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행정소방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8년 7월 15일(화) 10시30분
장소 행정소방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연만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의사일정 제1항 정책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충북개발연구원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지금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지금 상정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후반기 2년동안 정책관리실 업무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연만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행정소방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경제특별도 선포 1년간의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전략과 목표를 반영한 ‘충북아젠다2010+’를 수립하고 이를 집중 추진한 결과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주요 전략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합동평가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 도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교육강도 실현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창의 실용행정 구현을 위한 초일류 상상도정 운영 등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일궈낸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관리실에서는 하반기에서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이라는 민선4기 후반기 도정슬로건을 역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행정욕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창의와 성과중심의 도정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인재양성프로그램 개발과 기업 맞춤형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일류 상상도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창의 실용행정을 정착시키고 도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한편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을 운영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과 u-Life 정보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8대 도의회가 출범한지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정발전을 이끌어 주시고 정책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행정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후반기 2년동안 정책관리실 업무를 새롭게 이끌어 주실 연만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한 행정소방위원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경제특별도 선포 1년간의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새로운 전략과 목표를 반영한 ‘충북아젠다2010+’를 수립하고 이를 집중 추진한 결과 전국 최고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는 등 주요 전략이 차질 없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합동평가에서 사상 최고의 성적으로 최우수 도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교육강도 실현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창의 실용행정 구현을 위한 초일류 상상도정 운영 등 연초에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활한 업무추진을 통해 일궈낸 성과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정책관리실에서는 하반기에서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경제특별도 신화창조,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이라는 민선4기 후반기 도정슬로건을 역점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도민의 행정욕구에 맞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으며 창의와 성과중심의 도정 운영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재정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강도 실현을 위해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인재양성프로그램 개발과 기업 맞춤형 교육지원 및 평생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일류 상상도정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창의 실용행정을 정착시키고 도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통해 성과를 높이는 한편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을 운영하고 지역정보화 촉진과 u-Life 정보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정책관리실 전 직원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이라는 도정목표 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고견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유인물에 의해 2008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20팀이며 정원은 10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803억원, 특별회계가 1,908억원으로 총 2,71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732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는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있습니다.
5쪽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을 건설하고 충북도정을 역동적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 도정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를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발전 종합계획과 교육강도 실현으로서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충북 Agenda2010’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충북 Agenda2010’ 수정계획인 ‘충북 Agenda 2010+’ 계획을 수립하고 4대 부문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0대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최우수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5대 분야 93개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공약사업평가자문회의를 구성하였으며 도 홈페이지에 공약실천 주민참여방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성과계약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 개발입니다.
충북발전의 기본전략인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하고 책자로 발간 배포하고 부문별 관련 계획 및 하위계획에 반영하여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 실·국장 토론회 등을 거쳐 도정 운영 방향을 위한 슬로건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향분석센터와 정책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환경 개선 및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발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통합시스템 강화입니다.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정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 정책조정회의와 도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도와 시·군간 기획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의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실용과 효율 중심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계획을 조사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위원회는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시민단체 및 여성위원 참여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한국경제신문 브랜드마케팅 대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사업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난 4월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적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중앙부처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한 중앙단위의 정보수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역행정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 행정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민간그룹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도정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등 도민의 행정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강도 실현입니다.
지난 2월에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6월말 현재 14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10년 동안 매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수능교육방송 시청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와 가입자 연회비 지원, 자체 컨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학교주변 환경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과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써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예측의 계획적인 재정관리입니다.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엄격한 투·융자 심사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투자심사 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새정부의 10% 예산 절감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금년 340억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회계업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예산업무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고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사업예산제도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요구 한도액을 확대 운영하여 부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이버 도민예산참여방을 운영하고 예산자문회의, 예산편성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확보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액 대비 9.1%가 증가한 2조4,000억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예산확보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지역출신 국회의원 방문 건의, 중앙부처 방문 사업설명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의존재원 확충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난해 대비 14.5% 증가한 1조1,08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 경제특별도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을 5월 중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영외군인,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주민등록 관내 이전을 추진하였고 29개의 특별교부세 사업을 발굴하여 383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균특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낙후지역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기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방공사 경영의 자율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공사의 경영혁신 지도 관리와 함께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채발행과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예산회계표준시스템을 하반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예탁금을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과 중심의 창의실용행정 실현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협의체를 운영하고 문제 해결과 실천 중심의 맞춤형교육·학습 강화를 위해 상상·실행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습·연구하는 조직문화 창출로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행정명품 창출을 위해 51개 과제를 행정명품 육성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우수과제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시스템 정착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율과 경쟁의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을 위해 초일류 상상도정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10대 전략 31개 이행과제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평가시스템을 통합한 도정성과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상상도정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성과지표 고도화를 위해 워크숍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정 운영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성과공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추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마일리지를 전산시스템화하였으며 지식행정시스템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감동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해피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9월까지 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고객의 현황분석을 통해 맞춤서비스의 제공과 통합고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상상매거진 발행, 뉴미디어를 통한 감성적 홍보로 창의실용정보의 공유와 주민 체감형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창의적 시책 발굴 활성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통합제안시스템인 상상발전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상제안 활성화를 위해 상상제안 중점기간과 상상토론회 날을 운영하고 상상제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2단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시책발굴 및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연말에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발표 및 상상제안왕 선발 등 상상제안제도의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지향적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법률정보 및 법무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법무행정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정보와 생활법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소송실무 등 4종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자치법규와 중요 문서에 대한 심사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지난 5월 관련공무원 119명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는 6회에 85건을 심의하였으며 소청심사는 2회에 12건을 처리하였는 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 구제하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 48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행정구제 청구사건에 대한 진행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당사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통계제공으로 도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통계 작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알 수 있는 사회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10월 중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정보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하여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GRDP 추계자료는 12월 공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관련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완료하였으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u-Life 충북 구현으로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u-Life 충북 정보화기반 확충입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 134명의 정보화교육 강사를 위촉하고 상반기까지 10만명의 도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2개의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금년말까지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사무 능률을 제고하고 정보화 주간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경제통상 분야의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웹가속기를 설치하여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와 함께 통합 온-나라시스템 도입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도행정정보 및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치단체 정보화담당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제25회 전국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정보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에 정통부, 우리 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4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소프트웨어 스타기업을 선정하는 등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암호화장비 및 유관기관용 방화벽을 교체하여 행정기관 보완장비의 보완성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명품화 추진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확대 운영하여 도정실황을 영상보도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인터넷 수능방송의 집중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충청북도 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품질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 관리·운영 및 개편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민 중심의 통신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완료한 농촌지역 567개 마을에 대한 초고속망 이용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농촌지역에 대한 광대역통합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9월에는 광단국장치 장애대비 비상절체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5월에는 정보통신기술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정보통신 관련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도정배심원제 시행입니다.
도정배심원제는 도민의 행정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도정 예비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도민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위촉식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참여 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주민참여를 통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질적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연구·학습 문화 창출로 상시학습체제 구축입니다.
공무원의 연구·학습 활동이 법적 교육·훈련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조직과 활동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적립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객관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습동아리 운영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고시·공고번호 부여방법 개선입니다.
고시·공고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행정전산화를 위해 1월 시험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다섯 번째 과제는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입니다.
본 과제는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증가에 따른 시스템 처리속도가 지연됨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 통합으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웹가속기를 설치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시스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켰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매년 100억원 씩 10년간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해외유학, 영재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난 3월 18일 창립이사회 및 사무국 현판식을 가졌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말 현재 기금 조성 현황은 총 144억원입니다.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재단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방송을 활용한 공익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충북 챌린지 2008’ 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10월 24일, 25일 양일간 개최하며 행사추진전담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행사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경제특별도 충북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09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2조4,000억원이며 신청액은 2조8,481억원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 활동을 중점 전개하고 11월부터는 서울 주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초일류 상상도정 추진입니다.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10대 전략 31개 과제를 선정해서 초일류 상상도정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2월 1일 상상도정선포식을 개최하고 상상아이디어 발굴, 행정명품 육성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개최, 이행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주요 현안사업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화질 촬영시스템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비와 시스템을 더 보강하고 멀티미디어 제작 지원 및 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유인물에 의해 2008년도 정책관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정책관리실의 기구는 1정책기획관 4담당관 20팀이며 정원은 109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803억원, 특별회계가 1,908억원으로 총 2,71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732억원입니다.
4쪽입니다.
주요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인으로는 충북개발연구원과 충북개발공사, 그리고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있습니다.
5쪽 2008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의 비전은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비상하는 경제특별도 충북을 건설하고 충북도정을 역동적 도정, 글로벌 도정, 혁신적 도정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를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도정발전 종합계획과 교육강도 실현으로서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정시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충북 Agenda2010’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충북 Agenda2010’ 수정계획인 ‘충북 Agenda 2010+’ 계획을 수립하고 4대 부문 10대 전략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0대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국정시책 정부합동평가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9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가’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최우수를 달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5대 분야 93개 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공약사업평가자문회의를 구성하였으며 도 홈페이지에 공약실천 주민참여방을 개설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성과계약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발전정책 개발입니다.
충북발전의 기본전략인 제3차 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하고 책자로 발간 배포하고 부문별 관련 계획 및 하위계획에 반영하여 연계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민선4기 후반기를 맞아 실·국장 토론회 등을 거쳐 도정 운영 방향을 위한 슬로건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와 도전과 변화의 도정 실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향분석센터와 정책분석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환경 개선 및 도민행복 실현을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운영하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발굴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도정통합시스템 강화입니다.
도의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정 정책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주요 현안 정책조정회의와 도정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였고 도와 시·군간 기획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도와 시·군의 정책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실용과 효율 중심으로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위원회 운영실태 및 정비계획을 조사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위원회는 과감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회에 시민단체 및 여성위원 참여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을 위해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고 한국경제신문 브랜드마케팅 대상을 수상하는 등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사업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지난 4월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예산 확보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적 협조와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중앙부처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책간담회를 추진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한 중앙단위의 정보수집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역행정협의체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충청권 행정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중부내륙권 3도 협력회를 운영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민간그룹과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자체평가위원회 등 민간 전문가그룹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전국 최초로 도정배심원제를 운영하는 등 도민의 행정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육강도 실현입니다.
지난 2월에 충북인재양성재단을 설립하여 6월말 현재 144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10년 동안 매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수능교육방송 시청 확대를 위해 집중 홍보와 가입자 연회비 지원, 자체 컨텐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학교주변 환경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인재육성 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과 지역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써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예측의 계획적인 재정관리입니다.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7월 지침시달·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가재정계획과 연계한 내실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엄격한 투·융자 심사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고 투자심사 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새정부의 10% 예산 절감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금년 340억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낭비신고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지향의 재정운영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든 회계업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예산업무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고 자치연수원 교육과정에 사업예산제도 과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요구 한도액을 확대 운영하여 부서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이버 도민예산참여방을 운영하고 예산자문회의, 예산편성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확보 목표액은 지난해 목표액 대비 9.1%가 증가한 2조4,000억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예산확보전담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지역출신 국회의원 방문 건의, 중앙부처 방문 사업설명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전방위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네 번째, 의존재원 확충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관리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난해 대비 14.5% 증가한 1조1,08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9년 경제특별도 건설재원 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을 5월 중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영외군인, 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주민등록 관내 이전을 추진하였고 29개의 특별교부세 사업을 발굴하여 383억원을 신청하였으며 균특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낙후지역개발 등 지역균형발전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공기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지방공사 경영의 자율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공사의 경영혁신 지도 관리와 함께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채발행과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 예산회계표준시스템을 하반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예탁금을 지역개발사업 투자재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성과 중심의 창의실용행정 실현으로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입니다.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협의체를 운영하고 문제 해결과 실천 중심의 맞춤형교육·학습 강화를 위해 상상·실행 교육과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습·연구하는 조직문화 창출로 상시학습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한 행정명품 창출을 위해 51개 과제를 행정명품 육성과제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우수과제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과시스템 정착과 운영 활성화입니다.
먼저 자율과 경쟁의 초일류 상상도정 실현을 위해 초일류 상상도정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10대 전략 31개 이행과제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 평가시스템을 통합한 도정성과마일리지제를 도입하여 상상도정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BSC기반 성과관리시스템 안정화 및 성과지표 고도화를 위해 워크숍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정 운영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 성과공시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혁신추동력 확보를 위해 혁신마일리지를 전산시스템화하였으며 지식행정시스템도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민이 행복한 고객감동행정 실현입니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해 해피콜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9월까지 고객니즈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고객의 현황분석을 통해 맞춤서비스의 제공과 통합고객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상상매거진 발행, 뉴미디어를 통한 감성적 홍보로 창의실용정보의 공유와 주민 체감형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요 지향적 지방분권 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네 번째 창의적 시책 발굴 활성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온라인통합제안시스템인 상상발전소를 구축하고 있으며 상상제안 활성화를 위해 상상제안 중점기간과 상상토론회 날을 운영하고 상상제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2단계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양한 시책발굴 및 실행력을 제고하는 한편 연말에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발표 및 상상제안왕 선발 등 상상제안제도의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신뢰받는 법무·통계행정 구현으로써 3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객지향적 법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법률정보 및 법무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간 법무행정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 정보와 생활법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소송실무 등 4종의 책자를 발간 배포하였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 자치법규와 중요 문서에 대한 심사도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률서비스의 고품질화를 위해 지난 5월 관련공무원 119명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두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구제제도 운영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회는 6회에 85건을 심의하였으며 소청심사는 2회에 12건을 처리하였는 바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적극 구제하는 등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민사소송사건 48건에 대하여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행정구제 청구사건에 대한 진행 정보를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당사자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품질 통계제공으로 도민의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통계 작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지역의 삶의 질을 알 수 있는 사회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10월 중 통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정보 검색이 가능한 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완료하여 각종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군단위 GRDP 추계자료는 12월 공표를 목표로 차질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관련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완료하였으며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u-Life 충북 구현으로 5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u-Life 충북 정보화기반 확충입니다.
도민 정보화 교육을 위해 134명의 정보화교육 강사를 위촉하고 상반기까지 10만명의 도민에게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정보화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2개의 대상마을을 선정하고 금년말까지 개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사무 능률을 제고하고 정보화 주간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자지방정부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경제통상 분야의 정책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웹가속기를 설치하여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와 함께 통합 온-나라시스템 도입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도행정정보 및 시·군·구 행정정보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치단체 정보화담당공무원 600여명이 참석한 제25회 전국지방행정정보화 연찬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세 번째, 지역정보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월에 정통부, 우리 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과 4자 협약을 체결하였고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북소프트웨어 스타기업을 선정하는 등 지역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암호화장비 및 유관기관용 방화벽을 교체하여 행정기관 보완장비의 보완성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26쪽입니다.
네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명품화 추진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확대 운영하여 도정실황을 영상보도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인터넷 수능방송의 집중 홍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충청북도 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의 전면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고품질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 관리·운영 및 개편작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섯 번째, 도민 중심의 통신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통신망 활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완료한 농촌지역 567개 마을에 대한 초고속망 이용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농촌지역에 대한 광대역통합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 시·군간 전자정부통합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9월에는 광단국장치 장애대비 비상절체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한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5월에는 정보통신기술발전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정보통신 관련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역점추진 혁신과제입니다.
첫 번째 과제는 도정배심원제 시행입니다.
도정배심원제는 도민의 행정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도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도정 예비배심원은 만 19세 이상의 도민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6월 19일 위촉식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도민참여 행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주민참여를 통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질적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연구·학습 문화 창출로 상시학습체제 구축입니다.
공무원의 연구·학습 활동이 법적 교육·훈련 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조직과 활동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적립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객관적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습동아리 운영 관련 훈령을 개정하여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고시·공고번호 부여방법 개선입니다.
고시·공고번호를 부여받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고 행정전산화를 위해 1월 시험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32쪽, 다섯 번째 과제는 업무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입니다.
본 과제는 업무관리시스템 사용 증가에 따른 시스템 처리속도가 지연됨에 따라 전자문서시스템 통합으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웹가속기를 설치하고 지난 5월부터 본격 운영하여 시스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켰습니다.
다음은 33쪽 주요현안사업입니다.
먼저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운영입니다.
충북인재양성재단은 매년 100억원 씩 10년간 총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지역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해외유학, 영재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지난 3월 18일 창립이사회 및 사무국 현판식을 가졌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말 현재 기금 조성 현황은 총 144억원입니다.
도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재단 홈페이지 구축 등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방송을 활용한 공익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충북 챌린지 2008’ 개최입니다.
본 행사는 10월 24일, 25일 양일간 개최하며 행사추진전담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인 행사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경제특별도 충북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2009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2조4,000억원이며 신청액은 2조8,481억원입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국비확보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중앙부처 방문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예산확보 활동을 중점 전개하고 11월부터는 서울 주재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초일류 상상도정 추진입니다.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10대 전략 31개 과제를 선정해서 초일류 상상도정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해 2월 1일 상상도정선포식을 개최하고 상상아이디어 발굴, 행정명품 육성 등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회 개최, 이행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모색을 통한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 주요 현안사업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총 사업비 4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사업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화질 촬영시스템 등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비와 시스템을 더 보강하고 멀티미디어 제작 지원 및 교육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 챌린지 2008’ 대회 개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학생을 위한 지식아이디어올림피아드 행사인 만큼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주관하고 참여인원 7,500명,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공감하지는 않았으나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준비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올림피아드 행사가 10월 24일, 25일이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지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보고도 없었고 이렇게 임기응변 식 행사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에서는 이 챌린지 2008 행사준비에 대해서 그동안의 준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 챌린지 2008’ 대회 개최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대학생을 위한 지식아이디어올림피아드 행사인 만큼 충북인재양성재단이 주관하고 참여인원 7,500명, 10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7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서는 공감하지는 않았으나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며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을 했고 준비사항은 우리 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올림피아드 행사가 10월 24일, 25일이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런 계획이 없는지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보고도 없었고 이렇게 임기응변 식 행사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리실에서는 이 챌린지 2008 행사준비에 대해서 그동안의 준비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 강길중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월 24일, 25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7억원의 도비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추경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 예산을 인재양성재단에 줘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인재양성재단에 보조금을 줬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고 하는 계획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히 추진된 게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추가 보고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10월 24일, 25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서 7억원의 도비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추경예산이 확보되고 나서 그 예산을 인재양성재단에 줘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은 인재양성재단에 보조금을 줬고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고 하는 계획을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특별히 추진된 게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추가 보고를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재국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인재양성재단에서 보고받은 일도 없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추진한 실적도 없고 이게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부에서 10억을 요구했습니다. 10억을 요구해서 3억을 삭감하고 7억을 해 줬는데 이걸 지금까지도 아무런 준비도 보고도 못 받고 했다면 이거 행사가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데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돼서 7억을 인재양성재단으로 보조금을 줬고 지금부터 인재양성재단에서 대행사 선정을 하는 과정을 추진해 나갈 건데 그 과정은 길지 않으니까 위원님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그 기간 내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확히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 확보돼서 7억을 인재양성재단으로 보조금을 줬고 지금부터 인재양성재단에서 대행사 선정을 하는 과정을 추진해 나갈 건데 그 과정은 길지 않으니까 위원님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그 기간 내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정확히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본 위원은 이 행사가 전국적으로 최초의 행사인 만큼, 그리고 7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도 인재양성재단에 수시로 추진과정을 보고받고 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당연히 보고드릴 겁니다, 위원님.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재양성재단으로 보조금 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재양성재단에서 받아서 그걸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추진상황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추진할 겁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재양성재단으로 보조금 준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재양성재단에서 받아서 그걸 우리 행정소방위원회에 추진상황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추진할 겁니다.
○박재국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8쪽에 도정배심원제 시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제도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배심원 자격이라든지 선정 방법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주요업무추진상황 28쪽에 도정배심원제 시행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정배심원제도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배심원 자격이라든지 선정 방법이라든지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미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예비 배심원 500명을 선정해서 위촉식을 갖고 교육, 워크숍을 해서 도정배심원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이미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내에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시·군별로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예비 배심원 500명을 선정해서 위촉식을 갖고 교육, 워크숍을 해서 도정배심원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 도정배심원제 세부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정배심원단 선정을 500명 정도, 또 담당 부서별로 사안별로 도정배심원을 갖다가 5명 내지 30명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배심원제인 만큼 조례 제3조제3항에 보면 적용배심원 예외규정이 돼 있습니다.
제3조제3항에 예외규정을 살펴볼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배심원제도가 운영되지 않을까,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 배심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3항에 예외규정을 살펴볼 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의 배심원제도가 운영되지 않을까,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이 배심원 제도 운영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정배심원은 이미 500명을 도, 시·군 인구 비례에 의해서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차출해서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각 사안별로 각 실·국에서 예를 든다면 도시가스 요금 결정사항을 경제통상국에서 하게 될 때는 사안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5명에서 30명의, 기존에 뽑아 놓은 500명 중에서 5명에서 30명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서 그분들을 배심원으로 해서 그 사안을 토론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3조제3항에 예외규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 심사해 주실 때도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조례 심사해 주실 때 결정해 주실 때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각 실·국에서 못하도록 거의 이 제도를 고치도록 이렇게 아주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그건 이미 도정배심원제는 지금 시행이 돼 가지고, 6월말에 시행이 돼서 경제통상국에서 1건을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정배심원은 이미 500명을 도, 시·군 인구 비례에 의해서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차출해서 위촉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각 사안별로 각 실·국에서 예를 든다면 도시가스 요금 결정사항을 경제통상국에서 하게 될 때는 사안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5명에서 30명의, 기존에 뽑아 놓은 500명 중에서 5명에서 30명 정도를 무작위로 뽑아서 그분들을 배심원으로 해서 그 사안을 토론합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3조제3항에 예외규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조례 심사해 주실 때도 위원님들 걱정하셨던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때 조례 심사해 주실 때 결정해 주실 때도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각 실·국에서 못하도록 거의 이 제도를 고치도록 이렇게 아주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그건 이미 도정배심원제는 지금 시행이 돼 가지고, 6월말에 시행이 돼서 경제통상국에서 1건을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본 위원이 제3조제3항을 볼 때 담당부서별로 배심원제도 운영이 애매 모호한 점이 많이 보이는데 기획관님은 그렇게 안 보였어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래서 그런 점도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혹시라도 그 조항을 걸어서 배심원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챙겨보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국에서 혹시라도 그 조항을 걸어서 배심원제를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없지 않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챙겨보고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배심원제도가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90억은 충북개발연구원에 기금이 90억…
○박재국 위원 출연금이 지금 90억이죠?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지금 기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9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90억이죠?
충북개발연구원에 2015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억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5년까지 200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14억 정도는 출연이 돼야지만 200억 목표달성이 된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출연이 5억 정도밖에 출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0억 목표달성 그것도 빗나가는 결과가 초래될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에 2015년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억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15년까지 200억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14억 정도는 출연이 돼야지만 200억 목표달성이 된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 출연이 5억 정도밖에 출연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0억 목표달성 그것도 빗나가는 결과가 초래될 거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일단 개발연구원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개발연구원이 안정되게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금 수익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기금 확보 목표를 지금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현재 200억 목표로 해서 지금 한다라고 할 때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4억 정도가 일단 출연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금 출연할 때는 어디까지나 예산의 가용한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사실 기금이 200억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면 연 한 6%로 볼 때 14억, 12억 조금 더 되면 13억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개발원의 1년간 운영비가 대략 한 12억에서 14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4억 정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별도로 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95억이 되면 내년도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 플러스 일반회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도는 좀 줄어들어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9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 2015년도에 200억 기금이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개발연구원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개발연구원이 안정되게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금 수익을 가지고 운용하는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서 기금 확보 목표를 지금 잡은 겁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 현재 200억 목표로 해서 지금 한다라고 할 때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4억 정도가 일단 출연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기금 출연할 때는 어디까지나 예산의 가용한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사실 기금이 200억이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익을 가지면 연 한 6%로 볼 때 14억, 12억 조금 더 되면 13억 이 정도 되는데 지금 개발원의 1년간 운영비가 대략 한 12억에서 14억 정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14억 정도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별도로 5억을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러면 95억이 되면 내년도에 거기서 나오는 이자 수익 플러스 일반회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도는 좀 줄어들어서 10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9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박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가급적 2015년도에 200억 기금이 빨리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정책관리실장님 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과연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현재 90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기능 강화에 과연 그 목표달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을 수 있나 의문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도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원도 기금 조성을 목표액 대로 200억 달성 목표라면은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충북개발연구원의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과연 충북개발연구원이 지금 현재 90억 정도 기금을 가지고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기능 강화에 과연 그 목표달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을 수 있나 의문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도 정책개발이라든지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개발원도 기금 조성을 목표액 대로 200억 달성 목표라면은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지금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내에 개발원이 기금 확보를 통해서 자립기반이, 자립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에 의해서 자체 연구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빠른 시간내에 개발원이 기금 확보를 통해서 자립기반이, 자립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금에 의해서 자체 연구 또 여러 가지 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09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도 정부예산 확보계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확보목표가 2조4,000억원이고 이를 위해서 481건에 2조8,00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요구액의 78.6%인 434건에 2조2,300억원에 그치고 있어서 우리 도 충북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은 아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는 국비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야만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 또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삭감되는 사업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본격적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채 80%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인데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국비예산 확보에 임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09년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도 정부예산 확보계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확보목표가 2조4,000억원이고 이를 위해서 481건에 2조8,000억원을 요청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요구액의 78.6%인 434건에 2조2,300억원에 그치고 있어서 우리 도 충북의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대로라면은 아주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충북도 입장에서는 국비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어야만이 지역의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텐데 또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삭감되는 사업도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본격적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채 80%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인데 예산담당관께서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사실인지 그리고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국비예산 확보에 임하실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송명선 예산담당관 송명선입니다.
일단 신정부 들어와서 예산절감 10%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감세정책이 들어가고 SOC시설 예산이 대폭 늘어나지 않고 감액이 되는 상태에서 사회복지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주요 SOC시설 사업비가 전체적인 정부예산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16개 시도가 엄청난 서로간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조2,000억원의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2조2,259억원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 중앙부처에 신청한 금액이 확정되어 갖고 기획재정부로 넘어 갔을 때는 사실상 76.2%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 저희들이 2조4,000억원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목표액보다는 사실상 20~30% 더 많이 신청을 해야지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또 더 인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그래도 한 2% 정도는 더 확보가 됐다 우선 거기에 안심을 하지 않고 어제도 우리 건설방재국장님이 기획재정부를 갔다 왔습니다.
아무래도 SOC 유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 중에서도 삭감된 것이 10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추려서 가서 새롭게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지사님께서도 기획재정부 가서 차관님도 만나시고 실장님도 만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정책관리실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국회도 방문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월달 정도 되면 직접 우리 예산부서에서 담당사무관이나 제가 국회에 가서 상주를 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새로운 사업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표액이 꼭 달성되도록, 기필코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신정부 들어와서 예산절감 10%라든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감세정책이 들어가고 SOC시설 예산이 대폭 늘어나지 않고 감액이 되는 상태에서 사회복지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주요 SOC시설 사업비가 전체적인 정부예산 규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상당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도뿐만 아니라 각 16개 시도가 엄청난 서로간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2조2,000억원의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2조2,259억원 확보를 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각 중앙부처에 신청한 금액이 확정되어 갖고 기획재정부로 넘어 갔을 때는 사실상 76.2%였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 저희들이 2조4,000억원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목표액보다는 사실상 20~30% 더 많이 신청을 해야지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삭감도 되고 또 더 인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그래도 한 2% 정도는 더 확보가 됐다 우선 거기에 안심을 하지 않고 어제도 우리 건설방재국장님이 기획재정부를 갔다 왔습니다.
아무래도 SOC 유치가 제일 많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 중에서도 삭감된 것이 10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추려서 가서 새롭게 기획재정부에서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지사님께서도 기획재정부 가서 차관님도 만나시고 실장님도 만나시고 그 다음 주에는 정책관리실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국회도 방문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9월달 정도 되면 직접 우리 예산부서에서 담당사무관이나 제가 국회에 가서 상주를 하면서 국회의원들과 새로운 사업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에서도 마찬가지로 각 실·과에서도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목표액이 꼭 달성되도록, 기필코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을 우리 담당관님이 다 언급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 또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역발전 또 도민들을 위해서는 국비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우선 사업이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예산확보에 아주 열정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실장님 또 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역발전 또 도민들을 위해서는 국비예산이 확보돼야만이 우선 사업이라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걸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더 예산확보에 아주 열정을 쏟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새정부 들어서 팀 체제에서 과 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자체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팀 체제로다가 했습니다. 과 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보고할 때 과 체제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팀 체제로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과 체제로 전환이 안 되었습니까?
우선 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새정부 들어서 팀 체제에서 과 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서 자체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팀 체제로다가 했습니다. 과 체제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보고할 때 과 체제로 보고하는 게 아니라 팀 체제로 보고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과 체제로 전환이 안 되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기획관입니다.
팀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6월 전에 과를 팀으로 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환원이 되어서 과는 과로다 부르고 옛날에 부르던 계, 사무관을 팀으로 이렇게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팀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6월 전에 과를 팀으로 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다시 전체적으로 환원이 되어서 과는 과로다 부르고 옛날에 부르던 계, 사무관을 팀으로 이렇게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안 거군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예.
○김환동 위원 그러면 지금 계가 팀이 된 거다 이거죠?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렇습니다.
계가 팀으로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전에 팀, 과는 원래대로 과로 되고 계가 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계가 팀으로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전에 팀, 과는 원래대로 과로 되고 계가 팀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다.
○김환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567개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을 확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 몇 %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567개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을 확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에 몇 %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정보화담당관 장용대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초고속망 기반시설사업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우리 도의 경우는 망은 100%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오지까지, 산간 오지까지 초고속망은 들어가 있지만 본인이 인터넷을 안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은 6,423가구 정도가 저희들이 5월달에 초고속망 설치지역을 조사했을 때 그 정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은 초고속망 인터넷 구축한 지역에 지금 현재 이용률은 작년도에 42%였었는데요. 금년도에 50% 이상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권장해서 가입률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간 오지마을에만 해당됩니다.
농촌초고속망 기반시설사업은 2006년에서 2007년까지 우리 도의 경우는 망은 100%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오지까지, 산간 오지까지 초고속망은 들어가 있지만 본인이 인터넷을 안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0%는 안 되고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은 6,423가구 정도가 저희들이 5월달에 초고속망 설치지역을 조사했을 때 그 정도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은 초고속망 인터넷 구축한 지역에 지금 현재 이용률은 작년도에 42%였었는데요. 금년도에 50% 이상 이렇게 계속 저희들이 권장해서 가입률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산간 오지마을에만 해당됩니다.
○김환동 위원 글쎄요. 우선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보고를 해도 현장에 돌아다녀 보면은 실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업체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주질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전기나 전화는 국민의 100%가 혜택을 보는데 사실 농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인터넷 혜택까지 못 본다는 거는 농촌주민으로서 좀 엄청 소외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TV도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골 안 살고 전부 다 도시로도시로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 살기 편리하고 소득이 많으면 시골을 왜 버리겠습니까?
이런데 신경 써서 시골사람들한테는 도시민보다 항상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더 직원들이 이 자연부락까지 순방을 하면서 과연 인터넷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없나 파악을 해서 아무리 업체가 수지가 안 맞아서 이 시설을 못해준다 해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어느 누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인터넷이 있으면 농산물 판매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업체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주질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전기나 전화는 국민의 100%가 혜택을 보는데 사실 농촌에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인터넷 혜택까지 못 본다는 거는 농촌주민으로서 좀 엄청 소외감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TV도 난시청 지역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시골 안 살고 전부 다 도시로도시로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 살기 편리하고 소득이 많으면 시골을 왜 버리겠습니까?
이런데 신경 써서 시골사람들한테는 도시민보다 항상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더 직원들이 이 자연부락까지 순방을 하면서 과연 인터넷 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없나 파악을 해서 아무리 업체가 수지가 안 맞아서 이 시설을 못해준다 해도 우리 도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어느 누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인터넷이 있으면 농산물 판매에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용률을 높이려고 시·군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외딴집 이런 데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KT나 정보통신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용률을 높이려고 시·군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가입을 많이 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중에 외딴집 이런 데에 특별히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도 KT나 정보통신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인터넷도 인터넷이지만 휴대폰 같은 경우도 우리 낙후지역에는 거의 KT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SK텔레콤이나 이런 거는 대도시에만 있고 우리 낙후지역에는 없어서 우리가 011을 갖고 싶어도 011을 못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후지역에서 011에 요청을 해도 011에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민 위주로 하기 때문에.
018이나 016 같은 건 KT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군 단위로 다 하나씩 있어서 그런 데 우리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 없어서 안테나를 세워 주고 하는데 011 같은 데는 아무리 해 봐야 마이동풍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농촌 주민들이 이러한 문화혜택을 다 잘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SK텔레콤이나 이런 거는 대도시에만 있고 우리 낙후지역에는 없어서 우리가 011을 갖고 싶어도 011을 못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낙후지역에서 011에 요청을 해도 011에서는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민 위주로 하기 때문에.
018이나 016 같은 건 KT에서 하기 때문에 지역에 군 단위로 다 하나씩 있어서 그런 데 우리 의원들이 요청을 하면 거절할 수 없어서 안테나를 세워 주고 하는데 011 같은 데는 아무리 해 봐야 마이동풍이 돼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감안해서 농촌 주민들이 이러한 문화혜택을 다 잘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장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업무보고 8페이지에 실용과 효율 중심 위원회 정비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단체와 여성을 25%를 할애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참여율이 25%에 못 미치고 있습니까?
물론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는 거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단체와 여성을 25%를 할애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나 이런 데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참여율이 25%에 못 미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지금 시민단체는 현재 14.2% 정도 돼 있는데 그걸 20% 정도까지 올리겠다는 거고요. 여성위원회는 25.3%인데 이걸 장기적으로 30%까지 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위원회 추천 자체는 우리 도의회에서 많이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여성 위원을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아니, 각종 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도의회에서 많이 추천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내용에 맞는 위원회별로 각 실·국에서 추천 받고 어떤 경우에는 의회에도 요청해서 의회에서 추천도 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그런데 위원님, 그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하고 이 위원회…
○김환동 위원 물론 여기 이런 데서 많이 추천을 하겠죠.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이렇게 여자들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여자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여자들 단체가 이렇게 많은데 여자가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된다는 것만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성을 참여시키려고 보면 인적자원이, 조건에 맞는 인적자원이 많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가서 위원 선발을 해 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각 실·국에서 우리가 위원회 관리를 하는 총괄부서로서 각 실·국에 위원회를 만들 때 여성 위원을 30% 이상 해라 해라 해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보면 그 분야에 여성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분야에는 여성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전문분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많은 인력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각 실·국에서 우리가 위원회 관리를 하는 총괄부서로서 각 실·국에 위원회를 만들 때 여성 위원을 30% 이상 해라 해라 해도 못하고 있는 부분을 알아보면 그 분야에 여성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느 분야에는 여성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전문분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많은 인력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 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까지는 양성평등이 어지간히 됐고 초등학교 같은 데 조사를 해 보면 1등에서 10등까지의 70%는 여성이고 이런 식의 비율로 여성이 사회 참여도 많이 하고 관공서나 이런 데도 거의 다 여성으로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없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요즘의 현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연령적으로 봐도 30대 이상 40대 이상 50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쪽으로 올라가면 분야별로 봤을 때 여성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연령적으로 봐도 30대 이상 40대 이상 50대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 쪽으로 올라가면 분야별로 봤을 때 여성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2007년도 정부정책 합동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되시기까지 우리 연역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쪽에 보면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이 5대 분야에 93개 사업으로서 2/4분기 점검 결과 완료가 19개 사업, 추진 중인 게 74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민선4기 전반기 2년이 지나 이제 2년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 남은 추진중인 74개 사업이 임기 내에 완료가 과연 될지, 또 여기에 따른 어떤 무리한 사업은 아닌지, 또 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막대한 국비가 확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2007년도 정부정책 합동평가에서 최우수도로 선정되시기까지 우리 연역석 정책관리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쪽에 보면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공약사업 추진이 5대 분야에 93개 사업으로서 2/4분기 점검 결과 완료가 19개 사업, 추진 중인 게 74개 사업입니다.
앞으로 민선4기 전반기 2년이 지나 이제 2년을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 남은 추진중인 74개 사업이 임기 내에 완료가 과연 될지, 또 여기에 따른 어떤 무리한 사업은 아닌지, 또 이 사업이 완료되기까지는 막대한 국비가 확보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입니다.
먼저 전체 사업 중에 현재 완료된 게 19건, 추진 중인 게 74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90건 중에 임기 내에 78건을 완료할 계획이고 임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1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8조6,175억원 정도가 됩니다.
대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들과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께서도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도정 주요현안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공약사업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체 사업 중에 현재 완료된 게 19건, 추진 중인 게 74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90건 중에 임기 내에 78건을 완료할 계획이고 임기 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15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8조6,175억원 정도가 됩니다.
대체적인 사업비가 지금 도정의 주요 현안사업들과 연계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께서도 국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도정 주요현안하고 같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공약사업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 기획관입니다.
조직개편 전까지는 공약사업 업무가 저희들 기획관실에 확인평가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확인평가계가 성과관리담당관실로 이관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 준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임기 내 78개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것은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전까지는 공약사업 업무가 저희들 기획관실에 확인평가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확인평가계가 성과관리담당관실로 이관이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 준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임기 내 78개에 대한 사업비 같은 것은 서면으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하반기에 업무를 위원님들이 보고 받는 입장인데 세세한 사업은 모르더라도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걸 모르더라도 임기 내에 지금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게 실현할 사업에 대한 거하고 임기 후가 15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성과관리담당관님께서는 직제가 바뀌었더라도 오늘은 그런 걸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실현할 사업에 대한 거하고 임기 후가 15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 정도는 우리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성과관리담당관님께서는 직제가 바뀌었더라도 오늘은 그런 걸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나왔습니다.
총 8조6,175억 중에 기이 투자됐던 게 1조3,000억, 2010년까지 투자할 금액이 5조3,559억, 그리고 임기 후 2011년 이후가 1조9,147억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나왔습니다.
총 8조6,175억 중에 기이 투자됐던 게 1조3,000억, 2010년까지 투자할 금액이 5조3,559억, 그리고 임기 후 2011년 이후가 1조9,147억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국비 확보를 하려면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정책관리실장님 등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비를 가져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금년도 목표가 2조4,000억이죠? 지금 2010년까지 한 2년 남았는데 국비를 또 5조3,000억을 확보해야만이 민선4기 공약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금년도 목표가 2조4,000억이죠? 지금 2010년까지 한 2년 남았는데 국비를 또 5조3,000억을 확보해야만이 민선4기 공약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성과관리담당관 조운희 그 5조3,000억 중에는요 2006년도가 4,700억, 2007년도가 8,500억, 2008년도에 1조3,200억, 내년도가 1조4,800억, 2010년이 1조2,000억이 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비 이런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에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작은 충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시에, 그리고 지난 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체계의 시스템을 좀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던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된 게 없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작년 이맘때에 지적을 했었고 또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연초에도 업무보고시스템의 개선을 요구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속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본 위원이 계속 업무보고 시에, 그리고 지난 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체계의 시스템을 좀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던 사항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선된 게 없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데 이거, 그리고 지금 우리 기획관님 오시기 전에 작년 이맘때에 지적을 했었고 또 지난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연초에도 업무보고시스템의 개선을 요구를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속기록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인지하고 계신 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강길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책기획관 강길중 연초에 한 번, 그리고 7월에 추진상황 보고, 행정사무감사…
○강태원 위원 1년에 지금 말씀하신 연초, 7월, 11월 세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임기가 있고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연속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현재의 업무보고시스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연초에 보고사항 그대로 지금 7월에 보고되고 있고 이 양식 그대로 11월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를 주십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당시 기획관님들께서는 전부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기획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건가요?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임기가 있고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때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이 연속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이런 현재의 업무보고시스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면 족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연초에 보고사항 그대로 지금 7월에 보고되고 있고 이 양식 그대로 11월에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화를 주십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당시 기획관님들께서는 전부다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기획관님께서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신 건가요?
○정책기획관 강길중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연초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7월 업무보고 때는 추진보고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연초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7월 업무보고 때는 추진보고 했던 거 그대로 이렇게 추진됐습니다 하는 그런 체제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강태원 위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위원님들이 전년도 집행,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사업예산 제도 하에서 지금 이 상태로 보고가 되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나열식으로, 제목 나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향후 보완하고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 주무담당 기획관으로서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다, 향후 개선하겠다 라는 것이 전년도 기획관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연초에 여기 업무보고로 이런 형태로 하면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이 주요사업설명자료가 나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이 주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세부사업이 지금 총 몇 건입니까?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이 총 몇 건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연초에 보고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 몇 건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나열식으로, 제목 나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향후 보완하고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집행부 주무담당 기획관으로서 굉장히 인식을 하고 있다, 향후 개선하겠다 라는 것이 전년도 기획관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연초에 여기 업무보고로 이런 형태로 하면 집행부에서 나오는 것이 주요사업설명자료가 나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정책관리실이 주무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세부사업이 지금 총 몇 건입니까?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세부사업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이 총 몇 건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연초에 보고할 때, 예산을 심의할 때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프로젝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 몇 건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강길중 자세하게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강태원 위원 저희가 주문했던 게 그런 겁니다.
업무보고 1년에 처음에 하는 건 이런 양식으로 하는 건 좋고 두 번째 7월달 정도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7월달 중간 정도 되었을 때는 상황도, 진척도, 진행도 그 내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예산 쓰임에 따라서의 진행도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보고양식은 적어도 연초에 했던 대로 하기보다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양식에 맞추어서 그 목적대로, 시기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 쓰임새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십사 7월에는 그리고 11월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이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체 평가서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다, 1년에 3번 하는데 지금과 똑같은 양식대로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답변을 듣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속기록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업무보고 1년에 처음에 하는 건 이런 양식으로 하는 건 좋고 두 번째 7월달 정도는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7월달 중간 정도 되었을 때는 상황도, 진척도, 진행도 그 내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예산 쓰임에 따라서의 진행도가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보고양식은 적어도 연초에 했던 대로 하기보다는 주요사업설명자료에 설명되어 있는 양식에 맞추어서 그 목적대로, 시기대로 되고 있는지, 예산 쓰임새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십사 7월에는 그리고 11월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이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한 자체 평가서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다, 1년에 3번 하는데 지금과 똑같은 양식대로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 그거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라고 답변을 듣고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속기록에도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우리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획관께서 답변을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도 그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셨다면은 분명히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언의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고서 양식이나 이런 것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그때도 그렇게 지금처럼 말씀하셨다면은 분명히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만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일언의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보고서 양식이나 이런 것을 전체 총괄하는 부서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는 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1월에 보고되는 업무보고 양식은 최소한의 변화를 주십사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드리고 향후에 변화의 여지가 없을 경우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꼭 주시고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는 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11월에 보고되는 업무보고 양식은 최소한의 변화를 주십사 다시 한번 강력히 주문드리고 향후에 변화의 여지가 없을 경우 저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변화를 꼭 주시고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이필용 위원 주요현안 몇 가지만 한번…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현안사업은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많이 얘기가 되어서 지난번 대통령 오셨을 때도 건의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지역현안사업은 지금 몇 가지는 저희가 도에서 지사님이나 저나 주요 간부방에 지금 현황판까지 해서 열 가지 사업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관리실을 뛰어 넘어서 지금 사실 현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금 대통령께서 당초 충청권 지역에 이것을 추진하겠다 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거가 반드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이 충청권에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정확한 정부의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번 발전방안토론회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우리 도 입장에서 안을 강력하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문제 다음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주로 확장문제, 천안에서부터의 전철 연장 문제 또 충청고속도로의 조기건설 문제 이런 것들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C프로젝트다 해서 차이나월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지느냐 이런 걸 떠나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동시에,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지역현안사업은 지금 몇 가지는 저희가 도에서 지사님이나 저나 주요 간부방에 지금 현황판까지 해서 열 가지 사업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책관리실을 뛰어 넘어서 지금 사실 현안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지만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지금 대통령께서 당초 충청권 지역에 이것을 추진하겠다 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이거가 반드시 이명박 정부에서 이것이 충청권에 앞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정확한 정부의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번 발전방안토론회에서도 오히려 우리가 우리 도 입장에서 안을 강력하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 문제 다음 청주공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주로 확장문제, 천안에서부터의 전철 연장 문제 또 충청고속도로의 조기건설 문제 이런 것들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C프로젝트다 해서 차이나월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 지금 우선순위를 어떻게 따지느냐 이런 걸 떠나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복합적으로, 동시에,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데요. 지적도 정확히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그전에 오송역전철 유치할 때 범도민적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가 또 중요한 잇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오송의료첨단복합단지 유치 문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위를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금 그전에 오송역전철 유치할 때 범도민적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가 또 중요한 잇슈로 떠오르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오송의료첨단복합단지 유치 문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특위를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방침에 있어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의 제약분야 또 의료서비스 분야 또 의료기기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걸 분산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방침은 이 세 가지를 집적화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도 국무총리실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주관하다가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제화를 시켜 가지고 추진하는데 일부 시행령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가 되어 가지고 일부 개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보건산업단지가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총리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문제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걸 위해서는 이미 충주대학 안병우 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로비도 하고 설명도 하고 찾아도 가고 지금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퇴직하셨던 분, 유광준 국장님을 사무국장으로 직접 위촉을 해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천만인 서명운동을 지금 각 유관기관단체, 백만인인가요, 죄송합니다. 백만인 서명운동을 해서 도민의 관심을 유도, 동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의료의 제약분야 또 의료서비스 분야 또 의료기기분야 3개 분야로 나누어서 이걸 분산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방침은 이 세 가지를 집적화하겠다 이런 방침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도 국무총리실에서 노무현 정부 때는 주관하다가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것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법제화를 시켜 가지고 추진하는데 일부 시행령 분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가 되어 가지고 일부 개정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국가보건산업단지가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총리실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문제가 넘어간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면 유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걸 위해서는 이미 충주대학 안병우 총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로비도 하고 설명도 하고 찾아도 가고 지금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우리가 퇴직하셨던 분, 유광준 국장님을 사무국장으로 직접 위촉을 해서 그분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천만인 서명운동을 지금 각 유관기관단체, 백만인인가요, 죄송합니다. 백만인 서명운동을 해서 도민의 관심을 유도, 동참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서 도민들의 범도민적인 청원이라든가 이런 유치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전에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오송역을 유치할 때 보니까 별도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되어 가지고 행정적인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도의 유치되기까지, 금년 하반기에 확정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아까 얘기한 안병우 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행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무원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그전에도 보니까 전례가 있던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별도의 유치되기까지, 금년 하반기에 확정되는 걸로 아는데요, 그때까지만이라도 아까 얘기한 안병우 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행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무원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 겁니까?
그전에도 보니까 전례가 있던데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지금 관련 공무원들이 유치위원회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에 완전히 담당부서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생명산업본부에서 추진하다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균형발전국으로 지금 그것이 완전히 가서 거기서 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그동안 제일 중요한 게 논리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어디보다도 유리하다 이런 논리들을 그동안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그것이 유치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접근성이 좋고 두 번째는 기존의 여러 가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0개 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오송, 오창지역에 앞으로 지금 6개 시설은 벌써 가동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시설 이것만 들어오면 되는 등등 해서 벌써 8,000억 정도가 들어간 것 중에서 한 5,000억 정도가 기반시설에 세이브 될 수 있다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여러 기반 관련시설들 예를 들면 영장류센터 이런 중요한 것들이 벌써 오창에 와 있습니다.
기초연구시설인 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이런 것 일부가 와 있고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요소요소에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단 유치에는 곧 11월경, 10월경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데보다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송도와 또 경기도의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광교인가 새로운 신도시 지역 그 다음에 대덕 이렇게 서너 군데인데 저 위의 지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에 전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지가 지금 현재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대략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이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논리나 기존 인프라 그리고 정부가 추진한 현재 방향 이런데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직접적으로 저는 관여를 해서 완전히 앞에서 뛰진 않지만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할 때 보면은 결코 우리가 불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본부에 완전히 담당부서가 있고 그래서 그동안 생명산업본부에서 추진하다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균형발전국으로 지금 그것이 완전히 가서 거기서 전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서 서포트를 하고 그동안 제일 중요한 게 논리개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우리 오송생명과학단지가 어디보다도 유리하다 이런 논리들을 그동안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그것이 유치되면 이것이 전국적으로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접근성이 좋고 두 번째는 기존의 여러 가지 첨단의료복합단지 10개 시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오송, 오창지역에 앞으로 지금 6개 시설은 벌써 가동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시설 이것만 들어오면 되는 등등 해서 벌써 8,000억 정도가 들어간 것 중에서 한 5,000억 정도가 기반시설에 세이브 될 수 있다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여러 기반 관련시설들 예를 들면 영장류센터 이런 중요한 것들이 벌써 오창에 와 있습니다.
기초연구시설인 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이런 것 일부가 와 있고 그래서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미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논리를 개발해서 지금 요소요소에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일단 유치에는 곧 11월경, 10월경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데보다 우리가 불리하지 않다,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송도와 또 경기도의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는 데가 있어요.
광교인가 새로운 신도시 지역 그 다음에 대덕 이렇게 서너 군데인데 저 위의 지역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과밀억제권역에 전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지가 지금 현재 마련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대략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나타나는 상황들이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논리나 기존 인프라 그리고 정부가 추진한 현재 방향 이런데 맞춰 가지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로써는 직접적으로 저는 관여를 해서 완전히 앞에서 뛰진 않지만 여러 가지 계속적으로 평가를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할 때 보면은 결코 우리가 불리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다,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홍보용 책자 우리 도에서도 지금 여러 종 만들어 놓은 것…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홍보용 책자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이필용 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것은 잘 하고 계신 걸로 그럼 믿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균형발전 문제 물론 균형발전국에서 해야 될 업무이지만 도정을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충남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지사님들도 공조를 하고 있고 오늘 신문보도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지사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 건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는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전방위적으로 충남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지사님들도 공조를 하고 있고 오늘 신문보도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지사님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더 효과적으로다가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시는 건지 한번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연영석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균형발전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서울, 경기, 인천이 빠진 나머지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의 대표 국회의원들 이분들로 구성되어서 그동안 움직였던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 지사님의 건의사항 중 마지막에 지역의 경쟁을 강화한 이후에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논의되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을 어렵게 하는, 무슨 지방을 완전히 지방에 대해서 어떤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정도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수도권에서 일단 무슨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5플러스2 광역경제권 이것은 결국은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무슨 같은 걸 가지고 지역과 서울이 서로 경쟁하면 안 되고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면 안 된다 그래서 5플러스2 광역경제권은 각 지역마다 특성화를 살린 분야를 가지고 별개적으로 옆 자치단체와 서로 피나 출혈경쟁을 하지 않고 특성화되어 있는 광역경제권을 결성해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윈윈, 상생 어떤 발전전략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지방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탁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활동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갈 겁니다.
여기에는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민간조직으로 돼 있는 경실련 이런 데 같이 조직이 돼 있는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와 항상 우리가 공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면 그 분담금을 가지고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에 돈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또 민간 전체적인 차원의 서명도 받고 또 거기서 일단 어떤 세미나도 하고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균형발전본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주로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서울, 경기, 인천이 빠진 나머지 시도지사 그리고 시도의 대표 국회의원들 이분들로 구성되어서 그동안 움직였던 협의체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이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 지사님의 건의사항 중 마지막에 지역의 경쟁을 강화한 이후에 수도권의 규제완화가 논의되어야 된다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일단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을 어렵게 하는, 무슨 지방을 완전히 지방에 대해서 어떤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정도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수도권에서 일단 무슨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5플러스2 광역경제권 이것은 결국은 지역의 경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무슨 같은 걸 가지고 지역과 서울이 서로 경쟁하면 안 되고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면 안 된다 그래서 5플러스2 광역경제권은 각 지역마다 특성화를 살린 분야를 가지고 별개적으로 옆 자치단체와 서로 피나 출혈경쟁을 하지 않고 특성화되어 있는 광역경제권을 결성해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윈윈, 상생 어떤 발전전략으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지방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탁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의 활동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 나갈 겁니다.
여기에는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 활동을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균형발전협의체와 민간조직으로 돼 있는 경실련 이런 데 같이 조직이 돼 있는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와 항상 우리가 공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에서 분담금을 내면 그 분담금을 가지고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에 돈을 지원해 줘서 거기서 또 민간 전체적인 차원의 서명도 받고 또 거기서 일단 어떤 세미나도 하고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해 나갑니다.
그래서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실장님 고생하시는 거 잘 압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전국에서 1위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에 앞으로 정말 큰, 아까 말씀드린 오송 의료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걸 꼭 유치하시고 수도권 규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하여튼 도정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행안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전국에서 1위하신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축하를 드리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충북에 앞으로 정말 큰, 아까 말씀드린 오송 의료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걸 꼭 유치하시고 수도권 규제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하여튼 도정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주식 위원님, 아까 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임기 내에 완료되는 사업의 총 수요자금을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답변 서면으로 안 받으셔도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주식 위원님, 아까 지사 공약사업 중에서 임기 내에 완료되는 사업의 총 수요자금을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그랬는데 답변 서면으로 안 받으셔도 됩니까?
○장주식 위원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성심껏 해 주신 연영석 실장님과 강길중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보고하신 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성심껏 해 주신 연영석 실장님과 강길중 정책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중식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나. 공보관
○위원장 연만흠 공보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소방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하신 지원에 힘입어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활기찬 도정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의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도정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의드리고 또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08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정원 28명으로 도정홍보의 종합 기획조정 및 종합 홍보관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및 보도내용의 모니터링 및 분석, 도정홍보 마케팅 및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 그리고 도정소식지 ‘BIG충북뉴스’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보관실의 소관예산은 27억2,344만원으로 경상비가 6억1,300만원이고 사업비가 21억1,000만원입니다.
언론매체로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가 43개 사이고 TV,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사가 8개 사에 14개의 유선방송사를 포함해서 모두 22개의 방송사가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 뉴시스 등 2개의 뉴스통신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 업무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에는 충북의 비상을 선도하는 창조적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그 전략목표로는 미래를 추구하는 홍보역량 강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식 홍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각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를 추구하는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또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를 위해서 산발적인 홍보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부서간 협력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홍보정책회의를 운영하여 도정 전반에 걸친 협력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컨설팅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도정홍보 실태를 분석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도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월간 홍보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홍보마인드 제고입니다.
도정홍보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4월 중 전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바있으며 오는 9월 중에는 계층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 홍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7월 24일 도, 시·군 홍보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각 실·국·본부별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기획홍보전략 구상과 효율적인 홍보매체 활용기법 제고를 위해서 홍보컨설팅사와 공무원 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신속한 뉴스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연합뉴스, 뉴시스 등 뉴스통신을 수신하고 신문, 방송 등 32개 언론의 기사에 대한 일일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사진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6월말 현재 1만3,000컷을 입력함으로써 총 15만컷 중 9만8,000컷을 입력해서 65.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식 홍보입니다.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도정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폭넓은 홍보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기자프리핑 운영의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도지사 주제 도정브리핑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실·국·본부장 정례브리핑은 매주 2회 실시하며 주요현안 발생 시 실과·팀장이 수시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대전청사 경제지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1회 정도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매일 5건 이상 발굴을 해서 67개 언론사에 대해서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방송·신문과의 대담을 활성화해서 도정을 직접 설명하고 언론사 기고 및 기획특집보도를 통해서 도정을 심층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주CBS와 청주BBS 등 라디오만 활용하던 도정홍보 캠페인 방송을 케이블TV까지 확대해서 산불조심, 전염병 예방 등 시기별로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 정보를 매월 1~2개의 주제를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도정 주요행사 및 도내 관광지, 문화재 등을 소개하는 도정뉴스 영상자료를 매주 1회 10분 분량으로 제작을 해서 케이블TV에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과 관련한 도정홍보 영상물을 자체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 시 상영함으로써 행사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도정홍보 역할을 거두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출판을 통한 도정홍보는 신문형태의 소식지를 회람율과 보관성이 뛰어난 잡지형으로 변경을 해서 ‘BIG충북뉴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BIG충북뉴스는 도의회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의정소식을 비롯하여 생활, 문화, 관광, 행정 등 주민친화적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기업 소개를 비롯한 기획 기사를 게재해서 읽을 거리가 많은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행사 및 미담사례 발굴을 위해서 운영하는 주부명예기자는 6월말 현재 831건의 기사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지역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 규칙, 훈령이나 고시·공고문을 게재하는 충청북도 도보도 매주 발간해서 도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도 홈페이지의 도정홍보관에 공지사항과 보도자료, 도정사진, 일일도정보도 스크랩과 전자도보를 게시해서 도정을 신속히 홍보하고 인터넷시대에 맞는 온라인 도정홍보를 위해서 Daum, Naver, Yahoo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실·국·본부별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해서 주요 시책과 행사를 홍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코너에 도정 주요시책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게재해서 충북 도정과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농업명품도 등 ‘BIG충북’ 세일즈를 위해 10월경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공모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홍보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지역의 대외인지도와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을 통한 도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광고를 통한 도정홍보는 공중파 및 케이블TV를 통한 광역홍보를 강화하고 라디오 전국방송과 중앙 일간지 등 중앙매체를 활용한 전국홍보를 확대 실시하여 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지방일간지 및 지역신문, 주간, 월간지 등에 총 62회의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시대에 광고효과가 높은 지방방송사와 지방일간지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도정 주요현안과 이미지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를 11개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물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지역특산품, 축제 행사 등을 7개 대도시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과 각급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전광판과 대전시, 이천시 등 인근 지역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모두 62개의 전광판을 활용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초 정책관리실에서 공보관실로 업무이관된 도정홍보관은 현재 3,170여명 정도가 관람하였으며 지난 7월 1일에는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리 도를 찾는 사람들이 충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중앙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전국적인 대외홍보를 위하여 충북출신 중앙언론인을 파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85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성과와 주요시책을 중앙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3회에 걸쳐 대전청사 출입기자단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정 주요시책을 설명하여 중앙언론에 충북이 소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충북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로 드라마 등에 자연스럽게 충북이 소개되는 간접홍보를 위해서 TV·라디오 드라마작가 초청간담회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적인 관심과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기연예인, 스포츠스타,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도 선정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해외홍보 강화입니다.
전세계 지구촌에 기업하기 좋은 충북, 청정충북의 이미지를 알려 외국기업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Korea Herald, Korea Times 등 영문일간지와 외국기업인잡지 FORCA, Korea Post, Diplomacy 등 영문잡지와의 특별대담을 통해서 경제특별도 충북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홍보 강화를 위해서 국제자매결연지역 7개 국가 우리지역 출신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78명의 국제자문관과 한인회, 충청향우회 등 213명에게 도정소식지 BIG충북뉴스를 비롯한 도정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올해 역점추진 혁신과제인 도정홍보매체 종합적,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홍보매체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관리·운영됨으로써 통합된 이미지 창출에 한계가 있고 누락, 중복 등의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보관실에서는 이들 홍보매체인 시설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홍보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102개소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는 이미지 통합을 위한 홍보방향 및 디자인, 문안 등을 제시하고 내년부터는 통합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과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 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소방위원회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가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소방위원회에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도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실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하신 지원에 힘입어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한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활기찬 도정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의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관실에서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도정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의드리고 또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08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공보관실은 정원 28명으로 도정홍보의 종합 기획조정 및 종합 홍보관 운영,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 홍보 및 보도내용의 모니터링 및 분석, 도정홍보 마케팅 및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 홍보, 그리고 도정소식지 ‘BIG충북뉴스’ 발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공보관실의 소관예산은 27억2,344만원으로 경상비가 6억1,300만원이고 사업비가 21억1,000만원입니다.
언론매체로는 지역신문을 포함한 신문사가 43개 사이고 TV, 라디오 등 공중파 방송사가 8개 사에 14개의 유선방송사를 포함해서 모두 22개의 방송사가 있습니다.
또한 연합뉴스, 뉴시스 등 2개의 뉴스통신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 업무의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금년에는 충북의 비상을 선도하는 창조적 홍보를 비전으로 정하고 그 전략목표로는 미래를 추구하는 홍보역량 강화,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식 홍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 3개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각 전략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10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각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를 추구하는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기반을 구축하고 전문적인, 또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략적 기획홍보 강화를 위해서 산발적인 홍보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부서간 협력홍보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홍보정책회의를 운영하여 도정 전반에 걸친 협력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컨설팅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도정홍보 실태를 분석하고 도정홍보 방향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도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월간 홍보계획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홍보마인드 제고입니다.
도정홍보의 주체인 공무원들의 홍보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4월 중 전직원 보수교육을 실시한바있으며 오는 9월 중에는 계층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와 시·군간 홍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7월 24일 도, 시·군 홍보담당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각 실·국·본부별 홍보담당 공무원들이 기획홍보전략 구상과 효율적인 홍보매체 활용기법 제고를 위해서 홍보컨설팅사와 공무원 간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도정홍보를 위한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신속한 뉴스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연합뉴스, 뉴시스 등 뉴스통신을 수신하고 신문, 방송 등 32개 언론의 기사에 대한 일일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서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사진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6월말 현재 1만3,000컷을 입력함으로써 총 15만컷 중 9만8,000컷을 입력해서 65.3%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다양한 매체를 통한 맞춤식 홍보입니다.
고객 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 도정홍보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폭넓은 홍보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와의 협력을 통한 홍보를 위해서 기자프리핑 운영의 내실을 기해 왔습니다.
도지사 주제 도정브리핑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실·국·본부장 정례브리핑은 매주 2회 실시하며 주요현안 발생 시 실과·팀장이 수시로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대전청사 경제지 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기별 1회 정도 간담회를 갖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매일 5건 이상 발굴을 해서 67개 언론사에 대해서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방송·신문과의 대담을 활성화해서 도정을 직접 설명하고 언론사 기고 및 기획특집보도를 통해서 도정을 심층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청주CBS와 청주BBS 등 라디오만 활용하던 도정홍보 캠페인 방송을 케이블TV까지 확대해서 산불조심, 전염병 예방 등 시기별로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행정 정보를 매월 1~2개의 주제를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정현장의 다양한 모습을 케이블TV를 통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도정 주요행사 및 도내 관광지, 문화재 등을 소개하는 도정뉴스 영상자료를 매주 1회 10분 분량으로 제작을 해서 케이블TV에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시책과 관련한 도정홍보 영상물을 자체 제작을 해서 각종 행사 시 상영함으로써 행사 참가자들에게 생생한 도정홍보 역할을 거두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출판을 통한 도정홍보는 신문형태의 소식지를 회람율과 보관성이 뛰어난 잡지형으로 변경을 해서 ‘BIG충북뉴스’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BIG충북뉴스는 도의회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의정소식을 비롯하여 생활, 문화, 관광, 행정 등 주민친화적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기업 소개를 비롯한 기획 기사를 게재해서 읽을 거리가 많은 소식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행사 및 미담사례 발굴을 위해서 운영하는 주부명예기자는 6월말 현재 831건의 기사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지역간 원활한 의사소통의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례, 규칙, 훈령이나 고시·공고문을 게재하는 충청북도 도보도 매주 발간해서 도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활용한 신속한 도정홍보를 위해서 도 홈페이지의 도정홍보관에 공지사항과 보도자료, 도정사진, 일일도정보도 스크랩과 전자도보를 게시해서 도정을 신속히 홍보하고 인터넷시대에 맞는 온라인 도정홍보를 위해서 Daum, Naver, Yahoo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실·국·본부별 블로그와 카페를 개설해서 주요 시책과 행사를 홍보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코너에 도정 주요시책과 관련한 질문·답변을 게재해서 충북 도정과 관련된 내용을 심도 있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농업명품도 등 ‘BIG충북’ 세일즈를 위해 10월경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공모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마케팅 홍보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 지역의 대외인지도와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마케팅을 통한 도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광고를 통한 도정홍보는 공중파 및 케이블TV를 통한 광역홍보를 강화하고 라디오 전국방송과 중앙 일간지 등 중앙매체를 활용한 전국홍보를 확대 실시하여 지역의 대외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지방일간지 및 지역신문, 주간, 월간지 등에 총 62회의 광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시대에 광고효과가 높은 지방방송사와 지방일간지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도정 주요현안과 이미지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를 11개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물을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지역특산품, 축제 행사 등을 7개 대도시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도내 각 시·군과 각급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전광판과 대전시, 이천시 등 인근 지역자치단체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모두 62개의 전광판을 활용해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간 20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와이드칼라를 설치하여 충북의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초 정책관리실에서 공보관실로 업무이관된 도정홍보관은 현재 3,170여명 정도가 관람하였으며 지난 7월 1일에는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리 도를 찾는 사람들이 충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도정홍보입니다.
중앙 언론인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전국적인 대외홍보를 위하여 충북출신 중앙언론인을 파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85명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정 주요성과와 주요시책을 중앙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기자단 초청 간담회를 계획 중에 있으며 3회에 걸쳐 대전청사 출입기자단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정 주요시책을 설명하여 중앙언론에 충북이 소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충북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로 드라마 등에 자연스럽게 충북이 소개되는 간접홍보를 위해서 TV·라디오 드라마작가 초청간담회도 추진 중에 있으며 전국적인 관심과 젊은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기연예인, 스포츠스타,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대사도 선정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해외홍보 강화입니다.
전세계 지구촌에 기업하기 좋은 충북, 청정충북의 이미지를 알려 외국기업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Korea Herald, Korea Times 등 영문일간지와 외국기업인잡지 FORCA, Korea Post, Diplomacy 등 영문잡지와의 특별대담을 통해서 경제특별도 충북을 알리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해외홍보 강화를 위해서 국제자매결연지역 7개 국가 우리지역 출신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78명의 국제자문관과 한인회, 충청향우회 등 213명에게 도정소식지 BIG충북뉴스를 비롯한 도정홍보물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올해 역점추진 혁신과제인 도정홍보매체 종합적, 체계적 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홍보매체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관리·운영됨으로써 통합된 이미지 창출에 한계가 있고 누락, 중복 등의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보관실에서는 이들 홍보매체인 시설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홍보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102개소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까지는 이미지 통합을 위한 홍보방향 및 디자인, 문안 등을 제시하고 내년부터는 통합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현안사업과 후속조치 대상업무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보관실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끊임 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해보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해 주신 우리 공보관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시설물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입니다. 언론매체나 이런 딴 홍보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 그거를 예산을 받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활용한 도정홍보는 실제로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도, 한낮에도 이런 게 막 번쩍번쩍 돌아가면 사실은 햇빛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정 홍보를 하고 싶으면 새벽에 사람 유동이 많을 때 잠깐하고 또 밤중에 사람이 없을 땐 끄고 또 저녁에도 일몰 가까워 가지고 전광판이 잘 보이는 시간에 그때만 해 주셔야지 이거를 24시간 번쩍번쩍해 봐야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또 한낮에는 보이지도 않고 이게 엄청나게 본 위원이 이래 다녀보면 각 지자체별로다 전광판 홍보가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지난해보다 예산을 획기적으로 많이 증액해 주신 우리 공보관님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시설물을 통한 홍보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가 시대입니다. 언론매체나 이런 딴 홍보는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면 그거를 예산을 받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광판을 활용한 도정홍보는 실제로 전기가 많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낮에도, 한낮에도 이런 게 막 번쩍번쩍 돌아가면 사실은 햇빛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정 홍보를 하고 싶으면 새벽에 사람 유동이 많을 때 잠깐하고 또 밤중에 사람이 없을 땐 끄고 또 저녁에도 일몰 가까워 가지고 전광판이 잘 보이는 시간에 그때만 해 주셔야지 이거를 24시간 번쩍번쩍해 봐야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또 한낮에는 보이지도 않고 이게 엄청나게 본 위원이 이래 다녀보면 각 지자체별로다 전광판 홍보가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낭비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보관 이중갑 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셔서 활기차게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고유가 사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각종 홍보판 중에서 상시 불을 켜놓고 있던 본관 현관 계단 위에 있던 홍보판이라든지 또 우리 홍보관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은 관람객이 없을 때는 일단 끄고 있고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품전시대도 불은 일단 꺼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전광판,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광판이 서문 전광판하고 신한은행 전광판 두 개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새벽시간대 12시부터 6시까지만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시간대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홍보효과가 덜한 시간대는 운영을 자제하는 당분간 그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실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예산을 책정을 해 주셔서 활기차게 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의 고유가 사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런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각종 홍보판 중에서 상시 불을 켜놓고 있던 본관 현관 계단 위에 있던 홍보판이라든지 또 우리 홍보관 안에 있는 각종 시설물은 관람객이 없을 때는 일단 끄고 있고 우리 문화관광환경국 로비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품전시대도 불은 일단 꺼놓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 주신 전광판, 저희들이 공보관실에서 직접 운영하는 전광판이 서문 전광판하고 신한은행 전광판 두 개를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새벽시간대 12시부터 6시까지만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지금은 표출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더 효율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시간대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홍보효과가 덜한 시간대는 운영을 자제하는 당분간 그런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실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율량동에 있는 건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중갑 율량동에 있는 도로관리사업소 앞에…
○김환동 위원 예.
○공보관 이중갑 그거는 지금 우리 도의 관광과에서 관리하던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완전히 수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전연 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꺼놓고 있는 상태고요. 켠다고 하더라도 거의 화면을 볼 수 상태고 그래서 폐기처분해야 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꺼놓고 있는 상태고요. 켠다고 하더라도 거의 화면을 볼 수 상태고 그래서 폐기처분해야 될,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김환동 위원 글쎄요. 서문에도 보면은 저희가 점식을 먹고 올 때 보면은 뭐가 번쩍번쩍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그 글씨가 한낮에는 전광판이라는 것 자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일몰 후에 볼 수 있는 거지 환한 자리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모지역의 군청소재지 앞에 지나가면 아주 햇빛이 비춰 가지고 그 글씨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해도 시정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래도 시·군에 시달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솔직하게 언론이나 방송 같은 데 우리가 광고료를 주는 것은 실지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만 이렇게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대낮에 기름이 번쩍번쩍 전기가 달 때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몰 후에 볼 수 있는 거지 환한 자리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모지역의 군청소재지 앞에 지나가면 아주 햇빛이 비춰 가지고 그 글씨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도 그것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요구를 해도 시정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도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래도 시·군에 시달을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게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솔직하게 언론이나 방송 같은 데 우리가 광고료를 주는 것은 실지 그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먹고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 하지만 이렇게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대낮에 기름이 번쩍번쩍 전기가 달 때는 한심스럽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중갑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기본시책 가지고는 12시까지 표출하던 전광판은 10시로다가 제안해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특히 밤에 보다도, 밤에는 그래도 보이니까 덜 한데 대낮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돌아가는 것 자체는 그건 아주 철저하게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공보관 이중갑 시·군하고도 도내 시·군뿐 아니라 타 도하고도 전광판을 서로 교차 협력 표출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관내에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는 지금 협조가 웬만큼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지도도 겸해서 협조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도로 교차로에 있는 가로등도 전부 다 국도라도 시·군에서 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야간에 그냥 1시간에 5대도 안 다니는 거기에 한 150개 정도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공서에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국민한테 절약해 달라고 호소를 해야지 관공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당신들 절약하시오 하면은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야간에 그냥 1시간에 5대도 안 다니는 거기에 한 150개 정도 가로등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이런 거는 정말 우리가 정신을 많이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공서에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국민한테 절약해 달라고 호소를 해야지 관공서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한테 당신들 절약하시오 하면은 명분이 안 서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중갑 최대한도로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중갑 예, 지금 상근하는 직원이 한 명이 있고요.
○장주식 위원 한 명?
○공보관 이중갑 예, 한 명이 있고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두 명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러면 이게 2,300만원 예산이 인건비입니까?
○공보관 이중갑 인건비하고 관리비입니다.
○장주식 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 관리비?
○공보관 이중갑 예, 인건비는 1명이고요.
○장주식 위원 1명에 대한 거고요. 2명은 우리 직원이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공보관 이중갑 같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수시로 이렇게 도와주고…
○공보관 이중갑 외부에서 관람하는 분들이…
○장주식 위원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보관 이중갑 안내, 설명을 맡은 직원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계신 분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런 것이…
현장에서 계신 분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그런 것이…
○장주식 위원 상반기의 관람객이 한 3,000명 정도인데 이거로 볼 경우는 1일 한 10여명 정도 왔다가 가는 거로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저도 가끔가다 홍보관을 다녀보는데 어떤 때는 관람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예산에 그때 투여된 게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가끔가다 홍보관을 다녀보는데 어떤 때는 관람자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예산에 그때 투여된 게 한 1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보관 이중갑 12억입니다.
○장주식 위원 12억이죠?
○공보관 이중갑 예.
○장주식 위원 그래서 그때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너무 과잉투자하는 게 아니냐 해 가지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투자한 만큼의 큰 기대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공보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설치를 해서 금년 1월달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2월달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체제도 갖추고 죽 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관람인원이 많지 않은, 활성화가 안 되는, 소기의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백방으로 각종 학원, 학교, 단체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에 1년에 15만명 정도 학생들이 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의 대부분을 이 도정홍보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4학년, 5학년, 6학년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홍보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근 200명이 다녀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활성화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체제도 갖추고 죽 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관람인원이 많지 않은, 활성화가 안 되는, 소기의 성과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애로사항이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저희들이 백방으로 각종 학원, 학교, 단체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 교육청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에 1년에 15만명 정도 학생들이 관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의 대부분을 이 도정홍보관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4학년, 5학년, 6학년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도정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홍보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근 200명이 다녀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지난 2002년도 바이오엑스포 당시에 밀레니엄타운 부지에 학생교육과학연구원이 개관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청내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홍보관이라고 개관은 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도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서 홍보관도 이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민원을 보면서 홍보관 이용하는 게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서 홍보관도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보면서 홍보관 이용하는 게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 보면 이게 사무실로 돼 있어 가지고 사무실인지 홍보관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서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전면을 홍보관 같이 무슨 야간에 조명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이게 홍보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건물 외양, 미관이 홍보관으로서의 미관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인들이 홍보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 외관이 홍보관다운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안 되면 교육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여튼 앞으로 추이를 금년도 하반기까지 아직 한 6개월 남았으니까 공보관님께서는 추이를 보셔 가지고 방문객이 몇 명이나 방문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께서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청내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지금 홍보관이라고 개관은 했습니다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도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서 홍보관도 이용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민원을 보면서 홍보관 이용하는 게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외부에서 오는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고서 홍보관도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민원을 보면서 홍보관 이용하는 게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면에 보면 이게 사무실로 돼 있어 가지고 사무실인지 홍보관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서문에서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전면을 홍보관 같이 무슨 야간에 조명을 한다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 이게 홍보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건물 외양, 미관이 홍보관으로서의 미관이 안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반인들이 홍보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 외관이 홍보관다운 면모를 갖춰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안 되면 교육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앞으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여튼 앞으로 추이를 금년도 하반기까지 아직 한 6개월 남았으니까 공보관님께서는 추이를 보셔 가지고 방문객이 몇 명이나 방문하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께서 답변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 이중갑 장주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 연간 운영해 가지고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다 해 가지고 지금 민원실 입구에도 별도의 조그맣지만 간판을 붙여 봤고요. 또 서문에서 들어올 때 볼 수 있게 회의실 쪽하고 서관 양측 출입문에 홍보판도 입간판으로 세워 보고 해 가지고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확 띠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이전에서 통폐합하는 문제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연말에 한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을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간 운영해 가지고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다 해 가지고 지금 민원실 입구에도 별도의 조그맣지만 간판을 붙여 봤고요. 또 서문에서 들어올 때 볼 수 있게 회의실 쪽하고 서관 양측 출입문에 홍보판도 입간판으로 세워 보고 해 가지고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확 띠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이전에서 통폐합하는 문제까지도 감안해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연말에 한번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방향이 설정되면 그 방향을 다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중갑 저희들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그냥 쓰고 있고요. 청내 사정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그 전보다는 그래도 개인당 할당되는 공간이 좀 넓어지기는 했지만 흡족하지는 못한 걸로 생각합니다만 저희들 공보관실 같은 경우에는 협소한 편이고 특히 브리핑룸으로서는 그 공간이 협소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백방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주식 위원 오히려 공보관실하고 브리핑룸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홍보관이 충분하게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홍보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주식 위원 예, 그런 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공보관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위치로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위치로도 아주 좋습니다.
○장주식 위원 방문객도 안 오고 활용도 적고, 공보관실 근무하시기도 불편하고 브리핑룸 기자실도 부족하고, 협소하고.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쪽으로 홍보관을 좀더 키우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말이에요. 공보관께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추이를 보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과학연구원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쪽으로 홍보관을 좀더 키우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말이에요. 공보관께서는 금년 하반기까지 추이를 보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까지 일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방문자에 대한 충북 홍보를 하는데 관람객이 3,178명이 아마 관람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일반인이 2,396명, 학생이 773명, 외국인이 9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그래 9명이 홍보관을 왔다 갔다 관람을 했다면 홍보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주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 방문자에 대한 충북 홍보를 하는데 관람객이 3,178명이 아마 관람을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일반인이 2,396명, 학생이 773명, 외국인이 9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그래 9명이 홍보관을 왔다 갔다 관람을 했다면 홍보관 운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람객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외국인이 우리 도청을 방문해 주시는 인원은 그 인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분들이 대개는 촉박한 일정에 짜여져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외국인분들도 와 가지고 관람하는 데 편익성도 도모하면서 많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관람객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외국인이 우리 도청을 방문해 주시는 인원은 그 인원보다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분들이 대개는 촉박한 일정에 짜여져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숫자가 상당히 적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외국인분들도 와 가지고 관람하는 데 편익성도 도모하면서 많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공보관님, 지금 우리가 정책관리실에서 공보관실로 도정홍보관 운영을 이관했습니다.
도정홍보관 설치비용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도정홍보관 설치 비용을 투입해 놓고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하루에도 아마 10명은 될 겁니다. 9명밖에 이제까지 홍보관을 관람을 안 했다는 거는 홍보관 운영이 전연 안 되고 있다는 거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도정홍보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홍보관 설치비용이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도정홍보관 설치 비용을 투입해 놓고 우리 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하루에도 아마 10명은 될 겁니다. 9명밖에 이제까지 홍보관을 관람을 안 했다는 거는 홍보관 운영이 전연 안 되고 있다는 거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지금.
앞으로 도정홍보관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공보관실에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박재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직 깊이 노력을 하지 못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총량을 늘리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량을 늘리면서 외국인에 대해서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공보관님, 지금은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예요. 외국인이 9명밖에 우리 충북홍보관을 방문 안 했다면 그거는 홍보관 운영이 아주 저조하다는 걸 여실히 증명하는 겁니다.
다음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방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도정홍보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아울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소관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방송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도정홍보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이중갑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별도…
○박재국 위원 공보관님께서는 인터넷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얼마나 되고 운영성과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그거는 저희들이 한 거는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조사한 거 없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리고 운영성과에 대해서 조사한일도 없고?
○공보관 이중갑 저희들 측면에서 공보관실에서 인터넷방송국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협조하는가, 우리 도정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몇 군데 가 가지고 파악해 가지고 그걸 발전시켜 가지고 지금 도정소식이라든지 이걸 주기적으로 하는 거는 체제를 갖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실태파악은 아직 안 했습니다.
○박재국 위원 인터넷 시대를 맞이해서 새로운 방송매체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방송을 도정홍보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입니다.
지금 중앙 언론인과의 유대강화 해 가지고 중앙언론인 인력 풀 D/B 구축, 그 다음에 중앙언론인 초청 세미나 이렇게 했는데 중앙기자단 초청 간담회, 그 다음에 홍보학회 세미나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지에서 초청간담회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업무보고 13쪽입니다.
지금 중앙 언론인과의 유대강화 해 가지고 중앙언론인 인력 풀 D/B 구축, 그 다음에 중앙언론인 초청 세미나 이렇게 했는데 중앙기자단 초청 간담회, 그 다음에 홍보학회 세미나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앙지에서 초청간담회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까?
○공보관 이중갑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럼 언제쯤…
○공보관 이중갑 금년도에 일부는 예산을 추경에 세워 주셨고요. 일부는 본예산에 서 가지고 각계각층 모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우선 충북 출신 중앙단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기자분들, 언론인들을 파악해 가지고 85명을 한 명 한 명별로 1장씩 카드화를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해 놓고 있고 이 분들 가지고 하반기에 한번 간담회를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충북으로 모시고 와야 될지 아니면 서울 가서 해야 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강구를 하고 있고요.
학회, 세미나는 추경에 예산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협회하고 지금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돼서 일시, 장소가 결정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충북으로 모시고 와야 될지 아니면 서울 가서 해야 될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될지를 강구를 하고 있고요.
학회, 세미나는 추경에 예산을 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협회하고 지금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돼서 일시, 장소가 결정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공보관님,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아까 정책기획관실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오송의료복합단지가 지금 첨예하게 우리가 유치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거든요. 오송으로 유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거 홍보비가 이때 집중적으로 지금 같은 시기에 빨리 중앙기자단이라든가 이런 분들 해 가지고 오송의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연말에 가서 이 사람들 위로하는 자리로다가 기자들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현안이 마침 이렇게 오송의료복합단지라든지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라든지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또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중앙기자들 초청해 갖고 우리 충북으로 의료복합단지가 와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것도 홍보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는 늦추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가서 이 사람들 위로하는 자리로다가 기자들 한다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현안이 마침 이렇게 오송의료복합단지라든지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라든지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 또 수도권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중앙기자들 초청해 갖고 우리 충북으로 의료복합단지가 와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것도 홍보하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는 늦추지 마시고 가능하면 빨리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처별로는 첨단의료과학단지라든지 오송 행사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85명 전체에 대해서 우리 도정 전반에 관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 놓는 그런 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안사안별로는, 또 부처별로는 간담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85명 전체에 대해서 우리 도정 전반에 관해서 협력체제를 구축해 놓는 그런 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안사안별로는, 또 부처별로는 간담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중앙기자간담회 이런 것도 좀 서둘러 가지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송드라마 작가 초청 간담회도 기왕이면 가능하면 빨리 빨리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반기에 몰아 갖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해 갖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게 보면 미루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계속 미루다 미루다 연말에 가서 그냥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미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정홍보대사 선정 운영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스포츠, 연예인들 4명~5명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그 다음에 방송드라마 작가 초청 간담회도 기왕이면 가능하면 빨리 빨리 추진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반기에 몰아 갖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좀 해 갖고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게 보면 미루다 보면 대부분의 사업예산을 계속 미루다 미루다 연말에 가서 그냥 졸속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미리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정홍보대사 선정 운영은 지금 선정이 돼 있습니까? 스포츠, 연예인들 4명~5명 한다고 하는데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까?
○공보관 이중갑 아직 선정은 안 하고 있고요. 우선 기자분들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됐고 나머지는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그 중에서 네 다섯 명 정도 홍보대사로 선정을 하려고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선정이 되더라도 이것도 지금 너무 늦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하반기에 선정이 되는 그 사람들은 선정을 금년에 어차피 예산을 2,000만원 세운 건데 연말에 가서 금년에 예산을 다 소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보관 이중갑 금년에 선정을 하게 되면 누년 계속해서 해마다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필용 위원 하여튼 가능하면 모든 걸 당겨서 충분히 서둘러서 해 주시고요. 연말에 가서 이렇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중갑 말씀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전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과부하가 좀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좀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도록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전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과부하가 좀 걸려있는 실정입니다.
좀 탄력이 붙었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도록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은 공보관실에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까 박재국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홍보관 운영도 그렇고 사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어찌됐든 간에 공보관실 업무가 중요한 만큼 업무에 필요하면 나중에 인력도 더 지원 요청하시던가 해 가지고라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재국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홍보관 운영도 그렇고 사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어찌됐든 간에 공보관실 업무가 중요한 만큼 업무에 필요하면 나중에 인력도 더 지원 요청하시던가 해 가지고라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중갑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주부명예기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4명이 831건의 기사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보면 1인당 15건 정도 기사제공을 했는데 참여하신 분 24명은 상당히 활발하게 명예기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나머지 16명은 전혀 참여를 안 한 겁니까?
보고서 9쪽입니다.
주부명예기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4명이 831건의 기사를 제공했다고 했는데 보면 1인당 15건 정도 기사제공을 했는데 참여하신 분 24명은 상당히 활발하게 명예기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나머지 16명은 전혀 참여를 안 한 겁니까?
○공보관 이중갑 다른 우리 홍보활동에는 같이 동참을…
죄송합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0명의 주부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반 홍보활동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원고를 제출하는 기자수가 24명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지금 또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아주 소극적인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정리를 할겸 또 주부분들만 명예기자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다수인들한테 각계각층을 망라해 가지고 이러한 임무를 줄까 해 가지고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주부기자들도 다시 가려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0명의 주부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성과가 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일반 홍보활동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원고를 제출하는 기자수가 24명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나머지 분들 중에서는 지금 또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아주 소극적인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정리를 할겸 또 주부분들만 명예기자로 할 것이 아니라 일반 다수인들한테 각계각층을 망라해 가지고 이러한 임무를 줄까 해 가지고 확대 개편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화가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주부기자들도 다시 가려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아, 그러면 명예기자를 주부뿐만이 아니고 학생이나 일반남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문호를 넓히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보관 이중갑 예, 그렇습니다.
○조영재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16명 참여 안 하신 분들도 어차피 선정이 되고 했으니까 이분들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공보관 이중갑 글쎄 그런데 저희들이 재작년에 위촉을 했고 작년부터 활동을 하는 거고 금년도 와서 체계가 잡히고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주부분들 위촉하다 보니까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활동적으로 못하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일부는 아주 소극적인 분들도 계셔 가지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확대 개편해 가지고 그렇게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주부기자가 각 도, 각 지역에서 기사를 제출해 주고 하면 지역간의 의사소통도 될 수 있고 도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관리를 해서 기이 임용된, 임명된 명예기자가 소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인 관리를 해서 기이 임용된, 임명된 명예기자가 소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중갑 고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한번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 금년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 가지고 교육겸 해서 사기도 돋궈 주고 기법도 터득을 시켜 주고 사진 찍는 기법까지도 최근에 교육을 시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흡족하진 못합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는 한번 워크숍도 개최를 했고 금년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아 가지고 교육겸 해서 사기도 돋궈 주고 기법도 터득을 시켜 주고 사진 찍는 기법까지도 최근에 교육을 시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흡족하진 못합니다.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저희 업무보고를 봤는데 업무보고를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에서 약간 업무보고의 흐름의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음을 오전에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부사업명, 금년도 세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 12건 정도 되죠?
맞습니까?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저희 업무보고를 봤는데 업무보고를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에서 약간 업무보고의 흐름의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점이 있음을 오전에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부사업명, 금년도 세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 12건 정도 되죠?
맞습니까?
○공보관 이중갑 예.
○강태원 위원 그러면 사실은 제가 몇 가지만 찍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 도정홍보컨설팅 2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업무보고가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면 현재 도정홍보컨설팅 예산 2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해서 7억3,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 TV광고, 중앙신문사, 지방신문사 그 다음에 YTN, HCN 광고비 예산이 7억3,9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나갔다 사실은 이런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조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부명예기자 운영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300만원이 깎인 700만원 예산인데 지금 이것이 좀전에 말씀하신 전년에는 연말에 한번 하던 것이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보상비를 주는데 지금 얼마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떠하다라고 하는 게 결과보고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지금 또 우리 이필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 국내 언론 작가라든가 기자라든가 초청세미나를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원래 시기는 언제하기로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못했다, 아니면 됐다라고 하는 분석의 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홍보 강화에 관련되어서 7,800만원을 썼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HCN이나 CCN이나 아리랑TV에 홍보를 하겠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지금 어디에 되고 있고 또 신문잡지, 영문일간지 Korea Times라든가 Herald지에 실렸는데 몇 번 실었고 어떻게 나왔다 유인물을 보여 준다든가 이런 결과가 업무보고에 진행되는 진행진척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공보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에서 지금 잘못한 것을 시인을 했어요.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공보관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예를 가지고 전년도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세워준 예산의 필요성, 개요, 투자계획, 돈 들어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가지고 상반기 업무보고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니면 집행이 됐다 안 됐다, 예산 얼마 들어갔다, 해 보니까 문제가 뭐다 그런 것이 사실은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관련되어서는 한번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시지만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관련되어서 도정홍보매체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혁신과제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한번 더 공보관님 설명 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조금만 더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어떤 식이 되어야 되냐면 현재 도정홍보컨설팅 예산 2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해서 7억3,9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 중에 TV광고, 중앙신문사, 지방신문사 그 다음에 YTN, HCN 광고비 예산이 7억3,900만원인데 그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나갔다 사실은 이런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조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부명예기자 운영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전년도 1,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금년도 300만원이 깎인 700만원 예산인데 지금 이것이 좀전에 말씀하신 전년에는 연말에 한번 하던 것이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보상비를 주는데 지금 얼마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떠하다라고 하는 게 결과보고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고 예를 들어서 맨 마지막에 지금 또 우리 이필용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 국내 언론 작가라든가 기자라든가 초청세미나를 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예산도 세워놨어요.
그러면 그것이 언제쯤, 원래 시기는 언제하기로 예상이 되었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못했다, 아니면 됐다라고 하는 분석의 틀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홍보 강화에 관련되어서 7,800만원을 썼는데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HCN이나 CCN이나 아리랑TV에 홍보를 하겠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에 지금 어디에 되고 있고 또 신문잡지, 영문일간지 Korea Times라든가 Herald지에 실렸는데 몇 번 실었고 어떻게 나왔다 유인물을 보여 준다든가 이런 결과가 업무보고에 진행되는 진행진척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공보관실의 문제가 아니라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에서 지금 잘못한 것을 시인을 했어요. 앞으로 개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공보관실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찍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예를 가지고 전년도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세워준 예산의 필요성, 개요, 투자계획, 돈 들어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 가지고 상반기 업무보고하는 이 시점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니면 집행이 됐다 안 됐다, 예산 얼마 들어갔다, 해 보니까 문제가 뭐다 그런 것이 사실은 보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관련되어서는 한번 기본적으로 공보관실에서 힘드시더라도 업무가 과중하다고 하시지만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점추진 혁신과제에 관련되어서 도정홍보매체 종합적, 체계적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혁신과제로 선정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좀더 정확하게 한번 더 공보관님 설명 좀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조금만 더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중갑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한 체계적인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미흡한 거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정해진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또 정해진 시간에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구체적인, 상세한 보고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들 역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각종 홍보시설물을 종합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각 실·과·소별로 전부 홍보 관련되는 시설물이 흩어져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넘고 처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해 가지고 금년에 우선 실태조사를 죽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마쳤는데요.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해서 102개소를 일단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금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넘고 처지는 측면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의 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총괄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도로 넓혀 가지고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각종 도정 전체 홍보방향의 핀트에 맞춰 가지고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을 최대한도로 효율화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구체적인, 상세한 보고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저희들 역점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는 각종 홍보시설물을 종합 관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각 실·과·소별로 전부 홍보 관련되는 시설물이 흩어져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넘고 처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효율성을 높일 것인가 해 가지고 금년에 우선 실태조사를 죽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태조사를 마쳤는데요. 각 부서별로 갖고 있는 또 운영하고 있는 실정을 파악해서 102개소를 일단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금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넘고 처지는 측면을 보완하는 그런 측면의 운영을 해보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총괄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도로 넓혀 가지고 운영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각종 도정 전체 홍보방향의 핀트에 맞춰 가지고 운영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을 최대한도로 효율화시키겠습니다.
○강태원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부터 집중적으로 홍보에 관련되어서는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대안을 드렸는데 공보관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정홍보 매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홍보시설물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심의 때부터 집중적으로 홍보에 관련되어서는 아이디어를 드렸어요. 대안을 드렸는데 공보관님 말씀하시는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정홍보 매체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홍보시설물에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공보관 이중갑 시설물입니다.
○강태원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요구했던 거는 다 반영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굉장히 장족의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미진한 것은 뭐냐면 홍보시설물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홍보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라고 얘기했던 거고 예결위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북 도정에 관련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 의회사무처 아니면 농정국, 문화관광환경국, 경제투자본부 만드는 책자 그 다음에 TV광고도 여러군데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방송도 여러 군데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문광고도 나갔고 이 모든 예산들을 조금 더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관리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나마 홍보시설물에 관련되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그러는데 향후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조금 더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통합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모든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되며 각 분야에 어떻게 쪼개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정도의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진한 것은 뭐냐면 홍보시설물뿐만 아니라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홍보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해 주십사라고 얘기했던 거고 예결위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충북 도정에 관련된 홍보책자를 만드는 것 의회사무처 아니면 농정국, 문화관광환경국, 경제투자본부 만드는 책자 그 다음에 TV광고도 여러군데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방송도 여러 군데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문광고도 나갔고 이 모든 예산들을 조금 더 일원화되고 체계화된 관리방법을 모색을 해 달라라고 주문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나마 홍보시설물에 관련되어서는 총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그러는데 향후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 하반기 때는 조금 더 그게 어렵다 하더라도 한번 통합적으로 공보관실에서 모든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되며 각 분야에 어떻게 쪼개져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정도의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를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공보관 이중갑 예, 강태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강태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에 힘입어서 각 부서에서도 협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기능상 종합 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홍보정책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었고 매월 실·국장들 모아서 홍보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정무부지사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매주 한 번씩 소관 실·과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해서 종합조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홍보예산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홍보이고 홍보가 또 사업인 그런 성격의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떼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곤란할 것 같고요.
단지 그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도로 공보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도정 전반에 관해서 홍보에 관한한 넘고 처지는 것이 없도록 회의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발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더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발판으로 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에 강태원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에 힘입어서 각 부서에서도 협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 기능상 종합 조정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홍보정책회의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 수 있었고 매월 실·국장들 모아서 홍보정책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고 특히 최근에는 정무부지사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매주 한 번씩 소관 실·과장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해서 종합조정을 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홍보예산을 한 군데 집중적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홍보이고 홍보가 또 사업인 그런 성격의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떼어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곤란할 것 같고요.
단지 그런 취지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도로 공보관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또 도정 전반에 관해서 홍보에 관한한 넘고 처지는 것이 없도록 회의 체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상당히 발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심을 더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발판으로 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예,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작년에 비해 예산과 함께 사업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은 작년에 비해 예산과 함께 사업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다. 감사관
○위원장 연만흠 감사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행정에 늘 깊은 이해 속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이번 구조조정에서 1명이 감축되어 현재 감사관을 비롯해서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억5,900만원으로 감사활동경비 등 경상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12개 시·군과 20개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등 모두 52개 기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행정의 비전을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정의 숨은 동력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렴감사·열린감사로 성공적 추진지원 등 3대 전략목표와 성과지향의 생산적 감사 운영 등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 지향의 생산적인 감사는 금년도 정기행정감사 대상 25개 기관 중에서 1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520건에 대하여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고 39억4,3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는 한편 위법행위 관련 공무원 7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12월중에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할 계획이며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는 등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정운영의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략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지도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상감사 대상을 2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84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결과 3억7,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 주요사업장 6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으며 무분별한 도로굴착 및 보도블록 교체 실태감사 등 주민생활 불편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수범사례 발굴 등 창의적인 모범공무원 34명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한편 우수시책 등은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책양정심의 때는 징계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는 최대한 관용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이번 달과 10월중에 감사기법 등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감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와 함께 감사 개시 사전·사후 회의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정 실현을 위하여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적 차단과 함께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감사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직부패신고보상제 실시, 자치법규 재·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패통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청렴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위험도 자가진단제 및 부패 취약 민원업무 처리결과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는 등 전국 청렴도 상위 수준 고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총선기간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 결과 복무위반 등 70건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취약시기 감찰과 함께 기업지원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허위·누락 위주에서 재산형성 과정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였고 심사 결과 불성실신고자 26명에 대하여는 경고·보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대상 업체 취업여부 조회와 해외출장 공무원의 선물신고요령 교육 및 안내,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 및 공직윤리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참여의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입니다.
감사민원 및 여론수집반을 감사 개시 전 3일간 감사자료를 수집하여 감사 시 활용하는 한편 감사기관 중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넷 팝업창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에 사이버소식 코너를 개설하여 연중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중앙기관과의 감사 동향, 정보, 수범사례 등을 발굴해서 게시하고 있으며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 및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주하였습니다.
도에 직접 제보한 민원과 상급기관 이송민원 등 52건을 처리하면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공감토록 하였으며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관련 민원신고센터를 도, 시·군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하여 기업활동 저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에 접수된 17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련 공무원 32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감찰정보 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정착 온라인 체계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종 비리 발생 등 부조리의 지능화·다양화 추세에 적극 대비하고 관행적 부패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감찰정보 공유센터를 구축하여 지난 4월 20일 시·군 담당자에 대한 운영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 등을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인근 시도 및 중앙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도정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주요 현안과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대과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되는 데 숨은 일꾼이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행정에 늘 깊은 이해 속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도의 감사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서 역점추진 혁신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감사관실은 이번 구조조정에서 1명이 감축되어 현재 감사관을 비롯해서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억5,900만원으로 감사활동경비 등 경상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12개 시·군과 20개 직속기관, 사업소, 출연기관 등 모두 52개 기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행정의 비전을 ‘투명하고 신뢰받는 도정의 숨은 동력원’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청렴감사·열린감사로 성공적 추진지원 등 3대 전략목표와 성과지향의 생산적 감사 운영 등 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성과 지향의 생산적인 감사는 금년도 정기행정감사 대상 25개 기관 중에서 1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520건에 대하여 시정 등 행정조치를 하고 39억4,300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는 한편 위법행위 관련 공무원 76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12월중에 이행실태를 확인 점검할 계획이며 관련 부서에 통지하여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는 등 도정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행정감사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재정운영의 효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략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이 지도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일상감사 대상을 20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하향 조정하여 84건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결과 3억7,6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 주요사업장 67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였으며 무분별한 도로굴착 및 보도블록 교체 실태감사 등 주민생활 불편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감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수범사례 발굴 등 창의적인 모범공무원 34명을 발굴해서 표창하는 한편 우수시책 등은 전 직원에게 전파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문책양정심의 때는 징계혐의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는 최대한 관용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 이번 달과 10월중에 감사기법 등 전문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감사자료 데이터베이스화와 함께 감사 개시 사전·사후 회의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로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도정 실현을 위하여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적 차단과 함께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와 도민감사관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공직부패신고보상제 실시, 자치법규 재·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부패통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청렴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패위험도 자가진단제 및 부패 취약 민원업무 처리결과 만족도 설문을 실시하는 등 전국 청렴도 상위 수준 고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총선기간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 실시 결과 복무위반 등 70건을 적발해서 시정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취약시기 감찰과 함께 기업지원 관련 부당행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맑고 깨끗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허위·누락 위주에서 재산형성 과정 중심으로 심사를 강화하였고 심사 결과 불성실신고자 26명에 대하여는 경고·보완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대상 업체 취업여부 조회와 해외출장 공무원의 선물신고요령 교육 및 안내, 4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병역사항 공개 및 공직윤리교육을 연중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엄정한 공직윤리관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도민 참여의 열린 감사제도의 정착입니다.
감사민원 및 여론수집반을 감사 개시 전 3일간 감사자료를 수집하여 감사 시 활용하는 한편 감사기관 중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인터넷 팝업창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에 사이버소식 코너를 개설하여 연중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중앙기관과의 감사 동향, 정보, 수범사례 등을 발굴해서 게시하고 있으며 주민감사청구사항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구사항에 대한 심의 및 감사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감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충민원의 신속 공정한 처리로 도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역량을 집주하였습니다.
도에 직접 제보한 민원과 상급기관 이송민원 등 52건을 처리하면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하여 공감토록 하였으며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관련 민원신고센터를 도, 시·군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하여 기업활동 저해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민원 불편·부당 신고창구에 접수된 17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관련 공무원 32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혁신과제로 감찰정보 공유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도 정착 온라인 체계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종 비리 발생 등 부조리의 지능화·다양화 추세에 적극 대비하고 관행적 부패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도 홈페이지에 감찰정보 공유센터를 구축하여 지난 4월 20일 시·군 담당자에 대한 운영요령 교육을 실시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 등을 분석해서 단계적으로 인근 시도 및 중앙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부정부패 요소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도정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감사관실 주요 현안과 후속조치 대상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감사관실의 주요업무를 대과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해 온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지대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서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의 도정목표가 실현되는 데 숨은 일꾼이 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김환동 위원 우선 청원군에서 임무수행을 원활히 하시고 오신 지용옥 감사관님께 도청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중간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예전에는 권력부서가 됐는데 지금은 기피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30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 겨우 간다고 그래서 가점제도 폐지되고 또 다면평가 시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점제를 다시 부활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쪽에 보면 중간에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예전에는 권력부서가 됐는데 지금은 기피부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30명을 보낸다고 했는데 선진지 견학 겨우 간다고 그래서 가점제도 폐지되고 또 다면평가 시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는 감사관실 직원들이 다시 일하고 싶은 마음이 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가점제를 다시 부활시킬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실의 직원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파트너십 제도를 적용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와서 시행됐는데 많이 느꼈습니다. 기피부서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거의 오지 않으려고 해서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와보니까 지금 걱정하신 대로 가점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적용치 아니하고 일부 시도는 또 계속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 가점제를 부활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타 시도를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한번 올려보려고, 건의드려 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감사관실의 직원들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파트너십 제도를 적용해서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 와서 시행됐는데 많이 느꼈습니다. 기피부서라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직원들은 물론이고 거의 오지 않으려고 해서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또 와보니까 지금 걱정하신 대로 가점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적용치 아니하고 일부 시도는 또 계속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이 가점제를 부활하는 방법을 계획을 세워서 타 시도를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한번 올려보려고, 건의드려 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능력 있는 분이 오셔서 반드시 이것을 쟁취할 걸로 보고 이렇게 가점제가 있을 때 유능한 사람이 감사관실로 와서 유능한 감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예전과 달라서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들한테 지적 받은 사람들이 다면평가요원으로 왔으면 자기를 그렇게 했다고 미우니까 불이익을 줄 건 본 위원이 봐도 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점제를 부활해서 감사관실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또한 감사관실에만 오면 승진이 되든지 좋은 부서로 다시 배치된다는 인식 하에 서로 감사관실로 오려고 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점제를 부활해서 감사관실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고 또한 감사관실에만 오면 승진이 되든지 좋은 부서로 다시 배치된다는 인식 하에 서로 감사관실로 오려고 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용옥 고맙습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정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 행정감사 실시’에 재정상 조치를 보면 39억4,300만원이 추징·회수, 감액, 기타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도정시책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 행정감사 실시’에 재정상 조치를 보면 39억4,300만원이 추징·회수, 감액, 기타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방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구체적으로 나열하실 건 없고요. 어떤 부류가 추징이 되고 회수가 됐으며 감액된 부분, 기타 이렇게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추징된 부분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든지, 덜 됐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시킨 것이고요.
○조영재 위원 추징 당사자는 누가 되죠?
○감사관 지용옥 기업도 될 수가 있고 개인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회수 부분은 보조금이 나갔는데 잘못 집행이 됐다든지 또 잔액이 있었는데 정산이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회수가 되겠고요. 감액부분은 과다설계가 돼서,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너무 단가를 높였다든지 잘못 적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수 부분은 보조금이 나갔는데 잘못 집행이 됐다든지 또 잔액이 있었는데 정산이 안 됐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회수가 되겠고요. 감액부분은 과다설계가 돼서,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너무 단가를 높였다든지 잘못 적용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추징하고 회수의 차이는 어디에 있다고 한마디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 지용옥 추징부분은 똑같진 않습니다마는 추징은 부과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는 부분 그런 잘못된 부분이 추징이…
○조영재 위원 잘못된 부분은 회수가 아닙니까?
○감사관 지용옥 부과누락이라든지 그런 거는 추징이 되는 거고요.
회수는…
회수는…
○조영재 위원 부과누락?
○감사관 지용옥 예, 부과누락이라든지 부과를 했는데 단가를 잘못 적용했다든지 세목을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그때는 추징이고, 회수는요?
○감사관 지용옥 회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을 주었는데 정산액이 나갔다 그런데 이걸 반납을 받지 않는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감사관 지용옥 지금 그 부분도 지방세 감면부분에서 추징하는 부분입니다.
2,4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2,4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조영재 위원 2,400만원 추징을 했다?
○감사관 지용옥 예.
○조영재 위원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8쪽에 도민감사관 감사참여가 2008년도 6회 이상인데 실적은 4회 실적을 올렸네요.
도민감사관 활용지원 집행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감사관 활용이 저조한데에서 그러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활용을 하는데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을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있다면 감사관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쪽에 도민감사관 감사참여가 2008년도 6회 이상인데 실적은 4회 실적을 올렸네요.
도민감사관 활용지원 집행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고 있는데 감사관 활용이 저조한데에서 그러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 활용을 하는데는 실비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을 불용액 처리가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일이 있다면 감사관 운영이 잘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지용옥 감사관 지용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민감사관 제도가 소망스럽게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도민의 위치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열린감사를 한다는 취지에서 도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도민감사관이 청주시에 네 분 그리고 각 시·군에 한 분씩 계십니다.
이분들을 시·군 감사를 나가면 꼭 감사개시 때 감사반장 옆에 자리를 해 드리고 의견이라든지 또 그분한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걸 알려주고 해서 감사에 도움 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감사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첫날은 잘 나오시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안 나오세요.
그래서 참관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다 지급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날 한번 나오든가 아니면 끝나는날 나오시든가 이렇게 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실정이 되어서 이분들을 앞으로 교육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분들이 감사를 보는 시각 또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능한이면 꼭꼭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제고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민감사관 제도가 소망스럽게 당초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도민의 위치에서 도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열린감사를 한다는 취지에서 도민감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도민감사관이 청주시에 네 분 그리고 각 시·군에 한 분씩 계십니다.
이분들을 시·군 감사를 나가면 꼭 감사개시 때 감사반장 옆에 자리를 해 드리고 의견이라든지 또 그분한테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걸 알려주고 해서 감사에 도움 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감사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첫날은 잘 나오시는데 그 다음날부터는 안 나오세요.
그래서 참관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예산이 다 지급이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날 한번 나오든가 아니면 끝나는날 나오시든가 이렇게 돼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실정이 되어서 이분들을 앞으로 교육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이 분들이 감사를 보는 시각 또 도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가능한이면 꼭꼭 참석하시도록 이렇게 제고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2008년도에 감사참여를 6회 이상으로 잡았는데 4회밖에 실적이 없습니다.
○감사관 지용옥 그 부분은 상반기 실적만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하반기 또 있습니다.
○박재국 위원 집행실적이 저조해서 예산도 불용액이 발생될 수 있었고 해서 이 감사관 활용실적을 좀 올리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한 분이 한 5일 정도 나오실 걸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는 하루나 이틀 나오시고 안 나오셔 가지고 수당을 안 나오신 날 드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한 분이 한 5일 정도 나오실 걸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는 하루나 이틀 나오시고 안 나오셔 가지고 수당을 안 나오신 날 드릴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감사관님들을 활용해 가지고 실적을 올림으로써 우리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뭐라고 보십니까?
○감사관 지용옥 그 분들이 지역별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지역실정을 저희들보다 더 소상히 아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애로사항, 지역의 어려움, 지역의 민원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애로사항, 지역의 어려움, 지역의 민원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재국 위원 여하튼 감사관 활용을 좀 뭔가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필용 위원 예, 이필용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감사관이요. 도민감사관제가 실질적으로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다가 제가 보기에는 퇴직공무원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예컨대 회계사, 세무서에 근무했던 전직 세무사라든가 또 연세드신 분들요. 또 우리 공직에 계셨던 분들, 법원, 검찰 공직에 계셨던 분들, 공무원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은 실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을 위촉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감사관이요. 도민감사관제가 실질적으로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다가 제가 보기에는 퇴직공무원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예컨대 회계사, 세무서에 근무했던 전직 세무사라든가 또 연세드신 분들요. 또 우리 공직에 계셨던 분들, 법원, 검찰 공직에 계셨던 분들, 공무원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분들은 실제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분들을 위촉을 많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이 시·군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습니다마는 현재 조례상에 있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분, 변호사나 건축사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자격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추천 받아서 위촉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전직공무원이 아홉 분이 있고 건축사가 한 분, 변호사가 한 분, 기타 네 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도민감사관제가 바람직한 제도인 것만큼은 틀림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원을 배로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교육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활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박재국 위원님하고 이필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기 도민감사관 위촉 구성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임기가 2년 같습니다.
구성인원 15명인가요?
2기 도민감사관 위촉 구성을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임기가 2년 같습니다.
구성인원 15명인가요?
○감사관 지용옥 예, 현재 15명입니다.
○장주식 위원 15명 중에 보니까 좀 전문성을 요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고 자원봉사단 회장이 있고 교사가 있고 건축사무소장이 있고 여성농업인 회장이 있고 이런 생활개선회 회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연세가 높은 분들이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이필용 위원님 말씀대로 회계사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젊은분들이 이런데 들어가서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또 감사가 시·군마다 보통 일주일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지용옥 예, 일주일입니다.
○장주식 위원 일주일 동안 이런 젊은 사람들이 가서 생업도 마다하고 물론 어느 정도의 수당은 지급되겠지만 그렇게 일주일을 주부로서 이렇게 감사관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하기가 본 위원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위촉은 2009년도까지니까 앞으로도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다음에 이게 도민감사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도 안 되면은 감사관 운영 제도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용옥 감사관님께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위촉은 2009년도까지니까 앞으로도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다음에 이게 도민감사관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래도 안 되면은 감사관 운영 제도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지용옥 감사관님께서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예, 현재 위촉되신 분들을 중도에서 교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장주식 위원 글쎄요. 임기까지는 끌고 나가야죠.
○감사관 지용옥 그래서 내년 2월달에 가서 말씀하신 전문분야에 좀 더 강화시키는 방법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참여의욕이 있는 분 그런 분으로 골라서 정말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그래 청주시는 네 분이니까 구성인원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시·군은 한 명 갖고는 안 되고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최하 두 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분이 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분이 교체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인원도 좀 구성인원을 늘렸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시·군은 한 명 갖고는 안 되고 아까 우리 감사관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최하 두 명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 분이 사정이 있을 때는 다른 분이 교체해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인원도 좀 구성인원을 늘렸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용옥 고맙습니다.
○감사관 지용옥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2008년 1월 1일부터 보상금 규정이 제정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원으로다가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그 10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를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100만원을 책정하셨는지 그리고 보상금 운영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00만원으로 책정한 근거를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100만원을 책정하셨는지 그리고 보상금 운영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지용옥 이 부분도 내부에서 늘 자고 나면 눈을 마주치고 얼굴 마주치는 직원이나 동료를 신고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중에는 그래도 조직의 투명성이라든지 정의로움을 위해서 또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취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직은 1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신고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제도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라도 혹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존치를 해 두고 앞으로 신고하는 분의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또 우리가 신고했다고 해서 물론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우선 목표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부패나 그런 것이 없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많이 신고가 되면 정말로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 주면서 제도를 바꾸고 그런 게 안 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중에는 그래도 조직의 투명성이라든지 정의로움을 위해서 또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취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직은 100만원밖에 세우지 않았습니다마는 신고실적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이 제도는 유지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중에라도 혹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존치를 해 두고 앞으로 신고하는 분의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또 우리가 신고했다고 해서 물론 사안의 경중이라든지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우선 목표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부패나 그런 것이 없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많이 신고가 되면 정말로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 주면서 제도를 바꾸고 그런 게 안 나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박재국 위원 내부공직자 부패신고가 되어 가지고서 100만원 보상금 받아 먹을려고 같은 동료직원들끼리 신고하고 하겠습니까, 이것?
○감사관 지용옥 그런데 그게 심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원래 규정에는 200만원 이내로 주게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도뿐이 아니라 타 시도도 지금 이 제도는 있는데 아직은 한 건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 아주 없앨 순 없지 않은가 해서…
그래도 이걸 아주 없앨 순 없지 않은가 해서…
○박재국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실적에 하나도 없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운영실적이 있다면은 어느 공무원이 신고 해서 100만원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감사관 지용옥 했다면 경중에 따라서 심의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전국에 지금 없으니까요.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2008년 1월 1일 제정, 시행되어 가지고 이런 보상금 규정을 마련했는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없어야 되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관 지용옥 고맙습니다.
○이필용 위원 청주시의 감사결과가 음식물 쓰레기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관 지용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안타까워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감사는 끝났고 조치 지시는 내려져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의신청이 10가지 항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5가지 항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실무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이의가 있다, 없다를 판정해서 시에 통보할 거고 그 부분은 실무검토 끝나면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도 한번 거치고 해서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감사는 끝났고 조치 지시는 내려져 있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의신청이 10가지 항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5가지 항에 이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실무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이의가 있다, 없다를 판정해서 시에 통보할 거고 그 부분은 실무검토 끝나면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심의도 한번 거치고 해서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지용옥 그게 아마 2007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필용 위원 있었던 건데, 그 뒤에 징계 같은 거 다 마무리 됐고?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지용옥 마무리가 됐다고 얘기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아니, 그것도 감사관실에서 그때 아마 다뤘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 지용옥 지금 수치가,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다.
하여튼 전액 다 환수조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하여튼 전액 다 환수조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는 여기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잘 검토하셔서 하반기 업무추진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라. 충북개발연구원
○위원장 연만흠 충북개발연구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입니다.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분과위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소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장주식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출범 이후 위원님께서 저와 우리 연구원을 도와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셨기에 민선4기 도정 출범에 맞춘 충북개발연구원 제2개원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직제를 확대개편하고 연구인력도 2차에 걸쳐 모두 8명을 충원, 현재는 18명의 연구원을 확보하여 웬만한 과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5연구실, 1사무국인 연구원 기본직제 이외에 균형발전연구센터, 충북환경총량센터, 경영평가팀, 정책동향팀과 경제교육센터를 신설하는 등 모두 9개의 특별연구조직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변화된 직제를 갖추고 연구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와 정책기능 보강을 통해 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원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은 날로 늘어가는 도정 및 지역의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실의 실별 기능과 특별연구조직의 기능을 확고히 함은 물론 경쟁을 통한 성과 중심의 개인성과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질 좋은 연구성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심의회, 공동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그리고 과제관리위원회와 정책과제보고회 등 상반기중에만 모두 116차례에 걸쳐 연구과제 관련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수요자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연구의 내용 보완과 개인별 성과 보상에 연계한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 변화로 연구원의 내실 있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기획과제를 포함하여 모두 77건을 연구를 계획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만 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충북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발점으로 신지역발전 선포식 2회 개최,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미나, 화합과 참여의 도정 구현을 위한 도민토론회 등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 창조와 정보전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총 8차례 개최하는 등 지역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로 민선4기 도정의 전반기를 마치고 새롭게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 도정의 전반기 핵심전략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 함께 하는 복지선진도 실현,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강도 추진, 격조 높은 문화관광환경 충북, 화합과 참여, 신뢰의 도정 구현을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대한 도정목표가 신화나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 대안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베풀어주신 지원과 사랑이 앞으로도 변함 없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충북개발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을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실장 겸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이경기 지역개발실장 겸 복지환경실장입니다.
김형기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우리 연구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준비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와있는 대로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목표별 추진상황과 도정 역점과제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잘 아시는 대로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방행정 발전에 대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 및 정원·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실, 산업경제실, 지역개발실, 복지환경실, 문화관광실 5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구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9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5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25명으로 지난해 이사회에 정원을 늘리기 전까지의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정원을 39명으로 늘려서 올해 하반기에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반기 중 연구실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저희가 기본과제 15건을 포함해서 모두 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만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한 31과제를 포함하여 모두 73개의 연구과제를 착수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당초 56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서 현재는 1차 추경을 거처 61억8,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용은 늘어난 예산 중에 기관운영비는 당초예산 20억7,500만원에서 23억9,400만원으로 3,870만원이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짜고 있으며 연구사업비는 당초보다 6,000만원 증가한 3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95억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올해 신규 출연키로 돼 있는 5억원은 하반기 출연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90억원의 기금 총액 중에 건물임차권 2억5,000만원 제외한 87억5,000만원이 3개 시중은행 11개 계좌로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원내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 연구원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전문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정 네트워크 중심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각 실별 기획과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에서는 연구원 창립 20년사 발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충청권 경제통합방안 연구 및 충북 농특산품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실에서는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로 기본정책 수탁과제 연구 및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현재 기본과제는 모두 27건의 연구를 진행하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것은 모두 상반기 중에 6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21건입니다.
정책과제는 모두 12건을 의뢰 받아서 현재 11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모두 34건을 의뢰 받았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14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2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심사를 의뢰한 기본과제 완료의 경우에 모두 5건에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부친 것은 모두 완료된 과제 14건이 되겠습니다.
기본과제 도정 등 지역의 논리개발을 위한 심화연구는 각 실별로 볼 때 연구원 1인당 연간 1~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두 27건을 착수해서 11건을 완료하고 현재 연구중인 과제는 21건이 되겠습니다.
실별로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명과 연구자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27건의 과제명과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12페이지까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는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단기과제가 되겠습니다. 도나 시·군 그리고 의회를 포함해서 도와 관련된 기관단체로부터 충북개발연구원의 단기연구과제로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두 12건을 의뢰받아서 현재 1건을 제외한 11건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제목은 13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9건, 도의회서 2건, 시·군에서 1건의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수탁과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과제는 저희 연구원과 용역을 주는 발주기관간의 계약에 의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월과제를 포함해서 모두 34건의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완료된 과제는 모두 14건,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표는 14페이지 하반부에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34건 중에 충북도로부터 의뢰받은 과제는 12건이고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과제는 14건, 기타 건교부를 비롯한 중앙기관으로부터 받은 과제가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수행 중인 과제는 모두 완료된 과제가 14건이고 연구 중인 과제가 20건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는 연구의 질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는 방편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뿐만 아니라 연구를 착수할 때 착수연심회를 하고 끝날 때 최종연심회를 시행을 합니다.
또 외부로부터 과제 의뢰가 왔을 경우에는 과제 관리를 통해서 과제의 적정성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브라운 백 세미나를 통한 연구원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유관된 이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내평가 및 자문회의를 상반기에 38차례 개최해서 평가 및 자문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보고회는 모두 10건이 있었습니다. 실별 업무점검 회의는 모두 24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모두 수탁과제의 14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우수한 결과라고 인정받은 것은 10건, 평균이다 1건, 결과가 미흡하다 3건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본과제는 모두 5건의 수행이 있었습니다만 외부 학계,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폭 수정을 요구한 것이 2건, 대폭 수정을 요구한 것이 2건이고 발간을 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 1건이었습니다.
정책과제는 모두 17건에 대해서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14건, 평균이다 2건, 미흡하다는 것이 1건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완료를 하였으며 개인별 성과보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는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미나 및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8차례에 걸쳐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보자료실을 운영을 해서 연구원 연구인력뿐만 아니라 도내 연구관련 인력들이 저희 정보자료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사업으로 열린소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사랑 논문공모전을 3월 중에 개최를 했습니다.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는 16쪽 하단에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사업에 대해서 17페이지 두 번째 네모에 나와 있습니다. 충북경제 ISSUE & TREND가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 두 차례 발간이 되었으며 학술지를 지향하는 지역정책연구는 상·하반기 1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회 발간 했습니다.
연구원의 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CRI NOW는 상반기 중에 6회, 매월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경제전반의 테마형 경제연구지로 부상하고 있는 충북지역경제론은 현재 하반기에 발간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사랑 대학 및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은 충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3월 개최하여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 외의 18쪽에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 역할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동향분석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동향분석센터에는 경제동향과 정책동향을 분리하여 두 개의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위탁받아서 균형발전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연구센터에는 남부, 북부, 중부에 연구팀을 운영하여 사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총량관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 충북환경총량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 전반의 경영관리를 위한 경영평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도로부터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을 위임받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는 경제동향분석팀의 그동안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내용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의 균형발전연구센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균형발전연구센터는 북부, 중부, 남부 연구팀으로 세 개의 연구팀으로 분리 구성을 해서 지역별로 연구를 진행해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지원 대상들을 가리는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회의를 7차례 모두 개최했습니다. 또 단양과 영동에서 신지역발전선포식을 개최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별 파급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쪽의 환경총량센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총량센터에서는 지난 2월에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의 환경총량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청주시 2007년도 이행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충청북도 제2단계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도 및 시·군의 기술지원을 수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영평가팀 그리고 충북경제포럼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충북경제교육센터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전담직원 2명으로 3명이 팀을 구성해서 도민의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충북경제아카데미 심포지엄을 모두 네 차례 개최했고 도민경제교실은 19차례, 어린이와 청소년 경제교육은 2차례에 걸쳐 1,372명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관련 경제교육은 모두 8차례 걸쳐서 시행을 했으며 미디어 활용을 한 경제교육은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연구소입니다. 충북학연구소에는 학술연구 4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완료한 사업이 1건이 있고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과제가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으로는 진행 중인 1개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물선양사업은 따로 도로부터 위양을 받아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교육부로부터 7억원의 예산과 도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합해서 모두 9억원의 예산으로 올해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연구과제 3건, 정책과제 2건, 기획사업 2건, 발간사업 2건,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네트워크 구축, 홍보사업 등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쪽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쪽의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아젠다2010+ 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이것은 당초 2007년초에 저희가 민선4기 도 정부의 정책 로드맵으로 충북아젠다2010을 수립했습니다만 1년 동안에 변화된 환경과 거둔 실적에 따라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으로 충북아젠다2010 플러스 계획을 수립해서 도정의 밑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보완내용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 14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 지금 건교부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확정작업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모두 1만2,000호에서 1만3,000호 정도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을 수립한 용역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역점과제는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9월 30일까지 연구기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으로 충북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내용과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 및 문화향수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점과제 다섯 번째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과제는 지난해 12월에 도로부터 발주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2억원의 환경성평가 예산을 가지고 모두 5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례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 모델을 분석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기대효과나 지원체계 등을 연구해서 내년도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역점과제 여섯 번째 충청북도산업입지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늘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산업 입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수요는 어떠냐 하는 내용을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내용은 7월 19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점과제 일곱 번째 38쪽의 내용은 충북선과 KTX 연결을 위한 학술연구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물류팀으로부터 발주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X축 철도망 구축 및 환승시설을 연계하는 방안, 오송정거장을 확충하는 방안, 이용자 중심의 연계수단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역점과제 여덟 번째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2011년과 2015년에 걸친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2009년 5월 30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 아홉 번째입니다. 2025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청주광역권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지표를 설정을 해서 공간구조를 구상하고 부문별 계획수립 내용을 담고 있는 용역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말까지 연구를 수행해서 향후 2025년까지 청주권의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는 자료로 쓰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무더위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단과 분과위 구성을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행정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출되신 연만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소방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장주식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올리며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가운데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출범 이후 위원님께서 저와 우리 연구원을 도와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주셨기에 민선4기 도정 출범에 맞춘 충북개발연구원 제2개원의 노력이 성과를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직제를 확대개편하고 연구인력도 2차에 걸쳐 모두 8명을 충원, 현재는 18명의 연구원을 확보하여 웬만한 과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5연구실, 1사무국인 연구원 기본직제 이외에 균형발전연구센터, 충북환경총량센터, 경영평가팀, 정책동향팀과 경제교육센터를 신설하는 등 모두 9개의 특별연구조직을 기능과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변화된 직제를 갖추고 연구영역을 확대하면서 이에 필요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이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의 덕택이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와 정책기능 보강을 통해 도의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원의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은 날로 늘어가는 도정 및 지역의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구실의 실별 기능과 특별연구조직의 기능을 확고히 함은 물론 경쟁을 통한 성과 중심의 개인성과 평가체제를 구축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질 좋은 연구성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심의회, 공동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 개최, 그리고 과제관리위원회와 정책과제보고회 등 상반기중에만 모두 116차례에 걸쳐 연구과제 관련 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 수요자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연구의 내용 보완과 개인별 성과 보상에 연계한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 변화로 연구원의 내실 있는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에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기획과제를 포함하여 모두 77건을 연구를 계획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중에만 3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25일 충북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 세미나를 시발점으로 신지역발전 선포식 2회 개최, 충청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미나, 화합과 참여의 도정 구현을 위한 도민토론회 등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 창조와 정보전달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경제특별도 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세미나 및 정책토론회를 총 8차례 개최하는 등 지역을 선도하는 정책연구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연만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로 민선4기 도정의 전반기를 마치고 새롭게 후반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 2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충북 도정의 전반기 핵심전략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 함께 하는 복지선진도 실현, 우수인재 양성 등 교육강도 추진, 격조 높은 문화관광환경 충북, 화합과 참여, 신뢰의 도정 구현을 통한 경제특별도 건설의 원대한 도정목표가 신화나 구호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역과 도민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 대안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연구원에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 연구원에 베풀어주신 지원과 사랑이 앞으로도 변함 없기를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한 충북개발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을렬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정삼철 산업경제실장 겸 문화관광실장입니다.
이경기 지역개발실장 겸 복지환경실장입니다.
김형기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 우리 연구원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준비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나와있는 대로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목표별 추진상황과 도정 역점과제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잘 아시는 대로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과 지방행정 발전에 대해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 및 정원·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정책연구실, 산업경제실, 지역개발실, 복지환경실, 문화관광실 5개의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연구조직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9개의 특별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에 5명의 직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원은 25명으로 지난해 이사회에 정원을 늘리기 전까지의 정원을 다 채웠습니다.
지난해 말 이사회에서 정원을 39명으로 늘려서 올해 하반기에 충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상반기 중 연구실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저희가 기본과제 15건을 포함해서 모두 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만 2008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한 31과제를 포함하여 모두 73개의 연구과제를 착수하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당초 56억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예산 증가에 따라서 현재는 1차 추경을 거처 61억8,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용은 늘어난 예산 중에 기관운영비는 당초예산 20억7,500만원에서 23억9,400만원으로 3,870만원이 증액한 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을 짜고 있으며 연구사업비는 당초보다 6,000만원 증가한 37억2,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기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금 총액은 95억이 되겠습니다만 도에서 올해 신규 출연키로 돼 있는 5억원은 하반기 출연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현재 90억원의 기금 총액 중에 건물임차권 2억5,000만원 제외한 87억5,000만원이 3개 시중은행 11개 계좌로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원내에 설치된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에서 연구원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은 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전문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3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도정 네트워크 중심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전략목표별로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각 실별 기획과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실에서는 연구원 창립 20년사 발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산업경제실에서는 충청권 경제통합방안 연구 및 충북 농특산품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실에서는 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행과제 두 번째로 기본정책 수탁과제 연구 및 고객만족도 조사입니다.
현재 기본과제는 모두 27건의 연구를 진행하거나 완료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것은 모두 상반기 중에 6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것은 21건입니다.
정책과제는 모두 12건을 의뢰 받아서 현재 11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탁과제는 모두 34건을 의뢰 받았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14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20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외부에서 심사를 의뢰한 기본과제 완료의 경우에 모두 5건에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에 부친 것은 모두 완료된 과제 14건이 되겠습니다.
기본과제 도정 등 지역의 논리개발을 위한 심화연구는 각 실별로 볼 때 연구원 1인당 연간 1~2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두 27건을 착수해서 11건을 완료하고 현재 연구중인 과제는 21건이 되겠습니다.
실별로 자료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명과 연구자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27건의 과제명과 과제의 내용에 대해서 12페이지까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제는 도정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단기과제가 되겠습니다. 도나 시·군 그리고 의회를 포함해서 도와 관련된 기관단체로부터 충북개발연구원의 단기연구과제로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모두 12건을 의뢰받아서 현재 1건을 제외한 11건을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구과제 제목은 13페이지 하단에 위치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충북도에서 9건, 도의회서 2건, 시·군에서 1건의 의뢰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4쪽의 수탁과제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탁과제는 저희 연구원과 용역을 주는 발주기관간의 계약에 의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이월과제를 포함해서 모두 34건의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완료된 과제는 모두 14건, 현재 진행 중인 과제는 20건이 되겠습니다. 그 표는 14페이지 하반부에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34건 중에 충북도로부터 의뢰받은 과제는 12건이고 시·군으로부터 의뢰받은 과제는 14건, 기타 건교부를 비롯한 중앙기관으로부터 받은 과제가 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현재 수행 중인 과제는 모두 완료된 과제가 14건이고 연구 중인 과제가 20건이 되겠습니다.
15쪽에서는 연구의 질과 정책활용도 제고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를 하는 방편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뿐만 아니라 연구를 착수할 때 착수연심회를 하고 끝날 때 최종연심회를 시행을 합니다.
또 외부로부터 과제 의뢰가 왔을 경우에는 과제 관리를 통해서 과제의 적정성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브라운 백 세미나를 통한 연구원의 의사소통이라든지 유관된 이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원내평가 및 자문회의를 상반기에 38차례 개최해서 평가 및 자문회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과제보고회는 모두 10건이 있었습니다. 실별 업무점검 회의는 모두 24차례에 걸쳐서 상반기 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는 모두 수탁과제의 14건에 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우수한 결과라고 인정받은 것은 10건, 평균이다 1건, 결과가 미흡하다 3건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본과제는 모두 5건의 수행이 있었습니다만 외부 학계,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폭 수정을 요구한 것이 2건, 대폭 수정을 요구한 것이 2건이고 발간을 해도 좋겠다 하는 것이 1건이었습니다.
정책과제는 모두 17건에 대해서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14건, 평균이다 2건, 미흡하다는 것이 1건 이러한 내용들은 모두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완료를 하였으며 개인별 성과보상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에서는 기획사업을 통한 지식창조와 정보전달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세미나 및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8차례에 걸쳐서 세미나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보자료실을 운영을 해서 연구원 연구인력뿐만 아니라 도내 연구관련 인력들이 저희 정보자료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발간사업으로 열린소식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사랑 논문공모전을 3월 중에 개최를 했습니다. 세미나 및 정책토론회 개최한 내용에 대해서는 16쪽 하단에 테이블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간사업에 대해서 17페이지 두 번째 네모에 나와 있습니다. 충북경제 ISSUE & TREND가 계간으로 발행되고 있어서 상반기 중에 두 차례 발간이 되었으며 학술지를 지향하는 지역정책연구는 상·하반기 1회씩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1회 발간 했습니다.
연구원의 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CRI NOW는 상반기 중에 6회, 매월 1회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충북지역 경제전반의 테마형 경제연구지로 부상하고 있는 충북지역경제론은 현재 하반기에 발간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북사랑 대학 및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은 충북대학교와 공동으로 지난 3월 개최하여 행사를 마쳤습니다.
그 외의 18쪽에 도정네트워크 중심기관 역할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동향분석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동향분석센터에는 경제동향과 정책동향을 분리하여 두 개의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균형발전사업을 위탁받아서 균형발전연구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연구센터에는 남부, 북부, 중부에 연구팀을 운영하여 사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환경총량관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해 충북환경총량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원 전반의 경영관리를 위한 경영평가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북경제포럼 사무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도로부터 충북경제교육센터 운영을 위임받아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에는 경제동향분석팀의 그동안의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내용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토록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의 균형발전연구센터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균형발전연구센터는 북부, 중부, 남부 연구팀으로 세 개의 연구팀으로 분리 구성을 해서 지역별로 연구를 진행해서 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지원 대상들을 가리는 일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회의를 7차례 모두 개최했습니다. 또 단양과 영동에서 신지역발전선포식을 개최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지역별 파급에 대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쪽의 환경총량센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총량센터에서는 지난 2월에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의 환경총량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청주시 2007년도 이행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충청북도 제2단계 기본계획은 수립 중에 있고 도 및 시·군의 기술지원을 수시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경영평가팀 그리고 충북경제포럼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충북경제교육센터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해서 전담직원 2명으로 3명이 팀을 구성해서 도민의 경제의식 함양을 위한 경제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충북경제아카데미 심포지엄을 모두 네 차례 개최했고 도민경제교실은 19차례, 어린이와 청소년 경제교육은 2차례에 걸쳐 1,372명에 대해서 경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공무원관련 경제교육은 모두 8차례 걸쳐서 시행을 했으며 미디어 활용을 한 경제교육은 홈페이지에 개설해서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정책자원 개발과 관련한 업무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학연구소입니다. 충북학연구소에는 학술연구 4개 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완료한 사업이 1건이 있고 정상 추진 중에 있는 과제가 3건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육사업으로는 진행 중인 1개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물선양사업은 따로 도로부터 위양을 받아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는 교육부로부터 7억원의 예산과 도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합해서 모두 9억원의 예산으로 올해의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연구과제 3건, 정책과제 2건, 기획사업 2건, 발간사업 2건, 정보시스템 운영 및 구축, 네트워크 구축, 홍보사업 등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쪽 이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2쪽의 도정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충북아젠다2010+ 계획 수립 연구입니다.
이것은 당초 2007년초에 저희가 민선4기 도 정부의 정책 로드맵으로 충북아젠다2010을 수립했습니다만 1년 동안에 변화된 환경과 거둔 실적에 따라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계획으로 충북아젠다2010 플러스 계획을 수립해서 도정의 밑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보완내용입니다.
이것은 올해 1월 14일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고 지금 건교부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확정작업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 수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2년까지 모두 1만2,000호에서 1만3,000호 정도의 주택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충청북도 주택종합계획의 내용을 수립한 용역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역점과제는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현재 9월 30일까지 연구기간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업으로 충북의 전통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관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내용과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 및 문화향수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점과제 다섯 번째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을 위한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구상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과제는 지난해 12월에 도로부터 발주를 받았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2억원의 환경성평가 예산을 가지고 모두 5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례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발 모델을 분석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의 기대효과나 지원체계 등을 연구해서 내년도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역점과제 여섯 번째 충청북도산업입지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입니다.
이것은 도내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늘어감에 따라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산업 입지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수요는 어떠냐 하는 내용을 연구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 내용은 7월 19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점과제 일곱 번째 38쪽의 내용은 충북선과 KTX 연결을 위한 학술연구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 교통물류팀으로부터 발주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X축 철도망 구축 및 환승시설을 연계하는 방안, 오송정거장을 확충하는 방안, 이용자 중심의 연계수단을 개선하는 방안 등이 되겠습니다.
역점과제 여덟 번째 충청북도 제2단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2011년과 2015년에 걸친 2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2009년 5월 30일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점과제 아홉 번째입니다. 2025년을 계획 기간으로 하는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청주광역권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지표를 설정을 해서 공간구조를 구상하고 부문별 계획수립 내용을 담고 있는 용역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말까지 연구를 수행해서 향후 2025년까지 청주권의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는 자료로 쓰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은 별책)
○박재국 위원 박재국 위원입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연구인력 확충 등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의 인력 충원과 함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무실 확보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이 시급한 사무실 확보 문제를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님께서 부임하셔서 많은 노력을 함으로써 연구인력 확충 등 외형적으로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며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의 인력 충원과 함께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사무실 확보 문제가 시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이 시급한 사무실 확보 문제를 같이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해 오셨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 연구원의 숙제이기도 하고 현재 현안과제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인력이 크게 확충이 되면서 현재 농협건물에 도의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을 무상임차해서 쓰고 있던 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청 건너편에 대우증권 빌딩에 2개 층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87평, 전체 면적으로는 185평을 임차해서 쓰고 있어서 기금 중에 일부를 보증금으로 쓰고 있고 매월 월세를 내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가 청사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고 이것을 저희 이사장인 도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도의 자산관리와 관련돼서 천천히 청사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도내 재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해당 기관들이 신축을 해서 나갈 계획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는 건물을 저희가 리노베이션을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분명하게 확정된 거는 없고 저희 인원이 확충돼서 면적이 필요하면 추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희 연구원의 숙제이기도 하고 현재 현안과제로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인력이 크게 확충이 되면서 현재 농협건물에 도의 재산으로 돼 있는 것을 무상임차해서 쓰고 있던 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청 건너편에 대우증권 빌딩에 2개 층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전체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87평, 전체 면적으로는 185평을 임차해서 쓰고 있어서 기금 중에 일부를 보증금으로 쓰고 있고 매월 월세를 내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가 청사 마련이 굉장히 시급하고 이것을 저희 이사장인 도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도의 자산관리와 관련돼서 천천히 청사 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도내 재산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해당 기관들이 신축을 해서 나갈 계획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비는 건물을 저희가 리노베이션을 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분명하게 확정된 거는 없고 저희 인원이 확충돼서 면적이 필요하면 추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재국 위원 앞으로 그럼 계획이 아주 없습니까?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저희 계획은 일단 도의 재산을 쓰고 있으니 도에 맡겨 놓고 도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 계획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도에서 다른 것이 차질이 생길 경우에는 독립적인 청사 마련 계획을 따로 작성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예, 감사합니다.
○박재국 위원 아울러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 기금 총액이 95억입니다.
95억인데 2015년까지 200억 목표달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5억을 예산편성에 세웠습니다.
1년에 15억 정도는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5억이라면 과연 2015년도 가서 200억 목표달성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억인데 2015년까지 200억 목표달성을 세우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예산에 5억을 예산편성에 세웠습니다.
1년에 15억 정도는 예산편성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5억이라면 과연 2015년도 가서 200억 목표달성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충북개발연구원의 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죽 해 왔습니다만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적은 기금 출연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중기계획은 5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도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기금출연이 다소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기금 조성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개발연구원장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기금조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기계획은 5년짜리 계획이기 때문에 도의 자금사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는 기금출연이 다소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기금 조성계획에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개발연구원장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저희 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기금조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국 위원 하여튼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라든지 연구과제가 많은데 집행부와의 연계성에 치우치고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행정소방위원회와는 연구과제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행정소방위원회와 워크숍이라도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과제라든지 연구과제가 많은데 집행부와의 연계성에 치우치고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행정소방위원회와는 연구과제가 연계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개발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우리 도의 행정소방위원회와 워크숍이라도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배포해 드린 자료 13쪽에 나와 있는 것이 상반기 중에 저희 충북개발연구원이 각종 기관으로부터 의뢰받아서 수행한 정책과제 내용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 충북도로부터 9건, 그리고 도의회로부터 2건, 시·군으로부터 1건의 정책과제를 의뢰 받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도의회, 특히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의뢰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자료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워크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기관인 도정부 뿐만 아니라 도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시는 의회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같이 의사 소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도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연구진들간의 워크숍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시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해서 그런 기회를 하루빨리 갖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시면 충북도로부터 9건, 그리고 도의회로부터 2건, 시·군으로부터 1건의 정책과제를 의뢰 받았습니다.
따라서 먼저 도의회, 특히 행정소방위원회에서 저희 연구원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의뢰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자료를 마련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두 번째 말씀하신 워크숍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 정책을 수행하는 정책기관인 도정부 뿐만 아니라 도의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관련 조례를 만드시는 의회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고 같이 의사 소통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도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연구진들간의 워크숍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시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의회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해서 그런 기회를 하루빨리 갖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연구위원 정원이 31명이고 그 다음에 현원이 19명인데 지금 원장님 연구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면 연구위원 정원이 31명이고 그 다음에 현원이 19명인데 지금 원장님 연구인력이 많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인원은 제가 2007년 8월에 부임할 때 정원으로 받은 것을 다 채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마지막 이사회에서 저희 정원을 현 25명에서 39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내용은 연구인력을 19명에서 31명으로 10명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작년 마지막 인사회에서 동시에 올해 상반기 중에 이 인원을 채용을 해서 연구인력 소요에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반기로 충원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사회에서 허락해 주신 정원을 채우는 문제, 그리고 일차적으로 올해 추가인원을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반드시 이사회에서 승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원 자체가 39명으로 돼 있고 그 중에 연구인력이 31명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소요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연차적으로 충원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인원은 제가 2007년 8월에 부임할 때 정원으로 받은 것을 다 채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 마지막 이사회에서 저희 정원을 현 25명에서 39명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내용은 연구인력을 19명에서 31명으로 10명 증원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을 작년 마지막 인사회에서 동시에 올해 상반기 중에 이 인원을 채용을 해서 연구인력 소요에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하반기로 충원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사회에서 허락해 주신 정원을 채우는 문제, 그리고 일차적으로 올해 추가인원을 충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반기 중에 반드시 이사회에서 승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원 자체가 39명으로 돼 있고 그 중에 연구인력이 31명으로 돼 있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소요가 그만큼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연차적으로 충원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연구인력은 글쎄 금년도 하반기에 충원하신다고 하니까 됐고 박재국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무실 확보 문제가 사실은 시급한 걸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벌써 몇 년 전부터 사무실 확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지사님하고 말씀 좀 하시고 집행부하고 해서 사무실 확보 문제를 언제까지 하겠다 목표를 세우시고 움직여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의회에서 도와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벌써 몇 년 전부터 사무실 확보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도 지사님하고 말씀 좀 하시고 집행부하고 해서 사무실 확보 문제를 언제까지 하겠다 목표를 세우시고 움직여 주시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의회에서 도와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위원님께서 많은 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저희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12월말까지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필요하면 자체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도의 계획에 따라서 청사 마련 계획을 확정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저희 청사 문제와 관련해서 12월말까지 계획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필요하면 자체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도의 계획에 따라서 청사 마련 계획을 확정한다든지 하는 일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주식 위원 장주식 위원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과 이필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사무실이 농협과 아까 대우증권 빌딩 거기 두 군데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 부지가 지금 1,253평입니다.
그래서 교사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사업 이전계획이 추진돼 가지고 200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6년 12월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준공이 되는데 앞으로 송정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앞으로 지사님이라든가 정책관리실장님, 또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계획을 한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원장님을 필두로 하셔 가지고 계획을, 부지도 큰 부지는 아닌데 잘 활용하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 연구원으로서는 연구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희 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과 이필용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 사무실이 농협과 아까 대우증권 빌딩 거기 두 군데에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있습니다. 현재 거기 부지가 지금 1,253평입니다.
그래서 교사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사업 이전계획이 추진돼 가지고 2006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6년 12월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9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정도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준공이 되는데 앞으로 송정동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을 앞으로 지사님이라든가 정책관리실장님, 또 행정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계획을 한번을 하셔 가지고 우리 원장님을 필두로 하셔 가지고 계획을, 부지도 큰 부지는 아닌데 잘 활용하면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 연구원으로서는 연구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희 원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도에서 고민하는 건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적십자혈액원이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저희가 당장 필요한 건평이 5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적십자혈액원도 그 규모는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만 2009년 9월 이후로 현재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사를 가면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적십자혈액원보다 약 1년 정도 기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면적이 크고 향후에 연구원의 기능이 확대될 경우에도 충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두 건물에 대해서 연구원 활용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결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우선 임대계약을 12월말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청사 활용안이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도 확정될 걸로 그렇게 일정을 짜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적십자혈액원이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조금 더 빠릅니다.
저희가 당장 필요한 건평이 5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적십자혈액원도 그 규모는 된다고 판단을 해서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소방본부하고 경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만 2009년 9월 이후로 현재 지금 설계 단계에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사를 가면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적십자혈액원보다 약 1년 정도 기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면적이 크고 향후에 연구원의 기능이 확대될 경우에도 충분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두 건물에 대해서 연구원 활용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계속하고 결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우선 임대계약을 12월말까지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청사 활용안이 저희 연구원 차원에서도 확정될 걸로 그렇게 일정을 짜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이어서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 조영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낙후지역인 영동 출신 의원으로서 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낙후지역인 영동 출신 의원으로서 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균형발전연구센터 운영의 사업 개요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잘 아시는 것처럼 균형발전연구센터는 균형발전 관련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도로부터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균형발전연구센터 하나의 조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부·중부·북부로 이렇게 3개로 나눠있습니다. 영동군 같으면 남부권에 속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관련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시키는 남부연구팀을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역발전선포식을 가졌습니다만 그 후속 작업들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도의 현안으로 집행하는 문제, 그리고 군비와 도비를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균형발전조례에 잡혀있는 예산과 그 다음에 사업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잡는 것이 연구팀의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균형발전연구센터 하나의 조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부·중부·북부로 이렇게 3개로 나눠있습니다. 영동군 같으면 남부권에 속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 관련 오피니언 리더를 포함시키는 남부연구팀을 저희들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역발전선포식을 가졌습니다만 그 후속 작업들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도의 현안으로 집행하는 문제, 그리고 군비와 도비를 가지고 같이 진행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균형발전조례에 잡혀있는 예산과 그 다음에 사업내용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잡는 것이 연구팀의 과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재 위원 유인물에 인쇄된 하반기 계획을 보면 권역별 불균형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이라는 것은 남부, 중부, 북부가 되겠습니다.
3개의 연구팀이 연구과제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각 지역의 차별화된 그리고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도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 진행하는 이 과정에는 각 시·군의 담당자 그리고 도의 균형발전국의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잡혀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의 연구팀이 연구과제를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결과에 따라서 각 지역의 차별화된 그리고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이 도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연구과제 진행하는 이 과정에는 각 시·군의 담당자 그리고 도의 균형발전국의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잡혀 있는 예산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데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개발원이 생기고서 지금까지 ’91년도부터 600건이 넘는 연구를 했습니다. 2007년에도 70건이나 연구를 해 가지고 기본과제가 15건, 정책과제가 27건, 수탁과제가 28건씩 되는데 여기 다 업무보고를 둘러봐도 유감스럽게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지난 이맘 때 에너지는 분명히 배럴달 40달러 이하였었는데 지금은 14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 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시책을 각 시·군이나 도나 또 국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활용을 했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제사 겨우 오늘부터 승용차도 홀짝제가 우리 관공서에는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쉽게 판단을 해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각 도나 시·군에다 지시를 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올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고 그래서 경찰한테만 일임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지난 연말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모르면 경찰한테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경찰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면 경찰이 분명히 따라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출발하면서 5㎞를 가는데 떠서 500㎞ 가는 것하고 똑같은 연료가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자동차도 분명히 신호는 있지만 신호를 연계를 해서 연계가 된다면 연료가 많이 절약될 걸로 보고 또 야간에 분명히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물론 신호등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가끔가다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고 그런데 그런 걸 갔다가 전멸등으로 해 주면 분명히 전멸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고로 알고 주의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고가 덜나는데 어떻게 된 게 우회도로가 생겨서 기존도로에는 차가 별로 다니지도 않는 데도 계속해서 신호등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자기신호 지나고서 그 다음에 자기신호 돌아올 때까지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데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서서 기다리면 연료들어 가겠지만 다시 또 출발할 때 기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연구를 하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 도에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한 건도 없어서 본 위원이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 사무감사 때 분명한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한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좀 섭섭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발원이 생기고서 지금까지 ’91년도부터 600건이 넘는 연구를 했습니다. 2007년에도 70건이나 연구를 해 가지고 기본과제가 15건, 정책과제가 27건, 수탁과제가 28건씩 되는데 여기 다 업무보고를 둘러봐도 유감스럽게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연구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지난 이맘 때 에너지는 분명히 배럴달 40달러 이하였었는데 지금은 140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연구원에서 이런 걸 미리미리 대비 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 시책을 각 시·군이나 도나 또 국민들한테 전파를 해서 활용을 했다면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제사 겨우 오늘부터 승용차도 홀짝제가 우리 관공서에는 시작이 됐는데 지금 본 위원이 쉽게 판단을 해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항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정책과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각 도나 시·군에다 지시를 한다면 엄청난 혜택이 올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라고 그래서 경찰한테만 일임을 하지 않고 본 위원이 지난 연말 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찰이 모르면 경찰한테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서 경찰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이렇게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면 경찰이 분명히 따라 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가 출발하면서 5㎞를 가는데 떠서 500㎞ 가는 것하고 똑같은 연료가 들어간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자동차도 분명히 신호는 있지만 신호를 연계를 해서 연계가 된다면 연료가 많이 절약될 걸로 보고 또 야간에 분명히 차도 별로 안 다니는데도 신호등이 있습니다.
물론 신호등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가끔가다 또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대형사고가 나고 그런데 그런 걸 갔다가 전멸등으로 해 주면 분명히 전멸등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경고로 알고 주의해서 지나갑니다. 그러면 오히려 사고가 덜나는데 어떻게 된 게 우회도로가 생겨서 기존도로에는 차가 별로 다니지도 않는 데도 계속해서 신호등은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자기신호 지나고서 그 다음에 자기신호 돌아올 때까지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데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서서 기다리면 연료들어 가겠지만 다시 또 출발할 때 기존 달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연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연구를 하면 그거를 갖다가 우리 도에 활용을 하는데 여기에 한 건도 없어서 본 위원이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난 사무감사 때 분명한 지적을 하고 이거에 대한 주문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좀 섭섭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우선 에너지 문제는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인력 중에 예로 드신 교통문제를 담당하는 연구인력이 1명입니다. 하반기에 1명을 더 충원하게 될 텐데 아마 그분이 교통, 에너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담당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연구인력이 있어야 저희가 자체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동안에 연구의 우선순위가 교통문제라고 하면 교통의 공급측면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걸 하기도 좀 빠듯했던 거죠. 교통계획을 세운다든지 새로운 노선을 한다든지 도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든지 지하철을 어떻게 연결하고 항공노선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희는 굉장히 아픕니다.
더군다나 유가가 올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저희가 미시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그동안 제시하는 노력을 안 했다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교통관련 연구자가 1명 충원이 되고 그분이 더군다나 교통관련해서 미시적인 연구를 한분이 된다면 이러한 연구내용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정책문제를 하게 되니까 저희 연구원이 주로 사회과학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가 문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이번 7월달에, 이번주가 되겠습니다. 고유가 또 고물가에 대항하는 서민생활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문제라든지 에너지 소비절약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원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인력 중에 예로 드신 교통문제를 담당하는 연구인력이 1명입니다. 하반기에 1명을 더 충원하게 될 텐데 아마 그분이 교통, 에너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담당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연구인력이 있어야 저희가 자체 수행을 하게 되겠고요. 그동안에 연구의 우선순위가 교통문제라고 하면 교통의 공급측면에 주로 있었습니다. 그걸 하기도 좀 빠듯했던 거죠. 교통계획을 세운다든지 새로운 노선을 한다든지 도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든지 지하철을 어떻게 연결하고 항공노선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저희는 굉장히 아픕니다.
더군다나 유가가 올라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도 저희가 미시적인 부분에서 대안을 그동안 제시하는 노력을 안 했다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교통관련 연구자가 1명 충원이 되고 그분이 더군다나 교통관련해서 미시적인 연구를 한분이 된다면 이러한 연구내용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정책문제를 하게 되니까 저희 연구원이 주로 사회과학을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유가 문제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하면 이번 7월달에, 이번주가 되겠습니다. 고유가 또 고물가에 대항하는 서민생활 문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문제라든지 에너지 소비절약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원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4년 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는 거의가 다 부락이 30호라면 28호 정도는 1인 가족 아니면 2인, 두 내외 노인네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도 주택이 많이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개량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은 아니지만 분명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작은 방 하나라도 구들을 놔 가지고 일반농산물 쓰레기나 산에 흔해 빠진 나무라도 땔 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비상시에 그 방 하나에서 두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기거를 하면 방 전체에 보일러를 안 켜도 됩니다.
이것을 다음을 못 보고 그 집을 전부 다 울안에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숲속에 있는 집에도 100% 기름으로 싸발라 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기름이 지금은 147달러라고 하는데 앞으로 분명히 산유국에서 ‘우리 국민 쓸 것도 모자라니까 안 팔아’ 했을 경우에는 다 얼어 죽어야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앞을 내다 보고 해야 되는데 연구원 같은 데서는 앞을 내다보고 도정을 이끌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에너지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잘해서 정책과제에 이런 문제도 꼭 다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4년 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에는 거의가 다 부락이 30호라면 28호 정도는 1인 가족 아니면 2인, 두 내외 노인네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에도 주택이 많이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택개량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은 아니지만 분명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작은 방 하나라도 구들을 놔 가지고 일반농산물 쓰레기나 산에 흔해 빠진 나무라도 땔 수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비상시에 그 방 하나에서 두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기거를 하면 방 전체에 보일러를 안 켜도 됩니다.
이것을 다음을 못 보고 그 집을 전부 다 울안에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숲속에 있는 집에도 100% 기름으로 싸발라 놨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중에 기름이 지금은 147달러라고 하는데 앞으로 분명히 산유국에서 ‘우리 국민 쓸 것도 모자라니까 안 팔아’ 했을 경우에는 다 얼어 죽어야지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앞을 내다 보고 해야 되는데 연구원 같은 데서는 앞을 내다보고 도정을 이끌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에너지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잘해서 정책과제에 이런 문제도 꼭 다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 업무보고 32쪽을 보면은 도정역점과제 추진사업으로 수탁연구과제 대부분이 도청이 발주입니다.
이렇게 거의 다 도청이 발주가 되면은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쟁력에 약화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거의 다 도청이 발주가 되면은 충북개발연구원의 경쟁력에 약화가 초래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32쪽의 자료는 도정역점과제 추진이란 제목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 전체 내용은 앞서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도에서 의뢰받은 과제가 시·군에서 받은 과제보다 올 상반기 중에 더 작죠.
그 표를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전년에 이월되었거나 현재 금년도에 수주한 과제를 보게 되면 금년도 수주한 과제만 말씀드릴까요?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한 과제 전체 내용은 앞서 자료에서 보시는 대로 도에서 의뢰받은 과제가 시·군에서 받은 과제보다 올 상반기 중에 더 작죠.
그 표를 보시면 14쪽에 보시면 전년에 이월되었거나 현재 금년도에 수주한 과제를 보게 되면 금년도 수주한 과제만 말씀드릴까요?
○박재국 위원 예.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모두 14건의 과제가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상반기 중에 의뢰가 왔습니다.
그 중에 충청북도에서 4건이고요. 시·군에서 7건, 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3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충청북도는 14건 중에 건수로 말씀드리면 4건밖에,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충청북도에서 4건이고요. 시·군에서 7건, 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에서 3건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충청북도는 14건 중에 건수로 말씀드리면 4건밖에,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박재국 위원 그러면 외부기관도 수탁과제가 많이 증가됐다는 얘기네요?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예, 시·군에서 딱 절반이 들어오고요. 14건 중의 7건이 시·군에서 받았으니까요.
○박재국 위원 그래서 도정역점과제는 다 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도의 것이란 말씀이죠.
○박재국 위원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그런 말씀 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 도가 발주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예, 그렇습니다.
○박재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예, 박재국 위원님이 하신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군에서 수탁과제요. 수탁과제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충북개발연구원이 출자금도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군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하고 밀착해 가지고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이 시·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충북개발연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전방향이라든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시·군하고 밀착해서 과제도 더 많이 받고 시·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수탁과제요. 수탁과제를 더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충북개발연구원이 출자금도 증액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시·군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군하고 밀착해 가지고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이 시·군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게 충북개발연구원이거든요.
그리고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발전방향이라든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시·군하고 밀착해서 과제도 더 많이 받고 시·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예, 제가 그 자료 2쪽에 보시면요. 저희 연구원이 2006년도에 전체 연구과제 41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보시면 70건을 했습니다. 지금 상반기인데 73건의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비교하면 약 2배 정도의 연구 건수를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원을 계속 확충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인원들 중에는 상당부분이 보시는 대로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저희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중에만 해도 충청북도로부터 4건의 의뢰를 받은 반면에 시·군에서 7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을 해 보면 시·군들의 기획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청북도는 전라남북도에 비해서 중앙부처의 마을단위 사업에 받는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그런 마을단위사업에 대해서 농림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데 계획서를 제출할 능력이 없거나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계획이라든지 산촌사업 또 살기 좋은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금액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원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마을단위로 3년간에 약 50억에서 70억 정도의 중앙자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익성을 떠나서 저희 도나 시·군에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건수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인원이 충원이 되고 저희가 손이 닿는 한 현재 실제로 이런 관련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 박사들이 18명입니다만 현재 박사들이 쓰고 있는 석사나 학사급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위촉연구원으로 저희 일을 도와 주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이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군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힘이 미치는 한 이런 중앙단위 사업의 재정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비교하면 약 2배 정도의 연구 건수를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인원을 계속 확충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나는 인원들 중에는 상당부분이 보시는 대로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저희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 중에만 해도 충청북도로부터 4건의 의뢰를 받은 반면에 시·군에서 7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을 해 보면 시·군들의 기획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충북개발연구원의 도움을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충청북도는 전라남북도에 비해서 중앙부처의 마을단위 사업에 받는 지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것은 각 시·군에서 그런 마을단위사업에 대해서 농림부라든가 건교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런데 계획서를 제출할 능력이 없거나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금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계획이라든지 산촌사업 또 살기 좋은 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금액은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저희 인원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마을단위로 3년간에 약 50억에서 70억 정도의 중앙자금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익성을 떠나서 저희 도나 시·군에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건수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인원이 충원이 되고 저희가 손이 닿는 한 현재 실제로 이런 관련 사업을 하는 데는 저희 박사들이 18명입니다만 현재 박사들이 쓰고 있는 석사나 학사급 또는 박사학위를 가지고도 위촉연구원으로 저희 일을 도와 주는 사람이 3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력이 정규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군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힘이 미치는 한 이런 중앙단위 사업의 재정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저희가 시·군과 협조해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일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방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매결연 비슷하게 맺어 갖고 박사님들이 많으시니까 한 분씩을 갖다가 시·군 자문위원으로 해서 군정도 자문해 주고 수탁과제 같은 것 있으면 받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미나도 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타 시·군도 그렇게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매결연 비슷하게 맺어 갖고 박사님들이 많으시니까 한 분씩을 갖다가 시·군 자문위원으로 해서 군정도 자문해 주고 수탁과제 같은 것 있으면 받아서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마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음성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미나도 개발연구원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한데 타 시·군도 그렇게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북개발연구원장 이수희 저희 연구원에는 각 시·군 담당 연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복수로 지정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아까 균형발전연구센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북부·중부권 연구팀에 우리 박사들이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어떤 현안이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박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균형발전연구센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남부·북부·중부권 연구팀에 우리 박사들이 다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어떤 현안이 있고 풀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박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만흠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정책조언이 제시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하반기 연구원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장시간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개발연구원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지적과 정책조언이 제시되었습니다.
원장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셔서 하반기 연구원 운영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하여 장시간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제4차 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