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1월 29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오늘 최재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삼철 산업경제연구실장은 공무로 해외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 들으신 내용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 설립취지와 연혁, 기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직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총 정원은 21명으로서 연구직 저를 포함해서 16명 그리고 사무직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원은 저를 포함해서 12명, 사무직 5명으로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3페이지에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연도별 연구실적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최초 설립된 1991년 9건으로 시작해서 작년도 53건까지 총 39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의 금년도 연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과제는 기본과제와 수탁과제 그리고 정책과제 세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구원 각자가 1년간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과제 11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예산을 첨부해서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작년도부터 이월된 과제 13건을 포함해서 현재 24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는 도 및 시·군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약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6건을 완료하였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기금운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총 76억5,000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조흥은행을 포함해서 시중 5개 1차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형태로 예치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에 보태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금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총액은 29억9,000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이 26억9,000만원 그리고 의존수입 즉 도에서 운영비 보조 해서 3억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세출 역시 총 규모는 29억9,0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비 11억2,000만원, 연구사업비 18억3,000만원 그리고 예비비 3,8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먼저 기본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총 11건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국가균형발전방안 등 신행정수도 관련 3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역량 강화, 테크노파크를 기반으로 한 지역혁신역량 강화, 충북지역 기업경쟁력의 과제와 정책 개선방안, 충북관광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분석, DDA·FTA협상 진전에 따른 충북 농업의 미래, 지역내 저평가된 문화관광자원의 산업화 방안 그 다음에 충북선의 역사와 활용가치 증대방안, 지구온난화 대책과 경제적 수법의 활용방안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양해하신다면 생략을 할까 합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2～3차례 보고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2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정책과제입니다.
  정책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기간 2개월 내외의 단기 현안과제로서 2003년도에 28건을 수행했고 금년도에는 지금 16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후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2003년 하반기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분석, 충북여성발전센터 운영 효율화방안 그 다음에 경부고속철도 개통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연계한 충북바이오농업클러스터 구축,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재정운영 및 확보방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행계획, 악기관련 문화단지 조성, 항공우주연구원 증평연구소가 증평군과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클러스터 구축전략, 참여형예산 편성방안, 사회단체보조금 배분방안, 청남대호반 축제행사계획,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개선방안, 충청북도 명예연구소 운영활성화방안, 지역특성을 살린 건축물외관 가꾸기, 신행정수도 관련특별법 위헌 결정이후 주요경제관련지표의 동향분석 등의 과제로서 거의 대부분 완료해서 해당부서에 제공을 했고 일부 과제는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22페이지 수탁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총 24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3년에서부터 이월된 과제가 13건 그리고 신규로 11건 그래서 총 2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탁의뢰했던 기관은 충청북도가 5건, 도내의 시·군이 12건, 기타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이 5건입니다. 이중에서 11건은 완료가 돼서 종료가 된 바 있고 나머지 13건이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작성 시점 이후에 최근에 2건이 신규수탁이 새로 계약 완료된 바 있습니다. 
  신규수탁과제 명칭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에서 발주한 벤처빌리지 조성 사업타당성 조사, 옥천군에서 발주한 2004년도 옥천군 자체평가, 도에서 발주한 제3차 도종합계획 2단계 실천계획수립, 보은군에서 발주한 2004년도 보은군 업무평가, 청원군에서 발주한 2004년도 청원군 업무평가, 청주보훈지청에서 발주한 충북지역 독립운동관련 사료수집, 증평군에서 발주한 증평군 조직진단, 영동군에서 발주한 영동군 업무평가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제2차 여성발전3개년계획 그리고 역시 충청북도에서 발주한 도내 지역균형발전 방안수립 그 다음에 진천군에서 발주한 진천군 민속촌 조성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 등이 있습니다. 
  24페이지 기획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사업으로서 첫 번째 세미나는 지난 5월달에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와 공동으로 해서 지방분권의 추진과제와 실천방안이라는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책토론회는 그때그때 연구과제 수행중에 도출된 정책적 이슈나 또 여러 가지 당시의 현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총 9건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때그때 결론을 관련기관에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발간사업으로서는 매월 발간하는 「열린소식」지와 그 다음에 계간지로 발행하는 「충북경제동향과 전망」 그 다음에 반기 연구논문집인 「충북개발연구」 그리고 매년 1권씩 충북지역의 주요분야를 채택을 해서 총서형태로 발간하는 「연구총서」를 올해는 지금 충북환경론이라는 주제 하에 지금 집필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논문공모전은 저희들이 우리 지역 내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관련한 우수논문을 공모해서 시상하는 제도인데 금년이 세 번째로서 이미 금년 상반기 여름철에 우수논문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기관 특파원제는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충북지역출신 학생들이나 혹은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관련이 되는 현지 정보를 수시로 확보해서 열린소식지 등을 통해서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연구교류협력은 저희 연구원 자체가 인력도 그렇고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외부의 전문기관과 일종의 아웃소싱 내지는 교류협력을 통해서 전문가 풀(Pool)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서원대학교와 충청대학 그리고 음성의 극동대학과 교류협력을 체결해서 현재로서 총 16개 기관과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북의 정체성 연구를 위해서 설립된 충북학연구소에서는 금년도에도 역시 충북학 관련 연구논문집을 발간을 하고 충북학 초청강연회, 문화기행, 심포지엄, 충북학 자료조사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지만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연구원장 이태일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셨듯이 저희들이 연구직 정원이 15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4명을 충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재정사정이 기금의 이식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던바 이자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기금이자수익이 3억원권에 채 못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재정상의 어떤 열악함 때문에 추가로 인력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잘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연구진들의 연구로드가 과도하게 가기도 하고 또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수탁사업을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어떤 특정분야의 과제를 어느 연구원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유사한 혹은 비슷한 분야의 다른 과제가 또 의뢰가 올 때 수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희망입니다마는 이미 사회복지분야라든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통해서 충원계획이 확정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세 명 정도의 정원을 연구원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긴급하고 수요가 많은 그리고 어떤 수탁사업을 통한 재정확보가 가능한 그러한 분야 쪽에 치중을 해서 확보를 해 보려고 지금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학연구소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충북학연구소는 지금 현재로서는 충북개발연구원의 부속기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충북학연구소는 인문·사회·역사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충청북도의 어떤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충청북도 도민들이 뭔가 자긍심도 갖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로 그런 역사적인 발굴, 발굴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발굴보다는 사실발굴 쪽에 치중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 충북학연구소의 운영예산은 매년 도에서 수탁사업 혹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충북학연구소의 운영예산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매년 충북학연구소 수탁과제로 용역형태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결과물의 지역내 전파 이런 데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예산은 도에서 지금 보조금형태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아마 비슷한 형태로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저희 연구원 발족할 때부터…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작년에는 기금출연이 없었고요. 재작년까지 기금출연이 됐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알기로는 시한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그때 도의 재정형편상 일정액을 출연해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솔직히 저희들도 그렇고 도측에서도 기금을 1억, 2억 추가출연을 해 봐야 그거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이자수입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거의 실효가 없지 않는가 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운영비 보조쪽에 좀더 무게를 둬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는 대개 한 강좌씩 출강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제가 2000년도에 부임해 와서 내부적인 일에 조금 더 역점을 두자라는 취지하에 출강금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학계나 전문가서클에 수요가 너무 크고 우리 연구원들이 내부에서 연구를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또 강의를 통해서 지역의 자라나는 인재들을 키우는데 일조를 하는 것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한 학기에 한 강좌에 한해서 출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저희 연구원 정관상에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서 원장의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허가를 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연구원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 지적하신데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복무규정 8조에 겸직 등의 금지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보느냐 소극적으로 보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외부강의를 2～3강좌씩 굉장히 많은 양의 강의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이 대학에 여러 가지 지금 교수부족 이런 상황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연구원들이 한 학기에 한 강좌 정도를 맡아서 강의를 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특별한 사항에 한해서 허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오위원님 지적이신데 제 판단에는 한 학기 한 강좌 정도의 출강은 제가 허락할만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더 추가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지금 저희 연구원들이 맡아서 하는 강의들이 자기 연구영역분야와 거의 유사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로는 별도의 큰 시간을 들여서 강의준비를 하는 연구원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지금 외부지역뿐 아니라 지역내 각 대학하고 교류협력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사업에 지역내 교류협력을 맺은 대학의 교수님들을 연구진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그쪽 사람들을 활용만 하고 우리 연구진은 외부강의를 일절 불허했을 경우에 대학측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안을 감안해서 제가 판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100% 그렇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학교쪽의 사정들을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전임교원에 비해서 시간강사를 쓰게 되면 강사료 조금만 주면 되니까 아마 학교측으로서는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저희 연구원에 있는 연구진들이 물론 학교에 계시는 전임교원들에 비해서 더욱더 우수하고 탁월하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자신들의 분야에 대해서 가장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항시 접하고 있고 그 분야의 동향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학교측에서도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높게 사서 강사요원으로 적극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후에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한 가지만 저도 말씀드리고서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허락을 할까말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본인이 맡고 있는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갈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철저하게 그것을 통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제 판단에 연구원의 업무라는 속성상 자리에 붙어 앉아 있어서 9시부터 6시까지 앉아 있는다고 능률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밤에도 새벽에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생각을 하는 것이 연구원 업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다 고려를 해서 오위원님 하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연구원장입니다.
  유동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기본과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이면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금년도 지금 신규 계약한 부분들은 3.8%대가 되고 그 이전에 계약한 것들은 대부분 4% 언저리 정도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4%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타 연구기관에도 죽 있어봤고 시·도연구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느냐고 다른 지역의 발전연구원들 상황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량이 많은 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중에서도 연구원간에 편차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경우가 꽤 있는데 저로서도 연구원들간에 가급적 업무량이 엇비슷하게 배분이 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조정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어떤 과제가 집중이 된다든지 할 때는 천상 그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몰리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또 건수보다도 어떤 경우는 과제의 성격상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과제가 있고 또 길게 잡아야 오랫동안 봐야 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떻게 평균화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나름대로는 과도한 로드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좀 많다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어떤 출강문제라든지 혹시 부실문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항상 걱정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 자신으로서도 100점 짜리 만족할만한 내용에 항상 가있다고는 솔직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도정발전을 위한 과제들도 꽤 있고 또 재정상태가 이렇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탁과제를 많이 하려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무리도 걸리게 되고 여러 가지가 서로 얼키고얼켜가지고 어디서부터 단추를 눌러야 문제가 해결될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자구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일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수탁사업을 최근 들어서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오장세 위원님이나 유동찬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도 충분히 저희들이 참고하고 고려해서 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개발연구원장입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행자부에서 각 기초자치단체의 업무평가를 일종의 의무화함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유사한 과제들이 의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번 했던 그 포멧을 크게 고치지 않고 다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금액의 다운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일정한 수준에 거의 동일한 규모로 접근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군별로 여러 가지 예산사정 등등 해서 조금씩 편차가 발생이 됩니다.
  다만, 청원군 같은 경우 확 떨어지는 것은 지방행정연구원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 포션이 2,000만원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그렇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탁과제 같은 경우에 특히 내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 과제관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과 외부연구진 외부기관 이런 것들을 확정합니다.
  그런데 과제관리위원회는 원장인 저와 양 연구실장, 기획팀장, 사무국장, 그렇게 해서 원내 간부로 구성된 연구과제심의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의 수탁과제에서 외부기관에 의뢰되는 경우에는 과제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과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해당기관이 충분하게 그 부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금 심의를 해 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아까 추가 요청하신 자료를 가지러 직원이 지금 가있는데 자료를 가지고 오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아직 안 왔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활동을 하는데 요즘 컴퓨터가 필수적인 장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자료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대한 하드스페이스를 필요로 한다든지 해서 장비가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전산장비를 새롭게 교체를 해야 됩니다마는 매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긴축긴축 하다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한 물량이 본예산 속에 확보되기가 어려울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수탁사업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과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일부 장비취득 형태로 해서 수탁사업예산을 통해서 그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장비의 취득이다 그런 취지에서 전산장비를 일부 구입 획득한 적이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에서 사무착오로 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가족수당 180만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바 있었고 그래서 그것은 감사에서 지적돼서 이미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연구원장입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수당과 관련한 문제는 일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넘겨서 지급한 사례가 한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수조치를 진행중에 있고요.
  다음에 내부직원에 대해서 지급하지 말아야 할 발표수당이나 토론수당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사실은 지난번 4월달에 감사에서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이 정확하게는 행자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세미나인가 무슨 행사를 대신 저희보고 집행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 규정에는 우리 연구원 자체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 내부직원에게 수당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의뢰했던 이 행사추진을 이것을 내부사업으로 볼 수가 있을 건지 외부에서 위탁한 사업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집행을 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4월 도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와 감사원 등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하고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질의회신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질의·답변해 줄 수 없다든지 이렇게 불투명한 답변이 와 있는 상태라서 그것을 나름대로 더 관계되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연내로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90만원 정도가 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잘, 알겠습니다. 과제관리위원회의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수당 등에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이 미숙했던 점을 인정을 하고 향후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 연구과제는 마침 옆에 있는 고영구 기획팀장이 연구책임을 맡아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팀장 고영구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고영구입니다.
  이 과제에 대해서 제가 연구 총괄을 맡았습니다. 이 연구용역이 발주할 당시에는 2003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이전의 일이고 이때 당시에 도에서 과업의 제목을 이전 타당성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행정수도의 형태나 규모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했을 상황인데 도에서 그나마 충청권이라는 내부 속에서 우리 충북에서 뭔가 선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서둘러서 발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행정수도 규모가 2,003만평이 될지 정확한 규모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이전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 타당성이라는 것은 충북의 상황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모든 상황이 입지뿐만 아니라 이 신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도민들 역량도 결집해야 되고 이러한 총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 제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제목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 당시 상황은 이 정도의 제목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연구결과라고 하는 것은 충북에서 유리한 상황으로 모든 상황을 몰고 가는데 그동안에 그 연구과제를 통해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 활동과정 속에서 충북에서 여러 가지로 충북이 그래도 충청권 내부에서는 활동이 제일 활발했었고 그리고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북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연기·공주지역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사항은 순수한 학술연구과제였었던 것이고 그것은 연구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충북지역의 입지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연구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그것은 공개용도 아니었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우리 충북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연구를 아주 만족하게 수행을 해 왔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연구원장이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가 중간에 변경이 돼서 추가로 됐던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결과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비공개 용역사업이었기 때문에 외부에 크게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오송을 제1순위 그리고 충·남북을 다 통틀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들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분석해서 평가를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1순위가 오송이었고 제2순위가 연기·공주 쪽일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그 뒤의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최종보고를 마쳤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무슨 모지방일간지에서 어느 쪽 자료를 받았는지 하여간 해 가지고 연기·공주가 확정된 이후에 충북개발원연구원에서 마치 연기·공주를 제1의 후보지로 천거 내지는 발표했던 것처럼 잠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연구보고서에서는 오송을 제1후보지로 평가를 했고 연기·공주는 그 차위 후보지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정부 최종결정과정에서 평지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오송이 최종후보 선정군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연구의 결과물로서 제출한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팀장 고영구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문에 나온 내용은 신문사에서 가공했던 결과고 저희 연구보고서 결과물은 분명히 오송지구가 1위로 돼 있습니다. 

○기획팀장 고영구   저희 연구원에서는 발주처에 대한 상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팀장 고영구   아니 바이오산업추진단에서 검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팀장 고영구   그것은 없습니다. 

○기획팀장 고영구   예.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지금 최근의 상황 말씀이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연구원장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이후에 여러 가지 시민단체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고 학계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 모 아니면 도 이런 식의 접근방식이 상당히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서 조금 전문가들로서 입장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위기가 한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충남발전연구원에 마침 새로 부임한 연구원장이 저와는 막역한 사이이고 전문가로서 평소 존경하는 친구인데 충남·북이 공동으로 뭔가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돼서 충남·북과 대전 3개 연구기관이 조금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앞으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필요하다면 공동연구팀도 구성해서 대응하자는 일종의 원칙적인 선에서 합의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다른 후속행동은 없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취합해서 작성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개발원장 이태일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과제는 말 그대로 저희 지역에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깊이 있게 해결해 나가야 될 정책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이 과제들에 대한 선정절차는 그 전년도 여름철부터 도내의 의회 또 도청의 각 실·과, 각 시·군 그 다음에 대학, 시민단체 등 하여간 관련되는 모든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나 정책과제가 있으면 제시를 해달라고 서브웨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자료를 가지고 1차적으로 이게 과제형태로 갈 수가 있는 건지 혹은 무슨 세미나나 행사로 처리해야 될지 속성별로 분류해 가지고 연구과제로 될만한 것들을 1차 추려서 원내에 전체 연구진이 모인 가운데 브레인스테마처럼 토론을 해서 그 중에서 조금 더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췌된 자료를 가지고 도의 기획관실과 협의도 하고 또한 저희 연구원내에 마련돼 있는 연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도내의 학계니 시민단체니 해서 우리 연구활동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실 수 있는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일단 잠정안을 확정한 다음에 그것을 이사회에 올려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자기네 지역발전연구원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중앙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지역의 어떤 현황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중앙부처에서 의뢰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연구용역비 산출과 관련된 규정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발주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혹은 유사한 과제의 어떤 경험 등을 베이스로 해서 경험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과제사업의 경우에 발주자를 대신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의 활용이랄까 이용은 사실 발주자측의 몫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래도 일단 한정된 기간동안 발주자의 입장이 돼서 그 문제를 고민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용역이 완료됐다 해서 완전히 손 탁탁 털고 모르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계속 일정기간 동안 에프터서비스라고 그럴까 혹시 보완해 달라는 점이 있으면 보완도 해 주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자문도 해 주고 그런 형태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결과의 활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으로 발주자쪽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깊이 관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이상한 입장이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정상혁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방금 추가자료 문제 때문에 보고를 받느라고 지적하신 사항을 정확히 이해를 제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제가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저희 수탁사업을 통해서 평균적으로 25～30% 정도의 전입으로 봐서 내부운영비로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뭔가 좀…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예, 정위원님 질의하신 것이 이해가 되는데 사무국 직원들이 추가자료 때문에 사무실로 가 있는 바람에 제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정상혁 위원님께서 저희 연구원을 위해서 금과옥조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방금 말씀하셨던 세 가지의 출연금 증액과 도비보조금 증액 그 다음에 수탁사업 확대 그 대안을 가지고서는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출연금 기금의 증액이라는 것은 아주 획기적인 규모 증대가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미약하고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비보조금이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운영비의 한 반 정도 가까이 되도록 높은 곳 같으면 연간 10～20억씩 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는 3억 겨우겨우 받고 있는 입장이라서 이것 역시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되지 않는한 크게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판단 하에서 어쩔 수 없이 수탁사업 증대 쪽으로 이제까지는 죽 매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용역회사 같은 느낌을 연구원 구성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무슨 도정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해야 될텐데 이것저것 용역사업보고서 작성하고 하다보면 우리 본래 본연의 위상이랄까 역할에 흠집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운영을 위해서 수탁사업을 물론 어느 정도 확대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집행부 쪽하고 긴밀하게 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연구원의 경우를 봐서라도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선진적인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연구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조금 파격적으로 제고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이 되신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제관리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직원들로 구성했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제 기억에도 과제관리위원회를 생략한 적은 없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다만 그것이 서면으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관실에서 지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저로서는 분명히…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태일   간혹 참여할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있게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을 해서 가이드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 한두 건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