얼마든지 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그때 그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기가 있는 데에도 또 이율이 금년에 일곱 번이나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있는 데에도 한번도 그러한 실적이, 실적 없지 않습니까. 없죠? 
  변동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박재수 위원   아니 글쎄, 고금리를 위해서 이율이 변동하는 데에 의해서 한번이라도 변경한 일이 있느냐 이 얘기에요? 

○박재수 위원   아주 소극적으로 자세를 취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우리 박재수 위원님 말씀은 사실 금리변동이 금년도에 한 일곱 번씩 고금리 상품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일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만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소극적인 자세를 질의하셨는데 박 위원님 답변 받으셨으니까 다음 김형태 위원님. 

○김춘식 위원   고금리하고 기금하고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한현태   보충질의? 

○김춘식 위원   기금과 관련돼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한번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기금의 운용관리를 도금고로 해서 안정적인 그런 효율적인 일원화해서 관리를 하라는 지적의 조치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관님께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의 안전성 확보, 그 다음에 효율적인 기금관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요? 

○김춘식 위원   지금 기금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기금같은 경우에는 세입세출의 정상적 예산적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 법이라든가 지방의 법규로, 조례로 정해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금 대차대조표 작성시에 출연금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간적 기간을 둬서 운용되고 있는 그런 기간내의 이익의 적립금,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의 표시 이런 것이 전혀 불분명하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올바르게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들이 상당히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행자부의 기금운용에관한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형태 위원   김형태 위원입니다. 
  제가 명예연구소와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지금까지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대신 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연구소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해서 의결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째로 '98년도에, 금년도에 명예연구소에 지정이 되기 위해서 시장·군수로부터 추천받아서 올라온 그러한 신청내역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유주열 위원   '98년도 거요? 

○김형태 위원   '98년도. 

○김형태 위원   두 번째로, 지정된 명예연구소는 연구노력을 위해서 대개 매년에 연구성과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연구평가회를 개최를 하셨는지, 만약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김형태 위원   '96년서부터 명예연구소 재정지원내역을 보면 '96년도에는 1억2,800만원을 지원을 해 줬고 네 군데, '97년도에는 2억100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그 지원액이 바짝 줄어서 8,100만원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첫째 질의는 그 재정내역을 보면 명예연구소마다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집행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만? 

○김형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다 그것이 집행이 될 것입니까? 

○김형태 위원   3년 동안 명예연구소로 지정이 된 이후로 재정지원을 한번도 받지 못한 연구소가 거기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김형태 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예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고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98년도에는 지원액이 많이 줄었는데 또 내년도에는 재정지원이 저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렇게 어려운 명예연구소를 앞으로는 존치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폐지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형태 위원   먼저번 예산편성계획에서는 명예연구소에 내년도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형태 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명예연구소가 앞으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존치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태 위원   아니죠. 

○김형태 위원   예, 폐지쪽으로 강력히 제가 폐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연구단지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한현태   명예연구소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질의하십시오. 

○유주열 위원   죄송합니다. 
  김형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복숭아 연구소는 소재지 위치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미백 묘목 보급 2,000주 해 가지고 저기에 나와 있지만 작목반이 기술교육 7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곡면에만 지금 복숭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한 3,000명, 가구가 됩니다. 
  그랬을 때 고호종씨는 실질적인 음성군 감곡면의 미백복숭아 기술보급을 위해서 일본까지 다니면서 연구한 사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분이 지금도 과수원을 완전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복숭아 과수원을 갖고 계시고, 또 이분한테 도에서 얘기는 2억원 융자를 해줄테니 이것을 갖고 활용할 계획이 있겠느냐 하고 협의는 있었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먼저번에도 이 문제를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한 푼도 안 해 줬어요.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무자들이 나와 가지고 이 사람들의 실적을 어느 기준에다 맞춰 가지고 실적평가를 하는지 그게 지금 의문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내용에 여기는 지금 저기가 되지만 최하 1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준 일이 있어요. 
  그 근거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 실제적으로 감곡에 한번 가보세요. 
  충청북도에 미백이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 열심히 농사 짓고 있습니다. 
  뒷받침 한번 안 해 줬고, 이게 충청북도를 홍보하는데도 미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이런 것은 무슨 저기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기준치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유주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보충질의 때문에 제가 다시 충주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감사관실의 감사에 충주의료원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 뭐 신문지상이라든지 모든 운영면에서 참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이렇게 압니다. 
  내일 모레 청주나 충주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야기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 문제점으로 보아서 어저께 감사관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를 한 후에 도지사님께 그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 무슨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별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앞으로 충주나 청주의료원을 민영화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이 명확하지를 않더군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청주·충주의료원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형태 위원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빠른 시일내에 충주나 청주의료원이 민영화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 도에서는 충주·청주의료원 민영화추진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민영화를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10몇억원을 융자를 해줬더라고요. 

○위원장대리 한현태   예, 그런데 지금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의료원을 갖다가 대학병원에 매각을 해서 지금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도 있고. 
  그런데 지금의 청주·충주의료원은 중앙의 상급기관에서 그런 그 권고안이나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청주에도 보면 한국병원이 삼성병원하고 지금 그런 의료컨소시엄 마냥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지금 리라병원이 성모병원 카톨릭의대 부속병원으로 되어 있고, 충북대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런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따져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분명히 해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한 것이니 만큼 그것을 어떤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봐가지고 청주·충주의료원은 민영화 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청주·충주의료원에 대해서는 그간에 누적적자가 많이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감사원에서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민영화하는 쪽으로 권고사항이 우리 충청북도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위의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침이 있으면 하겠다 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 청주·충주의료원은 중앙정부의 공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충청북도지방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식 위원   모든 권한은 우리 충청북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민영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 인력과 재원을 더 투입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방향을 전개할 것이냐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판단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김춘식 위원   그런 속에서 지금 어제그저께 토요일날 감사관실의 감사를 통해서도 문제제기가 되었었습니다만, 지금 16억원씩이나 그것을 주었습니다, 충주의료원에. 
  시설보강을 하고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갖다가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줬는데, 지금 양쪽의 의료원이 경영상태로라든가 운영상태가 우리 도청의 경영혁신팀이 들어가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러한 심각한 정도로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계속 끌고 나갈 것입니까? 
  또 경영혁신팀이 다시 우리 도로 복귀했을 때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전부다 다 말이죠, 뭐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고 뭐 하나 아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다 다 약품서부터 최근에도 인사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형사상 문제가? 
  이것을 갖다가 왜 계속적으로 끌고가려고 하느냐. 
  또 지금 각 분야의 개인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신식 현대화된, 과학화된 장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김춘식 위원   우리 앞으로 이렇게 재정이 1,400억원씩이나 내년도, '98년도 예산보다 '99년도 예산이 1,400억원 적자운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현대화 시켜 주지 않는다 그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시설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고, 이것을 왜 끝까지 끌고 우리 도에서 안고서 끝까지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좀 합리적인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죠. 

○김춘식 위원   그런데 실장님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우리 충청북도 집행기관이 16개 시·도중에서 가장 발빠르고 가장 민첩한… 
  외부환경에 대해서 가장 발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할 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경제적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대되는 타 시·도하고는 비교경쟁의 우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가지 그러한 외부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원과 관련되어서는 전국에 벌써 3개 시·도에서 민영화가 지금 되었습니다. 
  원광대학으로 간, 원광대학으로 갔죠. 
  그 다음에 경기도가 고려대학 부속병원으로 갔고… 

○유주열 위원   이천 도립병원이… 

○김춘식 위원   이천 도립병원이 고려대학 부속병원으로 갔고, 원광대학에서 하는 게 어디 의료원입니까? 
  그쪽의 그 시·도가 의료원이 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가는 것보다는 가운데 정도는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가운데 정도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정적자의 폭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아니면 특별회계에서 지원되… 
  그럼 특별회계 재원대비 해 가지고 몇 % 점하고 있습니까. 
  타 시·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할 시기가 왔다는 것입니다. 
  왜, 재원을 우리가 투입해서라도 우리 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뭐 우리가 감수를 하고서라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의 갖가지의 비리, 갖가지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도출되고 있고, 재정상의 압박으로 가중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제는 의료원을 민영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검토를 할 시기가 도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김춘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랜(LAN)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랜(LAN). 

○오장세 위원   예, 근거리통신망 구축 중에 아마 우리 도에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오장세 위원   아, 현재하고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   하고 있다는 의미는 모든 결재시스템이 전자결재로 한다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장세 위원   예, 이 제도가 도입된 지가 벌써 꽤. '96년도인가요, 이때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간 간부급에서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전자결재제도를 도입했으나 운영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오장세 위원   예, 그래서 현재 우리 도에 갖고 있는 컴퓨터 기종이 386, 486, 586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주로 386이 주종을 이루고 있죠? 

○오장세 위원   예, 그리고 아마 소수의 486, 586이 있는데… 

○오장세 위원   예, 그런데 486, 586은 주로 어느 부서에 비치되고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   제가 일부 도청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힘있는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486, 586을 주로 갖고 있고 힘없는 부서나 하위 부서에서 주로 아마 386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위 직에서는 컴퓨터 좀 먼저 쓰려고 아침 일찍 나와서 컴퓨터를 쓰고 있을 만큼 난리인데 컴퓨터도 다룰 줄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이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어서 그나마도 없는 형편에 도정운영에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현재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간부들을 파악해서 그들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컴퓨터가 필요한 부서에 넘겨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오장세 위원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이행을 해 주시고 또 예산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아마 386은 밀레니엄 버그에 해당이 돼서 2000년이면 1900년으로 표기가 되죠? 

○오장세 위원   386을 내년의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오장세 위원   그러면 내년에 386은 전부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을 세워 주셔서 고맙고 그 다음에 지금 도청 정보화 체계가 아마 지금 현 이원종 지사님 계셨던 그 때에는 전국에서도 수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보화 체계가 전 시·도에서 하위에 속하고 있죠? 

○오장세 위원   정보화담당관님 말씀대로 충분한 의지를 갖고 예년처럼 아주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시스템을 갖도록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현재 컴퓨터를 다루시지 못하는 그러한 간부급들이든 또 직원들이든 앞으로 민간기업체에서는 지금 컴퓨터 다루지 못하면 거의 도태되고 승진도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교육을, 할 줄 모르는 분들은 교육을 좀 충실히 시켜서 모든 분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실 의사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유주열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도청 5급 이상 공무원들 컴퓨터 보유현황 나온 것이 있습니까? 
  5급 이상, 2급, 3급, 4급. 

○유주열 위원   책상 위에 그거 뭐해요? 

○유주열 위원   책상 위에 갖다 놓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유주열 위원   먼저 번에 정보화담당관실에 저희들이 견학을 가 가지고도 느낀 점인데요. 
  거기에서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자결재를 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문서생산량이 몇% 정도 되겠습니까? 

○유주열 위원   5%요? 

○유주열 위원   충청북도에서 한 달에 문서생산량이 몇 건인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서 결재건수가 몇 건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유주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담당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좀 있을 뿐이지, 각 실·과, 어느 실·국 같은 데에는 거의가 전무한 상태예요. 
  그것 펜티엄 같은 것 갖다 주면 뭐 합니까. 
  586, 686 단가가 센 것, 좋은 것 갖다주면 뭐 할 것이에요. 
  제가 먼저 번에도 건의사항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육을 시켜라 그러면 하급직원들은 잘 내려와요. 3급, 4급, 안 옵니다. 이 사람들, 세상없어도. 
  교육회수만 많으면 뭐 합니까. 실적이 있어야지. 실적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기능을 갖다가 활용을 해야죠. 

○유주열 위원   실질적으로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말도 못해요, 그죠? 
  예산이 지금 얼마나 투입 됐습니까? 
  기자재 구입하는 예산만… 

○유주열 위원   글쎄요, 업무 처리하는데 들어간 기자재 구입비가 얼마나 됩니까? '95년도부터. 

○유주열 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을 다루는데 쓰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는 경제적인 수치가 안 나온다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근무시간에도 오락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경제적인 손실은 주머니에서 안 나가겠죠, 그죠? 
  그러나 도에서는 전기사용료다 모든 경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경제이익으로 봅니까. 
  카드나 하고 있고… 

○유주열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어느 부서를 지나가다 보니까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게임기는, 저기는 자기가 구입해서 했겠죠. 
  뭐 기획조정실에서 구입해 줬습니까? 

○유주열 위원   그렇죠? 

○유주열 위원   만약에 그것도 해줬다 라면 참 대단한 저기시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컴퓨터로 결재하지 않는 실·국장들이 있으시면 과감하게 아까도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정 못하시겠다 라면 밑에 있는 부하직원들한테 기계를 돌려주시는 것이 어떻게 하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회의가 계속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4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가 계셨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TF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TF팀이라는 신생팀이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TF팀을 지금 몇 개팀 운영하고 계시죠? 

○한현태 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한현태 위원   7개팀 27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TF팀에 있는 인원이 구조조정 이후에 남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한현태 위원   잉여인력 아닙니까? 

○한현태 위원   아, 그럼 TF팀에 있는 인원이 잉여인력이 아니라 청내에서 우수한 인력을 여러 가지 시책발굴이라든지 중요한 현안사업에 기동성있게 투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한현태 위원   그런 것이죠. 
  TF팀에서 각 실·국의 주무부서에 지금 다 들어가 있죠, TF팀이. 
  거기 실업대책반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현태 위원   TF팀과 별도로? 

○한현태 위원   그래요? 

○한현태 위원   그럼 지금 TF팀을 한 2개월 정도 운영하셨는데, 운영을 하고 지금 2개월 정도 됐는데 그 동안의 시책발굴이라든지 주로 현안사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현태 위원   지금 한 2개월 동안 운영하셨는데 2개월 기간을 허송세월로 보내고 있는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한현태 위원   지금 도청내의, 청내에서 엘리트 공무원을 갖다가 TF팀에 배치를 해 놓고 지금 TF팀에서 하는 당초의 취지가 보면 광파일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사이판 취업추진, 또는 외자유치, 중소기업 지원업무, 실업대책 같은 이러한 중요한 업무라는데, 엘리트 공무원이 휴면조직으로 지금 활용되지 않나, 그 팀을 만들어 놓고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게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그 엘리트 공무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조직이 휴면조직이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취지에 맞는 이런 조직운영을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지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방학 때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를 시행한다고 해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시행을 했죠? 

○한현태 위원   아니 그런데 도에서는 인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거기에. 

○한현태 위원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그럼 기초자치단체도 지금 실업자 자녀 아르바이트가 아주 없어졌습니까? 

○한현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것이 여름방학, 겨울방학해서 그 계획이 여름방학에 기초자치단체, 증평출장소 포함해서 충청북도에 한 1,200명 정도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기로 했었는데… 

○유주열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에 계상이 돼서 시행을 했어요. 

○한현태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되어 있을 것이에요. 
  예산담당관님 그거 예산… 

○한현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잘 좀 챙겨주시고. 
  지금 4층에 옆에 보면 실업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업대책반을 운영하는 경과된 이 내용을 보면 '98년도 3월 30일날 실업대책상황실을 운영하시고, 운영하기로 해서 5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가 1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했고,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된 예산이 충청북도에 얼마입니까? 

○한현태 위원   250억원 아닙니까? 

○한현태 위원   내년도가 280억원인가 되고 금년 25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현태 위원   지금 액수는 뭐 우리 기획관님이나 저나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이게 지금 실업대책상황실을 이제 실업대책특별 뭐 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전담조직으로 운영하려고 얼마전에 간담회에서도 실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IMF 구제금융을 받기로 한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까지 임시조직으로 활용하다가 지금 이제 전담반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뭐가 여기에 대해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제대로 순발력 있게 대처를 못 해서 지금은 예산만 지금 30% 밖에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사업하라고 돈을 보내줬어도 쓰지를 못해요. 
  그럼 또 겨울에 12월까지 180억원인가를 써야 되는데 무슨 수로 이것을 씁니까, 이것을. 
  이렇게 되게 된 원인은 실업대책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나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조직도 임시조직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이제와 가지고 뭐 전담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인원을 보강하고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이 실업의 최고조에 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경기가 풀린다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조직을 좀 순발력 있게 미리 대처를 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했으면 그 돈을 많이 썼을 텐데 지금 와 가지고 각 시·군에서 보게 되면 저희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은 청주시에도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돈만 주고 그냥, 정부에 있는 돈을 그냥 흥청망청 쓰는 것인지, 뭐 주차장 관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횡단보도에서 옛날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쓰듯이 그것 무슨 적발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그냥 제대로 쓸 데 쓰여지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다 어떻게,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한현태 위원   이건 어디 소관이에요? 

○한현태 위원   아니, 경제통상국 소관이지만 여기에 조직이 기구가 실업대책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현태 위원   30%. 

○한현태 위원   실·국에서 각 시·군에 현장을 다니면서 실사하는 것도 저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것이 벌써 예측되었던 일인데 이러한 실업대책반이나 이런 것을 기구로써 정례조직으로써 만들어서 활용하지를 못 하고 지금 와 가지고 전담기구를… 
  왜냐하면 시간에 쫓기는, 지금 보면 행자부에서 9월 10일날 공공근로사업에 인력 보강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아시죠? 

○한현태 위원   9월 10일날 내려 왔어요. 
  그리고 9월 25일날 실업대책반을 도에서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도에는. 
  조직개편 끝나고 9월 25일날 했는데, 또 11월 16일날 행자부에서 실업대책반 보강지침을 또 내렸어요. 그렇죠? 

○한현태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실업대책반을 보강하라 해 가지고 지금 실업대책특별반인가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 부분이 예측되었던 일인데 왜 이렇게 그런 기구를 늦게 설치를 하고, 기구가 설치되어야 거기 어떤 그 사업이 정해질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늦어져 가지고 사업비를 집행하는데도 늦어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빨리빨리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실업대책반을 구성한다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우선 한시적으로 2000년도까지, 200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가려고 하는 인원이 그런데 가서 한 2년 동안 고생하고 아이디어 제공하고 그러게 되면 뭔가 그런 인사상의 우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남는 잉여인력 이런 인원이 거기 가 가지고 참 한직으로 이런 일을 한다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처음부터 이런 것을 참 이것은 특별, 말 그대로 특별대책반이기 때문에 이런데 서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고 우리 위원님… 
  제가 뭐 다른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민선1기 '95년 이후에 행정심판청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보시게 되면은. 
  그런데 금년 민선2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종 인허가가 감소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민선1기 '95년 이후에는 경기가 좀 그래도 호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98년도, '97년도 하반기부터 '98년도 지금 10월 30일 현재 108건이라는 행정심판이 청구가 되어 가지고 어저께도 지난주 토요일날 신대식 위원님께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주민이 손해보고 손실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준 적이 있느냐 이런 질의도 좀 했습니다만, 이 행정심판이 이렇게 많아지는 원인이 뭡니까? 

○한현태 위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행정심판청구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주민들의 그런 권리를 되찾기 위한 주민들의 의식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한가지는 그 상대인 공무원들의 그런 안일한 또 법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이 두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를 보시게 되면 각하하고 기각 말고 변경인용 있죠, 그죠? 

○한현태 위원   변경인용율이 지금 10월말 현재 21%가 되잖아요. 

○한현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변경인용된 부분은 당사자인 공무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현태 위원   글쎄요, 처분청이니까 심판청구를 할 때 여기 지금 위원장이 우리 행정부지사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한현태 위원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반대, 인용 변경된 게 21%가 되게 되면 주민은 그만큼 재정적이나 여러 가지 시간적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분명히 본 것으로, 그건 뭐 보았다는 것은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그죠? 

○한현태 위원   이러한 부분이 지금 구조조정 이후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자세나 이런 태도에 문제점이 있는데, 주민들이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또 나름대로 거기 뭐 기각·각하률도 좀 있습니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은 정말 다 자기가 맡은 업무의 전문가들이 그 부서를 떠맡고 있어요, 보면은. 
  그럼 그 위에 계장, 과장, 시장·군수결재까지 다 나가지고 도에까지 오는데 이런 부분이 인용 변경된 게 21%씩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좀 자질도 문제되는 이런 공무원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교육도 시킵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만큼 피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고 앞으로 각별하게 교육쪽이나 이런 쪽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여기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제가 아까 법무통계담당관님한테 뭐 좀 비공식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그쪽 법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아마 바로 심판청구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어쨌든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는 이 자치법규나 훈령이나 여러 가지 법 적용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농지를 취득해서 공장을 지을 때 창업지원법으로 해서 지금 전용부담금을 100분의 20인가 내게 되어 있죠? 

○한현태 위원   아, 그래요? 
  100분의 20을 내게 되어 있는데, 8년간 그것을 유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100분의 20을 내게 되어 있는데 8년간 유예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중간에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어느 회사에서, 큰 굴지 회사에서 이것을 인수를, 지금 진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유 실장님 고향에 있는 회사인데, 그것을 지금 인수를 하는데 농지전용부담금을 8년간 유예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농지였으니까 농지세는 공시지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한 300만원만 내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모 그룹 회사에서 인수를 해 가지고 여기다 공장에 여러 가지 시설투자 한다고, 작년에도 흑자가 무지하게 났었고 앞으로도 뭐 전망 있는 회사인데 그것을 인수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하려니까 지금 공장용지로 바뀐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부도난 회사가 충청북도에, 부도가 안 났어도 음성, 진천으로 거의 집결되어 있어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쪽에. 
  그러면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서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회사가 있는데 그런 농지전용부담금을 전에 농지였던 땅을 지금 공장용지로 바꾸어 가지고 그것을 적용한다고 그러게 되면 몇 천만원 될텐데 그것을 내가지고 공장운영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그러한 회사를 인수해서 경영하려고 그럴 때 여러 가지 회사를 인수하는데 어려운 법규나 법 적용하는 게 있으면은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지역에 많은 회사가 유치되고 또 회사가 유치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한번 좀 제가 얄팍한 지식입니다만 아마 농지전용부담관계 이렇게 해서… 
  그것도 그렇게 좀 전에 뭐 농지였었는데 공장용지로 바뀌어 가지고 거기다 전용부담금을 먹인다고 그러면 공장에 들어올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과감히 풀어주고, 그 사람들 와 가지고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세수증대에도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그것 관계는 아마 산업경제 그쪽의 관련 부서에 한번 해서 다음에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현태 위원   아니, 제 지역 게 아니에요. 진천 것입니다. 

○한현태 위원   예. 

○한현태 위원   예, 공장소재지가 진천이에요. 

○한현태 위원   덕산, 예. 
  우리 위원님 아시… 

○한현태 위원   예, 그럼… 
  우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한현태 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의 기준, 기준이 뭡니까? 

○한현태 위원   지금 '98년도에 보조금을 주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정액보조단체이면서도 임의보조단체가 있어요. 
  그것 파악 못 하셨어요? 

○한현태 위원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뭐 기획조정실 풀 사업비 가지고 운용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제가 파악한 것으로 예총이 있어요. 
  예총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3,200만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또 지급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한현태 위원   예, 이제 그렇게 예산이 다 잘 쓰여지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일도 없는데 풀 사업비 주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너도나도 단체 만들어 가지고 이것 무슨 뭐 단체에 끌려 다니면서 그냥 달라니까 주는 식으로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하도 단체가 많아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숫자상으로 볼 때 정액보조단체·임의보조단체 있는데 같이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한국예총도 있지만 민예총도 있잖아요. 그죠? 
  민예총도 예산 지원 안 해 준다고 또 상당히 아마 여론화도 되고, 이런 면도 있을테고.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있죠? 

○한현태 위원   지금 노총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 밑에 산하 금속노련, 화학노련 여러 가지 있지만 노총에 대해서 교육비라든지, 왜냐하면 노동조합 나름대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여러 가지 참 좋은 할 일도 많겠지만 노동조합 운영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월급에서 몇%를, 정액을 떼서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인데 여기도 보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뭐 달라는 대로 돈만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데에 준 것인지 교육비 같은 것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의심이 가더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주세요. 

○한현태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청구를 그 단체에서 할 때 현지에 가서 확인이라도 하고 줍니까, 아니면 얼마 올리면 돈 말이야, 이거 갖고서 뭐 좀 씨름하다가 그냥 얼마만 주고 맙니까? 

○한현태 위원   그런데 돈을 줄 때에도 뭔가 효과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느 면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일 것이에요, 아마 여기에 집행하시는 분들이나, 위에 계시는 지사님이나. 
  여기저기에서 다 달라고 하거든요, 이런 돈을.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한계를 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게 되면 도에서 다 사업하고 말지 이런 얘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뭐 좀 면밀히 정말 분석하셔서 꼭 필요한 단체에, 정말 주더라도 효과가 있는 데에,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고 그늘진 곳, 이런 단체에다가 줘야지, 예산도 많고 자기 재원도 충분한데, 거기에서 또 이 돈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심리가 다 그래요. 
  그 어느 단체를 보게 되면 거기에 돈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모은 돈이 있는데, 모은 돈은 안 써요. 한 500만원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한 100만원 그쯤에서 활용해 자기들 무슨 시설비라도 투자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 돈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국민들 의식도 문제이지만 거기에 예산을 갖다가 배정해 주는 집행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잘못하다가는 끌려 다니는 이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합리적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 때 쓸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하셔서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주열 위원님 질의하시죠. 

○유주열 위원   유주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소청심사에 대해서 한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소청심사위원회에 계신 분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청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주열 위원   그 중에 공무원은 어느어느 분입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먼저 번에 5월 19일날 삼창관계로 인해 가지고 징계의결을 받은 도청공무원 세 명, 청주시 공무원 한 명에 대해서 견책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각하, 인용, 기각인데, 인용으로다가 판정이 났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구제를 해 줬는데 구제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 있는 계장은, 도청공무원들은 특별한 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삼창감정평가원 관련 경찰수사내용은 다 숙지를 해 보셨습니까? 

○유주열 위원   여기의 내용을 보시면 삼창법인 대표 김효경이가 도청 모공무원에게 60만원을 줬어요. 
  60만원을 줘 가지고 그것을 10만원씩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준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또 시청 근무자 이모계장은 그 당시에 자기 과장한테 2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할 때 이것은 김모과장이 김효경이한테 받으면서 이러이러해서 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 사람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회식도 시키고 이런 데에 쓰는 것을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징계대상에서 견책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무슨 근거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을 해 줬는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다 썼다는 것은 고스톱 쳐 가지고 한사람한테 다 몰아줬다는 얘기입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시죠? 

○유주열 위원   그러면 부지사 또 자치행정국장, 공무원들하고 민간인하고는, 인사위원회에서는 이 사람들은 중징계를 받아서 마땅하지만 경징계로 처벌이 됐어요. 
  이 사람들도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본인들의 의견을 갖다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공무원이, 인사위원회에 기획조정실장님은 안 들어갔어요?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저기 했을 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소청심사위원으로서 징계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저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소청심사를 신청했을 때 그 때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공무원을 같은 공직자로서 공직자를 늘 감싸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것이지,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로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을, 이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150만 도민이 다 보고 있는 것이다 하고서 생각하셨다면 이런 문제는 안 났을 거예요. 
  더군다나 남의 돈을 받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내 주머니에서 꺼내 가지고 고스톱 치는 것은 그것은 품위 유지에 걸려 가지고 경징계로 끝나겠죠. 훈계나, 중징계. 
  그런데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 때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누가 참석하고 있었습니까? 

○유주열 위원   원래 참석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이것의 조사권자인 조사계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인용을 하겠다할 때, 결정할 때 조사권자가 징계 먹인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고 해 가지고 이의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고요? 

○유주열 위원   그 답변내용이 있습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은 갖고 계십니까? 

○유주열 위원   그 설명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유주열 위원   그 내용은 정확하게 들으셨고 하셨겠지만 이 내용에 보시면 도청의 모 계장이 돈을 받아 가지고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러면 허위진술 한 것 아닙니까! 
  경찰서에 가서는 제가 받아서 직원한테 줬다고 그러고 소청심사위원회에 가서는 방석밑에 있었다, 누가 줬는지 모르는 것 갖고 줬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료의 수집을 불충분하게 해 가지고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었던 것 아닙니까. 
  이 기록을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할 때는 공무원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거기 심사위원들한테 자료를 내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적법성에 해당의 여부가 되는지 판단해 주십사 하고서 소청심사위원회를 소집한 것 아닙니까? 

○유주열 위원   예, 반대논리를 우혁성 씨가 거기에 오셔 가지고도 답이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유주열 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설득한 거예요. 

○유주열 위원   그래 이것 다 읽어보셨어요?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 뭐 방석 밑에 있는 것만 있습니까? 이게? 

○유주열 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뺐어요. 이 네 사람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아 가지고 중징계를 다 받은 사람들이고 네 사람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유주열 위원   배가 아파서 간 사람도 하나 있죠. 
  여기서는 다 뺐어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는 실장님께서 앞으로 또 이런 소청심사위원회가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거나 또 도민이 피해를 볼 때는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받으셔 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 번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구제를 해줬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유주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정원의 오버 인원이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주열 위원   제가 묻는 게 그게 아닙니다. 
  먼저 번에 정원조례에 의해서 2,788명중에서 2,464명을 하겠다고 324명을 감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에서 이 정원이 조정된 후에 정원조례가 개정공포가 된 후에 지금 도청에 이 인원 외에 추가인원이 또 들어와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 부서에서는 이 정원에관한조례 외에 각 시·군에서 사람을 마음대로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기획조정실은 협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기구담당, 조직담당 부서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네. 

○유주열 위원   그렇다면 지금 뭐 인사를 책임지시는 분은 자기 마음대로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그 조례를 무시하고 현원을 갖다가 정원조례의 그 인원보다도 더 많이 활용하려면 이 도청을, 각 시·군을 뭐 하러 두겠습니까! 
  다 도청으로다 흡수해 버리지. 
  그러니까 조직관리부서에서까지 이런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마당에 무슨 조례를 갖다가 상정을 하고 심의를 해달라고 올리고 그럽니까, 이것.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정원이 몇 명인데 현원이 몇 명으로다가 지금 유지를 하라고 2000년 말까지 유지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외의 인원을 갖다가 시·군에서 데리고 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주열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유주열 위원   그러면은 같은 지사 밑에서 조직을 관장하는 부서 틀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틀려 가지고 이게 일치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인사권자가 슬며시슬며시 데려다 놓으면 이것 뭐 324명 구조조정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유주열 위원   그 말씀 잘 하셨어요. 
  틀림없이 그 공문 좀 보내주세요.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유주열 위원   그쪽에서 보내온 공문이 있다면서요. 

○유주열 위원   이것 협조공문으로 왔습니까, 협조전으로 왔습니까, 구두로 왔습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협조요청이 왔습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 부서에서 상위직급인 6급은 빼서 사회과로 돌리고 하위직인 8급을 갖다가 데려다 놓는 것은 그것 잘 하는 것입니까? 
  그게 협의내용입니까? 

○유주열 위원   부족해서 하나를 데려 왔다면서요. 

○유주열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현원을 빼 가지고 다른 데 돌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또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원변동은 없어요. 

○유주열 위원   자,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면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대답을 하십시오. 
  잠깐 쉬었다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은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조직관리계가 구조조정 하기 전에 내무국에 조직관리계가 인사파트하고 있다가 기획조정실로 넘어간 것은 이유가 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아니, 전에 내무국의 지방과에 조직관리계가 있었고 그 강호동 계장 있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강호동 계장이… 

○위원장 김춘식   예, 왜 옮긴 것입니까? 
  그게? 

○위원장 김춘식   아시는 대로 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김춘식   타 시·도도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예,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부합한 점이 많아요. 

○위원장 김춘식   이게 조직관리계는 기획조정실에 들어가 있고, 국의 업무분장을 달리하는 한계가 뚜렷한 기획조정실에 가 있고, 인사파트 쪽의 모든 자료라든가 인적사항에 대한 파일을 전부다 다 자치행정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작업에 있어서의 불부합한 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위원장 김춘식   담당관님, 지금 상호견제가 됩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서열 우리 도내에서는 3위이고 일개 국장이 기획조정실장님이 이렇게 한번 기침만 하면은 딱 알아서 딱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공직사회의 모습인데 상호견제가 됩니까? 그게? 

○위원장 김춘식   이것 구조조정과, 금번에 구조조정과 관련된 내용은 잠시 후에 속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우리 유주열 위원께서 확인하는 그러한 질의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고, 또 석식 준비를 위해서 7시 30분까지… 
  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감사중지)

(19시14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유주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님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그 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정원에 관계돼서 물었던 것을 갖다가 계속 현원을 갖다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여성정책관실에서 인력보강계획에 대해서 협조전이 왔던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니라고만 자꾸만 대답하시는데 모든 것이 양손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사 부서에서 아무 협조 없이,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하겠습니까? 
  이것을 보시면, 다 확인을 하셨겠지만 여성정책관실에 주사보가 하나 들어 왔습니다. 또 그 전에 청원군에서 8급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정원에 있는 6급은 빼 가지고 사회과로 뺐어요. 어쩔 수 없이 한 명은 오바에요. 
  도 전체를 볼 때에는 두 명이 오바입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협조를 안 했다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기획관께서 아까 대답을 하셨는데 나중에 가서는 여기 보면 기획관 사인, 나는 어느 사인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되어 있어요. 
  아까 질의했을 때에는 없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이런 협조전이 와 가지고 사인한 것은 나오고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한가지한가지 대답을 하실 때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주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자치행정국 감사때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인사를 했느냐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 때 만약에 여성정책관실에서 기획조정실의 협조전에 의해서 했다고 했을 때에는 그 때는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시겠습니까? 

○유주열 위원   예, 좋으신 말씀이에요. 
  견해의 차이인데,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우리는 인력보강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2명을 보강해 주십시오, 향후에 2명을 해달라고 저희들 건의안에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또 정원 외의 여성시책운영요원 1명을 우선 배치해 주시고 두 번째 가서 향후 2인의 정원을 배치 요망했습니다. 
  사전에 벌써 한 명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 다시 자치행정국장한테 제가 물어 가지고 어떻게 된 내용인가는 꼭 밝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유주열 위원   그러면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 운영회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유주열 위원   위원회. 

○유주열 위원   그럼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지금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까? 

○유주열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39개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는 맨날 위원회만 참석하다 보면 도정업무는 누가 수행하는 것입니까, 행정을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부지사는, 실질적으로 그래요, 1년에 996회의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그러면 1년에 한 평균 잡아 가지고 170회의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업무수행을 누가 할 것이에요. 
  아무리 행정을 다루는 사람의 총수로서 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행정을 잘 이끌어 가시려면 위원회 같은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행정부지사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느끼신다면 실·국장들이 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조례로 꼭 부지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저기를 갖다가 조례를 개정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유주열 위원   예, 다음 조례 개정 같은 것을 심의하고 통폐합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으니까 그 때 틀림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법규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법규를 중앙부처에다가 건의해 가지고, 업무의 과중성을 따져 가지고 실·국장들도 위원장이 될 수 있게끔 개정하는 그런 저기로 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조정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99년 정부예산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99년도 지역현안사업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관계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서 중앙에 요구한 금액의 81%가 확보되었다고 전체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숫자에 의해서 81%는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단위사업비를 살펴 볼 때 오창과학산업단지 또 왕암단지와 관련해서는 확보가 전체 평균 81%에 상당히 못 미치는 평균 20% 내외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게 반영된 것은 '98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의 추진방법에 대한 관계관의 관심부족 또는 나타나는 현상으로다가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6대 의회 개원 후에 당시의 기획관리실, 현재는 기획조정실입니다만 당시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듣고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신대식 위원   답변 다 되신 것이죠? 

○신대식 위원   제가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왕암단지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반영된 예산 세 가지 유형에 45억원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는 우리 기획관님 말씀을 믿고, 오창과학산업단지는 우리 도민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이것이 어제오늘이 아니고 무려 한 6, 7년서부터 조성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빠른 시일내에 조성이 돼서 입주가 되어야만 우리 충청북도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이러한 차원에서 관계관님들께서는 사업비 유치하는데 지금까지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많은 노력에 의해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청주 부근에 있는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여기에 30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용도는 종합체육센터 건립, 중부권 화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이 30억원에 대한 용도가 무엇인지 우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체육센터 건립,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 국제공항 확충 이 세 가지 유형의 사업에는 전혀 사업비가 반영된 게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예, 우리 담당관님 답변에 국제공항 확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40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합체육센터 건립, 또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은 상당한 도민의 관심사고, 또 중부권 화물터미널 건설은 이것도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누차에 우리 충북도에서 유치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새삼스러이 감사원에서 적지냐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은 그간에 우리 충북도가 관계관들이 유치하는데 좀 소홀함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면서 30억원 우리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비는 기본설계 용역으로는 토지공사에 이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리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까? 
  아직 예산도 안 되었는데? 

○신대식 위원   예, 좀 더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배가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꽃동네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미 이것이, 지금 제가 감사준비를 했는데 어제오늘, 이미 TV를 통해서 약간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음성꽃동네에 도비지원이 '96년을 제하고 '97에서 '98년 2년에 걸쳐서 지원해 준 것이 43억2,8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26%에서 29%를 중앙정부 보조금에다 맞춰서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관선지사였을 적에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벌써 민선2기에 접어들어서 벌써 반년 가까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지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 예산을, 더군다나 우리 음성꽃동네는 시설만 충청북도에 있지 전국적인 시설로 국가가 이것을 책임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발생한 무의탁 불구폐질자, 소외계층 등 이러한 어려운 분들을 유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금년에 우리가 1999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한 것에 보면 전년 대비해서 6억8,600만원이 증액된 27억8,100만원으로 과중한 우리 도비를 또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민선 도지사로, 하니까 중앙정부에 강력한 항의와 건의를 해서 우리 도가 가뜩이나 열악한 도 예산을 여기에다 투자하지 말고 우리 150만 도민에게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무원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은 강력한 이러한 소신 있는 항의와 건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여기에 전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이 엄청난 이러한 예산을, 도비를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협조를 하면 여기에 기꺼이 저희들이 동참을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신 다음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경우는 아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오장세 위원   예, 그런데 '98년도 상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투자심사 결과 한 30건과 그 다음에 '98 하반기 지방재정투융자사업 투자심사 결과 이 23건을 제가 자료를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투자심사라는 것은 사전에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 자료 제출하신 것 갖고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   거기에 제천시 예를 들면 덕동-내지간 도로개설 공사에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인데, 이게 '98년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천시, 6번 자료제출 하신 것 6번. 

○오장세 위원   제 묻는 요지는 이게 사업은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98년도 상반기에 투자심사를 해도 되는지가 그 요점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이 건은 현재 40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그러면 20억원 이하 짜리였는데, 그렇죠? 

○오장세 위원   20억원 이하 짜리였다가 올해 들어서 '98년도 들어서 40억원짜리로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오장세 위원   그러면 그런 케이스가… 

○오장세 위원   아, 그럼 그런 케이스로 6번, 7번, 또 다음 페이지에 13번 모든 게 다 그렇게… 
  13번, 17번, 21번, 22번 하여튼 이 모든 게 다 그런 케이스입니까? 

○오장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번 같은 경우 약 8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당초가 20억원이 안 되었었습니까? 

○오장세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지금 불러드린 게 전부 '98년도 이전인 '97년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97년도, '98년도 이전에 지금 불러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사전에는 20억원이 안 되었고 사후에 20억원이 넘었다는 그 책임 있는 답변이시죠, 그죠? 

○오장세 위원   그럼 그 부분, 당초 20억원이었고, 또 20억원이 현재는 넘었다는 것을 자료제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런 차원에서 내내 '98년도 하반기도 그 부분도 '98년도 하반기니까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2번에 이것도 이미 '98년도 상반기에 사업추진은 되어 있죠? 

○오장세 위원   예. 

○오장세 위원   아, 그건 그런 케이스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경우는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5번 경우와 7번 경우. 

○오장세 위원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지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묻는 요지는 심사를 선행해야 하고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원입니다, 그죠? 
  지금 이것도 이미 사업은 시작되었고 후에 심사를 한 케이스가 아니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아,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7번 '96년도서부터 이것도 어떤 사항입니까, 그러면 7번 사항은? 

○오장세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113억 정도가 됐는데 원래는 그러면 20억 안쪽으로 사업을 시작했던 것입니까? 

○오장세 위원   그것도 그럼 자료 제출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지금 11번도 내내 '95년도부터 했고 14번, 15번, 이 세 가지 그런 의미죠, 내내 20억 안쪽이었는데. 
  사전사업이 시작됐던 이 부분을, 언제 오늘 바로 자료 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아홉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식   지금 예산담당관님 답변하신, 오장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이 명쾌한, 정확한 답변이십니까? 
  기존에 20억 미만의 사업이 됐다가 20억이 오바가 되면서 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확대가 돼서 20억이 넘어가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자사업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받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오장세 위원님이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86억짜리도 있고 또 백 몇억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20억 미만이었다가 86억으로 올라가면 몇%가 증가가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그런 케이스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아니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은 전부 다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오장세 위원님께서 투자심사의 대상사업의 조서가 올라온 것이 시·군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자체에서 올렸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시·군에서 심사요청을 해서 우리 도에서 심사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그 시·군에서 사업을 갖다가 당초에 계획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짜리 미만의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20억 미만짜리가 86억짜리로 사업을 변경하는 그러한 사업들도 있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저는 조금 이해를 부족하게, 제가 좀 식견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무슨 사업이 20억 미만짜리가 100 몇억짜리가 되고 80몇억 짜리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업중에서? 

○위원장 김춘식   오장세 위원님 그 자료 좀 저 좀 주세요. 

○오장세 위원   예. 

○한현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50㎞를 포장할 것을 포장사업을 20억 미만으로 처음에 책정을 해 놓고 다음에 자꾸 요구를 하고 예산을 자기들이 확보하려고 이런 경향 때문에 이런 일이 근본적으로 생기는 것이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 심의하실 때 뻔하게 지금 20억짜리를 갖다가 80억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이런 것이 다 그런 요인 아니에요. 
  뭐 말씀 안 하시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요인이 생기니까 그런 것도 잘 좀 합리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무조건 주지만 마시고 잘 좀 운용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그런데 여기에 진천의 17번 검토사항에 원동IC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총 사업비 80억원을 갖고 하는데 심의결과가 조건부 인정을 했습니다. 
  심의내용을 보면 재원 확보시 추진,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왜 '97년도서부터 사업기간이 2000년도인데, 이번에 이 투융자심사를 하게 됐죠? 

○위원장 김춘식   이것도 그러면 20억 미만이었다가 60억이 플러스 더 돼서 80억… 

○위원장 김춘식   그러니까 이 투융자심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 원동IC 진입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는 시점을 언제로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언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느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입니까. 설계를 한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받습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이 완료된 직후에 받는 것입니까? 

○위원장 김춘식   당초에 받아야지 원칙이죠? 

○위원장 김춘식   그래서 예산담당관님 원래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좀 못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투융자심사 그럼 뭐 하러 합니까. 
  사업추진 다 해 버리고 하다가 가운데에서 20억 미만이었다가 그게 50% 이상 증가가 되는 그런 사업이 충북 같은 경우에, 올해 우리 도내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제가 여섯건이던가 여덟건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도중에 설계비 30%이상 된 건수가 여섯건인가, 여덟건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몇백%씩 하는데 투융자심사를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다, 이것은 이해가, 설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공사가 그렇게 진행되는 공사는 전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오장세 위원님 질의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는 시점을 명쾌하게 해서 사업이 도중에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취소가 되거나, 재원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시행을 합니까. 
  이런 것들이 시·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한테 선심용으로 나는 이렇게이렇게 할려고 했다 라고 해 가지고 홍보를 해 놓고, 다 벌려놓고 나중에 가 가지고는 재원이 없어 가지고, 국가 상대로 해 가지고 아니면 도를 상대로 해서 재원을 왜 안 해주느냐를 가지고 싸움이나 시키는 그러한 파렴치한 시장, 군수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때에는 명쾌하게 시점 같은 것을 명쾌하게 확정을 져 가지고,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 기준에 불부합하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말이지, 그걸 못하게 엄격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춘식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대충 이것을 뽑아 보니까 이 투융자심사를 적용을 받아 가지고 OK, 적정성 여부에서 적정으로 판정이 돼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금 현재 대표적인 케이스가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청주에다가 만들은 것. 
  그 투융자심사 대상이었죠. 
  그 대상 받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도 엉망이고 누구 하나 거기에 효율적으로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충북도내에도. 
  그래서 초기에 일차사업비 들여 가지고 사업 진행해 놓고 그 이후에 사업의 계획이 변경이 돼서 취소가 돼 버리고 또 이후에 재원확보가 안 돼 가지고 국비만 맨날 타령하다가 재원확보에 대한 어떤 예측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담보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추진해 가지고 우리 도민이 낸 혈세 지방비 갖고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 사장시켜 가지고 몇백억씩, 몇수십억씩 갖다가 사장시켜놓고, 이게 재정운용이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명쾌한 기준을, 법 적용을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재원의 활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말씀 드리면 지금 그 다짐은 예산담당관님께서 하실 것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아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오장세 위원   부위원장님께서 그런 다짐과 그런 각오와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장세 위원   거기에 보면 청주 고인쇄박물관 같은 경우가 113억 정도가 또 심사를 했는데 또 재원이 확보되면 적정하다고 심사를 했습니다. 그죠? 

○오장세 위원   기왕에 지금 현재 명암약수터 가는 데 보면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오장세 위원   국립박물관입니까. 
  어쨌든 청주근처에 있고 그런 박물관도 현재 그게 아마 관람하는 학생들이든 시민이든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3억이라는 또 거금을 들여서, 어딘가 들여서 또 공무원들 인건비 주고, 관리비 주고 물론 짓는 데야 국비 주겠지만 이런 것이 참 얼마나 낭비이겠습니까. 
  제 평소 때 생각이 하여튼 단체장만 들어서면 뭐든 병원이든 수련원이든, 박물관이든 큰 것을 짓고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저의 평소 때 생각이었는데 실장님께서 좀 각별히 생각하셔서 절대로 단체장들의 이러한 횡포가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춘식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현태 위원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통상국 안에 디자인실을 운영을 하고 있죠? 

○한현태 위원   지금 산업체하고 학교하고 도하고 그런 벨트화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연구하는 현황이 없습니까? 

○한현태 위원   산·학·관 컨소시엄 현황이 없어요.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왜냐하면 디자인실이 지금 우리 기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 그래서 제가 산·학·관 관계를 묻는 것인데 충청북도에 디자인실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하게 되면 한국도자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도자기하고 또 학교는 뭐 디자인관계를 전공한 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하고 해서 지금 도에서 디자인실 운영하는 인원이 네명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산업체하고 학교의 교수들하고 또 여기 도에 있는 전문요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게 되면 지금까지 디자인실 운영을 해 가지고 기업체에 상당한 도움도 주고 그런 것을 저도 자료를 봤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가 볼 때에는 비용도 더 많이 들 것도 없죠. 
  왜냐하면 디자인실에, 저도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도자기 디자인실이 상당히 유능한 연구진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도정의 디자인실을 운영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해서 한번도 질의 안 하셨는데 너무 폭넓은 얘기라 좀 우려되는 얘기지만 제가하겠습니다. 
  충북 CHANGE 21을 지금 연구용역을 줘서 '97년 6월부터 '98년 12월까지 용역을 개발연구원에다 주고 있는데 충북 CHANGE 21은 충북의 비전과 희망을 도민에게 안겨주면서 21세기를 선도할 국정의 핵심지대로 부각될 수 있는 중장기 기본계획입니다. 
  이것은 충북을 떠나 동남아시아, 세계까지 이런 장기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지사님의 의지와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문제되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막대한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CHANGE 21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피부에 와 닿는 면이 별로 없어요. 
  좀 환상적인 것 같고, IMF시대에 지방비를 보태서 지방재정계획도 세워야 되겠고 또 분야별 재정투자방안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겠느냐 상당히 지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계획을 계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기획조정실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효과적으로 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다 인쇄물 나오고 보고할 때는 늦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중간에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현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한 실업대책반 그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실업자가 몇 명인지 실직자가 몇 명인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만들어 놓은 자료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실직자가 몇 명인지 실업자가 몇 명인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의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선발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실업대책특별반 운영하실 때 그 부분이 되지 않게 되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상인원이 있어야 거기다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투입을 시키고 하지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다른 위원님… 
  오장세 위원님.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주요업무심사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현재? 

○오장세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하고 있으면 아마 매년 1월 15일까지 작성해서 각 실·국·사업소 및 시·군에 시달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하고 있는 것을 확인 좀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때는 예를 들어서 당해 시책,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변경한 때에는 그 이유와 그 근거를 기재해서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례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예산의 이용·전용, 예비비 사용 사례를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즉, 예산을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었거나 예산이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한 예비비 사용 이 건에 대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16개인지 46개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그것은. 
  뭐 자료를 제가 제출해 달라고 우리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자료가 안 왔으니까 제가 46개인지 16개인지 모르겠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하는, 즉 예비비가 부득이한 사유로 전용되었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제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전달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이 안 된 것인지 그것은 제가 좀 의아심이 있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 황 보좌관! 
  자료제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산에 대해서 이용·전용·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오장세 위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충청북도 재정운영상황은 공개하게 되어 있죠? 

○오장세 위원   공개하고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조례 제6조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6조에 보면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서 도지사는 인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라는 게 있죠, 그죠? 

○오장세 위원   거기 제6조에 보면 사무의 인수인계로 인한 공개서 도지사가 취임한 날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아, 지금 말씀… 
  그러면은 주민 공개, 그러니까 재정운영은 재정운영이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공개를 한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그럼 사무인계인수로 인한 공개는 이게 기획관리에 충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서 한 것이면 이게 어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럼? 

○오장세 위원   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오장세 위원   그러면 이게 공개조례가 잘못 붙어 있는 것인가요? 그럼? 
  왜 기획관리 소관에 붙어 있죠? 

○오장세 위원   아,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 운영 부서를 잘못 알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자치행정국 감사할 때 그것을 묻기로 하고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재수 위원   박재수 위원입니다.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 시장·군수의 공약에 연계추진 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좀 말씀해 보세요. 
      (김춘식 위원장, 한현태 간사와 사회교대)

○박재수 위원   방금 말씀드린 충북무역투자공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도에서도 지역상품의 수출지원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우리 충북도에서도 충북무역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미 청주시에서는 흥덕구청 내에 청주종합무역센터를 개소를 해서 지금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시와 각 군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도와 청주시가 동일목적을 위해서 이중으로 예산투자를 해서 하면 주민들로부터도 혼선이 초래되고 현실을 주목해야 되는 데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시·군과의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적했듯이 시·군과의 연계는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재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충북무역투자공사를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이러면은 청주시가 종합무역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훌륭한 무역투자공사를 설립했더라면 예산도 중복이 안 되고 우리 도민들도 혼선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데, 각자 이것을 설립하게 되니까 예산만 낭비되고 이것은 중복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이게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군하고 연계가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박재수 위원   예, 백지장도 맞들면 가볍다는 뜻이 있듯이 청주시하고 같이 이것을 연계해서 하면은 더욱더 좋은 다홍치마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공약사업이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같이 시·군과 더욱 말로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지 내용에 들어가서 서로 연계를 해서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구 했던 것을 지금 방금 받았는데, 보니까 세가지를 요청했는데 보니까 사업계획의 변경만 제출했고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과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 두가지 아까 제출하신다고 하신 것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 사업이 변경된 것 중에 두가지 농업과학관 설치하고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이 사업변경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농업과학관 설치 그것도 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그보다 민방위전용교육장 건립 이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21억3,900만원인데 당초계획이, 이것은 그러면 지방재정투융자 사전심사를 받는 경우가 아닙니까? 

○오장세 위원   21억3,900만원입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아까 지방재정투융자 사전심사계획에 그게, 이게 지금 공사가 현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암동에 가보면 터파기를 이미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이게 뭐냐하면 민방위전용 교육장 건립해서 용암동에 공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자료제출을 했는데 파악을 또 뭐… 
  아니 아까 저한테 제출한 바에 의하면 민방위 전용 교육장 건립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에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 자료에는, 그렇죠. 찾아보세요. 
  그럼 이것은 누락시킨 것입니까? 

○오장세 위원   그럼 '97년도에 받은 것으로 추정할까요? 

○오장세 위원   확인할 수 있으면 지금 좀 확인해 주시고… 

○김춘식 위원   예산담당관님, 지금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원래 당초에 도비가 5억이었고 시비가 12억이 돼서 민방위교육장을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해서 용암동사무소 옆에다가 건립을 당초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흥덕구청하고 상당구청에서 지금 민방위교육을 받는 연 이용률이 상당히 그것을 건립을 했을 경우에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복지센터로 해서, 증설을 해서 건물의 이용도를 높이자 그래가지고 최근에 설계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이 그런 것입니다. 

○오장세 위원   '97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든 아니면 안 받았든, '98년도에 받았든 지금 이 21억이라는 막대한 도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는데 지금 사업변경 이유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왕에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활용도 되지 않은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시설도 있고 여유도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게. 

○오장세 위원   국비가 3억3,300, 도비 3억3,300, 시비가 14억7,300.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심사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21억이나 되는 거니까. 
  그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전제로 절차상은 합법한데 다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현재는, 그 당시에는 사무처장님이었으니까 부위원장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기획관리실장이었던 당시에 부위원장님께서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기왕에 이런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사용도 되지 않고 어쨌든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다시 적법하다고 심사를 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1년도 안 돼서, 1년 됐나요, 안 돼서 시설이 필요 없다고, 있으니까, 그러면 상당구청이나 흥덕구청이 당시에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입니까. 
  그러면 어떤 이유로 심사에 적법하다고, 절차에 맞다고 심사를 해 줬습니까? 

○오장세 위원   말씀드렸듯이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문제 아닙니까. 
  20억 이상은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받았다고 전제하고 아마 받았겠죠. 절차를 담당자가 몰랐을 리 없을테고. 
  그렇게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전제해야지, 안 받은 것은 원천적 원인무효가 돼나요, 어떤가요? 
  여하튼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거 뭐 참 선급금도 꽤 많이 줬습니다. 보니까 관급 자재대 지급해서 9,700만원, 한 1억 가까이 줬고. 

○오장세 위원   심사해 준 바가 없는데 그러면 도비가 3억3,300이 나간다는 결정은 어떻게 내려진 것입니까? 

○오장세 위원   도에서 해 줬죠?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변경해서 특별교부세는 또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오장세 위원   그러면 도하고는 무관한 것입니까?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이 옳지 않다고 해도 도에서는 그럼 중간에서 우체국장처럼 교통정리만 하는 사항입니까? 

○오장세 위원   이것을 제가 오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진흥종합건설에서 터파기를 해놓고 청주시가 다 떠들석할 만큼 요란했던 사항인데 거기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또 터파기 해놓고 사업중단 내렸죠. 
  이것은 참 모든 시민이 오가면서 참 죽일 놈 살릴 놈 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어쨌든 도비가 전혀 반영 안한 것도 아니고 도비도 상당히 주기로 했고 제가 보니까 마침 제출하신 것에 그 부지도 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 참 자치단체장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자꾸 공사를 하고, 하다가 말고 또 쓸 데 없는 공사죠. 어쨌든 결론이 그렇게 난 것 아닙니까. 변경하기로. 
  참 이런 것이 답답한 현실인데 실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런 일이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래요.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대식 위원   너무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지방조직개편 관련 지침 이행 소홀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 또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답변을 요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22일자 시·군 조직관리 관계관 회의자료에서 보면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내용을 보면 지방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개편방향과 기구, 정원감축의 표준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행자부 조직관련지침 6페이지에 보면 조직개편의 목표, 당면 경제·사회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으로 구현하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기구중심의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바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7페이지 4항을 보면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 쇠퇴,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기구인력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획관 소관 사무중에 도정주요시책사업이 실·국간에 중복 추진되는 경우 이를 조정 통제하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이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 답변 듣고서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예, 책임이 계신 것이죠? 

○신대식 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초순 단행한 도 조직 개편시에 이와 같은 목표와 방향에 충실하였다고 실장님과 또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업무유사 중복기구 인력이 존재하면 다음 조직개편시 정비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사업무 중복기구내용을 짚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면 유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업무와 공보관실 업무가 중복 추진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관실 소관 1페이지 도정홍보지에 새충북 발간업무와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에서 발간하는 도정소식지는 유사중복업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모든 도정홍보는 공보관실에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6대 의회 개원후에 공보관실 업무보고 때 이것을 지적을 해서 통폐합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가지이니까 이것을 질의를 드린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둘째 공보관실 소관 7페이지 도정모니터의 운영과 자치행정국 소관 1페이지 민원모니터 위원 위촉 및 운영실적도 유사중복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셋째 자치행정국 소관 75페이지 도민의소리 운영은 공보관실 도민여론 담당업무 기능과 또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넷째로 자치행정국 소관 9페이지 직원의 소리 청취제 접수처리사항에서 나타난 접수번호 20, 자료실 이중설치, 이 내용은 도청과 의회의 일원화 필요성 문제를 기획관실에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중복기능은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하여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께 확실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신대식 위원   예, 꼭 실천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 23페이지에 정원감축과 인력운영 1항에는 감축되는 정원은 과원으로 인사관리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단행된 인사발령 결과를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감축정원 324명중 기능직 공무원 대기자 90명중 70명은 대다수 여직원에 대해서만 총무과로 대기발령 조치를 하였고, 그 이외에 특히 일반직 6급에서 9급 직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이 아닌 각 실·과에 분산 배치하는 것은 이것은 특권이 아닌지. 
  이는 행정자치부 조직관리권고지침을 위배하였고, 이에 대해서 많은 도민과 많은 실직자들은 충청북도는 말로만 인원감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관리 부서인 책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도의 조치에 따라 일부 시·군, 충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 시·군은 도의 기준에 따라 대기발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관리 실무책임자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 또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시장·군수에게 시정권고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 광활한 답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조직관리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것은 한번 권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관리지침 29페이지에 보면 '98년도 감축계획에 대해 하반기 평가를 하도록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대식 위원   이때 확실한 평가를 해서 지침에 어긋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리 인사 부서라고 해서 조직관리부서의 규칙을 위배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일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에서 이 문제를 따질 것입니다만, 조직관리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제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대식 위원   예, 하반기 감축계획에 대한 평가에서 올바른 평가가 되어서 아까 앞서 지적 드린 대로 우리 충청북도의 많은 도민과 또는 지금 많은 실직자가 충청북도에서 솔선해야 될 사항을 안 하고 있다 라는데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명쾌한 답변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현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기획조정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장시간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관계관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오늘 여러분들께서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